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02일(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일자리경제국(미래산업과)
- ○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평생교육과)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감사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과·소장으로부터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과·소장께서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완결 사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추진 중이거나 추진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감사에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감사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과·소장으로부터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과·소장께서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완결 사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추진 중이거나 추진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감사에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미래산업과장 김재빈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만잡월드 건립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자료와 예산 결산 자료의 사업비가 상이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순천만잡월드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만잡월드 건립사업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서 계속비 결산 자료의 경우 2016년 명시이월비 10억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되어 예산 및 지출액이 실제 사업비 총액과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월예산의 종류에 맞추어 결산 금액을 산출하는 것 일뿐, 실제 총 사업비 금액은 동일하여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에코에듀체험센터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에코에듀체험센터는 2013년 10월 22일 도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여 부지 33,000㎡를 제공하고 100억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에코에듀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우리 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준공 이전까지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 에코에듀체험센터는 현재 도서관운영과 주관으로 도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고 거의 완료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만잡월드 건립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자료와 예산 결산 자료의 사업비가 상이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순천만잡월드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만잡월드 건립사업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서 계속비 결산 자료의 경우 2016년 명시이월비 10억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되어 예산 및 지출액이 실제 사업비 총액과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월예산의 종류에 맞추어 결산 금액을 산출하는 것 일뿐, 실제 총 사업비 금액은 동일하여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에코에듀체험센터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에코에듀체험센터는 2013년 10월 22일 도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여 부지 33,000㎡를 제공하고 100억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에코에듀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우리 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준공 이전까지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 에코에듀체험센터는 현재 도서관운영과 주관으로 도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고 거의 완료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시거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범위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시거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범위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빔프로젝트 좀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잡월드가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에 성남 잡월드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고 또 작년에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크게 진척이 안 나가고 또 궁금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시기가 언제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잡월드가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에 성남 잡월드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고 또 작년에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크게 진척이 안 나가고 또 궁금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시기가 언제입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2021년 4월 23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2021년이요. 지금 보니까 사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흙만 쌓아놓고 다른 게 보이는 게 없어요. 겉에 모습은 지금 이렇게 펜스만 쳐놓고 안에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던 데예요, 지금. 단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흙만 쌓여있는 모습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 안에 보니까 약간 뭐 파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흙만 쌓아놓고 다른 게 보이는 게 없어요. 겉에 모습은 지금 이렇게 펜스만 쳐놓고 안에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던 데예요, 지금. 단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흙만 쌓여있는 모습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 안에 보니까 약간 뭐 파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현재 순천만 잡월드는 당초 2016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를 이행했고요. 사실상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이 조달청 설계의 적정성 검토가 1년이 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8월 달에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공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 늦었습니다만 공정대로 추진해서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21년 4월 달에는 개관이 된가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내년 10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20년 10월이 준공이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불과 한 10개월, 1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준공이 가능하겠어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현재 공사 공정표를 받아서 일일이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확보가 됐나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지금 현재 예산문제는 올해까지는 예산이 착실히 확보가 되었고요. 내년에 국비가 9억이 현재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인데 여러 다각적인 채널과 이렇게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를 들어서 국비 9억이 확보가 안 되면, 차후 대책은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국비 확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485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가 낙찰 차액도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경우의 수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만 해도 1차적인 목표는 국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국비 확보가 어렵다 그러면 낙찰차액이랄지 그 다음에 시비투입이랄지 이런 것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두 번째 생각은 하지 않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국비 확보가 어렵다 그러면 낙찰차액이랄지 그 다음에 시비투입이랄지 이런 것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두 번째 생각은 하지 않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보니까 사업추진 현황을 우리 감사 자료에 제출하는 거보면 청소년직업체험관 설계 및 제작 설치 지원이라든가 어린이직업체험관 설계 및 제작 설치 지원, 이런 운영계획을 보니까 날짜하고 상당히 계획하고 차질이 있게 진행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20년 10월에 준공한다 그랬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잘 안 맞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서도 차질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네, 현재 건축공사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표를 저희들이 작성해서 기간별로 계속적으로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체험관이랄지 어린이체험관은 일정 부분 건축이 뼈대가 올라가고 건축물이 어느 정도 건축이 된 이후에 내년 3월이나 4월경에 어느 정도 뼈대가 들어서면 그때 전시물이랄지 그때 건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민원이 발생됐죠, 먼지.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저희들이 살수차랄지 비상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현재는 민원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단지 먼지로 인해서만 지금 민원이 발생된 거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그동안 잡월드 유치과정부터 본위원들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햇수가 거듭해도 큰 차질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도 과연 잡월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아닌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장님 신경써가지고 차질 없이 내년 10월 달에 꼭 완공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저희들이 진행사항을 어느 정도 주변환경이랄지 이런 것이 갖춰지면 시민들도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날씨 추운데 감기 안 걸리셨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 차례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감사를 좀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민원은 해결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제가 좀 알아보니까 아주 깔끔하고 완전하게 해소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여운은 좀 남은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천 일반산업단지에 혹시 뭐가 생기죠?
순천 일반산업단지에 혹시 뭐가 생기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일반산업단지요?
○위원 이현재 예, 순천산단.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아, 그 재생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이현재 재생사업하고 또 하나 또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완충저류시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완충저류시설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완충저류지는 노후된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노후 산단 재생과 더불어 비점오염시설과 유해화학시설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지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해서 산단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점오염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2800t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시설물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갖추는 시설이 150t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당초 이 사업이 계획된 데가 몇 년도인가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당초에 이 사업은 2015년도에 국토부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게 돼서 산단 재생사업이 확정됐고요, 완충저류지는 환경부에 2015년도에 공모에 저희들이 당선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럼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금방 얘기하시는 비점오염물질을 가둬놓을 수 있는 수조를 포함한 저류지 시설이 공모가 됐어요,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 이후에 지금 약 4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렇죠. 약 4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과정 안에서 산단 관계자 사전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차례나 있었나요? 최초가 혹시 언제인 줄 알 수 있을까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서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식적으로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협의사항은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공모 신청 이후에 서류상 나타났는데요. 산단협의회 입주기업 대표들과 15년도 9월 공모내용을 설명회 한번 했고요. 17년도 6월 달에 추진현황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7년도 8월 달에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15년도 9월 달에는 물론 과장님이 계시진 않았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류시설이 들어온다라는 것만 산단협의회에 계시는 기업입주자 대표들이 알고 있었고 그 외의 비점오염물질을 가둬놓는 수조가 생긴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저희들이 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회의자료를 살펴보면 산단 재생사업 내용 중에 완충저류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이현재 완충저류지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침수위험이 있으니 일시적으로 물을 가둬놓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완충저류지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건 비점오염시설입니다.
○위원 이현재 비점오염시설은 유해화학물질을 가둬놓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완충저류지가 다시 말하면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유해화학시설물을 갖추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완충저류지가 유해화학물질을 가둬놓는 시설이라고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현재 저희들이 도시산단 재생사업을 하면 일정규모이상이기 때문에 도시산단 재생사업만 하게 되면 비점오염저류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구분을 해서 유해화학시설물을 포함하는 시설이 법적 용어로 완충저류시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완충저류시설은 유해화학물질을 가둬놓는 거고 그럼 물 가둬놓는 것은 뭐예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비점오염저감시설입니다.
○위원 이현재 비점오염저감시설이요? 그게 일반 빗물을 가둬놓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2800t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잠깐만요, 그럼 사고수조가 150t인가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사고수조는 150t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사고수조 150t에 대해서 산단 관계자들이라든지 이 사고수조가 묻힐 지역 인근에 있는 기업대표자들하고 원활하게 이야기가 15년도에 됐는가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지금 인근의 기업에서는 완충저류시설이 들어온다는 사실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유해화학시설물을 저장하는 완충저류지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저희들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위원 이현재 사실 그렇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어설명을 해주셨는데 본위원도 지금 헷갈렸어요, 뒤바뀌게 본위원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점오염물질 저류시설이 저는 사고수조라고 생각을 했었고 완충저류시설이 빗물을 받아서 이거를 일시적으로 가둬놓는 장치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제가 산단에 아는 대표분들이 계세요.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냥 저류시설, 말 그대로 물을 가둬놓는 우리 시내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설이 들어온다라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이게 15년도부터 약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수렴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진사항 이런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 부분들이 제가 지금 꼬집어서 질문을 해서 답변을 했듯이 그러한 내용들이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 이분들한테 고지가 안됐던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저희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사항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마는 현재 기업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가 유해화학시설물이 들어온지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맞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래서 저희들은 몰랐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몰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그 유해화학시설물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그리고 들어왔을 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니 알았다 그러면 그런 말씀이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서로 소통이 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제가 봤을 때 이건 유감스럽게 생각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걸 놓친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완충저류지 만드니 더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장이 된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부분을 하나에서 열까지 정확하게 오픈을 해줬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이 안에서 생활하는 게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이 사고수조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고수조 안에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만약에 유출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를 포함해서 또 기업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긴 하지마는 만에 하나 이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공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완충저류지를 만드니 협조해 달라, 완충저류지가 산단 재생사업하고 같이 맞물려가니 좀 도움을 주라 더 환경이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가 진행됐었던 것 같아,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서 그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이 사고수조가 생긴다라는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가 시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잘못을.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렇지 않아도 산단협의회 기업 측들과 이야기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분들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마는 그 결과를 수용하고 사업추진에 협조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런 게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주민들한테 결과적으로는 도움을 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과정 안에서 분명 피해를 보거나 서운해 할 수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미래산업과의 이 사업뿐만 아니고 우리 순천시 전체의 행정에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잘 알겠습니다. 이번 일로해서 많은 걸 깨달았고요. 사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소통하고 서로 이해를 도모하였다 이런 생각으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하나만 더 여쭤볼랍니다. 교육시설이나 연구시설 산단 안에 있는, 이런 시설에서부터 이런 사고수조나 저류지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격 간격을 둬야 되나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현재 법적 기준으로서는 유해화학시설물이다 그러면 벽면 채로부터 30m를 떨어뜨려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사실 이게 별다른 조항이 없다가 사실 이걸 30m 이내에 이 수조를 만들려고 해서 문제가 좀 붉어진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당초에는 이 업체, 그니까 지금 저류지를 만들려고 하는 바로 옆에 있는 업체에 연구동이 연구시설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당초에 그 연구동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 사업은 계획되었던 사업이고요. 연구동은 그 이후에 건축이 된 건물입니다.
○위원 이현재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15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된 건 제가 알아요. 근데 15년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해 나오고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삽을 뜬 것은 올해 초잖아요. 근데 이 연구동은 그전에 사실 생겼잖아요, 삽을 뜨기 전에.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이미 기본계획이랄지 실시설계가 나온 이후에 그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위원 이현재 삽을 뜨기 전에 이게 생겼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삽은 올해 1월초에.
○위원 이현재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뭘 하겠다라고 경계를 하는 말뚝을 박더만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 말뚝을 박기 이전에 생겼잖아요. 그리고 말뚝을 박았을 때 거기에 그러한 연구시설이 있다라는 것은 인지를 못하셨나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거기가 인쇄 전, 연구동이 있었다는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위원 이현재 근데 그걸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기업체하고 협의 없이 말뚝을 받은 것 자체도 저는 행정에서 뭐랄까요, 막무가내로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설명도 드리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의 대표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말뚝을 박기 전까지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저희들은 좀 그 부분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15년도부터 사업설명회를 줄기차게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산단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은 많이 빠져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이 분들이 대부분 다 이 저류시설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저류지를 만들려고 하는 바로 옆에 있는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정말로 행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게 말뚝이 박히고 나서 수차례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위들이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거에 대해서 대응은 어떻게 하셨나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저희들은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위치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협의를 수시로 했었습니다.
○위원 이현재 맞습니다.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이게 붉어지고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과장님 포함해서 팀장님들이랑 해서 많이 방문을 한 걸 알아요. 그리고 많은 설득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부터 그러한 것들이 있었더라면, 맨 처음부터 있었더라면 지금의 이러한 문제들이 붉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막상 일이 터지고 나서 그거를 봉합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그 산단의 기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서운할 수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산단에 현재 공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는 현재 2.5% 수준입니다.
○위원 이현재 2.5%죠. 순천이 무슨 도시입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생태도시입니다.
○위원 이현재 생태도시죠? 생태도시, 정원의 도시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단의 전체비율의 2.5%가 공원이다, 사실 2.5%가 이 산단에 근로하시는 근로자들에 대한 휴게공간이라고 봐도 되겠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면 아주 많은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적은 수준입니다.
○위원 이현재 그렇죠. 이걸 늘리려고 계획은 혹시 세워본 적은 없어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현재까지는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원을 늘려야겠다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현재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물론 산단에 기업이라도 하나 더 유치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업이 유치되면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것들을 물론 기업에서도 하겠지마는 순천시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공원을 좀 더 넓혀주거나 그 공원의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그 외에 거기 산단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혜택들, 이런 것들을 공원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옳으신 지적사항이고요. 현재 공원이 보면 산단에 3개소가 있는데 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해서 이번 산단 재생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근무하고 또 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현재 잘 이용되지 않고 있는 공원을 좁지마는 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럼 산단 재생사업을 통해서 공원을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현재 산단 내는 전부 다 사유지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다 사유지로 좀 분양이 돼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추후에 검토를 해 볼 사항이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순천시가 행정이 원래 이런 거잖아요.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활용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사업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공원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이현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차피 산단 재생사업을 하면 그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가로수, 가로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변화가 돼요, 보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차후에 이 산단에 어떤 환경을 좀 더 윤택하게 해서 지금 비어있는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새로운 기업이 유치될 수 있게끔 뭔가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요? 지금 보면 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이 산단 재생사업인데 여기에 뭐라고 돼있냐면 기존에는 여기가 제조업 위주로 돼 있어요. 근데 사업개요에 신소재나 R&D, 지식 IT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근데 그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게 미래산업과의 일은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에서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산단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미래산업과다 보니 미래산업과에서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더 확충하려하는 의지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단 재생사업을 하는 목적이 이런 산단을 쾌적하게 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산단 전체의 이게 저한테 주신 자료거든요. 이 전체 테두리를 해갖고 산책로를 하나 만들겠다 뭐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요? 생태 회랑을 만든다든지. 산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당히 조금 딱딱하고 왠지 좀 뭐랄까 오염돼 있을 것 같고 좀 환경이 쾌적하지 않을 거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도로랄지 오수관이랄지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공원도 리모델링을 하고 건물도 리모델링하고 해서 쾌적한 환경을 지금 만들려고 사업을 계획을 하고 또 주민들 거기에 들어있는 산단협의회 회원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현재 12월 달 중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위원 이현재 과장님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공원 세 군데를 다 가봤어요. 지금은 사실 엉망이긴 한데 이거를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한 개의 공원은 거의 도로 옆에 붙어서 길쭉하게 나와 있는 게 완충 녹지, 이 정도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이라든지 휴게 시간을 통해서 개인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운동을 한다거나 또는 근로하다가 잠깐 좀 뭐랄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공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협소해요, 이 공간 크기 자체도. 우리가 새롭게 청사가 됐든 공공건물을 지을 때 보면 그 앞에 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 산단 재생사업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을 바꾼다라는 게 쉽지 않다면 앞으로는 다른 공모사업이 됐든 아니면 시비를 투입을 하게 됐든 여기다가 좀 더 근로자들이나 대표자들이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걸 제시를 해주셔야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게 맞지 않은가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 포함되지 않은 부분까지 더 넓혀서 공단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쾌적한 공간에 대해서 기업하기 좋은 산단으로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많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고 산단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순천시에서 여러 가지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산단 재생사업 안에 포함돼 있는 저류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기업활동을 좀 방해하는 행위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순천시가 정말로 다른 인근에 있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런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해서 일자리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시에서조차 이런 관심이 없고 시에서조차 이런 배려가 없다면 어떤 기업체가 순천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안을 제시해주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서로 서로 기업유치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순천시가 지금 지향하고자 하는 부분에 퇴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줘서 다른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게 고민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산단 재생사업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 이현재 과장님 제가 지금 산단 재생사업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단 재생사업 2015년도에 확장돼서 102억인가 됐다면서요, 12억이 좀 더 포함이 돼 있긴 하던데. 이것도 지금 4년 동안 여러 가지 중간에 부도가 났나요? 한번 안됐던데.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해제돼 가지고 좀 늦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재생사업이 가장 중요한 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신속하게 해서 재생사업 구간이 빨리 변화되기를 원하는 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이에요.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반성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가져요. 하여간 제발 말로만 기업유치, 기업유치 이렇게 하지마시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혹시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지적해주신 의견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산단 재생사업을 하는 목적이 기업하기 좋고 업종도 변화돼서 거기 환경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신 의견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저류지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봉합이 된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봉합이 완전한 봉합은 아니더라고요. 그니까 이 행감이 끝난 이후에 산단에 계신 대표자들 좀 자주 소통하셔서 애로점이 뭔지, 그 다음에 또 산단 재생사업 사업은 아직 못 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중간 중간에 사업변경을 하시더라도 기업가들 입장을 많이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약간 중복질문인데요, 조금 전에 정홍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잡월드가 아직은 좀 보이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 장숙희 그러면 이게 처음에 착공과 그리고 완공 시기를 보면 2020년 8월에는 청소년 어린이, 또 2020년 10월까지는 체험관들이 다 완공이 된다라고, 개관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 장숙희 가능한가요? 다시 한 번 질문을 하지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가능,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가능하도록 할 건가요? 지금 보면 그럴 것 같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정표를 준비해 놨습니다. 공정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숙희 내년에 10월이면 전부 개관을 할 수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게 자꾸 개관시기가 혹시라도 늦어진다면 저희들 4차 산업혁명 박람회 같은 것도 좀 늦어질 수도 있죠, 어쩐가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저희들이 2021년 4월 23일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외적 이미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예정 안에 다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 장숙희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중앙부처의 경우에서 주무부처 지적에 난색을 표했다, 이건 뭔 말인가요? 187쪽인데 4차 산업혁명 박람회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국도비 지원이 우리가 가장 필요하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장숙희 자, 박람회를 추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잡월드를 원활하게 하는 데까지는 아무래도 시비 갖고 되지 않고 이제 재정요건이 어려우니까, 국도비가 필요할 것 아닌가요. 그렇죠? 국도비 지원하는데 재원확보를 하는데 별 차질은 없나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2018년도 시비 확보를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적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해도 그것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게 총액 사업관리 대상이 되어서 시비를 세우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국비 9억 원을 편성을 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 9억 원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아무래도 밑에 보니까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국도비 지원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시 재정으로는 아무래도 어렵고 하니까 국도비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서 2020년, 2021년 우리들이 잘 제대로 박람회도 개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 체험관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제 날짜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최선을 다해서 공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과 방금 발표하신 장숙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남 잡월드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 했는데 지금 우리 순천은 성남의 한 절반정도의 규모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명옥 예, 그렇죠 규모가. 그런데 성남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지마는 그대로의 벤치마킹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순천시의 특별성을 가지고 그걸 설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 이명옥 그래서 우리 잡월드가 유치원 학생부터 또는 학생, 일반인까지 이렇게 사용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지 막대한 예산만 들여 가지고 전시 효과적으로 보여주기식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 순천시하고 성남 잡월드하고의 차별점이 있다면 어떠한 점을 들 수 있을까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일단은 성남하고 우리 순천 잡월드 차이점은 이용권자들이 조금 다르다, 성남 잡월드는 경기 서울 지역중심으로 되어 있고 우리 순천은 경남, 전북, 전남 이쪽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타겟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저희 순천시는 순천 잡월드는 우리 미래 직업과 관련해서 우리 순천이 생태, 교육, 문화 쪽에 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특화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체험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남에 없는 VR·AR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랄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미래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는 최신화 돼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고자 합니다.
