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채금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채금묵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폐회중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별도의 회의를 자리를 마련해 주신 행자위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책임연구원이 나오셔가지고 좀 보고를 해 드렸으면 좋을 건데 지금 그 기관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됐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다음에, 제가 오늘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주민공청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부족하나마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설립 검토배경입니다. 현재 순천시 산하 공공시설물이 700여 개에 이르고 있고 향후 잡월드 등 대단위 시설물이 준공 예정으로 이를 관리할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의 전문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책임경영체제 도입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시설물관리비용도 절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로 늘어나는 시설물 관리에 조직도 과부하가 된 상태라 시설관리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기본행정수요에 집중하는 조직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립 개요입니다. 우리 현재 순천시는 시설관리공단을 올해 7월 출범해서 내년부터 수탁사업을 본격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대상 사업으로 에코촌 유스호스텔 등 11개 사업을 선정해서 타당성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설립추진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전라남도와 1차 협의를 거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조사 검토용역을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고, 용역결과 검증심의회를 마친바 있습니다. 
  2페이지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타당성검토 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한 뒤에 3월 초에 주민공청회 실시를 하고 3월에는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설립이 결정된다면 조례 제정, 설립 재원 확보, 공단설립 준비, 정관 등 제‧규정을 작성한 뒤에 임원추천위를 구성해서 임원을 공모하고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올 7월에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을 채용하고 수탁사업 인계인수, 예산확보 등을 통해서 내년에 공단 수탁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 타당성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지난해 6개월 동안 공단설립 적정성 및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수요분석 등 타당성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3페이지 타당성검토 결과입니다. 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수지분석입니다. 먼저 설립형태는 순천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로 공공성이 강한 시설물에 대한 위탁‧대행업무가 적절하고, 별도의 손익금 처리규정이 필요 없으므로 지방공단형태가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대상사업은 법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법적 타당성으로 임의적용사업은 경상수지비율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경제적 타당성은 현행 방식으로 운영할 때 보다 수지개선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11개 사업 중 에코촌 유스호스텔, 자연휴양림, 드라마촬영장, 공영‧노상주차장 20개소, 시청사 주차장,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추모공원 및 공원묘지 등 7개 사업이 법적‧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순천전통 야생차 체험관, 농기계 임대사업장,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 및 보관사업은 경상수지비율이 50%가 나오지 않아서 법적요건을 미확보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경상수지비율이 99.47% 나왔지만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공기업에 따른 도매시장 관리하는 지방공사로 한정하고 있어서 대상사업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 조직과 인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조직은 1본부 3팀 체제로 공단 기획,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경영지원팀, 에코촌, 자연휴양림, 드라마촬영장 운영하는 관광수련팀, 주차장, 수영장,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체육주차장사팀이 있고 지방공기업 조직 기준에 따르면 정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본부 설치가 가능하여 관광수련팀과 체육주차장사팀의 업무를 조정하는 경영사업본부를 두는 것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인력설계안입니다. 정원은 56명으로, 임원과 일반직, 무기직이 포함되겠습니다. 정원의 인력은 기간제와 공공근로 등 104명으로 총 160명의 인력이 설계되었습니다. 공단 직급기준은 공무원 직급체계보다 통상적으로 2계급 정도 높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이사장과 경영사업본부장 2명인데 이사장은 공단의 기관장으로 공무원과 비교하면 부시장급이고 경영사업본부장은 5급 사무관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단 4급 팀장은 3명으로 공무원 6급 팀장급이고 나머지 일반직 직원은 17명, 무기직은 34명, 정원외 인력은 104명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인력기준에 따르면 지원부서 즉, 경영지원팀 인력비율은 정원의 30% 이내에서 운영하게 되겠는데 순천시 경영지원팀은 8명으로 12.7% 정도 됩니다. 팀장급 이상의 관리직은 정원의 20% 이내가 기준인데 순천시 관리직은 5명으로 9.52% 비율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5페이지 주민복리증진 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서는 주민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외부여론조사기관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 주민 61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여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은 공단설립 찬성에 55.4%, 반대 17%, 모르겠음이 27.4%로 나왔고 우리 순천시 공무원 524명을 대상으로 전자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성이 83%, 반대14%, 모르겠음이 4%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행 관리의 문제점으로 현재 시설관리‧운영에 홍보를 강화해야 하고 가격인하, 불친절함, 시설 및 환경관리 개선 등의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고 서비스 질 향상,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한 반면, 부실경영으로 인한 예산낭비, 부정부패 투명성 결여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파급효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7개 사업에 대해서 현행 방식과 공단방식 운영수지를 비교해본 결과, 현행 방식으로 운영했을 때 5년간 총 70억 9100만 원, 연평균 14억 1800만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공단방식으로 운영했을 때는 5년간 60억 2700만 원, 연 평균 12억 500만 원의 적자가 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단으로 운영했을 때 5년간 10억 6400만 원, 연 평균 2억 1300만 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발생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수지는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등을 통한 수입증대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비용절감 등을 통해 개선여지가 존재하고 공단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서비스 품질 개선, 주민편익 증대, 자치단체의 이미지 제고 등 정성적인 측면도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향후 5년간 운영수지는 연 평균 79.26%로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적정자본금 규모입니다. 순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 계획은 1억 원으로 연간 지출비용의 1.81% 수준, 연간 운영적자의 8.30% 수준, 총 인건비의 2.78% 수준이 되겠습니다. 유사지방공단인 여수시에 5억, 충주시에 2억, 경주시 1억 등으로 지방공단의 경우 지자체의 대행사업비를 확보하여 집행하므로 과도한 운전자금을 자본금에 산입시킬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순천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자본금인 1억 원은 부족하지 않으며 순천시의 재원조달에 여력이 있을 경우에 적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가용 투자재원 분석입니다.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5년간 65억 4700만 원, 연 평균 13억 90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순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순천시 통합재정규모는 연평균 1조 2874억 4000만 원, 투자가용 재원은 연평균 1조 604억 28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설립 및 운영에 따른 순천시 부담액은 순천시의 통합재정규모의 연평균 0.10%, 투자가용재원의 0.12%로 재원조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8페이지 공무원 인력감축 계획입니다. 7개 대상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할 경우 공무원 감축대상은 총 17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공단직원들의 신분이동은 희망자에 한해서 결정이 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 최대 17명 수준으로 공무원 인력규모 감축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신분이동을 희망하지 않는 현재 인력은 인사를 통해서 다른 부서로 배치할 계획이며 정원은 중기인력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7명을 감축하고 현원은 향후 5년간 정년퇴직 등으로 총 318명의 자연감소 분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설립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뒤에 궁금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정리했는데 시간을 허용해 주신다면 제가 간략히 더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9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로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 사업 당초 11개를 검토를 했었는데 4개 사업이 부족함이, 7개 사업으로 시작하는데 공단 사업규모가 좀 적지 않냐는 그런 우려를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타당성검토 전문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 남설을 막기 위해서 타당성을 보수적으로 검토해서 40% 정도는 설립이 기각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초기 설립단계에서는 경상수지비율이 높은 공단 전환 필수 중심의 소규모사업으로 출범을 하고 공단이 안정화된 이후에 대상사업을 확대해가는 방식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최근에 설립된 공단을 보더라도 세종시는 7개 사업, 충주시는 9개 사업, 아산시에서는 6개 사업으로 출범을 하였고 단계별로 대상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타 공단의 경우도 매년 수탁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도 시설관리공단이 안정화되면 체육시설, 교육시설, 관광시설, 청소년시설 등 위탁사업 범위를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가사업 이관의 경우 설립할 때처럼 타당성검토를 거치지 않고 시장성 테스트랄지 인력과 조직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사업 이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경상수지비율 50% 이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한 번 재정절감이 연간 2억 원으로 그 효과가 미미하고 공무원이 잘 운영하고 있는데 공단을 굳이 만들어야 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공단설립은 재정절감의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 직영방식으로 시설물을 관리할 경우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운영관리가 미숙하고 전문성이 결여되는 그런 사례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민간위탁방식도 불친절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수탁업체 소속근로자의 근무여건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공단 방식은 시설운영 및 관리에 있어 전문기술자를 직접 채용하고 이를 동시에 유지 보수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의 경험이 축적되어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많이 확보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매년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를 받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급여가 결정이 되고 임원 해임, 공단조직 진단, 법인해산 등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공단 자체적 쇄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라는 특수한 행정수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력이 110여 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보면 50만 미만 도‧농 복합시 33개소 중 순천시가 7위에 해당이 되는 건상황입니다. 