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4일(금)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분야별로 창업농, 후계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박혜정그리고580페이지에보면영농승계청년농창업지원에대한부분이40세이하로해서1개소에2100만원사업이었는데이내용은제가전라남도의가업승계농가지원에대한조례가있는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전라남도비차원에서2019년도에2100만원정도1개소가이영농승계청년농창업지원을받은걸로자료에도보고전화통화상으로도확인이됐거든요.그런데2020년도에는도비책정안돼서사업을못했고2021년도내년에는다시또이게1개소정도예산을계상한걸로알고있거든요.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유희성예,맞습니다.도비지원사업이기때문에도전체를한게아니고신청을하면그걸심의를해가지고그렇게해주고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신청자에 의해서. 그러면 2020년도에 실행이 안 된 이유는 1개소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인가요? 해당 당사자가?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때 2019년도에는 도에서 3군데인가 시군 해줬었거든요. 월등에 계신 분이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아,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위원 박혜정  도의 분명히 그런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19년도에 이루어지던 것이 20년도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지원금이 필요했을 텐데 없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21년도에 1개소 정도는 또 신청이 돼있다고 들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건 신청에 의한 거 좀 더 그러면 이왕 도에서 집행되는 금액이니까 부서에서는 청년농에 대한 대상자들을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청년농이 현재 330명 정도 돼가지고 지금 현재 동아리모임도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쓴 부분이 앞으로 농촌 자연부락 단위랄지 농촌을 이끌어갈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융자 쪽으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20년도처럼 신청자가 없어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홍보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여기 589페이지에도 보시면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지원도 있어요. 여기에는 5명이 지원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한 대상자는 예비농업인이면서 50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리고 여기도 융자지원이 3억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업은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80년대부터 농촌지원을 위한 어떤 사업으로 시작을 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처음에는 40세 이하로 시작했다가 점점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원대상 자체를 50세 미만까지로 높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도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청년농업인이라고 원래가 40세 미만입니다. 근데 그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50세까지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만큼 청년들이 40세 이하의 청년들이 농촌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보니까 연령 자체가 50대까지도 50세 미만까지로 확장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어차피 보조사업이고 주로 도비지원도 있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농촌에 귀농이나 귀촌하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연령이 은퇴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귀농귀촌이?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제가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봤거든요.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 박혜정  50대? 주로 은퇴를 하면 직장에서 또는 공무원을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60대가 돼야 은퇴를 하고 귀농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현장에 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자기 주변에 귀촌하고 있는 분들의 연령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농에 대한 것, 40세 이하의 지원도 제법 다양하게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 조례가 가업승계농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순천에서도 시내권에, 순천시내권에 살면서 읍면지역으로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분들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주여건에 대한 환경이나 특히 이분들이 왜 시내권에서 사느냐?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의 학교문제 때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러다보니까 시골의 학교들이 대부분 숫자가 줄어서 폐교위기에 처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폐교를 할 수도 없고 또 유지하기도 어렵고 해서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통폐합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위원 박혜정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낀 세대기도 하고 혜택에 소외되어있는 40대에서 50대 초중반까지 이 세대들이 주로 연령층을 보면 아이들이 아직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는 다니는 연령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본인들의 가업을 이이서 그대로 읍면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학교도 집 가까운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려면 저는 40대 이상 50대 중반까지의 낀 세대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도 11월에도 담당팀장도 팀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도 저렇게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 박혜정  저는 항상 시의원의 관점에서 한 부서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순천시 전체에 대한 부분을 보다보니까 이게 근본적인 학교의 학생 수가 주는 문제점이라든가 이걸 살려내기 위한 어떤 방안이 없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도 우리가 협조와 상호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지원도 이루어져야만 농촌학교를 살려내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귀농귀촌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가업승계 농가에 대한 부분에 40대 이상에서 50대 중반까지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문화경제위원회에 오자마자 계속 이 조례에 대한 제정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서와 좀 협의를 해서 제가 이 부분이 꼭 지원이 돼서 좋은 인구유입 정책으로, 시골의 읍면동에 학생들의 숫자도 늘리고 이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농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과장님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 박혜정  그리고 한 가지 자료에 잘못된 내용인지 제가 해석을 잘못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578페이지에 부서별 불용액 현황에 보면 농업인의 자녀학자금 지원에 대부분이 125명으로 돼있고 1억 1000여 만 원을 집행을 했고 불용액이 4900만 원으로 표기가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586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내역을 보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은 인원이 8명이고 876만 원 지급이 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2019년도와 2020년도의 표기인가요? 125명의 학생이 갑자기 8명으로 준다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이 부분이 작년까지는 고교생 전 학생이 됐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근데 금년도에 와가지고 2, 3학년은 제외되고 3학년만. 2, 3학년 무상교육이고 지금 현재 1학년만 현재 수업료와 입학금을 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가 다 무상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줄어든 겁니다.

○위원 박혜정  제가 알기로 고3이, 고3 같은 경우에 혜택을 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2, 3학년 전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위원 박혜정  2017학번이 17, 18, 19년도에 이게 시행이 됐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위원 박혜정  그래서 저도 고3 아이, 그 당시에 아이가 있어서 3학년 때 학비를 안 낸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18년도니까 19년도는 2학년까지 내려온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2학년, 3학년. 내년에.

○위원 박혜정  2학년, 3학년까지 지원이 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1, 2, 3학년이.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전체가 다.

○위원 박혜정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위원 박혜정  그러면 지금 8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1학년 학생만 그렇게 됐다란 얘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차이가, 2019년도와 2020년도의 학생 수가 이렇게 차이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질문 드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부서에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범사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저의 어떤 선입견을 깨고 친환경농업대학이라든가 전원생활대학을 줌을 이용해서 농업인 자택교육을 실시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기도 하고 굉장히 앞서가는 부서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줌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호응도는 어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박혜정  네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하반기에 했거든요. 전남드래곤즈 기자 출신 젊은 여성을 20대 초반을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식견 있는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분이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저는 농민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주부들은 집에서 그렇게 상의를 화려하게 입더라고요. 그리고 일반농민들도 현장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교육을 받으니까 그래서 전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려고 했어요. 2번인가는 나오더니 그분들도 다 현장에서 하시더라고요. 복습개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서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저도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다행히 그렇게 현장에서 교육을 해주실 분이 계셔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면 농업에 굉장히 가장 잘 맞는 교육일수도 있어요. 바쁜 철에 예를 들면 화상을 켜놓고 간단한 일을 하면서도 이걸 볼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장점이잖아요? 꼭 농사짓다가 다시 옷 갈아입고 시내 나와서 일정장소에 앉아서 교육을 받고 이러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은 정책을 빨리 실현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도 모범사례로 홍보를 하시고 따라서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래서 내년 추경에 편성을 확대를 해가지고 인건비를 세우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알겠습니다. 미리 예산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농촌치유자원에 대한 상품화를 해서 승주 고산마을에 치유의 숲과 힐링족욕하고 건강측정 혈압기 같은 것까지 설치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정말 사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분들이 굉장히 특히, 코로나블루 같은 것들 우울감도 겪고 그러는데 이것이 치유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특히 트라우마 직업군인 소방관과 경찰까지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센터나 노인 통합돌봄까지도 연계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던데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작년의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4군데를 뽑았는데 다행히 우리 순천시가 됐습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소방청하고 농진청하고 서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에 트라우마군 소방관들이나 경찰관들은 1박2일, 2박3일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걸 연계를 해서 우리 순천시가 치유마을뿐만 아니라 치유농장도 5군데 육성하고 있습니다. 연계해가지고 그런 1박2일 프로그램을 해보자 그런 차원이었는데 그때 시범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랬습니다. 보건소과장하고 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이 오셔서 보고는 여성가족과장은 우리 청소년까지 확대를 해보면 어떻겠냐? 그리고 치매 초기 계신 분들이랑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해보자 해서 그거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좋은 정책을 그 부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 확대해서 협업을 하고 공유를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칭찬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로 부서간의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서 정말 수범사례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의회와의 소통을 굉장히 가장 잘하는 부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산을 앞두고 아니면 기존에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고가 돼서 그런 열정들이 감안이 돼서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반대 입장보다는 긍정적인 검토들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에서도 보다 어떤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와서 의회와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하다란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86페이지를 보시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발급 현황에 265명이 있는데 미발급사유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이번에 부족해서 정리추경 때 세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총 6095명 대상자 혜택 다 모두 받으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예.

○위원 박종호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미사용금액이 과다발생한 부분이었어요. 2억 500만 원, 2억 한 600만 원 가량이 미사용됐거든요. 전체 예산 9억 6000만 원에 비견했을 때 21% 이상의 미사용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미사용분이라는 것은 바우처발급을 받았는데 실제로 여성농업인들께서 사용을 안 했다란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12월 달에 아까도 정리추경 이야기를 했는데 12월 달에 대상자들은 확정했는데 예산액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예산액 있잖아요?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12월 달에 지출할 부분입니다, 이건.

○위원 박종호  그러면 나머지 2억에 관련된 부분들도 다 전원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전체 가능합니다.

○위원 박종호  저는 이 자료만을 보고 검토했을 땐 어떤 생각 들었냐면 바우처를 발급받으시면 물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바쁘시기도 하고 혜택을 받았을 때 이 사업 자체가 자부담 2만 원에 연 2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위원 박종호  저는 다른 공적구조사업에 비해서 자부담비중을 놓은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사실. 자부담을 하면서 책임성을 어느 정도 증대시키겠다는 정책관점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니까 바우처 자체에 대한 홍보는 이루어졌지만 연말이 돼가고 이 예산을 소진해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 정책과에서 “바우처 기간이 만료가 돼가니까 남은 금액들에 대해서 소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든지 이런 안내문자들을 보내준다면 여성농업인들께서 ‘내가 갖고 있는 바우처가 기간이 만료가 되고 있구나, 언제 발리 가서 써야겠다.’ 사용계획을 세울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안내문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아까도 비대면 이야기했습니다만 나이가 당초에 70세까지였는데 75세까지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해가가지고 확대됐습니다. 내년에는 80세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도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 소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대상자들한테 일괄 지급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2만 원씩 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당연히 그렇죠.

○위원 박종호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홍보가 먼저 필요하고요. 추후에 사용에 대한 안내 부분입니다. 친절한 행정이요. 왜냐면 보통은 본인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바쁘고 이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본 위원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매년마다 의원님들께 제공되는 복지포인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가 연말에 ‘아 사용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왜 알게 되냐면 그 담당 이지웰이라는 복지포인트업체에서 문자를 보내주거나 메일을 보내줘요.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소진이 안 돼있는 상황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자로 확정된 여성농업인들이 적어도 20만 원에 대한 지원을 받았으면 모두 사용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친절한 안내문자를 보내주게 된다면 훨씬 이 미사용 금액분이 더 줄어들 것이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발급대상자에 대한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홍보를 하셔서 기왕의 여성농업인들 혜택 받는 것 더 다양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코로나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감사자료 587페이지를 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반찬배달이나 도시락배달을 활용하겠다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셨고 비대면교육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농업정책과가 잘했다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더 개선하거나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각종 영농교육 실시 현황 자료 588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2010년도 1월～2월 중에 실시했던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서 실시인원이 110명이에요. 그렇죠? 비율 자체 55%라고 나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이 밑에 있었던 본격적인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교육이 실시됐다고 여겨지는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활용한 현장컨설팅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55.5%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 2월 중이면 물론 작물이 다양화되고 휴경지 자체를 최소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농한기 자체는 부족하지만 비교적 1, 2월이라고 하면 농민들께서 그래도 1년 농사를 다 하시고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때 교육에 대한 참여도를 많이 높여야 되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으셔야 앞으로 농업을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실 트렌드나 최근 추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또 인지를 못하고 계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아쉬운 비율이었어요. 그 참석인원수 자체가. 왜냐면 우한코로나에 대한 국내확산에 대한 기조가 가장 논의가 불붙었던 시점 자체는 제가 알기론 한 3월 정도로 알고 있고 그 이전에는 약간 그래도 비교적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개념들 자체가 많이, 인식들이 많이 퍼져있는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인원이 좀 낮아서 이때 비대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추후 진행되는데 있어서는 비대면 화상교육에 대한 실시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울러서 강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주 내에서 제가 보니까 실시간 화상회의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맞지 않은 사람들 기능 활용에 서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교육에 직접적으로 열정적으로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학이나 이런 데서 쓰여지고 있는 기법 자체가 동영상 콘텐츠를 일시적으로 제공을 해요. 아니면 그 줌 화상회의나 통해 이런 부분들을 통해 있는 부분을 기록을 해가지고 교육자료를 일정시간 동안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을 활용하셔가지고 꼭 그때 실시간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또한 농업인들 또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시고 그 강사와 협의를 진행하셔가지고 일주일이면 일주일열흘이면 열흘 정도 이런 걸 개시해서 보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협상을 진행해서 교육진행을 해주신다면 더 많은 순천 관내 농업인들이 많이 교육에 대한 기회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게 내년에 온라인플랫폼교육하고 UCC 동영상 제공을 물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일정기간 게시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감사자료 59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귀농귀촌현황을 보면 이게 표기오류인가 혼동이 돼서 그랬는데 순천시 가구 수나 세대원 자체가 전남도를 더 넘어서게 나와 있어요. 귀농귀촌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 싶어서.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실수를, 잘못된 게 뭐냐면 귀농귀촌이 순천시에서 농촌으로 간 사람, 전라남도 내에서 농촌으로 간 사람, 전라남도 외에서 농촌으로 간 사람 그렇게 연도별로 표시. 우리가 귀농인이라 그러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5년차까지 해당되거든요. 누계가 밑에 나와야 되는데 누계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이 표를 이해할 때 전남도에서 순천 관내로 귀농귀촌을 한 가구 수가 541가구.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읍면.