○위원 이명옥 물론 그렇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마는 꼭 성남 그쪽의 식을 답습하는 것보다도 우리 순천시가 새로운 모델로 해가지고 차별화된 잡월드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지부진합니까? 아니면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현재 순천만 잡월드가 지지부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작업공정표대로 공정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설계 적정성검사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공사를 하면 좋겠지마는 이미 올해 8월 달에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면 주위에 또 환경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봇대같이 제거작업이라든가 도로 사업이라든가 이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주위에 전봇대까지 제거를 한다 그랬어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 사업으로 하면 시간이 아주 촉박할 것 같이 느껴지는데 말로만 그렇게 말씀을 하지마시고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시간은 촉박한데 그렇게 말씀을 함부로 해버리면 답변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서 공사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여하튼 이 잡월드가 성공이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익이 돌아올 수 있고 또 학생들이나 일반인한테도 좋은 볼거리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차질이 없도록, 내년 말까지라 그랬죠 10월 달?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저희들이 계획적으로는 10월까지 건물을 완공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시운전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4월 달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꼭 성공을 하기를 바라고 주위에 또 뭡니까, 차량이 오고 가고 주민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그런 교통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없을까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염려해도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여하튼 짧은 기간 동안에 1년이라 그러면 짧은 기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기 때문에 잘 연구를 하고 또 계획을 잡아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우리 순천시에서 좋은 볼거리라든가 이렇게 이익창출을 위해서 좋은 잡월드를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전선지중화 관계는 지금 현재 계획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지금 우리 이명옥 위원님께서 아마 현장, 지난번에 저희가 갔을 때 주변에 전선지중화까지 함께 고려를 해봐라라고 하는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잡월드가 건설이 되게 되면 인근에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지 주변 여건 상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정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주변에 여건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잡월드 공사하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전선지중화 문제는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아마 현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야될 부분이 아마 잡월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 기간 내에 모든 것을 완공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은 놓이는데 저는 이제 잡월드가 과연 우리 순천에 유치를 했을 때도 상당히 우리가 성남을 가서 보면서 우려 반 기대 반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아마 현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야될 부분이 아마 잡월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 기간 내에 모든 것을 완공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은 놓이는데 저는 이제 잡월드가 과연 우리 순천에 유치를 했을 때도 상당히 우리가 성남을 가서 보면서 우려 반 기대 반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경영에 어떤 악화가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지금 자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가장 잡월드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익문제랄지 비용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을 해서 운영방식이랄지 그 다음에 비용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하고 어떤 것이 우리 순천에 가장 적합한 방식인지 또 운영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지금 연구 중에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 드려서 의견을 반영 받아서 최적정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상당히 신경을 그 부분을 써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운영상에 있어서는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현재 정부에서는 운영비는 지급하지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래도 성남은 그런 부분을 보충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매년 이런 시설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놓은 시설을 갖고 몇 년 우려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계속 바깥하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해나가면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경영에 악화가 생기면 우리 재정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만 주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이정도 적자 내지는 이정도 이익이 창출됐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해도 저희들이 1차 기본계획에다가만 맡겨놓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타 지역에 운영사례랄지 민간사업 운영사례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우리 시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1년 남았는데 검토만 해서 안 된다니까요, 좀 그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우리가 경영수지가 어떻게 나와 있어야 될지 나오는지 이런 부분은 좀 계산이 돼야지 그래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어떤 걸 보완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저희들이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해도 구체적이랄지 방식을 더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의회에다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결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합시다. 적자가 될 것 같아요, 이익이 될 것 같아요? 운영상에 있어서.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현재 적자운영, 거의 적자운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흑자도 낼 수 있다 잘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어도 되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적극적으로 잘 운영되면 흑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래서 그 부분이 성립이 돼야지 알찬 내용도 넣고 또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오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간에 경영상에 보충을 해가지고 이익이 나면 좋겠지만 적자가 나더라도 그러한 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를 잘 짜내보기를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적극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었던 마그네슘 산업 3000억 투자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습니까? 추진현안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요즘에 자세한 보도가 언론이라든가 좋은 대통령공약사업으로 만들어놓고 기회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 임기도 다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어떻게 좀 획을 그어야 될 때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마그네슘 사업은 현재 대통령께서 3000억 투입을 약속을 하셨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해도 클러스터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 그 전 단계로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를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장비구축이랄지 리모델링, 그리고 실증 장비 기업에 기술을 지원을 한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잘 진행되고 있고 현재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로 20억 원을 확보를 한 상태로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마그네슘 산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총 예산이 얼마죠? 3000억 원을 대통령께서는 공약을 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다 오기는 힘들 것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현재 저희들이 다시 그 사업을 보완을 해서 다음에 산업비에 저희들이 제출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 전단계로 155억 원의 사업비로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20억 원의 국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위원 문규준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일정상 우리가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그것으로 예산이, 지금 언제까지 추진할 사항이죠 지금?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것이 2023년까지 추진할 사업입니다.
○위원 문규준 대통령님은 3000억 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20억 원씩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와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예타를 신청하기 위해서 상용화 지원센터를 먼저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해서 기술력을 높여서 그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000억에 육박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래요,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공약을 해주시고 300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순천시에서는 그렇게 많은 투자된 전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획기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잡아서 이 정부가 있는 동안에 대통령 임기 동안에 어떤 그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대통령 임기동안 하고 같이 역할을 해가지고 꼭 그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달성이 되고 우리 순천시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최선을 다하고 관리를 잘해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이 사업은 당초에 조례동 지역에 군부대 부지 주변입니다. 거기에 도심 속의 문화거점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립했던 계획인데요, 이 사업은 토지보상사업입니다.
○위원 박계수 다 100% 완료됐습니까? 96%됐다고 했네, 진도가?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이 사업은 현재 34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유지 18필지, 그 다음에 국유지가 4필지, 사유지가 7필지인데 현재16필지가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진도가 96%라는 건.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16필지 중에서 완료를 9필지했고 7필지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게 지금 땅을 산다는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 금액으로 보면 얼마나 돼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금액이 전체했을 때 63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전체, 그러면 이게 지금 31억이잖아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그러면 또 내년에 또 연차사업으로 계속할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현재 이것이 이월사업이 돼가지고 내년에는 소멸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이 사업 자체가?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 박계수 그럼 이 생태문화지구 조성사업은 계획에서 사라지네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현재 토지보상은 올해 연말 내에 집행되지 않으면 사업비는 소멸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그동안 땅 사놓은 것은?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대부분 사놓은 것이 몇 필지 되지 않고 거기가 시유지고 또 국유지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위원 박계수 아니 이게 지금 무슨 과에서 넘어왔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이게 아마 그전에 미래산업과 전에 투자유치과에서 이렇게 넘어온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아, 투자유치과에서 왔어요? 내가 그래서 뜬금없이 생태문화지구 조성사업이다 그래서 진도가 96%가 나갔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있어서 이게 뭔가.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리고 여기 안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유치도 안에 부지에 포함돼 있습니다. 생태문화지구 안에 국립민속박물관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왜 이 내용에 대해서 뒤에 조서를 안 써놨습니까, 표시를 안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안 해놨어.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자료에는, 조서에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그럼 이 내용이 진행상황 같은 게 다른 것은 다 해놨는데 보니까 이게 안 돼 있어서 뭔가 싶어가지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당초에 거기를 민속박물관이랄지 생태 놀이터.
○위원 박계수 그러면 지금 보면 민속박물관 건립 유치 추진을 매입완료를 19년 5월 달까지 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럼 이것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럼 민속박물관 유치 자체도 포기하시겠네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안에 생태문화지구.
○위원 박계수 충분히 부지는 가능합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생태문화지구 안에 여기 군부대 부지도 있고.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민속박물관도 들어가고.
○위원 박계수 지금 현재 진행할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확보해놓은 평수가, 정확히 지도를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민속박물관은 전체적으로 50,000㎡고요. 토지는 전체적으로 매입이 됐고.
○위원 박계수 매입이 다 됐어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아까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것은 생태문화지구 내에 전체적으로 lb를 보면 생태문화지구 내에.
○위원 박계수 좀 이해가 안 되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안 될 수도 있는데.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태문화지구 내에 국립민속박물관.
○위원 박계수 그 지도에 정확히 매입된 것하고 그것을 표시한 것은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래서 전혀 설명이 안되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제가 한 겁니다. 또 96%까지 진도가 나갔다고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96%라고 해놨어. 표시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이 사업은 96%라 된 것은 사업비 대비에 집행된 추진실적이 96%라 이 말입니다.
○위원 박계수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전체 지금 진행된 내용은 자료제출 해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물었던 것의 답변에 대한 내용을 듣고 제가 한번 질문해보겠습니다.
지금 잡월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적자는 안 날거라고 답변하셨어요, 금방.
지금 잡월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적자는 안 날거라고 답변하셨어요, 금방.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최선을 다해서 운영방식이랄지 이런 걸 조정했을 때.
○위원 박계수 어떤 식으로,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저희들이 국가의 지원 아직.
○위원 박계수 못 받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지금 성남 잡월드 같은 건 국가의 지원을 받아도 적자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성남 잡월드는 국가에서 지원을 100억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재단 운영에 관련한 사항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어찌 됐든 운영에 있어서 거의 마이너스가 난 단 말이에요, 적자가 나. 우리 순천이 지원도 안 받으면서 적자 안 날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지금 그 말씀하셨어요? 지원도 못 받고 거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게 적잖아요. 우선 그러면 운영계획이 수립이 됐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운영계획은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계수 운영계획도 수립이 안 돼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 박계수 아니 예를 들어 전시체험관 콘텐츠 같은 것은 계획이 잘 돼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콘텐츠요? 그게 성남하고 순천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콘텐츠가?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목적이랄지 이런 것은 같습니다만해도 콘텐츠랄지.
○위원 박계수 콘텐츠 잡아놓은 그것도 제출해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 수익사업 계획은 잡혀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구체적인 수익사업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지만이.
○위원 박계수 그런 계획이 안 잡혀있는데 지금 적자를 안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돼요, 지금. 여기서 그냥 답변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7대 때부터 우려했던 부분이 적자운영을 가장 우려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과장님 바뀌셔가지고 적자운영을 안 할 것 같다고 답변을 하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적자운영이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한 게 아니고 운영방식이랄지 이런 부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 적자도 안 날 수 있다.
○위원 박계수 재정운용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잡월드 관련해서는.
○위원 박계수 아니 우리가 지원을 받아도 적자가 나는데 지원을 안 받고 거기보다 더 적은 규모로 얼마나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답변을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뭔 근거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근거는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박계수 지금 보니까 전부 계획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운영방식이랄지 운영일수랄지 그 다음에 강사운영이랄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흑자도 발생할 수 있다.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고려해서 흑자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확답이 아니고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박계수 근데 사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적자운영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잘 세우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보고 드리고 협의해서 최적의 운영방식을 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하여튼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잡월드를 운영하지마는 적자운영일 경우에 우리 시에 굉장히 부담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적자운영이 최소화될 수 있게 좀 계획을 잡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 좀 전에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사실 지금 포스코가 마그네슘 공장을 처음으로 한다고 이렇게 매스컴에 나온 것 같은데, 어쩝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현재 포스코는 작년 12월 달에 이미 적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처분한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대기업에서 발을 뺄 때는 사실상 앞으로 미래가 별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발을 뺀 것 같은데 반대로 우리 시는 지금 조성사업을 추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지마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쩝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거와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과 연동을 해서 가야지 시너지 효과가 되고 사실상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포스코는 빼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부적합으로 나왔다, 이거는 사업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현재 포스코에서는 대기업으로서 인력구조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은 대기업에서 할 사업이 적합하지 않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을 때 사업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그.
○위원 박계수 그러면 중소기업 쪽으로 해서 추진하시려고 합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게 아니고요. 포스코에서 매각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는 이 사업은 대기업에서 운영하기는 구조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벤처기업들을.
○위원 박계수 저희들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어찌됐든 대기업에서 발을 뺄 때는 사실상 지금 오히려 알루미늄, 합금 쪽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장점도 갖고 있지만 단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마그네슘 판제가 포스코에서도 발을 빼는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시장성이나 모든 경제성을 봤을 때. 반대로 우리 시에서는 반대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우려하시는 내용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해도 포스코 마그네슘에서 완전히 발을 떼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위원 박계수 아니, 공장처분을 하면 완전히 발을 떼는 게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게 아니고요. 포스코 마그네슘 해서 기술지원을 인수할 벤처기업에게 기술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분이.
○위원 박계수 벤처기업이 그 많은 공장을 인수할만한 여력이 있는 데가 벤처기업이 있을까, 하고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대외적으로 알려지지는 아닙니다만해도 현재 인수단계에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 박계수 아, 지분을 갖고 가신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기술지원이랄지 이런 걸로 해서 20% 지분을 가지고 가서 그 사업을 완전 포기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잘할 수 있는 중소 벤처기업에게 인수를 하긴 하겠다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저희들은 사실상 거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매스컴에 나오는 발표나 이런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하는데 우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비타당성에서도 부적합으로 나왔다는 것은, 또 부적합으로 나오고 포스코도 발을 빼고 이래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저부터서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진행하는 것이 맞나 우선 시장으로 봤어도 이게 여러 가지 단점이 많아가지고 시장성이 좀 적다고 해서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우려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갑니다만해도 마그네슘 사업은 세계 일류산업으로서 순천시가 상당히 메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키워나가고 해야지 만이 경쟁력도.
○위원 박계수 좋습니다. 사실상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가다가도 또 좋은 사업에 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좋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포스코가 몇 년 운영했습니까? 십 몇 년 운영했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2006년도, 2007년도에 저희 시하고.
○위원 박계수 12년 정도 했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발을 빼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국비요청 해가지고 다시 하실 겁니까? 앞으로 진행사항 어떻게 하실 랍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저희들이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를 전 단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기업들하고도 접촉을 많이 해서 곧 조만간 MOU를 체결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 어느 부분을 할 것인가까지 해서 저희들이 한 대략 10여 개 정도의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마그네슘 생산동에 기업들이 마그네슘 관련해서 사업을 활성화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받아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계수 하여튼 계획하셨으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답변에 대한 충분한 반론 같은 거나 이런 건 못하지마는 우리가 매스컴에 나왔던 그 바탕으로 제가 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아마 우리 미래산업과는 과 명칭대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감사가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호남권 직업체험센터와 서면 산단 재생사업 관련해서 집중적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감사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추가 감사 있으십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아마 우리 미래산업과는 과 명칭대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감사가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호남권 직업체험센터와 서면 산단 재생사업 관련해서 집중적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감사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추가 감사 있으십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e스포츠 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공모사업이 떨어졌잖아요. 내년 공모 신청 하실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내년에 e스포츠 경기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저번에 e스포츠 대회 개최에 대한 시민 호응은 좀 어떻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G2Festa와 같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 e스포츠 대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회 때, 2회 때는 전북, 광주에서 추진했는데요. 관람객이 한 13,000명 온 걸로 됐고요. 저희 시는 27,000명이나 와가지고 큰 호응을 받았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문화를 접한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아주 흐뭇하고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저는 상당히 그쪽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에 관해서 사실상 부결이 됐어요. 그런 차원을 보면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e스포츠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 그냐면 자식들,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컴퓨터만하고 게임만 하면 공부 안하고 그쪽에 빠져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e스포츠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도 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미래산업과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전문가 모셔다가 설명회도 한번 하시고 했으면 좋지 않냐, 왜냐 앞으로 이런 것과 e스포츠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4차 산업 준비하잖아요, 박람회.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막연하게 지금 4차 산업, e스포츠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면 이게 뭔가 하면서도 예산만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정확히 알고 이런 것이 예산이나 이런 걸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4차산업 관련하고 e스포츠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신다면 한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 박계수 위원님께서 e스포츠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아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결과에서 첫 번째 사업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라고 하는 감사내용이 있었는데요. 지금 완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사건이 발생된 이후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마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도비 확보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이 총 사업비 485억 원 중에 내년에 확보해야 할 사업이 91억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금 패널티로 9억 원을 삭감을 한 상태거든요. 해서 저희들이 국회도 여러 차례 찾아갔고 고용노동부, 중앙정부를 찾아가서 많이 건의를 해서 어느 정도 국회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사업을 예산을 추가로 해줄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정부,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게 조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요. 국도비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하되 다른 또 보완을 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패널티는 왜 받으셨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당초에 2017년도에 보면 시비를 갖다가 69억 원을 확보하도록 총액사업비 지침에 보면 매칭비율별로 다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놓으면 또 이월을 해야 되고 명시이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쓸 돈만 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총액사업비 관련 이런 지침을 조금 간과했고 사실은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 내용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비를 적게 60억 원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것을 보고 안했다고 보고하지 않고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다음에 9억 원을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이다해서 여러 분야에서 국회의원들도 이해를 하고 이렇게 했지마는 좀 그것이 난감한 상황인데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과장님께서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말씀은 이제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부터 해서 행정에서도 다각도로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국비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패널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만회를 하실 겁니까? 아까 우리 정홍준 부위원장님께서도 국비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계속적으로 국비를 저희가 확보를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할 순 없지 않습니까? 이 방안을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방안은 첫 번째, 국비확보가 첫 번째고요. 만에 하나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이 낙찰차액이라는 부분도 있고 시비 확보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사업을 중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이 어렵다 그러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되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이 자리에서는 발표하기가 어렵지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제가 조목조목 좀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실직고, 전부 답변을 하셨어요. 국비확보가 미확보된 사항이 있고 사실은 미확보뿐만이 아니고 국비가 미확보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감액조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은 축소가 됐고요.
○위원장 이복남 국비외에 도비도.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도비는 2억 원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이 총액으로 해서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이복남 2억을 올 초에 반납을 하셨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반납을 한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이 안 내려간 것이죠. 예산이 안 내려온 거죠.
○위원장 이복남 2억이 와서 다시 반납조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반납조치는 없었고요.
○위원장 이복남 아니요, 과 송금액을 반납을 하라라고 해서 제가 관련공문도 가지고 있어요. 확인해보시고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예산이 총사업비관리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장 이복남 해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지침,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나옵니다. 모든 예산은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국도비 배부 자체도 이 지침에 의해서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이후에 여러 가지 제재조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장 이복남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실 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그때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연동해서 지금 국비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조금씩 계속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잡월드 공사 공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수익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잡월드가 건설이 되게 되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미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그리고 국비확보 관련해서도 다른 방안을 저희가 찾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국도비 매칭사업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장시간동안 우리 미래산업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추진했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바로 점심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감사는 오후에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바로 점심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감사는 오후에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남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문화관광국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과·소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과·소장께서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완결사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고 추진 중이거나 추진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감사에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을 요약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문화관광국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과·소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과·소장께서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완결사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고 추진 중이거나 추진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감사에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을 요약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문화예술과장 탁종수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5-1번, 시민의 날과 팔마문화제 분리 건입니다. 행사 자체는 성공적이었으나 시민의 날 행사와 팔마문화제 정체성이 모호해서 분리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행사장 주변 상인 불만, 특히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의 날과 팔마문화제를 분리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팔마문화제 행사구간에 도로 4차선 중에서 2개 차선만 통제하였습니다.
관리번호 5-2번입니다. 동물영화제와 문화제야행, 교향악축제,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등에서 평가용역을 실시해서 문제점을 발굴한 후에 개선사항을 내년도에 반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가용역을 하거나 평론가의 비평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행사결과 보고서에 만족도 조사 내역을 넣도록 했습니다. 올해 평가결과는 내년도 행사에 반영하겠습니다.
5-3번, 아고라팀 축소 등 내실화 방안 강구입니다.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게 공연의 내실화를 위한 팀 축소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공연단 100팀 391명하고 생활문화공연단 87팀 262명으로 축소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공연현황을 홈페이지에 개시하였고 또 오디션 때 시민평가단을 운영했습니다.
