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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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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17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4.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4.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2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도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입니다.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총괄 정윤배. 아, 안전총괄팀장 정윤배입니다. 사회재난팀장 윤영한, 자연재난팀장 임오성 통합관제팀장 박현수, 민방위팀장 선종미입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안전총괄과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04페이지입니다. 동부지역 거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우리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2017년 기준 인구 1만 명당 화재 순위가 전국 1위에 이르게 조사가 돼서 안전지수 면에서 가장 취약한 그런 요소를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는 그동안에 우리 순천 동부지역을 거점으로 한 국민안전체험관을 지속적으로 행안부 문화교육과에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주요 부분에서 안전, 교통, 산업, 관광, 행정 분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안전 분야에서는 우리 순천시가 그동안에 뭐 안전문화대통령 2017년 안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을 했고, 또 전국 국제안전도시 전남 최초로 인증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 종합모델 도시로 성장·발전하는 데에 안전성을 검토를 했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 인근에 여수 국가산단, 또 포스코 광양제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주변의 산업재해 시설이 많은 데 비해서 큰 병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그런 교육을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교육이 시민들의 역량 제고를 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적인 면에서는 전남 동부, 도청 동부지역본부가 들어서고, 순천만문화교육센터나 정원지원센터, 관광지 등이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국민안전체험관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가져올 확률은 100%입니까? 국비를 따올 수 있는 확률은.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래서 앞서 보고를 드린 것처럼 올해 1월부터 저희들이 사업타당성 계획서를 만들어서 재난안전문화교육과를 직접 방문해서 사업계획을 설명을 했고, 또 시장님께서도 한번 또 찾아서 또 한 번 건의를 하셨고, 또 작년에 재난안전대응과 행사가 있어서 부시장님을 모시고 또 직접 가서 우리 동부지역에 반드시 국민안전체험관이 필요하다 이런 걸 적절성을 충분히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안부에서도 지금 숙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부지역에.
○위원 김미연  그러면 예를.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경상도, 경기도 이렇게 저쪽으로 체험관이 울산, 부산 이런 쪽에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전남 지역, 광주·전남 지역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상을 저희들이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체험관이라는 것은 건물을 짓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미연  근데 인구는 점점 감소하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건물들을 짓고 국비를 공모를 해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건물을 신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모든 부분의 배경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큰 틀로 본다 그러면 건물을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 우리 시비가 없이 국비만 100% 짓는다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재정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청사도 지어야 되고 이러는데, 이런 예산들을 100억이란 큰 돈을 예산을 또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좀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근데 저희들이 우리 전남지역에는 영광 원자력발전소를 해서 영광에 국민체험관이 하나 있고, 또 진도에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국민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울산 올해 행안부에서도 대형, 중대형 안전체험관을 오픈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실제 저희들이 한번 견학을 가서 시민안전리더분들을 모시고 가서 했는데 정말로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좀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다른 시설보다는 국민안전체험관이 생명 존중 차원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체험 시설이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가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라면 우리 시비로 100% 지으실 생각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니, 공모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100억이란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저희들이 50%는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제 생각은 처음에 이렇게 신규사업이 들어올 때는 공모 절차를 거쳐 가지고 거의 이제 뭐 결정 단계에 있다든가.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미연  이런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지.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도 100억이란 예산이 우리 시비가 또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확정이 되면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지금 이번 회기 때는 안 올라왔습니까? 본예산 내년 예산에 100억이란 수치를 안 올렸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과장님, 707쪽에 여성·아동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 이렇게 사회적 약자의 안심귀갓길에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 안전총괄과도 바로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지금 우리가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관제센터 현황에 운영 상황을 보면 가장 많이 점검되는 것이 범죄 분야, 또 교통 분야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성 안심귀갓길은 야간에 지금 저희들이 사업 대상 후보지가  3개 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런 쪽에 가장 범죄발생률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중심을 좀 시범적으로 좀 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지금 사고 발생 시에 바로 우리 시가 정확한 내용을 우리 순천경찰서와 함께 소통냐, 그걸 여쭤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그렇습니다. 바로 조치를 저희들이 하고요. 관제센터에 현 상황이 발생이 되면 바로 현장으로 CCTV 이동 경로를 추적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 통합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작년에 올해 국비 6억을 해서 12억 원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완공이 되면 112센터나 또 경찰서, 소방서까지 순천시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현장 영상을 바로 서로 공유하도록 해서 골든타임의 사건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러면 시작에서 피해 조사, 그리고 마무리까지도 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오광묵  우리 시에서 확인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오광묵  그러면 2019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혹시 사고 내용을 파악된 게 있고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 대응을 아주 잘한 것이 있다든지?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자료, 지금 운영성과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이게 6월까지네? 아, 6월까지 상반기 분석된.
○위원 오광묵  예, 상반기까지만. 예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범인 검거로는 전남경찰청 보고에 의해서 절도가 17건, 그다음에 기타 형사범이 28건 해서, 그다음에 도난차 회수 이렇게 49건이 적발이 됐고요.
○위원 오광묵  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다음에 범죄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3,000 약 700건 정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리고 특별히 대처사항 같은 부분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CCTV를 통해서 범죄 사고를 CCTV를 보고 자동차 승용차 문을 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목격을 하고 계속 추적해서 검거한 그런 실적도 저희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그러면 우리 시와 비슷한 시를 비교했을 때 우리 시는 평균적으로 사고 발생 그런 부분에서 낮습니까? 높습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행안부 지역안전지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대 안전지수 중에 범죄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저희들이 1등급에서 5등급 지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분이. 근데 한 4등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제시스템이 강화되면 저희들이 한 10% 이상 절감을 해서 보통 수준 이상으로 저희들이 좀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제가 볼 때는 요즘 미세먼지 가지고도 사회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오광묵  그것은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은 아마 미세먼지는 별로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닌 그런 사람들은 미세먼지랄지 아주 적은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적 강자들은 미세먼지에도 어떻게 나를 보호하고 예산을 쓰고 그러는데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오광묵  그래서 안전총괄과 과장님으로서 이런 사업은 좀 더 세밀하게 해서 타 도시보다 더 선도적으로 뭔가 획기적인 사업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시도하는 그런 공격적으로 이런 사업은 좀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니,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미세먼지나 황사, 또 뭐 여름철 폭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아주 여러 가지 애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해서 더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제가 말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것보다 저는 이 부분이 저는 더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그걸 좀 예를 들었던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오광묵  하여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매우 중요한 업무인 것을 아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최병배  인센티브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한 몇 분 정도 하셨는가 한번 좀 알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지금 저희들은 당초에 올해 목표를 조례로 올해 신규로 제정을 하면서 한 60여 명 정도, 그래서 한 600만 원 예산을 처음에 계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 효과가 크고 그렇지 예상치 못하게 지금 순천경찰서에 접수된 것이 216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70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전체 세대 중에서 인구 중에서 약 30% 이상이 이번에 신고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나름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가 안 됐는데 그분들한테 지원이 지금 안 되는 거였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래서 10만 원 정도의 교통카드를 1회에 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의 부족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반영해서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면 그것도 오늘 아까 잠깐 사업 설명을 하면서도 이런 게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미리 조금 얘기를 건드려 주셔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더 대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고맙습니다. 
○위원 최병배  두 번째로 바로 그 위에 706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농어촌 내 공가 범죄가 많이 지금 해 가지고 안전표지 스티커를 부착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그걸로 인해서 뭐 그런 안전 대책이 범죄가 줄어든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 지금.
○위원 최병배  우리가 스티커만 부착하고 뭐든가 한다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안전총괄과에서는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건축 분야기 때문에 또 집을 허물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봤을 때 이런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집들은 주인들하고 얘기를 좀 해서 이거 폐가 같은 경우에는 폐가라고 좀 봤을 때는 빨리 시정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뭐 스티커 붙여 놓는다고 해서 “아,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그 안에 풀이랄지 이런 것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경관 미관상에도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는 좀 미리미리 동네 이장님들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협조를 받으셔서 한 번 정도는 그런 협약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모든 것을 제가 보면 안전총괄과의 모든 것은 지금 순천시 행정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에 가서 물어보면 또 건축과로 가라, 건축과에 가면 도시과로 가라. 민원인들이 너무나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거에서 제가 보는 것은 안전총괄과는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과하고 합의를 하든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최병배  먼저, 다른 분한테 어디를 가라. 가라, 따로 가라는 것보다는 어느 하나의 통합시스템을 좀 가지시고 해 주셔야만 되지 않겠나. 민원인들이 정말 우리 또 순천시는 특히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간이 적다 보니까. 그럼 민원인이 그걸 못 찾아서 정말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보면 딱 그날 못 하면 다음에 해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도 그런 시간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관제센터를 정확히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걸 좀 시스템을 갖추셔서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리고 710페이지. 제가 좀 여기는 클린로드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좀 알고 있습니다. 말은 지금 나왔는데 제가 이해를 조금 한번 좀 돕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 말씀드릴까요? 
○위원 최병배  예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이 사업은 현재 전국에 클린로드 설치 도시가 서울 뭐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또 경남 창원, 강원도 춘천 등이 이렇게 클린로드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주 간선도로 선평 쪽에서 우리 청암대 쪽 한 6km 구간 주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한 6km 정도 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오천지구에서 국가정원 그 구간이 한 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6km 구간을 계산하고 있는데, 1km마다 약 한 1억 원 정도. 아니, 100m마다 1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원 최병배  m당요? 100m당?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100m당.
  그래서 그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지만 도로변에 여러 가지 여름철 미세먼지라든가 또 자동차가 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진, 그런 인체의 유해성 그런 것을 좀 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도로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고, 또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열섬 차단도 되고 여러 가지 다기능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펌프 제어반이라든가 뭐 도로 살수장치, 또 기후 관련 계측기, 뭐 전광판 이런 그런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위원 최병배  지금 봐보십시오. 지금 다른 도시에는 돼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최병배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어떤, 해도 필요하니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최병배  그럼 우리 지역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아까 인구가 감소가 되더라도 이런 사업은 계속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써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나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비 보조 확보라든가 국비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시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꼭 필요하기 때문에 뭐 도비나 또 국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전략도 짜셔서 우리 시비가 조금은, 또 시비가 매칭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으로 국비나 도비, 또 이것도 또 우리 세금입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최병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영진  우리 28만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박승조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0년 안전총괄과 비전이 더 편안하고 안전한 스마트 안전도시라 그러는데 그 스마트 형용사 뜻이 영문의 뜻이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첨단장비를 우리 유비쿼터스라고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IoT나 사물인터넷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위원 김영진  아, 이거 매칭해서. 비전에 매칭해서.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융복합을 해서.
○위원 김영진  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도시를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스마트도시라고 저희들이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지금, 우리 과에 보면 몇 과가 어제 우리 국장님들이 국소장님들이 업무보고 2020년 업무보고를 할 때 스마트라는 뜻이 많이 나왔어요. 영문 뜻이.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영진  많은 과가 “스마트, 스마트”를 쓰시더라고. 근데 우리 비전하고 거의 맞지 않는 문구를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 스마트라는 뜻이.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영진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처음으로 한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안전총괄과는 전체를 포괄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위원 김영진  아, 그럼.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도시·건설·건축, 뭐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스마트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모든 것을 융복합해서.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김영진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그 비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영진  예. 다시 한번 제가 그 뜻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말과 잘 맞지 않는 형용사인 것 같아서, 우리 안전총괄과 말은. 점검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동부지역 거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우리 순천시 건립 필요성과 타당성 설명을 주기적으로 가서 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준비하고 계신 것 있으면 여기서 잠깐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순천시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보시면 충분히 사업 배경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제시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국민안전체험관의 구성을 좀 잠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시설이라든가 아까 2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주요 구성된 주요 시설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 보면. 먼저, 화재예방 전문체험관은 화재 가상체험관 이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인별 화재라든가 장소별 화재 발생 대피체험 이런 게 체험프로그램에 들어가고, 화재 진압체험, 그다음에 소화장치, 소화전, 화재 예방물품이 전시가 됩니다. 그래서 화재예방 전문체험관이 들어서고. 안전도시관은 여수·순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를 위주로 한 지역도시관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안전체험 특화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 방사능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든가 미래안전영상관, 재난역사관 이런 부분이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체험관, 종합인증센터는 지진과 화재, 태풍 등 재난 유형별 체험시설이 들어가고, 교통안전체험이라든가 대테러체험, 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이런 거, 그다음에 비상 국민행동 요령에 따른 비상 대피요령 등이 그런 훈련이 들어가고요. 마지막 야외체험관은 뭐 산학헬기 인명구조라든가 공기 안전매트 체험, 피난기구 체험, 그리고 세월호 사건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 수상안전체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것이 우리 시에 건립에 꼭 필요한 이 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저는 절실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이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연향들을 너무나 시에서 너무나 잘라서 너무나 이것을 건립하는 데에 너무나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너무 많다, 그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민방위체험관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복합시설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우리 동부지역 순천·여수·광양, 또 구례·고흥·보성, 동부지역의 6개군이 저희들이 한 40…… 아니, 80만 명 정도 인구가 돼 있습니다. 동부지역이. 한 44% 전남도내 인구에, 그렇기 때문에 동부지역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안전체험관이 들어와야 되고. 여수에 있는 해양경찰청 훈련센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복합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만약에 국민안전체험관이 건립이 되면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추후 마지막 홍보까지 모든 것을 할 때 안전총괄과에서 확실하게 꼭 필요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영진  꼭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영진  건물만 세워 놓고 유명무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업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 안전보험 가입 추진, 우리가 저번에 7월 달에 조례 제정하면서 제가 과장님께 보험 약관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질문을 해서 그걸 저한테 보고해 주기로 했는데 벌써 3개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니, 그때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했는데 그때 제시를 해서 드렸을 겁니다. 그때 자료를 드리도록 했는데? 
○위원 김영진  주신 팀장님 없습니다. 와서 설명해 준 팀장님도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그때 보고 안 드렸을까? 
  보험 그때 드리도록 했을 텐데요? 아,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진  만약 2억 3,000만원의 보험료를 대서 우리 28만 순천시민이 과연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상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경우에는 2,000만 원 이내, 그리고 후유장해가 발생이 되면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 항목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또 폭발, 화재, 뭐 이런 산사태 상해예방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사망이나 상해를 입은 경우, 또 스쿨존 교통사고, 그다음에 강도상해, 뺑소니 무보험차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했냐면 엊그저께 순천시 기술씨름대회를 했을 때 거기서 상해를 입었는데 최고 5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6개월 부상을 하고 십자인대 이상 파열이 됐는 데도 순천시에서 들었던 그 보험이 상해를 입었는데 최고 5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이 보험이 병원비가 600이상이 나왔어요. 6개월 동안 직장생활도 못 하고, 순천이 이렇게 추진하는 대회에 읍면동에서 나가라 해서 함께 나왔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50만 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분통을 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험도 유명무실하지 않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2000만 원 내외면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외”라는 것은 적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상해를 입었을 때는 그 상해도 최고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내면 50만 원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확실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왕 이렇게 재난이 됐을 때 안전보험이 그분들이 우리 순천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보험 약관을 꼭 검토하셔서 시정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우리 여성·아동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혹시 우리 2019년도에도 우리 남제동에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 추진하셨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김영진  거기 어느 정도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남제동에 작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이 돼 가지고 올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12월까지 완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심귀갓길은 4억 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를 해서 안내판 설치라든가, 또 하인제길 보도 조성사업 등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고. 
  주요 사업은 안심벨이라든가 고보라이트, 또 안심거울 등 이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연말 이전에 저희들이 완공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돼 가지고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지금 몇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러니까 장소적인 그런 여건 때문에 하인제길 보도 조성 사업 이런 부분이 조금 주민들하고 절충하는 그런 딜레이 건이 있어 가지고 좀 그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 김영진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이 안심마을 남제동 게, 안심마을 안심귀갓길 조성, 여기에서 단점을 보완하셔 가지고 다음에 하는 순천대, 순천공고, 순천여고에 하실 때는 보완점을 더 추진하셔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김영진  우리 여성들이나 아동들이 편안한 밤길을 다닐 수 있도록 꼭 좀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이런 것은 24개 읍면동에 공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여성분들이 밤에 다닐 때 더 무섭다는 지역은 더 잘 압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영진  경찰서는 협의를 했을 때 기관에서 경찰서하고 해서 협의했을 때 자기들이 순찰하기 귀찮은 데 쪽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24개 읍면동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신 다음에 앞으로는 사업계획지를 확실히 선정 좀 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하여튼 우리 순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나 제안사항들은 꼭 내년에 업무에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국민안전체험관은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저희들이 적합한 위치를 저희들이 이제 상당히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향들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가 도시과에 그 부지 확보에 대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진작부터 협조 공문을 내 가지고 저희들이 협조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근데 지금 내년 예산에 5억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이게 뭐 용역비입니까? 국비 5억, 시비 5억 그렇게 매칭이 돼 갖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국민안전체험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저기 연차별 투자계획 보면 2020년 해 갖고 10억 돼 있어요. 그 내용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 아니, 본 사업 선정이, 사업이 선정이 된 후에 아마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 아직 그건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 하나 하자면, 우리 지역은 재해 시민의 어떤 보험이 가입돼 있는데 이게 실비보상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실비가 아니고 보장보험.
