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017년도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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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인곤   
ㆍ오전에는 순천만관리센터와 오후에는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 결과는 이미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해주시고, 바로 본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정원산업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전망대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야 될 시점에 있네요. 하여간 전망대가 이왕에 설치가 여러 가지 말들도 있었지만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순천시의 정원박람회장의 랜드마크 형식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예산관계는 어떻죠?  

○위원 문규준   
ㆍ순천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장소제공 외에는 없네요. 

○위원 문규준   
ㆍ설계를 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임산부 이런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천만정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면 연세드신 분들이 휠체어밀고 오시고 공기 쐬러 오시고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약자분들을 위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죠.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전망대 하단부에 미개발된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매입비라든가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그 부분 하단부도 토지매입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세월교를 통해서 관람차 서면까지 운행을 계획했던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 이옥기   
ㆍ전년도에 행감때도 이야기가 나와서 어찌되었든 하천연결, 하천점용 관계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올해 2017년 6월달 즈음에 완공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못하게 된 내용들이 어떤 사항들인가, 무궁화동산 쪽으로 연결된 부분에 뭐가 들어가는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짚와이어 설치 예정지가 무궁화동산입니까? 

○위원 이옥기   
ㆍ올해 3월에 관람차 관련해서 예산은 1차 추경해서 2억5천인가 되어 있었죠? 관람차 연결도로로 가는 부분에서.  

○위원 이옥기   
ㆍ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가 싶어가지고, 그 부분은 아직 더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짚와이어는 그것까지 같이해서 마무리.  

○위원 이옥기   
ㆍ아무튼 그 연결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도 세월교를 통해서 관람차가 간다면 연장 운행했을 때 수익 창출부분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서문까지 동문으로 연결된 편의제공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왕 짚와이어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순례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프랑스 낭트시의 한국정원 관리권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 선순례   
ㆍ그럼 내년 예산 안 서있겠네요.

○위원 선순례   
ㆍ현재 정원의 낭트시정원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위원 선순례   
ㆍ그러니까 프랑스 낭트시 것도 자기들이 관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선순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정원산업과가 있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정철균   
ㆍ그게 주목적이죠. 국가정원을 통해서 거기에다 관광객들이나 전문역할을 해서 그외 정원산업을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국가정원을 만들었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금 어떤 실적을 내놓을 만한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 정철균   
ㆍ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정원산업과 예산이 상당히 많죠. 후방 산업 관련 사업에 관한 그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우선 거기 시설이나 그런 쪽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의 정원산업과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엇박자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력해야 될 정원산업 발전에 대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쪽에다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내가 판단했을 때는 정원산업 발전의 예산은 아주 빙산의 일각이고, 야간경관 조명 설치랄지 이런 쪽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원래 순천만국가정원을 만든 취지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지금 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화훼산업에 대한 것을 제가 문화경제위원 때 후방산업과 관련해서 화훼산업 농가를 육성해라 해서 몇 개 농가를 육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거기에 순천만의 화훼 연출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직접 농가가 생산해서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활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어찌 보면 정원박람회장을 통해서 우리가 인재육성 같은 거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가요?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순천만정원이 만들어진 이유 중의 하나는 정원산업의 발전 후방산업을 목표로 만들어졌었는데 정원산업이 순천만정원이 전시장 역할을 해서 정원산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쪽에 굉장히 유념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화훼산업이랄지 조경산업이랄지 한방뷰티산업이랄지 이런 쪽에 목적을 두고 후방산업에 목적을 두고 국가정원이 됐잖아요. 하나의 관광장소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점 좀 철저히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지양하시고 산업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위원 정철균   
ㆍ지금은 상당히 미비한 건 사실이에요. 다음에 시책 발굴할 때에는 지금 회계 보면 3∼400억을 정원산업과에서 쓰고 있죠? 예산이. 내년에도 3∼400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넓은 섹터에 전시공간같이 정원을 만든다든가 조경산업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오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순천의 정원산업의 발전에 기초가 되어야지 자꾸 다른 이벤트성이나 이런 거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좀 지향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정원산업과에서 정원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정철균   
ㆍ조경수산업이나 철쭉산업하시는 분들이 애초에 정원산업과가 국가정원으로 옮겨감에 따라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동맥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많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철저히 감안하셔서 정원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정철균 위원님께서 국가정원을 만든 의미를 알고 행정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유념해서 행정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수고하십니다. 최정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빠진 부분은 몇 개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아쉬운 부분대로 몇가지. 정원지원센터 혹시 디자인을 누가 하셨습니까? 

○위원 최정원   
ㆍ그거에 대해서 들은 말씀 없으세요? 

○위원 최정원   
ㆍ뭐냐하면 우리가 건축물이라는 것은 경관심의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국가정원에들어오는 정원지원센터가 전혀 정원 냄새가 안 난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규정미달레미콘 때문에 현장에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참 모양새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공모한 디자인을 가지고 어쩔 수는 없는데 향후에 외관이라도 정원냄새가 나는 분위기로 주변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그 정원지원센터로는 정원산업과에서 짓고 운영에 관한 것은 운영과로 넘어가는가요? 

○위원 최정원   
ㆍ별도로 행정기구를 개편해서라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위원 최정원   
ㆍ이건 운영과의 소관인 것 같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가정원 올해 운영비 내려왔는가요? 40억 내려왔습니까? 

○위원 최정원   
ㆍ40억이죠. 

○위원 최정원   
ㆍ물어보고 싶은 것은 국가정원운영비는 그렇게 되는 거고, 좀 아쉽지만 전체금액의 제가 볼 때 10분의 1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나마 다행인데, 국가정원지원센터에 대한 국비지원은 어떻습니까? 

○위원 최정원   
ㆍ완공이 내년이죠? 내년 이후에 내년부터 가동을 해야 될 텐데 국가정원입니다. 어찌됐거나 33억, 35억 이러다가 40억, 45억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아쉽지만 국비를 받고 있는데 국가정원지원센터가 국가가 부담해야 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아까처럼 팀장하나 연구소 하나 이렇게 하면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만만치 않은데 아직도 오리무중이잖아요. 국가가 줄지 안줄지 모르잖아요. 노력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다. 국가가 아까처럼 10분의 1을 주더라도 주는 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국가정원도 지원을 해주는데 국가정원지원센터 어떻게 운영할 거냐. 주라.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지금쯤에는 아쉽지만 얼마정도 주기로 해야 됐다. 이렇게 돼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안에 내부도 완성해 가고 여러 가지 일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하여튼 국가하고 국비에 관한 지원 약속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 줘야 하기 때문에 한번 물꼬를 누가 터놓고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생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조속하게 하셔가지고 결말을 지으셔야 될 걸로 봅니다.

