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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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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9일 (수)  11시 05분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5. 4. 현대제철 순천공장 CCL외주화 시도 중단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원판결 이행과 4조3교대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
  6. 5.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조곡동 주민센터 건립)
  7. 6.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생활폐기물매립장 하단부 토지 매입)
  8. 7.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9. 8.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시립 봉안시설 건립)
  10. 9.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로컬푸드 식문화 센터 건립)
  11. 10.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12. 11.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전남 콘텐츠코리아랩 조성)
  13. 12.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아동문학가 정채봉 생가부지 매입)
  14. 13.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15. 1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4. 3.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선순례 의원 대표발의)
  5. 4. 현대제철 순천공장 CCL외주화 시도 중단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원판결 이행과 4조3교대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유영갑 의원 대표발의)
  6. 5.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조곡동 주민센터 건립)(시장 제출)
  7. 6.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생활폐기물매립장 하단부 토지 매입)(시장 제출)
  8. 7.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시장 제출)
  9. 8.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시립 봉안시설 건립)(시장 제출)
  10. 9.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로컬푸드 식문화 센터 건립)(시장 제출)
  11. 10.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시장 제출)
  12. 11.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전남 콘텐츠코리아랩 조성)(시장 제출)
  13. 12.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아동문학가 정채봉 생가부지 매입)(시장 제출)
  14. 13.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시장 제출)
  15. 1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회)

○의장 임종기   
ㆍ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현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께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의 참석으로. 정종석 감사과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을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2017년 11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유영갑 의원을 간사에 최정원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17년 11월 28일 유영갑 의원으로부터 현대제철 순천공장 CCL외주화 시도 중단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행과 4조3교대 합의이행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17년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27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조곡동 주민센터 건립 등 8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이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본회의 상정 안건은 결의안 2건, 행정차치위원회 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기타 3건으로 총 14건입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07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정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정원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최정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2,190억 원인으로 기정액대비 3.73%인 43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결위 심사 결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시정 및 권고사항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상사 선암병원 및 평화병원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장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도비를 반납하는 것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 수행에 있어 세심히 검토하여 반드시 기부채납 받을 것을 권고 시정하였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주셨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1시12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기대와 나라다운 나라의 열망으로 출발했던 정유년 한 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킨 촛불 시민정신은 사회 곳곳에서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ㆍ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본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는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겐 그 어느 해보다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저는 민선 6기를 출발하면서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 미래를 여는 더 큰 순천을 시정목표로 삼았습니다. 28만 시민과 함께 더 큰 순천을 위해 두 손 맞잡고 뛰어주신 의원님 여러분, 공직자 한분 한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지금 5월 때 아닌 우박 피해와 고병원성 AI와 같은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경고는 우리 순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순천시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초등단계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여 농가와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대응했을 때 더불어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 공동체의 힘이 도시 저력임을 다시 깨우쳐준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는 다른 어느 도시에서도 이루기 어려운 일들을 서로 믿음을 갖고 해내고 있습니다. 순천만정원의 봄꽃 향연을 시작하여 물빛으로 이루어진 한여름 밤의 꿈, 세계적인 성악가 가조수미와 함께한 국제교향악축제와 정원 갈대축제로 풍성해진 가을, 그리고 별빛을 수놓은 겨울밤의 정원까지 순천의 4계절 정원에 더 해진 품격 높은 문화로 명소를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한해였습니다. 람사르 습지 도시 최종 후보지 선정, 도시 전체에 대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 등재 등으로 국제적 생태도시로 도약해가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세계그린대사 임명은 생태와 환경의 가치를 지키는 국제적 환경도시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게 했습니다. 올 한해 생태와 환경도시로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시의회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ㆍ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자 민선 6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7기를 맞이해야할 시기입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지만 시민의 행복과 더 큰 순천을 향한 시정의 가치와 철학은 확고히 유지될 것입니다.
