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5쪽입니다. 내년도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총 1644억 7700만 원으로 그 중 국비가 1022억 7500만 원, 기금이 2억 1800만 원, 도비가 139억 7400만 원, 시비가 480억 1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88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비를 보면 노인 분야가 1307억 1300만 원, 장애인 분야가 334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 노인회 지원 및 장수복지대학 운영 등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노인생활 지원사업비 44억 54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38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어르신들 기초연금 지원에 96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증가와 30만 원 전액지급 대상자를 20%에서 2020년 4월부터 40%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106억 52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569쪽입니다. 저소득, 결식우려노인 지원에 5억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확대에 114억 6800만 원을, 570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2억5400만 원을, 517쪽입니다.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 지원에 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일자리 수 증가로 해서 2019년 대비 47억 92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35억 5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5개 사업 노인돌봄기본, 종합, 단기, 가사지원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내년부터서 추진하게 될 사업입니다.
  572쪽 고독사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사업에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3쪽입니다. 주민복지시설 확충사업비로 8억 96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전담실 신축 시비확보로 2019년 대비 9억 93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575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0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수 증가와 내년부터 정수기 렌탈비 지원사업이 추가되어 2019년 대비 1억 90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576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등 지원사업비로 도비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용당복지관 운영에 3억 3700만 원, 578쪽입니다. 용당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2019년 대비 1억 15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579쪽입니다. 동부종합복지관 운영에 3억 1800만 원, 581쪽입니다. 동부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남부종합복지관 운영에 2억 2100만 원, 584쪽입니다. 남부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87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 전세금 8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에 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참샘동산 기능보강사업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체험홈 운영비로 1억 700만 원, 장애인 전일제일자리 사업비로 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장애인 시간제일자리에 9000만 원, 복지형 일자리사업비로 7억 8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사업비 2억 4600만 원을, 장애연금 6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연금 수급대상자 증가로 2019년 대비 8억 58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593쪽 장애인의료비 사업량 감소로 8000만 원 감액된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억 5000만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에 2억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도 확대사업비 1억 2900만 원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비 99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활동지원 급여 지원비가 활동지원대상자 증가 그다음에 시간서비스 증가로 2019년 대비 28억 97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597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급식비 1억3800만 원을, 장애인리프트 차량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98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7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에 39억 8000만 원,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비 7800만 원, 순천형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식 사업비 UD볼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 및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강사수당 별도로 책정해져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같은 것인데 통계목이 좀 불분명하다라고 해서 통계목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통계목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독지가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매월 월세를 납부, 제가 알기로 한 50만 원 정도 매월 대납해주고 후원.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현재 위치가 비가 새고 해서 새로운 위치로 옮겨야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 돈에 맞춰서 좀 좋은 데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다른 단체는 저희들이 다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일부 지원해준 데도 있고 또 무료로 시설을 알선해준 데도 있고요. 이 두 단체만 여성장애인단체하고 지체는 바로 이 앞에 있는데 시청사 부지로 들어가서 또 옮겨야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거기에 부족해서 더 보태서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것은 리모델링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리모델링비는 저희들이 도에서 추가로 조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옮기게 되면 해드리려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여성장애인연대는 현재 1000만 원에 50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여기를 7000만 원을 줄 예정입니다. 그 1000만 원 합쳐서 8000만 원에 옮겨갈 예정이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지체도 저희들이 알기로 5000 이상 주고 들어가 있는데 1500을 줘서 합쳐가지고 옮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호남사거리, 진보예식장 건너편 옛날, 거기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상당히 넓게 사무실이 돼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여기는 다문화가족처럼 장애인가족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프로그램 지원에다가 교육에다가 상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 아닌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렇게 오래는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된 걸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노인복지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노인수가 증가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것은 저희들이 정한 건 없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한번 용역을 맡겨서 시민들이 어디 쪽을 선호하고 어디에다가 지었으면 좋겠는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노인수가 현재 4만 2200명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올라가는 그래프가 아주 미미했는데 지금 급속도로 노인수가 증가를 하고 있어서요. 3개 복지관이 너무 좁고, 노인 인원수는 급속도로 증가해서 이 3개 가지고는 우리 시 규모로는 부족하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아마 수치상으로는 1000명 이상씩은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동부 3군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똑같은 형태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거기가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한 60세대가 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다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네. 지금 현재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해당되는 것들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아니 우리가 특별히 성인지 예산에 해당된다라고 하기가 좀, 확정하기가 불분명한 것들을 좀 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해서 체계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15명 이내로 돼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15명 이내기 때문에 혹시 또 늘릴 수도 있어서 이제 한 사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네. 새로 또 바꿔질 때에 15명 이내기 때문에 넣을 수도.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제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은 아니지마는 필요한 경우 인원을 더, 14명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일자리마련은 아까처럼 정해진 사업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또 발굴해야 될 사업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 발굴함으로 해서 많은 일자리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어느 일자리 하나가 아니고, 수십 개 일자리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마련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늘어난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9개월 일자리를, 1년에 9개월만 했습니다. 지금은 11개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다 포함입니다.  
