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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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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2 월   14 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2. 현장방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3. 2. 현장방문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계속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민원복지국과 보건소 순으로 먼저 행복돌봄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지난 1월 2일자 인사로 행복돌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홍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돌봄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기원 행복돌봄담당입니다. 이정우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김정숙 방문복지담당입니다. 황선숙 건강도시담당입니다. 박형숙 담당입니다.
ㆍ지금부터 행복돌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행복돌봄과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순천형 힐링허그인 사감운동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사감운동을 범 시민운동으로 정착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는 사감운동을 바탕으로 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일상생활 속 사감운동을 전개하고 전방위적 홍보를 통한 시민정신 운동 전개에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ㆍ151페이지 행복리더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5기에 391명의 행복리더를 육성하여 일상생활 속에 행복시책을 전파하고 각종 시정연구 활동에 참여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수별 특성에 맞는 재능기부와 봉사 등 나눔과 배려활동을 추진하고 교육 등을 통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시민 행복을 선도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ㆍ152페이지 순천시민 행복기준선 개발입니다. 행복기준은 민선 6기 시정 방향인 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순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보편적 행복기준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행복리더와 사감위 등 시민위원회와 교수 등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심의 시 과정에 대해서는 의회에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ㆍ153페이지 따뜻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 계층에 대해 현장 밀착형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돌발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별 맞춤형 사업연계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운영하겠습니다. 
ㆍ154페이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입니다. 사례관리사와 방문간호사로 구성된 행복드림팀을 강화하고, 주민 곁에 밀착하는 빈틈없는 맞춤형 복지보건통합서비스제공을 위해 2016년 에는 6개소 11개 면동에 이어 금년에는 4개소 8면동을 늘려 10개소 19개 면동으로 내년까지는 24개 전 읍면동에 복지허브화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55페이지 행복나눔천사 발굴 및 시상입니다. 지역과 이웃을 위해 묵묵히 배려하며 아름다움을 실천하는 숨은 천사를 발굴 홍보하여 나눔과 배려에 대한 시민의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지난 2월 정례조회 시 제1호 행복나눔 천사 2분을 선정하여 표창하였으며 매월 숨은 천사를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ㆍ156페이지 착한 순천 갬페인 추진입니다. 시민 1인이 매월 1,000원 이상기부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1만명 기탁 착한시민 운동을 전개하고,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착한가게를 확대하는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환경을 조성하여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57페이지 1대1 결연 행복돌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지금 까지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나 금년부터 읍면동 주요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 마장물보장협의체 등 임원과 우선 결연하여 추진하는 등 민간 영역으로 확대운영함으로써 상시 복지안정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58 페이지 구석구석 찾아가는 방문건강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인구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소외된 저소득 취약 계층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SNS 효 배달 프로젝트,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 등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차질없이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59페이지 우리 동네 행복 주치의 및 건강천사팀 운영입니다. 지역한의사 재능기부로 찾아가는 맞춤형 한방진료와 구석구석 찾아가는 건강 천사팀의 건강관리를 확대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ㆍ160페이지 건강 리더와 함께 행복한 마을 만들기입니다. 건강리더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재교육을 실시하고, 건강 리더 활동 경로당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생활 습관을 정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161페이지 달리는 행복 24시 사랑방 운영입니다. 행복 24시 전문봉사자를 양성, 활동을 확대하고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한 이동 빨래방 및 이동장애인 복지관, 이동 구강진료 등 통합서비스와 연계하고, 테마별 집중관리 마을을 확대하는 등 자원봉사와 연계함으로써 원스톱 맞춤형 보건 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도록 하겠습니다. 
ㆍ162페이지 어르신 구술 자서전 마음치유 행복책자 발간입니다. 어르신들의 굴곡진 삶을 테마별로 엮어 가족과 사회가 공유함으로써 부모, 자녀간 행복매개체 역할과 세대 간 소통의 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월까지 발간을 완료하여 참여 가족들을 초청,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63페이지 걸으면서 기부하는 건강동행 프로젝트입니다. 본인의 건강도 챙기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새로운 기부문화인 걷기만 해도 기부가 되되는 건강동행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8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참여시킬 계획으로 건강걷기 100m 당 1원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한 사람이 하루에 3km씩 250일을 걷게 되면, 한해 600여만 원이 고금되는데 이 금액은 근육병 환자들에게 기부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작한지 1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벌써 목표를 넘어 84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였고, 이원승 치과원장이 후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165페이지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에어로빅이나 요가, 댄스, 환경정비 등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금년도부터는 EM이나 콩나물재배, 공예품 건강 계단 등 주민차립형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끝으로 166페이지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대사증후군 유소견자 스마트 건강관리와 초등학생 환경교육 및 척추 측만증 검사 등 성장하는 아동 건강 지킴이 사업은 물론 순천형 힐링명상 캠프 운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우리 행복돌봄과에서는 행복도시 순천 완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빈틈없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조1동에 계셨죠? 행복돌봄과로 오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순천시민 행복기준선 개발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면 1부서 1행복 시책이 있어요.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데 혹시 업무량이 늘어서 직원들이 시민들 생각하다가 직원들은 불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나눔과 배려 시책도 동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부서에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직접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서 이것과 연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혹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는지 모르겠네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연말에 각 부서별로 평가를 좀 해서 좀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 장숙희   
ㆍ연말에. 순천시민 행복기준선 대 시민발표가 있습니다. 발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혹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아직 용역결과라든가,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그 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취약계층 1대1 결연 행복돌봄사업있죠? 올해는 민간영역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사업이 과도기로 들어서 올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강요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현재도 읍면동에서는 마중물보장협의체 등으로 운영을 해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부터 먼저 추진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유의해서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혹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혹시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개재를 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그점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랬으면 많은 시민들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일회적으로 하지 않고 영상을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해서 한다면 시민들이 여럿 보게 되고 또 참여를 하게 되고 동참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하여튼 행복돌봄과는 순천시민과 공무원들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부서입니다. 과장님, 순천시민을 위해서 더욱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께서는 지난 2년간 왕조1동 동장으로 재임하시면서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게 열심히 현장에서 고생을 하시다가 이번에 행복돌봄과라고 하는 주요부서의 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쩌면 어느 부서가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행복돌봄과는 우선 최일선에서 시민의 행복을 담보해내고자 하는 최전방의 전위부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부서인데요. 자칫 이런 것들이 구호성을 그쳐버리면, 기대했던 것만큼 상실감도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런데 2017년 계획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지난 번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부터 사실은 약간의 모호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복기준선 개발, 용역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지난 번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행복기준선이라고 하는 어쩌면 추상적인 부분에서 복지에 업그레이드된 복지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맵을 형성하려고 하는 거죠?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이제 조금만 첨언을 해서 성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사실 2015년에도 YWCZ 용역을 해서 행복도시비전 및 행복지표를 개발한바 있습니다마는 세부실행 계획같은 것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부실행 계획을 마련해서 1부서에서 1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더 구체적이고 시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표를 세부실행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행복리더라든가 사감위 활동등 각종 위원회에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교수라든가, 복지시설장들 여러 분야의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좋은 행복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1부서라는 개념이 뭐죠?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전 부서에서 이번에 나눔과 배려 시책도 사실상 모든 부서에서 시민을 위해 나눔과 배려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도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3대 시책에 대해서 원탁회의같은 것을 개최해 보았습니다마는 많은 시민들이 정말 순천시에서 많은 시책들 많은 나눔과 배려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더 구체화 시켜서 시민들이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리 순천시청의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유영철   
ㆍ과에서 하나씩 자기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행복시책을 마련해서 그것을 추진해간다, 이 말씀이시죠.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게 지금 용역에서 그런 것을 개발해낸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래가지고 어떤 미션을 주는 식이라는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미션을 주고 어떻게 세부적으로 어떤 과제들을 추진할 것인가.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 관계가 된다고 하면 주거에 대한 부분이다. 학습센터라고 그러면 교육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개발해내서 하나의 주민들과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는 시책을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추진해나간다는 것인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유영철   
ㆍ상당히 이게 실현이 된다면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YMCA 에서 15년도에 처음 했다고 그랬나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유영철   
ㆍ다른 지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는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세종시 등 6개 광역시도에서. 
