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12일 (금) 11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김미연 의원)
- 1.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쌀 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4.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김미연 의원)
- 1.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쌀 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 4.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장 제출)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서정진
ㆍ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오늘 강진군에서 개최되는 오늘 제25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행사에 허석 시장께서 참석하여야 하나 본회의를 앞두고 참석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전영재 부시장께서 대신 참석하게 되어 오늘 본회의는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높고 맑은 가을 하늘과 더불어 풍성함을 더해 가는 결실의 계절에 제227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기간 중에도 시정의 당면 현안사업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고 민원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지역 여론수렴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면한 시정 현황사업에 애쓰시고 계시는 가운데에도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를 이제 2개월여 남겨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고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년 한 해 동안 노력한 성과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시정질문, 조례안 등 안건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시정운영의 방향을 미리 점검해 보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시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행사성과 소비성 사업, 투자대비 효율성이 낮은 대규모 재정 투자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시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11월 정례회에 있을 내년도 본예산 심사와 연계하여 업무계획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한 주요업무 보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과정에서 상세한 업무보고와 함께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통해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제36회 팔마시민예술제를 비롯하여 다음 주말에 대한민국 문화달 행사 등 우리 시가 자랑하는 문화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어 10월이 문화의 달임을 실감하게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가 순천시민 모두가 화합하고 함께 즐기는 가운데 우리 시의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한껏 뽐내는 멋진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예술인들에게는 문화예술 공연 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아고라 순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고라 순천 운영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행사계획을 통해 읍면동별로 행사시 소외된 읍면동이 없고 특정 동에 치중되어 증원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ㆍ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오늘 강진군에서 개최되는 오늘 제25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행사에 허석 시장께서 참석하여야 하나 본회의를 앞두고 참석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전영재 부시장께서 대신 참석하게 되어 오늘 본회의는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높고 맑은 가을 하늘과 더불어 풍성함을 더해 가는 결실의 계절에 제227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기간 중에도 시정의 당면 현안사업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고 민원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지역 여론수렴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면한 시정 현황사업에 애쓰시고 계시는 가운데에도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를 이제 2개월여 남겨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고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년 한 해 동안 노력한 성과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시정질문, 조례안 등 안건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시정운영의 방향을 미리 점검해 보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시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행사성과 소비성 사업, 투자대비 효율성이 낮은 대규모 재정 투자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시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11월 정례회에 있을 내년도 본예산 심사와 연계하여 업무계획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한 주요업무 보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과정에서 상세한 업무보고와 함께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통해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제36회 팔마시민예술제를 비롯하여 다음 주말에 대한민국 문화달 행사 등 우리 시가 자랑하는 문화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어 10월이 문화의 달임을 실감하게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가 순천시민 모두가 화합하고 함께 즐기는 가운데 우리 시의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한껏 뽐내는 멋진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예술인들에게는 문화예술 공연 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아고라 순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고라 순천 운영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행사계획을 통해 읍면동별로 행사시 소외된 읍면동이 없고 특정 동에 치중되어 증원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ㆍ제227회 순천시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 주요업무 보고 및 시정질문,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허유인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2일 집회공고하여 이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4일 이현재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이, 김미연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 나안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재원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종호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또 10월 8일 이영란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8일 김미애 의원으로부터 쌀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이, 또한 10월 8일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ㆍ제227회 순천시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 주요업무 보고 및 시정질문,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허유인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2일 집회공고하여 이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4일 이현재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이, 김미연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 나안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재원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종호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또 10월 8일 이영란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8일 김미애 의원으로부터 쌀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이, 또한 10월 8일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ㆍ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조곡·덕연동 지역구 출신 김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13일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 지방 소멸위험도를 분석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2013년 75개, 32.9%에서 2018년 89개, 39%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1/3 이상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탓에 특별한 반전의 계기가 없으면 지역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전국 3463개 읍면동 가운데 사라질 수 있는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숫자도 2013년 1229개, 35.5%에서 2018년 1503개, 43.4%로 5년 사이 247개, 7.9%가 늘었습니다. 소멸위험 지수가 낮을수록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위험이 위험이 높은 지자체로 분류되는데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수가 최저수준을 보였습니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소멸위험 지수가 0.5이하인 0.47을 기록하였으며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미 전라남도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국가입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35만 7700명으로 2016년 대비 11.9% 감소하였으며 2016년 출생아 수 역시 2015년 대비 7.3%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통계수립 이후 사상 최저치 기록입니다. 