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9월 8일 (금) 11시 06분
- 의사일정 (제 1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이옥기, 주윤식, 유영갑 의원)
- 1. 제21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이옥기, 주윤식, 유영갑 의원)
- 1. 제21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임종기
ㆍ개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끝이 없는 듯 지속됐던 여름 더위가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느껴지는 선선한 기온이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회기 중에도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방문, 계란 생산 농가의 살충제 사용과 관련한 유통 현장점검, 불량 레미콘 사용과 관련된 건설 현장점검 등 그 어느 때보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개최된 2017 순천만 국제교향악축제 등 문화 행사와 각종 현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지난 8월 16일 제217차 임시회를 통해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구성과 함께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지난 8월 29일 순천시의회와 순천시, 순천대학교가 함께 모여 의대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8월 31일에는 의장인 저와 이옥기 특별위원장, 신민호 운영위원장, 허유인 지방자치법규 정비특별위원장, 박계수 예결위원장이 함께 청와대를 방문하여 의대 유치 염원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였으며, 8월 22일에는 이옥기 특별위원장, 이복남 결산검시위원장, 최정원 순천역사바로잡기 특별위원장, 선순례 의원께서 국회와 교육부, 복지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의과대학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의대가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펼쳐 왔습니다. 13명의 특별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23명의 의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ㆍ또한 지난 8월 30일에는 순천역사바로잡기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최정원 위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신민호 운영위원장, 최인선 순천대학교 교수님, 장채열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장님, 김정민 복성고등학교 1학년생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려져 있는 팔마비의 유래 및 팔마정신을 재조명하는 유익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ㆍ제7대 순천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하겠다고 선서한 바 있습니다. 저희 의원 모두는 선서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쳐 왔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한국민운동본부 주최로 개최된 시상식에서 순천시의회 의장인 제가 영광스럽게 2017 자랑스러운 대한국민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도 순천 시정을 논하는 신성한 이 자리에서 생생하게 보여 주었던 갑론을박의 역동적인 의정 활동을 인정받은 우리 모두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ㆍ어느덧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까지 우리 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고 시민 여러분께 신뢰 받고 사랑 받는 의회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라는 기치 아래 기존 기득권 세력에 의해 뿌리 깊게 박힌 그릇된 관행과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그 노력에 대해 국민들은 높은 지지율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해도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분열되어 있는 국론을 하나로 모아 사회적·경제적·외교적 현안들을 슬기롭게 잘 처리해 나가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ㆍ우리는 최근 우리 주변에 발생되는 그릇된 관행과 부조리로 인한 피해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시멘트 함량을 속인 레미콘이 우리 지역 산업 현장의 건축 자재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우리는 목도한 바 있습니다. 또 살충제 계란 및 실생활 용품에 유해 물질 함유 등으로 전국적인 혼란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민의 행복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건설 현장을 비롯해서 시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임위의 활동을 통해 시민 안전 위해 요소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ㆍ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일자리 관련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임시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산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안건 하나하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추경예산 및 각종 안건 심사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종환 시인의 ‘다시 떠나는 날’이라는 시입니다. 깊은 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물고기처럼. 험한 기슭에 꽃피우길 무서워하지 않는 꽃처럼. 길 떠나면 산맥 앞에서도 날갯짓 멈추지 않는 새들처럼. 그대 절망케 한 것들을 두려워하지만은 않기로. 꼼짝 않는 저 절벽에 강한 웃음 하나로 던져두기로. 산맥 앞에서도 바람 앞에서도 끝내 멈추지 않기로. 작가는 이 시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 난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극복해 나가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시정 활동과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갖은 어려움과 난관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시민을 위한 봉사자 입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ㆍ9월이 되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계획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내년도 사업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질 시기입니다. 연도 개시와 함께 내년도 사업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 계획 등을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준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ㆍ아무쪼록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가 시민 모두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ㆍ개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끝이 없는 듯 지속됐던 여름 더위가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느껴지는 선선한 기온이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회기 중에도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방문, 계란 생산 농가의 살충제 사용과 관련한 유통 현장점검, 불량 레미콘 사용과 관련된 건설 현장점검 등 그 어느 때보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개최된 2017 순천만 국제교향악축제 등 문화 행사와 각종 현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지난 8월 16일 제217차 임시회를 통해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구성과 함께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지난 8월 29일 순천시의회와 순천시, 순천대학교가 함께 모여 의대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8월 31일에는 의장인 저와 이옥기 특별위원장, 신민호 운영위원장, 허유인 지방자치법규 정비특별위원장, 박계수 예결위원장이 함께 청와대를 방문하여 의대 유치 염원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였으며, 8월 22일에는 이옥기 특별위원장, 이복남 결산검시위원장, 최정원 순천역사바로잡기 특별위원장, 선순례 의원께서 국회와 교육부, 복지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의과대학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의대가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펼쳐 왔습니다. 13명의 특별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23명의 의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ㆍ또한 지난 8월 30일에는 순천역사바로잡기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최정원 위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신민호 운영위원장, 최인선 순천대학교 교수님, 장채열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장님, 김정민 복성고등학교 1학년생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려져 있는 팔마비의 유래 및 팔마정신을 재조명하는 유익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ㆍ제7대 순천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하겠다고 선서한 바 있습니다. 