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0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
-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태환경센터 및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태환경센터 및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청소자원과장 이태성입니다.
청소자원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5736만 원이 증가한 68억 25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입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입니다. 중간 부분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업사이클센터 입주공방 임대료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대형폐기물처리 납부필증 판매수입 4억 8000만 원,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수수료 2억 9184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중 판매수입 11억 2528만 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32억 2320만 원 등 총 51억 2032만 원을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 침출수 이송처리비용.
청소자원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5736만 원이 증가한 68억 25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입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입니다. 중간 부분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업사이클센터 입주공방 임대료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대형폐기물처리 납부필증 판매수입 4억 8000만 원,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수수료 2억 9184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중 판매수입 11억 2528만 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32억 2320만 원 등 총 51억 2032만 원을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 침출수 이송처리비용.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페이지가 저희하고 보고하는 내용하고 좀 다른데.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세입예산입니다. 188쪽 상단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진행하십시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침출수 이송처리비용 등 기타수수료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중간부분입니다. 구례군 폐기물처리 부담액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부분입니다. 불법투기 과태료 수입 등으로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상단부분 국고보조금입니다. 왕지매립장 예비용량 증설사업 등 4개 사업으로 11억 7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부분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설치 등 2개사업에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93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8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72억 7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을철 낙엽수거와 피서지 등 쓰레기 처리, 그리고 무단투기단속보조 인부임으로 3억 3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4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미화원과 차량운전원 등 근무환경개선 및 청소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4억 1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5쪽 하단부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과 피서지 생활쓰레기 등 수거함 설치를 위한 재료비 3억 9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6쪽입니다.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500만 원, 그리고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칩 공급대행비 1억 5000만 원, 불법투기 감시용카메라 설치비 725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에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7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시설 실태조사 등을 위한 인건비 1794만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및 안내판 제작비용, 그리고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8쪽입니다. 종이팩 재활용 시범사업 1000만 원,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9쪽부터 1100쪽까지입니다.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 업사이클센터 더새롬 운영을 위한 업사이클센터 본관 및 생산동 운영보조 및 환경정비 인건비 5219만 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805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6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2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칩제작 등 재료비 5343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용 26억 6000만 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설치사업에 50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비유지보수비 5000만 원,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기술진단 개선 노후장비 교체비 1억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3쪽입니다. 왕지동 매립장 지하수 및 침출수 수질검사, 그리고 일·숙직수당 등 사무관리비 4318만 원, 그리고 장비유류대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4쪽 하단부분입니다. 공동주택신축 및 신규 입주로 인해 급증하는 대형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대형폐기물 처리비 7억 2000만 원, 그리고 매트릭스 처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3억 7500만 원, 그리고 왕지매립장 주변 농경지피해보상에 3500만 원, 주민 숙원사업비 3200만 원, 광양시 주력마을 지원금 7000만 원, 그리고 왕지매립장 제방증설사업에 국비 10억 9600만 원을 포함, 3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6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사후평가 연구용역비 6500만 원,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반입폐기물 처리비용 77억 6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7쪽 하단부분입니다. 청소자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시간외 휴일근무수당으로 2억 9000만 원, 환경미화원 125명 연간보수비 95억 5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8쪽 하단부분입니다. 청소자원과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6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9쪽 하단부분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인 3억 2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43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그리고 예치금 회수 등을 통한 재원 1억 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4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수당과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 1억 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3쪽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종량제봉투 판매수익금 등 4억 8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4쪽 지출계획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및 편익시설 운영과 예치금 등으로 4억 8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93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8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72억 7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을철 낙엽수거와 피서지 등 쓰레기 처리, 그리고 무단투기단속보조 인부임으로 3억 3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4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미화원과 차량운전원 등 근무환경개선 및 청소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4억 1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5쪽 하단부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과 피서지 생활쓰레기 등 수거함 설치를 위한 재료비 3억 9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6쪽입니다.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500만 원, 그리고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칩 공급대행비 1억 5000만 원, 불법투기 감시용카메라 설치비 725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에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7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시설 실태조사 등을 위한 인건비 1794만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및 안내판 제작비용, 그리고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8쪽입니다. 종이팩 재활용 시범사업 1000만 원,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9쪽부터 1100쪽까지입니다.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 업사이클센터 더새롬 운영을 위한 업사이클센터 본관 및 생산동 운영보조 및 환경정비 인건비 5219만 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805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6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2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칩제작 등 재료비 5343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용 26억 6000만 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설치사업에 50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비유지보수비 5000만 원,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기술진단 개선 노후장비 교체비 1억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3쪽입니다. 왕지동 매립장 지하수 및 침출수 수질검사, 그리고 일·숙직수당 등 사무관리비 4318만 원, 그리고 장비유류대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4쪽 하단부분입니다. 공동주택신축 및 신규 입주로 인해 급증하는 대형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대형폐기물 처리비 7억 2000만 원, 그리고 매트릭스 처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3억 7500만 원, 그리고 왕지매립장 주변 농경지피해보상에 3500만 원, 주민 숙원사업비 3200만 원, 광양시 주력마을 지원금 7000만 원, 그리고 왕지매립장 제방증설사업에 국비 10억 9600만 원을 포함, 3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6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사후평가 연구용역비 6500만 원,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반입폐기물 처리비용 77억 6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7쪽 하단부분입니다. 청소자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시간외 휴일근무수당으로 2억 9000만 원, 환경미화원 125명 연간보수비 95억 5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8쪽 하단부분입니다. 청소자원과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6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9쪽 하단부분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인 3억 2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43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그리고 예치금 회수 등을 통한 재원 1억 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4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수당과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 1억 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3쪽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종량제봉투 판매수익금 등 4억 8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4쪽 지출계획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및 편익시설 운영과 예치금 등으로 4억 8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이 전면적으로 다 삭감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청소자원과가 8억 4800정도 증액이 됐어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한번 보니까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는데 신규사업이 없는 이유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액된 부분 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 본예산 안에 재활용사업을 위한 사업을 많이 올렸었는데 전부 다 짤렸습니다. 그리고 짤렸는데도 증가된 이유는 왕지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에 34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돈이 크게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신규사업은 원래 이번에 안 돼 있나요? 없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신규사업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이번 예산이 긴축재정을 운영하다보니까.
○위원 정홍준 그리고 하나만 더, 1101페이지 보면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향상에 대한 인센티브 그래가지고 1500만 원 세웠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이건 외서면에서 투표율이 1등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공약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랬습니까? 지역구 의원이 누구입니까?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오행숙 민관협의회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소각장 선진지견학인가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민관협의회 선진지견학인데 그것도 일회성으로 예산이 적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많이 적습니다. 근데 올렸는데 많이 감액이 돼서 조금이라도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많이 좀 보완해준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마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이러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 랍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 종이폐기라든가 아니면 종이,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수거를 잘 안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부피는 많은데 이게 가격이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방치가 돼있어요, 지금. 양철이라 든가 이런 것은 수거를 해갑니다, 좋다고. 그런데 이 종이는 지금 수거를 하는데도 어렵고 안가지고 가니까 밖에다가 방치가 돼가지고는 바람에 날려가지고 논 길가에 흐트러져있어 가지고 아주 보기 흉하거든요. 근데 어떤 대책을 가격을 올리든지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전에 재활용쓰레기가 저희들이 모아서 수출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있습니다. 지금 1/3 가격으로 떨어져버렸어요. 재활용사업하신 분들이 수거를 잘 안 해가십니다. 오히려 수거해갈수록 손해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니까 바람에 불면 흩날려가지고 수거가 안 되니까 막 들가에라든가 도로가에 휘날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어떻게 단가를 맞춰주든지.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수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이명옥 하여튼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혹시 1104쪽에 하단부에 보니까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있죠, 7억 7000?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를 할 때 혹시 뭐 스티커 다 끊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스티커 수입으로 잡고 이건 들어온 걸 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위탁처리비용입니다.
