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11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태환경센터,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태환경센터,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청소자원과장 유형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훈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장길주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장상식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원덕 자원순환정책팀장입니다. 조영호 자원시설관리팀장입니다. 문귀환 매립관리팀장입니다. 이순영 업사이클팀장은 소방안전교육에 참석하였고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훈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장길주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장상식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원덕 자원순환정책팀장입니다. 조영호 자원시설관리팀장입니다. 문귀환 매립관리팀장입니다. 이순영 업사이클팀장은 소방안전교육에 참석하였고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팀장님은 착석해 주시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과장님, 정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17개의 저희들이 사업이 있어요. 청소자원과가 상당히 일이 업무량도 많으실 건데 다 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17개의 저희들이 사업이 있어요. 청소자원과가 상당히 일이 업무량도 많으실 건데 다 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주어진 분장사무고, 부서의 인사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그 노고에 항시 경의를 표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8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보관 창고 신축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종량제봉투가 이제까지 계속 있었을 건데 꼭 이것이 꼭 필요한지. 지금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필요하게 됐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8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보관 창고 신축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종량제봉투가 이제까지 계속 있었을 건데 꼭 이것이 꼭 필요한지. 지금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필요하게 됐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종량제봉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왕지동매립장 관리사무소 창고를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종량제봉투는 지게차로 수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창고가 비좁고 적고, 또한 우리가 발주를 하면 일괄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여건 때문에 납품을 일괄 받지 못하고 이런 수급의 문제가 있어서 다시 창고를 지어서 그게 유가증권이니까 관리를 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럼 일괄 지금 모아놓는다는 것입니까? 1년치를 일괄로?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이제는 발주를 하면 전체를 다 받아서 거기서 수불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는 한번 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어제 제가 실은 조례동 수산시장 있는 데에 차를 잠깐 한 1시간 반 정도 잠깐 주차를 해놓고 밖을 나갔다 왔습니다.
근데, 스티커가 앞차 앞 유리, 옆에 양쪽, 또 뒷문에 이런 스티커가. 정말 참 어저께는 저희 가족이 또 모임을 잠깐 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차에 이런 스티커가 붙여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보기에 너무 민망해버린 거예요. 딸하고 또 아들도 있는데 다 커 갖고. 근데 뭔 이상하게 그렇게 붙여져 있으니까 정말 어떻게 뭐 표현도 못하겠는데. 또,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나머지 분들 차들에도 다 돼 있고.
그다음에 또 그거를 저도 어저께 그걸 수거해 가지고 휴지통에 제가 버렸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전부 다 그곳에서 운전자들이 다 땅에 도로에 다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우리 청소하신 미화원님들이 너무나 힘드실 것 같아요. 또 그것은 또 쓸어지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이거는 뭐 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정말 어느 누구나 기분이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는 한번 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어제 제가 실은 조례동 수산시장 있는 데에 차를 잠깐 한 1시간 반 정도 잠깐 주차를 해놓고 밖을 나갔다 왔습니다.
근데, 스티커가 앞차 앞 유리, 옆에 양쪽, 또 뒷문에 이런 스티커가. 정말 참 어저께는 저희 가족이 또 모임을 잠깐 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차에 이런 스티커가 붙여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보기에 너무 민망해버린 거예요. 딸하고 또 아들도 있는데 다 커 갖고. 근데 뭔 이상하게 그렇게 붙여져 있으니까 정말 어떻게 뭐 표현도 못하겠는데. 또,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나머지 분들 차들에도 다 돼 있고.
그다음에 또 그거를 저도 어저께 그걸 수거해 가지고 휴지통에 제가 버렸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전부 다 그곳에서 운전자들이 다 땅에 도로에 다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우리 청소하신 미화원님들이 너무나 힘드실 것 같아요. 또 그것은 또 쓸어지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이거는 뭐 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정말 어느 누구나 기분이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근데 법으로 그걸 정리하려고 검토를 해보니 그게 기업활동을 하는 홍보물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등등 해서 저희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한다 그랬는데 사실상 협업이 어렵고.
그래서 이후에는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무단으로 뿌려지면 증거 채증을 하고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을 모아서 기간을 정해서 불법행위가. 사실은 갖다놨을 때는 기업의 홍보활동일지라도 청소자원과 입장에서는 치워야 되는 쓰레기이니 불법투기가 됐다라고 해서 고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무단으로 뿌려지면 증거 채증을 하고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을 모아서 기간을 정해서 불법행위가. 사실은 갖다놨을 때는 기업의 홍보활동일지라도 청소자원과 입장에서는 치워야 되는 쓰레기이니 불법투기가 됐다라고 해서 고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상당히 힘든 부서잖아요. 강형구 위원입니다.
근데 직원들 전체가 고생하는 줄 아는데, 매립장 부지 문제나 여러 가지로 고생은 하고 있는데 왕지매립장 용량 확보에 있어서 34억을 해서.
근데 이것이 나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연장을 해서 쓰고 좀 그런 건 좋은데 먼저 선제적으로 왕조1동이나 왕조2동의 주민들과 이것을 어느 정도 민원이 발생 안 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5m 정도 승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직원들 전체가 고생하는 줄 아는데, 매립장 부지 문제나 여러 가지로 고생은 하고 있는데 왕지매립장 용량 확보에 있어서 34억을 해서.
근데 이것이 나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연장을 해서 쓰고 좀 그런 건 좋은데 먼저 선제적으로 왕조1동이나 왕조2동의 주민들과 이것을 어느 정도 민원이 발생 안 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5m 정도 승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강형구 그럼 5m 승상은 몇 년간 정도 쓰려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쓰레기를 직접 다 집어넣는다면 3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다른 주암이 안 되고 우리가 신규 시설을 못 했다고 가정하고 순천시 발생 쓰레기를 다 갖다 넣는다면 3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왕조1동은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었고요. 그림이 좀 그려지면 추가로 사업 설명을 하고 저희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잘 진행이 되면 그것 또한 나중에 영구 복토할 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왕조1동은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었고요. 그림이 좀 그려지면 추가로 사업 설명을 하고 저희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잘 진행이 되면 그것 또한 나중에 영구 복토할 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저희 우리 시에서 누구나 집집마다 쓰레기는 다 버리잖아요.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인정하고 반대급부가 없어야 되겠다. 그것이 참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아무튼 예전보다는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안 들어가서 분리수거를 해서 냄새 같은 거 악취는 이런 문제들은 많이 해결됐지만 아직도 침출수가 완전무결하게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리수거할 때부터 아파트나 일반주택에서부터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는 분리를 철저하게 좀 동에서라도 교육을 자주, 그다음에 아파트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 보고할 때마다 1년에 30억씩 지금 적자 운영을 한다고 보고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분리수거할 때부터 아파트나 일반주택에서부터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는 분리를 철저하게 좀 동에서라도 교육을 자주, 그다음에 아파트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 보고할 때마다 1년에 30억씩 지금 적자 운영을 한다고 보고가 들어와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강형구 그런데 제가 일전에 현장을 또 한번 가봤어요. 작년에 화재 난 이후에 또 한두 번 가봤었는데, 지금 자기들 얘기로는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지금 공장장으로 오신 분이 상당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아주 적극적이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강형구 그런데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은 우리 뭐 생산하는 옛날에 기계가 옛날 것에 비해서 대형화 뭐 바뀌면서 바뀌어졌다 그러던데 어떤 것들이 바뀌었어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지금 성형기라는 기계를 수리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SRF를 만드는 기계인데요. 전에는 6대가 세팅돼 있었는데 대부분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고형연료를 만드는 양이 아주 뭐 하루에 5t 정도 이렇게 됐다면, 지금 성형기는 전 단계가 고장이 안 나고 잘 돌아가면 1시간에 한 3t 정도 그다음에 하루에 한 40, 50t을 생산하는.
○위원 강형구 그러면 옛날의 10배가.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게.
○위원 강형구 처음부터 그렇게 갔으면 그러면 매립을 많이 안 했을 건데.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랬습니다. 근데 그 과정도 전 단계가 조금 한 6년 되다 보니까 간혹 고장이 나긴 해도 잘 돌아가는 날 같으면 충분히.