저희 의원 모두는 선서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쳐 왔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한국민운동본부 주최로 개최된 시상식에서 순천시의회 의장인 제가 영광스럽게 2017 자랑스러운 대한국민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도 순천 시정을 논하는 신성한 이 자리에서 생생하게 보여 주었던 갑론을박의 역동적인 의정 활동을 인정받은 우리 모두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ㆍ어느덧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까지 우리 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고 시민 여러분께 신뢰 받고 사랑 받는 의회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라는 기치 아래 기존 기득권 세력에 의해 뿌리 깊게 박힌 그릇된 관행과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그 노력에 대해 국민들은 높은 지지율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해도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분열되어 있는 국론을 하나로 모아 사회적·경제적·외교적 현안들을 슬기롭게 잘 처리해 나가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ㆍ우리는 최근 우리 주변에 발생되는 그릇된 관행과 부조리로 인한 피해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시멘트 함량을 속인 레미콘이 우리 지역 산업 현장의 건축 자재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우리는 목도한 바 있습니다. 또 살충제 계란 및 실생활 용품에 유해 물질 함유 등으로 전국적인 혼란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민의 행복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건설 현장을 비롯해서 시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임위의 활동을 통해 시민 안전 위해 요소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ㆍ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일자리 관련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임시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산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안건 하나하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추경예산 및 각종 안건 심사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종환 시인의 ‘다시 떠나는 날’이라는 시입니다. 깊은 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물고기처럼. 험한 기슭에 꽃피우길 무서워하지 않는 꽃처럼. 길 떠나면 산맥 앞에서도 날갯짓 멈추지 않는 새들처럼. 그대 절망케 한 것들을 두려워하지만은 않기로. 꼼짝 않는 저 절벽에 강한 웃음 하나로 던져두기로. 산맥 앞에서도 바람 앞에서도 끝내 멈추지 않기로. 작가는 이 시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 난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극복해 나가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시정 활동과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갖은 어려움과 난관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시민을 위한 봉사자 입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ㆍ9월이 되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계획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내년도 사업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질 시기입니다. 연도 개시와 함께 내년도 사업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 계획 등을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준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ㆍ아무쪼록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가 시민 모두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ㆍ제21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민호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2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ㆍ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17년 8월 24일 김인곤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장기공공임대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8월 25일 허유인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 8월 29일 박계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월 31일 신민호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17년 9월 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4건과, 9월 6일 2017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25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의안검색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ㆍ제21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민호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2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ㆍ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17년 8월 24일 김인곤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장기공공임대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8월 25일 허유인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 8월 29일 박계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월 31일 신민호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17년 9월 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4건과, 9월 6일 2017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25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의안검색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옥기 의원, 주윤식 의원, 유영갑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옥기 의원님께서는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내용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옥기 의원, 주윤식 의원, 유영갑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옥기 의원님께서는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내용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곡·덕연동 지역구 출신 이옥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종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순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ㆍ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각종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7월 광주에서는 34도가 넘는 불볕더위 속에서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가까이 갇혀 있던 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으나 사고 발생이 1년이 넘는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같은 해 8월 인근 여수의 어린이집 앞에서 2살 원아가 후진하는 통학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으며, 올해 2월에도 광양에서 6살 아이가 통학버스에 40분간 갇혀 있다가 구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순천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사고 소식은 없지만 본 의원은 단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ㆍ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정식 신고가 이루어진 어린이 통학차량은 2017년 4월 기준으로 10만 3,000여 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10만 대를 돌파한 것입니다.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고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모두 209건이 발생했고 13명이 숨지고 364명이 부상했다고 합니다. 출근길 도로에서 보이는 노란색 통학차량,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통학차량에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불행이고 이는 온전히 인재라고 생각됩니다. 