인구문제는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적 재앙이자 전 세계의 위기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사회와 국가가 이러한 현실을 공동인식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때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기준 우리 시의 출산율은 0.18명으로 전라남도 전체 출산율 1.32명보다 낮으며 OECD 국가 중 초저출산국 분류 국가인 1.3명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시의 노령화 지수도 2013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작년 7월부터 세 자녀 이상에게만 지원해 주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해 임신에서부터 교육까지 주기별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률 장려만으로는 인구수 증가는 커녕 유지도 힘든 상황이므로 이에 전입인구를 늘리려는 자치단체 간 경쟁 역시 치열한 양상을 띠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 출산장려를 위해 각 시군에서 산전검사 등 임산부 지원정책 및 출생아 지원을 위한 장려금 정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시를 비롯한 인근 2개 시군에 출산지원금의 경우 첫째 아이 출산 시 70~500만 원, 셋째 아이 출산 시 300~1000만 원이 지원되는 시군별로 지원액의 편차가 매우 큰상황입니다. 물론 출산장려금 하나만으로는 근본적인 인구대책이 될 수 없으며 얼마 되지 않은 적은 금액으로 출산을 유도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다. 다만 본 제도를 악용하여 지원금 수령을 위해 자치단체 간 전출입을 반복하게 되는 그릇된 사례 발생이 예측되며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시민들의 제보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인구정책 자체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함은 자명할 일이나 전입인구를 두고 벌어지는 자치단체간의 경쟁에서 발생하는 불합리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는 제도 보완을 위해 보다 많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근 시군 간 협의과정을 통해 장려금 지원액을 적정하게 정하는 등 보완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또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청년층에 대한 인구유입 정책 마련을 위한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다방면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활력이 되는 청년유입, 인구 역시 유출 방지와 유입 장려가 인구 증가 정책이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한 바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 기업 유치 등 인위적인 인구정책보다는 대도시와 비교해도 청년세대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시책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수요자 중심의 인구정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인구문제는 정책추진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그 효과 또한 가시적인 것이 아니기에 항상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우리사회는 이미 사회적 경제적 우려 등이 현실화되고 있고 이제 시민들의 피부로 직접 느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인구문제의 해결방안 마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절대인구의 감소라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에는 더욱 큰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본 의원이 제기한 출생아 지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근 시군구가 협의과정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과 인구정책이 근간이 될 청년인구 증가 정책 수립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친환경 정주도시를 만들어야 우리시로 하여금 인구가 유입될 수 있고 아이 양육을 개인적인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부담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된다면 그에 맞춰 출산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안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조곡·덕연동 지역구 출신 김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13일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 지방 소멸위험도를 분석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2013년 75개, 32.9%에서 2018년 89개, 39%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1/3 이상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탓에 특별한 반전의 계기가 없으면 지역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전국 3463개 읍면동 가운데 사라질 수 있는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숫자도 2013년 1229개, 35.5%에서 2018년 1503개, 43.4%로 5년 사이 247개, 7.9%가 늘었습니다. 소멸위험 지수가 낮을수록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위험이 위험이 높은 지자체로 분류되는데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수가 최저수준을 보였습니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소멸위험 지수가 0.5이하인 0.47을 기록하였으며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미 전라남도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국가입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35만 7700명으로 2016년 대비 11.9% 감소하였으며 2016년 출생아 수 역시 2015년 대비 7.3%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통계수립 이후 사상 최저치 기록입니다. 인구문제는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적 재앙이자 전 세계의 위기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사회와 국가가 이러한 현실을 공동인식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때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기준 우리 시의 출산율은 0.18명으로 전라남도 전체 출산율 1.32명보다 낮으며 OECD 국가 중 초저출산국 분류 국가인 1.3명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시의 노령화 지수도 2013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작년 7월부터 세 자녀 이상에게만 지원해 주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해 임신에서부터 교육까지 주기별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률 장려만으로는 인구수 증가는 커녕 유지도 힘든 상황이므로 이에 전입인구를 늘리려는 자치단체 간 경쟁 역시 치열한 양상을 띠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 출산장려를 위해 각 시군에서 산전검사 등 임산부 지원정책 및 출생아 지원을 위한 장려금 정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시를 비롯한 인근 2개 시군에 출산지원금의 경우 첫째 아이 출산 시 70~500만 원, 셋째 아이 출산 시 300~1000만 원이 지원되는 시군별로 지원액의 편차가 매우 큰상황입니다. 물론 출산장려금 하나만으로는 근본적인 인구대책이 될 수 없으며 얼마 되지 않은 적은 금액으로 출산을 유도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다. 다만 본 제도를 악용하여 지원금 수령을 위해 자치단체 간 전출입을 반복하게 되는 그릇된 사례 발생이 예측되며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시민들의 제보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인구정책 자체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함은 자명할 일이나 전입인구를 두고 벌어지는 자치단체간의 경쟁에서 발생하는 불합리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는 제도 보완을 위해 보다 많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근 시군 간 협의과정을 통해 장려금 지원액을 적정하게 정하는 등 보완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또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청년층에 대한 인구유입 정책 마련을 위한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다방면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활력이 되는 청년유입, 인구 역시 유출 방지와 유입 장려가 인구 증가 정책이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한 바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 기업 유치 등 인위적인 인구정책보다는 대도시와 비교해도 청년세대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시책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수요자 중심의 인구정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인구문제는 정책추진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그 효과 또한 가시적인 것이 아니기에 항상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우리사회는 이미 사회적 경제적 우려 등이 현실화되고 있고 이제 시민들의 피부로 직접 느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인구문제의 해결방안 마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절대인구의 감소라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에는 더욱 큰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본 의원이 제기한 출생아 지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근 시군구가 협의과정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과 인구정책이 근간이 될 청년인구 증가 정책 수립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친환경 정주도시를 만들어야 우리시로 하여금 인구가 유입될 수 있고 아이 양육을 개인적인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부담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된다면 그에 맞춰 출산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안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27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27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허유인 의원, 김미연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ㆍ이번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허유인 의원, 김미연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3항 쌀 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쌀 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애