○위원 강형구 작년에 보고받기를 한 30억 정도 1년에 적자가 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정도 되면 적자가 30억이.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것이 계속해서 시험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올해 2월 달에 본가동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침출수 대체 처리비용 빼고 한 5억 2000만 원 정도 월간 주는데 그것을 거꾸로 환산해보면 약 3억 정도가 적자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원리금 상환이 있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왕지매립장과 여기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왜? 여기가 부도가 난다거나 아니면 중단을 해버린다거나 어찌 됐든 적자를 자기들이 감수하면서라도 계속 우리가 여기를 활용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왕지매립장 쓰는 데 승상해서 들어간 비용을 이분들한테 아무튼 해서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 새로 신설되는 천 몇 백억을 천백 몇 십억?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1300억.
○위원 강형구 1300억 정도. 주민 지원까지 1300억이잖아요. 이것이 들어가면서 또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잘못돼 가지고 그 시기가 앞당겨져야 된다, 그런다면 지금 입지 선정을 못 하고 있잖아요. 입지 선정 뭐 자신하고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난관에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에서는 돈 주니까 온다고 한다 그러지만 정작 몇 사람이 마을에서 한두 사람이 반대하면 그것도 머리 아파요. 전체가 100% 찬성률이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순천시 우리 순천시민 전체 우리 의회가 고민하고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될 문제지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들을 왕지매립장도 주민들을 나중에 거기에서 매립을, 또 거기에 차가 들어간다고 뭐 집회나 뭐가 있으면 절대 안 되니까 사전에 이런이런 부득이한 것을 설명을 해서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들을 왕지매립장도 주민들을 나중에 거기에서 매립을, 또 거기에 차가 들어간다고 뭐 집회나 뭐가 있으면 절대 안 되니까 사전에 이런이런 부득이한 것을 설명을 해서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발생된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최고로 높이고 나면 불연하거나 꼭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이 제로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우리 시에 자원순환형 구축 사업 예하고, 쓰레기 제로화 정책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에 분리수거가 잘된 것은 다 돈으로 환가돼서 매각 처리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 클린하우스가 있어서 그런 기반이 조성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재활용이 바로 돈으로 환가돼서 자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최소화, 쓰레기를 제로화시키는 그런 기반이자 사업입니다.
○위원 김병권 그거 맞아요? 그러면 2000년도에 우리 시에 쓰레기 1년 처리비용하고, 2010년과 현재 오늘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단가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아니 전체적으로, 총. 어차피 우리가 시의 행정이라는 것은 예산 대비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세무행정은 적은 돈을 들이고 인센티브를 주든 어쩌든 간에 자진납부 어떤 정책을 유도하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취득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청소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제가 예전의 예산의 규모를 확인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가 약 40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는 증가율을 보자면 신규시책을 하지 않는 것은 인건비 관련은 물가상승률 정도 하고 신규시책을 할 때 조금씩 반영되고, 나머지 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크게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을 한다든지 이러지 않을 때는 400억 정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을 해서 그것을 유지관리 기간 내내로 한다 그러면 상당 부분 국가적인 재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을 해서 그것을 유지관리 기간 내내로 한다 그러면 상당 부분 국가적인 재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 김병권 예를 들어서 쓰레기 제로화 정책이 있다 그러면 이상에 대한 실현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병권 이 부분과 예를 들어서 이상에 대한 실현을 하기 위해서 현실을 극복하려는 그런 과제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아까도 말씀드린 이상은, 이상은 발생된 쓰레기량을 0을 시키는 게 최대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7개 팀 중에서 3개 팀 정도는 재활용, 지도, 업사이클 이런 팀들은 실질적으로 자원으로 변화하거나 분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우리 시에 종합환경센터와 관련된 최초의 우리 시의 주요 정책으로 내세울 때가 몇 년도였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때 저희가 주암센터에 가기 전에 97년? 97년에.
○위원 김병권 최초에 1997년에 그렇게 해 가지고 98년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축을 하고, 또 이후에 2004년도에 주암 구산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왔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예.
○위원 김병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시끄럽습니다. 근데 예비비 기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예산을 쓰면서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 모든 정부의 힘을 동원하는 이유가 그것은 국가가 국민을 이끌어 가는 가장 큰 힘은 어찌 보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병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강형구 부의장도 계십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도 계십니다마는 쓰레기 입지선정위원회가 정할 때부터 지금 현 쓰레기매립장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민원이 있었고, 이 민원들이 쓰레기에 관련된 그런 냄새, 악취, 그다음에 시민의 건강,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뭐 순천시의회가 됐든 그런 단체에서도 여러 번 현장을 방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시가 마련해라 이렇게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산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난 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가 설계도면을 놓고 많은 주민을 설득하고 또 공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현 쓰레기매립장 부지 사용과 관련된 그런 문제는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콤팩트도시, 시가화 정책, 그다음에 그동안에 청소행정을 하면서 대시민께 약속했던 그런 문제들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병권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가동을 하고 앞으로 우리 쓰레기 정책에 관련된 총체적인 것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지금 현 위치에 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동의하시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방의 작전을 저는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가 표명을 했고 대시민과 약속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행정의 신뢰가 깨지면 청소행정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을 해도 우리 시민이나 많은 사람들 많은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가신 분들이 우리 시의 행정을 사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와 결국 지금 약 15년이 지난 지금과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입주해서 살고 있고 가장 중심 지역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우리 시가 반드시 나서야 되고, 또 그런 약속에 대해서도 지킬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동의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시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와 결국 지금 약 15년이 지난 지금과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입주해서 살고 있고 가장 중심 지역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우리 시가 반드시 나서야 되고, 또 그런 약속에 대해서도 지킬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동의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시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병권 그래서 이런 시의 청소행정을 펼쳐 나가는 그런 약속을 대시민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또 하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라든지 기타 우리 현재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청소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오랫동안 시민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기 건강이나 재산의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되시죠?
또 하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라든지 기타 우리 현재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청소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오랫동안 시민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기 건강이나 재산의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되시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병권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됐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하나는 굉장히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일부 위임을 해줬다고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익적 가치가 뚜렷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또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로 인해서 또 주민들에게 줘야 될 편의 제공, 바꿔서 말하면 인센티브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청소행정에 안정이 안 되면 다른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아주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익적 가치가 뚜렷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또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로 인해서 또 주민들에게 줘야 될 편의 제공, 바꿔서 말하면 인센티브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청소행정에 안정이 안 되면 다른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아주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병권 벌써 출근하고 나가고 어떻게 이게 아주 시민 생활하고 밀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정리가 되면 굉장히 설득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지혜와 힘을 모아서 그곳이 원만하게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그런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지 아시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병권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신뢰를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질타 이상의 엄청난 반대 어떤 힘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달리 입지 선정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청소행정의 중심에 있는 정책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한번 올해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신뢰를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질타 이상의 엄청난 반대 어떤 힘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달리 입지 선정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청소행정의 중심에 있는 정책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한번 올해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렵니다.
○위원 김병권 예,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미연 과장님, 우리가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때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행업체 금액에서 그냥 주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게가 아니고요. 저희는 총액으로 인건비를 줍니다. 근데 4대보험 정산이 끝나는 시기가 익년도 4월 정도 되는데요. 그러고 나면 그 정산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 정산 결과에 인건비에 있는 직접노무비는 사용을 덜하면 저희한테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접경비가 싹 지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틀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같은 업종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미연 근데 그분들하고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아, 그거는.
○위원 김미연 그런 의견들을 계속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거는 저희가 총액으로 주고 나면 회사에서 임금협상이나 단협을 통해서 회사별로 임금 체계를 가지고 협상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데는 특정 시기에 더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월별로 N분의 1을 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목을 뭐 이런 목으로 예를 들어서 김장 보너스다, 아니면 성과상여금이다, 설 명절 휴가비다, 이렇게 주는 것을 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정 업체는 많이 주고 우리는 조금 준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원가산정 결과에 따라서 인건비를 총액으로 주고 나서 그 결과를 저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돈을 다 근로자한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위원 김미연 구조적으로는 그런데, 그쪽에서 그렇게 하니까 4개 업체의 인건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태환경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태환경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생태환경과장 김태성입니다.
생태환경과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인 생태환경팀장입니다. 다음은 한연경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장세명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도현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서윤정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생태환경과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인 생태환경팀장입니다. 다음은 한연경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장세명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도현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서윤정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팀장님들은 착석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산림과장 이강진 산림과장 이강진입니다.
산림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김효중, 산림보호팀장 윤덕준, 산림소득팀장 김효준, 도립공원팀장 신윤호, 휴양림팀장 박숙희 팀장입니다.
산림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김효중, 산림보호팀장 윤덕준, 산림소득팀장 김효준, 도립공원팀장 신윤호, 휴양림팀장 박숙희 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팀장님은 착석해 주시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예예.