경찰청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올해 1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운전자·인솔교사 교육 강화를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ㆍ하지만 아직도 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위반 시 단속되더라도 과태료 20만 원 처분을 받는 것이 전부여서 사람을 쓰느니 과태료를 물겠다는 기류마다 학원 업계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골치 아픈 통학차량을 없애고 자가용으로 학생들을 태워 나르는 학원들도 일부 생겨나고 있어 이 법이 도리어 아동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몰고 있다는 지적마다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ㆍ또 하나의 문제는 운전자 관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누구나 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있고 교육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운전자의 전염성 질병·아동학대 전력 등을 확인하고 매년 신체검사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 큰 금액의 벌금이나 징역을 살아야 할 정도로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통학버스 차량에 이른바 세이프가드바를 설치해 차량이 멈추면 막대가 튀어나와 아이들이 이를 돌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뒤따르는 차량들에게도 일시정지를 하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ㆍ다행히 정치권에서도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운행을 위해 CCTV장착 의무화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통학 차량 내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량 뒷좌석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운전자 자격증 도입을 위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법 개정안 등 법률 제·개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 후 시행까지는 상당히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각종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ㆍ이에 본 의원은 늘어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회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법령 제·개정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둘째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관련 중앙부처는 각종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전자 교육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순천시·순천경찰서·순천교육지원청·어린이집연합회 등 각종 기관 단체 등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즉각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운전자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학교 주변을 지나갈 때는 내 아이가 지나간다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통학 차량을 운행할 때는 내 손자 손녀를 태운다는 생각으로 인식을 달리한다면 아이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는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ㆍ미국 뉴욕 허드슨 강변 왕복8차로에 노란색 스쿨버스가 정차하고 정지를 알리는 STOP표지판이 날개처럼 펴지면, 왕복8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일제히 정지를 한다고 합니다. 스쿨버스 정지 신호를 무시할 경우 벌금이 상당히 큰 것도 이유겠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가치가 스쿨버스에 타고 있는 아이들 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통학차량 사고 피해자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또는 우리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곡·덕연동 지역구 출신 이옥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종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순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ㆍ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각종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7월 광주에서는 34도가 넘는 불볕더위 속에서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가까이 갇혀 있던 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으나 사고 발생이 1년이 넘는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같은 해 8월 인근 여수의 어린이집 앞에서 2살 원아가 후진하는 통학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으며, 올해 2월에도 광양에서 6살 아이가 통학버스에 40분간 갇혀 있다가 구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순천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사고 소식은 없지만 본 의원은 단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ㆍ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정식 신고가 이루어진 어린이 통학차량은 2017년 4월 기준으로 10만 3,000여 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10만 대를 돌파한 것입니다.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고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모두 209건이 발생했고 13명이 숨지고 364명이 부상했다고 합니다. 출근길 도로에서 보이는 노란색 통학차량,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통학차량에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불행이고 이는 온전히 인재라고 생각됩니다. 경찰청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올해 1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운전자·인솔교사 교육 강화를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ㆍ하지만 아직도 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위반 시 단속되더라도 과태료 20만 원 처분을 받는 것이 전부여서 사람을 쓰느니 과태료를 물겠다는 기류마다 학원 업계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골치 아픈 통학차량을 없애고 자가용으로 학생들을 태워 나르는 학원들도 일부 생겨나고 있어 이 법이 도리어 아동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몰고 있다는 지적마다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ㆍ또 하나의 문제는 운전자 관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누구나 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있고 교육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운전자의 전염성 질병·아동학대 전력 등을 확인하고 매년 신체검사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 큰 금액의 벌금이나 징역을 살아야 할 정도로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통학버스 차량에 이른바 세이프가드바를 설치해 차량이 멈추면 막대가 튀어나와 아이들이 이를 돌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뒤따르는 차량들에게도 일시정지를 하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ㆍ다행히 정치권에서도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운행을 위해 CCTV장착 의무화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통학 차량 내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량 뒷좌석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운전자 자격증 도입을 위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법 개정안 등 법률 제·개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 후 시행까지는 상당히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각종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ㆍ이에 본 의원은 늘어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회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법령 제·개정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둘째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관련 중앙부처는 각종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전자 교육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순천시·순천경찰서·순천교육지원청·어린이집연합회 등 각종 기관 단체 등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즉각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운전자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학교 주변을 지나갈 때는 내 아이가 지나간다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통학 차량을 운행할 때는 내 손자 손녀를 태운다는 생각으로 인식을 달리한다면 아이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는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ㆍ미국 뉴욕 허드슨 강변 왕복8차로에 노란색 스쿨버스가 정차하고 정지를 알리는 STOP표지판이 날개처럼 펴지면, 왕복8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일제히 정지를 한다고 합니다. 스쿨버스 정지 신호를 무시할 경우 벌금이 상당히 큰 것도 이유겠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가치가 스쿨버스에 타고 있는 아이들 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통학차량 사고 피해자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또는 우리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주윤식 의원님께서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사업 중지 촉구에 관한 내용으로 신청하셨습니다.
ㆍ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주윤식 의원님께서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사업 중지 촉구에 관한 내용으로 신청하셨습니다.
ㆍ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윤식
ㆍ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시의회 부의장 주윤식입니다.
