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23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먼저,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임종필안전도시국장임종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전도시국 50쪽입니다. 안전도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007억 원 대비 8%를 증액한 166억 원을 계상해서 2174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9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1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94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전남 동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비 900만 원과 하단부에는 폭염 저감시설 등에 7억 8000만 원.

그리고 401쪽 하단에 자연재해에 대해서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하단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와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에 2100만 원.

그리고 403쪽 하단에 사회복무요원 급식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는 기정액 대비 5억이 증가된 25억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동천 야간경관 명소화에 대한 5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5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24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1쪽입니다. 흙수로 구조물 사업은 균특회계 도 자율이양사업으로 1100만 원 증액 편성했고.

412쪽에 보면 농업용 저수지 풀베기 사업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13쪽입니다. 덕산 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1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했고읍면동 지역 농로 및 배수로 정비 공사에 황전면 신기마을 농로 확장공사 등 4건8억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룡 하사지구 농업용수 공급 공사 14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13쪽 하단부터 414쪽에 이어지는 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 외 2건에 사업비 5억 1600만 원을 계상했고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국비 1억 6000만 원과2020년 해룡천 수질 정화시설 위탁 관리 용역비로 1600만 원그리고 신대천 저류지 갈대 제거 및 연꽃 식재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또한 해룡의 신대천 보행 교량 설치 공사는 본예산에 도비 5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시비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쌍율마을 쌍율 소하천 교량 정비 공사에 1억 원배수펌프장 시설비 3건에 총 1억 8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조곡지구에 우수저류시설 사업비로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419쪽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남정동 가든빌라 누수 공사 외 1건에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고.

420쪽에 불법 옥외광고물 폐기물 처리에 1000만 원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해서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3쪽 도로과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액 대비 6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72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해서 용전에서 구상 간 농어촌도로 확장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외 7건에 7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지정마을……

그다음에 424쪽에 사고가 잦은 곳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은 확장 내시에 맞춰 시비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구조 개선사업에 5억 4000만 원.

425쪽에 도시지역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에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안전구역 설치 사업에 3100만 원그리고 초등학교 주변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에 9000만 원을 국도비 매칭해서 신규 계상했습니다.

425쪽 하단에 보면 풍전주유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외 2건에 도로 정비사업 총 7억 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삼성서비스센터 외 1개소 육교 철거 공사에 2억 원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유지관리 사업에 5억 원해룡 상삼지구 노후보도 정비 공사에 3억 원그리고 맑은물관리센터에서 교량교 보행데크 설치에 5억 원교량교 가설교량 설치 및 낙안면 강산교 재가설 공사에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42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낙안면 목촌마을 소하천 교량 공사에 1억 원주민숙원사업으로 구국도가 노후가 돼서 관리가 필요한 주암 행정마을 구국도 재포장 공사 외 5건에 5억 7000만 원그리고 온누리자전거 무인터미널 확충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연향육교 구조 개선은 부기명을 변경하였고국가정원스포츠센터에서 직업체험센터 간 도로 개설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공사비를 전액 삭감을 하고잡월드 진출입로 환경개선사업에 6억 원그리고 조곡교에서 용당교 간 도로 개설 공사에 10억 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429쪽입니다. 팔마사거리에서 신대단지 간 도로 개설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와 2018년도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정산잔액 반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억 7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27억 1900만 원이 증액된 38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2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 사업 등 국도비 사업은 확정 내시에 맞춰서 시비를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에 광역관광 교통거점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3000만 원.

그리고 435쪽에 상삼리 제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5억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와 공영개발 주요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0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1900만 원이 증액된 74억 8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에 2억 9000만 원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고.

661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저번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당시 우리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처음에 올라왔었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김미연  그래서 저희가 이게 건물을 계속 짓게 되면 또 광주에도 있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900만 원이 올라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저희들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작년부터 행안부를 방문을 하고, 또 전라남도에 사업 타당성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올해 2020년 상반기에 추가로 저희들이 또 행안부에서 특교세로 국민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이 세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할 때 충분하게 저희들이 우리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 아닌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정식으로 하려면 또 많은 비용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1000만 원 이내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미 도비는 확보될 예정입니까? 아니, 국비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저희들이 이번에 상반기에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저희 지역으로 체험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확정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그러니까 확정은 안 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영진  우리 폭염 저감시설 쿨링포그를 우리 호수공원에 설치했을 때 과연 이용도가 어땠고 장점과 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길,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지금 기후 환경 변화에 따라서 여름철 폭염 일수가 지속이 되고, 또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관내에서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이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폭염 저감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순천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또 그렇게 모범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펼쳐 나가면 특교세라든가 행정안전부 지원을 저희들이 특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지금 예정되고 있는 부분이 공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순천만습지연향도서관 2개가 있고 공원시설이 6개소가 있는데그동안에 조례호수공원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름철에 다수의 시민들이 모여드는 곳에 그렇게 잠시 휴식하는 그런 공간에 포그 저감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고또 여러 가지 폭염을 예방할 수 있는 데 아주 특출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영진  이 10개소를 지정을 어느 정도 해놨습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근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도에서 2억 34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포함해서 저희들이 시비가 5억 4600만 원 해 갖고 7억 8000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쿨링포그하고 그다음에 녹색 우레탄 지붕 옥상 방수공사를 하는데우선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3회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그것이 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올해 사업이 안 되면 도비 전액 2억 3400만 원을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 김영진  아니, 10개소를 지금 어느 정도.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사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후보지를 결정을 했고, 사업은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하는데 예산만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위원 김영진  읍면동을 위해서 이렇게 전수조사를 했는데, 혹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고 계신데 그 현장을 어느 정도 파악하셨냐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현장조사를 저번에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런 장소적인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용이 좀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10개소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401페이지 풍수해 보험금 지급 그 6080만 원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김영진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했을 때 너무나 약했어요. 홍보도 약했었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영진  앞으로는 어떻게 이걸 진행하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매년 저희들이 여름철에 농작물이라든가 또 뭐 주택 피해라든가 비닐하우스든가 해 가지고 매년 대상자들이 증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694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가입자들이 보게 되면 충분히 개별적인 또 보험도 농가 보험도 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또 지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풍수해 보험을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면 비닐하우스와 차상위 계층이 있는데, 특수 농사를 지으신 분들만 풍수해 보험에 거의 어느 정도 받아주고, 소수 많은 농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풍수해 보험이더라고요. 맞으시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저희들이 홍보는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저희들이 또 각종 자료를 제공을 해서 홍보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홍보를 확실히 좀 하시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영진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추진계획을 확실히 세워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폭염 저감시설도 재작년에도 했을 때 호수공원이 2019년 4월 달에 완공됐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영진  꼭 이 예산이 통과되면 6월 달 안에 더운 날씨 안에 모든 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기에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꼭 설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신속하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요즘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순천시는 집행부나 안전총괄과에서 관심과 여러 가지 주야로 고생하셔서 아마 순천이 청정지역으로 돼 있는데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순천에서는 확진자가 발생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여러 가지로 또 관심과 또 배려해 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415쪽을 보면 조곡동지구 우수저류사업비가 증가됐어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미연  당초 예산보다 5억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용병  5억은 조곡 우리 공사장 앞에 있는 도로가요. 조곡 건널목에서 순천역까지 가는 그 도로가 파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거기를 좀 포장을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1억 원을 올렸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국유지를 무상으로 받으려고 국토부에 요구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지금은 무상으로 그것을 안 준답니다. 유상으로 사야 된다 그래서 그 돈이 한 4억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감리 하면서 공기가 좀 늘어나 가지고 6개월 정도 늘어나면서 감리비가 한 2억 50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미연  감리비 늘어난 부분도 저희들이 저번에도 감리비 때문에 이야기가 됐는데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미연  동사무소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공사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감리를 잘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손해를 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감리비를 삭감해야 되는데, 다시 공기가 연장됐다고 해서 감리비를 지급하는 것은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용병  위원님,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붕괴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전남대학교 했고 순천대학교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또 감사도 받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설계에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시공이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감리에 조치를 취하고 시공사에도 그런 조치를 취할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치를 좀 취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그 내용은 전에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 김미연  근데 설계 부분은 문제가 없다 그래도 감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제대로 앵커가 제대로 끝까지 박아졌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감리비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들을 감리를 제대로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받은 손해는 그냥 넘어가고, 감리 연장된 부분만 또 감리비를 달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설계는 풍암 쪽에 2m 정도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땅을 안 파 보니까 지층의 형성 때문에 그 부분이 풍하토층에 그것이 걸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감리가…… 저희들도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주고 좀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그 분석을 했는데 거기서 그런 감리가 잘못됐다,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 감리비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미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천변 저류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민사소송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동천저류지 민사소송요? 아, 우리 그…… 아, 민사소송이요?

