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의결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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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이상 2건에 대해 일괄상정합니다.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연 의원님 외 1인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찬성하신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남정옥 위원님이 동의한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등 2건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 내용 위주로 일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호흡기 감염질환의 영향으로 각종 지역행사의 취소 및 단체행사 자제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0조제11호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에 대해 일반용 또는 욕탕용 사용 요금의 50% 이내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0조제8호를 개정하여 감면된 요금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앞선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와 같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8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에 대해 일반용 또는 욕탕용 사용 요금의 50% 이내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8조제2항을 개정하여 감면된 요금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남정옥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맑은물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특성상 2개의 건을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강형구  질문은 없고.

○위원장 남정옥  예,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해서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했던 조례 발의가 우리 위원회에서 모두가 찬성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자화자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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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3조2항에 보면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지질·환경·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 그래 갖고 대학교수·기술가·건축사로 돼 있단 말입니다? 
  지하는 요즘에 특히 중요시되는 것이 소방하고 구조가 좀 필요로 합니다. 그 분야가 빠졌어요? 과장님 생각에 이걸 그냥 필요가 없어서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그 자체를 생각을 안 하셨는지? 

○위원 강형구  열거를 해놨는데.

○위원 강형구  우리 시에는 필요로. 왜냐하면 소방 문제가 아주 주차시설, 특히 노래방 같은 데나 이런 시설들에서는 소방이나 구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하를 관리하려면 구조할 때 동선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차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위원 강형구  그래서 이 분야의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위원 강형구  예예. 

○위원 강형구  그래서.

○위원 강형구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구성에서 10명 이내로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한두 명은 더 추가를 하더라도 그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강형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순천 지하 전체적인 도면이 나올 수 있습니까? 

○위원장 남정옥  전체가 다 망라돼 있는 사항이죠? 

○위원장 남정옥  우리 순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하도면이 안 나오면 이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의미를 저는 부여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남정옥  더 이상 지하로 인해서 뭐 폭발이나 이런 안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도면이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구성이 돼 있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남정옥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관찰하셔 가지고. 또 우리 또 존경하는 강형구 부의장님이 지적했던 이런 전문 분야에도 필요한 인원이 아까 한두 명 더 플러스된다고 해서 크게 뭐 어떤 예산의 범위에서는 문제될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정옥  예, 하여튼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저도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지하도면이 나오면 개발부서에 비치를 해서 지하에 어떤 매몰이 있는지 개발할 당시, 그걸 확인해야만이 나중에 이런 설계가 나온 뒤에도 지하에 매몰이 있어서 공사를 못 한다, 이런 경우를 이번에 예를 들어서 봤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개발부서하고 협업해 가지고 이런 도면들이 나오면 뭐 도로과랄지 이런 데 꼭 충분히 자료를 공개해서 같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김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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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용건축물에서 보면 100㎡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원 바닥에서만 가능한가? 아니면 이 바닥에서 다시 또 올려 가지고 2층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안 되는가요?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30㎡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옥상에 보면 반듯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조금 이렇게 좀 좁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 최병배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옥상에서 이중으로, 그러니까 지금 맨바닥에서 또다시 옥상에서 그걸 맞추려고 그 두 개를 좀 미관상 더 예쁘게 한다는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가능한가? 

○위원 최병배  예, 그건 안 되는.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아무 지장이 없겠지만 혹시 할 수가 없었을 경우에?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질의 다 끝났습니까?

○위원 최병배  예.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좋은 조례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관에서 관리한 것은 문제가 좀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죠? 

○위원 강형구  근데 민간인이 30㎡ 이상에 50%를 한다고 했는데, 나무나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지관리하기가 그런 대로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지못해서 그냥 시에서 법적인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귀찮아해서 처음에 설치할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데, 나무가 고사되고 꽃들이 관리가 안 될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그럼 유지관리를 계속 조사를 할 것인지? 그럼 조사하는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요.

○위원 강형구  맞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런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지관리하려 그러면 사실은 영양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살충제나 여러 가지 진딧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이왕 조례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약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추가를 할 수 없는 건지.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고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약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한 번씩 살충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도 넣어주면 유지관리가 원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위원 강형구  우리 시가 하니까 상관없고.

○위원 강형구  규정은 없는데.

○위원 강형구  이것만 조례만 모양 좋게 만들어 놓고 1년 뒤에 나무가 고사돼 버리거나 화분이 다 그냥 그러면 흐지부지돼요. 만들어 갖고 준공 시점에만 그렇게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리하는 방법도 우리 시가 좀 강구해야 되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강형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좋은 취지인데요. 이게 지금 옥상에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시설해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열대식물을 갖다가 할 때 이런 상황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정원 형태인데 예를 들어서 요즘 시중에 해 놓은 돌아다니는 선인장 뭐 이게 다 뭡니까, 다육식물 이런 걸 많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정옥  그럼 이게 추우면 다 고사되는 이런 식물들인데, 실제 자기들은 정원으로 만든다면 다육이 정원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는 하우스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우리 이 조례 취지는 녹색을.