즉 행정수요는 많은데 공무원 수는 부족한 그런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업무강도는 높아지고 기본행정서비스의 질의 하락을 가져와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와 도시 규모가 비슷한 춘천시, 여수시, 경주시, 충주시는 모두 시설공단이 설치된 점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설물 관리와 운영은 공단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고 공무원은 대민 기본행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12페이지 우리 공단 운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지금 현재 공단이 88개가 설치돼 있는데 과연 잘 운영될지 우려스러울 것입니다. 실무진이 전주와 여수공단을 다녀와서 현장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듣고 온 내용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운영 장점입니다. 공단은 기업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달리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고객만족도조사를 매년 전국 단위로 실시해서 고객 요구에 즉각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공단 직원은 공무원에 비해 신분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로 시설관리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례로 공단 임직원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 의해서 보수가 결정되므로 연도별 수지율, 안전사고, 고객만족도, 주요평가 항목에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또한 수익을 높이기 위한 홍보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 공단 자체적으로 자구노력도 시행하고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사업들이 난항을 겪을 때 공단으로 이관해서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고객만족도도 높여가고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수 같은 경우는 공단직원 채용 시 기본경쟁률이 30대1에 달할 정도로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의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설립되고 안정화된 이후 지자체와 공단 간에 위‧수탁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자체는 공무원의 피로도가 높은 업무 위주로 위탁을 하고 공단은 경영평가를 위해 수익성이 높은 위주의 사업수탁을 원하는 어떤 간극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립 초기 공무원 직영 대비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으나 위탁사업의 증가에 따른 조직과 정원의 증가로 일부 공단의 경우 공무원 임금을 상회하기도 하고 일부 임직원의 방만경영과 비위사고가 발생해서 행안부의 경고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공단의 협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위탁의 거부현상 발생, 강성노조 활동으로 조직이 경직될 우려도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공단 관리감독 13페이지입니다. 공단 관리감독 등 통제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의 승인권이 과거에는 행정안전부에 있었습니다. 그 권한이 1999년 지방으로 이양된 후 지방의회의 조례 심의의결권을 통해서 공단 설립의 중요한 통제장치를 두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의회,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설립심의위원회에서 공단설립이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방공단의 설립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시 종합감사, 의회 사무감사,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의회 업무보고 등 감사와 평가를 매년 받게 되어 있고 사업의 범위랄지 공단 예산편성과 결산 등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단의 정원, 조직, 임직원 급여, 복무 등은 지자체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임원에 대한 지자체장 측근인사, 낙하산 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견제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 대한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을 임명하려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원을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임원추천위원회는 최초 설립 시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인 등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설립 이후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공단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추천위원회 위원은 경영전문가, 경제 관련단체 임원이랄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고 지자체의 현직 공무원과 의회 의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은 될 수 없습니다. 임원의 경우 공개모집 방법으로 후자를 공모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임명권자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퇴직공무원의 본부장 이상으로의 임명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임용이 가능합니다. 직원들 또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을 하고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비율은 총 정원의 20% 이내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 순천시 공무원 파견은 정원은 5%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임원추천위를 통해서 시의회 견제장치가 있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투명하게 임직원을 채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인력감축 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15페이지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직영방식은 7개 사업에 7명의 팀장이 있고 사업별 담당자가 각 부서에 필요한 데 반해서 공단방식은 팀장급 이상 관리인력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그래서 축소가 가능합니다. 조직을 슬림화하고 일반 직원은 신규 직원으로 채용해서 재정절감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공단이 출범하게 되면 젊은 신입직원들이 들어와 인건비는 줄고 조직에 활력이 도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다음 공영주차장의 경우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데 기존 수탁자의 반발이 없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개 공영주차장 수탁자가 대부분 최저가 개인입찰인 상태이고 금당상가번영회 1곳을 지금 수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대부분 올해 끝나는 상태로 계약기간은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인 교통과와 협의해서 현재 위탁운영시스템을 공단이 승계한 뒤에 주차장별로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직영운영 또는 재위탁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위탁 시 물론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사와 공단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와 공단의 핵심적 차이는 결산 결과 손익금 처리가능 여부로 공단의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상 손익금 처리규정이 없어 수익성 위주의 사업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공사에는 지하철공사랄지 도시개발공사 등이 있고 공단은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은 지자체의 고유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전담하는 공공업무 대행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단은 주로 주차시설, 체육시설, 관광시설 등 공공시설 관리 분야에 설립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공단이 시의 예산을 받아 대행하는 곳인데 수입증대나 경영효율화 같은 자구책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는 전국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임직원 연봉산정이랄지 사업규모, 조직개편, 법인청산까지도 활용을 합니다. 이러한 경영평가 때문에 공단도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표는 작년 평가결과인데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평가금 지급률과 임원 익년도 연봉 산정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객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페이지 타 지자체의 지방공기업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는 지금 현재 62개가 운영되고 있고 지방공단은 88개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설립하려는 시설관리공단의 유형과 기능이 유사한 곳은 47개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수도권은 공단 설립이 보편화되어 있고 호남권에서는 전주와 여수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8페이지 47개의 공단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사업수익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고, 대행사업비 증가율은 평균 2.52%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수지비율은 5년간 평균 73.9%인데 순천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향후 5년간 사업수지비율은 평균 79.26%로 예상이 됩니다. 고객만족도 또한 공단들의 자구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우리 순천시와 지역특성이 유사한 전주, 여수, 충주, 경주, 양산시의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마지막으로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이관대상사업과 유사사업 운영사례도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표준설립절차랄지 23페이지 50만 도농복합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관계자와 타 지자체공단 관계자를 만나보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해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성공의 성패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수탁받아도 지자체와 의회의 지원이 없이는 성공이 힘들다고 합니다. 시의회가 우려하시는 지점들을 철저히 보완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잘 출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전주, 아산 등 잘 운영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행자위원 여러분과 함께 보고 그들의 시행착오랄지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3월 중에 주민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데 우리 행자위에서 적정한 일정을 잡아주시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어주신 행자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의 희망여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고 싶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신분이 이동이 될 것이고 우리 순천시의 공무직으로 그대로 남아있겠다 하면 타 부서로 인사를 해서 이동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지금 예를 들면 7개 시설에 7개 팀장이 필요한데 하나의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한 2개 팀장이 여러 시설을 관리해 나가기 때문에 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팀장을 인원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팀장급은 전부 다 본인들이 이쪽으로 오겠다 하면 우리 순천시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지 않고 순천시로 그대로 남아있겠다 하면 그대로 우리 순천시로 인사이동을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거기서 채용절차를 거쳐 가지고 시험이랄지 이런 면접절차랄지 이런 걸 거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은 거기에 남을 것이고 아니면 저희 시에서 받아야 될 것이고 남는 인원만큼. 

