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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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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18일(목) 10시 04분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 관한 질문(유영갑, 정홍준, 김미애 의원)

(10시04분 개의)

○의장 서정진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유영갑, 정홍준, 김미애 의원) 

(10시04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시정질문은 유영갑 의원님, 정홍준 의원님, 김미애 의원님, 나안수 의원님, 이현재 의원님, 허유인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본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문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 개인의 자격이 아닌 28만 순천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에 대해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는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ㆍ예, 유영갑 의원입니다. 
ㆍ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우리 서정진 의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규준 의원님, 김병권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긴장이 되네요? 
ㆍ예, 먼저 질문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제 지역구가 승주·주암·황전·월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식의 한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구의 특성상 질문이 대부분 농업·농촌·농민의 문제에 국한돼 있음을, 물론 다른 관심 분야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양지의 말씀을 한 가지 덧붙여드리면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질문 요지를 집행부에 건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받아 보신 공직자분 대부분 아주 경직되게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시정질문의 핵심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뭐 어떤 집단과 그룹을 흠집 내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경직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 들고요. 더군다나 우리 허석 시장님과 또 공직자분들, 허석 시장님 특히 전도가 밝으신데 앞으로 시정 펼치는 데 제가 흠집 내기 위함은 절대 아니고요. 또 공직자분들 짧게는 몇 년에서부터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순천시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미래 삶에 대해서 낙인을 찍기 위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시정질문이 계속 이어질 건데 너무 경직되게 대응하시는 건 옳은 방향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은 14꼭지입니다. 이 중에 5꼭지는 보충질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9개 꼭지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ㆍ첫 번째는 농업 예산이 지금 현재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적절하지 않다면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순천시에 현재 기피·기호 시설물 설치·설립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승주읍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설립 관련해서. 또 멀게 더듬어 보면 주암에 자원화센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현재 공론화가 진행 중인 지금 순천시가 쓰레기 매립장 내지는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응하는 순천시의 매뉴얼은 있는 것인지, 매뉴얼이 있다면 그 매뉴얼을 통해서 주민들과의 공론화 내지는 합의과정,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했을 때 이게 모든 시민들과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될 건데 이런 전반의 순천시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가깝게는 순천시 청내에 근무하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실 것이고, 연관 업무 선상에 순천시에서 교육지원사업비를 통해서 교육청과의 연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또 민간의 영역에 종사하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관련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은 공론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수당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도입 필요성,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농민수당에 대해서 순천시가 갖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올해로 6회 차 진행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물영화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물영화제에 관련된 찬반양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장님이신 허석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겠습니다. 여섯 번째부터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할 내용입니다. 승주 유흥리에 건립하고자 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순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읍면동 보건지소 기능 보강 관련해서 순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덟 번째 축제 통폐합 및 예산 절감 계획에 관련해서 순천시장님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공무원 직렬별 운영계획에 관련해서 순천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 번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련해서 순천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한 번째는 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 확대에 관련해서 순천시장님이신 허석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농어촌 위험도로의 개선에 관련해서 순천시장님이신 허석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세 번째는 농어촌 빈집 철거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련해서 순천시장님이신 허석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네 번째는 농민회관 설립에 관련해서 순천시장님이신 허석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ㆍ예, 시장 허석입니다. 
ㆍ유영갑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업예산 비율은 2016년 예산 8658억 3300만 원 대비 10.48%이고 907억 6800만 원입니다. 2017년은 총예산 1조 41억 6300만 원 대비 10.86%인 1090억 7800만 원입니다. 2018년은 제1회 추경을 포함하여 1조 813억 6300만 원 예산 대비 10.38%로 1122억 1400만 원입니다. 매년 농업예산은 절대 규모의 면에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농업예산을 15% 이상으로 올리겠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순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더불어 잘사는 순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농업 생산기반 확충과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 스마트농업 확대, 농업인 복지 향상, 발효산업 육성 등 미래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차적으로 농업예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농업 현장의 소리를 듣고 농업인들이 원하는 정책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장 직속으로 농정 분야 민간상설협의체를 2019년 1월 출범할 계획입니다. 상설협의체를 통해 농업 분야의 제반 문제를 농업인·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고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여 우리 농업·농촌을 더 발전시키고 지켜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으로 기피·기호 시설물 설치 및 설립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 기피·기호 시설의 설치 및 설립에 관한 문제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입지 문제는 실현가능성과 비용의 측면뿐 아니라 시설의 종류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 지리·경제·교통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비용과 시민 불편은 최소화하되 기피시설의 경우는 해당 시설물의 관련 법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방향은 주민 대다수가, 해당 주민 대다수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공익성, 그리고 주민 일자리나 공동수익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 또한 주민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의 중요한 정책 또는 갈등 상황이 예상되는 사업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숙의과정 등 주민참여과정을 제도화하여 합리적인 입지 선정과 지원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러한 사례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근 쓰레기문제 공론화위원회와 환경, 대중교통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는 반드시 시민 의견 수렴과 토론 과정을 거치는 등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숙의방법을 통해 지역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ㆍ세 번째로 의원님께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과 비정규직센터 건립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학교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부분은 현재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 방학 기간 동안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법령 개정안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우리 지역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정규직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 보장 기반을 구축하고,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센터 설치 조례 제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또한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을 검토하여 노동 상담, 법률 지원, 교육 훈련, 고용복지 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옹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과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업무, 근로자의 인권교육 등 종합적인 시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과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으로 농민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우리 지역 농업인 대표분들과 농민수당 등 농업정책에 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농민수당이나 기본소득보장제 대안으로 공익적 직불제를 검토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농민·어업인·자영업자·청년 등을 위한 전남형 기본소득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 또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데에 농민수당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정부와 전라남도 등의 관련 정책 실행 과정과 추이를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지원 시기, 방법, 지원 범위, 금액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농업인과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다른 지자체 못지않은 순천형 농민수당 정책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으로 동물영화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물영화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영화제를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고, 연간 1조 8000억 원 규모의 반려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반려문화산업 콘텐츠를 선점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효과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현재의 동물영화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리 시가 선점했던 영화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유영갑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유영갑   
ㆍ예, 있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ㆍ예,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시장 허석   
ㆍ아, 예, 감사합니다. 
○의원 유영갑   
ㆍ시장님께서 지금 취임하신 지가 100일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시장 허석   
ㆍ예. 
○의원 유영갑   
ㆍ업무 파악은 다 되셨는가요? 
○시장 허석   
ㆍ예? 
○의원 유영갑   
ㆍ업무 파악은 다 되셨나요?
○시장 허석   
ㆍ아, 저기 카메라 소리가 커 가지고 잘 못 들었습니다. 업무 파악은 뭐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뭐 100% 완벽할 수는 있겠습니까. 열심히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유영갑   
ㆍ취임하시니까 밖에서 보시던 것하고 좀 차이는 있으시죠? 
○시장 허석   
ㆍ예, 그렇습니다. 뭐 가장 큰 게 저도 사실 밖에서는 비판적 시각으로 많이 봤는데, 우리 2000여 공직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열심히 시정의 또 견제와 감시, 그리고 또 협력적 관계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저도 7대 의정활동하고 8대에 재선이 됐습니다마는 의원의 역할이 하려고 하면 무한한 모든, 많은 것을 바꿔 낼 수 있지만 또 의지가 약하면 상당히 뭔가 외부에서 가졌던 시각하고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시장 허석   
ㆍ예. 
○의원 유영갑   
ㆍ뭔가 바꿔 나가고, 또 바꾸고자 했던 것들을 실현시켜 나가는 데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님께서는 노동운동을 하셨고, 사회 변화를 맨 일선에서 도모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뭔가 그러한 바람들이 시장님의 당선으로 이어졌다고 보거든요. 시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시냐에 따라서 시정은 많이 변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되시죠? 
○시장 허석   
ㆍ그렇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농업예산 관련해서 첫 번째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농업예산 관련해서 공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시장 허석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여기 답변에도 나와 있듯이 15%선까지 끌어 올리겠다. 현재 농업예산 규모가 10점. 16년도에 10.48%, 17년도에 10.86%, 2018년도에 10.38% 거의 비슷한 배분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시장 허석   
ㆍ예. 
○의원 유영갑   
ㆍ하지만 순천시 전체 예산 규모가 항상 늘어나기 때문에 절대액은 증가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예산비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석   
ㆍ뭐 전임 집행부도 잘하셨지만 이제 제가 취임해서 예산, 지난 예산과는 저하고는 좀 관련이 없어. 제 의지가 반영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액의 증가와 더불어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15% 이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데에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농민회라든지 한농연 등 농민 관련 단체와 공천을 받고 나서 많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고민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15% 이상이라고 했던 것도 제가 어떻게 수치를 알겠습니까? 농민회에서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다양한 농민단체와 농협 뭐 등등 또 간담회하는데 어느, 어떤 것을 농업예산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승주읍 일원에 만들고자 하는 발효산업센터 이거 사실은 농업 관련이죠? 예를 들면 김치류, 장류, 우리 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미생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메카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물론 대부분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근데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농업예산이냐, 무슨 예산이냐, 이게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ㆍ그래서 한참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농업예산이냐 농업예산이 아니냐를 굳이 하기보다는 공천자 당시 신분으로서 공천자의 입장에서 농업예산을 늘리겠다 라고 하는 것은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정책을 보다 강화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농업예산이냐 아니냐, 몇 %냐 따지는 것은 오히려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해서 제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우리 유영갑 의원님께서 처음에 의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도 그러한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춘을 바쳐서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해 살아온 것처럼 우리 지역의 모태라고 볼 수 있는 승주, 구 승주군 특히 농업·농민·농촌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치적으로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한번 봐주십사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농업·농민·농촌을 위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유영갑   
ㆍ예. 어떠한 것을 농업예산으로 분류할 거냐, 이런 논쟁은 농업·농촌의 발전이 시정을 통해서 구현이 된다면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시장 허석   
ㆍ예.
○의원 유영갑   
ㆍ하지만 그동안에 예산은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제 그게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최소한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농업·농촌을 보호 내지는 육성 강화 발전해야 될 거냐, 이 논쟁이 불가피했던 거거든요.
○시장 허석   
ㆍ그렇습니다. 예. 
○의원 유영갑   
ㆍ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질적인 변화가 있다 보면 그런 양적인 논쟁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장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시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 허석   
ㆍ순천에서는 저는 15%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상한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농촌지역과 또 도시지역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15% 이상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정말 장기적으로는 20%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건 이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그 수치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미래 비전에 대한 담보는 과거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시장님께서 집행하신 부분들은 아닙니다마는 현재까지 순천시의 농업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또한 이 예산 상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지난 9월 12일 날. 아, 10월 12일 날 농민수당 관련된 토론회가 의회 차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순천시 예산을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혹시 보셨는가요? 이 자료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조력을 부탁드린다고 관계 공직자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자료 보셨는가요? 
○시장 허석   
ㆍ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그 자료 혹시 객관 타당성이 담보되는 자료다, 이렇게 보십니까? 
○시장 허석   
ㆍ아까 제가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서는 제가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있고, 또 이게 적절한지 또 적정한지.
○의원 유영갑   
ㆍ예,예. 