○위원 김미연  예예.

○건설과장 조용병  김두식 씨 땅 말입니까?

○위원 김미연  모르겠는데, 사무관리비에.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김두식 땅이 한 필지가 저희들이 보상을 못 줬습니다. 보상비가 8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보상비를 안 받아갑니다. 그분이 보상비를 요구하는 것은 뭐 한 사오십억?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1심2심까지는 저희들이 이겼고요. 대법원만 남았습니다. 대법원 끝나면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건설과장 조용병  아무리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도 소득이 안 됩니다.

○위원 김미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성공보수비랑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조용병  판결문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도비에서 보면 관정을 파는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조용병  관정이요?

○위원 김영진  예, 도비에.

○건설과장 조용병  도비. 예예. 예비비요?

○위원 김영진  예, 412페이지에.

○건설과장 조용병  11페이지요?

○위원 김영진  12페이지에. 도에서 내려온 예산 말씀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예.

○위원 김영진  우리 해룡면 관정이 이렇게 많이 내려왔어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와온하고 호두하고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도비도 시민의 세금인데 이 현장 다녀오셨을까요? 도비도 현장과 우리와 맞지 않으면 반납해도 되는 거죠?

○건설과장 조용병  반납은 안 되고 위치나 장소를 변경을 해야죠. 반납은 좀……

○위원 김영진  그럼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저는 못 갔지만 우리 담당자들은 갔습니다.

○위원 김영진  해룡면 호두리 산xxx-x번지는 그 옆에 다른 경작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현장을 못 가서 제가 다시 확인해서 그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호두리 산xxx-x번지는 개인 사유지 혼자 쓰는 땅인데, 도의원에게 내리꽂아 쓴 예산 같습니다. 이것은. 몇 번을 와서 이것은 거부를 당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이것이 또 확정됐어요.

그 현장 한번 답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옆에 농작지가 경작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영진  돌밭인데 여기다 관정을 판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414페이지, 신대천 저류지 갈대 제거. 제 지역구지만 해년마다 그 저류지의 갈대만 베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깨끗해질까요?

○건설과장 조용병  제가 신대천 여기 현장은 제가 저류지를 가봤습니다. 사실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저기를 방치해 놔 가지고 쓰레기가 막 거기에 버려져 있고 갈대가 무성해 가지고 저류지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갈대도 제거를 하고요. 연꽃도 심고 해서 주변 환경을 좀 깨끗이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저류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저류지에 있는 물 탁도는 어떻던가요?

○건설과장 조용병  탁도는 제가 갈 때 당시에는 그렇게 오염된 탁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이 그때 갈대만 보고 오셨구먼요.

○건설과장 조용병  갈대도 보고 주위 한 바퀴 싹 돌고 다 조사해서. 그래서 거기가 위험스러워서 제가 철망도 쳐놓고 왔습니다. 해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끔. 수심이 깊은 데가 있더라고요?

○위원 김영진  우수로 빠져 나오는 그 관로에 물이 흐르는 관로들이 몇 개 나오는데, 거기에 혹시 물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우수요?

○위원 김영진  예.

○건설과장 조용병  관로요?

○위원 김영진  예.

○건설과장 조용병  그렇게 거기까지는 좀, 우수관로까지는 못 봤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더러운 물에 가서 누가 연꽃을 식재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영진  연꽃을 누가 식재할 거예요?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 할 겁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이 들어가서 하실 겁니까? 썩은 물에 들어가셔서?

○건설과장 조용병  아니요, 용역 줘서 하죠. 제가 들어가기에는 좀……

○위원 김영진  그거 한번 물 탁도와 우수 나오는 거기에서 기름 찌꺼기랑 음식물 냄새가 난가 안 난가 확인하시고 식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이번에 사업비가 세워지면 다 그런 거 정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먼저 하시고.