○총무과장 채금묵  예. 

○총무과장 채금묵  그에 대한 우려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면 에코촌에서도 여러 가지 근무분야가 있습니다. 급식 분야랄지 객실관리 분야랄지 그런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직이기 때문에 거기 아니더라도 우리 시로 와서 그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사업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관이랄지 에코촌의 뭡니까? 숙박시설 관리했으면 차 체험관이랄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체기관으로 인력을, 지금 있는 인력에 좀 더 보태서 운영을 하면 복지관이랄지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기존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환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더 주라고 요구를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되면서 그분들이 ‘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기 싫다. 순천시로 그대로 남고 싶다.’ 하면 그 인력을 흡수를 해서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부서로 대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예, 주민공청회. 

○총무과장 채금묵  환경미화원들이랄지 다른 공무직 노조가 저희 시에 3개가 있습니다. 이 대표들하고는 몇 차례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절대 시설관리공단으로 된다 해서 여러분들의 신분상에 어떤 불이익은 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기를 원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대로 전환이 될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순천시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된다. 그 남아 있는 인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부서에 배치를 하면 되니까 충분히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남는 인력은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감소인력으로 앞으로 향후 4년간 충분히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박혜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대화가 더 필요하다면 주민공청회 전이라도 저희들이 한번 대화를 갖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예. 

○총무과장 채금묵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지난번에 했던 심의회를 거치고 주민공청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제한은 두지는 않겠습니다. 주민공청회. 

○총무과장 채금묵  그 방법론은 차후에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통해서 일정이랄지 방법론이랄지 이런 건 같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예. 

○총무과장 채금묵  17명이. 
17명? 

○총무과장 채금묵  일반직 17명이 감축될 걸로.  

○총무과장 채금묵  현재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그렇습니다.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반올림해가지고 17명인데. 

○총무과장 채금묵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15명이요? 

○총무과장 채금묵  아, 조직구성. 

○총무과장 채금묵  예. 

○총무과장 채금묵  예. 

○총무과장 채금묵  예. 

○총무과장 채금묵  어디까지나 우선 용역검토결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시의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이랄지 조례. 

○총무과장 채금묵  이 160명을 제시했을 때는 타 지자체의 사례랄지 우리 전문가들이 봤을 때.

○총무과장 채금묵  공단 설립기준안 제시 시에 이 조직이면 어떤 경영지원본부가 하나 더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경영지원본부를 만들다 보니까 일반직이 늘어난 그런 실정이 있고요. 지금 현재 11개 사업을 운영할 때는 여기 현원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근로랄지 노인일자리랄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같이 정원으로 넣다 보니까.  

○총무과장 채금묵  아무래도. 

○총무과장 채금묵  지금까지 우리 주민은 아무래도 어떤 현실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 의견을 표시,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위원 박재원  아니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득이 필요하든지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금묵  예. 
  앞으로 저희들이 공청회랄지 이런 걸 하면서 한번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지금은 19개 사업장은 개인이 수탁을 해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총무과장 채금묵  이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예. 일반 다른 우리. 

○총무과장 채금묵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예. 

○총무과장 채금묵  예. 

○총무과장 채금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평가를 매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재정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인력규모도 방금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어디까지나 이건 용역결과고 본인들이 경비절감을 위해서 인력을, 가장 적정한 인력을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인력을 편성할 것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행정,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하나의 안이고 뿐만 아니라 경상경비에서도 많은 1년에 매년 들어가는 경상경비에서도 재정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홍보랄지 여러 다른 사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익성 제고를 통해서 우리 재정. 

○총무과장 채금묵  기존 지금 현재는 다경력자가 많아가지고 많은 인건비를 편성하게 됐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되다 보면 젊은 새로운 인력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1인당 인건비 단가가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예. 

○총무과장 채금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직해서 6개월 이내는 될 수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채용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총무과장 채금묵  아예. 그쪽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희망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채금묵  아닙니다, 그것은. 

○총무과장 채금묵  신규 채용한 다음에. 

○총무과장 채금묵  예.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아무래도 전체 인원이 다 안 가기 때문에. 

○총무과장 채금묵  예. 

○총무과장 채금묵  새로운 조직이 하나 만들어지다 보니까 늘어난 거고요. 그 늘어난 조직으로 지금 현재 산정을 했다면 더 많은 재정절감효과가 나타난 걸로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총무과장 채금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3개 시설 대상으로 보겠습니다. 드라마촬영장, 에코촌 유스호스텔, 또 하나 시설이 뭐지? 예를 들어 3개의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는 일반직이 채용을, 정규직이 필요하다면 3개 부서에 다 정규직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한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이 3개 시설을 다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2명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과장 채금묵  경영지원본부를 하나 더 만들다 보니까. 

○총무과장 채금묵  예. 

○총무과장 채금묵  예. 

○총무과장 채금묵  지금 현재 그렇게 마 이하는 없는 걸로 평가가.

○총무과장 채금묵  예. 

○총무과장 채금묵  예. 