○위원 박종호  이렇게 파악하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읍면 농촌지역.

○위원 박종호  그니까 전남 도내 다른 지역에서 저희 순천시 귀농귀촌 사례가 가구 수가 541가구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순천의 동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읍면지역.

○위원 박종호  읍면지역으로 이주사례가 2944가구, 4862명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전남도 외 같은 경우는 관외지역에서.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우리 순천시.

○위원 박종호  순천시로 귀농귀촌한 사례네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예.

○위원 박종호  개인적으로 전남도 외에서 전남이 농도이기 때문에 아마 전남 도내 이동 자체는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의미한 결과물 자체가 전남도 외 지역에서 저희 순천 관내 읍면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 자체가 증가하고 있어요.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감축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마케팅 등을 실시해서 순천이 도농복합도시라는 이미지를 못 갖고 계시는 분들은 관외지역엔 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도시적인 인프라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으면서 이 농촌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음에 대한 홍보가 진행이 된다면 더 많은 관외 귀농귀촌 사례들이 발생할 것 같고요. 가장 또 중요한 게 출향인사들입니다. 출향인사들의 귀농을 많이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서울지역이라든지 수도권에 사시는 분은 다시 유턴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을 하셔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지역의 좋은 곳들 많이 있으니까 오셔서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재경 출향인사들하고 모임이 있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을 농업정책과에서 홍보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제가 서울에 파견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한번만 띄워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화면이 나오기 전까지 아! 바로 나왔네요.

(사진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뭐냐면 신대도서관 최종 설계공모작입니다. 여기 보면 농업정책과 과장님으로서 인상 깊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죠? 기존 건축물들에 비해서?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예.

○위원 박종호  옥상도시농원 자체가 조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는 추진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가지고 각종 의견들을 수렴하고 하는 절차 있는데 이 건축물이 있기 전에 신대지구 의료부지 전체 비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간을 일부 구간에 대해서 도시농원으로 조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셨어요. 도심 속에 농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있었던 거죠. 특히 신대지구가 비교적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시는데 거기에 부모님 세대라든지 은퇴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부지 내에 도시농원 텃밭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가꾸시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 부지사용관리계획이나 부지이용계획에 따라서 도서관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 도시농업구간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설계도를 보고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옥상에 이렇게 도시농원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인상이 깊었어요. 물론 주민들의 니즈나 수요가 달라질 수 있다곤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업정책과에서 적어도 옥상에 도시농원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장려하고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해서요. 할 필요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과 세대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젊은 층이나 아니면 아이들 자체는 농업과는 다소 거리가 먼 교육을 받아오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도서관 위에 텃밭 자체가 조성이 된다면 그런 농업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된다거나 뭔가 또 다른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해본다거나 다양한 기회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지만 치유나 힐링의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장려하고 도서관운영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울러 과장님으로부터 들었는데 혁신농업인센터 건립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옥상에 도시형텃밭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최근에는 이런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전력감축효과도 노리긴 하지만 혁신농업인센터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을 위한 센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위에 도시형텃밭을 조성하는 부분은 굉장히 상징성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울러서 그런 부분들도 동시에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전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의 열정이 돋보이는 부분이 농업인들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진행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예산반영에 대해서 더 다각적으로 고려하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 박종호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예, 나안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신대6차 거기에서 도시텃밭을 하기로 해놓고 아무튼 적절치 않아서 여러 사유로 해서 사업이 취소가 되었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런데 거의 반납 받은 액을 보니까만 기본적으로 돈은 다 쓰이고 모종구입비 정도만 다시 반납을 받았네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위원 나안수  그러면 여기 쉽게 말해서 모종만 구입하면 도시텃밭으로 쓸 수가 있는 정도로 그 기반조성은 되어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러죠.

○위원 나안수  그러면 민원을 제기한 중흥9차에서는 이게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중간에 서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같은 중흥이니까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그게 안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럼 여기서 아예 도시텃밭의 기능은 못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지금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기본적으로 흙이나 상토랑 되어있지마는 그것은 애초에 타당성이 있어서 시행은 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그대로 놔두고 중단된 상태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추진 중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나안수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아파트와 아파트 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내부에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구성원들 사이에서. 적은 돈인데 도시텃밭을 통해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역할도 있는 거잖아요? 같이?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농기구를 이용해서 같이 땀 흘리고 같이 간식도 먹고 그러면서 공동체의 기능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공동체간에 불협화음이 생긴 것 같아요. 이 민원의 취지가. 그래서 이런 사업하실 때는 아파트와 아파트간의 문제도 있지만 내부의 구성원들 간에도 화합이 깨진다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신청을 받으실 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염려하셔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이런 기능들이 도시텃밭의 기능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받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환수를 받은 거죠? 61만 2800원을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요는 이런 것 같아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이 잘 쓰여져가지고 그 동네사람들끼리 이렇게 어떤 공동체 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해야 되는데 이게 취소가 되면서 오히려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 돈이 적법하게 쓰여져 있니 또 사업도 안 하면서 돈을 왜 적게, 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다 쓰일 대로 쓰여져 놓고 표시는 안 나고 이러다보니까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수증이 있고 그 현장을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감사 끝나시면 6차에 한번 가셔가지고 이런 것들에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서로 간에 내부적으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민원의 내용은 그 내용이 지금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300만 원 중에서 60만 원만 반납하고 나머지 240만 원은 다 쓰였는데 240만 원의 쓰인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 이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제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 아까 팀장도 저한테 사전설명이 있었는데 그 240만 원 쓴 흔적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집행부에서는 현장도 물론 나가보고 영수증으로, 페이퍼로 증거를 하다보니까 디테일하게 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누락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면밀하게 챙겨서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할지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각 과가 어떻게 적극 대처하고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지적도 하고 칭찬도 하고 해왔습니다. 이 농업 자체도 굉장히 고령화되면서 또 이농현상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코로나에올해에는 기후변화 이런 거까지 거치면서 굉장히 농업인들이 어려운 한해를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코로나 막중한 시대에 여러 가지를 봤더니 여러 위원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듯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칭찬을 하고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에 맞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농업인 공익수당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위원 문규준  공익수당을 아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1년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잘 이렇게,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그런 상황에 맞춰서 빠진 사람 없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하여간 발 빠르게 또 코로나까지 대비하면서 그 시기를 앞당겨서 또 일시에 드림으로 해서 농어업인들이 상당히 호평을 했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그랬습니다.

○위원 문규준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조기지급도 하고 상․하반기 분을 일괄지급하는 형태도 취하면서 농업인 공익수당의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더욱이 더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한분이라도 빠질까 싶어서 지금 12월 달이 다되어갑니다.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예.

○위원 문규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농업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역할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행복바우처카드 지원사업도 보니까 여기 기록에는 이렇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1명이라도 더 발굴해서 주다보니까 추가자 발굴하다보니까 미사용도 생기고 또 추가자도 더 발굴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어느 돈에 대해서 하나라도 빠트리지 않고 한분이라도 빠트리지 않고 이런 정책들을 펴고 찾아가고 연락하고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를 독촉하고 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시대에 맞추어서 재빠르게 비대면 영농교육을 추진해가지고 친경농업대학이라든가 전원생활대학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에서도 감사를 드리고 특히박혜정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촌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획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한의사 아닙니까? 정말 코로나시대에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코로나를 당해서 후유증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코로나가 자기한테 직접 감염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여러 가지 우울감을 느끼는 이런 환자들이 많아요. 직접 저도 환자들을 한의원에서 맞닥뜨리기도 하고 또 후유증에 대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에 발맞추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울감을 해소시키고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등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코로나 극복 고산치유마을 힐링프로그램 이걸 운영한 것에 대해서 정말 시기적절하고 또 내년에도 이 사업이 확산되어서 더욱 정말 트라우마 직업군까지 이렇게 확장시킨 다고 하니까 더욱 더 감사하고내년도의 계획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박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대를 해가지고 당초에는 트라우마 직업군만 생각했는데 우리 지역 관내 청소년이랄지 치매 초기 계시는 분들까지 보건소, 여성가족과하고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순천시를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고 단계별로 단기, 중기, 장기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우리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치유농장하고 치유마을하고 연결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하여간 올 코로나시대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내가 보니까 우리 농업정책과가 농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통괄을 하시고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아픔을 위로해줄 수 있는 과고 또 선도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과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잘 실행해주시고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참 고생이 많습니다. 또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성공사례라든가 좋은 사례라고 지적을 했는데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위원회 예를 들어서 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9번 열렸어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우리 과장님이 비대면으로 했고 서면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비대면은 몇 번 했으며 서면으론 몇 번 개최했는가 이런 걸 자세하게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뒤에 보면 희망농정소통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는 또 1번 했어요. 여기 보면 한 6100여 명 정도 우리 여성정책 이렇게 돼 있는데도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농가들은 1년에 직불금만 해서도 한 4000만 원 이상 벌고 연 농가 4억도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에 한해서 농업인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00평이 없거나 땅이 없어도 남의 땅을 임대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농업인수당이 나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300평200평 갖고 있는 서민농민들은 지원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지금 현재 농지법에 농어업인 정의가 그렇게 1000평방미터 이상 되신 분들이 경영체 등록이 됐고 농업인이라고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시가, 이게 지금 전라남도에서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예.

○위원장 남정옥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전라남도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우리 순천시에서 일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정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민농업을 위한 정책도 펴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만 합니까? 어업도 같이 지급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맞습니까? 농어업기술센터가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순천만보전과와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총괄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어업수당 같은 경우는 순천만보전과와 협업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어업농가들도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순천만보전과와 협업을 해서 대상자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하여튼 서민농업을 위한 농책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589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도 참 좋은 사례라고 했는데 저는 역으로 농업경영육성을 위한 5명 지원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3명은 사업실적이 없습니다, 5명 중에. 이 농업경영육성은 본인들이 희망합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뭐?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런데 40%만, 60%가 5명 중에 3명이 신청을 해놓고 사업을 안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아직 추진을 안 했습니다만 연내.

○위원장 남정옥   올 말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뭘?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연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가능합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농업경영인 육성 선별과정도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돈은 눈 먼 돈이다. 농촌지원사업은. 무작정 신청만 해서 안 해버리면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신 농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다른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하여튼 이 코로나시기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 고생하셨는데 내년에도 좋은 농업정책 펼쳐서 농민들이 편안하니 마음가지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박혜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박혜정  위원장님 발언하신 것에 정정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내용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은 아니고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승계농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착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33쪽 14-1번 매실 판로 개척 다각화입니다. 이를 위해 대도시 소비자 연계 상생마케팅 등을 30개소에서 실시하였으며 YTN 등 13개 채널을 통해 한 달간 홍보하고 서울터미널 전광판에 2개월 간 홍보하였습니다. 해외마케팅은 알리바바아마존 등에 입점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해외직판 행사 등이 취소되어 2000만 원 수출에 그쳤습니다.

다음 14-2 축제행사에 지역농산물 사용 적극 권장입니다. 시 산하 전 부서에 협조문서를 2회 발송하였고 이메일SNS 등으로 홍보하였습니다만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는 바람에 큰 성과는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14-3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간 18년부터 19년까지는 토종종자 현황조사 및 자료발간19년부터 21년까지는 토종종자 보존․육성21년부터 22년까지는 토종종자 홍보 및 확산 등으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14-4 매실 대체작물 발굴 적극 노력입니다. 매실 대체작물로 플럼코트를 육성하였으며 배복숭아단감키위 등의 품종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 융복합지구 조성사업을 통해서 순천매실브랜드화 및 소비촉진 강화로 농가소득을 안정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 좀 이쪽으로 해주시고 마이크까지 이동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친환경육성 지원 작물을 보시면 순천에 매실생산가공에 대한 지원이 유독 많아요. 우리가 선정 자체가 공모사업이 선정돼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2019년도 감사지적사항에서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답변에 배나 복숭아, 다래 다른 품종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특히 매실생산에 대한 부분, 가공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에는 순천매실광고에 대한 부분도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개소에 5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영상 2개가 제작이 된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영상은 2개 제작된 게 아니고요, 1개를 하고 1개를 제작을 해가지고 YTN 등 수도권 13개 채널에 계속 광고를 했고요. 터미널에 전광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영상광고가 2개가 아니라 하나는 영상이고 하나는 홍보물 형태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대형전광판 하나는.

○위원 박혜정  보고서에는 홍보물 자체를 2개소로 해서 5000만 원으로 보고가 돼 있던데 매실 자체가 낙안매실, 주암매실 이렇게 매실 생산장소를 따로 해서 영상을 제작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잠깐만요.

그니까 하나는.

○위원 박혜정  603페이지에.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603페이지에 보면 영상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1개는 YTN 등 13개 채널에 하고요. 또 1개는 서울터미널에. 그 서울터미널은 대형전광판. 그렇게 2개를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이거는 영상제작비와 또 송출에 대한 광고비 이런 것들이 포함돼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그렇죠. 전체적인 거죠. 전체 만들어서 송출하고 이런 것까지 다.

○위원 박혜정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한번 영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인터넷에 저희가 들어가면 볼 수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지금 인터넷에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 저희한테 돼 있고.

○위원 박혜정  채널로 나갔다면 있지 않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홍보실하고 같이 해가지고 했거든요.