ㆍ그럼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 정책에 맞춰 청ㆍ장년층의 계층별 특성에 맞는 취업과 창업을 돕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해 서민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세계 최초 초경량 마그네슘 클러스터 단지 조성은 지난 24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그리고 재료연구소와 포스코 등 중앙정부와 전문가 그룹이 실행 의지를 약속한 만큼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도사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내년에 공사에 첫 삽을 떠 2021년 준공될 수 있도록 제반의 준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가게를 적극 지원하고, 돈과 자원이 지역과 함께 선순환하는 생상의 경제를 위해 사회적 경제를 확대, 육성하여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수립한 순천형 청년희망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청년취업 프로그램 확대, 청년 창업공간 확장, 청년문화시장 등 순천형 청년 일자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열어가겠습니다. 내년도 개설되는 정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유일의 정원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세계 최초의 정원 속 동물영화제를 개최해온 저력으로 정원반려산업을 순천의 새로운 블루오션 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순천이 가진 최고의 자연생태 자원과 어우러진 스포츠산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켜야할 생명의 터전 우리농촌의 경쟁력을 위해 ICT를 접목시킨 첨단 농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순천형 로컬푸드를 3호점까지 확대하여 농가와 소비자가 서로 안심하는 농업 체계를 마련해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세계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도 지금 당장 행복을 외면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면서 시민들께 소소한 행복을 드리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ㆍ두 번째 시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이 생애 첫 증명서 발급,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로컬푸드 출산용품 20만 원 확대 지급 등 내 아이의 의미 있는 날 순천시가 같이하겠습니다. 기적의 놀이터 2곳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5곳으로 넓히고, 순천아이 꿈통장에서 아이들의 희망이 커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수술비 전액 지원으로 엄마가 되는 길을 순천시가 응원하고, 다둥이 가족 기업 결연, 공동 육아나눔터 조성, 온종일 돌봄 교실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낳고 지역이 함께 키우는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엄마의 행복이 곧 자녀 성장의 자양분이라는 믿음으로 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을 통해 순천 청소년들이 다른 걱정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1번지 구 승주군청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의 지역참여와 문화 활동 거점으로 만들고 순천 청년들을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사회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훈가족을 위한 호국공원, 택시운전근로자 문화회관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복지시설도 순조롭게 건립해나가겠습니다. 마을건강리더들이 어르신들이 건강과 행복을 함께 돌보는 국내 유일의 노인행복도시 조성은 물론 지난 22일 준공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 노인회관을 노인복지 향상의 산실로 삼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9988쉼터 확충 등을 통해 어르신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ㆍ세 번째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안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순천만에는 갯벌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원박람회 개최5주년을 맞이하여 국가정원은 2018년 대한민국 정원산업디자인전 개최와 수목원 전망대 건립을 통해 품격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동천의 물길을 따라 그린웨이와 동천 벽화를 완성하여 시민들의 새로운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해룡천 등 도심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시켜 생태도시 완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도심은 순천의 백년대계를 열어갈 시청사 건립을 기폭제로 도시재생 선도구역과 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뉴딜 2단계 사업을 잇는 핵심 축으로 삼아 도심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신도심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함께 연향지구 주차장 조성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신도심 주민들의 문화수요를 축족한 생태문화지구와 조례호수공원 명품 공원화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신대지구의 유ㆍ청소년 다목적 수영장과 건강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새로움을 더 해가겠습니다. 안전한 시민의 일상을 위해 24시간 통합관제센터운영과 재해 예ㆍ경보 마을방송 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 1만2천 가구, 가로 보안등 LED 교체 1만2천대, 전기자동차 450대, 아파트 미니태양광 2,600가구 등 생활밀착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시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3개시 광역버스환승센터 구축과 도심 주차장 조성, 동네버스, 마중택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확대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ㆍ네 번째 생태와 문화의 가치로 도시의 품격을 더욱 높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린 애플어워즈, 그린대사 임명, 아시아 도시 경관상, 세계생태관광지 100선으로 선정하는 등 많은  평가를 받아 왔고, 특히 오는 12월 12일에 두바이에서 수상식이 거행되는 그린 월드어워즈에도 순천이 수상자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받는 등 국제적인 생태도시로 인정받은 만큼 시정 전 분야에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내년에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승인과 세계 최초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통해 세계적인 생태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겠습니다. 순천만과 선암사, 낙안읍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는데 박차를 가하고 12월에 공인이 국제안전도시와 함께 아동친화도시와 유네스코 국제평생학습도시 등 국제도시로 공인받겠습니다. 문화도시 순천은 순천의 또 다른  자산입니다.