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15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도로과⇒교통과⇒건축과)
-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생태환경센터 및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생태환경센터 및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들께서는 핵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안전국 소관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들께서는 핵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안전국 소관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정윤배입니다. 사회재난팀장 윤영한입니다. 자연재난팀장 임오성입니다. 통합관제팀장 박현수입니다. 민방위팀장 선종미입니다.
2019년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미연 그 보험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보험은 전 시민 28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그 범위는 시민인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되냐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 범위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각종 자연재해, 사회재난, 자연재난·사회재난을 망라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논란이 되는 뭐 감염병 이런 부분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지정코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동안 과장님이 우리 보험은 없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조례에 올리면서 바로 이 사업이 올라온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시민 전체에 대한 개보험은 따로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개별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회계과에 뭐 영조물 배상 공제라든가 또 우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풍수해 보험, 또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 단체보험이라든가, 도로과에서 하는 시민 자전거보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복 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 보험에 들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재난사고가 확대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 뭐 국가, 뭐 이렇게 중앙정부나 지방단체에서 지금 현재 시민 개보험으로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 예산이 2억 2,600이 올라왔는데 이게 매년 소멸되고 다음 해에 또 가입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이 보험이.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매년 1년 단기성 보험입니다.
○위원 김미연 예, 단기성 보험이죠? 그러면 여기서 혹시 후유장해랑 재난이라 그러면 개인이 교통사고에 사망이나 후유장해를 앓았을 때 여기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렇습니다. 사망은 2,000만 원, 그리고 상해 정도에 따라서 2,000만 원을 한도 내에서 상해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여기 약관을 원래 이렇게 올리려 그러면 처음에 약관 자체도 어느 범위인가를 정확히 저희들한테 먼저 첨부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집행부에다가 그 조례 약관을 붙여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심도 있게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세부 시행규칙은 또 저희들이 따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 김미연 하여튼 차질 없이 해 주시는데, 이게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예산 낭비지 않는가라는 좀 개인적인 저의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개인들도 다 교통사고랄지 후유장해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다 보험에 들어 있는데 또 굳이 순천시에서 이것까지 이렇게 보험까지 넣어 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 제가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런 안을 내놓은 것 같냐 그러면 포항이랄지 이런 대단위 자원재해로 인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데, 또 거기하고 우리 순천시하고 그런 것들 상황들을 잘 봐 가지고 보험 약관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개인이 지금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것과 순천시와 이렇게 이중으로 겹쳤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이중으로 해서 그 예산이 다 지원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명보험을 들고 암보험을 들어도 이중 보험회사에다 보험을 넣으면 그것을 N분의 1로 나눠서 저희들에게 그 돈을 지불하는데 이것도 같은 명목의 예산 같은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에 든 안전보험이나 이렇게 상해 같은 걸 입었을 때 상해보험에 들어있으면 분명히 배분율로 해서 아마 돈을 지원할 겁니다. 보상을. 맞죠? 과장님.
방금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개인이 지금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것과 순천시와 이렇게 이중으로 겹쳤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이중으로 해서 그 예산이 다 지원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명보험을 들고 암보험을 들어도 이중 보험회사에다 보험을 넣으면 그것을 N분의 1로 나눠서 저희들에게 그 돈을 지불하는데 이것도 같은 명목의 예산 같은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에 든 안전보험이나 이렇게 상해 같은 걸 입었을 때 상해보험에 들어있으면 분명히 배분율로 해서 아마 돈을 지원할 겁니다. 보상을. 맞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렇습니다. 예.
○위원 김영진 그럼 이거 잘못된 낭비 예산 아닙니까? 혹시? 아니면 보험에 안 들어가신 분들만 파악해서 기초수급자면 기초수급자, 어느 정도 이렇게 한정을 해야 되는데 보험을 안 드신 분들. 상해보험이나 교통보험이나 모든 보험이 들어갔을 때 이것이 이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지불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상해보험에 들어 있는 부분은 별도로 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역이나 기초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재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개인이 가입했던 상해보험을 따로 하고 이것은 개별적으로 또 보상이 중복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이렇게 따로 저희들이 보험사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세밀히 검토해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뭐 이렇게 지금 낭비성이지 않냐, 이런 부분도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예산이 뭐 이렇게 지금 낭비성이지 않냐, 이런 부분도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혹시 과장님 기술적으로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일인당 800은 1년에, 시민 일인당 800은 소요되는데 과연 혜택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 때 부시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더니 부시장님께서 그런 우리가 2억 2,600만 원을 연간 단기성 보험으로 소멸성인데 이렇게 하면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2017년과 2018년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각종 사고, 교통사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쭉 정리를 해보니까 전체 재해 사건이 174건이 발생을 해서 최대 맥시멈 한 34억 8,00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최소는 한 1억 4,0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들어놓으면 크게 혜택은 안 되지만 또 다른 보험에서 이미 또 상해 정도에 따라 보험을 받지만 최소한도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보험을 가입을 해 주자. 시장님이 주체가 돼서 우리 시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진 모든 지자체에서 선심성 예산은 지출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약간 선심성 예산 같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영진 한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자료를 보시면.
○위원 김영진 보험약관을 한번 다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험약관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세밀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예. 그리고 우리 여름철이 돌아오는데 우리 698페이지 699페이지에 보면 학교 주변 4대 중점 분야,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관할한다고 업무보고가 돼 있습니다. 상반기 때도 돼 있고 하반기 때도 돼 있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김영진 여름철이 돌아오는데 혹시 초등학교 부근에 유해식품, 유해환경 점검 나가신 적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지난 2월 달에 우리가 순천교육지원청하고 합동으로 초등학교 개학 시기에 맞춰서 유해환경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품이라든가 유해환경, 교통안전, 뭐 이렇게 불법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합동으로 한 번 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의 안전 점검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절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펼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유해환경과 유해식품을 발견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세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김영진 합동으로 나가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순천시는 합동으로 나간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건.
○위원 김영진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김영진 왜 그러냐면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사업명을 올렸지만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나가야 되는데, 교육청과 와서 캠페인 한 번 했다 해서 안전 유해식품, 안전 유해환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에 보면 이것은 발견했어도 안전총괄과에서 지적을 했어도 우리 부서에서 할 행정적인 행위가 없기 때문에 또 보건소가 출동해야 되고. 연계사업으로 좀 함께 우리 초등학생들이 유해식품과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름철 애들 건강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다음에 우리 704페이지에 풍수해 보험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김영진 거기 보니까 주택 단독과 공동주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건축과에 문의했을 때는 공동주택과 그런 데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로 낙안 저기 있죠? 이번에 덕암 아남아파트.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 아남아파트요?
○위원 김영진 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것도 제가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돼 가지고 지하에 여러 가지 그런 뭐 이렇게 물이 차 있어 가지고 안전 건강상 여러 가지로 피해를 받고 계시는 이런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책임 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안전장치를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영세 서민들이고 또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영역이라 할지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하고 또 민간영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판단이 되면 재난안전기금관리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최소한도로 배수시설이라든가 주변의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 그날 다녀오셨으니까 우리 아남아파트 단독, 그다음에 개인 사유지이지만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니까 최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거기가 해년마다 밑에 한 5m 지하가 탱크처럼 물이 차있다더라고요,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공동 대규모아파트는 지금 우리 순천시에도 대규모아파트가 다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재선충당금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기금을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수선을 재수선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우리 아남아파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영세민들이 51세대가 지금 살고 계시는데 가서 주변을 살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검토를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런 민간영역 부분에도 재난관리기금을 투입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성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것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런 민간영역 부분에도 재난관리기금을 투입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성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것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저희 업무보고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총괄과에서 기금을 보험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다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에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안 하다는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기금이나 우리 시설비는 우리 공공성 시설에만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진 공공성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공공시설에만 가능한데.
○위원 김영진 그럼.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다만, 제가 공공시설에 할 수가 지금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름철 우기철이기도 하고 또 급작스럽게 여러 가지 장마철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안전의 위해가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에서 투입을 해서 시급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풍수해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까지입니까? 방금 업무보고 704페이지에 풍수해 보험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설물에 주택에 단독과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김영진 그 아파트들이나 단독주택 개인 사유지가 이 풍수해 보험금에 지원받을 수 있는 한계.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위원 김영진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개인 사유지는 분명히 안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받을 수 있는 풍수 피해를 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지원 한계가 어떤 데서 받을 수 있는가.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직접 피해를 당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단독이 됐든 공동이 됐든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인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판단은 그럼 우리 부서에서 과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닙니다. 보험약관에 근거해서 그렇게 피해 보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이것도 보험약관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김영진 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최병배 근데 제가 보면 순천은 모든 지역이 다 재난지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중앙재난재해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기 국토교통부나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이렇게 보호를 하고, 매년 사업계획에 근거해서 뭐 소하천이라든가 또 축대 위험지역이라든가 또 급경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쭉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특법에 의해서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쭉 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D등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쭉 계속적으로 해 오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3곳을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하여간 이 지역이 더 많은 재난이 날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도 제가 보면 물론 산림과 소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벌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최병배 그러다 보니까 벌목을 해 놓고 지금 보니까 농촌에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고사리 이런 걸 많이 식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옛날하고는 다르게 집중호우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태가 항시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사고가. 여기는 꼭 동네에서만 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명만 피해가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것도 미리 조금은 주의도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그 지역분들에게도 이런 홍보가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는 항시 일이 나고 나면 그런 것을 대책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이런 것을 좀 안 하고, 미리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전총괄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또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 수렴도 저희들이 받고 또 평가를 거쳐서 저희들이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붕괴 위험지역이라든가 소하천이라든가 산림지역의 그런 벌목이라든가 고사리 뭐 이렇게 재배를 하기 위해서 개간을 한 이런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런 부분을 제대로 평가를 해서 사전에 지정고시를 하고 해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서 저는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통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최병배 이런 공론을 통해서 우리가 실은 이통장님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째요? 제일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의 위험이 있는 것을 한 번 정도는 받으셔서 우리 순천 안전총괄과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뭐 분석은 하지만 데이터를 갖고 있어 가지고 바로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고, 그곳에 혹시 아까 저희들이 재난이 났을 때 바로 긴급하게 투여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한번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난사고가 지구 환경 변화에 따라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고를 기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순천시를 총괄하는 그런 재난위험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각종 사회·자연재난을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예방 대비책을 사전에 갖추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빅데이터를 꼭 제가 봤을 때는 만들어서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목적CCTV를 확대 설치한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목적CCTV를 확대 설치한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최병배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저희 지역만 해도 상당히 CCTV를 많이 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CCTV를 다목적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 물론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든 간에 정말 많이 해서 CCTV. 왜 그러냐면 CCTV같은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또 이것도 있습니다. 막상 CCTV를 해놨는데 전혀 무엇을 한번 찾으려고 켜 보니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이왕에 하실 것 같으면 성능도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시골에서 정말 농사를 참 지어 가지고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심통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심정으로 저희들은 CCTV를 좀 많이 보급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재정 형편상 도심지역에 이렇게 집중하고, 또 뭐 현실적으로 현실조치성이 있는 분들은 방범 위주, 또 교통관제, 뭐 도시 환경을 위한 쓰레기 뭐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금 설치를 해 나가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농촌지역의 각종 농산물 수확 시기의 도난 방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각종 농촌지역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각종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화상시스템에 의해서 다기능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그런 CCTV를 저희들이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프랑스 로테르담 성당 화재사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중한 문화재부터 이렇게 해서 관내에 있는 사찰이라든가 그런 안전시설, 또 우리가 가장 취약 지역이 공원지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지역. 그래서 저희들이 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확대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그런 CCTV 확대, 또 다기능CCTV를 좀 더 확대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제가 제일로. 69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제가 보니까 거기에 5개 분야 운영 기간이 현재 5개 분야라는데 교통·생활·소방·재난. 운영 기간이 보면 201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해 가지고 5개 분야라는데 하나가 혹시 뭔지를 잘 몰라서.
그리고 여담으로 제가 제일로. 69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제가 보니까 거기에 5개 분야 운영 기간이 현재 5개 분야라는데 교통·생활·소방·재난. 운영 기간이 보면 201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해 가지고 5개 분야라는데 하나가 혹시 뭔지를 잘 몰라서.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 그렇습니까? 5개 분야를 시민안전리더라든가 안전학당인데 남도안전학당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시민안전리더는 우리 시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또 우리 전라남도 최초인데 4가지 사항은 교통·소방·생활안전·신변보호를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부터 재난 분야를 추가로 확대를 해서 5개 분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최병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혹시.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를 본예산에 올해 처음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해 가지고 고령자들이 운전하는 데 여러 가지 뭐 치매라든가 이런 노인성 질환 때문에 제대로 운전하는 데 위험이 있고. 또 지난번에 해인사 쪽에서 여러 가지 있고 노인이 운전하다 대형사고를 유발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발빠르게 저번에 고령운전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호응도를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6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6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받아놓고 보니까 굉장히 100명 이상 이렇게 지금 신청이 돼 가지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저희들이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이런 또 만약에 노령자들이 고령자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봐도 상당히 우리 사회적인 질서에서도 좋을 것 같고, 또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아서 추경에 다시 올려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할 때 해야 된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없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장 남정옥 앞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병배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이 지적하고 같이 협의했던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장 남정옥 우리 순천시에서는 안전사고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순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장 남정옥 지금 우리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이 60명 예상인데 115명 이렇게 아까 보고를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대부분 연령대가 75세 이상입니까? 80 뭐 어떻게 분포도가 어디가 많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지금 전남도에서는 65세 이상으로 대상자를 했는데 우리는 좀 너무 재정적인 형편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자 해 가지고 70세 이상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70세 이상 고령자 수가 한 4,400명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남정옥 분포도가 예를 들어 75세 이상이 많습니까? 뭐 80세가 많습니까? 70세 전후반이 많습니까? 현재 지금 115명.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가장 근거를 보면 한 65세에서 70세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우리 순천시에서는 고령자 운전 안전사고가 없죠?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측이.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없지만 그런 부분도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근데 약간 또 그런 분들이 생활 주변에 안전신문고를 운영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생활 자기들 일을 하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생활 주변에 이렇게 순찰도 하면서 그런 뭐 여러 가지 고질적인 그런 우리 안전 그런 시설을 신고를 하고 해서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시로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좀 저희들은 확대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지금 이제 여름철 장마라든가 피서 휴가철 이렇게 오시면 계곡이나 바닷가나 뭐 이렇게 하천이나 저수지로 많이 피서를 떠난단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장 남정옥 제가 제안 하나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하천이나 저수지 쪽에 물놀이를 하다 보면 실종이나 위험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장 남정옥 저는 거기에 안전장치 기구를 누구라도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렸을 때 누구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밧줄을 매달아 튜브 이걸 좀 달아서 우리 대부분 하천 쪽에 보면 뭐 전봇대도 있고 이렇게 묶어놔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지나가면 던질 수 있고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튜브도 좀 비치를 해 놓으셨다가 물놀이 익사 사고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세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지금 여름철 물놀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11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도 아까 관리 11개소에 대해서 고정 관리 인원을 한 사람씩 해서 11명을 배치를 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순환할 수 있는 분은 추가로 2분을 해 가지고 13명으로 올해 확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지역 관리인이 무슨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때는 순환하시는 분들이 가서 대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안전시설물 운영 관계, 이 부분은 전라남도하고 저번에 여름철 되기 전에 사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안전 표지판도 38개를 설치하고, 인명구조함뿐만 아니라 구명조끼, 뭐 구명환이라든가 구명로프 등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서 안전 조치를 착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하여튼 안전사고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우리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 김영진 위원이나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보험 가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장 남정옥 순천시에 보험 가입한 게 지금 시민을 상대로 가입한 게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 시민을 대상으로요? 아까 이제 말씀을.
○위원장 남정옥 놔두세요. 자전거도 보험 돼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농사 재해에도 보험이 가입돼 있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위원장 남정옥 안전총괄과다 보니까 또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도 가입되고. 이걸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통합을 해서 가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상해 보상받을 수 있는 수혜 정도가 2,000만 원으로 한정이 돼 있는데 정말 이것이 다 보험성으로 해서는 충분히 보장이 안 됩니다. 다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그런 농작물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부분은 따로 보험이 돼 있고 그것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규모가 많이 돼 있고, 이것은 최소한의 인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명사고, 상해 부분에 대해서만 최소한도로 이분들이 다쳐 가지고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하는 데 이분을 위안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최소한의 보험 성격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그런 필요가.
○위원장 남정옥 하여튼 보험 가입에서는 실과소하고 협업할 일이 있으면 충분히 협업하셔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장 남정옥 우리 순천시민들이 안전한 우리 순천시, 행복한 순천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셔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셔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도시과장 강병일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도시과장 강병일입니다.
장세천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서준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동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강전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신경란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장세천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서준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동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강전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신경란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병일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어떤 문제점을 지금 파악하고 발견했습니까? 과장님 발령 오셔 가지고.
○도시과장 강병일 주로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아파트 층수를 종 상향해 주라 그러든지. 그다음에 주민원이 그것이 많고요. 그다음에 성장한계선에서 접해 있는 데 그런 데를 개발을 좀 일부 들어온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도시개발할 때 이렇게 우리 도시과에서 계획을 세울 때 주출입로나 이렇게 세울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도시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을 거의 감안하지 아니하고 계획만 세우고 용역 추진하고 부서를 과 이전시키고 건축과로 허가과로 넘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그것은 하여간 제가 파악한 대로 종합적으로 앞으로는 더 검토해서 주민 의견 수렴과 추진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앞으로 좀 그렇게 계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주민들이 아파트 다세대가 들어오면서 개발로 인해서 피해보지 않는 순천시 우리 시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 2018년 19년 처음 업무보고 때인가 과장님 아니신데 유디 사업 첫 사업으로 시민로 도시계획이 한번 세워진 것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시민로.
그리고 우리 작년 2018년 19년 처음 업무보고 때인가 과장님 아니신데 유디 사업 첫 사업으로 시민로 도시계획이 한번 세워진 것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시민로.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영진 혹시 도면 보셨을까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 현재까지는 갖다가 보고 그다음에 각 분야에서 도로 분야는 도로 분야에서 하고, 우리 도시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방금 제가 질문한 내용이 724페이지에 ‘사람중심 안전한 순천 유니버셜 디자인’인데 남녀노소·장애인·비장애인 모두가 쾌적한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해서 특화거리를 시민로에 처음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시민로에서 저기 성동초등학교 앞까지 몇 개 변전소인가?
○도시과장 강병일 변압.
○위원 김영진 변압기가 몇 개가 있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있습니다. 그건 하여간 옮겨도 문제가 있고 서로 지금 현재 위치도 문제가 있고 그건 종합적으로 현장을 또 봐봤습니다. 민원사항도 청취도 해봤고, 그래서 그건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변압기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옮길 수가 없다하더라도 이렇게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그 거리를 차라리 변압기 차라리 1m. 60cm에 1m만 피하면 되는데 거기에 나무 식재를 하더라고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더 장애인들이 더 갈 수 없는 거리가 혹시 눈이 안 보이신 분들이 더 장애물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하여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한번 봐보렵니다.
○위원 김영진 유디 사업하는데 거기에 나무까지 이식을 하더라고요? 먼나무? 먼나무를 이식하고 단풍나무를 또 다시 또 그쪽에 식재를 하더라고요?
○도시과장 강병일 먼나무는 이식하고 아까 변압기 주변에 그런 접근성을 고려를 해서 아까 그 나무를 선정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그것이 유니버셜 디자인과 맞는 사업 추진입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전체적으로 한번 또 다시 봐보렵니다.
○위원 김영진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그 사업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관내 건설업체 효율적 운영·관리 강화, 그 사업에서 보니까 6개월 동안에 폐업하고 다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장이 일단 우리 2019년 업무보고 때와 30개 업체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철콘이 하나가 추가됐고 금속·창호가 2개 됐고 상하수도 업체가 2개가 됐고 기타로 25개가 30개 업체가 폐업을 했더라도 상반기 업무보고보다 30개 업체가 이렇게 새로운 사업자로 올라와있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상반기 때는 658개였는데 지금은 688개로 사업체가 30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과에서는 이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계속 시키실 겁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전반기에는 건설업으로 뭐 쭉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한번 교육 내용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체계적으로 하여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렇게 교육을 시키지만 이분들이 순천시에서 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교육을 시키면 뭐 할 겁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도시과장 강병일 그 말씀대로 하여간 건설사업 수요가 지금 많이 떨어져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교육을 시킬 때 순천시 이렇게 건설업체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도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도시과장 강병일 하여간 그런 예산의 수반에 따른 거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여간…… 더 하여간 예민한 사항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민한 사항입니까?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 최병배 예. 지금 우리 페이지 713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리 방안이 지금 현재 수립이 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조성을 위해서 약 한 3,500억이 필요하다고 안 그러셨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최병배 그럼 지금 저희들 현재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지금 예산은 아까 도로는 도로과, 공원은 공원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지금 도시과 전체에서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조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일몰제에 대한 그 관리 방안은 우리 과장님의 현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단계별로 올 12월까지 우선순위 각 부서별로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2단계로는 내년 12월까지 존치시설을 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사업을 실시인가를 인가사업을 해서 일몰제에서 제외 대상으로 제외하고, 그다음 3단계에는 그 이후에 폐지시설을 하든지 대체도로로 확보 방안이 마련되면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으로 또 검토하든지, 공원이나 개발의 제한적인 용도지역에서는 녹지지역에서는 보전녹지지역 변경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시행토록 이렇게 3단계로 한번 추진할. 제가 더 공부를 더 해서 체계적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럼 만약에 소멸시효가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도시과장 강병일 문제점은 이 앞에도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전에 폐지된 도로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이 되면 아까 체계적인 개발이 안 되고 동의도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많이 발생 될 거라는 게 아니라 발생을 무조건 여기는 발생을 합니다. 발생하기 전에 뭔가를 수립을 해야 될 거라고 합니다. 물론 예산적인 문제가 아니고 시 안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여기는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이지만 그래도 시 안에서는 조그만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이 도시과라는 건 뭡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최병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좀 해서 과장님 생각을 정확하게 좀 분명하게 되고, 특히 도로나 공원 쪽은 여기는 확실히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정확한 매듭을 져줘야지. 다음에 도로 안에 다른 행위가 일어나게 돼버린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공원이나 도로 쪽은, 다른 쪽은 조금은 저희들이 좀 안 봐도, 안 봐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뒤로 미뤄도 되지만 도로나 공원 이런 지역은 빨리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위원님 말씀을 듣고 동의가 됩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719페이지입니다. 왕지2지구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도시과장 강병일 지금 현재까지 조합 설립이라든지 사업 지정 시행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 금요일 날 전략환경영향평가 또 주민설명회까지 시행되고 앞으로는 아까 실시계획 인가, 환지계획 처분, 주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환지방식 이런 것에서는 시에서도 조금 해서 주민들이 알게, 너무 피해가 없도록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적극적으로 지도 이렇게 감독하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번에 그럼 그 교육에 참석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최병배 알겠습니다. 제가 그곳을 좀 못 가봐서 한 번 더 얘기드렸습니다.
그다음에 720페이지 왕지조례지구 어린이공원, 저희들이 이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십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뭐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는 이유는 상당히 좀 미뤄지는 공원 아니었습니까?