ㆍ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올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가을 쌀 수확기를 앞두고 조기에 쌀 가격이 결정되어야 시장의 쌀 가격 하락을 막고 농가 소득 보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쌀 목표가격과 정부 공공비축 가격은 시중 쌀값 형성에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지 못해 수확기 쌀값 혼란이 심각해질 우려가 커지고 있고 최근 농민단체에서는 쌀 가격 목표 가격 현실화와 함께 국회동의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10월 정기국회에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해 줄 것과 쌀 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을 관계 기관에 촉구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쌀 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농업은 천하의 근본이며 쌀은 생명이다. 전남 산업은 농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의 절반이 쌀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쌀값 하락은 바로 순천시와 전남 농민의 생계와 직결된다. 정부에서는 2005년 WTO 규정에서 어긋난다며 추곡수매제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도 도입과 함께 급격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보존하기 위해 고정직불금과 연계한 변동직불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쌀 목표가격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쌀 목표가격은 쌀 80킬로그램 기준 2005년에서 2012년산은 17만8300원, 2013년에서 2017년산은 18만 8000원이다. 2018년은 앞으로 5년간의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쌀 수확기를 앞두고 조기에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어야 시장의 쌀값 하락을 막고 농가 소득 보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쌀 목표가격에 조속한 결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농업소득의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미 쌀 목표가격 설정 기준에 물가상승분과 생산비 인상분,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는 내용까지 여러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음에도 이번 10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전례처럼 연말에 결정될 경우, 쌀 가격은 시장에 맡겨지고 수확기를 맞이하여 쌀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현재 쌀값은 밥 한 공기 기준 100그램으로 220원에 지나지 않는다. 담배 한 개피 225원, 자판기 커피 한 잔 300원보다 헐값이다.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쌀값 80킬로그램 쌀 한 가마 24만 원, 밥 한 공기 기준 300원은 결코 허황된 높은 가격이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소비자 물가는 74% 상승했지만 쌀 가격은 소비자 물가 상승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평균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10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23년째 비슷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대로 농업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쌀 목표가격은 최소한 소비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재차 확인된 바가 있다. 따라서 현행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쌀 목표가격을 3년 단위로 조정하고 쌀 목표가격은 생산비와 물가상승분,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여 조속히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순천시에서는 순천시와 전남 농민의 지속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정부와 국회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쌀 목표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조속히 농업 소득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하라. 두 번째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적용될 쌀 목표가격은 쌀 생산비와 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여 결정하라. 세 번째 정부는 쌀값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5년인 목표가격 변동 주기를 3년으로 조정하라. 네 번째 현행 1헥타르 당 100만 원의 고정형 직접직불금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라. 2018년 10월 10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ㆍ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올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가을 쌀 수확기를 앞두고 조기에 쌀 가격이 결정되어야 시장의 쌀 가격 하락을 막고 농가 소득 보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쌀 목표가격과 정부 공공비축 가격은 시중 쌀값 형성에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지 못해 수확기 쌀값 혼란이 심각해질 우려가 커지고 있고 최근 농민단체에서는 쌀 가격 목표 가격 현실화와 함께 국회동의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10월 정기국회에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해 줄 것과 쌀 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을 관계 기관에 촉구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쌀 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농업은 천하의 근본이며 쌀은 생명이다. 전남 산업은 농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의 절반이 쌀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쌀값 하락은 바로 순천시와 전남 농민의 생계와 직결된다. 정부에서는 2005년 WTO 규정에서 어긋난다며 추곡수매제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도 도입과 함께 급격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보존하기 위해 고정직불금과 연계한 변동직불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쌀 목표가격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쌀 목표가격은 쌀 80킬로그램 기준 2005년에서 2012년산은 17만8300원, 2013년에서 2017년산은 18만 8000원이다. 2018년은 앞으로 5년간의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쌀 수확기를 앞두고 조기에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어야 시장의 쌀값 하락을 막고 농가 소득 보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쌀 목표가격에 조속한 결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농업소득의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미 쌀 목표가격 설정 기준에 물가상승분과 생산비 인상분,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는 내용까지 여러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음에도 이번 10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전례처럼 연말에 결정될 경우, 쌀 가격은 시장에 맡겨지고 수확기를 맞이하여 쌀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현재 쌀값은 밥 한 공기 기준 100그램으로 220원에 지나지 않는다. 담배 한 개피 225원, 자판기 커피 한 잔 300원보다 헐값이다.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쌀값 80킬로그램 쌀 한 가마 24만 원, 밥 한 공기 기준 300원은 결코 허황된 높은 가격이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소비자 물가는 74% 상승했지만 쌀 가격은 소비자 물가 상승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평균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10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23년째 비슷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대로 농업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쌀 목표가격은 최소한 소비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재차 확인된 바가 있다. 따라서 현행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쌀 목표가격을 3년 단위로 조정하고 쌀 목표가격은 생산비와 물가상승분,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여 조속히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순천시에서는 순천시와 전남 농민의 지속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정부와 국회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쌀 목표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조속히 농업 소득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하라. 두 번째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적용될 쌀 목표가격은 쌀 생산비와 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여 결정하라. 세 번째 정부는 쌀값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5년인 목표가격 변동 주기를 3년으로 조정하라. 네 번째 현행 1헥타르 당 100만 원의 고정형 직접직불금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라. 2018년 10월 10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정진
ㆍ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ㆍ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 유영갑
ㆍ아니, 그 말이 아니라 쌀 목표가격을 얼마로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법률안은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 농민들의 소득 보존에 대한 법률안 개정이고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법률안 개정이 필요 없다는 내용입니다.