○위원 유영철   
ㆍ광역시에서 하고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행복기준선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기초자치에서는 우리가 처음인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지금 제주도와 경기도 등이 현재 추진을 저희들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 저희들이 최초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게 선발의 성격을 띄거나 선도적으로 하다보면 기준이 없다보니까, 어떤 애초에 교과서적인 기본베이스가 없으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확충해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백지 상태에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좀 어려울수는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광역하고 기초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왕 하는 것, 구호성에 그치지 않고 복지시책의 다른 지역에도 모델이 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이 될 수 있는 뜻깊은 가치있는 용역으로 올한해 사업을 완수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해봅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차질없이 준비를 하고 중간중간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반갑습니다. 행복돌봄과에 오셔서 올해 첫 보고이신데요. 혹시지난 해 업무보고를 하신 이후에 새롭게 추가된 업무가 있습니까? 보고가 안 되었던 업무나 이런 내용이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했던 건강, 걸으면서 기부하는 건강동행 프로젝트가 하나 있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행복 나눔천사 발굴하는 하는 부분, 그리고 착한 시민운동 1인1계좌 나눔계좌 갖기 등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새로운게 몇 개 시책이 추가가 되었네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이복남   
ㆍ작년에 엽무계획을 준비하시면서 새롭게 행복돌봄과가 전체 민원복지국의 첫째 과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아마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나가고 156페이지에 보니까, 착한순천 캠페인 추진이 있어요. 지금 7억4,000여만 원이 작년에 나눔캠페인으로 모금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이복남   
ㆍ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다가 주게 되면, 공동모금회에서 지정 기탁으로 저희들한테 122% 정도 더 해서 저희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월 31일 기준으로 9억1,400만 원 정도를 모금을 했었습니다. 전년대비를 하면 144% 정도가 상승이 되었구요. 이 부분들은 어려운 긴급지원이나 여러 가지 기초수급자 등을 위해서 많은 사업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부분은 계속 해오셨던 부분인 것 같고, 밑에 보니까요. 착한가게가 있어요. 지금 이 용어들이 비슷비슷한 용역들이 있습니다마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복지단체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한데 착한가게로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호 착한 가게로 웃장국밥골목 가입 추진이 90% 정도 하신건가요? 아니면, 계획이신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이것은 계획입니다마는 지난 해까지 지난 해 12월 현재로 해서 83개소 가게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월 3만원 이상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이체를 해주는 가게들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 골목가게에서 어느 정도 기금을 출연해주시는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그런데 이제 웃장골목은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을 가입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증가가 계속되고 있겠네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그전에 2016년 12월까지는 83개소 였습니다만 지금까지 7개소가 늘었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특히 웃장골목국밥같은 데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착한가게에 대해서 특별하게 과에서나 시에서 인센티브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참여에 의미를 둘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착한가게, 물론 한꺼번에 착한가게를 모아서 순천소식도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는 순천소식이라든지 중간 중간에 홍보나 보도를 해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0여개가 넘는 가게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더 확대하고 이분들이 참여함으로 써 참여에 보람이라든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지금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더 많이 알려서 많은 가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현판제작해서 가게에 부착을 시켜주고 있고, 가게 홍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많은 가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허가민원과장 조준익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형화 민원봉사담당입니다. 김신자 가족관계등록 담당입니다. 김태성 환경담당입니다. 백종인 개발담당입니다. 백철순 건강건축허가담당입니다. 정순금 위생민원담당입니다. 김형욱 신고담당입니다. 박복덕 이동민원담당입니다.
ㆍ167페이지 허가민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시민이 행복한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인증입니다. 이 제도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선정해오고 있는 제도로서 심사에 대한 주요내용은 민원실 환경개선, 서비스 인프라와 운영, 정부 3.0 추진성과 등입니다. 필요성으로는 편안한 민원실 환경과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살고 싶은 행복도시 순천 구현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에 정부3.0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고,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민원실 리모델링을 작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정원이나 순천만, 순천 옛사진을 전시하여 문화, 교육, 생태도시에 맞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무인 민원발급기 확대와 공정 신속한 민원처리 단축 기간으로 민원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하고, 민원서류에 대한 외국어 번역본 제작을 제공하여 편리한 민원서비스 운명 및 안심 상속, 여권, 국제 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조리 미용사 면허증을 현장에서 발급하는 등 정부3.0민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행복 민원실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170페이지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2016년도에 민원처리현황은 72만6천여건입니다. 민원인 만족도는 우리가 자체 설문조사 결과 2016작년도에는 93점을 받았고, 2018년까지는 민원인 만족도 98점까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토지정보과 합동으로 현장민원실을 1회를 실시하였고 여권 사전예약제 운영,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월 1내지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추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실시간 통제함으로써 민원인이 감동받는 서비스 제공과 민원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친절 담진 결의,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공무원 친절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71페이지입니다. 면허증 원스톱 현장 발급 서비스 추진입니다. 현재 민원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하고 있으나 이런 방문을 하지 않고, 본인이 다니는 학교나 학원에서 면허증을 현장에서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조리사나 미용사 이용사 관련학과가 있는 학교나 학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시청을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 학원을 직접 찾아가서 면허증을 현장에서 발급하는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72페이지입니다.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현재 가축 사육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염병 예방도 하고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에 대해서 이러한 불편들이 해소함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으로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소나 말은 현재 100미터 에서 200미터, 젖소, 사슴, 양은 250미터에서 500미터, 돼지, 개, 닭, 메추리, 오리 등은 500미터에서 2,000미터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제한 기준이 되는 주거밀집 최소 가구 수를 현재 10가구에서 5가구 이상으로 하고, 농촌정비법에서 저류지로 정하는 저수지 상류로부터 200미터까지도 제한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ㆍ173페이지 건축허가 전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건축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복합민원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허가나 반려가 될 경우에는 건축주의 많은 비용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설계 도서로 건축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2016년도에는 1건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심사에 대한 민원실무회의를 구성하고, 사전심사청구제도에 대한 사전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사전심사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ㆍ174페이지 시민 행복맞춤 건축신고 시스템 운영 개선입니다. 생활민원현장 상담 등으로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건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사회와 실무회 운영으로 운영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허가 편람의 미숙지와 관련부서 간 소통이 부족하여 민원처리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기피시설 용도에 대한 건축주의 사전 주민의견청취가 없어서 다수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허가 T/F팀을 운영해서 허가 편람을 제작하고, 허가편람을 시민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건축사회와 실무회의를 운영해서 제도개선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축행정시스템에 접수해서 완료까지 처리과정을 메시지로 전달함으로 해서 민원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축사나 공장 등 접수 시 허가 전에 지역주민에 대한 시설 현황 설명으로 주민 의견청취와 편의를 제공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멍 잘 들었습니다. 여권사전 예약제 있지 않습니까? 여권 발급, 바쁜 현대인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그러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매주 목요일만 하시죠?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장숙희   
ㆍ매주 목요일날 9시까지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장숙희   
ㆍ혹시 우리 직원들한테는 좀 힘드시겠지만 혹시 토요일, 일요일 격주로 안 될까요? 주말에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직원들의 근무여건까지 감안을 해서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굉장히 민원 업무가 많이 밀리고 있어서 친절에 대한 샹량한 것에 대한 불만보다는 대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민원인들을 불평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까? 한 번 고려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과장님 보셨죠?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가축사육 제한이 인근 시군, 타 시도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리로 다 강화되어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타시군이나 타도에서도 우리지역으로 축사를 경영하려고 신청하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고, 조례입법예고도 해놓고 있으니까 축사 건축허가 신청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축사라는 것이 현대화 시설이 개선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인근에 살고 있는 기존에 마을주민들로부터는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태 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도시로서 강화는 절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게 물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맞아요. 그런데 가축을 사육하시는 분들은 이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어보니, 순천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된다면, 좀 심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그 분들 입장에서는 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가 조례개정이 제일 늦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시군과 형평도 고려해야될 것이고, 타시군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존마을 인근에는 전부 축사화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낙농이나 축산업을 하고 있는 협회로부터 반대가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부터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분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우리 청에 와서 환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뜻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양성화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축산업 양농 협회에 대해서는 절대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2018년까지 축사 양성화를 해주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절대적으로 피해가 간다고 그렇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설득할 자신이 있으세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무튼 이런 문제들은 농가의 반발이나 이런 또 찬반이 있지 않습니까?  잘 이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밖에서도 날마다 꾕과리치고 그러는 것 아시죠? 그래서 허가를 내시기 전에 아무튼 법적인 것들은 물론 하시겠지만 행정적인 것들이 있지만 또한 정서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봐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지금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새로운 신규를 제안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기존 낙농협회나 양돈협회, 이런 분들한테는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요즘 우리 허가힌원민원과장님이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고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다수의 민원들이 많이 오고 제도상으로 개정을 앞두다보면 기존 제도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허가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는 저희들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내일 조례개정안에.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모레. 