5-4번, 순천문화원 정상화 및 문화재단과의 역할 구분정립입니다. 자료에는 완결로 돼 있지마는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순천문화재단은 행정과 민간사이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또 향후에 전문성이 필요한 위탁운영도 추진하겠습니다. 순천문화원은 저번에 전라남도에서 감사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감사결과가 통보되면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 순천시는 정책 결정과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 전반적인 기획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을 따릅니다. 그리고 순천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을 따릅니다.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사업내용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문화원이 정상화되면 긴밀히 협의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5-5번입니다. 축제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으니 분산추진하고 문화행사 프로그램과 가수 초청 등 문화행사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재야행 1차 행사를 4월로 했고 또 다른 행사도 상반기에 이렇게 분산시켰습니다. 또 시승격 70주년 기념행사 때는 국내 정상급 가수를 다수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행사 때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거나 설문조사를 하여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5-6번, 전남영상위원회 사무국장은 상근직으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으나 이중취업을 하고 있으니 확인 후 조치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남 CBS로 사실 확인을 하니까 CBS에서 답변이 오기를 CBS 기획사업 발굴에 도움받기 위한 신분으로서 전남 CBS 직원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5-7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유명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촬영을 유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순천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지 홍보 방송 프로그램 등 유치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5-8번,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및 수학여행단 유치 대책을 마련하고 학예연구사 채용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하고 홍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학여행단 규모가 약2700명 정도 유치하였고 또 학예연구사도 채용을 하였습니다.
5-9번, 문화바우처 운영과 관련해서 일선 읍면동에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편법까지 동원된다고 하니 사용처 다양화 등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맹점을 올해 15개 추가하고 또 취약지역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불이라든가 그릇, 한복 등 품목을 단체 또는 대행구매가 가능하게 조치했습니다.
5-10번, 문화예술행사 지원금액이 천차만별이니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한 객관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자체심사기준 표에 의해서 평가하고 또 고득점 순으로 차등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시민 평가단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도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 산정에 참고하겠습니다.
5-11번, 정유재란 전적지 복원사업과 순천왜성 국가사적지 지정에 따른 토지매입과 평화공원 위치선정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도 자료에는 완결로 잘못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적사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순천왜교성 국가 사적 승격 신청은 지난 8월에 문화재청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고 또 97년도에 사적 해제 당시에 문화재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사적승격의 타당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자료를 정리한 후에 우리 시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적지가 승격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왜교성 보수 복원을 하고 토지매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화공원 위치선정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충무초 소유자인 여수MBC가 안판다고 했습니다마는 최근 그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하면서 주민의견수렴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5-1번, 시민의 날과 팔마문화제 분리 건입니다. 행사 자체는 성공적이었으나 시민의 날 행사와 팔마문화제 정체성이 모호해서 분리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행사장 주변 상인 불만, 특히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의 날과 팔마문화제를 분리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팔마문화제 행사구간에 도로 4차선 중에서 2개 차선만 통제하였습니다.
관리번호 5-2번입니다. 동물영화제와 문화제야행, 교향악축제,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등에서 평가용역을 실시해서 문제점을 발굴한 후에 개선사항을 내년도에 반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가용역을 하거나 평론가의 비평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행사결과 보고서에 만족도 조사 내역을 넣도록 했습니다. 올해 평가결과는 내년도 행사에 반영하겠습니다.
5-3번, 아고라팀 축소 등 내실화 방안 강구입니다.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게 공연의 내실화를 위한 팀 축소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공연단 100팀 391명하고 생활문화공연단 87팀 262명으로 축소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공연현황을 홈페이지에 개시하였고 또 오디션 때 시민평가단을 운영했습니다.
5-4번, 순천문화원 정상화 및 문화재단과의 역할 구분정립입니다. 자료에는 완결로 돼 있지마는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순천문화재단은 행정과 민간사이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또 향후에 전문성이 필요한 위탁운영도 추진하겠습니다. 순천문화원은 저번에 전라남도에서 감사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감사결과가 통보되면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 순천시는 정책 결정과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 전반적인 기획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을 따릅니다. 그리고 순천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을 따릅니다.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사업내용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문화원이 정상화되면 긴밀히 협의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5-5번입니다. 축제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으니 분산추진하고 문화행사 프로그램과 가수 초청 등 문화행사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재야행 1차 행사를 4월로 했고 또 다른 행사도 상반기에 이렇게 분산시켰습니다. 또 시승격 70주년 기념행사 때는 국내 정상급 가수를 다수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행사 때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거나 설문조사를 하여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5-6번, 전남영상위원회 사무국장은 상근직으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으나 이중취업을 하고 있으니 확인 후 조치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남 CBS로 사실 확인을 하니까 CBS에서 답변이 오기를 CBS 기획사업 발굴에 도움받기 위한 신분으로서 전남 CBS 직원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5-7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유명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촬영을 유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순천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지 홍보 방송 프로그램 등 유치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5-8번,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및 수학여행단 유치 대책을 마련하고 학예연구사 채용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하고 홍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학여행단 규모가 약2700명 정도 유치하였고 또 학예연구사도 채용을 하였습니다.
5-9번, 문화바우처 운영과 관련해서 일선 읍면동에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편법까지 동원된다고 하니 사용처 다양화 등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맹점을 올해 15개 추가하고 또 취약지역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불이라든가 그릇, 한복 등 품목을 단체 또는 대행구매가 가능하게 조치했습니다.
5-10번, 문화예술행사 지원금액이 천차만별이니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한 객관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자체심사기준 표에 의해서 평가하고 또 고득점 순으로 차등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시민 평가단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도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 산정에 참고하겠습니다.
5-11번, 정유재란 전적지 복원사업과 순천왜성 국가사적지 지정에 따른 토지매입과 평화공원 위치선정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도 자료에는 완결로 잘못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적사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순천왜교성 국가 사적 승격 신청은 지난 8월에 문화재청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고 또 97년도에 사적 해제 당시에 문화재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사적승격의 타당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자료를 정리한 후에 우리 시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적지가 승격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왜교성 보수 복원을 하고 토지매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화공원 위치선정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충무초 소유자인 여수MBC가 안판다고 했습니다마는 최근 그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하면서 주민의견수렴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5-3 아고라 축소 등 내실화 방안 촉구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했어요. 근데 지금 올해 팀 수를 예년보다는 줄였잖아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고라도 복지측면을 봐서는 물론 이번에 생활단을 편성을 했죠. 그랬는데 이번에 실제 참여하신 분들은 뭐라 그럽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특히 생활문화공연단이 87팀이 올해 네 차롄가 공연을 했는데 당초에 생활문화공연단을 저희들이 기대를 한 것이 본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마는 가족이라든가 친지들이 함께 참여해서 즐기는 그런 축제분위기를 저희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가족이나 친지는 거의 안 오고 출연자들, 자기들만의 그런 행사에 좀 지나지 않아가지고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4번 했다 그랬는데 2번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당초에 상하반기에 이렇게 한 번씩 하기로 했었는데 상반기 때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한 번 하고 그 뒤에 또 다목적홀에서 한번 하반기 때 했습니다마는 아랫장에서도 또 한 번 하고 왜 그냐면 하반기할 때 팀이 많다보니까 한꺼번에 하루에 다 못해서 아랫장에서도 한 번하고 조례호수공원에서도 한 번 했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공연은 장소는 다르지만 본인 공연 횟수는 2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랬죠?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생활공연단이 그냥 어느 장소에서 아무 의미도 없이 그렇게 공연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상당히 좀 기분 상으로 좀 안 좋다할까 좀 그런 걸 느낀다라고 해요. 그래서 물론 팀 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고라가 올해도 내년에도 올해 같은 방법으로 할 겁니까, 운영을?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지금 아고라 행사는 올해까지 추진위원회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문화재단에다가 이렇게 대응을 시켜서 문화재단에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문화재단에서 할지라도 더 주무과장으로서 뭔가 방법론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오디션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팀 수 선별문제라든가 그런 장르별로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만약 예를 들어 문화재단으로 간다하면 옆에서 조언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오디션 관계 때문에 솔찬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오디션은 올해 당초에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말썽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하게 되면 올해 나중에 2차에 한 것처럼 실제 오디션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그 시민의 날과 팔마문화제가 정체성이 모호해서 분리하라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서 올해 처음으로 분리했죠, 그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장숙희 분리했는데 어쩝니까? 더 분리해서 하니까 더 낫나요,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분리를 함으로써 팔마정신에 현창하는 사업 중심으로 했는데 하반기 때 각종 여러 가지 축제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민들 참여하는 숫자에 있어서는 많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팔마문화제가 청렴과 혁신이라는 그런 순천 정신에 현창한다는 사업 취지는 올해 사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요? 아무튼 아까 그런 맥락에서는 이거를 따로 분류를 해서 하는 게 옳은데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고백하건데 이게 중복이 많이 있어서 그랬죠. 그때 시민 팔마문화제 열릴 때 낙안읍성민속문화축제도 같이 열렸었어요. 3개의 행사가 같이 맞물려가지고 여러 시민들이 아마 참여를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랬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장숙희 그런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지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뒤쪽에 보면 저희들이 축제가 너무 많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들으셨죠, 과장님도? 우리 같은 동료 의원인 김미연 의원께서도 조례 발의까지 했어요, 축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네? 아, 5분발언 죄송합니다. 5분발언을 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순천시민들이 또는 위원들이 모두가 다 한번쯤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지적사항을 봐도 문화 행사들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물론 볼거리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 정말 복잡하다라는 시민의 의견들이 많다는 걸 인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 사무감사에 대해서는 혹시 더 확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범위에 대해서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사무감사에 대해서는 혹시 더 확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범위에 대해서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답변 성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 위원회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지금 현재 7개 자료로 지금 제출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자료상으로는 7개인데 우리 조례상으로 설치위원회가 몇 개 돼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지금 자료에 하나 누락된 것이 있는데요, 향토유적보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향토유적위원회 2019년도, 18년도 지금 했습니까? 운영, 위원회를? 설치 돼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그때 심의안건이 있을 때 열리는 데 사실상 올해는 안건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올해는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설치는 돼있어요? 위원회 설치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위원회 설치가 지금 올해 19년 2월 26일까지 돼있는데 사실 임기 끝나고 나서 다시 재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보면 향토 유족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0월 1일 날 만들어 졌어요, 시행이. 근데 지금 4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운영에 보면 정기회는 매년 1회 4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 한다 그랬어요. 조례상으로는 4월에 무조건 해야 돼요. 1년에 한번씩, 돼있죠? 위원회 운영 제4조에. 1항에 보면 매년 4월 달에 개최하게 돼있어요. 명시가 돼있어, 4월이라고. 왜 안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저희들이 심의안건 때문에 개최를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하거나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시정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조례규정에 따라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 목적이 향토유적보호관리예요. 그동안의 향토문화유적을 과장님이 관심을 안 썼다는 거예요. 이 조례를 무시한다면, 그렇죠? 이 조례가 명시돼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건 조례위반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하여튼 이 부분을 앞으로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여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아까 과장님은 향토유적만 있다 하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4개가 돼 있어요, 설립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14개. 지금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라든가 다른 건 지금 위원회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7개 외에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2017년 조례가 돼있어요. 근데 위원회 설치하게끔 돼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문화예술진흥위원회도 저희들이 실질적인 운영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조례 규정에 성실하게 적용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설치가 지금 안 돼 있죠? 그럼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지금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순천시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가 또 설치하게 돼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정홍준 올해 2019년 1월 2일 날 운영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 설치도 지금 안 돼 있다는 것 같고만 보니까. 그리고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있잖아요? 관리운영조례도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는 조례상에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정홍준 예.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기독교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조례도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는 위원회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미술대전 조례는 운영위원장이 미술협회장으로 돼서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올해 돼 있는데 한 번도 지금 기록에는 없어요. 감사 자료에도 없어요.
그리고 순천시 사단법인보면 전라남도 영상위원회, 운영위원회 조례가 있습니까? 설치돼 있어요, 위원회가?
그리고 순천시 사단법인보면 전라남도 영상위원회, 운영위원회 조례가 있습니까? 설치돼 있어요, 위원회가?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영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최수종 배우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운영위원들이 잘 구성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활동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는 위원회를 한 번도 안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금 구성이 돼 있으니까 하고 있는지는 아는데 그동안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조례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게 돼있는 것이 14개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 6개가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위법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철저히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물론 문화예술과가 이런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대형프로젝트가 많다보니까 행사에만 급급해서 이런 걸 살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살피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 조례에 해당된 우리 시민들 내지는 그런 분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번 감사 때 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회 설치 안 된 데는 위원회 설치하고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211페이지 보면 2018년도 명시이월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대회랑 작은공연장 조성사업이 진도율이 지금 20%밖에 안 돼 있어요,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신대회랑 작은 공연장은 설계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이러면서 좀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올해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올해 이 달 저번에 11월 중에 회계과로 공사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올해 마무리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올해 12월 안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위원 정홍준 2020년도 제가 예산을 잠깐 살펴보니까 작은 공연장을 두 군데 만든다고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근데 금년에도 감사기간 때라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만 하겠다고 예산만 올려놨어요. 이런 부분을 좀 잘 완결해놓고 예산을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앞으로는 가능한 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좀 더 이렇게 사업추진 과정을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서 마무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코잇선교사 가옥보수 사업 진도율을 보니까 거기도 한 20%밖에 안돼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몇 페이지?
○위원 정홍준 212페이지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코잇 선교사 가옥보수도 지금 연 초부터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좀 부족하고 민간보조 사업 특성상 자체적으로 연속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날 착공을 해가지고 이것도 올해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하여간 과장님 금년 안에 다 한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완료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212페이지 보면 조계산 생태문화환경조사.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지금 추진율이 많이 저조한데요. 이 용역 같은 경우는 또 문화재청 지침에 따라야 되고 용역 가압에 대한 승인절차가 그 과정에서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건은 조계산의 사계절 생태변화 추이를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기간이 1년으로 좀 넓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마는 내년 12월 안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송광사 국보 건조물 홍보물 제작사업도 지금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송광사 국보 건조물 홍보물 제작 사업은 이번에 우리 시를 포함해가지고 5개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사례도 없고 그래서 또 이게 간단히 만드는 홍보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송광사 국사전이라는 국보를 모형으로 하는 관광상품을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느라고 많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자꾸 송광사 이런 부분이 나와서 한번 예산을 금년도에 검토를 해보니까 한 5억 정도가 편성이 돼있어요, 제가 보니까. 계속비도 좀 있긴 있는데, 왜 이렇게 송광사에 많이 이렇게 편중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송광사에는 국보 네 점을 비롯해서 보물이라든가 또 송광사 자체가 사적으로 지정이 돼 있고 우리 시의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가 전부 합해서 161점인데 거의 송광사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 사업이 좀 액수가 많습니다.
○위원 정홍준 작년에도 제가 살펴보니 꽤 되더라고 근데 금년에도 이렇게 많아요.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그 사업이 타당성 있는가 없는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226페이지 보면 정충사 단청보수 해가지고 1억이 나갔어요. 근데 지금 정충사 민원 건이 발생됐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정홍준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주민들은 정충사 앞에 문화재 안내판을 다른 데로 이사를 하거나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주민쉼터, 정자 같은 쉼터 설치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쉼터를 설치를 하려면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이라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거에 앞서서 지금 현재 문화재안내판은 기존에 정충사 옆에서 설치가 돼있었던 것인데 정충사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현재 쪽으로 이설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또 정충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하여간 이 부분도 행정에서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28페이지를 보면 지금 5억 이상 우리가 축제 행사 등등이 있어요. 보니까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순천만 교향악 축제, 순천만 동물영화제, 순천문화재야행 지금 5억 이상이단 말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금 들여 가지고 하는데 지금 네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과장님 다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228페이지를 보면 지금 5억 이상 우리가 축제 행사 등등이 있어요. 보니까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순천만 교향악 축제, 순천만 동물영화제, 순천문화재야행 지금 5억 이상이단 말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금 들여 가지고 하는데 지금 네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과장님 다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물론 몇 가지 미흡한 점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홍준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 꼭지씩 해서 뭔가 또 감사가 있을 걸로 믿고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보면 황현 초상 및 사진 IOT시스템 구축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그랬어요. 매천 황현 선생이 있잖아요. 그거 어디다 설치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228페이지 보면 황현 초상 및 사진 IOT시스템 구축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그랬어요. 매천 황현 선생이 있잖아요. 그거 어디다 설치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 이것은 지금 이 초상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인데 이미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설치가 됐어요. 그럼 개인이니까 지금 어디다고 말하기는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하여튼 풍덕동 지역이라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제가 그 부분에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번에 순천시 각종 문화재는 총 몇 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지정, 도지정 합해가지고 161점입니다.
○위원 정홍준 161점요. 그럼 이번에 2019년도 이번에 문화재 지정이 몇 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2019년도에 지금 5점이 추가가 됐습니다. 전부 등록문화재가 지난 5월 달 4점하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1점해서 5점이 추가가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본위원이 판단할 때 8점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때 예를 들자면 16-1, 16-2, 16-3, 16-4, 16-5가 작게 보면 5점인데 크게 한 묶음으로 보면 문화재 보유수량에서는 1점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5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245페이지 보면 매천 황현 선생 아시죠? 그 분이 누구란 건 알고 계시죠? 그 분이 누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구한말 독립운동을 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일제에 의한 국권피탈에 항거해서 순절한 우국지사가 매천 황현 선생님이에요. 근데 보면 보물이 한 점 있어요. 풍덕동 금호아파트 보물 1494호 245페이지 상단 부분 여섯 번째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황현 초상 및 사진.
○위원 정홍준 보물이다 그랬잖아요, 보물이잖아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이게 개인아파트에서 관리하며 소장하고 있는데 아무리 개인적으로 잘 관리를 한다고 해도 이게 문화재도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위원 정홍준 아, 이거는 CCTV가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정홍준 그럼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이 홍보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도난이라든가 우국지사 이런 분들은 또 홍보를 좀 해서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간 우리 순천에 좋은 보물이 있다는 건 시민들이 알면 좋은 자료도 되고, 안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까 과장님께서는 올해 5개가 됐다 그러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살펴보면 2019년도에 5월 7일 날로 해가지고 6개가 돼있고 또 10월 2일 날 2개가 돼있어요. 그래서 8점입니다, 8점.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제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문화재 지정번호가 16-1, 16-2, 16-3 그러면 적게 보면 3점인데 크게 보면 1점으로, 16이라는 1점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개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종류는 다르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종류가 다르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근데 161점에는 소규모 비슷한 것을 합쳐가지고 총괄해서 1점으로 생각하는 계산방식에 의해서 161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홍준 어찌 됐든 간에 문화재는 또 담당부서에서 좀 각별하게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행감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도난이라든가 이런 화재에 등등을 좀 이번에 챙겨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아까 지금 팔마문화제 감사 자료에 나왔는데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과거에는 그 문화의 거리에서 뭔가 행렬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에 대해 뭔가 홍보도 하면서 굉장히 팔마문화제에 아까 내용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이상을 상당히 시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시민의 날 행사와 맞물려가지고 팔마문화제가 묻혀져 갔을 뿐이에요. 근데 금년에 보니까 지금 세 군데로 분산을 시켜서 호수공원하고 신대 생태회랑이란 거하고 문화의 거리 세 군데에서 올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청렴과 혁신에 대한 사업취지는 좋지만 또 일부 시민들이 저거 뭐하는 행사냐 그런 이야기도 많고 또 참가하는 시민들의 참여도도 저조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축제가 많다보니까 팔마문화제 행사를 한지 뭐하는지를 사실 몰라요. 그래서 금년에도 나름대로 장르를 바꿔서 했지만 내년에는 팔마문화제도 뭔가 기준점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올해 청렴과 혁신 팔마정신 현창하는 사업을 여러 가지의 개별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올해 사업을 통해서 갖가지 성과라든가 특히 팔마의 길을 묻다 이런 만화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욱 더 특히 학생들한테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켜서 내년에는 더욱 더 팔마 정신 청렴과 혁신이라는 그런, 애민과 배려라는 팔마정신이 우리 시민들한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제가 문화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위원회 설치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간 담당부서에서 조례라든가 철저히 지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과 축제가 참 많아요. 이런 부분도 올해는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효율성 있는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이 부분은 좀 미흡했는데.