○위원 김미연 여기 사업지가 어디인지 여기에 관련된 서류 일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간선임도라는 것은 새로 낸 폭 4m 정도로 크게 냅니다. 그럼 그 낸 도로에서 곁가지 도로를 저희들이 작업임도라 그럽니다.
간선임도는 아까 말했지만 서면, 낙안 목촌, 평촌, 운평지구, 유흥지구, 아까 용계산지구가 주로 간선임도가 되고요.
작업임도는 그에 따라서 필요한 장소에 1.8㏊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5월 중 정도 돼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개량은 비가 온다든지 태풍 때 막 쓸려버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집중 투자해서 보수 작업을 하는 거고, 보수 작업은 임도 주변의 성묘객들이나 갈대 풀베기 및 노면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간선임도는 아까 말했지만 서면, 낙안 목촌, 평촌, 운평지구, 유흥지구, 아까 용계산지구가 주로 간선임도가 되고요.
작업임도는 그에 따라서 필요한 장소에 1.8㏊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5월 중 정도 돼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개량은 비가 온다든지 태풍 때 막 쓸려버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집중 투자해서 보수 작업을 하는 거고, 보수 작업은 임도 주변의 성묘객들이나 갈대 풀베기 및 노면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과장님,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아니죠. 이것은 제일 큰 사업이 간선임도입니다. km당 단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요 사업이 임도 신설 사업 아까 그러고요. 아까 구조개량 사업은 밑에.
○위원 김미연 이게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어디 하라고 이렇게 지목을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은 아니죠?
○산림과장 이강진 예예. 아, 임도는 그렇게 또 받습니다. 저희들이. 임도는 타당성평가 조사를 또 받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타당성평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예예.
○위원 김미연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진행한 과정들의 서류 일체를 좀 주시라고요.
○산림과장 이강진 예.
○위원 김미연 예,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2020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를 우리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산림과장 이강진 예예.
○위원 김영진 이 사업은 보면 우리 산림과보다 정원산업과에서 할 사업인데 산림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순천 서면 쪽이랑 철쭉 같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재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산림과장 이강진 예예.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정원산업과하고 함께 협업하셔 가지고 이 박람회가 정말 뜻깊고 우리 서면 분재 철쭉 키우신 분들이 분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협업 좀 해 가지고 진행 좀 해 주셨으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 분재산업박람회는 제일 처음에 국가정원운영과에서 하면 어떻냐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우리 도청의 산림휴양과에서 주관 부서입니다. 그래서 산림과하고 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좀 낫다, 원활하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과에서 하기로 저희들이 결정해 갖고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산림과장 이강진 협업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산림 병해충 방제, 이건 좀 심각성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예, 계속.
○위원 김영진 재선충이 심각한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강진 예예.
○위원 김영진 적기에 번지지 않도록 좀 때에 맞춰서 약도 좀 해 주시고.
○산림과장 이강진 예.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 만일에 개인 주택이라든지 땔감으로 많이 밤에 이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수염하늘소가 이동하는데 300m에서 400m 못 날아가는데 가끔 가다가 막 4km, 5km 뛰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잡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최대한 노력해서 더 이상 확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재선충 지역에서 보면 화물차에 저녁에 호로 쳐 가지고 지금 소나무를 많이 운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단속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허가민원과에 우리 사업장 내에는 별 거시기가 없는데 개인 주택이나 대단위 공장 들어서는 데 그것을 허가민원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동단속반이 가 가지고 이 나무를 추적을 해 가지고 못 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막는다 막는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훔쳐가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못 막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대한 거기서 사업장 공사 감독이랑 사업장 십장님들 반장님들한테 그걸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막는다 막는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훔쳐가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못 막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대한 거기서 사업장 공사 감독이랑 사업장 십장님들 반장님들한테 그걸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재선충 지역에서 소나무가 방출이 안 되도록 잘 점검하시고, 재선충 지역에서 다시 한번 제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시에 농약도 잘 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우리 과장님이 다시 오셨는데 전문가로서 다시 오셨는데 산림소득 증대 사업.
○산림과장 이강진 예예.
○위원 김영진 과연 어떤 사업을 하면 산림의 소득이 증대되겠습니까? 추진하고 계신 사업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가장 어렵고 힘든 위원님 질문인데요. 옛날에 ‘산에서 돈이 있다, 돈이 있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농경지에서 투입된 금액보다 산에 투입된 금액이 10배가 더 많다고 일반적으로 그럽니다.
그런데 산을 형상을 변경하지 않고 하여튼 단기 소득이라든지 최대한 우리 자체 시비를 좀 세워놔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농민들이나 임업인들이 굉장히 시대적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좀 돈 된다 그러면 가버리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고사리가 굉장히 옛날에는 각광을 받고 있다가 지금 고사리가 폭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많은 정보를 저희가 먼저 얻어 가지고 하여튼 임업인들이 하나라도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더 연구를 해서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산을 형상을 변경하지 않고 하여튼 단기 소득이라든지 최대한 우리 자체 시비를 좀 세워놔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농민들이나 임업인들이 굉장히 시대적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좀 돈 된다 그러면 가버리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고사리가 굉장히 옛날에는 각광을 받고 있다가 지금 고사리가 폭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많은 정보를 저희가 먼저 얻어 가지고 하여튼 임업인들이 하나라도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더 연구를 해서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모든 작물을 우리 순천시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하면 우리 임업인이나 농민들이 다 망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우리 과에서 좀 개혁하셔 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20년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20년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화기획팀 양영희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이재봉 팀장입니다. 공원시설팀에 추승안 팀장입니다. 가로화단팀에 김숙영 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화기획팀 양영희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이재봉 팀장입니다. 공원시설팀에 추승안 팀장입니다. 가로화단팀에 김숙영 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팀장님은 착석해 주시고,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미연 당초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추진사항에서는 주택용지 46필지하고 상입시설 필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한 필지가요. 근데 2019년 주요업무 보고할 때에도 그때까지도 그렇게 되다가 2019년 하반기에 들어서 공동주택 431세대로 전환이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미연 그러다가 2020년 주요업무 2월 7일 자의 보고는 854세대로 증가가 된 이유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삼산, 망북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는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로 해 가지고 제안서가 접수돼 가지고 제안공모가 사업자 시행자가 선정됐습니다.
그 뒤에 시간이 흘러서 국토부에서 단독필지 분양은 민간공원 사업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그래서 단독필지는 제외시키라는 국토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2019년도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을 하였고, 그 당시 또 자문위원회에서 도시공원위원 해서 상업용지는 또 제외시켜라 하는 또 자문 의견이 있어 가지고 2019년 12월에 공동주택, 주거용지, 의료시설을 포함한 세대수 854세대를 도시공원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뒤에 시간이 흘러서 국토부에서 단독필지 분양은 민간공원 사업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그래서 단독필지는 제외시키라는 국토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2019년도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을 하였고, 그 당시 또 자문위원회에서 도시공원위원 해서 상업용지는 또 제외시켜라 하는 또 자문 의견이 있어 가지고 2019년 12월에 공동주택, 주거용지, 의료시설을 포함한 세대수 854세대를 도시공원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 그렇게 해서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처음에는 국토부의 지침에 맞지 않아서 변경했고, 두 번째는 공원위원회 자문 시 상업지구를 배제해라 그래서 또 저희들이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것은 일몰제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례사업을 시행하는데, 결국은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다 보면 난개발이 더 진행된다라고 시민들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미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은 공동주택이 들어선 것이 시민들은 난개발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도시공원위원회 그런 의견사항이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난개발 방지하는 것보다 낫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문이라든지 위원회의 심의 의견에 따른 겁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지금 이 망북지구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미연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망북 주민들하고 대화를 저희가 1월 달에 와 가지고 두 번 하고 2월 달에 한 번 했는데, 제일로 하는 이야기가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공동주택이 854세대가 들어섰을 때 난개발이 우려된다.
두 번째가 교통시설. 교통체증.
그다음에 저희들 국공유지 포함한 공원시설 해서 포함시키는 사유.
그런 것에서 3가지에 대해서 쟁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통체증 관계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저번에 망북 주민들하고 대화했을 때도 그렇게 다시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854세대가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못하지만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시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따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국공유지 포함 관계는 저희들이 공원시설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 순천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한테 공원시설을 더 확충해 주라는 차원에서 국공유지를 포함시켰다고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교통시설. 교통체증.
그다음에 저희들 국공유지 포함한 공원시설 해서 포함시키는 사유.