ㆍ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종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흥건설이 시행하고자 하는 선월하이파크단지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ㆍ먼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경자법 제6조1항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 계획,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계획, 산업유치 계획 및 외국인 주거시설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법 제6조1항 시설계획을 포함해서 개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선월하이파크단지 29만 7,000평 택지조성 개발계획에는 해당 시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법 제5조5항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요건 중 하나가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과 경제성으로 개발되어야 할 선월하이파크단지 택지조성 개발계획은 법 제6조1항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며, 또한 누구를 위한 개발계획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ㆍ그리고 개발 사업자로 지정된 중흥건설의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에 의하면 외국인 주거시설은 향후 수요에 따라 주변 배후단지와 연계한다고 되어 있고, 외국인 편의시설인 숙박시설은 시가지 숙박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국인 교육과 의료시설은 신대리 배후단지 내 외국학교 및 의료시설 부지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용지 공급은 별도로 광양경제청과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해야 될 택지에 포함돼야 할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개발해야 할 택지는 신덕지구에 있는 선월하이파크단지인데 필요한 시설들은 신대지구에 개발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는 사업 시행자인 중흥건설의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이라고 하지만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월하이파크단지 택지개발 계획에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개발한 토지를 토지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될 수 있고, 또한 중흥건설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재투자할 필요가 없으므로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7조2항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규정을 악용하게 되면 개발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중흥건설이 개발하고자 하는 선월하이파크단지 택지조성 개발사업은 공공의 목적을 빙자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택지를 개발하여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개발계획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ㆍ광양경제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선월하이파크단지 택지조성 개발사업은 법 제1조 및 제2조1항, 법 제6조1항 및 동법 제9조의7제2항 등의 취지와 목적에 합당하지도 않고 개발해야 할 목적도 불분명한데 광양경제청은 선월하이파크단지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택지 조성을 하여 누구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하고 의심스럽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여 특정한 집단과 특정한 사업자에게 특혜와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천시를 위해서 택지개발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광양경제청장은 택지를 개발하려는 목적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ㆍ그리고 2,63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중흥건설이 또다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광양경제청과 중흥건설 간에 이해할 수 없는 관계라고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지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대지구 개발 당시 광양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개발하고자 법 제6조1항제10호에서 규정한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개발한다고 되어 있었으며, 당시 중흥건설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조건 중의 하나가 법 제8조3의4항제1호 외국인 투자유치 능력이 지정 조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중흥건설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외국인 투자유치 능력을 중흥건설은 계획적으로 이용하여 외국인학교와 외국인병원이 유치될 것처럼 속이면서 명품 택지를 개발한다고 선전하고 수많은 토지 분양자와 수천 세대 아파트 분양자들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이익이 남는 장사를 했으며,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불법과 비리로 인한 중흥건설 사장과 광양경제청 공무원이 구속되는가 하면, 분양을 끝낸 아파트들은 크고 작은 하자가 지금도 끝도 없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업을 어떻게 부도덕하고 악덕한 기업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외국인학교와 외국인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약속은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ㆍ광양경제청은 신대지구에 있었던 중흥건설의 부정과 비리를 다 알고 있으면서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하였다는 것은 본 의원뿐만이 아닌 28만 순천 시민 모두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중흥건설이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 사업 시행자로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ㆍ경제청장님!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광양경제청은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를 집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목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지, 법을 악용하여 특정한 집단 또는 특정한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과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개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ㆍ또한 선월하이파크단지 개발사업이 완공되는 2020년이 되면 선월리 일원에 신대만 한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어 구도심, 신도심 할 것 없이 순천 전역이 공동화 현상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순천의 주택보급률에 대한 시장조사를 광양경제청은 해보셨는지요? 지금도 구도심은 심각하게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시설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 것인데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주택은 지나치게 과잉 공급되어 아파트 및 단독주택 등이 공실로 남아있는 곳이 수도 없이 많으며, 무분별하게 개발된 택지 공급으로 인하여 상권은 갈기갈기 분산되고 중소 영세 상인들은 살기 힘들다는 원성이 가득한 이 시점에 광양경제청은 신덕지구 선월하이파크 조성 사업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정서를 감안한 사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ㆍ경고합니다. 광양경제청장님! 28만 순천 시민과 순천시의회는 절대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침묵만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정서에 맞지도 않고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문제가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선월하이파크단지 택지조성 개발 사업을 당장 중지해 줄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요청합니다.
ㆍ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시의회 부의장 주윤식입니다.
ㆍ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종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흥건설이 시행하고자 하는 선월하이파크단지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ㆍ먼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경자법 제6조1항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 계획,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계획, 산업유치 계획 및 외국인 주거시설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법 제6조1항 시설계획을 포함해서 개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선월하이파크단지 29만 7,000평 택지조성 개발계획에는 해당 시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법 제5조5항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요건 중 하나가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과 경제성으로 개발되어야 할 선월하이파크단지 택지조성 개발계획은 법 제6조1항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며, 또한 누구를 위한 개발계획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ㆍ그리고 개발 사업자로 지정된 중흥건설의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에 의하면 외국인 주거시설은 향후 수요에 따라 주변 배후단지와 연계한다고 되어 있고, 외국인 편의시설인 숙박시설은 시가지 숙박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국인 교육과 의료시설은 신대리 배후단지 내 외국학교 및 의료시설 부지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용지 공급은 별도로 