○위원장 남정옥  보장보험으로서 이게 예를 들어 단위, 뭐 100단위 50단위 이렇게 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래 가지고 아니. 사망에 대해서는 2,000만 원까지 그렇게 보험하고 약관에 해야 되겠지만. 
○위원장 남정옥  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해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니 그러니까 재해로 인해서 사망을 하면 2,000만 원.
○위원장 남정옥  최고가 사망은 2,000만 원이고 나머지.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한도가 2,000만 원이고.
○위원장 남정옥  치료비나 이런.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상해를 당해서 부상 정도에 따라서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 원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니, 우리 김영진 위원님은 이게 지금 우리 순천시 최초로 기술씨름해서 행사에 다쳐서 50만 원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병원비·진료비 이걸 청구하면.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장 남정옥  이걸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러니까 중복 보험이 가능합니다. 중복 보장이 되니까 본인이 상해보험 개인적으로 들어있는 건 따로 하고 별도로 하고,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가 시민들을 대표로 해서 이렇게 주체가 되고 보험을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일들이 시민들에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김병권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못 물었는데 우리가 보험을 넣으면 28만 원이면 시민 일인당 1,200원이나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800원.
○위원 김병권  그러니까 800원. 예를 들어서 1,200원도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뭘 그것이 될 거며, 국민체험관도 예를 들어 부의장님 말씀대로 300만 원씩이면 한 3,300평에다가. 
○위원 최병배  만 평이에요. 
○위원 강형구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버려. 
○위원 김미연  이게 200억만.
○위원장 남정옥  자, 그건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위원 김병권  그렇게 해 가지고 사 가지고 지어 놓으면 조그만한 소방서만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막상 해 놓으면.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울산 체험관을.
○위원장 남정옥  자, 과장님.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위원 김미연  관리도 이거 상당히 문제예요.
○위원 김영진  한 10분 쉬었다 해요.
○위원장 남정옥  아니, 도시과 하고 하겠습니다. 저기 오늘 좀 빡세겠네.
○위원 최병배  쉬었다 해요.
○위원 김영진  쉬었다 해요.
○위원장 남정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적이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도시과장 강병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천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서준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동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성문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신경란 도시경관팀장입니다. 
  715페이지 전문건설업체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도시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2019년 현재 혹시 도시과에서 하는 부실공사 점검 실적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없는데 상반기 때…… 현재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점검만 하고 있습니까? 부실 실적은 그럼 전혀 없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부실 벌점은 부과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벌점만 부과하고 점검사항에는 조치는 벌점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우리한테 조치 결과를 보고토록 이렇게 계획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부실 업체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물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일반, 페이지 726페이지입니다. 해룡 일반산업단지, 지금 현재 진행 분양률은 어느 정도 되신가요? 
○도시과장 강병일  지금 59.2%입니다. 아니, 예. 59%. 
○위원 최병배  예? 몇 %요? 
○도시과장 강병일  산업용지 59%. 
○위원 최병배  지금 현재 1차가 59%가 됐다, 그 말입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최병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14%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강병일  이걸 총괄.
○위원 최병배  근데 왜 59%가.
○도시과장 강병일  지금 현재 산업용지만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에서는 아니고. 
○위원 최병배  아니, 지금 현재 해룡산단이 전혀 분양률이 낮잖아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최병배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분양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에서 현재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지금 현재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분양 같은 것은 또 우리 투자일자리과에서 별도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그래도 도시과에서 전반적인 어떤 일자리가 들어오고 이런 것은 일자리는 들어오기는 하겠죠. 일자리에서 하니까. 그러나 도시과에서는 이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우리 도시가 어떻게 지금 현재 공업단지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해룡산단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첨단산업단지도 하고, 그다음에 해룡 선월농공단지, 그다음에 해룡 임대산업단지 1단계, 그다음 순천 일반산단하고 주암 농공단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업무가 지금 3개 과가 분류가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도시과장 강병일  그래서.
○위원 최병배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해룡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분양률이 낮고 저기에 지금 현재 전부 다 다 묶여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속으로.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최병배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못 합니다. 그럼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물론 해룡산업단지는 중흥건설에서 했지만 아, 중흥건설이 아니라 대우건설에서 했지만 그래도 우리 순천시에서 빨리 하여간 최대한으로 공업단지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일자리에서 아, 투자유치과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과에서도 협업을 해서 하여간 놀고 있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분양률이 낮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 제2차 해룡산단을 또 조성을 해야 되는데 남은 부분을 전부 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간 과장님이 소신을 좀 가지시고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그것은 우리 아까 3개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하여간 해서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이 알고 있는 분양률이 그 정도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해서 저한테도 그 분양률 도시과에서 제가 한번 받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그것은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 투자일자리과에 물어봐서 아까 그 분양률이 나온 겁니다. 그건 별도로 드리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다음에 페이지 720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단계로 2020년 우리가 7월 1일자로 해지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최병배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 도시과에서 한 게 대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혹시 무슨 대책이 있는지. 특히 공원·녹지·도로, 또 이런 구체적인 것을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도시과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도시과에서는 우리 도시계획시설은 총괄 관리를 하지만 아까 도로하고 녹지, 공원은 각 분야 시설물에서 실시계획 인가든지 아까 폐지에 따른 것, 사업비 확보에 따른 것, 아까 백강로·지봉로는 별도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그러나 또 도시과에서 이것이 이 자체가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우리 도시과에서는 우리가 보면 규제만이, 제가 봤을 때 규제만이 우리 순천시가 꼭 살 길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무 재산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풀어줄 때는 빨리 풀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느 곳이 되든.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동천 같은 경우는 아니, 동천 옆에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지금 풀어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수변구역도 조금 하고 있고. 
  그러나 제가 보면 역전 같은 역세권 있는 데는 완전히 재산권을 어찌 보면 전부 다 다 안 풀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도시에 좀 성장하려 그러면 뭐 구도심, 뭐 구도심에서만 이쪽 장천 이쪽 지역만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든 역세권 이런 지역도 이런 것이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를.
○도시과장 강병일  예. 이 앞에 의회에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그때 우리 역세권, 그다음에 건축 기본계획에서도 묶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에서 또 묶고, 또 경관계획에서.
○위원 최병배  경관계획.
○도시과장 강병일  3개에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각 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도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김미연입니다. 
  저는 715쪽에 보면 행정처분을 60곳이 받았다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신규가 30곳이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지금 자본율이 금액이 지금 한 5,000만 원에서 최고 많은 건 그 건설업에서는 3억, 4억까지 떨어져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은 많이 신규 등록이 되고, 또 폐지가 되고 그런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혹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공사에 참여를 못 하는 등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페널티를 적용을 해 가지고 공사를 들어오지 못 하게 하는 그 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그것은 아까 우리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신규나 등록하고 폐지할 때는 우리가 시에서 등록을 하고 나머지 변동사항은 업체에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국토부 시스템에서 전체를 프로그램하면서 우리한테 거꾸로 처분 지시가 거꾸로 내려옵니다. 
○위원 김미연  아, 그런 식으로.
○도시과장 강병일  그래서 시스템. 예예.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들이 지금 오수관·우수관 그런 공사들을 하는 업체들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공사들이 지금 시간이 지났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로 부실이 발생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업체를 분명히 행정처분을 해서 다음 공사에 참여를 못 하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한번 그런 사항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한번 보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까 또다시 다시 부실을 하고 이런 경우가 반복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관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먼저 그것은 정리가 된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아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들은 도시과에서 큰 틀로 도시계획을 세워 놓은 다음에 하면 이런 민원이 없을 텐데, 무조건 허가 내줘 가지고 아파트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미연  항상 큰 그림은 도시과에서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아파트들이 신설되고 인허가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각별히 도시과에서 큰 그림을 그려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그 사항으로서는 이제. 
○위원 김미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병일  아니, 그것도 우리가 강화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예,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순천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계셔서 장래에 우리 순천시 미래를 계획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우리 과장님들 들어오고 팀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우리 이번에는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그것은 잘하고 계시다가 봐져요. 
  그런데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을 좀 지칭해서 그럽니다마는 낙안 같은 경우는 개발에 많이 제한을 받잖아요. 근데 관광지면서도 생산녹지, 자연녹지다 보니까 어떤 숙박시설들이 전혀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일부 부분을 관광지로 좀 변환하는 것도 어떤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과장 강병일  거기는 아까 우리 문화재 시설구역의 500m 이내 문화재 구역으로 묶어놓고, 또 우리 도시계획도로에서 아까 도시계획에서는 뭐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묶었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그래서 일부 구간에는, 왜 그러냐면 건축 규제를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층 뭐 이하, 3층 이하로 할 수 있는데 전혀 자연녹지에서 숙박을 못 하잖아요. 주거지역에서 숙박을 못 하고. 일부 구간은 좀 계획을, 왜냐하면 머물다 갈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됩니다. 민박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과장님? 그걸 한번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도시과장 강병일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봐보렵니다. 
○위원 강형구  예예, 그건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김미연 위원님도 말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가 성장한계선까지 이런 것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 대신 기존 아파트들, 기존 이 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다. 이 지역은 개발할 수 있다고 가정이 돼 있는데 기존 먼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할 때 도로 부분,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은 좀 많이 좀 수립해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기본, 요즘에는 모든 옛날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웠을 때하고 지금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나 주차장이 기대심리가 많이 높아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이 해룡 임대산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의 대안으로 이것은 뭐 어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지금 서면 공단이 있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강형구  도심에 너무 가깝게 있고, 그다음에 공단들이 어떤 첨단이나 어떤 이동하는 데 막 불편사항들이 아닌 대부분 철골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룡산단을 이전 방안 계획은 없으신지. 해룡 임대산단으로, 거기 팔고 나가면 해룡 임대산단으로 갈 수 있는 비용은 충분히 더 수익이 높아진다고 봐지는데, 이전 계획을 한번 전반적으로 수립하시는 건 어떠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과장 강병일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아까 그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위원 강형구  그래서 저는 서면공단을 해룡 임대산단으로 우리가 임대산단해 갖고 지금 대우하고 어떤 협약에 의해서 만일에 분양이 안 되면 우리가 매입해 주게 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강형구  특약이 돼 있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강형구  그런다 그러면 우리 시가 그걸 매입을 해서 서면공단에 있는 업체들을 이주하고, 거기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택지로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우리 순천시에 합당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지는데.  
○도시과장 강병일  그러니까 해룡산단은 우리 총괄 면적에서 1차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시에서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순천산단을 옮기려 하다 보니까 아까 이것이 한 20년 전부터 대두되고 있는데, 모든 비용을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비용을 다 대라. 그런 사항 때문에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강형구  아니.
○도시과장 강병일  그것은 같은.
○위원 강형구  우리가.
○도시과장 강병일  관리 부서하고, 순천산단 관리 부서하고 별도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같이 협업해서 종합적으로 하여간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공간이 지금 휴업 중에 있는 공단들이 많더라고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예.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우리 시가 그것을 매입하고 거기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거기로 이전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공단 지정을 해지하고 주거용지나 다른 우리 시가 필요한 용지로 하면 우리 시가 충분히 거기에서 수익을 해서 충분하게 어떤 일정에 옮기는 데 도시주변에 공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만일에 사고에 대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시민의 안전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 강형구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강형구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예, 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얼마나 됐죠? 언제 했죠? 
○도시과장 강병일  2016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그럼 다음 도시기본계획. 
○도시과장 강병일  2021년? 5년 후에.
○위원 김병권  아니, 그것은 일부 계획 변경할 때 5년 단위로 하고.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병권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주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장기적으로는 20년입니다.  
○위원 김병권  장기적으로는 20년이고.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병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가 2016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병권  지금 현재 2016년 이후에 우리 용당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 작년부터 말하자면 올해, 그다음에 내년 7월 이렇게 하고 현재 사업계획 승인까지 하면 약 4,000세대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이렇게 늘어났을 때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타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평가를 했을 텐데 지금 굉장히 교통이랄지 그런 체증이 아주 심한 지역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병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2018년 19년, 아까 2020년 7월까지 삼산공원 들어오고 망북공원도 들어오면 4,000세대가 들어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병권  서면 지역도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서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도시과장 강병일  저도 그 지역을 걸어서 한번 현대아파트 뒤도 한번 돌아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심층적으로 하여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개통체계라든지 기반시설은 도로 기반시설은 한정돼 있고 그것도 저도 하여간 고민이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대책을,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과장님 말씀도 알겠는데 당장에 현실이잖아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병권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매곡1단지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에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신 분들이 시내로 올 때는 청보온천 앞으로 해서 내려오시지만, 그러나 반대로 광양이나 저쪽 여수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용당교를 통해 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빼고도 약 4,000세대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현실이 굉장히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께서 뭐 이렇게 수립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겠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심각한 상황인데 저도 심각한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아까 도로 새로 어느, 아까 뒤에 현대아파트나 삼성아파트 뒤로 도로 개설이 가능한지도 한번 지금 그걸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김병권  검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삼산공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업 시행자가 순천시도 포함돼 있어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미 그에 대한 것을 교통에 어떤 굉장히 많은 새로운 교통 문제가 야기될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 순천시가 시행사로서의 일부 지분이 있어서 참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병권  그러고 나서 우리 뭐 이렇게 대림이랄지 순천의 봄 이런 아파트, 그다음에 가곡에서도 일부 지역도 또 거기로 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병일  왜 그러냐면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심각한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여러 가지 도로 개설도 용당교에서나 조곡교에서도 한번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개설하려고 그러면 아까 우리 순천시 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도로 개설이 가능한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KTX 삼산 뒤로 올라가기 때문에 통과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그다음에 우리 순천의 봄에서 철교 개량이 되면 어느 정도 빠질 수는 있지만 현재는 안 빠지기 때문에 순천의 봄도 여기 용당교 도로로 나오고, 그런 것이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저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5년마다 변경을 하는 주무부서의 장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병권  물론 경관이 됐든 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부서는 주무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타 필요한 부서의 의견을 얻어서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정책을 성안하는 곳은 도시과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언제까지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언제부터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지나가면 언제 하겠어요? 
○도시과장 강병일  그래서 아까 우리 강형구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아파트 종 상향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그런 절차를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까 도시계획도로도 새로 개설되고 신설되고 확장도 되고 이런 것은 당장 여기서 제가 또 한 2~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대목에 대해서는 머리도 아픕니다. 실제.
○위원 김병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시고, 또 새로 입주하실 분들도 굉장히 교통 관련해서 많이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그럴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예. 
○위원 김병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니 뭐 기타 관련 부서니, 이 생각을 넘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딱 철학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해소가 돼야 되겠다. 이 부분을 정책을 입안하실 때 넣으라는 겁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그것은 필수사항입니다, 지금. 거기 지구에 대해서는. 
○위원 김병권  그렇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도시과장 강병일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될 수 있도록 바로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하시고, 이에 따른 어떤 행정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관련 부서 회의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렵니다. 
○위원 김병권  예. 가장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 부분이 적극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만 간단히 건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첨단 산업단지와 혁신성장센터 건립, 야흥동에 도사 야흥동에 설립하실 건데 혹시 지금 우리 보면 토지보상이 40%밖에 안 됐어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영진  왜 40%밖에 안 돼 있습니까? 이유가 혹시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러신거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김영진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신대 1차 배후단지 중흥에서 건설했던 데 우리 주민들이 보상가가 23만 8,000원이었어요. 근데 아마 여기도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지금까지 투자 목적으로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평생 농사를 짓고 사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요구한 조건과 시에서 감정했던 감정평가가 금액이 어느 정도 맞지 않아서 아직 이렇게 토지를 보상을 협의를 못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 농민들이 지금까지 피땀 흘려서 살았던 터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를 앞으로 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지금 LH나 건설부에서 토지 이의신청을 다 받아서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래 갖고 그분들이 충족을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일단 그 결과를 한번 또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위원 김영진  그랬을 때 우리 순천시에서 도시과에서 어느 정도 중간 입장에서 좀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보상 협의가 되었으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우리 아까 주민들이 몇 분 오셔서 우리 시장님하고도 면담도 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아까 LH나 국토부에도 이거를 의견을 간접으로 또 전달도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 이렇게 도시기본계획만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투자일자리과에다 던지지 마시고 처음 시행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과와 함께 협력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해룡 일반산업단지 우리 최병배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는데 아까 분양률이 우리 시에서는 59%라고 했는데 실상 가보면 그 정도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 정도로 되지 않을까요? 우리 과장님이 파악했을 때요. 