○위원 장숙희 어느 곳에서?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이걸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주암에서요. 근데 주암시설이 원활히 가동이 안 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민간위탁으로 입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민간위탁으로요? 어디에서 합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저희들 순천시 관내 금년에는 전진환경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를 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관내업자하고 인근 여수, 입찰하고 낙찰돼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1095쪽에 100ℓ짜리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내년에는 검토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아직은 그런 거는 없나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저희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ℓ 종량제봉투 사용량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50ℓ 종량제봉투 사용량을 증가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가격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75ℓ를 신규제작할 것인지 이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1095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판매가 있어요. 봉투 제작. 1095 맨 마지막.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반출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죠? 시에서 종량제봉투를 만들어서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동부슈퍼마켓이라고 저희 순천시 판매소가 600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600개소 소매점이 있습니다. 동부슈퍼마켓에서 600개로.
○위원 김병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업체가 전체 몇 개죠, 우리 시 관내?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동부슈퍼마켓에서 전체적으로 624곳에서.
○위원 김병권 그러면 거기에서 받아가 가지고 거기서는 이윤을 가지고 다른 데로 전달을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제작단가가 500원이다. 그러면 500원을 가져갈 것 아닙니까? 500원 밑의 가격으로. 그렇게 했을 때 가져가신 분이 이 공급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파는 일반업체들 있잖아요? 아파트도 있고. 그런 데의 업체하고 그것을 굳이 그 조합이 전체 순천시슈퍼마켓을 관할하는 그런 조합이에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그렇게 전체 624개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624개 관할을 해도 거기에 가입된 조합이 몇 개나 돼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동부슈퍼마켓에.
○위원 김병권 조합이란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00명이다 그러면 50명 이상 가입이 힘들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그런 의미로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그 조합원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 부분에 대해서 봉투를 제작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도 많다는 걸 아시죠? 그런 민원이 있으셨을 건데.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위원 김병권 그 사람만 사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은. 쓰레기 제작이 되면.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조합만 공급하게 돼있습니다. 소매점으로.
○위원 김병권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불편, 그 사람은 그 금액에 그대로 갖다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은 관점의 차이라는 게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울며 겨자먹기로 조합원 중에서도 이 시스템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자기도 사업을 하는데 내가 시에 가가지고 몇 개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 건데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좀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봐보세요. 그리고 조합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조합이란 것이 조합비를 내고 한 사람만 조합원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합 안 하려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위원 김병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뭔가 해가지고 내년 공급부터는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말하는데, 저는 다른 측면으로 종량제봉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량제봉투가 비닐로 돼 있잖아요. 그거 땅속에 묻히면 안 녹죠?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말하는데, 저는 다른 측면으로 종량제봉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량제봉투가 비닐로 돼 있잖아요. 그거 땅속에 묻히면 안 녹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100% 친환경소재는 아닌데.
○위원 강형구 제가 알기로 요즘에 친환경 농자재도 1년 3개월이면 녹고 1년이면 지나면 녹고 이런 재료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도 환경의 문제를 특히나 생각한다 한다면 종량제봉투도 이제는 녹는 종량제봉투가 지금 다른 데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 예산차이가 얼마 정도 날 거라고 분석을?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연 제작비용이 3억 74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되는데 녹는 쓰레기봉투를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검토는 안 해보셨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아직 그거는 검토 안 해봤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 예산으로 된다 한다면 만일에 녹는 비닐이, 쓰레기봉투가 있는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잖아요. 안 찢어지고 그런다면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생분해성 그런 재질이라면, 더 좋은 재질이라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당연히 검토해야 되죠. 원가만 맞고 그러면.
○위원 강형구 지금 듣기로는 땅속에 묻히면 녹는 종량제 봉투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농자재도 고추 심고 나면 3개월, 5개월 지나면 비닐류 수거해야 되고, 또 처리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농자재도 3개월 뒤에는 녹아버리는 재료들이 나왔습니다. 쓰레기봉투도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단가가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인들 보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전에도 검토하긴 한 것 같아요. 생분해성 종량제봉투는 시민들께서 사용하시면서.
○위원 강형구 안 찢어진대요. 옛날에는 찢어졌답니다. 요즘에는 안 찢어진 재료가 나왔다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재질이 더 좋아졌다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제가 듣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합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도 공부도 하고 검토를 해보게요.
○위원 강형구 왜냐면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만이라도 녹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96쪽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가 88억이 올라와있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4곳에 나가는 돈 맞죠?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몇 곳에 어느 지역을 할당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쓰레기배출량에 총량제를 한다 그러면 금액이 줄어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96쪽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가 88억이 올라와있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4곳에 나가는 돈 맞죠?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몇 곳에 어느 지역을 할당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쓰레기배출량에 총량제를 한다 그러면 금액이 줄어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쓰레기발생총량제 수거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금방 수도권 지역은 일부 시행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은 그런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도권도 하고 그러면 예산절감 측면에서 나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1098쪽을 보면 민간이전이라 해가지고 자원순환 마을만들기, 자원순환활동지원, 플라스틱 제로화 시민참여 활동 지원, 민간위탁인데 이 부분은 민간이전이 어디로 갑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이건 저희들이 앞으로 생활용품 교환 이런 프로그램하고 또 아이스팩 수거선별, 영농폐비닐 농약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들을 공모해가지고 지방보조금 또 사업자심의도 해가지고 선정을 할 거거든요. 지난해는 순천KYC하고 새마을회, YMCA 이런 데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재활용을 해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며칠 얼마 전에 대형폐기물 위탁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좀 민원이 들어왔죠? 그런 부분들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자원과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생태환경과장 강승일입니다.
생태환경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 예산액보다 11억 5894만 원이 증가한 109억 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74억 9054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3억 9918만 원 등 총 228억 8973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액 174억 9054만 원은 국비 82억 2218만 원, 도비 13억 8391만 원, 시비 84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3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구입비 보조로 1억 8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을 위한 운행거리 연료비 보조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4페이지 상단부분, 배기자동측정망 및 전광판 관리운영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시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제공하기 위해 5개 시설을 위탁운영비와 공공요금 등을 포함해서 9000만 원과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교체설치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4페이지 하단부터 1115페이지 생활공해관리입니다. 생활환경오염 예방과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3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슬레이트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비로 22억 9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 친환경전기자동차 250대를 보급 지원하고자 35억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7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22억 4000만 원, 어린이집 경유사용 통합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감계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으로 6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8페이지 친환경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비로 2억 180만 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으로 6억 원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1억 9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9페이지 상단부터 112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으로 4억 5600만 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으로 33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지원사업으로 2억 4750만 원, 노후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 운영비로 1317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으로 18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1페이지 전기버스 구입 보조사업으로 6억 7000만 원, 수소연료 전지차 구입 보조사업으로 3억 7500만 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사업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2페이지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인부임을 포함한 관리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1124페이지 순천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홍보영상 제작 및 동·식물 가이드북 제작으로 1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인지예산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지원 도비 보조금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4페이지 중간 부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세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4페이지부터 1128페이지 상단까지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지원금으로 댐주변지역 6개 읍면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2018년과 2019년도 집행잔액 7410만 원을 포함한 10억 631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2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징수에 따른 고지서 제작, 우편발생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4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9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주민실천지원은 기후변화대응 관련 행사 참석자 보상금 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1130페이지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운영, 우수녹색아파트보상금,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등 2억 3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섬진강 수계 하천 하구 쓰레기정화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환경정책사업 지원입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으로 500만 원, 환경의 날 행사실비지원금 528만 원,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공모사업 4000만 원 등 총 1억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2페이지 상단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으로 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6634만 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5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송광체육관 태양광 발전수익금 300만 원, 정기예금이자 640만 원, 주암호, 상사호 수질개선기반조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 2021년 