○시장 허석   
ㆍ또 더 키워야 할지 줄여야 할지에 대한 개인적 판단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보다는 실무 공무원들이 훨씬 더 판단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유영갑   
ㆍ예. 이 자료에 기초하면 저는 이 자료가 일정 부분 객관적이다. 다만 이 자료에서 누락된 부분이 도시건설국에 편성돼 있는 농업기반 예산하고 농업·농촌에 집행되고 있는 복지예산이 좀 빠진 측면,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5개 부서입니다만 그중에 산림소득과 예산이 빠져 있는 지점을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소득과는 실제로 산림 조성에 관한 업무 그리고 예산이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절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제 조직개편, 민선 7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산림소득과는 농업기술센터 편제에서 배제되는 걸로, 그건 합당한 편제라고 생각하면서요. 이 자료에 근거하면 6.7%정도 된다고 나왔습니다, 순천시의 농업예산이. 이 10.48%, 10.86%, 10.38%는 아마 제가 방금 열거했던 굵직굵직한 세 측면에서 배제된 예산이고 그게 포함된 예산이 이런 수치라고 보여지거든요? 동의가 되십니까? 
○시장 허석   
ㆍ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10.38%니까 10.48%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항목이 이제 해마다 지속적인 반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신규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농업,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농업예산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의원님의 판단도 저는 옳다고 봅니다만 사실 저희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기준들이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세밀하게 예산을 좀 취합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예산을 15%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방향은 잡고 있는데 이게 합쳐 가지고 몇 %인가, 또 몇 %를 해야 겠다 이런 부분들이 막상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이론과 현실이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전체금액을 예를 들면 12%로 만약에 예산을 정해 놓고 이걸 배분하는 작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 과소별로 연례적인 사업과 또 신규사업을 해서 올리다가 합치다 보면 또 뭐 약간 현실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서 예산의 좀 그 뭐 편성에서 아까 % 문제까지 고려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예. 그러면 구체적인 수치 관련은 차제에 또 논의 테이블이 되어 있을 걸로 보고 이야기 나누시도록 하고요. 
ㆍ한 가지, 그러면 시장님과 본 의원이 일정 부분 교감을 해야 될 지점은 순천시 농업예산이 낮다, 편성비가 낮다, 이 정도는 동의하십니까? 
○시장 허석   
ㆍ제가 내세운 공약에 비춰서는 낮은 것인데 지금까지 뭐 전임 집행부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수는 없고요.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제가 2018년 민선 7기를 새롭게 하반기부터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맡은 이후로는 예산을 좀 증액하겠다, 늘리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유영갑   
ㆍ민선6기에 비해서는 높은 비율로 편성을 하겠다.
○시장 허석   
ㆍ예.
○의원 유영갑   
ㆍ편성 이유는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말속에.
○시장 허석   
ㆍ예. 
○의원 유영갑   
ㆍ더 이상 그러면.
○시장 허석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재차 강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낮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시장 허석   
ㆍ하하하,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전임 집행부에서 왜 그렇게 편성을 했는가에 대한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전임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기보다는 제가 좀 증액하겠다 뭐 이런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본 의원은 낮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시장 허석   
ㆍ하하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예. 그러면 낮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5%가 됐든 20%가 됐든 비율을 늘려 나가게 되면 세부 정책단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허석   
ㆍ예.
○의원 유영갑   
ㆍ그래서 세부 정책단위에 대한 논의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40명 안팎의 5개 집단.
○시장 허석   
ㆍ예. 
○의원 유영갑   
ㆍ표본을 전문가집단을 모시고.
○시장 허석   
ㆍ예. 
○의원 유영갑   
ㆍ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망라해서 듣겠다는 것인지 이 5개의 표본집단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어떤 의중이 있으신 건지.
○시장 허석   
ㆍ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제가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연말까지 쓰레기의 발생과 수집·운반, 그리고 처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민선 7기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정책의 기조는 직접민주주의의 강화입니다. 그래서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100% 수용한다고 사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로 수용하겠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시장 직속으로 농정협의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합리적인 안들을 내겠지만 농정협의체에서 예를 들면 농업 관련 단체, 농민단체, 농촌 관련 단체가 망라돼 있다 보니까 예산을, 이제 예를 든 것입니다. “예산을 25%를 하자.”는 사실은 수용하기 힘든 여건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의 대체로 그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시정에 반영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든 것이고 그 역시나 제가 독단적으로 만든 공약이 아니고 후보 시절에 많은 농민단체와 농업 관련 단체를 만나서 공약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매우 중점적인 시책사업이 될 것입니다. 
○의원 유영갑   
ㆍ그 이제 농업예산. 전체예산이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가 들어가 탑다운 방식이라고.
○시장 허석   
ㆍ예. 
○의원 유영갑   
ㆍ이제 이야기를 하고, 일정 부분 시장님이 편성비를 15% 내지는 20%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일정 부분 국가보조금 지급, 그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면 나머지 절대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보조금 비율은 매년 대동소이하거든요?
○시장 허석   
ㆍ예. 
○의원 유영갑   
ㆍ그러면 일정 부분 예산, 재량예산 범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허석   
ㆍ그렇습니다. 예.
○의원 유영갑   
ㆍ그러면 이것은 저는 이제 아래로부터의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만드시는 건 굉장히 잘하신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시장 허석   
ㆍ예. 
○의원 유영갑   
ㆍ근데 기존에 행정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대부분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위원회들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지양돼야 되고 뭔가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길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근데, 이 위원회 구성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과대대표되는 게 강합니다. 민주주의, 그것 또한 민주주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손치더라도 과대대표되는 부분을 어떻게. 
○시장 허석   
ㆍ그 부분은 이렇게 아까 처음에 모두에 우리 유영갑 의원님께서 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청춘을 바쳐서 노동자와 농민, 서민을 위해 살아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게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러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시에서 꾸려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점에서 시장 직속이라는 표현을 제가 공약에서부터 넣었던 것은 제 의지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 단순한 위원회가 아니고 제가 계속 ‘시장 직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만큼 그 의지에 대한 믿음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예. 시장님 지금도 청춘이십니다. 
○시장 허석   
ㆍ하하.
○의원 유영갑   
ㆍ지금도 청춘이시니까 저 또한 제 스스로는 청춘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장 허석   
ㆍ예. 
○의원 유영갑   
ㆍ농업·농촌·농민을 위해서 같이 청춘 한번 바쳐 보시죠.
○시장 허석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예. 그래서 농업·농촌·농민의 문제가 해소돼야지만이 국가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시장 허석   
ㆍ예. 
○의원 유영갑   
ㆍ순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순천 인구의 8.3% 정도가 전남에서는 가장 많은 절대수를. 농촌지역에 거주하십니다, 순천. 그래서 순천이 30만 자족도시로, 과거 6기 때는 ‘30만 자족도시’를 표방하셨거든요? 30만 명을 넘기고 계속 양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도시가 되려면 저는 인구 유지책이 아니라 인구 유인책·유입책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인구의 유입은 제조업이 몰락해 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실제로 산업자본을 유치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산업자본의 유치가 아니라 기업 유치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는 순천시의 경제활성화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업·농촌에 종사하고 거주하려는 인구를 어떻게 유입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해소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직접적 의지의 표현은 순천시의 농업예산의 확대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표현이 돼야지만이 실제로 순천시 인구가 계속 성장·발전할 것이고, 순천시의 도시경쟁력 또한 제고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청춘이시고 저 또한 청춘입니다. 같이 청춘을 바쳐 보시게요.
○시장 허석   
ㆍ알겠습니다. 하하하.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정책의 개발이 바로 예산과 연동되는 것이고 예산의 증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농통합도시 순천시에 맞게 도심에서 청년들을 맥가이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 청년들을 해당 마을, 원하는 마을로 보내서 지원금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어르신들이 뭐 전구가 나갔다 그러면 전구를, 벽이 좀 약간 금이 갔다고 하면 벽을 미장을 해 주고 이런 간단한 미장 기술, 또 뭐 도배 기술, 전기 기술 등등을 익히게 해서 파견해 가지고 한 1년 지내다 보면 내가 좀 농촌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연착륙할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이게 청년 예산인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정책 예산인지 농업예산인지 이것은 농업예산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낸 아이디어이지만 이런 다양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정책들을 의원님들께서도 주시고, 또 농업단체·농민단체에서도 주신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예산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의원님께서도 많은 제안들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예. 대부분의 내용에 동의가 되고요. 아무튼 이후에 시장님이 민선 7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농업예산비가 너무 낮다, 이런 뭐.
○시장 허석   
ㆍ알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절대액이 낮다, 이런 논란 자체가 사라지면.
○시장 허석   
ㆍ예. 
○의원 유영갑   
ㆍ사라지는 민선 7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삶의 질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 잘하고 있는데 뭔 예산 좀 부족하면 어떠냐. 많으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시장 허석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두 번째, 농업예산 관련해서는 이 정도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수당을 바로 하면 좋겠지만 또 분위기를 약간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두 번째 질문은 기피·기호 시설물 설치 및 설립에 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 주암에 있는 자원순환센터를 대체할 만한 시설이 필요하고, 순천시는 그 설립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시장 허석   
ㆍ예.
○의원 유영갑   
ㆍ근데 그 문제는 자원순환센터가 계속 가동되더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석   
ㆍ사실은 뭐 1안, 2안, 3안 등 다양한 안이 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주암에 있는 자원순환센터와 왕지동에 있는 매립장, 구 매립장에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3의 입지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와 그리고 환경단체까지도 거의 동의가 들어온 것은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나주 열병합발전소로 가기로 한 게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왕지매립장의 7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은 조그마한 규모의 자원순환센터를 만드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매립을 하니까 2029년까지 15년 동안 매립하고 기부채납하기로 한 자원순환센터가 불과 4년 만에 67%가 차버리고 2~3년 안에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암의 자원순환센터든, 아니면 왕지동 매립장이든, 또는 제3의 입지이든 한 번 만들었으면 적어도 수십 년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10년 동안 준비한 거 가지고 몇 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정말 우리 순천시민 전체가 소모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이제 뭐 아직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해봐야겠지만 동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각장이 있다면 양상은 좀 달라집니다. 예컨대 주암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침출수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고요. 왕지의 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쌓인 이 폐기물이 밑에 처리가 좀 잘못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두지마을이라든지 일부에 논으로 침출수가 흘러 나와서 피부병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ㆍ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처음에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왕지 매립장이든, 주암이든 소각장이 설치되면 새로운 소각거리만 소각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무분별하게 매립되었던 것도 다시 선별해서 소각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소각재만 매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암에 자원순환센터도 2014년에서 2029년까지 15년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왕지동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침출수 문제도 해결되면서 수십 년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제3의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의 장소에 소각장까지 같이 설치하면 어떤 규모가 되든지 수십 년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주암환경센터가 아시다시피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면 이 고민은 사실은 끝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영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소각을 하면 할수록 거기는 적자의 폭이 커진다는 데에 이렇게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구체적인 부분은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쪽하고 지금 이야기가 진행 중에 있어놔서요. 그쪽에 지금 자구책을 강구한다고 30억을 추가 투자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좀 곤란한 부분이.