○도시과장 강병일  지금 광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에 산단도 조성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본 것 같습니다, 입주 주민들이. 계속 작년보다는 한 30%가 늘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것도 방금 제가 전에 질문했던 그 내용과 같은 건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갖고 분양을 하려 했지만 소유권이 그분들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맞으시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땅을 사 갖고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공장 대표들한테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통천 이주단지도 아직까지 소유권이 개인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지금 1단계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라든지 분양된 것은 소유권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 계획에.
○위원 김영진  그것도 우리 순천시에서 노력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싸우다 보니까 된 겁니다. 순천시에서는 이렇게 이주하라 해서 이주했고,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를 만들었지만 그분들이 들어와 갖고 될 줄 알고 순천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믿고 들어왔는데 모든 소유권이 지금까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분양률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십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예. 미준공 단계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1단계는 준공되기 때문에 바로 소유권이 넘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끝마무리까지 도시과에서 기본계획을 세우셨으면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순천시 2019년도부터 사업했던 거 보면 야간경관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영진  이왕 예산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굳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우리 순천시민이 봤을 때 이 앞에 죽도봉에 야간경관 켜놨을 때 저는 절에 올라가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절.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 불빛이 아름다웠습니까? 밤에 켜진 불빛이? 
○도시과장 강병일  그때는 야간이기 때문에 등산로 계단을 그런 차원에서 안전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위원 김영진  그 위에 정자에 불 켜진 거. 
○도시과장 강병일  예, 정자도 봤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정자에 불 켰을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이번에 좀 우리가 경관 할 때 좀 손을 볼 겁니다. 
○위원 김영진  이왕 하시면 동천이랑 조례 호수도서관 경관 이렇게 조명 설치하실 때 어느 시민이 봤을 때 정말 아름답다, 다시 이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해줬으면 다른 지역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산만 투입하고 유명무실한 그런 야간조명, 하늘에서 봐도 예쁜 그런 순천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수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할 때 ‘아, 저기가 순천이다. 아름답다.’ 그런 마음 감정을 가질 수 그런 경관 조명을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순천시는 균형발전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신도심하고 택지, 그다음에 또 새로운 선월파크단지가 또 되면 그런 것하고 연계 체계해서 균형발전 있게 또 나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근데 지금 순천시 국가정원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도시과장 강병일  우리 순천만의 중간에 역할을 거기 해서 그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도시팽창을 막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지금 우리 잡월드나 생태문화교육원이나 뭐 이쪽에 개발이, 연향들 아까 뭐 유원지 폐지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장 남정옥  이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과장님? 
○도시과장 강병일  이 앞에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남정옥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우리 와 있는데, 도시첨단산업 조성 사업이 어느 과에서 이걸 추진했었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지금 현재는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럼 이게 지금 뭡니까? 일자리경제국 투자일자리 여기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업무를, 업무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저로 봐서는 도시첨단팀을 만들 때 그런 차원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 외의 과정에 아까 조례 과정에서 분리, 우리한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아직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런 업무보고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한번 한 것이고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장 남정옥  우리 시장님이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도소를 이전하겠다.” 서면, 아까 우리 강형구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서면공단을 이전하겠다.” 그다음에 “순천 공영터미널을 서면으로 이전하겠다.” 혹시 우리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 본 일이 있어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한 번쯤이라도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이걸 논의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언제쯤 이게 한번 의향은 갖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강병일  의향보다도 투자자가 있다 든지 협업해서 추진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나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려고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우리 서면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서면은 우리 순천시의 관문이거든요. 근데 순천교도소는 1971년도엔가? 이렇게 지어져서 잘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나무숲이 많이 우거져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지나가도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인데. 
  그런 어떤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동산초등학교가. 교육청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외서분하고 한번 이 문제로 나눠봤습니다. 외서면이 지금 1,000명이 안 넘는다 그래요, 인구수가. 그래서 교도소를 옮길 수는 없겠냐 했더니만 한 번쯤은 검토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했는데.
  그다음에 서면산단은 지금 제가 태성기공이란 자리가 있어요. 과장님 고속도로, 아니 도로공사 앞에 보시면 한 회사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슬레이트로 지어져서 오래돼서 썩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근데 지금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도 않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순천에 들어오는 관문에 너무 첫인상부터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그다음에 그 옆에 뭐 자원인가 해 가지고 또 지저분하게 널려 있고요. 그런 것을 좀 순천을 찾는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도 첫 입문부터 이미지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공단 이전은 구체적으로 한 번쯤은 지역 여론이나 설명회나 공청회를 해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이 다 공단 이전의 찬성이 많을 걸로 보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도시과장 강병일  그건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하여튼 우리 도시 균형발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병권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가곡동, 용당동이 주차가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너무 심각할 정도로 지금. 도로는 한정돼 있고 아파트는 계속 되고 차량은 늘어나고, 이것은 신속하게 신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가 아파트가 들어온 것도 부기를 또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또 소송까지 들어올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건설과장 조용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장창영 기반조성팀장입니다. 박춘규 수자원팀장입니다. 이강범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조상옥 침수대응팀장입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건설과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정말 건설과는 원체 또 범위가 크기 때문에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739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주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우리가 총9종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최병배  근데 지금 제가 보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이 하나, 전통시장 문화공간이 두 가지만 지금 했고, 나머지 그럼 7종은 뭐 뭐인가 혹시 이거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건설과장 조용병  예, 서류로. 
○위원 최병배  왜 그러냐면 좀 알고 있다가 다음에 그것이 좀 안 되면 지적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7가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항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소하천 이런 배수로에 갈대 및 수초가 많아서 정말 우리 물의 흐름에 지장을 많이 준다 그러거든요? 특히 시골 면에서는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건설과에서 좀 뭐 말하기 전에도 한번 좀 찾으셔서 빨리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또 봅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내년에는 작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까 해룡천이 지금 해룡천 수질 개선사업을 항상 이거는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최병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저희들이 보면 해룡천 밑에서만 아무리 연향동 거기에서부터 해룡천 밑에 한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최병배  그래서 제가 항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조례 호수공원에서부터 이미 물이 깨끗한 물이 유입이 돼야 밑에는 아까 다 살고 해룡천은 가만히 있어도 삽니다. 그러면 앞에 위에서 있는 물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겠냐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면 구상에서 넘어가는 물을 이 앞에 우리 장형수 국장님 계셨을 때 펌핑을 해 갖고 대동저수지로 와 갖고 하는 방법도 방법도 있고.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최병배  물론 광양에서도 또 반대는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광양 물을 저희들이, 그러나 그 자체는 우리 순천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고. 정 안 된다면 우리 서면 서천변의 물을 뭐 요즘 공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거 저는 터널로든 뭐로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순천시는 물이 없이는 순천시가 절대 성립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좀 깨끗한 물을 하기 위해서는 해룡천을 다 살리기 위해서는 좀 이번에 우리 여기 또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하고 한번 더 해서 정말 큰 프로젝트로 진짜 해룡천을 한번 살려줄 수 있는 건설과가 되시기를. 어째 과장님 생각은 한번 의향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내년 5월에 용역이 완료될 겁니다. 그런 전반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반적으로 용역에 넣게 저희들이 얘기를 해놨고요. 앞으로 그런 대동저수지 물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의 물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적정하게 배분을 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이번 용역에서 잘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요. 제가 몇 번 말하지만 호수공원은 우리 진짜 순천시민들의 공원입니다. 우리 국가정원박람회는 대외적인 용으로 쓰지만 호수공원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또 제가 하나 좀 어찌 이상하게 이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건설과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천을 저희들이 물 흐르는 대로 좀 계속 그대로 하천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하천을 쉽게 말해서 뭐 돌 쌓기랄지 구조물 같은 거 설치를 해 갖고 하다 보면 진짜 우리 순천 생태수도하고는 맞지는 않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연적인 것을 하고 인공적인 것을 많이 배제를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예예. 
○건설과장 조용병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손상되지 않는 그런 하천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우리가 갯버들이랄지 이런 것을 식재해서 옛날에 우리 70년도에 우리나라가 하천이 그냥 그대로 그냥 물 흐르는 대로 흐를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만 우리 생태도시 순천하고 걸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는 항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천 둔치에 보면 우리가 지금 잔디가 식재가 좀 많이 돼 있어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최병배  이런 것에다 저는 좀 수생식물 같은 것을 보완을 해서, 잔디보다는. 그런 어류 서식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주기를 항시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도라 그러죠? 어도.
○건설과장 조용병  예, 어도.
○위원 최병배  어도를 하여간 해 가지고 우리 순천 안에 정말 은어가 진짜 동천에 한번 떼가 와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날을 한번 만들어 줄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여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께서 해룡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전에도 많은 예산들이 투자됐고 앞으로도 투자될 예정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동안에 상류에 수질이 개선됐다라고 하수관·오수관이 정비가 되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사상의 부실로 인해 가지고 아직도 가까운 구암 쪽에서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다시 오수가 역류해서 집으로 들어온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지금 오수관으로 제대로 빠져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해룡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같이 함께 하수도과하고 협업해서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취해줬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양재천을 다녀왔습니다. 양재천을 다녀와서 보니까 거기에 계속 물이 흐르면서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가셔 가지고. 양재천의 물이 너무 맑더라고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미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서초구청이나 강남구청 쪽에서 이 관리를 두 개의 구청에서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선진지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견학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749쪽입니다. 지금 우리 동천 일원을 조금 시민들의 휴식처나 이런 것들로 다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동천에 지금 우리 화장실이 우리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인도에 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들이 저도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장실 설치가 사람이 걸어 다니는 그런 공간보다는 이번에 저도 보니까 육교 아래 부분에 계단으로 올라가게 해서 굉장히 그 지형하고 맞게 해서 보일 듯 말듯하면서 화장실 같지 않은 그런 화장실이 설치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도 그런 것들을 막 보이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공간들을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한번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천변에 화장실이 15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보기가 좀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다리 밑이랄지 예를 들어서 육교가 있다면 육교에서 안 보이는 쪽, 그런 쪽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굉장히 제가 보니까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미연  꼭 제가 기회가 닿으면 우리 순천시에도 건의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지형하고 어우러져서 너무 좀 보기가 좋았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가 자꾸 봐야지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듯이 우리 동천도 굉장히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양재천은 오랫동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층계가 1층, 2층, 3층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그늘이 굉장히 나무가 오래돼서 그늘을 피해서 걷고 싶은 사람은 그늘 쪽으로 걷고, 또 햇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햇볕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제일 마지막에 하천변하고 가까운 데는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도 그런 좋은 모델들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 시민이 동천을 많이 이용해야 되고, 또 동천을 이용하면서 건강도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도 각별히, 오늘 또 보니까 신규사업에 나무 식재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숲이 우거지는 그런 어우러지는 그런 것들이 꼭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저희들도 하천변으로 터널식같이 그런 식재를 해서 그런 것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고맙습니다. 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제가 755쪽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 조곡동 우수저류시설이 거의 이제 완공 단계에 2017년 6월 달, 7월 달 되면 완공이 되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미연  근데 제가 짚어야 될 부분은 조곡동 동사무소가 공사 과정에 철거를 했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미연  철거 과정에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미연  근데 그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에 잘못이 있다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그걸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건물을 보다 보면 D등급 해 가지고 철거하는 식으로 그렇게 됐는데 D등급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정 부분 충분히 재활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미연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공사를 하는 과정에 부실로 인해서 했다 그러면 거기 건설에 대한 당연히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철거비용이 3억 7,500인가가 소요됐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재활용을 했을 때 사용해야 될 부분도 우리 시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용을 못 하는 것도 우리 시에는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사실 그게 재생이 이루어지면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공사로 인해서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문책이랄지 또 책임 소재가 분명히 가려지길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별도로 위원님께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2019년도 우리 장창영 팀장님 농업 소규모시설 기반시설 하시느라고 비가 오고 뜨거워도 우리 농경지에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 팀장님, 고맙습니다. 
○기반조성팀장 장창영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진  혹시 작년에 2019년 지금 예산이 그때 26억이었어요? 
○기반조성팀장 장창영  예.
○위원 김영진  혹시 그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못 해준 공사가 많이 있습니까?
○기반조성팀장 장창영  아,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위원장 남정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아니, 과장님이 하는 겁니다. 과장님에게. 
○건설과장 조용병  좀 부족한 게 많죠. 아직도 뭐 농촌이 포장도 해야 될 데도 많고 배수로도 만들어야 될 데가 많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우리 2019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26억으로 이렇게 예산보고를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산이 기반시설에 얼마 정도 지금 각 읍면동에 내려줬습니까?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업무보고에는 26억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상 우리 건설과에서 우리 읍면동에 내려준 총 기반시설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올해 것만요? 
○위원 김영진  예, 올해 것만.
○건설과장 조용병  올해 다 29억 정도 한 것 같은데? 25억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아, 42억요. 처음에 본예산이 20억 있었고. 아니, 26~27억이 있었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저희들한테 20억을 의원님들이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47억인가 됐을 겁니다. 
○위원 김영진  그런데 올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올해 보면 30억을 신청해놨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30억 신청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거의 한 40억 정도 되면 그 정도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업무보고에는 내년에 소규모 기반시설로 읍면동에 내려준다고 30억을 세우셨는데, 다음에 또 추경에 올릴 때는 또 40억을 예산을 한다는 건. 처음부터 이렇게 업무보고하실 때 예산을 확실히 잡으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뒤에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럼 내년에 30억으로 끝내실 겁니까? 또 추경에 또 해 가지고 또 한 50억으로 또 잡으실 겁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추경에는 세워야 되긴 한데.
○위원 김영진  2020년 업무보고에는 항상 함께 내년 예산을 한 번에 보고하는 지금 이 자리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근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는 사실 60억도 올리고 싶고 50억도 올리고 싶은데, 우리 예산계에서 이것이 예산을 짜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돈을 예산을 세우기가 좀 그래서…… 
  그래서, 작년에 26억을 했는데 올해 30억을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부족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다음에 추경에 또 한번 또 도와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그래서 추경 때까지 예산을 세워 놓을 예산을 어느 정도 업무보고할 때 함께 세워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그러면 그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본예산 때 얼마 예산계에서 세워주고 다음에 추경에 세울 것까지 계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내년 2020년 업무보고 때 30억으로 했는데 다음에 10월 달 정도 되면 하반기까지 해 가지고 추경까지 받아서 40억대를 썼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예. 
○위원 김영진  그럼 예산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내년에는 하실 때는 예산을 한 번에 좀 짜줄 수 있는 그런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아까 강형구 위원님과 아니, 최병배 위원님과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해룡천 집중형 수질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영진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건의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관들은 이렇게 수질 개선한다고 가능한데, 아직도 오접합이 남아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영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과연 상류지역은 되지만 하류지역은 과연 그 오접합으로 인해서 썩어가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진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은 썩어 갖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해룡천 밑에 부분과, 그다음에 신대천 밑에 부분에 썩어 있는 그 물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그러니까 지금 하수도과에서 정비를 지금 우리말로 박스 안에 준설작업도 하고 있고요. 오접합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해룡천은 우선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또 오염되고 한 것은 물이 부족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게 되면 동천 물을 끌어오는 것하고 또 우리 국가정원에서 있는 호수물이 좀 있습니다, 18,000정도. 그것을 정화해서, 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지금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할 해룡천의 물 양이 35,000정도 되거든요? 현재 흐르는 것은 15,000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들을 끌어와서 한 3만t 이상 내려 보내면 오염된 것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룡천에 보면 하류 부분에는 억새 같은 게 많이 생겨 가지고 바다에. 아, 그 강에 수초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물 흐름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영진  근데 지금 몇 년간 그걸 계속 질의·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주라고 했는데 단지 2,000만 원 내려줘서 갈대 한번 베어 주고 그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아산에서 지금 해 놓은 하천부지는 밑에 수초 같은 것을 안 생기게끔 건설 같은 걸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추후에도 안 되면 우리 건설과에서도 국비를 받아서라도 밑에 농경지가 침수되지 않도록, 물 흐름이 없어서 우수기 때는 농경지가 다 침수가 돼 버립니다.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영진  확실히 우리 과장님은 거기 갈대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생태습지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갈대를 베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서 하천에 지장이 있고, 우리가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그 구간에 대해서 물 흐름이랄지 그런 수초 뭐 갈대 같은 거 있는 것은 저희들이 물 흐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것이 계획이 장기화될 것 같으면 그 갈대를 일괄 베어줄 수 있는 그런 계획 좀 세워주십시오.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상류 부분에 갈대 한번 베고 나면 하류 부분에서는 물의 흐름이 없습니다. 그럼 하류 베고 나면 또 상류 쪽에 갈대가 자라서 또 위에서 막혀 가지고 물 흐름이 거의 멈춰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일괄 갈대를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작년에 우리 선암마을에서 하사까지 물 관리 그거 예산은 이번에 계획이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아, 그거요? 40억 그 양수기 그거요? 
○위원 김영진  예. 
○건설과장 조용병  아, 그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언제까지 진행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올해도…… 아, 설계만 마무리되고 지금 국비를 거시기해서 국비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릴게요. 설계한 것하고. 그렇게 하렵니다. 