ㆍ아니, 그 말이 아니라 쌀 목표가격을 얼마로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법률안은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 농민들의 소득 보존에 대한 법률안 개정이고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법률안 개정이 필요 없다는 내용입니다.
○의원 유영갑
ㆍ그러면 고정직불금이 100만 원으로 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고정직불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려라.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호에 그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 법률안 개정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라고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통과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안 개정은 구호성에 그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쌀 목표가격 결정함에 있어서 24만 원으로 정확히 결정하는 내용이 건의안 내용중에 삽입이 됐으면 좋겠다 이 취지입니다. 다른 것 수정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안 개정은 법률안 개정대로 가는 거고 쌀 목표가격에 있어서 24만 원의 입장을 명확히 하자 이 내용입니다.
ㆍ그러면 고정직불금이 100만 원으로 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고정직불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려라.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호에 그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 법률안 개정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라고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통과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안 개정은 구호성에 그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쌀 목표가격 결정함에 있어서 24만 원으로 정확히 결정하는 내용이 건의안 내용중에 삽입이 됐으면 좋겠다 이 취지입니다. 다른 것 수정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안 개정은 법률안 개정대로 가는 거고 쌀 목표가격에 있어서 24만 원의 입장을 명확히 하자 이 내용입니다.
○의장 서정진
ㆍ유영갑 의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는데 참고하시고 수정안을 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혹시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쌀 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김미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까?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ㆍ유영갑 의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는데 참고하시고 수정안을 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혹시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쌀 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김미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까?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각 상임위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각 상임위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안전행정국장 강영선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안전행정국은 자치 분권시대를 선도하고 편안한 안전도시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 핵심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자녀 돌봄 휴가 확대 등 가정 친화적 제도 운영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문화탐방, 직장동아리 등 직원 맞춤형 복지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조직개편과 자주 재원을 확충하겠으며 특히 교량형 직위 도입,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현장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여 전국에서 모범적인 직접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스마트시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서비스 기반 확대 등 행정서비스를 스마트하게 바꾸고 지능형 통합관제 서비스와 재난안전 알리미, 외경보 시스템 등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하고 자원선순환 도시를 만들어가고자 친환경 전기자동차 250대와 충전 인프라 20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등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플라스틱 제로화 등 자원 재활용 운동 추진과 업사이클 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7쪽 마지막으로 시민이 더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고 지능형 영상 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화재, 교통사고, 범죄 분야 3대 안전지수를 2등급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안전행정국장 강영선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안전행정국은 자치 분권시대를 선도하고 편안한 안전도시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 핵심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자녀 돌봄 휴가 확대 등 가정 친화적 제도 운영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문화탐방, 직장동아리 등 직원 맞춤형 복지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조직개편과 자주 재원을 확충하겠으며 특히 교량형 직위 도입,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현장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여 전국에서 모범적인 직접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스마트시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서비스 기반 확대 등 행정서비스를 스마트하게 바꾸고 지능형 통합관제 서비스와 재난안전 알리미, 외경보 시스템 등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하고 자원선순환 도시를 만들어가고자 친환경 전기자동차 250대와 충전 인프라 20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등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플라스틱 제로화 등 자원 재활용 운동 추진과 업사이클 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7쪽 마지막으로 시민이 더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고 지능형 영상 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화재, 교통사고, 범죄 분야 3대 안전지수를 2등급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잠깐만요. 이 일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하시더라도 의원님들도 질문도 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시지 마시라고요.
ㆍ의장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라고 하면 들어가십시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ㆍ잠깐만요. 이 일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하시더라도 의원님들도 질문도 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시지 마시라고요.
ㆍ의장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라고 하면 들어가십시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예.
ㆍ예.