○의원 유영갑   
ㆍ예. 
○시장 허석   
ㆍ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유영갑   
ㆍ그게 이제 좀 고민 지점이 다른데요, 시장님하고는. 시장님 생각도 일견 옳은 방향일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주민들이 그 침출수, 두 곳 다 침출수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원의 논거가 되는 지점이 침출수 문제거든요.
○시장 허석   
ㆍ그래서 이제 주암·황전센터는 유치를 위해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인센티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의원 유영갑   
ㆍ예. 그건 알. 예.
○시장 허석   
ㆍ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원은 없는데, 이제 물론 이제 뭐 파리가 많이 끓는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민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드러난 것은 침출수의 문제죠.
○의원 유영갑   
ㆍ예. 민원의 논거가 되는 게 침출수 문제인데.
○시장 허석   
ㆍ예. 
○의원 유영갑   
ㆍ핵심적으로는 입지를 고민할 때 이 시설에 어느 정도까지 시설을 사용하겠다, 이 시설의 정확한 방향은 이거다, 이런 내용들이 약했다고 봐요 저는. 주암이 대표적인 예이거든요.
○시장 허석   
ㆍ예. 
○의원 유영갑   
ㆍ실제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15년, 29년 이후에는 쓰레기가 발생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지금 시에서 직영한다고 하면 문제가 해소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연료를 생산해서 판매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허석   
ㆍ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해소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컨대 쓰레기를 우리가 제로화하자는 시민운동을 벌이면 시에서 직영하고 있으면 이게 서로 맞물리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쓰레기가 적어서 적자를 본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 에코그린에서는. 그러면 ‘시민운동으로 쓰레기를 줄이자’ 하면 그 회사는 더더욱 적자로 가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것이지. 시에서 직영한다고 문제가 해소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의원 유영갑   
ㆍ예, 그래서요.
○시장 허석   
ㆍ예. 
○의원 유영갑   
ㆍ예예. 아, 답변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소각장이 됐든 매립장이 됐든 간에 고민은 아주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이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시장 허석   
ㆍ예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그래서 그런 계획을 잘 세우실 걸로 보는데 제가 이 주암 자원순환센터를 오늘 하도록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 하에 공론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대표적인 실패사례라고 보거든요, 저는 자원순환센터를. 또 얼마 전에 승주에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태 해소되지 않은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허석   
ㆍ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의원 유영갑   
ㆍ주민들이 일단 부동의 상태지 않습니까? 
○시장 허석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웬만한 민원은 다 받는 스타일이라서 조금 업무가 과중한 점도 있는데 수차례 제가 시장실에서 만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가 뭐 반대한다는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의회에 상정 됐을 때 뭔가 주민들이 상당한 어필이 있을 걸로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반대가 심했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 한 분이 또 반대가 심하고 해서 대화를 했는데 제가 주암 에코그린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행정적 절차나 의회의 절차가 거쳐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을 정하고 또 현장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결정하질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행정 그 절차나 의회절차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또 저한테 와가지고 사실은 주민들은 다 반대한다 라고 해서 제가 계속 대화를 저는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초기단계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 진행 중에 저도 좀 의견을 더 깊이 수렴할 수 있겠는데 이게 제가 취임하고 나서도 수차례 만났었고 또 의회에 통과됐고 했는데 다시 또 반대한다니까 저는 아무튼 곤혹스러운 편입니다. 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의견을 좀 더 들어보기로 했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더. 이게 이제 설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주암환경센터 갈 때도 어서오십시오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전임 조충훈 시장님께서 본인의 고향마을이니까 좀 더 설득하고 해서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낸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진지견학도 우리 뭐 공무원들이라든지 마을주민 대표들도 갔다 오고 하시는데 이게 정말 혐오시설이고 들어서서는 안 될 거라면 조금 양상은 달랐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저 초기부터 의견들을 수렴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절차가 밟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의견은 좀 더 수렴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유영갑   
ㆍ질문은 아닙니다. 이 내용으로 이 질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시설물을 설치하고 설립할 때 있어서 시설물이 진짜로 필요한 건지 필요하다고 보면 이 시설물에 안정성은 담보가 된 건지. 그 다음에 입지는 적절한 건지. 수요자의 의견은 존중됐는지. 여타에 고려할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허석   
ㆍ예. 
○의원 유영갑   
ㆍ저는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련해서는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고부동합니다. 저희 집 앞에 예를 들어 설치하겠다고 하면 저는 찬성할거예요, 실제로. 저 그 시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기 때문에. 그건 혐오시설이 아니에요. 본 의원의 그 시설물에 대한 관점은 명확합니다. 다만 그 입지가 효율적인건지, 좀 전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입지 자체는 저는 순천시 경쟁력을 높여가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순천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의 행정행위를 통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됩니다. 선전홍보가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선전홍보라는 건 노출빈도 수에 비례합니다. 선전홍보 효과라는 것은. 그러면 노출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해가지고 실제로 순천시의 경쟁력을 높여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입지를 고려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용적인 측면이 또 있습니다. 연간 5억의 관리운영비가, 뒤따를 것이다 라고 비용추계서가 올라왔어요.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반려산업 그다음에 반려동물에 대해 국민적 인식이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반려동물이 가장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할 것인가, 유기동물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농업기술센터 통계치를 보더라도 의회보고 내용을 기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00여 마리가 발생하는데 도심지역에서 400여 마리 외곽에서 200여 마리 발생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어디로 가야될지는 명약관화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도시재생 두 번째 지역으로 장천지역에 반려동물 관련한 시설물이 또 설립이 됐겠죠. 그래서 거기로 가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과 연계시킬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해야지만 실제로 이게 사업취지에 맞는 것이지 이걸 혐오시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외곽지역으로 입지를 고려하는 것은 뭔가 자기모순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 허석   
ㆍ그것은 이제 혐오시설이라서가 아니고요. 동물보호센터가 필요로 하는 부지와 또 면적 그런 걸로 봤을 때 사실은 도심지역에는 거기에서 잘 다듬어진 애완견들을 분양하는 센터는 조그맣게 만들 수는 있어도 도심지역에 사실 만들기는 쉽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예는 아니지만, 도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가 있다 해도 쓰레기매립장이 차지하는 부지라든지 이게 혐오시설인가 아닌가를 따지기 전에요. 그래서 넓은 부지와 주암의 입지 이동하는데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주 전경대부지가 위치가 적절한 가 적절하지 않은가는 사실은 그전에 관계 공무원들이라든지 등등 전반적으로 충분히 고민해서 검토해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전에 이루어졌긴 하지만 저는. 
○의원 유영갑   
ㆍ그 부분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지가 시외 건축면적 200평이 넘지 않습니다. 600제곱미터정도 600평이 넘지 않기 때문에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토지 중에서 충분히 시내 권에서도 검토 가능한 면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시장 허석   
ㆍ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는 말이 없지만 어쨌든 강아지나 개들은 소음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의원 유영갑   
ㆍ밖에서 전혀 안 들립니다. 제가 시설에 갔다 왔다니까요. 전혀, 비산먼지도 없고요. 다음에 악취도 없고 소음은 더더욱 외부시설이 차폐가 잘 돼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같은 경우는 전혀 뭐. 
○시장 허석   
ㆍ제가,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건축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업체가 있으면 이쪽에서 중간처리를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는 이 건축폐기물 중간 처리공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덤프트럭이 오고 가는 이런 거 혹은 장장묘시설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집 앞으로 장의차가 지나간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너무 좀 구체적으로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유기동물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에서의 소음이나 등등의 여러 가지가 고려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의원 유영갑   
ㆍ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끊는 건 아닙니다마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대부분 승합차로 전출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크게 지역민들한테 불편을 줄만한 소음이 발생하지는, 진출입에 있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금 시장님 말씀 중에 유기동물보호센터 근거리에 유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직접 배출은 하지 않습니다, 그 시설에서. 그런데 모아두었다가 차량을 통해서 처리장소로 이동시켜버리기 때문에. 직접배출 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축 분뇨, 배출 시설기준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근지역에 유기를 하게 됨으로써 제가 보니까 직선거리로 주변 수계천하고 200여 미터 떨어진 게 채 못 되더라고요, 직선거리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질문의 핵심은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재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면서 이제 기피ㆍ기호시설물 설치 및 설립에 관하여 질문 드린 이유는 이것도 행정에서 뭔가 계획을 했을 때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중 장기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공론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안을 가지고 공론화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암의 자원순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계적이지 못하고, 종합적이지 못하고 중장기적이지 못한 계획을 가지고 공론화를 빚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아무리 불만이 없더라도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시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구나 지역민들 불만까지 있는데. 
○시장 허석   
ㆍ알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이런 공론화과정을 하시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핵심은 뭐 자원순화센터도 아니고 유기동물 보험센터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 하에 이 안을 가지고 공론화를 진행하는 게 옳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장 허석   
ㆍ알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두 번째 질문 보충질문 이 정도하고요. 세 번째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드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그 공무직 전환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와 연결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 독단적으로 시장님 자체적으로 의지를 갖는다하더라도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교육청에 교육지원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시세수입의 7%범위 내에서 시세수입 근거년도는 2년 전인가요? 2년 전 것을 근거로 하죠? 시세수입의 7% 범위 내에서. 순천시 시세수입이 7,100억 정도 되니까 연간 7평균적으로 70억 정도 80억 내외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근거가 교육청에서 수립을 합니다, 계획을. 순천시 입장이 크게 반영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의 주체는 학생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학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제반, 행정업무를 보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체가 3주체, 4주체까지 해석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생과 교사에 대한 어떤 행정적 지원 측면에서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그 1주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의견을 전혀 개진할 수 없는 구조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관행상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처우 개선 관련해서 교육지원 사업비를 통해서 개선의 의지가 있으신지 이것을 질문을 드리고자 했는데 질문에 이것이 살짝 안 맞아버렸네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허석   
ㆍ더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분야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지만 유치원에 대한 지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말씀하십시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시장 허석   
ㆍ어차피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취임하고 나서 가장 곤혹스러웠던 것이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책이었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급하겠다 라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3일 만에 우리 순천시에서 선거 기간에 공기청정기가 지급이 됐어요. 렌탈로. 그래서 20몇 억 정도가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는 우리 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 고정부에서도 관심을 당연히 갖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내려왔는데 우리는 이미 렌탈로 임대로 지급이 되어 있어서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반납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순천시 외 예산정책과 도와 또  정부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점에서는 좀 협의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순천시 자체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또 비슷한 사례가 교복비 문제도 있습니다. 저도 공약으로 교복비 중ㆍ고등학생에게 30만 원씩 지급하겠다 라고 했는데 또 교육감도 그렇게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 먼저 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또 생기고 해서 조금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은 뭔가 혜택을 주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어제도 교육감님하고 통화를 해서 조만간 협의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명색이 교육의 도시인데, 비슷한 부분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순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특히나. 그래서 여기서 저희 순천에서 선도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어린이집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가 우리 순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매우 열악합니다. 열악한 상태에서 이게 정말 열악한데 해서 우리 순천시에서 예산이 만약 허용이 된다면 대폭 주는 문제가 과연 순천시 자체로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소리는 듣겠지만 인근 지자체와 전국적인 상황과 흐름들을 좀 볼 수밖에 없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유영갑   
ㆍ예. 충분히 동의가 되고 다만 하나의 지자체에서 모범사례를 만들어가지고 전국화시키는 게 전국화를 시키는 데에 기여한 바가 있는 게 성남에서 이재명 씨가 청년배당을 했지 않습니까? 19세에서 25세까지 월 100만원씩 해 가지고 이게 결국은 지금 전국적으로 기본소득 논의나 또 거기에 기반한 농민수당도 이런 논의들을 촉발시키고 실제로는 전국민적 보편적 복지혜택 향상에 기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순천시에서 예산의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사각지에 놓여있던 그분들의 처우 개선 관련해서 적은 돈으로 어떤 그분들의 처우 개선 관련해서 전국적 논의가 수면위로 올라오게끔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진행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장 허석   
ㆍ예.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좋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시장 허석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그래서 말씀드리면 바로 하신다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럼 시장님이 하신 걸로 돼 버리니까 다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허석   
ㆍ알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다음 농민수당에 대해서 답변 내용에 보면 정부에서 공익적 직불제를 검토하고 있고 전남도에서 전남형 기본소득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은 전국적 흐름과 전남적 흐름을 지켜본 후에 하겠다. 다만 순천시에서도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 하고 있다 이것을 핵심으로 보면 되겠죠.
