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동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 전문위원 안동훈입니다.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교통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 사업 시행 시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어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요건 등을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특수성이 반영된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세밀하게 조사 예측 가능하여 연관 문제점 해결에도 향상이 기대되는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교통과장 허국진입니다. 
  서정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257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2009년부터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 2명의 인적사항 신규 구성하는 내용은 원활한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에 대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순천시 양식장관리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패류양식 어업인의 고령화와 소유 면허지분의 확대로 인한 어업권자별 양식장 관리 산업 지정 척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우리시는 패류양식 어업,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사용되는 어선인 양식장관리선을 어업권자별 1척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통상 어장 면적이 10ha를 넘어서는 경우 작업량을 수용하지 못해 관리선을 추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실정으로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선 지정 확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문구를 간략·명료하게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순천만보전과장입니다. 
  순천시 양식장관리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과의 관계는 이상이 없습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에 저희 주무과 의견은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1인 2척 이하로를 1인 2척 이하로 지정한다, 다만 ‘어장면적 10ha 미만은 1척, 10ha 이상은 2척 이하로 한다’는 내용을 그렇게 해주시면 좀 더 명확히 좋은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순모입니다. 
  239페이지 의안번호 3266호 순천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축기본법에 위임된 사항과 우리시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여 건축문화와 공간환경의 품격 향상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조 내지 5조에서 순천시 건축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에는 건축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경관향상 및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지역의 건축의 및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 자료의 구축 등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6조 내지 제11조에는 건축정책의 심의·시행을 위하여 건축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고 건축법에 의한 순천시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건축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건축행정 개선 및 건축문화 기반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12조 내지 16조에는 총괄 건축과 및 공공 건축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과의 위촉 및 해촉, 보수, 업무원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은 건축기본법입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상황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법제부서의 심의와 공고를 필하였고 성별영향 분석평가와 규제개혁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주요 조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하고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4조의 건축기본계획의 내용에는 건축현황·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등 14가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제6조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입니다. 건축분야의 중요정책의 심의, 그 밖에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건축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다만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의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 총 6가지를 반영하였습니다. 12조 총괄건축가 운영 등입니다.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건축 및 도시관련 비전 수립 및 기획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총 6가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제5항의 총괄건축가는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 예를 들어서 입찰이나 현상공모, 용역수행 등을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고 총괄건축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공공건축가의 운영입니다. 순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제3항에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건축 및 도시 기획업무의 참여 등 총 5가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제14조에 총괄 및 공공건축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세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건축 조례랑 같이. 

○건축과장 장순모  다음 255페이지 의안번호 제3267호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등 관련 조문 정비 및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조문을 정비하고 생태계보호지구 내 가설건축물 행위제한을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와 일치하게 하였으며 개정된 건축법에 맞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규모 및 횟수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정·공고한 지역을 개정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16조에 건축허가수수료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은 건축허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가설건축물은 농막과 저온저장고는 가설건축물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생태계보호지구에서는 농막이 불가능하여 도시계획조례에 맞게 이번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32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시행령 조항 개정에 따라 그에 맞춰 개정을 하였습니다. 33조 공개공지확보입니다. 공개공지 내에서 조형물 미술장식품은 위임범위를 벗어난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입니다. 35조 이행강제금은 1년에 1회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단서에 따라서 주택인 경우에 부과횟수를 5회로 제한이 돼있는데 5회로 된 제한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회를 삭제를 하고 1회로 한다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별표3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표는 현재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이 감액 혜택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행령 개정으로 60㎡이하로 변경돼서 시행령에 맞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순천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 기본계획의 수립,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민간전문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계속 또는 신규아파트 건설, 고층빌딩 신축 및 도시개발 등에 따른 우리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건축문화와 공간환경의 품격향상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업무 영역 경계가 모호하고 두 분야의 전문가 채용이 모두 필요한지 타 지자체 운영사례 및 효용성 등 전반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순천만보호를 위해 생태계 보호지구 내 가설건축물 행위제한을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지금 그 법에 5년마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 조례 정비도 5년마다 하는 식으로. 

○건축과장 장순모  법에 5년마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과장 장순모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농막하고 저온저장고를 가설건축물로 저희들이 건축법으로 끌어들인 지가 얼마 안 됩니다. 한 3, 4년 정도 됐는데요. 이 농막이라는 개념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농민들이 작업을 하면서 쉬는 공간이나.  