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으로 53억 6978만 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질개선을 위해 주암호, 상사호 수계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비 53억 9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5페이지에서 1521페이지 상단부분 주암호, 상사호 수계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재료비로 3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9페이지 상단부터 152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승주읍 유서마을 도로파손 복구공사 등 35건 시설비 총 4억 7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1페이지부터 152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승주읍 신전마을 상수도 보수공사 외 17건 3억 8133만 원,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데이터베이스지원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3페이지부터 1525페이지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질관리를 위한 불법행위지도단속에 따른 선박 및 순찰차량 유지관리비와 호수 내 부유물 수거 및 운반처리비 등 총 2억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5페이지 상단부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검토 및 배출삭감모니터링 등 연구용역비에 58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1527페이지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질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인건비, 직무수행비 및 주암호, 상사호 수질 주민지원사업, 승주읍 외 5개 면 데이터베이스 지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총 3억 9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7페이지 중간 부분 내부거래지출건으로 승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건 사업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9억 4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28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황전 공공하수증설 사업비 1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 예산액보다 11억 5894만 원이 증가한 109억 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74억 9054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3억 9918만 원 등 총 228억 8973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액 174억 9054만 원은 국비 82억 2218만 원, 도비 13억 8391만 원, 시비 84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3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구입비 보조로 1억 8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을 위한 운행거리 연료비 보조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4페이지 상단부분, 배기자동측정망 및 전광판 관리운영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시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제공하기 위해 5개 시설을 위탁운영비와 공공요금 등을 포함해서 9000만 원과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교체설치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4페이지 하단부터 1115페이지 생활공해관리입니다. 생활환경오염 예방과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3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슬레이트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비로 22억 9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 친환경전기자동차 250대를 보급 지원하고자 35억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7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22억 4000만 원, 어린이집 경유사용 통합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감계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으로 6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8페이지 친환경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비로 2억 180만 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으로 6억 원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1억 9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9페이지 상단부터 112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으로 4억 5600만 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으로 33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지원사업으로 2억 4750만 원, 노후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 운영비로 1317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으로 18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1페이지 전기버스 구입 보조사업으로 6억 7000만 원, 수소연료 전지차 구입 보조사업으로 3억 7500만 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사업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2페이지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인부임을 포함한 관리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1124페이지 순천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홍보영상 제작 및 동·식물 가이드북 제작으로 1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인지예산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지원 도비 보조금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4페이지 중간 부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세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4페이지부터 1128페이지 상단까지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지원금으로 댐주변지역 6개 읍면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2018년과 2019년도 집행잔액 7410만 원을 포함한 10억 631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2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징수에 따른 고지서 제작, 우편발생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4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9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주민실천지원은 기후변화대응 관련 행사 참석자 보상금 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1130페이지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운영, 우수녹색아파트보상금,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등 2억 3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섬진강 수계 하천 하구 쓰레기정화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환경정책사업 지원입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으로 500만 원, 환경의 날 행사실비지원금 528만 원,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공모사업 4000만 원 등 총 1억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2페이지 상단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으로 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6634만 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5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송광체육관 태양광 발전수익금 300만 원, 정기예금이자 640만 원, 주암호, 상사호 수질개선기반조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 2021년 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으로 53억 6978만 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질개선을 위해 주암호, 상사호 수계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비 53억 9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5페이지에서 1521페이지 상단부분 주암호, 상사호 수계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재료비로 3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9페이지 상단부터 152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승주읍 유서마을 도로파손 복구공사 등 35건 시설비 총 4억 7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1페이지부터 152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승주읍 신전마을 상수도 보수공사 외 17건 3억 8133만 원,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데이터베이스지원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3페이지부터 1525페이지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질관리를 위한 불법행위지도단속에 따른 선박 및 순찰차량 유지관리비와 호수 내 부유물 수거 및 운반처리비 등 총 2억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5페이지 상단부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검토 및 배출삭감모니터링 등 연구용역비에 58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1527페이지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질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인건비, 직무수행비 및 주암호, 상사호 수질 주민지원사업, 승주읍 외 5개 면 데이터베이스 지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총 3억 9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7페이지 중간 부분 내부거래지출건으로 승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건 사업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9억 4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28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황전 공공하수증설 사업비 1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총 지금 33억 5000이네요. 33억 5000인데 몇 대분입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5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전기차 말씀하십니까?
○위원 정홍준 전기버스구입비로.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전기버스는 6억 7000입니다.
○위원 정홍준 6억 7000인데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25년까지 33억 5000을 세웠어요. 맞습니까? 21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 총 사업비도 33억 5000을 잡았어요, 예산을. 그리고 전기버스가 5대인데 우리 저 1121페이지하고는 어떤 게 맞는가.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연차적 계획입니다. 내년 사업비는 전기버스가 6억 7000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지금 21년 계획으로는 6억 7000으로 해가지고 5대분 아닙니까? 그럼 사업설명서에 보면 33억 5000하고 사업규모가 전기버스 5대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총사업비 대비해서 대수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총 몇 대입니까? 5년간에 걸쳐서 21년도부터 25년까지 해서 지금 33억 5000을 세웠는데 총 몇 대입니까? 25대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위원님 25대 분량입니다.
○위원 정홍준 25대 분량. 과장님께서 왜 신규사업을 더군다나 계획을 세우면서 이 부분을 빨리 숙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 차가 5대인데요. 이게 관용차입니까? 어떤 차입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지금 관용차는 아니고 시내버스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시내버스로 5대를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어디 순천교통에요? 어느 교통입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이것은 일반수요자는 없기 때문에 사전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시내버스 순천 쪽에서 5대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우리 시에서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게 국가의 환경정책이 친환경차량을 보급하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저희 시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국비 지금 5대분 해가지고 4억, 도비 1억 2000, 시비가 1억 5000이에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현재 버스차량비용구입비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자부담을 다 주고는 누가 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보조사업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요. 그러면 순천교통에서 한다 그러면 이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회사에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시내권이라든가 어떤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까? 그쪽에서 국비신청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매칭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것인가.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기존 차량이 폐차가 되면 배차차량으로 들어갈 계획인데요. 아마 전기차라는 것은 주행거리가 또 있고 충전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곽지역으로는 다니기가 어렵고 시내권으로 다녀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수소연료 전기차구입지원비로 해가지고 국도비, 시비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보니까. 이 부분도 보니까 총 10대로 돼있는데 18억이면 몇 대분인가요? 여기는 한 3700만 원 정도 했는데. 5개년해서 몇 대 잡은 겁니까? 지금 사업설명에 책자에 보면 18억 7500을 세웠어요. 21년도부터 25년까지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니까 3750만 원 해가지고 10대를 해놨어요. 그러면 몇 대를 예상을 잡은 거예요, 5년 동안 수소 전기차를.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50대입니다.
○위원 정홍준 50대요?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것은 운행자체가 아니고요. 공고를 해서요, 희망자에게 보급할 지원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일반 시민에게요.
○위원 정홍준 신규사업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정확히 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답변 부분이 아쉽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숙지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 부분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 오행숙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슬레이트처리사업은 몇 년에 걸쳐서 하신 거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근데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니까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또한 신속한 처리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우리 주암댐 주변지역 수계지역이 6곳이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6개 읍면입니다.