○총무과장 채금묵  임원들의 연봉이 삭감되고 또 개선지시가 떨어지고 행안부로부터. 최종적으로는 청산절차까지 밟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아무래도 초창기 시설관리공단이 초창기고 그런 지자체는 아무래도 규모가 작고 그런 지자체일수록 평가가 좀 낮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된다면 이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은 조언과 편달을 해 주시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당초 애당초 경영효율화, 공공시설효율화 평가용역을 2015년도에 했었는데 거기에서 제시한 11개 사업으로만 이번에 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애당초 종량제봉투 판매 그건 평가대상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설 위주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 위주로. 

○총무과장 채금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잘되고 있는 데가 전주시하고 아산시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같이 저희들하고 한번 견학도 해보고 그러면 좀 더 이해를 하는데 제가 설명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 사례. 

○총무과장 채금묵  63개 시설에 대해서 효율화방안을. 

○총무과장 채금묵  예. 

○총무과장 채금묵  여론조사 말입니까? 

○총무과장 채금묵  한 번 했습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예. 

○총무과장 채금묵  이건. 

○총무과장 채금묵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총무과장 채금묵  아까 559개하고 283개, 276개 이런 사례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괄호에 나와 있다시피 거기.  

○총무과장 채금묵  이용자. 이용자 수련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이 559개는 전체.  

○총무과장 채금묵  그러니까 여기 앞에 559는 전체 공공기관설립의견에 대해서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물어본 것이고요. 

○총무과장 채금묵  뒤에는. 

○총무과장 채금묵  전라남도가 88개 아, 전라남도는 하나입니다. 하나. 지방. 

○총무과장 채금묵  아니요. 여수 하나 전주 하나. 호남. 전라도. 전라남도가 아니고요. 

○총무과장 채금묵  예. 

○총무과장 채금묵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에 63개 대상 시설을 중심으로 그 효율화방안 연구결과 용역결과에서 15개 대상. 

○총무과장 채금묵  예. 

○총무과장 채금묵  저희들은 시설대상으로 검토용역을 실시하다보니까 이런 청소행정은 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당초에.  

○총무과장 채금묵  아까 말씀. 

○총무과장 채금묵  아니 아니요. 

○총무과장 채금묵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평가를 행정안전부에서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법적 하자나. 

○총무과장 채금묵  등급이 가나다, 라라고 해서 꼭 재정예산이 낭비됐다고. 

○총무과장 채금묵  그래서 안 좋아졌을 때는 파산, 청산절차도 밟을 수 있고 행안부에서 공고를 할 수 있고. 

○총무과장 채금묵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시설관리공단 추진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는 다음에.  

○총무과장 채금묵  그러니까 이게. 

○총무과장 채금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다 라. 

○총무과장 채금묵  다, 라의 등급이 매겨졌다고 해서 현재 상황보다 재정이 더 나빠졌다고 그렇게. 

○총무과장 채금묵  예, 운영에 있어서. 

○총무과장 채금묵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아마 책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예. 

○총무과장 채금묵  거기 이사회에서, 정관에서 정하도록 돼 있지. 저희들이 만60세까지 한다. 

○총무과장 채금묵  우리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예. 

○총무과장 채금묵  이제 임금은. 

○총무과장 채금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우리 공무원 지금 현행보다는 좀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총무과장 채금묵  예. 

○총무과장 채금묵  이제 자기들이 공단이라고 해서 임의로 많이 책정할 순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영평가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받아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등급, 라등급 받으면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조직재구성 이런 명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설관리공단 재량이 주워졌다고 해서 임의로. 

○총무과장 채금묵  네. 

○총무과장 채금묵  시정만족도 얼마 전에 평가한 게 한 90% 가까이 허가민원과에서 했던. 

○총무과장 채금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이나 이런 이용자들은 대부분 현 상황은 유지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총무과장 채금묵  보수적인 경향에 의해서. 

○총무과장 채금묵  업무? 보고? 

○총무과장 채금묵  예. 

○총무과장 채금묵  저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환경. 

○총무과장 채금묵  예, 청소자원과에서. 

○총무과장 채금묵  네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예, 민간. 

○총무과장 채금묵  아닙니다, 그건. 
  그건 공단으로 아직 검토 전혀 해본 바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아마 여수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야, 그 부분이 넘어가지 않았는가 여수도 민간영역에서 청소쓰레기. 

○총무과장 채금묵  그러니까요. 우리도 지금 직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이 청소행정 분야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총무과장 채금묵  아니 청소행정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그때 또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만. 

○총무과장 채금묵  네네. 

○총무과장 채금묵  물론 이제 위원님 그 말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무래도 하위직원이 많다보면 그 사업추진 분야별로 적어도 관리직 팀장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총무과장 채금묵  행정학에서 직원 통솔의 범위라고 있는데 적어도 한 10, 20명 되면 거기에 관리자가 1명 정도. 

○총무과장 채금묵  전자결재. 

○총무과장 채금묵  물론 그 예산절감이랄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그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장 채금묵  어떤 업무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결재 중간라인이 있으면 업무시행착오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고 안정적인 운영을. 

○총무과장 채금묵  지방공기업 조직기준에의해서 우리가 정원이 이 정도 되면 51명이 초과되면 1본부를 둘 수가 있다. 

○총무과장 채금묵  그래서 이제. 

○총무과장 채금묵  초창기다 보니까 조금 터덕거리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총무과장 채금묵  예, 아산. 

○총무과장 채금묵  한 33만 정도. 

○총무과장 채금묵  전주가 50만 쯤? 

○총무과장 채금묵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아무래도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공무원을 선호하지 않을까 봅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그래서 이런 사유로 해서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으면 우리 순천시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요. 이것은 장점은 어떤 면에서 본 장점이냐면 재정절감효과랄지 이런 면에서 장점을 부각시킨 겁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아무, 아무래도. 

○총무과장 채금묵  시설관리공단이 88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전주, 아산. 

○총무과장 채금묵  아까 평가에서 가등급 이런 데가 나오는데 그런 지자체가. 

○총무과장 채금묵  직접적인 흑자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경제적인 효과까지 한다면 그래도 우리 순천시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뿌리고 간 돈을. 

○총무과장 채금묵  단순수치로 봤을 때는 그렇지마는. 

○총무과장 채금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하나의 예시를 여기 채용가능한 자격 예시를 둔 것뿐이지 임원추천위원회가 다음에 이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고 나면 시장이 추천한 사람 두 사람,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세 사람, 이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채금묵  임원, 임원. 

○총무과장 채금묵  예. 

○총무과장 채금묵  2인을 추천하도록 돼. 

○총무과장 채금묵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예. 

○총무과장 채금묵  초기, 초기 발족할 당시. 

○총무과장 채금묵  평가가 적자가 그렇게 심하게 났는데 가등급. 

○총무과장 채금묵  아니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주민공청회 시에. 