○건설과장 조용병  예, 준설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추경 이거 삭감조서 들어가기 전에 한번 현장 다시 한번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특히 농어촌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강형구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13쪽에 보면 해룡 하사지구 농업용수가 돼 있어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강형구  14억이 돼 있는데,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하면 한 44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사실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려고 국비 요청을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사업이 균특 이양사업으로 변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사지구가 물이 없어서 여수에 있는 경계가 있거든요? 그 저수지 물을 서로 사용하다 보니까 여수시하고 해룡 하사지구 주민들하고 다툼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오면 거기가 마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월지구에 있는 양수장의 물을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위원 강형구  예,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말한 대로 아까 14억은 절대 부족하잖아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정해서 우리 농촌 지역의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농촌 지역의 경지정리 지역과 우리 지역으로 나눠서 농업기반공사와 시설이 중복돼서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어떤 지역에 가면 농지정리지역이라 그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건설과장 조용병  관리하는.

○위원 강형구  한다 그럴 때가 있고.

또농업 거기에 말씀을 공사에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많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과장님이 1년 이상 업무 파악을 하셔서 이제 좀 아실 거라고 봐집니다마는, 하나의 일례를 들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딱 단정해서는 아닙니다마는 낙안 같은 경우 농지정리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흙수로로. 용수로는 그런데 배수로가.

○건설과장 조용병  예, 흙수로.

○위원 강형구  비가 올 때 흙수로가 돼 가지고 풀이 나고 뭣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작물에 폐비닐이나 이런 게 오다 보면 막혀 가지고 풀이 있다 보니까 흘러 내려가지 않고 중간에 걸러져서 배수가 제대로 안 돼서 농경지 피해가 많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역에 배수로가 흙수로로 된 지역이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건설과장 조용병  제가 %수까지는 모르지만 지금 흙수로로 된 데가 우리 낙안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농지정리지역에.

○위원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일례를 드린 거고.

○건설과장 조용병  전체적으로 많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위원 강형구  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국비·도비를 좀 건의하셔서 우리 시비가 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제가 낙안이나 외서·송광 같은 데를 보면 별량 같은 데를 보면 그런 지역이 많아서저희 지역구만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예산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예해드리렵니다. 아무튼 최대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의원들이 거짓말쟁이가 돼 버립니다. 하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대책을 좀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하셔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정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과장 조용병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요.

사실 저도 건설과에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제가 못 해 주니까 항시 안타까울 때가 저도 많습니다.

○위원 강형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그래서 도고 뭐고 국비고.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그것에 더불어서.

○건설과장 조용병  제가 많이 따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용수로도 그러지만 배수로도 그러지만 지금도 농로에 포장이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런 데도 못 해 드리고 있는 데가 많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도농통합의 지역으로서 도시에 너무 편중된 예산이 있을 때가 많아요. 농민으로서 최소한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어차피 지금 식량자급화가 우리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농업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세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홍내들 배수로 개선 사업이 4억이 삭감이 됐어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 남정옥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사업이 4억을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려고 사업비 변경만 한 겁니다. 그것이 홍내들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배수로 공사도 중앙배수로 공사를 농어촌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해서 공사를 추진한.

○위원장 남정옥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로 위탁 들어간다는.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사업비만 변경된 겁니다. 사업 목만 변경된 겁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재해재난 관리로 17억 8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요? 본예산에 올라온 게 아니고.

재난이 우리 순천시 전체로 봤을 때 안전이나 재난에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텐데이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게 또 적은 금액도 아니고 17억 8000 정도인데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본예산하고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

○건설과장 조용병  몇 페이지죠?

○위원장 남정옥  415페이지요.

○건설과장 조용병  우리 배수 우수처리시설 배수펌프장이요?

○위원장 남정옥  아니, 전체 재해재난 관리로 전체에서 왔는데 장천저류지가 8억 5000이 세워져요. 우리 순천 순수한 시비로만.

○건설과장 조용병  예.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지금까지 10억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비를 안 세웠습니다. 못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계속 종용을 합니다. “왜 시비를 안 세우고 국비만 보내주는데 그것만 갖고 하냐?” 시비를 세워라 그래서 8억 5000은 시비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8억 5000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니, 처음에 예산편성이 국비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국비가 예를 들어 10억 정도 되고, 우리 시비가 1억 3000에 여기는 매칭사업이어서 8억 5000을 세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그러죠.

○위원장 남정옥  근데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1년의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재난 대비했을 때 가장 중점이 돼야 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본예산에 설치가 되고,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부분을 삭감을 했다든가 이 예산을 안 세워준 부분은 서로 간에 의원들하고도 공조가 돼서 실질적인 우리 순천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예,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22억 올라왔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김미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허국진  예예.

○위원 김미연  인건비 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교통과장 허국진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2018년도에 근로기준법에 대한 법률안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 52시간 근로가 299명 이하는 올해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1년간 유예를 줬는데요. 처벌이 유예되지근로 감독이랄지 노사 지도감독은 똑같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령에 맞춰서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시내버스 기사들이 15일을 일했는데요. 그 법이 시행되면 13일에서 12일밖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60명에 대한 그 기사분에 대해서 한 60명을 초과로 인원을 뽑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인건비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의원들도 계시고,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냐? 이런 취지로 물어보는 게 있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52시간을 했을 때 적용이 60명이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예를 들어 60명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물론 산출 근거로 해서 우리가 22억이 나왔는데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 본인 회사 동신교통이랑 순천교통에서는 전혀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교통과장 허국진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과장 허국진  회사에서는 2019년 13일 급여가 290만 5000원입니다. 근데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25만 원을 인상해 달라고 중재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협상이 돼 가지고요. 그 25만 원 곱하기 기사님들 360명 곱하기 12달 하면 한 10억 8000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을 자부담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임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예, 예.

○위원 최병배  그렇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예. 그럼 여기에 대한 60명에 대한 부분에서는.

○교통과장 허국진  새로 뽑아야 할 인원이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럼 지금 현재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60명을 현재 뽑아야 되는데, 지금 뽑을 수도 있는데 조금 뭐 좀 못 뽑는다는 이유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운전을.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52시간 제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다 혜택이 못 가고 못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뭐 안 들어왔는지아니면 혹시 어느 정도 하고 그냥 거기에서 마무리가 됐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은데.