  일자리사업.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 일정 부분 떼어서 주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우리 자체적으로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주고 있고요. 또 각 실과소, 공원 이런 데 드리고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자체적으로 또.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아니, 그 골목호랑이는 따로 했습니다. 현재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골목호랑이는 우리 시비라서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원하시는 분들 다 일자리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것은 예산은 했는데 그전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골목호랑이 어르신들 예산을 다 못썼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그래서 일자리로 돌려서 일부도 쓰고 했는데 이분들을 늘림으로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게 지금 예전부터서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했었고 도에서도 경로당 어르신들 모여서 그냥 지내지 말고 뭔가 소일거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경로당에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많이들 신청했었는데 다 해보고 어렵다라고 다 포기하고, 포기하고 해서 지금 남은 게 2개인데 주암 문덕은 나물, 반찬 같은 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있다고만 하면 우리가 도 예산도 가져올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 이렇고 얼마든지 저희들 예산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한다면 도에서 이렇게 추가로 2개소로 내려왔는데요. 더 달라고 할 수 있고요. 시니어클럽에서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늘 까기 그다음에 멸치 다듬는 거 이것을 찾으려고 우리가 여러 경로당들을 실은 해서 한군데를 찾았습니다. 만약에 거기 있다면 거기도 저희들이 일감을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게 재료를 구입해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판매를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판매로 해서 이익금을 경로당에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바라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여기를 우리가 새로 짓거나 잘 되고 있는 복지관들을 다녀보면 전부 다 회원증이 다 발급이 돼있고요. 복지관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체크가 다 되고요. 식권도 카드로 발급이 되고 모든 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전에 지으면서 이런 것이 안 돼 있어가지고 다 수기로, 출석도 수기, 오는 것도 예를 들어 체크 안 하면 오신지 가신지 모르고. 식권도 인쇄해가지고 다 수기. 그래서 이 3군데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큰돈이 안 돼서 이것은 지금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맞습니다. 발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맞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하고 또.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것을 하려고 올해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국정, 국회감사에서 배달하신 분들이 본연의 업무를 놔두고 왜 이걸 하느냐? 아마 이분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국회에서 질의를, 감사 때 지적을 하지 않았는가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아,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예산이 우리가 1억 3600 정도면 저희들이 겨우 1인 평균 한 6000원이 좀 못됐습니다. 1만 원이면 평균요. 그래서 한 2000세대에서 1900세대 이 정도 나갔거든요.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올해 5월부터인가 이게 세대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우리가 세대를 갖다가 돈을 더 줘야지 되는데 이 예산에 맞춰서 늘어나더라도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의료보험료가 낸 사람은, 적게 낸 사람은 더 적게 내고 올해 개편되면서 많이 낸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내도록 이렇고 개편하면서 1만 원 미만 세대가 늘어나니까 예산을 좀 늘려주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현재는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되, 우리가 이것은 내년에는 반영을 하고 또 내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한 저소득 최저보험료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1만 5000원 미만은 지원을 해주도록 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서 아마 조금 더 내년 추경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1000명이 내년에 늘어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운영비 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것은 복지관하고 노인회관인데요. 노인회관은 도에서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이 경로당을 프로그램도 관리를 해주고 지원을 해달라라고 노인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가지고 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노인회에다가 한사람씩 배치를 시군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으니까 올해 2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도에서 2명 분을 내린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건비로 나가게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게 지금 강사비를 작년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로 통합으로 해서 다 묶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비를 아까 기타보상금으로 강사 수당으로 줘야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통계목을 기타보상금 사무관리비라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분리를 하면서 예산은 같은데 플러스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우리가 사무관리비에서 강사수당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사무관리비로 다 세워가지고 강사수당을 줬다고 봐야지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통계목을.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변경을 이번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제 현재, 그래서 예산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강사비가 얼마 들어가고 운영물품이 얼마 들어가고 구별이 돼서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산은 처음으로 아마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우리가 공중목욕장이 7개가 있는데 2개는 지금 수자원 지원을 받아서 빠져있고 5개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개 중에서 공동목욕장을 운영하는 운영비, 그러니까 전기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유대금 이런 통괄은 1곳당 2000만 원씩 주고요. 그다음에 5곳 중에서 보통 1500은 2000원 받습니다, 이용자들에게. 그 돈을 받는 곳 중에서 자체적으로 공동목욕장 운영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데는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그 받는 돈에서 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 받은 돈을 세외수입으로 입금하는 데는 인건비를 우리가 별도로 주고 있는데 별량하고 해룡은 받은 돈을 세외수입으로 넣고, 이것을 별도로 인건비로 주고 있고요. 나머지 3군데는 이제 자체적으로 받은 돈에서 인건비를 해결하고 있고 이렇게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게 우리가 조례가 돼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 운영에 대한 관리를 읍면동 공동목욕장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해놔서 거기에서 그걸 결정을 하면 거기에서 이 목욕장 관리하는 사람을 한사람 두고 수입에서 이 사람들에게 보전해주고요. 회계보고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올해는 이제 인건비하고 급여를…….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아니 그건 없고, 똑같은 지원인데 구별이 돼서 하나로 다 통일을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산의 몫을 별도 별도로 아마, 그때 당시에는 아마 자체운영, 직영 이것을 아마 구별해서 이 돈도 구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여기 사무관리는 목욕탕을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경유나 전기세 이런 것들로 주는 것이고요. 필요한 용품들. 타월 같은 거. 이래서 사무관리고요. 나머지는 인건비, 말 그대로 100% 인건비 그대로 나갑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작년에는 그랬다면 직영하고 직영 아니었던 것하고 하면서 아마 분류하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올해는 아까처럼 딱 구별해서 사무관리면 사무관리, 인건비는 2군데만 직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이것은 할 말이 많은데 어떻게, 도에서 이렇고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그렇게 할 수.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기초연금이 대부분.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는 이제 다른 것은, 첫 번째는 예산 부분의 성과주의계획서 14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지표 좀 보겠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2016년부터 지금 이걸 하고 있고 3년째, 4년째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형식적이고 사실은 기업에서도 목표관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 평가지표로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냐? 그리고 그 평가지표를 누가 잘 책정하냐 이런 거거든요. 목표도 관리하고. 
  그런데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정책사업 목표가 2개네요? 그 중에 길게 이야기 않겠습니다. 원래 올해연도 달성했으면 다음연도는 올해보다 더 좋게 목표를 설정해야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께, 그제께 이야기했던 기획예산과처럼. 예를 들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것은 어쩌면 정책목표나 그 평가지수에 빠져야지 됩니다. 그 대신 여론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 만족도에, 만족도가 더 높게 한다.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최신 2020년 데이터면 2019년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목표관리를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걸 예산서를 쓰는 것이 10월 말 기준 보통 하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장애인과 보면, 139페이지에 보면, 다 2011년, 2017년도 자료를 근거로 2020년 목표를 설정했어요. 18년도 아니고, 19년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오히려 더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갖고 아, 그 실적을 갖고 목표로 설정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목표설정하고 있어서 제가 뭐 길게 이야기 않겠습니다. 세세하게. 이 실적, 목표관리 성과계획서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목표관리하고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이거를 이해해야지 됩니다. 사실은 이 성과계획서를 갖고 성과평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몇 개밖에 없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기업체 같은 데 이 성과지표가 여러 개입니다. 개인별로도 있고 과별로, 계별로도 있고 국별로도 있고 이렇게 작성하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이 성과주의 그런 것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적합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영란 위원님이나 박종호 위원님이 다 했기 때문에 다른, 여성장애인연대 이런 거 그런 것은 좀 더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해줄 거면 8500만 원보다는 7000만 원, 1500만 원이 아니라 지체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이 만족하게 해주고 돈 오히려 부족하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100% 달성률에 99%면 불만족입니다. 101%만 되면 만족하고 200%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한도 끝도 없이는 아니겠지만 그렇고 어느 선 안에서는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공식명칭에서  용당복지관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노인종합복지관인데 대부분이 다 용당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공식적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시정해서 차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잘 알겠습니다. 다른.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추경에 세운 것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되고 연초 대비 세운 것하고 올해 세운 것하고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예산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올해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1차에 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자료를 들어보이며)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연령, 성별, 직업 이 순서대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그런 의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계도하고 인식개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지금 설치가 일부만 되어있는 것도 저희들이 굳이 말씀드리면 일부만 되어 있고요. 현재 장애인주차면이 2500면입니다. 2500면인데 저희들이 241면 해서 인식개선 차원에서 추진한 것인데 전체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런 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사인볼 설치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거기서 대답하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다 좋다라고 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 세입은 복지관 3곳.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식당 사용.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사용료 3군데에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아까 일부 작은목욕탕 직영 안 한 곳 아, 직영하는 곳은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그 읍면동에서 세입세출을 바로 회계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받기 때문에 저희들로 여기가 안 잡혀있는 걸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저희 과 소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발급한 것은 다 저희들로 잡혀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읍면동에서 직접 회계과로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를 안 통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아, 세무과로. 세무과 세외수입으로. 회계과가 아니고 세무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읍면동에서 직접 저희를 안 통하고. 지금 이것들은 저희들이 발급해서 세무과로 납부를 하고, 거기는 읍면동에서 발급해가지고 세무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작은목욕탕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일반 복지관하고, 우리 복지관에 있는 식당.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백…….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보통 한 1억씩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그것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직영.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직영만 저희들한테 잡히고 직영 안 한데는 자체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고 결산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우리 시가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은 자체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해서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지출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아까처럼 이 3곳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우리가 안 주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으로 수입을 본인들이 잡아서 자체적으로 지출을 결의하고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이 2군데는 말 그대로 우리한테, 시로 입금을 하고 별도로 받아가는 이런 시스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일단은 읍면장님 위원장님이 돼서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토록 했기 때문에 크게 저희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런데 우리가 직영을 한 데는 잘 된 데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게 비슷하거나 아니면 인건비가 더 나간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무슨 문제가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우리가 40억 정도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총 예산이 40억.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40억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올해 예산이 보상비 포함해가지고 3억이 있어서 올해 예산까지 합치면 43억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총?