그다음에 720페이지 왕지조례지구 어린이공원, 저희들이 이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십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뭐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는 이유는 상당히 좀 미뤄지는 공원 아니었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최병배 그랬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최병배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려면 진입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지금 이제 미협의 토지가 7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간 주변에 보상비를 많이 탄 데는 수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도를 해서 도시공원계획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어린이공원 이쪽은 우범지대입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우범지대인데 또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해서 또 공원을 만들어 줘서 그쪽으로 좀 통행이 아무 지장이 없도록 좀 해서, 공원도 공원이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조금 주안점을 두셔서 한번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이런 것은 하면 어떠냐 그럽니다. 우리가 원도심을 살리자고 우리 순천시가 상당히 많은 예산도 들이고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들어와야지 제일 좋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이런 것은 하면 어떠냐 그럽니다. 우리가 원도심을 살리자고 우리 순천시가 상당히 많은 예산도 들이고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들어와야지 제일 좋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원도심을 살리자고 보면 거의 주가 인구를 많이 따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주가 들어오려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공동주택이 좀 들어와야 인구가 좀 유입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제가 봤을 때 항시 제가 그제 모든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많이 들었냐면 순천의 역전 밑에 보면 역전 저희들이 이마트 가는 길에 보면 왼쪽으로 보다 보면 살짝 전체가 순천의 구도심 안에서 너무 좀 낙후돼 있는 즉, 말해서 어디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듯이 이런 지역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앞번에 물론 막 최고상층으로 아파트 이런 것이 왔는데 제가 그걸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용적률이랄지 또 앞에 제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뭐 20m 이상은 건축을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에서 내가 상업지역에서 그런 것, 물론 상업지역으로서는 다 할 수가 있겠지만 다른 걸로서는 해서 저는 이런 제안을 좀 합니다. 그 지역에 혹시 용도, 또 용적률 이런 것을 조금 다시 우리 조례에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구도심이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좀 보이기 싫은 이런 걸로 좀 안 했으면 좋다는 전체적인 균형발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강병일 하여간 그 대비한 문제점이나 여러 문제점을 저도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회를 한번 거쳐 가지고 한다든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하여간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여간 우리 순천이 보다 나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상입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압축도시란 무엇입니까?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압축도시가 뭡니까?
과장님 도시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압축도시란 무엇입니까?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압축도시가 뭡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압축도시라는 것은 지금 도시개발이라든지 부분별로 현재 도시를 벗어나서 팽창보다도 난개발적으로 이렇게 우려가 돼서 그것을 정부에서나 우리 전라남도에서나 우리 순천시도 기존 시, 시가지 내에서 체계적으로 수립하자. 계획을 수립하자, 그런 차원에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죠? 압축도시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순천시가 압축도시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그런 것은 하여간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렵니다.
○위원 김미연 아니 지금 도시계획 자체가 기본계획이 잘못돼서 매일 우리 시청 앞에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난개발의 우려, 주민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주민들이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잘 세웠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골드클래스 거기 입구도 마찬가지로 입구는 작은데 아파트가 지금 3군데가 들어 있는데다가 4군데까지 지금 영무까지 다 하면 4군데로 뒤로 해 가지고 나오는 입구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도시계획을 잘못 세우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압축도시하고는 시가 내에 있기 때문에 좀 그것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도시계획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압축도시는 실질적으로 저희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너무 개발들을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 아파트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 입장에서는 다수가 아파트가 순천시에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의견들을 저한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도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좀 그런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압축도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그거하고는 하여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종합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압축도시하고는 좀 상반되지 않냐, 그런 제가 그렇게 해서.
○위원 김미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생각하고. 저는 압축도시라는 것이 너무 팽창돼 가지고 공동주택도 많이 들어오고 또 아니면 이런 자연녹지랄지 이런 잡종지를 공동주택으로 지금 허가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그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로가 20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만 그게 지금 일몰제가 적용이 되는 거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2020년 7월 1일 자가 되면 일몰제로 지금 장기도시계획 안에 들어 있는 모든 것들이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계 부서에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2020년 되면 우리가 이 땅을 팔든지 어떻게 시에서 사들이냐 이렇게 지금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20년 이전 것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현재 1단계에서는 아까 20년 된 거 내년 7월 1일 자 연도별로 인가가 폐지가 연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말씀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지금 왕조2동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미연 그런데 과장님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도에서 승인이 나서 공사가 진행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부근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래?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입주하는 우리 시민들인데 그분들이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해 오면 그 민원을 우리 시가 해야 됩니까? 도가 해야 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병일 그 대목에 대해서는 염려는 되지만 그제 환경영향평가할 때는 기준치 안에 들어온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살다 보면 아까 그런 민원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환경평가는 그렇게 됐다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 생각들이 내가 남이 사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혹시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 갖고 집단행위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업자에게도 설명하고, 또 분양할 당시에도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현재도 왕조매립장이 2024년도에 거의 끝난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문제점들은 연장이 될 수도 있지만.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끝난다할지라도 그 부분에 관련된 침출수랄지 냄새 부분, 날이 궂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민원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입주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감안하고 들어와야지. 들어와 가지고 또 철길이 있었는데 철길 있는지 뻔히 알면서 들어와 가지고 또 철길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방음벽 해 달라. 그러면 우리 시 예산만 낭비되지 않습니까? 업자는 다 분양해 가지고 빠져 나가버리면 그걸로 수익을 챙겨 가지고 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시에서도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 강형구 예, 과장님. 옛날 도시과장님 하시다가 낙안읍성에 가셨었죠? 아니 하수도과 가기 전에.
○도시과장 강병일 하수도과, 예.
○위원 강형구 도시과장이 지금 두 번째죠?
○도시과장 강병일 아니, 아니죠.
○위원 강형구 처음입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처음입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도시과장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과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약간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또 우리가 얘기를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원이나 도로나 일몰제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 6월 31일 자로. 그다음에 21년도에도 또 일몰제가 해제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20년이 넘으면 해제를 하는데 시민들이 방금 우리가 일몰제가 되면 거기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가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나 우리 시에서도 자연녹지지역에 공원지역이 일몰제가 해제되면 거기를 다 개발할 수 있게 풀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과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약간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또 우리가 얘기를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원이나 도로나 일몰제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 6월 31일 자로. 그다음에 21년도에도 또 일몰제가 해제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20년이 넘으면 해제를 하는데 시민들이 방금 우리가 일몰제가 되면 거기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가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나 우리 시에서도 자연녹지지역에 공원지역이 일몰제가 해제되면 거기를 다 개발할 수 있게 풀지도 않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시설녹지나 아니면 다른 녹지로 보전녹지 이런 걸로 가실 거잖아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강형구 근데 시민들은 거기가 일몰제가 해제가 되면 거기다 집도 짓고 뭣도 다 할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시가 이에 대한 홍보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강형구 공원은 묶여 있던 땅이 해제가 되면 거기다 집도 짓고 뭣도 어떤 행위를 해도 된다는 이런 시민들 의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나 다른 기타 매체를 통한 동사무소에서 여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어떻게 어떻게 우리 시가 방향을 예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강형구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계십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금방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방안을.
○위원 강형구 아니 이건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진짜 교육을. 왜 그러냐면 막연하게 아, 2020년 6월 30일이 되면 공원이 해제가 되니까 가치가 마치 올라갈 것 같이 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가 그걸 개발을 못 한다고 할 때는 허탈에 빠지고 허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모르고 일몰제 해제가 된다니까 땅을 사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잘못하면 어떤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그럴 수가 있는 것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어떤 교육을 한번 필요로 한다. 동사무소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과장 강병일 예. 하여간 우리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하지만 아까 홍보 방법은 강구를 해서 아까 그런 방안으로 더욱 홍보가 잘되도록 적극 추진하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일몰제로 도로가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시고, 우리가 꼭 공원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이것을 장기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생각은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이 구도심과 신도시, 그다음에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순천시가 구도심에 사실은 가장 구도심 활성화하는 방법은 기존 주거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공동화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이 구도심과 신도시, 그다음에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순천시가 구도심에 사실은 가장 구도심 활성화하는 방법은 기존 주거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공동화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강형구 시 지구나 매곡동 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공동화 현상은 해결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못 들어오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강병일 금방 A지구나 C지구 그런 데는 기존 주민이 살고 계십니다. 기존 주민이 살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기존 사신 집값과 들어갈 집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혹시 그분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가면 또 그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더 많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땅값이 시 쪽에는 땅값이 300만 원 이상대에 가격대가 형성되고 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가 사업자들이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수익성이. 어떤 현상이냐 그러면 고밀도 저층으로만 돼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시군에 보면 2종 주거지역에서 18층으로 제한하는 시군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몇 개 정도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몇 개 시군 정도가?
○도시과장 강병일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제가 파악하기에는 한 5개에서 7개 정도 시군이 고도 제한을 막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여수나 광양은 이미 풀어져 있고요. 우리 순천시만 제한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용적률을 그대로 두되 층고를 높여 주면 사업성이 좀 상향됩니다. 그리고 공간이 7개 동을 할 것을 2개 정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층고를 해제를 해 주면. 이 앞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셨잖아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우리 의회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구도심 살리기 차원이나 여러 가지 방향에서도, 그리고 그다음에 주거환경 토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조경이나 기타 시설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우리 시가 고민하든 우리 의회가 고민하든 한번 이것은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까 싶고 그래서 아까 저는 사실 질문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장기도시계획을 봤을 때 인구 우리가 30만 명을 그다음에 40만 명을 바라보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인구절벽화가 되면서 그다음에 신생아들을 낳지 않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흐름에 그래도 우리 시는 인구가 늘어납니다. 아까 우리 김미연 위원님은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습니다마는 우리 시에는 그래도 지금까지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안 나는 이유는 그나마 우리 순천시가 장래에 미래에 희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그것은 장단점을 앞으로 분석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우리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업해서 분양아파트보다는 서민들, 그다음에 우리 노약자들, 그다음에 젊은 결혼한 신세대 청년층들이 임대주택·저가의 아파트를 공급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시가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까 싶고 그래서 아까 저는 사실 질문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장기도시계획을 봤을 때 인구 우리가 30만 명을 그다음에 40만 명을 바라보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인구절벽화가 되면서 그다음에 신생아들을 낳지 않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흐름에 그래도 우리 시는 인구가 늘어납니다. 아까 우리 김미연 위원님은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습니다마는 우리 시에는 그래도 지금까지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안 나는 이유는 그나마 우리 순천시가 장래에 미래에 희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그것은 장단점을 앞으로 분석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우리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업해서 분양아파트보다는 서민들, 그다음에 우리 노약자들, 그다음에 젊은 결혼한 신세대 청년층들이 임대주택·저가의 아파트를 공급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시가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도시과장 강병일 하여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렵니다.
○위원 강형구 땅값이 300만 원 400만 원 가는 데의 땅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50만 원 70만 원 해서 아파트 반값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시 인구를 늘리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러신가요?
○도시과장 강병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렵니다.
○위원 강형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도시과로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과에 관련된 업무가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부서 이상, 지역경제과 이상의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우리 강형구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순천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통해서 미래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 우선 도시과로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과에 관련된 업무가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부서 이상, 지역경제과 이상의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우리 강형구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순천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통해서 미래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병권 그럼 그것은 결국은 기획부서에서, 또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 일자리가 어떻게 늘어나서 우리 순천시 인구가 미래에 어떻게 늘어나고 줄어드는가에 대한 예측에 따른 도시계획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병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현재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압축도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도시과장 강병일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부를 해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렵니다.
○위원 김병권 아니 그러니까 압축도시 자체가 이 용어도 굉장히 생소한 사실 용어입니다. 요즘에 뭐 서울 같은 데서 일부 쓰고 있고, 뭐 세종시 이런 데서 쓰는 그런 용어지. 서울의 1.5배 정도의 면적이 1.48배 이렇게 달하는 순천시가 압축도시란 말을 쓰기에는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결국은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하신 압축도시란 용어를 쓰려면 굉장히 고밀도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외부는 녹지로 보전을 하고, 현재 내부 예를 들어서 원도심의 상업지역에 45층까지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라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편의시설을, 교통체계를 확보를 하고 편의시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외부 자연은 더 보호하고 최대한 주민들이 이 공간 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게 맞죠?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병권 그런데 시가 지금 인허가의 모든 과정 속에서 시는 압축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가 추구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껏 법이 정해진 용적률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적용을 풀로 해보신 적 있어요?
○도시과장 강병일 하여간 세심히 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아니 세심히 보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제도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허가가 30층까지 날 수 있다 하면 개발하는 사람이나 기타 여러 가지 주민들이 땅을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내 땅은 얼마 달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병권 근데 이런 인허가를 하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제도적으로 완성이 돼 있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맞춰 가지고 이게 정확지도 않는 스카이라인을 거기다 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순천시내 전체가 18층에서 20층이에요. 그런 것들이 압축도시를 하는데 어떻게 큰 도움이 될 거며, 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망권 뭐 기타 뭐 바람에 관련된 부분, 어떤 여러 가지 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살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혜택을 주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지금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병권 그렇기 때문에 압축도시가 우리 시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압축도시, 압축도시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념 정립도 바로 하시고 과연 우리 정도의 지방 도시가 추구하는 것이 압축도시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스마트시티가 요즘에 이야기하는 콤팩트보다는 스마트시티가 맞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굉장히 폭넓은 의견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동의합니다.
○위원 김병권 저는 항상 헷갈리는 것이 그거예요. 저도 도시계획위원도 해보고 기타 여러 뭐 이렇게 가서 보면 이게 이론과 현실과 시기에 따라서 이 자체가 굉장히 등락의 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이 누구나 좀 예측가능하고, 또 그로 인해서 리스크도 줄이고 또 여러 가지 미래를 전망해 가고 이런 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이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헷갈립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18층, 또 옆에 우리 경관팀이 또 있습니다. 경관팀에서는 또 5층 이하, 이것이 엇박자가 나고 그런 사항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죠. 예를 들어서.
○도시과장 강병일 개념 정리를.
○위원 김병권 사업주는 상업지역을 이렇게 보면 40층 이상도 가능하다 그러고 그건 뭐 여러 가지 건축사무실에도 물어보고 서울 같은 데도 물어볼 거 아닙니까? 뭔 이런 걸 걱정하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뭐 스카이라인이라고 스카이라인이라는 것이 뭐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10개를 똑같이 18층 해서 하는 게 좋은지, 2개만 해 가지고 높아 가지고 훨씬 구석구석 잘 보이는 것이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쯤 우리 순천시가 지금쯤 그래도 전남 제1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쯤은 그런 압축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면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면 단위 두 분 사시는 데도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를 해줘야 되고, 또 읍을 중심으로 면을 중심으로 하는 곳에 또 사람이 많이 살고 또 큰 마을 리별로 부락별로 큰 마을 작은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심오한 그런 생각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지. 이게 예산 대비 효율성도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충분히 또 설득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압축도시 뭐 스마트 콤팩트시티, 요즘에 하는 이야기로 뭐 스마트시티 이런 그런 개념도 또 우리 시가 가져가야 될 어떤 장기적 전망도 정리가 돼 가지고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지. 매번 회의할 때마다 또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주먹구구식에 가까운 형태로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동의하시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약 500여억 원을 들여서 개발을 합니다. 현재 도시과에 있는 산업단지가 전체 몇 평이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전체 개괄적으로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분양과 미분양, 또 미분양은 왜 미분양이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전체적으로 계획은 별도로 또 보고드리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도시첨단 우리 해룡 농공단지 우리가 우리 과에서는 거기에 주 있고 나머지 또 우리 아까 별도 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해룡이 농공단지입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우리 배부락산 우리 관리하는 거 우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순천산단은 별도 과에서 또 추진하고 있고.
○위원 김병권 그러니까 해룡 임대산업단지도 있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병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양률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되죠?
○도시과장 강병일 해룡 임대산단이 1단계에서는 제가 알기로 파악하기로는 한 26%? 그 정도. 26%에서 30%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고. 현재 39%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 김병권 미분양 시 우리 시가 가질 책임의 한계, 리스크가 어디까지예요?
○도시과장 강병일 일부 면적은 우리 시에서. 1단계 플러스 2단계가 전체가 준공이 됐을 때 그럴 때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몇 %는 2년 전에도 20몇 %였어요, 분양률이.
○도시과장 강병일 지금 현재 39%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39%?
○도시과장 강병일 1단계, 예예.
○위원 김병권 현재 입주해 있는 것은 몇 %나 되죠?
○도시과장 강병일 토지 아까 분양된 거하고 입주까지는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분양된 것이 39%고.
○위원 김병권 예를 들어서 미분양된 토지에 대해서 부지에 대해서 지금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도시과장 강병일 1단계하고 아까 2단계에 대해서는 아까 협약 체계가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부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파악이 덜 돼 있습니다, 제가.
○위원 김병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을 하시고. 왜 그러냐면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도 현재 조성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미분양 분양되지 않은 산업단지가 생기면 계속 분양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시가 분양하고자 하는 분양가, 지금 산업단지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해당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상태로 가 가지고 현재 분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금속이나 뭐 이런 쪽에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을 산자부 가 가지고 바꾸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시면 계속해서 이게 쌓여 가면 결국은 분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순천시뿐만이 아니고 인근 광양·여수에도 산업단지를 얼마나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정말 넓게 보고 이것을 컨트롤을 하고 어떻게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누구도 사실 하기 힘듭니다. 그러고 나서 과장님 이렇게 한 1년이나 있다가 가시면 또 다른 사람 오면 계속해서 25%, 30%, 2년 전 앞으로 2년 후에도 물어보면 이제 30몇 %입니다. 이것 똑같습니다. 안 봐도 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병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의 전체적인 개괄적 현황,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현황 대비 현재 분양률, 그다음 미분양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 이거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 분명히 답을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압축도시와 관련돼서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왜 우리 순천시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시면 쭉 보시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해당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순천시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도시과라는 데가 원래 인구 뭐 기타 모든 것이 도시계획이 그로 인해서부터 생기지 않습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부서 이상으로 또 뭐 투자유치, 일자리경제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어떤 환경에 관련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상으로 굉장히 깊은 지식과 어떤 철학이 정리돼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병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다음 회기 때 질의·답변하면 굉장히 좀 깊은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번 이렇게 지적사항도 있고 대안도 제시를 했고. 근데 우리 또 도시과 과장님으로서 첫 업무보고를 하는 그런 자리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번 이렇게 지적사항도 있고 대안도 제시를 했고. 근데 우리 또 도시과 과장님으로서 첫 업무보고를 하는 그런 자리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장 남정옥 아직 지금 업무 파악이라든가 인수인계 이런 부분들이 다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좀 더 열심히 하렵니다.
○위원장 남정옥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건설전문업체 효율 운영 관리 방안, 이게 지금 나와 있는데 순천시는 건설업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늘어난 것보다도 동부6군의 중심지라 여기 두고 여수나 광양·고흥·구례 이렇게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하여튼 이번에 순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개발행위가 많고 뭐 건축 도로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건설업체 실질적으로 보면. 경기도 어려운데 아마 또 전문성이 있어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폐업도 많이 하고 또 새로 생기고 신규 뭐 실질적으로 비전문업체를 갖고 있으면서 건설을 만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하시고.
순천만국가정원 목적이 뭔지 하세요? 우리 과장님? 순천만국가정원 만드는 목적이 뭔지 아시냐고.
순천만국가정원 목적이 뭔지 하세요? 우리 과장님? 순천만국가정원 만드는 목적이 뭔지 아시냐고.
○도시과장 강병일 순천만국가정원이 우리 시내하고 순천만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개발 이렇게 방어 차원에서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순천만 그 목적, 도시팽창을 막기 위한 이런 어떤 목적이었죠? 근데 지금 우리 도시과 업무보고를 보면 목표를 보면 3번, 4번, 뭐 6번, 9번, 7번, 8번, 12번이 다 한번 보세요. 공통점이 뭡니까? 다 어디입니까? 위치가?
○도시과장 강병일 시가지 내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전부 풍덕·연향들 그쪽이죠? 정원박람회 전부 인근 부분이죠? 지금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장 남정옥 도시 균형발전에 어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너무 그쪽에 어떤 균형발전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과장 강병일 한쪽에 치우친다기보다도 그쪽에 발전 여력이 또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남정옥 정원박람회 목적이 처음에 만들 때 목적이 우리 순천 국가정원1호라고 우리 순천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자랑을 갖고 있는 우리 순천시가 어떤 도시계획의 어느 한 일정 부분 쪽으로 한 지역으로 특성화된 몰린 듯한 자체는 좀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일부 모순점이 있지만 현 우리 시의 여건상 불가피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순천시 전반적인 문제점이 많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원도심이나 구도심에 살고 계신 분들의 어떤 이런 것하고 또한 새로 개발된 이런 어떤 지역하고 차이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가곡이나 매목이나 삼산 이쪽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 몇 개 지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어 있어도 인근 지은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도시재생사업이라 해서 뭐 도로 몇 개 좀 넓히고 가구 집 몇 채 흐려서 뭐 다른 어떤 이런 게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전반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도시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순천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재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던 부분, 우리 지금 순천에 산업단지가 몇 개 정도 있어요?
○도시과장 강병일 순천산단, 그다음에 도시첨단, 해룡 임대1, 2, 3단, 농공단지가 몇 개 있고요.
○위원장 남정옥 이게 분산돼야 좋은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로 모아야 좋은 겁니까? 과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30몇 %, 해룡산단의 30몇 %의 어떤 분양률과, 그다음에 저기 도사동에 있는 첨단산업 지금 그 분양률과 토지매입률과 서면산단의 공장가동률을 한번 어떻게 비교해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제가 와서는 안 했습니다. 하여간 더 분석을.
○위원장 남정옥 서면산단.
○도시과장 강병일 종합적으로 아까 다른 부서가 하고, 사업은 우리가 해 갖고 이렇게.
○위원장 남정옥 어차피 지역경제과나 미래산업과에 협업을 해야 될 사항들이겠지만. 혹시 과장님 순천 서면산단 이전할 의향 시장님한테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그 사항을 한 20년 전부터 그 내용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게 지금 해룡산단도 보급률도 안 돼 있고 전반적인 재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한 곳에서 모여 있을 때 여수·순천·광양이 가장 가까울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해룡산단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장 남정옥 같이 서로 업체까지 협업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 업체가 해룡산단 쪽이 아닐까요? 물류비용이라든가 같이 필요했던 서로 간의 사업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장소가 아마 그쪽.
○도시과장 강병일 순천산단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주가 된다 그러면 아주 효율적이죠. 아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지금 많이 발생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더 공부를 열심히 하렵니다.
○위원장 남정옥 지금 도로는 한정돼 있고 아파트는 계속 지어지고 차량은 늘어나고 교통체증이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교통과나 도로과나 뭐 예를 들어 경찰서나 다 같이 협업을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을 않고는 어떤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꼭 이렇게 좀 밖으로 뻗어 나갈 수 있고 외곽 지역이 새로 개발할 수 있는, 서면 예를 들어 가곡·매곡·저전동 예를 들어 남제,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 굳이 그냥 남쪽으로만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하여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한번 좀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순천에.
○도시과장 강병일 하여간 기본 틀이 나오도록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우리 과장님 지금 도시과로 오셔서 우리 도시과 순천의 어떤 구상을 한번 소신을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과장 강병일 더 공부해서 다음에 이야기를 발표하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하여튼 우리 순천시민이 좀 안전하고 행복하고 쾌적한 순천시를 만드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걸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걸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조용병 건설과장 조용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장창영 기반조성팀장입니다. 박춘규 수자원팀장입니다. 이강범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조상옥 침수대응팀장입니다.
다음은 2019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8쪽 비전 및 전략,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장창영 기반조성팀장입니다. 박춘규 수자원팀장입니다. 이강범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조상옥 침수대응팀장입니다.