○경제관광국장 김점태
ㆍ예. 경제관광국장 김점태입니다. 2019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비전목표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핵심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경제진흥 분야입니다. 호남 최대의 창업 보육센터 조성, 글로벌웹툰센터 운영,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등으로 순천형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에너지, 생산복지 도시 실현을 위해서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30%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청사 및 경로당 등 스마트에너지시티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부품산업 육성으로 남북경업산업 선점과 관내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 순천 일반 산단재생 등 경제도시 인프라를 다져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순천만잡월드 건립 및 이와 연계한 4차 산업혁명 박람회 추진, 시민 혁신공간 조성과 스마트시티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분야는 2단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3단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국토부 공모사업에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경관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자원 디자인 거점공간과 특화거리 조성 및 유니버설 디자인 시설 도입으로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 분야입니다. 테마 10선 남도바닷길 개발 등 고품격 생태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남도음식의 본고장 순천음식 브랜드화 및 시민자긍심 고취를 위한 관광지 무료입장 추진 등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순천 방문의 해 추진과 순천푸드아트페스티벌 개최 등 체류형관광 1번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소통 분야입니다. 소통ㆍ자치ㆍ참여ㆍ협력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광장토론회 등의 정리화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시민소통 협력공간 지원 및 공유공간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청년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을 통해 사람 중심의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경제관광국장 김점태입니다. 2019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비전목표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핵심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경제진흥 분야입니다. 호남 최대의 창업 보육센터 조성, 글로벌웹툰센터 운영,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등으로 순천형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에너지, 생산복지 도시 실현을 위해서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30%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청사 및 경로당 등 스마트에너지시티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부품산업 육성으로 남북경업산업 선점과 관내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 순천 일반 산단재생 등 경제도시 인프라를 다져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순천만잡월드 건립 및 이와 연계한 4차 산업혁명 박람회 추진, 시민 혁신공간 조성과 스마트시티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분야는 2단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3단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국토부 공모사업에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경관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자원 디자인 거점공간과 특화거리 조성 및 유니버설 디자인 시설 도입으로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 분야입니다. 테마 10선 남도바닷길 개발 등 고품격 생태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남도음식의 본고장 순천음식 브랜드화 및 시민자긍심 고취를 위한 관광지 무료입장 추진 등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순천 방문의 해 추진과 순천푸드아트페스티벌 개최 등 체류형관광 1번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소통 분야입니다. 소통ㆍ자치ㆍ참여ㆍ협력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광장토론회 등의 정리화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시민소통 협력공간 지원 및 공유공간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청년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을 통해 사람 중심의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민원복지국장 박정숙입니다. 민원복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공동체 문화 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더 따뜻한 복지, 시민이 행복한 순천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핵심업무 추진사항입니다. 행복돌봄과에서는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장년 세대에게 교육과 소득, 사회참여가 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하겠으며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SOS센터 운영과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등 민관이 협력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시민이 감동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도입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민원응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일자리 확대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노인장애인과에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민간기관 노인일자리 및 시니어클럽과 연계해서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서 어르신들에게 맞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와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등 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특화형일자리 등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 발굴해서 제공하고 꿈을 키우는 세상이나 장애인보호사업장, 미라클센터 등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아이와 여성, 그리고 가족이 행복한 순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여성 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어린이 무상보육, 보육 교육지원처우개선,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등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복지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시민 중심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융ㆍ복합 공간정보 통합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적공부와 토지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적 부합지를 정리해서 시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시민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민원복지국장 박정숙입니다. 민원복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공동체 문화 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더 따뜻한 복지, 시민이 행복한 순천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핵심업무 추진사항입니다. 행복돌봄과에서는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장년 세대에게 교육과 소득, 사회참여가 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하겠으며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SOS센터 운영과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등 민관이 협력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시민이 감동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도입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민원응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일자리 확대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노인장애인과에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민간기관 노인일자리 및 시니어클럽과 연계해서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서 어르신들에게 맞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와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등 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특화형일자리 등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 발굴해서 제공하고 꿈을 키우는 세상이나 장애인보호사업장, 미라클센터 등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아이와 여성, 그리고 가족이 행복한 순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여성 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어린이 무상보육, 보육 교육지원처우개선,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등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복지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시민 중심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융ㆍ복합 공간정보 통합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적공부와 토지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적 부합지를 정리해서 시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시민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도시건설국장 장형수입니다. 