○위원 유영철   
ㆍ모레인가요? 저희들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복합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보다도 그건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업무보고시간이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에 면허증 원스톱 현장 발급 서비스 추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시대적으로 잘 맞는 행정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등록증 발급이 있잖아요. 그게 만19세인가요? 만 18세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만17세. 
○위원 유영철   
ㆍ만17세이면,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에 걸리더라고요. 고3에 그러다보니까 제가 일선에 동사무소를 가서 보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요. 평일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야자, 오후에 하교시간 전에 업무시간에 와야 되니까 데리고 나와 가지고 잠시 왔다가는 것도 시간의 소비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대안은 없습니까? 찾아가는 학교로 간다든가, 예를 들어 날을 정해서.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특별히 법률적으로 위배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주민등록 발급도 학교로 찾아가서 발급하는. 
○위원 유영철   
ㆍ하루 정해줘서 고3생들이 학교에 조퇴를 하고 엄마가 바쁜데 일정에서 모시고 동사무소를 가가지고 하루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식둔 부모로서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이후에 그런 것이 개선될 수 있는가 싶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법률적으로 위배가 없다면 그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과장님 건축과 수장으로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허가민원과장으로 오셔서 일단은 축하를 드리고요. 오시자마자 많은 사안들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오기는 합니다마는 원래 허가민원과가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기는 합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개정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모레 우리가 안건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공은 저희들한테 왔어요. 이게 이제 저도 우리지역구내에서 발생된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찬성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과장님이 오시자마자 많은 획기적인 것들이 바뀌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꼭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계속 추진해왔던 내용들이고, 별에 따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모레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심도있게 논의를 하기로 하고, 건축허가 전에 사전심사제도 활성화 이 부분 있자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잘된 것으로 사료가 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반상회나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사회복지과장 허희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화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금규 사회복지담당입니다. 한명희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조민자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최다함 통합관리담당입니다. 김영철 장묘문화담당입니다. 사회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176쪽 2017년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호국공원 조성과 맞춤형 급여지원, 생활안정비 지원, 추모공원 인근 마을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봉안당 건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ㆍ177쪽 호국공원 조성입니다. 2017년까지 연향동 144번지 일원 8,514평방미터에 78억6,9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상 3층에 보훈복지회관과 현충탑을 건립하겠으며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하는 호국기념관이 2019년까지 192억 원의 예산으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되어 호국공원이 조성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호국공원 조성 부지 8,514평방미터를 30억8,900만 원에 매입하였고, 2016년 11월에 보훈복지회관 건립 기본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전라남도 계약심사 중이며 계약심사 완료 후 착공하여 39억 원의 예산으로 연말 내에 준공과 함께 입주하도록 하겠으며 현충탑은 보훈복지회관 준공 시기에 맞춰 건립하고자 하니 2017년 추경에 확보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17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가구 716명을 대상으로 12개 사업에 대하여 19개소에서 1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857명의 이용대상자를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서비스 이용자 수시 모니터링과 제공기관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발달문제 우려 영유아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ㆍ180쪽 저소득 중ㆍ고등학교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6대 행복시책 중 하나로 저소득 가정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북 구입비 지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사업으로 3월과 7월에 850명을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정하는 교복 공동구매 상한가격인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선구입, 사후계좌 입금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181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맞춤형 급여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5,500가구 9,950명에 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맞춤형 급여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구고자 합니다. 부양가족 및 가족 해체로 부양의무 불이행 등 생활안정비 지원 대상자에 적극적인 수혜를 위해 생활보장심의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82쪽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530명의 저소득층에게 기능 습득과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대상에서 탈피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45명이 수급자에게 탈피하였으며 자활에 성공하여 창업한 자가 22명이며 보건복지부에 자활센터 성과 평가결과 작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8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를 286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 자산형성 지원사업대상자를 212명에서 23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ㆍ184쪽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야흥동 소재 추모공원은 화장로 5기와 봉안당 6천기 중 2,400여기가 남아있고 삼거동 소재 공원묘지는 묘지 6,376기 자연장 3천기 중 각각 묘지는 1,980여기, 자연장은 2,800여기가 남아있습니다. 16년 말 현재 순천시의 화장률은 68.7%이며 과거 매장 문화에서 봉안과 자연장 문화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원묘지에 주차장 개선 등 사업과 추모공원에 유택동산 게단 설치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안길 포장 등 정비와 상수도 정비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18년까지 18,000기 규모의 봉안당을 건립할 것이며 추모객 편의제공을 위해 공원묘지주차장에서 걸어서 묘지로 갈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고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노후된 배수로 집수전 뚜껑을 교체하고 야흥저수지 내에 200킬로와트의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과 에너지 체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였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어려운 이웃들이 민원들이 자꾸 발생하는 과에서 모두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호국공원 착공했나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우리는 보훈복지회관하고 현충탑을 설치하고요. 보훈처에서 호국기념관얼 설치하는데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구요. 지금 설계된 것을 가지고 도에서 계약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20일경에는 내려올 것같아요. 그러면 바로 착공이 될 것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건립을 할 때 우리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호국정신이 있어야 할 텐데, 나라사랑 정신 그래서 혹시 체험관 같은 거.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지금 호국기념관은 거의 체험위주로 90% 이상이 체험입니다. 관광객들, 학생들 체험위주로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게 보훈처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9년도에 준공이 납니다. 
○위원 장숙희   
ㆍ부디 국가와 나라를 좀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마인드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교복구입비요. 거기도록 850명을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장숙희   
ㆍ혹시 지원을 할 때 지원받는 학생들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래서 학교로 신청을 안 하고요. 동사무소로 신청을 할 것입니다. 동에서 1학년이 되는 아이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학교 모르게 동사무소로 신청을 하면 그 아이가 교복을 맞춰서 영수증만 가지고 동에다 신청을 하면 동에서 저희한테로 서류가 들어오면 바로 계좌로 입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옆에 학생도 모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상처받지 않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조금 전에 장숙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소득 중고등생 교복구입비, 이게 혹시 작년에 문경위에서 별도로 조례에 상정이 되었다가 관련 예산으로도 활용가능하다고 해서 된 그 사업입니까? 다른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틀린 겁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은 순천시 조례에 있거든요.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교육관련 지원을 해주게 조례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학생은 지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건 일반학생까지도 해주려고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틀린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내용은 같을지라도 대상자가 틀린 거죠.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일반학생의 경우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작년에 관련 위원회에서도 보고가 되고, 관련조례에서도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아마 보류가 되었던지 그런 것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사업비로 저소득 관련 학생들 지원이 가능하고 또 일반학생은 관련 조례로 그 사업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대체적으로 관내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복 지원은 다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저소득에 한해서만 해주는 겁니다.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제가 대신답변해도 될까요?
○위원 이복남   
ㆍ국장님께서 좀. 왜냐하면 저희가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올해 저희 시에서 순천형 6대 복지시책을 개발해서 저희가 추진할건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보편적 복지로 해서 일반아동들까지 신입생에 대해서는 교복비를 지원해자.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했었거든요. 문경위에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 조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하자. 
○위원 이복남   
ㆍ1단계로.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그래서 올해 저소득층만 교복구입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보편적 복지로 전체학생들을 지원하기로 했었거든요.