○위원장 이복남 아니, 미흡이라기보다는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미술대전 조례가 있는데 미술대전 조례 운영위원회 구성하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미술대전 조례는 아 운영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위원장이 지금 현재.
○위원장 이복남 아니, 조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조례에도 대회장과 운영위원장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장 이복남 운영위원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지금 제가 자료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 미술대전.
○위원장 이복남 운영위원회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미술대전.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올해 미술대전하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하고 미술대전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자료는 왜 제출을 안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 부분은 누락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감사 자료가 기초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운영위원회를 안 하셨다 그러면 미술대전 자체가 무효화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근데 왜 자료에다 제출을 안 해놓으셨어요? 아까 우리 정홍준 위원님 말씀하실 때 안했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짚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문규준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방금 운영위원회를 했다는 것을 지금 확인을 시켜줬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를 했으면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제가 아까 정홍준 부위원장님 질의할 때 제가 안했다고 답변이 됐든가요?
○위원장 이복남 안했다고 하셨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 부분 답변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그래서 제가 지금 미술대전을 다시 보고 운영위원회 기능을 지금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감사 자료 자체가 지금 빠져있고 위원회 구성 자체도 빠져있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이 자료를 기초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또 세부적인 자료는 추가로 저희가 자료요구를 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순천만하고 낙안읍성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왜 지금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순천만 갯벌은 올해 10월 초에 세계유산실사단에서 실사를 해가지고 지금 그 갯벌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잘 됐다고 평가를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달에 순천만갯벌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안읍성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잠정목록으로 등록된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지마는 아직 추진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최소 2023년까지 등재되도록 그동안에 저희들이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고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늦어진 것 아닙니까, 자꾸? 좋은 점만 지적하지 마시고 좀 어려운 점, 이런 것을 말씀해주셔야만이 저희들이 또 이해를 하고 같이 돕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눈에 뻔히 보이는 것만 말씀을 하고 나열해주시면 거기에 안주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위원님께서 미비한 점들을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고 또 이렇게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상당히 오래 전부터 등재를 하려고 노력은 했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이명옥 자꾸 이게 말하자면 딜레이가 돼가지고 혹시 안 될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저희들이 아까 순천만갯벌은 말씀을 드렸고 낙안읍성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이라든가 세계유산 관련기관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우선 추진대상으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문화재청에서 지금 현재 관할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문화재청도 소관이 되고 우리 세계유산한국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것이 빨리 해결이 돼가지고 많은 우리 관광객들이 우리 순천만이라든가 낙안읍성에 와가지고 조금 구경도 하고 그러면 더 좋을 텐데 이게 자꾸 늦어져서 유감입니다. 하여튼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순천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의 성격의 차이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까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드릴 때 다음 페이지에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이 서로 비교해서 구분이 돼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 이명옥 예.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서 설립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해서 설립이 되고 있고요. 지금 문화재단은 설립자가 순천시장, 순천시장이고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상에 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 2인 이상으로 발기를 해서 추진하게 돼있고요. 그 자료, 위원님 보고 계시면 주요 사업에 있어서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 좀 비슷한 점이 없진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순천문화원이 정상화되면 문화재단하고 문화원의 사업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잘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사단법인으로 보셔야 되고 우리 문화재단은 재산을 출연해야 되는 재단법인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우리 시에서 전액 지금 출연을 한 재단법인이고요. 그리고 문화원 같은 경우는 도지사 인가를 받게 돼있고 우리 순천에서 문화원은 하나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은 도지사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대표가 그럼 우리 순천시장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지금 문화재단 이사장은 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앞번에 문화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일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찌 해결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지금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때 보고를 드렸다시피 전라남도에서 순천문화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왔습니다. 감사결과를 지금 도에서 검토를 하고 아직 통보를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지금 크게는 순천문화원 원장님 선임 관계까지 무효 여부까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도에서 통보가 되면 통보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것은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통보가 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지난번에 낙안면 평촌에 있는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을 갔다 왔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고 어떻게 보면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많은 또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관광객 현황을 보니까 2018년에는 6만 2000이 왔죠. 근데 올해는 5만5000이 왔어요. 더 줄었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올해 통계는 10월말 통계이기 때문에.
○위원 장숙희 아, 10월 말이라?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10월말 통계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 10월말하고 올해 10월말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올해 10월말에 관광객 수가 늘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더 늘었습니까? 이거는 10월말로 했기 때문에 숫자가 나왔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장숙희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방문의 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증가가 안 되고 줄었나 싶어서 혹시 이곳이 홍보가 좀 안 된 곳인가, 순천만정원 쪽만 계속하고 이쪽은 좀 등한시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을, 과장님 답변하신 건가요, 늘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숫자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됐습니다. 어제 TV를 통해서 나왔었잖아요. 순천만 정원 쪽에만 그렇게 많이 몰려서 다른 곳에는 홍보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보도를 본 적 있거든요. 과장님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저는 못 봤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서 이곳 현황과 좀 맞아떨어져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장숙희 그리고 뒤페이지 보니까 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 운영 있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장숙희 이게 지금 금곡동에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문화의 거리에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문화의 거리, 지금 보니까 2017년도부터서 2019년까지 위탁기간이 있어요. 올해 만료되는데, 그죠 어쩐가요? 어떻게 한가요, 완료가 되면?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3년간 위탁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우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서 이게 다시 재위탁을 할 때는 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재위탁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심사위원 7명으로 해서 다시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좀 좋은 점수가 나와 가지고 다시 3년간 재위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심의를 했다 그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장숙희 그 명단은 줄 수 있는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명단은 이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좋아요, 문제점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보고, 영상위원회를 좀 보겠습니다. 271쪽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는 매번 7대 때도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순천만 유별나게 돈이 많아요, 지원해주는 금액이.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여수·광양보다 순천이 두 배입니다.
○위원 장숙희 두 배죠? 그리고 올해 또 올랐어요, 3000 정도가?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올해 3000은 저번에 추경 때 반영을 했는데 그동안 인건비가 2014년부터 한 5년간 이렇게 동결이 되다 보니까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 돼가지고 좀 인건비 1500하고 각종 교육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들 1500만 원하고 해서 3000만 원을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이 증액사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개의 시 실무자들이 3번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순천시가 3000만 원, 또 광양·여수가 각 1500만원씩 이렇게 증액을 해주기로 결정을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시민들도 알고자 하는데 왜 우리 순천이 배가 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다시 한 번.
○위원 장숙희 우리 순천이 배가 더 많잖아요, 여수·광양보다. 더 왜 많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달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일단은 영상위원회가 우리 순천지역에 위치를 하면서.
○위원 장숙희 팔마체육관 쪽에.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순천지역에 위치를 하면서 영상위원회 명칭이 전남지역인데 명칭 상으로는 우리 전남 전체 지역을 관할을 하지마는 실제 순천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로 로케이션 지원하고 또 촬영지원을 하고 이런 영상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수·광양보다 우리 순천이 두 배 정도 많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영상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순천 쪽이 더 많은 영향을 준다 그랬는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올해만 해도 로케이션 지원을 84편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84편중에서 실제 촬영지원은 22편을 했는데요. 이 영화 한 편을 우리 지역에 와서 촬영을 할 때 주연배우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스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이틀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숙식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보면 우리 지역 경제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상산업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운영위원장이 지금 최수종씬데 지금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장숙희 얻어지는 효과가 크다? 근데 가끔은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배가 많아서. 광양·여수도 이렇게 좀 혜택을 보는데 우리 순천만 너무 많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과장님은?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하여튼 위원회 사무소 자체가 또 순천에 있고 또 순천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저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우리 순천만 국제 교향악 축제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287쪽인데. 올해 지금 저희들이 정명훈과 함께하는 콘서트를 했어요. 최정상의 하모니, 5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 길지는 않는가요, 어쩐가요? 좀 길지는 않아요, 과장님? 5일 괜찮습니까?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보기에 따라서 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내년에는 3일로 한다든가 좀 이렇게 줄이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또 프로그램을 돈을 받았었죠, 유료화 했었죠? 논란은 없었나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게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교향악축제는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기금을 2억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교향악 축제할 때마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를 할 때마다 이게 유료화를 시켜야지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교향악을 아끼는 그런 마음도 생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유료화를 시켰습니다. 유료화를 시킴으로 해서 관람객 수는 약간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순천시 문화 예술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장숙희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보면 저희들 생각했을 때는 그때뿐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그래서 보면 프로그램 기획도 하고 오케스트라 육성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주어지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장숙희 우리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대책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혹시 그 중에 하나 우리 순천 지역에 음대가 없어서 혹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실은. 음악대학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저도 순천대학교에 피아노학과도 있고 예술관련 학과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분야를 총괄적으로 융·복합하는 가칭 예를 들자면 문화, 하여튼 그런 학과가 저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순천대학교에서 검토할 사항이라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위원 장숙희 저희들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 학과가 있고 그렇다면 그래도 음대라도 있으면 우리들의 수준이 좀 더 낫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듣고 나면 며칠은 귀에 계속 익거든요, 입에도 음악도 흥얼흥얼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우리들이 좀 수준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려면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대학교하고도 얘기도 한번 해보고 그러세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국장님.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문화재 야행 보면 굉장히 더울 때 했어요. 뒤쪽입니다. 4월 달에 한 번 하고 1차에 2차는 8월 2일부터 4일 동안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왜 여름에 이렇게 꼭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여름에 이렇게 할 것을 고집하시는지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문화재 야행 보면 굉장히 더울 때 했어요. 뒤쪽입니다. 4월 달에 한 번 하고 1차에 2차는 8월 2일부터 4일 동안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왜 여름에 이렇게 꼭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여름에 이렇게 할 것을 고집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사실 여름이 이런 축제나 행사의 비수기인데 이런 비수기 때 오히려 야행을 하면 오히려 또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여름에 꼭 한 번을 해라는 그런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문화재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보러가는 사람들이나 관람객이나 관광객들은 아니 왜 여름철에 이렇게 하는가 근데 관광객이 과연 얼마나 많이 오나요, 다른 지역의 관광객이? 다 우리 순천 사람들이던데.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대부분이 순천사람들이겠지만.
○위원 장숙희 각 읍면동에서 다 나오시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보면.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대부분 순천사람들이겠지만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내부적으로 평가해놓은 그런 자료를 보면 또 외지에서 오신 분도 있고.
○위원 장숙희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또 대부분 야행이 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참 더울 때가 아닌 저녁시간이라.
○위원 장숙희 8월 2일이면 엄청나게 더울 때였어요, 지금 저희들 몇 번째인가요, 두 번째 했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올해가 네 번째였습니다.
○위원 장숙희 올해 네 번째, 갈 때 마다 이건 너무 덥던데요. 너무 안 더웠나요, 과장님? 물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여름철 더울 때 이렇게 하게 돼 있어, 보면은요. 근데 꼭 이렇게 이때 해야 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 덥고 그래서 서로 좀 짜증내고 그러던데 저만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야행시기 관계는 좀 더 저희들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자원봉사자들도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걸 봤거든요. 여름철에 모기, 아주 그냥 뜯기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것도 보고 그러는데 이거는 글쎄요,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여름에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한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이건 저는 여름에 너무 다들 고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더운 때 조금 비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8월 중순이나 말 정도 되면 좀, 원래 15일이 지나면 물가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8월 1일, 2일이면요, 엄청나게 더운 때예요. 정말 땀을, 서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때인데 꼭 그럴 때 이렇게 이걸 하시더라고요. 시장님이랑 의장님이랑 뭐 이렇게 딱 옷을 두꺼운 걸 입고 다니시고 그러는데 참.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내년에는 문화재청에서 권유한 여름철에 한번 해라는 그 지침도 맞추고 좀 더 시원한 기간을 고려한다면 8월 초가 아닌 8월 말에 하는 것을 한번.
○위원 장숙희 그니까요, 같은 8월이라도 같은 여름이라도 조금은 비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리고 정채봉 생가 좀 보겠습니다. 291쪽인데, 지금 이게 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정채봉 생가?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정채봉 생가 복원은 저희들이 토지매입도 하고 그랬지마는 사실상 복원시설비는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국비는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또 문화예술인 관련 기념사업이 당초에 문체부 지원사업에서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라남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테마파크 이거 예산낭비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테마파크는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을 발주할 때 테마파크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저희들이 용어순화를 해서 순천문화공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장숙희 문화공원?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문화테마파크보다는 문화공원이 용어상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니 그니까 이거를 처음에 할 때는 그 생가복원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가 이렇게 지금 생가복원사업인데 보니까 무슨 문화공원을 만들고 테마파크를 만들고 그런다 그래요. 거기가 지금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장소인가요, 거기가? 안에 좁은 데, 가보셨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순천 문화테마파크 이 사업은 현재 문학관에서 순천만 쪽으로 보면 프랑스 정원 그 다음에 빨래배하고 그 사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으로 확장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김승옥관하고 정채봉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김승옥 가문으로 확장을 하고 또 문화공원을 조성을 하고 정채봉 생가 복원은 현재 신성마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도로 정채봉 문학관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순천만보전과에서 지금 와온지구 오천뉴딜사업을 지금 공모신청을 하고 있는데, 아니 신청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와온소공원에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계시켜가지고 하는 정채봉문학관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제가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보면 정채봉 생가복원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쭉 내려오면서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아까 빨래배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방향이 틀어지네요? 저는 해룡면 신성리에 있는 그 생가복원을 위한 건지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문학관 쪽으로 이건 또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니요, 현재 순천문학관하고 빨래배 있는 거기는 김승옥 선생 문학관을 현재 문학관 거기다가 확장을 하고 빨래배 있는 쪽은 말 그대로 문학공원,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테마파크로 돼있지마는 문학공원으로 이렇게 한번 조성을 검토해가지고 현재 내년 1월 달까지 용역기간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니까 정채봉 생가복원은 현재 신성마을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정채봉문학관은 지금 신성마을 쪽은 장소도 협소하고 관광객들 접근성도 낮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 장숙희 이 사업을 거기하고 여기에서 한다 그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채봉 문학관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와온소공원에다가 오천뉴딜사업과 연계해서 한번 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비만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도비지원 받아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면 순천문학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은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용역은 지금 올해 10월 달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지금 용역기간입니다.
○위원 장숙희 아직 결과는 안 나오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내년 1월 20일 이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요? 이거는 좀 예산낭비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도 좀 낮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지.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실 랍니까?
○위원 장숙희 사업의 효과성이 낮을 것 같고 예산이 좀 낭비다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이 조성 자체가 과장님. 과장님은 안 그러실 것 같아서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여하튼 우리 김승옥 선생님이 정말 소설계에서는 정말로 유명한 순천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보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순천문학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의미 없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용역은 내년 1월에 지금 완료가 되는 거죠? 타당성 연구용역이.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장숙희 용역결과 나오면 다시 한 번 서로 말씀나누기로 하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 이현재 과장님, 이현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해 순천방문의 해여서 많은 행사를 치러내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또한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순천방문의 해여서 많은 행사를 치러내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또한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감사합니다.
○위원 이현재 252쪽에 보니까 월평유적 발굴조사 용역이 당초 3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시공금액은 2억 5600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 월평유적이 그동안 서너 차례 발굴이 됐는데요. 지금 추가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 당초에 예산이 3억이었는데 그 용역 하는 기관하고 계약하는 금액이 3억에 못 미치는.
○위원 이현재 뭐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말 그대로 지금 월평유적지 내에 일부 매장문화재들을 발굴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위원 이현재 문화재 유적 발굴하는 과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용역기간이 4개월이 좀 안되더라고요? 근데 3억이면 한 달에 1억씩이란 얘기잖아요. 낙찰차액을 감안하더라도 한 달에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저도 용역비 산출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인 것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 왜 그렇게 산출이 됐는가는 별도의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래요, 뭐 한 번에 들어갈 때 1000명씩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다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월평유적지가 구석기 시대, 선사유적이라든지 산림터, 이런 것 지금 복원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필요한 사업인 건 맞아요, 필요한 사업인 건 맞는데 사실 우리 순천시가 용역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어떤 조사용역은 아니고 발굴용역이긴 한데 이런 용역에 대해서 조금 집행부에서 꼼꼼히 한번 따져보실 필요는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대중예술단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올해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대중예술단은 올해 시범적으로 피아노맨 in 순천, 1억 원 예산가지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 대중예술단도.
○위원 이현재 원래 당초에 대중예술단,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당초에 대중예술단.
○위원 이현재 취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취지는 우리 아고라에 참여를 못하는 좀 더 수준 높은 전문예술인들에게 좀 많지는 않지마는 지속적인 출연료를 지급해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좀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게 해주자는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죠. 예술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재정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잘 못한다면 이것을 순천시에서 채워줄테니 예술 활동에 좀 전념을 해주라 이런 의미인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집행은 사실 이거하고는 조금은 결이 달라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저희들하고 생각이 달라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럼 순천 피아노맨 이것을 한번 올해 시범적으로 해봐가지고 좀 더 발전시키든지 하자 그런 참이었는데 순천 피아노맨이 저희들 생각 밖으로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아가지고 내년에는 또 이런 방식으로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대중예술단을 지금 운영을 해볼까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피아노맨,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이현재 보셨습니까? 어쩌든가요. 그게 장르가 뭡니까, 피아노맨이?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장르가 뮤지컬인데 평범한 시민들이 이렇게.
○위원 이현재 장르가 뮤지컬, 맞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이현재 뮤지컬은 뭐가 뮤지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저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면 그 부분은 좀.
○위원 이현재 뮤지컬은, 이 연극하고 뮤지컬의 차이점이 그거잖아요. 연극을 노래를 통해서 의사 전달을 하는 게 뮤지컬이잖아요, 연극의 가사나 이런 것, 아니다 가사란다 대사를. 근데 이번에 피아노맨은 물론 재밌었다는 말은 대부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잘 준비했다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이제 장르가 뮤지컬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연극적인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잘 보십시오. 이해가 가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중예술단 맨 처음에 원래 2억 올리셨나요, 사업비를 당초에?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대중예술단이 올해 1억 원이 책정됐었습니다.
○위원 이현재 맨 처음에 집행부에서.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요구할 때는 2억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은 1억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초에 2억을 계상을 해서 이걸로 금방 얘기하셨던 맨 처음의 취지대로 하려고 했는데 1억이 깎여서 그러면 이렇게 하신건가요, 그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 이현재 당초의 취지대로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봐요. 물론 이 대중예술단의 예산을 가지고 유능한 분들에게 급여를 줘서 피아노맨이라는 작품을 만든 것은 칭찬할 순 있는데 당초에 과장님이 저희 의회에 들어와서 설명했던 부분, 그 다음에 또 예산 관련해서 설명했던 부분들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있지 않냐, 결이 좀 다르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콘텐츠코리아랩이 있어요. 근데 이게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에 주요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3차 연도가 2차 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254페이지에 보면 콘텐츠코리아랩이 있어요. 근데 이게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에 주요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3차 연도가 2차 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3차 연도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실적통계가 10월 말로 지금.
○위원 이현재 10월 말이더라도 좀 적어요, 차이가 많이 나요 10월 말이더라도, 봐보십시오. 기획과제 발굴이 2차 연도가 177건인데 3차 연도가 80건 이상으로 예정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럼 2배 가까이 적은 과제발굴이 이루어진 거고 창업건수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2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지금 1년 기간 동안 1년에 1차 사업이 있고 또 후반기 2차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그 사업이 2차 기간 후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럽니다.
○위원 이현재 2차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지금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게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회기연도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원 이현재 알아요, 아는데 보니까 나와 있네요. 그럼 10월부터 2월 때까지 2차 사업이 실적이 어때요? 여기에는 안 넣으셨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실적은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지금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 사업을 분석해볼 때.