다음은 2019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8쪽 비전 및 전략,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과장님, 보고에 앞서 아까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부분이 전체적인 사업보다는 하반기 주요 중책사업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보면 해룡천 통합집중형 수질 개선사업, 페이지 7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항시 보면 물은 상류지역이 맑아야 하류가 맑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룡천에서 에코촌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아무리 많이 해봐야 위에 지금 조례호수공원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수질이 안 좋은데 과연 밑에만 한다고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면 해룡천 통합집중형 수질 개선사업, 페이지 7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항시 보면 물은 상류지역이 맑아야 하류가 맑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룡천에서 에코촌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아무리 많이 해봐야 위에 지금 조례호수공원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수질이 안 좋은데 과연 밑에만 한다고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지금 하수도과에서 박스 거기에 있는 퇴적토들을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한 26억 정도를 투입해서 거기를 퇴적토를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만약에 퇴적토가 제거가 된다면 더욱더 수질이 깨끗하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요. 퇴적토가 해 가지고 준설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은 깨끗해지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동에서부터 내려온 물 자체가 저희들 제 지역구에서 그런 게 아니라 또 왕조동에는 특히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입하는 물들이 실은 좋지가 않습니다. 호수공원으로 들어오는 물들이. 그래서 이거를 원천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고는 해룡천이 아무리 우리가 살린다고 해도 살려지리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이 앞에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했고, 또 이 앞에 우리 전임 국장님께서 용계산 물을 서면 구만리에 있는 용계산 물을 펌핑을 해서 정말 호수공원을, 그리고 지금 현재 호수공원에서 아침에 너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정말 물이. 제가 호수공원을 날마다 가는 사람으로서 아침에 가면 정말 비린내가 좀 납니다. 그럼 바로 물이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밑으로 해룡천으로 지금 저희들이 물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용계산에서 내려온 물이 아니면 서면 건천에서 이쪽에서 오는 물로 해야만 이것이 해룡천이 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조용병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제가 봤을 때 물론 해룡천 살리기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듯이 여기에 좀 신경을 더, 그러니까 포괄적인 분야에서 한번 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마무리는 됐다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순천 생태수도하고 그것이 좀 제가 봤을 때는 공사가 제가 봤을 때 아직도 마무리는 밑에 쪽은 아직 좀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쪽이 지금 공사가 다돼 가지고 마무리가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두 번째로는 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마무리는 됐다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순천 생태수도하고 그것이 좀 제가 봤을 때는 공사가 제가 봤을 때 아직도 마무리는 밑에 쪽은 아직 좀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쪽이 지금 공사가 다돼 가지고 마무리가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해 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 부족하거나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점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그럼 하천에 있는 바로 옆에 저희들이 지금 임도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최병배 그거는 그대로 해 가지고 끝을 보실 겁니까? 운동기구 있는 쪽은.
○건설과장 조용병 아, 운동기구 있는 쪽에요?
○위원 최병배 예.
○건설과장 조용병 지금 공사는 그렇게 해서 지금 큰 틀에서.
○위원 최병배 아니 공사가.
○건설과장 조용병 큰 틀에서는 마무리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이 단절돼 가지고 불편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746쪽 동천 보안등 설치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말 밤에 저희들이 동천을 야간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있고, 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면 하여간 시급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업무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빨리 뭐 저보다도 더 빨리 하고는 싶겠죠. 그러나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 정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가 가장 제일 최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빨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빨리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행복한 순천시민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룡천 수질 개선사업비가 2007년부터 지금 현재 앞으로 진행돼야 될 금액을 모두 포함하면 283억 원 정도가 투자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룡천 수질 개선사업비가 2007년부터 지금 현재 앞으로 진행돼야 될 금액을 모두 포함하면 283억 원 정도가 투자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전의 사업까지 해서.
○위원 김미연 전의 사업까지 다 해 가지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질 개선이랄지 복원사업에는 실패한 게 맞죠? 실패했다고 봐도 되겠죠?
○건설과장 조용병 아직 공사를 아직 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기보다는 차후에 저희들이 해룡천까지 개선하고 난 뒤에 보면 그때까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그쪽 주변의 주민들은 이번에 여름철에 깔따구 때문에 엄청 곤욕을 치렀습니다. 근데 우리 일부분이 해룡천에도 문제점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최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계산 물을 가져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동천에서 일부분의 물이 오긴 하지만 좀 적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이 고이면 썩듯이 그 물을 계속 흐르게 하면 조금 그래도 해룡천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동천에서 물을 많이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정비팀에서도 주변의 풀 같은 것을 잘 정리정돈을 잘해서 그런 또 불편함이 없도록 또 우리 정비팀에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침수 예방 피해로 저류지 시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미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2020년 1월까지 한다 그랬는데 이 공사 부분에 하수도과에서 하는 공사도 있고 우리 건설과 소관으로 하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사들이 마무리되기 전에 정말 부실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리들이 우리 시에서도 감리를 정확히 해서 나중에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수가 갑자기 나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역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조곡동이나 남정동·장천동 이런 지구가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런 부실로 인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마무리 단계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 오광묵 예, 오광묵입니다.
해룡천은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김미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현장도 가고 행정감사 때 요청했던 것도 있고.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천의 물이 구암교로 옵니다, 동천의 물이. 근데 그 양을 늘릴 수 없습니까? 혹시?
해룡천은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김미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현장도 가고 행정감사 때 요청했던 것도 있고.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천의 물이 구암교로 옵니다, 동천의 물이. 근데 그 양을 늘릴 수 없습니까? 혹시?
○건설과장 조용병 지금은 늘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이 물을 받을 수 있는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리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해룡천을 공사를 할 때 별도의 관을 저희들이 추가로 만들어서 유입을 더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물론 용계산 물이 빨리 올 수 있으면 괜찮지만 지금 용계산 물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되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켜서 용계산 물이 조례호수공원에서부터 물양이 많아서 연향천까지, 연향천 그다음에 해룡천으로 올 수 있게끔. 제가 행정감사 때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연향천에 복원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연향천에 복원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연향천의 부분요?
○위원 오광묵 예.
○건설과장 조용병 일부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시설녹지 쪽으로 해서 복개를 없애고 오픈으로 하자는 그런 것도 저희들도 검토를 한 2km 정도 조례호수공원에서 오병원까지 한 2km되는데 시설녹지 부분을 거기서 오픈으로 개거를 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오광묵 쉽지 않죠? 2km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오광묵 그래서 우선 좁은 구간이라도 짧은 구간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삼성서비스센터 앞쪽 그 부분은 가장 제가 볼 때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몇 m 구간이라도 오픈을 해서 상류에서 흐르는 물이 어떻게 되고, 또 오접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연향천이 지금 속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고 우리 시민들도 눈으로 보고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예. 그래서 그 짧은 구간을 한번 연향천은 언젠가는 저는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적은 구간이라도 한번 복원을 시켜보는 것도 장기적으로 좋은 대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오광묵 그리고 지금 저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류지가 조곡·성동·남정·장천 그렇습니다. 지금 원도심의 침수 예방 차원에서 저류지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4군데 정도 되게 되면 원도심 침수 예방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지금 이 4군데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또 침수지역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가곡삼거리.
○위원 오광묵 예, 그렇죠.
○건설과장 조용병 그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2020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193억의 국비를 확보해서 그것을 따갖고 왔습니다.
○위원 오광묵 아, 예.
○건설과장 조용병 그것까지 하면 구도심의 침수지역은 해소될 걸로 봅니다.
○위원 오광묵 아, 예예. 가곡지구는 아주 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상습 침수지역.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도심 말고 동천의 동쪽, 천을 봤을 때 동쪽인데 거기가 풍덕 택지개발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정원 바로 오른쪽 동쪽으로 연향들 거기도 지금 이제 개발이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른 뭐 대안도 있습니까? 다 저류지 역할을 했던 곳인데, 그 논들이.
○건설과장 조용병 제가 알기로는 풍덕들은 그 개발을 하게 되면 별도의 저류지를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지하는 저류지고 2층은 주차장으로 계획해서 저류지를 새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향들도 지금 그런 계획은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그것까지는 지금 세우지를, 구체적으로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예. 그러면 어차피 개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개발 부서하고 개발할 때 거기에 아예 설계실시에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개발 지역에도 저류지 역할을 충분히 해서 우리 동천으로 급격하게 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서 하류에 있는 순천 침수 예방을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요즘은 집중호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 밖에 많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협업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에서 보면 순천 동천 발원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순천에 동천에 흐르는 물의 발원지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에서 보면 순천 동천 발원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순천에 동천에 흐르는 물의 발원지가?
○건설과장 조용병 아, 청소골.
○위원장 남정옥 서면이겠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 서면. 건천.
○위원장 남정옥 입구이기도 합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아까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나 최병배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해룡천의 어떤 수질 개선사업으로 인한 200한 뭐 50억 60억 정도 들어가는 이런 큰 사업비를 들이고도 큰 성과를 못 냈던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물은 흘러야 깨끗해지죠? 고이면 썩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물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용계산이라든가 구상에서 흐르는 물이 1급수예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장 남정옥 아직도 그 물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 물이 흘러가는 것이 광양 서천변으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서천변.
○위원장 남정옥 그렇죠? 광양 서천변으로 흘러가는데 광양으로 흐르면 이것을 막아서 우리 순천으로 돌리면 광양시에서 또 저희 우리 순천시에 이의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 남정옥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농업 배수로는 이게 법적으로 이의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우리 조례동이나 왕지동 쪽에는 거의 옛날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용수로로 가능했지만 지금은 거의 뭐 지역 개발로 발전을 위해서 지금 농사를 거의 안 지어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이렇게 연향들 천으로 내려가는 아까 막 박스에 퇴적된 물들이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을 거예요. 아마 한 번도 청소를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조용병 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 부분들을 공사는 어차피 한 번 치우고 또 중간 중간 하다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할 때 한꺼번에 일괄성 있게 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물을 영업용 배수로로 만들어서 돌릴 수 있으면 이걸 대동저수지에 떨어뜨려서 대동저수지에서 우리 조례호수공원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서부터 연향천으로 해룡천으로 흘러서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저희들이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물을 순천시에 물 순환이랄지, 물 뭐 오는 그 모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분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용 용수가 지금 많이 필요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물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래요. 그렇게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지금 동천 보안등 쪽에서 저기 또 아니, 서천변 쪽으로 올라가면 서면우체국에서부터 전자고까지 가는 벚꽃길로 해서 조성이 잘돼 있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 남정옥 여름이 돼서 우거져 가지고 이게 잘 안 보여요. 농번기철에 또 거기에 뭔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우범지역이에요. 애들이 와서 담배도 많이 피우고 어르신들이 뭐라고 해도 뭐 이렇게 좀 달려들고. 그래서 밤에는 또 캄캄해서 잘 안 보입니다. 그쪽으로 또 운동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너무 캄캄해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 남정옥 그 부분을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쪽에 농사, 어르신들이 지금 시골에는 젊은 분들이 없어서 어르신들만 계시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는 데도 우리 최병배 위원님도 아까 조금 전의 말씀에 덧붙여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 학생들이 꽤 남녀공학이다 보니까 좀 우범지역으로 발생되고 아마 그게 좀 어르신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 길이 무섭다고 잘 안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취약지역이나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도로과장 김좌선입니다.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남 도로행정팀장은 하계휴가 중이라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인 시설팀장입니다. 오수길 도로정비팀장입니다. 김종국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양정훈 녹색도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 위원장, 김미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남 도로행정팀장은 하계휴가 중이라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인 시설팀장입니다. 오수길 도로정비팀장입니다. 김종국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양정훈 녹색도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 위원장, 김미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우리 도로과는 업무보고를 자주 해 주셔서 많은 것은 거시기합니다마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특법 대상시설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사실은 과장님 지금 우리가 법정 등급을 매겨놓고 사실조사하고 시설 보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우리 과장님이 우리 도로과는 업무보고를 자주 해 주셔서 많은 것은 거시기합니다마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특법 대상시설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사실은 과장님 지금 우리가 법정 등급을 매겨놓고 사실조사하고 시설 보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도로과장 김좌선 예,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그중에서 우선 긴급한 것만 저희들이 시특법 예산으로 금년에 1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돈 가지고 용역비하고 보수보강하는데 우선 용역비 지출 외의 금액으로 우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급하다고 판단되는 거 일단 조인트 부분이랄지 파손 부분이랄지 이런, 그중에서 긴급한 걸 분류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가 이 시특법은 저기 뭐냐 국비 확보는 어렵습니까? 건의해서 국비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없나요?
○도로과장 김좌선 이것은 아직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원 강형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과장 김좌선 일부분은 재난, 행자부의 특별교부세가 일부 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일부, 그러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아까 그 부분은 아까 교량 재가설이랄지 위험한 구간, 해봐야 1년에 뭐 7억? 정도. 뭐 행자부에서 시군에 보면 많으면 30억 이하로 주는데 그것이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7억 받아서 교량 재가설하는 데 보태서 저희들이 쓰는데, 쉽게 얘기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 부서나 아까 또 다른 업무를 안 보신 분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안 합니다. 그래 갖고 이 시설물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왜 그렇게 관리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보면 추정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그래서.
○도로과장 김좌선 내년도에는 최대한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수대교같이 대형참사가 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미리 사전에 예방, 이것은 시설물 유지는 특히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그러죠.
○위원 강형구 그리고 지금 도로가 우리가 시설을 하고 나서 유지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만일에 사고가 나면 요즘 보험회사가 우리 시에 보상 청구해 오죠?
○도로과장 김좌선 예. 소송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배상위원회에 심의를 하면 거기서 배상 판결이 나오면 저희들이 보상 판결을 한 3,00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배상비로. 근데.
○위원 강형구 지금 우리가 1년에 혹시 올해 혹시 배상이나 예년에 보상해서 해 준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예, 여러 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여러 건 있습니까? 몇 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그리고 현재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안타까운데, 본인들이 안전을 잘 지켜서 좀 주의를 잘해서 하면 되는데 넘어져 가지고 보통사람들은 자기가 집에 가서 병원에서 치료하는데 또 일부는 지금 또 소송이 여러 건이 뭐 자기가 부주의로 해서 넘어져 가지고 도로시설물에 문제가 있다. 또 보도블록이 좀 꺼졌어요. 그래 갖고 헛디뎌 가지고 발목을 삐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소송이 들어온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시대가 옛날 같으면 자기가 다치면 자기 잘못으로 간주를 하고 많은 주의 부족으로 해서 자기가 치료를 하고 그러는데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국가나 시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제는 보상을 요구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가 그런다고 또 그것을 탓할 수만은 없고 미연에 우리가 방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 문제는 우리가 시설물 관리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고 교량을 하나 덜 놓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안전 문제만큼은 우리가 지키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재차 예산 확보에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그렇게.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로를 20년 이상 된 것은 내년 6월 30일 자로 해제가 되잖아요.
○도로과장 김좌선 예, 자동 실효가 됩니다.
○위원 강형구 도시과하고 협업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시기의 다급성에 의해서 정말 도로를 폐지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러죠.
○위원 강형구 좀 우리 예산이 범주에 들어온다면 최대한 도시계획도로는 언젠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전략적인 다른 사업에 밀려서 도로가 계획했으나 보상 문제나 그다음에 도로 개설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불가피하게 엔젠가는 해야 될 도로라면 이 부분에 우리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좀 진행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도로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업해서 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게 협업을 했고요. 저희들이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774페이지 표에 보시면 실효 대상을 25개 노선에 9km로 저희들이 잡았어요. 이 부분은 지역 여건이나 또 시급성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예산이나 봐서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은 자동 실효를 시키고, 48개 노선의 20km 정도 관리계획 변경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은 폭이 좀 좁은 부분이어서 개설이 됐는데 10m인데 예를 들어서 뭐 9m됐다랄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도 개설이 어렵고 도시계획선을 조정하고 일부 또 100m 중에서 한 10m가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개설 안 해도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관리계획을 변경하면 정리가 되면 시민들의 불편한 데 불편이 없다고. 왜 그러냐면 10m인데 1m가 지금 도시계획 개설이 안 됐어요.
○위원 강형구 조정해야죠.
○도로과장 김좌선 이런 부분을 가만히 놔두면 시민들이, 개설도 못 하는데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선을 조정하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 20억을 확보를 해서 48개 노선에 일단은 18km를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그러면 폐지할 도로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설명회 같은 건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이 부분은 설명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도로과장 김좌선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위원 강형구 계속 유지를 해 주라는 동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이 부분은 일단 자동 실효가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자동 실효를 25개 노선 9km 정도는 내년 6월 말이 되면 자동 실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폐지된 것도 있습니다. 2~3년 전에 관리할 때. 근데 일부는 주민들이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은 예산이 허락을 하면 예산을 확보하면서 도시계획을.
○위원 강형구 다시 재.
○도로과장 김좌선 정하면 되는데.
○위원 강형구 재지정하겠다?
○도로과장 김좌선 근데 지금 현재 도로도 계속사업도 지금 내년에 예산도 확보하기가 힘들고, 앞으로 설계한 것도 실시인가를 받아놓지만 또 몇 개 노선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이 벅찹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이번에 본예산 할 때는 도시계획사업 계속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안 지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또 이것도 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최대한도로 마무리를 좀 하고, 또 신설도 급한 것도 몇 군데 계획을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25개 노선 9km 외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도시계획사업이 도시계획도로가 너무 사업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시는 구도심에는 소방도로가 필요한 데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많은 소화를 했지 않습니까? 다행히.
○도로과장 김좌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위원 강형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사업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그때 계장으로 있으면서 실무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간과하고 놓칠 수 있는 데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위원 오광묵 예. 과장님, 교량교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예.
○위원 오광묵 지금 안전등급이 나왔습니다. 아까 D등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로과장 김좌선 금년에.
○위원 오광묵 예.
○도로과장 김좌선 금년에 정밀 안전점검을 했는데 작년에 C등급이었는데 D등급으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아까 6월경에 또 바닥이 좀 이렇게 함몰이 되고.
○위원 오광묵 예예.
○도로과장 김좌선 그전에도 몇 번 함몰이 돼 가지고 세 군데인가 교체를 했고.
○위원 오광묵 예, 그렇죠.
○도로과장 김좌선 금년에도 한 군데가 지금 해서 긴급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예정된 데가 포털이 예정된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그것도 일단은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진작 재가설이 돼야 될 교량입니다. 교량 자체가 66년에 착공해서 67년도에 교량이 가설됐는데 이 자체가 설계하중 자체가 24t입니다.
○위원 오광묵 예.
○도로과장 김좌선 그 단계에 뭐 3등교라고 표현하는데, 1등교 2등교 3등교라 하는데 그 당시의 설계하중 자체가 그 당시에는 67년도에는 상당히 교통량을 보면 튼튼한 설계 가지고 그 정도면 상당히 튼튼한 교량이라고 보는데, 시대가 변하고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순천만 오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작에 이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여러 사정에 의해서 좀 순위가 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C동이기 때문에 또 시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지원 대상은 국비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뭐 국회의원님이나 또 시장님이나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자. 여러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놓으려면 2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교량 하나 놓는 데. 그래서 다행히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 법령을 만들었어요, 작년 말에. 그게 뭐냐하면 지자체에서 시설물도 이게 옛날에 지원 안 해줬습니다. 근데 쉽게 금년에 뭐 수돗물 사건, 뭐 국가적인 무슨 재난 사건이 안 있었습니까? 지방시설물에서. 그래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도 근거 법령을 좀 마련했다. 지방의 관련 시설물도 국토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접근을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시비를 투입하기에는 너무나도 우리 시에 재정 부담이 많은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전반적인 노력을 펼쳐서 빠르게 지원되고 빠르게 가설이 저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부득이 하게 그걸 전면 통제는 불가피하고 D등급일 때 차량의 통행 제한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득이 하게 그걸 전면 통제는 불가피하고 D등급일 때 차량의 통행 제한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그런 건 없습니다. D등급이면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쉽게 정밀점검하고 진단이란 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건강검진을 보면 일반 건강검진이 점검입니다. 정밀점검인데, 건강검진해 가지고 좀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정밀 뭐 CT를 찍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진단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잡을 거고요. 일단은 가교도 한번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일단은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점이 뭐냐하면 거기가 24t이 설계하중인데 저희들이 교량교에 보시면 통과하중이 20.7t이라고 저희들이 안내간판을 해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인력이나 여건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도로는 통과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중화물차는 안 다닙니다. 근데 단지 화물차라 그러면 주변에 뭐 레미콘차랄지 덤프차 주변에 공사 차량만 다니는 것이지, 화물차가 통과하는 그런 길목은 아니지만 그 차하고 또 관광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통제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교를 놔 가지고 통제를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설계를 해보면서 금년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비가 지원을 받든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이것을 가설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점이 뭐냐하면 거기가 24t이 설계하중인데 저희들이 교량교에 보시면 통과하중이 20.7t이라고 저희들이 안내간판을 해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인력이나 여건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도로는 통과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중화물차는 안 다닙니다. 근데 단지 화물차라 그러면 주변에 뭐 레미콘차랄지 덤프차 주변에 공사 차량만 다니는 것이지, 화물차가 통과하는 그런 길목은 아니지만 그 차하고 또 관광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통제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교를 놔 가지고 통제를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설계를 해보면서 금년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비가 지원을 받든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이것을 가설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럼 지금 정밀진단은 아직 안 나왔다, 그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김좌선 예. 정밀진단은 지금 용역, 용역을 발주를 해놨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예. 그럼 정밀진단에 따라서 차량 뭐 t수 제한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하중 자체가 24t.
○도로과장 김좌선 t수는 제한해서 안내표시판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통제를 할 수 있는 현재 여건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 오광묵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
○도로과장 김좌선 국도유지하고 협조를 했는데 국도유지에서도 인력이 와서 그렇게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승용차나 작은 차가 다니게끔 이렇게, 이렇게 막을 쳤을 때는 쉽게 이야기해서 관광차가 못 다니거든요?
○위원 오광묵 예예, 그렇죠. 넓히지 않으면.
○도로과장 김좌선 관광차가 다니면 다른 레미콘차가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차는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평균 봐서는 한 20t 정도로 봅니다.
○위원 오광묵 예.
○도로과장 김좌선 평균적으로 관광차가 중량은 한 20t으로 보거든요? 관광차까지는 현재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레미콘차랄지.
○위원 오광묵 대형차.
○도로과장 김좌선 대형덤프가 다녔을 때는 뭐 한 대가 지나간다고 해서 통과차량이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게 피로도가 지금 많이 쌓였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교량교는 매우 중요한 다리입니다. 거기가 순천만습지 가는 길목이고 해서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 깊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교량교에 대해서는 추친 상황을 그때그때 의회에도 저희들이 상의하고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 교량교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여하튼 어찌 됐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2019년…… 12억 6,700만 원입니다.
○위원 김영진 12억 6,700만 원 가지고 보안등을 몇 건이나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죠? 교체할 수 있죠? 보안등과 가로등을? LED로?
○도로과장 김좌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 나트륨등을 LED로 바꾸는 이 사업이고요. 아까 보안등 설치는 보안등 설치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부기가. 저희들이 금년에 보안등은 읍면에 조사하고 또 저희들이 한 것이 한 350등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으로는 한 200한 50등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주가 돼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영진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본 건 교체 건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체 건만.
○도로과장 김좌선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보안등은.
○위원 김영진 12억 6,700 맞죠?
○도로과장 김좌선 그건 보안등이 아니고요.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LED.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LED로 교체하는 거.
○도로과장 김좌선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12억.
○위원 김영진 교체하는 게 12억 6,700만 원인데 보안등 교체하는 데.
○도로과장 김좌선 예, 보안가로등. 예예. 그러죠. 신설이 아니고 교체입니다.
○위원 김영진 지금 작년 2월 달 작년 2018년 10월 달 업무보고와 2019년 2월 업무보고 때 88%의 공정률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7월 달 공정률이 91%, 딱 3%였어요. 가로등 교체 116등과 보안등 550등밖에 교체를 안 했어요.
○도로과장 김좌선 지금 저기.
○위원 김영진 그리고 차후에, 차후에 할 수 있는 것이 보안등 2019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319등. 그래서 총985등을 교체한다, 그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김좌선 그렇죠. 금년에는 985등을 교체한다 한 것이 현재 지금 완료가 안 되고 발주가 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죠.
○위원 김영진 제가 그러니까 완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범죄 예방을 하고 안전도시, 야간 도로환경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너무 진행이 늦다,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이번에 에스코사업 이번에 그 민간투자사업 그 옆에 금년 상반기에 의회의 동의 받고 업체 선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한 2월 이내에는 저희들이 사업은 업체만 선정이 되면 2개월 이내에는 저희들이 이번 금년 사업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LED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6개월 동안 3% 진행했다는 것은 너무나 속도가 느리다 생각하고. 작년 우리 하길호 과장님이 2018년에 도로과에 계실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맞죠, 과장님?