○위원 이복남   
ㆍ이것을 올해에 해보고, 또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또 확대할 수 있겠네요. 일반 학생으로도 확대할 수 있겠고.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1차적으로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걸로 지금.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었구요. 장사시설 운영 관련해서 매번 사회복지과 직원들 명절 때마다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또 경찰서와 같이 교통정리를 해주시고, 추모객들 맞이 해주시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더불어서 작년에 한번 약속을 하셨던 것 같은데 공원묘지 인근으로 환경개선, 그러니까 꽃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신경 쓰고 있습니다. 봄이 되어야지 봄이 될 때 씨를 뿌리기 때문에 회의할 때마다 신경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한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추진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자연장 묘지해가지고 거의 9,400여기가 되는데 지금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시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내년까지 제2 봉안당을 설치해놓고, 자연장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매장이 줄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시기를 봐서 자연장도 앞으로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위원 이복남   
ㆍ이제 이 부분이 자연장이 2015년에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공원묘지가 들어올 때 사실 님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 반발이 좀 많았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자연장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그런 것이 없이 지나 왔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원묘지 주변으로 그동안 시에서 약속을 했었던 여러 가지 도로확장이라든지 주변에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은 안 되고 있어요. 일부도로들이 조금 교행지 확보해가지고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안에 저는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만약에 이 묘지나 자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된다고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근주민들에게 분명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물론 지금은 과장님이 계실 때는 이게 확장은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후에 만약에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인근주민과의 소통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과장님 과장님이 오신 뒤로 이렇게 화장률이 급격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제가 온 뒤로 보다는 시대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보니까, 184쪽에 추진실적에 서면 압곡, 공동묘지 정비공사 있잖아요. 여기에 7,000만 원을 잡아놓은게 따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이미 사업이 끝났는데요. 서면 광양으로 가기 위해서 국도 암롤박스 통과해가지고 왼쪽으로 가는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가는 중간에  른쪽이 공동묘지입니다. 엄청 넓게 있는데.
○위원장 박용운   
ㆍ이게 추진실적인가? 앞으로 해야될 일인가요? 추진계획은 아니고, 실적으로 올려놓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실적입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런데 그것을 어떤 부분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길이 있는데 산이기 때문에 그 길이 있는데 양쪽으로 용벽을 쳐놓았거든요. 그게 벽돌이었어요. 그래서 오래 되다 보니까, 벽돌이 무너지고, 약해지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통행이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했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갔죠. 그것을 파다보니까, 안에 좀 폐기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순천에 현재 공동묘지들은 전부 관리를 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저희들이 이렇게 필지 수를 관리하고 이런 것을 하지. 
○위원장 박용운   
ㆍ보수공사라든지. 그런데 여기는 왜 보수공사로 해준거죠?  과장님,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런 시설들을 해준 것은 좋기는 합니다마는 장묘문화가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동묘지가 서면 압곡 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공동묘지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지금 압곡 이 공사는 공동묘지를 공사하는 게 아니고, 공동묘지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마을길입니다. 마을길을 보수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니까 입구를 보수했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렇죠. 마을로 통과해나가는데 벽돌이 무너지고 그래서 보수를 하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에 있는 지번이라. 
○위원장 박용운   
ㆍ이게 국토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화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데 보수를 해주고 그런 것은 좋기는 합니다만, 지금 화장을 하는 그런 문화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라도 좀 많은 홍보를 해서 꼭 매장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보다 화장을 해서 해야 된다는 홍보를 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이어서 노인장애인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양영심입니다. 재활복지담당 정미희입니다. 복지시설담당 박병춘입니다. 용당노인종합복지관장 김성갑입니다. 동부종합복지관장 박동희입니다. 남부종합복지관장 정현명입니다.
ㆍ이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6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187쪽입니다.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노후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은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6억2,800만 원으로 주로 학교, 어린이 급식도우미나 노노케어 공원환경 개선사업, 주정차 질서계도 등 일자리사업과 골목호랑이할아버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행기관은 순천시니어클럽을 포함해서 총 48개소가 되겠으며 읍면동 골목호랑이어르신단도 250명 정도가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2월중에 수행기관을 선정해가지고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모집인원은 2,150명이 되겠습니다. 순천시니어클럽은 지난 해 두부제조나 택배, 공익활동 지원, 경비원 인력파견 등 총 5개 사업에 151명이 참여를 합니다. 금년에는 공공의료 시설이나 도서관에 대한 도우미 지원, 체육시설지킴이단 운영, 버스 승강장 관리 등 사업범위를 크게 확대해가지고 총 10개 사업에 600명 정도가 참여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89쪽입니다. 독거노인 공공시설인 9988쉼터 내실화입니다.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갈수록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 고독사나 우울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2018년까지 100개소를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읍면이 59개소 동지역이 5개 6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988쉼터에 대해서 지원은 조례에 의거해서 1인당 4만 원씩 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겨울철에서 난방비를 6개월 간 월 2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연간 소요예산은 3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상하반기에 수요조사를 추가로 실시해서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더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수시로 읍면동과 같이 지도점검이나 이용 노인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91쪽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정망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됨에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 독거노인 현황을 보면 주민등록상 10,200명 정도입니다. 이중에서 공적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서비스를 희망하지 않는 노인을 제외하면 약 3,290명 정도의 노인들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해 이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친 후에 2016년 9월부터 읍면동 지킴이단 5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지킴이단을 통해서 해당 독거노인에 대해서 매주 2회이상 안부전화도 실시하고 매월 방문도 실시해서 우리시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92쪽입니다. 순천형 6대 행복시책 중에 하나인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갈수록 각종 질환을 가진 어르신이 증대함에 따라서 이 분들에게 복지용구를 대여해서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고, 일상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센터의 위치는 노인회관을 신축해서 이전함에 따라서 현재 사용 중인 노인회관 건물을 1층, 2층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잠정적으로 약 4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복지용구대여 대상은 노인장기요양 등급 이자액의 성인용 보행기나 침대 등 9개 품목 400여개를 구입해가지고 대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2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한 뒤에 조례 제정 및 추경에 사업비 등을 확보해가지고 금년 9월 이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93쪽입니다. 행복을 전하는 어르신 안부 콜센터 운영입니다. 이사업은 금년에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 드린 독거노인들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과 연게되는 시책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에 3개 노인종합복지관에 노인 60명을 배치해가지고 이분들이 매일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안부도 확인하고 말벗도 되어 드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지난 해 말 읍면동장을 통해서 참여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금년 1월 중에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부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을 때에는 읍면동과 연계를 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독거노인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94쪽입니다. 우리시 노인들에 대한 안정된 노후생활지원입니다. 이것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및 주거환경개선비지급, 무료급식소 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94억 원이며 이중에서 기초연금지급에만 624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에 7억5,200만 원, 그리고 무료급식소 4개소 운영에 6억6,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45개소 운영에 5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ㆍ다음은 196쪽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미라클센터 신축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시설이 현재 우리시가 크게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개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국도비 등 25억 원 들여서 서면 정혜사 입구에 현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은 약 35%로 지난 해 10월 달에 설계 용역을 완료한 뒤에 11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공사가 완공되면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순천지부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ㆍ197쪽입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직업재활시설은 시설장이나 교사 등 직원 8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근로장애인 30여명이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제빵이나 바리스타 등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취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은 강사분 세 분하고, 선혜학교를 졸업한 학생 30명 총 33명 정도가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사회직응 훈련이나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19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1만5,600명 정도의 등록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보전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내년에도 8,600여명에게 장애인 연금이나 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이 4,100명에게 58억9,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의료비지원이 약 500명에게 4억4,000만 원 정도 23개 장애인 시설 및 단체에 34억, 630영의 장애인들에게는 보호장구 수리 및 보조기구를 구입하는데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99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 사업은 등록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15억8,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과소에 행정도우미 25명을 포함해가지고 총 149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2개소가 있는데 우리시 위탁시설인 꿈키세하고 민간사업시설인 순천보호작업장으로 여기에 31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미라클 센터가 준공이 되면 여기와 연계를 해서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200쪽입니다. 장애인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들의 가정생활안정 도모와 활동지원 강화를 위해서 추진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세에서 65세 미만 1급 내지 3급 장애인들 69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장애인 활동 보조, 방문 의료, 방문 간호 등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58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지급은 사회보장 정보원을 통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201쪽입니다.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나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부모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희망의 계절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1,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음악치료사업에 2,500만 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60여명에게 유선방송료로 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500명에 대해서 신문구독료로 1,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장애인들 자동차표지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자동차표지판을 일제 교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교체기간은 금년 8월까지입니다. 가급적 상반기 중에 모두 교체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내용을 잠깐 보면 기존에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차가능이나 주차 불가 모두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새로된 표지판은 주차가능부분은 모두 원형으로 되어 있고 주차불가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ㆍ다음은 203쪽입니다. 노인회 숙원사업인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장천동 구 시민회관부지에 지하 1층, 지하 4층 규모로 74억 원을 들여서 직장보육시설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난 해 10월부터 공사를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 공정은 약 50%입니다. 차질이 없이 추진되고 있고, 7월에 공사가 완료되면, 비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가지고 8월부터는 개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물신축에 따른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인접한 유공회관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204쪽입니다. 맞춤형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족이나 공동체 육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향동 1191번지 일원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69억5,000만 원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6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은 약 70%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축공사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고 건물이 준공되면 운영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20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경로당이 650여개, 노인요양시설이 14개, 읍면 복지회관이 7동 있습니다. 이러한 672개 시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신축 및 개보수비로 6억4,000만 원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노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20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우리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휴식장소로 경로당이 650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나 한시적, 냉난방비, 물품보관 양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각종 사고에 대비해가지고 책임보험이나 이런 것도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207쪽입니다. 3개 직영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용당동, 동부, 남부 3개의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남부는 지난해 위탁으로 운영을 했다가 직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3개 종합복지관에 노인의 욕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10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1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당과 동부는 기존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3개 복지관 모두 경로식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복지관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사업이 많다 보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이 작년에 바뀌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아니요. 똑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혹시 남녀비율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여성이 더 많습니까? 남성이 더 많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은 여성은 없다고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남성만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장숙희   
ㆍ할아버지들만, 그래요? 왜, 남성분만. 할머니들은 지원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9988 잠깐 보니까 쉼터 급식 도우미가 있잖아요. 같은 어르신들인데 괜찮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말썽이 있고 그런 데는 교체를 하든가. 