○위원장 남정옥  지향하는 이런 뜻 아닙니까? 

○위원장 남정옥  이랬을 때 이것은 절대 불허하다? 

○위원장 남정옥  그러면 벽면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 조례로 보면 벽면을 이용해서 옆면 벽면을 이용해서 녹화사업을 할 때 이건 연면적 건축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위원장 남정옥  예를 들어 불법 이 연면적이 늘어나잖아요. 옆에 화단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벽에. 

○위원장 남정옥  그 건축.

○위원장 남정옥  과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허가를 받기 위해 예를 들어서 조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일단 조경을 심어 놓고, 허가가 끝난 뒤에는 다른 용도로 써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후 관리가.

○위원장 남정옥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러죠? 지도단속해야 되죠? 

○위원장 남정옥  하여튼 좋은 취지인데 이 취지를 살려서 예를 들어서 순천을 바라봤을 때 “역시 정원의 도시 순천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좀 줄 수 있도록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바닥 면적에서 현재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가능한 겁니까? 높이는 제한이 돼 있습니까?  

○위원 최병배  예, 토심. 예.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조례안에 돼 있느냐, 그 말입니다.  

○위원 최병배  아, 조경 기준에? 

○위원 최병배  아니, 제일 밑은 그러지를 못하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잡목을 갖다가 심을 거 아닙니까?

○위원 최병배  그러죠?

○위원 최병배  근데 앞으로 커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은 물론 배려해서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준이 지금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우리 행정 당국에서 나왔을 때 그때 그 나무 크기하고 그 기준은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최병배  그럼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 최병배  예. 그럼 그 안에서도 토심 자체가 전부 다 이렇게 너울지게끔.

○위원 최병배  아니고.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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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청소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관련 법령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택지개발사업에 그러면 그동안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다는 얘기여서 폐지하라, 그 말 아닙니까. 상위법에서 정한 것이.

○위원 강형구  예, 두 번째.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타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우리 조례로써 규정해 놓음으로써 상호 간의 마찰을 완충 작용을 했던 조례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어져 버림으로써 그러면 상호 간에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마찰이 상당히 심해질 건데.

○위원 강형구  택지, 그러니까 택지개발할 때. 

○위원 강형구  만들 때. 

○위원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그걸 산정해놓음으로써 당연히 사업자는 당연히 그걸 하려고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산정을 안 하면 추후 주민들과 마찰의 소지가 굉장히 있다.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요. 

○위원 강형구  아니아니, 우리 과장님이 좀 오해를 하세요. 지금 우리 순천시가 대형 택지개발이 두 군데가 있단 말입니다. 어디라고 거명하기에는 뭐하지만, 거기의 산출근거가 100원인데 그것을 만일에 빼고 나면 주민들 그 시설을 빼고 나면 80원을 예치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일에 문제가 제기되거나 이러면 위탁을 해 갖고 거기서 만들어 버리면 그러지만, 위탁을 하더라도 수집 운반하기 전까지는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위원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과장님이 오해를 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 자원순환센터가 있는 그쪽의 지원 조례는 별도로 있는 거고, 여기는 택지개발할 때 공사 당시에 거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우리 시한테 현금으로 됐든 증권으로 됐든 예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 강형구  그러잖아요? 

○위원 강형구  그랬을 때 그걸 위탁을 해 갖고 거기에 설치해버리면 또 이해관계 때문에 이야기되지만, 위탁을 하더라도 거기서 수집 운반을 할 때 그날 나온 걸 그날 바로바로 하더라도 모집을 해야 돼요. 모아야 돼요.

○위원 강형구  아이.

○위원 강형구  그것도 마찬가지죠.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줄여주는 건데, 줄이다 보니까 향후에 분쟁이 있었을 때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 금으로 조정을 할 건데 그 비용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조정 비용이. 산출할 때는 이러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걸 가정해서 지금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놔서 금액을 80원을 내야 될 것을 이러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고 주민들의 거시기가 있으니까 10원, 20원을 더 걷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데, 만일에 80원만 거둬 놓으면.

○위원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위원 강형구  지적을 받아서 하는 건데.

○위원 강형구  지적을 받았긴 했는데.

○위원 강형구  향후에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위원 강형구  그럼 왜 그동안에는 그러면 부과를 해 갖고 부당하게 거둬들였어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 과장님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위원 강형구  모순이 생기는 거잖아요.