○도로과장 김좌선 지금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개월 정도 되면 100% 금년 사업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가로등이 작은 것이 있고 좀 넓은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그래요? 예.
○위원 김영진 예. 그러다 보니까 작은 LED는 거의 불빛이 너무 확장성이 적어서 더 어둡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혹시 한번 점검해보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저희들은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예.
○위원 김영진 더 위험지구가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김좌선 그래요?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보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한번 다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위원 김영진 한번 설치하실 때 설치해 놓은 밤에 야간에 갔을 때 넓은 가로등과 LED등과 작은 LED등의 빛 확장성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시민안전 유디사업, 시민로에 개설한 사업 우리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계신데.
○도로과장 김좌선 예.
○위원 김영진 시민이 안전하고 아까 제가 우리 도시과에도 질문했던 사항인데 우리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유디사업과 맞지 않은 사업인데, 예산이 과연 그걸 옮겼을 때 변압기를 옮겼을 때 과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도로과장 김좌선 예. 지금 변압기가 14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0억인데, 그 돈이 한전에서 일반 지중화를 했을 때는 50 대 50으로 하는데 이것을 기 지중화. 아니, 지중화가 아니라 지중화가 된 거죠? 변압기만 있는데, 이 부분은 한전 입장은 지금 경관 개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전이 부담 못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그리고 그것은 다 시에서 부담을 하라고 그런 입장이고요. 또, 시도 여기에 30억을 투자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냐하면 한전에서도 사업을 갖다가 승인을 해 주더라도 이게 자재 준비하고 어쩌고 그러면 한 2년 걸린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 문제, 사업비 확보 문제, 아까 자재 준비 문제,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만약에 한다 그러더라도 내가 봐서는 이게 당장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게 저는 변압기 30억을 주고 옮긴다는 것이 좀…… 옮기면 좋죠. 근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도로과장 입장에서. 근데 변압기를 놔두고라도 충분히 저희들은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으로 편리한 도로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변압기를 살리고 저희들이 변압기 주변에다가 가로수 같은 것을 모으자. 지금 변압기하고 가로수가 이렇게 분산이 돼 있잖아요. 근데 변압기 옆으로 가로수를 모으자. 그리고 또 주민들은 가로수에 대해서 현재 먼나무로 돼 있지만 먼나무를 다 갱신을 해 주라,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유디사업하는데 우리 시민이 우리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편안한 거리를 만들려 하는데 변압기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더 장애물을 더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좌선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냐하면 변압기는 어쩔 수 없이 존치를 해야 되거든요. 존치으로 하다 보면 또 변압기도 커버를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많이 차지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경관팀하고도 여러 고민을 했지만 도시에 변압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변압기 주변에다가 기존 나무가 분산돼 있으면 애나 유디에 사람이 다니는 데 불편이 있다. 그래서 가로수를 변압기 주변으로 집중화를 시켜서 기존 장애물 옆에다가 가로수를 배치를 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자, 그런 측면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변압기 주변에 나무를 심다 보니까 변압기 주변에 나무가 더 장애물이 길어지는 거고, 단풍나무 같은 것도 중간 중간에 다시 또 식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저희들이 배치도를 보시면 거의 변압기 주변으로 배치를 하고 아까 큰 나무 몇 그루만 표현하게끔 포인트를 줘서 지금 하고 있지, 저희들은 변압기 주변으로 배치를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원 김영진 먼나무를 이식하는 것이 유디사업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다 굳이 단풍나무를 식재하고.
○도로과장 김좌선 저 개인적인 생각은 먼나무가 상당히 생육 상태가 좋습니다, 일부는. 일부는 좀 상태가 안 좋은 게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먼나무를 최대한 살리고 또 수종을 아까 안 좋은 것은 바꾸고 또 거기에 맞는 수종을 또 새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고 여러 측면에서 먼나무가 뭐 이렇게 병충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또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한 겁니다. 이것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가로수도시림 조성위원회가 옛날 가로수를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여러 심의를 하지만. 그 위원회에서 현재 지금 심의 중에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가로수 배치 문제를 확정을 할 겁니다. 아직 이번에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먼나무를 나는 했으면 좋겠는데 도로과장이 절대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의견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일단 계획을 한 겁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그래서 가로수위원회에서 이게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최종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먼나무도 잘 자라 갖고 있기 때문에 수형 조절만 하면 예쁜 나무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굳이 4m 되는 단풍, 청단풍나무를 심는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원해서, 상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서 이렇게 청단풍나무를 심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나무들을 식재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솔직히 말해 장애물이 많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앞이 안 보이신 장애인, 눈 안 보이신 분들이 더 장애물이 많이 있는 건 맞습니다. 장애물이 더 넓어졌고, 60cm에 1m밖에 안 되는 변압기 그 주변을 3m, 1m로 늘려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나무들을 식재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솔직히 말해 장애물이 많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앞이 안 보이신 장애인, 눈 안 보이신 분들이 더 장애물이 많이 있는 건 맞습니다. 장애물이 더 넓어졌고, 60cm에 1m밖에 안 되는 변압기 그 주변을 3m, 1m로 늘려 놓은 거예요.
○도로과장 김좌선 위원님, 변압기 주변만 그렇지 변압기 옆으로는 이번에 아까 그 가로수랄지 다른 장애물이 없이 충분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변압기는 어떻게 보면 현재 S자 수로 형태로 변압기가 배치돼 있거든요? 당초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변압기를 따라 가면 S자 형태로 도로, 천천히 갈 수 있게끔 뭐 그런 형태라고 저희들은 보면 그것이 뭐 또 무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과장님이 잘 검토하시고 유디에 맞는 시민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안전도시 우리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안전도로, 위험도로를 제가 전수조사를 해 달라 했는데 아직 안 올라왔었어요. 본 업무보고 때. 차후에 우리 오천지구 밑에 이번에 저류지 하면서 스카이큐브로 가는 데 그쪽에 도로를 이번에 개선했지 않습니까? 직진코스를 약간 꺾이게끔 더 위험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아, 그래요?
○위원 김영진 아니 모르십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김좌선 그거 건설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위원 김영진 건설과더라도 도로는 그래도 과장님 담당 아니십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아니 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일단은.
○위원 김영진 멋지게 가운데다가 잔디를 심어놔 갖고.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김영진 도로를 멋지게 꺾이게 만들어 놨어요. 위험도로로요.
○도로과장 김좌선 그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그걸 만들어 놨는데.
○위원 김영진 준공이 떨어진 지가 언제인데, 도로 준공이 떨어졌는데 아직도 이관이 안 됐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준공이 되더라도 시설물을 인계인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인계인수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위원 김영진 그것이 만약에 위험도로로 꺾이고 버스가 오천지구로 빠지고 스카이큐브 쪽으로 가다 보면 버스 두 대가 꺾기가 힘듭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인계인수 중에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일단은 정리를 해서.
○위원 김영진 한번 그 위험도로 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도로과장 김좌선 예, 점검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가운데다가 또 멋지게 유디사업에 맞게끔 힐 신고 다니신 분들이 힐이 빠지게끔 잔디 심고 잔디보호매트까지 깔으셨더라고.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다시 점검해서. 예, 점검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좀. 실시설계는 거의 1년간 실시설계를 합니까? 아니면 몇 년간 실시설계를 합니까? 실시설계 중은 대체.
○도로과장 김좌선 아니 설계는.
○위원 김영진 마음먹기에 달렸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연장에 따라서 좀 기간은 있지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설계는 일반도로는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연장이 좀 긴 부분은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좀 작은 것은 3개월? 3~4개월 정도면 설계가 됩니다.
○위원 김영진 당두 교량 건에 대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어서, 실시설계를 지금 너무 오래 간 것 같아서. 당두 교량 문제에 대해서.
○도로과장 김좌선 당두요?
○위원 김영진 예.
○도로과장 김좌선 그거 호두 아닙니까?
○위원 김영진 호두도 있고 당두도 교량이 2건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당두 것은.
○위원 김영진 호두 건은 아직 보상 문제가 있어 갖고 보상 추진 중일 거고.
○도로과장 김좌선 그러죠. 호두 건은 지금 관리계획을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생겼고요. 당두 것은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 가지고 노선을 안 바꿨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서 지금 이제 곧 보상 추진하고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기 뭐냐면 지하 매설물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당두 것은 바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김영진 그리고 여기 약간 보면 제 지역구 거시기인데 도로정비팀에서 이번에 해룡 대법과 신성 간 도로정비 건 1억 5,000 공사 완료된 거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김영진 일단 저와 과장님이 소통이 안 돼서 대법과 신성포 간 도로 정비가 1억 5,000에서 완결이 됐는데, 공사 완료가. 제가 대법에서 신성포까지랬지 신성포 입구만 해주라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공사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대법에서 저한테 이 공사를 지금 장난하냐고 저한테 한번 따지더라고. 그래서 아마 설계가 떨어졌을 겁니다, 이야기는 해놨어요. 근데 구간이, 정비를 할 때 구간이 대법이면 대법에서 신성포 간 구간이면 그 구간을 다 정비를 해야지, 신성포 구간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과장님?
○도로과장 김좌선 신성포에서 대법까지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본예산에 1억 5,000밖에 안 섰습니까? 근데 그 돈 가지고 전체가 되면 되는데, 일단은 방향을 대법에서 시작할 것이냐, 신성포에서 시작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신성포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오다가 돈 1억 5,000범위 내에서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그리고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나머지 구간은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조만간에 도로포장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2019년 도로계획도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에 보면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러죠.
○위원 김영진 우리 농민들이 농어촌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너무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 단기간에 좀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로수 정비를 매년 몇 번씩 합니까? 민원이 들어와야지 합니까? 가로수 정비.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로수 정비를 매년 몇 번씩 합니까? 민원이 들어와야지 합니까? 가로수 정비.
○도로과장 김좌선 가로수요? 도로에 있는 가로수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를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연 아, 그러면 도로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러죠. 왜 그러냐면 도로 내에서 가로수와 가로수분대는 쉽게 이야기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도로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가로수로 인해서 도로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도로과가 관리를 잘못한 걸로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좀 촉구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뭐 가로수분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좀 신경을 써주라.
그리고 도로 내의 청소 문제. 도로 내 청소는 청소자원과에서 하는데, 청소 안 한 것도 도로과장이 청소 안 한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으로도 협조공문을 하고 또 구두로도 좀 도로를 관심을 갖고 청소를 해 주라. 또 중앙분리대 쪽에 이런 데 보면 모래자갈이 밀려 가지고 청소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화요원들이 도로변에 담배꽁초나 이런 것은 뭐 잘 청소를 하고 있던데 다른 부분이 청소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도로과가 청소 안 한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시설물 내에서도 해당 기관,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도 또다시 말씀드리자면 맨홀 부분도 상수도, 하수도, 한전, KT, 도시가스. 맨홀이 도로 내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정비가 안 돼 갖고 있으면서도 이게 모든 도로과가 정비 안 한 걸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과하고 협조를 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 내의 청소 문제. 도로 내 청소는 청소자원과에서 하는데, 청소 안 한 것도 도로과장이 청소 안 한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으로도 협조공문을 하고 또 구두로도 좀 도로를 관심을 갖고 청소를 해 주라. 또 중앙분리대 쪽에 이런 데 보면 모래자갈이 밀려 가지고 청소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화요원들이 도로변에 담배꽁초나 이런 것은 뭐 잘 청소를 하고 있던데 다른 부분이 청소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도로과가 청소 안 한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시설물 내에서도 해당 기관,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도 또다시 말씀드리자면 맨홀 부분도 상수도, 하수도, 한전, KT, 도시가스. 맨홀이 도로 내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정비가 안 돼 갖고 있으면서도 이게 모든 도로과가 정비 안 한 걸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과하고 협조를 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연 예. 과장님 제가 있잖아요. 가로수 정비 부분은 왜 질문을 했냐 그러면 가로수 때문에 보안등이랄지 가로등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도로과장 김좌선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하셔 가지고 보안등 설치하고 가로등도 설치를 했는데 두 개를 다 거의 다 마무리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좀 시민들이 밝은 공간 속에서 걸어 다닐 수 있고 또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연 협업하셔 가지고 가로수 정비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연 그리고 온누리자전거는 지금 관리팀이 별도로 있죠?
○도로과장 김좌선 우리 녹색도로팀에서 관리를 하고, 자전거 센터에 우리 직원들이 좀 몇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연 며칠 전에 제가 현장에 갔더니 자전거 두 대가 그냥 도로가 옆에 나뒹굴어져 있었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연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들이 물론 의식이 깨어있어야 되지만 또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또 빌려 가지고 사용할 때 자기 주민번호랄지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그 자전거가 안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취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 신상 파악을 해서. 그러더라도 사용자가 양심껏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센터에 위원님도 가셨지만 안에 보면 저희들이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직원도 이렇게 참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일 날도 저녁 10시까지, 저희들이 모니터가 다 돼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가, 누가 사고를 내는가, 또 자전거가 있는가 없는가, 모니터를 보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현장팀에서는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연 사용할 때 당시 잘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광고문구랄지 이런 것들도 필요한 같습니다. 그런 것도 적절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보면 순천시가 지금 유디사업이라 해 갖고 보도블록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순천시가 지금 유디사업이라 해 갖고 보도블록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연 근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배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그러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연 이런 것들을 공사 과정에 철저하게 공사하신 분들한테 주지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연 예,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5분간 정회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기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군경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조경훈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해중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신동철 주차팀장입니다. 이미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기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군경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조경훈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해중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신동철 주차팀장입니다. 이미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우리 과장님 처음으로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에서 우리 주민들 혹시 의견들이 다시 불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저희들이 왕조·도사·삼산·덕연동지구하고 읍면지역 그리고 13회 정도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영진 다양한 의견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된다. 순천교통·동신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큰 틀에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요, 우리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위원 김영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을 때는.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큰 틀에서 이게 합리적인지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지금 시골 쪽에서는 차가 계속 적자노선이라서 차를 줄이기 때문에 25인승 콤비 시내버스라도 그 시간대에는 넣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동신교통·순천교통에서는 적자노선이라고 그 시간대에는 차를 안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 9시, 8시. 8시, 9시, 10시에 차가 거의 움직이지를 않아 버려요. 시골 쪽에는.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시민들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해서 회사하고 절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지금 민원이 들어와도 교통과에서 그렇게 접수를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7월 달에 오셔서 업무 보고받으실 때 혹시 이런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아직 저한테는 이야기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팀장님들이 그럼 보고를 안 하신 것 같구먼요.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주요 핵심적인 사항은 저한테 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런 민원사항을 어떻게 동신교통과 순천교통과 해결하실 건가, 그 방침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중교통 시설은 시 승격 70주년 홍보에 대해서 한번 해 주십시오. 홍보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홍보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우리 대중교통 시설은 시 승격 70주년 홍보에 대해서 한번 해 주십시오. 홍보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홍보해야 됩니까?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저희들은 현재 지금 도로 전광판하고.
○위원 김영진 순천교통에 2,000만 원 동신교통에 2,000만 원 예산을 주고 거기다가 우리 순천시 70주년 됐다고 홍보 스티커 하나 붙이면 그것이 홍보가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일단.
○위원 김영진 70주년을 홍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시의 어떤 70주년의 자축을 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토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만큼 우리 홍보과에서도 우리 과장님들한테 어떻게 홍보하라는 그런 홍보 내용이 없었죠? 예산만 지금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들도 어떻게 홍보를 할 건가, 어떻게 자축할 건가 그런 내용도 아직 모르면서 2,000만 원 홍보과에서는 몇 억이란 돈을 지금 쓰면서 70주년 영상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홍보과하고는 별도로 한번 조율을 해보고, 저희 소관 2,000만 원은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왕조1동에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준공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이관을 받으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무슨 주차장이죠.?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밖에 하는 거?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주민자율주차장 말입니까?
○위원 김영진 아니, 주민자율주차장. 카풀주차장요.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위원 김영진 카풀주차장 왕조1동 것 인계받으셨습니까?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못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직 못 받았습니까? 인계?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진 받았을 겁니다. 그 카풀주차장에 화물차가 들어가 갖고 5t차, 레미콘, 덤프가 들어가서 카풀할 수 있습니까? 카풀주차장이 자가용 카풀주차장입니까? 아니면 덤프트럭과 화물차 카풀주차장입니까?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자가용주차장에 덤프가 들어갔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고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덤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럼 저쪽에 금당공업사 있는 쪽에서 혹시 문이 터져 있습니까? 혹시 점검하셨습니까?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 김영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카풀주차장에 맞는 관리 좀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업무 파악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 지능형 교통체계 주차정보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사업,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지금 저희 시 관제센터의 2층에서 신호, 그다음에 도심신호교차로하고 주차정보 신호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의 프로그램에다 더 원격으로까지 갈 수 있게끔 더 기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어떤 기능 보강 내력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엊그저께 우리 회계과인가 총무과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는 우리 시청 시스템도 오작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차 주차면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차 한 대밖에 주차할 수 없다고 그렇게 뜨더라고요? 그만큼 제어시스템이 그만큼 IT산업이 우리 순천시에서 입찰을 볼 때 싼 걸 입찰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계속 오작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차 공간은 밖에서 보면 주차 공간이 많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차 댈 수 있는 주차 공간 면수가 한 면, 두 면밖에 없어요. 차 댈 데는 20~30군데가 있는데. 혹시 제어시스템 하실 때 그렇게 오작동이 나지 않는 시스템으로 잘 구축하시고 IT기술도 좀 확실히 잘 갖추어진 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저기 도사 동외동에 2개소 19개면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토지매입비로 해서.
○위원 김영진 도사동은 몇 면이고 동외동은 몇 면입니까?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합해서 16면인데요. 정확한 면수는 제가 아직 공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거기? 마을주차장, 동외동 마을주차장이랑 도사동이랑 땅을 매입을 하신 거죠?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두 개 해서 1억 5,000으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몇 평입니까? 아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서면으로 해요, 서면으로.
○위원 김영진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다음에 오실 때는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좀 빼 오셔 가지고.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예산이 지원되고 완료되고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몇 % 정도 예산이 써지고, 몇 % 정도 예산이 남았는가 미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차고지 조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공영차고지 조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위원 김영진 사업 부지 매입 완료까지 5월 31일 날 끝났습니다.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지금 임시방편으로 석분이라도 깔아서 차들을 잠깐 바로 공사가 착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석분이라도 깔아서 화물차를 좀 그쪽으로 인도하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저희들도 지금 우선 문화재 보호 부분, 해자 부분을 처리하고 나서 지금 국토부의 사업비가 내려오는 즉시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히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다고요? 방금요? 문화재. 해저, 해저 부분 맞죠?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아, 지금 화물. 제2화물공영주차장?
○위원 김영진 예, 화물공영주차장.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사업 구역에서 벗어나서 별도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그 부지에 지금 우리 왕조동과 신대지구에 보니까 화물 영업용들 단속한다고 플래카드를 붙여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이 그래도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일단 차를 대고 있으니까. 화물차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유독물 차들이 많이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들이라도 석분을 깔아서 아직 착공을 안 하실 것 같으면 그쪽에 차를 인도하는 방안을 좀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예. 그동안 일을 열심히 하셔서 과장으로 되셨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면에 1차를 했었고 2차를 우리가 국비 지원받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참 시기적절하게 잘하셨다고 봐집니다.
근데 방금 말한 대로 시내에도 밤샘주차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단속 시간대를 피해서 또 하고 있고. 아무튼 또 단속요원들이 또 그것만 단속할 수도 없고 계도하기에도 상당히,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데 그래도 계도하는 차원에서 방송을 자주. 지금 일주일에 몇 번 단속하고 있죠?
근데 방금 말한 대로 시내에도 밤샘주차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단속 시간대를 피해서 또 하고 있고. 아무튼 또 단속요원들이 또 그것만 단속할 수도 없고 계도하기에도 상당히,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데 그래도 계도하는 차원에서 방송을 자주. 지금 일주일에 몇 번 단속하고 있죠?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지금 화물차는 단속하면 2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재산적인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야에 1차적으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서민들이 그리고 우리 운전자들이 대부분 생계형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아니더라도 방송은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방송을 자주하고 다니면 얼른 빨리빨리 차를 이동할 거라 봐져요. 과장님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질 단속보다는 계도 차원에서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주일에 한 번씩 계속하는 건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일단 차량에도 붙이고 그리고 방송으로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위험한 것이 그 차들이 시야를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경우나, 애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밤에는 그런 일이 좀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주간에도 그렇게 대놓는 차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런 우리가 대형사고를 방지 차원에서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사업에 신속성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여기 업무보고에는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가지 좀 우리가 앞으로 과장님과 우리 시민, 그리고 우리 의회가 고민하고 가야 될 것이 하나 있어서. 우리 순천에 지금 적정 택시가 신대지구가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개인택시를 옛날에 68대 증차를 시키셨어요.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위원 강형구 지금 우리 순천시 적정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몇 대라고 보십니까?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전체 우리 순천시내 택시는 1,190대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감차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감차를 계획하고 있거나 앞으로 우리가 감차를 해야 되는 차량이 몇 대 정도라고 보시냐, 이 말이에요. 옆에서 가르쳐 주십시오, 좀. 계장님들 보고. 아, 그것까지 파악 안 되셨어요?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위원 강형구 예.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247대를 감축하는 걸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 강형구 몇 년간 할 계획이십니까? 몇 년 계획이에요?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기간은 아직 안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250대 가량 감차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순천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사실은 법인택시도 지금 영치해 놓은 차들이 많죠?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위원 강형구 운영 안 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차들이.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위원 강형구 지금 우리 시와 법인택시나 개인택시하고는 지금 협의 중인 줄 압니다마는 목포가 감차를 했었죠? 목포시가.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위원 강형구 아직 안 했어요?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5,000만 원?
○위원 강형구 4,000.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지금 예산 부분만 조율하고 있지, 감차는 안 한 걸로.
○위원 강형구 아직 안 했어요?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위원 강형구 우리 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택시 종사자들의 급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감차 부분도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로드맵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계획을 과장님 앞으로 세울 의향이 있으세요?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제가 와 가지고 지금 감차 부분에서 얼마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그 예산.
○위원 강형구 보상 문제는 나중입니다.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위원 강형구 먼저 몇 년에 걸쳐서 몇 대를 감축하실 건지, 아니면 1년에 몇 대씩 하실 것인지, 몇 년간에 걸쳐서 할 건지 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 법인과 개인과의 보상 문제는 협상을 해 가야 되는 겁니다. 먼저 얼마 해 주겠다 해 놓고 가다 보면 1년 차하고 앞으로 3년, 5년, 10년 뒤에는 예산이 달라져 버리는데 몇 대를 감차할 것이고 몇 년간에 걸쳐서 할 것인가의 계획이 나와야지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것을 몇 년도에는 1년, 2년, 3년 차에는 얼마를 보상할 것이고 10년 뒤에는 얼마를 보상, 이런 것이 계획적인 것이 밑그림이 그려져야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런 그림들을 세우시고 용역을 해서 계획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우리가 아주 또 민감한 부분. 지금 우리 시내에 요즘에 특히나 저녁으로 음주단속을 많이 하고 전국적인 추세가 음주운전을 못 하게끔 많이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음주운전이 0.04에서 0.03으로 낮춰져 강화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제가 술을 안 한 지가 8개월이 되다 보니까 대리운전을 안 부릅니다, 많이. 그런데 몇 년 전에 만 원 하던 것이, 그때는 한 10회 하면 2회인가를 서비스로 해서 한 8,000원 정도로 쳤어요. 근데 언젠가는 개인택시가 회사만 있고 소속을 안 두고 풀제로 해서 전화만 콜만 받고 대리운전자를 연결만 하면서, 하면서 요금은 하나도 DC가 안 되고 12,000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우리 대리운전자들이 세금은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세무과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교통과에서 요금체계나 이런 것을 우리 시와 협의를 할 거라고 보는데, 요금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까? 시민 부담금이 상당히 막대해졌어요.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대리운전은 죄송합니다마는 세무서 등록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한 부분이지, 시와 조율을 가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요.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위원 강형구 그러면 수익을 어떻게 알 거냐, 이 말이에요. 세무서와 콜받는 것이 연결이 연동제가 돼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위원 강형구 이 부분의 지도·감독은 그럼 어디서 합니까? 대리운전 등록을 해 가지고 세무서에만 등록하면 그럼 우리 교통과에서는 전혀 여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혹시.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시민 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요. 세무서 등록과 별도로.
