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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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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4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3.  2. 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3.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안
  8.  7.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9.  8. 순천소형경전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12.  11.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13.  12. 2021년도 예산안
  14.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김영진·박종호 의원 발의)
  4.  3.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서정진 의원 대표발의)(서정진·강형구·오행숙·장숙희 의원 발의)
  5.  4.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
  6.  5.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8.  7.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9.  8. 순천소형경전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12.  11.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13.  12. 2021년도 예산안
  14.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6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본건을 포함한 일반안건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안전총괄과장 김태옥입니다. 
  의안번호 3356번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및 재난발생으로 인한 침체 등 경기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했고 재난발생 시 생활안정과 사회적기본권보장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조례안 제6조제2항은 조례안 제2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되어 제6조제2항을 삭제한바 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개혁 심의, 법제부서의 공고를 필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겠고 비용추계결과 총 287억 원이 소요되고 긴급재난지원금 시민 1인당 10만 원씩 해서 28만 5000명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상품권 발생비용이 28만 5000장 해서 2억 7075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전액 시비로 충당하는 걸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도시건설전문위원 안동훈입니다.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취지에 반해 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으므로 지급결정 시에는 시민의견수렴, 시의회와 별도 협의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일전에 26억을 선별해서 줬어요. 어떻습니까?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시민들의 반응은 대단히 시기적으로 적합하고 꼭 필요한 사항으로 굉장히 그쪽에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마 거기 해당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받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걸 만약 주게 되면 언제쯤이나 주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이것은 지금 추후에, 지금은 좀 코로나를 극복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적절한 시기에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적절한 시기에 의회하고 협의를 한다, 하고 주겠다? 어차피 예산은 아직은 통과된 건 없잖아요? 예산은 통과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뭐 다른 재난기금 이외에 지급할 의향 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지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없어요? 예비비가 또 남으니까 어디 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이번에 저희들 그 행정명령대상 업소에 대해서 이번에 11월 20일자로 저희들이 2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한 업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차등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엊그제 26억 말고 또 준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26억 그 얘기입니다. 
○위원 정홍준  뭐 다른 것은 없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러 오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위원 김병권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뭐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비용추계서는 재난에 따라서 말씀은. 
○위원 김병권  제 말씀은 위원장님, 오늘 조례안은 제출한 안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이지 이런 비용추계서는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굳이 이것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되지, 비용추계서 이런 것은 설명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26억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위원 김병권  지원했던 금액이, 얼마 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의회의 동의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의 세금을 쓰는 일에 있어서 전 시민한테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등급이 있죠? 누구나 동일한 금액을 준 거 아니죠? 3등급 정도로 나눌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지금 저희들이 행정명령 영업을 완전히. 
○위원 김병권  등급이, 금액차이.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금액차이가 있죠, 어떻게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유흥업소에 대해서 완전히 집합금지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나가고요. 22시 이후에 중단한 중점관리시설이 노래연습장이나 이런 데가 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음식점이나 이런 데가 30만 원 더 나갑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세금을 쓰는 일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민의를 수렴하는 데는 의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사정이 생겼을지라도 의회에 이야기해서 원포인트가 됐든 의원총회가 됐든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의견을 정리한 후에 신속하게 의회도 긴급하게 모임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을 교환하고 입장을 정리한 후에 그런 것들이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조금 전에 우리 김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의회와 상의, 아무 것도 아닌 거지만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았을 때 불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협업하는 집행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저희들 진행을 해야 되니까. 

2. 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김영진·박종호 의원 발의) 
3.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서정진 의원 대표발의)(서정진·강형구·오행숙·장숙희 의원 발의) 
4.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 
5.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7.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8. 순천소형경전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9.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11.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12. 2021년도 예산안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9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소형경전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기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에 대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기이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소형경전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2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총 39건, 64억 8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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