○시장 허석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그런데 전국 단위에 정부에서 주장하고 검토하고 있는 공익적 직불제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동직불금을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은 논농업직불금 규모로 밭직불금을 인상하겠다그래서 통폐합하겠다 이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정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이 직불금 제안면적 30헥타에서 현행은 최대 30헥타거든요? 그런데 15헥타에서 20헥타 수준으로 조정을 하겠다. 그다음에 구간별 차등지급 하겠다. 그런데 이제 농민수당 대응책으로 정부가 검토하는 측면은 지금 말씀드리면 1헥타 미만에 있어서는 연간 90만 원의 농민 기본소득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제 본의원이 그 네 가지 측면을 놓고 보면 직불금을 하향평준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직불금 예산은 1조 8000억에서 2조 3000억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제도개편을 하게 되면 직불금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게 되면 실제로 쌀값 보존책이 없는 겁니다. 쌀의 중요성은 아실 거예요. 쌀이 80만헥타 정도 경작되고 있는데, 실제로 쌀이 기본적으로 생산의 골격을 잡아줘야지만 여타의 농산물들이 공급과잉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쌀, 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로 놓고 보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금은 현장의 농민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주도형으로 대농을 양산했는데 대농의 역차별이 발생합니다, 면적 제한을 둠으로써. 대농은 농민이 아니고 소농만 농민이고 대농은 기업가가 아니거든요. 농인은 다 똑같은 농민이에요. 그래서 농민수당을 도입하라는 것은 직불제를 계속해서 확대 개편하고 그것과 더불어 지금 사회적으로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이야기하니까 그런 개념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사고에서 해가지고 농민수당을 도입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개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남형 기본소득제 같은 경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영록 지사가 전남의 기본소득제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해가지고 확정계획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전남의 기본소득제 핵심 골격은 청년농업인과 고령농업인에 대해서 농민수당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기본소득의 개념조차 이해를 못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김영록 도지사 같은 경우는 농림식품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전혀 전남의 정서에 맞지 않는 정책방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전남의 기본소득제나 공익적직불제 이것은 뭐 우려되는 지점들을 본의원님 지적한 겁니다. 이거보다 좋은 방향으로 개편제도 실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이야기는 겁니다. 그것과 별개로 농민수당을 통해서 농민들의 공익적 가치 생산하는 연간 한 250조 정도 생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천 만 명의 국민을 예상했을 때 조세부담이 약 5만 원입니다. 실제로 주장하고 있는 게 순천시에서 10만 원, 전남에서 10만 원 그 다음에 국가에서 30만 원 해가지고 월 50만 원씩 110만 원에 대해서 연간 600만 원. 그래서 전체적인 재원의 금액이 6조 6천억이 되는 겁니다. 6조 6천억을 감안했을 때 조세부담은 250조 대비 6조 6천억 아닙니까? 250조의 가치를 국민들이 사용을 하니까 6조 6천억의 조세부담에 대해서는 큰 저항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순천시 재원만 놓고 보더라도 1,300억을 계산하면 순천시가 11,240 농가인데. 그게 약 1%정도 되는 130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재원의 규모가 많다면 많고 아니면 그 다음에 소외됐고 보호받지 못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소급보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적당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 또한도 큰 재원부담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굳이 중앙정부하고 도 진행차원 속도를 맞추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석   
ㆍ제가 교복비라든지 뭐 몇 가지 사례를 든 것도 농민수당 문제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제 판단에 있어서. 저는 농민수당이라는 용어에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농민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하면서 농민수당이라고 하게 되면 다시 또 청년수당, 어민수당, 소상공인들도 오히려 골목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로 기본급은 동결하고 다양한 수당을 만들다보니까 임금체계가 왜곡된 것처럼 그래서 제가 농민단체와 특히 농민회와 토의하면서 취지는 동의하는데 농민수당의 표현은 조금 바꿀 필요가 있겠다 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번 농민회에서 성명서인가요? 발표하고 했을 때 제가 농민수당을 공약으로 이야기했다는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공천을 받고 저희캠프에 농민회에서 왔을 때 한 십여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대다수가 제가 노동운동할 때 저하고 함께 했던, 사실은 뭐 동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한편이지만 한편이라고 해도 바로 도입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노동운동할 때 상담했던 내용인데요. 모든 제도를 도입할 때는 부담 없이 도입하게 해라. 노동조합에 상담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평생을 바쳐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농업에 종사했던 분들이 고연령화 돼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혜택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자존심의 문제다. 그래서 제도를 도입하려면 270억이니까 뭐 얼마 안 된 걸로 생각하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순천시 예산에서 1조 2천억이라고 다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용예산이 있는 것이고 해서, 270억이 간단치가 않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령은 제가 예를 든 겁니다. 먼저 급한 대로 80세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선적으로 도입해서 이분들이 그래도 늘그막에 뭔가 그분들의 평생을 바쳐서 농업ㆍ농촌 농민으로 종사하신 이분들에게 먼저 도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점차 75세로 70세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과거에 노동 상담할 때 비추어보면 가장 빠른 방법이다 라고는 이야기했는데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농민수당 도입에 찬성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치 월20만 원 농민수당을 제가 공약으로 내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과 뜻이 같습니다. 정말 이 나라의 근간인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의 어떤 복지혜택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존심, 자존감을 살리는 차원에서 저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첫 번째는 재원의 문제, 우리 순천시 재정 사정에 비쳐볼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선도적으로 한다면 저는 단계별 도입이 일단 우리 순천에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 교복비라든지 등등과 비슷하게 도와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해남처럼 뭐 할 수 있는 가, 저는 순천시에서는 관계 공무원들과 논의를 했지만 일단 급한 게 어딜까. 그래서 기준은 따로 정해야겠지만 고연령자를 우선적으로 좀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 과정에서 도와 또 정부의 방침들도 조금씩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 유영갑   
ㆍ예. 해남 말씀하셨으니까, 해남에 5만 원씩 해가지고 전 농가에 지급하겠다 라고 발표를 한 거지 않습니까? 함평도 했어요. 거기도 10만 원씩 해 가지고 하겠다. 시장님 생각하시는 지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지점이냐면요, 농민수당을 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형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 시각은 그 시각이 정확히 고정돼있으세요. 그게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수당은 정확히 선별적 복지개념이 맞습니다. 그것을 선별해서 해야 돼요. 계급계층이 선별될 수 있고 계급 계층 내에서 소득수준이 선별될 수도 있고 아동수당은 계급계층별로 보편적으로 하자는 건데 아무튼 선별의 기준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똑같은 일맥 통하는 정책들입니다. 농민수당은 농민이 생산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국가가 이제라도 그것들을 보상을 시작하자는 측면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가치의 등가교환입니다, 농민수당은. 청년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거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에 담지자라고 이야기해서 등가교환이다 이야기하면 거기까지 나가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농민수당은.  
○시장 허석   
ㆍ조금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 말씀에. 
○의원 유영갑   
ㆍ예, 말씀해주십시오. 
○시장 허석   
ㆍ저는 아동청년도 사실은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최근에 아동수당도 그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선별하는데 드는 예산으로 차라리 다주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보편적복지로 가야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별적 복지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270억을 그냥 뚝 떼어서 할 수 있다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살아왔던 삶에 비춰볼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원 유영갑   
ㆍ270억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130억입니다. 도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순천시에서 선도적으로 하게 되면 10만 원씩 130억이 되는 겁니다. 
○시장 허석   
ㆍ그것은 이제 도와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고요. 
○의원 유영갑   
ㆍ도는 이제 별도로 두고요. 
○시장 허석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예산의 규모로 비춰볼 때 이제 이건 수치적인 것은 조금 괘념치 마시고요. 예를 들면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농민수당 이제 명칭은 제가 아까 좀 달리할 수 있다고 봤지만 그러면은 정말 수치는 조금 다른 겁니다. 만 원씩 전체를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2만 원, 3만 원, 5만 원, 매월. 그래서 월 20만 원까지 한다든지 또 그 이상도 줄 수 있겠죠. 이렇게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올라갈 것인가와 제가 전제로 까는 것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만 원씩 전체를 주는 보편적 복지를 접근할 것인가. 이게 만만치 않다면 그 금액을 우선적으로 급한 고령자에 먼저 도입을 해가지고 점차 확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 선별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생을 바쳐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을 거기서 선별한 것이 아니잖아요. 80세 이상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쩌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예산의 문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예산안 검토를 부분적으로 하고 왔는데 사실 시장의 입장에서 이것도 뭐 올리고 싶고 저것도 올리고 싶고 매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장애인단체 뭐 다양한 단체들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이게 5000만 원밖에 안 된다, 1억밖에 안 된다, 이 사람은 뭐 5억밖에 안 된다 하는데 사실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전체적으로 저는 봐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되기 전에는 막 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돼 가지고 장부를 들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신중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농민수당을 도입하자는 열의는 우리 의원님을 따라갈 수 없겠지만 그 마음은 저는 버금은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그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원 유영갑   
ㆍ아무튼 시장님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잖아요. 해야 된다는 측면도 동의가 되시는 거죠. 