○위원 이현재 창업건수나 일자리창출은 놔두더라도 계획과제 같은 경우는 대충 예상이 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 사업을 분석해볼 때 이런 실적건수들이 대부분 1차 연도에 상반기보다는 후반부에 이렇게 많이 건수들이 나온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가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255쪽에 보니까 주요 프로그램에 보면 Factory에 콘텐츠 제작 지원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랩 운영 여기 있는데 크리에이터 랩 운영의 주요 내용이 메이커스페이스하고 크로마키 장비가 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 크리에이터 랩 운영에 메이커스페이스하고 크로마키 장비교육 여기 들어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크로마키는 그거잖아요, 두 개의 영상을 겹쳐가지고 하나의 영상으로 만드는 걸 크로마키로 알거든요. 그 다음에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를 활용해가지고 신제품이라는지 그 외의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것을 메이커스페이스라 그래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크리에이터가 이 사전적 의미가 창조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채널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을 홍보하는 게 크리에이터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이거하고 연계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팀장 장비 활용 측면에서.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이게 장비 활용 측면에서 같이 넣어놨는데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또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과장님, 요새 어려운 게 많이 나와요. 왜 이게 미래산업과에 나와야 될 게 왜 여기에 나와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 연도, 아 2차 연도란다 3차 연도에 2차 기획과제 발굴하고 창업 건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2월 달에 나오면 꼭 실적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2차 연도, 아 2차 연도란다 3차 연도에 2차 기획과제 발굴하고 창업 건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2월 달에 나오면 꼭 실적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영상미디어센터, 268쪽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쭉 나와 있어요. 우리 과에서 쭉 제출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전부 다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명시를 해놓으셨더라고. 근데 이런 예산 확보의 문제점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대안을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 이게 지금 268쪽에 보면 홈페이지 개선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현재 예.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이것은 우리 시비로 이렇게 확보를 못 하다보니까 올해 영화진흥위원회 공유형 표준웹 지원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미디어센터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주관해가지고 표준웹을 유지 관리를 지원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 이현재 아니 그니까 이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계속 여기다가 표출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가 이런 영상장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 이것을 시민들한테 대여를 해서 영상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도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하나의 꼭지잖아요. 근데 이게 장비가 상당히 좀 노후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체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거를 순천시의 시비로 전부 다 확충을 하기 어려워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해놓으셨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냐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지금 269페이지 같은 경우, 신규 기자재 확충 부분에서 아까도 영화진흥위원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미디어센터 장비 지원사업이 내년에 신설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위원회에서 지역미디어센터 장비 지원사업이 신설이 되면 여기에 응모를 하되 만약에 응모해서 안 되거나 또 이 사업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신설이 안 되면 우리 시비라도 그렇게 확보해가지고 이 노후된 기자재는 반드시 새로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작은 공연장 있잖아요. 그게 18년도 예산에 1억이었는데 명시이월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9년도에 1억을 본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서상으로는 아까 얘기는 하셨죠, 문서상으로는 18년도꺼 1억과 19년도꺼 1억, 총 2억이 전부 다 이월돼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이현재 이 1억은 아까 거기 쓰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까 신대 생태회랑 그 건은.
○위원 이현재 예, 9200만 원.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 건은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본예산에선 1억 있지 않습니까? 이 1억은 순천의료원에 또 공연장에 사용을 할 것인데 지금 순천의료원 설계하는 과정에서 또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연장 비가림 시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좀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정리는 안됐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내년으로 명시이월이 되겠지마는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과장님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대답이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인데 사실 18년도에 이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9년도에 또 그와 동일한 금액을 또 예산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19년이 지나려고 하는 지금 이 시점에 사실 전체 18년도 예산과 19년도 예산을 전체 소비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지금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명시이월된 1억 원은 올해 안에 집행을 할 거고요.
○위원 이현재 지금 시점을 보면 아직 처리가 안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봤을 땐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리고 이제 아까 의료원 얘기하셨는데 의료원이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작은 공연장.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시설공사 금액을 말씀하신가요?
○위원 이현재 그니까 전체.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전체적인 공정률?
○위원 이현재 예, 공정률 과정에서.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지금 아까 그 비가림 관계로 결정을 못하고 있지마는 설계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 결정이 되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시설공사는 얼마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집행률 50%로 보고 싶습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빨리 해 주세요. 다른 과는 예산을 못 세워서 안달인데 여기는 있는 예산도 다 제때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남영상위가 있는데 영상위원회 위원장이 배우 최수종씨 맞죠? 이 분이 상근입니까?
끝으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남영상위가 있는데 영상위원회 위원장이 배우 최수종씨 맞죠? 이 분이 상근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비상근입니다.
○위원 이현재 비상근이죠? 비상근인데 임금이 나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지금 연간 나가는 수당이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현재 더 되던데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월 200만 원이면 2400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어딨냐, 저번에 봤는데 이 비상근인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최수종 배우 같은 경우는 전남연기캠프에 와서 많은 기간은 아니지마는 연기지도를 하고 또 그 유명도를 활용해서 우리 전남영상위원회를 홍보·활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금방 얘기하신 부분이 한 번이에요, 1년에. 그렇죠? 한 번 하는데 매달 215만 원이구만요. 매달 215만 원의 임금을 지급을 하더라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근데 이제 이게.
○위원 이현재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비상근이고 위원장이면 보통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매달 급여를 제공하는 게 맞냐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물론 사무국장님이나 직원들은 급여를 받는 게 당연하죠.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운영위원장에 대한 급여가 책정이 돼있어요. 그런데 퇴직금은 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제가 퇴직금은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위원 이현재 만약 퇴직금 안주면 매달일정금액의 동일한 돈이 이렇게 지급이 되잖아요. 그럼 퇴직금 지급해야 돼요, 근로기준법상.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운영위원장에 대한 매달 고정의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운영위원장 임금은 저희 전남영상위원회에서 그냥 특별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영상위원회의 사례를 봐가지고 하는 건데 실제 다른 영상위원회하고 자료를 비교해 보면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남 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수당이 결코 높은 것이 아닙니다.
○위원 이현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수당이 높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걸 급여형태로 매달 나가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다니까요. 그리고 급여형태로 매달 나가게 되면 이 사람이 퇴직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3개월 동안에 받았던 임금의 통계를 내서 그걸 퇴직금으로 줘야 돼요. 매일 정산을 해가지고.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지금 문화재단은 출범 초기지마는 문화재단.
○위원 이현재 아, 죄송합니다. 문화원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문화원하고는 2008년도 이후로 지금 전혀 소통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문제가 된 것을 계기로 해서 도에서 감사도 했고 앞으로 도에서 감사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정상화 방안을.
○위원 이현재 혹시 문화원의 순천시의 문화예술과장이라든지 혹시 시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보직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지금 문화원 정관에 보면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위촉직 이사로 이렇게 참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위촉직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문화예술과장을 이사로 위촉을 안 하면 이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감사결과에 이것도 지적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현재 정관에 위촉직이라고 돼있지마는 반드시 예술과장을 문화원 이사로 선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감사결과를 하고 갔습니다.
○위원 이현재 시장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시장님은 지금 고문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당연직 고문으로 돼있는가요? 당연직인가, 보통?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당연직인가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래요. 그거는 큰 건 아니니까 일단 어찌됐든 문화원에 저희가 진입할 수 있는, 이 단어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순천시가 문화원에 어느 정도 들어가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루트들은 존재를 하는 거네요. 근데 그동안의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던 거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거 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하튼 참여해가지고 반드시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어찌됐든 지금 허석 시장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문화원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지금 의지만 있지 사실 행동으로 표현은 안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하루 빨리 문화원하고 관계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교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순천시가 만든 문화재단하고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복되는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걸러내서 순천시의 문화발전이나 이런 것에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상입니다.
○위원 문규준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좀 다른 위원님들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마는 잘했다는 점도 한 말씀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번에 팔마문화제를 개최했죠? 분리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한 가지 좀 다른 위원님들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마는 잘했다는 점도 한 말씀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번에 팔마문화제를 개최했죠? 분리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문규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행사에 묻혀있을 때보다는 본연의 어떤 팔마문화제가 가져야 할 팔마정신, 지금 말해서 청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돋보이게 하는 청렴협약식이라든가 또 웹툰이라든가 또 인문학 축제를 통하여 성공을 가능성을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24개 기관단체장이 참여한 청렴협약식도 아주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규준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팔마문화제가 가야할 거는 팔마정신을 우리 시민들이 알게끔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서 우리 순천하면은 청렴, 이런 것들이 알려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문화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곳에다가 우리가 관점을 맞춰야지 행사하면 가수 이런데다가 초점을 맞추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팔마문화제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지금까지 행사를 할 때 참여 인원수에 좀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팔마문화제는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팔마정신, 특히 청렴과 이렇게 혁신 이런 정신을 현창하는 차원에서 아주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팔마문화제 행사 과정에서 나온 청렴과 혁신 관련자료들을, 웹툰자료라든가 아니면 팔마의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청소년, 학생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홍보하는 기회를 삼아가지고 시민들 정신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이건 정말 순천에 어떤 살아있는 정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번에 여러 가지 청렴토크쇼라든가 팔마퀴즈왕 또는 청렴콘서트 이런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때와도 다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칭찬하고 싶고 단지 참 아쉬운 부분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이 여러 행사하고 겹친 결과로 해서 좀 부족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게 있지마는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팔마에 대한 정신을 이렇게 고찰해보고 살펴보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그리고 순천문화재단이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출범을 했죠? 지금 완성도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지금 출범 초기기 때문에 장기 로드맵 작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 로드맵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우리 순천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문화자원 조사가 선행된 다음에 로드맵을 작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지금 국장님이 취임이 됐던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사무국장이 두 차례 채용과정에서 적격자가 없음으로 나왔는데요. 앞으로 좀 더 정말 유능하고 멋있는 사무국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한번 또 그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저희들이 재단하고 이야기 나눈 것 결과보고는 혹시 받으셨는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직 중국출장가는 관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결과보고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재단이라는 게 설립이 되면서 추진이 되려면 독립성이라든가 자율성확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러다 보면 재단이 잘못하면 집행부하고 예술인들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될 우려도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근데 아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재단이 우리 행정하고 민간현장하고 사이에서 중간조직으로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오히려 반대로 샌드위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문규준 그러죠,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자신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최선을 다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시 위탁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교향악 축제, 아고라 순천 등 이건 내년에 갈 사항입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한두 개씩 해보겠다는 생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중에서 재단이 하기에 적절한 그런 사업들을 재단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 문규준 그리고 다른 교향악 축제나 아고라 순천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지금 아고라 행사하고 교향악축제도 문화재단으로 넘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내년부터 한단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내년부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해나갈 수 있는 내년에 문화재단의 능력이 될까요, 어떨까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문화재단의 출범목적이 정말 지속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그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은 오히려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것도 전문성 측면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문규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술인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중적으로 이렇게 제약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던데.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술인 쪽에서는 이런 그 행사들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일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마는 그 예술인들하고도 앞으로 우리 재단하고 행정하고 간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소통을 원활히 해가지고 예술인들도 아쉬운 점이 없도록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재단의 로드맵을 작성하고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그런 시기 아닙니까, 지금은? 봤을 때 일시에 시작부터 너무 많은 그런 자금량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게 과부하가 걸려버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하고 대화도 좀 나누시고 소통도 해보면서 그런 것을 좀 연착륙시킬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하여간 걸음마 정도도 아니고 누워서 목 들 정도의 그런 시간 아닙니까, 우리 문화재단이? 그래서 빨리 조직도도 좀 갖추고 아까 말한 대로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도 많이 협조해주시고 또 문화재단 자체는 또 있는 예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소통도 하시면서 우리 문화재단이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검단산성은 사적지로 지정이 돼있고 정유재란 때 왜군하고 그 사이에서 중국 유정 장군이랑 이런 분들이 같이 협공을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위원 박계수 검단산성은 그렇게도 있지마는 이 백제시대 때 산성으로 추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죠. 굉장히 지금 오래된 산성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복원사업이나 추진계획 같은 건 전혀 없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현재 성곽도 일부 정비가 됐는데, 앞으로 복원사업은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더 추가적인 복원사업은.
○위원 박계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학술대회라도 해보고 이렇게 단계 좀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왜성이나 이런 데는 조선시대 때 정유재란 유적지 해가지고 하는데 검단산성 같은 경우는 백제시대 때 산성을 구축해가지고 여태 오다가 정유재란 때는 거기에서 권율 장군하고 아까 말씀하신 명군 유정 장군이 거기서 연합군을 주도시켜서 거기서 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가치로 보면 검단산성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방치된 것이 아닌가, 너무 오랫동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이 부분은 좀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술대회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이것이 검단산성이 6세기, 7세기 경에 이렇게 축조됐다고 그렇게 문헌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학술대회라도 개최하고 해서 그동안의 역할이라든가 역사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정 진행을 좀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학술대회라든가 문화재 지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앞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하여튼 그때 한번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그대로 놔둬버리니까 너무 보존관리나 이런 것이 소홀해가지고 조금 많이 아쉽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이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낙안읍성 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매년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지금 반영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까 그 이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낙안읍성 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매년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지금 반영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저는 낙안읍성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2023년도에나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 박계수 어떤 근거로 2023년도 지금 될 거라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내년에 순천만 갯벌이 자연유산으로 등록이 되면.
○위원 박계수 아, 그것도 거의 확정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내년에 여하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위원 박계수 가능성이 큽니까?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어차피 결정은 세계유산 거기서 유네스코 하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아니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근거가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7월 달에 실사단에서 실사를 하고 갔는데 거기서 갯벌 관리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긍정적으로?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근데 각 그 나라마다 1년에 한 가지씩만 이렇게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내년에 갯벌이 되면 신청이 돼가지고 결정이 되면 21년에는 지금 가야 고분군이 우리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가야 고분군이 우선 등재대상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위원 박계수 그러면 매년 한 나라에 한 군데씩은 등재를 해줍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신청을 그렇게 받습니다.
○위원 박계수 신청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되기는 됩니까, 거의? 그동안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동안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박계수 아, 한 건만 하되 그 대신 가능하면 해준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렇죠. 물론 반려하고 유보시키고 그런 결정도 하지마는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내년에 갯벌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가야 고분군이 또 이렇게 신청을 우선 추진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도도 어렵고 앞으로 낙안읍성에 대해서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2023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희망적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해가지고 꼭 2023년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 다음에, 아까 그 영상위원회 말씀하셨는데요. 올해까지 기한인가요, 영상위원회가 위탁?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영상위원회에서 미디어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3년 기간이 또 갱신할 때가 돼서.
○위원 박계수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지금 위원님은 영상위원회를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미디어센터를 말씀하시는?
○위원 박계수 영상위원회, 영상위원회. 올해 12월 말일 자로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영상위원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어떻게.
○위원 박계수 할 수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산지원 관계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위탁하거나 그거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예산 증액은 우리 순천시만 예산증액을 그렇게 한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까 설명 드렸지마는 올해 3000만 원을 순천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때 확보를 해줬는데 이게 순천시 단독적으로 결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12월 달에 세계 실무자회의를 두 번했고 올해 또 3월경에 또 실무자회의를 여수에서 해가지고 그 실무자회의를 통해서 영상위원회 인건비가 2014년부터 동결이 돼가지고 지금 최저 수준정도밖에 안되니까 좀 순천에서.
○위원 박계수 그러면 지금 3000만 원이 인상 됐어요. 그러면 각 광양, 여수, 순천 각자 부담을 그렇게 높였습니까? 순천만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순천은 아까 인건비 1500하고 그 다음에 교육 기자재 같은 그런 기기구입비 1500해서 3000만 원을 그렇게 결정을 했고 여수나 광양은 1500만 원씩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추경에 저희들은 다행히 3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여수와 광양에서는 지금 추경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박계수 여수나 광양은 추경에 예산확보를 못 한 이유가.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 부분은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반대를 했다든가 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영상위원회가 사무실도 순천에 소재를 하고 또 활동 자체가 순천을 위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양 도시 의회에서는 유보한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유보한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추가적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유보한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애초에 3개 지자체가 말하자면 합의서를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건데 우리 순천 했으니까 안 한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저희들이 추경 때 3000만 원 확보한 것이 3개 실무협의회에서 세 차례나 모여가지고 결정한 것인데.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좋다 그 말입니다. 그니까 우리 순천시만 30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00만원씩인데도 그것도 안 한 것은 협약위반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자체는. 그렇지 않은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일단 저희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위원 박계수 아니 그게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것은 저희 실무에서 협의한 것에 대한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죠, 그럼 앞으로 해나가실 거예요, 영상위원회는? 만약에 나머지도 안 한다 그러면 영상위원회는 우리 순천시에서만 운영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양 도시에서 모든 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1500만원씩.
○위원 박계수 아니, 그건 아니죠. 그 협약은 추가 내용도 다 포함돼 있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세 번 실무자들이 결정한 것은 1500만 원, 순천 3000만 원이지마는 1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냐, 안 하냐 그 결정사항이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면 500만원씩 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니 5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이죠.
○위원 박계수 아니, 타 협의회, 광양하고 여수.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러니까요. 순천이 3000만 원, 광양이 1500만 원, 여수가 1500만 원.
○위원 박계수 아니 아까 500만원씩이다 안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니 제가 1500만 원.
○위원 박계수 아니 지금 우리는 3000만 원을 지금 증액을 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1500만 원?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박계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3000만 원하고 여수 1500, 광양 1500 말하자면 필요해서 그 부분을 부담을 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무조건 네 1500내, 네 1500내, 우리 3000낼게 이러진 않았을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증액을 하는,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여하튼 위원님께서.
○위원 박계수 아니, 그 답변을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위원님 지적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 박계수 아니, 이것은 각 지자체가 서로 약속인데 협약을 약속인데 그것을 어기면 어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상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큰 틀에서는 여수나 광양이나 그렇게 영상위원회 전체적인 사업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아까 제가 추가적으로 인건비 관련하고 노후기자재 구입비 1500해서 3000만 원, 양 도시는 1500씩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실무선에는 합의를 했지마는.
○위원 박계수 처음의 답변은 500이란 것은 잘못된 내용이네요. 1500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저는 분명 1500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 박계수 처음에는 500만원씩이다 그러던 것 같은데. 그럼 1500만원씩?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큰 틀에서는 그렇게 여수나 광양이나 영상위원회 운영비를 지원을 하지마는 추가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실무적인 선에서는 결정을 했어도 의회에서는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 박계수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추가적인 부분에서는 책임을 못 지겠다 이것.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영상위원회 운영을 도 명칭이 전남영상위원회이기 때문에 도 전체적인 활동범위를 조금 더 강화해서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법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실무선에서? 그럼 지금 예산이 안 들어왔던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고? 그 부족분은 어떻게 하실 랍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1500만원씩 양 도시에서 안 들어온 것은.
○위원 박계수 영상위원회보다 희생해라 그럴 랍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 부분은 올해 혹시 여수나 광양에서 정리추경 때도 이렇게 확보가 못한 것이 확인이 되면 내년에라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럴 수 있어요,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위원님께서도 좀.
○위원 박계수 아니,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위원들이 가서 그쪽 세워주라 그래가지고 예산통과 시켜주라고 의회에 가서 로비할까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여하튼 여수, 광양에서 좀.
○위원 박계수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긍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위원 박계수 아니 그니까 우리는 잘못된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예산부족분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안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잖아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검토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세워져서 와야지 그쪽에 운영하는데 부족하니까 어찌됐든 예산을 추경을 세웠을 건데,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이 지금 당장 해결은 안되더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그쪽하고 접촉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양이나 여수 문화예술과장이라든지 그 담당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통화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그에 대한 해결방법이 나오시면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많이 질문 했기 때문에 아까 신대회랑 작은공연장 있죠? 그거는 표기를 했는데 순천병원, 순천의료원 공연장 그거는 책에 표기를 안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까 1억 저거하신 것은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 이 자료에?
○위원 박계수 예, 이 자료에 그거 안 나왔네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것은 좀.