○총무과장 채금묵  지난번에 남부복지관 한번 위탁을 했다가 직영으로 돌렸던 사례가 있듯이 이것도 만약에 그런. 

○총무과장 채금묵  그런 문제점이 심각한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청사절차를 밟도록. 

○총무과장 채금묵  예. 

○총무과장 채금묵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목적 중에 하나가 전문성 제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광범위한 업무를 과장 1인이 커버하기는 좀……. 

○총무과장 채금묵  단순한 업무만 가지곤 그랬겠지마는 대외관계도 있고 이 시설관리공단이. 직원이 가서 어떤 대외관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랄지 사업계획 수립하는데서 중앙정부 관계랄지 이런 것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51명 정도 되면 경영본부장 정도는 하나 본부가 필요하다. 

○총무과장 채금묵  그리고 본부장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위직는 아니고 우리 순천시 수준으로 말하면 사무관 과장급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부장이. 

○총무과장 채금묵  팀장이 여기서 6급 수준. 

○총무과장 채금묵  다음에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행자위나 이런 데서 사무감사를 한다 그럴 때 누군가는 와서 감사를 받고 또 브리핑을 해야 될 건데. 

○총무과장 채금묵  그런 대외관계 때문에 본부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그렇죠. 저희 신규자를 뽑기 때문에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각 팀별로 예를 들면 에코촌이면 에코촌, 드라마촬영장이면 드라마촬영장에 거기에 건축직이 필요하고 드라마촬영장도 건축직이 있고 에코촌에도 건축직이 필요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되면 건축직 한 사람이, 일반직 건축직 한 사람이 전체 시설을. 

○총무과장 채금묵  예. 

○총무과장 채금묵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이, 현원 51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용역결과 제시한 즉 정원이 51명인 경우에는 본부장을 둘 수 있다는 것이고 56명은 이 정원기준에 이어서 설계해놓은 게 56명입니다. 현재 우리 인원이 51명이 아니고.  

○총무과장 채금묵  아니, 그건 아닙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그건 아닙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17명이 나갑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정원이, 공무원 정원이 17명이 줄어든 거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본부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51명이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2억을 산정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2억인지. 

○총무과장 채금묵  예. 

○총무과장 채금묵  지방공기업 조직기준에 의하면 30% 이내로 할 수가 있는데 경영지원팀을. 경영지원팀을 30% 이내로 할 수가 있는데 현재 8명으로 했을 경우는 56명에 대한 12.7%가 해당됩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아니요, 맞습니다. 이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허가민원과장 조영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들이 지난해 자치혁신과에서 준비를 해오다가 금년 1월 중순 경에 저희들한테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제가 과정들은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처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던 시기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인터뷰를 했던 그런 내용들은 제가 서류로는 읽어봤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발표는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용역사를 통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의회의 업무보고 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지난해에 했던 용역결과에 대해서 용역사 팀장님께서 보고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해주실 분은 넥스트I&I 컨설팅사업본부 박대일 팀장께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일 팀장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I&I팀장 박대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넥스트I&I에 박대일 팀장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8월부터 11월 25일까지 3개월간 우리 순천시의 시스템과 현장을 담당하신 공무원 분들께 인터뷰를 하였고요. 관련된 사업의 전체 PM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말씀드리자면 지난해에 완료되기 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미리 좀 보고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 일정상의 이유로 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서 용역보고에서 발표를 작년에 했던 내용을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셔야 돼서 제가 옆에 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민원상담콜센터 구축 운영 타당성검토용역이었습니다. 사업명은요. 저희가 수요함에 있어서는 아래쪽에 있는 정보화 전략계획. 