○시장 허석   
ㆍ그렇습니다. 방법론에서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인데 예산을 문제로 우선적으로 고령자에게, 어제도 제가 100세 어르신 두 분을 뵙고 왔는데 한쪽 마을에 장례차가 와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내가 만나러 간 100세 어르신이 돌아가신 게 아닌가 걱정을 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80세 이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75세일 수도 있겠지요. 그분들은 100세 시대지만 제가 언급하긴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보다는 남은 세월이 많지 않으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똑같은 보편적 복지로 접근하는데 우선 도입하자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 유영갑   
ㆍ그래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약간 지점이 다른 측면이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적으로 놓고 보면 계급이 선별적이죠, 농민계급이라는. 이해 주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하지만 농민계급만 놓고 보면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 국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왜 농민계급이냐. 그것은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과거 60년대, 70년대 지금까지 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실제로 70년을 농민들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겁니다. 60-70년대에 박정희가 경제개발을 시작하면서 저고가 정책을 쓰고 저임금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저고가 정책으로 농민들 한 번 울게 만들었어요. 이 농민들이 저고가 정책에 못 견디고 이촌향도 도시로 갑니다. 농업농촌이 실제로 국가 발전에 대부분을 책임을 졌어요. 저임금을 줄 수 있는 잉여노동을 농촌에서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불가피하게 악순환 고리로 도시 노동자들한테 노동의 공급은 많기 때문에 농촌에서 온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저임금을 줬어요. 저임금을 주고도 이 사람들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저고가정책이 불가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농촌은 계속해서 국가 주도적으로 파괴가 돼 왔던 겁니다. 더군다나 90년대 김영삼 정권 들어와 가지고 86년도부터 시작한 이후에 계속해서 수입개방하면서 최근자에는 9월 24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가 가지고 한미FTA 재협상 사인을 했어요. 언론에 전혀 보도가 안 됐죠. 완결지점이 한미FTA입니다. 농업농촌에 최종 사형집행을 한 게 한미FTA예요. 한미FTA는 원칙적으로 불평등조약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농업농촌의 희생을 강제해 가지고 제조업을 육성, 계속 유지되게끔 한 것 아닙니까. 한미FTA 자체가 우리나라는 국회비준을 받아 가지고 헌법위에 있습니다. 헌법상 위법이에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법 아래에 있습니다. 주법하고 동등한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 미연방에서 위헌이다 그러면 한미FTA 안 해도 돼요. 폐기해도 돼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폐기할 수 없어요. 불평등조약입니다. 이 불평등조약의 근저에 모든 FTA, 미국과 맺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미FTA로 마지막 사형집행을 한 거거든요, 농업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국가적 농민수당의 계급이 선별돼도 되는 논리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국가적 측면이나 도에서 진행되는 방향과 별개로, 액수는 시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좁혀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기본방향에는 일정 부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장 허석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생각도 존중해서, 역시 의견들을 좀 모아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제 생각은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한미FTA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 책임도 있겠고 또 지방자치단체 책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정부정책이나 도의 정책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뭔가 좀 기형적인 구조가 되는 것은 좀 사실인데 제가 의원님께서 중앙 국정을 책임진다 해도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한방에 바꾸면 또 다른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전임 노무현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님 전부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형적 구조를 한방에 바꾸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유영갑   
ㆍ아, 동의합니다. 
○시장 허석   
ㆍ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농민수당 관련된 문제는 역시나 공론화과정이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요, 무르익어가는 과정이 머지않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이것들을 좀 더 수렴해서 우리 순천시 실정에 맞게끔 추진해 보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예. 아무튼 훌륭한 삶의 궤적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저도 존경합니다. 저도 비슷한 궤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시장 허석   
ㆍ고맙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농수산문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허석   
ㆍ알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다섯 번째 동물영화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여섯 번째 동물영화제가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동물영화제는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7대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반대만 했거든요. 판판이 싹 져버렸습니다. 예산을 계속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의 입장은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간도 길어지고 해서 간단하게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동물영화제, 6회까지의 생각, 그 다음에 이후의 방향,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장 허석   
ㆍ저도 바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의원님 생각처럼 반대 내지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상 제가 들어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알지 못했고요. 이번 동물영화제를 치르면서 제가 직접 일선에서 뛰면서 보니까, ‘의미있는 행사이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반려동물과 연관되는데, 우리 순천이 반려동물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선진지가 될 수 있게다. 반려동물산업을 선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의미를 부여하자면 아시다시피 세계 최초의 동물 관련 영화제이다. 라는 의무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보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했고 관계공무원들 열심히 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위에서 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다만, 미흡한 점은 있겠죠. 대체로 경쟁 부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국외에서도 국내에서도. 그래서 가능하다면 경쟁부문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 동물영화제를 키워나간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과는 별개로 현재에 6회째 이어져오고 있는 동물영화제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키워서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을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순천만국가정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 다양한 논란들이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낙안읍성과 순천만 사이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100년 뒤에서 순천에 어마어마한 보물창고가 될 수 있겠다. 인근의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순천만동물영화제가 10년 후, 20년 후에 정말 성장해서 경쟁 부문도 도입이 되고, 세계 각국의 연출자들이 또는 배우들이 순천만국제동물영화제에 작품을 내고 오고 싶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을우리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중심으로 해내기에는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저로서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 적어도 이 논란을 좀 잠재운 상태에서 내년 행사는 우리가 한번 정말 범시민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좀 도움을 주셔서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한번 해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저는 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싹을 봤습니다. 그래서 7회 대회를 한 번 우리가 멋들어지게 한 번 해서 순천의 자랑거리로 만들 수 있겠다 라는 가능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의원님 여러분들과 다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내년에는 한 번 해봐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요. 논란 부분은 사실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계속 추진하실 의지는 맞으신 거죠?
○시장 허석   
ㆍ예, 그렇습니다. 그 전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개인은 아니고요. 제가 취임을 해서 제대로 한번 준비해서 제가 한번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동물영화제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주어진 상황에 제가 가서 구하라하고 같이 사진찍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싹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도움을 주셔서 시민들에게도 더욱더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 모두가 할 수는 없겠지만 다수가 동물영화제를 한번 같이 치러 본다. 이런 전제 하에서 7회 내년 행사를 한 번 끝나고 우리도 가같이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 시민들을 모시고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싹은 제가 보았지만, 이 싹이 노란지, 파릇파릇한지 그 발전 가능성을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 존폐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의원 유영갑   
ㆍ그 측면은 가치지향의 측면 아니겠습니까? 
○시장 허석   
ㆍ예.
○의원 유영갑   
ㆍ뭐, 한정된 예산에 따라서 정원박람회에 대한 입장도 저도 비슷합니다. 그때 당시 저도 반대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역사가 생겨나고 나서 인간이 살아오면서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서 식량을 생산한 농지를 만든 역사는 있지만, 농지를 메워서 산을 만든 역사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놓고 보면, 그때 당시 선택이 재원의 투자 규모나 전체적인 순천시 내부숙성과 별개로 잘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결과론적으로는. 하지만 이런 논란에는 현존재에 기초해야 되거든요. 순천시의 현존재가 어느 시점인가. 동물영화제도 마찬가지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의 한정된 재원으로서 동물영화제의 미래지향은 미래 가치에 대한 담보는 누구도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성장, 발전시켜나가면 분명히 지금의 현존재에서 평가하는 가치하고는 다른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하지만 현재 순천시가 약6억, 7억 정도의 재원을 동물영화제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추구하는 가치와 본 의원이 추구하는 가치가 크게 어긋나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 기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편적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되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사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판단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접점을 찾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 질문했던 맥락은 그겁니다. 물론 농민으로 국한 지어져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국한 지어져서 편향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절약하고, 어느 가치에 집중 투입할 거냐의 문제를 말씀을 나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살아오신 인상의 궤적이 앞으로도 연속선상에 있을 걸로 보고요. 과거에 후배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다시 선택되셨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선택이 엇나가지 않게끔 살아오신 과거 궤적이 비추어 미래의 시정을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도 시장님의 그런 과거의 노동운동,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민주화 운동을 개인적인 철학을 계속해서 예산정책으로 실현된다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허석   
ㆍ예, 고맙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원님들께 잠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실 때는 화장실 가는 것은 그럴 수 있겠지만, 장시간 자리를 이석하고 하는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의장으로서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단명료하게 하자고 하는 것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ㆍ유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정홍준 의원님이 시정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장 서정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현재 부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운영위 부위원장님이 가서 운영위원장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기본적으로 의회 내부적인 일입니다마는 본회의장에는 항시 운영위원장님이 계셔야 여기서 돌발변수가 생겼을 때 의장하고 협의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운영위원장이 계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ㆍ오전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홍준   
ㆍ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과 강형구 부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13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덕ㆍ저전ㆍ 장천동 출신 정홍준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선출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부여해주신 큰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고 늘 열심을 다하여 28만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ㆍ첫 번째로 시청사 건립, 두 번째로 청렴도 향상의 건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풍덕동 스윙교 설치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순천 시청사 및 의회 현황은 먼저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31년 순천면에서 순천읍으로 승격한 이후 1942년 현재 청사위치인 순천시 장천동 54-1번지에 순천읍사무소를 신축하였으며 1949년에 순천시 승격으로 인해 읍사무소 건물을 청사로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 1969년에 시청사를 신축하여 활용해오면서 1979년에 증축과 신축을 통해 청사를 완공하게 되었으나 업무 공간의 부족으로  1980년 이후에도 9번의 증축 공사로 현재의 시청사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이며 현재 의회 본회의장과 세무과가 있는 건물은 1969년도 건물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16년 건물 정밀안전 진단 결과 C등급,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오래된 건물로 내진 설계가 미반영으로 안전성도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현재 근무공간은 법적면적대비 50% 수준인 타 지자체 청사 1/2 수준입니다. 본청 건물의 근무 공간 부족으로 7개소로 분산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도 현실이면서 연간 수억 원의 개보수비용과 임차료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시 단위 중에서는 유일하게 순천시의회만 의원사무실이 없는 상황이며 군 지역을 포함하여도 순천시와 장성군만이 의회사무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즉 군지역보다도 열악한 실정인 것입니다. 순천시청사의 필요성은 민선 출범 이전인 관선시절인 1995년 1월부터 검토되었으며 민선 1기 1996년도에 시민공청회 및 관계 전문가 토론회가 이루어졌으나 이전 후보지역 의견 불일치로 선정이 유보되었으며 민선2기 1998년도 12월에 지역경제 침체 및 지역 간 갈등 초래 등으로 결정이 유보되었으며 2011년 11월에 시장 의원 간담회로 선정에 노력하기 합의를 하였으나 시작하지 못하였으며 민선 3기 2003년 2월에 용역을 의뢰하여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지역별 의견차이로 시민들 사이에 갈등만 고조되어 2003년 6월 청사를 현 위치에서 이전하지 않기로 최종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선 4기 2009년도에 확장부지 일부 매입으로 현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민선 5기 순천시 행정력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집중이 필요한 시점으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유보되었던 것입니다. 민선 6기 2015년 6월 시청사 신축 청사진 마련과 추진계획 발표를 계기로 24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시 시청사 건립 계획 설명으로 순천시민들도 시청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3,512명을 대상으로 시민여론 조사 결과 90% 이상이 시청사 건립에 찬성여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부서의 지속적인 찾아가는 시청사 건립 계획 홍보를 통해서 수 십차례의 시민들의 설명이 있었고, 시민공청회가 열렸으며 전국 대학생 건축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에 개최가 되어 성왕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왔습니다. 