○위원 강형구 우리 과에서 관리해야 되죠?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까지는 관리했어요? 안 했어요?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지금은 저희들이.
○위원 강형구 제가 봐서는 관리 안 한 것 같은데? 요금체제도 관리를 안 하고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나 민원 발생에 대해서도 누구 한 군데에서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자와 취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자 간에 술에 취해서 대리운전을 하기 때문에 마찰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대리운전자 교육부터, 우리 시민이고 우리 시민이 술에 취해서 내가 운전을 못할 정도의 취객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아야 될 우리 시민입니다. 그러죠?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런데 운전자하고 우리 고객인 우리 시민과의 마찰로 인해서 다툼에 있는 경우가 여러 번 제가 목격하고 주변 사람들도 봤어요. 그리고 술 취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말 잘못했다고 해 갖고 시비가 붙어 가지고 벌금을 많이 부과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부분은 어딘가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한다면 교통과에서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맞습니다. 적극 공감하고요. 일단은 업은 세무서 등록이지만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리운전자 교육도 교통과에서 어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이며,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혹시라도 그런 부당하게 대부분 요즘 차는 어떤 카메라들이 있고 해서 뭐라 그러죠? 그것보고 우리가. 블랙박스가 있어서 그걸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도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전자들도 시민의식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정신, 그리고 내가 수익도 창출하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한 택시 영업 이익에 상당히 또 밀접한 관계도 있습니다. 택시와의 관계 개선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체계적인 계획이 우리 과에서 좀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아주 현실적인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들은 거기에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맞춰서 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번 기회에 우리 과에서는 여기에 어떤 팀장님을 세우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좀 연구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차피 영업 이익이 발생되면 세금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이 옳게 부과되고 있는지도 전반적인 검토가 있기를 우리 과장님께 건의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아무튼 우리 과장님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교통과를 잘,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을 제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튼 방금 제가 대안 제시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심도 있는 고충이 있기를,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해룡입니다.
○위원 김병권 예. 중흥, 해룡 신대지역에 있는 중흥5차에서 차를 타고 향림사에 가려면 드는 비용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시내버스 기준입니까?
○위원 김병권 예, 시내버스 버스를 타고. 그다음에 학생은 얼마가 들고, 65세 이하는 얼마가 드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시내버스는 성인 1,350원이고, 학생은 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통카드 하면 100원이 할인되는 부분인데, 중흥5차에서 향림사 가는 대중교통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아직.
○위원 김병권 아, 아직 파악이 좀 안 되셨어요? 그러면 신원아르시스에서 주암 장흥을 간다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얼마 드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그 부분도 죄송합니다. 아직 정확한 노선을 요금체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또 한번 묻겠습니다. 별량 장터에서 NC백화점에 쇼핑을 가려고 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시간은 제가 생각하기로 한 25분이면 될 것 같고요.
○위원 김병권 별량 장터에서요?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요금은.
○위원 김병권 별량 장터, 별량에 가는 시내버스가 몇 분마다 있죠?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84, 85, 86.
○위원 김병권 아니 몇 분에 한 대씩 있어요? 별량 장터에 서는 것이. 25분 안에 갈 수 있겠어요? NC백화점까지?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탑승했을 때를 제가 이야기한 것 같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면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지 않습니까? 준공영제라면 보편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에 대한 과업을 주면 용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해당 부서나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해 주는 정도의, 보편적으로. 우리 교통과뿐만이 아니고 모든 용역의 공통적인 것이 과업 수행을 그냥 마지못해 하는 정도지, 그런 용역이 실질적으로 크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극복하는 용역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잘 아시죠? 과장님께서도? 지금 여기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관련된 용역이 좀 있죠?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얼마만큼, 요즘에 굉장히 생업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것을 예측 가능할 정도로 이게 용역이 되어 가지고 준공영제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형태로 하면 굉장히 저희들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버스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버스 서면 청솔에 사신 분이 해룡 신대에 간다면 버스 탈 수 있겠어요? 탈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그런 분들이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좀 더 섬세하게 좀 그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모든. 특히 교통과 관련한 것은 시간과 여러 가지 어떤 편리성이 그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과업에 넣어 가지고 충분하게 시민의 의견이 정리될 수 있도록 그런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좀 해 주실 수 있겠죠?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은 끝났습니다마는 별도의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발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이 여러 가지 해당 다른 부서나 또 심의위원회에 가서 이렇게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생각보다 실망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일반 타 시군의 사례 정도에서 몇 가지 바꾸는 것 말고는 크게 이것을 왜 용역을 하여야 되냐,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의구심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말 용역다운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두 번째로 지금 보면 요새 뭐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40% 정도가 지방이 소멸이 되고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무한경쟁시대에 어렵습니다. 근데 아침에 우리 뭐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서, 또 올해가 아니더라도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뭐 교통문화 운동, 그다음에 뭐 3대 실천방안 해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 골목호랑이, 그다음에 이통장 뭐 각 단체 대표들께서 아침으로 나와서 손을 흔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교통질서를 지키자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런 데 보면 버젓이 도로가 됐든 인도가 됐든 불법 구조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무슨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냐? 실질적으로 집행부라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데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을 집행을 못하겠으면 그 법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또 규칙을 만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위원 김병권 근데 그런 걸 못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만 나와 가지고 눈은 감고 피켓을 들고 더운데, 덥고 힘든데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코미디 같은 그런 행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불법 구조물을 통해서 생계형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정말 세금을 내고 조그맣게 해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오토바이로 빠른 속도로 배달을 하고 이렇게 해도 먹고 살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또 망하는 분들도 얼마나 사업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생계형을 넘어서 일반 세금을 내고 굉장히 큰 규모에서 사업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그런 좋으신 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시켜 가지고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년 뭐 청년이 창업하는 데 그런 거라 그러면 실질적 그런 정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교통도, 그다음에 이 관련 해당 뭐 지역경제과가 됐든 이런 부서하고 도로과 같은 이런 부서들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다음번에 한번 다음 회기 때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거니까 한번 준비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누구나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면 어떤 사람이 또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땀 흘리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양성화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꼭 거기가 좋은 자리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거쳐 가지고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서 일정 세금을 내고 그걸 운영한달지, 아니면 제도에 의해서 집행을 한달지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들은 실제로 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그냥 말하기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해되시죠?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축하드리고요. 공영주차장 30분 무료화하실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축하드리고요. 공영주차장 30분 무료화하실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아,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을 지난번에 상정해 가지고 축조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19개소는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요. 8개소는 지금 10개소 정도로 해서 무료로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근데 1시간하고 30분당 500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연 과장님,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묻는 질문은 공영주차장 내에 30분 무료화할. 30분이 넘어가면 유료화를 하는데 일을 잠깐 보고 한 5분도 가능한데 거기를 5분 보고 와서 30분 요금을 지급하고 나온 시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에서 그런 것들은 좀 개선을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단 3분이나 이런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아무 데나 하고 3분이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교통이 더 유발되는, 교통사고랄지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좀 심도 있게 30분 정도는 공영주차장을 무료화하고 이후에 유료화하는, 그 시간 이후에 유료화하는 걸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한번.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연 혹시 그럴 생각 있으십니까?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정확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현 유료시스템에서 혼선이 오기 때문에요. 개념 정립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연 아, 그렇게 하시렵니까?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연 우리 주차팀장 관리팀장님은 아시죠? 무슨 말씀하신지.
○담당 팀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연 거기가 지금 배수가 안 돼서 비가 왔을 때 전혀 배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버스노선과 관련해 가지고 덕암마을에서 몇 번에 걸쳐서 시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담당자들도 심도 있는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 마을버스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민들의 의견 들어보지도 않고 그걸 빼버리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충분히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자기들은 역전이나 아랫장에 경유를 해서 가기를 바라는데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불편사항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서 차질 없이 하루에 3번이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용해서 꼭 차질 없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버스노선과 관련해 가지고 덕암마을에서 몇 번에 걸쳐서 시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담당자들도 심도 있는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 마을버스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민들의 의견 들어보지도 않고 그걸 빼버리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충분히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자기들은 역전이나 아랫장에 경유를 해서 가기를 바라는데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불편사항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서 차질 없이 하루에 3번이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용해서 꼭 차질 없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직무대리 허국진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연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미연 부위원장, 남정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미연 부위원장, 남정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축과장 신영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건축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태문 공동주택허가팀장입니다. 이형식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성희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건축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태문 공동주택허가팀장입니다. 이형식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성희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팀장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류제식 주거환경팀장은 가정 일로 연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건축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754쪽에 보면 공동주택 공급과 관련하여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순천시 분양가가 평당 1,150만 원으로 측정이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싸도 됩니까? 아파트 분양가를 어느 부서에서 산정합니까?
과장님 754쪽에 보면 공동주택 공급과 관련하여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순천시 분양가가 평당 1,150만 원으로 측정이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싸도 됩니까? 아파트 분양가를 어느 부서에서 산정합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분양가는 건축비는 사실상 서울이나 광주나 순천이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골드가 지금 1,150만 원 처음으로 1,000만 원을 초과를 했는데요.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고 자율화거든요, 사실은? 자율화가 되다 보니까 아까 그런 건축비는 정해져 있고 국토부에서 정해 놓은 표준 건축비는 정해져 있고, 부지 매입비는 토지비로 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토지 비용이 조금 비싸게 구입을 해서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심의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자체 내에서 산정해 가지고 분양가를 제시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분양가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주택법상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공공택지에 있는 아파트,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건축과장 신영수 사실은 비공공택지 이렇게 골드라든지 뭐 다른 지역에 짓고 있는 것은 분양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자율화입니다.
○위원 김미연 아, 자율화여서 자기 자체 내에서 분양가를 산정해 가지고 제시를 합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김현미 국토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하련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했거든요.
○위원 김미연 근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시에서도 분양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봐야지. 이렇게 계속 급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서민이 어떻게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젊은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분양가 신청은 1,250만 원이 넘게 신청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삭감하도록 우리가 권고를 하고 조정 권고를 해서 지금 좀 약 100만 원 정도 떨어뜨려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싼 분양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순천이 1,000만 원 대의 아파트 값이 올라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도 못한 것들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상한가가 적용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잡아서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지금 저희 아파트의 공동주택에 지금 태양광 설치 부분,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아파트에서 돌출물이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 자체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그걸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 내에서 그것을 못 하게 하면 우리 소비자 시민 입장에서는 설치해서 조금이라도 전기요금을 절감받고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려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공동주택에 공문을 보내서 좀 협조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 김미연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 최병배 과장님, 저는 왕조1동하고 서면 지역구를 둔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일련의 사건들을 많이 보면 공동주택 때문에 신축 허가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기존에 살고 있는 현대1차랄지 서면 라송아파트가 정말 너무나 주민들의 지금 현재 데모로 인해서, 또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시 마음이 좀 불안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일련의 사건들을 많이 보면 공동주택 때문에 신축 허가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기존에 살고 있는 현대1차랄지 서면 라송아파트가 정말 너무나 주민들의 지금 현재 데모로 인해서, 또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시 마음이 좀 불안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신영수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최근에 조례 골드2차와 관련한 조례 현대1차 주민분들, 그다음에 서면 선평금호와 관련한 라송아파트 주민들 민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법에 맞든 안 맞든 그걸 떠나서 일단은 주민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하여간 주민들의 편에서 항시 행정이 수반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아파트 허가를 우리가 2종 주거지역에서는 무조건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그러나 허가를 내줄 때에도 좀 심사숙고해서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신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서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리고 지금 공공 옥외광고 시설물, 잠깐 페이지 765페이지입니다. 지금 옥외광고 시설 및 정비 사업에서 보면 그것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행정용 현수막이 있고 상업용 현수막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행정용은 알겠는데 상업은 어떤 상업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영수 지금 주요 도로변에 다니다 보면 플래카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게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행정용은 각 읍면동사무소 주변에 인근에 있는, 아니면 그 부지 내에 있는 현수막을 행정용 게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근데 이것이 상당히 색이 바래 가지고 조금 미관상 안 좋은 데도 있습니다. 이 업체는 따로 정해져 있는가요?
○건축과장 신영수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탈색이 돼서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탈색된 부분은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요즘 고생이 많죠? 방금 우리 최병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의 요구는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인허가는 또 들어오면 안 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아파트 인허가가 많이 나 있고 앞으로도 향후 계속해서 들어올 걸로 지금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 정책은 좀 분양아파트 위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실입주자보다는 투자자·투기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죠?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저는 진작부터 우리 시가 인구정책을 우리 시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정주 여건이 좋아서 살고 싶어 하는 인근 시군의 아니면 서울에서 있는 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영구임대아파트 노약자들, 저소득층들, 그다음에 젊은 청년, 이제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반값아파트, 임대아파트가 좀 됐으면 하는 아주 바람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방금 아까 김미연 위원님이,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200만 원대 평당 가격이 형성돼 버렸어요. 그렇다면 저는 땅값이 우리 시가지에 기존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평균 토지보상가가 300만 원, 400만 원대 되다 보니까 아파트값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 대통령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반값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림지역에, 아니면 자연녹지지역에 땅값이 싼 지역을 사업자가 선정해서 거기에 부지를 만들어서 반값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권장하고 그 법을 특별법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뉴딜사업으로 사업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가 방금 아까 김미연 위원님이,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200만 원대 평당 가격이 형성돼 버렸어요. 그렇다면 저는 땅값이 우리 시가지에 기존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평균 토지보상가가 300만 원, 400만 원대 되다 보니까 아파트값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 대통령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반값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림지역에, 아니면 자연녹지지역에 땅값이 싼 지역을 사업자가 선정해서 거기에 부지를 만들어서 반값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권장하고 그 법을 특별법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뉴딜사업으로 사업한 사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없죠?
○건축과장 신영수 예.
○위원 강형구 국가가 그 법을 만들어 놨는데도 시의 규제, 기타 여건으로 50만 원 땅 사서 30만 원 땅 사서 공급하면 600만 원대, 700만 원대 아파트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아니면 그 뉴딜사업을 하면 이익금을 지역 주민에게,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장기임대 아니면 아주 청년일자리 한 20세대, 50세대 이렇게 제공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분들도 그동안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축과와 도시과의 어떤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전에 도시과에서 존경하는 우리 김병권 전 의장님이 압축도시와 성장일변도에 있는 우리 도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우리 시에 아파트가 계속 이렇게 들어올 때 사업자가 분양아파트를 선호하고 단기간 이익을 보고 나가는 그 사업을 선호합니다. 그럴지라도 임대아파트를 전체적으로 권장하든지, 아니면 분양아파트 50% 정도 아니면 30% 정도를 임대아파트로 권장할 계획 혹시 그런 계획이나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다면 우리 오전에 도시과에서 존경하는 우리 김병권 전 의장님이 압축도시와 성장일변도에 있는 우리 도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우리 시에 아파트가 계속 이렇게 들어올 때 사업자가 분양아파트를 선호하고 단기간 이익을 보고 나가는 그 사업을 선호합니다. 그럴지라도 임대아파트를 전체적으로 권장하든지, 아니면 분양아파트 50% 정도 아니면 30% 정도를 임대아파트로 권장할 계획 혹시 그런 계획이나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건축과장 신영수 일단 아까 말씀하신 영구임대라든지 반값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아까 좀 업무보고도 드렸는데요. 앞으로 약1,000세대까지 공약사항으로 해서 반값임대아파트, 그러니까 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대학생들이, 또 아니면 저소득층들이 같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 강형구 그 반값아파트를 그러면 어디에 해야지. 땅값이 그렇게 싼 데가 있어요?
○건축과장 신영수 원도심에 땅값이 좀 저렴한 데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원도심의 땅값은 평당 100만 원, 200만 원 다 넘어버립니다. 현재 주거 지역은.
○건축과장 신영수 그래서 장천동의 구 수변공원 그 자리에.
○위원 강형구 장천동 수변공원이 어디예요?
○건축과장 신영수 진보예식장 바로 맞은편, 도로 맞은편입니다.
○위원 강형구 거기가 땅 100만 원씩 해서 구입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신영수 저희가 LH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위원 강형구 주민들의 보상가가 어떻게.
○건축과장 신영수 보상가는 한 120억 원 정도○위원 강형구 120억이면 평당 얼마나 합니까? 그러면.
○건축과장 신영수 그건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120억 원을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준공 과정에서, 입주하는 과정에서 LH가 감정평가 금액으로 우리 땅을 사 가게 됩니다. 예예, 사 가기 때문에 100% 우리 시비로 든다고 할 수가.
○위원 강형구 그럼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그걸 주겠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신영수 시비를 투입해서 땅을 사서 제공을 하면 LH에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 LH에서 감정 뭐 해서 그 법이 있어요.
○건축과장 신영수 감정평가 금액으로 다시 사 갑니다.
○위원 강형구 근데 시내에서 장천동 장대다리 바로 위쪽에서 거기가 100만 원대 땅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죠. 평당. 주택도 있고 뭣도 있는데 거기가 최하 나오면 200에서 300 갈 거라고 봐지는데요? 땅값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들어와야지 반값이 됩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일단은 땅값도 문제가 되겠지만 건축비도 일반 민간이 건설한 건축비하고 LH가 직접 해 갖고 하는 건축비하고는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우리 뉴딜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라는 뜻입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왜? 그걸 시장님에게 건의하셔야 돼요. 시장님은 이 전문가가 아니고 기술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반값아파트 제공하려면 땅값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시내의 땅값이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대까지 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반값아파트가 나옵니까. 이것을 우리 순천의 서면 인근, 그다음에 이쪽에 가까운 어떤 인근 야산이라도 이런 곳에나 가야지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대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순천은 생태수도니까 안 된다는, 우리 시내에서 가장 먼 곳에서 가장 이쪽 끝에서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가는데 10분에서 15분이면, 20분이면 다 가는 거리예요. 우리 도시 재개발 C지구나,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곡동 이런 정말 우리 수해지역으로 인해서 이주했던 아주 낡은 집들 15평, 10평, 20평으로, 아니면 30평으로 이런 주거지역을 우리 시가 대대적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아까 말한 장천동의 그런 뭐 상가 상업지역을 건물이 있는 데를 보상하는 것보다는 세대수가 많기는 하나, 우리 대승적인 차원에서 C지구는 언젠가는 정비해야 되잖아요. 화재 시 정말 여러 사람이 재난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런 걸 우리 시장님에게 건의하고 정책 개발을 우리 과장님이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값이 1,200만 원대에 앞으로 이렇게 이런 추세로 본다면 1,300, 1,500만 원대까지.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2,000만 원대를 넘어 버렸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내 집 갖기가 정말 힘들어지고 서민들은 지금 우리 주공1차부터 9차까지, 그다음에 부영1차·2차·3차 이것이 재개발될 때 그분들이 이주를 하고 이사를 가야 될 때 분양아파트를 갈 수가 없어져버리는 형편이 와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장기임대아파트 내지 반값아파트를 우리 시가 계획하지 않는다면 인근 시군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사를 가야 될 형편이. 가까운 예로 부영에서 지금 광양에 대단위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광양시로 빠져 나가지 않으리라는 보장, 제지할 수 있는 길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태껏 우리 건축과에 여러 과에 관련해서 우리 시가 임대아파트 내지 반값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을 좀 세우시라고 진작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우리 시는 사업자들이 요구해서 분양아파트만 해 오면 어쩔 수 없이 사업자가 분양아파트 한다는데 어떻게 막을 길은 없으셨겠지만 정말 우리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과연 했는지, 우리 시가 좀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해 나가야 된다.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 일을 빨리 좀 대비하고 우리가 아까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재개발될 아파트들이 매곡1단지는 했습니다. 2단지 그다음에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파트가 영구적인 아파트가 아닙니다. 콘크리트 건물은 50년 이상 된 건물이 되면 60년 되면 철거를 하고 재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곳들이 우리 현재 우리 건축기술이고 우리가 기술자들이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값이 1,200만 원대에 앞으로 이렇게 이런 추세로 본다면 1,300, 1,500만 원대까지.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2,000만 원대를 넘어 버렸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내 집 갖기가 정말 힘들어지고 서민들은 지금 우리 주공1차부터 9차까지, 그다음에 부영1차·2차·3차 이것이 재개발될 때 그분들이 이주를 하고 이사를 가야 될 때 분양아파트를 갈 수가 없어져버리는 형편이 와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장기임대아파트 내지 반값아파트를 우리 시가 계획하지 않는다면 인근 시군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사를 가야 될 형편이. 가까운 예로 부영에서 지금 광양에 대단위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광양시로 빠져 나가지 않으리라는 보장, 제지할 수 있는 길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태껏 우리 건축과에 여러 과에 관련해서 우리 시가 임대아파트 내지 반값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을 좀 세우시라고 진작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우리 시는 사업자들이 요구해서 분양아파트만 해 오면 어쩔 수 없이 사업자가 분양아파트 한다는데 어떻게 막을 길은 없으셨겠지만 정말 우리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과연 했는지, 우리 시가 좀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해 나가야 된다.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 일을 빨리 좀 대비하고 우리가 아까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재개발될 아파트들이 매곡1단지는 했습니다. 2단지 그다음에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파트가 영구적인 아파트가 아닙니다. 콘크리트 건물은 50년 이상 된 건물이 되면 60년 되면 철거를 하고 재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곳들이 우리 현재 우리 건축기술이고 우리가 기술자들이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시잖아요.
○건축과장 신영수 예.
○위원 강형구 그럼 우리 시에 앞으로 향후 그 아파트들이 몇 년 내로 향후 5년에서 10년, 20년 안에 철거가 돼야 됩니다. 그러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정말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개발의 이익을 한쪽에서 다 가져가고 고생하고, 또 서민들은 지금 삶의 질이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버립니다. 아주 부자 동네의 아파트들은 호화주택이 돼 가고 한쪽에서는 아주 힘든 삶을 살아 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방치하고 방조해서는 안 된다. 좀 우리 과장님이 정말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삶이 편안하고 노후가 보장되는 이런 정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과장님에게 간곡한 부탁입니다. 장시간 또 우리 과장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정말 그 길을 해 주셔야만이 도시과하고 협업을 좀 하세요. 많이 좀 이야기도 나누시고. 우리 국장님이 특히 건축을 또 아주 전공하셔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이 좀 앞으로 우리 순천의 미래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좀 도시과와 함께 밑그림을 그려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연향들이나 저기 어디입니까? 왕조·운곡지구는 제가 봤을 때는 땅값이 비싸고 조합주택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반값아파트 실현은 아주 굉장히 멀어져 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셔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지금 현재 104.3%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우리 순천시가 주택 보급을 할 수 있는 게 몇 %까지인가요?
○건축과장 신영수 2030년까지 115%를 도시기본계획에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지금 아까 104%.
○건축과장 신영수 104.3%.
○위원장 남정옥 앞으로도 계속 더 주택보급률에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남아있네요?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 순천시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아, 토지정보과에서.