○건축과장 장순모  그런 부분에서 농막은 순수하게 농민들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면 관계없는데 일부 또 일탈해서 주거목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건축과장 장순모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서 이미 안 되게끔 돼 있는데 우리 건축조례에는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이 혼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조례하고 일치하게 하는 것이고. 

○건축과장 장순모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생태계보호지구만 농막이 안 되고 나머지 모든 지역은 농막이 다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예. 

○건축과장 장순모  지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건축기본법에서 공공민간전문가를 둘 수 있게끔 돼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일주일에 4명이 이렇게 우리시로 자문을 했을 때 풀로 사용했을 때가 52주로 해서 한 것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다음에 전문가를 위촉을 할 경우에는 또 나름의 계산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최대한 했을 때 1억 정도 든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비용추계서를 했었고요. 금액은 좀 적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과장 장순모  참석할 때 금액으로 해서 얼마. 

○건축과장 장순모  예? 

○건축과장 장순모  재정부담에 비해서 저희들이 우리 순천시 공공건축물에 미관이나 경관 이런 부분을 자문을 받는 것도 비용에 비해서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채용이라는 의미보다는 위촉. 

○건축과장 장순모  예. 영주시가 최초로 이 부분을, 한 12년 됐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도에 있고 그 다음에 무안에 이 조례는 또 전라남도하고 무안하고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순천시로 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총괄건축가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건축가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가는 건축 분야, 도시 분야, 경관 분야 이렇게 세 분을 전문가로 또 별도로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총괄건축가로 이렇게 해서 총 4명 정도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인원 조정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축, 도시, 경관 이렇게 위촉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숫자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입니다. 
  청소자원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대행 위·수탁 재계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해오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대행 위탁기관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현황입니다. 시설용량은 일일 75t입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최초 시설준공의 3년간은 시설을 건설하는 업체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해룡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협의체로 구성된 대창기업에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연도별 위탁대행비는 2018년에 23억 6700만 원, 2019년에 25억 4900만 원, 그리고 2020년은 총액계약이 23억 9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재위탁 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폐기물관리법과 순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입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운영방법은 민간대행 위탁으로 운영자는 지역주민협의체로 구성된 대창기업 주식회사입니다. 시설 처리용량은 일일 75t으로 2021년 예상 총액계약 대행비는 27억 원 정도 됩니다. 위탁내용은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및 음식물류쓰레기 적정처리입니다. 운영인력은 관리소장을 포함 13명입니다. 위탁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무과 의견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가동해온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시설이 노후화돼있고 또한 현재 시설용량 대비 30% 이상을 초과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나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협의체인 현 운영사 ㈜대창기업에 재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 전시·체험시설 위탁 재계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내 전시·체험시설 위탁기관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됩니다. 민간대행위탁을 재계약하여 자원순환센터 시설견학과 자원순환교육을 통해 폐자원의 에너지화 및 재활용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현황입니다. 위탁시설은 자원순환센터 전시체험시설입니다. 수탁자는 자원순환센터 주변 12개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입니다. 위탁기간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3년간입니다. 주요 전시체험시설은 1층에 어린이 놀이시설과 2층에 교육·홍보전산실, 각종 전시판넬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전시·견학·체험시설이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전시체험시설의 관리·운영과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및 센터견학해설 등입니다.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재계약 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입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수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소요예산은 2020년 기준 6700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자원순환센터 내 전시·체험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위탁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전시체험시설은 생활쓰레기를 이용한 폐자원의 에너지화와 재활용, 그리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쓰레기 분리배출과 쓰레기 배출량 저감 등 시민의식 기준을 위한 전시체험시설에서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시설방문 견학과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원순환센터 주변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재계약입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시설은 안정적으로 잘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운영사에서 현재까지는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맞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그래서 잘 해오고 있어서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최초 동의 받은 사항은 받은 걸로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제가 지금 조례 관련 근거사항은요. 사무위탁 조례가 금년 7월 31일로 개정이 된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근거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의회의 동의는 당초 다 받았을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아닙니다. 저희들이 90일 전에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 때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잘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제가 지난 번 7월 6일자로 와서 보니까요. 아이스팩을 제주도나 이런 자치단체에서 재활용한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연구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검토해서 적극 한번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의원님 올해 예산이 6700을 세웠는데요. 아마 1/3도 집행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견학오고 찾아가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다시 정산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할 겁니다. 다음에 코로나가 완화되면 좀 더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알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안녕하십니까?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입니다. 