○위원 김영진  다음에 보고해 주실 때 국비가 지원이 안 됐을 때 시비로도 가능한가 그것까지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시비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해룡천에 대한 관심이 많고 아마 우리 순천시 전체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룡천에 투입된 공사 금액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계속 예산만 갖다 부어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 남정옥  지금 우리 순천이 물이 좋아요. 근데 이사천 물이 그냥 그대로 방류돼 있고요. 서천 동천 물들이 그냥 방류되어 있습니다. 이 물을 어느 고지대로 끌어서 해룡천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이 했지만 신대 측까지 이거 물을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 남정옥  지금 우리 이사천 물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그 물을 전체를 다 막아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게 저류지나 저수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탱크를 만들어서 계속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동저수지에서 구상에서 내려오는 이게 농로 용배수로면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 남정옥  광양으로 내려가면 광양시민들이 반대를 하겠지만 광양 매천 황현마을 그쪽에서도 물이 꽤 많이 내려와요, 자기 광양 지역에서도. 그 물을 맑은 물을 갖다가 펌핑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지하도나 박스에 퇴적된 침출물들 이걸 준설을 않고는 절대로 이게 해룡천이 맑아질 수 없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매년 몇 백억씩 투자해 가지고 해룡천 가면 그대로 그 상태예요. 더 수질이 좋아지거나 뭐 더 나빠진 그런 상태지. 그런 부분들은 좀 한 번쯤은 아까 우리 보니까 물관리 용역하시더구먼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비산장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가 용수동 쪽에서 내려오는 물도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물을 그대로 방류하고 버리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런 부분들은 좀 해 가지고 역전이라든지 뭐 아랫시장 이런 쪽에도 좀 침투를 해서 물이 흘러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그다음에 우리 경지정리 지구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우리 시청에서 시가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지금은 경지정리 지구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5억 6,000인가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들은 농어촌공사는 공사에서 자기들이 국가에 예산 확보 안 합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자기들도 한다고 하지만 예산을 많이 확보를 많이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좀 사업비를 주라고 그러고 하는데,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우리 지금 폐천 부지 이게 지금 어떻게 정리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폐천이요?
○위원장 남정옥  예. 
○건설과장 조용병  뭐지? 
○위원장 남정옥  이게 지금 우리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좀 파악해 가지고. 이게 민원들이 꽤 많더라고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천은 좀 저희들이 그래서 하천 거시기라서 좀 이렇게 매각을 하는 것을 좀 많이 좀 고려를 많이 하거든요?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는데 꼭 필요 없다는 것, 불필요가 그 소유주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매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도하고 좀 협업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좀 우리 불편이 없도록.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그렇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우리 순천시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순천시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48개네요. 예.
○위원장 남정옥  자료 좀 요구, 좀 주시고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장 남정옥  저수지가 어느 순간 순천시 땅으로 둔갑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 우리 하나 예를 들면 서면 구룡저수지하고 뭐 이렇게 월곡저수지가 옛날 어르신들 말을 들어보면 자기들 땅을 희사해 가지고 저류지를 만들었다 그래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순천시 땅으로 둔갑됐다 그러거든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 남정옥  마을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마을주민들하고 협조를 좀 같이 하셔야 돼요. 불만이 꽤 많더라고요, 이게.
○건설과장 조용병  아, 예. 
○위원장 남정옥  48개의 저수지, 그 자료 좀 요구할게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뭐 다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건축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태문 공동주택허가팀장입니다. 이형식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성희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류제식 주거환경팀장입니다. 김선오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팀장님은 착석해 주시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건축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건축과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먼저 우리 건축과장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하나 좀 고맙다는 소리를 하고 싶어서 합니다. 우리 조례대광아파트 앞쪽에 도로를 우회전도로를 새로 하나 해 주셔서 정말 주민들한테 또 어찌 보면 저희 지역구여서 그런가 몰라도 많은 좀 칭송이 있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또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이고 우리 또 건축과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형평성들을 고려하여 노후 공동주택에 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신영수  예. 하여튼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당초 2006년부터인가? 그때부터 하여튼 시행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시작됐는데 점점 인상을 해서 지금은 약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무과장으로서 인근 시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려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지금은 그런다 해서 또 이렇게 저희들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주택은 또 많이 살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이 또 많이 수반될 겁니다. 물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전부 다 또 장기수선충당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제가 아침에 오늘 아침에 좀 봤는데 매곡 재건축하신다 그래 갖고, 서한.
○건축과장 신영수  예. 
○위원 최병배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몇 군데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피해 주택이 당초 7개소였는데요. 지금 4개소는 완료되고 3개소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격 문제 때문에 지금 한 집은 어느 정도 절충이 됐는데 나머지 두 분 댁이 아직 가격이 안 맞아서 절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런 것은 또 너무 많이 끌지 말게 우리 관에서 좀 주도를 해서 그분들의 입장을 좀 고려해서 하여간 최대한으로 해 주시기를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인제C지구 있지 않습니까? 저런 데 보면 정말 열악해요, 어찌 보면. 진짜 공원 하나도 없어요, 안에가. 정말 그런 데에도 좀 저 같으면 아까 LH 같은 데서 인제C지구 같은 데 혹시 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물론, LH에서도 자기들이 돈이 안 되면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좀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하셔서 혹시 과장님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행복주택 추진과 관련해서 당초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외동지구라든지 인제C지구 이런 지역에 대해서 블록별로 저희가 행복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동의 여부를 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했는데 한 블록에 뭐 한 40%나 50% 정도, 적게는 20% 내지 30%정도 인제C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동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행복주택 공모 대상 자체가 안 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을 사실은 하고 싶어도 못 했고 사실은 추진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 어차피 인제C지구 같은 경우는 수해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저희들이 더 많이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위원 김미연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764쪽 공동주택 갈등 예방을 위한 행복마을학교 운영은 참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거구에서도 몇 군데 아파트가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러 나와 가지고 회장을 맡았는데 법령이랄지 규정 자체 법규를 제대로 몰라 가지고 하루아침에 고소·고발이 들어오게 되면 범법자가 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들을 주기적으로 편성해서 관리소장 이하 총무, 총무까지도 해당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주자대표까지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입주자대표 회장님은 물론 동별 대표자, 구성원 한 분 한 분까지, 그리고 일반 입주자들까지도 교육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교육 대상에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아까 우리 최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저희 선거구도 마찬가지고 저쪽에 구도심화돼 가고 있는 연향동이랄지 왕조1, 2동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기에는 너무 입주자들한테 부담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일정 부분 상수도랄지 승강기 이런 부분들에 돈이 예산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10억 갖고는 적지 않냐라는 그런 취지로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세워서 그쪽에 지원해 주는 방법을 모색하되, 또 지원을 어느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공평하게 혹시라도 세대수가 많은 기준을 갖는다든가 어떤 기준안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신규아파트가 지금 저희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가장 저번에도 우리 순천시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같이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아파트가 신축되기 전에 미리 도로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라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기존에 생활했던 사람들이 새로 신규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자기들의 생활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민원들이 계속 지금 하는 곳마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건축과에서 허가 내줄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혹시나 아름다운 건축상 시상하신 선정된 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거기 혹시 개방해 달라 그러면 개방해 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예를 들면 이 위에 바로 프리머스 극장도 사실은 아름다운건축상을 시상한 건축물이거든요?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아마 프라이버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한번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자기들도 주택을 짓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아름다운 집이라 그러면 자기들도 한번 짓고 싶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기회가 닿으면 좀 잘 이야기해서 협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위원입니다. 
  요즘에 쟁점이 되고 있는 신혼부부 반값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지가 장천동으로 이렇게 지정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사실은 지금까지 행복주택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 한 1년 이상을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매곡A지구부터 동외동, 유수지, 행동, 뭐 주차장 등 한 11군데 정도를 물색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동외동A지구라든지 뭐 C지구까지도 전부 다 물색을 했는데, 사실은 행복주택 이 사업에 응모를 하려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그 땅에 대해서 매매를 한다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LH에서 추진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외동A지구라든지 인제C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사도 했거든요. 근데 동외동A지구는 약 50%정도, C지구는 20~30%정도밖에 동의를 안 해서 LH에서는 약 80% 이상 이렇게 동의를 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1군데 중에서 장천지구로 최종 결론을 냈고, 하는 과정에서 LH공사와 저희가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여건상 적정하다라는 LH공사의 자체 판단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것이 적정지라고 우리 과장님은 믿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영진  거기에 보면 고가도로가 제가 다녔을 때부터 고가도로에서 이렇게 보면 다음에 우리 임대아파트 반값아파트 사신 분들이 분명히 사생활 침해라고 데모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 
  비산먼지나 분명히 우리 신대지구 쪽에도 먼저 나 있는 도로지만 뒤에 소음 때문에 계속 민원이 걸리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면 여기도 분명히 고가도로가 위에 먼저 생겨 있는데 다음에 반값 임대아파트가 생기다 보면 소음 문제와 환경 문제를 분명히 거론하고 일어설 건데 그때 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그래서 그걸 미리 예측을 하고 LH공사와 협의를 한 결과, 방음벽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협약안에도 지금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소음이라든지 프라이버시 문제는 거기가 일단은 상업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보다는 조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건축물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건축물을 배치한 향에 따라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보호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거기에 방음벽이 설치되면 과연 우리 그쪽에 생태와 어느 정도 우리 동천을 쳐다볼 수 있는 전망이 사라져 버리고 고층으로 갔을 때 그런 또 단점이 생기는데 우리 미관상 순천시에 맞는 그런 방음벽이 설치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신영수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방안으로 우리 수림대라든지 그걸 설치해서 소음이라든지 그런 걸 차단할 수도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LH와 이렇게 했을 때 320억대, 아까 370억대였는데 우리 만약에 반값아파트라면 임대아파트가 지금 얼마 정도 듭니까? 평당? 
○건축과장 신영수  평당으로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말씀드리기는 평당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도 180세대면 어느 정도 이 돈을 들여서 얼마 정도 임대를 할 계획까지는 세우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임대료는 대상에 따라서 신혼부부나 아니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적게는 한 60%선에서 70% 후반대 선까지, 일반 임대료의. 그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순천시에 지금 임대비가 거의 임대아파트가 2억가량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위원 김영진  예. 그렇다면 1억 2,000, 1억이면 우리 젊은 청년부부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임대아파트는 사실은 분양이 가능한 아파트거든요? 분양이 가능한 아파트고. 이건 분양이 불가능한 공공임대기 때문에 영구적인 임대입니다. 그래서. 
○위원 김영진  더 싸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 보증금이 평에 따라 규모에 따라 다를 겁니다마는 적은 경우에 한 14평짜리가 한 2,000에서 2,500정도, 임대 보증금이. 그리고 좀 21평짜리가 한 4,000만 원선?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신혼부부들이 왔을 때 여기서 애를 낳고 임대아파트 살면서 과연 교육 문제랑 환경 문제랑 모든 것에 다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일단은 인근에 뭐 초등학교라든지 시장이라든지 행정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인근에는 병원이 의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의료원도 있고 중앙병원도 있고.
○위원 김영진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성동초등학교가 있고.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 김영진  중학교는 그럼. 매산중학교가 있고. 
○건축과장 신영수  여중도. 아, 이수중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거기서 가는 버스노선이 있습니까? 몇 대나 됩니까? 교통 문제도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이 노선으로 다니는 버스가 과연 몇 대가. 
○건축과장 신영수  아마 버스는 연결되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거기 중학교까지. 
○위원 김영진  교통 편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할 때 교통, 교육, 병원 모든 것이 다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교통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랑.
○건축과장 신영수  교통은 큰 도로변에 붙어 있기 때문에 편리한데, 아까 학교로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부모들이 가까운 학교 보내려 그러지, 성동초등학교까지 20분 애들 초등학생 가는 그것은 거리가 단거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나.
○건축과장 신영수  그리고 이제. 
○위원 김영진  이렇게 모든 게 다 정해져 버린 상태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사실은 6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거든요? 최소? 그리고 애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는데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학교 보내는 예가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거 보면 현안사업 공약이라 그랬는데, 허석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공약사항이라서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면을 판단해서 공약사항도 있지만 같이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도 이것도 계속 쟁점이 될 건데 우리 과에서랑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언론이나 모든 게 건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올 건데, 그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걸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장소 후보지도 너무 긴박하게 올라왔던 내용 같습니다, 이것은. 추후에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서 도시과랑 우리 의회랑 함께 심도 있는 사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어느 정도 의견 수렴하신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2차, 3차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에서 우리 구암마을에 그 맨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 김미연  아남.
○위원 김영진  아남아파트는 맨션에 다세대주택 우리 공동노후주택에 들어갑니까? 혹시 안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우리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얻거나, 도정법에 의해서 매곡 재건축이라든지 옥천 명신이라든지 이런 경우만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아남아파트는 노후 주택에. 
○건축과장 신영수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대상은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그런 노후 주택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축과장 신영수  그래서 일반건축물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일반건축물 중에서도 연립이라든지 맨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그 계획은 그러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건축과장 신영수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할 계획으로요?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위원 김영진  언제 세울지는 모르고 할 계획으로만 세우고 계시는 거죠?  
○건축과장 신영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게 소외된 주택들이 있는데 앞으로 좀 우리 건축과에서 방법 좀 연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계획 좀 세워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농촌이나 이렇게 보면 흉물스럽게 폐허가들이 좀 있어요.
○건축과장 신영수  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그게 주인도 없고 그러다 보니 마을에서는 보면 흉물스러우니까 철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개인 소유다 보니 철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방법이 없는가요? 이런 부분이? 
○건축과장 신영수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가 해당 읍면이라든지 저희가 직접 소유자하고 통화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좀 철거를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저희가 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권고도 많이 하고 그럽니까? 권고도 많이 하고 그래요? 
○건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건물 짓다가 중간에 부도가 났는지 자금이 부족했는지 뭐 여러 가지 짓다 말다 하는 건물들은 건물로 봐야 됩니까? 뭘로 봐야 됩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건축 허가를 받아서 중간에 부도가 나서 중단된 경우도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게 막 20~30년 방치돼 가지고 너무 산속이고 어디 마을이고 동이고 간에 그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런 부분들도 정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순천시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창조적인 어떤 건축물이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혹시 우리 순천시에 이것이 독특하다, 창조적이다는 고층 건물 중에 좀 그런 건물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좀 독창적으로 해 갖고 해 놓은 건물이 아까 주거용이 7개소, 그다음에 비주거용 일반상업용이라든지 뭐 저기 연향동에 보면 청보빌딩인가요? 아, 청호빌딩인가 그것도 아름다운건축상을 시상한 그런 건물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어차피 그 사업하신 분의 의향에 따라 건축이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신영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우리가 순천시에서 그런 어떤 독특한 건축물을 좀 활용해서 좀 이게 너무 그냥 어떻게 보면 딱딱하다 그런가요? 분위기가? 이런 건축물로만 이뤄지다 보니까 어떻게 좀 디자인에 대해서 뒤떨어진 그런 도시가 된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 좀 많은 권고도 해 주시고. 
○건축과장 신영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관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관에 대해서 외부 디자인에 대해서 많이 따지고.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민원도 생겼습니다마는 이제 경관법에 의해서 우리가 경관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과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밖에서 이의 제기하고 이랬던 부분들을 혹시 아시죠? 
○건축과장 신영수  예.
○위원장 남정옥  우리 뭐 행복주택 신혼부부. 아까 1자녀 있을 때는 임대 기간이 5년입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6년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2자녀는 10년이고? 
○건축과장 신영수  2자녀는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10년까지 한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순천 장천 행복주택사업 추진 시행협약서가 이게 부동산에서 나와야 됩니까? 시장님이 결재한 내용까지. LH하고 MOU체결했던 내용까지 이런 게 지금 부동산에서 돌아다녀야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그래서 저희가 의회 협약동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 결재하면서 비공개로 있거든요? 비공개로 했는데 어디서 유출이 됐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게 우리 감사원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할 의향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우리 감사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잠깐만요. 
  (주무관에게 휴대폰을 건내며) 이것 좀 보여드려 봐. 
  이것 한번 보십시오. 
○건축과장 신영수  사실은 이것이 알박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홍보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문의전화도 사실은 오고, 알박기를 진행하고 있었던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런 내용이 민간인한테 다량으로 살포돼 있어요. 이게 어떤 크게 문제될 사항 아닙니까? 이거? 
○건축과장 신영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니, 이거 지금 동의서도 저희들한테 동의안도 안 돼 있는 이런 MOU체계가 돼서 문제가 됐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영수  그건 저희가 기획실로 보내고 기획실에서 의회에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장 남정옥  기획실. 어차피 건축과에서는 제출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예. 
○위원장 남정옥  이런 우리 지금 의회에 동의도 안 돼 있는데 시장이 결재까지 나 있어요. LH하고 MOU체결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아니,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안에 대해서 MOU체결안에 대해서 이렇게 체결을, 추진을 하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런 내용들을 저희 의원들도 모르는데 부동산에서 돌아다닌다, 이게. 
