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6일(화)
장 소 의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이현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상임위별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기타사항 논의 후에 축조심사 및 의결하고자 합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상임위별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기타사항 논의 후에 축조심사 및 의결하고자 합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현재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11월 1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후, 각 상임위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2019년 11월 26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며, 회의서류 8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결과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숙희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11월 1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후, 각 상임위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2019년 11월 26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며, 회의서류 8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결과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숙희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운영위원회 장숙희 위원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25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억 96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82%인 3억 2,22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사유는 의회운영여비로 1,948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 3,699만 4,000원과, 의원 공무국외연수 비용으로 2,011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원 역량개발비로 1,550만 원, 의원 상해부담금 등으로 1,4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25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억 96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82%인 3억 2,22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사유는 의회운영여비로 1,948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 3,699만 4,000원과, 의원 공무국외연수 비용으로 2,011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원 역량개발비로 1,550만 원, 의원 상해부담금 등으로 1,4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원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원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7억 454만 1,000원이 증가한 5,612억 5,127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573억 119만 6,000원, 특별회계는 39억 6,008만 원입니다.
예산 심사 결과, 일반회계 생태경제도시 발전을 위한 3E프로젝트 전문가 정책포럼 개최 사업야 관련 용역이 완료된 후에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공유활동지원센터 부지 매입비는 제235회 임시회 중 시민공유활동지원센터 부지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아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2건에 20억 2,2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34건, 91억 5,380만 6,000원 중 시민공유활동지원센터 증축 리모델링 시설비 1건, 2억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7억 454만 1,000원이 증가한 5,612억 5,127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573억 119만 6,000원, 특별회계는 39억 6,008만 원입니다.
예산 심사 결과, 일반회계 생태경제도시 발전을 위한 3E프로젝트 전문가 정책포럼 개최 사업야 관련 용역이 완료된 후에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공유활동지원센터 부지 매입비는 제235회 임시회 중 시민공유활동지원센터 부지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아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2건에 20억 2,2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34건, 91억 5,380만 6,000원 중 시민공유활동지원센터 증축 리모델링 시설비 1건, 2억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홍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5,031% 증가한 2,743억 5,809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원안가결하였고, 문화예술과 김승옥 작가 작품의 구입 등 2건에 대하여 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옥 작가 작품 구입입니다. 본건은 김승옥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여 김승옥문학관에 전시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문학관 규모에 비해 구입 작품 수가 과다하여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구입하고자 하는 수채화 작품의 크기는 가로 55cm 세로 46cm로 대략 사절지와 유사한 크기입니다.
다음은 순천역사인물 학술대회입니다. 본건은 우리 시 역사인물 승평 사안에 대한 현창을 통해 우리 시의 역사를 조명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역사인물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필요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요구액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5,031% 증가한 2,743억 5,809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원안가결하였고, 문화예술과 김승옥 작가 작품의 구입 등 2건에 대하여 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옥 작가 작품 구입입니다. 본건은 김승옥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여 김승옥문학관에 전시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문학관 규모에 비해 구입 작품 수가 과다하여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구입하고자 하는 수채화 작품의 크기는 가로 55cm 세로 46cm로 대략 사절지와 유사한 크기입니다.
다음은 순천역사인물 학술대회입니다. 본건은 우리 시 역사인물 승평 사안에 대한 현창을 통해 우리 시의 역사를 조명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역사인물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필요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요구액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재원 위원장님 한꺼번에 진행하시나요?
○위원 김미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37%가 증가한 총5,375억 3,112만 5,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514억 3,098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61억 13만 8,000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변동분에 대한 조정과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신규 및 증액 사업 등으로 예산 심사 결과는 일반회계 폭염 대비 항구대책 사업 등 총8건에 대해 29억 961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33건에 785억 8,080만 5,000원 중 총4건 17억 1,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8건으로 816억 3,508만 6,000원 중 총1건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삭감조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37%가 증가한 총5,375억 3,112만 5,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514억 3,098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61억 13만 8,000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변동분에 대한 조정과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신규 및 증액 사업 등으로 예산 심사 결과는 일반회계 폭염 대비 항구대책 사업 등 총8건에 대해 29억 961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33건에 785억 8,080만 5,000원 중 총4건 17억 1,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8건으로 816억 3,508만 6,000원 중 총1건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삭감조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부위원장님들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결특위로 회부된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 이외에도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 후 향후 심사 방법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부위원장님들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결특위로 회부된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 이외에도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 후 향후 심사 방법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축조심사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실 생태경제도시 발전을 위한 3E프로젝트 전문가 정책포럼 개최 외 7건에 대하여 38억 7,401만 6,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시정 권고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이후 집계 과정상 착오분은 담당자의 수정을 허락키로 하는 데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은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에서 19일까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축조심사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실 생태경제도시 발전을 위한 3E프로젝트 전문가 정책포럼 개최 외 7건에 대하여 38억 7,401만 6,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시정 권고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이후 집계 과정상 착오분은 담당자의 수정을 허락키로 하는 데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은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에서 19일까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