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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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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8일(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2.  1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나안수·김병권 의원 발의)
  3.  2.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박혜정·서정진·이복남·최병배·김병권 의원 발의)
  4.  3. 순천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장숙희·이현재·이복남 의원 발의)
  5.  4. 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2.  1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1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1.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나안수·김병권 의원 발의) 
2.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박혜정·서정진·이복남·최병배·김병권 의원 발의) 
3. 순천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장숙희·이현재·이복남 의원 발의) 
4. 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5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레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안 제11조를 삭제하고 안 제12조 “사무국의”를 “시전”으로 하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안 제5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안 제10조제2항제1호 중 “한국문화예술단체”를 “한국예술문화단체”로 하고 “순천시지부”를 “순천시지부 또는 회원단체”로 하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별표 2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중 국민체육센터의 탁구 이용료를 배드민턴 요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 간 상관관계가 떨어지고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에 적절치 않은 성과지표가 있어 사업의 성과를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사업목표와 성과지표를 재정비하여 줄 것과 대부분의 부서에서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10%를 초과하고 있으니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며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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