○위원 장숙희   
ㆍ아무래도 불화감이 있을 것 같아서. 노인들이.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런데 그분들이 나가서 지원을 하는 데는 사전에 교육을 해가지고 트러블이 없도록 조치를 할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있지 않습니까? 복지용구대여를 주로 어떤 것을 대여하나요? 많이 하시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성인용 보행기라든지 침대같은 거 그 다음에 소변기 같은 거, 또 대변기 같은 거, 이런 것을 10족 정도 취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장숙희   
ㆍ철저한 소독이나 세척을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것도 다 할 것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날마다 따르릉은 이제 시작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습니다. 안부콜센터. 
○위원 장숙희   
ㆍ결과나 호응도는 잘 모르시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아직 이제 초기라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시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마지막 장애인 자동차표지 교체하실 때 혹시 칸 안에다가 표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차장 안에.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차 안에 비치하는 표지 그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차안에.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장애인증.
○위원 장숙희   
ㆍ저는 가끔 과장님과 연결이 된 아마 도로과나 주차장 안에 장애인 표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밖에다가 밖에 반드시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주차장 선 밖에 하면 문제점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잘 안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지를 크게도 하지만 그래서 여성 특별지원 장소라든지. 아동장소, 장애인장소 이런 곳에 선 밖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장애주차장 뒷면에다가 철판으로 해서 표시를 해놓은 데가 있고, 없는 데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표시를 해서 부착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느 곳이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백화점 같은데 가면 다 되어 있던데 그것이. 
○위원 장숙희   
ㆍ앞에 만큼은 안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앞에는 주차하는데 불편하니까 안 되고, 뒷면 벽면 쪽에다가 하더라고요. 
○위원 장숙희   
ㆍ표지판을 두고 그런 것에 아니라 밑에 그을 때 그림을 그을 때 앞에다가 바닥에 그렇게 그려주면 좋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선 밖에 들어갈 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아, 밖에다가. 
○위원 장숙희   
ㆍ들어가기 전에 선 밖에.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게 해놓은 데 못 봤는데요. 제가. 
○위원 장숙희   
ㆍ아니, 서울 같은 데는 저는 봤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한번 저희들도 보고. 
○위원 장숙희   
ㆍ그게 필요할 듯 해요. 모르고 들어가 데도 있어요. 사실은 앞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당연하게 그 장소가 장애인 표시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셔서.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한번 검토해보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고생하셨습니다. 들이가십시오. 
ㆍ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여성가족과장 정선순입니다. 2017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열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최향숙 여성정책담당입니다. 김은미 보육담당입니다. 문동준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210쪽입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복지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생애주기별 폭력 예방과 대처 방법 안전 교육을 반상회 또는 주민자치, 경찰과 협업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여성과 아동의 위험 환경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동의 눈으로 아동 안전지도 제작을 확대하고, 읍면동별 위험환경개선 요구지역에 대해서는 가로등 CCTV, 순천 나들이 안심구역을 확대해나가겠으며 또한 현재 앱설치가 어려운 아이폰 사용자를 위해 앱 개발을 추진하여 위험지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ㆍ211쪽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종사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해자 교정 및 피해 상담, 의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ㆍ212쪽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한부모 가족 맞춤형 자립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다문화가족 정책 지원을 위해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마련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자녀학습대상자를 52명에서 75명으로 확대하여 다문화 자녀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다문화가족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입니다. 현재 1,120가구 중  370가구 복지사각지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성가족과 직원들과 읍면동 담당자 다문화지원센터와 협업하여 370세대에 대한 1대1 책임제를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방문교육과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 6개 분야,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예비부부, 부모교육 6개 분야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규사업으로 기업, 단체, 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부모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가족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이웃과 공동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공동유아 나눔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동 장난담 도서관을 2월 중에 여성가족부 리모델링 사업에 응모하여 나눔터와 장난감도서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넷째,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합하기 위해 8월 중에 공모하여 2018년 1월부터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한부모 및 조손가정, 청년세대에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정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ㆍ214쪽입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영향평가, 아동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조례 개정과 지역사회 아동친화도 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아동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알권리 홈페이지 구축, 학교장, 교사, 학부모, 직원 등 아동 관련자에게 아동생명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현재 추진 사업과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아동권리선언문 선포식과 아동권리 실태조사와 영향평가 진단을 실시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ㆍ216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따른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부서 시책과 읍면동 거리조성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각 부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정책, 여성안전, 교육, 시민참여, 여성농업인 복지, 도로교통 7개 분야 T/F팀을 구성하여 시민에게 시정책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의 안전을 위한 원룸촌 등 여성범죄 취약 지역 3개소에 대해 안심택배보관함을 설치하겠으며 읍면동 시정 멘토단 견문을 넓히기 위해 워크습,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여 여성이 시정에 다양하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18쪽입니다. 다음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의 취업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통해 자격증 취득, 구인처 발굴 등 취업자 동행면접 등원스톱 취업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 및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조성을 위해 새일여성인턴제 운영과 여성친화 인증기업 선정과 여성 우선 지원일자리 박람회를 운영하겠습니다.   
ㆍ219쪽입니다. 다음은 아이돌봄지원 사업입니다. 만3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을 방문하여 개별가정의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한 1대1 아이돌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와 돌봄 참여자 양성교육, 현장실습 강화로 이용 가정의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지도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220쪽입니다. 유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운영입니다. 현재 신축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6월 중 개소예정이며 어린이집과 학부모 정보 교육 및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어린이 요리교실 운영과 보육교직원 상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대체교사 파견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ㆍ222쪽입니다. 다음은 순천형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첫째 보육사업기본의 방향, 어린이집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 보육비용에 관환 사항 등을 5년마다 수립해야하므로 보육계획을 올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심보육 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190개로 확대하겠으며 아동확대 교직원 직무 교육을 3회에 걸쳐 2,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만 3세에서 5세미만 아동 4,500명을 대상으로 뮤지컬 짜잔경찰 공연을 초청하여 어린이안전사고와 식품위생, 유괴 예방, 교통안전교육 등을 뮤지컬 공연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우수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7개 30명에 대한 교직원 교육을 3월 중에 추진 실시하겠습니다. 