○위원 박혜정  명확하게 과장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부분은 뭐냐면 매실 같은 경우에는 광양 같은 경우에도 워낙 유명해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관계이기도 한데 이미 광양이 선점을 한 상태에서 순천에서 또 매실사업에 대해서 공모까지 하고 사업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순천에는 아까 다른 품목도 배나 복숭아나 다래나 다른 품목도 주력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아요. 근데 특히 순천이 월등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축제가 있을 만큼 나름 순천에서 내세우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알기로는 번듯한 홍보영상물 하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월등복숭아 같은 경우에도. 복숭아라고 하면 타 지역에 경상도 쪽에서도 그렇고 영동복숭아도 그렇고 유명하잖아요? 영동복숭아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복숭아임에도 불구하고 TV에서 복숭아 수확철 되면 자주 보는 광고 중에 하나인데 순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래도 지역명을 붙여서 월등복숭아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물 자체가 없는 것이 굉장히 그쪽 지역의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더라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원두막방문 숫자도 현격히 줄고 따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가장 아쉬워했는데 이런 영상이 하나 제작이 되면 오래 쓰잖아요? 연도라든가 이런 거 안 넣고 매년 그 시기가 되면 반복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매실농가 쪽에만 너무 집중을 하지 마시고 다른 품목도 육성을 하겠다고 하셨으면 그런 지원도 품목별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과장님 이제 곧 퇴직이셔서 과장님 생각이 밑의 팀원들까지도 반영이 돼서 실행될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서에서 꼭 이 부분을 검토해서 다음에 이 농가들이 드디어 우리도 영상 하나가 생기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만 만들면 여러 지역의 출향인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의원들도 페이스북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같이 홍보해줄 수도 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복숭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물 제작한 건 없고요. 월등면에서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제가 알기로는 월등면에서 한 게 아니라 한 개인이 지난번에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서 촬영을 한 거는 알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아니요. 월등면에서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월등면에서 했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위원 박혜정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작된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네네.

○위원 박혜정  다음에 예비비지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608페이지, 609페이지네요. 자료 609페이지 보시면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 농업재해(이상저온) 농작물 피해복구비에 4억, 농작물 우박 피해 복구지원에 380만 원 이렇게 예비비가 책정이 됐었고 성립전예산이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저온피해에 3억 2000만 원, 우박피해에 120만 원이 지원돼있는 걸로 돼있어요. 그렇죠?

지출내역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네네,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건 다 집행한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네네.

○위원 박혜정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온피해로 인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비비와 성립전예산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것 자체 굉장히 발 빠르게 조치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10페이지 다음페이지 보시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과수 저온피해 예방시설 지원도 하셨더라고요.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하셨지만 저온피해에 대한 예방지원을 위해서 2억 58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 중에는 농가의 50%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한 2000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그 품목 안에 열풍방상팬미세살수장치공기순환팬 이런 것들을 지원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위원 박혜정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2019년도, 2020년도 또 그전부터 비슷한 냉해피해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매년 이 보상과 예방조치를 위한 시설들이 투입이 돼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냉해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인 뭔가 하는 부분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방상팬이나 열풍방상팬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일뿐만 아니라 또 이걸 전 농가에서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는 어렵다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농가에서 저한테 어떤 제안을 해주셨냐면 이러한 시설도 좋기는 하지만 좀 더 농가에 대한 이 품목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복숭아꽃이 피면 꽃을 솎아내는 적화작업을 하잖아요? 적화작업을 다하고 나서 냉해피해가 오면 이미 적화작업이 이루어졌는데 또 꽃을 따게 되니까 그만큼 나중에 수확량이 줄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좀 더 급한 성격의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부지런하시다보니까 늘상 매년 이맘 때 꽃 적화작업을 했으니까 그냥 해야지라고 하시는데 그런 시기조정을 교육을 하셔가지고, 옛날의 어르신들은 농사일기도 쓰시고 농사달력 표시도 해놓으시고 그랬지만 요즘은 이런 것들이 통계로 나오잖아요? 빅데이터 이용하면 어느 시점에 또는 올해는 이런 냉해피해가 있을 거다라는 기상청의 예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다라고 봐요. 사전에 이런 교육들을 농가에다가 시킴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적화를 빨리 하지 마십시오. 언제부터 언제까지 냉해피해가 있을 예정인 것 같으니까 그 이후에 적화를 하게 되면 냉해피해를 본 꽃만 따내게 되면 그래도 수확량에 대한 비율이 줄 텐데 이미 꽃을 다 따고 난 다음에 또 한번의 냉해피해를 입다 보니까 그만큼 나중에 열매를 맺는 개체 수는 적어진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농가를 오래 하신 분의 경험상. 실제로 매년 경험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전체적으로 나만 안하고 있나 이런 분위기 때문에도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친환경농업과 같은 데서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을 해나간다면 피해율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위원 박혜정  과장님 제가 농민한테 제안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네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기별로 농촌진흥청에서 공문이 와요. 언제 예상한다고 저희가 공문으로 다 날려주고 문자로도 보내주고 하기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공문으로 전달되는 거는 면에까지는 전달이 되고.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문자로도 보냅니다.

○위원 박혜정  그 면에서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이장님들한테 또 방송으로도 마을에 전달이 돼서 그런 시기들이 적절히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네.

아까 제가 매실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순천매실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에 의해서 625페이지 공모사업에 2019년도에 선정이 돼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30억의 예산으로 이 공모사업을 수행하도록 돼있어서 다양한 지원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선암매라든가 납월홍매 이런 것들을 특성화시켜서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매실이 특정품목에 대해서 육성하는 것처럼 월등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반복숭아는 다른 지역도 굉장히 많아요. 순천에 있는 것이 다른 지역에 또 많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까 영동복숭아 같은 것처럼 유명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특성화된어떤 한두 품목에 있어서 월등복숭아만이 기후에 맞춰서 다른 지역의 복숭아랑 차별화될 수 있는 품종을 개발을 하고 특화시키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냥 단순히 농가의 숫자만 늘리기보다는 품종에 대한 특성화사업에 좀 더 신중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떠신가요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지금 월등복숭아가 수종갱신하기가 농업인들이 수종갱신을 차츰차츰 해서 다양한 품종을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욕심이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발 빠르게 해서 1농가에 50품목 정도를 재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복숭아가 7월 초부터 해서 9월 말까지 생산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맛있는 품종을 다양한 품종을 심어서 그 농가의 이미지를 높여갈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래서 그 품종들이 특성화되지도 않고 또 양도 단일품종이 생산량이 많아야 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그렇죠.

○위원 박혜정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특히 대형유통업체에 제가 알기로는 도 의원님께서 같이 노력해주셔서 올해도 롯데마트인가에 납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계약은 이루어졌지만 우리 월등면에서 어느 한 품종에 대해서 생산되는 양이 많지 않다보니까 롯데마트 이런 데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생산량을 납품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한두 품목에 집중하셔서 그 양이 많아지면 대형유통업체에도 납품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농가에서 원두막판매나 이런 거에만 의존하는 형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그런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소량 한두 가지 품목으로 대량해서 마케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품종을 해서 제대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트나 대형매장에 납품하면 제 가격을 받기가 조금.

○위원 박혜정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상황이라서 원두막판매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판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다보니까 순천시까지 나서서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시장님이 판매하는데 적극 나서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염병 상황이나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그런 유통망에 의존하는 판매책도 강구를 해둘 필요가 있다란 생각을 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리고 제가 다른 위원님도 분명히 준비가 됐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자료가 맞는지를 확인을 할게요. 677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추진현황에서 사업비가 44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맞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네,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금액이 맞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네.

○위원 박혜정  농가에서는 4억으로 알고 있던데? 44억 맞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저희 순천시가 시비로, 여기 44억에다가 순천시가 별도로 또 5억을 세워서 올해는 49억을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유기질비료에 대한 얘기는 생산하는 업체 얘기 다르고 또 공급을 받고 있는 소비자 농민들의 얘기가 다르고 해서 과장님도 대처를 해나가기가 쉽지 않겠지만 제가 거기서 업체나 농민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느 쪽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서 제가 하나 꼭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이장님들이 일이 굉장히 많으신 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유기질 비료를 선택 할 수 있는 권한은 줘야 되지 않나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본인들의 업무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일이 농가에 다른 업종의 다른 생산업체의 신청을 받기가 번거롭다보니까 어느 한 업체를 정해서 그냥 사인 받아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거든요.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신청은 원래 개인 신청이 위주입니다. 본인이 읍면사무소에 가서 바로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신청을 안 할 때는 편의를 위해서, 이 농업인들 편의를 위해서 이장이나 희망농협이나 작목반 등이 대행을 해줄 수가 있지만 본인이 가서 하시면 됩니다.

○위원 박혜정  본인이 그냥 하면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본인이 내 거는 이 비료로 해주라 하고 읍면에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원 박혜정  근데 실제로 소비하고 있는 농민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한 품목에 대해서만 해서 몇 포인지 수량만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그건 편의를 위해서 이장님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을별로 조금씩 다른데 본인 생각에 저희한테 문의 오면 본인 보고 직접 가서 하라고 합니다.

○위원 박혜정  근데 부서에도 이런 민원 있지 않았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저희한테 그런 민원은 전화 가끔 어떻게 신청하냐고 해서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 이장님을 통해서 하셔도 된다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다양하게 본인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하고 간담회 자리가 있거나 했을 때는 반드시 그런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내, 관외의 업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예, 과장님 이현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매실 대체작물 발굴의 적극적인 노력 이 부분이 있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네.

(과장 자리이동)

○위원 이현재  감사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네네.

○위원 이현재  대체작물 육성에 관한 얘기였는데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이 플럼코트 같은 경우는 기술보급과에서 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네.

○위원 이현재  저도 조금 이따 기술보급과 감사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플럼코트가 사실 농진청에서 장려를 해가지고 보조금사업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5개년 정도 해가지고. 그런데 이 작물이 상당히 유통기한이 짧아요. 상품성이 많이 없다 그래서 나주에서 난리가 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작물을 여기다 집어넣으신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다른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지적사항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저희가 보통 대체작물작년 행감 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보고 기술보급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라고 하셨는데.

○위원 이현재  예, 맞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원래 시범사업은 기술보급과에서 먼저 받아들여서 한 2, 3년 해 본 다음에 우리 시에 맞으면 저희 과에서 보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위원 이현재  그래요. 저는 뭔 얘기냐면 이걸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땐 그 고민의 흔적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위원 이현재  불용액 보니까 몇 개가 조금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606쪽에 보시면 토지개량제 지원에 5억인데 1억 4900만 원 거의 20% 이상이 불용이 되고 마늘건조시설 지원사업은 전액 불용을 하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네네.

○위원 이현재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마늘건조시설사업은 도에서 배정을 무조건 했는데.

○위원 이현재  도에서 배정한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배정을 해줬는데 저희 시는 마늘을 그렇게 많이 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어서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도에서 무조건 배정하면 다 받아야 되나요? 시비가 훨씬 더 많은데? 비율이?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저희가 안 받겠다고 했는데 배정을 해가지고 신청자가. 우리가 그래도 혹시 몰라서 공문을 내고 해서 찾아봤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반납을 한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내용은 뭐였었죠?

○위원 이현재  토지개량제 지원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토양개량제?

○위원 이현재  아예, 토양개량제.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606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

○위원 이현재  하단부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예, 잠시만요.

○위원 이현재  불용액이 한 22～23%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네네.

○위원 이현재  그게 신청하는 농가가 별로 없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저희가 토양개량제는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양개량제는 폐활석, 규산, 석회 이런 걸 지원을 하거든요.

○위원 이현재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공동살포를 해주면 1포 당 800원씩을 주게 돼있어요, 살포비를. 근데3개 읍면만 공동살포를 하고 나머지에서는 공동살포를 안 하겠다 하셔서 안 해서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래요? 이 예산 내년에도 국비가 많은 사업이던데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위원 이현재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위원 이현재  아까 이 마늘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농업예산 같은 경우는 도나 국비예산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위원 이현재  그렇죠? 이거 매칭해서 대부분 예산을 세우는데 순천시하고 전혀 맞지 않은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과감히 매칭하지 마시고 그 돈을 다른 사업에 더 투자를 하거나 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전 보거든요. 국비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번 과장님 이제 끝나셔서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마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후임으로 오시는 분들이나 밑에 직원 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오늘이 마지막 행감이시죠? 공직생활하시면서?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40년 넘게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제2의 인생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감사합니다.

○위원 이현재  이상으로 감사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를 이동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몇 가지 확인하고 꼭 지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예과장님 기사 한번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예.