○위원 최정원   
ㆍ우리 전망대 지금 짓고 있어요.  뭐든지 하나가 들어서면 한쪽은 불만세력이나 그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밑에 있는 통천마을을 비롯해서 마을사람들이거든요. 전망대 아래에 혹시 마을이 몇 개있는지 아십니까? 

○위원 최정원   
ㆍ통천, 오림 하면 6개 마을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망대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그쪽엔 아파트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생활권이 침해되는 가시권 안에 다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최근에 통천마을의 유스호스텔 짓다가 그만둔게 있어요? 그 진행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 최정원   
ㆍ기존에 있던 업체가 정리가 돼서 다른 업체로 넘어가서 공사가 시행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가 순천에 전망대가 들어갈 산 이름이 뭐죠. 

○위원 최정원   
ㆍ제가 뭔 말이냐면 순천이 삼산 이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산이 봉화산이냐 진리산이냐 하는 건 놔두더라도 봉화산, 인제산, 바로 전망대가 들어설 해룡산이 순천의 삼산입니다. 수백년 전부터 삼산이라고 했고, 순천을 상징하는 산이 훼손돼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유스호스텔을 공사를 내준 것도 저는 의심스럽지만 초기에 어찌됐거나 중단돼서 3년간 공사를 못하고 있으면 지금쯤이면 했어야 됩니다. 성터도 있고, 순천 향교터도 있고, 박영규와 관련된 역사도 있고, 그런데 토목공사를 곧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태도 파악 못하고 있어요. 다 토목공사하고 그 사람들은 그러죠. 토목공사해서 팔아야 많이 남으니까 기본토목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역사현장이 훼손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안타깝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처럼 전망대와 관련해서 역사현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조성이 돼야 정말 오래가는 순천만국가정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실태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도 질문을 하거는 관심을 갖거나 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이미 그 사람들이 받아서 허가관계나 해서 우리가 공사하겠다고 허가민원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 조율했을 텐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셔서 그 부분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순천시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완충지역으로 문화공간을 매입하기로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이런 말이 나오는 마당에 긁어부스럼을 내서 다 훼손된 현장을 다시 사들여서 복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한다면 그것 또한 낭비이기 때문에 염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방산업 관련해서는 육묘장이 두가지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하나는 정원산업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하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곽에다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유기적으로 잘 됩니까? 

○위원 최정원   
ㆍ화훼 산업과 관련해서 아쉬운 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순천의 대표 시화가 철쭉이죠. 한때는 철쭉이 온 도로변에 다 있었는데 요새 철쭉이 자꾸 없어져요. 참, 아쉽다. 순천시화로 하지 말든지, 한 때는 왕철쭉, 소철쭉 해서 막 심더니 요새는 물론 그렇습니다. 정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철쭉이 없어져가는 게 철쭉이 팽을 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이 정원후방산업과 육묘장과 순천시의 방향성에서 조금은 틀어지고 있다.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후방산업에 대한 육묘장과 관련된 것들도 향후 우리가 어떤 것을 초화류는 뭘 하고 이런 것 기본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관목 물러나고 가로수에 대한 대표수종은 정했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가고, 초화류는 어떻게 가고 그중에 순천시 철쭉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고 방향성이 정해져야 하는데 현재 보면 농업기술센터들은 기술센터대로 따로 하는 거고, 정원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정원산업과도 따로 가는 것 같아서 큰 틀에서, 따로따로 가더라도 큰 틀에서 위에서 보면 한 방향이어야 된다. 그러한 정원후방산업과 육묘와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내가 볼 때 방향성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 최정원   
ㆍ통천마을에 유스호스텔공사가 다시 진행이 돼서 앞부분을 반쯤 절개를 해 놨는데 다 걷어내고 토목공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이 돌아가시면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역사의 현장이고 그것이 또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 외에는 다른 용도변경을 할 수 없게 묶어져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꼭 협업하셔서 시장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 관련부서하고 협업를 하셔서 나중에 개발하거나 관리하는 것도 상황을 봐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꼭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이월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위원 김병권   
ㆍ16년도는 50몇 억 정도 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과장님께서 사실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급한데 우선 써야 되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하다는 말이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정원산업과 관련 조례가 정원문화산업육성 조례라고 있습니다. 관련 정원문화산업진흥위원회 개최를 몇 번이나 하셨죠?

○위원 김병권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원문화산업진흥위원회가 우리시가 이 조례를 만들었던 것도 하나는 정원문화산업을 선도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도시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거 아니겠습니까? 규정이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원문화산업진흥위원회에서 그런 일들을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곳이 바로 진흥위원회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여셨죠?

○위원 김병권   
ㆍ조례 제정 이후에 한 번도 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진흥위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사실 높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원문화산업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성장시키고 전망해내고 추진해 나갈 것인가가 진흥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진흥위원회를 통해서 이 조례가 구속력이 시장의 책무랑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하기 위해서 진흥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위원 김병권   
ㆍ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정원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통해서 우리시가 정원산업과 정말로 정원문화산업을 선도하고 육성 발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급자란 뜻이 무엇입니까? 일정시간이나 일정기간 내에 도급인을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면 도급공사현황에 S업체가 9개를 연속 다 받으셨어요. 722페이지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1건인데 이 업체가 하도급을 전부 나눠서 줬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위원 김병권   
ㆍ충분히 이해됐습니다. 특별히 과장님 과에서는 공산품을 물품을 구매할 때 나무랄지 하게 되면 규격화된 것을 구매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특별하게 계약부분에 대해서 예산대비 최대한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위한 지적보다는 합리적인 문제제기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하셨어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좀 울림이 있는데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을 만든 것은 성장하는 도심의 순천만을 침범하지 않고 순천만을 항구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순천만국가정원을 만들었는데 순천만정원이 그 본연의 기능보다는 유원지화 되어가는 것을 지향하자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김인곤   
ㆍ제가 호수공원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정원은 정원다울 때 정원입니다. 정원이 너무 관광지화 되고, 유원지화되는 것은 지양해야 될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순천만정원 호수정원은 동천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천물을 끌어옵니까?