ㆍ223쪽입니다. 금년에도 257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여성가족과 전 직원이 상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우수시설을 시상하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공공공보육시실 2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넷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 연장형 장애어린이집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부모가 함께 하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과 운영위원회 활성화, 열린 어린이집 운영, 아나바다 나눔장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ㆍ224쪽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도 3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ㆍ225쪽입니다. 아이 행복해,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희망 디딤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호아동 자립역량 강화 및 자립정착 기반 강화를 위해 아동생활 시설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육시설 및 가족위탁세대, 아동 58명에게 자립지원 8대 영역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회 적응을 돕겠으며 건강한 아동, 성장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복지사각지대 결식 우려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결식아동이 없도록 간전을 기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디딤씨앗통장 본인 입금액과 후원금으로 적립된 금액만큼 정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005년생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아동 44명이 통장에 100% 가입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227쪽입니다. 다음은 기분 좋은 상상이 실현되는 보금자리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위해 역량강화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기 하겠으며 아동과 부모, 센터가 소통하는 부모교육을 추진하여 아이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또한 복지사각지대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ㆍ228쪽입니다. 다음은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원도심 9개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 210여명을 대상으로 학원 연계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로 46개를 진행하겠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7월부터 전지역에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찾아가는 가정 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74개교를 방문한다고 그러셨어요. 예방교육은 누가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 전남성폭력상담소하고 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강사 6명을 파견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성폭력하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전남성폭력상담소, 여성인권지원센터. 
○위원 장숙희   
ㆍ그분들이 나가셔서 교육을 하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여성친화도시는 달성을 했고, 아동친화도시 지금 받으시려고 하죠?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여성과 아동이 정말 잘 살기 좋은 친화도시를 만드시도록 고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취업을 보니까 순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 어딘가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어딘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YWCA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YWCA를 지금 순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안에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안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같이.
○위원 장숙희   
ㆍ같이 있다구요. 거기에서 합니까? 그러면 박람회 해마다 저희들이 가서 보면, 지금 잘 되고 있던데, 아무래도 박람회에 참여할 업체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업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직업을 원하는 여성은 많지만은 구인을 요청한 업체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것을 어떻게 해야 늘어날까요.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 아닐까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봐야죠. 
○위원 장숙희   
ㆍ홍보하셔서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구요. 보육환경에 보니까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은 어떤가요? 호응은. 지금도 잘되고 있나요?  부모들이 많이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지금 저희 시에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밤에 점검을 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위원 장숙희   
ㆍ부모님들이 좀 편해야 아이도 낳고 그럴 건데 지도 점검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잘 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에 드림스타트 12월에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되어 있네요. 어떤 축제일까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드림스타트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46개 프로그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그날 한자리에서 발표회를 하고 부모들과 함께 참가해서 1년 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패드백을 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질의라기보다도요. 과장님, 다문화, 한부모 가족 사업이 있잖아요? 213페이지를 보니까, 올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통합.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8월 중에 공모해가지고 통합해서 내년 1월 달에 통합 운영할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이게 몇 년 전에 권고사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사무감사나 업무보고하실 때 과장님 바뀌기 전에 한 번 권고를 좀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두 센터가 나름대로의 본인들 노하우를 갖고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데 이게 통합된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걱정이라든지, 통합과정에 의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근에 시도에서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기는 하지만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좀 만나고, 자리를 몇 차례 해가면서 이 자꾸 차이를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년에 통합이 되게 되면.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올해 준비가 좀 잘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잘된 선진통합 사례를. 
○위원 이복남   
ㆍ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두 센터가 문제가 없도록 통합할 수 있게끔 해서. 그 동안에 두 센터들이 나름대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누락되지 않고 통합하면서 좀 어떻게 다른 사업이랑 혹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를 하셔가지고 누락되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 여성취업부분이 있지 않습니다. 일자리, 이 부분은 이제 구인업체가 많이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취업박람회를 해야 될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래도 업체 홍보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꼭 순천업체만이 아닌 인근에 광양, 여수 업체까지도 전부 홍보를 해서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자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토지정보과장 류시은입니다. 저희 과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 염규환입니다. 지적담당 윤보현입니다. 도로명주소담당 나용준입니다. 공간정보담당 김재신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정종석입니다. 저희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230쪽과 23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2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업무입니다. 매년 연속사업으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과금의 대상토지인 226만8천 필지를 매년 1월 1일 기준은 전필지, 7월 1일은 이동분에 대해서 특성조사, 지가산정 등 추진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가가 산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233쪽 영구 지적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내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며 추진실적은 연도별로는 2015년도에 지적측량결과도와 면적측정부, 작년에는 토지이동결의서를 했으면 금년에는 부책과 카드, 토지대장을 추진하며 내년에는 토지이동결의서와 폐쇄지적도, 세부측량원도를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부책과 카드, 토지대장 등 고해상도 칼라로 이미지로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4억9,100만 원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35쪽 지적임야도 경계일치 사업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내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지적도와 임야도의 경계가 중첩되거나 불일치되는 지역 5,20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측량성과 자료정비 시스템에 의한 지적 임야 경계일치 정비 6,800여건과 지적 임야 경계불일치 지적 측량을 1,034건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암면과 송광면, 남정동 등 8개동과 2개 면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자료정비시스템에 의해서 자료를 추출하고,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근거에 의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37쪽 찾아가는 지적사랑방 확대 운영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오지마을을 방문해서 현지에서 지적 관련 가능한 모든 민원상담을 하고 접수를 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4회에 걸쳐서 309건의 민원을 해결했으면 금년에는 연도 내 월 1회 이상 추진하며 작년까지는 읍면지역만 했지만 금년에는 동까지 확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와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우리지적민원과 허가민원 업무는 물론 이거니 시정 전체적인 민원도 접수를 해서 해당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해결해주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ㆍ239쪽 도로명주소 사용률 제고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률은 2015년도에 84%에서 작년에 90%로 6%가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행자 위주 안내시설 확충과 우편함에 도로명 스티커 부착, 관내 초등학교 교육, 조계산도립공원에 국가지정 알림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도심지역에 있는 봉화산과 남산, 남봉산 등에 국가지정번호판을 설치해서 위급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내 초등학교 미 실시 초등학교를 찾아서 집중 교육도 하고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ㆍ241쪽 공간정보 기초자료 항공사진 갱신입니다. 민원해결 등 신속한 의사결정과 도시계획수립,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공간정보 기초사료로서 매년 기록관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2015년과 2016년에도 실시를 합니다. 금년에도 항공사진을 구입해서 민원서비스 게시와 각종 행정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42쪽 순천지리변천사 항공사진 구축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필름 형태의 항공사진을 연도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업무, 역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작년에 5개년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5년 치를 마무리 하면 1948년 해방 후 순천시 지형의 변천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자료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항공사진 이력관리로 업무의 활용성 제고와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업을 통해서 우리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243쪽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지하시설물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율촌산업단지에 우리 순천지역에 도로기반에 지하시설물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9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와 광양시, 여수시와 3개 시가 인접한 경계지역으로서 각 3개 시가 서로 상호협력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244쪽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새롭게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구죽하는 사업으로 93개 지구에 2만7천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7.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해룡 월전과 승주 중대, 주암오산지구, 3개 지구를 완료했으며 서면, 구만과 구룡지구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추진계획으로 구만, 구룡지구는 2016년부터 추진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낙안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번 1월 말에 도에서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일정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내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246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화입니다. 일본 동경원점의 지적측지계 기준으로 된 지정공부를 세계측지계 기준의 지리적 위치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34만4천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부터는 법률에 의해서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통점 관측 101점과 좌표변환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세계측지계변환 계획에 의해서 3월까지 수립을 하고 도에 4월달에 사업지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지구가 안정되면 좌표변환과 경제 검증 등 추진 일정에 맞춰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효율성이 어떤가요? 잘 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혹시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지자체나 외국 사례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시와 접목할 수 있는 것을.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다른 시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것을 지금 각 시군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잘된 사례로 오는 선고들을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도 하고, 작년에는 현지 3개지구 부산 수영구, 대구, 경북 세 군데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 하는 것도 참고를 해서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혹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면 도로명주소스티커 붙여주시죠?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장숙희   
ㆍ띄지같은 거. 그런데 그것은 잘 소지를 안 하잖아요. 실은 면허증이나 어느 것들은 혹시 휴대폰에 부착시켜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휴대폰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거기에는 주소앱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앱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바로 쓰면 구주소를 쓴다든지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요.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그런데 이런 스마트폰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이 조금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은 사용을 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좀 예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으로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휴대폰은 늘 소지하고 다니니까,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가 싶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일정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보건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함께 근무하는 보건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 박홍파, 질병예방담당 이영선, 의약관리담당 양현심, 공중위생담당 김홍두, 외식문화담당 송전용, 식품안전담당 박금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25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를 잠깐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지난 해 음식문화개선사업 연속 2년 도 우수기관상와 음식문화개선사업 전국 경진대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장내 기생충 퇴치사업과 장기기증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저희 보건위생과 전직원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건강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ㆍ2017년 중점추진사항으로는 감염병 선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방역체계 구축과 나눔과 배려를 위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확산 운동을 펼쳐나가겠으며 1,000만 관광객맞이 및 한방뷰티 산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위생적이고 균형된 영양 섭취를 위한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전국 최고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들겠으며 차별화된 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과 식품 안전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ㆍ252페이지 기후환경변화와 해외 자유왕래로 신종 감염병 발생증가에 따른 시기별 계절별 선진화된 방역시스템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응급의료기관 6개소를 지정 감염병에 신속대응하고, 방역이력 지점 소독현황 등을 GIS에 기반을 둔 지역 맞춤형 방역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월동기부터 유충서식지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등 정화조 방충망을 설치하고, 하수구 하천 주변 등 취약지에 대한 유충 구제를 중점 추진해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단계별 친환경 맞춤형 방역소독을 실시, AI나 구제역 등 인체 감염 예방하고,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겠으며 장래 기생충 퇴치 사업은 전국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로 주암댐 등 댐 주변 5개면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혈청학적 검사와 대변 검사에서 양성자에 대해서는 치료와 초음파 검사까지 확대 추진해나가겠습니다. 
