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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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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폐회중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7월  4일 (화) 11시 04분


  1.   의사일정
  2. 1. 우박 피해복구 대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우박 피해복구 대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

(11시04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우박 피해복구 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친환경농축산과장 보고에 이어 피해 농가를 대표해서 월등복사골 영농조합법인 유환석 대표님의 건의사항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우박 피해복구 대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 

(11시05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우박 피해복구 대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입니다. 
ㆍ월등 복숭아 우박피해 복구 추진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피해 면적은 123㏊이며 금년도 생산 예정량은 1,597t입니다. 이 중 상품이 가능한 복숭아는 661t, 비상품과 405t, 폐기 대상은 530t입니다. 
ㆍ지금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우박피해 현장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복숭아, 매실 등 피해작물 농약방제 응급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6월 13일 농가별 우박피해 상황조사 및 정밀조사를 완료하고 현장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박피해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일자리 알선 및 일손 돕기를 실시하였습니다. 
ㆍ다음 페이지입니다. 피해지역 주민 위문과 건강검진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28일 복숭아 체험행사 미개최에 따라 주민이 필요로 하는 포장제 등 지원을 위한 예산전용 및 피해 과수목 수세 안전용 영양제 지원 예비비 사용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우박피해를 입은 비상품과 복숭아 판매 대책 협의를 위해 순천시농협, 월등복숭아법인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순천농협 주관으로 농협 유통망을 통해 판매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ㆍ그리고 우박피해 농작물 보상은 농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시에서 직접지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시장님께서 큰 결심을 하셔서 간접지원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폐기대상과는 전량 매입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유용미생물제 3종을 투입하여 액비 제조 후 복숭아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재생이 불가능한 과수의 품종 갱신 및 과수 생산 기자재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산하 직원 및 유관기관 단체에 우박피해 복숭아 사주기 운영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월등복사골 영농조합법인 유환석 대표님으로부터 건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월등복사골영농조합법인대표 유환석   
ㆍ안녕하십니까? 월등복사골 영농조합법인 대표 유환석입니다. 
ㆍ우선 금번 우박피해 복구를 위해 이렇게 대책보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나안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농가를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복구 대책 수립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 유영갑   
ㆍ위원님, 제가.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예, 유영갑 위원.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시죠, 대표님? 
○월등복사골영농조합법인대표 유환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평소 같으면 이렇게 이런 자리에 짬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시기예요. 지금.
○월등복사골영농조합법인대표 유환석   
ㆍ예,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요즘 한가하시죠. 잘 일이 없으시죠. 
(웃음소리)
ㆍ너무 고생 많으시고 뭐라 위로해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ㆍ다른 시군과 다르게 순천시에서 아주 유기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대책도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등복사골영농조합법인대표 유환석   
ㆍ피해 대책으로는 지금 관계 공직자분들이나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매실 피해 대책이 수매를 해서 면역력 증강제를 사용한 아주 좋은 대책이 나왔었어요. 
○월등복사골영농조합법인대표 유환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때 수매 당시에 매실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농가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월등복사골영농조합법인대표 유환석   
ㆍ예, 좋았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때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됐었죠? 
○월등복사골영농조합법인대표 유환석   
ㆍ아마 전년도 가격에 비례해서 약 한 40%에서 50%정도 그 가격으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상당히 높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농가들한테는 엄청나게 피해 입은 농가들한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월등복사골영농조합법인대표 유환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분들은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직자분들이 정말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복숭아도 아마 현실적으로 미생물제를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등복사골영농조합법인대표 유환석   
ㆍ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위원 유영갑   
ㆍ예. 농가는 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행정에 많은 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월등복사골영농조합법인대표 유환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복숭아 농가들이 현재 너무 자유스럽게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월등복사골영농조합법인대표 유환석   
ㆍ예, 그렇죠. 
○위원 유영갑   
ㆍ앞으로는 그런 측면은 행정의 지도 하에 법인을 중심으로 좀 뭉쳤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행정의 지도도 필요하지만 농가들이 법인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행정의 지도 하에 놓이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고 봅니다.
○월등복사골영농조합법인대표 유환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마음 아프시지만 이 상처를 잘 극복하시고, 행정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꼭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월등복사골영농조합법인대표 유환석   
ㆍ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유환석 월등복사골영농조합법인대표, 유희성 친환경농축산과장과 교대)
○위원 박계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우리가 수사적으로 쓰는 미사여구로 쓰는 “존경합니다.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또 현실적인 이런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조충훈 시장님이야 당연한 거지만 김점태 소장님 이하 또 우리 유희성 과장님, 김승모 과장님, 또 안 계신 다른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다음에 계장님, 주무관님 너무 고생 많으신데 제가 진심으로 고생하신다 또 감사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지난 5월 31일 국지성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응급조치와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한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전 직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러나 우리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유환석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농민들의 시름은 깊습니다. 앞으로도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ㆍ따라서 이제부터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대책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제도적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우리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아니아니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뭐…… 
○위원 신민호   
ㆍ내가 질문 좀 하려고 했더니만.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아니 그러면…… 
ㆍ예예,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사실 오늘 폐회 중 회의를 이렇게 열게 된 것은 우리 순천시가 어찌 보면 농민들의 주름살을 조금이라도 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한 굉장히 수범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ㆍ직접적인 우박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또 매실에 대한 어떤 정책 제언을 했더니만 곧바로 매실 수매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런 순천시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협치의 과정들이 아마 우리 농민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을 불러 줄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협치의 결과로 시름에 빠진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ㆍ문제는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영농조합에서도 나오셔서 여러 가지 어떤 감사의 말씀도 주셨고 또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향이 있으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당초에 지금 매실을 봐 보니까 계획된 거와는 양이 좀 늘어나 버리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당초 계획보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죠.
○위원 신민호   
ㆍ예, 많이 늘어났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궁극적인 것은 농민들의 아픔을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달래주고 또 그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왕 뛰는 발걸음 보폭을 좀 크게 뛰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사실 이런 부분들이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김점태 소장님을 비롯한 관련 우리 과장님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고 또 발 빠르게 이렇게 우리 의회와 협치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커다란 귀감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ㆍ또, 이럼으로써 농민들의 시름이 한결 덜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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