○건축과장 신영수  그 유출에 대해서는.
○위원장 남정옥  어떤 뭐 특혜성이 있는 건지. 
○건축과장 신영수  유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조사를 하는. 
○위원장 남정옥  철저히 한번 감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20년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좌선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남 도로행정팀장입니다. 백종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오수길 도로정비팀장입니다. 김종국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양정훈 녹색도로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팀장님 착석해 주시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도로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778페이지 상삼지구 도로 개설 안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예.
○위원 강형구  그 도로 개설은 우리가 도시계획 일몰제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근데 지금 우리가 한전 지중화사업하고, 그 지역이 한전 지중화사업이 원래 계획된 지역이란 말입니다? 저기 뭐냐, 드라마촬영장에서 해서 저기 상삼 신원아르시스 앞까지.
○도로과장 김좌선  예. 
○위원 강형구  이번 도로 설계할 때 그 구간을 지중화사업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도로는 해 놓고 나중에 파헤쳐서 할 것인지. 원계획은 왕의중학교 원도로로 가기로는 돼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할 때 설치를 해버리는 게 무방하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로과장 김좌선  아니, 이 부분은 왕의중학교 파머스마켓 밑에 왕의중학교에서.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기 고속도로 나가는 아우토반, 아니 뭐냐 고속도로 나가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저기 저…… 
○도로과장 김좌선  거기에 있는 철탑 이야기하십니까? 
○위원 강형구  이것이 철탑이 도로 따라서 원래 지중화사업으로 계획이 2021년까지 원래는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한전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자꾸 늦추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우리가 이 도로 개설할 때, 할 때 해야지 공사비가 적게 든다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도로과장 김좌선  그것은 우리가.
○위원 강형구  지중화사업하고 한번 서로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한번 검토해보시란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같이 추진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도시지역 제한 속도 낮추기.
○도로과장 김좌선  예. 
○위원 강형구  속도를 낮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속도를 낮춰서.
○도로과장 김좌선  그러죠. 
○위원 강형구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얘기인데.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러죠. 
○위원 강형구  이 속도를 지금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가 교통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금년 4월 17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일반도로는 옛날에 60km에서 50km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60km도 할 수 있게 됐는데 50km로 줄어들고.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시내도로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침이 전국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간선도로는 50km로 낮추고 이면도로는 30km로 하자, 이것이 이게 국도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위원 강형구  지금 우리 보니까 이수중학교 있는 데에 하나 지금 된 것 같더라고.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러죠. 거기에 시범적으로 50km가. 
○위원 강형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이것을 하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율은 현저히 낮출 수 있는데, 도시에서 교통 속도가 늦어지다 보니까 교통이 또 혼잡이 와. 이것이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안전이 더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일단은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국도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경찰청 지침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국도비를.
○도로과장 김좌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는 또 무슨 일이든 간에 좀 더 선제적으로 뭔 일이 있으면 먼저 하는데, 아까 그런 부분은 좀 추진하면서 면밀히 보겠습니다. 아까 50km라도, 쉽게 이야기해서 우선 시내구간은 50km로 가는데. 
○위원 강형구  속도를 내야 될 구간은.
○도로과장 김좌선  내야 될 그런 데는.
○위원 강형구  꼭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그것은 한번.
○위원 강형구  국도비를 준다고.
○도로과장 김좌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국비를 준다고 무조건 갖다 쓸 것은 아니지 않냐 싶어서.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교통흐름을 좀 빨리 해야 될 구간에는 꼭 구태여 그것을 전 구간을 그렇게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우리 도로과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791페이지 온누리자전거 무인터미널 확충 사업인데.
○도로과장 김좌선  예. 
○위원 강형구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전거에 관련해서 국비·시비 해 갖고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상당히 많죠? 총 뭐 우리 도로과에서 다 파악이 안 될 겁니다마는 대략 우리 순천시의 자전거도로부터 해 가지고 자전거 관련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글쎄요. 그것은 일단은 기존 보도를 자전거와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보도 개선사업하고 연계가 됩니다. 근데 그것은 부득이하게 그런 거고. 
○위원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나는, 과장님. 우리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효과 면에서 과연 투입 대비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잖아요?  
○도로과장 김좌선  자건거도로는 여건상 부득이하지만 참 연차적으로 현도로 보도상에서도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도가 여건이 좁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누리자전거에 대해서는 시내에서 타고 다니면 불편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 강형구  호응이 좋아요? 
○도로과장 김좌선  예. 온누리자전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온누리자전거에 대해서 지금 일부 비가림 시설이 한 서너 군데 돼 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한 7군데?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기존 온누리자전거가 안 있습니까? 비 맞고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자전거도로에 그동안에 우리가 근 10몇 년 동안 투자 대비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들어갈 돈에 비해서 자전거 활성화나 여러 가지 면에서 미비한 점이 너무 많지 않냐.
○도로과장 김좌선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투입 대비 효과 면에서 한번 우리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자전거에서 이렇게 우리가 투입돼서. 
  교통수단이 지금 완전히 자전거 옛날에 많이 쓰던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여가나 운동, 그다음에 교통 이동수단으로는 많이 활용은 안 하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를 했지 않았냐.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서 한번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맞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보도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지만 또 우리 이용하는 시민분들도 보도나 자전거에 아까 적치물이랄지 차량이랄지 이런 적치물 때문에 그나마 열악한 자전거도로에서도 자전거가 다니기 불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 강형구  그리고 자전거터미널을 이왕 설치할 때 우리가 자전거 헬멧.
○도로과장 김좌선  예. 
○위원 강형구  꼭 좀 필히 같이 착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줘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좌선  근데 현재.
○위원 강형구  자전거를 타는데 헬멧을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로과장 김좌선  현재 부득이하게 법에서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 앞에 놔뒀는데 분실도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것을 법안을 다시 개정하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입법예고는 안 됐는데요.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의무적으로 헬멧을 착용하는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걸 유예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한다든지 그것을 법을 지금 다시 개정을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에 입법예고가 될 걸로 저희들도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고보다도 보행자에 부딪칠 때 사고보다 자전거를 타고 사고 날 때가 아주 중상이 우려되거든요. 사고가 더 훨씬 크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전자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자전거 이용자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헬멧은 좀 착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을 좀 받아서 한번 해보는 방향을. 
○도로과장 김좌선  저희들이 우리 공공근로나 우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헬멧도 청소를 하고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 비를 맞고 있으니 그것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법은 법대로지만 이런 함을 하나 터미널 옆에 함을 만들어서 자동 소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한번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봐서는 법이 안 차도, 착용 안 해도 된다 그러지만, 우리가 구입해 놓은 헬멧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원하는 사람들은 쓰기 위해서는 아까 자전거 앞에 놔두는 것보다는 옆에 함을 일정 몇 개라도 이렇게 해서 자동 소독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더 청결하게 이용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지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우리 도로는 아무리 많이 내도 시민들은 느끼기에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도로과에서는 특별히 또 도로부터 설치부터 관리·유지까지 아주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반적인 우리 순천시 도로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순천시 도로가 동서 간에는 도로는 소통이 원활합니다. 근데 남부권의 도로가 지금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러잖아요?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러죠. 
○위원 강형구  우리 서면에서 중앙로를 통해서 쭉 내려오는 도로하고, 그다음에 청보온천의 도로, 그다음에 이쪽에 서쪽에는 옛날 우리 강변로 순천천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데 동측변에는. 자, 우리가 옛날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풍덕지구 개발을 할 때 풍덕교량까지 택지개발 쪽에서 우리 고수부지 이쪽에 제방 뒤쪽으로 여유부지가 많이 있으니까 동측 도로를 저기 우리 정원박람회에서부터 용당교까지, 아니면 요즘에는 우리 저기 철길 이번에 도로가 나고 있습니다만 그 도로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 장기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순천의 숙제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도시과하고 우리 도로과에서는 그걸 좀 검토해 주십사.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좀 세워서 그 부분에 좀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동측으로도 강변도로 개념으로 도로가 됐으면 아주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장대공원 그 부근이 철길하고 이렇게 엮여서 부득이하게 거기가 맥이 끊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가 지금 고가도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쪽에는 지금 공원화돼 있기 때문에 고가로 가도 주변 상가나 주택가하고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히 안 되는 구간은 고가, 우리가 캔틸레버 방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고가로 가든지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이제 이번에 우리가 한번 지금은 실행이 안 될지라도 계획을 좀 미리 도시과하고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과장님 생각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 부분은 아까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언급은 돼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부분이 있고요. 
  조곡교에서 하단부는 좀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해봐야 할 부분이 있고. 조곡교에서 용당교 쪽까지는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근은 빨리 어떤 방법으로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장기미집행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강형구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아까 오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김병권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용당동 쪽에 아파트가 대단위로.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강형구  계속 집중적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거기에 분산효과를 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거든요.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한 번쯤 검토할 시기가 됐다, 과장님에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습니다. 예예.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봉이랄지 이런 것들을 세우죠?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적체가 돼 가지고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도로 중앙의 봉 아닙니까? 
○위원 김미연  중앙 봉은 가운데 봉은 상관이 없지만, 가 쪽으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봉 때문에 우회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제가 중앙분리대 이러한 중앙분리대 고정식이 아니고 봉으로 된 부분하고, 아까 주정차랄지 안전을 위해서 코너 부분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제가 와서는 싹 정리를 해야 한다고. 우리 지금 차근차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한 6개월 되면 퇴색이 돼요, 반사지가. 그리고 고무로 돼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차하고 맞으면 또 차에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무를 합니다. 이게 자외선을 받고 이러다 보면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 많이 봤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봉 보면 다른 시보다 제일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니, 한쪽을 정비해 놓고 나면 한쪽이 자빠져 있고, 한쪽을 정비해 놓으면 한쪽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불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우리 도로과에서 설치 안 한 봉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모르게 아까 뭐 주정차 문제랄지 아까 또 뭐 다른 개인들이 또 설치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설치 안 한 것보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코너 부분, 그런 부분은 황색 선으로 충분히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면 되는데 그게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정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꼭 필요한 구간은 우리가 설치를 또 해야죠. 그렇지만 일부 불필요한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도로 보수요원들이 일을 못 합니다. 날마다 한쪽, 남쪽에 가서 봉 치우고 나면 북쪽에서 봉 또 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를 좀 해 주시고. 
○도로과장 김좌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설치하기 전에 또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우회전 가야 되는데 봉이 너무 밀접하게 있어 가지고 못 나가다 보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접촉사고도 있고 그런다고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사 중에 인도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전. 저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등학생한테.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예. 
○위원 김미연  “안전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순천시에서 이래도 되냐?”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 갖고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학생, 고등학생인데 지금 남제동 쪽에 주민센터 있는 부근에 순고하고 밀접한 거리에 공사 중인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그래요? 예예. 
○위원 김미연  근데 인도에 공사를 하면서 전혀 수신호도 없고 그냥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도로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런 경우니까 그런 것들 미리 좀 다른 데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든지, 수신호를 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온누리자전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총.
○도로과장 김좌선  현재 자전거요? 
○위원 김미연  예.
○도로과장 김좌선  작년에 200대 구입하고…… 밑에 489대가 있습니다, 현재. 
○위원 김미연  그러면 489대가 지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지금 제대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수시로 저희들이 고장 난 은 수리를 하고, 또 폐차시킬 건 폐차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폐차를 시키면 그 대수가 빠져 나가죠? 
○도로과장 김좌선  그러죠, 예. 
○위원 김미연  그만큼 빠져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폐차를 시키는 부분은 부족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빌려가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안 있습니까? 근데 그게 반납이 되지 않고 개인 사유물처럼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제가 이런 것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빌려 줄 때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할 때 빌려가는 사람에 대한 신상 부분이 명확히 정리가 된다라고 했죠? 
○도로과장 김좌선  명확히 정리됩니다. 우리가 자기 기간, 시간 내에는 반납을 안 하면 바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잘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 한번 해보시고. 
○도로과장 김좌선  그런 부분은 다시, 예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위원 김미연  그리고 지금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어 가지고 주민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도로과장 김좌선  예. 
○위원 김미연  근데 전혀 “111, 999” 해 가지고 주민번호하고 숫자가 맞아떨어지면 누구나 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 사유화처럼 해 가지고 개인 자물쇠를 채워 갖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하시고 한번 챙겨 봐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좌선  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김미연  그래서 제가 자전거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려 그럽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위원 김미연  그 부분에 좀 문제점들을 짚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좀 집행부에서도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거예요. 무조건 예산만 가지고 구입만 해 가지고 폐차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세금 아닙니까? 
  저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린 친구들이 전화가 와요. 자기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개인 사용을 하고 있다. 근데도 시에서는 몇 번에 걸쳐 가지고 민원을 제기를 했답니다. 근데도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있다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위원 김미연  한번 내일이라도. 
○도로과장 김좌선  반납을 안 하면 바로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조치를. 
○위원 김미연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저한테. 아파트에. 
○도로과장 김좌선  그 사람하고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 김미연  저 연락처 모릅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잘못하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날 출력을 해서.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그분이 그 사람도 그걸 보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 몇 번에 걸쳐 가지고 도로과에 연락을 했다고 도로과 전화번호까지 저한테 찍어서 보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도로과장 김좌선  저는 그런 보고를 한 번도 우리 직원들한테 받지를 않아 가지고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문제는 그것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있다면 그건 바로 법적·행정적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위원 김미연  시스템을 바꾸십시오. 제가 보니까 지금 이거 전혀 그거하고 맞지 않게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하고 지금 실제 현재에서 사용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를 지금 당장 보내셔 가지고 확인하셔도 바로 확인 가능할 겁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그것은 이따가 위원님이 아까 민원인이 있고 아까 문제가 있는 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무조건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필요할 때 사고, 또 한 대당 그게 대수가 6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김좌선  그 정도 됩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근데 비싸게 구입을 해 가지고 이걸 제대로 사용하려고 보면 애먼 데에서 먼지가 슬어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민원들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나뒹굴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찾아가라고 전화를 하니까 그건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정확히 빌려간 사람이 1시간 내랄지 2시간 내에 안 가져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 연락처를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파악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하고 있는데, 이제 몰라. 한 대나 한두 대가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김미연  한두 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에. 
○도로과장 김좌선  그것이 있었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럴 수가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위원님이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분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빌려갈 때는 좋게 빌려가면서 관리를 안 하고 엉망으로 타 버립니다. 
  그리고 반납 부분도 아까 안 한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간 내에 무인터미널에 어느 터미널에 갖다 대야 됩니다. 시간이 안 맞으면 우리 직원들이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고 그러거든요? 
○위원 김미연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절차상 정상적인 건데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래서 다시 점검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기는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 집 앞에는 자기 전용 주차장같이 쓰려고 하는 분들이 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시죠? 
○도로과장 김좌선  그러죠. 예예. 
○위원 최병배  예. 근데 이것이 또 정말 필요해서 그 주차장을 좀 쓰려는 분들이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도로과 그 자체는 또 도로과 소속이고, 또 그것을 치워야 되는 것은 교통과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아닙니다. 자동차가 주정차하고 한 것은 우선 뭐 도로 점용이라고 볼 수가 없고. 
○위원 최병배  아니, 자동차에 주차를 해 놓은 거 말고요. 적재물을 놔뒀다니까요? 거기에 자기 혼자 쓰려고. 
○도로과장 김좌선  아, 예. 적치물을 한 것은 우리 도로과에서 관여를 해서 치워야 될.
○위원 최병배  근데 정말 그거를 순천시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완벽하게 단속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정말로 정말 필요해서 좀 쓰려고 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놓고 엄청난 욕을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옆에다 대면, 좀 치우면.
○도로과장 김좌선  예. 
○위원 최병배  그렇죠? 그것은 자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러면 도로과에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그걸 치우고도 어떤 분들은 거기에 소금까지 차에 뿌려 놔버렸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앞 주인이. 이런 경우는 만약에 정말 우리가 교통의 도로는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데,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문제인가라고 저는 한번. 
  우리 도로과에서 한 번 정도는 전체 그런 것이 있었을 때는 정확한 과태료도 물리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법을, 또 아니면 그것이 조례에 지금 현재 돼 있는가요? 
○도로과장 김좌선  아니죠. 우리 도로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다음에 현재 우리 도로 방지턱이 순천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그러죠. 
○위원 최병배  예. 근데 그 방지턱이 어떤 곳에서는 차가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곳이 있고, 어느 곳에서는 좀 덜커덩하게.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최병배  이렇게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턱 그거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격에 좀 맞추셔서 하여간 좀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과장 김좌선  동의합니다. 기존에 했던 것이 일부는 규격에 맞아도 최상위 규격으로 제일 높은 규격으로 하다 보니까 덜커덕거리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또 폭이 한 3.8m정도의 폭이 기준이 됐는데 일부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도로포장 공사를 할 때는 규격에 맞게끔 수정해 나가고, 또 개별적으로 있는 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아까 규격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금 개선하고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다음에 또다시 한 가지. 여기 도로계획시설 장기미집행도로가 상당히 많죠? 