○위원장 김인곤   
ㆍ사실 공직자들이 순천만국가정원을 만들면서 흘린 땀방울이 모여서 저는 호수정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공직자들이 노력을 열심히 해서 국가정원은 공직자들의 땀방울로 만들어서 시민과 후대들에게 주는 선물이고, 순천만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대안을 제시받고, 합리적인 문제제기 받으신 부분은 꼭 현장에서 행정에 녹아들도록 유념을 해서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2016년도 지적사항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순천만보전과에 대한 행정에 있어서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AI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알기로는 집에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격려차 확인차 현장방문도 했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추진상황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I분변검사에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양성이 아닌 음성으로 나왔을 경우에 주위에 있는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한 선택을 해서 폐쇄 조치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계속적으로 고생을 해 주시고요. 참고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순천만보전과는 말 그대로 보전 아닙니까? 순천만을 보전하는 과인데, 관람객 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죠? 연인원은 얼마정도?  

○위원 문규준   
ㆍ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순천만보전을 위해서 관람객수가 늘어나는 게 좋은 현상인지 저는 적정선에 대한 인원을 유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럽같은 데 선진지 습지지역가면 배 한번 운행하는데 대해서 신경이 곤두서더라고요 여러 가지 보전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순천만보전과에서 관광객 입장객을 늘리는 데에 노력하기보다는 과연 적정인원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한 해에 그분들을 관람시키고 그랬을 때 순천만보전이 영구히 진행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세계적인 습지들이 입장객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선진시스템을 도입해서 잘 보전하자는 뜻이니까, 이 부분을 각별히 공부를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내년 초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선순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선순례   
ㆍ과장님, 선순례 위원입니다. 순천만갈대밭갯벌이 보존이 우선입니까? 개발이 우선입니까? 

○위원 선순례   
ㆍ순천만보존을 위해서는 그 주변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엊그저께 가서 보고 그 주변환경이 제가 옛날 때하고 너무 많이 바뀌어있더라고요 참 그게 한심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 선순례   
ㆍ이미 해 버린 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앞으로 갯벌복원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선순례   
ㆍ갯벌복원도 중요하지만 주변환경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유원지같은 기분이 안 들 정도로 만들어가야지 관광객들이 보는 시선이 달라지잖아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앞으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순천만생태계보전지구 내에 토지매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 이옥기   
ㆍ거기에 매입하는데 있어가지고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원 이옥기   
ㆍ생태계보전지구 내 지원대책은 있습니까? 

○위원 이옥기   
ㆍ앞으로 관리할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은 있는가요? 

○위원 이옥기   
ㆍ한가지 더 순천만 갈대밭 사이 주변 쓰레기수거 있지 않습니까? 처리는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위원 이옥기   
ㆍ현재 하고 있는 건 국비사업으로 해 왔고요. 그 외의 사업들은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현재 갈대밭쓰레기 사이 쓰레기보다 주변쓰레기가 더 많죠? 바다의 해안가로 밀려나는 쓰레기. 

○위원 이옥기   
ㆍ지금 갈대밭쓰레기 사이의 쓰레기는 용역에서 하고 그 외 지역의 해안가쓰레기는 어촌계 주민들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어촌계에서 하는 건 국비사업이고 갈대밭 사이는 용역으로 하는 거는 주민지원사업비로 하고요. 이 쓰레기 사업하실 때 처리하실 때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하겠더라고요. 데크길 주변에도 보면 물론 열심히 깔끔하게 하고 있지만 깊은 곳들도 보면 정리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외지역도 갈대 사이사이에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요즘 낚싯배 침몰로 대한민국이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고 그걸 반면교사 삼아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천만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선은 몇 척이나 되죠? 

○위원 김병권   
ㆍ총 5척인가요. 

○위원 김병권   
ㆍ이 관람선 및 체험선을 운영하실 때 각별하게 안전장치를 반드시 감사 끝나고라도 일제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선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구명조끼, 기타 배 타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관광객 안전수칙 같은 거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한번 감사가 끝나고 총괄적으로 안전점검을 해 주시고 그거하고, 두 번째로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소독기랄지 기타 전체적으로 겨울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순천만이 왜 보전되고, 국가정원 운영이랄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타 시군에서 국가정원보다 더 큰 정원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우리가 굉장한 이점을 갖고 있는 게 순천만입니다. 순천만이 있기 때문에 국가정원의 생명력도 훨씬 더 높고 가치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천만을 잘 보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한없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점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두 번째로 순천시 전역의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 등재를 추진하고 계신가요? 

○위원 김병권   
ㆍ그 자체가 순천만습지에서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동천에 있는 하구 쪽에 내륙습지 포함, 와룡동에 있는 산지습지 전체적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을 등재시키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우리 순천만이 순천이 생태수도를 표방하고 있고, 친환경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그런 우리가 도시대상으로 수상하고 이런 근저에는 바로 뛰어난 자연환경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생물권보전지역에 등재되는 이래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서 지적과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순천습지센터가면 문학관이 있죠.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위원 정철균   
ㆍ문학관이 만들어지고 나서 미흡하게 운영된다는 것은 순천으로 봐서는 활용을 제대로 못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문학관이 장소가 활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로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면 홈페이지 구성한다. 문학단체들 홍보한다. 학생들 대상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순천문학관위원회를 개최해서 1년 1회 이상 문학관활성화 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한다. 문학해설서임용, 김순옥 작가, 무진기행 백일장대회 추진 이런 것 다 실행했던 겁니까? 

○위원 정철균   
ㆍ지금 꾸준히 실행하고 있고요?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여기는 생태체험공간으로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고, 우리가 관광의 목적이 아니라 생태체험이나 생태관광에 준하지 않습니까? 유원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문학관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히 마련되어야지만이 문학관이 가치를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예산문제 때문에 아직 미비하다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셨으니까 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정원입니다.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보전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서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위원 최정원   
ㆍ이제 올라갔죠. 뭔 말이냐면 우리가 20억 이상의 사업을 하거나 할 때는 예산의 형평성, 균형성, 계획성을 따져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순천시 예산집행해서 순천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금까지 한 건도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올라오셔가지고 그나마 습지복원, 갯벌복원 이것도 보십시오. 사업에 관한 부분이나 시설에 관한 부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잖아요. 단지 환경부지원사업이나 국비가 내려와서 갯벌복원하고, 역간척하고, 습지복원하고 이 부분에 관한 예산만 있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머리 속으로 생각하면 뭔가 밸런스가 안 맞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환경개선 분야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보해서 순천만을 명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동안 지금까지 그게 소홀했던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최정원   
ㆍ예를 들면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문 드리지 않고, 순천만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만 해서 20억 이상이 들어갈 사업을 제가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첫 번째, 절강이 집강으로 되어 있어요. 절강이 집강화되면서 순천만에 주는 피해가 엄청 많아요. 지금에 와서 기존의 절강을 옛날형태를 복원해야 된다. 이 얘기는 수년전부터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에 넣어야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사람들이 인식할 건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순천만을 집강으로 놔두고 절강에 아까처럼 습지나 갯벌복원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순천만의 형태를 완전히 토목공사로 변형을 시켜놨어요. 그로 인한 피해가 용산의 하상이 높아진다거나 식생의 변화가 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현상을 보고도 방치한다는 것은 순천만에 대한 모독이에요. 
ㆍ두 번째 아까 이옥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추정이에요. 추정인데 지금 올해 보니까 과장님 들어오셔가지고 초반하고 후반에 50톤 정도 쓰레기수거하셨네요. 문제는 쓰레기가 얼마만큼 잔존되어 있는가 내가 볼 때 수없이 용역을 하든지 대책을 세워서 몇 톤이 있으니 1년에 얼마씩 해서 5년 안에 하겠다 이런 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실태파악조차 안 되고 있어요. 추정치가 250톤에서 500톤 정도 될 것이다고만 하고 있어요. 올해 50톤 했는데 10분의 1하면 확 달라져야 하는데 과연 이게 되고 있느냐 순천시는 안 해. 그런데 얼마 전에 해양부에서 국비로 해서 한번 한적 있어요. 그 자료를 역으로 받았죠. 순천시가. 어디서 했죠? 