○위원 오행숙 그런데 자료에 보면 주암면민의 날과 승주읍민의 날은 행사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다른 지역들은 지원이 없어서, 행사를 안 해서입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들 자체가 하는 게이고 읍면배분액에서 읍면별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반영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오행숙 그런데 여기 보면 주암면민의 날, 노인의 날 행사에는 1000만 원인데 승주읍민의 날은 3000만 원이라 차별이 된 이유가 또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요. 읍면별로 자율지역으로 편성을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예산성립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 부분이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보충적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암댐, 다목적댐 주변사업이 지원이 두 군데서 오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성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영산강청에서 올라오는 수계기금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지원에 관한 법률이고요. 수자원에서 오는 것은 댐건설주변지역에 오는 지원금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한 군데에서 온 것은 해당된 지역만 쓸 수 있고 또 한 군데는 그 면에 해당되는 전체에 간접적으로 쓸 수 있게 돼있어요. 방금 우리 오행숙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마을만, 1124페이지에서 보면 마을이 지정돼갖고 있잖아요. 하나의 일례를 들자면 송광 전체의 면이 해당되고 주암 같은 경우는 몇 개 마을, 낙안 같은 경우는 9개 마을, 외서 같은 경우는 몇 개 마을 그 지역에 한정된 지역이 있고 또 안 된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어느 지역은 그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 면에 쓰고 있고 어떤 면은 해당된 지역만 쓰고 방금 말한 대로 아까 면 행사 같은 데 이런 데 쓸 수는 있는, 어떤 하나도 안 쓴 데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간접지역도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런 것들은 그 지역에 해당된 주민들이나 면민에게 이해를 돕는 부분이 필요하다 불만을 가진 주민들이 많거든요. 이 예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주민 전체가 효과를 보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것을 딱 그 지역의 주민들만 자기 거라고 움켜쥐고 안 놓은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좀 설득을 해서 전체 그 지역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명옥 이명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기 이륜자동차 오토바이를 말하겠죠? 이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아마 10월 중에는 굉장히 경쟁이 심할 것 같은데 10월에는 오토바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논밭에 오고 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됩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기 이륜자동차 오토바이를 말하겠죠? 이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아마 10월 중에는 굉장히 경쟁이 심할 것 같은데 10월에는 오토바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논밭에 오고 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됩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들 내년 초에 환경부의 사업지침이, 세부적인 사업이 내려옵니다, 연초에. 거기에 따라서 일반공고를 해서 지원자, 대상자 선정하는 방법에 또 지침이 옳습니다. 차량출고순위라든지 그런 거시기가 있거든요? 그 여건에 맞춰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명옥 지금 이전까지는 시행은 안했었어요, 그러면?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작년하고 올해 했습니다.
○위원 이명옥 작년에도 했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이륜차를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서로가 싸우고 다툼이 있고 이랬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마 선정을 할 때 잡음이 좀 있었는가 봐요. 서로 차지하려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적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꼭 필요하고 아니면 필요한 사람이 꼭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먼저 시에서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싸다고 생각을 가진가 봐요. 그래서 잡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랬기 때문에 선정을 할 때 세심하게 기울여서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31쪽 지금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공모사업이라 해가지고 작년에도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올해 어디로 이전됩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31쪽 지금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공모사업이라 해가지고 작년에도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올해 어디로 이전됩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연 작년에도 예산이 4000만 원이 세워져있거든요? 올해 4000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공모사업에 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이 민간자본이 어디로 이전 됐냐고 그걸 여쭤봅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지구지킴이나 환경운동연합, 환경단체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런 것들이 시민단체로 돈이 나갑니까, 지금?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태환경과 2021년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태환경과 2021년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산림과장 이강진 산림과장 이강진입니다.
2021년도 산림과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은 169억 588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그리고 자연휴양림 사용료, 불법훼손에 따른 과태료, 조림사업에 대한 부담금, 국고보조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산림과 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37페이지입니다. 저희 산림과 예산요구액은 총 266억 1800만 원으로 국비 72억 4500만 원, 균특 22억 6100만 원, 도비 72억 2200만 원, 시비 98억 89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0억 4700만 원으로 1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경제림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비가 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인 순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5차년 통합산림사업 추진을 위하여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138페이지부터 1139페이지입니다. 조림지 및 천연림 관리를 위한 숲가꾸기사업비로 3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9페이지에서 1142페이지입니다. 산림분야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인 산림바이오매스단 및 산림자원조사단 운영 등 인건비 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2페이지 하단부, 1144페이지입니다. 순천자연휴양림 숙박동과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 5000만 원과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양림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한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용계산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산림레포츠사업을 위하여 균특 전환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6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내 숙박동 정비 및 증축을 위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에 당첨되어 균특사업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147페이지 자연휴양림 및 치유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유아숲지도사 보수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8페이지, 잡월드 내에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등과 연계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로 3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다양한 산림휴양치유 공간의 제공과 지역경제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산림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균특 전환사업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9페이지 큰나무 조림사업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도시외곽 산림, 생활권 유휴토지 공공녹지 등 식재를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비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특화수종 식재를 위한 지역특화조림 사업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산림휴양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안전진단용역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1페이지 서면판교지구 임도변에 환경개선목적의 산림복합경관숲 조성을 위한 산림 경관숲 조성 균특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관내 임업후계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2페이지, 숲을 활용한 체험공간 및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숲속야영장 조성 균특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3페이지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 신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2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4페이지 산림경영기반구축 및 주민불편민원해소를 위하여 서면 구상리의 포장 및 서면 문화마을 숲길 정비사업비 6400만 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지원사업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5페이지입니다. 고소득 산림작물 지원 사업비, 특화작물육성사업비 1억 3600만 원, 사방사업 신규조성을 위한 사업비 20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6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평가점검 안전진단 40개소를 위한 용역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7페이지 임도의 상시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8페이지 임산물 포장재의 지원과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을 지원하는 청정 임산물 이용증진 사업비 8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9페이지 숲가꾸기와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비 4억 4500만 원과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사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0페이지입니다. 작업로와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1억 4000만 원, 기반시설의 집단화나 현대화를 지원하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입니다.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1페이지부터 1162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위험요인 제거반 운영 인건비와 개인진화장비 등을 확보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3페이지 산불대응센터 신축을 위한 산불방지대책사업비 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와 1165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산불진화임차 헬기 부담금 등 4억 5000만 원과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5페이지에서 116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작업장비 등을 위한 예산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방제사업비로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7페이지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지원 구입과 대행사업비 5900만 원, 산림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 5900만 원, 생활권 주변 산림 내 위험수목 정비를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8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생육증진 및 환경개선, 안내판 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 4100만 원과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를 위한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 등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산림분야 자체사업으로 임업기계장비 운영 및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를 위한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9페이지입니다. 마을의 당산나무 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위한 인건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0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수목의 진료를 위한 사업비 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불법훼손의 상시 감시 및 산림보호를 위한 업무 지원 산림보호지원단 인력운영비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숲길의 상시 정비를 위한 인력비와 노선 풀베기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2페이지입니다. 숲길 내 노선의 체계적인 정비와 부대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조계산 도립공원 선암사와 송광사 입구 주변 공중화장실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등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3페이지입니다. 조계산 도립공원 환경정비 등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5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및 주요 산지, 임도 주변 내 폐기물을 수거·처리하기 위한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5페이지에서 1179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3억 5900만 원과 임도관리 및 도유림관리, 도립공원 관리를 위한 공무직 인건비 등 각각 3500만 원, 2700만 원,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산림과의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3개 사업입니다. 총 18억 5000만 원이며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산림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2억 50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 관리 14억, 숲길 조성관리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성인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산림과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은 169억 588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그리고 자연휴양림 사용료, 불법훼손에 따른 과태료, 조림사업에 대한 부담금, 국고보조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산림과 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37페이지입니다. 저희 산림과 예산요구액은 총 266억 1800만 원으로 국비 72억 4500만 원, 균특 22억 6100만 원, 도비 72억 2200만 원, 시비 98억 89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0억 4700만 원으로 1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경제림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비가 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인 순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5차년 통합산림사업 추진을 위하여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138페이지부터 1139페이지입니다. 조림지 및 천연림 관리를 위한 숲가꾸기사업비로 3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9페이지에서 1142페이지입니다. 산림분야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인 산림바이오매스단 및 산림자원조사단 운영 등 인건비 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2페이지 하단부, 1144페이지입니다. 