도시건설국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비전은 안전하고 편안한 생태도시 기반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목표 및 추진과제는 시민과 협업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중심 안전하고 편안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확정 및 우선순위 시범사업 선정은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연향뜰 장기발전 방향을 위한 재정타당성 분석 검토 및 기본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해룡천 수질개선으로 더 생태적인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해서 90개소에 녹색건축물 설치ㆍ지원으로 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심지 내 병목, 도로 및 급커브공간을 정비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국가정원 관문인 연향육교 확장 및 위험도로 선형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버스노선이 특정도로 집중되어 버스 중복 및 이용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사람 중심의 버스노선을 개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속 녹지공간 확보 일환으로 걷고 싶은 숲길 조성, 동천변 수변녹화, 동천과 옥천에서 남산까지 연결하는 수목터널 조성, 중금속 걱정 없는 안심놀이터 조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 장형수입니다. 도시건설국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비전은 안전하고 편안한 생태도시 기반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목표 및 추진과제는 시민과 협업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중심 안전하고 편안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확정 및 우선순위 시범사업 선정은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연향뜰 장기발전 방향을 위한 재정타당성 분석 검토 및 기본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해룡천 수질개선으로 더 생태적인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해서 90개소에 녹색건축물 설치ㆍ지원으로 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심지 내 병목, 도로 및 급커브공간을 정비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국가정원 관문인 연향육교 확장 및 위험도로 선형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버스노선이 특정도로 집중되어 버스 중복 및 이용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사람 중심의 버스노선을 개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속 녹지공간 확보 일환으로 걷고 싶은 숲길 조성, 동천변 수변녹화, 동천과 옥천에서 남산까지 연결하는 수목터널 조성, 중금속 걱정 없는 안심놀이터 조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자
ㆍ보건소장 김윤자입니다. 새로운 100세 건강시대 다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순천을 만들어가기 위한 보건소 2019년 주요 핵심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첫째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성가롤로병원에 동부권 중심에 심ㆍ뇌혈관센터를 유치, 응급환자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응급환자 생존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를 도심 주요거점 편의점이 설치하겠으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를 올 11월 중 개소를 하여서 신대와 연향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역별로 특화형센터로 운영, 공공복원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둘째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해 신종 감염병 유행을 대비 관내 의료기관과 신고체계를 구축, 24시간 감염병 대응체계를 상시운영하고 시기별 계절별로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셋째 천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여 식중독 발생에 취약한 학교와 어린이집 및 관광객이 즐겨찾는 맛집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위생등급제 실시 등 품격 있는 위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행복출산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모유수유실을 확대 설치하겠으며 순천아이꿈통장과 신혼예비부부 엽산제 건강검진비, 난임부부 지원 등 출산 장려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치매안심센터를 8월중에 개소하여 60세 이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치매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치매 안심마을을 선정 운영하겠습니다. 여섯 째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정신건강,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게이트키퍼를 양성, 생명사랑과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덕연동과 풍덕동, 낙안 보건지소에 스마트건강 행복체험터를 운영하겠으며 매월 추진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의 날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 구석구석 찾아가는 평생 건강관리 지원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보건소장 김윤자입니다. 새로운 100세 건강시대 다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순천을 만들어가기 위한 보건소 2019년 주요 핵심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첫째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성가롤로병원에 동부권 중심에 심ㆍ뇌혈관센터를 유치, 응급환자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응급환자 생존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를 도심 주요거점 편의점이 설치하겠으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를 올 11월 중 개소를 하여서 신대와 연향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역별로 특화형센터로 운영, 공공복원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둘째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해 신종 감염병 유행을 대비 관내 의료기관과 신고체계를 구축, 24시간 감염병 대응체계를 상시운영하고 시기별 계절별로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셋째 천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여 식중독 발생에 취약한 학교와 어린이집 및 관광객이 즐겨찾는 맛집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위생등급제 실시 등 품격 있는 위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행복출산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모유수유실을 확대 설치하겠으며 순천아이꿈통장과 신혼예비부부 엽산제 건강검진비, 난임부부 지원 등 출산 장려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치매안심센터를 8월중에 개소하여 60세 이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치매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치매 안심마을을 선정 운영하겠습니다. 여섯 째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정신건강,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게이트키퍼를 양성, 생명사랑과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덕연동과 풍덕동, 낙안 보건지소에 스마트건강 행복체험터를 운영하겠으며 매월 추진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의 날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 구석구석 찾아가는 평생 건강관리 지원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입니다. 21쪽 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촘촘한 농업기능 안전망 구축하고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활력이 넘치고 더 잘사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2쪽 핵심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농업ㆍ농촌 5개년 발전계획 수립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안정적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외식업체 인센티브 제공, 로컬푸드 3호점 건립과 대도시 상설매장 개설을 통해서 농업인 소득을 높여가겠습니다. 