○교통과장 허국진  회사에서는 기사님들을 뽑으려고 해도 저희들은 한 삼사천 연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희망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희망자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달 일해보고는 그냥 포기하고 이직을 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사님들을 특별채용하고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나름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20년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나오셔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채승연  생태환경센터소장 채승연입니다.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3쪽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청소자원과 예산은 1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75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추진을 위하여 국비 2억 8100만 원과 시비 1억 2000만 원 등 총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배출 감량 및 재활용 교육을 위해 재활용 분리시설 설치 등 찾아가는 클린학교 사업 예산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에 5억 5800만 원폐매트리스 처리에 1억 56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왕지동매립장 가스 자원화시설 운영 계약이 이번 6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매립가스 포집 및 소각기 설치비를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민감시요원 4대보험 가입 등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9900만 원을 삭감하고기간근로자 보수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추진 완료 후 잔액 및 이자 등 2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생태환경과는 36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0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 개량 지원사업 7억 1200만 원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4억 원 등 국고보조금 증가에 맞춰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3억 6900만 원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4억 4500만 원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4억 원 국비 추가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역시 국비 증액으로 9억 2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2200만 원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52쪽 국고 내시액 변동으로 노후 자동차 운행제 제한 구축사업 2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3쪽 오천지구 기후변화 대응 생태숲 조성 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도비 보조사업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사업 인건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하단부수질 개선사업으로 주암호·상사호 주민 지원사업 DB 인건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6억 9900만 원이 증가된 24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2020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도비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1쪽 사방사업 신규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물량 증가로 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6쪽 목재 이용 및 산업 육성사업 종료에 따른 보조금 잔액 등 국도비 반환금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본예산 대비 73억이 증액된 2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 토지매입비 70억 원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정비 공사에 8000만 원도시공원 화장실 조성 사업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조례동 수매골 정비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쌈지공원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에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왕지동 쓰레기매립장에요. 실질적으로 쌓여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쌓여 있다 보니까 지금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최병배  근데 옆쪽 마을들이 피해를 호소해요. 왜 그러냐면 비닐이랄지 이런 폐품류가 가벼운 것은 바람의 자연의 영향으로 인해서 옆 마을 주민들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거는 지금 계약을 해서 3000t을 빼내는 착수를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걸 빼낼 계획이세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지난주 19일 날부터 빼내는데, 24일까지 잠깐 중지했다가 3000t은.

○위원 최병배  그럼 3000t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타 지자체로 갑니다.

○위원 최병배  타 지자체로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타 지자체의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가, 타 지자체에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가 가지고 가서 자원화합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빨리빨리, 이런 것은 어차피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좀 빨리 서둘러서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도 좀 피해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작년부터 행정절차를 밟았는데 그게 계속해서 물량 때문에 유찰되고 그래 가지고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물량에 대한 것들은 계속해서 계약을 진행해서 그게 1차적으로 빠지고 나면 추가로 계속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다음에 우리 주민감시요원들 활동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감시요원.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활동비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바뀝니다.

○위원 최병배  아, 활동비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최병배  그럼 지금 순천시에서 감시요원을 하신 분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4명입니다.

○위원 최병배  아, 4명.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우리 조례동 쓰레기 3000t이 타 지역으로 배출한다 그랬어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거는 위원장님, 저희가 주암으로 가고 주암 처리 능력이 안 돼서 모아 놓은 쓰레기인데 그거는 중간처리 업체가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가면 처리를 해서 최종처리 업체로 보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작년부터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자격을 갖춘 그다음에 실적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되고 다시 또 계약이 돼도 적격심사 과정에서 적정치 못하고 그래 가지고 현재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우리 시가 관여하는 게 대행업체가 이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아닙니다.

○위원장 남정옥  우리 시가 하는 것이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시가 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거 비용은?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 비용은 저희가 주암에 처리하려는 총예산 중에서 주암에서 처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 자료 좀 요구할게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아까 말한 감시요원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한 비용인가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태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전기차 보급률이 높다 보니까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예산이 충분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이건 예산, 저희 시 예산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환경부 전액 예산이거든요? 저희들이 신청만 하면 설치 장소만 확보하면 신청해서 설치하는 절차입니다.

○위원 김미연  예. 시민들이 굉장히 충전 부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계속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 전기차 신청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되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지난해까지는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요. 한 300대 미만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500대거든요? 현재까지 180명이.

○위원장 남정옥  신청하고 나머지.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확정자로 돼 있고요. 신청은 지금 한 300명이 넘습니다. 지금요.

○위원장 남정옥  올해 우리 순천시에 보급 전기차.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대수가 500대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500대인데 지금 그거에 못 미치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예.

○위원장 남정옥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다른 때 예년에 비해서는 뭐 대수는 넘었는데요. 올해 대수가 워낙 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 지원이 지난해보다는 좀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감액이 되고, 차가 비싸다고 꺼리더라고요? 전기차를?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가격이 당초 좀 다운될 줄 알았는데 다운은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내년에도 한 번쯤 고려하셔서 예산편성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이번에 민간 이전으로 어린이숲 그게 다른 데서 내가 봤는데.

○위원장 남정옥  공원녹지과 거 아닌가요?

○위원 김미연  아니요. 산림과에서 그 어린이숲과 관련된 것은 우리 산림과 소관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어린이숲 말합니까?

○위원 김미연  예, 숲 민간자본 이전하는.

○산림과장 이강진  유아숲 말씀입니까?

○위원 김미연  예, 유아숲.

○산림과장 이강진  유아숲은 저희들 산림과 소관이고요. 공원녹지사업소하고 저희하고 협업해 갖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 부분이 이번에 신대 쪽으로 민간자본이 이전됐던데.

○산림과장 이강진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 그래서 제가 어디서 봤는데 산림과인 줄 알고. 예, 그건 그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것과 같이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아숲 민간자본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신대지구 옥녀봉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 근린공원 안에 유아숲이 조성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유아숲을 운영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위탁동의안도 올렸습니다.

유아숲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숲속에서 체험하고 그다음에 숲에서 즐기고산림 내에서 교육하고 그런 것이 총괄적인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옥녀봉에 가면 숲속에 미끄럼틀하고 그다음에 그물망그다음에 동굴그런 것이 일부 시설돼 있고요. 나머지는 숲속에서 체험하는 활동입니다.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보다 산림청에서나 전라남도에서는 산림복지원에서 운영하는 유아숲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라그런 지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4월 달부터 11월까지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그전에는 우리가 순천시에서 직영으로 했고 이번에는 민간위탁을 준다, 이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산림과하고 협업하고 있는데요. 신대지구는 지금 현재 조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운영은 안 했고요.