○위원 최정원   
ㆍ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국비로 역으로 해서 그 자료를 역으로 받아서 순천만을 중심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만까지 일대를 다했던 거기 때문에 순천만 실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쓰레기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순천시가 변비가 걸렸나 뭐가 걸렸나 알 수 있다는 이야기라. 그리고 대책이 서는 거고 그 양이 나와야 쓰레기예산이 선다 이 말이에요. 이것 또한 제가 볼 때 1년에 50톤씩 하는 게 올해 굉장히 많이 한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500톤이라고 한다면 10년을 50톤씩 수거해야 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당연히 세워야죠. 또 하나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순천만의 용산을 갔다가 다시 나온다 그 말이야. 모든 여행지가 들어간 길을 되돌아오면 관광의 효과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해룡쪽에도 같은 생태보호구역이니까 해룡용산까지는 가잖아요. 용산에서 바로 나가는 동선연결이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된다. 해룡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대대하고 도사지역만 주차장만들고 다 만들고 해룡 쪽에는, 과장님 가보셨죠. 노월, 농주가보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개발하다가만 축대공사 비슷하게 해 가지고 돌만 무성하게 있고, 전부 다 갯벌로 무방비로 방치돼있어요. 어쩔 겁니까? 이런 것들도 향후에 지금 당장 동선연결이 어려우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나와줘야 된다그 말이에요. 그라서 그것도 연차적으로 5년계획이든 10년계획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ㆍ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할 때 지적을 했지만 순천만보전과 같은 경우에는 꼭 매년 들어가야 될 예산이 하나 있어요. 실태조사 용역비는 한 번도 빠져서는 안돼요. 왜 그러냐면 그 용역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철새에 관한 용역, 일부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죠. 염생식물 이것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란식물종, 교란식생 기존에 있는 걸 잡아먹는 배스나 이런 것에 대한 식생, 교란식물 양미역치 이런 것들이 현재 천변같은 경우에 있단 말이에요. 엊그저께 현장 가보셨지만 외래종 사료에서 나온 잡풀 실태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용역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자, 다음에 절강부위를 따라서 지류에 있는 수질 엊그제 보셨죠. 3급에서 5급수라고 보고하셨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엄청 떨어져있어서 식생의 절반정도가 고갈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 용역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용역이란 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미래계획과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이 용역의 기본목적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체계성에서 완전히 흐트러져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순천만에서 갈대가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위원 최정원   
ㆍ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순천만의 자산은 분명히 갈대하고 갯벌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돼. 첫 번째는 갯벌은 경화가 되는 현상을 막아줘야 돼 갯벌이 갯벌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갯벌이 죽어가지고 경화돼서 아예 쓸모없는 땅으로 굳어지는 것을 현상을 막아야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경화현상이 늘어날수록 갈대의 식생범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갈대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갈대는 오염이 될수록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이 되지 않게 해양쓰레기 수거해 주고 갯벌의 경화현상을 막아주고, 이러면 갈대가 적정범위만 식생을 하는 건데 순천만은 참고로 이따 돌아가시면 국도에 사진받아서 놔둔게 있어요.  1910년도 10년 단위로 쭉 한번 보십시오. 갈대가 몇 배가 팽창을 했나. 그리고 경화된 갯벌이 몇 대가 팽창됐나. 이걸 봐야 그걸 막아야 돼요. 갈대보고 춤추고 박수치고 사진찍을 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갈대가 가장 잘하는 역할이 뭐냐면 오염된 것을 정화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게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오염범위가 그만큼 늘어단다는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것 포함해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두가지만. 
ㆍ주차장에서 나오는 출구있죠. 농로로 출가되어 가지고 주변에 나무 한 그루도 없고 그렇게 해 놓은 출구는 순천만주차장 출구밖에 없을 겁니다. 갈대로 울타리를 만들든 뭐를 해서 사람들이 그 부분을 나오면 기분좋게 나오게 해야지 국가정원은 입구 들어가는 입구 나오는 입구 다 계산하고 있는데 출구를 나오다 보면 사유지 농로로 해서 농로를 따라 나와가지고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그리고 또 좁아 출구 주변에 생태에 어울리게끔 나무를 심는달지 해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기분좋게 나갈 수 있도록 보완 좀 해 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두 번째, 조금 더 들어가면 관람객이 빠져나오는 출구가 있어요.

○위원 최정원   
ㆍ지금 그것도 리모델링 계획이 8억인가 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그 쪽을 나오면서 특산품점을 비롯해서 순천만의 소비구조를 일으킬 수 있는 구조로 동선을 개선하셔서 정갈 멋있고 보기만 해도 살 수 있는 구조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길정도로 동선개선을 부탁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 다음에 판매시설을 어정쩡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낭트쉼터가 있죠. 그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 최정원   
ㆍ낭트도 진배 없어요. 운영주체가 어디죠. 습지위원회죠?