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공모에 선정된 아랫장 곡물창고를 문화창작와 창업, 유통 마케팅 지원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전남 동부권 문화 콘텐츠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문화특화지역 선정된 문화의 거리에 역사와 현재를 아우르는 문화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순천은 정부의 2018년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내년 10월 생태도시 순천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공유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국 닝보시와 우호 도시 20년 주년 기념 조형물 설치를 계기로 동아시아 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생태 호국 관광벨트를 역어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2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오직 순천 문화예술 발전만을 위해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이루어낸 순천문화재단은 예산지원 등 시의회 협조를 얻어 내년에는 반드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4차산업 혁명시대를 주도하는 더 큰 순천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순천만 잡월드와 에코에듀체험센터를 미래사회 대응 핵심 거점으로 삼아 전국 최고의 체험교육 메카로 조성하여 4차산업 혁명 중심 도시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정원산업, 외국 예술대학을 연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비문해자 없는 도시 완성에 최선을 다 하는 등 시대에 맞는 교육도시 순천의 위상을 구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지방분권은 시대적 흐름이자 우리가 직면한 과제로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우리순천의 미래를 담는 2030 순천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목표로 순천형 스마트시티를 지금부터 착실히 설계해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 맞춰 지방분권형 개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 2018년부터 읍면동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예산제도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더 많은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자치와 분권이 실현되는 혁신 읍면동을 육성, 지방분권 도시 순천을 앞당겨 실현시키겠습니다. 이는 20년 전 다가올 변화를 먼저 읽고, 시대 정신을 실천해왔던 순천의 또 다른 도전입니다.
ㆍ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사람이 희망하고 사람이 미래라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 순천시 다둥이 가족의 애로와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누는 자리가 있었는데, 아이가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매일매일 행복하고 희망적이라고 말씀하시는 9명 자녀를 둔 어느 40대 아버지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민이 희망이고 시민이 미래입니다. 2018년에는 더 많은 시민들께 더 깊게 다가서겠습니다. 28만 시민의 대변자인 순천시의회가 더 큰 순천의 약속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ㆍ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8년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2017년 본예산 1조22억 원 대비 1조1,249억 원이 증액된 1조1,271억 원으로 예산회계 1,027억 원이 증액된 9,28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22억 원이 증액된 1,982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의 과목별 편성 내역은 지방세 1,247억으로, 세외수입 1,332억 원이고, 지방교부세 3,210억 원, 조정교부금 237억 원, 국도비보조금 3,678억 원,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67억 원입니다.
ㆍ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은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2,930억 원, 교육분야 309억 원,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 분야 99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53억 원, 환경보호 분야 1,300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61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40억 원, 문화관광 분야 643억 원, 산업 분야346억 원, 예비비 60억 원, 인건비 등 기타 분야는 1,3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ㆍ더 큰 순천을 위한 주요사업으로서는 시민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기업 지원과 마을기업 육성에 16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64억 원, 청년역량 강화 및 세대융합형 창업팀 지원 2억 원, 침해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정원산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018년 정원산업디자인전 개최 15억 원,  정원자재종합유통전시판매장 조성 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천 농업의 경쟁력을 위한 사업으로는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사업 12억 원, 로컬푸드 3호점 건립사업에 31억 원, 농축산물가격 안정 기금 조성을 위해 50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더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의 일상을 위한 시내버스 무료 환승 및 손실보조금 44억 원, 장애인 택시 콜센터 운영 7억 원,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및 콜 통신료 지원 3억 원 등 교통분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남정지구 등 5개 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 237억 원, 주암 용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66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8만 시민 행복을 위한 역점 복지사업으로는 순천아이 꿈통장 지원 20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8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억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교복비 등 지원 4억 원, 한부모 가족 생활 지원금 등 지원 6억 원, 참전보훈대상 명예수당 2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천형 문화 브랜드 창출을 위해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예술 행사 7억 원, 푸드앤 아트페스티벌 5억 원, 문화재 야행 7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4차산업 혁명시대 대비하여 호남권직업체험센터 110억 원, 4차산업 혁명 체험 클러스터 조성 1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순천의 백년대계를 위한 시청사 건립 기금 100억 원을 변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의원님들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선순례 의원 대표발의) 