○위원 박계수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착오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계수 착오로 시켰습니까? 이것이 착오가 있을 수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제가.
○위원 박계수 아니, 그 부분은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여기 내용이 없으니까, 여기에. 그 부분이 빠져서 누락이 돼서. 앞으로는 누락시키지 말고 제대로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우리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에 대해서 조금, 제가 위원이라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고 그러는데 그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의 순천의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 명칭 그대로 공연자나 관람하는 청중이나 같이 항꾼에 어울려서 문화예술을 같이 향유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계수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란 이런 프로그램이 전국에선 아마 유일한 것 같아요, 순천이 그러죠? 그런가요? 또 이런 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비슷한 여수 버스킹이라든지 비슷한 것이 있지마는 하여튼 아고라 순천은 순천만의 고유한.
○위원 박계수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 순천시민이 가지고 있는 연중 문화복지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그 프로그램. 그러잖아요. 우리 순천시민을 위해서 말하자면 연주단이나 공연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순천시민을 위해서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를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셨는데 이 아고라는, 그래서 아고라는 다른 거와 달리 순천시민이 공연을 하고 말하자면 순천시민이 주인공입니다. 그러죠? 말하자면 이 아고라가 없으면 좋은 공연 팀을 섭외해서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일일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쉬운 길보다는 그래도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은 우리 공연팀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년 공연 수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사실은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 순천시민 참여는 공연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공연수준도 많이 향상이 됐고 시민들도 어찌됐든 많이 접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가치를 많이 느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일정 부분 순천.
○위원 박계수 그러잖아요. 시민 누구나 무대에 설 수 있는 권리를 주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역량이 강화되고 성장하고 이런 것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아고라 위원회를 제가 지금 4년, 5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오디션을 아고라 위원회 없이 오디션 진행을 해버렸더라고, 왜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러잖아요, 오디션 요청하신 심사위원은 누가 선정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오디션 심사위원은 이 분야에서.
○위원 박계수 아니 그니까 그것이 누가 하셨냐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우리 실무진에서 했죠.
○위원 박계수 실무진에서, 이 아고라 위원회가 있는데 실무진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 처음에 영상 오디션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고라 사무국이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위원 박계수 아니 선정기준이라든가 선임, 누가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 부분들은 제가 설명 드리기를.
○위원 박계수 나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아고라를 운영을 하면서 완전히 절차를 무시해버렸어요, 그런 절차를. 그래서 나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아고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올해에도 아고라 위원회 회의를 10번 정도 했어요, 맞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것, 중요한 이런 부분을 위원회도 없이 하셨냐 그 말이에요. 선정하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제가 다시 설명 드리면.
○위원 박계수 선임하고 이런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영상 오디션할 때.
○위원 박계수 아니 그니까 잘못 됐습니까, 잘 된 겁니까? 어쩝니까? 그것이 여태 이런 적이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고라.
○위원 박계수 뭘 이렇게, 그러면 위원회가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고라 추진위원회에서 오디션 심사자들을 선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는데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심사자들께 명단이라든가.
○위원 박계수 실무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고라 추진위원회 운영을 왜 합니까? 뭘 하려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근데 저희들은.
○위원 박계수 위원회를 무시해버리고 선임하고 선정해버리면 위원회 운영을 안 해야죠.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 어찌됐든 뭐가 됐든 영상 오디션이 됐든 실제 참가 오디션이 됐든 그런 것은 모든 것 여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운영위원들이 참가해서 했어요. 올해만 그렇게 한 것이다니까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저희 실무차원에서는.
○위원 박계수 아니 실무차원이 아니라 운영위원회 규정이 있어요, 여기. 운영 규정이.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심사위원들의 명단도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위원 박계수 아니 뭔 명단을 보안을 유지를 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별도로 보고할 것 없어요. 아니 제가 아고라 운영위원이고 회의에 참석하고 다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뭘 별도로 따로 보고드릴 뭐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하여튼 올해같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올해 또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운영위원회도 늦게 출발했지만 사무국장 이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매스컴에 나온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고위공무원 갑질 논란에 휩싸였어요. 사무국장하고 감독이 선임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됐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 부분은 각 자기 위치에서 잘해보려고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위원 박계수 아니, 자기 위치에서 그러면 운영위원들은 잘해보려고 일부러 빼버렸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렇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위원 박계수 그것은 답변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결과적으로 좀 매끄럽게 그런 부분을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 실무진들의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아무튼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무튼 제가 한 말씀드리면 매년 운영위원회가 추진위원회가 1년 단위로 그렇게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근데 1년 단위로 끝나지마는 너무 늦고 진행을 너무 늦게 시켰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저를 비롯해서.
○위원 박계수 그러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그러다 보니까 교향악축제도 문제가 된 거예요. 교향악 축제 문제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과장을 비롯해서 팀장, 실무자까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바뀌는 바람에 새로운 업무파악하는 과정이 좀 길게 걸렸고 아무튼 또 새로 추진위원회가 늦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교향악축제도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이 예술감독에 대한 선임과정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인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부분은 매우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위원 박계수 아니, 위원회도 없이 모든 걸 다 섭외를 해놓고 우리한테 운영위원회 회의에 자료에 해가지고 되면 그것이 됩니까? 뭐하러 위원장을 뽑고 사무국장, 감독을 뽑습니까? 뭐하러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무튼 올해에는 우리 실무진하고 위원회하고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올해 지금 교향악축제가 책자에 보시면 아주 잘 한 걸로 평가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나는 이해가 안 된 게 그동안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가 완전히 다 실패했다고 했어요, 교향악축제나. 근데 올해가 더 실패했어요. 올해, 올해 같은 해가 없었어요. 인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올해는 교향악축제 관람객 수 부분에서 예년보다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교향악 정체성을 찾는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었고요.
○위원 박계수 그러면 애초에 1회 때부터 하는 것이 완전히 정체성이 무시돼서 그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니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교향악.
○위원 박계수 나는 이해가 안되는 게 아니 그동안 아고라 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동안 완전히 잘못했다고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근거로 실패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질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교향악 축제 본질에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고.
○위원 박계수 아니 그동안은 교향악 안했습니까? 프로그램이 섞여있었을 뿐이지, 안한 적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올해도 교향악, 특히 가든예술이라는 가든뮤직이라는 그.
○위원 박계수 말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답변해봤자 제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무튼 올해 클래식 저변확대라는 그런 차원에서 야유회하고 또 교향악의 본질을 찾는 정통성의 차원에서 실내공연을 적절히 조합하는 데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가 깊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진짜 아니, 우리 과장님 도대체 뭘, 아 진짜 너무.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추진위원회하고 실무진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들은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으로써.
○위원 박계수 원활하지 못한 점이 아니에요.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는 거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렇게 한 데로 갑니다. 누구한테 책임을 안 줘요. 사무국장이나 감독한테도 책임을 안 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해가지고 올해도 10번 했잖아요. 그 회의 참석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신랄하게 잘못된 걸 지적하고 또 방향이 잘못되면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회의 아닙니까? 그걸 보셨으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리고 위원님, 사무국 구성이 늦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좀 늦어가지고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었지마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사무국이 구성된 다음에는 모든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서로 의견이 좀 다른 점은 있었지마는 그 점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위원 박계수 그래요? 하여튼 더 깊이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향악 축제 시기도 문제였어요. 물론 동아시아 그거 행사하고 겹치기도 했지만 딱 푸드&아트 행사 축제기간에 이것 해가지고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푸드&아트에 다 묻혔어요, 실질적으로. 돈을 예산을요, 예산이 교향악 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그것을 독창적으로 못하고 푸드&아트 축제시기에 그 교향악 축제를 해가지고 푸드&아트 행사인지 교향악 축제 행사인지 시민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근데 위원님,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 박계수 물론 사람마다 시각에 따라 달라요. 다르지마는 이 관람객이나 모든 지표가 말을 해줘요. 그러잖아요. 올해가 최고 잘못됐어, 관람객이. 오히려 잘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오히려 그 푸드&아트 페스티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함으로써 시너지효과가 더 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다 생각이 틀려요, 다 생각이 틀려. 근데 예년 관람객하고 올해 관람객 단순 비교했을 때 잘못됐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료를 이렇게 좀 도입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계수 유료, 이게요. 우리 순천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3억 5000.
○위원 박계수 3억 5000 들어갔습니까? 왜 3억 5000입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교향약 축제.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총 사업비가 우리 문화예술과.
○위원 박계수 뭔데, 왜 3억 5000이 어디서 나왔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기금이 2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위원 박계수 이게,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거는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에서 국비를 받은 거예요. 그걸 교향악축제에다가 편성을 했을 뿐이여, 그러잖아요. 결국 따지면 총 사업비가 5억 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5억 5000인데 기금 2억을 빼면 시비가 3억 5000.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5억 5000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근데 거기 돈 받고 유료한다 해가지고 한 번할 때 1000명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근데 이게.
○위원 박계수 아니 돈을 5억 5000을 예산을 소비를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순천시민을 위해서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근데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위원 박계수 그러면 반대적으로 하려면 오케스트라를 따로 키우십시오, 축제를 할 것이 아니고 키우면서 공연할 때 유료 받고 공연하면 돼요. 그걸 왜 축제예산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고 순천시민을 접근을 차단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근데 무조건 공연을 할 때.
○위원 박계수 저는 그리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무료로 하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문제가 있든 없든 그동안 무료로 했어요. 아니 그니까 무료를, 무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왜 무조건 세워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지금 기금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협조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 박계수 아니 그리고 아니.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문화예술위원회가 매년 평가를 하는데 문화예술위원회 평가에서도 이게 기금 2억이 들어가는 사업에서 무조건 무료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유료화를 시켜야 한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5억짜리 축제를 안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유료화를 시켜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유료화를 시키려면 5억짜리를 안 해야 돼. 그러잖아요, 5억을 투자해가지고 우리 순천 시민이 골고루 그것을 느끼고 즐기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프로그램에 몇 천만 원 들어간 거,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총 입장객이 다 들어가도 900명이다면서요. 그러죠? 그 분들만 위해서 한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냐 그 말이지. 유료가 100% 됐을 때, 그리고 그것도 유료가 100% 안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잔디공원에서 할 때도 900석 정도를 유료화 시켰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유료화 시킨 줄 알지마는,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하여튼 유료화를.
○위원 박계수 5억 5000이란 돈을 투자해갖고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총 금액이지마는 그게 맞냐 그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하여튼 유료화로.
○위원 박계수 축제 사업 성격과 맞냐 그 말이여.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유료화로 인해서 좀 관람객 수가.
○위원 박계수 예를 들어서 푸드&아트 예산이 얼맙니까? 7억 정도 된가? 7억 정도 되는데 온 순천시민, 외지들까지 다 와서 즐기는 거예요. 교향악 축제 같으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순천시민을 위한 축제고 그런 거 아닌가요? 시민을 위해서 써야죠, 해야지.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료화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올해,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겠다는 사업추진계획서나 이런 것을 먼저 주시고 하셔야죠. 사업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은 그렇게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리고 위원님 그 유료화 부분 최종확정도 추진위원회에서 다 논의해가지고 유료화를 시킨 겁니다.
○위원 박계수 논의했지마는 이미 다 정해가지고 오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웠습니까, 저하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하여튼 앞으로는.
○위원 박계수 제가 그때는 아무 말 않고 있다가 오늘 얘기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추진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논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따지고 보면요, 순천 시민들 세금 걷어가지고 이 공연, 축제하는 거예요. 시민들 다수가 다 향유하고 그 효과를 봐야지,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근데 위원님 그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행사를 망쳤다는 그 부분은 확정적으로 그렇게 단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저는 단정하는 게 뭐 갖고 하냐, 그동안 관람객수 가지고. 다른 것 가지고 얘기 안 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하여튼 관람객 수 부분에.
○위원 박계수 그리고 어찌 됐든 감독도 그렇고 감독선임과정도 문제가 많았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하여튼 이번 아고라하고 교향악축제 추진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미흡한 점 부분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제 계속하면 그것이, 그리고 창작 뮤지컬 피아노맨 있죠?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피아노맨이 1억 2000만 원.
○위원 박계수 그러면 원래 피아노맨 예산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원래 피아노맨이 대중예술단 예산 1억을 저희들이 올해 피아노맨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잘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대중예술단 예산 1억하고 2000만 원은 어디서 났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 2000만 원은 문화예술회관 사업비에서 좀 저희들이 썼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같은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예술회관이니까 이렇게 빌려다 쓰기도 하고 거기 있는 남은 돈 갖다 쓰기도 하고 그럽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2000만 원을 쓰게 된 것은 그 문화예술회관에서 뭡니까, 자매도시인 진주시향이 교향악축제 이렇게 참여를 해서 같이 쓰게 됐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문화예술과 사업도 아닌 예산을 가지고 도대체 이게 우리 순천시 전체 예산을 이리 섞어놓고 아무 데나 남았으니까 갖다 써도 되고 이런 게 맞습니까? 어이 이 쪽 예산 좀 줘봐 그래가지고 그 쪽 갖다 쓰고 이것이, 어쩐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교향악 축제예산이 좀 충족하게 반영이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약간 부족한 차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잘해보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 예산이 대중예술단 예산이에요. 대중예술단 예산이 1억이 어찌됐든 예결위에 살아가지고 했는데 이걸 피아노맨으로 했어요, 창작뮤지컬이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 잠시 잠깐 헷갈려가지고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잘 못했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박계수 근데 그러죠, 그것이 참. 잘못했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어떤 답변을 잘못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까 피아노맨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교향악 축제 관련해가지고 진주시향 얘기하고 그런 부분은 제가.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까 이것이? 2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예산 갖다가 집행하는 것이, 문화예술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이게.
○위원 박계수 아니, 맞냐 안 맞냐 답변만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한번 잘해보려고 하다보니까 예산 부족한 부분을.
○위원 박계수 아니 다 잘해보려고 하지 누가 망치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냐 그 말이죠.
○위원장 이복남 과장님, 답변하시죠?
○위원 박계수 답변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해를 해주라, 잘못됐다 그 말입니까? 아니 잘 됐는데 이해를 해주라 그 말인가. 약간 착오가 있었다든지.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정책.
○위원 박계수 아, 다른 과의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정책사업이.
○위원 박계수 아니, 할 수 있냐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정책사업이 다른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마는 그 세부사업 간의 서로 전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팀과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와, 그래요? 그러면 예산팀하고 얘기만 되면 다 예산 갖다 쓸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 그게 예산편성 운영지침 상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럼 문화예술회관 예산을 갖다가 쓸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실무진에서.
○위원 박계수 아니, 답변을 안 하고 뭔 변명만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저희 실무진에서 의욕에 차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 박계수 아니 의욕에 찼든 실의에 찼든 그것이 잘 됐냐 잘못 됐냐 잘못된 것인가 답변을 해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런 부분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잘못된 건 아니고 바람직스럽지 않았다?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대답하세요.
○위원장 이복남 과장님, 그 부분 지금 부서간의 공문오고 간 거 있어요? 사업비 집행 관련해서, 문화예술회관, 기획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피아노맨, 예를 들어 대중예술단이라든가 피아노맨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참여가 주된 목적 아닙니까? 그러죠. 우리 순천 지역인재가 피아노맨, 이거 몇 분이나 참여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대부분 우리 피아노맨 14명 중에서 대부분 우리 순천사람이고요. 한 명만 여수사람입니다.
○위원 박계수 한 명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14명 중에서.
○위원 박계수 뭐하신 분이에요, 한 명 그 한 분이.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자료를 좀 확인하고.
○위원 박계수 과장님 모르세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댄스강사입니다.
○위원 박계수 감독이 누구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연출은 반무섭이 하고 음악감독은 박환.
○위원 박계수 연출은 누구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우리 시립극단의 반무섭.
○위원 박계수 제가 좀 여론을 들어 봤어요. 얘기를 들어보고 보신 분들을 보니까 박환 감독이 거의 혼자 다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찌 그 평이 틀린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하여튼 박환감독이 들국화멤버로서.
○위원 박계수 이게 나는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묻고 싶어요. 박환 감독은 누가 이렇게 선정을 했고 이게 이런 사업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전체예산이 1억 2000인데.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결과적으로 순천시민을 위한.
○위원 박계수 그러죠? 그렇잖아요. 이런 거가지고 어떤 몇 사람들이 이득만 취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배 부르려고 이거 사업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감독들이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우리 실무진에서 선발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실무진에서, 실무 누가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결과적으로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서 제가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랬어요? 박환 감독님은 어디서 뵀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환 감독이 들국화 음악밴드의 일원으로서 활동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저는 이리 생각해요. 민간행사 보조금들을 행정에서 너무 깊숙이 관여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봐요. 항상 문화예술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해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행정에서. 그러잖아요, 위원회도 구성돼있고 이런 것들이 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올해 문화예술과 했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보조금 지원한다고 갑질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하여튼 아고라와 교향악 축제 너무 진행이 잘못된 부분을 내가 1년 동안 봤습니다. 보면서 내가 오늘 지적을 한 거예요. 과정이나 모든 부분이 결과나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어요. 본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나와 있잖아요.
하여튼 아고라와 교향악 축제 너무 진행이 잘못된 부분을 내가 1년 동안 봤습니다. 보면서 내가 오늘 지적을 한 거예요. 과정이나 모든 부분이 결과나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어요. 본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나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위원 박계수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아고라위원회도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마는 내년에 한다 그러면 교향악축제나 아고라나 위원회 일찍 구성하고 사무국장, 감독 빨리 선임해서 일을 빨리 진행시켜가야 돼요. 특히 교향악축제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 가가지고 섭외 자체가, 그러잖아요. 누가 지금 9월 달에 할 건데 6월 달에 섭외를 하면 그게 맞춰지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무튼 내년에는.
○위원 박계수 추진 자체를 올해 경험을 하셨으니까 2020년도에는 그렇게 진행시키지 말고 하여튼 재빨리 구성해서.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하여튼 미리미리 준비해서 잘 추진하겠고요. 근데 위원님께서 계속 모든 것을 잘못됐다고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 박계수 아니 그것은 내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변명해봤자, 그러잖아요. 다 나와있는데 관람객 수가 모든 게 다 나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모든 행사의 성공여부를 관람객 수 하나로만 파악해선 안 되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위원 박계수 제가 성공여부만 따진 게 아니잖아요. 과정이라든가 이게 다 잘못됐다고 다 얘기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무튼 추진위원회하고 관계 속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위원 박계수 그것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아니에요. 월권행위지.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위원 박계수 아까 그 갑질행위지, 그것이 월권행위지 그것이 어찌 매끄럽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다른 부분도 할 얘기는 많습니다. 참 근데 내가 너무 시간도 오래 끌고, 앞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문화재단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문화재단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문화재단은 지금 올해 사업계획하고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예산을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이렇게 먼저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로드맵을 만들려면 우리 순천시에 가지고 있는 각종 인적 물적 문화예술 자원을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조사를 토대로 로드맵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계수 보면은요, 우리가 저번에 안 계실 때 우리가 문화재단 근무하신 분들 모셔다가 우리가 의견청취를 좀 했습니다. 질문하고 답변 듣고 했는데 첫째는 그 문화재단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회의할 자리가 없다 그래요. 그것은 좀 해주셔야 되겠더라고. 우리가 문화재단 현장방문 했을 때도 그것을 느꼈지마는 그거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한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저번에 보고받으신 대로.
○위원 박계수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재단을 예를 들어서 위탁운영하고 이런 것이 다 깁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저번에 보고한 자료 외에 지금 문화예술회관하고 우리 순천문학관 이런 문학기반시설을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선제조건이 의회의 동의를 또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보고한 다음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하여튼 보니까 사업계획에 시 위탁사업해가지고 교향악 축제, 아고라 순천, 문화예술 보조금 사업 이런 거 한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위탁사업하면 기본적으로 10%가 지급돼야 되잖아요, 위탁업체에. 그러잖아요. 아니 원래 위탁을 예를 들어서 아고라 행사를 어디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라 그러면 행사를 치를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10%가 지급돼야 돼요, 그 업체에. 그렇지 않은가? 그거 모르세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실 랍니까?