○도로과장 김좌선  예, 많습니다. 
○위원 최병배  또 2020년 또 7월 1일, 내년 우리 7월 1일부터 실효가 예상되는데.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최병배  실효 시의 문제점, 도로과에서 본 문제점은 뭔가? 또 대책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저희들이 첫째,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에 실효될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꼭 개설을 앞으로 해야 될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또, 기존 안길이나 안길을 확장하고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도로망을 정비를 해 주고. 아까 이렇게 경사지랄지,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부득이하게 개설이 불가능하고 여건이 안 맞고 또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외곽이랄지 또 이렇게 경계 부분, 이렇게 주민이 주거가 많이 없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실효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내년 6월 달에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108개 노선이 실효 예정. 아니, 실효 대상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31개 노선은 현재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48개 노선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노선 조정을 한달지 폭을 좀 조정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 주고, 나머지 29개 노선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6월 말이면 자동 실효가 부득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좀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는 또 과장님의 생각이 그렇게 굳건한 의지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동 봉화터널 넘어가면 식자재마트 앞에 사거리에.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기존에 우리 조례동 1397-1번 현재 옛날에 우리 순천 국토정보공사하고.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예.
○위원 최병배  그 도시계획선 그 분할로 인해서 싸움이 안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최병배  지금도 거기가 인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계셨을 때 그걸 한번 그 주인하고 그걸 한번 풀어서 정말 인도가 있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들 의향은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정말로 전에 지금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 2건, 3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소송을 떠나서 소송을 다 취하하고 서로가 취하하고 시하고 맞대서 협의를 하면 충분히 나는 협의가 될 걸로 저는 후임자 입장에서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년을 수년을 끌어왔잖아요? 
○위원 최병배  예, 저도 하여간 중간에서. 
○도로과장 김좌선  그 당사자분이 내가 봐서는 제 생각으로는 좀 감정적으로 상당히 많이 골이 깊은 것 같아요. 70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하고 본인하고 이렇게 소송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양반하고 당사자분하고 저희 시하고 머리를 맞대면 해결 방법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상당히 대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분하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화가 된다 그러면 일단은 소송이 붙었으니까 서로 취하하면 되거든요, 소송이야. 그렇지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내가 봐서는 우리 시가 뭐 예를 들어서 사준다든지 뭐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충분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님이나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돼서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위원 최병배  예. 제가 대화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고, 하여간 우리 순천시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 누가 뭐 잘잘못을 떠나서.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습니다. 예예. 
○위원 최병배  일단 우리 민원인들이 지날 수 있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해줄 수 있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2019년 우리 도로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순천시 교통문제, 도로문제 보수공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 때 LED가로등 교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단점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건의를 드렸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기억하실지 몰라도 LED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등이 하나다 보니까 그 밑에만 하나기 때문에 더 우범지역이 된다고.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김영진  혹시 두 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제가 타 지역에 서울 쪽 위쪽으로 보면 전부 다 등이 두 개씩 달려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김영진  근데 순천은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하물며 광양시도 지자체도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김영진  근데 그 후로도 계속 시설하면서 외등으로 계속 LED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그래요. 예예. 
○위원 김영진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둡고 이왕 예산을 투입해서 장점을 계속 보완하려 했는데 더 단점이 더 많이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범지역도 더 많이 생기는 지금 실태인데. 
  앞으로 계획하실 때는 남은 잔여 부분은 이렇게 두 개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잔여분 할 때는 내년에 설계를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안등이나 LED등 교체랄지 하는 것이 지금 우선 현재 설치하고 교체하고 이게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내년도가 지나면 내가 봐서 예산에 좀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아까 저희 시는 내년이면 LED가 100% 교체됩니다. 그러면 가로등·보안등 문제는 아까 기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것을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적극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내년부터는 시범 지역이라도 정해서 그쪽 부분이라도 한번 우범지역을 정해서라도 그쪽은 쌍라이트로 해서 LED가 두 개가 비춰서 환히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 김영진  그리고 아까 우리 50~30 도로 개설공사 에서 50~30제한 속도 낮추기 사업에 대해서.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김영진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올렸었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위원 김영진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방지턱도 좋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김영진  근데 이 과는 우리 교통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함께 속도 줄이기에서는 함께 업무협약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김영진  우리 지금 스쿨존에서 민식이가 동생 데리고 엄마 가게 가다가 스쿨존에서 사고 나 가지고 동생은 살고 민식이는 죽은 사건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김좌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위원 김영진  아, 이야기만 들으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김영진  근데 학교 앞에 방지턱을 설치를 해놔도 습관적인 사람들은 그 방지턱을 넘고 바로 가면서 50~70으로 넘고 갑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위원 김영진  근데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은 그 차 옆에서 튀어나오면서 그 차는 못 보고 사망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50~30 이 속도 제한 속도를 어느 정도 시속 30km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시범학교라도 정해서 스쿨존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과장님이? 
○도로과장 김좌선  이 부분은 우리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우리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스쿨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카메라를 달아야 됩니다. 일단은 이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앞으로는 우선적으로 스쿨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카메라를 달고 아까 간선도로 부분도 쉽게 이야기해서 과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풍전주유소 예를 들어서 뭐 남양휴튼 뒤에도 도로가 나면 뭐 많겠다 그런 부분. 그래서 현재 보면 이수중학교 밑에도 시범적으로 50km 안 달아놨습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우선 시내에서 위험하고 간선도로도 위험하고, 학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내년에 꼭 스쿨존에 한두 군데는 지정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고 위험한 요소가 있는 학교에는 스쿨존에는 속도 제한속도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예, 김병권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출신답게 굉장히 업무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또 철학을 가지고 있으므로 간략하게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저도 건설국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사실 건설국에서도 여러 많은 과가 있지만 우리 도시과와 도로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특히 우리 도로과 비전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강형구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시설의 일부 변경을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김좌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나 또 실질적으로 실시계획에 해당하는 관리계획을 설정할 때 그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인구지표, 인구지표를 설정을 잘하는 것이 결국은 생활환경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말씀하신 이야기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하는 것이 그런 것이 굉장히 맞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맞습니다. 인구지표가 중요합니다. 
○위원 김병권  예. 인구지표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지금 용당 지역 같은 경우는 신대지구를 10,000세대 정도로 봤을 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후에 16년도에 수립을 했는데 불과 지금 몇 년 사이에 약40%에 해당하는 4,000세대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협업도 중요하고, 또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관리계획을 설정할 때 과장님께서 정확한 이야기를 해서 왜 이것은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습니다. 인구에 따라서 간선망이 일단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용당동 쪽이.
○위원 김병권  예. 요즘에 굉장히 일반 시민들은 생업도 경제도 어렵고, 또 생업하시기도 힘든데 아침에 아침저녁으로 여러 가지 기타 생활 여건들이 도로가 편리하고 이래야지. 지금 기존에 사신 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새로 입주하실 분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이 부분들이 빨리 정리돼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이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배려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예. 협업을 해서 도로과에서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에는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몰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도 계실 테고, 또 주무부서로서 어떤 여러 가지 멀리 내다보는 그런 혜안을 가지고 그걸 보는 것도 중요하시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에 쌓였던 노하우를 지혜롭게 좀 풀어 가지고 이 부분들이 시민들한테도 부담이 적고, 또 우리 시 행정을 하는 데는 효율성 측면에서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김미연 부위원장님께서 온누리자전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온누리자전거가 평균 사용 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폐차하고 이러는 데? 
○도로과장 김좌선  지금 정확하게는. 평균 한 6~7년 정도.
○위원 김병권  6년? 
○도로과장 김좌선  예, 6~7년 하는데. 또, 아까 이용하신 분들이 일부는 좀 공공이라고 해서 좀 거칠게 다룹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도 수시로 지금 신도심하고 원도심 이쪽에 센터에서 두 센터에서 자전거센터에서 수시로 수리를 합니다. 근데 관리가 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한 6년. 지금 그러면 6년 주기로 자전거를 계속 교체합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작년에 200대를 구입하고 금년에 내년에 300대를 구입 예정입니다. 근데 작년에 터미널을 더 늘렸습니다. 터미널을 늘렸기 때문에 자전거를 지금 구입을 했거든요? 구입도 하고 또 노후된 게 일부 있어 가지고도 구입을 하고 터미널 확충 문제도 있어 가지고 좀. 
○위원 김병권  한 대당 과장님 얼마씩이나 합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한 60만 원 정도합니다. 
○위원 김병권  아, 60만 원?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김병권  그럼 100대면 6,000만 원이네요?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러죠. 
○위원 김병권  그 조금 자전거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생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교통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전거를 원하시는 거고. 이렇게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거고, 정책을. 
  자전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 자전거 정도는 자기가 사서 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위원 김병권  또 자전거를 하게 되면 터미널도 있어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되고, 자전거도로도 계속 확충해줘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공성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를 넘어 가지고 읍면동 회의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김병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80년대에 체인이 벗겨진 그런 자전거를 형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는 동생이 그것을 새로 또 좀 수리해 가지고 집안 대대로 타고 안 그랬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또 녹이 나오고 그러면 지금처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사포로 문질러 가지고 페인트를 칠해서 그것을 타고 막 수십 km를 달리고 별량에서 여기까지 신성포에서 여기까지 학교를 이동수단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죠. 예. 
○위원 김병권  그래서 그때보다는 기술이 훨씬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폐차 기간이 짧다는 것은 시민의 의식도 문제고, 우리가 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이렇게 어떤 우리 시 예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자치도 활성화됐고 뭐 기타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집 자전거 이상으로 아끼며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동의.
○도로과장 김좌선  동의합니다. 
○위원 김병권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죠. 
○위원 김병권  우리 도로를 확충하고 이렇게 하는데,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 가지고 보상이 지연돼, 몇 개월 이상 지연됐을 때 예산편성 후에 보상이 몇 개월 이상 지연됐을 때 그 사업지를 포기하고 차선, 그러니까 다음이죠?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김병권  더 쭉 랭킹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빨리 해야 될 데부터 랭킹이 쭉 있기 때문에 다음 사업지로 이동을 한다. 보상이 몇 개월 이상 지연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전부 다 숙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감사 때 되면 부득이하게 뭐 불용처리가 됐니 어쩌니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요즘처럼 또 직접적으로 투자할 때는 과감히 해야 되고 얼른 민원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월도 많이 되고 공사가 지연이 되고 또 시민들이 피로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도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일정 기간 협의가 안 되면 그거를 보류를 하고 그 돈을 빨리 우선 투입할 수 있는 지역에 하는 거, 그 방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성안을 해 오시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시민 누구나 알 수 있게 홍보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좀 더 급하고 좀 더 어떤 필요한 곳에 이렇게 우리가 그런 시설들을 해야지. 마냥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 김병권  예. 그래서 내년 사업부터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저도 그렇게 되면 아주 저도 좋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예, 예. 그렇게 한번 우리.
○도로과장 김좌선  그래야만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이 안 돼 버려요. 저기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덕암동 여기도 보상이 다됐는데 주인집은 보상이 다됐습니다. 근데 세입자가 이렇게 이주비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세입자가 이런이런 사유로 인해서 석 달, 두 달을 안 가고 있으니까 이게 또 일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양반도 협조를 해줘서 지금 일이 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보상을 거부를 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마냥, 설득도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재결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재결하더라도 뭐 1년, 1년 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갖고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그 돈을 빨리 1년 내에 묶어놓을 게 아니라 그 돈을 빨리 옆의 시급한 지역으로 사업지구로 조치를 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병권  예예. 우리 도로과에서 우리 건설국 중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또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서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그렇습니다. 예, 그러죠. 
○위원 김병권  좀 선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의식도, 또 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순천시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교통이 혼잡한 데는 제가 봐서는 출퇴근 시간만 혼잡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출퇴근 시간 아니고는. 근데 주로 용당사거리, 조곡사거리, 또 풍전 조례사거리, 주로 사거리 부분이. 그리고 또 팔마사거리랄지 주로 사거리·오거리 그런 부분이 좀 정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차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늘다 보니까. 
○위원장 남정옥  도로는 한정돼 있고.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장 남정옥  차는 늘고 주택은 계속 짓고. 
○도로과장 김좌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렇다 보니까 순천도 교통체증의 도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위원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신설된 도로도 좀 신속하게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강력하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저기 지금 저희가 뭐 신호 체계도 돼 있지만 로터리 체계가 우리 도립병원하고 역전하고 두 군데만 있습니까? 
○위원 최병배  오천지구.
○위원장 남정옥  도로.
○도로과장 김좌선  오천 뭐 강변로도 있고,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우리 봉화터널 가는 데 가장 또 거기도 많이 교통이 혼잡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그러죠. 예.
○위원장 남정옥  봉화터널 넘어가기 전에 금강이라든가 넥스빌 쪽, 그다음에 이쪽에 자연부락 쪽에 있는 그 부분에 혹시 교통과나 경찰서하고 협업을 해야 되겠지만 로터리를 한 번쯤 같이 의논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체증에 대한 어떤, 몇 대 예를 들어.
○도로과장 김좌선  예. 
○위원장 남정옥  정원넥스빌이나 금강으로 가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도로과장 김좌선  그러죠. 
○위원장 남정옥  신호가 너무 짧고.
○도로과장 김좌선  그 구간은. 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구간이 횡단보다도 문제가 있고, 이번에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해 주라 그러지만 신호등을 달아줬을 때의 문제점, 안 달아줬을 때의 문제, 여러 가지 상충이 돼서 이것은 차후에 검토를 하자. 왜 그러냐면 또 죽도봉에서 나오는 신호, 여러 가지 거기가 신호체계의 문제. 아까 또 아파트로 들어가는 좌회전 문제. 거기가 또 대기차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횡단해야 될 부분, 아까 또 교량 쪽에서의 체증, 아까 그쪽에 또 로터리 문제, 이것은 전반적으로 또 구간이 또 그 터널하고 조곡교하고 단거리입니다. 그 구간이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로 교통 흐름이나 또 주민들 횡단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걸로 봅니다. 저희들은 교통과하고 저희 과하고도 경찰서하고도.
○위원장 남정옥  예, 그러니까 충분히.
○도로과장 김좌선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협업을 한번 해보시고. 
○도로과장 김좌선  예.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지금 우리 용당동에서 덕진아파트 지어서 가곡동을 가는 교량이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그 가곡동 쪽에 지금 보상이 안 이루어져서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게 지금 덕진에서 교량으로 해서 가곡동 교량 넘어가는 우측으로 삼산 뒤로, 예를 들어서 배들아파트 쪽으로 도로를 신설을 좀 해서 그쪽으로 빼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회도로.
○도로과장 김좌선  글쎄요.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아직은 도시계획선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요.
○도로과장 김좌선  도시계획선은 없는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면 좋고. 
  또, 삼산 넘어서 서면 쪽에 그쪽에 가곡동에서 우리 저쪽에 삼산로까지 일단은 간선도로가 좀 정리가 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건데 그 도로가 아직 일부만 되고 일부는 안 됐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되면 나중에 용당동 이쪽에, 용당동 쪽의 것도 많이 해소가 될 거예요. 
○위원장 남정옥  엄청 해소가.
○도로과장 김좌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김병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삼산동뿐만 아니라 우리 서면 쪽에, 서면 쪽도 아파트가 많잖아요. 서면 쪽까지 해서 교통망이 좀 부서가 협업을 해서 검토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우리 배들2차나 라송, 그다음에 거기에 금호나 엘가가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선평마을하고 선평 배들아파트하고 라송하고 이렇게 교량을 설치를 해서 그쪽으로도 차량을 유도를 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도시계획선은 안 그려져 있죠?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것도 한번 용역 검토를.
○도로과장 김좌선  그것도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놔야 될까는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하여튼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뭐 놔주면 좋겠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전체 도로망 할 때 그런 계획에서 좀 검토가 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20년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교통과장 허국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기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군경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조경훈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해중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신동철 주차팀장입니다. 이미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팀장님은 착석해 주시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교통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몇 가지만.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에 우리 건강증진과와 안전총괄과 업무협약해 가지고 우리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이 거의 청소년과 고령층 아닙니까? 맞으시죠? 과장님. 대중교통.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건강증진과와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거기 혹시 심폐소생기구, 자가. 심장병이 걸렸을 때, 심장마비 왔을 때 그것을 소생 기기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대중교통에.
○교통과장 허국진  아주 좋은 지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현재 수요일은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설치가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건 회사하고.