순천자연휴양림 숙박동과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 5000만 원과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양림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한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용계산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산림레포츠사업을 위하여 균특 전환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6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내 숙박동 정비 및 증축을 위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에 당첨되어 균특사업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147페이지 자연휴양림 및 치유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유아숲지도사 보수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8페이지, 잡월드 내에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등과 연계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로 3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다양한 산림휴양치유 공간의 제공과 지역경제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산림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균특 전환사업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9페이지 큰나무 조림사업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도시외곽 산림, 생활권 유휴토지 공공녹지 등 식재를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비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특화수종 식재를 위한 지역특화조림 사업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산림휴양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안전진단용역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1페이지 서면판교지구 임도변에 환경개선목적의 산림복합경관숲 조성을 위한 산림 경관숲 조성 균특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관내 임업후계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2페이지, 숲을 활용한 체험공간 및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숲속야영장 조성 균특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3페이지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 신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2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4페이지 산림경영기반구축 및 주민불편민원해소를 위하여 서면 구상리의 포장 및 서면 문화마을 숲길 정비사업비 6400만 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지원사업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5페이지입니다. 고소득 산림작물 지원 사업비, 특화작물육성사업비 1억 3600만 원, 사방사업 신규조성을 위한 사업비 20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6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평가점검 안전진단 40개소를 위한 용역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7페이지 임도의 상시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8페이지 임산물 포장재의 지원과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을 지원하는 청정 임산물 이용증진 사업비 8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9페이지 숲가꾸기와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비 4억 4500만 원과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사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0페이지입니다. 작업로와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1억 4000만 원, 기반시설의 집단화나 현대화를 지원하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입니다.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1페이지부터 1162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위험요인 제거반 운영 인건비와 개인진화장비 등을 확보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3페이지 산불대응센터 신축을 위한 산불방지대책사업비 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와 1165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산불진화임차 헬기 부담금 등 4억 5000만 원과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5페이지에서 116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작업장비 등을 위한 예산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방제사업비로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7페이지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지원 구입과 대행사업비 5900만 원, 산림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 5900만 원, 생활권 주변 산림 내 위험수목 정비를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8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생육증진 및 환경개선, 안내판 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 4100만 원과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를 위한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 등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산림분야 자체사업으로 임업기계장비 운영 및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를 위한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9페이지입니다. 마을의 당산나무 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위한 인건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0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수목의 진료를 위한 사업비 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불법훼손의 상시 감시 및 산림보호를 위한 업무 지원 산림보호지원단 인력운영비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숲길의 상시 정비를 위한 인력비와 노선 풀베기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2페이지입니다. 숲길 내 노선의 체계적인 정비와 부대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조계산 도립공원 선암사와 송광사 입구 주변 공중화장실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등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3페이지입니다. 조계산 도립공원 환경정비 등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5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및 주요 산지, 임도 주변 내 폐기물을 수거·처리하기 위한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5페이지에서 1179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3억 5900만 원과 임도관리 및 도유림관리, 도립공원 관리를 위한 공무직 인건비 등 각각 3500만 원, 2700만 원,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산림과의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3개 사업입니다. 총 18억 5000만 원이며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산림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2억 50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 관리 14억, 숲길 조성관리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성인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이명옥 간단하게 한 꼭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보면 등산로풀베기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작년에 2억 원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1억 원으로 깎여버렸죠?
○산림과장 이강진 예.
○위원 이명옥 근데 이 사업비로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지금 우리가 2021년도 우리 순천시 예산이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가 시비사업으로는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등산로풀베기는 주변에 등산로 오르막길이라든지 안내판 등 그것이 훼손이 돼서 그런 정비사업인데 예산실에 연락해서 이것은 꼭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건의를 다시 드려서 지금 1회 추경 때 약간의 보전을 해준다고 그렇게 답은 받았습니다.
○위원 이명옥 읍면동에 등산로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절반 정도가 깎여가지고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등산로에 풀을 제거를 안 해버리면 등산할 때 발이 미끄러져서 사고를 낼 수 있는 확률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 예산실하고 상의를 해서 증액을 시켜가지고 시민들이 등산할 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실하고 적극 협력해서 1회 추경 때 조금이라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사고가 문제니까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꼭 좀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국비, 도비사업이 조림이랄지 이런 예산들로 참 많이 내려왔어요. 전체 예산이 47억 8000만 원이 국비, 도비 포함해서 나무심기랄지 위탁으로 가죠, 민간위탁으로? 그러면 산림조합으로 갑니까? 47억 8000이 산림조합 예산입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국비, 도비사업이 조림이랄지 이런 예산들로 참 많이 내려왔어요. 전체 예산이 47억 8000만 원이 국비, 도비 포함해서 나무심기랄지 위탁으로 가죠, 민간위탁으로? 그러면 산림조합으로 갑니까? 47억 8000이 산림조합 예산입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저희 예산에서 그쪽으로 민간자원보조로 저번에 공청회에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 내려가면 거기서 사업입찰 같은 것을 실행하고, 그 낙찰차액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수수료는 편성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많은 예산들이 나무심기로 올라와있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 예산이 각 부서마다 나무심기 예산이 상당한 걸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어서 기후변화나 이런 걸 대처하기 위해서 정책사업으로 숲가꾸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산림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나무가 잘 생육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54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총 156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비 국비 확보 증가로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 작업단 인건비 10억 8200만 원, 장대공원, 웰빙로 그리고 조례호수공원 저수지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4쪽입니다. 도시공원 내 전기, 상하수도 사용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2억 1100만 원, 시설물 보수 자재, 조경수 병해충 약제 구입 재료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5쪽입니다. 도시공원 화장실 등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4000만 원, 도시공원 녹지대 수목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위생청소용역비로 8000만 원, 도시공원 녹지대 편의시설 유지관리비 등 2억 원으로 총 시설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기적의 놀이터 활동과 보수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6쪽입니다. 기적의 놀이터 시설물 등 유지관리비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 율촌산단, 해룡산단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 원, 오천·가곡지구 화장실용품 등 공공요금으로 2000만 원, 하단부 오천지구 시설물 및 수목 유지 정비 사업으로 5000만 원, 신대화장실 및 공원시설물 관리용품구입비 등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7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신대지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 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 1억, 소규모 불편건의사업인 왕지지구 녹지대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7000만 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8쪽입니다. 동천수변공원화 조성사업 9억 원, 기적의 놀이터 조성비 2억 원, 소규모개발사업비 총 3건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9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왕지공원 수목정비 시설물 설치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환선정 창작 정원 조성사업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0쪽입니다. 나무은행 설치 운영 및 수목이식사업비 9300만 원, 무궁화 조성관리비 1000만 원, 명상숲코디네이터 기간제보수 2000만 원, 가로수 및 가로화단 유지관리 기간제인건비 7억 3400만 원, 그리고 작업단 일반운영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1쪽입니다. 가로화단 병해충 약제 및 구입비로 1400만 원, 가로화단 유지관리비로 1억 8000만 원, 소규모 주민불편건의사업으로 1000만 원, 보차도 화단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2쪽입니다. 관문 가로변 녹지 수목관리비로 2000만 원, 도시녹지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200만 원, 가로수 조성 관리비로 3억 4000만 원, 하단부입니다. 가로수 생육개선용 고형비료, 영양제구입 재료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3쪽입니다. 도로변 은행나무 열매제거 3000만 원, 가로수 수형조절 4000만 원,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비로 65억 9400만 원, 산림공원 조성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4쪽입니다. 전통마을숲 조성으로 6000만 원,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으로 2억 원, 걷고 싶은 테마숲길 조성사업비로 1억 원, 죽도봉 주차장 주변 숲길 경관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 천만그루 나무심기 등 일반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5쪽입니다. 시민참여 나무심기 묘목, 비료구입비로 1500만 원, 읍면동 반려나무숲 조성으로 1억 원, 기관단체 반려나무숲 조성으로 2000만 원, 시민의 숲 조성사업비로 8000만 원,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비로 2억 원, 죽도봉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비로 3억 8700만 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6쪽입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7900만 원, 기본경비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성인지예산은 없습니다. 2021년도 공원녹지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54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총 156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비 국비 확보 증가로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 작업단 인건비 10억 8200만 원, 장대공원, 웰빙로 그리고 조례호수공원 저수지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4쪽입니다. 도시공원 내 전기, 상하수도 사용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2억 1100만 원, 시설물 보수 자재, 조경수 병해충 약제 구입 재료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5쪽입니다. 도시공원 화장실 등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4000만 원, 도시공원 녹지대 수목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위생청소용역비로 8000만 원, 도시공원 녹지대 편의시설 유지관리비 등 2억 원으로 총 시설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기적의 놀이터 활동과 보수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6쪽입니다. 기적의 놀이터 시설물 등 유지관리비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 율촌산단, 해룡산단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 원, 오천·가곡지구 화장실용품 등 공공요금으로 2000만 원, 하단부 오천지구 시설물 및 수목 유지 정비 사업으로 5000만 원, 신대화장실 및 공원시설물 관리용품구입비 등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7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신대지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 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 1억, 소규모 불편건의사업인 왕지지구 녹지대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7000만 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8쪽입니다. 동천수변공원화 조성사업 9억 원, 기적의 놀이터 조성비 2억 원, 소규모개발사업비 총 3건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9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왕지공원 수목정비 시설물 설치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환선정 창작 정원 조성사업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0쪽입니다. 나무은행 설치 운영 및 수목이식사업비 9300만 원, 무궁화 조성관리비 1000만 원, 명상숲코디네이터 기간제보수 2000만 원, 가로수 및 가로화단 유지관리 기간제인건비 7억 3400만 원, 그리고 작업단 일반운영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1쪽입니다. 가로화단 병해충 약제 및 구입비로 1400만 원, 가로화단 유지관리비로 1억 8000만 원, 소규모 주민불편건의사업으로 1000만 원, 보차도 화단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2쪽입니다. 관문 가로변 녹지 수목관리비로 2000만 원, 도시녹지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200만 원, 가로수 조성 관리비로 3억 4000만 원, 하단부입니다. 가로수 생육개선용 고형비료, 영양제구입 재료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3쪽입니다. 도로변 은행나무 열매제거 3000만 원, 가로수 수형조절 4000만 원,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비로 65억 9400만 원, 산림공원 조성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4쪽입니다. 