○위원 박계수 예를 들어서 교향악 축제를 함에 있어서 지금 같은 시스템이 아니고 어떤 개인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교향악 축제를 행사를 해주라고 한다 그러면 위탁업무예요, 지금 위탁사업인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다시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아고라나 교향악을 우리 시에서 직접 물론 대행사를 통하긴 하지마는.
○위원 박계수 그 대행사하면 기본 10%가 나가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 대행비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약요청을 받을 때 거기에 자기들이 제안한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재단을.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다 포함돼있다고. 예산 자체가 기본 10%는 그쪽 업체로 간다고, 다 포함돼 있지마는 위탁받을 때, 대행료 받을 때 포함되어 있지마는,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는데 사무국장이 빨리 선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업계획 잡았는데 사무국장이 선임이 돼서 들어오면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큰 틀을 바꿔서는 안 되죠.
○위원 박계수 큰 틀, 그럼 사무국장이 뭔 권한으로 뭘 지금 해서. 그냥 와서 지금 있는 거 그냥 문화예술과 지시대로 따라서 시행만 하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지시가 아니고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지마는 아예 큰 틀을 사무국장이 와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위원 박계수 제가 봤을 때는 올해 2020년도는 문화재단이 이제 출범하고 아직 인원이 안 찼기 때문에 사업위주보다는 문화재단의 정체성 위주로 그것을 내실을 기해야 될 때라고 보고 여러 가지, 바쁘지 않잖아요. 지금 멀리 보고 가야 하는데 문화재단이 올해 2020년도 실적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부족한 부분 보완해가지고 아, 정말 사업 중에 굉장히 좋은 사업들 많이 있더라고. 예술인 등록제 정책 활성화 이런 거 참 좋더라고, 사업 보니까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러한 바쁘지 않으니까 2020년도의 문화재단은 정체성을 만들어서 앞으로 로드맵을 정확히 만들어서 가고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같은 경우도 조건이 그날 얘기 나왔지마는 조건이 아니고 조건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돼요. 왜 그냐면 다른 분들은 지금 들어와 있는 팀장급들은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데요. 근데 사무국장은 3년 계약하고 온다 그래요. 그러면 3년 계약하는데 여기 와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면 맞아야지 올 것 아닙니까? 아무리 해도, 나름대로 조건이 좀 좋아야지 올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해서 더 발전시키고 하려면 좀 더 투자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은 그런 정도로 해서 내년에 꼭 중요한 사업 기본적인 사업만 진행시키고 그렇게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하여튼 문화재단도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무튼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모든 문화예술 행사나 축제나 이런 것은 시민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이렇게 준비되어서 진행이 돼야 된다.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하여튼, 그리고 어찌 됐든 부족하더라도 지역민들을 참여시켜서 이렇게 진행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 몇 가지만 좀 제가 다시 얘기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홍준 위원님께서 매천 황현 관련 등록문화재 5점 추가됐지 않습니까? 사실 지역에서 문화재가 이렇게 등록이 된다고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미 발굴될 것들도 많이 됐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지역에 좋은 문화재 자산인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등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홍보나 보도자료 같은 걸 나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 몇 가지만 좀 제가 다시 얘기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홍준 위원님께서 매천 황현 관련 등록문화재 5점 추가됐지 않습니까? 사실 지역에서 문화재가 이렇게 등록이 된다고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미 발굴될 것들도 많이 됐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지역에 좋은 문화재 자산인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등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홍보나 보도자료 같은 걸 나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앞으로 홍보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문화유산 대회도 내후년에 해보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시는데 사실 이 등록된 문화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좀 알리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그리고 정채봉 생가 복원 관련해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의회에서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줄 때는 목적에 맞게 집행하라고 예산을 승인해준 거 아닙니까? 맞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정채봉 생가 관련 예산은 올해는.
○위원장 이복남 설계만하고 지금 말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장 이복남 설계했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 작년에.
○위원장 이복남 설계했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 타당성 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복남 이 예산을 왜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 그것은 현재 순천문학관에 김승옥 문학관하고 같이 연계돼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위원장 이복남 테마파크, 아까 문학공원 조성 용역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우리 다른 과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 용역은 우리과 소관인데 지금 용역기관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위원장 이복남 지금 저희 위원회에 한 번도 이 연관관계에 대해서 한 번도 지난번에 10월 업무보고 시간에도 없었어요. 이월사업이라고 용역비사업이라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선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이 감사자료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업이 없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 올해 사업에. 근데 우리 3회 추경에 명시이월사업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기획예산실에 이거 1900만 원 이월사업으로 사업조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게 우리과 예산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위원장 이복남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채봉 생가와 지금 문학공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김승옥 문학관 해서 여러 가지 문학관련 사업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판단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들이 전부 엇박자예요. 정채봉 생가를 조성해보겠다라고 해서 보상비를 세워서 보상을 했는데 조성을 해보려고 보니 또 위치가 안 맞다, 그러면 우리 순천만보전과에 그 사업을 가지고 또 조성을 해보겠다, 그 다음에 문학공원 조성사업으로 용역을 해보겠다. 이게 지금 다 틀려요? 이 전체적인 조정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걸? 과장님 한번 대답해보셔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하여튼 문화예술인 기념사업 관련 업무는 저희 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그러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 보면 따로따로 있어요, 전부 다. 정채봉 생가, 또 문학공원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서 이 내년도 지금 감사내용들은 전부 내년 사업비하고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문학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사업보고도 없고 감사자료에는 사업이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보고도 없고,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 부분들은 컨트롤타워가 돼서 좀 조정을 하시고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그리고 아고라 순천하고 교향악 축제 다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 박계수 위원님께서 장시간 감사를 하셨는데 지금 아직 정산은, 시간이 정산시기가 안 됐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정산 시기는 안 됐지만 사업비 세부집행내역은 있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세부 집행내역도 별도로 받아가지고 한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집행내역과 혹시 연말 내에 집행예정인 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두 사업 교향악 축제하고 아고라 순천, 집행내역과 이후에 집행예정내역까지 해서 예산대비 세부내역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그리고 피아노맨, 피아노맨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또 감사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예산 이렇게 집행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이 부서간의 어떤 협조가 있었는지 관련 공문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간단하게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은공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이 많아가지고 또 어떠한 집회나 공연을 하더라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읍면동 단위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작은 우리 순천시에서 가장 작은 외서면에도 말하자면 비가림이라든가 태양이라든가 바람 같은 게 가려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이 면사무소 한 켠에 돼있는데 우리 별량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한때는 우리순천시 24개면 가운데서 가장 큰 면이었고 인구도 많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상사나 여기 신대지구에 인구가 많이 들어차가지고 뒤로 밀려 버렸습니다마는 한때는 그렇게 전성기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성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런 공연장들은 우리 시골, 면 단위에도 설치를 해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를 해줬으면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별량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올렸는데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렵겠지마는 내년 사업에서 좀 깊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면동 단위에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내용은 잘 아시죠, 부결된 내용은?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이명옥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문화예술과 감사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완결사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고 추진 중이거나 추진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완결사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고 추진 중이거나 추진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평생교육과장 박용철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7건입니다.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건별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관리번호 6-1번,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고른 지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선정을 위해 그동안 교육경비 지원방향 모색 준비모임을 시청, 교육청, 학교장, 교사, 교육전문가, 학부모대표들을 모시고 네 차례를 하였고 교육경비 지원방향 포럼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객관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위권 소수를 위한 성과주의지원에서 다수의 평범한 아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하여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지원 금액의 차등이 심하지 않도록 학교별 학급 수, 학생 수,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순천시 교육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지원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비로 학교 체육시설 이용 주민에게 전기료 등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외국어 교육 기반 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체육시설 전기료는 공공요금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교 체육시설은 도 교육청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어 전기료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려면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18페이지 6-2번, 인재육성장학회 위법사항 치유입니다.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정관개정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여 2018년 12월 4일 장학재단 감독관청인 순천교육지원청에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정관 변경허가 신청을 처리했으며, 상임이사 보수지급 결정 건이 무효화됨으로써 위법사항을 치유하였습니다. 임원 중 2019년 4월 10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9년 3월 7일에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회 11명 중 연임이사를 제외한 비연임이사 6명을 공개모집하여 이사회에서 의결 후 2019년 4월 24일 감독청인 순천교육지원청의 승인으로 현재 11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19페이지 6-3번, 시민대학 강사수당 인상입니다. 2004년 순천시민이 개설될 당시 강사수당이 현재까지 15년 동안 동결 운영되고 있어 강사의 처우개선과 강사수당 현실화를 위해 강사 수강생 대표자 및 시의원님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고 수강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20년 순천시민대학 강사수당 및 수강료 인상화를 논의한 결과, 보다 내실있는 시민대학 강좌의 운영을 위해 현재 매 시간당 3만 원인 강사수당을 3만 5000원으로 5000원을 인상하였으며 수강료도 5000원 인상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220페이지 6-4번, 교육도시 위상 정립 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시 관내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시 매년 약 8% 정도가 관외로 진학하는데 관외유치를 막고 관내 진학 방안을 마련하여 학력이 우수한 학생뿐만 아니라 차별 없이 모든 학생의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매월 순천시 마을학교 지원센터에서 교육전문가 및 관련기관과 함께 정담회를 개최,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0년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교육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학생들이관외 진학률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관외로 떠났던 학생들이 다시 우리 시로 돌아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도시 위상 영유를 위해 한 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마을교육공동체 전남지역 사전포럼과 순천시 교육경비지원방향 모색 포럼을 개최하였고 순천시 지역교육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순천시 교육지원청 우리 지역 대학교 및 유·초·중·고가 참여한 가운데 맺었으며 지역 교육력 향상 및 교육도시 위상정립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승주초 죽학분교와 황전초 회덕분교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모두 통폐합을 반대하여 본교와 통폐합을 하지 못했으며 통폐합은 중장기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6-5번, 평생학습도시 추진사항 점검입니다. 우리 시는 2003년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5개년 계획으로 순천시 평생학습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평생학습을 사용하는 공간과 프로그램 운영의 양적 우위는 전국 최고 수준인 반면 미래의 수요 대비가 부족하여 평생학습 성과를 평가해서 종합적인 전망과 실현을 위해 핵심전략을 재설계하여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을 적시에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구축과 이를 지원하는 평생학습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22페이지 6-6번, 다문화가정 유학생 원어민 강사활용 방안입니다. 우리 시 다문화 주민은 2500여 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순으로 많았습니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원어민 강사를 모집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어 강사로 활용을 못했습니다. 강사는 아동에서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학습자를 교육해야 하므로 자격증, 경력 철저한 자격검증을 통해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및 유학생들 중 강사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있을 경우 자격 검증 후 채용하여 강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23페이지 6-7번, 시민대학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반 증설입니다. 2019년 순천 시민대학 자격증 강좌반은 41개 과정 851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조경기능사, 제빵기능사 자격증 등 33종 21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올해는 에코색채심리지도사 외에 7개 자격증 반을 신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대변화에 대응하고 취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자격증 과정 프로그램을 개발 증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7건입니다.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건별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관리번호 6-1번,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고른 지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선정을 위해 그동안 교육경비 지원방향 모색 준비모임을 시청, 교육청, 학교장, 교사, 교육전문가, 학부모대표들을 모시고 네 차례를 하였고 교육경비 지원방향 포럼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객관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위권 소수를 위한 성과주의지원에서 다수의 평범한 아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하여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지원 금액의 차등이 심하지 않도록 학교별 학급 수, 학생 수,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순천시 교육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지원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비로 학교 체육시설 이용 주민에게 전기료 등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외국어 교육 기반 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체육시설 전기료는 공공요금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교 체육시설은 도 교육청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어 전기료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려면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18페이지 6-2번, 인재육성장학회 위법사항 치유입니다.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정관개정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여 2018년 12월 4일 장학재단 감독관청인 순천교육지원청에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정관 변경허가 신청을 처리했으며, 상임이사 보수지급 결정 건이 무효화됨으로써 위법사항을 치유하였습니다. 임원 중 2019년 4월 10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9년 3월 7일에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회 11명 중 연임이사를 제외한 비연임이사 6명을 공개모집하여 이사회에서 의결 후 2019년 4월 24일 감독청인 순천교육지원청의 승인으로 현재 11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19페이지 6-3번, 시민대학 강사수당 인상입니다. 2004년 순천시민이 개설될 당시 강사수당이 현재까지 15년 동안 동결 운영되고 있어 강사의 처우개선과 강사수당 현실화를 위해 강사 수강생 대표자 및 시의원님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고 수강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20년 순천시민대학 강사수당 및 수강료 인상화를 논의한 결과, 보다 내실있는 시민대학 강좌의 운영을 위해 현재 매 시간당 3만 원인 강사수당을 3만 5000원으로 5000원을 인상하였으며 수강료도 5000원 인상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220페이지 6-4번, 교육도시 위상 정립 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시 관내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시 매년 약 8% 정도가 관외로 진학하는데 관외유치를 막고 관내 진학 방안을 마련하여 학력이 우수한 학생뿐만 아니라 차별 없이 모든 학생의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매월 순천시 마을학교 지원센터에서 교육전문가 및 관련기관과 함께 정담회를 개최,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0년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교육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학생들이관외 진학률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관외로 떠났던 학생들이 다시 우리 시로 돌아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도시 위상 영유를 위해 한 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마을교육공동체 전남지역 사전포럼과 순천시 교육경비지원방향 모색 포럼을 개최하였고 순천시 지역교육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순천시 교육지원청 우리 지역 대학교 및 유·초·중·고가 참여한 가운데 맺었으며 지역 교육력 향상 및 교육도시 위상정립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승주초 죽학분교와 황전초 회덕분교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모두 통폐합을 반대하여 본교와 통폐합을 하지 못했으며 통폐합은 중장기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6-5번, 평생학습도시 추진사항 점검입니다. 우리 시는 2003년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5개년 계획으로 순천시 평생학습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평생학습을 사용하는 공간과 프로그램 운영의 양적 우위는 전국 최고 수준인 반면 미래의 수요 대비가 부족하여 평생학습 성과를 평가해서 종합적인 전망과 실현을 위해 핵심전략을 재설계하여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을 적시에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구축과 이를 지원하는 평생학습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22페이지 6-6번, 다문화가정 유학생 원어민 강사활용 방안입니다. 우리 시 다문화 주민은 2500여 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순으로 많았습니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원어민 강사를 모집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어 강사로 활용을 못했습니다. 강사는 아동에서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학습자를 교육해야 하므로 자격증, 경력 철저한 자격검증을 통해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및 유학생들 중 강사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있을 경우 자격 검증 후 채용하여 강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23페이지 6-7번, 시민대학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반 증설입니다. 2019년 순천 시민대학 자격증 강좌반은 41개 과정 851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조경기능사, 제빵기능사 자격증 등 33종 21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올해는 에코색채심리지도사 외에 7개 자격증 반을 신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대변화에 대응하고 취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자격증 과정 프로그램을 개발 증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감사하실 분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범위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감사하실 분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범위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는 올해 9월 25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장숙희 시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9월 25일 날 제정돼서 작년에는 실적이 없고 올해는 11월 중에 개최를 한번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위원 정홍준 감사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서.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기준이 10월 31일로 돼가지고.
○위원 정홍준 그리고 순천시 평생학습조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위원 정홍준 그럼 설치가 돼있는데 한 번도 협의회를 한 번도 안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평생교육협의회 말합니까?
○위원 정홍준 평생학습조례, 2019년 1월 2일 날 한 것.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평생학습조례에 평생교육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그동안의 협의회는 구성이 됐는데 협의회를 개최는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한 번도 안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2015년인가 6년돈가 한번 하고 그 이후로는 개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유가 있어서, 왜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데 이 조례 협의회가, 그리고 의무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안 했네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평생학습 설치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를 하고 또 자문을 구하는 건데 그동안의 운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조례를 이왕 만들어 놨으니까 또 조례를 잘 활용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제2회 추경 때 이번에 그 지적사항에도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에도 요구를 해서 인상을 좀 시켰잖아요.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장 이복남 강사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위원 정홍준 예, 이 시행은 홍보가 좀 나갔죠?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전체 홍보를 하고 저번에 강사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수도 받고 그랬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강사들은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수강생들은 좀 불만이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수강생들도 질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수강료도 현실화 시켜서 교육을 받는 것도 좋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동안의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302페이지를 보면 각 학교별로 지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한 것이 아니고 어느 학교는 하고 어느 부분은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302페이지를 보면 각 학교별로 지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한 것이 아니고 어느 학교는 하고 어느 부분은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지금 학교에 원어민 강사 지원되는 것이 44개 학교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학교에서 신청하고 필요해서 44개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학교 사정에 따라서 지금 지원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위원 정홍준 강사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홍준 이번에 그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성과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성과는 처음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은 만족도를 표시했고 그 다음에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성과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미비점은 없고요? 미비점이 있다면.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미비점이, 제가 봤을 땐 미비점은 없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없었어요? 완전 100% 성공이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100%는 아니지마는. (웃음) 그것을 제2회 전라남도 평생학습박람회를 참고를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번에 2회를 발판삼아서 내년에도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감사합니다.
○위원 이현재 예, 이현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반갑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 299쪽에 보면 불용액 현황이 좀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인생지혜 나눔, 그 다음에 재능공작소 이런 것들하고 선비체험관, 이런 것들은 예산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는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저번에 결산보고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생지혜 나눔사업은 지금 발굴위원회를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당초 회의개최 횟수보다도 좀 조정이 돼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 같고요. 시민과 함께 하는 재능공작소 운영은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순천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순천대학교에서 교육부 평가가 있어가지고 위탁을 못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해서 이것이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 이현재 사업이 당초에 우리 계획한 것보다는 좀 잘 안 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잘 안됐다기보다도 하여튼 민간위탁을 해라는데 교육부의 평가 때문에 순천대에서 수탁을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직영으로 하면 많이 남는가요, 원래?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직영으로 하면 인건비, 강사비 이런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남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앞으로 직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해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고 전문가들이 좀 필요할 때는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 학교에 원어민 강사 보니까 등급이 있데요, S등급, 1등급, 2등급 이렇게 등급이 있던데 이게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그 강사 자격 기준으로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A급은 저희들이 봤을 때 브라이언이 S등급, 브라이언이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생각을 했고 나머지 강사 네 분들은 1등급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S등급하고 1등급 강사비 봉급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런데 봉급차이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많게는 4400에서 적게는 4200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있던데, S등급하고 2등차이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임금은 둘째치더라도 이 등급이 이렇게, 어떤 데는 S등급인데 어떤 데는 2등급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강사 수금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좀 알고 싶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강사 수금 문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등급에 기준이 있습니다. 석사학위는 2년, 한국현지영어교육체험, 이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에 맞으면 S등급으로 채용을 하고 또 자격이 미달되면 1등급으로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이 등급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 등급을 제가 봤을 때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냐 위화감 조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어떤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런 등급을 만들어서 교사들간에도 아마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등급이 존재한다고 하면 A라는 초등학교하고 B라는 초등학교가 A는 2등급을 하고 있는데 B라는 초등학교는 S등급을 고용을 했어요. 그럼 A라는 초등학교에서 당연히 S등급을 하고 싶지, 2등급 짜리를 이렇게 고용을 하고 싶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런 부분들을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임금이 이게 전부 다 임금으로 나간가요, 원어민교사 보조지원금액이?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임금도 있고 숙박비도 있고 교통비, 우리가 복리후생비 쪽으로도 지급하고 항공료까지도 다 지급하는.