○넥스트I&I팀장 박대일  예,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으로 해서 2가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은 설계와 함께 타당성도 그렇고 전부다 해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총 3가지입니다. 민원콜센터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민원콜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스템 그리고 상담원, 인테리어 설계까지 해서 3가지 용역을 본서와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기본적으로 민원상담콜센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순천시의 현재 현황과 함께 시스템 설계 그리고 상담원 운영방안, 콜센터 구축시의 핵심쟁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센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교환원 우리 순천시에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명당 800콜 정도 이상 받고 계세요. 이 교환원 분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담당하는 공무원을 연결하는 것이 역할입니다. 첫 번째가요. 근데 콜센터, 컨택센터라고 해서 하는 것은 이 콜센터에서 자체처리를 가급적이면 많이 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 전화가 가급적이면 덜 가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덜 가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콜센터에서 자체 처리를 하려면 답변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시스템들이 또한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때 콜센터, 컨택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기술적인 의미는 현재에 있는 콜센터는 일종의 대명사처럼 되어있는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컨택이 여러 개 된다라고 해서 컨택센터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널이 인터넷, SNS, 전화, 팩스 그다음에 심야시간 폭주 시라든가 이런 때는 관련된 시스템이 전화를 받고요. 그다음에 AI, 영상챗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의 부수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이 대응을 하고 상담원 쪽에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공무원에게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시스템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지금 현재 이건 작년 11월 25일 버전이라서 그런데 그 당시 평택시에 PCRM에 컨택시스템이 구축 중에 있었는데 현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20일자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콜센터가 우리가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사실 우리 순천시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시죠, 콜센터는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콜센터라고 하는 것은 금융권이라든가 통신사에서 발달해서 공공기관으로 넘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게 부천시가 가장 먼저 했었고요. 그 이후에 울산, 경기도, 다산콜센터 등등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모든 전화를 사실은 공무원에게 연결을 가급적이면 그때 당시도 덜 시키려고 했으나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는 공무원을 감시하는 거였어요. 공무원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다 체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그래서 2세대 콜센터가 나왔습니다. 이후에는 컨택센터 개념으로 영역은 확장되었습니다. 전화, 문자, SNS 등등의 것들은 채널을 수용해서 하는데 이때서 비로소 ‘상담원이 1차 처리를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개념들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산콜센터가 확장이 되었고요. 광주광역시라든가 전주시 등 해서 18개 지자체가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1세대와 2세대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시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에는 콜센터가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세대부터는 채널 들어오는 인입경로 있죠? 민원인이 들어오는 경로는 전화, 문자, SNS, 영상 이런 등등의 채널이 많고 그다음에 상담원이 대부분 처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공무원에게 전화연결을 덜 시켜주기 위해서 공무원이 콜센터시스템을 접속을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해당내용을 갖다가 관리를 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하는데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앞에서 있었던 것처럼 평택시는 PCRM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공공 CRM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부터 3세대부터 해서는 행정동별로 민원통계가 전부 다 나옵니다. 각 지역별로 어느 지역의 얼마만큼의 민원이 들어왔고 그 민원의 유형은 어떻고 이쪽 민원과 이쪽 민원은 어떻고 여기는 어떤 불만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정책정보에 활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대 실행과제로 해서는 일단 첫 번째 목표, 단순반복민원은 담당공무원에게 가급적이면 전화연결을 하지 않고 콜센터에서 처리하는 게 목표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스템 설계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시민의 경우는 1번의 전화로 해서 스톱 없이 쭉 민원해결이 되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순천시의 모든 업무시스템, 여기서 업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시스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들과 연계를 하고 연계할 때 담당공무원에게도 어쩔 수 없이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3자통화방식이라고 해서 전화를 끊지 않고 대기상태로 그대로 공무원까지 연결되는 형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061) 749국번으로 들어오는 전화량을 전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월별로 분석을 했는데 각 분기별로는 통화량의 증감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면 특정부서의 굉장히 호가 몰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상하수도라든가 관광콜센터, 교통인데 특히 당직실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왜 두드러졌냐고 하면 다른 지자체하고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저희가 총 18개 부서를 했습니다. 18개 부서에서 세정과 이외에 전부 다 해서 통합해서 18개 부서로 했고요. 저희 쪽 ISP사업자에선 2명, 사업혁신팀에서 1명이 현장으로 방문을 해서 직접 다 담당하시는 공무원 선생님들 대면해서 인터뷰를 전부 다 했습니다. 각각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핵심은 뭐냐면 민원폭주부서의 업무경감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단 생각을 했던 게 공무원 1인당 어떤 부서에서는 1명이 하루에 100통 정도를 전화 받으세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헤드셋을 사가지고 자기가 그냥 하세요. 계속 전화를 받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도 상담원이 과로로 힘들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루에 80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화를 현재는 공무원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는 뭐냐면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자동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필요한 음성안내메시지를 해주거나 하는 게 필요하겠다. 왜? 특정부서에서 보니까요. 건강검진에서 만성질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안내하는데 거기에 한 네 분 정도가 하루 종일 전화를 하세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시스템 상에서 큰 비용이 아닙니다. 간단한 비용, 예산이라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2021년도에 현 지방세시스템이 차세대로 고도화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과 함께 당직실에서 전화를 워낙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당직실 근무자 분들이 다음날로 당직민원을 이관시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설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상담원 몇 명 정도 필요하겠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루 평균의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산정을 합니다. 휴식시간 빼고요. 그리고 1명당 80콜을 처리한다라는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보정계수 없이 적용을 하면 46명의 상담원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전화가 많은 거죠, 현재는요. 그런데 보정계수를 적용했습니다. 이유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민원인이 DID번호라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직접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하냐면 현재는 콜센터가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아마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상담원이 사실 한번 다 처리 못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담원이 1차 처리를 높이고 2차로 넘기는데 이때 2차로 받는 걸 반영 하겠다.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반영하면 실제 로 허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가장 적게 미니멈이 얼마인가로 해서 저희 경험한 걸로 반영해서 이제 50% 해서 23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23명의 상담원과 관리자와 QA 1명 해서 총 25명이 필요하겠습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5명을 한꺼번에 전부다 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예컨대 평택의 경우는 35명 상담원 한번에 전부다 뽑습니다. 그러나 김포나 광주나 이런  타지자체에서 사례를 보면 단계별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1차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상담원도 숙련도가 필요하죠. 많이 이 시스템이라든가 행정용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단계 분야에서는 10개 업무에 상담원 12명으로 해서 잡았고요.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최종 3단계에서는 현재 읍면 주민센터라든가 기타 대표번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고지서가 나갔을 때에 안내되는 번호들을 전부 다 콜센터로 바꾸어서 최종 3단계로 구성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구축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방식과 직접구축 방식을 사실 둘 중에 하나 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 당시에 고민을 하실 때에 한번의 예산을 수십 억 씩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처음에 임대방식을 이야기했었는데 임대방식은 일단 국가정보원에서 불가합니다. 해당 시스템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행정시스템 전체하고 연계를 해야 되고 공무원에게 가급적이면 전화가 연결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인데 임대방식은 그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축과 함께 리스구매로 해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리스 구매의 경우 보통 5년 단위로 리스를 하고 낙찰률이 보통 2.8%에서 2.7% 정도 됩니다. 해당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봤더니 소유권은 순천시청에 있고요. 이런 형태로 돼있습니다만 임대의 경우는 임대사업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시스템 구축이 한 12억인데 이것을 5년간 분할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에는 14억 68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해서 저희는 권고를 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정보원에서 해당 지자체에서는 자기 지자체의 이름을 블랭크를 해달라고 하는 강한 요청이 있어 가지고 해당 지자체에는 삭제를 하였고요. 