전통마을숲 조성으로 6000만 원,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으로 2억 원, 걷고 싶은 테마숲길 조성사업비로 1억 원, 죽도봉 주차장 주변 숲길 경관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 천만그루 나무심기 등 일반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5쪽입니다. 시민참여 나무심기 묘목, 비료구입비로 1500만 원, 읍면동 반려나무숲 조성으로 1억 원, 기관단체 반려나무숲 조성으로 2000만 원, 시민의 숲 조성사업비로 8000만 원,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비로 2억 원, 죽도봉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비로 3억 8700만 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6쪽입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7900만 원, 기본경비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성인지예산은 없습니다. 2021년도 공원녹지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로 임차료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83페이지 보면.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 1183쪽에 장대공원 및 웰빙로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장대공원하고 연향동 웰빙로를, 장대공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철도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땅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사자상 쪽으로 백천분수 그 부분이 철도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연향동 웰빙로는 폐철도 부지 내에서 연향로 내 편백숲을 조성해놨습니다. 그 부지를 세 군데로 해가지고 철도시설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연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고요. 저희들 임대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례호수공원 저수지 임차료 관계는 저희들이 한국농어촌공사하고, 2012년부터는 저희들이 했는데 최근에 임차계획을 맺은 것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합니다. 이 임차료는 매년 1억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1년에 이렇게 많은 임차료가 지출이 되는데 매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조례호수공원 관계는 매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토지감정평가액이 한 160억 정도 감정평가가 돼있어서 저희들이 순천시 살림살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행숙 아무튼 매입의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율촌산단 풀베기하고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율촌산단은 여수 관할이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율촌산단은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면적은 35만 8000㎡입니다. 그 지역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향림사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정홍준 향림사 있잖아요. 그 앞에 사유지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향림사는 사유지입니다.
○위원 정홍준 바로 앞에 소나무숲, 사유진가요?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정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무숲, 낙엽 등등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쌓여있어서 시민들이 왔을 때 절이 요새 다 어려운 데 공원녹지과에서 점검을 하셔서 조치를 한번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 12월 중에 낙엽가지청소를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한 가지만, 풀베기사업이 많이 예산이 줄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 풀베기 사업예산은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율촌, 해룡산단 지구가 저희들이 편입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베기면적은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현재 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면적 늘어난 만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곳저곳에서는 하여튼 풀 때문에 난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서는 해달라고 하고 여기저기서 할 건데 그 사업이 축소된 게 이상해요, 실은. 지금 우리만 해도 이곳저곳에 호수공원이나 그 부근에서 풀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철, 장마철이 되면 서로 지금 풀이 금방 기르고, 금방 기르고 해서 이곳저곳에서 풀 좀 베 달라 있을 건데 그게 좀 축소가 돼서 왜 그런가 하고, 삭감됐나요? 줄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삭감관계는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없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까 이야기드렸지만 저희들 풀베기면적은 공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예산실하고 면적이 늘어난 만큼 추가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많은 예산들이 조금 전에 산림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무심기 반영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나무심기를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필요 없는 나무들이 심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죠?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세워가지고 어느 부분은 어느 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획일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은 편성돼가지고 있고 또 쓸 데는 없다 보면 나무를 심는 데 이중으로 심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관리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많은 예산들이 조금 전에 산림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무심기 반영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나무심기를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필요 없는 나무들이 심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죠?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세워가지고 어느 부분은 어느 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획일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은 편성돼가지고 있고 또 쓸 데는 없다 보면 나무를 심는 데 이중으로 심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관리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입니다.
맑은물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와 세입예산 전반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린 후에 세출예산은 맑은물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직영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므로 예산구조에 맞추어 사업예산, 자본예산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1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543억 7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9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1559쪽 상수도사업수익 수입예산입니다. 먼저 영업수익입니다. 주 수입원인 상수도사용료는 22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 공사수익으로 8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으로 하단부분 정기예금 이자수익으로 1억 2600만 원을, 일반회계전입금 1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0쪽 타특별회계전입금 2억 2600만 원과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900만 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변상금 등 기타 영업외수익 3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3쪽 상수도 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1563쪽부터 1572쪽 하단부분까지는 상수도과 소관으로 상수도과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72쪽 하단부터 1575쪽 상단까지입니다. 상수도회계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로 22억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상수도 회계부분 사무관리비는 2억 2800만 원으로 맑은물행정과는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76쪽 중간부분입니다. 상수도회계부분 공공운영비 6100만 원 중 맑은물행정과 공공운영비는 한국상수도협회비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77쪽입니다. 업무추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매식비는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성과상여금 1억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78쪽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4억 8600만 원을, 인건비와 운영비부담금인 하수도회계전출금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요금 민원업무 무기계약자 보수 7200만 원, 사무관리비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79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10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복리후생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80쪽입니다. 요금정보관리 서버 등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계량기 민간검침활동지원비는 4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손실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은 10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는 1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1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수도전을 신설하거나 개조공사를 하고자 수용가에서 납부하는 시설분담금수입 42억 700만 원의 수입을 계상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상수도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국비보조금 157억 8300만 원, 도비보조금 4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2억 2200만 원과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예산으로 1591쪽에서 94쪽까지는 상수도 소관입니다. 1594쪽 자본예산예비비 3억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11쪽입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총 규모는 597억 77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19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19쪽 하수도사업 수입예산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액은 22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9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기타 수수료 수익 등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금이자수익 2억 200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인 기초수급자 하수도 감면액 지원금 9800만 원,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토지보상비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0쪽입니다. 승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금 등 타 특별회계전입금으로 21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은 기타 임대수입으로 7900만 원을,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23쪽 하수도 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1623쪽부터 1631쪽까지는 하수도 소관이므로 하수도과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32쪽 상단입니다.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로 27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4쪽 하단부입니다. 맑은물행정과 일반운영비 1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36쪽 중간부분입니다. 맑은물행정과와 하수도지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8400만 원과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수 및 정원관리용품 구입 등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37쪽입니다. 공무직 사회보험 부담금으로 1500만 원, 청원경찰 공무직 피복비와 특별매식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계측기 등 급수계량기교체비, 관리동 부대시설 유지보수비 등으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상여금으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38쪽입니다.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으로 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관리 검침원 활동지원비 1100만 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 2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손실은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금 2000만 원, 사업비용 예비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5쪽 자본적수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와룡저수지 일원 차집관로 정비 등 141억 3200만 원을,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황전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별량 노후마을 하수도정비 등 4억 8200만 원을 지원 받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6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수금으로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2억 6000만 원,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649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생태숲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물의 광장, 어린이 물놀이터 생태체험교육장 조성에 3억 4000만 원, 맑은물관리센터 테니스장 정비공사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1쪽 상단까지는 하수도과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651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맑은물행정과 회의실 등의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센터보관동 보안용 CCTV 및 축구경기장 공기 부러쉬 구입 등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시 지하수 관리 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와 세입예산 전반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린 후에 세출예산은 맑은물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직영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므로 예산구조에 맞추어 사업예산, 자본예산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1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543억 7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9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1559쪽 상수도사업수익 수입예산입니다. 먼저 영업수익입니다. 주 수입원인 상수도사용료는 22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 공사수익으로 8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으로 하단부분 정기예금 이자수익으로 1억 2600만 원을, 일반회계전입금 1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0쪽 타특별회계전입금 2억 2600만 원과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900만 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변상금 등 기타 영업외수익 3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3쪽 상수도 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1563쪽부터 1572쪽 하단부분까지는 상수도과 소관으로 상수도과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72쪽 하단부터 1575쪽 상단까지입니다. 상수도회계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로 22억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상수도 회계부분 사무관리비는 2억 2800만 원으로 맑은물행정과는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76쪽 중간부분입니다. 상수도회계부분 공공운영비 6100만 원 중 맑은물행정과 공공운영비는 한국상수도협회비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77쪽입니다. 업무추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매식비는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성과상여금 1억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78쪽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4억 8600만 원을, 인건비와 운영비부담금인 하수도회계전출금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요금 민원업무 무기계약자 보수 7200만 원, 사무관리비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79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10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복리후생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80쪽입니다. 