광양경제청과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해야 될 택지에 포함돼야 할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개발해야 할 택지는 신덕지구에 있는 선월하이파크단지인데 필요한 시설들은 신대지구에 개발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는 사업 시행자인 중흥건설의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이라고 하지만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월하이파크단지 택지개발 계획에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개발한 토지를 토지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될 수 있고, 또한 중흥건설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재투자할 필요가 없으므로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7조2항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규정을 악용하게 되면 개발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중흥건설이 개발하고자 하는 선월하이파크단지 택지조성 개발사업은 공공의 목적을 빙자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택지를 개발하여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개발계획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ㆍ광양경제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선월하이파크단지 택지조성 개발사업은 법 제1조 및 제2조1항, 법 제6조1항 및 동법 제9조의7제2항 등의 취지와 목적에 합당하지도 않고 개발해야 할 목적도 불분명한데 광양경제청은 선월하이파크단지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택지 조성을 하여 누구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하고 의심스럽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여 특정한 집단과 특정한 사업자에게 특혜와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천시를 위해서 택지개발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광양경제청장은 택지를 개발하려는 목적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ㆍ그리고 2,63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중흥건설이 또다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광양경제청과 중흥건설 간에 이해할 수 없는 관계라고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지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대지구 개발 당시 광양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개발하고자 법 제6조1항제10호에서 규정한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개발한다고 되어 있었으며, 당시 중흥건설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조건 중의 하나가 법 제8조3의4항제1호 외국인 투자유치 능력이 지정 조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중흥건설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외국인 투자유치 능력을 중흥건설은 계획적으로 이용하여 외국인학교와 외국인병원이 유치될 것처럼 속이면서 명품 택지를 개발한다고 선전하고 수많은 토지 분양자와 수천 세대 아파트 분양자들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이익이 남는 장사를 했으며,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불법과 비리로 인한 중흥건설 사장과 광양경제청 공무원이 구속되는가 하면, 분양을 끝낸 아파트들은 크고 작은 하자가 지금도 끝도 없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업을 어떻게 부도덕하고 악덕한 기업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외국인학교와 외국인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약속은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ㆍ광양경제청은 신대지구에 있었던 중흥건설의 부정과 비리를 다 알고 있으면서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하였다는 것은 본 의원뿐만이 아닌 28만 순천 시민 모두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중흥건설이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 사업 시행자로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ㆍ경제청장님!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광양경제청은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를 집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목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지, 법을 악용하여 특정한 집단 또는 특정한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과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개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ㆍ또한 선월하이파크단지 개발사업이 완공되는 2020년이 되면 선월리 일원에 신대만 한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어 구도심, 신도심 할 것 없이 순천 전역이 공동화 현상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순천의 주택보급률에 대한 시장조사를 광양경제청은 해보셨는지요? 지금도 구도심은 심각하게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시설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 것인데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주택은 지나치게 과잉 공급되어 아파트 및 단독주택 등이 공실로 남아있는 곳이 수도 없이 많으며, 무분별하게 개발된 택지 공급으로 인하여 상권은 갈기갈기 분산되고 중소 영세 상인들은 살기 힘들다는 원성이 가득한 이 시점에 광양경제청은 신덕지구 선월하이파크 조성 사업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정서를 감안한 사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ㆍ경고합니다. 광양경제청장님! 28만 순천 시민과 순천시의회는 절대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침묵만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정서에 맞지도 않고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문제가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선월하이파크단지 택지조성 개발 사업을 당장 중지해 줄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요청합니다.
ㆍ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시장님, 경자청이 실시계획을 결정할 때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죠? 필히 협의를 하실 때 순천시의회 업무보고 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시장님, 경자청이 실시계획을 결정할 때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죠? 필히 협의를 하실 때 순천시의회 업무보고 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조충훈
ㆍ절차를 밟겠습니다.
ㆍ절차를 밟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승주읍·주암면·월등면·황전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중연합당 유영갑 의원입니다.
ㆍ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임종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순천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조충훈 시장님과 1,300여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ㆍ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 KBS본부의 총파업 관련해서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박근혜 독재 권력을 몰아낸 1,700만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함께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곳곳에 지난 독재 정권의 적폐가 가득히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적폐가 온전히 청산되고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져야 비로소 촛불혁명은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적폐 중의 하나인 언론 적폐청산과 공정언론 쟁취, 해고자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9월 4일부터 전면적 총파업에 돌입하여 오늘로 5일 차를 맞이하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KBS본부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ㆍ우리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언론의 사유화를 직접 겪어 왔습니다. 사유화된 언론은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방기했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침묵하는 것을 넘어서 동조해 왔습니다. 사유화된 언론은 공영방송이 아니라 나팔수에 불과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것을 넘어 땅속 깊이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ㆍ최승호PD, 박성제 기자를 해고한 ‘백종문 녹취록 사건’, 2012년 MBC파업 관련 국가정보원의 불법 개입, 정윤회 아들 MBC특혜 출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임원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영상기자 블랙리스트 작성 부당 노동행위, PD수첩 노동 관련 아이템 제작 방해 사건, 순천 지역구 현 국회의원과 관계되었던 KBS 관련 세월호 보도 통제 사건, 김영한 비망록에 나온 KBS사장 교체 압력 사건, 조우석 KBS이사의 명예훼손 혐의 등 온갖 추악한 범죄가 저질러졌습니다.권력을 뒷배로 두고 호가호위한 고대영 KBS사장, 김장겸 MBC사장, 조우석 KBS이사, 이인호 KBS이사장,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등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사회를 질식시킨 주범이자 공영방송을 파탄 낸 책임자들입니다. 엄중히 청산되어야할 적폐 인사들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이 촛불혁명으로 심판 받았다면, 그 부역자 하수인들도 심판 받아야 마땅합니다.