○위원장 남정옥 토지정보과에서 합니까? 아니 이게 뭐 실은 지금 신축 아파트를 짓다 보면 요즘 순천에 아파트가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짓다 보니까 일명 우리 시에 돌아다니는 일명 말하는 피(Premium)가 너무 많이 붙는다 해서 지금 일반 주택을 구하고 싶은 시민들의 고충이 심하다니까 단속 좀 해 달라. 예를 들어서 공공, 뭡니까? 아파트 뭐 모델하우스 안에서 공공연하게 버젓이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같은 우리 토지정보과나 건축과에서도 협업을 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런 불이익이 안 가도록 같이 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토지정보과하고 협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김병권 위원장님, 건축과장님은 가시고 국장님께 질의 하나 간단하게.
○위원 김병권 국장님, 이번에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종필 감사합니다.
○위원 김병권 여러 개 과에 걸쳐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아까 했던 이야기하고 대동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순천시 행정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한두 개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저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는 하시죠?
지금 제가 순천시 행정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한두 개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저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는 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임종필 예예.
○위원 김병권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사례만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당지구에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건립이 현재 되고 있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곳도 있고 지금 행정절차를 거의 마쳐 가지고 착공을 얼마 두지 않은 부지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임종필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 김병권 그러는데 그런 것을 결국은 공동주택을 인허가했던 관리청이 우리 순천시고, 또 한 곳은 순천시가 시행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순천시가 어떤 인허가에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주민들께서 어떤 도시교통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세대가 들어왔을 때 교통대란에 대해서 무척 걱정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민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도시계획 관련해서 우리 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했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 테고, 또 그렇지 않고 제2의 3의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부터 굉장히 조금 미래를 내다봤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 건데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임종필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나 과거에 오랫동안 사셨고, 사신 곳이기 때문에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해소를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임종필 예. 우리 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제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지금 현재 용당동 지역에 보니까 거의 한 5,000세대 이상이 아파트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까지 합한다고 하면 10,000세대 이상 될 정도 되고, 현재 그 도로로써는 사실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서면에 살고 있는데 아침에 그 도로 이용을 못 합니다. 저도 이용을 못 하고 경찰서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계획을 보니까 뭔가 좀 대책은 세워야겠다 해서 사실 도시과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근에 별도의 도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도시계획을 좀 해야 되겠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특례법에 의해서 우리가 아파트 사업들을 하는데 사업 시행자가 순천시와 공동입니다, 지금. 공동으로 돼 있고 또 일부는 민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겠다, 좀 생각이 돼서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를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나오면 그때 사항을 다시 한번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계획을 보니까 뭔가 좀 대책은 세워야겠다 해서 사실 도시과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근에 별도의 도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도시계획을 좀 해야 되겠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특례법에 의해서 우리가 아파트 사업들을 하는데 사업 시행자가 순천시와 공동입니다, 지금. 공동으로 돼 있고 또 일부는 민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겠다, 좀 생각이 돼서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를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나오면 그때 사항을 다시 한번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국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주민 불편사항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과거에는 용당 대주피오레에서 금강아파트 쪽으로 거기의 도시계획도로도 과거에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임종필 그렇습니다. 예.
○위원 김병권 그게 현재 폐지됐죠?
○안전도시국장 임종필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런데 기타 왜 그때는 있었고 폐지가 됐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 방안들을 놓고 굉장히 혁신적인 안도 좋고 또 주민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곳이기 때문에 단시간 빠른 시간 내에 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종필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제가 오늘 왜 도시계획 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는 지금 우리 국가정원 바로 옆에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안전도시국장 임종필 에코에듀센터?
○위원 김병권 예, 에코에듀센터. 그다음에 잡월드가 있죠?
○안전도시국장 임종필 예.
○위원 김병권 근데 그 중간에 축구장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축구장은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께서 가서 운동을 하면 되는 데예요. 그게 국제 규격에 천연잔디가 있고 국제운동장을 하기 위해서 보조경기장이 있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호인들이 옮겨서 하면 되는 건데 그 중요한 땅에 지금 축구장이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근시안적인 그런 행정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뭐 세종시, 부산시 100만 평 이상의 거대 정원을 전부 다 꿈꾸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만국가정원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혀 우리 순천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미래를 위해서 남겨놔야 될 땅, 그다음에 거꾸로 국가정원에서 순천만 쪽으로 뻗어서 가야 될 그런 어떤 우리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굉장히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검토를. 우리가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몇 년도죠? 지금? 2020년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종필 예, 20년입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임종필 예.
○위원 김병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국가정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마치고 나머지 예산이 얼마 정도였죠? 한 200억 정도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종필 예, 잔여 예산이.
○위원 김병권 그런 예산, 잔여 예산을 순천만국가정원이나 순천만 보전을 위해서 사실은 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가 굉장히 앞으로 가야 될 미래의 가치고, 또 우리 시민을 배불려 먹여살릴 수 있는 좋은 자원인데 이런 것들을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써버렸어요. 그렇게 행정 자체가 굉장히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현재 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방에서 정치를 하지만 왜 지도자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안 해 주면 됐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국민학생 같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정말 좋은 생각을 A안, B안을 내놔 가지고 의회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A안, B안은 둘째 치고 F안을 내 가지고 “이 안을 갖고 해 주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해당 부서의 직원들도 여러 분 계시고 예산 하나도 없이 놀고 있을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갖다가 혁신적인 안을 내놓지 못하면 우리가 집행부서가 아닌데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가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준비할 만한 그런 팀도 그런 것을 준비돼 있는 그런 공직자도 사실 쉽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순천만국가정원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고, 또 도시계획이나 건축 이런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말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순천시가 갈 수 있도록. 저는 축구장 저런 거 과감히 나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놈의 도시 한복판에 축구장. 축구 동호인들도 보면 미안할 정도예요. 아니 조금만 다른 데 가서 차도 되는데, 뭐 해룡에 산도 많고 이런 데에 축구장 조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 하러 그런 데다 축구장을 조성해 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행정들을 계속 되풀이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저는 이게 소통이라 생각하거든요. 혁신적인 안을 내려 그러는데 소통이 부족하면 그런 안을 내놓기가 어떻게 생각할까 봐서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혁신적인 안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 이것이 도시의 미래에 정말 가치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충분히 통하고 시사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혁신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공직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순천시 행정이 굉장히 거꾸로 온 행정이 많고 무슨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해서 오고 그러면 바로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이야기되는 뭐 지방소멸론이니 기타 뭐 무한경쟁에서 국장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영전해 갖고 오셨는데 가지고 계신 그런 노하우, 그다음에 또 지혜와 경험, 경륜 이런 것들이 좀 우리 도시계획 전반에 스며들고 녹아내려 가지고 정말 큰 틀에서 미래를 보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콤팩트나 스마트도시, 그런 개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고, 또 기탄없이 소주도 한잔 하면서 이런 저런 큰 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유연하고 또 굉장히 혁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런 안에 대해서는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자신 있게 그런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크게 치고 갈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임종필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가 정원에서 좀 오래 있었는데 늘 그때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전에 그런 거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향들의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200억 얘기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얘기도 좀 했었죠. 이런 부분들을 좀 시가 사전에 토지를 확보를 해 놓는다면 시의 앞으로 재정이나 지방자치도 앞으로 재정 자립을 해야 돼서 전부 국가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정 자립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자주 했었던, 근데 그런 게 좀 안 됐던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장에 대해서 사실은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논의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축구장으로 쓸 것이냐? 근데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하여튼 그때 축구장으로 사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시의 어떤 재산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좀 더 이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축구장이 아닌 다른 더 효율적인 용도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적극 검토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콤팩트시티에 대한 문제는 사실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건 쭉 오래 전부터 얘기했던 사항들인데 사실은 콤팩트도시를 하게 된 그런 근본적인 취지는 사실 지속 발전하기 위한 것이고 생태도시를 위한 겁니다, 사실은. 도시가 인구가 늘어나 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도시를 유지 관리해 나갈 것이냐. 사실 앞으로 도시 유지관리비는 굉장히 많이 듭니다. 도시 유지관리 비용은 적게 들고 사람이 늘어지 않은 상태에서 주상 모든 다층의 다양한 계층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것은 압축도시다. 이게 세계적인 도시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나가려면 어떻게 뒷받침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 현실을 보면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어떤 어려운 점이 있냐? 콤팩트도시는 지향해 나가는데 개발과 보전의 굉장히 압력 대립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얼른 쉽게 말하면 여기 아파트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법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전부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콤팩트시티라는 큰 제목을 놓고 봤을 때 큰 그림을 그려서 하나하나 해 나간다면 좀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도시 파트하고 서로 상의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화를 해 나간다면.
또 하나는 콤팩트도시가 사실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 수단의 개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중교통 수단의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 집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도심에 차를 가져오지 않고 도심에서 한번 살 수 있는 이런 문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토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사회인프라 같은 것도 같이 돼야만 이게 성공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저희들 도시과나 교통 이런 분야들과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제가 그런 문제는 사전에 좀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과에도 얘기를 하고 교통 분야에 얘기도 하고, 우리가 진짜 콤팩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자. 도시에 대한 큰 그림도 그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려지면 또 한번 저희들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고도 한번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런 의견들을 참고를 해서 우리 도시정책을 순천시에 맞게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장에 대해서 사실은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논의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축구장으로 쓸 것이냐? 근데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하여튼 그때 축구장으로 사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시의 어떤 재산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좀 더 이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축구장이 아닌 다른 더 효율적인 용도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적극 검토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콤팩트시티에 대한 문제는 사실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건 쭉 오래 전부터 얘기했던 사항들인데 사실은 콤팩트도시를 하게 된 그런 근본적인 취지는 사실 지속 발전하기 위한 것이고 생태도시를 위한 겁니다, 사실은. 도시가 인구가 늘어나 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도시를 유지 관리해 나갈 것이냐. 사실 앞으로 도시 유지관리비는 굉장히 많이 듭니다. 도시 유지관리 비용은 적게 들고 사람이 늘어지 않은 상태에서 주상 모든 다층의 다양한 계층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것은 압축도시다. 이게 세계적인 도시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나가려면 어떻게 뒷받침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 현실을 보면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어떤 어려운 점이 있냐? 콤팩트도시는 지향해 나가는데 개발과 보전의 굉장히 압력 대립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얼른 쉽게 말하면 여기 아파트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법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전부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콤팩트시티라는 큰 제목을 놓고 봤을 때 큰 그림을 그려서 하나하나 해 나간다면 좀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도시 파트하고 서로 상의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화를 해 나간다면.
또 하나는 콤팩트도시가 사실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 수단의 개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중교통 수단의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 집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도심에 차를 가져오지 않고 도심에서 한번 살 수 있는 이런 문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토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사회인프라 같은 것도 같이 돼야만 이게 성공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저희들 도시과나 교통 이런 분야들과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제가 그런 문제는 사전에 좀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과에도 얘기를 하고 교통 분야에 얘기도 하고, 우리가 진짜 콤팩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자. 도시에 대한 큰 그림도 그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려지면 또 한번 저희들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고도 한번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런 의견들을 참고를 해서 우리 도시정책을 순천시에 맞게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저는 이상.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다시 한번 영전 축하드리고 오늘 우리 안전도시국 첫 업무보고받는데 좀 다른 평상시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국장님한테 많은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것으로 아시고, 우리 순천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다시 한번 영전 축하드리고 오늘 우리 안전도시국 첫 업무보고받는데 좀 다른 평상시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국장님한테 많은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것으로 아시고, 우리 순천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임종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신 후에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신 후에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청소자원과장 유형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장길주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박영준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원덕 자원순환정책팀장입니다. 조영호 자원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요환 매립관리팀장입니다. 박애란 업사이클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장길주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박영준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원덕 자원순환정책팀장입니다. 조영호 자원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요환 매립관리팀장입니다. 박애란 업사이클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팀장님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추진위원회가 관련 추가 보고자료를 먼저. 위원회의 관련 추가 보고자료를 먼저 보고하고 계속해서 일반보고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서 1쪽입니다. 시설 및 관리 인원 현황입니다. 상단의 자원순환센터는 주요 시설로 연료화시설, 재활용시설, 매립시설, 주민편익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왕지동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부지 면적 14만 8,511㎡에 매립용량 22만 5,000㎡입니다. 매립 기간은 1991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리 인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자원순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센터는 2011년 7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2014년 4월에 마치고, 운영기 간은 2014년 6월부터 2029년 6월 8일까지 15년 동안 순천에코그린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 방법은 수익형 민자투자사업이었습니다. 사업비는 735억 7,600만 원이었습니다. 국비는 256억 5,500만 원, 민자 479억 2,100만 원입니다. 공사 관리감독은 한국환경공단이 하였고, 사업 추진 과정은 1999년 왕지 생활폐기물 매립장 포화 우려로 99년부터 2002년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5월 환경부 정책 변경으로 소각장에서 연료화시설로 변경하여 2011년 5월 13일 고형연료시설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가동 중지 현황입니다. 작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중지하였고, 중지 이유는 LPG구입대금 연체 및 운영 적자가 원인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동 중지에 따른 행정조치 주요 내용과 결과입니다. 과징금을 3회에 1억 7,000만 원이었고 과태료는 10건에 6,500만 원이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2019년 6월에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시행사의 운영 적자 누적 등으로 운영 중단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2019년 7월 현재 총매립 용량의 75%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자원순환센터 현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업무 담당팀을 현장에 배치하였고, 자원순환센터 노후 기계 대수선 및 자구책 마련을 독려하고 있으며, 자원순환센터 부실 운영 및 중단에 따른 대응과 BTO협약 해지 시 환급금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5일에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별도 보고서 1쪽입니다. 시설 및 관리 인원 현황입니다. 상단의 자원순환센터는 주요 시설로 연료화시설, 재활용시설, 매립시설, 주민편익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왕지동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부지 면적 14만 8,511㎡에 매립용량 22만 5,000㎡입니다. 매립 기간은 1991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리 인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자원순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센터는 2011년 7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2014년 4월에 마치고, 운영기 간은 2014년 6월부터 2029년 6월 8일까지 15년 동안 순천에코그린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 방법은 수익형 민자투자사업이었습니다. 사업비는 735억 7,600만 원이었습니다. 국비는 256억 5,500만 원, 민자 479억 2,100만 원입니다. 공사 관리감독은 한국환경공단이 하였고, 사업 추진 과정은 1999년 왕지 생활폐기물 매립장 포화 우려로 99년부터 2002년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5월 환경부 정책 변경으로 소각장에서 연료화시설로 변경하여 2011년 5월 13일 고형연료시설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가동 중지 현황입니다. 작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중지하였고, 중지 이유는 LPG구입대금 연체 및 운영 적자가 원인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동 중지에 따른 행정조치 주요 내용과 결과입니다. 과징금을 3회에 1억 7,000만 원이었고 과태료는 10건에 6,500만 원이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2019년 6월에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시행사의 운영 적자 누적 등으로 운영 중단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2019년 7월 현재 총매립 용량의 75%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자원순환센터 현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업무 담당팀을 현장에 배치하였고, 자원순환센터 노후 기계 대수선 및 자구책 마련을 독려하고 있으며, 자원순환센터 부실 운영 및 중단에 따른 대응과 BTO협약 해지 시 환급금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5일에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장 남정옥 보고 중에 죄송한데, 이 보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폐회 중이라도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받도록, 아까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잘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뿐만 아닌 의원들의 관심사항들이고 또 순천시 전반적인 큰 이슈가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폐회 중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보고사항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하반기 주요 쟁점사항 위주로 좀 보고를 해 주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보고사항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하반기 주요 쟁점사항 위주로 좀 보고를 해 주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하반기에 저희 중점 추진할 사항은요. 신규 폐기물시설을 설치·운영에 관한.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업무 책자에 나와 있는 이 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위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서 말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언제까지 기간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9월 5일까지입니다.
○위원 김미연 9월 5일까지입니까? 그러면 지금.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아, 9월 1일까지입니다.
○위원 김미연 9월 1일까지? 그러면 서류 그때 다 접수하고 난 이후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장소를 선정할 것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동안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잘 좋은 입지가 선정돼 가지고 쓰레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장 남정옥 지금 소각장 신청 혹시 몇 곳 들어왔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지금 공고한 지 며칠 안 지나서 아직 한 군데도 안 들어왔습니다. 몇 군데 뭐 주민들끼리 논의는 하고 있다는 동향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서류로 접수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지금 현재 우리 이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 다 다녀오셨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다 다녀오시고 저희가 또 그 협의회 회의 장소에 가서 별도로 또 설명도 추가로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반응은 좀 괜찮으신가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언제나처럼 공감은 다 하고 계시는데 어디다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하여튼 쓰레기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로 심려가 컸을 텐데 깨끗한 순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아직도 많이 떠시네요. 많이 떠십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아니 보고서가. 저는 먼저 하는 보고서를 보고하고 뒤에 있는 보고는 서면으로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원 김영진 아까 우리 교통과장님도 나가실 때 다리에 쥐가 날 정도로 서 있었답니다, 1시간. 근데 우리 청소자원과 과장님을 너무 빨리 보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론화, 핵심 과제에 보면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공론화, 핵심 과제에 보면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영진 5가지 권고한 공론화에서 5가지의 추진사항이 있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6가지였습니다.
○위원 김영진 6가지 있습니까? 그 내용을 봤을 때 좀 현실적입니까? 아니면 비현실적입니까? 약간 수정할 것도 있는데 굳이 이 모든 것을 공론화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그대로 이것을 그대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다기보다는 공론화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공론화 제기된 내용에다가 현실감 있게 업그레이드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조금 업그레이드하셔 가지고. 그리고 아무리 공론화에서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권고를 했다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과 맞춰 가는 행정을 하셔 가지고 어느 면이 더 맞는 것인가, 한번 다시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우리 저기 자원화센터에 가시면 주암에 갈 때 덮개 불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영진 불법을 하고 계시더라고. 쓰레기매립장에서.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주암.
○위원 김영진 알고 계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주암 매립장에서요?
○위원 김영진 예.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영진 어떤 불법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지금 제가 아까 보고에 잠깐 말씀드리고 갔는데요.
○위원 김영진 아니, 그 내용이 아닙니다. 비닐이 땅속에서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안 썩습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한 층 깔고 그 긴 비닐을 온 몇 천 평에다가 비닐을 다 깔고 있어요. 보셨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아, 매립장.
○위원 김영진 예, 매립장 안에.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거는 침출수 문제 때문에.
○위원 김영진 침출수를 막기 위해서는. 그거 침출수를 막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인해서 그 비닐이 찢어져서 또 터져서 침출수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럼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거는.
○위원 김영진 그것이 최대한의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한번 기법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제 다 끝나갈 마당에 기법을 마련하면 뭐 할 겁니까? 밑에서는 비닐이 다 펑크 나서 뾰족한 송곳 같은 게 다 펑크 나서 병에 펑크 나서 다 비닐이 찢어져서 침출수가 거기서 흘러내려 가고 있는데 지금도 비닐을 덮고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다음에 음식물 자원화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우리가 스카이큐브를 타고 가면 그쪽 지역에 가면 향기로운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근데 순천시에서는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주고 예산만 투입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었죠. 과장님, 맞으시죠? 그에 대한 방책 한번 좀 나무를 가려서라도 그 냄새가 이쪽으로 스카이큐브 쪽으로, 국가정원 쪽으로, 순천만 쪽으로 유입이 안 되게끔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방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청소자원과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지금 시공하고 있는 발효조 공사가 완료되면 그 발효조 공사 내용이 음식물을 말리는 공정을 강화해서 퇴비를 내놓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악취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현재는 공정을 다 마쳐 가지고 무부하 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나면 부하 운전을 하고 음식물 넣어서 돌리면 기술적으로 악취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영진 진짜 줄일 수 있을까요? 절대 줄일 수 없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 저장했고 다시 연료화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악취는 그대로 발생되고 파리·모기·유충은 그대로 번식합니다. 해룡면에 이맘때 되면 그쪽 주위는 파리 때문에 다니지를 못하겠어요. 냄새 때문에.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이 발효조 공사 마무리되고 거기에 부산물 나오면 부산물을 최대한 빨리 그쪽에서 다른 지역의 퇴비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송시켜서 그쪽에 있는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악취가 덜 나지 않게 될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거기의 침출수는 아까 보니까 1.2km 공사를 아까 보니까 업무보고 때 하셨어요. 그 침출수가 건설과에서는 고향의 강 사업으로 해서 동천변 하류를 상류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하류에서는 거기의 침출수로 도축장과 맑은물센터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요. 3군데에서 합병해서 동천 하류를 순천만 위를 상류지역을 지금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에서도 아마 음식물 자원화시설 그 침출수가 그쪽으로 역류해서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저희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가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영진 아, 바로 가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영진 근데 그렇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저희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위원 김영진 마르고 있는 동안에 비오고 그럴 때 그때 당시에 그것도 전부 다 농로로 흘렀어요. 논 주위로도.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거는 저희 처리시설에서 나온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가고요.
○위원 김영진 그 위에서.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혹시 보관시설에서 생겼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많이 생겼죠, 그때 당시에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현재.
○위원 김영진 마을로 갖고 가도 그분들이 냄새 나서 전부 다시 수거해서 가라고 할 정도로 냄새가 심했으니까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발효조 공사가 되면 퇴비 성능이 좋아질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영진 발효조 공사가 되고 이렇게 증축을 예산을 20몇 억씩을 계속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 부산물을 그 거름을 과연 우리 농민들이 쓸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거는 포장해서 농민들한테 제공하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포장해서 농민들한테 제공하는 그 비용 대비해서 일반 농민들이 보조금 사업으로 퇴비를 갖다 쓰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을지는 별도로 좀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경쟁력이 생길 수 있도록 그 기계를 도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말려서 그것을 사료식으로 배료식으로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시면 어떨까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게.
○위원 김영진 계속 그 기계비가 과연 얼마인지도 아직 설계도 아직 해보지도 않고 예산도 빼보지도 않고 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추측만 하고 지금 그 답을 하신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구체화돼서 이번에 좋은 품질의 퇴비가 발생하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처음에 해룡면에 준 겁니까? 아니면 주민협의체에 준 겁니까? 처음에 우리 저기 부곡환경에서 인수해서 하다가 우리 대창기업으로 오기 전에 해룡면에 먼저 준 겁니까? 해룡면 주민들한테 준 겁니까? 아니면 주민협의체에 준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주민지원협의체에 준 겁니다.
○위원 김영진 아, 그랬습니까? 계약서 다시 한번 보시고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처음에 해룡면에 줬어요. 해룡면 주민들에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우리 관련 조례에는 주민지원협의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해룡면 주민에게 주민들, 그 해룡 주민들 회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소수 몇 명 마을에서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들어와서 계약을 하게 돼 있었어요. 회의 자료도 없고요. 그것이 주민협의체입니까? 주민이 몇 명이 주민협의체입니까? 과장님? 그 서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노사 협의 안정적으로 한다고 아까 보고하신 것 같아요. 노사 상생을 위한 포용적 조직문화 조성. 820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노사가 시 직영과 대행사 직원들과 이렇게 잘 융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노사는 시 직영하고 대행사 노조하고는.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민노하고 한노하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별도고요. 우리 직영하는 속에 민노와 한노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분들도 잘 상생하고 계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분들은 2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협력하고 때에 따라서는 각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 김영진 잘 상생해 가지고 2018년도의 그 쓰레기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지금 대행사들 지금 소송 중이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영진 왜 소송 중입니까? 대행사들과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대행사의 근로자들이 대행사로부터 임금을 못 받았다는 소송이 있었고, 그 소송 중에 대행사가 패소해서 임금을 근로자들한테 주도록 돼 있는데 대행사 입장에서는 순천시에서 그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순천시에 주라라고 민사를 제기해 온 내용입니다.