요금정보관리 서버 등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계량기 민간검침활동지원비는 4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손실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은 10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는 1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1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수도전을 신설하거나 개조공사를 하고자 수용가에서 납부하는 시설분담금수입 42억 700만 원의 수입을 계상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상수도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국비보조금 157억 8300만 원, 도비보조금 4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2억 2200만 원과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예산으로 1591쪽에서 94쪽까지는 상수도 소관입니다. 1594쪽 자본예산예비비 3억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11쪽입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총 규모는 597억 77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19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19쪽 하수도사업 수입예산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액은 22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9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기타 수수료 수익 등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금이자수익 2억 200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인 기초수급자 하수도 감면액 지원금 9800만 원,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토지보상비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0쪽입니다. 승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금 등 타 특별회계전입금으로 21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은 기타 임대수입으로 7900만 원을,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23쪽 하수도 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1623쪽부터 1631쪽까지는 하수도 소관이므로 하수도과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32쪽 상단입니다.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로 27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4쪽 하단부입니다. 맑은물행정과 일반운영비 1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36쪽 중간부분입니다. 맑은물행정과와 하수도지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8400만 원과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수 및 정원관리용품 구입 등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37쪽입니다. 공무직 사회보험 부담금으로 1500만 원, 청원경찰 공무직 피복비와 특별매식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계측기 등 급수계량기교체비, 관리동 부대시설 유지보수비 등으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상여금으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38쪽입니다.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으로 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관리 검침원 활동지원비 1100만 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 2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손실은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금 2000만 원, 사업비용 예비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5쪽 자본적수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와룡저수지 일원 차집관로 정비 등 141억 3200만 원을,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황전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별량 노후마을 하수도정비 등 4억 8200만 원을 지원 받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6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수금으로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2억 6000만 원,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649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생태숲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물의 광장, 어린이 물놀이터 생태체험교육장 조성에 3억 4000만 원, 맑은물관리센터 테니스장 정비공사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1쪽 상단까지는 하수도과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651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맑은물행정과 회의실 등의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센터보관동 보안용 CCTV 및 축구경기장 공기 부러쉬 구입 등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시 지하수 관리 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설명 중에 반려산업 관련 보상비가 몇 페이지였죠? 반려센터 관련 토지보상비, 162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5억 3000만 원을 세워놨어요. 이것이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과 관련된 토지보상비 관련된 것은 무슨 내용이죠? 1620페이지.
아까 예산설명 중에 반려산업 관련 보상비가 몇 페이지였죠? 반려센터 관련 토지보상비, 162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5억 3000만 원을 세워놨어요. 이것이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과 관련된 토지보상비 관련된 것은 무슨 내용이죠? 1620페이지.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그 부분은 지금 동물자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유지 하수도특별회계 공유지를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금으로 저희들이.
○위원 김병권 수입으로 잡은 거, 그걸 매각을 해서. 그럼 매각된 것을 동물자원과에서 사고 매각금은 일반회계로.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습니다.
○위원 김병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정수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1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예산은 총 550억 8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억 8000만 원, 특별회계 543억 7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20년 본예산 9억 5700만 원 대비 1억 7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2020년 본예산 349억 4100만 원 대비 193억 6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1201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서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배수지청소 및 정비 등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및 조사에 2억 원, 급수 고갈지역 관정개발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2쪽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으로 외서 도신마을 노후관 교체 등 5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지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63쪽 상단 원수 및 취수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남정정수장 등 원수 및 정수구입비 등 재료비로 2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4쪽입니다. 중간부분 이사천취수장 동력비로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정수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5쪽 중간부분 정수장 일반운영비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7쪽 중간입니다. 정수장 운영재료비 중 여과사 구입 등 일반재료비 9600만 원, 소독제 등 약품구입비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8쪽 하단부분입니다. 정수장 수선유지교체비로 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0쪽 배·급수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로 3600만 원, 일반운영비로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1쪽 중간, 급수계량기교체비 등에 2억 6100만 원, 가압장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비에 1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2쪽 중간부분 급배수공사비입니다. 신설급수비 개조 공사비 등에 1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2쪽부터 1580쪽까지는 맑은물행정과 소관으로 맑은물행정과장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91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먼저 구축물시설비입니다. 왕조동 및 서면산단 일원에 상수도 공급체계 변경공사비로 30억 원, 시내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에 2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구축물 보수보강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정정수장 개량사업에 국비 69억 4300만 원을 포함하여 11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시 노후상수도관망정비 사업에 국비 22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3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룡, 옥천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국비 1억 65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실시설계부터 1592쪽 상단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1593쪽 수압계 등 자산취득비까지 지능형 상수도관리 구축사업으로 국비 28억 2100만 원을 포함하여 4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2쪽 중간부분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주암정수장 취수펌프 개선공사에 1억 5000만 원, 상사 화수목가압장 외 3개소 펌프용량 증설 및 시설개선 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3쪽 중간 건설중인 자산시설비입니다. 낙안 창녕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국비, 시비 포함 7억 5900만 원을, 황전·월등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16억 3500만 원, 송광·외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3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3쪽 하단, 1594쪽 상단 감리비입니다. 낙안 창녕지구, 송광·외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감리비로 각 1억 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1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예산은 총 550억 8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억 8000만 원, 특별회계 543억 7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20년 본예산 9억 5700만 원 대비 1억 7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2020년 본예산 349억 4100만 원 대비 193억 6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1201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서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배수지청소 및 정비 등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및 조사에 2억 원, 급수 고갈지역 관정개발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2쪽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으로 외서 도신마을 노후관 교체 등 5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지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63쪽 상단 원수 및 취수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남정정수장 등 원수 및 정수구입비 등 재료비로 2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4쪽입니다. 중간부분 이사천취수장 동력비로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정수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5쪽 중간부분 정수장 일반운영비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7쪽 중간입니다. 정수장 운영재료비 중 여과사 구입 등 일반재료비 9600만 원, 소독제 등 약품구입비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8쪽 하단부분입니다. 정수장 수선유지교체비로 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0쪽 배·급수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로 3600만 원, 일반운영비로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1쪽 중간, 급수계량기교체비 등에 2억 6100만 원, 가압장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비에 1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2쪽 중간부분 급배수공사비입니다. 신설급수비 개조 공사비 등에 1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2쪽부터 1580쪽까지는 맑은물행정과 소관으로 맑은물행정과장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91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먼저 구축물시설비입니다. 왕조동 및 서면산단 일원에 상수도 공급체계 변경공사비로 30억 원, 시내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에 2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구축물 보수보강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정정수장 개량사업에 국비 69억 4300만 원을 포함하여 11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시 노후상수도관망정비 사업에 국비 22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3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룡, 옥천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국비 1억 65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실시설계부터 1592쪽 상단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1593쪽 수압계 등 자산취득비까지 지능형 상수도관리 구축사업으로 국비 28억 2100만 원을 포함하여 4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2쪽 중간부분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주암정수장 취수펌프 개선공사에 1억 5000만 원, 상사 화수목가압장 외 3개소 펌프용량 증설 및 시설개선 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3쪽 중간 건설중인 자산시설비입니다. 낙안 창녕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국비, 시비 포함 7억 5900만 원을, 황전·월등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16억 3500만 원, 송광·외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3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3쪽 하단, 1594쪽 상단 감리비입니다. 낙안 창녕지구, 송광·외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감리비로 각 1억 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593쪽에 보면 시설비로 낙안 창녕, 황전·월등·송광·외서 이 부분에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593쪽에 보면 시설비로 낙안 창녕, 황전·월등·송광·외서 이 부분에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상수도과장 이정수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는 예산이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송광·외서지구는 상반기 때 사업추진이 안 된 다른 시군에서 추진해서 사업비를 재배정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배정된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사업이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도 이렇지만 순천시 비대마을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도심도 아니고 시골도 아고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가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거기도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과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하수도과장 백한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5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53억 8900만 원이 감소한 7억 8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마을하수처리장 4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8640만 원, 그다음에 개보수 등 사업비가 5944만 원, 관리대행비로 5억 2396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06페이지 현장민원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 사업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23페이지입니다. BTL 운영사업비로 9억 원을 반영하였고요. 하수도 기동처리반 인건비 6명에 대한 3억 1626만 원이 되겠습니다.