○위원 박종호  제가 임기 초반 때 2018년 7월에 저희 순천 해룡에 있는 신대리 지역에서 최초로 전국 최초 벼베기행사 사업을 실시했어요. 제가 사실 농촌지역에 대한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순천에서 첫 벼베기사업이 진행이 되는구나. 전국 최초로. 이런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제가 많이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취재진이었습니다. 취재진이 다양하게 몰려서 이쪽에서 촬영을 많이 진행해주셨고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나갔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2018년도에 전국 첫 벼베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천과 여주 등에서 전국 벼베기 사업을 첫 최초로 하겠다는 적극적인 모션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순천에서 그때 당시 2018년도였을 때에는 고시히카리라는 품종을 가지고서 전국 첫 벼베기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 시점이 7월 말이었는데 오히려 여주나 이천에서 원래 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더 빠르게 벼베기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굉장히 경쟁이 많이 붙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제가 또 하나의 기사를 보여드릴 텐데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7월 중순 그다음에 더 일찍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언제 이 지자체에서 벼베기사업을 실시한다고 할 정도로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더 먼저 임시로 해버리고 이런 재밌는 마케팅 광경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순천이 2018년 이후에는 첫 벼베기행사라는 타이틀은 뺏겼지만 다른 지자체들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조기재배 품질하고 있는 부분들 고급화한다고 했잖아요? 고급화단지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품질이 고시히카리나 추청벼라는 일본품종에서 혹시 변했습니까? 저희 순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아뇨, 그대로 고시히카리 같은 경우는 일본품종이기 때문에 좀 그래서 지금 우리 전남도 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을 내년부터는 같이 심기로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올해 진행한 고급화단지가 운영이 됐잖아요? 그때는 고시히카리를 생산을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위원 박종호  처음에는 첫 벼베기사업 자체에 많은 취재인이 몰리고 마케팅효과가 있으니까 이천이나 여주 등에서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다고 해요. 2019년도 그다음 올해까지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경쟁이 사그라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품종과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가 고시히카리나 추청벼를 통해서 일본품종이 빨리 조기햅쌀이 가능했었나 봐요, 기존에. 그래서 그것들을 운영을 해오다가 최근에 여주 같은 경우 진상벼라는 품종을 전환을 했고, 이천 같은 경우는 해들 품종으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품종을 일본품종에서 다른 품종으로 개량을 하고자 하니까 이러한 전국 첫 벼베기라는 마케팅적인 요소들이 다소 경쟁이 사그라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는 햅쌀 품질고급화단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관할하고 계시고, 유통과 관련된 부분들은 농식품유통과에서 조기햅쌀 판매추진계획 및 실적. 판매추진과 관련된 부분들을 또 마찬가지로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기술보급과의 사업시행내역을 보니까 보조사업(국․도비) 추진실적을 보면 조기재배 벼 국내육성 우수품종 보급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천과 여주에서 품종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을 때 그보다 앞선 첫 재배를 했었던 순천에서도 조기햅쌀에 대한 품종개량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보여지거든요. 앞서 나가는 만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전국 첫 벼베기 타이틀을 우수한 품종을 가지고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주나 이천에서도 첫 벼베기 할 때 추청벼를 사용했다고 해요. 일본품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기술보급과에서 이런 노력들을 기울였고 농공단지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가장 무엇보다도 기후조건 자체가 저희가 먼저 벼베기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이런 마케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시 언론보도에 많이 노출이 되고 그래야만 순천쌀에 대한 홍보도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천, 여주, 서울 경기권에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보통 유통 간소화시킬 수 있는 경기권의 여주나 이천 쌀을 많이 애용을 했었는데 저희 순천쌀에 대한 홍보들이 많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벼베기행사를 실시하면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더 많은 홍보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품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다른 과에 조기햅쌀과 관련된 업무들이 유통이면 유통, 기술이면 기술 이렇게 산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서간의 소통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잘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기술보급과에서 그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면 그거를 보급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늘아래첫쌀 조기햅쌀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그 전에는 미처 다른 시군이 생각 안 할 때 우리가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서.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요, 예.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선점을 했었는데 사실여주, 이천은 그 첫 벼베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거든요. 거기는 과원을 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이전에 저희도 모를 2번씩 육묘를 했거든요. 처음에 해놓으면 이게 얼어버려요. 또 하고 해서 처음 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고흥이나 따뜻한 남쪽 이런 데를 따라가기가 더 힘듭니다. 과원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희가 조기재배단지협의회 회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러면 여태 우리가 선점해서 해왔으니까 지금 앞으로는 홍보, 판매 쪽에 주력을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일부 또 그걸 원하시는 회원들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또 같이 의논을 해봐서 그 분들이 많이 요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꼭 가장 먼저 벼베기를 실시한다는 것이 중요한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도. 근데 방금 과장님 말씀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게 이천과 여주에서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한다라는 것은 그런 홍보효과를 기대한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는 작황여건 자체가 이천이나 여주에 비해서 훨씬 좋지 않습니까? 기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품종에 대한 개발을 동시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품종을 가지고서 조기재배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또 굉장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암면 일부 마을에서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유기농 생태 관련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위원 박종호  제가 알기로는 정말 공직자 분들께서 갈등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도 있지만 요즘 세상에는 정말 갈등 소지가 많아요. 그런 갈등해결, 갈등조정자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농업과 같이 하면서 계속 체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부서간의 자기업무다, 자기업무분장이다 이런 것 없이 같이 노력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직자 분들이 농촌에 있는 갈등소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갈등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업무 지도편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공직생활 고생하셨는데 그 역할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잘해 주셔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예 과장님. 정위치로 해주십시오.

과장님 나안수 위원입니다.

관내 유기질비료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위원 나안수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간담회를 하고 또 생산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요구하는 게 ‘지산지소 운동’이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유기질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는 관내에서 소비하게 해달라.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도 우선 사용해달라. 여러 유형으로 또 여러 경로로 생산, 소비를 촉진시키게 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는 건 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네네.

네말씀하십시오.

○위원 나안수  과장님께서는 왜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저희가 유기질비료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4억인데  40몇 억이 아니냐 하셨는데 저희가 거의 50억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이 요구하는 70%도 공급을 못하거든요. 60몇 %밖에 안 돼요. 저희 관내 생산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그보다 훨씬 양이 적죠. 저희도 가능하면 우리 축분수거 문제도 있고 해서 관내 퇴비를 많이 써주기를 권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이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30%가 채 안되거든요. 20몇 % 밖에 안 되는데. 일단 농업인들이 새로 자꾸 바꿔져서 다시 한번 써 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이전에 품질이 좀 덜 좋았었다. 그런 의견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배달문제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농업인들이 그런 의견을 좀 많이 내고 있고. 그런 회의할 때마다 저희는 해마다 공급협의회라는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10월 내년도 것을 위해서 10월 30일 날 회의를 했는데 읍면별로 1명 씩 농사를 많이 짓거나 읍면에서 농업에 대한 의견을 내실 수 있는 분 1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로 해서 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그런 의견들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400원까지 차등을 둘 수가 있어요. 작년 도에서는 400원까지 차등을 둘 수 있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또 농림부에서는 300원 밑으로 차등을 둬라 이렇게 공문이 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다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내년에도 올해 회의결과 200원 차등을 두자 이런 의견이 모아졌거든요. 그래서.

○위원 나안수  예.

정리하면 외부에서 유기질비료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관내에서 유기질비료를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선호도가 낮고 선호도가 낮은 이유는 서비스가 부족하다 밖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른 유기질비료보다. 이런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하나만 더 질의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순천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를 써라 그 농가에게. 그렇게 강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그렇게 할 순 없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동작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자유시장의 논리에서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를 테면 순천의 쌀을 우리 순천시민이 먹어라, 소비하라 이렇게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왜? 기호와 취향이 다르고 또 더 좋은 쌀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이런 수요와 공급의 시장경제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유기질비료로.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이니까 우리 행정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들을 순 없는 문제고 내년에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유기질비료업체들 있잖아요? 지금 2군데?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예.

○위원 나안수  인데 꼭 간담회를 개최하셔가지고 실제의 컨디션을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또 관내에서 생산하는 그 업체도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달라. 실제 농민들의 요구도 전달하고 해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우리 관내업체를 도와주고 또 생산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꼭 하기 전에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근데 어떻게 전달을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저희가 10월 말에 했던 회의결과는 관내업체를 불러서 전달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다시 또 하기 전에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과장님 가셔버리면?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아뇨, 담당팀장님도 계시고 직원들이 있으니까 다 잘.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요. 우리 팀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문경위 상임위원 중에서도 한 분 같이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꼭 모색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전 오늘 우려 반 기대 반 되는 공모사업 우리 순천매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모가 됐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네.

○위원 문규준  그래서 우려 반 기대 반을 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총 사업비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30억이라는 예산을 소요를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과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과잉생산, 전국 재배로 과잉생산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라든가 외국에서도 매실생산이 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가격하락에 일조를 더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 또 대기업의 매실제품 판매량 감소 이런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과연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 매실이 지금 참 어찌 보면 가격도 안 맞고 그래서 농촌에서 지금 매실 밭을 없애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서 순천매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물론 선암매, 낙안의 납월홍매 이런 걸로 해서 꽃을 보게 한다든가 같이 연계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저희가 이제 매실이 사실, 저희 순천이 매실농가가 2000농가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태 과잉생산이, 처음에 매실이 워낙에 잘되고 농사짓기가 사실 다른 과실에 비해서 매실이 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매실을 많이 하다보니까 과잉생산이 돼서 애로가 있어서 그 농가들을 그렇다고 우리가 모른 체 할 수 없고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공모를 해서 보통 매실하면 광양 청매실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다른 콘셉트로 그래서.

○위원 문규준  홍매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그리고 저희 순천시가 1월, 2월에 가장 방문객이 적어요. 특히 낙안읍성은 1월, 2월이 제일 적거든요. 그 주변에 홍매화를 심어서 꽃을 보게 하고 거기 시차가 있거든요. 낙안, 해룡으로부터 시작해서 송광 이쪽까지 전부하면 시차가 있어서 홍매화를 심고 선암매축제도 하고 하면 한 두달 간 그래서 그 비성수기를 콘셉트를 잡고 하면서 거기에 꼭 매실생과로만 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같이 판매하고 또 체험도 하고 다양한 것을 찾아서 순천매실농가들이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또 안 되면 했다가 무조건 폐원했다가, 올해는 냉해로 인해서 엄청 매실가격이 좋았어요. 우리가 공장 같은 데 공동구매하려고 해도 못살 정도로 가격이 좋았거든요. 우리 농민들이 잘 되면 금방 했다가 안 되면 금방 폐원한다고 했다가 이런 것도 줄이고 해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저희가 쭉 꾸준히 한번 가보려고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래요. 하여간 열악한 정말 농업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좋은 공모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 사업 자체를 좋은 쪽으로 바라보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기대 반 우려 반 한다란 말을,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 그 표현이 정답일 거예요. 이게 잘돼서 국비라든가 이런 돈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낙안읍성에 있는 납월홍매 꽃 이런 것하고 같이 협심해서 한다니까 다행인데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제2의 허준 선생이 나와서 바람을 한번 일으켜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식중독 예방에도 좋고 소화불량에도 좋고 복통에도 좋다다는. 옛날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매실이 굉장히 히트상품이 되고 그때 홍보가 많이 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맞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랬다시피 한번 더 그런 획기적인 바람이 불면 아마 좋은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제가 지금 입장에서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기대 반 우려 반이고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과에서 모든 팀원들이 이런 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김미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과장님. 저희가 만자마자 작별인사를 하게 되네요. (웃음)

워낙 내용들을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좋은 지적들을 해주시고 가장 많이 말씀해주신 매실은 과장님이 가시고 나서 이후 분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될지가 걱정이 됩니다저는. 오늘 지적해 주시는 이 좋은 내용들을 꼭 이후에 오실 분들 그리고 지금 계신 분들하고 내용 나누셔서 이어지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이중삼중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오늘 하필이면 인사자리가 돼서 인사를 드리면서 꼭 이 말씀들이 헛되지 않게  꼭 이어지고 내년 행감 때 이 지적들이 다시 나오지 않게 꼭 그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가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하여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40년 동안 공직생활 아까 하셨다고 위원님이 그러시던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참 40년 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앞으로 예산결산할 때 한번 더 뵙겠지만 하여튼 공직에 계시면서 퇴근 후에도 농업인들 만나면서 직접 설명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지만 과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후변화에서 대체작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앞서 가는 친환경농업과가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5건 중 추진중 1건과 완료 4건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사용료 미납 징수 철저입니다. 사용료 미납액은 24건에 5476만 7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 및 예금을 압류하였으며 지속적인 독려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소유 동산부동산에 대한 공매추진과 지속적인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기부채납 협약 이행 독려입니다. 이 사항은 2020년 7월 27일 기부채납 토지 소유권 이전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설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매월 순천시순천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 및 공급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상품에 끼워넣어 판매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매일 2회 상품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출하농가에 대한 보수교육을 연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순회수집 권역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8개 면에서 12개 면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추출가공업 포장재 지원입니다.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고 가공하는 농업경영체에 유통에 필요한 농특산물 포장재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에 지원하는 포장재 보조금은 신청량 대비 37% 정도 지원하고 있어 추후 포장재 지원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1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에도 보면 포장재 관련돼서 지적사항이 있고 처리를 한 게 있는데요. 저희 보면 농산물 택배비 지원이 여전히 공정율도 그렇고 진행도가 낮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포장재 지원이나 택배비 같은 경우 대부분 만료하는 시점이 11월 30일경으로 만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대부분 보조금들이 지급되고 있어서 이 자료가 나갔을 때에는 부진한 걸로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진행되면서 그때그때 처리되는 게 아니고 12월 정도에 한꺼번에?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거의 농가들이 11월 말쯤에 저희들한테 서류제출을 많이 합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1년 치가 한꺼번에 정산이 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여기 집행공정에 10%라고 되어있지만 곧 12월 달이 되면 다 되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100% 완료됩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토양용수 안전성 관련돼서 저희가 검사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김미애  근데 집행잔액이 다 불용액이 되어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네, 내용이 그렇습니다. GAP에 대해서 검사를 할 때 지원하는 금액인데 이것은 토양용수는 50ha 이상 규모화된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0ha 이상 지역이 없고 신청자가 없어서 100%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미애  없었는데 이 사업이 당시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도에서 국비로.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으로 같이 내려온 건데.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네, 내려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위원 김미애  그러면 계획이 섰을 때는 그 정도의 용지가 없다라는 게 조사가 안 됐었던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은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 김미애  그냥 내려온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같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미애  아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이거 호평이 굉장히 많았었죠? 올해?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김미애  혹시 내년에도 사업이 코로나상황이 진행된다고 하면 어떻게 또 진행할 것 같죠,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처음으로 해본 사업이라 처음에는 미숙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내년도에 1개월, 2개월 중단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지금 저희가 올해 코로나상황 때문에 이런 농가에 지원사업들을 좀 했어요. 드라이브 스루뿐만 아니고 전 학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꾸러미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 아쉬웠던 거는 받았는데 안에 들어있던 제품이 밀봉이 잘 되지 않아서 저한테 왔던 게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잘, 보내시는 쪽에서 아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이 관련돼서 아쉬워서 전화도 직접 한번 드린 적도 있었고 주변의 학부모 분도 이걸 받아보고 문제가 있는 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좋은 사업에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관리는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충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는 것들, 나가고 출하하고 이런 것들의 관리는 된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공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배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가서 포장하는 상태랄지 점검을 합니다마는.