그런 것에서 3가지에 대해서 쟁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통체증 관계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저번에 망북 주민들하고 대화했을 때도 그렇게 다시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854세대가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못하지만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시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따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국공유지 포함 관계는 저희들이 공원시설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 순천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한테 공원시설을 더 확충해 주라는 차원에서 국공유지를 포함시켰다고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래서 그분들이 수용을 했습니까? 이런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했을 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근데 그때 주민들하고 만나 갖고 현장 대화했을 때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찬성 수긍한 사람이 있고, 또 나오신 분 중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 못 하신 분들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결국은 문제는 뭐냐하면 도로 문제도 그렇지만 또 학교 문제도 따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 김미연 854세대가 들어섬으로써 초등학교 부지랄지 중학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 김미연 근데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서면 쪽으로 그러니까 라송 앞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려 그러는데 거기서 허가를 해 주지 않는 이유가 학교랄지 이런 것 때문에 허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미연 근데 망북만 이렇게 세대수가 늘어난 것은 주변에서 이게 특혜성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특혜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희들이 당초 제안 시 택지로 분양한 거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건축을 해 가지고 건축비를 투자해 가지고 분양한 것하고 그것은 사업자가 얼마나 이윤이 따른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래서 건축비가 자기들도 과다한 투자가 있기 때문에 특혜라고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여론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예. 그것은.
○위원 김미연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 사항은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 뜻도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문제가 뭐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더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더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소통하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리고 기적의 놀이터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저희들이 기적의 놀이터 5호가 부영아파트하고 연향중학교 앞에 생겼습니다. 근데 너무 잘됐다고 주민들이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적의 놀이터를 계속 조성을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저희들이 기적의 놀이터 5호가 부영아파트하고 연향중학교 앞에 생겼습니다. 근데 너무 잘됐다고 주민들이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적의 놀이터를 계속 조성을 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미연 했을 때 입지 선정이랄지 이용자 부분 이런 것들을 더 충분히 감안을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이용을 많이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애들이 많은 곳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도 괜찮은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예산 낭비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애들이 많은 곳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도 괜찮은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예산 낭비겠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 김미연 우리 과장님도 잘 하시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거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 지역구 금당공원이 제 지역구인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기구 자체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현장 방문을 통해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 금당공원이 제 지역구인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기구 자체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현장 방문을 통해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또 공원녹지과에 전문가가 오셔서 우리 순천시 공원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들에 대해서 보충해서 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주택용지로 했었어요. 그다음에 430세대 정도의 아파트로 하다가 지금 860세대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들에 대해서 보충해서 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주택용지로 했었어요. 그다음에 430세대 정도의 아파트로 하다가 지금 860세대로 늘어났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 강형구 이 과정들을 보면서 공원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제안서를 뭐 몇 년 전에 내 갖고 해 왔던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한때 망북지구나 그다음에 삼산공원 특례사업을 그때 조 시장님 때부터 추진하다가 안 하는 걸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 진행해 왔는데,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이 공원이 봉화산과 삼산공원이 겹쳐 있어서 양쪽 아파트가 우연치 않게 일몰제로 인해서 같은 시기에 같은 쪽에 생겨서 그쪽 주민들이 기존 주민들이 상당히 당황해 하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강형구 그러잖아요. 이것이 어느 지역과 분산돼서 좀 떨어졌다면 그런 어떤 특혜성 시비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우리 시가 자유로웠을 건데, 왜 용당동 지역에 그다음에 서면에서 우리 용당교를 교통량이 그 도로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도로를 통하다 보니까 교통 문제, 학교 문제를 야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팔마고등학교 옆에 아파트를 신청했는데 거기는 부결했어요. 부결하신지 아시죠? 그래 갖고 지금 행정소송이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패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똑같은 조건에 도로가 똑같고 학교가 똑같은데 어느 곳은 승인을 해 주고 어느 곳은 승인을 안 해줬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문제점을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상당히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마는 우리 도시공원위원회를 사실은 도시계획심의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놓고 그날 당일 날 오전 10시에 공원심의위원회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오후 2시에 했어요. 그다음에 공원심의위원회를 불과 이틀 삼일 전에 개최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일주일 전에. 우리 과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원칙은 지켜 줘야 된다.
근데 공교롭게도 팔마고등학교 옆에 아파트를 신청했는데 거기는 부결했어요. 부결하신지 아시죠? 그래 갖고 지금 행정소송이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패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똑같은 조건에 도로가 똑같고 학교가 똑같은데 어느 곳은 승인을 해 주고 어느 곳은 승인을 안 해줬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문제점을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상당히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마는 우리 도시공원위원회를 사실은 도시계획심의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놓고 그날 당일 날 오전 10시에 공원심의위원회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오후 2시에 했어요. 그다음에 공원심의위원회를 불과 이틀 삼일 전에 개최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일주일 전에. 우리 과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원칙은 지켜 줘야 된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 강형구 이것은 나중에 어떤 시민단체나 아니면 그 지역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것은 틀림없이 집고 넘어갈 문제다.
집행부에서 이건 왜 이렇게 했냐 하면 6월 30일까지 이것이 고시가 나야 돼요. 그러잖아요. 고시가 안 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건 왜 이렇게 했냐 하면 6월 30일까지 이것이 고시가 나야 돼요. 그러잖아요. 고시가 안 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 강형구 도면고시가 돼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같은 날 같은 위원회를 열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돼 버리면 그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위원회의 위원들보고 그걸 통과시키라는 무언의 압박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과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그다음에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절차를 강행했을 때 오는 후속 여파는 없는지를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그다음에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절차를 강행했을 때 오는 후속 여파는 없는지를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주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시행사와 우리 시도 같은 공동시행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 강형구 그래서 우리 시도 일정의 교통에 대한 책임, 그쪽에 대한 학교 문제에 대한 교육청과의 관계 개선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도로망 구축에서부터 여러 가지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들을 개선해 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예고라든지 저희들이 심의할 때 충분한 법정 기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 특례사업으로 인해서 공원을 우리 시가 못 하기 때문에 70% 이상을 사서 공원화를 만들어 주긴 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도로도 될 수 있으면 어느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다 한다면 우리 순천시의 도로망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걸로 인해서 향후 아파트 입주자들이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도로망 구축하는 데도 일정 비율을 좀 출연할 수 있는지 그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전 세계에서 미세먼지 차단할 수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미세먼지 차단하는 것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상록활엽수종이 미세먼지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공단 주변이나 대단위 차량이 통행하는 곳에 상록활엽수라든지 활엽수 종류로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공단 주변이나 대단위 차량이 통행하는 곳에 상록활엽수라든지 활엽수 종류로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대기오염이 공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대기오염이 공중에 있는 것이 차단숲을 한다고 해서 차단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100%를.
○위원 김영진 60억이란 돈이 지금 투입됐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100%는 차단이 안 되겠지만 나무숲으로 인해서 공기 정화라든지 먼지를 흡수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도로변에 심는다고 해서 그 숲이 과연 얼마나 숲을 조성할 수 있을까요? 신대지구 생태회랑에 숲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뭐 가로수처럼 군데군데 이렇게 심는 것뿐일 건데, 그것이 숲입니까? 산에 이렇게 빽빽이 심는 것이 숲이지. 그냥 가로수 갖다가 심어놓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도시 내에서는 임야에서 하는 숲같이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기술적인 어려움을 최대한 극복하고 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공원녹지과의 임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나무가 과연 몇 m나 클 수 있을까요? 우리 활엽수가.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자연적인 재해라든지 인위적인 피해가 없으면 최소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20m, 30m 이상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영진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생태회랑에 심으신다고 했어요. 차단숲을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영진 그 생태회랑에 토질 혹시 한 번이나 점검하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현재 토질에 대해서는 제가 와 갖고는 아직 검사를 못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토질 검사하시고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식재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고맙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잭과 콩나무’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영진 잭과 콩나무. 잭과 콩나무. 하늘까지 뚫고 올라가는 나무, 콩나무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웃음)
아, 예예.
아, 예예.
○위원 김영진 차라리 그걸 심으시지 그랬어요? 그래야지 차단 다 될 거 아닙니까. 율촌산단, 현대산단에서 오는 것을.
지금 국가에서는 이렇게 공단을 허가해 주고 순천시 예산 30억을 지자체 예산으로 투입하고. 다음에 혹시 이렇게 하실 때는 우리 시에 공단이 들어온다 하면 차단숲 예산까지 받으십시오. 국가에.