○위원 이현재 아, 그게 다 포함이 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위원 이현재 그럼 실제로는 많은 급여를 받지는 않네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 랍니다. 순천학사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순천학사가 서울에 지금 있는데 저희들이 35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초 모집할 때는 35실 이상 이렇게 모집이 되는데 그쪽이 좀 외곽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다가 보니까 불편하고 그러면 남도학숙으로 좀 이동해가고 또 학교기숙사를 이용하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는 지금 70 객실에서 한 46명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또 모집을 할 건데 주위에 있는 대학교나 아니면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여기 책자에 대책으로 나온 것 보니까 게스트하우스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지금 공실을 이렇게 우리 시는 35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93실입니다, 서울에서 운영하는 것이. 근데 이제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는 전부 다 학생들이 집으로 가기 때문에 공실이 생기는데 그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 이현재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기숙사 형태잖아요. 기숙사는 물론 주거의 개념도 있지만 거기서 학습하는 개념도 있거든요. 근데 옆에서 게스트하우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옆방에서 놀고 있는 게 보이면 학업에 조금, 아무리 방학때 전부 다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는 아닐 것 같거든요? 일부는 많이 내려가겠지마는 중간 중간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이건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 본래 취지에 맞게끔 좀 하고 이 공실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채울 생각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한번 저희들도 상황을 알아보고 또 현장에 가볼 수 있으면 한번 가보고 그래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문규준 문규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순천하면 아무래도 도시재생 선도지역 또는 평생학습의 메카 아닙니까? 그렇게 떠오르고 있죠, 과장님? 그래서 제가 언뜻 언론에 보니까 2020년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유치됐네요. 좀 경쟁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과장님 순천하면 아무래도 도시재생 선도지역 또는 평생학습의 메카 아닙니까? 그렇게 떠오르고 있죠, 과장님? 그래서 제가 언뜻 언론에 보니까 2020년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유치됐네요. 좀 경쟁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세 개 지역하고 경쟁을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하여간 평생학습도시 메카답게 또 내년도 평생학습박람회를 유치를 하셨는데 고생하셨고요. 만일에 이런 게 유치가 됨으로써 어떻게 기대되는 효과라든가 이런 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뭘 기대하십니까, 어떻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전국에 있는 평생학습 모든 기관들이 참여를 할 겁니다. 근데 그동안의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쭉 해왔는데 그 전에도 평생학습박람회는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또 많은 기간이 좀 떨어져있고 그래서 저희 시를 방문해가지고 평생학습하고 있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좀 보이고 특색 있게끔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단 걸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러니까 우리 순천하면 정원, 생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된 어떤 그런 평생학습박람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준비를 잘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전국에서 오는 만큼 또 여러 유치 경쟁지를 뚫고 이렇게 유치한 만큼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잘 대비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리고 지금 이때인 것 같은데 우리 고3들이 상당히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하겠지마는 수능 이후에 공백 기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공백 기간들이 있는데 물론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줘야 되겠지마는 우리 그래도 평생교육과에서도 수능을 마친 고3 청소년들을 위해서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동안의 노고도 좀 풀겸 스트레스도 좀 풀겸 어떤 제도적인 기획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어떤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작년에는 개콘에서 코미디언들 좀 불러가지고 애들 공연을 좀 했었고요. 올해는 다르게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강센터 다목적으로 해서 음악영화 감상하고 해설해주는 그런 음악회를 해서 7개교, 1430명이 참여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부터 또 시작한 건데 내고장 탐방을 좀 해서 우리 순천시 유네스코 유산 바로 알기 그런 사업으로 해서 또 학교에다 고등학교에다 신청을 받았는데 5개교 1000여 명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 있는 국가정원이나 선암사, 낙안읍성, 송광사, 순천만갯벌 이런 데를 방문해서 다음에 이 분들이 대학교를 갔을 때 우리 순천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다른 학교 친구들과 이야기 했을 때 순천을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그런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하여간 저는 수능 이후가 걱정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선도적으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여러 가지 추진내용을 갖고 있고 또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순천시를 바로 알기라든가 또 음악과 친구 되기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이라 그랬습니까? 그런 것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여간 평생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순천시가 평생교육의 메카에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 너무 안주하지 마시고 좀 더 노력해서 하여간 더욱더 분발하는 그런 평생교육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이상입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가볍게 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골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폐교가 지금 속출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위원 이명옥 그런데 그 원인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시골학교는 장학금이라든가 또는 학교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시내로 올라오지 않는 그런 현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현재 시골에서 시내권으로 자가용을 태워가지고 전부 등교를 시켜버리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조금 정책적으로나 우리 시에서 개선방안이라든가 좋은 정책을 마련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시골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그 시골에 있는 학교가 폐교를 된지를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생률이 시골에는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래서 어느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거 보니까 1년에 한 13명 정도 출생이 되고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한 대여섯 명, 그 정도 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애들이 없기 때문에 학교가 운영이 안 되고 폐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학교 환경개선, 저희들이 교육경비로써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는 지원하고 그 다음에 혁신공간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세웠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에 있는 복도나 빈 교실들을 활용해서 학생하고 그 다음에 교사, 학부모님이 같이 논의를 해서 사업을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여하튼 우리 방금도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생도 학생이지마는 지금 학부모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가용을 태워가지고 전부 다 시내권으로 다 보내버려요. 살기는 시골에 별량에 살면서 학교는 순천권으로, 순천권은 지금 현재 학교가 학생 수가 많아가지고 문제인데 시골은 그렇지 못 한단 말입니다. 그니까 어떻게 이걸, 물론 어려운 지는 압니다, 어려운지는 알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데 그러한 방안을 하여튼간 강구를 해보셔서 시내에서 이렇게 공부한 것도 좋지마는 시골에서도 장학금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그러면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교육지원청과 잘 협조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 장숙희 간단하게, 저기 318쪽을 좀 보면요, 과장님. 우리 관내 중학생 고등학교 진학 현황이 있죠. 거기에 지금 우리 2018년도 하고 2019년도에 지금 애들이 더 많이 나간 것 같거든요. 왜 그럴까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18년도에는 총 240명이 나가고 7.8%가 관외진학을 했고 2019년도에는 또 8.6%가 관외진학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8% 정도가 관외진학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시의 교육여건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대부분 관외로 나가신 분들이 공부를 상위선에 있는 애들이 관외로 나가는데 그 학부모들이 그런 성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일부는 보면 나갔다가 적응을 못하고 되돌아오신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들 시가 교육여건이 안 좋고 그런 것은 아니고 학부모들이 강요를 해서 가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한 내용은 학부모들의 어떤 생각 때문에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공부를 가르쳐 보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나갔다 그 말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우리 순천이 그래도 또 괜찮은데요. 어디로 주로 간가요? 어디로 주로 나가나.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장성고나 창평고, 그 다음에 광양제철고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니깐요, 우수한 인재들이 밖으로 나가는 게, 유출되는 게 서운하긴 한데 이런 거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지 한번.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순천으로 동부여권이 전부 다 순천으로 교육을 받으러 다 들어오는 추세인데 지금은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교육경비를 어떻게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교육경비를 타이트하게 그동안의 논의도 많이 했고 정말 필요한 데에 교육경비를 써서 학생들이 관외로 유출이 안 되고 우리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책정해서 내년부터는 또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니까요, 하여튼 관내유치가 안 되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 집행부의 어떤 노력도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밖에서 다시 순천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동감합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2020년도부터는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그러한 우리 순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란 의원께서 수능 관련해서 그때 그 점심을 제공하자는 그런 소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무산이 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조리사들의 얘기도 좀 들었고요.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저는 너무 늦게 답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죠? 몇 월 달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나요, 6월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란 의원께서 수능 관련해서 그때 그 점심을 제공하자는 그런 소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무산이 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조리사들의 얘기도 좀 들었고요.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저는 너무 늦게 답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죠? 몇 월 달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나요, 6월인가?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7월인가 하여튼 그때 저기 저 이영란 의원님께서 급식비를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상황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담당 쪽 부서에 알아봤더니 예산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급식비가 지원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지원청도 그래서 다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이영란 의원님도 교육지원청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한가 안 한가 타진해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뒤에 이 관계를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 그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도 공문으로는 왔다 갔다 안했었지만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한 거 아니고 교육청에서 다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답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그 시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것을 답을 주라 그렇게 공문을 보냈더니 그때 교육지원청에서 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급식을 못 하겠다.
○위원 장숙희 수능이 11월 이었잖아요. 그랬는데 7월 달에 얘기를 했는데 빠짝 다가가서 이것이 안 되네 이런 얘기를 하면 통보를 언제 했을까요? 그게 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는 것이요?
○위원 장숙희 7월에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몇 개월의 사이가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수능을 앞두고, 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아니요, 이것은 학교장 회의가 있었는데 학교장님들이 먼저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급식이 가능한가 안 한가갖고 건의를 해서 급식을.
○위원 장숙희 이게 안 된다는 것이 통보가 언제쯤 됐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그, 하여튼간 10월경부터 저희들이, 9월말에나 10월초부터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수능이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저희들 과사무실 와서도 몇 번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급식은 못 하겠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도 하셨어요. 급식실도 부족하고 듣기평가를 하는데 바로 식사하고.
○위원 장숙희 도마소리.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식기세척하는 소리도 민감하다 그래서 또 배탈이 나고 어떤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시험을 못 보면 전부 다 급식이 잘못돼서 그랬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러면 희망자만 해서 좀 지원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시면서 불가학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럼 그것이 전달돼가지고 다 정리가 된지 알았더니 또 어느 학교에서는 또 지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위원 장숙희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소통이 서로 안돼서 차라리 처음부터서 이게 이런 생각을 갖고 하셨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빨리 엄마들도 포기를 하고 아, 올해는 안 되는가 보다라고 이해를 했을 건데 그리 안하고 이제 11월 달에 곧 다가왔을 때 이런 걸 늦게 받았을 때 실망감이 좀 크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그러죠? 아까같이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그 분들이 솔직하게 어떤 하루에 다 쉬는 날 그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조리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분들도 쉽게 답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잘 보셔서 만약 이 정책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그날 하루에 어떤 수당이랄지 또는 아까같이 시끄럽고 이런 조리 또는 배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안 되는 건 또 안 된다든지 해서 고3 엄마들의 기대가 없어야 되는데 될까 될까 하고 있다가 얀 되니까 굉장히 실망감이 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잘 이거를 하여튼 잘 협의해서 실망시키지 않게 이영란 의원 또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안녕하십니까.
○위원 박계수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원어민 교사 관리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원어민 교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몇 분이나 관리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지금 저희 과에는 5명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에 나가신 강사님들만 관리하신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위원 박계수 아, 지금 학교 이렇게 강의 나가는 그 분들은 평생학습과에서 관리는 안하고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학교에 나가는 44명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평생학습센터 운영하는 그 분들을 맡아서.
○위원 박계수 센터 운영하는, 지금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된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30대에서 우리 브라이언은 40대고요, 40살이고 나머지는 다 30대입니다.
○위원 박계수 지금 계속 매년 이렇게 저거해서 한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계약하고? 지금 매년 다른 분이 오진 않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하는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특별히, 평가를 다 해가지고 강사 수강생들한테도 의견도 들어보고 강사 이렇게 출석률이나 이런 걸 전체를 보고 평가를 해서 채용을 하는데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 분들은 1년에 혹시 그 분들 관리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1년에 연 인건비를 한 440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인건비가?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위원 박계수 인건비가 연 4400만 원이면 그렇게 많이 안 나가네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네, 그러죠. 5명분이 전체적으로 44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위원 박계수 5분한테? 아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월 3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위원 박계수 5분한테 나가는 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위원 박계수 그럼 실제 그 분들이 그거해가지고 먹고 살고 그러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그러죠.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1인당 금액이에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1인당?
○위원 박계수 1인당 월 얼마씩 지급 된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그니까 월 36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연봉이 4400정도.
○위원 박계수 연봉이 4400 정도 되고, 그러면 체제비나 이런 것 저거는 안 해줍니까? 사는 데 예를 들어서 숙박 제공 그런 거는 없고?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숙박비는 이렇게 있습니다. 교통비도 지급하고 식비도 지급하고 숙박비도 지급하고 4대 보험 그 다음에 또.
○위원 박계수 그거까지 합하면 1인당 어느 정도?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1인당 360입니다.
○위원 박계수 그것까지 합쳐서?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다 합쳐서 기본급은 250 정도 되고 나머지 수당 전체로 다 합해가지고 360.
○위원 박계수 예를 들어서 숙소제공 같은 것 그런 건 안 해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숙소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니까 그것이 350 속에 숙소제공까지 다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원어민 한 분에 총 4400이면 1년간 이렇게 지금 해서 운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학교 원어민 강사들하고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저희들이 채용할 때는 아까 말한 등급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나는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도 했지마는 우리가 원어민 강사를 다문화 가정이나 이렇게 해서 하면 어쩌냐 이런 제안, 내용이 나와서 원어민 강사 부분을, 그러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그래서 원어민 강사 채용할 때는 다문화가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저번에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고.
○위원 박계수 실질적으로 원어민 강사지마는 우리가 평생학습 학생들이 아니고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선생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년에 왜 했냐, 똑같은 내용이지마는 더 적은 비용으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금액적으로 보면.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생각해본 것이 있는데 이 분들은 신청자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보조강사로 한번 채용을 해서.
○위원 박계수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중국어나 일본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혹시 좀 해서 했는데, 좋습니다.
우리 저 뭡니까, 평생교육 강사 은행제는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저 뭡니까, 평생교육 강사 은행제는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평생교육.
○위원 박계수 강사. 은행.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은행제요?
○위원 박계수 강사은행제. 우리 순천시는 그런 건 운영은 안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강사를 다 모집해놓고 혹시 지원했던 분들 이렇게 명단 갖고 계시다가 혹시 무슨 일 있을 때 그분들 투입하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수준도 높이고 교육범위도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 강사은행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앞으로도 강사은행제 같은 것은 운영을 안 할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명단만 갖고 계시면서 확보만 해갖고 강사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은행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계수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보면 정규학교들은 상당히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죠?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사업 측면에서 우리가 한 70억 정도 지원을 해줘요, 대략.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69억 2000 정도.
○위원 박계수 거의 70억 정도 해주는데 지금 보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이 부분이 어떤 학교는 들어가고 어떤 학교는 빠져있고 그러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44개 학교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요, 이제 보니까 아까 그 이명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적은 학교일수록 이런 혜택도 좀 많이 못 봐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관여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은 전혀 교육환경개선사업적인 측면에서 저도 위원인데 평생학습과 하고는 교육청하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감은 없습니까, 전혀?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매달 실무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실무회의를 해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다른 지역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시는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마을학교 지원센터하고 매달 한 번씩 실무회의를 하는데 그것을 굉장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런 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우리 시는 하고 있어서 그때 많은 모임도 하고 또 현안사업도 같이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박계수 사실 우리가 70억을 주지마는 우리 위원들이 정산을 이렇게 감시하거나 이런 저거는 전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주기만 주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뭐 잘 사용되고 있는지 물론 잘하겠지마는 그런 건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나하고 싶어요. 우리 시 대안학교가 몇 군뎁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어디 어디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사랑어린학교하고 더힘스쿨, 하늘샘국제기독학교 세 개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하늘샘 거기가 어디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풍전지구 뒤에 보면.
○위원 박계수 아 그쪽에, 언제 생겼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위원 박계수 작년인가 재작년에 물어봤더니 두 개인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대안학교 지원에 식비 같은 것 지원에 대해서도 그때 질문을 했었는데 힘스하고 사랑어린이 학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실질적으로 정식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70억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대안학교는 지금 어떤 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 물어봤더니 점심 식비 정도 이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것만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 박계수 학교밖 지원에 그것도 되는데 그게 지금 아동청소년과를 전번에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학교 밖 아동청소년으로 보면 거기에서 지원되는 것도 맞을 것도 같은데, 대안학교 학생적인 측면에서 보면 학교 측면에서 보면 평생학습과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그래서 사랑어린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봤는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위원 박계수 한계가 있어?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그래서 건의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또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근데 예산이 안서요, 다른 예산이. 지원할 수 있다면 한다고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 안서기 때문에 말씀만 제가 물어볼 때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실제 실행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그니까 사랑어린학교는 대안교육기관이라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을 하고.
○위원 박계수 예, 근데 이제 저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저희들은 중등, 초중고교.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런 것을 법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동청소년과나 이런 데하고 얘기를 해버리면 할 얘기가 없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가 70억을 주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각 학교마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대안학교도 조금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원이 그런다고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학교 지원 차원에서 그런 게 세워지면 어쩔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알았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니까 한번.
○위원 박계수 실질적으로 대안학교가 해룡에 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래서 긍정적으로 굉장히 봅니다. 학교 밖 청소년으로 봤을 때하고 나는 학교와 학생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지원이 체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많이는 안 되지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약간 좀 줄이더라도 그런 쪽에 배려를 하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그래서 저번에도 시장님 모시고 와서 간담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그랬습니다.
○위원 박계수 제가 작년에 평생학습과하고 또 도서관운영과 그쪽에 혹시 지원이 될 게 없을까 싶어서 아마 우리 국장님도 그때 같이 가시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좀 그런 것을 찾아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거기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신경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끝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문화예술과를 한 3시간을 했더니 우리 평생교육과, 아마 위원님들께서 감사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마지막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끝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문화예술과를 한 3시간을 했더니 우리 평생교육과, 아마 위원님들께서 감사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마지막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공정이 한 몇%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지금 3월 달에 개교를 할 건데 7, 80% 공정율이.
○위원장 이복남 7, 80% 정도, 준공 그럼 앞두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위원장 이복남 특별하게 애로사항은 없죠?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지금은 없습니다. 저번에 옛날에 민노총에서 한번 이렇게 데모를 해가지고 그이후로는 특별한 건 없고 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신대지구 인구도 좀 증가하고 교육수요도 좀 증가하고 그래서 그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교육 문제 때문에 중학교 신설요구가 있었고 또 어쨌든 2017년도를 전후해서 2015년도부터 이설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부 여러 가지 조건부 승인을 이렇게 받아서 삼산중학교가 이설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건축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때 이설이 결정됐던 당시에도 사실은 신대지구뿐만 아니고 원도심일 때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의한 아파트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그 시점에서는 또 똑같은 상황이 다시 좀 되풀이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쪽 원도심에서 용당동을 비롯해서 서면 인근으로 거의 한 6000세대 정도 이상 더 이렇게 앞으로 입주예정이 좀 되어 있는 이런 인구 증가, 그리고 또 교육수요가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또 학생들의 교육 관련 여러 가지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정책적으로는 삼산중학교가 그쪽으로 이설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존치되어 있는 혹시 삼산중학교 현 부지와 건물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전라남도 교육청이라든지 교육 관계부서와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현재는 특별한 건 없고 그때 당시에 협약서 내용에 있는 것으로 협약만 해놓고 그 이후에는 전혀 논의가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요청이 아직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신대쪽에서 학교가 준공이 되면 그 준공된 이후에 절차들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그런 것도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1학년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3학년까지 다 시설이 준공이 됐을 때는 아마 그런 절차를 밟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준공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또 기존 삼산중학교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좀 나올 겁니다. 지금 원도심 일대에서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삼산중학교를 존치해야 된다, 지금 삼산중학교 이설이 잘못됐다 이러한 얘기들이 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원도심 일대에서 그런 의견들과 요구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내용들은 좀 들으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많이 듣고 계시죠? 그리고 시로도 제안이라든지 민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아직 시기적으로 신대지구에 준공이 되지는 않았지만 삼산중학교의 존치와 관련된 이런 혹시 방안들이 있는지 혹은 이와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과장님께서 너무 부드럽게 승낙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는 저희 지역구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정책적으로 또 되돌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는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된 상황들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관광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국장님과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시에서 이 부분들을 다 이렇게 안고 갈 수는 없겠지만 관련부처와 부서와 관계자들하고 좀 혹시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는 저희 지역구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정책적으로 또 되돌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는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된 상황들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관광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국장님과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시에서 이 부분들을 다 이렇게 안고 갈 수는 없겠지만 관련부처와 부서와 관계자들하고 좀 혹시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어쨌든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