○위원 최정원   
ㆍ쉼터가 그러면. 제가 누차 조례를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위원회가 순천시에서 위원회가 직영하는 거 봤어요? 예산 세워주고 결산 다 보고 그런데 실제로 위원회는 한 번도 안가. 가끔 차 한잔 마시러 가지.  판매나 그로 인해서 수익에 관한 부분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 이것은 지역주민들을 써주셔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거 플러스 특산품, 공예관 이런데 지역주민들 우선배치하고 주차장요원도 마찬가지이고 우선 배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것을 농업법인이나 만들어서 그것이 지역주민 지원사업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별도로 돈 주고 뭐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지원사업도 앞으로 소규모 1억, 2억해가지고 소규모숙원사업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순천만보전과에서 습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들은 주민보조금사업이야. 제가 말하는 건 보조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게 하거나 시설을 지어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창출형 주민지원사업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누차 강조를 해도 올해 내년에 보니까 6천만원인가 얼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세워놓고 시설비로 1억2천 세워놓으셨어요. 시설비 용도가 앞으로 어떻게 쓰일까 상당히 기대는 되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한테 서운한게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에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년 째 간판정비하라고 말하는데 왜 정비 안하죠? 건축과하고 협업해서. 

○위원장 김인곤   
ㆍ간판정비사업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인곤   
ㆍ저녁에 나가보셨어요? 직접 조명들이 LED조명들이 휘황찬란한데 그거 간접조명으로 옥외물광고법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철새들 항구적으로 결국  순천만 브랜드 중에 하나가 두루미들인데 철새들이 편안한 잠자리가 있어야 순천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거 하나 하는 게 어려워요? 

○위원장 김인곤   
ㆍ건축과하고 협업해서 하라고 하는 게 3년째, 4년째 보고만 한다니까요.

○위원장 김인곤   
ㆍ그거 하는데 4년 5년 걸리냐 이 말이에요. 작년 재작년에도 지적했죠. 쓰레기 투기하는 거 어촌계에다가 용돈주듯이 하지 말라고 몇 년 째 지적해도 어촌계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유쓰레기들이 대부분 어장에서 나오고 수산양식장에서 나오는 대형쓰레기들이 제일 많아요.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를 만들어낸 당사자들에게 다시 수거비용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문업체들에게 맡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어촌계 주민들에게 용돈주듯이 나눠주는 게 맞아요? 

○위원장 김인곤   
ㆍ어촌계가 쓰레기를 만들어내는데 수산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어구조차도 함부로 버려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분들한테 다시 쓰레기를 양산하는 사람들한테 쓰레기 수거비용을 주는 게 맞냐고요. 

○위원장 김인곤   
ㆍ감사시간이 길어지니까 세 번, 네 번 경고했음에도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잘못한 겁니다. 전문적인 업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서 다음 주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국가정원운영과 들어오라고 하세요. 과장님 앉으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장님께서 가족에 아프신 분이 계시고 요즘 경황이 없으셔서 사람이 우선이고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의회가 생기고 최초로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각 위원님들이 주시는 서면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고맙게 다 동의해 주셔서 최초로 서면제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위원장 김인곤   
ㆍ하수도과는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BTL사업 하면서요. 오수관 가정 하수관 연결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보면 한 가정에 오수관이 몇 개거나 가정에서 나오는 관은 100∼150㎜인데 연결해서 막히는 구간들이랄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연결관들을 하실 때 LV관이랄지 이런 관들을 사용하면서 관에 나올 때 관이 150인데 100으로 나온다고 하면 오물이 나올 때 막혀가지고 건물 안이 한강이 되고 그런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맨홀이나 단면도들을 하수관 연결이 잘 못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연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옥기   
ㆍ왜 그러냐면 가정에서는 한번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 불편하고 하수과에서도 신속하게 출동해서 조치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 실제로 지난 일요일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 날 아침에 일요일임에도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출동해서 조치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주민께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연결할 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등하수처리장 시료 2개 떠가지고 조사했는데 이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원 이옥기   
ㆍ현재 정확한  자료데이터 안 나왔어요?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과장님께 자료 하나 요구할 텐데요. 시료 해서 결과 나오면 그때 논의하고요. 현재 갑질이니 을질이니 하면서 바쁘지 않습니까? 현재 BTL사업이나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거기에 본청 해 가지고 공사하면서 하도급 준 데가 많죠. 그래서 현재 하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전체적으로 하도급 주고 있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나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 이옥기   
ㆍ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불만을 가진 사례가 있으면 그 분들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고 하니까, 한번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룡천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하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룡천 문제가 TF팀을 구성할 정도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해룡천의 상류지역 조례동 쪽에서 오는 그 부분 또는 동부상설시장 앞에서 생기는 의류 같은 것, 바닷물 들어가는 거 역전시장 앞에서 생기는 이런 것에 대해서 원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좋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고 이제야 원인제거까지 되면서 해룡촌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과거 지자체장 시절에도 해룡촌 살린다고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쪽의 성과만 나타났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원인까지 차단을 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고 계시고 TF팀을 구성해서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기대가 되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수질이라든가 악취라든가 모기서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천같이 깨끗해지는 2급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가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말끔히 아랫장에 여러 중심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 오염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수도과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행정사무감사가 막바지에 오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지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TL사업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죠. 

○위원 정철균   
ㆍ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면서도 잘 참아줬고, 시공사나 담당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 끝에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원도심 이쪽으로 해서 BTL사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동천 하류쪽이 많이 수질도 개선되고, 참 기대가 됩니다. 다만 제가 자꾸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동천 상류쪽 유입하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요. 순천시에서는 상류 쪽의 유입하수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거나 계획된 일이 있습니까? 

○위원 정철균   
ㆍ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번 강청지역 사업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정철균   
ㆍ그 반대쪽도 하천 쪽도 상당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상가가 많이 형성되고, 생활하수, 상가에서 나오는 하수유입이 상당히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사업비 확보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가면 근평이랄지 이런 데가 지본 이런 데가 시내하고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주택들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옛날에는 생활하수가 많이 사용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침저녁으로 샤워를 하다보니까 생활하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물량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마을하수관 이런 것도 많이 개선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미흡한 부분 서면 뿐만 아니고, 순천시 전역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확보해서 다음부터는 체계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상이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선순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선순례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BTL사업의 AS기간이 있습니까? 