(11시32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선순례 의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본 촉구 결의안은 의원분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며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 중에 많은 의원님들이 추가동의 및 서명을 해주신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걸의안은 국회의장, 청와대 비서실장, 행정안전부장관, 각 정당대표, 국회 헌법개정특별회위원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현대제철 순천공장 CCL외주화 시도 중단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원판결 이행과 4조3교대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유영갑 의원 대표발의) 

(11시33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4항 현대제철 순천공장 CCL외주화 시도 중단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원판결 이행과 4조3교대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ㆍ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2천명이라는 공무노동자 여러분, 황전, 승주, 주암, 월등 출신 민중당 유영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수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현대제철 순천공장 CCL외주화 시도 중단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원판결 이행과 4조3교대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최근 우리시 유일한 대기업인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는 CCL라인을 외주화하겠다고 하며 비정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CCL라인은 현대제철은 강판을 생산하는 공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강판에다가 색깔을 입히는 라인을 CCL라인이라고 합니다. 현대제철의 이러한 행위는 시대정신을 역행하고, 노동자들과 정면으로 맞서는 반노동적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더욱이 현대제철은 노사 합의사항인 4조3교대 근무를 1년이 지나도록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또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상임금은 법원 판결이 진행되게 되면, 체불임금으로 간주됩니다. 그  금액이 100억 원이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태이며 오직 이윤추구에만 눈이 먼 노동적폐 기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순천시의회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주목하며 현대제철로 하여금 노동자의 안정과 생명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이 현대제철과 관계기관에 전달되어 노동이 존중받은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ㆍ그러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현대제철 순천공장 CCL외주화 시도 중단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원판결 이행과 4조3교대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
ㆍ최근 우리시에 소재한 유일의 대기업 사업장인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우리 시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바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는 CCL(컬러강판 생산공정)을 비정규직화 하겠다고 하여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현대제철 측 주장에 따르면 현재 노동자의 절반정도의 급여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한다. 현대제철이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 고령자를 위해 제공한다면 모두가 박수를 보내겠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다.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적정인원도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제철의 행위는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을 뒤흔드는 행위로 비난을 면할 수 없다.
ㆍ더구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소재 유일의 대기업인 현대제철이 정부시책에 조응은 커녕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행위는, 현대제철 스스로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기업이라고 선언한 것과 진배없다. 더욱이 지난 2014년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장시간 교대근무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 안고 4조 3교대 실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고, 현대제철 또한 노사 간 합의를 거쳐 2017년부터 4조 3교대 시행을 약속했다. 하지만 1년이 다 지나간 지금까지도 합의사항은 언제 지켜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 사항을 무시하는 현대제철은 오직 이익에만 눈이 먼, 노동적폐 기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ㆍ또한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100억 원에 가까운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판결도 무시한 채,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현대제철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써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이 보여준 이러한 반노동적 행위들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노동적폐로써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현대제철 순천공장이 시대정신을 역행하여 노동자들과 정면으로 맞서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는 반노동적 행위를 규탄하며, 현대제철은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CCL외주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노사 합의사항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4조 3교대를 전면 시행해야 하며, 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ㆍ을 순천시의회는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근무하는 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그리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주목하며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순천시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ㆍ1.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CCL외주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ㆍ2.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통상임금을 즉시 지급하라!
ㆍ3.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노사 합의사항인 4조 3교대를 즉각 시행하라. 
ㆍ4.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지역 내 대표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바로 실시하라! 