○위원 김영진 아, 그분들이 일하시는 분한테 임금을 지급을 안 했는데 이분들은 그럼 순천시에서 임금을 안 줘서. 그럼 계약 조건에서 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계약 조건에는 저희가 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에서 지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과장님과 팀장님과 그쪽 대행사 업체들과 함께 한번 면담할 수, 저 본 위원과 함께 한번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한번 해보시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대화는 가능한데요. 대화 속에서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소송의 이야기도 계속 하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그분들하고 어떤 소송을 제기해 온 사람들하고 대화를 세게 뭐 내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서로 법정 소송하고 있는 그 대행사들이 지금도 환경미화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업체를.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다른 업체들도 있는데 이 앞에 분명히 대행사를 심의할 때 분명히 그 대행사밖에 없다고 했는데 다른 대행사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참가를 하고 싶은 대행사들도.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근데 그걸 허가받은 회사는 순천시에 그 4개사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4개사밖에 없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4개사밖에 없다면 우리 과장님이 슬기롭게 잘하셔야 되겠구먼. 갑과 을로 이렇게 법정 소송할 게 아니라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저희가 지난 1월에 노조 파업도 하고, 또 등등 요구가 많이 있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율을 하기도 하고 쓰레기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작년과 같은 쓰레기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최선의 방안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태환경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19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태환경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19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생태환경과장 김태성입니다.
생태환경과 5개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인 생태환경팀장입니다. 한연경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장세명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도현 수계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서윤정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생태환경과 5개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인 생태환경팀장입니다. 한연경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장세명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도현 수계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서윤정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팀장님들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환경 보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산업을 중시해 왔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문화와 환경을 더욱더 중시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순천시 생태환경과에서 환경오염·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 한 점이라도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대기 분야나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정비는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겁니까? 계획이? 환경오염이 오더라도 그걸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기오염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기계 빌려 오려면 벌써 그거 기계 꺼버리는데.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그런 문제점이 있겠는데요. 지금 배출 사업장이 1종 대기배출 사업장 같은 경우는 1종에서 5종류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1종·2종 사업장은 환경부에서 TMS라고 해 가지고 그걸 환경관리공단으로 전송하게 돼 있습니다, 장비가 설치가 돼 가지고. 그 대신 3·4·5종 같은 경우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기오염이라는 것이 굴뚝에서 나와 가지고 흩어지면 참 오염을 규명하기 어렵거든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수질 검사기관이라든가 대기오염 검사기관을 한 가지를 이렇게 기관을 운영하게 되면 조직과 또 관련이 된 것이라서 예산이라든가 운영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제반적으로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옛날에는 무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또 율촌공단으로 분소가 이전이 돼서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옛날에는 무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또 율촌공단으로 분소가 이전이 돼서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해룡산단은 자유구역청 소속이라서 자유구역청에서 모든 것을 관할해야 됩니까? 순천시에서 관할해야 됩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우선은요. 거기 율촌산단 지역은 배출시설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도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하고 업무 뭐 지도단속 이런 거 있을 때는 저희들하고 업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영진 순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해룡산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해룡산단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죠? 산단은 순천시에서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하면서 모든 소속은 다 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어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 김영진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지금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순천시에서는 자유구역청에서 하다 보니까 거의 무관하게 빠지고 있어요. 그 피해는 그래서 그쪽 주민들만 보고 있어요. 세금은 순천시에서 걷어 가지고. 왜 그러냐면 해룡산단에 있는 철강회사들, 고철 장사들이 노상에다가 철을 쇳가루를 다 놔두고 비철 같은 걸 다 놔두고 비 오면 덮지도 아니하고 전부 다 그것이 다 도로로 나오고 하수구로 다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혹시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제가 알기로 지금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인데요. 그런 건 다 덮개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반하면 또 거기에 따른 처분을.
○위원 김영진 적발을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저희 관내에는 비산먼지 발생 업체 조치를 안 하면.
○위원 김영진 아니 우리 순천시에서 분양했던 해룡산단에. 그건 자유구역청 쪽이라서 나가신 적은 없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니요. 비산먼지나 소음·진동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근데 금방 말씀하신 행정처분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 김영진 저희들이 하물며 얼마나 오염이 심하고 얼마나 녹물이 하수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 단체에서 해룡산단에 가서 그 사진을 찍고 가서 협박을 하니까 그 단체에 돈을 주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빨간 녹물이 하수구로 바다로 싹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순천시에서 분양했던 그 산단이. 앞으로 대기오염과 그렇게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생태환경과에서는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다음에 생활악취 문제 좀 거론하겠습니다. 우리 악취 문제가 계속 이렇게 심하게 나면 우리 생태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행정처분밖에 못 내리시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나머지 그럼 주민들은 계속 그 악취를 맡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저희들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악취 측정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고 또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게 되면 사업장 개선 명령도 있고, 또 폐쇄 명령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아까 제가 앞에 우리 과에 물어봤던 청소자원과에 물어봤던 음식물 자원화시설, 맑은물행정센터, 그다음에 도축장, 그 악취 포집하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눈감아주고 계시죠? 우리 생태환경과에서도.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그런 경우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없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 김영진 악취 냄새가 안 난다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악취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에 나가서 악취를 포집해서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줍니다. 근데 그 실험 데이터를 뭐 임의적으로 조작한다는 것은 지금은.
○위원 김영진 민원이 들어가면 나오는 겁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는 순천시에 배출시설이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저희도 2,000개 업소를 다 둘러보면 좋겠죠.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 나가는 데가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나갑니다. 그리고 또 상습적으로 오염물질이 우려된다든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일단 우리가 제가 스카이큐브를 타 봤을 때 악취가 그 속에서도 많이 났었거든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악취 포집해서 하셔야죠. 과장님이 그 냄새를 맡으셨는데, 심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정채봉 생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사고 복원하는 데.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모르겠습니까? 제가 펴놨는데 그거 말씀은 일단 안 하기로 하고요.
그 밑에 축사가 있어서 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과연 한 분이라도 한 번 왔다 다시 오겠습니까? 5m도 안 떨어진 데에 돈사 축사가 있어서 지금도 악취가 심한데.
그 밑에 축사가 있어서 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과연 한 분이라도 한 번 왔다 다시 오겠습니까? 5m도 안 떨어진 데에 돈사 축사가 있어서 지금도 악취가 심한데.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하여튼 관광 그런 분야의 지역에 그런 좀 혐오시설이 있다는 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문화예술과에서 정유재란 역사공원화, 국가 사적 만들기 위해서 몇 백억, 몇 천억을 투입하려는 그 마을에 여름에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악취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옷에 냄새가 밸 정도니까. 포집했을 때 과하다 그래서 1차 경고는 맞았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주민들이 서로 불편하니까 안 했는데 그럼 계속 행정소송 계속 처분하시고 나머지 조치까지 다 하실 겁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위반사항이 있으면 계속 처분해야죠.
○위원 김영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서로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함께 하셔 가지고 과연 정채봉 생가가 먼저인가, 문화재가 그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축사가 먼저인가를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위원 김영진 협의는 작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가축 동물자원과하고도 지금까지 서로.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3개 과.
○위원 김영진 핑퐁게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꼭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먼저인가. 시민이 먼저인가 축사가 먼저인가 좀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지금 전기자동차 지금까지 현재 우리 순천시에서 보급 정도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2015년도부터 보급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695대 정도.
○위원 김미연 예. 근데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충전소가 부족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구입을 못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충전소도 좀 늘려 주시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 김미연 또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해서 전기차를 좀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정부에서도 지금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리고 과장님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 환경오염원 수질 위반 업소 명단하고 행정처분한 업소가 있습니까? 혹시?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다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 김미연 아, 근데 2018년도에 그런 업소가 있었냐고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2018년도에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그거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리고 여기 9번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마스크 보급이 100% 다 지원됐는데 내년에도 혹시 마스크를 보급할 예정이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지금 계획으로는 예정입니다. 이것도 전라남도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내년에도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과장님 여기가 도비가 30이고 저희들이 시비가 70%지 않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아무리 그게 전라남도 도지사 공약사항이라 할지라도 우리 순천에서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보면 보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맞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면 위원님 뭐 전라남도지사님 공약사항이라도 검토를 해봐야죠. 근데 저희들 지난해같이 올해같이 미세먼지가 심한 때는 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위원 김미연 그건 잠시고 저희들도 잠깐 5월 달에 잠깐 그래서 사 놓으니까 결국은 그게 집에 있는 쓰레기가 되더라고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예.
○위원 김미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사용했던 올해 보급해 가지고 사용했던 주민들이나 할머니들도 어린이들한테 그게 정말 필요했냐, 유용하게 사용됐는가를 한번 전수조사해 가지고 2020년에 그 예산을 좀 짜임새 있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 예. 보급했던 걸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한번 모니터링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필요 없는데 그런 것들을 보급하면서 예산만 낭비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우려 섞인 이야기들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 답변에 소음·진동은 저희 순천시가 측정 가능하다 그러셨죠?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 답변에 소음·진동은 저희 순천시가 측정 가능하다 그러셨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지금 광양만권 율촌산단 비산먼지 사업장하고요. 소음 관계는 저희 시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 시에서 관할하는데 지금 몇 개 업체나 소음·진동 발생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시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그쪽 지역의 현황은 못 챙겨 왔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한 번도 아직 점검을 안 나가셨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네요? 지금 공단 내 비산먼지를 발생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시설이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요? 거기에 대한 예방책 시설이?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원료를 옥내에 보관한다든가, 또 덮개를 설치한다든가. 비를 안 맞게. 뭐 그런 시설이 필요한 조치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를 들어 가공이나 공단을 업체를 운영했을 때 발생된 비산먼지들은?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일반업체 비산……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규모, 법에서 규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을 가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는 필요한 업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런 업체들이 지금 우리 서면공단 내 산업산단, 아니 서면산단에도 지금 소음 발생한 업체 있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거기에 어떤 지금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음시설이 돼 있던가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그런 배출시설은 기본적으로 인허가받을 때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인허가가 안 나가죠.
○위원장 남정옥 아니 그러니까 돼 있는데 노후돼서 뭐 예를 들어 설치는 돼 있어도 기계가 작동이 안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가 발생했는데 집진시설이 작동이 안 된다든지 이런 점검 상태들이 이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탁 관리를 줘서.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니, 저희 시 직원들이.
○위원장 남정옥 직접 합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제가 어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는데 오늘 보여 주려고 갖고 왔는데 저 방에 놔둬서 안 보이는데, 일반 수질에 거품이 생기는 이유는 그냥 생기지는 않겠죠? 그렇죠? 거품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은. 뭔가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뭐 비누 성분, 계면활성제 이런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이 아마.
○위원장 남정옥 그게 서면공단 쪽에서 나온 이런 산단에서 나온 이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공무원들이 쉬는 날 이렇게 방출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요즘 여수나 광양에서 비산먼지로 인해서 이쪽 동부권에 여수·순천·광양에 좀 문제가 됐고, 또 광양제철소는 현재 행정적으로 고소·고발이 돼 있는 상태이고, 또 여수산단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자체조사로 인한 허위 보고가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게 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서풍이나 동서풍이 불 때 어디로 가겠어요? 그 비산먼지나 물질들이? 순천시로 오잖아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근데 우리 순천시로 왔을 때 우리 순천시민들에게 환경의 피해 보상을 전혀 타 시군에서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고스란히 저희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장 남정옥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연구를 하셔 갖고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기계 장비가 많은 돈이 들겠지만 광양제철소는 우리 동부환경 출장소에서 드론을 띄워서 잡았던 내용이거든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장 남정옥 그 환경을. 요즘은 그런 어떤 시대가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 순천시에도 미리미리 환경, 뭐 예를 들어 ‘살기 좋은 환경, 생태수도 순천’ 뭐 이렇게 지향은 하지만, 막상 내부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잘 업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한 가지만. 우리 순천시에서 유해물질이나 발암물질을 발생한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영산강환경유역청.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유해물질·발암물질이 발생하는 업체, 뭐 있다고 봅니다. 예.
○위원장 남정옥 파악이 안 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니 업체가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데도 뭐 그런 물질이 나오긴 나오니까, 배출시설에서도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 유해물질이나 발암물질을 발생한 업체의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배출시설 분야에서는 뭐 저희들이 생태환경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모든 총괄을 하고 계시잖아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뭐 주유소라든가 뭐 대기.
○위원장 남정옥 서면공단 내 산단에서만 5개 업체가 있어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예.
○위원장 남정옥 유해물질이나 발암물질 발생하는. 혹시 발암물질 발생한 화학 기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대충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예를 들어 납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뭐.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뭐 수은에 뭐 그런 건 많이 있죠.
○위원장 남정옥 여러 가지가 있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장 남정옥 우리가 일반 가장 접근하기 쉬운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몇 개들이. 근데 그런 업체들이 실태가 파악이 안 돼 있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저희들이 파악은 다돼 있습니다. 인허가 날 때 이 업체에서 어떤 물질이 나온다고 다 신고를 하거든요?
○위원장 남정옥 그런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점검을 나가시고 행정처분만 내려서 될 일이 아니고, 사업장 개선을 권고한다든가 아니되면 이런 어떤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서 산업안전공단하고도 협력을 하셔 가지고 협업을 하셔서 어떤 환경 관련된 시설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못하시면 같이라도 산업안전공단이라든가 의뢰를 해서 우리 순천시가 좀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순천시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새겨서 업무 처리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해룡천이나 연향천이나 이렇게 수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질 개선도 하고 대기오염도 깨끗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또 업체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환경에 의식이 없다면 백날 저희들이 투자를 해도 환경은 개선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홍보들도 좀 충분히 해 주시고 깨끗한 우리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옆의 팀장들과 많은 환경 분야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환경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환경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산림과장 서규원입니다.
저희 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회만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윤덕준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효준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신윤호 도립공원팀장입니다. 박숙희 휴양림팀장은 오늘 연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회만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윤덕준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효준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신윤호 도립공원팀장입니다. 박숙희 휴양림팀장은 오늘 연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중점적인 사항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배 아니 우리 노거수.
○산림과장 서규원 예예, 예.
○위원 최병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저희들이 매년 읍면동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3월, 1~2월 달에 해 가지고 3월에 실태조사를 마무리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노거수·보호수를 정비사업을 저희들이 읍면동에 내려보낸 경우가 있고 저희 시에서 직접 발주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지금 현재 보호되고 있는 우리 노거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지금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노거수가 159본, 보호수가 120본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럼 보통 보면 이것이 당산나무 식이 많죠?
○산림과장 서규원 그렇습니다. 오래된 당산나무 개념인데요. 한 뭐 100년 이상 돼 가지고 꼭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가 있는 것은 보호수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에 준하여서 노거수도 그렇게 보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당산나무 그런 것은 그 지역에 어찌 보면 그 동네에 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물론,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을 먼저 좀 생각해서 하여간 최대한으로 주민들에게 그런 우리의 정신문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산림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869쪽에 보면 임업인 육성을 위한 조성비가 2억이 시비가 낙안면에 돼 있는데 시유지에 이걸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누가 관리를 합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임업후계자나 새롭게 임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거기서 초기 재배기술이랄지 상산기술 이런 것을 하게끔 교육을 하게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 교육하는 공간이라고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보급하고 분양하는 그런 공간.
○산림과장 서규원 예, 거기에서.
○위원 김미연 나무도 작은 나무 같은 것도 분양을 합니까? 거기서 직접?
○산림과장 서규원 아니요, 아니오. 그렇지는 않고.
○위원 김미연 그런 것은 아니고.
○산림과장 서규원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허가과와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허가민원과하고.
○산림과장 서규원 일정 부분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 김영진 지금 무방비하게 산이 훼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쪽에서는 산을 훼손하고 순천시에서는 천만 그루 나무 심기를 하고 있고, 간만히 놔둬도 천만 그루 나무가 가만히 남아 있는데 허가를 계속 산을 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산의 나무를 베고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고 있고. 우리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허가 부서에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신청이 들어오면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저희들도 최소화 그 허가 부분 밖에서 또 불법행위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속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산림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우리 산림과에서의 목적과 우리 허가과에서의 목적이 약간 반대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개발행위를 할 때 어느 정도 나무를 남겨 놓고 개발할 수 있는 공간만 남겨 놓더라도 나무를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싹 밀 수는 없는 거고 다 안 베도 되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들도 또 나무를 또 다른 종류로 나무를 심고 식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위원 김영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무를 남겨 놓은 상태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우리 산에서 돈을 찾는 고소득 특화작물 산림과에서 이 앞에 제가 한 번 질문한 것 같은데.
○산림과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진 혹시 연구해 오신 것 있습니까? 제가 임업인이, 의원이 끝나고 나면 임업인으로 돌아가고 싶다.
○산림과장 서규원 저번에 그.
○위원 김영진 근데 8억이란 돈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몇 사람한테 가는 돈인지 모르지만. 다른 지자체, 도비, 그런 것에 비해 보면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산림과장 서규원 사실 국비 지원사업은 산림청 사업은 보조율이 40% 자부담이 60%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순수한 시비 자체사업은 지금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우리 시비 비율을 좀 높이는 방법 그 방법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귀농귀촌 산림으로 임업으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럴 때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저희들이.
○위원 김영진 산림조합에 의뢰를 합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분들이 저희들이 임업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또 임업후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안내도 하고 좀 소득사업도 좀 안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다 보니까 귀농하고 임업 귀농하신 분들이 우리 순천시의 행정에서 농업기술센터에 가도 그렇고 산림과에 가도 그렇고 예산 지원이 너무 어렵다 그래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조합으로도 가고 도에도 찾아가고 방법을 연구해도 부딪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이건 형식적인 사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해년마다 했던 형식적인 사업.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 예산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이건 형식적인 사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해년마다 했던 형식적인 사업.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 예산으로 해야 되겠다.
○산림과장 서규원 저희 과에서도 산림 특화작목을 우리 기후나 실정에 맞는 그런 작목들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쉽게 여의치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다음 업무보고 때는 고소득 특화작물 육성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용계산 지금 우리 저희 지역구의 서면 용계산 2019년까지는 행정절차상 마무리하고, 2020년부터는 주위에 기반시설을 할 계획이십니까? 진행 과정을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용계산 지금 우리 저희 지역구의 서면 용계산 2019년까지는 행정절차상 마무리하고, 2020년부터는 주위에 기반시설을 할 계획이십니까? 진행 과정을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서규원 예. 용계산 기적의 숲 현재 지금 4개 단위사업을 엮어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같은 거하고 치유수 등 내년도 균특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본적인 기본계획 내지는 용역은 저희들이 맞춰놓은 상태고요.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기본 실시설계 이런 부분은 차근차근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을 할 거고요.
산림레포츠단지는 용역을 기본 및 실시설계도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에 따른 부수적인 용역사항들 환경영향평가랄지 문화재 지표조사랄지 여러 가지 용역들이 있습니다. 같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 날 용역, 5개 사업 용역 기간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 한 11월 정도 발주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림조경숲 공사는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판교 입구 초입 부분 도로 확장공사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거랑 같이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좀 하반기에 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산림레포츠단지는 용역을 기본 및 실시설계도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에 따른 부수적인 용역사항들 환경영향평가랄지 문화재 지표조사랄지 여러 가지 용역들이 있습니다. 같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 날 용역, 5개 사업 용역 기간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 한 11월 정도 발주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림조경숲 공사는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판교 입구 초입 부분 도로 확장공사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거랑 같이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좀 하반기에 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도로 개설이라든가 기반시설 예를 들어 도로가 판교 쪽으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진입로로 본다면 광양이나 구상 쪽에서도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원칙상 보면. 거기가 여러 가지 생태도 뭐 수질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인 기반시설을 필요했던 그런 어떤 실과소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좀 졸속이 안 된 그런 용계산 개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임도 개설을 지금 개설을 유지보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에 이번에 승주 같은 이런 산불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비가 19억이면 작은 건, 20억이면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산림과장 서규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매년 전라남도에 건의도 하고 산림청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도 와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산불도 나는 곳에 가보고 그러면 임도가 꼭 필요합니다. 산불 때문에도 필요하지만 산림 소득사업을 산주가 하기 위해서는 임도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20억 안팎의 사업비가 됩니다마는 이것도 확대를 좀 해 달라, 그런 건의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무분별한 임도 개설보다는 예를 들어 산불 예방이라든가 과장님 업무보고했던 우리 농가의 고소득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면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임도가 좀 많이 개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예.
○위원장 남정옥 또 무분별한 산림개발을 하다 보면 산사태 위험요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우리 순천시에서 가장 산사태 취약지라고 판단될 수 있는 데는 어느 특정한 지역은 없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개발하다 보면 또 산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요즘은 개인사업으로 인해서 묘 조성도 하고 뭐 이렇게 장비가 들어가다 보면 좀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여기에 대한 대책, 우리 과장님이나 안전총괄과하고도 협업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사고가 산사태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과장님 계획은 뭐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그러니까 아까 김영진 위원님께서도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 좀 단시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우수기에는 인허가 부서, 그다음에 저희 산림과, 안전총괄과, 이렇게 사전에 대비도 하고 대책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산림과에서 위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는 돌아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기상예보를 보고 위험지역은 사전에 민가나 재산이나 인명 좀 위험스러운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사전에. 직원들이 나가 있으면서 또 만약에 위험 징후가 보이면 대피도 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매뉴얼대로 철저하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 많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많은데, 가장 오래된 혹시 그.
○산림과장 서규원 오래된 것이 600년, 700년도 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700년?
○산림과장 서규원 예예.
○위원장 남정옥 하여튼 노거수 관리도 어떻게 보면 순천의 하나의 자산일 수도 있고 얼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사업을 각 읍면동에 많이 하시죠?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사업을 각 읍면동에 많이 하시죠?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근데 이게 매년 반복되고 풀 베기 사업이 매년 반복되고 이러다 보면 예산이 자꾸 중복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혹시 칡넝쿨 제거 사업했을 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서규원 지금 칡넝쿨이 사실은 보면 산림뿐만 아니라 도로변 인근까지 어지간한 데는 막 칡넝쿨로 덮여져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림지에도 칡넝쿨 작업을 합니다마는 주요 도로변도 우리 시내 구간은 우리 산림과에서, 또 읍면 구간은 읍면동에 자금 사업비를 재배정해 갖고 또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근데 일반 시민들은 산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시민들은 크게 못 느끼는 것 같고요. 산림에 칡넝쿨이 많다 보니까 산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칡넝쿨 제거 방법에 대해서 넝쿨만 베어 낸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또 내년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 방법을 넝쿨을 제거하면서 그라목손으로 그 부위에 발라서.
○산림과장 서규원 예예, 약제.
○위원장 남정옥 안 나온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면 차츰 차츰 칡넝쿨도 좀 없어지지 않느냐. 이걸 꼭 칡을 캐내다 보면 산사태 위험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대로 방치 해 놓을 수 있는 게 그 좋은 방법들도 아마 있을 것이니까 주위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계속 반복된 예산 투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산림과장 서규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칡뿌리를 파 내고까지는 못 하고요. 칡을 덩굴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한 대로 약제까지도 투입을 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 군데에 한 5년은 집중적으로 해야지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러더라도.
○산림과장 서규원 좀 애로사항이 좀 예산 부분도 있고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제가 시간이 없다 그래서 질문을 안 하려 그랬는데 우리가 질문을 안 하니까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제가 한 30분만 좀 하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 가지고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해도 집단적으로 마을에서, 학교에서 지역의 산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50년이 지나온 상태에 지금 이렇게 우리 산림이 아주 양호해졌어요. 50년 전과 지금의 산이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벌거숭이에서 이제 파랗게 숲이.
○위원 강형구 그럼 현재 우리나라 산림이 지금 상태에서 어떤 상태라고 진단을 하신가요?
○산림과장 서규원 산림을 저도 돌아다 봅니다마는 현재 산림에 심어진 나무들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이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국고 보조를 해 갖고 조림사업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좀 경제림 쪽으로 계속 우리 산림이 가야 되지 않느냐.