  올해 예산이 3억. 그다음에 2020년도 예산이 40억 해서 총 43억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허가민원과장 조영익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1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72페이지 하단입니다.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는 건축공사용 비계설치를 위한 도로일시점용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은 건축허가수수료 제증명발급 수수료 등 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기타수수료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여권사무대행수수료 및 농지보전부담금 등 수수료수입으로 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과태료수입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등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기타수입으로 주민전산자료 사용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업 사무지원사업으로 2300만 원, 여권민원서비스 향상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7억 7200만 원이며 국비 5000만 원, 시비 7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부터 607페이지 민원서비스향상을 위해 편성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 편람제작, 허가업무편람 책자발간, 민원담당공무원 민원응대교육, 민원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심리상담센터 운영, 민원실 환경정비, 미스터리쇼핑제 운영, 전문가 상담코너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민원기기 및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와 인감, 주민등록, 여권, 가족관계 업무 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료, 관용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600만 원과 업무추진비 100만 원, 민원실 주변환경 꾸미기 위한 재료구입비 등 500만 원을, 민원상담원 운영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7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민원서비스 우수부서 선발과 친절공무원 표창 등을 위해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용 전자서명기 노후기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하단부터 608페이지 고객중심의 통합창구 운영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과 운영비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민원발급기 신규구입 및 노후교체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중간부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 사업입니다. 여권민원사무대행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일시사역 보조 인부임, 소모품구입 등 여권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중간부 가족관계등록사무 효율적 운영 사업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위임에 따른 국비지원 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신속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400만 원과 국내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허가민원과 행정운영과 사무관리, 건축허가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공급대금,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용품구입 등 읍면동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출장여비 8400만 원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운영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없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아예, 죄송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저희는 성인지 예산이랑 성과분석 예산이 편성 해당이 안 돼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께서 제복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복에 대해서는 사실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민원방문하신 분들이 통일된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기를 바라는 분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율성 부분에 침해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크게 불편하지 않다라고 저희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창구직원들만큼은 제복으로 통일돼서 일을 하는 것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암행평가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직자들이 직접 나가서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민원실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예. 들어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군.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쇼핑제를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직접 시행하라고 있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이런 게 평가, 평가하는 부분들이 각각 부서별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까지를 총무과 쪽에서 같이 편성해주고 서로  협의가 돼야 가능할 거라고 봐지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제가 총무과 예산은 정확하니 모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 부분은 충분히 이제 총무과 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과 예산은 포상금이 한 3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실 평가항목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고, 지난해에도 이걸 본예산에 편성을 올렸는데 사실 예산성립이 안 됐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래서 지난해 이 예산을 평가해서 어떻게 올해 그러니까 금년도겠죠? 금년도에 사실 우수부서로 평가를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부상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사실 금년도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기왕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평가결과에 따라 부서표창을 해야 맞겠다 싶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통합민원발급기 말씀하신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통합민원발급기는 금년도에 잠깐만요. 몇 페이지 지금?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올해 지금 지난해 예산은 한 28대 정도 아, 구입비구나? 잠깐만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교체는 통합민원발급기가 2대 정도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2대.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올해 통합민원기 구입을 2대.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내년에는 13대 교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각 읍면동에다 있으니까 올해 교체를 하면 한 40대 정도?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무슨……? 그 민원실 평가를 말씀?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니.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맞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읍면동 민원부서.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우리 과도 해당됩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확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예.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지금 심리상담센터를 저희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시내나 다른 도시지역일지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런 쪽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시켜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기 설립돼 있는 심리상담센터들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그런 쪽하고 연계를 시켜서.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꼭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지금 예산이 아시다시피 창구 쪽 근무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지금 근무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사실 예산을, 여비를 편성할 때 기획실에서 탑다운 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여비를 전년도와 같이 1671만 9000원을 편성하도록 금액이 딱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올릴 수, 부족하더라도 여비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똑같은, 기획실에서 내려온 예산  그대로 편성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저희들은 현장을 무조건 다 방문을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인허가서류가 들어오면.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출장을 간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출장지침도 있고 다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4시간 이상 아니면 가까운 2km 이내는 여비지급이 안 된다는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갈 때마다 여비를 받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비가 여건이 안 되면 그냥 갔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비를 집행할 때 또 기본여비가 별도로 수립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같이 하면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및 자활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총 563억 8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91억 95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0억 7600만 원, 자활기금 31억 1700만 원입니다.  