  280페이지 의안번호 제3268호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12조 3항에 근거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의 목적은 순천시 해수면과 내수면 모든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순천시와 해양경찰서, 순천소방서 등 공공기관의 요청이나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에게 먼저 해양경찰서의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에 우리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류대와 인건비 등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및 기준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 286페이지 비용추계는 2020년 9월 현재 여수 해양경찰서에 등록된 우리시의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총 4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유류대 등을 기준으로 연간 4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양경찰서의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 해양경찰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에 우리시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인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9월 현재 전라남도를 포함한 17개 시군 중에서 총 15개 시군이 조례제정을 완료했습니다. 인근 여수시는 자체지침에 의거 지원사업이 있어 조례는 미지정할 계획으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만 미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에는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4월경에 해경의 요청이 있어서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검토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이 예산은 400만 원은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대로 어찌 보면 굉장히 적은 예산에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00만 원을 계상한 이유는 해경에 민간해양보조대원으로 4명이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근거해서 저희들이 세운 예산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원칙적으로는 해양경찰서 예산으로.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원칙적으로는 해양경찰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경에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부분은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사전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현재 여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 조례는 제정할 계획이 없다고 여수시는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시도 다른 17개 전라남도 시군 중에서 순천시만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입니다. 
  293페이지 의안번호 제3271호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제행사에 걸맞은 품격과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규정에 따라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중간부분 보시면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입니다. 설립근거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입니다. 설립예정일은 내년 1월중이고요. 순천시가 5000만 원, 전남도가 5000만 원 공동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박람회 종합실행계획 수립 및 실행, 재원조달 및 집행, 그리고 행사장 조성 및 전시장 연출, 박람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내용은 조직위원회 설립 허가를 위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관련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295페이지에 우리시 조례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의함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가 정부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박람회의 체계적 운영내실화와 성공적 개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인설립에 필요한 출연금 5000만 원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96페이지부터 300페이지 조직위원회 설립 및 출연계획입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비용추계서, 302페이지, 303페이지 관련법령 등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연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다음은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민간위탁 사업 재위탁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야생동물원 관리 운영 대행입니다. 현재 저희 국가정원운영과에 4건의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 일반 운영 관련과 한방체험센터 운영은 2년간 계약이 돼 있어서 1년 단위로 계약된 이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원 관리 운영 대행입니다.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야생동물원입니다. 위탁기간은 지난 1년 했습니다. 3페이지 재위탁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소요예산에 맞춰서 국제습지센터 야생동물원 시설 및 전시 생물을 관리코자 합니다. 4페이지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운영 민간위탁입니다. 국가정원 순천만국제습지센터 1층에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가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실적이 부진합니다만 지난 정원박람회 개최 후 금년까지 계속해서 운영한 사항입니다. 5페이지 2021년도 운영계획으로 1년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관도 공개모집에 의해서 적격 심사위원회 평가에 의해서 선정됩니다.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무과 의견은 국가정원의 독창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체험-교육-탐방의 종합적 전문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경도주권찾기 조형물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현장을 보시겠습니다만 국가정원 서측 WWT 습지 일원입니다. 조형물은 2개입니다. 경도탑 1개, 참여자비 1기, 화강석, 청동으로 4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경도탑 높이는 5m이고 폭은 4.3m입니다. 참여자비 높이는 2.1m고 폭은 0.4m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대한민국 표준시는 한반도 기준을 일본 경도 135도가 아니라 순천만국가정원을 통과하는 지점이 127.5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경도주권회복 및 올바른 시민들 교육적인 목적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경도 운영본부에서 저희들 요청이 있어서 관련 법적절차를 한 다음에 8월 15일 날 제막식 행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8월 19일 날 설치 완료계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추진 전담기구인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에 따른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종합계획수립, 조직운영, 재원조달 및 집행,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행사장 조성 및 전시장 연출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서 그 재원은 순천시와 그 외 기관 등의 출연금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제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를 원안가결하여 출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내년 초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위원회 중심의 실행체제를 마련하고 박람회의 효율적, 체계적 운영과 내실화로 성공적 개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이 7월 29일 날 국제행사 심사가 