소농 배려정책 강화와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작목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촘촘한 농업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고 미래농업 환경을 대비해서 시설원예, 축산 분야에 스마트 영농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림교육 치유 활용장인 용계산 기적의 숲 기반 구축과 잡월드와 연계한 도심형 목재문화 체험장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23쪽 지역특성을 살린 임산물 특화단지 조성과 산림경영 기반 구축으로 신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농촌을 선도할 청년 창업농 육성과 귀농귀촌 활성화, 그리고 맞춤형 전문교육을 통해서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농업단지 조성과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농촌융ㆍ복합 산업 육성으로 농업ㆍ농촌의 활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소득 작목도입과 신기술 보급을 통해 농촌의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아울러 미래 신성장 산업을 선도할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국비 확보와 미생물 연구생산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입니다. 21쪽 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촘촘한 농업기능 안전망 구축하고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활력이 넘치고 더 잘사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2쪽 핵심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농업ㆍ농촌 5개년 발전계획 수립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안정적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외식업체 인센티브 제공, 로컬푸드 3호점 건립과 대도시 상설매장 개설을 통해서 농업인 소득을 높여가겠습니다. 소농 배려정책 강화와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작목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촘촘한 농업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고 미래농업 환경을 대비해서 시설원예, 축산 분야에 스마트 영농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림교육 치유 활용장인 용계산 기적의 숲 기반 구축과 잡월드와 연계한 도심형 목재문화 체험장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23쪽 지역특성을 살린 임산물 특화단지 조성과 산림경영 기반 구축으로 신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농촌을 선도할 청년 창업농 육성과 귀농귀촌 활성화, 그리고 맞춤형 전문교육을 통해서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농업단지 조성과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농촌융ㆍ복합 산업 육성으로 농업ㆍ농촌의 활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소득 작목도입과 신기술 보급을 통해 농촌의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아울러 미래 신성장 산업을 선도할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국비 확보와 미생물 연구생산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중 핵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상하수도 요금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요금 검침이 어려운 맞벌이가정, 빈집 등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선검침을 확대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1년까지 30년 이상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완료를 목표로 매년 50억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노후된 이사천취수장 현대화사업 착공, 취수장에서 가정까지 수돗물 공급체계를 시민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워터 구축사업, 농촌마을의 소규모 수도시설 170여 개소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3대 신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하수도 종합기본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순천만 수질보존을 위해 13만 톤 규모의 순천 하수처리장의 증설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중 핵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상하수도 요금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요금 검침이 어려운 맞벌이가정, 빈집 등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선검침을 확대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1년까지 30년 이상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완료를 목표로 매년 50억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노후된 이사천취수장 현대화사업 착공, 취수장에서 가정까지 수돗물 공급체계를 시민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워터 구축사업, 농촌마을의 소규모 수도시설 170여 개소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3대 신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하수도 종합기본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순천만 수질보존을 위해 13만 톤 규모의 순천 하수처리장의 증설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석호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석호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2019년 핵심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과 교육 분야입니다. 시민이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가 충족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이 직접 평생학습을 기획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공동체와 나누는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마을학교 운영으로 공교육을 안정화시키고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도서관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모두가 즐기는 평생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 시 문화예술의 이행, 행사, 인정, 산업, 활용이라는 4개 분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대중예술단 운영으로 더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또한 문화예술 행사를 분리, 통합, 융ㆍ복합하여 행사의 내실화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 브랜딩될 수 있도록 2020년 문화도시 지정 준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역사 문화를 자원화하고 콘텐츠 코리아랩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평생 체육분야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추가건립과 동네 체육시설 환경 정비로 모든 시민이 생활 근거리 어디에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공간을 마련해서 생애주기에 맞춰서 운동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유소년 스포츠 대회 등을 개최하고 전지훈련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스포츠산업 도시의 메카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석호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2019년 핵심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과 교육 분야입니다. 시민이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가 충족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이 직접 평생학습을 기획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공동체와 나누는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마을학교 운영으로 공교육을 안정화시키고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도서관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모두가 즐기는 평생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 시 문화예술의 이행, 행사, 인정, 산업, 활용이라는 4개 분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대중예술단 운영으로 더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또한 문화예술 행사를 분리, 통합, 융ㆍ복합하여 행사의 내실화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 브랜딩될 수 있도록 2020년 문화도시 지정 준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역사 문화를 자원화하고 콘텐츠 코리아랩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평생 체육분야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추가건립과 동네 체육시설 환경 정비로 모든 시민이 생활 근거리 어디에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공간을 마련해서 생애주기에 맞춰서 운동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유소년 스포츠 대회 등을 개최하고 전지훈련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스포츠산업 도시의 메카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순천만관리센터에서는 시민과 함께 가꾸고 누리며 순천만 보전과 정원의 가치를 담은 국가정원 운영과 세계적 명품 생태도시 도약, 그리고 정원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모든 시민이 가꾸고 즐기며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정원 운영을 위해서 2016년부터 2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정원산업디자인전을 2020년에는 순천만정원 산업박람회로 개최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2019년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서 정원 월드페스티벌 개최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정원을 조성해서 관람객 취향과 미래의 변화를 과감하게 수용하는 국가정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조류독감 없는 순천만 연중 개방을 위해서 순천만습지의 출입관리지역 재설정과 사전방역 