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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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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지역경제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2월   21일 (화) 11시  20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지역경제 주무부소 업무 보고의 건
  3. 3.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지역경제 주무부서 업무 보고의 건
  4. 3.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창용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20분)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나누어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지역경제 주무부서 업무보고의 건 

(11시20분)

ㆍ의사일정 제2항 지역경제 주무부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천시 지역경제 주무부서인 경제진흥과장으로부터 최근 광양 LF스퀘어 본격 영업에 따른 재산권 피해 현황 및 향후 대책 보고와 순천시 경제지표 개발 업무 진행 상황 중간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신 광양 LF스퀘어 관련 사항과 현재 진행 중인 경제지표 용역 추진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1페이지입니다. 광양 LF스퀘어 등 대규모 점포 개장 확대 등으로 연향, 금당지구 뿐만 아니라 원도심까지 상가 매출액이 예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경기침체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지 LF 스퀘어 하루 평균 방문객이 주중에는 6천 명 정도 되고, 주말에는 1만5천 명으로 주말에는 성가롤로병원까지 차량 정체 현상이 나타납니다. 현재 의류 및 패션 매장보다는 식당가가 매우 혼잡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양한 의견도 많습니다마는 현재 매출액에 대해서는 LF 스퀘어에 요구를 했지만 방문객 숫자는 가르쳐줄 수 있어도 매출액은 가르쳐주지 않고 있고요. 개장 3일 만에 매출액은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상가 매출액 감소 상황 및 상인 체감도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매출액 감소는 LF 스퀘어 영향도 있지만 2월, 3월은 학자금 납부 시기와 겹쳐 계절적 요인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가, 유흥업소가 많은 금당지구는 신대와 오천지구 등으로 인구가 유출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시장, 아랫장, 웃장,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은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상점가 등 여론 동향은 상인회장 등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을 수렴한 상황입니다. 연향동 패션가는 50% 이상 감소하고, 금당지구, 봉화상가는 30∼40%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당지구 봉화상가 식당과 관련해서는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신대지구에도 식당 등 20%가 감소되고 있으며 신대지구에는 커피 전문점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최근에 커피 전문점이 폐업되는 사례까지 있어서 커피 전문점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연향3지구도 식당 등은 약간 매출이 감소했지만, 연향 3지구는 그래도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계해서 경기를 그리 타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중앙동 패션가도 50% 이상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씨내몰도 전년도에 비해 30∼40% 감소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웃장 인접 상가에 최근에 옷가게 두 곳이 폐업되었고, 10∼20%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ㆍ다음 2페이지 대규모 점포 여론 동향입니다. 이마트는 전년대비 30% 이상 감소되었다고 책임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패션이나 식품, 생활용품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홈플러스는 8∼10% 정도 감소하고, NC백화점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책임자급에서 몇 % 이상 감소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여기는 적어도 LF스퀘어가 3개월 정도 운영되는 것을 보고, NC는 3개월 정도 운영된 것을 갖다가 분석해야 가능하다고 해서 본인들은 3월 말에 구체적인 분석을 예정하고 있고요. 최근 여론은 NC백화점보다는  이마트, 홈플러스가 더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ㆍ추진 중인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이자 지원 조례는 시의회에서 재정한 조례입니다. 저희들이 2.7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68개 업체 1.7억 원을 대출해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 소상공인 등 특별자금 지원도 저희 시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시 정책과 함께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형유통기업 지역 기여 권고 조례 제정을 위해서 조례규칙 심의회를 할 예정입니다. 