ㆍ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독재 권력이 언론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저항했던 양심적인 언론인들에게 가한 범죄로 언론사 사장이 부당 노동행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초유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권력으로부터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언론노동자들은 여전히 해고자의 상태로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곳에서 유배자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용마 기자 해고된 지 2014일째입니다.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이 1985일째 해고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최승호PD가 1907일째, 이 3분을 포함한 많은 양심 언론인들이 7년여의 기간 동안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리로 돌려야 합니다. 해고자들이 다시 언론 일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배자들이 다시금 자기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해고자와 유배자의 원직 복직이야말로 언론적폐를 청산하는 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시금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ㆍ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국정농단의 실상을 알려야 할 시기 공영방송의 뉴스가 소시지빵과 멧돼지 기사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언론 사유화의 종착지가 국정의 사유화였고, 그 결과는 국정의 농단이었습니다. 이제 ‘기레기’라는 지난날의 오명을 벗고 민주주의의 전령사로 다시 태어나고자 반성하며 총파업 투쟁으로 나서고 있는 언론노동자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성원해 주십시오. MBC·KBS가 국민들이 사랑했던 그 이름 ‘마봉춘, 고봉순’으로 돌아와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아울러 서울의 눈치만 보고 회사와 구성원들을 자신의 출세 도구로 여기며 지역 토호들과 어울리며 뒷배가 되어 줄 정치인 관리에만 몰두하는 지역 낙하산 사장들을 심판하고, 지역방송으로서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지키고자 하는 지역MBC·KBS 노동조합원들의 노력에도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ㆍ촛불혁명의 가장 큰 정신은 나라의 주인, 권력의 주인, 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주인이 국민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촛불 과정에서 기성 정치권의 야합 시도와 눈치 보기를 1700만 촛불이 무력화했듯이 적폐청산의 과제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악랄한 적폐 중의 적폐인 언론적폐 인사들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다는 것을 언론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리자, 공복으로서 촛불혁명의 시대에 맞게 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ㆍ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승주읍·주암면·월등면·황전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중연합당 유영갑 의원입니다.
ㆍ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임종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순천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조충훈 시장님과 1,300여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ㆍ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 KBS본부의 총파업 관련해서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박근혜 독재 권력을 몰아낸 1,700만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함께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곳곳에 지난 독재 정권의 적폐가 가득히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적폐가 온전히 청산되고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져야 비로소 촛불혁명은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적폐 중의 하나인 언론 적폐청산과 공정언론 쟁취, 해고자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9월 4일부터 전면적 총파업에 돌입하여 오늘로 5일 차를 맞이하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KBS본부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ㆍ우리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언론의 사유화를 직접 겪어 왔습니다. 사유화된 언론은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방기했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침묵하는 것을 넘어서 동조해 왔습니다. 사유화된 언론은 공영방송이 아니라 나팔수에 불과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것을 넘어 땅속 깊이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ㆍ최승호PD, 박성제 기자를 해고한 ‘백종문 녹취록 사건’, 2012년 MBC파업 관련 국가정보원의 불법 개입, 정윤회 아들 MBC특혜 출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임원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영상기자 블랙리스트 작성 부당 노동행위, PD수첩 노동 관련 아이템 제작 방해 사건, 순천 지역구 현 국회의원과 관계되었던 KBS 관련 세월호 보도 통제 사건, 김영한 비망록에 나온 KBS사장 교체 압력 사건, 조우석 KBS이사의 명예훼손 혐의 등 온갖 추악한 범죄가 저질러졌습니다.권력을 뒷배로 두고 호가호위한 고대영 KBS사장, 김장겸 MBC사장, 조우석 KBS이사, 이인호 KBS이사장,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등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사회를 질식시킨 주범이자 공영방송을 파탄 낸 책임자들입니다. 엄중히 청산되어야할 적폐 인사들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이 촛불혁명으로 심판 받았다면, 그 부역자 하수인들도 심판 받아야 마땅합니다.