그다음에 자연휴양림에서는 유아숲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천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 신대지구 옥녀봉 유아숲 관계는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미연  운영하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미연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이랄지 애들 야외 체험학습이랄지 할 때 와 가지고 숲 설명 해설하고 이런 거죠? 놀이하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저희들이 어린이집 대상으로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보내 가지고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이 있을 때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숲속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김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명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또 기존에 운영됐던 건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한다 해서 지금 7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최병배  근데 실질적으로 물론 시에서 그런 많은 돈들이 없어서 하겠지만, 뭔 문제가 생기냐면 완충녹지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데까지는 보상이 어느 정도 갔지 않습니까? 근데 보상금은 계속 올라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 최병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 더 더뎌질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한 부분 섹터를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올해는 이 정도까지는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을 좀 구분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봉화산, 지봉로, 백강로 부분 세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실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850억 정도 세 장소에 대해서 85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다른 장소는 지금 현재 포기를 하더라도 백강로하고 지봉로하고 봉화산은 저희들이 녹지대 공원으로서 보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군데를 올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세 군데를 다 저희들이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이것을 공식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끝나면.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내년부터는 강제집행에 들어갈 겁니다. 내년 1월 달부터는 이것을 중앙위 재결을 받아 가지고 강제집행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이 자금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어떻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일단은 시의회에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고 내년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회하고 협조하고자 합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동 우리 수매골 정비 사업을 한다라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조례동 수매골 여기 어린이공원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송촌아파트에서 왕조2동사무소의 중간쯤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본향교회 있는 데 말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1억 5000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매골이라는 동네 이름이 과거에 물이 있는 동네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린이공원의 리모델링을 재정비 사업을 하면서 물이 있는 공원으로 좀 만들어 주라 해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도입하고자 하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벽천분수는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래서 벽천분수를 도입하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1억 5000이 추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부터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백강로 완충녹지에 70억 예산을 세웠을 때 지금까지도 많은 예산을 지봉로와 백강로봉화산을 했는데 일단 백강로와 지봉로는 우리 유동인구들이 차로 유동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영진  굳이 완충녹지를 순천시에서 사들여서 전부 다 전 지역을 다 녹지대로 만드실 겁니까? 우리 백강로는 차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 라인에는. 맞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영진  NC백화점에서부터 삼성서비스센터까지는 거의 차 댈 데가 거의 없어서 혼잡합니다. 주차할 데도 없고, 한 면도 거의 없고.

완충녹지 시에서 사 가지고 우리 저기 파머스이마트 앞에 보면 거의 완충녹지로 다 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맞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영진  조금 주차 시설을 할 수 있도록 NC백화점 쪽이랑 의향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주차 문제 관계해서는 순천시 전체적으로 고민해볼 사항이고 교통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를 할 과제입니다.

저희들은 이 녹지대 관계는 법정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해서 어느 정도 순천시에서 확보할 면적입니다. 이 녹지 면적이 확보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래에도 녹지대 조성 사업은 우리 도시 시설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완충녹지로 해서 저희들이 숲을 조성하고 그 숲에 대한 기후변화라든지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녹지대를 이용한 주차난보다 숲을 이용한 기후변화 대응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연향동에 있는 완충녹지를 잘라서 주차장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제가.

○위원 김영진  그럼 다시 완충녹지로 만드십시오, 그 부지를. 완충녹지 지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해보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그때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 심도 있게 안 해서 완충녹지를 잘라서 주차장 부지로 만들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보렵니다.

○위원 김영진  어느 정도 완충녹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본연의 업무는 공원녹지과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원이라든지 녹지시설을 확보하고 정비하고 유지하는 데에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완충녹지를 잘랐던 몇 년 전의 담당 공무원들은 행정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안 했던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아이,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분들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어느 정도 주차를, 전 면을 다 주차장으로 만들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연향동과.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거에 대해서는 교통과하고 심도 있게 토의해보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교통과와 심도 있게 검토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 김영진  우리 조례동 수매골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영진  송촌아파트 들어가는 데. 그 관리가 잘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깨끗하고 관리가 잘돼 있어요, 어린이공원이.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 김영진  근데 3억이란 돈은 약간의 아까 1억 5000의 그 사업은 물이 있는 그걸로 만드는 데 1억 5000으로 가능한데, 그 관리가 잘돼 있는 공원을 굳이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관리가 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취향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바뀌기 때문에 주민들, 그다음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정비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영진  시대의 변화에서 하면 순천 전 지역의 모든 어린이공원과 공원들은 다 리모델링 다 돼야 됩니다, 전면적으로. 맞으시죠? 지금 손 안 댄, 리모델링 안 돼 있는 공원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공원녹지과에서도 손도 못 대고 있는 공원도 수없이 많이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영진  근데 그 모든 정비 사업을 다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이 계기로.

그것이 잘돼 있는관리가 정말 잘돼 있었어요어린이공원은. 거기에 물이 있는 지역으로 해서 물이 흐르게끔 해 주는 것은 1억 5000까지는 가능한데굳이 잘돼 있는 것을 리모델링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드는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비·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1억 5000을 올린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아이,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매골 공원을 정비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해본바, 그것이 마을에 대한 향수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입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모든 지역에는 그 지역의 특성이 있고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의 숙원으로 해서 하고 싶어 하는 공원들이 다 있어요. 모든 지역에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영진  그 말씀을 다 들어주면 다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맞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다 들어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위원 김영진  저도.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영진  오늘 추경 끝나고 다시 한번 조례 수매골 공원 다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쌈지공원 조성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영진  573페이지에. 지금까지 순천시가 쌈지공원을 조성하면서 과연 얼마나 관리를 잘했습니까? 쌈지공원을. 저는 거의 90% 이상 관리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은 최선을.

○위원 김영진  큰 공원들은 잘 관리를 했어요, 시민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쌈지공원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도 않고공무원들이 과연 그 쌈지공원에 몇 번이나 왔다갔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순천시내에 24개 읍면동에 쌈지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200여 개.

○위원 김영진  과장님도 개수를 모르시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200여 개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몇 군데 다녀오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많이는 못 갔습니다.

○위원 김영진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쌈지공원은 다 나몰라라식으로 읍면동에 다 맡기고 거의 가지를 않았어요. 관리가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걸 또 조성하고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조성하는지는 모르지만 조성 사업하고 또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리모델링 사업도 과연 소규모 작은 쌈지공원에 어떤 리모델링을 할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로화단이나 쌈지공원도 저희들이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잘못된 곳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하렵니다.

○위원 김영진  확실히 파악하시고 관리 안 돼 있는 공원부터 일단 조성 사업보다 그 관리가 먼저라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쌈지공원이나 가로화단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제가 원활한 답변을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장님으로 답변자를 교체 원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국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국장님, 공직생활 40년 마무리돼 가시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채승연  예.