지금 국가에서는 이렇게 공단을 허가해 주고 순천시 예산 30억을 지자체 예산으로 투입하고. 다음에 혹시 이렇게 하실 때는 우리 시에 공단이 들어온다 하면 차단숲 예산까지 받으십시오. 국가에.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동천에서 남산까지 수목터널을 조성하신다고 했어요. 아니, 업무보고에 하셨습니다. 동천에서 남산까지 수목터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거의 활엽수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상록활엽수로 저희들이 식재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동천변에 만약에 가지들이, 낙엽이 떨어져서 동천에 다 이렇게 바람 불어서 다 떨어지면 제2에 대한 하천에 대한 오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누가 걷으러 다닐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것은.
○위원 김영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다 걷으러 다니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것은 저희들이 동천변에 나무로 인해서 낙엽으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수관이 다 막힐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우수관 관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상에서는 가로수라든지 나무가 식재돼 가지고 관리되고 있지만, 지하의 시설물 우수관은 하수 담당하는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원인 제공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제2차 처리는 하수도과하고 도로과하고 알아서 하시라.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런 논리는 아니지만.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잘하셔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보기 좋은 떡이 다음에 또 체할 수도 있으니까 잘 협업하시고, 그래 갖고 수목터널 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하수도과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복지나눔숲과 명상숲과 전통마을숲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 산에 가면 숲을 조성하면 가서 명상이 스스로 떠올라집니까? 우리 과에서 생각하고 계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근데 이것은 사업 명칭이 다 구분돼 있지만 최종적으로 목적사업은 마을이라든지 어디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명칭만 좀 다를 뿐이지 최종적으로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숲만 조성하고 그냥 목만 복지나눔숲이라. 아니 저는 본 위원은 아, 이 산에 가면 숲에 가면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숲으로 조성해 줄지 알고 저는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아, 좀 쉼에 이 숲에 가면 힐링을 할 수 있고 모든 걸 떨쳐버리고 돌아올 수 그런 숲이라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근데 저희들이 올해 2020년도에 추진하는 명상숲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인안초등학교에서 작년에 자기 학교 내에 숲을 조성해 가지고 학생들과 해서 그 속에서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해서 저희들이 공모로 신청해 가지고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은 인안초등학교에서 명상숲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렇게 숲을 조성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그래도 과에서 그 숲에 갔을 때는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어느 정도 목적이 동반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 계획을 세워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어린이공원들 순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순천시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공원이.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지금 저희들이 순천시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70개소입니다.
○위원 김영진 70개소,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70개소 한 번이나 몇 군데나 다녀오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제가 70개소는 다 못 돌아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가 와 가지고는 한 5개소는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을 가봤습니다.
○위원 김영진 관리가 어떻게 돼 있던가요? 소홀하게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관리가 어린이들이 놀기에는 기적의 놀이터 외에는 좀 어린이가 놀기에는 좀 불편한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지금까지 순천시가 어린이공원을 지정해 놓고 관리가 소홀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른들이 족구네트, 운동기구가 다 설치돼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 입장은 법정에서 지정하는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 시설에 맞게끔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과거로부터 몇 십년 전부터 그 안에 족구장이 설치돼 있는 곳은 지금 현재 주변의 주민하고 현재 족구를 하고 있는 동호회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 입장은 어린이공원답게 좀 만들자는 입장이고, 주민들하고 동호회 회원들은 같이 병행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의견 소통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어린이들이 불편이 없도록 한번 협상을 해보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과거로부터 몇 십년 전부터 그 안에 족구장이 설치돼 있는 곳은 지금 현재 주변의 주민하고 현재 족구를 하고 있는 동호회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 입장은 어린이공원답게 좀 만들자는 입장이고, 주민들하고 동호회 회원들은 같이 병행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의견 소통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어린이들이 불편이 없도록 한번 협상을 해보렵니다.
○위원 김영진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가 놀아야 되는데 그 옆에서 어른들이 술 마시고 족구하고 담배 피우고, 그건 어린이공원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 김영진 70개소 한번 현장방문하셔 가지고 사진 첨부랑 잘못된 타당성, 앞으로 어떻게 추진계획 보고 좀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그것을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현장조사해 가지고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마지막에 ‘늘 푸른 가로경관 조성·관리’에서 보면 교통섬(횡단보도)에 그늘목을 식재하신다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영진 그럼 그늘목을 횡단보도에 그늘목을 설치하면 신호에 사각지대가 안 생길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횡단보도가 아니고 교통섬, 시내에 있는 교통섬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섬을 중심으로 그늘목을 설치해 가지고 보행자가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위원 김영진 그것은 좋은데 햇빛은 피하는 건 좋은데.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진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제2차 사고가 났을 때, 사각지대가 생겨서.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문가 자문을 받았더니 대경목 큰 나무, 아름드리나무를 심어야지 지상부의 공간이 확보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경목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역전에 보면 교통섬 만들어 갖고 사각지대고 사고도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에서 했어요.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한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아, 추가로 한 거요?
○위원 김영진 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 김영진 그런 것 좀 교통의 흐름에 방해 안 되고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첫 업무보고 어떻게 안 떨고 잘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아이, 많이 떨립니다.
○위원장 남정옥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6월 말 자로 해서 일몰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장기, 한 수십 년 동안 공원으로 묶였다가 재산권 행사 좀 하려니까 다시 이걸 또 시에서 특례사업이네 뭐네 이렇게 해서 공원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이게 역으로 되면 이거 위법 아닙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또 시에서 이걸 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고 하는 것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재산권 행사에 침해가 있기 때문에 판결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봉화산공원, 백강로, 지봉로 관계는 저희들이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원이 실효가, 일몰제가 되더라도 세 곳은 저희들이 계속 지정·관리해 가지고 후세들에게 넘겨줄 유산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봉화산공원, 백강로, 지봉로 관계는 저희들이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원이 실효가, 일몰제가 되더라도 세 곳은 저희들이 계속 지정·관리해 가지고 후세들에게 넘겨줄 유산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장 남정옥 그 세 곳이, 소유자들은 계속 불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땅 소유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위법이라고 판결했는데도 이게 다시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공원화를 만들고 특례사업 들어가고 완충녹지로 만들고 이러다 보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국가에서 일몰제를 대비한 공원시설물을 확충하기 위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특례사업이 잘됐다 못했다는 평가하기 좀 힘들고요.
저희들이 일몰 실효가 되면 봉화산하고 백강로, 지봉로는 저희들이 공원으로 관리한다는 뜻은 저희들이 사익에 대해서는 100% 다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 조건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뭐 그 지역이 저희들이 3년 안에 100% 다 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몰 실효가 되면 봉화산하고 백강로, 지봉로는 저희들이 공원으로 관리한다는 뜻은 저희들이 사익에 대해서는 100% 다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 조건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뭐 그 지역이 저희들이 3년 안에 100% 다 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협상이 잘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협상이 잘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현재까지는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한두 사람은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협상이 좀 난관에 부딪힌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그 사람들한테 노력해 가지고 3년 안에 저희들 봉화산공원, 백강로, 지봉로는 100% 다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공원으로 녹지대로 보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행정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행정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광재 상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종화 상하수회계팀장입니다. 조은옥 상하수부과팀장입니다. 이미숙 상하수징수팀장입니다. 이세경 지하수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광재 상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종화 상하수회계팀장입니다. 조은옥 상하수부과팀장입니다. 이미숙 상하수징수팀장입니다. 이세경 지하수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팀장님은 착석해 주시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936페이지에 보면 우리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생태숲을 조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생태숲이 정문에서 후문까지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정문에서 후문까지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정문은 정문대로, 또 후문은 후문대로 한다는 겁니까?
936페이지에 보면 우리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생태숲을 조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생태숲이 정문에서 후문까지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정문에서 후문까지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정문은 정문대로, 또 후문은 후문대로 한다는 겁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중앙에 우리 하수처리장 중심을 정문에서 우리 하수처리가 유입되는 유입동까지 그쪽으로 센터 중앙에 길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중앙길이 있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 길하고 거기에서 후문 쪽으로 빠지는 그쪽 도로.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그 전체가 맞다, 그 말입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럼 그것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게 약 한 200m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200m? 그러면 그것을 우리 철 구조물로 들어갈 거예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아닙니다. 거기에는.
○위원 최병배 예. 그냥 나무 심어 갖고 그렇게 맞춘다는 거예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지금 일부 매화나무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매화가 벌써 피고 있습니다마는 그 홍매화 길을 연장해서 후문까지는 현재 매화나무 길을 연장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제가 현장을 솔직히 못 가봐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데에 너무나 이런 구조물들이 많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보기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려 본 겁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우리 아까…… 잠깐만요. 941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지금까지는 투명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말이 좀 이상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 말씀은 아니고요.