강화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과 지속가능한 생태보전을 위한 습지관리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명품 생태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아시아 습지관리자 교육과 한반도 두루미류 서식지 조사와 심포지엄 등을 통해서 생태관광 공동프로그램 개발로 남북 생태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생태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한 세계적 생태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국가정원의 시민이 만들어가는 숲 정원 조성을 위해서 아이나무 심기로 탄생 숲을 조성하고 국가정원 인근에 정원자재 종합유통 판매장과 정원수 공판장을 조성해서 정원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지역 화훼농가와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고품질 신품종 생산기술 보급으로 정원 산업을 새로운 미래가치로 창출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순천만관리센터에서는 시민과 함께 가꾸고 누리며 순천만 보전과 정원의 가치를 담은 국가정원 운영과 세계적 명품 생태도시 도약, 그리고 정원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모든 시민이 가꾸고 즐기며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정원 운영을 위해서 2016년부터 2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정원산업디자인전을 2020년에는 순천만정원 산업박람회로 개최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2019년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서 정원 월드페스티벌 개최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정원을 조성해서 관람객 취향과 미래의 변화를 과감하게 수용하는 국가정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조류독감 없는 순천만 연중 개방을 위해서 순천만습지의 출입관리지역 재설정과 사전방역 강화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과 지속가능한 생태보전을 위한 습지관리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명품 생태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아시아 습지관리자 교육과 한반도 두루미류 서식지 조사와 심포지엄 등을 통해서 생태관광 공동프로그램 개발로 남북 생태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생태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한 세계적 생태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국가정원의 시민이 만들어가는 숲 정원 조성을 위해서 아이나무 심기로 탄생 숲을 조성하고 국가정원 인근에 정원자재 종합유통 판매장과 정원수 공판장을 조성해서 정원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지역 화훼농가와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고품질 신품종 생산기술 보급으로 정원 산업을 새로운 미래가치로 창출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전략기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과 33쪽입니다. 민선 7기는 포용과 혁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순천을 만들기 위해 누구나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도시, 생활속 생태문화, 전국 최고의 직접민주주의 실현 등 시민에게 내 삶이 달라지는 순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이를 위해 3대 혁신성장 10대 포용정책의 핵심업무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성장 정책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인 해룡산단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 도사동 도시첨단산단,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등 경제와 일자리 성장축을 조성하고 혁신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들에게 창업 관련 원스톱지원 시스템의 호남권 최고의 실리콘벨리 설립 그리고 e-스포츠 상설경기장 및 연관산업 육성 등 연향뜰 일원을 유청소년 특별구역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대 포용 정책으로 첫째 성별, 연령,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유니버셜디자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4대 관문 녹지축과 도심녹화, 물순환도시, 자원의 순환, 에너지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의 여가와 건강활동 증진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안전 등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SOC확충과 어린이 전면 무상교육 등 세대별 순천형 돌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남해안권 발효식품 산업화지원센터 수도권 유통망 확대 등 농업농촌 활력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 대표자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국립민속박물관 유치 등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창의 융합형 교육환경 조성, 순천대 거점대학 육성, 범시민 교육 거버넌스 운영 등 미래에 대응한 교육 핵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남북평화 공존의 시대를 대비한 북한-순천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문화ㆍ경제ㆍ생태 분야 등 교류 협력사업을 주도하여 평화와 통일의 문에 순천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승격 70주년 기념 순천 방문의 해, 시청사 건립 본격 추진 등 시민화합과 도시의 브랜드 향상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전략기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과 33쪽입니다. 민선 7기는 포용과 혁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순천을 만들기 위해 누구나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도시, 생활속 생태문화, 전국 최고의 직접민주주의 실현 등 시민에게 내 삶이 달라지는 순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이를 위해 3대 혁신성장 10대 포용정책의 핵심업무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성장 정책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인 해룡산단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 도사동 도시첨단산단,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등 경제와 일자리 성장축을 조성하고 혁신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들에게 창업 관련 원스톱지원 시스템의 호남권 최고의 실리콘벨리 설립 그리고 e-스포츠 상설경기장 및 연관산업 육성 등 연향뜰 일원을 유청소년 특별구역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대 포용 정책으로 첫째 성별, 연령,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유니버셜디자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4대 관문 녹지축과 도심녹화, 물순환도시, 자원의 순환, 에너지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의 여가와 건강활동 증진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안전 등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SOC확충과 어린이 전면 무상교육 등 세대별 순천형 돌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남해안권 발효식품 산업화지원센터 수도권 유통망 확대 등 농업농촌 활력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 대표자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국립민속박물관 유치 등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창의 융합형 교육환경 조성, 순천대 거점대학 육성, 범시민 교육 거버넌스 운영 등 미래에 대응한 교육 핵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남북평화 공존의 시대를 대비한 북한-순천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문화ㆍ경제ㆍ생태 분야 등 교류 협력사업을 주도하여 평화와 통일의 문에 순천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승격 70주년 기념 순천 방문의 해, 시청사 건립 본격 추진 등 시민화합과 도시의 브랜드 향상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 오봉수
ㆍ감사과장 오봉수입니다. 제일 마지막 쪽 38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청렴도는 높이고 직원 복무 비위는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청렴지수 1등급을 목표로 해서 다양한 교육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생활현장에 숨은 불법 사항을 관찰ㆍ제보할 수 있는 시민암행어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자체감사와 공직윤리, 그리고 기술ㆍ감사 분야는 기존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고 올해 새로 생긴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본격 시행해서 납세자 권리 구제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감사과장 오봉수입니다. 제일 마지막 쪽 38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청렴도는 높이고 직원 복무 비위는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청렴지수 1등급을 목표로 해서 다양한 교육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생활현장에 숨은 불법 사항을 관찰ㆍ제보할 수 있는 시민암행어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자체감사와 공직윤리, 그리고 기술ㆍ감사 분야는 기존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고 올해 새로 생긴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본격 시행해서 납세자 권리 구제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ㆍ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