관련된 내용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국가정보원에서는 임대서버를 이용한 콜센터시스템은 가이드라인 위반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경우는 행정시스템하고  연결이 아예 불가하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기존에 하던 방향으로 하되 기능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검진이라 든가 만성질환자 분들한테 전화하는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등등에 시정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실 때 방법인데요. 시민들이 전화를 계속 했었잖아요. 콜센터로요.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 저장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PD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자동전화를 합니다. 자동 쭉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IVR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표현하면 AR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ARS에서 연결된 사람한테만 그 메시지가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럼으로 해서 현재 부서에서 서너 명이서 하루에 한 100콜, 120콜씩 전화하는 업무를 확 줄여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만족도조사라든가 각종 설문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하지 않으셔도 자체적으로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포시에서 설문조사를 수행을 했는데 보통 설문조사 의뢰를 하면 응답률이 대략 3, 4%에서 1, 2% 정도 나오는데 김포시에 거의 9% 이상 넘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응답률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PCRM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동별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옵니다. 각종 정책을 수립하셨거나 수립하시기 이전에 어떤 시민들의 동향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들을 오실 때 필요하신 내용으로 해서 해당 내용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 현재 평택시는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공무원에게 전화를 연결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담원이 전화통화를 하는데 이분은 지방세를 10개를 체납하셨는데 10개를 다 못 냅니다. 5개만 내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지방세공무원에게 전화연결을 해서 분할납부를 담당공무원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상담원이 담당공무원을 찾습니다. 전화를 우리 시청교환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이 담당공무원에게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전화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결가능하십니까?”라고 해서 “그래요, 연결 시켜주세요.”라고 하면 이 담당공무원은 다시 되묻지 않아도 되겠죠. 이미 상담원한테 들었으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업무처리가 돼서 3자통화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공무원이 계속 전화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못 받을 경우도 있겠죠. 못 받을 경우에는 상담원이 일정한 시스템을 통해서 새올행정 내에다가 콜센터에서 접수된 건을 갖다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민원콜센터 항목에 이렇게 화면표시가 되어서요. 크게 보시면 이관업무라고 해서 부서로 오는 것과 개인에게 온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카운터가 되고요 이 카운터를 누르면 해당 민원내용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음성인식하고 챗봇인데요. 음성인식하고 챗봇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야 당직근무 이럴 때를 고려해서 해당 시스템을 넣었습니다. 챗봇의 경우는 사실 여기 챗봇은 2가지가 필요합니다. 음성인식하고 챗봇이 뭐냐면 민원인들의 행정동을 식별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 또 하나는 챗봇은 현재는 카카오톡 챗봇을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 시나리오형으로 해서요. 그런 경우는 특정 이름이라서 저희가 챗봇으로 대명사를 포함을 한 거고요. 영상상담이라고 해서 이 내용은 맑은물관리센터에서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고 출동해서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끼리 있는 카카오톡 방에다가 그 사진을 올립니다. 그래서 ‘누구 더 오세요, 누구 더 오세요.’ 하는 거거든요. 그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민원인이 바로 휴대폰을 찍는데 이 화면이 바로 민원콜센터로 동기화돼서 옵니다. 민원인은 별도의 앱을 설치하거나 웹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상담원이 이렇게 쓰기도 되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콜센터에 접수받아서 공무원에게 이관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간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거는 약 100평 정도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물론 해당 내용은 다 근거가 있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100평 정도의 규모인데 현재 한화생명 2층으로 자치혁신과 쪽과 같이 한 건데 저희는 임의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과업범위 내에 인테리어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접수한 파일하고 시스템 설계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관련된 물품내역과 함께 해당 산출물은 순천시 제출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담원 운영방식이 사실 최근의 화두입니다. 직접고용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용역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양자 간의 격한 논쟁이 현재 있습니다. 결론부터 저희 컨설팅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공무직은 절대 반대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국세청이라든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34를 다 구축했었고, 공무원연금하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등등의 사이트를 다 구축했는데 여기에서의 콜센터의 기본목적은 뭐냐면 앞서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화를 잘 받아서 60∼70%에서는 콜센터에서 처리하고 20∼30%만 공무원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사례들 예컨대 나주라든가 경기도청, 청주시청, 안양시청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다산콜센터의 문제가 뭐냐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상담원들이요. 전화를 받지 않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론 콜센터 운영의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형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상담원들이요. 실제로 상담원 인터뷰도 저희가 직접 다 했었고 했는데, 상담원들은 사실 위탁용역업체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복지, 급여 등등의 이유로 해서요. 그래서 요약해서 보고 드리자면 위탁용역업체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복지혜택을 받습니다, 사실은요. 물론 여기는 각각의 노조도 다 조성돼 있고 현재 대기업 내에서도 전부 다 고용노동부 지침을 준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콜센터의 경우는 상담원들이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들을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급여수준이 현저히 높습니다. 위탁용역업체가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콜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자가 있고 QA가 있고 일반상담원이 있는데 공무직으로 할 경우에는 그것이 다 평준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의 지시라든가 협조요청이 절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는 무기계약직보다는 위탁용역을 권고 드립니다. 
  그다음 운영 조직에 대해서는 앞서 잠깐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전에 보고 드릴 때 TF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콜센터는 적어도 3가지의 발주와 기술적 내용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시스템과 두 번째는 상담원 용역, 세 번째는 인테리어. 이 3가지의 발주를 전부 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각의 영역들이 난이도로 보면 상‧중‧하에서 상 이상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TF구성을 저희는 권고를 드렸었습니다.  5년간 추계표로 보면 전체로 59억이라고 판단되어지는 부분들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사실은요. 시스템구축 비용은 2억 7400으로 해서 5년간 리스하는 형태고요. 감리가 1차 년도에 듭니다. 장소 임차료가 계속 발생을 하고요. 상담원 인건비가 사실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자체에서. 34억이기 때문에요. 5년간으로 했을 경우에는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20명과 25명 전체 확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과연 확대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하셔서 예산의 증가폭을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는 최초 했을 때하고 마지막 신청사로 입주를 했을 때의 경우를 전부 다 포함을 하였습니다, 예산에요. 
  계속해서 구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연구 논문입니다, 이것은요. 경기도 성남이라든가 경기도 부천, 고양에서 보시면 각각 1차 처리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양, 용인, 화성의 경우는 각각의 사유가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는 표준상담DB라고 하는 답안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것만 제대로 되면 평균 70% 이상 응답률이 1차에서 콜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용효과 분석을 했습니다. 해당 비용효과는 공무원 평균연봉을 인사혁신처 2019년 공무원봉급표를 기준으로 했고, 우리 순천시 전체 인원이 아니고 6급 이하 기준으로 해서 1388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산출을 갖다가 전체 또 1388명이 아니고, 민원 적정부서 인원만 잡았습니다. 682명이고 평균연봉을 계산해서 보니까 1차 처리 후에 50%가 됐을 때 52억 절감 정도되는 효과입니다. 3단계 75%까지 가면 한 78억 정도 되는 건데 물론 이건 뭐냐면 이 절감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숨어져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을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 이건 아닙니다. 공무원의 시간당 비용을 갖다가 콜센터로 이관을 했을 때의 해당 내용의 비용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운영실익에 대해서 순천시하고 공무원의 관점, 순천시민의 관점 이 3가지가 있는데 사실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과 순천시민입니다. 순천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다 24시간 콜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있고요. 공무원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필요한 것만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가장 큰 응답. 계속해서 순천시의 관점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순천시에다가 아이디어를 제공한 건데 최초 1단계 12명 중에서 일부분을 사회약자라든가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일자리 중점으로 우선적으로 용역사에다 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다음 1안은 구축시기를요. 1안은 올해 2020년 해서 eTAX 고도화를 반영한 형태로 해서 장소는 임의로 일단 한화생명 쪽에 설계 부분 포함돼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지만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을 주시면 저희 컨설팅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걸 함께 또 반영을 해서 인테리어 설계 부분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2안은 뭐냐면 신청사 건립 이후입니다. 2025년 이후 하시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종호 부위원장, 나안수 위원장 사회교대)