○위원 강형구  아무튼 6월 말이시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채승연  예.

○위원 강형구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순천시 도시 완충녹지 부분의 총괄 책임자이시고또 우리 순천을 위해서 뭔가를 마무리를 좀 하고 가시라는 뜻에서 그동안에도 고생하셨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채승연  예예.

○위원 강형구  먼저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장기미집행 사업 종료가 올 6월 30일 날로 종결이 됩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채승연  예.

○위원 강형구  그것을 앞으로 존속해야 될 것과 해제해야 될 부분을 방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채승연  예.

○위원 강형구  도시계획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과에, 우리 민원이 하도 많아서 제가 과장님과 그다음에 추승안 팀장님하고 제가 직원 여러분들하고 미팅을 했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었냐? 우리 과와 공원녹지과와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그다음에 도시과그다음에 도로과. 왜냐하면 완충녹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면도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완충녹지 부지는 매입을 하고 진행이 잘돼 가고 있어요. 근데 도로 이면도로 도로계획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 국장님과 도시과장님과 그다음에 도로과장님이 이것은 협업을 해서 완충녹지제가 아까 우리 김영진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완충녹지 분명히 필요합니다. 시민의 건강과 여러 가지 사항을.

근데 방금 말하신 대로 또 주차장만큼 민원들이 엄청나게 지금그걸 다 우리가 법대로 시행하다 보면 엄청난 저항도 있고 상당히 마찰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도로 완충녹지가 근20m가 확보된 데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법원 앞쪽에 보면 12m로 완충녹지를 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국과 도시건설국이 협업을 해서 20m가 정확히 필요한 건지아니면 한 8m 정도를 줄여서 도로 이면도로와 주차장 부지를 겸해서 도시계획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빠른 시간 내에 도시건설국과 산하에 있는 도로과도시과와 협업을 해서 미팅을 한번 하자 그랬는데 그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채승연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부분의 녹지지대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녹지를 좀 훼손해 가지고 사실상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최소한 필요한 부분과 그리고 시민들에게 녹지를 제공해야 될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우리 국장님이 아무튼 긍정적인 답을 주셔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과 추승안 시설팀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조만간에 미팅 자리를 잡아주라.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의견과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와 해서 어떤 좋은 방안들을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주는 데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어떤 한 개인의 의견 말고 종합적인 의견을 TF를 구성해서 정확하게 TF를 구성해 놓고도 아직까지 협업이 안 돼서 각 과에서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국장님 빠른 시간 내에 한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채승연  예. 같이 도시건설국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이미 설정된 부분을.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도시계획선도 변경할 수.

○생태환경센터소장 채승연  임의대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예예, 그래서.

○생태환경센터소장 채승연  저희 부서와 한번 더 깊이 있게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한 가지 아까, 올해는 추경을 70억을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내년까지 850억, 약 1000억 보상 감정가가 들어가면 1000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가와 우리가 생각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우리 시유지가 각 동에 보면 자투리땅들이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재원 확보가 안 된다면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이 토지는 확보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토지와 필요 없는 우리 시유지 이것을 주민들에게 매각하는 방법도공매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 회계과와회계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생태환경센터소장 채승연  재산 관리에서는.

○위원 강형구  예예. 거기와도 협업을 해서 절대적으로 1000억이 갑자기 우리가 재원을 그쪽으로 넣다 보면 그동안에 예년에 수년간 해왔던 어떤 패턴을 버리고 예산을 1000억을 삭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민원사항들이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국장님과 회계과 재산관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정말 우리가 시가 확보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토지와 불필요 뭐 한 50평100평 이렇게 자투리땅들은 필요로 하신 분에게 공매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산을 우리가 국비가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순천 1000억이라는 재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국장님그렇게 한번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생태환경센터소장 채승연  아니, 저희는 뭐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필요 없는 부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필요 없는 부지는 없는데.

○생태환경센터소장 채승연  다만.

○위원 강형구  시가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득이하게 도로를 내면서 이 땅을 다 사주라 그래 갖고 부득이하게 우리가 옛날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하면서 나는 150평이었는데 120평 되니까 30평 사주라, 이런 땅들이 많습니다. 그런 나대지 비슷하게 돼 있는 땅들을 공매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하신 분이 사 갈 수 있는 방법들. 그럼 그런 재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하는 데 조금이나마 그 돈을 보탤 수 있지 않냐, 제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한번.

○생태환경센터소장 채승연  하여튼 제가 재산 관리 부서하고는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한계 짓기가 좀 어렵고.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은.

○생태환경센터소장 채승연  또, 때에 따라서는 그런 공유 부분을 요구하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국장님이 하실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러이런 방법을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재원 확보를 하는 방법도 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채승연  예예.

○위원 강형구  하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채승연  좋은 생각이십니다마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난관이 좀 있을 수가 있고.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래도 다른 재원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낫지 않냐는 하나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채승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신봉현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신봉현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불편 해소 사업과 국도비 지원사업 반환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581쪽입니다. 일반회계 상수도과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공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일반회계 하수도과 세출예산입니다.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으로 도비 8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회계 총규모는 349억 4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691쪽 상수도 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순천시 대룡정수장 수돗물 ISO식품안전인증 컨설팅 용역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관 누수 복구 공사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검침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 참석수당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과 신설공사 과년도 과오금 반환금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사업예산 예비비는 1억 4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99쪽 자본적 지출예산 편성입니다. 순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비 20억 원을 증액하였고이사천취사장 현대화사업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천취수장 내진 성능평가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황전·월등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기본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 40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남정정수장 회수펌프 정비 공사 3000만 원과 이사천 취수장 취수펌프 유지보수비 6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암 운룡·비룡지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는 35억 92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17쪽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464억 6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5쪽 하수도 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순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가스 성분검사 수수료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시 공공하수도 TMS 관리대행 원가산정 용역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예산 예비비는 16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하수도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3억 4700만 원이 감액된 216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도심 노후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6억 9000만 원과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6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순천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신도심 노후관로 정비사업 6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면 구상지구 정비와 별량 노후 하수관로 정비는 재원별 표시 누락사항 반영으로 각각 시비 14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감액하고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별량 학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억 2000만 원을 매곡동 매산등길 일원 하수관로 정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년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감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 공급펌프 및 배관 교체 공사 1억 5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738쪽입니다. 유입수로 추가 설치공사비 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소장실 냉난방기 구입 200만 원과 순천 하수처리장 실험실 pH측정기 300만 원시약 보관용 냉장고 700만 원고압멸균기 300만 원수질 측정용 다항목 측정기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례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주암 오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자본지출 예비비는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은 나오셔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도비 내시 확정에 따른 예산안 조정사항은 예산서로 대신하고신규 증액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91쪽 국가정원운영과 소관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 제1회 추경예산은 239억 1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 14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순천만국가정원 내에 꿈의다리로 꾸민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위해서 4000만 원을그리고 순천만국가정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하단부터 592쪽까지입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홍보와 시민 참여를 위해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그리고 2023 박람회 종합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3억 원을그리고 이번에 6월 말로 해서 생물다양성법이 개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순천만습지와 국가정원 생태계 서비스 가치평가 연구 부분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어서그것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95쪽입니다. 정원산업과는 그걸로 하고운영과는 하고. 산업과입니다.