○위원 김영진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교통과장 허국진  회사하고 한번 협의하고 시민들에게 편의가 된다면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만약에 우리 대중교통에서 몇 년 전에인가 아마 심장마비가, 월등 쪽에 오다가 그 사건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심장마비 사건이. 올해 그랬습니까? 올해 초인가 아마 심장마비 사건에서 운전기사님이 심폐소생을 해서 그분이 살아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뉴스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심폐소생 기구를 우리 대중교통에, 아니면 택시에 우리 총괄과와 건강증진과와 함께 협의해서 어느 과가 하든 간에 업무협약하셔 가지고 그거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버스노선 때문에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계신데,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 9월 1일부터 도심지역의 버스노선을 개편했는데요. 저희들이 버스노선 개편했던 큰 명분은 대도시, 신대지구, 그리고 관광지 이런, 그리고 1번 도로 노선에 대한 운행 노선을 많이 줄이려고 좀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르신 계층에서 기존에 타고 다니던 노선에서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겪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동 지역에 나가 가지고 지금 계속 주민들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신대에서 순천을 외곽으로 국가정원에서 외곽으로 도는 100번, 101번 버스가 외곽이라면, 좋습니다. 외곽 순환버스라면 과연 부영CC에서 가산터널로 통과하는 것이 외곽도로겠습니까? 지금 신대 삼산중학교를 새로 삼산중학교 지금 증설하고 있는 그 도로를 타서 외국인학교 부지로 해서 중간으로 타는 도로가 외곽도로겠습니까? 외곽도로나 외곽 순환도로라면 그 외곽으로 도는 도로가 외곽 순환도로 맞지 않습니까? 
  근데 100번, 101번은 중간을 통해서 가산터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 부분을 저도 공감하고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근데 신대 지역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이번에 많이 증차가 된 편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73번이 다니던 중흥1~2차 부분이 좀 많이 누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3개월 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그 부분까지 경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금 계속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침에 애들이 등하교 시간에 바쁜데 한 숨이라도 5분이라도 더 자고 싶어서 나오는데, 100번, 101번이 롯데마트 앞에 옆에서 서다 보니까 그 애들이 저쪽 옥룡 밑에 단독주택, 원룸, 그다음에 201동, 202동, 316동, 318동에서 온 애들은 아침에 뛰어와도 10분 안에 못 뛰어옵니다, 거기까지.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김영진  그럼 그 애들이 왕운중학교, 팔마중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두 번의 차를 타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 내려서 다시 또 차를 환승을 해야 됩니까? 그 애들이.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교통이 불편하고, 버스가 출퇴근 시간에 애들이 꽉 차 있는데.
○교통과장 허국진  그 부분은.
○위원 김영진  그래서 제가 한 정거장만 더 가서 의료부지 앞으로 순환해 주라, 그 말까지 건의를 했었는데도 아직까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그 현장.
○위원 김영진  거기까지만 해도 애들이 5분 안에는 충분히 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100번, 101번이 누구를 위한 외곽 순환버스입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100번, 101번 때문에 지금 대석길 주민들한테 크나큰 원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신대지역은 나름 많은 혜택이 가고 있는데요. 
○위원 김영진  73번도 마찬가지고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예. 
○위원 김영진  73번도 중간에 아랫시장을 오기 위해서 나이 드신 주택 부분, 금당·상삼 쪽에 주택에 사신 분들이 그 버스를 타야 되는데 두 번의 버스를 타야 되니까 길을 건너서 버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 그거예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김영진  그래서 제가 그쪽에는 제가 이장들을 탓을 했습니다. 차량 노선을 변경할 때 다 젊으신 이장님들이다 보니까 차가 있다 보니까 와서 설명회를 할 때 전부 다 건성으로 들은 거 아니냐. 그때 이 모든 책임은 교통과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장님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거다. 그때는 심도 있게 나는 차 있으니까 노선버스에 관심이 없다가 이제 노선이 변경되고 나니까 이 난리 나는 것은 이장님들 탓이니까 교통과에 뭐라 말하지 마십시오, 73번에는. 
  그렇지만 100번, 101번은 약간의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상의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지만, 그 정도로 심각할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100번, 101번이 외곽 순환버스다 했는데 외곽 순환버스 같으면 신대를 한 바퀴 도는 것이 외곽 순환버스지. 중간을 관통해서 가는 것은 부영 8차…… 중흥8단지에서 노선 하나 걸치고 6차 하나 거치고 신대는 바로 통과해버립니다. 맞으시죠? 100번, 101번이.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딱 두 정거장 섭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노선개편 후 문제된 게 100번, 101번, 그다음에 71번, 555번, 73번 폐지된 부분이 있는데요. 시범, 지금 한 3개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지금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순환버스도 지금 배차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버스회사와 이야기 중에 있는데요. 한 3개월 지켜보고 나름 정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우리 동신교통 차고지 들어가면서 대법마을에 위험요소 잘 교육시켜 줘서 저속으로 차들이 운행하더라고요. 우리 교통과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동신교통 차고지가 들어오면서 위험 부담을 많이 느끼셨는데 제가 다닐 때도 보면 차들이 거의 10~20으로, 처음에는 좀 세게 다녔는데 요즘에는 서행으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동신교통 운송자들에게 속도 제한 어느 정도 좀 다시 한번 교육 한번 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해룡면에 보면 남가에서 월전으로 지금 서가마을 앞으로 차고지, 카풀주차장. 
○위원 최병배  효사랑.
○위원 김영진  효사랑병원 앞에.
○교통과장 허국진  예예. 
○위원 김영진  차고지, 그 뭐냐 카풀주차장을 세운다고 작년부터 했는데 터만 닦아놓고 아직도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 최병배  해룡면사무소 막 못 가서.
○교통과장 허국진  그 사항은 지금 저희 과가 아니고 도시과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번 위원님에게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도시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아직까지는. 도시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은 다 허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해 놓고 나서 교통과로 넘어옵니까? 관리만? 관리 체계만? 
○교통과장 허국진  예. 완료하고, 조성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아, 주차장까지 도시과에서 조성해서.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모든 건 도시과에서 해 놓고 교통과로만 이관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이관만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아까 저도 버스노선 때문에, 그거는 이미 얘기했고. 제가 이따가 연락처까지 좀 드리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뭐냐하면 교통약자을 위한 이동 편의 지원이 정말 좀 제대로 개선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교통약자.
○교통과장 허국진  아,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부분이 개선이 안 됐는지. 
○위원 최병배  지금 현재 우리 교통약자들이 보면 타고 내리는 데에 보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타고 내리는 데는 버스가 좀 크기 때문에 타고 내리셨을 때 옆에 그 뭐라 그럽니까? 난간 있는 데가 키워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좁아요. 그래서 내릴 때 너무나 힘겹게 내립니다. 그런다고 해서 차가 앞으로 가면 또 다른 차들이 있어 가지고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난간 있잖아요. 벽에 있는 난간을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타고 내렸을 때 아무 지장이 없도록. 아니, 우리 보면 그거는 지금 현재 조례5단지 앞이랄지, 또 선혜학교 있는 쪽이랄지 이런 쪽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타고 내릴 때.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좀 아까 이렇게 몸이 아픈 우리 친구들이 시내버스장에 그 애들이 서는 거기에는 뭐가 있냐하면 차가 서는 승강장에는 비마개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 참샘 있잖아요, 참샘. 참샘 같은 데는 상사에 있는 참샘 같은 데는 들어가지를 못 해요, 큰 대형버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애들이 밖에 나왔을 때 정말 이동을 하는 데 너무 장애자 차들이 갔을 때는 비마개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애들이 어머니가 바로 나오면 괜찮은데, 어머니가 좀 늦게 나오게 되면 비를 또 전부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가, 비 맞은 거. 지금 저희들은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또 우리 조례동에도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에쿠스 앞에. 그건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허국진  아, 그것은 지금 설치.
○위원 최병배  했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지난번에 해 갖고, 그거 해 가지고 설치를.
○위원 최병배  했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최병배  어제 제가 봤는데 안 돼 있는.
○교통과장 허국진  안 돼 있습니까? 
○위원 최병배  아니, 몰라요. 제가 잘못 봤을까요? 
○교통과장 허국진  에쿠스모텔 앞에.
○위원 최병배  예예. 
○교통과장 허국진  아,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교통과장 허국진  저는 10월 중에 설치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제가 분명히 설치가 아직 안 돼서. 아니 근데 저한테는 보고를 설치를 했다라고 해서, 제가 또 저는 보지도 않고 가서 어저께 확인을 해본 결과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양쪽?  
○교통과장 허국진  10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거기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화물차 정말 밤샘.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카풀주차장이나 이런 걸 지금 만들어 놓잖아요? 순천시에서. 
  그러면 우선 대형차가 좀 들어가서 터를 닦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형차가 우선 좀 쓸 수 있게끔 해 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허국진  지금 부지 매입이 완료돼 있고요. 내년에는, 올해부터 지금 토목공사를 해 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임시주차장으로도 해놔야지. 이걸 단속을 하더라도 말이 되는 거예요. 임시주차장을 해 놓고 그걸 쓸 수 있게끔 하면 이분들이 과연 델 수 있을까. 
  특히 어디냐면 서면공단.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서면공단을 주창을 해놔도 되는가, 대형 공단 안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가요? 
○교통과장 허국진  도로로 지정된 구간에는 단속을 하면 안 되는 걸로…… 그,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최병배  그런데 또 그거보다는 우리 봉화산 둘레길, 제가 조례동에 사는데 조례동 지금 현재 대림아파트 1~2차에서 봉화그린빌, 또 이쪽 석호아파트까지 그 뒤에 그 길은 항시 화물차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정말 단속을 하고, 또 경고장까지 좀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아침으로 가서 보면 그분들이 또 그냥 출발하는 게 아니고 예열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참 주민들이 항시 아침마다 그런 민원을 저한테 좀 많이 제기를 해서 한번 말을 했으니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예, 김병권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마중택시하고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잖아요? 내년도, 지금 마중택시가 연 몇 회죠? 티켓이? 
○교통과장 허국진  일인당 월 3회.
○위원 김병권  예, 월 3회인데.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김병권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확대를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연 3회에서 2회 정도 좀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대부분 오지마을이고 또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생활의 여건들도 시내보다는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총예산이 그럼 얼마나 들죠? 
○교통과장 허국진  지금 올해. 2017년도가 1억 8,000이었고요. 2018년도가 2억 6,000이었습니다. 올해도 2억 6,000이었는데요. 국비 5,000, 도비 1,500, 시비 1억 9,500입니다. 
○위원 김병권  예. 
○교통과장 허국진  재정부담 비율을 초과해서 시비를 초과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김병권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버스 공영의 어떤 의미로 그분들은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시민들은 시내에 있는 분들은 받는데, 오지나 면 단위 이런 곳에서는 그걸 못 받기 때문에 그런 혜택은 좀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시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김병권  예, 그렇게 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마중택시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택시를 불렀을 때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저도 한 5통 정도를 전화를 받았는데, 나중에 감사 같은 걸 하면 증인으로 자기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자체가 불합리하게 전개되고. 특히,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타기가 거의 힘들대요. 그래서 자기한테도 전화 와 가지고 부르면. 
  지금 지정 택시가 정해져 있습니까? 마을별로? 그렇죠? 
○교통과장 허국진  지금.
○위원 김병권  누구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김병권  근데 그 정해진 분들도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마중택시가 굉장히 많은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이걸 이용하는 이용객이 굉장히 불편해서는 안 되겠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김병권  그래서 충분하게 이용 주민이 편리한 가운데 이렇게 그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기타 시간이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들은 기타 따로 이렇게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정책 제안 하나만 한 가지만 할게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장 남정옥  우리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어린이 등록차량 사고, 안전사고 아시죠? 잘 아시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지금 우리 순천시내에 아파트단지 내에 혹시 우리 일반적인 주차장처럼 임산부나 장애인 주차처럼 이게 지금 주차해 주는 것 한 곳도 없죠? 
○교통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작년 4월 1일 날 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차 취약계층에 대해서 장애인과 별도로 해 가지고 노약자, 임산부, 노인 해서 지금 3%까지 확대해서 조례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 취약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파트단지 내에 이러한 어린이 등록차량을 예를 들어 주차했을 때 불법으로 주차했을 때 어떤 그거에 대한 뭐 벌금이라든가 공과금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반영 안 하고 있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 단지 내까지는 저희들이. 
○위원장 남정옥  그 부분을 강력하게 대응 좀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금 이 등록차량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장 남정옥  좀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인이나 임산부처럼 그 외의 차량은 거기에 주차 못 하게끔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교통과장 허국진  예, 저희들이.
○위원장 남정옥  강력한 어떤 조치를 취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교통과장 허국진  공동주택 관리 부서인 건축과와 협업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정원운영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한 후 2020년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파 정원행정팀장입니다. 이수동 운영팀장입니다. 조선경 수익팀장입니다. 문귀환 정원시설팀장입니다. 김효중 조경팀장입니다. 김은선 화훼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팀장님 착석해 주시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953페이지 국가정원운영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국가정원운영과


  이상으로 국가정원운영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예, 오광묵입니다. 
  저희 순천시 의회에서 우수정책 사례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울산 태화강이 국가정원 제2호로 지정됐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3호, 4호도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저는 2호 나오고 3호 나온 것을 뭐 경쟁이다, 뭐 부정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중론을 모아갈 수 있는. 또, 우리는 1호로서 더 위상이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 추진 사업들이 매우 많은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훨씬 더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산 태화강에서 제가 느낀 바가 매우 많습니다. 고맙게도 해설하신 분이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을 매우 극찬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호이고 자기들이 2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만습지와 국가정원을 매우 극찬을 했고, 제가 해설이 끝났을 때 여쭤봤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습지를 극찬을 하는데, 저희 순천시의회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해설을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순천만국가정원과 태화강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하면서 국가정원을 자기들도 그렇게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 그때 아이템을 얻었는데 울산 태화강에서 그렇게 우리 순천만습지를 극찬하고 있으면 협약을 맺어서 1호, 2호의 서로의 정원을 좀 꾸며 놓고 서로 홍보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바로 상생의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3호가 나왔을 때에도 그렇게 협업 관계로 간다면 우리 국가정원 1호는 가장 우위에 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은 울산 태화강 물론 가보셨겠죠? 거기 제가 방금 말한 것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주 이렇게 좋으신 말씀이시고, 울산 태화강보다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뭐 그쪽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요구한다면 맏형으로서 1호 국가정원으로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고. 우리가 먼저 거기에 손을 내미는 것은 좀 저희들 자존심상, 그쪽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이번에 설명 들으면서 울산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순천시는 가만히 있으면 1호의 자존심을 지키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 조성 중이어서 제가 해설사분한테 팁을 하나 드렸어요. 지금 아직 조성 중이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많어서 제가 그랬어요. “해설사님, 순천만국가정원을 테마 조성으로 한 꼭지를 넣어보십시오.”라고 하니까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울산이 그렇게 조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아봤는데요.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 시원시원하네요. 뭐 일몰시킬 거 일몰시키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어떤 누구보다도 갈대축제 처음 초기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현장에서 더욱더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 오광묵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가정원운영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0년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안녕하십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은경 정원산업정책팀장님, 김숙영 정원산업육성팀장님, 최은영 정원문화팀장님, 김은숙 정원교육팀장님.
○위원장 남정옥  예, 팀장님 착석해 주시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지금부터 2020년 정원산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정원산업과


  이상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망대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위원 최병배  근데 그거에 대한 지금 현재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뭐 혹시 문제점이 있다든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는 답변은 가능합니다마는 소관 업무가 이기정 정원운영과하고.
○위원장 남정옥  앞에.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VR체험관으로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정원산업과가 아닌가?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위원 최병배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남정옥  질의. 최병배 위원님.
○위원 최병배  예, 됐습니다. 그것 좀.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정원산업과에서 정원수 신품종 육성 및 소재 개발을 지금 삼성애버랜드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라왔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철쭉 같으면 순천만의 철쭉, 그다음에 순천만의 꽃을 혹시 로드맵을 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팀이랑?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그 말씀은 사실.