○위원 김미애  2020년도 올해 한 적이 있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꾸러미 사업요?

○위원 김미애  네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농협에서 할 때.

○위원 김미애  아니, 시에서.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시에선 직접적으로 안 했고요. 공급업체 농협을 통해서 했죠.

○위원 김미애  공급업체를 통해서만 했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내년에는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을 거고 안 되면 이거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된장뚜껑이 다 열려서 왔었거든요. 전혀 먹지를 못하고 버려서 참 아까운 상태였는데 이후에도 혹시 이런 게 이어진다면 꼭 좀 해보시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예,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이현재  643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농산물 온라인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해가지고 9120만 원을 세우셨는데 반 이상이, 5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아까 말씀드린 토양분석하고 비슷한 예인데요. 도에 저희들은 수요조사는 조금 올렸습니다. 12개 업체 정도 내려 보내주라고 올렸더니 도에서 조금 많이 57개 업체를 저희들한테 배정해버려서 잔액이 많이, 불용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래요? 상세페이지 이런 건 상세페이지지만 홈페이지 관련한 걸로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됐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를 우리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상세홈페이지를 묵혀놓는다든지 아니면 새로 개편한다할지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했는데 그분들의 수요량이 적었었습니다.

○위원 이현재  아, 9그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것 처리결과에 나왔는데 이분들 계속 체납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이현재  압류나 이런 것들 하니까 조금 나아졌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실제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게 딱 그것밖에 없어서 실제 저희들이 공매처리를 해도 다 충당하지 못합니다.

○위원 이현재  그럼 이거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된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좀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계속 이렇게 못 받으면?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결손처리할 수밖엔 없습니다, 실제.

○위원 이현재  그렇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가지고 계신 재산에 대해서 공매처분하고 나머지 금액은 결손처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현재  어쨌든 농업유통과에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시려고 많은 다방면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세요. 코로나상황 때문에 조금 올해 같은 경우는 여의치 않았던 것 같은데 672페이지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판로를 개척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소요사업비가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다음에 판매실적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판매실적인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런데 처음부터 보면 로컬푸드 장터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판매가 2700이에요. 2020 K-웰니스 설날 착한선물전 여기 같은 경우는 627만 원을 지원했는데 163만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 밑에도 좀 많거든요. 대부분 이런 것들이 지원사업들에만 보면. 이게 지원금보다 판매금이 이렇게 훨씬 적으면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 분야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킨텍스 같은 데를 가게 되면 기본부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그 기본부스비가 2박3일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1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비용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적게 와서 판매량이 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고 기본부스료를 주기 때문에 기본 부스료를 저희들이 충당을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요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유통과니까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각 지자체별로 판촉행사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순천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상황이 이렇게 비슷한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렇습니다.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다른 지자체들은 더 많이 나가죠. 킨텍스나 예를 들어서 서울행사라 할지 부산 벡스코라 할지 저희들보단 더 많이 다닙니다, 실제.

○위원 이현재  그럼 이런 행사가 어떻고 보면 물건판매의 목적보다 우리 시에 이런 농산물이 있다라는 홍보적인 게 더 크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홍보하고 2가지를 하는 거죠.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도 홍보하고 또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전략이죠, 어떻게 보면.

○위원 이현재  근데 판매가 생각보다 너무 저조해서 제가 봤을 땐 판매보다는 알리는 부분이 좀 더 크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이현재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농가를 도와주시려고 복숭아 드라이브스루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아이디어를 짜내셔가지고 힘든 농가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신 부분들은 정말 수범사례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감사합니다.

○위원 이현재  그런데 우리 농산물 중에 순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이나 매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이현재  매실 같은 경우는 앞서서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마는 판로확대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TV를 보다가. “맛남의 광장”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는가요? 백종원 나와서 하는 것?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예, 백종원.

○위원 이현재  얼마 전에 인근 보성에 와서 뭘 판매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쪽파인가 뭔가 이런 거를. 그 방송 도중에 몇 천 세트가 팔리고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안 팔리는 작물에 대해서 유통과에서 이런 것들을 조인하셔가지고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홍보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완전히 공중파를 타는 거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하여간 농산물판매가 참 쉽지 않은데 작년인가요? 작년에는 미국 LA에도 수출도 하고 많은 성과를 내셨는데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올해는 많은 사업들이 주춤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외 판매가 아니더라도 국내의 내수경기를 잘 보셔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건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감사합니다.

○위원 박종호  농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 차지하는 게 유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농식품유통과 업무비중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사항만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633페이지 보시면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예.

○위원 박종호  거기 보면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제4조 위원 구성에 따르면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이때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뒤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당연직 다섯 분, 저희 시 공직자 분들 다섯 분을 제외한 나머지 열네 분 중에 여성위원의 비율이 3명입니다. 이건 산정을 해보면 21% 정도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10분의2 정도 수준입니다. 특정성별 기준이 10분의8로 그 이상을 초과하게 나타난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감사자료 보면 적합으로 표시가 돼있어요. 적합․부적합 여부를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아했는데 사실 특히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소비자라든지 이런 계층이 여성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비자 등 그다음에 여성농민회 계시는 농민회 분들이라든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남성위원님들로 전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지금 위촉기간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에 해촉을 하고 다시 위임을 한다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혹시 새로운 위원 자 체를 선임할 경우에는 여성위원들을 위촉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다음으로 감사자료 640페이지와 643페이지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 과장님께서 외식업체에서 친환경 그러니까 지역농산물을 구매했을 때, 구입했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박종호  예산부기명으로는 지역농산물 우선공급 외식업체 인센티브 제공으로 표기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 집행률 자체가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박종호  거기에 대해서 주요하게 이유를 들었던 게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격 단가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외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구매를 한다, 외식업체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예.

○위원 박종호  그래서 확실히 지금 643페이지를 보더라도 집행액보다 불용액 자체가 훨씬 크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박종호  그다음에 640페이지의 외식업소 공급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에서도 공정률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 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했는데 실질적으로 외식업체에서 구매를 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순수 시비로 운영된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물론 이게 법률상이나 경제시스템을 해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 법률상의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디어 차원의 제언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박종호  보통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들 했을 때 최고가격제, 우리 경제학에서 최고가격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수준 이상을 넘지 않게끔 가격산정을 하는 겁니다. 관에서 정책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 외식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구매하고 있는 관외지역의 농산물들의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이 쌀, 김치, 절임배추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웬만한 음식점에서 다 쓰는 것들이에요. 김치를 만들거나 밥을 짓거나 하니까 굉장히 많은 음식점에 쓰이는 품목들인데 이 단가차이가 발생하면 관외에 있는 농산물을 구매하는 가격대와 관내에서 공급되고 있는 가격대를 비교를 하셔가지고 관내의 농산물을 50% 지원을 해주니까 그 격차조정을 해가지고 이 가격이상으로는 받을 수 없게끔 따로 별도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게끔 해서 지역농산물을 웬만하면 저희 외식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부분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은 좀 해봤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관외농산물 가격과 관내농산물 가격이 2배 이상이 된단 말이잖아요? 50% 지원을 해주는데 예를 들면, 왜냐하면 제가 회의록 살펴보니까 2000원을 주면 2000원을 시에서 지원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박종호  50% 라고 하면 2배 이상 측정됐단 말이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관외에 있는 농산물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되니까 관외에 있는 걸 구매하지 않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2배는 아니고요.

2배는 아니고 예를 들어 쌀 가격이 쌀 20% 가격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것이 6만 원이다 했을 때 저쪽에서 들어오는 가격이 5만 5000원이다 했을 때는 5만 5000원 정도면 5000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저희 것하고 외지에서 나는 농산물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게끔 4000원농협에서 2000원우리 시에서 2000원 해서 4000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위원 박종호  차액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차액이라기보다는 우리 쌀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거 상관없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의 가격에 상관없이 우리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4000원을 지원해 주는 취지죠.

○위원 박종호  본 위원이 말씀드린 단가차이가 2배 이상 발생하는 사유가 아니라.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 차액분에 대해서 시와 농협에서 보조해준다. 이 차원인 거네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렇죠. 예예.

○위원 박종호  결론은 같습니다. 결국은 공급되는 가격과 관외에서 지급되는 가격을 봤을 때 관외의 것들을 가져왔을 때 비용 자체가 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외식업체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렇죠.

○위원 박종호  그래서 그 안 정도의 수준의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이 정도 가격부과를 하자. 이런 부분은 저도 우려는 됐어요. 순천 전체적인 쌀 가격대가 있을 것이고 배추가격이 있을 것이고 김치에 대한 일정 부분 가격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낮게 측정을 해가지고 제공했을 경우에는 공정성을 해치는 부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있는 기본가격 자체를 흩뜨리는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사항은 있었지만 혹시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가능하다면 저는 이 집행률은 좀 높이면 좋겠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방금 말씀해주신 걸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효율적이고 우리 지역농산물 사용량이 더 높아질 수 있는가를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지난 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온라인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박종호  지금 저희 예산 신규사업으로써 2020년도에 중국의 온라인플랫폼 알리바바와 같은 거기에 저희 지역농산물들을 판매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그때 확인이 됐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예.

○위원 박종호  근데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지역에서 지역농산물들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이 더 있지 않겠냐? 판로를 다양화시켜서 개척을 하는 건 좋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예산투여를 해서 진행하는 만큼의 실효성이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자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예.

○위원 박종호  그런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더 진척된 부분이었는데 로컬푸드 홈페이지 제가 들어가 보니까 리뉴얼 작업 중이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로컬푸드부터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로컬푸드에 온라인마켓이 있습니까, 혹시?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것 때문에 리뉴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렇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온라인마켓하려고.

○위원 박종호  왠지 그러실 것 같아서 그랬으면 칭찬 드리려고 했거든요. 여기에 온라인마켓을 먼저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는 거예요. 로컬푸드 새 단장을 하면서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 배달앱 서비스라든지 지금 최근에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데에서 집 앞으로 비대면으로 배달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연결을 지어서 로컬푸드에서 신사업개념으로다가 배달서비스 운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직매장을 방문하셔서 사셔도 좋지만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한번 사업을 조심스럽게 첫발을 떼는 부분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순천제품 자체가 전국적인 부분에서 로컬푸드 제품이 인정을 받게 된다면 이게 알리바바에 만약에 올라갔을 때 추가적인 구매로써 이어지는데 훨씬 실효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저희들도 온라인 이번에 구축을 하고요. 배달서비스까지 같이, 내년도에는 실시할 수 있게끔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 구매하는 것보단 배달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꼭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즉각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하시고 진행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감사합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앞에 답변하시는 것 잘 들었고요.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주시면 더 빨리 끝날 것 같고요. 아까 지역농산물 판촉행사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원래 코로나의 상황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수범사례로 제시되어있기도 한 부분인데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월등복숭아를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판매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박혜정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잖아요? 짧은 시간에 금방 판매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다들 코로나상황에서 원두막판매에 힘들어하는 농가를 돕기 위한 그런 차원도 게 있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 우리 지역농산물 판촉행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생산자 위주로 돼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직거래장터 같은걸 이용을 하면 좀 더 저렴한 상품을 싱싱하게 구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축제행사장이나 판촉행사에 갔을 때 그 유통과정에 대한 마진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금액보다 오히려 고가인 경우도 있고 품질이 떨어진다란 평이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저는 농가에서 직접 들은 얘기에요. 판매하시는 농가 분들이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왕이면 그런 행사들은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싱싱한 제품을 구입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판촉행사나 유통과정을 뺀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거기 가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있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면 좀 더 판매량이라든가 반응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직거래 장터에서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순천상품의 전체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박혜정  혹시 처음 듣는 얘기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아닙니다.

○위원 박혜정  그렇진 않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박혜정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정책과 쪽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친환경농산물 쪽에서도 얘기했고요. 될 수 있으면 상품들이 소품목으로 대량생산이 되게 되면 유통에 훨씬, 대형 유통마트 같은 데 납품하기가 좋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순천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란 얘기가 있어서 그 유통과정에 대한 부분은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대부분 예를 들어서 배 같은 경우에는 배영농조합에서 처리를 하고 농협을 통해서 도매시장 쪽으로 출하하는 편이 있고요. 그다음에 APC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매실, 복숭아, 복숭아도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배, 단감, 참다래 등이 거점APC를 통해서 이마트가 됐든 홈플러스가 됐든 롯데마트가 됐든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는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복숭아 같은 경우는 월등 말고 또 어디가 주로 생산이 많이 되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 순천에서요?