595쪽 정원산업과 소관입니다. 정원산업과 제1회 추경예산은 73억 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5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원자재 종합유통전시판매장 조성을 위해서 5억 4700만 원을그리고 정원수공판장 조성을 위해 2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96쪽 순천역 내공모사업이었습니다. 순천역 내 실내정원 조성 사업비로 7억 원을그리고 지속가능한 한평정원 페스티벌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재료비수상 작품 시상비그다음에 부지 조성비 등으로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순천만보전과 소관입니다.

순천만보전과 제1회 추경예산은 202억 6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 37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화포에서 와온 구간 항로 신설과 친환경 생태체험선 설계 용역비로 1억 3000만 원을그리고 순천만습지 사업 중 낭만 연인길 옆 농로 정비 공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03쪽 하단 부분을 보십시오. 하단 부분을 보면 화포해역 갯벌 복원사업 국비가 확정 내시됐습니다.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04쪽입니다. 갯벌 생태조사에 필요한 조사선트레일러를 구입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그리고 와온항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와온어항 경관조명 사업 2억 원은 와온어항 보안등 전기시설이 노후화돼서 신규 배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와온어항 보안등 정비 개선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서 이번에 예산을 조정했다는 걸 제안설명드립니다.

다음 609쪽입니다.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별량 용두에 유치를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보시면 와온항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가 됨에 따라서 국비 24억 8800만 원도비 3억 1900만 원그리고 시비 1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2020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예,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591쪽에 보면 꿈의 다리 주제아까 청소년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꿈의다리 주제 행사 운영비로 4000만 원 아까 청소년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꿈의다리 학생들이 2009년에서 2011년까지 한 13만 명의 어린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이 된 해여서 전 어린이를 상대로 해 가지고 참여했던 학생들을 이번에 한번 초청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꿈의다리에 보면 그림 그려 놓은 애들이 전부 다 참석한다, 이 말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래서 그 애들하고 같이 행사를 진행한다, 그 말씀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 행사는 진행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월 9일 날로 한글날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꿈의다리 그 그림이 한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본인들의 그림을 찾아보고 현재의 꿈과 그때의 비교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자기가 느낀 점 있잖아요. 그걸 e-book으로 만들어서 하는 걸 갖다가.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토크콘서트까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참 좋은 프로그램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저는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려줬는데 어떻게 행사를 진행할까 했는데, 그 애들이 어린 추억을 또 새록새록 되새기면서 또 10 후의 정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10년 후의 자기의 모습을 또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좋은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우리 2023 지금 정부 승인이 몇 월 달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위원장 남정옥  7월인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정부 승인은 현재 용역 중에 있고, 7월에 결정 납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지금 이 용역을 승인, 우리 2023 뭐냐 10주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용역을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이번에 이 앞에 기본 구상을 가지고 이번에 실시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아, 이번에 종합실행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 종합실행계획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전체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사업 추진을 하는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유는 이 앞에 우리 국가정원 1호 우리 순천 정원에 대한 가치평가 실시용역에서 서울산학협력단 연구원이 와서 보고하신 거 혹시 못 보셨죠? 우리 과장님은.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닙니다. 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있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그때 우리 과장님의 심정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과연 그게 용역이 실용적일 수 있는 것인지, 진짜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행사를 치르기 위한 용역인지, 진짜 가치평가를 위한 용역인지를 구별이 잘 안 돼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 서울대학교에서 한 것은. 가치평가 용역은 전문기관에서 했고요. 서울대학교에서 한 용역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평가 용역은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 평가가 돼야 되는데, 자기들의 어떤 연구 결과를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홍보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부분도 용역도 3억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앞으로 이런 용역에 대해서 2023년까지 계속 용역보고서는 올라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이 부분은 기본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남정옥  지금 우리 국가정원 전체 올라오는 이번 추경이 한 87억 5000만 원이에요. 세 과에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게. 추경치고는 많다고, 제가 봤을 때는 많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운영과는아니 정원박람회 운영 건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나머지 산업과라든가 순천만보전과 같은 데는 37억38억 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추경치고는 너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2023하고 무슨 연관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도 들 수밖에 없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저희 과도 사업비가 한 14억 늘어난 것 중에서 10억이 주차장 건립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정원산업과도 마찬가지조경수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건 단독사업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알겠습니다. 좀 실용 있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순천역 내에 실내정원 조성 사업 7억은 뭐 어떤 순천역에우리 이게 순천시하고 철도청하고 무슨 협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입니까?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항하고 기차역들을 이렇게 관광객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공기 정화질 개선을 위해서 실내정원 조성 사업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남에서는 여수공항하고 무안공항우리 순천역이 응모를 해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게 정원산업과가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가 해야 되는 겁니까?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실내정원 차원이니까 정원산업 확산 차원에서 정원산업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와온.

○위원 김미연  와온은 보전과.

○위원장 남정옥  보전과인가요?

묘목유통단지 조성 사업이 건축비가 한 20억 더 여기에 또 올라왔어요.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예예.

○위원장 남정옥  우리 묘목 사업은 그 부지 내에 이걸 건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연향동 남승룡로 도로 옆에 813번지 거기서 하는데, 당초에는 토지보상비나 건축물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건축비가 이번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부족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그 예산을 놔두면 좀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게 왜 본예산에 놔두면 안 됩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이런 사업들을.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예산을 세웠으면 바로 지출을 해야지, 얼른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에는 앞전에 2월 달에 업무보고 시에 위원장님께서 판매장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제가 당초에는 평을 잘 안 씁니다마는 1100평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장님께서 평을 지을 때 평 같은 걸 원만히 좀나중에 다시 확충되지 않도록 잘 지으라고 해서 이번에 설계가 이제 4월 20일경에 건설심의회가 열리는데 면적을 1500평으로 증을 했었습니다. 의

○위원장 남정옥  정리를 했어요?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예.