ㆍ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독재 권력이 언론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저항했던 양심적인 언론인들에게 가한 범죄로 언론사 사장이 부당 노동행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초유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권력으로부터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언론노동자들은 여전히 해고자의 상태로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곳에서 유배자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용마 기자 해고된 지 2014일째입니다.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이 1985일째 해고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최승호PD가 1907일째, 이 3분을 포함한 많은 양심 언론인들이 7년여의 기간 동안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리로 돌려야 합니다. 해고자들이 다시 언론 일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배자들이 다시금 자기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해고자와 유배자의 원직 복직이야말로 언론적폐를 청산하는 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시금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ㆍ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국정농단의 실상을 알려야 할 시기 공영방송의 뉴스가 소시지빵과 멧돼지 기사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언론 사유화의 종착지가 국정의 사유화였고, 그 결과는 국정의 농단이었습니다. 이제 ‘기레기’라는 지난날의 오명을 벗고 민주주의의 전령사로 다시 태어나고자 반성하며 총파업 투쟁으로 나서고 있는 언론노동자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성원해 주십시오. MBC·KBS가 국민들이 사랑했던 그 이름 ‘마봉춘, 고봉순’으로 돌아와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아울러 서울의 눈치만 보고 회사와 구성원들을 자신의 출세 도구로 여기며 지역 토호들과 어울리며 뒷배가 되어 줄 정치인 관리에만 몰두하는 지역 낙하산 사장들을 심판하고, 지역방송으로서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지키고자 하는 지역MBC·KBS 노동조합원들의 노력에도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ㆍ촛불혁명의 가장 큰 정신은 나라의 주인, 권력의 주인, 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주인이 국민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촛불 과정에서 기성 정치권의 야합 시도와 눈치 보기를 1700만 촛불이 무력화했듯이 적폐청산의 과제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악랄한 적폐 중의 적폐인 언론적폐 인사들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다는 것을 언론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리자, 공복으로서 촛불혁명의 시대에 맞게 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촛불혁명은 궂은 궁궐의 청와대를 세상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한때는 국가의 4대 권력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4대 권력기관이라고 한 곳이 언론기관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많은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촛불혁명은 궂은 궁궐의 청와대를 세상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한때는 국가의 4대 권력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4대 권력기관이라고 한 곳이 언론기관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많은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18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18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1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창용 의원, 최정원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1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창용 의원, 최정원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ㆍ계절이 바뀔 때마다 항상 느껴 오고 있지만 자연의 힘은 참으로 위대하고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때 아닌 우박 피해로 멍이 든 우리 농민과 함께 아파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올여름 유난히도 무더웠던 폭염이 지난 자리에는 어느덧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귀뚜라미 울음소리 청아하게 들리는 9월의 문턱입니다.
ㆍ최근 살충제 계란으로 촉발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시는 발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로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시 행정, 시의회, 지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우박 피해 복숭아 사주기 운동 전개, 계란 판매 점검 등의 현장 활동 모습에서 저는 순천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종기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 순천은 매일매일 색다른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태와 정원에 문화와 예술이 융합된 사계절 365일 축제의 도시, 바로 그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여 32만 명을 불러 모으고 지난 31일 막을 내린 순천만 물빛축제는 정원의 여름 문화와 상품성을 전 국민에게 인정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대한민국 가든뮤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 받고 있는 순천만 국제교향악축제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공연, 평창올림픽 음악감독 양방언 피아니스트 연주, 그리고 우리 지역 클래식 꿈나무들의 오케스트라 무대, 무엇보다도 5만 명이 넘는 시민과 관람객들이 보여준 수준 높은 관람 문화는 교향악축제와 어우러진 하나의 작품으로 손색 없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 순천 시민의 품격이고 우리 순천의 도시 경쟁력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에 더 품격 높은 문화로 관람객을 맞을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시 한 번 들어도 가슴 뿌듯한 소식입니다. 지난 7월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그리고 9월 대한민국 행정 홍보대전에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기초단체에서 1위를 2번씩 연속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순천을 위한 열쇠는 일자리라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ㆍ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 모두가 잘사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저의 다짐, 도시 브랜드와 경쟁력을 시민 행복으로 이어가겠다던 그 약속의 시작과 끝은 바로 일자리와 경제입니다. 삶의 가장 큰 기준은 먹고 사는 문제이며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행복도, 여유도,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한 도시, 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 순천 경제의 오늘을 채우는 일이자 순천의 더 큰 내일을 준비하는 절실한 과정입니다. 더 잘사는 순천, 더 행복한 순천, 이것이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의 목표입니다.
ㆍ지난 달 서면산단과 율촌산단의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기업인과 근로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관내 기업들 역시 사정이 여의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촌산단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내에 근로자 100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율촌산단 내 멕시코 투자기업인 GSDK에서는 2019년까지 추가 공장을 증설해서 100여 명의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주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에서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기업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책임, 더불어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산단을 자주 방문해 기업들의 애로와 필요한 사항 등을 듣고 기업이 발전해서 지역경제를 이끌고 시민들의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ㆍ의원님들의 힘 또한 절실히 필요합니다. 28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순천 발전의 주역인 순천시의회가 함께 해 주셨을 때 우리 순천 시민의 밥상은 더욱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의회의 격려와 조언, 그리고 창조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1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이번 추경예산안은 편성 목적에 맞게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일자리 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해서 편성하였으며, 단 한 자리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겠다는 각오로 시정의 역량을 일자리 정책에 집중할 것입니다.
ㆍ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1,503억 원보다 253억 원이 증액된 1조 1,756억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9,760억 원으로 기정예산 9,524억 원 대비 23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95억 원으로 기정예산 1,979억 원 대비 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ㆍ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증가 내역은 지방교부세 153억 원, 조정교부금 3억 원, 국도비보조금 8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134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0억 원,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에 2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3억 원, 또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에 2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7억 원, 산업 및 환경 분야에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3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일자리 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예산 반영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및 기반 조성 등 시민의 복지 향상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9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으로는 글로벌웹툰 창작지원센터 구축 29억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18억 원, 노인 일자리사업 6억 원, 산림재해 일자리 지원 3억 원, 청년창업 챌린지숍 확대 운영 3억 원, 원도심 빈집 활용 도시재생사업단 운영 3억 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2억 원, 어린이집 장난감 교구 깔끄미단 운영 1억 원, 산림 전문관리단 운영 1억 원, 생명 존중 상담실 운영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온종일 돌봄 사업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생활 여건 개선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정유재란 역사공원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3억 원,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야간 조명탑 설치 8억 원, 조례·왕지지구 등 지구단위계획 정비 2억 원, 덕월동 신흥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12억 원, 풍덕 홈플러스에서 주공아파트 간 도로 개설 보상금 2억 원, 주암 용촌 자연재해 위험 개선 5억 원, 야흥마을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3억 원, 승주 고산 농어촌도로 정비 2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본계획 수립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ㆍ보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국·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ㆍ계절이 바뀔 때마다 항상 느껴 오고 있지만 자연의 힘은 참으로 위대하고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때 아닌 우박 피해로 멍이 든 우리 농민과 함께 아파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올여름 유난히도 무더웠던 폭염이 지난 자리에는 어느덧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귀뚜라미 울음소리 청아하게 들리는 9월의 문턱입니다.