○위원 박혜정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순천에서는 월등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다른 데에서는 조합을 형성?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거의 없습니다.

○위원 박혜정  거의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한두 농가는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위원 박혜정  해서 지역의 법인형태가 있으면 그런 방법들은 순천 전체로 확대해서 순천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상품으로 된다면 그 양은 충족되지 않을까 싶은데 월등 같은 경우에 월등에 있는 법인조합들만 주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박혜정  배나 이런 것들은 순천 관내 여러 지역에서 생산이 된다면 낙안배 유명하긴 하지만 낙안배라고 하는 게 더 유명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 낙안배에 묻히고 싶어하지 않은 부분은 있겠지만 뭔가 순천을 아우르는 그런 형태의 상품이 되면 좀 더 물량확보에 대한 부분은 원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예.

○위원 박혜정  그다음에 주력해서 자료를 미리요청하고 감사준비를 했던 부분이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파악으로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5억을 출자를 하고 시민이 4억을 출자를 해서 시작된 주식회사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 시가 4억이고 시민주주가 5억입니다.

○위원 박혜정  아, 바뀌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배당금이 처음에 현재 이 조합이 형성되고 주식회사로 할 때 배당금 5%로 들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배당금을 꼭 5%로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할 때 처음 지급하면서 5%를 지급했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처음에 시민들이 아까 5억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금액에 대한 부분을 아마 바꿔 쓴 것 같은데요. 처음에 각 시민들이 출자하고 참여를 할 때 배당금이 5%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참여를 했던 분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5%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하신 분도 아마 5%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박혜정  그런데 2014년에 설립돼서 지금은 농업회사 법인으로 순천로컬푸드 주식회사로 등록이 돼있는 상태인데 1089명의 시민주주가 함께 하는 시민주도형 민간협력사업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지금 현황을, 제가 미리 자료요청 때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대표이사 한 분에 본부장, 부장해서 2명 나머지 직원들 해서 총 56명의 직원이 있는 걸로 돼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예.

○위원 박혜정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등록생산자가 636농가로 되어있는데 참여생산자가 536농가로 돼있었어요. 536농가의 소농이 168, 대농이 245, 가공업체가 123개소라고 제출받았는데 우리 행감자료에는 출하농가가 983농가로 돼있더라고요. 이 차이는  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차이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636농가는 현재 다 등록이 돼있는 농가들이고요. 983농가는 등록을 했다가 출하를 안 하고 빠져나가고 하는 농가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게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636농가는 실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농가라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렇습니다, 예예.

○위원 박혜정  그래도 보고자료가, 정확하게 설명을 덧붙이든지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애초에 저한테 따로 제출한 자료와 지금 자료가 달라서 제가 한참동안 어떤 자료가 맞는지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죄송합니다. 자료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현재 소비자회원도 1만 8896명이라서 이것도 주로 본인이 포인트 적립을 위한 회원등록을 해놓은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또 상이한 게 제가 받은 자료에 금액의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2019년 81억, 81억으로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81억의 총매출액이라고 돼 있는데 행감 보고자료에는 82억으로 나와 있어요. 2019년도 값이.

이런 매출총액에 대한 부분은 매년 명확하게 회계처리를 하니까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세심히 봤어야 되는데…….

○위원 박혜정  그니까요. 제가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받은 자료인데 저한테 처음 보낼 때 자료와 행감자료가 달라서 되겠냐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운영방안에 대한 부분 먼저 살펴보면요현재 대표이사가 있으시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박혜정  급여연봉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월 1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비상근입니다.

○위원 박혜정  연봉으로 따지면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한 1800?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분은 상근인가요? 비상근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비상근입니다.

○위원 박혜정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비상근입니다.

○위원 박혜정  비상근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예.

○위원 박혜정  지금 그러면 다른 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 대표이사가 비상근이면서 경영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어떤 사업을 결정한다 할지 직원들 채용부분이라 할지 전반적인 것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나오셔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일주일에 두세 번씩 논의를 한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박혜정  그러면 경영본부장 1명과 부장 1명이 직원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상근인가요? 비상근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상근입니다.

○위원 박혜정  이분들의 급여 얼마 받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분들의 급여가 본부장 같은 경우가 월급이 연봉이 한 4500 정도 되고요.

○위원 박혜정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아, 부장이 4500 정도 되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본부장하고 부장 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박혜정  아까 말씀 제가 서두에 드렸던 것처럼 시와 시민들이 출자한 주식회사에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박혜정  거기에 비상근대표가 있고 본부장, 부장이 있는데 이분들의 급여하고 그다음에 또 계획서를 4호점 개점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한 10억 정도로 해서 기금 3억, 도비 9000 그다음에 시비 6100 이렇게 해서 한 10억 원을 들려서 4호점 개점을 앞두고 있다 계획 중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상태에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1호점 국가정원에 있고요, 2호점 호수공원 근처에 있고요. 3호점이 신대의 체육시설에 들어올 거죠? 곧 개장을 할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다음에 4호점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시청 신청사 근처에 또 하시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4개의 로컬푸드 지점들을 관리해야 되고 경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고 또 시가 출자를 해서 만든 주식회사란 말이에요. 여기에 전문경영인이 아니라 비상근 대표가 계속 근무를 하면서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할까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호점까지 개점을 하고 나서 내년도에나 한번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 2호점까지는 2개 사업장을 경영본부장이나 부장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었던 여건이 됐는데 3호점까지 개장을 하고 나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어떤 부분이 경영에 맞는가를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박혜정  또 말씀드리지만 시와 시민이 출자한 주식회사에서 비상근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상근이 1800만 원의 급여를 받아가는 상황이었고 부장과 본부장은 상근인데 불구하고 4500의 연봉을 받아가요. 그분들이 느끼기에 전문경영인도 아닌 분이 일주일에 두세 번 휙 와서 결재해주고 가고 이러는데 1800을 받아가고 본인들은 이 시설들을 다 관리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4500을 받아가고 같은 직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같은 회사에 있으면서 굉장한, 이분이 만약 에 본인 돈을 출자해가지고요. 자기 개인 주식회사면 네가 만든 회사니까 자기가 얼마를 가져가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박혜정  그리고 이 분들은 경영에 굉장히 특출하게 사업체를 운영해서 유명한 사업가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에 해결책을 늘상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 모를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열정을 가지고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또 그분이 대표하시면서 열정을 가지고 로컬푸드에 대해선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분 자체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고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비상근이라고 하는 것과 전문경영인이 아니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리고 아까 처음에 배당금 5%라고 얘기했는데 2014년도에 주식회사가 만들어졌으면 단 100만 원을 투자를 한 사람일지라도 주식을 투자를 할 사람일지라도 그 배당금에 대해서 본인이 받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실제적으로 2014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진행한 거는 2016년도에 1호점이 16년도에 개장하면서 사실적인 회사가 진행이 되는 것은 2016년도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2016년도, 2014년도에 돈을 내신분이 그동안 투자기간이니까 그냥 기다려줘보자. 언젠가 수익이 나면 받을 수 있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는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16년 시작해서 19년, 20년 작년엔가 처음으로 줬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처음으로 한번 지불한 걸로 알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박혜정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당연히 투자를 했을 때 배당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지역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한 설립된 로컬푸드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돈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조금이나마 이득을 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비도 그냥 시에서 낸 돈이 아니라 그거 다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 세금을 한 사람은 2, 3일 와서 결재하고 가는데 1800을 가져가고 배당금을 내신 분들은 아직 본인배당금에 대해서 처음 한번 받아봤다고 그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형평성이 안 맞다란 생각하지 않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는 수익을 더 창출해서 배당금을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꼭 배당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4호점까지 개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완전적자 보전은 아니고 뭔가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시겠다란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그걸 정말 전문적으로 잘 경영을 해서 시에서도 적자를 보지 않도록 하고 농민들도 여기서 곧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꼭 그런 인원이 본부장이나 부장만으로 해결이 된다 하면 1800만 원이나 나가는 대표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검토해보시겠다고 하니까 타당성조사 같은 걸 하셔서 제 생각대로 전문경영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우리가 지금 운영 중인 로컬푸드 1호점에 여미락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박혜정  현재 여미락의 고용상태가 어떻습니까? 다 정직원인가요, 여기?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아닙니다. 정직원은 아니고요. 정규직은 3명 있고 파트타임은 4명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정직원 3명에 파트타임 4명 이렇게 돼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박혜정  여기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나요? 아니면 적자운영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적자운영입니다.

○위원 박혜정  적자운영인데 여미락에 일반직원이 3명, 파트타임이 4명이에요. 숫자가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사실 이 자리를 비울, 어떻게 보면 주말까지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대로 돌아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어떻게 보면 많다고 생각하실 순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를 문을 닫아버린다면 모르겠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 한은 주52시간 근무제도 지켜줘야 되고 해서 이 인원은 필수인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과장님 2020년도는 코로나상황으로 모든 것들이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에 관한 부분이나 이용객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요. 2019년, 2018년 이 상황들을 봤을 때 순천만국가정원의 입장객 수가 굉장히 많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박혜정  그 많은 입장객수들 중에서 여기에 여미락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좀 미미합니다. 실제적으로.

○위원 박혜정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박혜정  그 원인분석은 혹시 해보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 관계를 해서 식당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다른 음식 관련해서 전문가들도 같이 만나서 논의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 자체가 처음에는 친환경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만 갖고 하다 보니까 반찬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점들도 많이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조금씩 개선해나가면서 식단이라 할지 이런 것들을 소비자의 만족도조사랄지 아니면 소비자들의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 개선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그렇습니다. 메뉴개발이라든가 만족도조사 같은걸 통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모든 국가정원 방문객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어요. 또 주변의 인근 상가들도 식당들도 장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인원수를 흡수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정원에 왔을 때 국가정원 가까이에 순천시의 로컬푸드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맛이 있다더라 하고 알려지는 정도는 해야 그래도 기본적으로 적자운영이 되지 않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정규직 3명과 파트타임 4명 애초부터, 처음부터 정규직 3명 아니었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렇죠.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늘어나면서 늘렸죠. 근데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고민도 하고 우리 정원에 오시는 분들이 정원에 가면 여미락이라는 식당이 참 맛있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자세가 안일하지 않은지, 다양한 메뉴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식당을 이용하시 분들에 대한 친절도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셔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요. 최대한 적자운영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사진자료를 보며)

보시면 여미락의 식단표나 메뉴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사진으로만 봐서는 참 맛있게 보이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용객이 없을까? 저도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고요. 옆에 그 여미락 안에 있었던 현수막 내용을 보면 “여미락 음식의 깊은 맛을 못 느끼시는 분 혹시 화학조미료 음식에 익숙해진 건 아닐까요?” 저도 집에서 조미료 거의 안 써요. 그런데 조미료를 안 쓰고도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으러 온 사람한테 ‘이거 맛없어? 이거 맛없으면 너 입맛 탓이야. 너 화학조미료에 길들여져 있어.’ 이런 뉘앙스 현수막을 걸려있는 거는 내가 음식을 맛있게 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먹으러 온 사람이 입맛에 안 맞으면 당신은 지금 조미료 때문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어서 이 음식에 대해서 맛을 못 느끼는 거야. 이렇게 음식점 안에 문구를 달아놓는 것 자체는 아니그냥 차라리 “여기는 친환경으로 생산된 로컬제품을 사용합니다.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건강에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라고 표현을 해놓으면 좋을 텐데 이것은 남탓을 해놓은 것 같아요. 맛을 보는 사람 탓.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 박혜정  그래서 로컬푸드 자체를 4호점까지 계속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한번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될 시점이다란 생각을 해보고 전체적인 경영진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문규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문규준  예, 벌써 1시간이 지나갑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문규준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시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문규준  코로나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농어업인, 중소상인, 자영업 이런 분들 위해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 과가 어떤 역할을 해줬는가 또 그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해주었는지 얼마만큼 하려고 노력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살펴보고 잘한 부분이 있으면 칭찬도 해주고 또 질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문규준  근데 우리 농식품유통과 정말 어려운 가운데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어려움에 처한 코로나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위해서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학교급식 농가 농산물꾸러미 사주기 캠페인이라거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공급이라든가 월등복숭아 드라이브 스루 특판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면서 침체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교급식에 농산물 납품을 하는 농가판로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문규준  특히 월등복숭아 드라이브 스루 특판전 같은 경우는 선순환적인 직거래체계 구축도 하면서 또 완판되는 효과도 얻었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문규준  하여간 올 한해 농식품유통과가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하여간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을 위해서 참 헌신적인 노력을 하셨다 하는 부분에서 우선 칭찬하고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코로나라든가 이런 바이러스시대가 정말 내일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동행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 의함 에서 본다면 올해에 했던 이런 역할들은 앞으로 대비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이런 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정책적인 여러 가지 개발들을 하셔가지고 우리 어려움에 처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가 없어도 어려운 부분이 농업분야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닦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하여간 한해 고생을 하셨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시민들한테서 전화가 온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컬푸드 운영하고 있으면 정말 어찌 보면 위치가 그렇게 썩 좋은 곳을 차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12호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믿고 또 어려운 농가를 위하겠다는 그런 보탬에 의해서 로컬푸드를 이용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러면 상당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문규준  그러면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친절봉사를 해야 되죠.