○위원 최병배 예예.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작년까지는 청렴도 조사 결과 좀 부진한 내용으로 안 나왔습니까?
○위원 최병배 예.
○위원장 남정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우리 사업소에 계약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민원 당사자나 또 업체나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부분은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넣어놨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이 앞에는 그런 게 좀 있었으니까, 근데 좀 말이 잘못 오해하면 이 앞에 계신 분들이 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은 것 같고.
그다음에 맑은물관리센터에 보면 면허 기준이 연 2억 원, 업체 기준 연 3억 원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설명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제가 좀 이해를 얼른 못 하겠거든요?
그다음에 맑은물관리센터에 보면 면허 기준이 연 2억 원, 업체 기준 연 3억 원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설명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제가 좀 이해를 얼른 못 하겠거든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지금 면허 같은 것은 전기면 전기, 조경이면 조경 이런 면허 있지 않습니까.
○위원 최병배 예.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 기준으로 해서 1개 업체당.
○위원 최병배 예, 1개 업체가?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 면허 단종이라 그러죠. 단종 1개 업체당 그 업체 면허로는 2억 원까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럼 2억 원이 만약에.
○위원 강형구 수의계약.
○위원 최병배 아, 수의계약으로?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수의계약, 수의계약.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4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보안이나 그게 안 돼 있어서 노후된 미관에도 안 좋고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물의 광장하고 물놀이터, 크게 두 가지 지역인데요. 조형물이나 그런 부분들을 밑에 바닥 칼라강판으로 바닥하고 조형물하고 그 부분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그 부분에 또 무궁화동산을 좀 조성을 하고, 물놀이터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다시 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과장님 제가 여기를 보면 어린이 물체험을 하러 가끔씩 오기는 합니다. 근데 물체험하고 여기서 애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 가지고 놀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굳이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기에 물놀이터를 설치하는 게 맞는가, 타당한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재정이 좀 튼튼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또 너무 허술하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하수도 공기업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되게끔은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용도나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은 추진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하수도 공기업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되게끔은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용도나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은 추진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정비를 할 때 좀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942쪽을 보면 무선 원격검침 시스템을 설치를 한다, 이 말이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설치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작년에 무선원격이 총 다 해서 245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의 가족의 외진 곳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한 140개가 설치가 됐고, 나머지는 검침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가 돼 있는데 확대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올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뭐 문제가 있으면 읍면 복지센터에 연결하고 또 효과를 올해 보려고 지금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여긴 제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근데 무선 원격검침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람이 있든 없든 밖에서 검침을 해 가지고 그냥 적어 가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한테 한다 그러면 어르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정확히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검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한테 한다 그러면 어르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정확히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검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무선원격은 PDA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서 검침을 해 가지고 단말기에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 김미연 예.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이 무선원격은 그 입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시스템으로 거기서 매월 물 누수나 그다음에 사용량이나 이게 실시간으로 체크가 됩니다.
○위원 김미연 아, 그러면 지금 이거 무선원격이 그거하고 다릅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그것하고 PDA하고는. 두 가지인데요. 무선원격은, 여기서 얘기하는 무선원격은 현장에서 검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선원격 시스템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체크가 됩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실시간이 된다 그러면 굳이 현장을 가야 되지.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안 가도 됩니다.
○위원 김미연 안 가도 되면 이거 홀로 사는 어르신이 살아 계신지.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래서 어르신이 뭔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심장마비나 혹시 또 뭐 건강이 안 좋아서 갑자기 물 사용량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결해서 그 부분에서 한번 현장 확인을 해봐라. 물 사용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연결해보면 “아, 서울의 아들 집에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 차원에서 한 100여 개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여기는 현장 방문 없이 밖에서 사무실에서나 이거 확인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 김미연 그 시스템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저는 단말기로 착각을 해 가지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PDA는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 기능이 다른 거다, 이 말이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올해 현재 지금 매년 한 10억 원 정도 전년도 해서 체납액이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보통 한 4, 5억 정도 보통 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내년 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또 지금 한 9억 9800만 원 정도 체납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올해 정리를 해서 60% 정도는 정리를 해서 작년 대비 더 많이 체납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보통 한 4, 5억 정도 보통 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내년 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또 지금 한 9억 9800만 원 정도 체납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올해 정리를 해서 60% 정도는 정리를 해서 작년 대비 더 많이 체납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체납을 하는 것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지만 정말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적인 다른 방법을 강력히 강구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 강형구 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도 상당히 되셨네요. 옛날보다 많은 업무 파악이 잘되셔서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께서 공정한 계약 업무를 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작년도에 우리 순천시 청렴도가 몇 위 정도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오신 지도 상당히 되셨네요. 옛날보다 많은 업무 파악이 잘되셔서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께서 공정한 계약 업무를 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작년도에 우리 순천시 청렴도가 몇 위 정도 하셨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청렴도가 아마.
○위원 강형구 아주 최하등급이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최하로 떨어진.
○위원 강형구 제가 저 개인 생각이고, 또 그렇게 맞을 거라고 봐집니다. 내부청렴도, 공무원들 내부의 청렴도는 아주 우수한 걸로 봐져요. 그러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위원 강형구 근데 왜 청렴도가 낮다고, 외부청렴도가 왜 낮다고 보시고 계신지 혹시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아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위원 강형구 외부청렴도 조사는 순천시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이 전부 다 등록이 돼서 청렴도 조사하는 데서 전화가 갑니다. “순천시에 무슨 일 하셨죠?”, “예, 계약했습니다.”, “예, 그러면 일하실 때 어땠습니까?” 이렇게 몇 가지를 물어보는 항이 있단 말입니다. 저도 옛날에 받아봤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냐? 아니면 부당한 대우가 있었냐? 아니면 어떤 잘못된 지시를 받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순천시 전체적인 것입니다. 순천시 우리가 감사실을 통해서 토목공사 감리하는 데가 있어요. 설계가 되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도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 순천시가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근데 업체는 들어와서 일을 하려면 그 단가에 아주 힘들다는 얘기예요. 업체들이 계속 지금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없어요. 이익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좀 민원을 좀 해결해 주라고 뭐 부탁을 하거나 그러면 아주 안 좋은. 왜냐하면 돈이 안 남기 때문에 안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돈을 해 갖고 하나도 안 남았어. 공사 감독은 빡세게 시켜. 그러다 보니까 답변을 줄 때 좋은 답변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답변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거기서 물어보니까. “금품수수가 있었냐?” 금품수수도 요구도 않고 주지도 않아 놓고 “예, 그랬어요.” ‘매우 안 좋음’, ‘안 좋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회계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 맑은물센터에서는 그것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에서부터 큰 공사까지 오시면 회사에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좋은 관계, 그다음에 부당하게 감독이 지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설계가 잘못돼서 설계변경 요구했는데 안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순천시 전체적인 것입니다. 순천시 우리가 감사실을 통해서 토목공사 감리하는 데가 있어요. 설계가 되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도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 순천시가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근데 업체는 들어와서 일을 하려면 그 단가에 아주 힘들다는 얘기예요. 업체들이 계속 지금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없어요. 이익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좀 민원을 좀 해결해 주라고 뭐 부탁을 하거나 그러면 아주 안 좋은. 왜냐하면 돈이 안 남기 때문에 안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돈을 해 갖고 하나도 안 남았어. 공사 감독은 빡세게 시켜. 그러다 보니까 답변을 줄 때 좋은 답변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답변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거기서 물어보니까. “금품수수가 있었냐?” 금품수수도 요구도 않고 주지도 않아 놓고 “예, 그랬어요.” ‘매우 안 좋음’, ‘안 좋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회계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 맑은물센터에서는 그것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에서부터 큰 공사까지 오시면 회사에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좋은 관계, 그다음에 부당하게 감독이 지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설계가 잘못돼서 설계변경 요구했는데 안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위원 강형구 단가가 안 남는데 좋은 답변 주겠어요? 내부청렴도는 공무원들끼리 뭐 금품수수가 오고가지는 않습니다. 아주 맑아졌어요, 우리 순천시가.