○위원 선순례   
ㆍ시공하는 회사에서 해 줍니까?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잠깐만요. 선순례위원님이 여쭤보는 건 주관로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정으로 인입하는 관은 또 틀리잖아요. 내부 인입관은 다 같은 하자보수기간이 같은지 하자보수기간이 있다면 몇 년인지 그걸 여쭤보시는 것 같으신데요? 주관로는 가정 쪽으로 인입하는 관이든 다 똑같이 20년을 남의 집 앞마당에 가정집 앞마당에 묻혀있는 하수관로까지 직관까지 다 20년간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그건 아닌거 같은데.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거기 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일하는 게 일을 할 때 맨홀 있잖아요. 맨홀을 맨홀관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맨홀하면서 임시포장하잖아요. 그게 들어가버렸어요. 맨홀통으로. 싸우는 걸 봤는데 맨홀을 바꿔 달라고 한 거예요. 그분들이 다 끄집어내서 청소했다 청소했으니까 안 바꿔도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아냐 막히면 누가 책임질거냐 그러니까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그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하시는 사람들도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끼리 흉보고 그런 것을 다 들어요, 주민들이. 그걸 서비스를 AS기간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맨홀에서 집까지는 본인이 책임지고 건물주가 책임지고 나머지는 시에서 책임지는데 5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돈을 내서 해야 된다고 각서를 받습니다. 사인을, 청소하고 그런 것도 본인이 청소한다고 사인을 다 받던데요? BTL사업 하시는 분이.

○위원 선순례   
ㆍ자기들이 어디냐 그러니까 인천에서 하청받아 가지고 와서 일 한다 그래요. 이게 도로를 다시 현재 BTL사업으로 인해서 파손된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하수도과에서 하시잖아요. 하수도과에서 하실 때 맨홀뚜껑을 한번 더 점검할 수 있으면 점검하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임시포장할 때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왕이면 포장하고 맨홀도 도로하고 맞지 않은 것 도로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점검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때 조금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인력을 써서 다시 뚜껑열어가지고 잘 흐르고 있는가 아닌가 점검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수관로 때문에 악취가 다시 올라온다거나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역으로 싱크대라든가 화장실에 악취가 올라오는 그런 거 없어요?

○위원 선순례   
ㆍ하고 난 다음에 욕실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다고 그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갑다 했는데 그거 한번 꼭 점검 잘해 주시고요. 맨홀뚜껑 안 부분 마지막 점검하면서 그것 좀 잘해 주시면.

○위원 선순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실무자이신 구길림 계장님 일어나보십시오. 실무자이시니까 우리가 도건위 위원회니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주관로가 있고 도로는 공공시설이니까 사유지인 개인 집에 묻혀있는 관로 AS가 서로 틀릴 거 아닙니까? 말 그래도 하자보수 

○위원장 김인곤   
ㆍ그게 몇 년 이에요?

○위원장 김인곤   
ㆍ2년 안에 관로가 막히든지 고장나면 하청을 줬더라도 그 시공사가 책임지는 겁니까?

○위원장 김인곤   
ㆍ운영사가 20년 동안 하자보수를 해 준다 그 말입니까?

○위원장 김인곤   
ㆍ선순례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위원 선순례   
ㆍ이해가 됐는데, 오수통에 공사할 때 깔끔하게 해주면 되는데 거기가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위원 선순례   
ㆍ그러니까 공사하자를 정확하게 점검을 하려면 그것을 포장하기 이전에 한번 보시라 이거죠. 

○위원 선순례   
ㆍ왜 그런 경향이 있느냐면 맨홀통으로 다 들어갔다니까요. 그걸 바꿔주라 그러니까 맨홀통을 안 바꿔 주더라고요. 자기들이 청소 다 해놨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점검을 비단 거기 한 군데만 있겠느냐 이거죠.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존경하는 선순례위원님께서는 결국 시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실제로 샘플링을 전수조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마감을 잘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 달라는 뜻으로 알아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당부를 할게요. BTL 관련해서만 잘 마무리해주시고,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설비 있어요. 중간중간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구조상 돌출로 돼있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육안으로 보여요. 돌출로 돼있는 건 어떻게 개선이 안 될까요? 상당히 보기가 흉하던데 옛날 대문에서 나오다 보면 구조상 그 관이 보여요. 밖으로. 육안으로. 이런 구조들이 있더라고요. 조금만 제가 볼 때 심혈을 기울이고 조금 생각하면 땅속으로 들어가야 맞는 거지 돌출로 돼있는 부분들이 중간중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보온기도 싸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미관상도 보기가 안 좋고 또 그렇게 해놓다보니까 공사를 했다는 느낌도 안 들고 많진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여서 그런 부분들은 땅속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땅속으로 매립을 해줬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되시죠? 

○위원 김병권   
ㆍ작년에도 이와 비슷하죠.

○위원 김병권   
ㆍ우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해서 200억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2016년도 사업이. 그렇다는 것은 내년에도 이런 형태로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특히 명시이월이 140억에 이른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좀 더 심오하게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위원 김병권   
ㆍ다음에 하수는 지역의 환경하고 바로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국비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김병권   
ㆍ좋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 조금 이야기하실 때 30만 미만도시 도농통합도시 600㎢ 서울시 면적의 1.5배정도 되니까 910㎢ 아닙니까? 일정 정도 서울시면적 정도 이상 도시에 대해서 면적이 넓고 도농통합을 했던 도시이고 인구30만 이하의 도시는 굉장히 인센티브를 받아야 됩니다.  하수시설 상수도 마찬가지고 하수시설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하지 않으면 환경은 파괴되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국비확보하실 때 그런 전략으로 좀 30만 미만 도농통합도시 600㎢ 이상의 도시에 한해서 국비확보가 인센티브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지금 BTL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주민 불편해소사항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BTL사업 감리단이 시에서 선정한 회사가 아니죠? 감리사가 처음에 할 때 감리사 자체가 우리 시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그렇습니까? 아니면 금호가 추천한 회사 중에서 우리가 선정한 겁니까? 

○위원 김병권   
ㆍ그렇습니까? 특히 굉장히 사업범위가 방대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780억 정도의 사업비인데 감리단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우리시에서 수시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물의 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가 물 관리 기본계획 같은 걸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축사를 해도 어떤 사람이 나와서 용역, 보고회, 토론회를 해도 OECD국가 중에서 물 부족 국가이고,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한 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위원 김병권   
ㆍ없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물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도에 의해서 충실하게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올해 12월에 공직을 마감하시죠? 

○위원장 김인곤   
ㆍ그전에도 소회를 말씀하셨는데 대과없이 공직 생활을 잘 마감하신 것 위원님들과 시민을 대표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위원장 김인곤   
ㆍ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감사중지)

(12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상수도과장님에 대해서 2017년도 추진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선순례   
ㆍ선순례 위원입니다. 정관예우상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BTL사업 때문에 많이 땅을 파놨잖아요. 그런데 만약 상수도 노후관 교체할 생각은 있습니까? 

○위원 선순례   
ㆍ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빨리 하시라고 하려고 왜냐하면 이중으로 포장을 뜯고 길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일도 적고 그래서 그 교체부터 몇 년까지 계획이 있어요? 