ㆍ최근 살충제 계란으로 촉발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시는 발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로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시 행정, 시의회, 지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우박 피해 복숭아 사주기 운동 전개, 계란 판매 점검 등의 현장 활동 모습에서 저는 순천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종기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 순천은 매일매일 색다른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태와 정원에 문화와 예술이 융합된 사계절 365일 축제의 도시, 바로 그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여 32만 명을 불러 모으고 지난 31일 막을 내린 순천만 물빛축제는 정원의 여름 문화와 상품성을 전 국민에게 인정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대한민국 가든뮤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 받고 있는 순천만 국제교향악축제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공연, 평창올림픽 음악감독 양방언 피아니스트 연주, 그리고 우리 지역 클래식 꿈나무들의 오케스트라 무대, 무엇보다도 5만 명이 넘는 시민과 관람객들이 보여준 수준 높은 관람 문화는 교향악축제와 어우러진 하나의 작품으로 손색 없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 순천 시민의 품격이고 우리 순천의 도시 경쟁력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에 더 품격 높은 문화로 관람객을 맞을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시 한 번 들어도 가슴 뿌듯한 소식입니다. 지난 7월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그리고 9월 대한민국 행정 홍보대전에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기초단체에서 1위를 2번씩 연속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순천을 위한 열쇠는 일자리라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ㆍ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 모두가 잘사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저의 다짐, 도시 브랜드와 경쟁력을 시민 행복으로 이어가겠다던 그 약속의 시작과 끝은 바로 일자리와 경제입니다. 삶의 가장 큰 기준은 먹고 사는 문제이며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행복도, 여유도,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한 도시, 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 순천 경제의 오늘을 채우는 일이자 순천의 더 큰 내일을 준비하는 절실한 과정입니다. 더 잘사는 순천, 더 행복한 순천, 이것이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의 목표입니다.
ㆍ지난 달 서면산단과 율촌산단의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기업인과 근로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관내 기업들 역시 사정이 여의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촌산단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내에 근로자 100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율촌산단 내 멕시코 투자기업인 GSDK에서는 2019년까지 추가 공장을 증설해서 100여 명의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주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에서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기업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책임, 더불어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산단을 자주 방문해 기업들의 애로와 필요한 사항 등을 듣고 기업이 발전해서 지역경제를 이끌고 시민들의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ㆍ의원님들의 힘 또한 절실히 필요합니다. 28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순천 발전의 주역인 순천시의회가 함께 해 주셨을 때 우리 순천 시민의 밥상은 더욱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의회의 격려와 조언, 그리고 창조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1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이번 추경예산안은 편성 목적에 맞게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일자리 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해서 편성하였으며, 단 한 자리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겠다는 각오로 시정의 역량을 일자리 정책에 집중할 것입니다.
ㆍ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1,503억 원보다 253억 원이 증액된 1조 1,756억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9,760억 원으로 기정예산 9,524억 원 대비 23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95억 원으로 기정예산 1,979억 원 대비 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ㆍ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증가 내역은 지방교부세 153억 원, 조정교부금 3억 원, 국도비보조금 8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134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0억 원,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에 2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3억 원, 또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에 2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7억 원, 산업 및 환경 분야에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3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일자리 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예산 반영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및 기반 조성 등 시민의 복지 향상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9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으로는 글로벌웹툰 창작지원센터 구축 29억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18억 원, 노인 일자리사업 6억 원, 산림재해 일자리 지원 3억 원, 청년창업 챌린지숍 확대 운영 3억 원, 원도심 빈집 활용 도시재생사업단 운영 3억 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2억 원, 어린이집 장난감 교구 깔끄미단 운영 1억 원, 산림 전문관리단 운영 1억 원, 생명 존중 상담실 운영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온종일 돌봄 사업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생활 여건 개선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정유재란 역사공원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3억 원,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야간 조명탑 설치 8억 원, 조례·왕지지구 등 지구단위계획 정비 2억 원, 덕월동 신흥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12억 원, 풍덕 홈플러스에서 주공아파트 간 도로 개설 보상금 2억 원, 주암 용촌 자연재해 위험 개선 5억 원, 야흥마을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3억 원, 승주 고산 농어촌도로 정비 2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본계획 수립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ㆍ보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국·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예산안 심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21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예산안 심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21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