  먼저 6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91억 95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보다 약 58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1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민관학 협력강화를 통해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순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읍면동마중물보장협의체 운영비 등으로 도비 800만 원과 시비 1억 4900만 원을 편성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법정 보수교육비를 지원하여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코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사회복지분야 지원을 강화하고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인 인애원의 운영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5000만 원이 증가된 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지원하며 일자리창출까지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00만 원 증액된 1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 도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승주읍에 조성된 권병안 선생 동상 앞 주차장 조성비로 4000만 원,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과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3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 보훈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금지원입니다. 순천시 보훈단체협의회에 위탁운영함에 따라 운영위탁금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라사랑 호국탐방코스 운영, 책자제작비 4200만 원과 물품구입을 통한 기능보강사업비로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 나라사랑 현충정원 운영입니다. 현충정원 명각 공간 확보 및 분향대 설치 등 시설물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복지과 운영입니다. 조례 종합복지관과 순천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으로 종사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 저소득층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순천시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비와 저소득 고등학생 교복비 지원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4500만 원 감소된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 활동지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300만 원 증액된 1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5700만 원 증액된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년 대비 6000만 원 증액된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 생계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인했고, 선정기준 완화로 인하여 전년 대비 24억 4000만 원 증액된 23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해산장제급여사업은 900만 원 감액된 1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6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입니다. 올해 3회 추경에 의해서 1억 9000만 원 어치를 마스크 보급을 하고요. 내년에도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또 마스크를 지원할 사업입니다. 하단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기준완화에 따라 대상자 증가로 전년 대비 8억 9900만 원 증액된 6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에서 628페이지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명칭으로 내일키움통장 장려금에 1400만 원, 희망키움통장1 장려금에 6200만 원, 희망키움통장2 장려금에 3억 1000만 원, 청년희망통장 장려금 1억 68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청년저축계좌 장려금 8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 공설 장사시설 제2봉안당 설치사업입니다. 2020년 1월 완공될 시설로 봉안당 안치단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장사시설 주변마을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용수동 공원묘지 주변 8개 마을 255세대에 연차별로 태양광을 설치해주고자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 화장로 개보수 사업입니다. 청정한 공기를 배출하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 장사시설 운영비입니다. 여기 운영, 공원묘지와 추모공원 시설공사비가 전년 대비 8400만 원 감소하여 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 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공동묘지 자연장지화 조성사업으로 유연, 무연분묘 개장 용역 및 보상비 등으로 6억 7000만 원, 실시설계 측랑비 등으로 500만 원, 전년 대비 5억 2600만 원 증액된 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8부분, 147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 등으로 국도비 보조금 1억 2800만 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8300만 원 증액되어 4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6페이지에서 1479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본인부담환급금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국도비 내시액으로 의료급여비가 전년 대비 5700만 원 증액됐으며 진료비에 대한 시비부담금도 4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는 2700만 원 증액되었고, 우편요금 등 해서 4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1743페이지 자활기금 수입계획으로는 2019년도 자활기금운용 예치금 회수액이 1억 7400만 원 증가하여 3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4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자활기금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 원, 융자금 관리프로그램유지비 200만 원, 자활기금 자금대여 1억 5000만 원, 예치금 29억 6000만 원으로 총 지출액 3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및 예산의 성과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단순용역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호국 관련 인물들을 스토리하해서 동화나 만화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우선 학교에 초중고 교실에 한두 권씩 배포를 하고 그게 읽혀지고 어느 정도 정보가 되면 학교와 교육청과 협의해서 탐방코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코스는 1코스, 2코스, 3코스로 시간대별로 정해서 하고 그것을 우리가 직접 저기가 아니니까 보훈단체나 이런 단체와 해서 용역, 그것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스토리 구상하는데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올해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호국도시로 호국기념관이 오픈할 예정인데 거기까지 엮어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보훈회관 뒤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이렇게 해서 많은 지역에 산재되는 거를 같은 스토리를 묶어서 탐방을 하면 뭔가 나라사랑 운동에 일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여기가 그래도 3‧1운동도 낙안을 비롯해서 많이 격렬하게 일어났고 왜성이라든지 스토리화하면 관광하고 같이 절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학여행 코스라든지 우리 시내학교 학생들에게라도 뭔가 알리는 차원에서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저희 시도 현충정원을 보면 타 시군에 없는 현충, 지금 현충탑이 탑 없이 정원화돼 있잖아요? 미래지향적인 약간의 밝은 분위기의 추모와 감사를 하자는 의미로 누구든지 피크닉 개념으로 와서 같이 추모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동하고 있듯이 뭔가 좀 특색 있게 그래서 호국기념관이 생기면 우리 지역에 호국에, 보훈에 관련된 스토리를 만들려고 주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보여줄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게 내년에 신설될 사업인데요. 청년 차상위, 주로 앞에 1, 2통장은 주로 수급자들 위주로 해서 발굴하기가 어려웠는데 일하는 청년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가장 매칭기준이 좋습니다.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 원을 부어주는 그런 조건으로 청년들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국가적인 정책으로 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차상위계층.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이고 여기는 차상위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더 널널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일하는 청년을.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신규로 하나 더 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약 44명 정도 발굴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일하는 청년 19세에서 39세 청년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차상위를 저희들이 소득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매년 1억씩 인센티브를 줘서 올해도 1억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1억씩 받지 않고 소비되는, 그러니까 마을로 가는 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10억이든 15억이든지 설치비, 태양광이 다 설치가 되는 동안에는 1억씩 안 받고 각 가정에 태양광을 설치해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네. 지금 야흥마을에도 이미 설치되어있습니다. 추모공원 쪽에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경로당도 설치하고 조금 혐오시설로 생각하니까 그런 숙원사업으로 보상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추계하건대 20년 사용을 봤을 때 약 11억 정도 아니, 매년 1억 정도의 전기가 절감되더라고요. 세대수를 계산해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제가 한 세대 당 한 560만 원 내지 한 600만 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전체가 255세대인데 저희들이 원래는 8억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깎여서 4억이어서 71가구 정도 해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향동.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래서 우리가 보훈이라는 타이틀로 선진지견학을 갈 계획이거든요. 내년 봄에 그래서 아직.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외국사례는 현장을 안 가봐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우리처럼 예전처럼 어둡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런데 저희들이 접한, 타 지역에서 가끔 견학을 오시는데 굉장히 새롭다, 좋다 하는 그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 국가정원을 왔다가 들리는 코스로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래서 보훈단체에서 명각을 좀 더 새길 수 있는 공간하고 좀 높일 거거든요. 국기게양대도 더 높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런 걸 그래서 지금 예산이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고민하고 보완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지중화사업.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래서 협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5개입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작년에 도비 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700으로 늘고 도에서 아예 매칭금으로 시비 3100을 못 박아서 내려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도에서 그렇게 예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780만 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공문으로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내려온.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 호봉제니까 인건비 상승은 호봉제에 의해서 올라가니까 그동안에 위에 지역사회보장 운영비가 5450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인건비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발라야 되는데 이 부분을 다시 추경에 발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5450 속에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도비 600하고 인건비로는 600밖에 안 서 있었죠, 작년에는. 