상권 활성화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문경위에서 수차례 보고 드릴 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개정해서 입법예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임시회 때 이 조례는 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소기업청하고, 전라남도 중소기업과를 다녀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시장, 아랫장 주차장 설치는 50억 원을 들여서하고 있는데 곡물동 리모델링이나 난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를 가지고 와도 제때 집행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곡물동 리모델링을 하려고 초기 단계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본인과 조금만 입장 차이가 나면 저희에게 와서 항의를 하기 때문에 시장계장을 비롯해서 시장계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한번쯤 개선을 위해서는 전체가 이롭다면 시장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전시장 아케이트도 올해 사업10억 원을 요구했지만 내년도에 7억 원을 전남도와 중소기업청에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역전시장도 비록 사설시장이니까 금년도, 내년도에 추가로 사업비가 추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연향 조은프라자 앞에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춘창고 운영은 22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800에서 900만 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주중에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판매되고 있고 초기단계에서는 많은 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청춘창고 운영만해주었지 공연 등 모든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 원도심 지역에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청춘패션거리 야간경관 개선을 옥천변과 순천역 주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입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 중앙시장을 보시면 여기도 아케이트를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나 햇빛 가리개 설치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씨내몰, 웃장 홍보 LED 전광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도로과, 미래농업과 등 전체 시장이나 상점가등을 위해서 관련부서 회의를 두세 차례 계획해가지고 앞으로 정례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 요청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상가별 특화거리 조성, 이 부분은 봉화상가나 금당 상가에서 요구하셨던 사항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상권 활성화 재단 운영은 2017년 1회 경 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조례 개정이 되면 관할구역이 확대되고 저희가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상권 활성화재단이 있어야지 국비지원사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 지단 운영이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에서 아직 재단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을 상인회와 해가지고 두세 차례 같이 모였습니다. 상권 활성화 재단으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을 최대한 단 몇 억원 이라도 올해 확보해야될 것 같아서 3월초까지 공모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3개 상인회장과 협업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 23인의  상인회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야시장 업그레이드 프리마켓은 그동안 원도심 위주로 했던 행사를 시 전체 상인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인회 등 상인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잘된 상가가 현재 금당상가들은 지금도 매주 금, 토요일날은 자체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부분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동결해주어아 되고, 상인들은 할인행사를 연중 추진해주는 것이 우리시 전역에 상권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아서 이 부분은 23개 상인회에다가 수 차례 강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와 협업해서 분기별 추진해서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지역 상가 이용하기 홍보를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촌산단, 해룡산단에 보면 아직도 구인, 인력을 필요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안 맞고 외지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올해 중소기업청에다가 빈집이라든가 빈 아파트를 활용해서 근로자 주택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을 공모사업에 고용노동부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부서 추진보고회를 개최해서 경제진흥과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부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업보고회를 자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페이지 순천시 지역경제지표 개발 연구용역 진행 상황입니다. 과업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독자적 활용 가능한 지역경제 동향 분석 지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생산, 소비, 고용, 물가 등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통계분석지표를 조사하고요. 순천시 산업여건을 반영한 지표개발, 간략한 형태의 지수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 및 앞으로 계획은 경제 지표는 국가 단위로 경제지표를 발표하고 광역권에 시도에서는 경제지표를 개발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한 사례가 적고요. 부천, 화성, 용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3군데 사료를 수집해서 그 지표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장점을 경제지표를 개발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등 관광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 지표 개발입니다. 지역서비스 동향이나, 서비스 분야에 대한 기업실사지수, 교통량 측정, 톨게이트 역 통과 승객 측정, 정기 설문조사는 이미 순천대에서 학생들이 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내방 설문조사, 앞으로 계획은 결과분석 중에 있습니다. 기존 통계지표 중 서비스 동향은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광지 경제파급효과 측정 및 관광 서비스 관련 지표개발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를 대표하고 대중화할 수 있는 경제지표 조사 매뉴얼 개발은 이 모든 분석이된 이후에 경제지표선정 완료 후 진행되어야할 사항입니다. 