○위원 강형구  아니,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보는 관점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때는 그러면 과다하게 그럼 다 그 돈 다 내줘야지, 부당하게 받았으니까. 부당하게 받은 건 아니고, 그런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부과를 했었는데 너무 과다하다 하니까 감사원에서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례에서 삭제를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위원 강형구  근데 삭제를 해버리고 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할 거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아따, 우리 과장님 갑갑해 죽겠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우리 시가 조정을 안 하고 놔둬 버린다? 당사자 간에 하게끔? 

○위원 강형구  사업 시행자하고의 문제인데 뭔 말이냐면 폐기물 처리를,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콘크리트 깨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로 포장된 거 다 깨내고 다 걷어낼 거 아니에요. 

○위원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가는데. 

○위원 강형구  지금 폐기물처리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위원 강형구  근데 그걸 안 만들 거 아닙니까?

○위원 강형구  우리 시에 맡겨 버리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민, 그럼 그동안에 왜 주민들한테 그런 분쟁의 소지도 없고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거뒀냐, 그 말이에요. 그 조례로.

○위원 강형구  과장님, 과장님. 

○위원 강형구  시간이, 이 건을 가지고 너무 오래 시간이 가는데 우리 과장님이 접근하는 방식이 내가 봤을 때 잘못됐어. 아, 그것을 그냥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최대한 사업 인허가 날 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조례로 정리됐지만 그래도 앞으로 향후에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사업자가 대처하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건데. 끝까지 “해당이 없는데.” 그러면 여태껏 해당이 없는 걸 왜 부과를 했냐, 이 말이에요. 산출을 왜 했어요? 과장님 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산출을 안 해도 될 것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문제의 요점을 이야기한 것은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조율을 할 수 있는, 지금 뭐냐 “그동안에 돈이 있어서 우리 시가 그 비용을 가지고 조율을 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앞으로 사업자하고 주민들 간의 역할들을 하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사업자에게 권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위원 강형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과장님, 우리 강형구 위원님 질의 내용은 주민의 불편을 우리 시에 대한 입장을 물어본 거고. 과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는 시공사하고 사업측을 이야기하는 이런 게 하여튼 그게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조례라든가 우리 업무보고할 때도 설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 ‘아’가 다르다시피 정확하게 좀 명분 있게 구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는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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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0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 동의안(시장 제출)
8. 2021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온십 개최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온십 개최 및 협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과장님, 한 건씩 하게요.

○위원장 남정옥  분재에 대해 일단 먼저 하시고,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물론 분재가 우리나라에도 물론 분재 하는 분들이 많죠? 

○위원 최병배  우리 또 특히 우리 순천 안에도 분재 하신 분들이 많은가요? 

○위원 최병배  또 어느 정도 분재의 조금 모양 같은 것이 세계에 내놔도 버금갈 수 있는가요?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순천에서 작품으로 내놓을 것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 최병배  거기에 보면 사업에 보면 지금 6억이 있잖아요. 근데 자부담이 1억이 있어요. 그럼 자부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위원 최병배  그 참가하시는 분들인가요?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분재협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위원 최병배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6억이란 말입니다? 도비 2억, 우리 시비 3억이에요.

○위원 강형구  그리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1억인데, 그럼 이거 입장료를 받습니까? 

○위원 강형구  국가정원 안에 하는 거예요? 

○위원 최병배  아, 안에서 별도로? 

○위원 강형구  그러면 입장료 우리 별도로 받진 않고? 

○위원 강형구  그러면 별도 시설은 우리가 또 안 해도 되고요? 

○위원 강형구  본 사업비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올해가 몇 년이죠? 

○위원장 남정옥  근데 2009년에 이게 끝났어요, 세계대회가. 그 뒤로 안 이루어졌죠?

○위원장 남정옥  11년 만에 부활을 해서 우리 한국에 이걸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분재가 지금 우리 분재산업이 하향길입니까? 호황기라고 느낍니까? 

○위원 강형구  2019년도에.

○위원 김미연  2019년까지 했잖아요. 했어요, 2019년에 했어요.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위원 강형구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연도별로 밑으로 나열하고 옆으로까지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 2019년까지. 예예. 

○위원장 남정옥  아니, 제가 아까 표를 잘못 봐 갖고 2019년까지 이렇게 쭉 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최하는 국에서 보통 한 50여 개국 이렇게 참가한다 그랬거든요? 

○위원장 남정옥  근데 거의 다 지금까지 작년 중국 개최할 때까지 개최국들이 일괄되게 한 50개국이 됩니까? 아니면 새로 신규로 가입된 국가들이 있습니까? 