  운영비가 있었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한 분이고, 호봉제니까 호봉에 따라 올라가니까 인건비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2007년부터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사회복지협의회는 예전에 (구)저전동사무소 2층에 지금 문화재단인가요? 그쪽 사무실에 있는데 올해 연말로 복지협의회 사무실을 문화 쪽에 넘겨주고 우리는 다른 임대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 운영비에서 여유가 있어서 적당한 건물을 찾고 있습니다. 안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임시로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말씀하고, 위원님께서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인이 정식으로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올해 도비로 4000만 원을 해주고, 도비 1000만 원, 우리 시비 3000인데 지금 현재 승주. 거기 회장님, 조○철 회장님 사무실이 거기가 본사무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도에서 확정을 해서 이미 우리는 다 법인서류가 올라가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전 시군을 한꺼번에 보겠다고 가지고 아직 확정공문이 안 왔는데 예산은 미리 이렇게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회장님도 있고, 상근간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사무국장도.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상근이 아니고 다른 시설 근무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거니까 사무실 마련 시내 쪽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제 그렇게도 쓰일 수 있을, 공과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사무실이, 상근간사 인건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06년에 태동을 해서 2007년부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주로 수립하고 평가하고 민과 관의 어떤 중간역할을 하거든요. 자원배분하고.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 순천시는 이제 태동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원래 사회복지시설협회가 있었습니다. 순천시 내에. 그런데 시설협회를 끌어가면서 협의회로 가자고 해서 복지시설들이 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가장 오래된 기구입니다, 이게.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거기에서 이웃돕기도 나갔고 여러 가지 파생된 기구가 있었는데 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사회복지시설연합회로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런데 서울본부에는 예전부터 원법 출발할 때부터 있었는데 지방지회가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특히 전남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내년부터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때 한 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1만 100여 명인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18장.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제 올해 거는 그렇게 추경에 해서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거는 내년거고요. 6억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6억 원 어치를 배분하다보면 아마 1년 내내 쓰지 않을까? 뭔가 경매의뢰를, 구입의뢰를 했더니 단가가 더 낮아져서 더 많은 양의 구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부될 것 같습니다. 한 50장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마 복지부에서는 그렇고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정부단가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인건비로 따지면 낮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따른 아까 희망키움통장이 매칭금이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가서비스까지 합쳐서 정부에서 단가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그래서 저도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간담회 같은 거 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또 분과가 있고 읍면동마중물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주로 통합케어하지 않습니까? 신규 저소득층 발굴하고 찾아가서 안부살피기하고 가장 밀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으로 한 120여 분이 조직이 되어있죠.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1200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한 이삼십 명 씩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일반 자원봉사.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현장의 조직까지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서비스를 하도록. 이웃집의 편안을 이웃에서 살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월 회의를 하고 또 호주머니 돈을 모아서 김치도 나누고, 분기별로 회의도 하고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또 내년에는 성과발표회도 하고 그럴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몇 페이지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 애들하고 아니고, 주로 독거노인 어르신들하고 살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읍면동의 특화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문화에 맞추겠다. 다른 사업에 맞추겠다. 동절기에 또 간절기에 물김치지원 사업을 하겠다, 도배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특색 있게 읍면동에 고루 사업비를 100만 원씩. 이거는 운영비는 2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2400만 원. 2400만 원은 100만 원씩 24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업비.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거 신규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신규로, 주로 회의수당에 적어도 7만 원은 돼야 되는데 처음 출발이어서 그동안 회의비가 없어서 본인들이, 대부분 읍면동에 회의비를 드리더라도 그게 개인 호주머니로 안 가고 다시 걷어서 사업비로 쓰시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래서 2만 원씩만 책정을 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 수당까지는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사비로 십시일반 걷어서 사업을 계속 하시니까 저희들은 회의수당이라도 보전을 해드리겠다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탐방코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제, 아니요. 아직 아무 것도 출발을 안 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우리 업무보고만 하고 용역에 관해서는 예산이 세워질지 어쩔지를 몰라서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한 2200부 정도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 교실이 그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학교에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이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앞으로 그걸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토리의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문성있는 스토리를 해서 스토리 개발비 및 책자제작에 비중을 둔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용역비에 많이 치중을 하기보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기간이, 비율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저도 이렇게 1기당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마 총 금액은 4억 4000이 필요한데 국비, 도비가 적게 되다보니까 시비를 더 늘린 것 같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복지부 차원에서, 복지부 차원에서 이렇고 예산배정이.
    (자료전달)
  우리가 추경을 했는데 본예산하고 비교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추경에 다시 똑같아졌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요. 지금. 
  작년에 3회 추경 때 다시 똑같아졌잖아요, 지금? 국비 50%, 지방비 50%.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래서 도비가 감축이 되는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 부분은 다시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러니까 제가 추경자료를 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국도비가 있는 금액은 복지부 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그대로 책정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기수 당 5억씩 예정을 잡으면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일부 4개를 하면 5억씩 2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도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시비를 그만큼 부담을 한 형국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 이거는 상수도과에서 계산착오로 약간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적게 통보가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추경에 다시 증액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1억 6700을 요구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1억 4000밖에 안 돼서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추계를 약간 잘못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상수도요금은 입방미터 당 읍면지역은 520원, 동은 720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계산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착오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 부분도 별도로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대로 가고 추경에 하자 이렇게 예산계와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 구조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요. 자료가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답이 왔을 때 그때 정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죠,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LH공사에서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현장.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런데 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금액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만약에 500만 원 어치를 해야 하는데 경보수가 378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부담능력이 없으면 공사구간이 줄어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제 또 선정요인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주거급여대상자가 대폭 인상이 될 계획이거든요, 지금. 더 많이 증가될 것 같은데 선정기준이 완화됐고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 보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많은 세대에 현장에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대체적으로 널널하게 주셔서 많은 잔액이 남, 액수로는 많은데 프로테이지로는 1.5% 정도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걸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입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35쪽입니다. 내년도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액은 총 146억 89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38억 7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46억 1700억, 기금이 25억 200만 원, 도비가 20억 4300만 원, 시비가 5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6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5억 6200만 원과 636쪽 하단 부분에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에 3억 4500만 원, 637쪽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부터 639쪽 상단까지 다문화이해교실 운영, 산모 도우미, 국적취득비용 지원을 위하여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중간 부분에 취약계층 여성보호정책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사업과 제도권 외 한부모를 지원해주기 위한 순천형 한부모 지원사업 등으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39쪽 하단부터 641쪽 중간 부분까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생활지원금과 학자금지원 등으로 6억 4700만 원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1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부자 복지시설 운영 및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을 위하여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부터 647쪽 중간 부분까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 등을 위한 사업으로 상담소와 보호시설 인력운영비,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등으로 총 10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의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연계지원으로 총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 하단 부분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6400만 원과 648쪽 새일센터 지정운영 및 종사자 활동지원을 위한 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중간 