○위원 선순례   
ㆍ그래 가지고 빨리 BTL하는 것 빨리 하신다고요? 

○위원 선순례   
ㆍ그거 빨리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현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노후관 상수도 2차오염이 문제되는 부분은 개선할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 선순례   
ㆍ오염이 된다거나 물의 수질이 나쁘다거나 그런 것은 못 느낀답니까? 

○위원 선순례   
ㆍ아무나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위원 선순례   
ㆍ30년 노후관 아니라도요? 

○위원 선순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정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상수도과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뭐가 있죠? 

○위원 최정원   
ㆍ거의 이것은 국비 되고 예상규모가 20억이 훨씬 넘기 때문에 대부분 되어 있을 텐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에 이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나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설구간이나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는데 누수방지시스템에 대한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위원 최정원   
ㆍ지금 우리가 보통 관의 내구연수를 보면 30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신설하고 나면. 그 구간에 대해서 누진을 체크하거나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에 관한 것들에 대한 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향후 안 되면 신설구간부터라도 아니면 교체하는 구간에 대해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누수율이 심각하고 그것 때문에 누수율 때문에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왜 그러냐면 누수가 되면 물이 흘러나갑니다. 보통 흘러나가는 범위가 2-30m 돼버려요. 현재 탐사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위원 최정원   
ㆍ총량체크잖아요. 나가는 양이 있을 때 그 양만큼 누수가 되는 걸 체크하고 있어서 그리고 현장에서 누수를 잡기 위해서 판단 말이에요. 팔 때 보면 누수가 2-30m물이 잠겨져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2-30m 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어느 부분에서 갈라져서 누수가 됐나 찾으려면 상당히 넓은 범위를 파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거리가 좁혀져서 5-10m 팔 것을 2-3m를 파도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좋은 공법들이 많이 나와서 블록 시스템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더불어서 최근에 경주에서도 났지만 향후에 우리관은 내진관을 쓰고 있지 않죠? 

○위원 최정원   
ㆍ제 말은 그렇습니다.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되더라도 내진이 반영된 자재들을 순천시는 국가에서 고시하고 안하고를 떠나서도 어차피 신설구간이나 이런 데는 그런 자재로 좀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 누수방지시스템을 부착해서 우리가 향후에 대비하는 것하고 내진 방지가 돼있는 자재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여수수자원관리단 돈을 30억 받았어요. 과장님 아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 최정원   
ㆍ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위원 최정원   
ㆍ유과장님 퇴직 전에 노력도 하셨고, 본위원도 사실상 이것은 공업용수도 복선화공사하면서.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수수자원관리단이 순천에서 내려가는 물을 관리해서 사실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고 관리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 모든 수입을 여수수자원관리단이 다 가져가. 본래 여수수자원이 이정현 의원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도로 보나 뭘로 보나 기능으로 보나 순천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25년 전에 왜 여수로 내려갔느냐 여천공업단지가 90%의 물을 써서 징수나 모든 편의를 위해서 그리 내려갔다고 해요. 지금은 순천도 만만치 않게 돼있으면 순천으로 와야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을 광양 수어댐 주민지원사업비로 주고 있어요. 순천은 한 푼도 안줘요. 저는 어찌됐거나 순천의 물을 팔아서 여수, 광양, 순천, 고흥까지 다 먹고 사는데 여수수자원관리단은 여수와 광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전부 다 순천물이에요 대부분 식수는. 자 여기에 대한 이득금의 일부가 순천시로 정례적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 최정원   
ㆍ그건 주암댐관리단이고, 주암댐관리단에서 주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건 여수수자원관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암댐관리단은 주암댐에서 상사호로 들어오기 전까지 물을 관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부권하고, 광주광역시, 나주, 목포 이런 쪽으로 물을 배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상사호로 들어오는 것이 상사에 방류되자마자 그물을 하고 나서는 여수수자원관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은 남쪽으로 고다시 흥까지 가는 거고 순천, 광양, 여수가 다 먹고 있는 거예요. 하동 이쪽계통으로. 그 물을 관리하는 이득금을 지원금은 광양으로 주고 있고, 세금은 여수를 주고 있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위원 최정원   
ㆍ이전이 안 되면 그 이득금의 일부라도 순천으로 와야 됩니다.  공사도 원인자 부담이 있고, 원인자한테 뭔가 좀 돌아가야 되는 거지. 물은 순천물을 관리해서 저는 항시 그렇습니다. 수자원이 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관리단이에요. 관리권만 갖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저 물에 관해서는 일부는 순천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고. 그래서 그 소유권의 인정해서 주암댐순천지역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여수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 법으로 따질 일이 아니고, 아무튼 이것은 유기적으로 접촉하셔서 그런 설계 때문에 30억이라는 돈을 줬는데 저는 30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매년 일부 몇억이라도 순천의 상수도 개선이나 여수수자원에서 분명히 돈을 순천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협의도 하시고 해서 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자원공사의 수자원 배분 계획이 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위원 최정원   
ㆍ이것을 5년인가 한번씩 실태조사해서 배분계획이나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위원 최정원   
ㆍ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25년 동안 배분계획이 한 번도 틀어진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최정원   
ㆍ국가와 상의하고 국토부하고 상의를 하고. 크게 배분계획에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이렇게 나뉘어져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똑같은 맥락이에요. 저 물에 대한 소유권이 순천시에 있으니 최소한 생활용수하고 순천은 공단이 없기 때문에 농업유지용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물 부족을 절대 겪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한 MOU가 됐건 확약서가 됐건 뭔가 하나 남겨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우리물 갖고 아시다시피 광주광역시까지 주암댐에서 물 공급 다 합니다. 전남권은 거의 주암댐하고 상사댐에서 다 먹고 살아요. 저게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행정구역으로 주암이 우리 거고, 물론 보성에서도 들어오고 어디에서도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50% 이상은 순천 쪽에서 유지가 돼서 소유권이 50% 이상 있다는 건데 생활용수나 농업유지용수에 관한 부분은 순천시가 물 부족을 느끼면 되겠습니까. 

○위원 최정원   
ㆍ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인정해 주라 배분 계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더라도 순천시 생활용수와 농업유지용수에 대해서는 절대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먼저 채워주고 나머지를 하겠다. 뭐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문규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간단하게 확인차 물어보겠습니다. 순천 물 만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4억을요. 제가 생각에는 그게 자신감의 표현 아닙니까? 물이 그 정도로 좋다하는 표현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4억 예산으로는 그 뒤로도 돈이 들어가나요. 시설사업비로만 4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위원 문규준   
ㆍ우리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케이워터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사장이라든가 이런데 가면 종종 볼 수 있고 거기서 공급을 순천시에 대해서 무상으로 해주는 것 같은데, 겹치진 않을까요? 