○위원장 남정옥  주로 출품된 작품 분재들은 주로 어떤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50여 개국이 참가하면 그냥 아무거나 분재를 전시할 게 아니고, 그 나라에서도 분재 개최 대회에서 우수 작품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이 세계대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남정옥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200점 작품을 분재 작품을 출품하고 싶은데, 1등에서 200등 안에 들어야 출품 작품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아무거나 그냥 갖다 놓고 이게 분재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작품 분재에 대한 이 대회도 좀 효율이 떨어지고 품격이 떨어질 수 있는 대회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남정옥  선정돼서 각국에서 선정돼서 들어온 출품작들이 오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2021년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온십 개최 및 협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들 계시면.
  아, 설명 안 하셨죠? 

○위원장 남정옥  제안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산악자전거 대회가 순천 말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디 했던 곳은 있습니까? 

○위원 최병배  국제대회, 예.

○위원 최병배  예. 

○위원 최병배  순천 규모가 더 크다, 그 말이죠?

○위원 최병배  그러면 그쪽에서 했을 때 아까 저희들이 말하는 홍보 효과가 많이 있다라고, 또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우리 순천 지역에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서 했던 곳에서 저번에 했던 그 개최했던 곳에서는 어느 정도 대충 데이터가 나와 있는가요? 

○위원 최병배  30억요?

○위원 최병배  자, 근데 문제는 저도 산악자전거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산악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저는 왜 그러냐면 대회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런 안전상의 문제까지도 후속적으로 완벽하게 우리 순천시에서는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끝나고 나면 아까 우리 일반 동호인들이 그것을 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 최병배  그럼 그거는 별도로 만든 거예요? 산악자전거 현재 저희들이 했던 그 코스하고는 그럼 다른 거예요? 별도로, 그러니까 두 개가 된다는 겁니까? 

○위원 최병배  예예. 

○위원 최병배  아, 그.

○위원 최병배  아, 부속물은 뺀다 그 말이죠? 

○위원 최병배  예.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시안 대회잖아요, 이번에는. 그럼 그거 끝나고 세계대회는 아직은 저희들이 모르고, 우리 과장님은 세계대회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아까 봤을 때 일반 동호인들이 그런 부속물만. 아니 저는 경기장이 두 곳인 줄 알고. 일반 우리 또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 따로 있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산악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아니면 규격에 개최하는 우리 코스, 근데 코스의 부속물만 저희들이 제거하면 또 일반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였는데 부속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그 말 아닙니까? 

○위원 최병배  예, 그러니까 물론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이 처음과 끝은 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그런 아까 응급조치에서부터 모든 우리 행정 동원을 다해서라도 우리가 아시안 대회 하나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대회를 또 추구하지 않습니까?

○위원 최병배  그래서 순천에서 이렇게 개최했을 때 정말 멋진 대회였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의 생각 확실히 하고,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시안 대회 참가국은 몇 개국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위원 김미연  아, 그러면 인원수는 대회 참가 인원수는 20개국에서 몇 명 정도 참가 예정입니까? 

○위원 김미연  예.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데, 관광산업이나 이런 데 많은 활성화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더라도 안전이, 아까 우리 최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상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코스가 아직 공사가 시작 안 됐죠? 

○위원장 남정옥  크게 자연을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잘해 주시고. 
  지금 이게 정확하게 어떤 규모라든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져 있어요?

○위원장 남정옥  예산만 범위가 세워져 있고 예를 들어서 개인전, 단체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대회 목적이나 예를 들어 우승 뭐 준우승 이런 여러 가지 대회가 서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들을 수도 있죠? 

○위원장 남정옥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직접 우리 의원님들 앞에 자세한 자료 좀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 동의안, 2021년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온십 개최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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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신대 유아숲체험원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 또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강형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용을 대주는데, 체험하러 오는 수요자들한테 비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위원 강형구  수요자들에게 전혀 안 받고 그냥. 

○위원 강형구  체험학습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안 합니다마는 유치원이 우리 순천의 관내에 유치원이나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 강형구  아니, 유아가.

○위원 강형구  그러면 유치원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오면. 

○위원 강형구  1일 20명이 온다, 이 말입니까? 

○위원 강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수요자한테는 돈은 안 받는다, 이 말이죠? 

○위원 강형구  포함돼 있고요?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만일에 그럼 순천 관내에서 이런 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지금 현재 파악한 게 몇 개 정도의 업체가 있습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아, 있어요?

○위원 강형구  그럼 순천만 할 거 아니에요. 

○위원 강형구  관내로 하죠.

○위원 강형구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순천에 5개 정도 해당되는 업체가 있다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만일에 그러더라도 너무 질이 떨어지는 위탁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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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10항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 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입니다.
  축조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온십 개최 및 협약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신대 유아숲체험원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삼성서비스센터 외 1개소 육교 철거 등 3건에 3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께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는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