○위원 문규준  그렇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 제 귀에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려요. 하여간 일부겠지만 물론 대다수가 자기 삶이 보장되는 삶터에서 친절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분들이 또 한둘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 전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 귀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친절도를 높이는 부분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교육이라도 시켜서 아마 교육은 시킬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 교육도 같이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도 있고 칭찬도 했고 하여튼 우리 순천시민이 가장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장 남정옥  제가 한 가지만 665페이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지도단속 결과 2019년 11월부터 쭉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월 달에 농약잔류 1건이 있네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 업체가 공개해서는 안 되겠지만 학교급식은 한 업체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체가?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공급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부적합이 나온 것은 저희 지역이 아니고 함평지역에서 나오는 단호박 친환경제품이 1건이 검출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우리 지역상품이 아니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렇다보니까 또 이게 농약검출이 됐었던 거네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장 남정옥  우리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도 그렇고 문규준 위원님도 로컬푸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좋은 점과 단점을 해주셨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순천에 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원예조합, 농협. 원예조합은 하나로마트로, 농협은 파머스로, 순천시는 로컬푸드로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한테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 순천시 로컬푸드 1호점, 3호점까지 규모가 과장님 생각할 때는 다양한 품목을 갖다놓을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규모는 다양하게 갖출 수 있는 규모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매장이 지금 큰 게 100평 정도 이 정도입니다, 2호점이. 그리고 1호점 같은 경우는 60평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많은 제품을 갖다놓기는 부족한실정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어요. 이걸 원협, 농협, 순천시 통합해서 로컬푸드 대형매장을 만들면 우리 시민들이 더 다양한 품목을 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업무분담으로써 더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되고 소비자들한테 더 신선한 것이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협이나 농협이나 축협이나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이뤄질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4호점까지 정리를 하고 같이 중간, 중간 논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더 합리적이고 어떤 부분들이 더 좋을까? 즉 말해서 농협도 파머스마켓이 있고 원협도 하나로마트도 있고 축협도 용당동에다 마켓을 크게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를 한번 갖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지금 또 하나는 학교급식은 어디서 하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학교급식은 현재 납품은 농가에게 받아서 학교에다가 공급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순천농협 APC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원협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축산물은 축협에서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원협, 농협, 축협 하는 것이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장 남정옥  혹시 밖에서 무슨 민원 들어본 일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특별하게 그렇게 들어온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분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갔겠지만 예를 들어서 급식의 품질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한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검사나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해서 갔겠지만 농약검출이나 이런 부분 했겠지만 품질상태가 좋지 않고 농협만 단독으로 급식을 납품하지 않느냐? 유통업체에도 기회를 줘야 되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 이런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급식은 이렇습니다. 성장기 아동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농산물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신선한 농산물과 안전한 농산물 공급하는 차원이 있고 우리 친환경농가들을 육성해서 친환경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안정된 출하처를 가지고 있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2개의 조건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공급업체들이 순천농협과 순천원협으로 국한돼있기 때문에 질이 떨어진다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공급업체들과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공급가격협의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하고 지도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하여튼 관리감독 잘 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이 먹는 먹거리니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653페이지 보면 법인별 평가 자료 해가지고 결과는 미발표를 하게 돼있어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도매시장 말입니까?

○위원장 남정옥  예. 그런데 이 등급에 대해서는 미발표가 돼있는데 A, B, C, D 등급기준으로해서 탈락할 수 있는 등급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건 아닙니다.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2018년도에 C등급이 나왔었습니다. 3개의 법인들 다. A, B, C, D, E까지 있는데. 그리고 이제 평가는 한국농어촌유통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2019년도가 발표 안 된 것은 격년제로 경영평가를 하기 때문에 발표가 안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등급이 낮으면 어떤 페널티를 좀 줘야 신선한 도매를 할 수 있게끔 품목을 갖다놓고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냥 경영평가에 나온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법인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나가면서 이분들이 경영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게 전부 도매시장 판매규격은 다 똑같이 배분되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구역 말입니까?

○위원장 남정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구역은 현재 3개 법인이 과일경매장은 약간 뒤에 들어온 남○만 조금 적습니다. 한 100평 정도가 적고요. 나머지 2군데는 똑같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것도 공평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감사할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동물자원과장 탁종수입니다.

지적사항은 3건입니다.

먼저 242쪽입니다. 16-1번 수렵장 관리 철저입니다. 오발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수렵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효율적인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서 일시포획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수렵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렵금지구역 표지판 및 깃발부착과 마을방송 실시수렵안내 책자 배부 등을 해서 사건사고 없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수확기 피해방지단 31명하고 기동포획단 5명을 운영해서 경찰서와 함께 총기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2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함에도 포획틀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은 부족하니 포획틀 설치예산을 늘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작년보다 6000만 원을 증액해서 울타리와 포획틀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16-3번 동물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등 사전준비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는 작년에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소 결핵병 1건 2두하고 소 브루셀라병 1건 78두였었으나 열처리 재활용 랜더링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는 AI 저병원성 토종닭 400마리하고 한우 결핵 1호 2두를 렌더링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살처분 사후처리 방법으로 매몰할 때는 농경지 내에 매몰지를 확보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비매몰방법으로 레더링 하는 방식이 수질 등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 비매몰적인 처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감사결과 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등 쪽에서 축사 양계장 문제 때문에 계속 시청에서 1인 시위 같은 거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네.

○위원 박혜정  허가문제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도록 하고요. 축사악취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삶의 질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도 요즘은 대부분 기본적인 요리에 대한 냄새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라든가 다양한 기기들을 사용해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삶의 사람들의 욕구이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충족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물자원과에서 악취 관련한 사업들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봤더니 악취 저감시설에 대한 지원이 한 2곳에서 3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정도 시설이 돼있고 이게 자부담 한 40%가 들어가는 거죠?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네,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수분조절제 흔히 말하는 톱밥 같은 것들을 까는 곳이 가구당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한 43곳 정도 들어가고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악취저감제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저감제 같은 경우는 약품으로 처리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고 있는 미생물제라든가 탈취제 같은 것을 말합니다.

○위원 박혜정  이거는 아마 양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돼있는 것 같고 한 90건 정도 되고 축사의 종류에 따라서 한우 젖소인 경우에는 자부담률이 50%, 양돈 자부담률이 40%, 닭․오리 자부담 같은 경우는 30%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자원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나름 조치를 취하기 위한 처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악취저감제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전라남도 지침사항 도내 소재의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것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돼있는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저감제 같은 경우는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연구소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주로 이용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이 그걸 이용하시나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네,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효과성에 대해선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톱밥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혜정  아니요, 저감제.

톱밥은 수분조절제고요. 악취저감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생물이나 이런 걸 투입해서 약품처리 같은 걸 통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우리 기술센터에서 유효미생물도 생산하지만 분뇨를 생균으로 발효하는 생균제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일반 화학약품이 아니라 생약품 같은 거죠?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그리고 그 외에 또 화학약품도 같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사용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일부 화학약품도 사용되고 있습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위원 박혜정  그래서 이런 악취저감에 대한 노력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당 부서에서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안에도 이 악취 관련해서 많은 추진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란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 20%, 시군비 20%, 융자 50%, 자부담 10%로 변경하고자 예정을 하고 있던데 이 부분은 악취제거 시설 자체에 비율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까처럼 미생물에 대한 공급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미생물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재원국비라든지 시군비 재원부담이 바뀐 것은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액을 이렇게 배분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감장치가 됐든 톱밥이 됐든 그 비율 자체 자부담비율이 낮아진다라는 건가요?

저감장치기계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건가요? 지금 내용 자체에는 명확하게 기계인지에 대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농식품부에서 701페이지에 2021년도부터 국비시비융자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해서 자부담 비율을 아마 낮추는 걸로 돼있는데 어떤 것에 대한 자부담비율인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자부담비율을 낮춘다기보다도 지금 올해까지는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이 축산악취 개선이라든가 퇴액비 살포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각 사업마다 국비지원이라든가 지원비율이 좀 달라가지고 복잡했었는데 내년에는 크게 축산악취 개선하고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퇴비액비 지원하고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축산악취 개선 같은 경우는 퇴액비라든가 정화조 개보수라든가 액비부숙도 판정지원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업이 해당되는데 올해와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국비 20%하고 시군비 20%, 융자 50%, 자담10%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악취저감시설 같은 경우는 1대당 3000만 원이니까 제법 고가잖아요? 농가에서 고가의 비용을 들여야 되는 장비설치를 위해서 그동안 자부담 50%로 해오던 악취기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자부담 40%죠. 40%를 해오던 3000만 원 짜리 기계 같은 경우에 비율이 10%로 낮아지면 설치할 곳이고 많아질 거라 거죠. 저감장치를 설치할 곳이 많아질 것이고 톱밥 같은 경우에도 거의 1가구당 300만 원씩 들었는데 그 중에서 자부담비율이 만약 에 30%였다. 악취저감제도 30% 정도하던 것을 10%로 낮춰주면 자부담비율이 낮아지니까 그 악취제거를 위해서 농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부담비율을 낮추고 국비도비에 대한 조정이 있었던 아닌가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자부담비율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이 올해까지는 각 단위사업별로 국비지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달랐었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율 20%, 시군비 20%, 융자 50%, 자담 10%로 통일시키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통일시키는 성격적으로?

저는 이제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봐서 저감장치에 그동안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머뭇거렸던 농가들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설치나 또는 혜택들을 받아서 이런 민원이 줄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금 이렇게 양계농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매일 시청 앞에 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시에서 뭔가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법적으로 싸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최대한 그분들이 그 냄새에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시에서 좀 더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높여서 저감장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해줌으로 인해서 양측 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시비나 자부담비율을 낮추고 국비나 시비의 비율을 높여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요. 축산악취 측정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디지털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2021년도 12개소에 축산악취 취약지역에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상시모니터링 디지털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예.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냄새가 나면 어떤 사인이 오는 거죠? 경보음이 울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시스템인가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취약지역에 상시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동물자원과하고 각 해당되는 읍면동사무소에다가 전광판을 설치해서 악취정보를 공유해가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곧 할 거다라고 하는, 저도 업무보고를 받고 그런 업무들에 대한 답변을 들으니까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축사 근처에다가 그 시스템을 마련해놓으면 분명히 그 주변 인근지역의 민원인들은 냄새를 맡고 심하구나 신고가 들어가면 축사 근처의 원인제공자 쪽에서는 그 시스템을 꺼버리는 경우가 생긴대요. 그래서 오면 기계 상에 표시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악취저감장치에 대한 시스템을 동물자원과와 면에서 바로바로 시스템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그것은 실제 그 시스템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총괄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요. 원인제공자 측에서 기계를 컨트롤할 수 없도록 기계를 꺼서 냄새나는 것 자체를 불식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고 시스템 자체를 처음 고려하실 때 그 방안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검토를 해서 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부터 동물과 관련해서 반려동물에 관련된 조례도 제가 발의를 했었고요.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때 부서와 몇 가지 논의를 하면서 순천시에는 이 축사악취배출 허용기준과 분뇨처리 지원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일반 그냥 악취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축사악취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제가 이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주로 이런 악취측정이라든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아까 앞에서 봤던 국비지원하는 여러 가지 악취제거물질이라든가 장비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데 혹시 과장님 이 조례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위원님 조례내용을 제가 아직 보진 않았지마는 아무튼 조례를 제정할 때 저희들도 한번 도울 수 있으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제가 부서와 협의를 할 테지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분들이 농가에서도 이걸 설치하는데도 어느 정도 지원을 일정 근거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이것에서부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건에 충족이 되 있는 좋은 조례를 만드는데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엊그제께 어제 뉴스, 그제 뉴스에 AI발생 부분이 언급이 됐어요. 항상 뉴스의 타이틀에는 전국 부안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뉴스의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 ‘순천만에 항상 철새들이 도래하다보니까 3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뇨에서, 분변에서 H5, H7형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서 정밀검사 중이다’라고 발표가 됐더라고요. 혹시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결과가 빠르면 아마 월요일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드디어 AI가 유행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전파가 되기 시작하면 진짜 막기 어려울 정도로 특히 조류 쪽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대응체계를 갖추고 계신가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지금 도축장하고 에코촌 사이에서 동천에서 발생됐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 10km 이내 지역에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을 설정해서 예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천산책로를 그 부근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직접 두 분이 나와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고 주변도로하고 농가진입로를 매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하고 있고, 순천만 철새도래지 방역강화를 위해서 축산차량이 또 축산종사자도 순천만 쪽 출입을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차량도 마찬가지로 축산 관련 차량은 통제를 하고 있고 매일 소독을 하고 있는데 광역방제기 1대하고 살수차1대하고 또 드론 2대를 동원해서 소독을 하고 있고 축협에서 공동방제단 차량 2대가 매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조류 분변검사를 주1회 이상 농식품부와 환경부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농장차단방역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식품부 장관 명의로 AI 긴급행정명령 발령해가지고 가금류 방사사육을 금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차량 철새도래지 출입금지를 시켰습니다. 특히 가금농가 주변으로 해가지고 농가진입로 생석회 벨트를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농장 내부를 매일 청소․소독을 하고 축사출입 시에 장화 갈아신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사육농장마다 매일 방역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또 폐사체가 혹시 발생한가 이런 것까지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미 철저히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특히 가금류 쪽에 전파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나면 이것도 막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야생조류에서 발견된 이것 외에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과 그다음에 소독에 철저함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에 관련해서는 지금 등록이 2020년 11월에 1만 1492두가 누적계로 등록이 돼있는 걸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19년도까지 1만 276두였는데 20년도에 들어와서 1216두가 등록을 한 걸로 돼 있어서 그나마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내장형 동물등록 자체가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리고 인식표로 인해서 다시 재유실이 많이 방지가 되는 효과도 됐고 또 유기견들을 본인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겨서 그나마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유기관리소에서 관리하는 동물의 수는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소에서 한 100여 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물등록이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기견 발생수는 줄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줄었다고 볼 수?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위원 박혜정  지금 아직까지도 점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내장형 칩을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도 보시면 지속적인 단속과 외장형 칩 인식표시 이런 것들이 좀 더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밝히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발의한 입장에서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직까지도 본인들이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지만 이 내장형 칩에 대해서 나름 금액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머뭇거리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그렇게 할인행사를 할 순 없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할인행사를 통해서 많은 개체수들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우리가 유기견을 보호하는데 드는 인력이나 비용을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또 하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벤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매년 6월 2일 날에 실시를 한다. 말 그대로 6월 2일이니까 ‘육이’해서 ‘유기견’을 떠올릴 수 있는 날짜로 해서 순천만의 유기견의 보호의 날 이렇게 정해서 그날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등록절차도 밟을 수 있고 이런 날로 한번 만들어보시는 건 어떤가 하고 제안드립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유기견이라는 말 자체에서 숫자와 연관성이 있는 게 떠올랐어요, 제가. 그래서 6월 2일 하면 유기견과 상관되는 날짜가 돼서 이런 날 적극적으로 동물 관련해서 반려동물과 관한 간단한 축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행사를 가져보는 것도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반려동물을 판매하고 있는 곳에 반드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등록 관련한 안내라든가 홍보물을 제공해서 판매를 함과 동시에 바로 주인한테 인계되면서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이건 좀 어렵겠습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지금까지 동물 등록을 할 때는 저희들이 지정한 동물병원 위주로 하고 있는데 내년 2월 21일부터 동물판매업소에서도 등록이 가능하게끔 개정이 됩니다.