○위원 강형구 과장님 진단이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참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동안에 경제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고 재산세만 냈어요. 그랬죠? 개중에는 방금 말한 안목이 있으셔 가지고 편백숲 나무 가꾸기나 다른 어떤 육림을 하신 분들, 아니면 산을 개간해서 어떻게 활용하신 분들은 재산상의 이익을 봤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우리 산지를 가지고 계신 산주들은 그냥 국가에서 옛날에 심어준 그 상태 그대로 대부분은 자기 재산의 증식하고 상관없이 국가가 시켜서 그냥 그 정책에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땔 때는 민둥산이어 갖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고향의 산은.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산은 엄청난 나무로 걸어서 다닐 수 없는 그런 숲이 우거진 산입니다. 근데 우리 의원 중에서도 그렇고, 우리 어떤 대부분은 대다수가 “산지 보전, 보전” 하고. 우리 순천은 특히나 산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5%에서 10%가 많죠?
○산림과장 서규원 예예, 많습니다. 저희 순천이 순천 면적의 68%가 산림입니다.
○위원 강형구 70%가 산지잖아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앞으로 식량난이나 국제적으로 농지가 지금 엄청나게 없어지고 있죠?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우리 국가가 경쟁력을 찾으려면 산지를 활용한, 지가가 싼 산지를 활용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난개발이라고 난개발이라고 그러면서 매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국가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산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정책을 펴는 게 우리 산림과의 목적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 데도 마치 산지를 이용한 개발을 하면 난개발이다, 난개발이다. 이만큼 산림이 우거지게끔 그동안 고통을 당하신 산주들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어요! 마치 개발하신 분들은 우리 순천의 생태도시에 반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가격경쟁력에서 다른 업체와 경쟁해서 이겨 내려면 지가가 싸고 효율적인 땅을 이용하는 방법이 경쟁력을 같은 업종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자들은 생태를 파괴하고 우리 순천의 생태도시에 반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논리를 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어쩔 때 보면 정말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 6,000평, 7,000평의 산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개발해볼까 하고 저는 다행히 몇 년 전에 간벌을 해서 수종갱신을 했습니다마는 대다수 산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서 1년 내 소득이 10원짜리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고사리 잠깐 끊어 가지고 수확 내려 그래도 온 시민들이 와서 고사리 다 끊어가 버려요. 산지를 가지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하신 분들을 마치 생태 파괴자로. 그리고 사실은 개발한 사람들은 산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쓰시려고 사신 분들입니다. 그동안에 제 지역에 고향에 가면 2,000원, 3,000원, 5,000원 땅값 했어요. 그나마 요즘에 다른 데로 뭐 축사도 짓고 뭘 몇 가지 태양광도 하고 그러면서 땅을 만 원, 2만 원, 3만 원, 더러 5만 원까지 받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마치 그분들을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아니 우리 의회에서 우리 시에서 마치 아주 나쁜 사람들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어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방법에 있어서 산지를 활용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농지는 실은 비싼 땅 우리 연향들에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땅들을 지금 전부 다 없애고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벌교 지나서 송광·외서·낙안 가면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땅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마치, 국토의 우리 순천시가 68%, 70%의 산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 순천시의 장래는 밝지 못하다. 과감한 도시계획으로 전환을 해서 오폐수의 환경에 문제가 없는 대기오염에 문제가 없는 부분을 오히려 풀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순천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걸 개발하신 분들을 아주 환경 파괴자라고 순천의 생태수도에 반하는 사람으로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농촌에, 시내 인근에 있는 농지를 가신 분들은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그런 땅을 50만 원, 100만 원 받아 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농촌에서는 옛날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똑같이 만 원짜리 땅이 지금은 농촌에 지금도 8만 원, 10만 원 하는데 여기는 100만 원, 200만 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산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산림과에서 그것을 정책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해야지.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더러 우리 공무원들 중에 시의원들 중에 마치 산지를 이용하신 분들을 아주 나쁜 사람들로 매도하는 이런 현실을 저는 농촌의, 농촌 주민의, 그다음에 농촌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시의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나 오늘도 발언 안 하려 했습니다. 과장님, 농어촌지역의 산림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난개발입니까?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방법에 있어서 산지를 활용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농지는 실은 비싼 땅 우리 연향들에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땅들을 지금 전부 다 없애고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벌교 지나서 송광·외서·낙안 가면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땅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마치, 국토의 우리 순천시가 68%, 70%의 산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 순천시의 장래는 밝지 못하다. 과감한 도시계획으로 전환을 해서 오폐수의 환경에 문제가 없는 대기오염에 문제가 없는 부분을 오히려 풀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순천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걸 개발하신 분들을 아주 환경 파괴자라고 순천의 생태수도에 반하는 사람으로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농촌에, 시내 인근에 있는 농지를 가신 분들은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그런 땅을 50만 원, 100만 원 받아 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농촌에서는 옛날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똑같이 만 원짜리 땅이 지금은 농촌에 지금도 8만 원, 10만 원 하는데 여기는 100만 원, 200만 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산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산림과에서 그것을 정책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해야지.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더러 우리 공무원들 중에 시의원들 중에 마치 산지를 이용하신 분들을 아주 나쁜 사람들로 매도하는 이런 현실을 저는 농촌의, 농촌 주민의, 그다음에 농촌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시의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나 오늘도 발언 안 하려 했습니다. 과장님, 농어촌지역의 산림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난개발입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난개발이고, 활용이고 이것은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는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저는 우리 농촌지역도 정말 대접받고, 그러면 환경을 보전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막강하게 있어야죠. 우리 도농통합하면서 승주와 순천시가 통합하면서 농어촌을 잘살 수 있게끔 해준다고 통합할 때 당시에 승주 군민들을 다 설득하고 통합에 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짓말했어요. 농촌 예산, 순천에 수영장 하는 데 100억 할 때 농어촌도로 5억, 10억만 주라 그러면 농촌에 뭔 그런 돈이 필요하냐고 이렇게 매도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정말 농촌의 현실은 정말 살기 팍팍하고 힘들어져 가는데, 그나마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여우면서 아파트 하나라도 전세로 얻어주고, 아들 장가갈 때 전세 하나 얻어주려고 땅을 팔고 싶어도 거래가 안 됩니다. 산지가. 이런 현실을 좀 정말 시민들이 좀 알아줬으면 해요. 해룡·서면·별량·도사·상사 쪽에는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릅니다. 낙안·외서·송광·주암·황전·월등, 우리 순천시 도시 외곽에 있는 읍면은 그나마 어떤 부수적 효과를 얻습니다. 정말 산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그냥 흥분해서 정말 농촌지역의 현실을 모르는 여러 분들이 많다는 것을 뼈아프게 가슴 아프게 느끼면서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 심정을 농어촌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조상 대대로 받아 가지고 어디 뒤에 우리 집에 제사 모실 때 병풍처럼 모시는 병풍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럼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줘야죠. 국가가 시가 그분들에게 혜택을 봤으면서 그 혜택에 대한 보답은 있어야죠. 계속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도 자손 대대로 5대, 10대까지 계속 산지만 지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재산세만 내고 상속세만 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산림과장님이 도심에 있는 산림과 농어촌에 있는 산림들 균형발전될 수 있게끔 토지의 효율적, 국토 이용의 효율적인 방안을 좀 강구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지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이 농림부장관으로 가야 되겠소.
○위원 강형구 정말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난개발, 난개발 하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농촌에 안 사셔서 그런신지 어쩐지 모르지만 농촌의 한 시의원으로서 농촌에 사는 농민의 아들로서 가슴 아픈. 정말 이런 말을 안 하고 싶었는데 오늘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발언도 안 하려 그러고 질문도 안 하려 그랬는데 질문합니다. 우리 과를 택해서가 아니라 한 8시까지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끝났습니까?
○위원 강형구 예.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19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19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입니다.
먼저 같이 일하고 있는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화기획팀장 양영희입니다. 공원관리팀장 박병두입니다. 공원시설팀장 추승안입니다. 가로화단팀장 주용택입니다.
먼저 같이 일하고 있는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화기획팀장 양영희입니다. 공원관리팀장 박병두입니다. 공원시설팀장 추승안입니다. 가로화단팀장 주용택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팀장님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과장님, 보고에 앞서 전반 상반기 때 해 왔던 후반기에도 해야 될 중점적인 사항들만, 특이한 사항, 신규사업 위주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9페이지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시설 해소 하고 일몰제에 관해서 지금 우리 공원이 쌈지공원, 어린이공원부터 여러 가지 공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완충녹지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내년 6월 30일까지 일몰제로 지금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강형구 지금 우리 완충녹지는 일몰제로 되면 거기는 다행히 그 지역의 도시계획에 맞춰서 현재 용도지역으로 된 데로 환원이 되면 되지만 거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특히 우리 봉화산이나 일부 주변 공원들 조그만한 공원들 몇 개 있는 것들을 해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도시과에도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마는 지금 공원이 해제가 되면 우리 시민들은 거기의 산주들은 아니면 기타 다른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마치 그것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금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강형구 그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 강형구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TV나 언론을 통해서 내년 6월 30일 날 일몰제가 된다는 걸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것이 해제됐을 때 다음 용도지역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과장님 공원지역이 해제되면 뭐 시설녹지나 그다음에 어떤 녹지로 존치를 하실 거잖아요. 다 풀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까 도시과에도, 우리 도시과하고 협업하셔서 그 지역이 해제됐을 때 이후에 어떻게 해제가 돼서 어떻게 우리가 토지가 된다는 것을 좀 설명할 필요는 있겠다. 공원지역에 해당된 지역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기타 지역에 거기에서 사전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뭐 통반장회 해서 변화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드려야지만이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공원지역을 해제가 된다 하니까 내가 투자를 해 가지고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강형구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막연하게 내가 어떤 계획을 향후에 공원이 해제됐을 때 나는 집을 짓겠다, 아니면 뭐 거기다 투자를 해서 아니 뭐 다른 어떤 계획을 세우실 분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하여튼 저희들도 그건 인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순천시 공원녹지 일몰 대비해 가지고 일몰제 대비해서 저희들이 관리대책 수립 확정을 했습니다. 상반기 때 확정을 했고. 방금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홍보가 필요하고 어떻게든지 조금 이슈화시켜서 시민들이 ‘아, 공원이 2020년 7월이 오더라도 그렇게 많은 변화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없구나.’라는 것을 좀 인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얼마 전에도 경실련에서 저희들이 토론도 한 번 했습니다. 토론했고, 그러니까 경실련에서도 토론했지만 아무 이렇게 사후의 반론이 없고 한 것은 인정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고. 크게 말씀드리면 봉화산이나 예를 들어 향림공원, 다음에 뭐 매산공원, 저전공원 이런 산으로 도시자연공원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우리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돼 있지만 보전녹지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녹지대나 조그만한 점식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소공원이나 그런 데 지정만 돼 있고 아직까지 20년 넘게 이렇게 조성이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해소가 좀 돼야 된다라고 일부 저희들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많이 돼야 되고. 그러나 우리 백강로하고 지봉로 같은 경우에는 순천의 완전히 대로변이고 어떻게 보면 서로 NC백화점에서부터 우리 신대지구까지 관문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녹지의 축이고 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봉화산, 백강로, 지봉로는 저희들이 좀 집중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얼마 전에도 경실련에서 저희들이 토론도 한 번 했습니다. 토론했고, 그러니까 경실련에서도 토론했지만 아무 이렇게 사후의 반론이 없고 한 것은 인정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고. 크게 말씀드리면 봉화산이나 예를 들어 향림공원, 다음에 뭐 매산공원, 저전공원 이런 산으로 도시자연공원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우리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돼 있지만 보전녹지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녹지대나 조그만한 점식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소공원이나 그런 데 지정만 돼 있고 아직까지 20년 넘게 이렇게 조성이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해소가 좀 돼야 된다라고 일부 저희들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많이 돼야 되고. 그러나 우리 백강로하고 지봉로 같은 경우에는 순천의 완전히 대로변이고 어떻게 보면 서로 NC백화점에서부터 우리 신대지구까지 관문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녹지의 축이고 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봉화산, 백강로, 지봉로는 저희들이 좀 집중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아까 도시공원 아까 봉화산이나 매산 이런 공원에는 산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전답은 풀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지금 사실 전답은 거의 다 풀어져.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금년 1월 달에 저희들이 재정 고시할 때.
○위원 강형구 그런 경우에는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도시 지금 현재 주변 용도지역에 맞게끔 그렇게 가고, 방금 말하는 산지. 산지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우리 시민들은, 그다음에 산주들은 그것마저도 해제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기대심리가 굉장히 높아요. 과장님, 그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산자락 하단부에는 일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하단부 평지에 가까운 아주 경사도가 완만한 지역은 해제해줘야죠. 그렇게 아무튼 과장님 거기에 대한 홍보나 어떤 교육 좀 시키셔서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우리 내년 예를 들어 7월이 오더라도 큰 변화는 사실상.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시민들은 공원 해제되면 큰 변화가 올 줄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강형구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원녹지과만이 아니고 도시과하고 협업을 해서 어떻게 여기에 대한 교육을 좀 한번 한 차례 해서는 안 되니까 몇 차례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근 1년 남았습니다. 1년 동안에 주민들의 혼선이 시민들의 혼선이 안 왔으면. 그리고 거기에 잘못 투기 세력에 현혹돼서 거기에 투자해 가지고 큰 손실을 보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읍면동을 순회하면서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 사업은 담장.
○위원 김미연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거기가 1차 낙찰을 받아 가지고 하도급을 줬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원도급자가 그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위원 김미연 원도급자가.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원도급자가 그 사업은 그대로 했고. 일부 공정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이렇게 또.
○위원 김미연 하도급을 주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하도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이게 공사를 하는 과정에 설계 도면상으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설계를 하면서 배수구랄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공사가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돼 가지고 집중호우가 오다 보니까 전부 다 쓸려가는 그런 것,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보식을 하기는 했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보식은 하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철저하게 관리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나무나 이런 것들을 심어 놨는 데도 불구하고 나무나 수목들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끝까지 마무리 잘해서 나무들 상태 살펴 가면서 좀 정상적으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무나 이런 것들을 심어 놨는 데도 불구하고 나무나 수목들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끝까지 마무리 잘해서 나무들 상태 살펴 가면서 좀 정상적으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저희들이 도로과에 가로수 정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로는 공원녹지과 소관이라 그러네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가로수.
○위원 김미연 예, 가로수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가로수가 우거지다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가로등 자체가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숲이 우거진 상태에서는 조금 전지로 정비작업을 체계적으로 지역을 이렇게 정해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저희 도시건설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연말에 일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한 40일간에 걸쳐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23개 노선에 약 357주가 이렇게 가로등을 가리고 있거나 간판을 가지고 있거나 교통표지판을 가리가 있거나 이렇게 좀 저희들이 조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우선은 민원이 발생된 데부터 지금 좀 투입을 해 가지고 계속 전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실질적으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가로수가 제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보안등을 또 설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중으로 전기요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가로수 정비가 되면 한 개 가지고도 가능한데 두 개의 전등을 켜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지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래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대답만 하지 마시고 사업을 즉각 즉각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근데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 가로수 있고, 가로수 있고 하면 중앙에만 예를 들어 가로등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고 또 가로수 옆에 가로등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신호등 옆에 또 바로 있고 가로등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전지라고 하는데 강전지를 하면 한 3년 정도는 그래도 조금 나무를 크게 손을 안 봐도 수형을 좀 유지를 해요. 그렇게 강전지를 계속 해버리면 또 너무 가로수만 몸체만 있고 또 가지가 좀 너무 적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가능한 한 강전지는 많이 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생긴 데, 가로등이 너무 어둡다거나 또 간판을 너무 많이 가린다거나, 또 경찰서에서는 표지판을 너무 많이 가리니까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지구. 그렇게 위주로 해 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강전지로 하면 좋은데.
○위원 김미연 지금 오래된, 저희 지역구가 주로 나무들이 있잖아요. 수형이 오래돼 가지고 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김미연 왕조2동이나 저희 연향동, 덕연동 이쪽 부분이 더 그러니까 도로가에 잘 관리를 좀 해줘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저희들도 접수하는 대로 바로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예.
○위원장 남정옥 질의 끝났습니까?
○위원 김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순천시에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원들, 쌈지공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막 수목터널 새로운 관광공원 만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순천시에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원들, 쌈지공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막 수목터널 새로운 관광공원 만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진 지금 있는 것도 관리도 못하고 계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그래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인사는 그렇게 하고, 출렁다리 설치사업부터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출렁다리 위치별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몇 군데를 위치를 선정해서.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처음에 기존 자리 포함해 가지고 7군데를 했습니다. 7군데 해 가지고 그중에 3군데로 좀 압축이 돼서 3군데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까지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선호도 조사 이제 저류지, 오천 저류지 있는 쪽이 제일 타당성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선호도 조사한 데가 4군데인가요? 예, 4군데를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기존 장소를 포함을 해 가지고.
○위원 김영진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한 것은 제가 본 2019년 업무보고 때 농담식으로 저는 한 번 던졌던 말인데 그쪽이 선정돼서 혹시 장난인가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국가정원에서 오천지구로 인구 유입을 하고 관광객을 유입을 하고 그래서 오천지구를 살려보자는 식으로 그쪽으로 가면 어떻겠냐고 농담식으로 저는 던졌던 말인데 그쪽으로 위치 선정이 돼서 좀 이 앞부터 의아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아니요, 큰 흐름이 그게 맞았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그게 맞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김영진 저는 장난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그쪽으로 일부러 우리 행정에서 그쪽으로 지정한 거 아닌가 싶은.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아니, 다른 일반.
○위원 김영진 선호도 조사한 그 뭐냐, 거시기 과표를 좀 7군데에서 4군데로 했던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우리 저기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기적의 놀이터 4호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김영진 1호부터 4호까지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단점들을 1호부터 하나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단점. 아, 1호에는 뭘 보완해야 되겠다. 2호 신대 기적의 놀이터는 어떤 걸 보완해야 되겠다. 3호 서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4호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근데 저희들이 보는 단점이 아이들한테는 장점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가서 저희들이 보면 예를 들어 두부 이렇게 자르듯이 딱 깨끗하고 막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이 좀 달라서 조금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일부러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총괄기획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분이 보고 “이렇게 좀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분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4호 기적의 놀이터는 스테인리스로 모든 미끄럼틀이 돼 있기 때문에 뜨거워서 보완책으로 차광막을 다 씌워 놓으셨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급하게 씌워 놓으셔 가지고 잘했다는 제가, 그래도 열심히 다니시면서 이렇게 민원 때문에 잘해 놓은 것인 같아요. 평상도 부모님들이 앉아서 평상에 앉아서 애들이 뛰어노는 것도 많이 보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3호 놀이터에는 단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앉아 있을 평상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풀이 너무 많이 우거져 있어서 어디 앉아 있을 데도 없었고, 햇빛 가리개도 하나 없었고 거기서 애들이 한 2시간 놀고 나니까 검게 탔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책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지 않아도 제일 큰 문제가 3호에 녹음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 느낌입니다, 그건.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저기 4호 기적의 놀이터처럼 차광막이라도 이렇게 풀밭 위로 해 주고 풀 좀 베 줬으면 어른들이 애들 뛰어놀 때 제일 시설이 잘되고 멋지게 탈 수 있는 데가 그래도 3호 기적의 놀이터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우선 녹음수를 좀 심어서 그늘을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좀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2호 기적의 놀이터도 어른들이 앉아 있을 데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래도 2호는 옆에 소나무가 이렇게 조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땅에 앉아 있으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거기 앉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제가 1호부터 4호까지 다 갔는데 1호하고 2호에는 어른들이 3호까지는 앉아 있을 데가 없고 4호는 그래도 부모들이 앉게 어울려서 앉아 있을 평상 같은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것을 좀 설치해준 것은 어떻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2호하고 3호는 조금 우리가 편의시설을 조금 더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3호는 좀 그래도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로 옆에 풀밭이 있는데 거기 풀을 좀 베 주면 돗자리라도 깔고 부모들이 앉아서 함께 소풍 온 기분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풀이 너무 많이 우거져 있다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즉시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저기 도시공원 풀베기 사업 69만 8,495㎡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 69만㎡를 다 풀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이렇게 구역별로 좀 나눠 가지고 사업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좀 늦게 발주한 데는 한 번 제초작업을 하고 있고, 좀 빨리 한 데는 두 번까지 제초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 우리 과장님께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앞에 제가 장문의 편지 보냈었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해 떨어진 다음에 나무 베면 뭐 할 거냐고요. 언제 한번 조치를 좀 이렇게 풀씨가 떨어지기 전에 한번 벨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는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이 장대한 공원녹지를 공원과 숲길을 가꾸시는 우리 과장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시급하게 조급하게 좀 조치만 좀 빨리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고맙습니다. 더 빨리빨리하라고 그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저기 우리 공원에 LED등이 도로에 생긴 것보다 LED등이 작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다 보니까 공원이 더 어둡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LED등을.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좀 높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위원 김영진 높이도 그렇고 수목이 크기 때문에 공원의 수목이 크기 때문에 그게 가려서 더 보이지도 않고 더 어둡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것과 병행해서 가로수하고 병행해서 아무튼 너무 어둡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저기 강변도로에 메타세쿼이아 기존에 있는 것하고 새로 식재해 놓은 것하고 혹시 차이점 아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저기 강변도로에 메타세쿼이아 기존에 있는 것하고 새로 식재해 놓은 것하고 혹시 차이점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기존에는 일렬로 돼 있는데 지금 반대편에 보면 이열로 식재를 해놨습니다, 이열로 식재를 해놨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좀 점검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두 번 정도 갔는데요. 한 주는 정확히 지금 현재 고사가 된 상태고 또 한 주는 아직은 뭐 꼭 고사됐다라기보다는 아무튼 정상적인 나무는 아니고, 일부 몇 주가 이렇게 조금 잎사귀가 많이 좀 떨어지는, 점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메타세쿼이아는 도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뿌리가 위쪽으로 올라옴으로 인해서 보도가 많이 훼손이 돼 있죠.
○위원장 남정옥 보도도 훼손됐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경계석까지.
○위원장 남정옥 강변도로 자체도 지금 울퉁불퉁해서 올라와 있는 상태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근데 반대편에 겹치기로 또 심어놨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지금 그게 현 상태만큼, 기존에 있는 현 상태만큼 두 나무가 컸다고 생각했을 때는 자랐다고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비슷한 현상이 또 생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니 나무 자체부터가 겹쳐서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차후 20~30년 후를 봤을 때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현 상태는 너무 아담하고 보기 좋고 이럴 수는 있지만 20년, 30년 후에는 반대쪽처럼 나무가 저렇게 컸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앞으로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면서 위에서 난 뿌리는 조금 절단을 해 가지고.
○위원장 남정옥 위에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위에는 전지나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밑에 바닥에서 뿌리가 근상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러니까 올라온 뿌리는 절단을 해 가지고.
○위원장 남정옥 차나 도로나 도로로 차가 다닐 때 울퉁불퉁 이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인도에는 우리 시민들이 다니니까 불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이 다분한데, 20년 후를 생각해서 사전에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 노면 위로 보도 노면 위로 올라오는 뿌리는 미리 사전에 절단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우리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 도시녹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장 남정옥 지금 현재 아까 몇 군데 하셨다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6개소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근데 지금 유일하게 아파트가 하나 들어간 데가 있네요? 금당 S클래스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지나가는 금당에서 어디 그 어디 쪽입니까? 신대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웰빙로에서 그러니까 기적의 도서관 쪽으로 올라가는 그 벽면을 이번에 그림을 와이어로 해 가지고 벽면녹화를 시범적으로 처음 해놨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지금 현재 우리 북초등학교는 담쟁이넝쿨이 심어져 있는데 그렇게 기존에 심어져 있었는데 이게 오래돼서나 아니면 기후변화로나 고사가 된 형태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장 남정옥 여기를 다시 재식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식재를 한다 해서 식물이 나무가 살아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면적인 개토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돼요. 왜 고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바닥의 토사를 조금 치환을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남정옥 지금 이렇게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콘크리트 치고 뭐 하다 보면 바닥에.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흙이 그렇게 좋은 흙이 조성돼 있지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런 부분도 한번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좀 더 녹색을 취하고 이럴 것 같으면 사업도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한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