부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과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29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 신규사업으로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찾아가는 결혼 이주여성 다이음사업, 찾아가는 가정통합 다문화 이해교육으로 총 1억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5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8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시설생활자 위문을 위하여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사업 지원으로 1억 5500만 원과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56쪽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2억 100만 원과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을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부터 661쪽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한 사업으로 커뮤니티케어 순천형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2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 운영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의료품 구입 등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부터 665쪽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사업으로 인건비 및 의약품 구입 등 총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66쪽 하단부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으로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및 센터운영 등으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여성가족과 인건비 및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건강관리 인건비로 총 6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69쪽 기본경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및 예산 성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일단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성평등 기대효과나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여성정책부서는 성인지 예산서에 기초가 되는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직원 감수성교육하고 센터와 협조해서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대상사업을 예산부서에 제출하고 그러면 예산부서가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향후에 회계부서에서 성인지 결산까지 이루는 이런 체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젠더 과정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 배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의해서 올해 젠더 기본과정을 하루에 4시간씩 해서 6회 정도 해서 수료를, 한 15분 이상 수료를 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분들을 이런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부분으로, 전문가로 투입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 기본과정으로는 아직은 이분들이 전문가로써 여기에 활동하기에는 미흡하다. 내년에 심화과정을 거쳐서 이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올해는 특별하게 그분들을 민간위원으로 참여를 못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심화과정을 상반기에 해서 성인지 예산 부서하고 협조해서 이런 부분에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니까 성인지 가칭 성인지협의회라고 여성정책부서는 교육을 담당하고 예산부서는 성인지 예산을 담당하고 회계부서는 성인지 결산을 담당하는 체계로 해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성인지 성별영향평가 교육과 성인지 예산협의가 이루어진다는 컨설팅을 받아서 내년 초부터 받아서 준비해서 이런 협조체계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컨설팅은 한번 정도는 가서 방문해서 받았고요. 내년에도 상시적으로 협조체계 구축해서 이런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런 민간전문가도 배출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저희도 이 기본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내서 이런 교육과정을 이수를 했는데 우리가 우리 시에 이런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정책에 어느 정도 우리의 참여의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년에 심화과정을 완료한 후에 충분히 이런 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고, 위원님과 함께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기존에 올해는 보조사업 공모로 해서 평화나비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조례 호수공원에 위안부 소녀상.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그 관련해서 교육하고 행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그쪽에서 또 공모에 참여하실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예, 보조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예.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이거는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해가지고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희망2030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에는 마더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2030년까지 세부실행목표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걸 검토해본 결과, 마더센터라는 건 어쩌면 돌봄이나 육아에만 치중돼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 여성의 일자리나 역량강화, 돌봄이나 육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전남 제1의 도시인데 전남 동부청사 건립 등과 연계해서 동부권 여성들의 성장과 일자리, 육아를 한곳에서 지원하는 콘텐츠캠퍼스 설립이 있으면 그렇게, 2030계획을 그렇게 변경을 했었습니다. 만약 이런 걸 추진을 한다면 정말 이게 우리 순천시에 설립하는 게 타당하냐? 하는 타당성과 또 이런 거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 어떤 기능이나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예. 타당성까지 이게 정말 우리 도시의 규모에 맞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설립이 타당한 것까지 조사해서 의회 의견수렴해서 이걸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서부권에 위치한 관계로 우리 동부권에도 그런 역할을 할 만한 이런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런 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그랬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이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때 민간인위원님들은 여성 분이 많으셔가지고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우리가 여성일자리센터나 새일센터가 있지만 정말 장소가 비좁아서 우리가 여성의 일자리 교육이나 앞으로의 경력단절여성들의 성장을 위해서 뭔가 하는 교육이 하나의 원스톱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지금 양성평등기금 기본조례 안에 여성친화도시 관련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8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예.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아니 아니요. 이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입니다. 공무원여비로 해서 아마 여성친화담당팀에서 일괄적으로 그 공무원 여비기 때문에 아마 한쪽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민간인여비가 어디가? 652?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이거는 올해 추경 때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에 있는 마을단위의 조직화되진, 아니 전문적으로 조직화되지 않거나 아니면 부녀회활동을 자생적으로 하고 있던 이런 단체들을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단체 사업으로 38개 단체를 발굴해서 올해 11개의 단체가 적은 사업비로 해서, 사업공모를 해서 추진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예. 
  예산이 예산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거의 한 200만 원 이내에서 11개 단체가 추진을 해서 올해 사업성과까지, 결과물까지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여성단체라고 하면 보통은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있는 전국 중앙지부가 있는 13개의 단체만을 생각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이 13개 여성단체협의회 소속단체는 협의회의 이런 활동을 하고 자기 중앙지부에 사업을 받아서 각자 개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여성자생단체는 자생적으로 마을단위에서 하고 있던 새마을부녀회나 아니면 일반 봉사단체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없어도 지금까지 끊임없이 작은 나눔이나 이런 봉사활동을 해왔었는데 이분들의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지역에서 봉사하는 이런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여성 역량강화 차원에서 발굴하고 이분들에게,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시의 보조금을 써서 집행하고 정산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교육까지 한번 완료를 해서 직접 해보게 하고 이런 부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지금 여기 여성자생단체 내에 들어있는 단체는 새마을은 새마을부녀회, 동쪽의 새마을부녀회 쪽에서, 새마을에서 지원받지 않은 소규모로 있던 단체. 그런 데가 한두 군데 참여를 했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그런 자생단체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단체나 여성친화시민참여단이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행정을 추구하면서 의회나 공무원이나 전부 시민 삶의 질 향상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법과 제도 안에서 이분들이 참여하고, 저희가 이분들의 참여를 유도할 때도 개방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하되 공무원으로서 균형감각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숙지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기념행사에 시상 관련은 저도 여기 여성가족과장으로 와서 기념행사를 치르면서 그걸 이번에 처음으로 시정했습니다. 상을 매년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그 내부에서 회원들을 돌아가면서 찾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상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단체 내에서 추천을 하고, 반은 읍면동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부부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번에 그렇게 조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습관이나 관성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에 또, 그러다보니까 읍면동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시민들이 받으시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함께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그거에 또 의미도 단체에서, 9여성단체에서 이해를 하시고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지역에서, 읍면동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그런 부부들이 상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그리고 마을복지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순천시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그걸로 선정이 돼 가지고 그 사업이, 목표가 마을단위의 복지계획을 주민과 함께 세워서 우리 동네 복지는 대상을 어디로 포맷을 맞추는 게 좋고, 또 어떠어떠한 복지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동네는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정할 것인가? 노인이냐, 다문화냐, 취약계층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조금 일반용역 예산을 도와주셔서 1000만 원을 가지고 동 지역, 13개 지역을 찾아, 주민들만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기는 되게 어려워서 YMCA의 도움을 받아서 동별로 다 찾아가서 마중물복지협의체나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그런 것을 마을단위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11월 말 쯤에 동 지역 마을복지계획수립을 대회의실에서 결과를 같이 주민들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면 지역을 예산을 조금 수반해서 면 지역까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완료하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산의 큰 증액사유는 자체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하거나 이런 거 같지는 않고요. 국도비 예산 증액에 따라서 함께 증액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방문복지는 내년부터 올해 7월 달에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건소로 이관될 예정이고 올해, 이제 내년 예산이 우리 과에서 조금 늘어난 것은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선정이 돼서 내년도 21억이 추가로 또, 추가됐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서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가족사랑캠프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여름방학기간에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평화의 소녀상 관련해서는 위안부 피해여성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지역에서 이분들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을 역사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 저희가 행복돌봄과에서 이 업무가, 평화의 소녀상 업무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성립돼서, 작년 말에 성립이 돼서 왔습니다. 