○넥스트I&I팀장 박대일  예, 그렇습니다. 

○넥스트I&I팀장 박대일  네, 그렇습니다. 

○넥스트I&I팀장 박대일  그래서 정보화 전략계획수립이라고 해서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들만 주로 하고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현재.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두 분이서 합니다. 

○넥스트I&I팀장 박대일  네, 그렇습니다. 

○넥스트I&I팀장 박대일  위원님 그거는 잠깐 설명 드리자면 현재 교환원 분들하고 직접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들은 뭐냐면 얘기를 듣고 바로 공무원에게 연결을 해드립니다. 자기가 평균 통화시간이라고 하잖아요? 평균통화한 시간이 한 10초에서 15초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 전화가 공무원에게 연결되는 거죠. 

○넥스트I&I팀장 박대일  예, 맞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컨택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위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저도 콜센터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잘 만들어져 있는 다른 지자체를 방문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마는 위원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콜센터를 추진하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재 잘 만들어져 있고 잘 제공되는 그런 컨택센터를 저희들이 한번 보고 그에 걸맞은 또 아가 염려스러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콜센터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3단계 보면 10억 5600만원인데 매년 25명을 고용을 해서 봤을 때 이 돈 정도가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2025년이 되면 신청사.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건립될 걸로 보고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목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모르면.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팀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넥스트I&I팀장 박대일  뭔지 세정 관련돼서요. 지방세시스템 쪽에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상담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위원님 제가 126 새미래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콜센터를 제가 설계를 했었어요. 지금 사용하시는 그 홈택스도 제가 설계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게 말씀하시는 보안문제였었는데 거기선 어떤 방식으로 썼고 이런 사례 말씀하셨으니까 국세청의 경우는 상담원과 통화를 해서 하게 되면 중간에 ARS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은행계좌할 때처럼 ARS에다가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쭉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스템에서 이제 상담원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못 봅니다. 아스키코드 처리라고 해서 별표처리 있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넥스트I&I팀장 박대일  세법상담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그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지금 시스템 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순천시에는 다른 유사사례로 김포라든가 평택, 군포 이런 데들처럼 시스템을 행정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서 중간에 망연계라고 하는 보안장비를 두어서 국가정보원이라든가 이런 보안지침을 준수를 하고 두 번째 개인정보와 접근성에 있어서 상담원이 민원인의 민감정보를 보지 못하되, 알 수 있게 중간에 ARS를 돌려가지고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들 입력하게 하고요. 그 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도 필요에 따라서는 상담원이 보지 못하고 바로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이런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교환부서에서 연결하시고 이렇게 하신 부분들이라든가 아, 죄송합니다. 우리 순천의 경우 28만인데 김포라든가 평택라든가 훨씬 인구가 많고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 주셨었는데 저는 동일한 유사사례 그러니까 인구대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잠시만요. 예컨대 경북 영주 같은 데도 그렇고요. 영주시의 민원콜센터라든가 하동, 김해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나주에도 그렇고요. 우리 순천의 인구와 유사한 규모 콜센터들이 대략 11군데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연간 한 100만 명 이상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큰딸이 여기 순천을 여행을 왔었거든요, 한 3주 전에 똑같습니다. 다 누구나. 어디인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앱에다 찾아보고 하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없으니까 다들 어디다 하냐면 대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시에다가 전화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과라든가 관광콜센터로 해서 하는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 인구의 28만이 과연 이 정도의 콜센터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저는 과거에도 보다 훨씬 더 작았었지만 당시에는요. 그런 데도 콜센터를 제안을 했었고 또 제안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민원의 효과라든가 공무원들의 효과가 사실 굉장히 큽니다. 저는 권고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하고 허가민원과에서 한번 유사사례 있지 않습니까? 구축사례한 데를 한번 방문해보시는 거를 적극 권고 드립니다. 저희는 28만이라고 해서 28만이 민원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점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교환부서해서 연결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특정부서에서 예컨대 세정이라든가 징수 쪽에 많으니까 거기 인원을 더 늘리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질문을 딱 하시면 그건 맞습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과정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담당공무원을 찾아서 담당공무원하고 연결을 해서 그다음에 민원을 처리하는 전체 프로세스 있잖아요? 이걸 세정, 징수 쪽 하나만 딱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그 부서에 딱 하는 게. 그런데 민원 4대불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존재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는 우리 공무원 조직과 함께 컨설팅하는 저도 마찬가지였고, 민원 4대불만이라고 해서 전화돌림, 반복설명, 무응답, 불친절이라고 대표적인 사례가 그렇게 있습니다. 이 사례가 어디서 주로 많이 나오냐면 사회조사보고서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의 시민만족도가 잘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자료에 있어가지고 대략 57%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합계가 그 중에 한 27%인가가 우리 순천시의 정보공개라든가 정책방향 있지 않습니까? 순천시 습지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데이고 일반민원 응대만족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조사보고서 2016년인가 2017년 사회조사보고서에는 민원만족도가 30%가 안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위원님께 애써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각자가 자기가 살아온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데 사실은 전체 데이터를 보거나 전체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시민 전체의 모습을 두고서 우리 프로세스를 쭉 보다보니까 컨설팅할 때 항상 그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보여드리려고 하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명 드리기에도. 그런데 확실한 건 상담원이 응대를 해서 공무원에게 전화를 안 해주고 자체 처리를 하려고 하고 그 결과도 시민들이 알고 내가 민원제기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과정들을 앎으로 해서 민원만족도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냐 하면 김포시의 경우는 지자체 평가기준에서 3단계가 한꺼번에 점프업을 했거든요. 한꺼번에요. 그리고 시민만족도조사를 하는데 그 이전에 한 60∼50% 나왔던 게 갑자기 한 80% 이상 되고 이런 효과들은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넥스트I&I팀장 박대일  맞습니다. 

○넥스트I&I팀장 박대일  예, 맞습니다. 

○넥스트I&I팀장 박대일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콜센터는 금융이라든가 은행이죠?  은행, 증권, 일반통신사의 콜센터하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ARS에서 1번, 2번 선택하는 거를 거의 없애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스템 상 상담원이 대기상담원이 많은데 거기다 계속 1번은 뭐, 2번은 뭐 이거 필요 없습니다. 바로 상담원에게 최대한 빨리 연결하는 게 요새 최근의 콜센터의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 위원님처럼 불만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멘트가 다 없어지는 게 추세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는 한번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환원을 통해서 상담원이 아니고 교환원을 통해서 빨리 공무원에게 연결되는 게 기존의 교환방식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것은 나쁘다 좋다의 관점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편리성은 난 이게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당연히.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컨설팅하면서 개선해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시민들의 입장도 있지만 사실은 공무원의 입장도 있어요. 여기 공무원 선생님들이 저희가 인터뷰하다보니까 저희 인터뷰하는 데도 그런 현상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당시에 10월 1일, 10월 2일, 10월 4일이었거든요. 고지서가 나가고 그렇고 바쁜 시기 아니었어요. 저희가 18개 부서를 다니는데 계속 다 통화 중이세요, 선생님들이. 저는 뭐냐면 시민들이 편한 거는 현재와 같거나 또는 그 이상이 되겠죠. 그런데 공무원 선생님들이 사실 전화를 받고 뭐 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물어보는 건 한번이지만 받는 공무원은 하루에 적어도 80에서 100번인데 이 질문의 어떤 답변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가 굳이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께서 교환원과 교환원 방식의 내용과 상담원 방식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편리성이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혹시. 

○넥스트I&I팀장 박대일  답변. 

○넥스트I&I팀장 박대일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사실 우리 순천시에서도 계속 고민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느 땅에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 담당자 빨리 바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상담원이 “그게요, 선생님” 이렇게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담당공무원한테 연결하는데 그때. 

○넥스트I&I팀장 박대일  아닙니다. 그건 12명 정도에서 1단계에서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