민선 6기에서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여 오면서 현재 건립 기금이 450억 원이 확보된 상황이며 매년 연차별 청사 건립기금 조성과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시청사 건립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탁금이 1억5천만 원 이상이 모금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관계부처에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마는 2017년 4월 19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앞장을 서서 시청사 건립이 순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와 벽돌 한 장이라도 힘을 모아보자는 취지로 결성을 추진하여 2017년 7월 12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200여명 이상이 모여서 순천미래100년 시청사 갖기 범시민모임이 출범하여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주면서 순천시민들의 시청사 건립에 대한 기대감이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대효과로는 낡고, 협소한 업무 공간 때문에 신축을 관망하고 있었던 순천상공회의소가 시청사의 부지가 장천동 일원으로 확정된 이후 사옥을 신축하여 완공된 이후 주변의 상권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순천상공회의소를 보더라도 시청사가 확실하게 위치 선정 발표와 사업 추진이 시작되면 민간자본 또한 움직이기 시작하여 자생적인 발전에 매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시장님께 시청사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순천 시청사는 1979년에 준공되어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로 인해 청사 건축물 내구 연한의 수명이 다 되었고, 인구증가, 공무원 수 증가 등 각종 민원 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청사 신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청사 신축을 위해서 기금 450억 원을 마련하는 등 차질없이 준비를 해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청사 신축은 민선6기부터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역현안 과제 사업을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 7기 100일을 맞는 지금 이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민께 제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는 시청사 건립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한 시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시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매년 100억 원 이내의 예산을 5년 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1천억 원이 넘는 청사 건립 비용을 감안할 때 조례에 규정된 적립액만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여 향후 부족분을 일시 확보해야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청사 건립 기금 적립액을 늘릴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사 건립 방향과 관련하여 시민 공간과 의회 공간 등에 대한 시민과 시의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 부시장님께 청렴도 향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청렴도는 2014년 3등급, 2015년, 2016년도 2등급, 2017년에는 다시 3등급으로 떨어지는 등 별다른 개선없이 중간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 도시건설국장님께 풍덕동 스윙교 신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풍덕동은 동천으로 인하여 지역이 양분화되어 있으니 동천 내의 징검다리를 유일하게 지역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정원에서부터 장대다리까지 그린웨이가 조성되면 수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고 생각되고, 봄에는 벚꽃이 만개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또 시민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5월에는 동천에 장미터널이 있어 풍덕동에서 주최하는 장미축제로 인하여 많은 시민이 건너다니기도 합니다. 또한 새벽부터 밤까지 운동하는 많은 시민들이 징검다리를 건너다니고 있으며 그리고 역전시장과 아랫시장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징검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본 하천의 징검다리는 노약자는 건너기 위험하기도 하고, 소량의 우천 시에도 징검다리 사용이 불가하여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천을 중심으로 8천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도심지역의 교통문제 해결 등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풍덕동 스윙교 신설사업은 반드시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ㆍ시장 허석입니다. 의원님께서 시청사 건립의 구체적 일정과 건립 예산, 그리고 시민 공간과 의회 공간 계획 등 시청사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 청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시정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 청사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행정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연속성을 감안해 현 청사를 중심으로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확장 위치는 현 청사 북측, 동측, 남서측 3개 방향을 대상으로 그 동안의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추가 공청회 등을 통해 더 깊은 숙의 과정과 의회 사전 보고 등을 거쳐 최종 위치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연 초에 위치를 발표하고, 타당성 검토와 투자심사,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예정대로라면 2022년 상반기 착공해 2024년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건립 소요 예산은 당초 중기 지방 재정계획상 1300억 원을 계획했으나, 시민 공간과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한다는 시민 의견을 반영, 실현하기 위해서는 1500억 원 내외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업비는 세부 건립 규모 결정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총 건립 소요 예산 등을 감안할 때 기금 적립액을 현재보다 늘리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시 재정 추계 분석 결과, 향후 해마다 매년 2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청사건립에 투입하면서 시의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시의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치 확정 후 시민 공간과 의회 공간 등 청사건립 세부 방향은 시민과, 시의회, 전문가, 공무원 의견 적극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내에서 우리시를 비롯해 장성·해남군의 경우만 의원 개별 사무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의회를 찾는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불편이 매우 크고, 무엇보다 안전성도 취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의회 건물이라도 먼저 건립하는 것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모아 주신다면 이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정홍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홍준   
ㆍ예. 시장님, 오전에도 2시간 동안 서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저는 짤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주차장에 들어오시면 우산각 보셨습니까?
○시장 허석   
ㆍ예.
○의원 정홍준   
ㆍ우산각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시장 허석   
ㆍ죄송한데.
○의원 정홍준   
ㆍ그 우산각은 17~18년 전에 장천동 주민들이 벽돌 한 장이라도 시청사를 건립하는데 하자고 그래가지고 1만 원, 2만 원 이렇게 걷어서 약 3200만 원이 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년 전에 3천만 원을 들여서 우산각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도심 특히 장천동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제가 추가 질문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은 민선 이전인 1995년 초부터 논의되기 시작해서 23년간의 긴 세월 동안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정하지 못했던 정말 어렵고, 중요한 정책 사안인데 오늘날 시장님께서 그동안 행정 연속선상에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셨고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밝히신 결단에 대해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밝힌 바와 같이 시청사 건립은 1500억 원 내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이자 미래 100년간 우리 시 행정의 중심건물을 짓는 중요사업입니다. 시청사는 행정만을 위한 공간을 넘어 시민에게 열린 공간이고, 시의회 근무 공간의 건축도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석   
ㆍ예, 동의합니다. 
○의원 정홍준   
ㆍ앞서 시장님께서는 위치 확정 후 의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셨는데, 위치 확정 이전이라도 그동안 추진 과정을 별도 보고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 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ㆍ시청사와 관련해서는 업무보고에도 일부 내용이 들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정리된 내용들은 자료로 이미 자료제공이 안 되었습니까? 일단 제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논의를 하는데 필요하다면 의견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홍준   
ㆍ확정 이전이라도 시의회에 한번 청취할 계획이 있습니까? 간담회라든가 통해서. 
○시장 허석   
ㆍ그렇습니다. 확정을 해서 통보하는 게 아니고, 확정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통보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홍준   
ㆍ어제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건립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과 단위로 좀 늘려가지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하게 계획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허석   
ㆍ사실 청사 건립이 하루 이틀에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2022년, 착공 2024년 준공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과 단위의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에서 조직을 좀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번 조직개편과는 무관하게 시청사 건립이 좀 더 가시화되면 그 조직의 확대는 이미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원 정홍준   
ㆍ그리고 원도심 주차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청사 건립 시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원도심 차량 주차를 위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 허석   
ㆍ주정차 문제는 원도심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 전반의 주정차 문제에 대한 연구 중에 있고요. 특히 원도심에는 주차가 안 돼서 활성화가 안 된다기 보다는 사람이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원도심 활성화 대책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주정차 문제 신도심도 마찬가지이지만 한꺼번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홍준   
ㆍ예, 감사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와 서울시는 시청사가 건립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증축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기본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사건립을 마친 공공건물에 대해 충분한 사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석   
ㆍ좋은 의견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홍준   
ㆍ현청사가 소지하고 있는 이 장천동은 76년 동안 근현대 순천의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시청사는 단순하게 업무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본 의원 생각은 첫째는 순천의 상징인 삼산이수의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표현을 담아서 순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상징성과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의 시청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의 우수한 자연 환경을 조화롭게 접목시킨 생태도시를 잘 표현한 시청사가 되었으면 하고요. 세 번째는 현재는 국가적으로 보나 지방자치단체로서나 핵심 키워드가 균형 발전과 도시재생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도 1차 중앙동, 향동의 도시재생사업과 2차로 저전동, 장천동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청사 건립은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으니 시청사 건립을 계기로 순천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시청사 건립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사 건립을 위해 시장님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허석   
ㆍ예, 고맙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영재   
ㆍ부시장 전영재입니다. 정홍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청렴도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받는지를 측정하는 제도로 시민들에게 27개 문항을 묻는 외부청렴도와 내부 직원들에게 43개 문항을 묻는 내부청렴도로 나누어서 전화 또는 메일 등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4년도 3등급에서 2015, 2016년도에 2등급으로 향상되었다가 2017년에 작년에는 다시 3등급으로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청렴도가 2, 3등급에 머물렀던 원인을 보면, 외부청렴도는 지방세 업무와 국ㆍ공유재산 대부 신청 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부청렴도에서는 인사업무와 업무지시 공정성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ㆍ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먼저 외부 청렴도에 대해서는 공사나 용역 계약, 보조금 집행, 인․허가, 세무 등 대민업무에 대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통해서 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계약 업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의 경우 연 5회, 1억 원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제를 실시하여 특정업체 편중을 지양하고, 계약과정을 공개하는 등 객관성 있게 처리함은 물론 소규모 지역기업을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부청렴도에 대해서는 우선 공직자 청렴교육과 상ㆍ하 직원 간 마인드 교육 등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고충 민원을 반영하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부 공직사회부터 맑고 투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근절하는 등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직 내부의 갑질과 부패 ․ 비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 홈페이지 그린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입, 지출 업무 등 부패의 우려가 있는 분야는 청백-e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우리시 청렴도가 1등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정홍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홍준   
ㆍ예. 
○의장 서정진   
ㆍ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홍준   
ㆍ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부시장님께서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청렴도 향상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지표, 즉 다시 말해서 평가항목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부시장 전영재   
ㆍ우선 저희들 내부청렴도에는 조직문화, 그 다음에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크게 대분류를 해서 47개 항목이고요. 외부청렴도는 투명성, 책임성, 부패인식, 부패 직접 경영 이 부분해서 27개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홍준   
ㆍ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중에 키워드가 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가 부당한 인사이고, 두 번째가 부당한 예산 집행, 세 번째가 부당한 지시를 했느냐. 바로 이 세 가지가 직원들이 한 내부평가지표가 됩니다. 부시장님, 맞습니까?
○부시장 전영재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홍준   
ㆍ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 이 세 가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잘 지켜준다면 청렴도 평가가 매우 향상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지금 이 자리에 시장님도 계시고 각 실ㆍ국장님도 계십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부당한 인사, 부당한 돈 집행, 부당한 지시, 정말로 어떠한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깨끗한 우리 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시장 전영재   
ㆍ예,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분석이 내부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인사업무하고 업무지시의 공정성 부분에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보완책을 지금 마련해서 실제 시행하고 있고, 특히 계약업무의 경우는 수의계약의 경우 총량제를 실시해서 한 업체가 연5회 1억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홍준   
ㆍ방금 답변하신대로 올해는 꼭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도시건설국장 답변 순서인데, 서면으로 답변받기로 하신 겁니까? 
○의원 정홍준   
ㆍ예. 
○의장 서정진   
ㆍ이거는 풍덕동 스윙교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하기로 하셨어요? 간단한데 국장님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두 분이서 설치하시기로 약속이라도 하신 거예요?
○의원 정홍준   
ㆍ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의장 서정진   
ㆍ갑자기 서면 답변하신다고 그래서.
○의원 정홍준   
ㆍ분명히 해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서면으로 하면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장내 웃음 소리)
○의장 서정진   
ㆍ가능하면 시정질문하실 때 본회의장에 입실하시기 전에는 서면 답변도 가능하도록 대화를 할 수 있겠지만 본회의장에 들어오셔서 시장질문하는 도중에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는 것은 앞으로 의장으로서는 용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의 품격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것은 본회의장에서는 가능하면 시정질문답게 질문하시고, 답변하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다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애   
ㆍ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저는 정의당 비례의원 김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쓰레기 문제의 중심에 있는 자원순환센터의 현황을 묻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방향과 그리고 시장님의 정책 방향, 의지를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질문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안가지고 와가지고, 질문을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자유롭게 하세요.