이 업무를 가족복지계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규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저희도 평화의 소녀상을 여성친화나 여성정책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저도 이제 그쪽에서 업무를 본다면 그게 또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가족복지팀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다보니.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 예산안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게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 전혀 틀리거나 아니면 규 사업이 이번에 오다보니까 거기하고 안 맞는 저기 세부사업 새로 만들어서 넣거나 그리고 국비, 도비사업이고 시비 자체사업인데 내용은 똑같은데 국비도 따로, 도비도 따로, 시비도 따로 이렇게 단위사업이 틀리게끔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한테도 다음 추경 때는 세부사업이나 이런 목을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말을 했고요. 아마 국도비 사업 중에서 거의 비슷한 게 목이 틀리게 나온 것은 결산하고도 관련이 돼서 그럴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3회 추경에 처음으로 여성자생단체 육성이라는 세부사업이 만들어지면서 공모사업 예산이 서서 추진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성자생단체나 일반 여성단체협의회나 다 마찬가지로 여성단체인데 이걸 세부사업으로 따로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가지고 여성자생단체 육성이라는 세부사업과 2개의 목을, 2개 세부사업을 하나로 합쳐서 이거는 교육이나 행사는 묶어서 했는데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이렇게 여성친화도시 관련이 아니고 650페이지는 일반 여성단체와 여성자생단체들 교육은 일관되게 하나로 묶어놨는데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연계된 것은 이쪽에 있고 여성자생단체 육성사업은 651페이지 친화도시 조성에 나눠져 있는 걸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부사업이나 이런 거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여성자생단체는 아까도 박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3개 중앙지부 가 있는 그런 거대한 여성단체,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협의회 소속의 단체가 아니고 마을단위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받지 않고도 꾸준하게 참여하고 봉사해왔던 이런 분들이 그런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해서 좀 더 시의 정책에도 참여하고 본인들의 역량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발굴을 했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솔직히 사업비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연간사업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을 보조사업을 안 받았던 이유도 보조금 처리나 정산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올해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을 회계교육까지 완수를 해서 정산까지 스스로 다 완료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작은 여성자생단체들이 마을곳곳이나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면 이분들의 참여 또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큰 몫을 하고 향후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하는데 평가나 이런 데에도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디테일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부녀회도 굉장히 많이 사그라들어서 없어진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일단 위원님 말씀에 지금 올해, 내년 예산에 올려놓는 것은 저번 업무보고 때, 하반기 업무보고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보훈회관 안전진단 때문에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안 되는 사정은 아셨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공간이 없다고 이모작을 손 놓고 바로 볼 순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저는 일단은 추진해서 이거를 시범운영을 해서 정말 시설건립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하고, 2년 시범운영하는 동안에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시스템화해서 옮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삼성생명 7층을, 지금 반을 임대를 해가지고 약간의 리모델링. 칸막이 정도 하고 저희가 자산취득비도 별로 없어서 의자 한 3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실로 해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여성가족과장으로 있으면서 애정을 가장 많이 갖고 추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센터건립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안으로 공모도 그렇고 LH하고 협의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안에 그쪽으로 어느 쪽으로든 시설을 정착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11월 26일 날 개소를 해서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한 3개 정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수요가 이게 선착순 모집을 하면 굉장히 많이, 바로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렇지, 굉장히 신중년이 정말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만날 장소가 없었다. 그렇다고 맨날 커피숍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장소가 있으니 우리가 소규모커뮤니티나 모임도 여기서 할 수 있겠단 생각을 하시고 지금 현재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 추세입니다. 지금 삼성생명 7층 반을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는 이왕이면 내년에는 7층 전 층을 해서 지금 현재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층을 해서 강의실이나 이런 게 대규모 강의실이 하나나 2개 정도 더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 임대료를 그렇게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시설 일부 무상사용하는 것도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이 합리적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시기적으로 그쪽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무상사용승인허가 받고 거기도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투자.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시기를 또 놓쳐버리면 이 사업의 추진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개소는 정식으로 오픈을 하지 않았고요. 리모델링 완료돼서 교육장소를 당초 올해 하반기에 다가온을 빌려서 운영을 했다가 그쪽이 어느 정도 시설이 완비가 돼서 그쪽으로 옮겨서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추경 때 그때 예산 여기서 승인해주셔 가지고 그걸로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의회업무 받고 업무보고 하고 임대료 예산 올려서 그 예산 승인해주시고 해서 그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저희는, 이제 여기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 앞번에 조례가 부결된 사항이, 예산이 위생용품자판기하고 용품 지급액이 올라와있더라고요. 이게 부결됐는데 왜 올렸냐 했더니 부결되기 전에 예산안이 올라가버려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이제 안 세워주셔도 그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인생이모작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이왕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해주시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8층? 10층?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10층까지.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1년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월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400, 4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그거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간호?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지금 예산 부분은 방문복지가 보건소로 가지만 이제 커뮤니티케어하고 다 연계가 돼 있긴 합니다. 읍면동에서 방문간호사하고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사가 함께 이런 커뮤니티 비즈니스도 같이 추진도 하고 지역케어회의도 함께 하고 하지만 방문복지 관련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 취약계층들에게 방문의료용품이나 진료하는 부분은 방문복지 예산에서 그대로 투입이 되고요. 커뮤니티케어 관련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의사회나 한의사회, 약사회 또 이런 돌봄기관들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저희 과가 총괄 컨트롤타워가 돼서 그 지역에 맞는 한의사회면 한의사, 약사회면 약사회. 그분들이 자기 동네에 대상자들을 방문해서 함께 하고 이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갖고 있고 방문복지 관련해서 의료 관련은 전부 다 방문복지 예산을 가지고 보건소로 가고 또 행복플래너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예산이 갑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그 돈은 지금 예산이 별도로 방문복지는 예산이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지금 저희 과에 편성이 돼있지만 방문복지팀이 그쪽으로 가면서.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예. 그쪽으로 갑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아까 저도 예산 설명하면서 가장 걱정되고 인생이모작 관련해서 임대 부분, 그 부분 걱정을 했어요. 제가 서울50플러스재단만큼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두고 하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생각도 합니다. 기존에 지금 있는 것 반만 확보해서 할 건데 제가 전 층을 빌려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게 조금, 예산 효율성면에서 조금 판단이 다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인생 이모작은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놓치면 굉장히 또 사업의 연속성도 놓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75쪽 사용료수입 2600만 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15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5쪽 부담금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으로 총 290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673쪽 2020년도 아동청소년과 예산액은 총 1112억 6600만 원으로 그 중 국비가 506억 8800만 원, 기금이 10억 8800만 원, 도비가 298억 4100만 원, 시비가 296억 4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1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비를 보면 아동분야 1070억 6300만 원, 청소년 분야 28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359억 7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43억 73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4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4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0억 6200만 원, 가정양육수당 62억 6700만 원, 675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8억 46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58억 5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676쪽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지원 1억 400만 원, 하단에 어린이집 보육인프라구축 사업비로 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지원 1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사업 800만 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사업 1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 하단 순천형 보육사업으로 2020년 신규 사업인 아이사랑 가족사랑 동요제 행사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포함해서 10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79쪽 어린이집 자동 전자출결시스템 1억 900만 원과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사업비로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부터 682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83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 취약계층 아동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드림스타트 운영은 찾아가는 심리정서발달 치료비를 포함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68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2억 1600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사업비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비로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용아동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특수목적형 지원사업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8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비로 18억 2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90쪽 청년 학습도우미를 파견하는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에 2억 5000만 원,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3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정겨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31억 9500만 원, 692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및 그룹홈 운영비를 각각 8600만 원과 900만 원. 