ㆍ6페이지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80%정도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순천지역 경제지표 조사 매뉴얼 작성 이 부분은 1장에서 5장았지 용역이 진행되면 추후에 할 사항입니다. 경제지표개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상임위원회와 특위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용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가들이나 중소상공인들한테는 음식점 같은 경우 대중음식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거든요. 전통시장 지원은 국가차원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음식점들 별도의 시내에 있는 음식점들은 굉장히 많은 고충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시국 때문에도 그렇고 AI, 구제역 등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경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시에서 그에 대한 특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진행과장 이기정   
ㆍ정말 중요한 의견입니다. 실질적으로 웃장 주차장 58면을 만드는데 5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보상비가 45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래도 웃장, 아랫장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설 주차장은 지원이 안 되었는데 그나마 역시장까지 올해 아케이트 사업이라든가 화장실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 정말 중요한 부분이 시민들이 패션의 거리, 상점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 이자 지원 정책인데, 중소기업청에 공모사업이 내려온 것을 갖다가 어디를 개선한다 이런 부분이 잘 안 더라고요. 그래서 상인교육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가능한데 그 다음에 약간의 리모델링 공익적인 것, 전체적인 것은 가능한데 아랫장, 웃장 같이 이런 지역았지는 아직 중소기업청이나 전라남도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어 버리면 대한민국 전체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권 활성화 재단이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23개 상인회가 그런 애로사항을 시가 만약에 국가나 도가 안 된다면 시자체적으로라도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있어서는 상권 활성화 재단이 앞으로 운영이 되면 보다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웃장 같은 경우는 50억 원 이상을 들여서 전통시장 살리기를 해서 국비는 물론 시비로 포함해서 주차자 시설들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음식점은 거기에 대한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 음식점 자원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안 좋은데 순천시에서 상수도요금이나 인상 요인이 발생되어 가지고 더구나 더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중앙동시장이나 원도심 상권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 주인들한테 들어보면 굉장히 불평, 불만이 많아요. 가까운 그 옆에 있는 문화의 거리 같은 데는 손님도 안 오는데도 엄청나게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재정적인 지원까지도 다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소규모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들은 아무 지원 혜택도 받지 못하고,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일반음식점들도 우리 순천시에서 꼭 그분들 소리를 경청해서 시설 지원을 해준다든가 자금 지원을 해준다든가 수도세감면을 해준다든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행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용   
ㆍ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허유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철균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웃장 하나만 봐도 웃장 상점가 상인회가 있죠. 웃장이 3개 상인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50억 원을 투자해서 57면인가 54면을 만든 하나에 1억 가까이를 들여 만든 주차장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입구라든지 5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웃장에 있는 장옥이 있는 것이 순천시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편중되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아랫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시끄럽게 하면 아랫장 뒷 부분에 아랫장 상인회인가요?  아랫장에 주차장을 2개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도 50억원 이렇게 하잖아요. 
○경제진행과장 이기정   
ㆍ주차빌딩.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아랫장에 안에 있는 것 말고, 바깥에 오천택지로 가는 쪽 양쪽두 군데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진행과장 이기정   
ㆍ펌프장 시설 근처에. 
○위원장 이창용   
ㆍ과장님이 잘 모르시나본데요. 풍덕동 쪽에는 무상이 되었고요. 보상 협의가 안 되요. 그리고 남제동 쪽은 펌프장 시설을 만드는데 펌프장 시설과 겸해서 만들 계획이 있어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있는데 실제로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LF 아웃렛 관련해서 영향이 별로 없어요. 지금 엄청나는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이에요. 상권이 잘 돼서. 아랫장 엄청나게 소상공인들이 전세값이 올라가지고 밀려나고 있어요. 문화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문화의 거리 지원 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거기에는 건물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배불리기 위한 것으로 되어 버리고 있어요. 과연이것이 소상공인들 월세 30만 원, 40만 원 주고 생계를 유지하고 150만원 200만 원 고생해서 버는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제대로있나. 보고서에 의하면 식당가가 가장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연향동 패션거리가 타격받아서 너희들이 문제 아니냐. 거의 다 방조했습니다. 연향동 패션거리 상인들 위주로 LF 아웃렛 입점 반대가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동력을 잃어서 실제로 순천시 전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핵폭탄급 피해를 주고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서민들이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주시고, 경제지표 구성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골목상권들을 어떻게 지표개발이라고 해서 지표만 개발할지, 피해 상황에 대한 것은 용역보고서가 맞았잖아요. 시장진흥원에서 했던 그 사람들은 제대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책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해서 지금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거거든요. 대책하는 부분을 용역해보시기 바라고 용역관련해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완료되면 시의회에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완료 전에 중간보고회를 거치세요. 그래서 반영될 것이 있으면 반영되어야지 이미 완료되어 버리고 났는데 우리한테 “용역보고서가 이럽니다.”그래봤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ㆍLF아웃렛 관련해서 순천시 상인들이 도대체 몇 분이나 그 쪽으로 입점 했나요?  