ㆍ253페이지 장기 및 인체기증문화운동 확산으로 배려와 생명 나눔의 일등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처를 현재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하겠으며 기증희망서약자를 2020년까지 전인구의 1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간호 대학생 의료기관 종사자를 모집해서 기증문화운동 서포터즈를 5월중에 구성, 밴드와 SNS를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헌혈운동과 심폐소생술 교육과 또한 각종 행사와 연계해서 범시민적 장기기증운동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으며 각 기관과 종교, 사회단체, 희망서약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운동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ㆍ254페이지 건강과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웰리스 관광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순천시 한방뷰티 산업을 유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뷰티자문단 15명과 한방자문단 20명을 한방뷰티네트워크를 구축, 분기 1회 정기적인 자문과 소통 공간을 마련, 민관학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와 상호 상생 방안을 마련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피부미용사 50명과 헤어디자이너 50명을 공모해서 최신 트렌드에 맞는 기술 향상과 관광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셋째 전 국민의 한방뷰티 순천의 이슈화를 위한 전국 미용예술 경연 대회를 올 4월 24일에서 25일 2일간 팔마체육관에서 개최하고, 5월 26일에서 27일 2일간 순전만국가정원 한방 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뷰티인들의 기술경연대회와 뷰티산업박람회, 학술대회, 일자리 상담, 한방 약초와 한방산업 발전 심포지엄과 한방진료, 통합의학체험 등을 실시, 정원의 도시와 연계한 한방뷰티 산업에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업소 중심의 관광인프라를 구축, 건강과 힐링의 웰리스 관광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ㆍ256페이지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관리입니다. 교정시설과 의료기관, 집단시설 등 결핵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전년도부터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잠복결핵 감염자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해 결핵예방과 결핵환자 확산을 차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아동복지시설과 학교 밖 청소년 등 587명을 실시하여 그 중 양성자 73명에 대해서 투약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교정시설과 의료기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6,495명을 대상으로 흉부 x선 촬영과 이그라 검사 등을 실시하여 감염자에 대해서는 치료 및 사후관리로 결핵예방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ㆍ257쪽 진드기 매개감염병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매년 신종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진드기 매개질환인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년도 우리 시에는 21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진드기 매개질환 취약지 농업 종사농가 2만4772개 전농가에 대해서 예방용 기피제 보급을 확대하고, 질병 정보 모니터요원 150명을 지정,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가겠으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ㆍ258페이지 어린이들의 체계적인 영양과 위생 관리로 전국 최고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관내 100일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 296개소에 대해서 전체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조리 종사자,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실시하고, 건강간식 신규레시피 개발 제공과 체험교육을 매년1회 실시하겠으며 세계요리체험, 영양, 위생 뮤지컬 공연과 영양 캠프, 꼬마요리교실 등 어린이들이 재미와 흥미를 통해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ㆍ259페이지 고객만족을 위한 차별화된 음식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음식경연대회를 올해는 푸드아트페스티벌과 함께 5월에 개최하겠으며 권역별 음식거리를 연차별로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외식업 종사자 중에서 미소순천대표 20명 선정해서 친절문화확산을 유도하겠으며 외식문화 개선과 경영인들의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외식업주 40명을 모집, 8월 중에 경영인 대학을 운영, 향토음식 전문지도사 자격증 취득과 함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과 아름다운  외식업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화장실 개선사업 5개소, 입식테이블 9개소, 손씻기 시설 5개소 등 음식점의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음식점 위생듭급제가 올해 5월에 시행됨에 따라 먼저 모범음식점 13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1등급 인증 2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홀몸 어르신 반찬 정나눔 사업을 34개소 58명에서 40개소 80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ㆍ259페이지 순천 남도음식 특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순천웃장국밥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전년도와 올해 2년에 걸쳐 지원된 사0억 원의 사업으로 전통시장 사업과 연계해서 거리 리모델링과 상징 조형물, 화장실 개보수, 공동작업장 설치 등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디자인 실시설계와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 5월까지 실시를 하고 5월부터 11월까지는 인프라를 조성해서 11월에 남도음식거리 준공 후 전국 음식대표 거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ㆍ262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기온과 외식문화 증가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매년 식중독 환자가 발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중소형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유해식품 차단 시스템을 전년도까지 26개소에서 올해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총 29개소로 운영하겠으며 집중관리업소 279개소와 유통식품 수거엄사 407건을 실시, 집중 관리하고, 식중독 예방 활동을 강화해서 환자 발생 및 조치를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철 위원. 
○위원 유영철   
ㆍ먼저 보건위생과에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인한 국무총리상 등 다수상을 수상한 것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고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더욱 더 그 수상을 바탕으로 해서 더 지역의 음식문화개선, 여러 가지 보건위생에 대한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두가지만 여쭤볼게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효율적 관리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현재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23명으로 인쇄물에는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전년도에 22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저희들이야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그게 어쩌면 쯔쯔가무시의 병이 쯩쯩가무시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쩌면 감염성의 병이 정확히 규명이 안 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명칭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이것은 병원에서 정확한 확진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순천의 인근에는 현재 감염 내과가 없죠? 순천에는 없더라고요. 전문병원이. 전남대에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성가롤로병원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기관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염병을 관리하는 과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담당자로 되어 있고. 
○위원 유영철   
ㆍ전문과가 있어요? 순천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전대병원에서 전라남도에서는. 