  693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입양축하금으로 각각 1억 7300만 원과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발달계좌 지원비로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억 8400만 원,  경계성지능 아동 자립지원 2500만 원, 아동학대 신고 포상제 운영비 4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비로 2억 8400만 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수당 지원과 아동수당 사업운영비로 각각 164억 9200만 원과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 다함께돌봄사업으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한사업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 제98회 어린이날 행사운영비로 5900만 원, 699쪽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부터는 청소년 부분으로 청소년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00쪽 청소년의 다양한 재능발견과 올바른 성장도모를 위하여 청소년문화조성 사업비 7300 만 원, 위기청소년 특별자립 지원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비로 1억 5400만 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비로 7900만 원,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에 56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에서 705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220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인건비와 부모교육사업비 7700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 운영비 800만 원,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사업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에서 709쪽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비 2600만 원, 학교밖 청소년 일자리 인턴십 사업비 지원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 하단 청소년수련원 및 유스호스텔 정기안전점검 및 오수처리시설 정비 사업비로 4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10쪽 안전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확충사업비로 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13쪽 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에서 718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비로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비 2400만 원과 719쪽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1000만 원,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보조사업으로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에서 729쪽 아동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드림스타트,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1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 기본경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 및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게 강사수당을 기타보상금으로 빼낸 겁니다. 준 것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709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뒤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기타보상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학교밖에 대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증액된 거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지금 증액된 게…….  
  인턴십? 예, 인턴십.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인턴십 7명 정도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그 업체에.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업체에 지원되는 것도 있고 학생한테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거도 다 들어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몇 쪽이요?
  709쪽 예, 스마트교실요. 
  708쪽 예예. 스마트교실 운영이 이게 그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리고 강사수당도 있고 또 급식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급식도 제공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행사실비보상금에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지급이 있죠? 이쪽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이제 성년이 되면 대부분 축하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른으로서 지켜야 될 예의도 것도 있고 우리의 전통을 배운다는 의미도 있고, 나라별로 틀리지만 성년이 되면 거창하게 식을 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 해서 그런 의미로 예절교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나이가 대학생들. 대학교 입학하면 20세가 되죠? 18세까지.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니, 나이 만20세 된 아이들 공모를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실시를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누구나.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니 그래도 성년례는 20년이 되는 해에 해당하는, 20년이 다가오는 그해에. 성년의 날 때 합니다. 19세로 있다가 그해의 성년의 날 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올해 남자 10명, 여자 10명 20명이 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일단 예복.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복임차하고 오신 분들 약간 다과. 저희들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공모해서 위탁해주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향교 관련 어르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웃에 계신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이제 축하해주러 오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20명?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경쟁률? 그거는 거기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정확히 그런 거까지는 안 물어봤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전통차 그거, 그거.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선비문화예다회라고 전통차하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사하고 아동.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계속 하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아니. 
  이게 작년까지는 676쪽.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676쪽 보육인프라구축에 있던 게 순천형 보육사업으로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이리 끌어왔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676쪽.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676쪽 보육인프라 아래쪽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작년에 이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면서 예산편성기준에 맞추다보니까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민간이전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냥 시책으로 해서 일반 다 활동하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보험회사로 바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전부 다 가입됐습니다. 아동수, 교사수.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내년 2월 말에 만료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1년에 1번 씩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하게 돼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협약할 때 협약서에다가 1회 이상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는 걸 넣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8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1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으로 연도별 사업대상 변동으로 인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3억 9600만 원과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1억 3200만 원입니다. 179쪽 중간 부분입니다. 제증명발급 증지수입 등 인증기수입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 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 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중간 부분입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자 과징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 부분입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해태 과태료와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분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비 77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1억 5500만 원 등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33쪽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 요구액은 24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지적공부자료 정비 5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감소에 따른 측량비 국비지원액이 1억 4000만 원 감액되었고 이와 관련 조정금액이 3억 700만 원 감 되게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민원창구 설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 중간 부분 부동산종합공부 유지관리 등 지적공부유지관리를 위해 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 지적재조사를 사업 측량비 등으로 국비 1억 5500만 원, 시비 600만 원 등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으로 국비 7800만 원, 시비 1억 4200만 원 등 총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 중간 부분 디지털 지적구축사업으로 지적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 등 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 중간 부분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등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 하단 부분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는 공간정보 기초 항공사진 갱신과 공간정보 백업시스템 고도화사업 자산취득비 포함 총 3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재무활동으로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 일부환급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 및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지적공부 자체, 1910년도에 최초등록 당시에 잘못 등록된 것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에 지적전산화가 되면서 수작업으로 관리를 했을 때는 발견이 안 되는데 이렇게 토지나 임야가 중첩으로 하다보니까 또 임야는 축척 6000, 지적도는 2000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또 개발로 인해서 500, 600, 1000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가 됐었습니다. 이런 축척이 다양하게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도곽에 걸쳐 있는 1개의 필지가 접합이 안 돼가지고 겹치거나 벌어지거나. 그다음에 리, 동간의 경계지역에서도 겹치거나 벌어지거나. 또 임야지역하고 토지지역하고 필지경계가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 겹치거나 벌어지거나 이런 문제점이 약 한 7만 3000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사업은 별개로 7만 3000필지에 대한 15만 9000건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정비하지 않으면 지적재조사사업 선행작업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5개년 사업으로 금년도 해룡면과 별량면 1만 5597건, 5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도비 50% 지원사업으로 매년 한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그거 갖고는 족탈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별개로 정비가 돼야 할 사업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제 지적재조사사업은 말 그대로 전 지역을 한 것이 아니고 일부 지상경계하고 도상경계하고 불부합된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81개 지구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면 단위로 해서 끝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개발지역이 많은 해룡면하고 별량면을 선택을 금년에.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5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것이 지금 외국기업, 미국기업 GIS Ⅱ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횡포가 심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상용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위한 예산확보를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 공통적으로 예산확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120만 원……?
  매년 유지보수 비용은 지금 매년.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이건 새로운 시스템, 프로그램을.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광역도로가 시군 간에 걸쳐있는 도로를 광역도로라고 합니다. 전남에서는 우리 시가 22개 노선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유지관리비로 이 비용이 도비지원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 교차로에 명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칠백?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지금 항공사진은 저희들이 매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가지고 개발이라든가 우리 전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해서 일반시민들까지도 이번에 생활지리정보라 해서 일반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통합을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백업시스템은 2008년도에 구축됐는데 오래돼가지고 성능저하로 장애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항공사진 갱신은 데이터 증가에 따른 저장공간이 부족해가지고요. 여기 안전성을 확보하자 하드웨어 3대하고 소프트웨어 1개를 구입하는 그 예산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몇 년 주기는 아니고 2008년도에 지금 구축된 것을 지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실질적으로 전산기기가 한 5년 정도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그런데 이게 용량이 더 포화가 됐을 때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