○의원 김미애   
ㆍ저는 이번 시정질의에서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원순환센터의 건립에 대한 업체선정 과정부터 관리 감독 내용을  포함한 건립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센터 가동 중단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순천시 민간투자와 민간위탁 등 사업에 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본 질문 다 끝나셨어요?  
○의원 김미애   
ㆍ예.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ㆍ시장 허석입니다. 김미애 의원님께서 자원순환센터 건립배경과 가동중단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자원순환센터가 가동중단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 설계, 시공, 운영, 유지관리 및 자금조달까지 책임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09년 12월 사업자의 민간투자 제안서를 접수 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 관리센터의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 받았고, 2010년 5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제3자 제안공고문 작성 및 검토, 사업제안서 평가, 협상, 실시협약(안) 작성, 설계관리 및 공사 감독,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을 대행하였습니다. 2010년 9월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서 최초 사업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협상을 진행하여 최종 사업시행자로 지정 후, 다음해 7월 공사를 착공, 3년 후에 준공하였고, 2014년 6월 9일 운영개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자원순환센터 가동중단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운영 중단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대란에 직면하여 무엇보다 신속한 대책마련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시정현안이라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폐기물 발생부터 수거체계, 처리방법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처리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센터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출자사의 자본금 추가출자,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등 자구책 마련을 위한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상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세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협상 등이 잘 마무리되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으로서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사업 시행사에 대한 특혜나, 쓰레기 처리 대란 등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는 쓰레기문제 해결 공론화 위원회, 관계 전문가, 시의회와 머리를 맞대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으로 순천시 민간투자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투자방식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항만․수도․환경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은 정부예산으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기반시설 사업에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조기에 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민간투자법에 의해 1994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은 작년까지 719개 사업, 114조 5천억 원이 투자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자원순환센터와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환경시설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오랜 시일이 걸렸을 테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하여 조기에 시설을 확충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원순환센터가 운영사의 적자 가중으로 가동을 중단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현재 BTL사업이 마무리 되어  20년 동안 사업시행자가 운영·관리하게 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게 되므로 원활하게 관리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 조사와 민자사업 타당성 분석을 철저히 검증하여 적격성 조사를 면밀히 따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순천시도 향후 민자투자사업 도입 시,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고, 적격성 조사, 적정 사용료 수준 비교 분석, 공사비 검증체계 등을 강화해 모든 대안을 철저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ㆍ다음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단순한 시설관리 등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60여 건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공립어린이집 운영, 청소년 수련관 운영, 폐기물 수집 운반,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등이 그것입니다. 순천시는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 매년 계획대비 달성도와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등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과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는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발휘하되, 공공영역의 책임성이 담보되도록 매년 점검하고, 관리하겠으며 신규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에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종합 검토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도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김미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미애   
ㆍ예, 있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애   
ㆍ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원순환센터에 관하여 시장님께 드리는 질문 중에 관리감독인데요. 관리감독 내용을 포함한 건립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부탁드렸는데요. 제가 받은 답변 중에는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시장 허석   
ㆍ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아, 아까가 아니고 오전에 제가 우리 유영갑 의원님 질문 때 잠깐 나왔는데요. 이 자원순환센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좀 기형적으로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주에 있는 열병합발전소하고의 상관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려 가지고 제가 인수위 때 가봤는데 운영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계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도 근본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각장도 없고, 또 나주 열병합발전소로 갈 수도 없고 이런 한계 등이 있어서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제가 봐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 업체의 문제나 특정 뭐 관리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서 대책을 제가 가장 먼저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관리감독은 저는 오히려 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철저히 하고 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 김미애   
ㆍ아, 부서.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지금 뭐….
○시장 허석   
ㆍ예, 저는 그렇게.
○의원 김미애   
ㆍ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시장 허석   
ㆍ예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 김미애   
ㆍ본 의원이 이번 업무보고를 포함해서 시정질의를 시장님께 드리려고.
○시장 허석   
ㆍ예. 
○의원 김미애   
ㆍ업체 선정 과정과 관리감독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자료를 요구했으나 저는 일체의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뿐만 아니고 지금 그 조례에도 신규 폐기물처리장에 관한 사항이 올라와 있죠, 시장님?  
○시장 허석   
ㆍ예.
○의원 김미애   
ㆍ예. 근데 지금 자원순환센터의 매립장이 원래 기한이 몇 년까지인지 아십니까? 
○시장 허석   
ㆍ사용 기한은 2029년까지입니다. 
○의원 김미애   
ㆍ그렇죠? 
○시장 허석   
ㆍ예. 
○의원 김미애   
ㆍ그러면 처음 가동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시장 허석   
ㆍ2014년입니다. 
○의원 김미애   
ㆍ예. 그러면 몇 년 동안 가동했는데 지금 신규 폐기물처리장을 지금 다시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겁니까? 
○시장 허석   
ㆍ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의 계획은 고형폐기물로 만들어서 나주 열병합발전소로 가고 하는 등의 계획이 있었고,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틀어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온 반입된 쓰레기양은 본인들은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 양을 거의 대부분 매립하다 보니까 왕지동 매립장의 7분의 1밖에 안 되는 매립장에 애초에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년 가동하면서 67%가 차게 된 것입니다. 
○의원 김미애   
ㆍ67%라고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현장방문을 했었거든요, 시장님? 근데 이미 뭐 보는 눈에 보이는 양은 다 찼고요. 단을 뭐 한 개 정도 더 쌓아야 된다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뭐 다 찼다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장 허석   
ㆍ예예. 
○의원 김미애   
ㆍ근데 거기가 매립장의 기능만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목표가 고형연료를 만들어서 에너지화를 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장소인데.
○시장 허석   
ㆍ예. 
○의원 김미애   
ㆍ그럼 고형연료화를 하고 매립을 하겠다는 걸로 저희가 그 톤(t)당 처리 비용도 지급을 했습니다. 4년 동안? 
○시장 허석   
ㆍ예. 
○의원 김미애   
ㆍ그런데 4년 동안 15년 동안 매립해야 될 매립장이 4년 동안 찼단 말이에요? 
○시장 허석   
ㆍ예. 
○의원 김미애   
ㆍ그러면 저희가 지불했던 그 금액이 과연 고형연료를 만들고 매립하고 했던 비용이었을까요, 시장님? 혹시 그거에 대한 차입해보셨을까요? 
○시장 허석   
ㆍ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수위 시절부터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봤지만 아까 그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고형연료로 만들어도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건 뭐 예민한 사항이긴 하지만 대형폐기물도 처리가 안 돼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제가 오전에 파 내 가지고 다시 소각하는 것까지도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매립된 것이 왕지동뿐만 아니라 주암 환경센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소각장을 어딘가에 설치하고 다시 기존에 매립된 것도 선별해서 소각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 김미애   
ㆍ그러면 만약에 뭐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매립장을 파서 확인하실 계획도 있으신 겁니까? 
○시장 허석   
ㆍ확인이라는 표현은 조금 좀 아직은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제가 좀 아직도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또 진도가 나가는 예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압박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저는 기존에 어떻게 돼 왔는가 하는 것은 조금 지금 시급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문제를 파악을 해야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빨리 2년, 3년 안에 다가올 쓰레기 대란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요. 신규 매립장을 설령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아까 동물보호소 가지고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데 그거 하는데 10년 걸린다면 우리는 2~3년 뒤에 쓰레기가 갈 데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로 봤을 때 지금 대책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김미애   
ㆍ시장님의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고 저 또한 시급한, 어쨌든 벌어진 상황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시장 허석   
ㆍ예. 
○의원 김미애   
ㆍ그래서 조성되어야 될 폐기물처리장에서도 또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장 허석   
ㆍ예. 
○의원 김미애   
ㆍ사실 4년 만에 거의 70~80%가 차고 있는 저 매립장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원인을 규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시장 허석   
ㆍ동의합니다. 
○의원 김미애   
ㆍ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님이 공론화위원회를 또 만드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 허석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미애   
ㆍ그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 허석   
ㆍ쓰레기의 발생에서 수집·운반, 처리까지 종합적인 쓰레기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쓰레기 발생 문제는 시민의식을 계도해서 쓰레기 제로화 도시 순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수집·운반 과정에서도 직영과 민간위탁, 그리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신 처리의 문제, 이것은 소각장과 매립장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죠. 환경까지 고려해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 김미애   
ㆍ예. 제가 그 공론화위원회에 들어.
○시장 허석   
ㆍ아, 그러신가요? 
○의원 김미애   
ㆍ예, 위원 자격으로 있습니다. 시장님이 민관이 협력하여서 자원순환센터의 운영 중단 등 쓰레기 문제의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시겠다고 공론화위원회를 오는 12월까지.
○시장 허석   
ㆍ예. 
○의원 김미애   
ㆍ진행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하셔서 적극 정책에 반영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시장 허석   
ㆍ예. 
○의원 김미애   
ㆍ예, 맞죠? 
○시장 허석   
ㆍ예.
○의원 김미애   
ㆍ예예. 근데 벌써 지금 저희한테는 그 공유재산 취득 관련한 조례도 올라와 있고요. 예. 또 내년에 자원순환센터 외에 소각이나 매립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이미.
○시장 허석   
ㆍ예. 
○의원 김미애   
ㆍ근데 공론화위원회에서 이게 결정이 된 건가요? 새로운 뭐 폐기물처리장을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게. 
○시장 허석   
ㆍ아, 그 점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ㆍ예. 
○시장 허석   
ㆍ공론화위원회는 12월 말까지 되는데요.
○의원 김미애   
ㆍ예예.
○시장 허석   
ㆍ12월 말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A안, B안, C안, 이것을 사실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3의 매립장 부지를 물색을 하는 행위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다고 보는, 반드시 제3의 매립장에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일단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론화위원회를 해 놓고 뭐 따로 뭐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를 해 놓자는 것입니다. 
○의원 김미애   
ㆍ다양한 가능성에 대비는 좋겠는데요.
○시장 허석   
ㆍ예. 
○의원 김미애   
ㆍ일단 신규 매립장의 추진은 이미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도 않은데 저희에게 이미 보고가 되고 추진이 되고 있다고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장 허석   
ㆍ그러니까 그게.
○의원 김미애   
ㆍ그럼 동시에 사실 원인 규명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 허석   
ㆍ예. 
○의원 김미애   
ㆍ그리고 이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공론화위원 저를 비롯한 위원들이 많은 자료들을 요청했어요?
○시장 허석   
ㆍ예. 
○의원 김미애   
ㆍ왜냐하면 원인 규명을 하려면 이분들은 저희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집행부는 협력이 있어야지만 민관이 협력해서 이 결론을 도출해내자고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위원들은 자료를 요구하고, 또 시장님이 예전에 광장토론회에서 협약서 문제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셨느냐면, 공개, 비공개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그렇죠? 시민들에게 이거를 다 공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으셔 가지고 사실.