○위원 김영진  무조건 업무보고만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로드맵을 정해 놓고 나는 우리는 이 철쭉을 어떻게 삼성애버랜드 연구소와.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단기·중기·장기로 연구 로드맵이 완성돼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재배 연구가 단기간에 걸쳐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만약에 연구소와 이렇게 했을 때 삼성애버랜드 연구소의 입장만 듣지 마시고 우리 팀과 과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순천만의 유일한 철쭉, 순천만의 유일한 정원수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를 부탁드리고 관심을 끝까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우리 저기 꼬마정원사, 미래정원사들을 시민정원사들을 했을 때 그분들이 어느 정도 따라옵니까? 아니면 억지로 끌려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자발적으로 참여 열기가 사실 높은 편입니다. 향후 그분들 졸업생들도 뭔가 그들이 실습도 하고, 또 우리 시 공원이나 정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진  만약에 이렇게 자격증이 나오면 인증 자격증이 나왔을 때 만약에 그분들이 다음에 시민정원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평정원 페스티벌이 끝나면 그대로 존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민정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가꿀 계획이고요. 이런 식의 참여 방안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거기에 보면 우리 꼬마정원사하고 미래 그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영국 황실에서 영국왕립협회 인증 RHS 해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꼬마들이 초등생들이 그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초등학생은 안 되고요. 이게 RHS는 영어로 시험도 볼 정도로 상당히 우리나라 최고의 아마 수준인 교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른도 되면 당연히 아마 유리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그분, 우리 꼬마들 미래정원사들은 단지 만들고 이렇게 자기가 정원수를 만들고 그런 것만 교육하는 것이고.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우선 어렸을 때부터 정원문화를 일찍이 체험하는 것도 정원교육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성장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지금 저기 영국왕립협회에서 교육하는 영어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위원 김영진  그래 갖고 오면 우리 순천시에서 이렇게 교육의, 영국왕립협회에서 통과된 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사실은 시험이 엄격해서 제가 알기로 올해 5명인가밖에 통과를 못 했습니다. 25명 응모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이 문제점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영국왕립협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그분들이 영국에 가서 또 그 정원에 가서 배우고 그런 교육도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방학을 이용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갔다 오고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은 현재 현장 탐방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이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순천시에서 예산을, 그분들을 키우고 그분들을 교육시켰으면 마무리까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분들이 영국왕립협회 RHS에 가서 새로운 교육을 받고 그쪽에서 키우고 있는 식물도 보고.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위원 김영진  거기서 정원수를 키우고 있는 그 현장도 보고 그렇게까지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여기에 교육에 응모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 정도 정도는 다 가보시고 뭐 해볼 정도로 그래도 상당히 수준 높은 분들이 응모를 하고 학습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면 거의 뭐 교수님들 그런 분들이 하십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그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또 정원 디자인 쪽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 같으면 우리 순천 지역분들이 이렇게 좋은 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받았으면 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내년에 청년창업 취업반 전문교육을 좀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앞으로 순천시민 정원사가 나올 수도, 시민정원사라 하지만 그럼 타지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사업계획과 방향이 틀린 거 아닙니까? 순천시민들을 이렇게 정원사를 키우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정원사는 온전히 우리 시민들이고요. RHS만 문호를 전국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그렇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위원 김영진  우리 시민들에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시민정원사는 당연히 저희들 시민사들이고요. 꼬마정원사도 우리 학생들이고요. 
○위원 김영진  우리 시민이 그러니까 RHS 거기를 갈 수 있도록.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갈 수 있고요. 한 50% 이상은 우리 순천 출신입니다마는.
○위원 김영진  예. 예산을 지원해서 그래도 한 번쯤 또 그래도 방문할 수 있는, 영국에 방문할 수 있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 김영진  예산도 좀 투입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순천시화가 철쭉이죠?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위원장 남정옥  우리 아까 과장님 보고하셨는데, 신품종을 개발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연구원 3명이 지금 우리 지금 채용돼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우리 정원산업과 정원육성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이 질의했던 그런 것에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철쭉을 예를 들어 신품종 철쭉을 개발했을 때 모체를 알아야 되죠?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당연합니다. 모체를 알아야지만이 배양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러죠. 그래야 배양이 가능한 것이죠?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위원장 남정옥  예. 지금 우리나라 철쭉하고 일본 철쭉하고 혹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철쭉은 잎술이 좀 얇아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위원장 남정옥  일본 철쭉은 좀 두껍고 오래 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본 철쭉이 혹시 이름 품명 했을 때 아리랑철쭉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일 있어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들어는 봤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단풍철쭉은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위원장 남정옥  이런 철쭉 개발했을 때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좀 개발하셔 가지고 우리 순천철쭉의 어떤 명품화를 만드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 정원산업유통센터도 지어서 지금 전국 정원수나 화훼농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위원장 남정옥  예. 어떤 지금 서울이나 경기, 부산, 김해 쪽에 광주 쪽에 비하면 순천이 아주 지금 이제 걸음마 단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국가정원 1호에 걸맞은 그런 어떤 신품종 개발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잘하셨는데, 우리가 한평정원만 옥외에서만 해서 옥내하고 옥상이랑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다 활용해서 이런 정원을 만든다는 자체도 좋은 현상이고요. 과장님이랑 저랑 같은 산내들마을 가정집의 조경도 괜찮았거든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위원장 남정옥  이런 부분들은 더 선진지, 우리보다 거기를 더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위원장 남정옥  정원을 가꿔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게끔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원산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0년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입니다. 
  순천만보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기 전에, 함께 일하는 저희 과 5명의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현동순 순천만관리팀장입니다. 박강순 순천만보전팀장입니다. 송길종 해양지도팀장입니다. 류승민 해양수산팀장입니다. 허성실 생태연구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팀장님은 착석해 주시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순천만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순천만보전과


  이상으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예, 오광묵입니다. 
  지난 10월 11일 날 공무직분들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 좀 하겠다 요청했는데, 잘 마련해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순천만습지는 저기 보전과는 공무직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특성상.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래서 사무실, 매표소, 공예특산품, 순천문학관, 생태체험선, 생태연구소 해 가지고 총29분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약 3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오광묵  그리고 다는 하지 않았지만 이쪽에 계신 분들 다 오셔서 했는데, 대체적으로 뭐 근무하는 데 그렇게 크게 문제점은 없었고 아마 과장님께서 잘 보살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공무직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좀 다른 부분에는 있었는데 우리 순천만보전과에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조금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우리 순천만보전과가 아닌 관광객에게 너무나도 인격 모독적인 말도 듣는다고 매표하신 분? 그리고 검표하신 분. 그 이유가 과장님 잘 아시죠? 티켓에 표기가 순천만습지하고 국가정원이 돼 있어 가지고 꼭 오후에 한 3~4시 정도에 순천만습지만 보고 가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약간 술도 드신 분들이 매우 인격적으로 모독적인 말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사무실에 전화해서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위원 오광묵  근데 지금 우리 순천만국가정원과 습지가 스카이큐브에 문제가 있고 스카이큐브에서 순천만습지까지 오는 데의 문제로 인해서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논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욕은 먹고 있지만 사명감을 갖고 일한다고 하면서 복장도 깨끗이 갖추고 아주 미소도 밝고 잘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체험선 운전하신 분 복장도 매우 깔끔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무사고라는데 맞습니까? 저는 현장에서 들었는데.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지금까지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금까지 무사고였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이제 높지 않냐? 혹시 선장으로서 사고위험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냐고 했더니, 한번 질문을 던졌더니 선박 노후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노후로 인한 난간대, 이런 게 나무로 돼 있어서 좀 그런 걸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 관리를 잘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체험선 기반 구축, 알루미늄 해 가지고 정원 50명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위원 오광묵  아마 이 사업은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아마 보완이 되지 않았는가.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사고였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 날 거라는 경각심을 더 갖고 과장님 좀 더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근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쭉 말했던 것 중에 저만 계속 말했는데 혹시 제 말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저는 방금 우리 저희들 또한 공무직 직원님들이 한 30분 돼서 조금 저도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대화를 하고 있고요.
○위원 오광묵  아, 예예.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그분들도 저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꺼번에는 다 못 하고 여러 쪽으로 파트를 나눠서 같이 서로 점심 때 한 번씩 만나고 또 대화도 하고.
○위원 오광묵  예예.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사실상 순천만 특성상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조금 또 취객도 좀 있으시고, 단체분들도 오시니까 또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또 매표하시는 공무직분들은 우리의 얼굴이기 때문에 서로 제가 조금 우리 순천만을 위해서 순천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리고 검표하신 분 중에 지금 여성분들만 계시는데, 검표하신 분 중에 남자분도 한 분 정도 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도 약간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취객이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여자만 대응하는 것보다 그래도 남직원이 옆에 와서 조금 대응하면 조금 더 유하게 응대하더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살펴만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말에는 직원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표 쪽하고 우리 남자 직원들이 지금 검표요원들을 여자분들만 하고 계신데, 사실상 주말에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검표에 서너 분을 투입을 합니다. 
○위원 오광묵  아, 예예. 그럼 다행입니다. 하여튼 좀 남자분이 좀 혼잡할 때는 꼭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전문가이시니까 너무나 믿음직스럽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굉장히 해양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그런 피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올려 가지고 잘하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좋습니다. 
  근데,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쓰레기집하장, 집하장을 했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채묘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거의 사람들이 집하장이 없다 보니까 바다에 버리고 오는 경우가 허다하죠?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지금 사실 채묘 항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야간에 많이 지금 작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조금 아실 겁니다. 
  근데 야간에 하다 보니까 옆에 저희들이 지금 뭐 해경이나 또는 시군 합동으로 여수·고흥·보성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야간에 조금 못 미칩니다. 그래서 낮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없는데 밤에 조금 그런 상황이 많이 버리고 가는 상황이 발생되고. 또, 어디 순천 것인지 여수 것인지 보성 것인지 사실상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밀물이 들어오면 또 순천으로 왔다가 또 다른 데로 떠밀려 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홍보를 많이 해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지금 있잖아요. 우리 와온 어항과 관련해 가지고 뉴딜사업 진행하죠? 근데, 물론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와온에서 순천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바닷가 쪽으로 길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교통사고율도 높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좋은 정책이지만 또 거기와 맞물려서 도로를 확장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다른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그런 부분은 도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위원 김미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계시죠?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 김미연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몰리다 보면 대형차도 그 바닷길을 향해서 가야 되고, 또 도로는 좁고 그러다 보면 주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차가 정체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도 좀 챙겨 가지고 이왕 돈이 들어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좀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여기 종묘 종자털이 기계, 이거 지금 기계 5대인데 이게 어떻게 먼저 선점한 사람에 의해서 먼저 순번으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우리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을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 5대를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세부 추진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되면 예산이 되면 통보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저는 지금 아직까지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예산이 되면 양식장 규모가 얼마 이상, 또 그러면 어선은 몇 t 이상, 작은 배에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공모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어떤 편협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순천만 주변 마을에 혹시 지원되는 것은 있는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아, 지금 대대마을 말씀하신 거요? 
○위원 최병배  예예.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대대를.
○위원 최병배  아니, 대대나 거차나 또 와온 쪽에.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그 부분은 사업비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얼마가 제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와온이나 거차, 별량 쪽은 지금 어촌계가 해룡 쪽은 두 군데고요. 대대 쪽은 한 군데이고, 그다음에 별량 쪽은 여덟 군데입니다. 그래 갖고 11개 어촌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수산 사업비가 우리 1년에 한 4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대마을 안쪽으로는, 지금 어촌계 말고. 
○위원 최병배  예, 그러니까 대대마을.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그쪽으로는. 예, 마을에는 순천만에서 우리 두루누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실과소 사업 쪽으로 지금 예산은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순천만보전과에서는 전혀 아니고요?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순천만보전과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두루누리 사업으로 해 주고, 희망농업단지라 해 가지고 방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한 7억 정도 지금 농어민한테 가고, 실제로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한 게 없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럼 지금. 아, 시설물에서는? 예. 
  그다음에 또 다시 한번. 우리 순천만 갈대밭 쓰레기 수거는 지금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십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지금 저희들이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바다 특성상 쓰레기 수거가 저희들이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고 원형갈대 쪽은 지금 저희들이 한 2달에 한 번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태풍이나 호우피해가 있으면 내륙 동철에서 막 내려옵니다. 막 내려와 가지고 또 그때 그 이후에는 우리가 태풍 뒤에 꼭 청소를 하고 아무튼 바다 쪽에 못 가도록. 사실상 쓰레기가 보면 갈대가 싹 걸려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도 링링이나 타파나 이렇게 태풍이 왔는데, 사실상 전체를 다 수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때, 한 사리 때는 대조 때는 또 못 하고 그래서 소조 때 수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AI 지금 우리 AI 항체가 매년 혹시 검출되고는 있죠?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지금 저희들이 음성하고 양성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6년도에? 16년도에 한 번 양성반응이 있었고요. 한 번 더 있고, 그 뒤 이후로는 전부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왜 그러냐면 AI가 또 오게 되면 우리 대대 그쪽의 모든 상가가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 또 지역민들이 그만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하여간 그거는 빨리 좀 조치를 해서 최대한으로 대안을 정확히 마련해서 주민들의 경제에 크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먼저 우리 우성원 과장님, 현동순 팀장님, 박강순 팀장님, 송길종 팀장님, 류승민팀장님, 허성실 팀장님. 아이고, 저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거의 저 때문에 세운 예산 같아서 제가 부끄러워서 뭔 말을 못 하겠습니다. 2020년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이 사업이 이 계획대로 됐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 먼저 1035페이지에 생태탐방 코스 프로그램 개발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늦게 들어오면서 들었는데, 와온 첫출발이 남도삼백리길 첫 출발지부터.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한다 그랬는데, 이게 생태탐방로를 어떻게 조성하실 겁니까? 6,000만 원인데 거기서 망원경이 2,000만 원이 소요돼 버리고, 탐방로가 되면 노을 앞에는 단절이 돼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지금 남도삼백리길 방금 구간별 테마로 해서 조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올해는 지금 제가 우리 수국길 조성, 문학관에서 낭트쉼터까지 단풍나무를 팽나무로 교체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팽나무를 식재하고 단풍나무를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디로 하냐면, 우리 여기서 장산갯벌 쪽으로 가면 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못 하고, 올해는 그 구간에 단풍나무 식재를 해서 거기가 그늘막을 그쪽에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냐, 우리 생태체험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알루미늄 10t급을 선박 건조를 내년에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혹시 알루미늄의 단점을 알고 계십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모르겠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위원 김영진  알루미늄이 만약에 부장교에 댔을 때 만약에 조금 속도가 있으면 훼손이 안 될까요? 그리고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그 부분은.
○위원 김영진  FRP가 아니면 알루미늄이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우리 접안할 때.
○위원 김영진  알루미늄 선박입니까? FRP선박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알루미늄 쪽이죠.
○위원 김영진  예. 알루미늄 선박 한 번이나 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예. 
○위원 김영진  어디서 보셨습니까? 어떤 선박.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저기 지금 가보면요. 부안이나 여수 낚시어선 쪽으로 알루미늄으로 된 배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접안할 때는 휀다를 우리 양쪽에서 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그렇다면 무게는 가벼울까요? 가볍겠죠?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많이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선택했을 건데. 그럼 이 길이가 12m고 폭이 8m고 그렇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지금 정확하게. 
○위원 김영진  높이가 1.5m고.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예. 정확하게는 설계도가 나와야 됩니다마는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위원 김영진  그래서 배가 만약에 깊이 뜨면 다음에 물이 났을 때 걸리기 때문에 높이 뜨기 위해서 이렇게 배를 하신 거죠?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위원 김영진  혹시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으면 보완하셔 가지고 이왕 하실 것 같으면 배를 더 크게 지어서 좀 멋있는 선박으로 만드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굳이 예산에 맞춰서 배를 지으려 하지 마시고.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예. 
○위원 김영진  이왕 순천만에 생태체험선을 만드시려면 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더 크더라도 이왕 낮게 뜰 것 같으면, 깊이 뜨면 뻘을 파고 가니까 엔진에 무리가 가지만 높이 뜨면 선박이 그 정도로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좀 멋있는 선박을 한 번을 타더라도 멋있는 선박을 타고 갈 수 있는 관광객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선박 제조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낙지자원 조성 사업이 만약에 이번에 2019년도에도 도비가 삭감돼서 없어졌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올해는 못 했죠.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도비가 삭감돼서.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예. 
○위원 김영진  이런 사업하지 말라 해서 도에서 삭감을 시켜서 예산이 사라졌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도비가 또 50%가 도비가 이렇게 매칭된 사업이에요, 내년에도.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내년에 또 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또 없어질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비를 세워서라도 하실 겁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그 부분은요. 18년도에 거차 어촌계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했는데 어떤 저희들이 육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의견을 주민들이나 어촌계 어민들 의견을 들어 보면 조금 낙지가 조금 증가가 됐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해보고 또 도비가 없더라도 시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저도 우리 거차 쪽의 어민들한테 들었는데 낙지가 없었는데 이 종자를 하다 보니까 낙지가 많이 왔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도비가 없더라도 시비를 해서라도 어민들의 수익 창출에 노력 좀 관심 좀 가져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다했어? 
○위원 김영진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중간육성장 있지 않습니까, 중간육성장. 이번에 와온에 중간육성장 꼬막 육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맛조개가 거의 순천 쪽에 거의 80%가 아마 순천에서 생산할 겁니다. 와온, 노을, 화포, 용두.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그렇죠. 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이 육성장을 초기 육성장을 한번 도에 건의해서 육성장을 벌교에 있는 것에서 저희들이 공급받지 말고 저희들이 여기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생산지가 여기기 때문에 육성장을 초기 육성장을 설립하고 싶은 계획은 없으십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지금 그 부분에서는 종묘 지금 배양장을 말씀, 위원님이 말씀하신데요. 사실은 종묘배양장이 우리가 돈이 1~2억이 아니고요. 벌교 같은 데는 한 6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게. 국비로 해서.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 부분은 아마 지속적으로 하여간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검토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만보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태환경센터,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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