○위원 유영철   
ㆍ왜 그러냐면요. 어르신들이 전대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순천에 성가롤로가 없어요. 과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른들은 급속도가 그 병이 확진이 된다고 그러나요. 진행이 되더라고요. 제가 인근에서 그런 분들을 몇 분을 최근에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건강하셨거든요. 정정하시다가도 갑작스럽게 전대병원에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감염내과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학병원도 없고 의료 한계를 탓할 수는 없는데 예방이 제일이겠죠. 뭐, 그런데 지금 보니 참 희귀한 병도 많더라고요. 전염병 감염균이 우리는 통상적으로 쯔쯔가무시라는 것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이름들이 어려워요. 이야기하기조차도. 지인들도 순천 인근 병원에 요양을 하고 계시고, 심지어 삽관을 해가지고 의지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연명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그래야 될까, 이 인식에 대한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르신들에 대한 그래서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우리가 딱 가면 의사선생님이 뭐 라고 물어보느냐면 “어디 풀밭에 앉으셨어요?”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알면서도 간과해버리고, 쉽게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의외로 어르신들이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잘 할 것 같아도 쉽게 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근자에 주변 어르신들을 보면서 이게 너무 간과해버린 것이 아닌가. 아니면 새로운 감염성균들이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신종들이 많이 발생하고.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보건위생과에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르신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홍보들에 대해서 교육이 좀 어떤 행복돌봄과나 보건소에서나 사회복지에서나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치명적이잖아요. 감염균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동해서라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위원님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적극 노력해서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니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쯔쯔가무시는 예방접종약이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답이 그것 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백신이 앞으로 개발된다고 그러면 그래도 조금 나을 텐데 아직 백신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르신들도 건강을 과신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마음은 청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몸은 노화되어 있고, 면역성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없음에도 옛날 생각만 하고 그것을 과신하는 경우도 음식에서부터 자기의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께서도 시장님의 바람이 하나가 있다면 복지대상인가요? 순천이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대상 같은 것도 받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이 수사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들의 책임으로 알고 그런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프로그램들을 좀 고민해서라도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나은 복지의 일환이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래도 지금은 쯔쯔가무시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래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신이 없기 때문에 기피자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 또 예방수칙하고 기피제를 활용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주요예방인데,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올 해는 그래도 전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씩이라도 사실은 하나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 농가 2,472세대 농가에 대해서는 한 개씩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확보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에는 기피제를 예산 2,000만 원 밖에 안 되어 가지고, 마을의 이장님한테 하나 밖에 안주더라고요. 그 정도였는데 조금 더 나아진 편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문화 전략이 있잖아요. 2억1,600만원인가요. 이것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외식업 요즘은 시설개선사업으로 화장실 개선사업하고 입식테이블하고 저희들이 좌식 문화가 요즘은 앉기도 외국인들도 다리가 길고 그러니까 불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좌실 문화를 어려워해서 입식테이블로 하고 감염병이나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 시설을 앞에 설치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해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도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공모사업으로 10억 받은 것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차별화된 음식문화라고 해가지고 직접적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음식업소가 워낙 많아가지고 사실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운다고 해도 직접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환경조성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를 특화거리조성, 음식거리의 홍보, 이런 것들이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맨 먼저 업무보고를 할 때 전략기획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도심 쪽에도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공감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재에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지역마다 활성화가 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동음식거리가 있어요. 그쪽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생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음식도 하고 많은 홍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는 저녁 시간이 되면 불야성을 이루고 장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한 순간에 상권이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분위기의 지원이라고 할까요. 제반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적인 서비스라든가환경조성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음식특화거리하고 하는 것처럼 거기도 제2의 음식특화거리가 되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상가연합회에서도 조직적으로 서로가 유기적으로 활성화를 유지해가는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여기에 기반은 굳이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반을 좀 고민하셨다가 2018년도에 예산수립을 해갈 때는 예산에 직접적인 것은 놔두더라도 그런 부분을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들이 또 위원님과 다시 한 번 거리 조성할 때 의견도 묻고 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현재 무슨 과로 예산이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00만 원인가 거기에 상가 조성비가 올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한 번 찾아볼게요. 아마 목에 보면 어디에 있을 건데, 그것을 가지고 보건위생과와도 그런 부분이 협업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원도심, 신도심도 특화거리를 이제는 조성할 때가 되었다. 기반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건강증진과장 김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왕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심기섭 지역보건담당입니다. 김선화 지역검진담당입니다. 오현숙 모자보건담당입니다. 양현숙 도시보건담당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264쪽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순천형 출산장려 정책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 아이 꿈 통장 개설지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확대지원과 더불어 출산 육아용품 대여소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출산에 대한 인식 운영 개선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기준 우리시 출생률은 1.34명이며 전남 1.54명 전국 1.23명으로 우리시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현재 우리시 65세 이상 인구는 38,171명으로 인구대비 14%로 고령사회로 진입되어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추진시책입니다. 현재는 첫째 아이부터 150만 원, 170만 원,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7월부터 첫째 아이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만4세까지 월 5만 원씩 최장 60개월을 지원할 계획이며 순천아이 꿈 통장이라는 아동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5년간의 적금형식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관련 조례가 공포 전까지는 유보적인 내용이지만, 현재 조례를 개정 검토 중으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내지 1년 전부터 우리시에 주소가 있는 곳을 전제로 하고 있어 홍보 중입니다. 인구유입정책에 한 몫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ㆍ265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지원을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 확대입니다. 정부기준은 소득기준을 조사하여 80%이하 가구에만 서비스 지원하지만, 우리시는 첫째 아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8일 현재 15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세 번째 출산육아용품 대여소 운영입니다. 기존 장난감만 대여하던 것을 3월부터는 유모차, 카시트, 흔들의자 등 출산육아용품까지 대여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사람이 희망이며 미래이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으로 시민인식 개선 차원에서 모든 행사의 슬로건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 지원 등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분야입니다. 출산장려 표어 공모전은 3월 중에 개최하고,  아동 양육 스토리 영상 등을 담은 출산 장려 UCC 콘테스트를 개최하겠으며 출산장려송을 공모하여 전시민이 누구나 부르고 율동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강한 베이비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영유아가 중심이 된 가족 행사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자녀양육의 즐거움과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5개월 미만의 아동을 중심으로 개월 수에 따라 구분하여 엉금엉금 기어가기대회, 이장아장 걷기대회를 5월 가정의 달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66쪽입니다. 시민 만성질환 관리의 날 확대운영입니다. 만성질환은 사망률의 81%에 해당됩니다. 건강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시는 아주 중요한사업입니다. 지난 해 5월부터 만성질환 관리의 날을 운영하여 연인원 7,292명에서 관리 및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을 3월부터는 9개 읍면 보건지소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약 67,500명에 대해 건강상태를 매월 검사하고 기록하여 스스로 관찰할 수 있게끔 시민행복 건강카드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매월 건강의 변화를 알 수 있게끔 교육예방 검진 서비스 등을 펼쳐가겠습니다. 검사항목으로 혈압, 당뇨, 고지혈증, 스트레스, 구강보건, 인바디, 폐활량 검사 등입니다. 특히 복지상담코너 운영 등 읍면에 복지팀과 보건지소, 보건소가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상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국가 5대암 이동 검진을 통해 추진하여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소가 없는 해룡면과 서면은 별도로 장소를 제공하고 인력을 제공하여 다함께 전시민의 만성질환을 관리하여 건강한 행복도시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ㆍ268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에 공모 선정되어 연향지구 순천시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작년에 공모 선정된 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18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하여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민이 원하는 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ㆍ269쪽입니다. 순천시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방금 2시에 지역아동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와 미즈병원과 현대벙원, 약사회 6개가 우리시와 협약하고 방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건강생활을 지원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하여 찾아가는 이동센터 운영으로 남부복지관, 용당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으로 찾아가는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 관광진흥과와 연계하여 헬스투어리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ㆍ270페이지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건강한 100세 도시 조성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함입니다. 광장에어로빅, 짬짬이 체조, 신명나는 경로당 지원 등 생활 터를 찾아가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으로 11개 분야에 강사 24명이 투입에 대하여 운영됩니다. 특히 곰들이 요가교실을 신설하여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들의 신체적 불균형을 회복시키고 잔존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 곰들이 요가교실과 장애인 전담 물리치료사를 채용하여 재활치료 및 장애 발생 예방사업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진료소 요원을 중심으로 평생건강관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권역별 10개 팀으로 월 2회 운영됩니다. 평생건강관리팀은 구강보건관리차량을 활용하여 읍면장님을 중심으로 보건지소 진료소가 읍면사회복지사와 협업하여 경로당을 중심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더불어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절기 보건지소 진료소에 무더위 쉼터 41개소를 운영하고, 타지에 사는 자녀에게 부모의 건강상태를 알리는 고향안심까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건강 100세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ㆍ271쪽 담배연기 없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지난 해 12월 23일부터 담배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등 국가적으로 금연에 대한 홍보를 경우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금연 클리닉등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금연등록자가 작년대비 4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10개소를 지정하겠습니다. 현재 조례동, 왕조동 대림2차아파트가 먼저 제1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웰빙로, 문화의 거리 등 금연의 거리를 5군데 이상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담배 연기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마을과, 금연학교, 금연사업장을 지정하고자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그곳에 금연지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겠습니다.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담배연기없는 건강한 생활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ㆍ272쪽입니다. 병의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만 예방접종이 가능했던 국가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2015년부터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비롯하여 2016년에는 HPV 자궁경부암 및 영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하여 어린이 국가 접종 필수 16종과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이러한 사업을 83개소 병원과 함께 체결하여 비용 상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생후 만 6개월에게 12개월까지였는데 만 5세미만의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확대하는 추세로 올해 31억2,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비용 상환은 정확한 심사를 거쳐 진행하고,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시민이 건강해서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를 잘해주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없습니까? 잘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현장방문의 건 

(14시40분)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 안건은 현장방문 추진을 결정하는 안으로서 내일 오전 10시 신대 행정복합단지와 주암 요양시설건립 후보지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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