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6일(수)
장 소 의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1년 예산안
(10시15분 개회)
○위원장 김영진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허유인 의장님 인사말씀 듣고 회의진행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저도 한 초선 때 4년 내내 예결위하면서 정신없이 해서 그때는 예결위 들어오면 뭐 권한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남들은 쉬고 있는데 고생한다는 거, 안하니까 너무 편했는데 특히 4선의 김병권 의장님께서 쉬어야지 되는 군번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주셔서 부위원장님을 맡아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간 이번에는 예결위가 짜임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초선만 있는 게 아니라 초선도 있고 재선도 있고 또 여성과 남성 비율도 좋고 그래서 또 특히 우리 민주당의 사무국장님과 원내대표를 하시는 정홍준 의원님께서 같이 하셔서 민주당과의, 김미애 의원님 정의당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잘 여러 조합이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또 나안수 위원장님도 재선으로 잘 받쳐주실 것 같아서 최병배, 그리고 박종호, 오행숙 의원님, 박재원 의원님까지, 그리고 가장 요즘에 많이 변했다고 이야기를 들은 김영진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나서 많이 변하신 것 같아서 우리 예결위가 이번 예산심사를 잘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한테 물어보시기에 저는 암말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살리든 자르든 첫 페이지부터 예산서를 한 번 더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혹시 자르거나 아니면 다시 살리는 경우는 꼭 상임위원장님과 협의를 사전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 3일이죠? 3일간이죠? 3일간 다른 의원님들은 쉬고 계시는데 나와서 또 포스트코로나시대 2021년을 준비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예산심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혹시 자르거나 아니면 다시 살리는 경우는 꼭 상임위원장님과 협의를 사전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 3일이죠? 3일간이죠? 3일간 다른 의원님들은 쉬고 계시는데 나와서 또 포스트코로나시대 2021년을 준비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예산심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12월 18일 금요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12월 18일 금요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20년 11월 1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쳐서 12월 15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1년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회의서류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에 앞서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 삭감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각 상임위가 다르고 타 위원회의 예산은 예비심사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 예산에 대한 질문 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종호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권 부위원장님.
본건은 2020년 11월 1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쳐서 12월 15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1년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회의서류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에 앞서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 삭감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각 상임위가 다르고 타 위원회의 예산은 예비심사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 예산에 대한 질문 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종호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권 부위원장님.
○위원 김병권 제 생각에는 그동안 예결위를 우리 의회가 전반기도 그러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던 것 같아요. 삭감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듣고 소통도 하고 또 공유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초선 때 예결위원회에 그때 당시는 간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예산결산 위원장도 해보고 결산검사위원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2021년도 본예산은 삭감조서를 소통하는 것은 내일 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전체 예산서를 한번 쭉 전체적으로 보면서 같이 느끼고 또 지혜를 모아서 오늘 체크된 예산을 내일 법적인 문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체크된 부분이, 그다음에 사업의 연속성, 또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했을 때도 사업의 진행여부에 대해서 같이 지혜를 모은 후에 우리가 일정 정도의 삭감조서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설명이 필요한 부서에 한해서만 설명을 듣고, 그리고 모레 전체적으로 예산을 의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계신데 이 예산서가 지금 이렇게 예산안 1권, 2권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타이트하더라도 오늘, 내일 열심히 해가지고 모레 의미 있는 2021년도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김영진 위원장님을 모시고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한번 의사진행발언으로써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한번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초선 때 예결위원회에 그때 당시는 간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예산결산 위원장도 해보고 결산검사위원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2021년도 본예산은 삭감조서를 소통하는 것은 내일 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전체 예산서를 한번 쭉 전체적으로 보면서 같이 느끼고 또 지혜를 모아서 오늘 체크된 예산을 내일 법적인 문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체크된 부분이, 그다음에 사업의 연속성, 또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했을 때도 사업의 진행여부에 대해서 같이 지혜를 모은 후에 우리가 일정 정도의 삭감조서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설명이 필요한 부서에 한해서만 설명을 듣고, 그리고 모레 전체적으로 예산을 의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계신데 이 예산서가 지금 이렇게 예산안 1권, 2권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타이트하더라도 오늘, 내일 열심히 해가지고 모레 의미 있는 2021년도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김영진 위원장님을 모시고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한번 의사진행발언으로써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한번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위원 최병배 물론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김병권 전 의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참 좋은 거는 같은데 어찌 보면 잘못 하면 상임위 것을 건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왜 그러냐면 상임위에서 엄청나게 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임위 존중을 조금 해줘야지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전체를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상임위에서 그 정도 심사숙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결위를 마지막 3일까지는 다 해야 되지만 최소한으로 상임위에 이미 올라와있던 이 조서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만 이걸로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합니다, 저는.