○시장 허석   
ㆍ자료가 우리 김미애 의원님께.
○의원 김미애   
ㆍ공론화위원회에서 아무것도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시장 허석   
ㆍ김미애. 아, 김미애 의원님께는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 김미애   
ㆍ예, 저에게만 있습니다. 
○시장 허석   
ㆍ근데 문제는 저도 잘 몰랐는데.
○의원 김미애   
ㆍ예. 
○시장 허석   
ㆍ그게 어떤 규정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일단 제가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공개 과정에서의 법률적 저촉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미애 의원님께서도 그 자료에 대해서 좀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의 예가 맞으련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혼부부가 아파트를 하나 구할 때 그 당사자 신랑하고 신부의 의견을 존중하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 아파트를 좀 한번 알아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들, 며느리에게만 맡겨놨다가 혹 진도가 2~3년 안에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으로 좀 받아주시면 아까 그 제3 매립장 문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부지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것은 그러한 사전 준비 작업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생각한다면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김미애   
ㆍ아니요, 시장님이나 뭐 정책 방향에 새로운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것에 대한 질타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행위고요.
○시장 허석   
ㆍ예. 
○의원 김미애   
ㆍ그런데 공론화위원회와 함께 제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같이 가기로 하셨잖아요.
○시장 허석   
ㆍ예. 
○의원 김미애   
ㆍ예.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는 사실 어제 3시에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세요?
○시장 허석   
ㆍ아, 제가……
○의원 김미애   
ㆍ제가 위원인데 저도 몰랐습니다. 
○시장 허석   
ㆍ예. 
○의원 김미애   
ㆍ그럴 정도로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취합되고 있는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 있어요. 
○시장 허석   
ㆍ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ㆍ제가 왜 이 공론화위원회를 계속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요즘에 시장님이 광장토론 같은 데서 자원순환센터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공론화위원회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시장 허석   
ㆍ예. 
○의원 김미애   
ㆍ예. 그래서 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도출해내신다는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 내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하고 매번 열릴 때마다 같은 소리를 되풀이하고 뭐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매번 얘기했던 내용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허석   
ㆍ예. 
○의원 김미애   
ㆍ예. 이 공론화위원회를 12월까지 가셔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시려면 말 그대로 협력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처리장을 알아보시는 게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허석   
ㆍ그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ㆍ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허석   
ㆍ예. 
○의원 김미애   
ㆍ그리고 한 가지, 그 아까 비밀 유지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 허석   
ㆍ예. 
○의원 김미애   
ㆍ저도 이제 이 서류를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진통이 있었는데요. 협약서에 보면 제77조에요, 비밀유지 항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세부조항이 또 있습니다. 아실까요, 혹시? 
○시장 허석   
ㆍ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미애   
ㆍ예. 기타 주무관청이 본 사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관계기관에는 이 사업서를 공개해도 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시장 허석   
ㆍ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협약서와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저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외비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 그 결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공개하라고 간부회의 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시민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쓰레기 문제와 관련된 시민의 관심이 높은 것에 대해서 협약서라든지 이걸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건 뭐 제가 공개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근데 제가 모든 행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공개하겠다 했는데 공개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뭐 그건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의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법률적인 그것도 있겠지만 이미 협약서 내에 비밀유지 기항이 있고 또 관련되는 관계기관에는 공개해도 됨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자꾸 고소·고발과 법적 자문을 통해서 계속 미루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실 12월까지라고 못 박아져 있는 공론화위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때 그냥 끝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벌써 10월이거든요? 
○시장 허석   
ㆍ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론화위원회의 문제를 제가 지금 변명 같지만.
○의원 김미애   
ㆍ예. 
○시장 허석   
ㆍ최근에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좀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ㆍ공론화위원회에서… 이건 시장님이 추진을 하셨던 구성하셨던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성을 가지고 자원순환센터의 문제를 공유하시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그때 받으셔 가지고. 또 집행부는 저에게조차 자료를 지금 안 가져오고 있거든요. 사실 사업하시면서 하면 이게 연마다 자원순환센터가 돌아갔던 유지·관리대장부터 시작해서요. 사업 초반에 60일 전까지 내야 했던 사업 전체에 대한 전반에 대한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세세한 것까지 사실 협약서가 아니고 그런 세세한 관리·유지대장 이런 것까지도 아무것도 가져오지를 않고 있어요. 
○시장 허석   
ㆍ제가 아까 이제 먼저 파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의원 김미애   
ㆍ예예. 
○시장 허석   
ㆍ말씀을 못 드렸는데 매주 수요일 분과 위원회별로 회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뭐 자료라든지 이런 데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서 4개 분과별로, 그리고 박상숙 위원장님이라든지 임원진들에게도 모든 게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ㆍ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거, 시의원인 본인에게도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계속 법률 자문을 구하고 제가 계속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시장 허석   
ㆍ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미애 의원님께서 시의원인데도 안 줬다 라기 보다 제가 이제 한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공개, 비공개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 공개하겠다 라고 말씀드리다 보면 또 거짓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최대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의원님뿐만 아니라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분과별로 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공유 가능한 것은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ㆍ왜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면요. 지금 올라온 업무보고나 조례에도 저희가 지금 심사를 하고 축조를 해서 결정을 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자료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 허석   
ㆍ예. 
○의원 김미애   
ㆍ예. 
○시장 허석   
ㆍ알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ㆍ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 의원들마저도요. 
○시장 허석   
ㆍ알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ㆍ일단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ㆍ두 번째 민자와 민간투자 위탁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관된 내용이긴 하는데요. 저희가 민자라든지 민자기업 할 때 순천시에서 대부분 공공성을 띠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시장 허석   
ㆍ예. 
○의원 김미애   
ㆍ예. 그런데 지금 자원순환센터만 예를 들어도 초반에 이 사업이 진행될 때부터 사실 협약서 문제는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투명성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우리 시장님이 시정을 펼치실 때 아마 민자나 뭐 BTL이나 BTO 문제는 계속 그 사업은 이어질 텐데 그때도 혹시 이렇게 계속 진행하실지 의지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시장 허석   
ㆍ전임 집행부에서 BTOㆍBTL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방식은 취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설령 취할지라도 추진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의견과 의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생각이고요. 과연 절박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건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일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미애   
ㆍ평가보다는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시장님의 전반에 펼쳐 나가실 때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 방향성을 제시를 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시장 허석   
ㆍ저는 되도록이면 BTO와 BTL방식은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 김미애   
ㆍ믿겠습니다. 
○시장 허석   
ㆍ예. 
○의원 김미애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에 관련된 질문을 드릴게요.
○시장 허석   
ㆍ예. 
○의원 김미애   
ㆍ아시겠지만 지금 앞에도 민간위탁 관련된 분이 농성을 지금 쟁의행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문제는 아마 시장님이 오래전부터 계속 같이하고 계신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요. 어떠신가요, 시장님? 이분들의 처우 개선과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시장 허석   
ㆍ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에 제가 답변드릴 때도 나왔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이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검토는 하고 있고요. 출근할 때마다 마주치는 분들, 지난번 초창기에 취임하자마자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인 개입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관심만 보이고 있는 정도인 게, 자칫 잘못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시장이 항상 피켓 시위하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끊임없이 제2, 제3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이긴 하지만 관에서 집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뭐 시장이긴 하지만 시장으로서가 아니고 개인적인 자격도 있을 수 있겠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김미애   
ㆍ죄송하지만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왜 잘못된 건지 사실 이해는 살짝 안 되거든요.
○시장 허석   
ㆍ시장, 시장으로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민간위탁사업자는 뭐 ‘부정의’이고 민간위탁사업자에 종사하는 분들은 ‘정의’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의원 김미애   
ㆍ그거는 아닙니다. 
○시장 허석   
ㆍ제가 노동운동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 제 개인이라면 당연히 제가 개입했겠죠. 그래서 시장으로서의 언행에는 저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관심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뭐 제가 과거에 오랫동안 했던 노동상담가로서의 조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의원 김미애   
ㆍ아, 그러면 정책적으로는 아직 방향이 없습니까? 
○시장 허석   
ㆍ그 해고 상황에서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미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저는 과연 징계가 적절한지도 의문이지만 또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본 다음에는 그 징계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재량권 남용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도 제가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의 개인적인 판단의 문제입니다. 
○의원 김미애   
ㆍ민간위탁 지금 자원순환과 관련된 민간위탁 업체에 저희가 일하시는 그 민간하청 노동자들은 순천시에서 지불하고 있는 100% 노무비를 받고 계세요. 
○시장 허석   
ㆍ예. 
○의원 김미애   
ㆍ예. 근데 그분들이 한 불과 2~3년 전까지는 해도 시청에, 그러니까 시에서 바로 통장으로 입금을 받으셨어요, 노무비를. 그런데 한 1~2년 전에 갑자기 그 돈이 업체로 갔고요. 업체에서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또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계약된 금액이 모두 노무비로 지급되지 않고 줄어드는, 월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늘지 않는, 해가 지나도. 이런 식의 노동자들이 항의를, 이제 저하고 대화해서 하기 시작했거든요. 했거든요. 
○시장 허석   
ㆍ예. 
○의원 김미애   
ㆍ예.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노동청에도 신고를 했고 지금 사고처리 과정이긴 하지만 저분들은 이미 해고 상태이거든요. 그랬을 때 가정을 지속할 수 없고 삶이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다시 해고가 뭐지? 복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금 계속적으로 민간위탁 특히 청소노동 대행업체에서는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한 번이 아니고 예전에도 그래서 해고되고 복직되고, 아니면 복직을 못 해 주겠다고 해서 다른 데로 전환되고 해서 사람이 일을 하고 안정되고 지속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업체가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다시 복직을 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그때서야 복직을 하고 그러면 그 틈이 생기거든요. 사람이 일하고 있는 자리에서 해고가 이유 없이 당하고 다시 복직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그런 정신적인 피해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으면서 삶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시장님.
○시장 허석   
ㆍ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무원들 뭐 파면, 해임됐을 때도 제가 그때는 공인이 아니니까 적극 개입한 바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창기에 취임 초에 있었던 피켓시위했던 분들은 제가 적극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복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왜 신중을 기하냐면 제2, 제3의 계속 시장이 노동운동했다 해서 그런 분들이 계속 기대는 것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의 개입보다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적절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살펴보고 개선해야 될 내용이지만, 해고자에 대해서 제가 직접 어떤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또 우려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마음가짐인가만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ㆍ시장님의 마음가짐은 제가 이해를 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리라 믿어 의심치않지만 사실 업체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시장 허석   
ㆍ예, 그건 충분히.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미애   
ㆍ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했던 것들을 뭐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시장님이 개입하거나 하실 수는 없겠지만 과거의 문제들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됐을 때는 업체의 문제를 한 번쯤은 해결해보고 그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지나가고, 지나가고 했기 때문에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시장 허석   
ㆍ알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ㆍ그래서 앞으로는 시장님이 반복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시장 허석   
ㆍ알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ㆍ예,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까? 
○시장 허석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시정질문해주신 유영갑 의원님, 정홍준 의원님, 김미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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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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