○위원 문규준   
ㆍ그 물을 쓰는 것도 예산에 들어가네요. 

○위원 문규준   
ㆍ그 물을 쓰면 어디에다 소비를 할 생각이신가요? 

○위원 문규준   
ㆍ순천 물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고, 그만큼 상수도과가 물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에 찬 모습은 좋은데 하여간 예산이라든가 운영비가 계속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까? 

○위원 문규준   
ㆍ알겠습니다. 수돗물을 바로 마실 수 있는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상수도과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면서 자신감의 표현으로 페트병까지 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철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우선 농어촌지방상수도 공급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급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위원 정철균   
ㆍ수요 대비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합리한 조건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급을 해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 창녕이나 서면, 판교, 송광, 외서쪽에 상수도 시설 공사 하고 있죠?

○위원 정철균   
ㆍ상수도과장님께서 직원들이나 담당자들이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우리가 농어촌에 공급하면서 굴착을 많이 해요. 수도관 매설을 하면서 매설관이 훼손시켜놓은 도로포장들이 미흡한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위원 정철균   
ㆍ저는 후자에 있는 전면포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노약자들이 많아요. 농촌에는. 보행할 수 있는 보행기, 휠체어랄지 이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 굴곡이 심하다보니까 거기서 많은 안전사고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하더라도 공기업회계인가요? 

○위원 정철균   
ㆍ도로과 관련된 협업을 해서라도 거기에다 전면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 정철균   
ㆍ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지마을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했다시피 수요는 적은데 많은 비용을 발생해서는 공급을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할 오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관리상수도를 이용하면 되나 상수원을 공급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재원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도관을 대형관정을 파서 수질을 검사를 해서 공급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정철균   
ㆍ서면지역 보면 장천마을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수도공급이 안되잖아요. 수도공급은 농어촌 지방상수도에 시설공사에서 제외되는데 그런 부분은 특별히 잘 관리를 해서 마을분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여러 가지 발 빠르게 움직여줘서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간 부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 김병권   
ㆍ그 정도에서 국비나 지특 이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 김병권   
ㆍ약 10% 정도 차지하네요. 제가 아까 한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를 전부 다 완결하기 위해서 드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위원 김병권   
ㆍ600억 정도로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업무보고서에 보면 1천억을 훨씬 상회할 것 같은데.

○위원 김병권   
ㆍ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 국비나 지특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교통관련 대상도시을 탔을 때 30만 미만 도시가 다 나뉘어져있었어요.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30만 미만 도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농통합도시 그리고 600㎢ 이상 도시에 한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예산을 배정할 때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적은 서울의 1.5배고 도농통합도시 이 지방상수도를 어떻게 우리 시비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지금 현재 구례군에 폐기물을 순천시에서 처리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꿔서 말하면 구례군의 규모에서 생활자원순환센터 같은 것을 설립해서 운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중복 투자의 개념이 많지 않겠습니까?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하면 될 텐데 그렇죠. 그런데에서 5백억 1천억 들여 환경센터를 건립한다면 굉장히 예산낭비겠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구례하고 접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좋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을 우리시에서 처리해줬기 때문에 지방상수도 공급과 관련해서 구례군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구례군에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광역행정협의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하거나 그렇게 할 때 양 시군 간에 행정적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 김병권   
ㆍ지금 국가가 이야기하는 건 권역별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중복, 과다한 예산낭비 요인을 철저히 줄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양 시군이 협의하고, 굉장히 모범사례로 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상수도공급이 지방자치단체를 뛰어넘는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하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상수도과가 하는 업무 중에 상수도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맑은 물을 말 그대로 안전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인곤   
ㆍ이 맑은 물을 공급할 때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사회적약자인 경로당이라든지 상수도 끝단에서 나오는 원수에 대해서 수질감사를 간혹 해 보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인곤   
ㆍ제가 감사시간을 빌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이 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든, 공급자는 순천시지만 수요자는 소중한 사랑하는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그리고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대부분 정수기를 써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안전한 맑은 물을 공급해도 관리 안 된 정수기는 오히려 오염을 만들어낸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우고 인원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서 적어도 우리가 민간업체에서 만든 정수기를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질검사해서 업체에서 적합이라고 적어놓는데 자기업체 정수기 끝단에서 나오는 물이 깨끗하지 않다고 스스로 고백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결국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민들이 특히 어린이들, 경로당, 사회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정수기 끝단에서 나오는 물들은 정수기에 달지 않은 공급원수들은 우리가 먼저 조사해서 정말 실제로 깨끗한 물이 공급되지 있는지 물 관리, 물 안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게 주요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비용이 수반되고 시간이 수반되더라도 물은 사실 국방하고 마찬가지로 물 안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감하시죠? 필요하다면 의회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조례 하나 만들어서 시행한번 해 보시게요.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김인곤   
ㆍ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마지막 과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잘 마무리하시죠. 맑은물행정과님이 답변석에 나오셨습니다. 정철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고생많으셨고요. 맑은물행정과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수관리입니다. 맑은물행정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죠. 그래서 지금 순천에 지하수 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용 관정이 있고 공업용 관정이 있고 농업용 관정이 있고 그러죠. 생활용 관정은 응용할 수 있는 관정이 있고 비음용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위원 정철균   
ㆍ목욕탕이나 대형관정, 업소에 있는 관정은 주로 파악된 거 있습니까? 큰 호텔이랄지 여관이랄지 이런데 잘 관리되고 있어요?

○위원 정철균   
ㆍ폐공된 것도 많이 있죠. 관정이. 어떻게 실태조사 같은 거를 합니까?

○위원 정철균   
ㆍ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잖아요. 지하수원도 아주 잘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염려되는 것은 대형관정을 이용하는 업소에 생활하수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하수요금 징수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 정철균   
ㆍ몇 개소나 됩니까? 대형관정 이용하는 업체가 몇 개소나 됩니까? 파악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위원 정철균   
ㆍ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위원 정철균   
ㆍ대형 관정을 이용하는 업체가 파악된 거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수가 많이 발생이 돼요. 발생한 것에 따라서 하수요금을 징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데이터 파악을 해서 분명히 우리가 하수문제를 발생한 요인업체를 하수요금을 징수해야 됩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위원 정철균   
ㆍ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시고, 지하수원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하수를 발생한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맑은물행정과에서 지하수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