○위원장 김영진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예산을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생을 하고 이게 의정활동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일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7대 때도 보고 8대 때도 봤는데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예산서를 안 보고 상임위원회 삭감 조서를 보고 예산안 예산을 정리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훨씬 바람직한데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 이 예산서에 대해서 보는 방식, 그다음에 이 예산서에 대해서 타 상임위원회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위원님들이 4년이 가고 그리고 이 예산서에서 지금 우리 최병배 위원님 말씀도 존중하고 좋은 말씀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에서 한 부분은 국회로 보나 다른 데로 보나 이것은 예비심사일 뿐이지 본회의를 앞두고 상정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즉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생각은 이정도다 이것을 그냥 올렸을 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결산 안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우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님들도,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도 다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생각을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유심히 보지마는 전체적으로 이걸 보고 그래도 예산결산 이 전체에 본예산을 위임해준, 전체 순천시 위원님들, 순천시의회가 우리한테 부여된 이 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한번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 이 예산서에 대해서 보는 방식, 그다음에 이 예산서에 대해서 타 상임위원회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위원님들이 4년이 가고 그리고 이 예산서에서 지금 우리 최병배 위원님 말씀도 존중하고 좋은 말씀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에서 한 부분은 국회로 보나 다른 데로 보나 이것은 예비심사일 뿐이지 본회의를 앞두고 상정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즉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생각은 이정도다 이것을 그냥 올렸을 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결산 안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우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님들도,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도 다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생각을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유심히 보지마는 전체적으로 이걸 보고 그래도 예산결산 이 전체에 본예산을 위임해준, 전체 순천시 위원님들, 순천시의회가 우리한테 부여된 이 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한번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병권 부위원장님과 최병배 위원님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일단 선포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산의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를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 상임위의 안을 설명 듣고 다음 심도 있는 논의방법은 그 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 박종호 의원님 심사의결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산의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를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 상임위의 안을 설명 듣고 다음 심도 있는 논의방법은 그 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 박종호 의원님 심사의결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종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의원입니다.
2021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14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예산안은 21억 253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55%인 11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편성 주요내용은 의회운영에서 공공운영비, 의정활동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2021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의장실 환경개선사업 외 1건에 대하여 코로나19 비상상황에 따른 시기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45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14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예산안은 21억 253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55%인 11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편성 주요내용은 의회운영에서 공공운영비, 의정활동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2021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의장실 환경개선사업 외 1건에 대하여 코로나19 비상상황에 따른 시기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45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병배 행정자치위원회 최병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2021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 예산안은 2020년 본예산 대비 44억 9343만 6000원이 감소한 5731억 3133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694억 441만 1000원, 특별회계는 37억 2671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총 11건에 5억 1833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조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2021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 예산안은 2020년 본예산 대비 44억 9343만 6000원이 감소한 5731억 3133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694억 441만 1000원, 특별회계는 37억 2671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총 11건에 5억 1833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조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김미애 부위원장이 예비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미애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202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5% 증가한 총 2545억 2827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541억 1527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13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총 20건 4억 7246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조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202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5% 증가한 총 2545억 2827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541억 1527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13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총 20건 4억 7246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조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오행숙 부위원장님 예비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오행숙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행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202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2% 증가한 총 4580억 3022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633억 887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47억 2135만 3000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총 39건 64억 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조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202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2% 증가한 총 4580억 3022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633억 887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47억 2135만 3000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총 39건 64억 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조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별 부위원장님과 의원님으로부터 예비 심사결과 예비 삭감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향후 심사방법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2021년 예산안 전체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2021년 예산안 전체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간에 결정한 대로 2021년 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 상임위의 의결사항은 내일 아침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보충설명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 상임위의 의결사항은 내일 아침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보충설명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