완료되어서 산림청을 통해서 기재부에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에도 방문을 6차례하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2023년도 정원박람회다 보니까 설계가 진행이 안돼서 아마 기재부에서 농업박람회는 2021년도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억이 확보됐는데 저희들 것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후에 저희들 소병철 의원님과 전남도 공동으로 김원이 국회의원 해서 농림식품위원회에 방문해서 지금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2023년도에 박람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설계가 아직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 실시설계가 된 이후에 되지 않는가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빨리 실시설계 시작해서 12월 말 안에 국회에서 이렇게 예산이 완료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소병철 의원님실에서 우리 이정원 보좌관이라든가 우리 비서관님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합심해서 순천시와 국회가 공동 노력해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5000만 원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방금 국가정원이 2023 박람회를 두 축으로 갑니다. 한 축은 뭐냐면 이 조례에 의해서 출연금 동의안이 되면 이 조직위원회 설립이 되면 이 조직위원회가 앞으로 정부의 돈이든 도비든 시비든지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재단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절차는 이것 별도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국비를 통해서 480억 확보 문제는 다른 축입니다. 그래서 이 축이 돼야만이 이 설립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최소한의 법적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확보되지 않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전혀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이상합니다마는 이 국비 확보부분은 추후에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서 발기인대회를 또 이렇게 개최합니다, 9월 말에. 그래서 이 부분 전남도와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축으로 나가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순천시가 경도주권찾기탑을 설치하기로 해서 아마 민간에 의해서 6명의 공동대표가 이렇게 설립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이 부분은 경도주권을 찾는다고 해서 시간을 갖다가 30분을 갖다가 이렇게 127.5도에 맞추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국가? 지방이 아닌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이 127.5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마 바라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닙니다. 북한도 135도 썼는데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제가 아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마는 김정은 씨가 들어와서 주권을 찾는다고 30분을 앞당겼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만나기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아마 한국 정부에 의해서 북한도 우리나라와 같은 시간을 쓰기로 아마 그렇게 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걸 함으로써 30분을 땡겨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 의미로 바라봤냐면요. 국가정원이 안그래도 127.5도가 지나가는 선이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제안했던 분이 우리 순천에 국토지리 선생님 하시면서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를 했었고, 세 번째 저희들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뜻을 모아서 국가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저희들이 이 시민대표들이 탑을 세웠다고 해서 30분을 갖다가 조정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상징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잠시만, 1분만 지나가다가 주시해서 보신다면 충분히 그걸 뜻을 알기 때문에 아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만약에 앞으로 국가정원에서 지금까지는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다마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앞으로 2만 명, 3만 명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혹시 문제제기했을 때 우리 국가정원에서 충분히 그걸 또 상세히 설명해줘서 한 분이라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갖다가 놓치지 않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련 법령은 국가정원에 누구나 다 기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13년 전에 50개의 참여정원이라든가 기증품목, 많은 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저희들은 공유재산법이라든가 기부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관 조례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판단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정원에 누구든지 기부할 수 있고 누구든지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실질적으로 저희들,  의원님들을 통해서 저희들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건 말씀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8월 15일 행사하고 지금 한 달여 째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코로나에 인해서 국가정원이 폐쇄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주말에는 3, 4000명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시민들께서 전화하는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조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법령만 검토하다보니까 상당히 의회에 결례가 많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이렇게 꼼꼼히 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탑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는 할 겁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경도탑 설치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었다고 생각되거나 그런다면 이것이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다음에 이걸 또 바라보는 여러 관점에서 했을 때,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기본 위치에다가 저희들 확정했기 때문에 하고요.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국가정원 이미 많은 분들이 그 전에도 기부를 했습니다마는 조형물보다는 국가정원의 나무라든가 그다음에 정원으로써 기부를 많이 한 사례는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33만 평에 현재도 프랑스정원이면 프랑스정원 관련된 건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건축문화와 조경문화가 함께 가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이 정원이다고 해서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배치, 그래서 이 건물을 아우를 수 있는 조경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 부분은 또 이렇게 저희 과, 그다음에 시 조례, 그다음에 의회 관련돼서 그 단계에 따라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국가운영위원회에 사후에 보고만 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희들이 7월에 국가정원 운영위원회가 정비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정비단계에 있어가지고 최종 8월 20일경에 저희들 국가정원 새로운 후반기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정원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다시 한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공동대표들께서 원하는 장소보다는 저희들이 좀 더 적정한 장소, 이렇게 국가정원에 약간 전체적인 것에 조화가 되는 위치 있잖아요. 지나간 선에 따라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받아들여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