ㆍ2017. 11. 29.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ㆍ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현대제철 순천공장 CCL외주화 시도 중단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원판결 이행과 4조3교대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은 유영갑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결의안은 순천시장, 전라남도지사(권한대행), 현대제철 대표이사 등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5.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조곡동 주민센터 건립)(시장 제출) 
6.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생활폐기물매립장 하단부 토지 매입)(시장 제출) 
7.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시장 제출) 
8.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시립 봉안시설 건립)(시장 제출) 
9.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로컬푸드 식문화 센터 건립)(시장 제출) 
10.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시장 제출) 
11.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전남 콘텐츠코리아랩 조성)(시장 제출) 
12.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아동문학가 정채봉 생가부지 매입)(시장 제출) 

(11시43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5항 조곡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6항 생활폐기물매립장 하단부 토지 매입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시립 봉안시설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로컬푸드 식문화 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용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남 콘텐츠코리아랩 조성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2 아동문학가 정채봉 생가부지 매입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곡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현재 조곡동 주민센터가 노후 협소하고, 부지가 저류형공원 조성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철도관사 인근 조곡동 82-260번지 부지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1,890㎡의 규모로 주민센터를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생활폐기물매립장 하단부 토지 매입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생활폐기물 매립장 하단부 왕지동 468번지 일원의 휴경농지를 매입하여 사토장으로 사용 후 친환경공원을 조성하고 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해룡면 대안리 일원의 38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잡월드와 연계한 4차산업혁명 콘텐츠 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클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시립 봉안시설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장묘 문화의 변화에 따른 화장률 지속 상승으로 봉안 수요에 대처하고자 추모공원 내에 1만8천기의 봉안시설을 추가로 건립하고자 하는으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로컬푸드 식문화 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신대지구의 로컬푸드 3호점 및 식문화 교육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로컬푸드 식문화 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주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용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서면 용계산 일원에 공유림으로 둘러싸여있는 판교리 10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임도 개설 및 산림레포츠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전남 콘텐츠코리아랩 조성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아랫장 곡물창고를 증축 리모델링하여 창업과 창작 공간 등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전남 콘텐츠코리아랩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아동문학가 정채봉 생가부지 매입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아동문학가인 고 정채봉 선생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우리시의 문화관광 코스로 개발하고자  해룡면 신석리에 있는 정채봉 선생의 생가 부지를 매입하여 복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8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의사일정 제5항 조곡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6항 생활폐기물매립장 하단부 토지 매입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시립 봉안시설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로컬푸드 식문화 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용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남 콘텐츠코리아랩 조성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2 아동문학가 정채봉 생가부지 매입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8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시장 제출) 

(11시51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3항 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9조에 규정에 따라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려하였으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10명의 의원의 요구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입니다.
ㆍ경제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경제관광국장 강영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481호 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연향 1지구는 1989년 순천시가 최초로 개발한 택지지구이며 2015년 순천시 주차수급 실태 조사 결과 주차 부족면수 1순위 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상시적으로 주차장 부족과 출퇴근 교통 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인근 도시의 대형쇼핑센터가 입점하여 상권 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도시재생과에서는 2016년 3월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협의체와 토론한 결과를 반영하여 조은프라자 연향 제1공영주차장을 평면 주차장을 입체화된 주차전용 건축물로 건립하기로 결정하여 공유재산취득 계획안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ㆍ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조은프라자 연향 제1공영주차장은 순천시 소유 부지이며 주차장 주차 대수는 63면이 되겠습니다. 이를 4층 규모의 주차 빌딩으로 건립하여 총 232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62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포함하여 2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준공 후 관리 방안은 교통과에 이관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지역은 순천시 최초 택지개발지구로 승용차 대중화가 본격화되면서 상가뿐만 아니라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 위치는 2015년 순천시 주차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면수 부족 1순위 지역으로 조사되었듯이 주차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상가 앞 도로의 양방향 불법주차로 차량 교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문제 해소와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인 연향 제1지구 주차장을 주차전용건축물로 건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6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본회기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의원님, 질의이십니까? 토론이십니까? 
○의원 서정진   
ㆍ질의나 토론이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진 내용입니다. 순천시가 전반적으로 주차면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죠?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예. 
○의원 서정진   
ㆍ그런 제일 고민했던 게 타워형으로 240면 4층으로 올리면 고층 쪽에 대형주차를 이용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어서. 그 다음에 대형약국 쪽으로 유료주차장이 양 쪽으로 양 방향으로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예. 
○의원 서정진   
ㆍ다만, 패션의 거리입니까? 그 가운데 쪽에 그 양방향으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정체 현상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고민하면서 노면주차장이 있는 곳에 타워형으로 짓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오해가 있던 것은 특정의원이 이 사업을 주도한 것처럼 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건 맞죠?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의원 서정진   
ㆍ아마, 짓는다고 그러면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약간의 양보도 하는 언사도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들이 함께 공유해가면서 적극 찬성해가는 분위기를 조성해가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동의합니다. 
○의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또 다른 질의토론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이상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5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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