그런데, 외부청렴도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업체들한테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것에서 에이, 기분 나빠서 안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에서 설계 단계였을 때부터 너무 공사비가 아주 표준 우리가 품셈표가 있는데 품셈표보다 아주 낮거나, 그다음에 양질의 토사만 나올 수가 없다는. 텃파기를 하면 양질의 토사만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럼 자갈 섞인 토사도 나오고 거기에는 돌이 있어서 장비 효율이 떨어지는데 아주 양질의 토사만 나온 걸로 해. 설계가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순천시 설계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소장님하고 하수도과하고 상수도과의 과장님들하고 미팅을 할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너무 무리한 설계를 해서 업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가지 않는, 우리가 법적으로 15% 이윤을 주게 돼 있잖아요? 15% 이윤이 안 나와요. 내가 업체들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우리 순천시가 예산 절감은 하지만, 예산 절감한 만큼 우리 외부청렴도나 내부청렴도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단가를 비교를 해보세요. 전남 전체적인 시군 단가 비교표와 전국 표준단가의 비교표를 한 번쯤 분석을 해서 왜 우리 시가 이렇게 공사를 하면 안 남기고 간다 가르는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개선되면 외부청렴도도 자동적으로 상승된다, 저는 그렇게 봐져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수의계약에서부터 입찰된 업체들을 계약으로 오거나 아니면 분기별로 이렇게 한 번씩 소집해서 우리 시가 부당하게 지시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설계상에 오류가 있었는데 설계 변경을 요구했는데 안 해주는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외부청렴도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업체들한테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것에서 에이, 기분 나빠서 안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에서 설계 단계였을 때부터 너무 공사비가 아주 표준 우리가 품셈표가 있는데 품셈표보다 아주 낮거나, 그다음에 양질의 토사만 나올 수가 없다는. 텃파기를 하면 양질의 토사만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럼 자갈 섞인 토사도 나오고 거기에는 돌이 있어서 장비 효율이 떨어지는데 아주 양질의 토사만 나온 걸로 해. 설계가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순천시 설계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소장님하고 하수도과하고 상수도과의 과장님들하고 미팅을 할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너무 무리한 설계를 해서 업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가지 않는, 우리가 법적으로 15% 이윤을 주게 돼 있잖아요? 15% 이윤이 안 나와요. 내가 업체들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우리 순천시가 예산 절감은 하지만, 예산 절감한 만큼 우리 외부청렴도나 내부청렴도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단가를 비교를 해보세요. 전남 전체적인 시군 단가 비교표와 전국 표준단가의 비교표를 한 번쯤 분석을 해서 왜 우리 시가 이렇게 공사를 하면 안 남기고 간다 가르는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개선되면 외부청렴도도 자동적으로 상승된다, 저는 그렇게 봐져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수의계약에서부터 입찰된 업체들을 계약으로 오거나 아니면 분기별로 이렇게 한 번씩 소집해서 우리 시가 부당하게 지시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설계상에 오류가 있었는데 설계 변경을 요구했는데 안 해주는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야지만이 외부청렴도가 우리 순천시 공직 청렴도가 아주 단계별로 상승할 거라고 봐집니다. 우리가 외부청렴도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외부청렴도가 낮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사기 저하되고, 우리 시민도 우리 순천시민들이 시청이 아니면 우리 순천시민들이 그렇게 청렴도가 낮은가, 이런 것에 아주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계약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제가 우리 위원회가 회계과가 아니어서 그쪽에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우리 쪽만이라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계약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제가 우리 위원회가 회계과가 아니어서 그쪽에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우리 쪽만이라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공공하수처리장 생태숲 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하수처리장 생태숲을 3년간 12억의 예산 투입을 하려고 계획을 우리 맑은물행정과에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공공하수처리장 생태숲을 3년간 12억의 예산 투입을 하려고 계획을 우리 맑은물행정과에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위원 김영진 혹시 우리 맑은물행정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축하려고 계획은 없으십니까? 혹시 선월배후단지 아직 설계도가 아직 안 나오셨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설계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만약에 선월배후단지에 따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어지든가 아니면 안 지어졌을 때는 우리 맑은물행정센터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축을 해야죠? 둘 중에 하나는 맞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 만약에 그쪽에 지어지지 않고 이쪽에 증축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이 예산이 걸림돌이 안 될까요? 공사하는 데. 그럼 하수도과하고 함께 협의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럼 맑은물행정과에서는 하수도과하고 아직 예산을 세우면서 협의 내용이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아니, 협의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협의했습니까? 그럼 하수종말처리장 증축 계획은 없으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증축 계획은 우리 하수도과에서 증축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없습니까? 예. 다음에 증축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생태숲이 혹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반의 계획을 세워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상하수도요금 인상 홍보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욕탕 같은 데는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왜 여기는 이렇게 상수도요금이 25원과 하수도요금은 50원. 너무 일반용에는 너무나 과하게 올라간 것 같지 않습니까? 일반용에는 학교와 어린이집들이 많이 포함돼 있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일반용에는요.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학부모들이 교육비에 대해서 약간의 부담이 많이 가지 않을까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러면요. 어린이집 요금 인상 건은 일반용 업종 60t 이하는 목포나 광양시에 비해서 우리 시 요금인상안이 더 저렴하고, 또 70t 이상의 경우에는 여수시에 비해서 또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우리 일반용만 270건 중에서 70t 이상 사용 건이 1400여 건으로 1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김영진 이것은 따로 자료로 다시 보고받고 다시 설명 듣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위원 김영진 세 지자체, 광양과 여수 비교분석 자료를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저기 생활용 지하수 사용자 하수도 사용료 부과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모든 지하수를 생활용으로 판명하실 겁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일반가정용.
○위원 김영진 가정용.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가정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목욕탕이 있는 지하수는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것은 일반용이죠. 아니, 욕탕용이죠.
○위원 김영진 욕탕용으로 따로 때리고, 그럼 공장에 있는 건 공업용으로 때리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렇죠.
○위원 김영진 공업용에서 지하수를 팠는데 그 공업용으로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생활용으로 사용하면요? 그때는 어떻게 판명하실 겁니까? 공장 부지라고 해서 지하수를 팠어요, 부지에. 근데 거기에 공장 부지에 지하수를 팠는데 공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생활용으로 하실 겁니까? 공업용으로 판명하실 겁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 부분은.
○위원 김영진 창고 부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 문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위원 김영진 계획 잘 세우시고 모든 걸 보니까 생활용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저희들 가정용을 지하수라 그러면 되겠습니다. 가정용으로 쓰는.
○위원 김영진 가정용 지하수를.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가정용 목적으로 쓰는. 일반용 그런 업소용 영업용 말고. 영업용 말고 일반가정에서.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가정용’ 그러면 생활용 지하수 하수도요금을 부과하실 겁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위원 김영진 그럼 산업용에도 지하수가 있잖아요. 그분들도 산업용 지하수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 김영진 그분들이 더 지하수를 많이.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거는 부과를 합니다. 예, 전부 부과를 합니다.
○위원 김영진 뭐로요? 생활용으로요? 아니면 산업용으로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것은 산업용으로 당연히 부과하는 거죠. 그 용도로.
○위원 김영진 명백히 구분 좀 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생활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생활용이라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공공하수처리장 생태숲에 지금 품목이 다 나왔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은목서 315주면 지금 은목서 315주 몇 년생 예를 들어서 어느 크기로 하실 건가요? 은목서가 크게 되면 활착이 되면 엄청난 범위가 클 테고, 매화나무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다음에 철쭉은 1500주 이렇게…… 아, 1300주 되어 있는데 위원회 사무실 여기 심으면 1300주 들어갑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공공하수처리장 생태숲에 지금 품목이 다 나왔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은목서 315주면 지금 은목서 315주 몇 년생 예를 들어서 어느 크기로 하실 건가요? 은목서가 크게 되면 활착이 되면 엄청난 범위가 클 테고, 매화나무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다음에 철쭉은 1500주 이렇게…… 아, 1300주 되어 있는데 위원회 사무실 여기 심으면 1300주 들어갑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이 부분은 작은, 아주 규모가 아주 작은 걸로.
○위원장 남정옥 1m 20 이 정도 크기입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그 정도 크기로. 조그만한 크기로.
○위원장 남정옥 매화나무나 다 마찬가지, 금목서도 다 마찬가지고요? 느티나무도? 다 그럽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아니요, 매화나무는 저희들이 좀 큰 걸로 그렇게 하고요. 철쭉이나 은목서는 좀 조그만한 걸로 하고, 매화나무는 좀.
○위원장 남정옥 활착이 더 커지면 예를 들어서 또 이식할 겁니까? 엄청 꽤 범위를 넓게 잡았거든요? 에어리어를?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저희들이 아직.