1625페이지 슬러지 자원화시설 가스사용료로 7억 48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626페이지 하단부 하수도 유지관리보수형 자재구입으로 8270만 원과, 1627페이지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자재 6800만 원, 그다음 하단부 약품비로는 하수처리운영에 4720만 원,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을 위해 1억 191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62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하수슬러지 육상처리 위탁비로 11억 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630페이지 중간 정도됩니다. 순천공공하수처리시설 UV소독기 소모품 교체 등 정비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용역비로 1억 2500만 원입니다. 낙안하수처리장 기술진단 6694만 5000원, 주암하수처리장 기술진단 6483만 4000원, 승주하수처리장 외 3개소 시특법 정밀안전점검에 5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우측 163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장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동력비로는 순천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 18억 원, 읍면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 6개소에 1억 3680만 원, 오수중계펌프장 전기사용료 1억 3020만 원, 대평들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 5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9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아래 와룡저수지 일원 차집관로 정비공사 국비 포함해서 10억 원을 반영했고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증설사업비 설계비로 국비 포함 3억 3000만 원, 하수관로 BTL 임대료 국비 포함 49억 3900만 원, 덕연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국비 포함 2억 6600만 원, 매곡지구 하수관로 정비 공사 국비 포함 33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50페이지입니다. 별량 학산 마을하수도 정비 국비 포함 11억 3700만 원입니다. 서면 구상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국비 포함 2억 7500만 원입니다. 도심 노후하수관로 정비 공사 국비 포함해서 10억 1400만 원이 되겠고 별량 노후마을하수도 정비 국비 포함해서 19억 7500만 원, 황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로 국비 포함해서 26억 8666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시비사업으로 현장 민원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5억 원과 시내 일원 하수준설공사 2억 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34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는 매곡지구와 도심지구 침수예방사업 2단계로 9억 1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마을하수처리시설 원격감시 제어 시스템 구축으로 2억 원과 생물반응조 격벽 보수로 9000만 원, 유입동 및 생물반응조 pH와 MLSS 계측기 교체에 9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651페이지입니다. 순천하수처리장 탈수기 약품 용해조 교체에 1억 4400만 원과 대평들 배수펌프장 펌프 정비 1개 오버홀하는 데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순천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운영비로 고정비가 24억 6284만 8000원, 변동비가 12억 6784만 3000원, 읍면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운영비로 19억 839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편성내용으로는 1개 사업으로서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도비 포함해서 1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하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5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53억 8900만 원이 감소한 7억 8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마을하수처리장 4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8640만 원, 그다음에 개보수 등 사업비가 5944만 원, 관리대행비로 5억 2396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06페이지 현장민원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 사업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23페이지입니다. BTL 운영사업비로 9억 원을 반영하였고요. 하수도 기동처리반 인건비 6명에 대한 3억 1626만 원이 되겠습니다.
1625페이지 슬러지 자원화시설 가스사용료로 7억 48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626페이지 하단부 하수도 유지관리보수형 자재구입으로 8270만 원과, 1627페이지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자재 6800만 원, 그다음 하단부 약품비로는 하수처리운영에 4720만 원,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을 위해 1억 191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62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하수슬러지 육상처리 위탁비로 11억 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630페이지 중간 정도됩니다. 순천공공하수처리시설 UV소독기 소모품 교체 등 정비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용역비로 1억 2500만 원입니다. 낙안하수처리장 기술진단 6694만 5000원, 주암하수처리장 기술진단 6483만 4000원, 승주하수처리장 외 3개소 시특법 정밀안전점검에 5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우측 163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장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동력비로는 순천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 18억 원, 읍면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 6개소에 1억 3680만 원, 오수중계펌프장 전기사용료 1억 3020만 원, 대평들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 5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9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아래 와룡저수지 일원 차집관로 정비공사 국비 포함해서 10억 원을 반영했고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증설사업비 설계비로 국비 포함 3억 3000만 원, 하수관로 BTL 임대료 국비 포함 49억 3900만 원, 덕연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국비 포함 2억 6600만 원, 매곡지구 하수관로 정비 공사 국비 포함 33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50페이지입니다. 별량 학산 마을하수도 정비 국비 포함 11억 3700만 원입니다. 서면 구상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국비 포함 2억 7500만 원입니다. 도심 노후하수관로 정비 공사 국비 포함해서 10억 1400만 원이 되겠고 별량 노후마을하수도 정비 국비 포함해서 19억 7500만 원, 황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로 국비 포함해서 26억 8666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시비사업으로 현장 민원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5억 원과 시내 일원 하수준설공사 2억 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34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는 매곡지구와 도심지구 침수예방사업 2단계로 9억 1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마을하수처리시설 원격감시 제어 시스템 구축으로 2억 원과 생물반응조 격벽 보수로 9000만 원, 유입동 및 생물반응조 pH와 MLSS 계측기 교체에 9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651페이지입니다. 순천하수처리장 탈수기 약품 용해조 교체에 1억 4400만 원과 대평들 배수펌프장 펌프 정비 1개 오버홀하는 데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순천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운영비로 고정비가 24억 6284만 8000원, 변동비가 12억 6784만 3000원, 읍면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운영비로 19억 839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편성내용으로는 1개 사업으로서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도비 포함해서 1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하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리비가 측정돼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감리비가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BTL사업은 감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하수관거.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당초에 목표연도에 계획기간에는 완료가 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왜 그러냐면 감리비가 증액이 될 것 같아서.
○하수도과장 백한순 기술자를 축소하거나 확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성인지예산 편성했죠? 그 예산이 여성 위생용품입니까? 뭡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성인지예산 편성했죠? 그 예산이 여성 위생용품입니까? 뭡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아,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원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여성위생용품도 시설이 갖춰졌다면 일부를 개방화장실에다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개방화장실에다가 지원하는 건 좀 맞지 않고 공중화장실에 그런 성인지 용품들을 비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관련부서에다가 계속 지금까지 공문은 보내고 있고 칸막이 같은 것은 제가 설계심의 때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래도 제가 보니까 별로 예산이 측정된 배정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더 관심가지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도과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