○경제진행과장 이기정   
ㆍ제가 알기로는 100∼120개 점포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여기 입점하려면 광양시를 주소로 가져야 되죠?  
○경제진행과장 이기정   
ㆍ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무나 입점할 수 있나요?  
○경제진행과장 이기정   
ㆍ입점 조건은 먼저 광양시에 우대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광양시에 상품이 없는 것은 순천으로 했구요. 
○위원 허유인   
ㆍ제가 듣기로는 주소를 옮겨서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경제진행과장 이기정   
ㆍ일부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위원 허유인   
ㆍ순천시 인구가 갑자기 줄어들었잖아요. 인구가 줄어든 것도 이런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제진행과장 이기정   
ㆍ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요. 인구가 핵심이잖아요. LF 아웃렛에 입점하려고 경쟁이 붙으니까 주소를 옮겼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생각에 대충 이거다. 이거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의회에서 파악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 데이터들을 최대한 정확하게 안되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현실인가를 파악해주시기를 바라고요. 
ㆍ신대지구 커피전문점이 타격을 입는다고 그래서. 
○경제진행과장 이기정   
ㆍ신대지구에 커피전문점이 상당히 많이 타격을 입어서 저희들한테도 옆에 커피숍이 또 들어온다. 하소연을 하는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또 신대를 가면 잘 되는 집은 정말 잘되고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안되는 집옆에 커피전문점이 들어오니까 저희한테 막아달라고 전화가 오는 사례도 있구요.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재단을 위한 23개 상인회장 의견수렴을 하시는 것은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을 했듯이 상권 활성화 재단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가 아니라 상권 활성화 관련된 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것을 재단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동안 상권 활성화 재단이 16억 원을 받았잖아요. 물론 확장성 범위에 의해서 지정된 상권 활성화 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LF아웃렛이라든지 실제로 상권 활성화 재단이 순천시 활성화 재단이에요. 원도심 상권 활성화 재단도 아니고, 순천시 활성화 재단이었기 때문에 설령 그 인원들이 지정된 범위 안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일을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순천시 상권 활성화 재단에 맞게 LF 아웃렛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효과가 미비하고, 좋다는 평가를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론을 수렴해보면 냉정하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똑같은 금액에 별로 잘 하지 못한 상권활성화 재단이 이제 원도심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섹터를 벗어나서 시장도 커버를 해야 되고, 신도시까지 커비하고 금당 상가까지 순천시 전역을 커버한다면 과연 그것이 더 잘 할 수 있나? 이 부분에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권 활성화 재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한다면 그러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과에서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23개 상인회장 거버넌스를 구성해라. 재단이 아니라 재단은 여기에서 보면 의회의 감사권이나 조사권을 강화시킨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출연금을 줘야 되요. 그러면 출연금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권 활성화 재단이 지원을 해주고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관리를 했다는 것이에요. 관리. 그래서 상권 활성화 재단은 꼭 거기를 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니까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상권 활성화 관련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다만, 이것이  상권 활성화 재단이어야 된다는 것은 의문점을 갖는다는 거죠. 그것들을 잘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LF 아웃렛이 들어서서 상권이 붕괴되었다고 하는 곳을 가보셨습니까? 그리고 상인회장들을 만나보셨어요? 아직 못 하셨죠. 