○위원장 남정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604쪽에 보면 와온항 공중화장실 신축 이게 예산이 2억이 올라왔는데 그 와온 보면 바로 마을회관 같은 게 근접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화장실을 이용해도 되고, 또 거기를 조금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저 개인적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다른 데 신축하는 것보다는 그걸 활용을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을 제안해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서규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와온 이장님이나 어촌계장님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마을회관에 있는 것이 아주 공간이 좁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관계도 토지 소유권 관계가 좀 얽혀 있어 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구 쪽에 신축을 하는 걸로.

○위원 김미연  근데 포구 쪽에 거기에 신축을 하게 되면 모양 면이나 이런 것들이 경관 면에서 좀 별로 안 좋아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가 보네요.

○순천만보전과장 서규원  예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치나 그것을 선정할 때 주변의 경관에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그쪽 방향으로 설계를 위치를 선정을 할 겁니다.

○위원 김미연  그 항에 좀 어떻게 보면 노을 같은 거 볼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쪽에 전기선 줄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진을 찍을 때 그런 것들이 눈에 거슬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사람들이.

○순천만보전과장 서규원  예예. 이번에 아마 과목 변경할 때 2억이 아까 있거든요. 그거 포구 쪽에 보안등, 경관등을 새로 전체를 새로 할 겁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좀 보기 좋게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서규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601페이지에 화포에서 와온 구간 항로 신설 용역을 시켰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서규원  예.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그 항로가 개설이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서규원  지역 어민들한테도 물어보고 했습니다마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부적으로 어느 구간까지가 가능하고, 몇 시간이 운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선박이 어느 종류, 이런 부분까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한 달 30일을 과연 배 항로 시간이 매일같이 변해야 되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생태체험선이 떴을 때 과연 그 시간대를 어떻게 맞히실 겁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서규원  그런 부분까지 일체 조사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선박도 생태체험선도 톤수를 얼마까지 하는 것이 적정한가? 그다음에 수심이 어느 때일 때 몇 시간이 운행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이걸 살펴볼 겁니다.

○위원 김영진  이 생태체험선이 떴을 때 우리 화포하고 와온마을 앞에 어민들의 맨손어업이 지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보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서규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이번 내용을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 김영진  과연 화포에서 와온 갈 때 과연 그분들이 관광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서규원  근데 보통 시간, 그러니까 화포하고 와온하고 좀 갯벌 높이랄지 물때의 수면 높이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균 한 6시간을 보고는 있거든요? 구체적인 건 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이 좀 염려하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용역비 3000만 원이 아까워서 저는 이야기한 겁니다, 용역비 3000만 원이.

안 되는 사업을 누구의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는 사업 3000만 원이 시민의 혈세가 날아갈 것 같아서 저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생태체험선 용역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니죠?

○순천만보전과장 서규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이것이 엇박자가 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노후화가 돼서 순천만에 있는 선박들이 노후화가 돼서 예산을 먼저 통과시켜 줬어요. 맞죠? 이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순천만보전과장 서규원  선박은 올해 설계를 하고요.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생태체험선을 신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때 예산인가 업무보고를 할 때 세워줬을 때 만약에 오래 갈 수 있도록 새로운 재질로 배를 만든다고 선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체험선을.

○순천만보전과장 서규원  예, 그렇죠. 예예, 예예.

○위원 김영진  과장님이 보고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서규원  올해 생태체험선 건축 신축비는 금년 예산은 아직 없고요. 이번 1주 추경 때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FRP로 돼 있는데 이걸 알루미늄으로 하고, 그다음에 엔진도 기존에 경유로 쓰고 있는 것을 전기 배터리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태 환경적으로 바꾸는 이런 설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생태체험선 용역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한번 점검,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서규원  예예.

○위원 김영진  그리고 아까 우리 낙지 조성 사업,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도비가 생성이 안 됐을 때 분명 시비라도 할 거냐? 분명히 제가.

○순천만보전과장 서규원  예예, 예.

○위원 김영진  했습니다. 근데 왜 시비까지 다 삭감됐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서규원  시비를 이번에 예산부서에 3000만 원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도비가 삭감이 돼버려서 아예 도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에 매년 사업을 이런 낙지 자원 조성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서부권만 할 것이냐. 이번에는 동부권을 좀 해 주라그래서 이번에 3000만 원이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서요.

○위원 김영진  예산도 줄어들었네요? 만약에 그게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요?

○순천만보전과장 서규원  예.

○위원 김영진  업무보고 시에 제가 분명 이 사업은 도에서 없어질 사업이라고, 만약에 올렸는데 도비가 삭감됐을 때 시비라도 할 거냐?

○순천만보전과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예예.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한다고 했어요.

○순천만보전과장 서규원  근데 올렸는데 좀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이 여러 방법으로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목포 해양수산과학원에 이런 사업비가 있어서 그 돈을 3000만 원을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1500만 원은 우리 순천만과장님이 대실 겁니까? 4500을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예산을 맞춰줘야죠.

○순천만보전과장 서규원  한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어민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게끔 최대한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와온어항 경관사업이 경관에서 왜 보안으로 바뀌어버렸습니까? 목이?

○순천만보전과장 서규원  이제……

○위원 김영진  경관과 보안은 다른데.

○순천만보전과장 서규원  내용은 목은 안 바꾸고요. 부기명만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경관과 보안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경관은 그래도 바다경관을 맞춰주게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쁘게 만들어 주는 건데 보안은 일단 등만 갖다 달아주는 거 아닙니까? 새로.

○순천만보전과장 서규원  같은 의미입니다. 어차피 우리 경관 그걸 또 심사를 1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심사를 받을 건데요. 이를테면 사업을 좀 원활하게 쉽게 해볼 요량으로 이렇게 좀 부기명을 바꾸었는데 노상 사업하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우리 주민들과 함께 상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는데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의결과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남정옥  김미연  김병권  강형구  최병배  오광묵  김영진

○의회사무국 참석자

전문위원                안동훈

지방행정주사보          문현민

지방속기서기보          임형정

○출석 집행부 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임종필

생태환경센터소장        채승연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신봉현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도시과장                강병일

건설과장                조용병

건축과장                신영수

도로과장                신길호

교통과장                허국진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산림과장                이강진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상수도과장              이정수

하수도과장              백한순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순천만보전과장          서규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남 정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