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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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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22일 ( 월 )   10시   10분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 순천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4. 3.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8. 7.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
  9. 8.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3. 12.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14. 13.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청수골 새뜰지구 마을정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
  15. 14.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치매안심센터 구축)
  16. 15.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17. 16.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팔마야구장 실내연습장 건립)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 순천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이현재 의원 발의)
  4. 3.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5. 4.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호 의원 발의)
  6. 5.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발의)
  7. 6. 순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시장 제출)
  8. 7.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
  9. 8.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12.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시장 제출)
  14. 13.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청수골 새뜰지구 마을정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시장 제출)
  15. 14.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치매안심센터 구축)(시장 제출)
  16. 15.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시장 제출)
  17. 16.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팔마야구장 실내연습장 건립)(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9건, 출연동의안 1건, 공유재산 5건에 대해 축조심사와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0분)

○위원장 나안수   
ㆍ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추가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축조심의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해 검토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검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이현재 의원 발의) 
3.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4.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호 의원 발의) 
5.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발의) 
6. 순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시장 제출) 
7.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 
8.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시장 제출) 
13.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청수골 새뜰지구 마을정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시장 제출) 
14.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치매안심센터 구축)(시장 제출) 
15.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시장 제출) 
16.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팔마야구장 실내연습장 건립)(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통일교육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수골 새뜰지구 마을정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치매안심센터 구축을 위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위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팔마야구장 실내연습장 건립을 위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읍면지역에서 5마리 이하의 말을 별도의 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현행 조례의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및 고용 안정 등을 위한 보호조치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시정 및 관광홍보를 위한 홍보기자단 SNS 서포터즈 등에 대한 지원은 자발적으로 홍보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주암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가동 중단에 따른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폐기물 정책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및 시민들의 의견수렴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의사일정 제12항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시민혁신관의 입지 적정성 및 세부추진 계획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의사일정 제13항 청수골 새뜰지구 마을 정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위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위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팔마야구장 실내 연습장 건립을 위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선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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