○경제진행과장 이기정   
ㆍ지금 연말부터 서너 차례 이상 지난 지번에 저희들이 국비 지원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만 다녀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23개 상인회가 같이 가자. 그때 10여분 정도가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들과 함께 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권 활성화 재단 운영에 있어서 우리나라 상권 활성화 재단을 운영하였던 데가 18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평가하기는 비록 우리시 의회나 우리시민들은 일부 부족하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3위 안에 들 정도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요. 두 번째로 이 재단,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경제진흥과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느냐, 아니냐.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면서도 그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 허유인   
ㆍ왜 못하게 해요?  
○경제진행과장 이기정   
ㆍ다른 기구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 재단의 첫 번째 유지 목적은 뭐냐하면 제가 재단이 운영되려면 시가 이로운 게 아니라 상인회가 재단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되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의원들께서 출연금으로 주나.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제가 고민하라고 했지 지적을 해서 답변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고민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국비를 받는 단체가 필요하다. 
○경제진행과장 이기정   
ㆍ사실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 이야기는 다 알고 있어요. 3위를 했으면 우리 순천시가 다 1등 아닙니까? 그리고 국비를 받아서 할 때는 국가에서 받아서 평가를 하니까 3위를 한 것이 자랑스러운 건가요. 아니잖아요. 
○경제진행과장 이기정   
ㆍ18개. 
○위원 허유인   
ㆍ18개에서 대부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하면 상권 활성화 재단이 못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다만, 우리의 만족에 대해서 국비를 받았으니까 국가에서 하는 돈은 하지만 시비가 들어갔다면 더 냉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순천시가 대한민국 행복도시 3위를 지향합니까? 그렇게 하려면. 아니잖아요.  
○경제진행과장 이기정   
ㆍ특별한 상황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고요. 
○위원장 이창용   
ㆍ허유인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경제진흥과 이기정 과장께도 시를 대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위원 허유인   
ㆍ아웃렛이 들어서서 이천시 등 다른 지역에 가보셔서 그쪽 상인들과 진지한 토론을 해보셨나요?  
○경제진행과장 이기정   
ㆍ저는 안 갔지만 전임자가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금당상가 금요일, 토요일, 공연하십니까? 금당상가가 어디죠?
○경제진행과장 이기정   
ㆍ구) 현대병원 뒤편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공연을 하는가요? 
○경제진행과장 이기정   
ㆍ상가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나중에 자발적으로 하는 상가들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터전이 안 되어 있는 상가들은 시 지원을 요구하는데, 상인회와 형평성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ㆍLF 아웃렛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이 없어요. 크리스마스 때 한번 공연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한번 다는 것, 그런 대책 빼놓고 LF 웃아렛 관련해서 붕괴되는 상권을 잡으려는 대책이 없어요. 
○경제진행과장 이기정   
ㆍ좋은 제안들을 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LF 아웃렛 대책과 관련해서 용역 많이 하시잖아요. 빨리 대책에 대해서 대한민국 전문가들에게 의뢰해가지고 좋은 제안들이 나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의회도 불러서 의회와 상인들 행정이 같이 가서 그분들 이야기도 듣고 같이 토론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자 이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23인 상인회 명단과 상인회회장들 명단을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용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순천 LF 아웃렛 때문에 다들 상가를 다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런 언쟁도 있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막아보려고 했지만 안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법적으로 소송이 아직 안 끝난 것이고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대안,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현실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좀 해야될 같아요. 중앙동 같은 경우도 보면 시민로에 10여개 점포가 문을 닫아가지고 저녁이면 6시, 7시가 되면 깜깜합니다. 저도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만나서 말씀을 드릴 수 없을 만큼 착잡한 심정인데요. 과장님, 원도심 상가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쓰고 있거든요. 원도심 상인회 자체에서 해요.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해서 쓸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다른 상가들도 확대하는 방안을. 