○위원장 남정옥 1개 하나에 4m 내지 5m 이상 폭이 나오면?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이 부분은 이것이 좀 나무가 큰 나무라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아직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하실 때 수정도 좀 생각하시고 수량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셔 가지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위원장 남정옥 어차피 숲 가꾸는데 조성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이용할 때 더 효율적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세부적으로 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그다음에 93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생태학습장 해 갖고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네요. 질의를 했는데, 물 놀이터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만큼 1년에 얼마 정도 활용하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보통 한 8월, 7월 말에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20, 30일 정도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사계절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남정옥 좋은 취지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활용하면서 물의 소중함. 예를 들어 물이 우리가 하수에서 물을 정수하는 과정, 이런 부분도 와서 공부하고 배워 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의 광장 놀이터가 됐으면. 부모랑 와서 같이 가족들이 와서 충분히 휴식 공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 위주로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계절, 또 좀 더 잘 뭐 여러 삼대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로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20년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20년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상수도과장 이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과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급수팀장 박종원입니다. 정수팀장 정윤택입니다. 수질관리팀장 윤한음입니다. 취수팀장 김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과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급수팀장 박종원입니다. 정수팀장 정윤택입니다. 수질관리팀장 윤한음입니다. 취수팀장 김완수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팀장님은 착석해 주시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이영오 상수시설팀장과 이영균 누수방지팀장은 환경부 회의 차 출장 가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예예.
○위원 김영진 각 지역의 노후관을 교체한 연도, 시설물 매설했던 연도,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를 연향동이랑 이렇게 했을 때 그 노후관을 혹시 어떻게 보시고 교체를 하고 있는가.
○상수도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자기가 파보지 않는 이상 노후관을 교체한지도 모르고 연도별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 매설 연도, 그것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각 읍면동 24개 읍면동 거.
○상수도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최근 것만 빼놓고요.
○상수도과장 이정수 예.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한 후에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한 후에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하수도과장 백한순입니다.
우리 하수도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는 우리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팀장 이강전입니다. 하수정비팀장 장영용입니다. 하수처리장팀장 고문열입니다. 위생처리팀장 김범수입니다.
우리 하수도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는 우리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팀장 이강전입니다. 하수정비팀장 장영용입니다. 하수처리장팀장 고문열입니다. 위생처리팀장 김범수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팀장님은 착석해 주시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가축분뇨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름? 이런 관리를 수거할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가축분뇨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름? 이런 관리를 수거할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협잡물은 별도의 처리를 하고요. 슬러지는 현재 1차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수처리장에 아까 슬러지가 하루에 70t 생긴다는데 그것까지 포함돼 있어서 23t은 별도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남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 그렇게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위원장 남정옥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밀폐된 차량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탱크로리나 이런 부분은 처리로 하는 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액비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아, 폐기물처리량 23t을 가져가는 회사에서 다시 비료를 생산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비료를.
○하수도과장 백한순 아, 거름을 생산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생산하는데, 수거 방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건조해서 하는 방법들이 보면 별량에 있죠? 처리하는.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근데 그 과정들에 완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이게 관리 상태가 잘 안 돼서 다시 비를 맞혀 버린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관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예.
○위원장 남정옥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것은 보조 관련 사업으로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할 것 같은데요. 아마 그것은 별도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특히 근래에?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위원 강형구 그런데 조금 전에 내가 하수도운영과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순천시 청렴도가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시고 계실까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최하위 등급으로.
○위원 강형구 최하위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근데 거기에, 아까도 중복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가 다르기 때문에. 내부청렴도는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나와 있고 외부청렴도가 낮아요. 외부청렴도가 낮은 이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뭐 인허가라든가 공사 감독, 그런 분야에서 저조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예. 저조한데 왜 저조하냐, 이 말이에요. 그 원인 분석 안 했어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원인 분석이요? 원인 분석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다른 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설계 단계는 예산 절감이라 그래 갖고 아주 설계를 타이트하게 해요. 그러잖아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그래도 조금 이윤을 남긴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어떤 장애물이 나와도 압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 곡관을 쓰거나 아니면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서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하수는 특히나 구배로 가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동력 없이.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위원 강형구 순수하게 자연구배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죽이 되든 뭐가 되든 아무튼 그 구배를 맞춰내야 돼요. 암이 되든 뭐가 되든. 그렇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런데 단가는 굉장히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업체들에게 물어보면 그럽니다. 내가 몇 번 몇 분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그런 전화받았냐?”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 공사에 들어가서 마이너스 나오고 엄청나게 깨지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저희들은 하수도과에서는 못 들어봤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니.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위원 강형구 지역업체들이 장비업체 하다가 중간에 끝나고 공사 중지되고 그런 경우도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잖아요. 돈이 안 남으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됐었고 장비가 들어가서 장비대 못 받으니까 그 근방의 식당에 밥값도 여러 현상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하수도에 공사비가 아주 타이트하게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쯤 재점검할 때가 됐다. 정말 인근 시와 공사비 단가도 비교해보고, 타 도시 타 도에 비해서 어떤지도 검토해보고, 그다음에 그 업체들을 모아서 우리가 방금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설계 부분에 설계 변경을 해 주라는데 우리 시가 안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안 해 주고 있는지 타당성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서 온당하면 안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맞다면 변경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꼼꼼하게 챙기고.
그 대신, 그분들이 우리 순천시에 결국에는 원도급사는 메이저급들이 와서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순천시민들이 그 밑에 가서 하도급을 하고 또 장비도 하고 우리 인력들이 가서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꼼꼼하게 챙겨서 중앙정부에서 청렴도 조사할 때 아이, 안 남았는데 아니면 기분 나빠 갖고 내가 밥값도 못 받고 장비대를 못 받았는데 좋은 답변을 하겠어요? 아주 안 좋다고 해야지. 실질적으로 금품 요구가 없었는데 금품 요구 있었다고 얘기해 버리고,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쯤 재점검할 때가 됐다. 정말 인근 시와 공사비 단가도 비교해보고, 타 도시 타 도에 비해서 어떤지도 검토해보고, 그다음에 그 업체들을 모아서 우리가 방금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설계 부분에 설계 변경을 해 주라는데 우리 시가 안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안 해 주고 있는지 타당성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서 온당하면 안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맞다면 변경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꼼꼼하게 챙기고.
그 대신, 그분들이 우리 순천시에 결국에는 원도급사는 메이저급들이 와서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순천시민들이 그 밑에 가서 하도급을 하고 또 장비도 하고 우리 인력들이 가서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꼼꼼하게 챙겨서 중앙정부에서 청렴도 조사할 때 아이, 안 남았는데 아니면 기분 나빠 갖고 내가 밥값도 못 받고 장비대를 못 받았는데 좋은 답변을 하겠어요? 아주 안 좋다고 해야지. 실질적으로 금품 요구가 없었는데 금품 요구 있었다고 얘기해 버리고,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쁘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내부청렴도는 좋은데 외부청렴도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데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 와서 일하는 업체들과 주기적으로 미팅도 하고 요구사항들이 혹시 일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소장들과 미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 강형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주로 감리단들이 감리를 하잖아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감리단에서 부당하게 또 압력을 행사하는지도 봐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감독관이 감리단을 감리해야 되잖아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위원 강형구 감독을 해야 되죠? 감리단이 원칙대로만 얘기를, 아주 말도 안 통할 정도의 어떤 작업지시를 한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감리단도 책임감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되죠. 작년 재작년 같은 사례가 안 나오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 감독 공무원들이 그것도 감독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없는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부서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청렴도에서 아주 상향된 청렴도가 나타나길 바라고요. 또, 우리 지역에 와서 일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하수관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이 우리 감독 공무원들이 그것도 감독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없는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부서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청렴도에서 아주 상향된 청렴도가 나타나길 바라고요. 또, 우리 지역에 와서 일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하수관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현재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감독 업무 수행하기는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감독들이 7급, 8급들이 하다 보면, 팀장님들이 한다고 보지만 그래도 경험 많은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뛰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지는데.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7급, 8급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경험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사실 안 해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팀장님과 그다음에 불시적으로 한번 현장들도 암행감찰을 해서 우리 시가 목적한 하수관거 사업도 확실히 수행되고, 우리 시 청렴도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팀장님과 그다음에 불시적으로 한번 현장들도 암행감찰을 해서 우리 시가 목적한 하수관거 사업도 확실히 수행되고, 우리 시 청렴도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 강형구 그리고 아무튼 우리 시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관로들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