 ○경제진행과장 이기정
ㆍ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재래시장 뿐만 아니고 상가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법도 찾아보시고 이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ㆍ올해 상하수도 요금이 엄청 올랐잖아요. 피부로 와닿고 현실적으로 납부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경제진흥과에서 등록시장이라든지 혹은 관련 소상공인들 한번 파악을 좀 하셔서 법규에 맞게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웃장이나 이런 데 분점해서 쓰잖아요. 이런 부분을 경제진흥과에서 찾아서 조금이라도 현실적으로 피부로 와닿게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로 우리가 크게 대비해서 LF에 대한 영향을 바로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피부로 와닿는 부분을 찾아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진행과장 이기정   
ㆍ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금당상가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해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아무래도 국비나 중기청 사업비를 최대한 발굴해서 가지고 오는 수 밖에 없고 시비로 침체되어 있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시비를 조금이라도 투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가별로 그동안에 분기별로 해왔던 행사나 축제들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가들도 있는데 이 부분을 기존에 해왔던 혹은 하다가 멈췄던 상가에서 하고자 했던 행사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정리하셔서 추경 때라도 각 상가별로 조금씩 상가 내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면 어떻겠는지. 
○경제진행과장 이기정   
ㆍ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부분들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크게 피부로 와 닿지는 않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실 것 같고요. 세 가지 정도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경제진행과장 이기정   
ㆍ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상권 활성화 재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미 재단이 운영이 되어 왔었고, 여기를 통해서 상인회 전체 회장님 의견도 들어보고 있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부분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상권 활성화 재단 자체가 각 상가 활성화도 있지만 대규모 점포에 따른 피해나 대책, 이런 중장기적인 부분까지 재단에서 같이관장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 상권 활성화 재단이나 상권 활성화에 대한 운영이나 방향을 전문가 좌담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접점을 줄여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위에서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차원에서도 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접점을 줄일 수 있는 간담회나 좌담회를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다. 기존에 하고 있는 성남이나 이런 데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셔서 들어보고 제대로 재단이 가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규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 하다가 잘 안 돼서 멈춘 지역들 우리시 내역들을 가지고 비교 검토해서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 내에 진행돼서 접점을 줄여갈 수 있는 테이블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는 이 재단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를 하고자하는 것이고, 의회는 재단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아니죠. 재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라. 이거죠. 
○위원 정철균   
ㆍ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렇지만 저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위원 이복남   
ㆍ저는 상임위원회에서 만들 수도 있고 특위에서 만들 수 있다고 우리시가 그런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리는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보고.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계층이나 다른 데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 자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게 맞다는 것을 두지 않고 그런 좌담회는 언제라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저는 이왕 재단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들어전 재단을 조금 더 보완, 추가해 가지고 좀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ㆍ지역경제 지표가 4월까지 마무리 되면 중간보고는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경제진행과장 이기정   
ㆍ3월 초에 할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제지표를 제안했던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이용률도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경제지표가 개발돼서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특위나 관련 전문가들이 있으면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용역의 실효성이나 현실성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점검해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최종보고회 전에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표개발되고 나면 당해연도 2017년도 현황은 나옵니까? 아니면, 지표만 개발되고 다음연도에 다시 체크를 해야 되거나.  
○위원장 이창용   
ㆍLF 아웃렛이 오픈되고 구정 전에 가서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사람을 체크를 해봤어요. 10명 중에 1명 가지고 쇼핑백을 가지고 나오는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식당가를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서 음식을 먹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그런 식으로 조사를 했어요. 조금씩 순천시가 침해당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쉽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LF 아웃렛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 동안에 할 수 있는 사항들은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크게 걱정하는 것이 모다아울렛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LF 아웃렛보다 더 피해가 큽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경제진흥과장의 업무도 과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찾아하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의회와 의견 교환을 해서 같이 집행부, 의회를 떠나서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책으로 연결하고 이 정책이 순천시에 하나의 대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ㆍ오늘 좋은 의견들을 경제진흥 주무부서인 경제진흥과에서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3.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12시20분)

○위원장 이창용   
ㆍ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3, 4차 본 특위에서 논의했던 지역상공인과의 간담회 개최와 관내 대형마트 지역농산물 판매 점검을 위한 세부적인 논의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정회 없이 바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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