○위원 박혜정  아예.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홍보를 해가지고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네, 신경써주시고요.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사후처리를 위한 비용을 생각한다면 예방에다 그 비용을 들였을 때 여러 가지 에너지나 인력 또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감사내용에 앞서서 방금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께서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된 사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긴 했는데 지금 주의를 해야 될 점이 뭐냐면 최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발병이 됐다가 이 부분이 남부와 인근 주변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 순천만도 철새도래지기 때문에 조류가 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험군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방역과 같은 관계 조치사항이나 정책사항들을 충실하게 이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사회의 방역활동도 물론 중요한데 동물방역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동물 간, 개체 간의 바이러스 이동경로가 형질변형이 되면서 인간에게 침투하는 방식으로 변형바이러스들이 생겨난다고 각종 학술계에서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박쥐로부터 한다는 그런 말이 있고 사스, 조류독감 모든 부분들이 동물들 개체간의 바이러스지만 이게 인간에게 형질변형을 통해서 영향을 미친다란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동물방역에 대한 부분들이 추후 나타날 수 있는 인간사회에 대한 감염에 대한 인자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류독감은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해왔고 거기들에서는 사회적으로 많이 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연구나 행정이나 이런 데서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국내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더 특히 순천지역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순천 도심에 꽃사슴 무리가 나온 적이 있었죠?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위원 박종호  지난 6월자 신문에 보니까 언론보도를 보니까 꽃사슴들이 봉화산 인근을 내려와서 동천변을 횡단했다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 출연 시 감속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야생동물이 출연했을 때 교통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화나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가 많은데 국내에서는 워낙 야생동물 워낙 출연횟수나 이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들이나 시민들께서 교통 운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화된 지식, 인지 자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저도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오늘도 제가 출근을 하면서 로드킬이라고 하죠? 고양이가 한 마리 이렇게 차량에 부딪혀서 죽어있었던 것 같은데 상당시간 동안에 죽은 반려묘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보니까 앞차 같은 경우도 돌아서 차선을 이렇게 해서 가더라고요. 만약에 옆쪽 차선에서 차량이 진행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사고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생동물이나 아니면 도로에서 죽음을 당한 동물들에 대한 대처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대응방안이 많이 마련되지 않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추후에는 이런 상황들을 가정해서 홍보활동 내지 아니면 잦은 출몰구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안내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축산폐수발생 농가가 만약 발생하면 이 농가들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가 부여가 되고 있습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축산폐수가 발생이 되면 먼저 신속히 출동해가지고 개선명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으로 유입됐으면 유입된 것을 빨리 하천오염방지를 위해서 제거를 하고 특히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경우는 형사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경찰서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런 부분들 적발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로 하고 계십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적발은 대부분 냄새가 바로 나기 때문에 냄새가 나서 인근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 박종호  대부분 신고를 통해서 접수가 되죠?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이들한테는 아까 형사처벌 이외에 다른 저희 관에서 내려진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관에서 내린 조치사항은 개선명령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한다든가 그러면 바로 중지 그니까 업 중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는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오염이 초과를 했을 때 검사기준을 초과를 했을 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낙안하고 월등지역에서 축산폐수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다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신가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대부분 돼지 키우시는 분들입니다.

○위원 박혜정  그렇죠? 제가 그래서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에서 가축 사육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호수가 32가구에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그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소규모까지 포함한다면 약 40호 정도.

○위원 박종호  40호 정도 됩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위원 박종호  근데 이 돼지농가들에 있어서 40호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 말씀해주셨지만 악취에 대한 부분이라거나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이라든지 여타 여러 가지 각종 동물자원과에서 추진하고 사업들에서 이런 축사에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배제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만약에 적발사례가 발생하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 끊깁니까? 페널티가 그렇게 주어지나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자료를 확인해봐야 되는데 바로 지원사업이 끊긴다거나 그런 것들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성씨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업체이름도 가려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알 순 없지만 어떤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성씨가 나와 있는 부분들은 앞에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비교해보면 혹시나 받고 있지 않을까? 이런 혜택사항들을 받고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시가 축사운영에 대해서 보조를 하겠다는 입장이면 시에 피해가 되는 행동 자체를 안 해야 부분인데 환경오염원을 발생을 시켰어요. 그것도 생태수도인 순천에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원사례가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어떤 불법행위가 확인이 되면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은 제가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고 나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왜냐면 앞에 나와 있는 부분도 이름이 다 가려져있기 때문에 혹시 중복수혜 사례가 있었는지 이 폐수발생 농가에서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지원을 받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확인해보시고 중복사례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페널티를 내릴 것인지에 대한 기본매뉴얼 구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 동물자원과와 관련된 조례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이 보고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 굉장히 악취 내지 축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동물자원과 보고자료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에 관련된 조례사항이 없습니다. 규칙으로는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주로 곤충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4가지 조례만 나와 있거든요. 동물자원과가 기존에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신생된 과입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기존에 이제.

○위원 박종호  업무분장은 했었잖아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기존에 축산업무하고 반려산업팀, 동물보호팀, 야생동물팀 또 가축방역팀하고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동물관련 팀하고 축산팀이 같이 합쳐져서 2019년 1월부터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니까 제가 봤을 때 틀을 갖추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박혜정 위원님 조례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위원 박종호  그래서 이런 조례와 같은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서 시에서 어떤 대응매뉴얼을 갖고 있고 어떤 방침에 의해서 행정시스템을 운영한다라는 것들을 시민들께 어느 정도 보여 줄 필요성이 있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4개의 조례가 적다라고 볼 순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물자원과는 다른 기타 부서에 비해서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부족한 것 같다는 전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질의해주신 좋은 내용들이 있고 또 조례제정을 앞두고 있으니까 소관부서하고 위원님들 간에 혹은 부서에서도 어떤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셔가지고 이런 법령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아울러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생태도시 순천입니다. 이런 오염원을 발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추가적인 축산폐수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4개의 사례만 나와 있지만 저는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적발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행정에서 못하게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겨울만 되면 우리 또 동물자원과가 바빠지시죠? 아까 AI예방이라든가 야생동물 출연으로 인해서 출동해야 되는 것. 그런데 지금 야생동물 기동포획단 5명으로 돼있어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5명은 수확기 피해방지 포획단인데 아, 5명은 기동.

○위원장 남정옥  12월부터 5월 달까지 활동기간을 뒀는데.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기동처리반인데 이 기동처리반은 말 그대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겨울하고 봄 위주로 하고 기동포획단 5명을 포함해서 수확기 피해방지단이 31명이 있습니다. 이 수확기 피해방지단은 지금 자료에는 11월 달까지로 돼있는데 도에서 상급부서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로 운영을 하게끔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야생동물 기동포획단 5명이 1개조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기동포획단 5명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1명이 갈 수도 있고 2명이 갈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래도 최소한 2～3명이 1개조로 다녀야 동물들이 공격해도 안전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명 혼자 가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분들이 총기소지 할 때 안전교육 이수합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항상 총기를 해제하고 보관하고 그런 것들 같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철저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께서 봉화산 관련해서 꽃사슴이 시내에 출연했던 사실 이야기해서 알고 계시죠?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위원장 남정옥  순천의 명품인 봉화산 둘레길이 있어요. 여기에 지나다 보면 사슴을 직접 마주한 사실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슴의 개체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위원장 남정옥  봉화산에 어찌 보면 순천 인근 도로나 아파트 주변으로 인해서 야생동물이 어디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언젠가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생태다리를 한번 고려를 해본 게 없습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생태다리는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야생동물은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가 됐든 동물자원과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노루나 고라니 사슴이 봉화산에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도로로 나오고 차량이 치이고 인간에게 공격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막상 막다른 골목에 다르면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한번 물어봤더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든대요. 생태다리. 봉화산하고 가깝고 갈 수 있는 다른 야산하고 연결해주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지금 법원하고 검찰청 뒤쪽 산.

○위원장 남정옥  일명 서면과 왕조1동 사이에 있는 노루재 거기가 맞겠죠?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위원장 남정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하여튼 겨울에 불청객인 조류 인플루엔자가 순천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예방책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우리 순천시가 되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동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는 총 3건입니다

먼저 자료 245쪽 관리번호 제17-1 농기계 사고예방 교육 철저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기계 사용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마을별 농기계 순회수리 시 현장 안전교육을 꼭 실시하고 있으며 임대농기계를 임대해주는 농업인들에게 임대 전 사전에 농기계 조작법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여성농업인 등을 중심으로 농용굴삭기소형농기계트렉터 등의 조작법과 안전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주행 농기계 184대에 등화장치를 부착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으며 농기계 안전보장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가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46쪽 관리번호 17-2 낙안읍성지원사업소 홍매화 식자 사업과의 협업 추진입니다. 이는 낙안읍성지원사업소 홍매화 식재사업과 관련하여 전문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묘목을 생산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협업을 추진해보라는 취지의 요구였습니다. 매실묘목은 매실 씨를 뿌려서 3 내지 4년이 경과한 후 이를 대목으로 활용하여 접을 붙여서 묘목을 성장시켜 활용해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직접 묘목을 생산하여 사업을 주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어 묘목을 직접 생산하는 것은 어려우며 매실의 식재 및 재배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은 협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관리번호 17-3 콩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사업 농가소득 확대입니다. 유기농 콩은 일반재배에 비하여 2배 정도의 가격을 더 받을 수 있고 콩 친환경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콩 재배단지에 퇴비살포기와 콩적심기 등의 농기계와 친환경 재배에 필요한 친환경 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콩 재배에 필요한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콩작업 재배에 필요한 농작업을 생력화하여 경영비 절감은 물론이고 생산량 증대를 통해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재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가 하는 일이 뭐죠?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기술보급과는 농업에 필요한 신기술 보급이나 신품종 등을 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현재  신품종 보급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순천시에서 대체작물로 플럼코트 재배를 많이 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네.

○위원 이현재  자료 727쪽에 보면 재배면적이 22.6ha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2ha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게 틀렸는가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지금 현재 플럼코트 애당초 식재면적은 43ha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이건 보조사업을 통했거나 처음 했을 때 면적을 기준한 것이고 그 이후에 개인적인 부분에서 식재를 한 부분도 있어서.

○위원 이현재  전체 면적은 43ha가 맞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아, 맞습니까? 이 플럼코트 어찌 도입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농가에?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플럼코트 작목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종한 품목으로 자두에.

○위원 이현재  자두하고 살구하고 이렇게 해서 한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살구하고 접목해서 새로운 작목으로 육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의 맛이나 이런 것은 상큼한 맛으로 젊은 취향에 맞다고 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도입할 단계는 적극적으로 대체작목으로 완전히 보급하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의 측면에서 도입을 했었던 것이고 다른 일반과일들은 대부분 자가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자가불합성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수정이 어려운 점이 있고요.

○위원 이현재  그러니까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두 번째는 수확기에 수확하는 적기판단에 조금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현재 지금 있는 것으로.

○위원 이현재  이거를 나주에서 맨 처음에 했죠?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처음에 도입을 해서 시범사업을 농진청에서 했을 때는 전라남도 나주하고 경상북도 영천 쪽이 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예, 그러고 나서 순천이 16년도인가 도입하셨죠?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저희는 2016년도부터 처음으로 최초로 시작을 했죠.

○위원 이현재  그러면 지금 16년도면 얼추 5년 돼가네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금방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이런 문제들이 나주에서 제가 알기로는 2010년인가 2011년도인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러한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플럼코트의 특성이 원래 식재를 하고 난 이후음에 5년에서 6년 정도가 본격적인 수확의 시작시점입니다. 그래서 보급되고 이후에 본격적인 수확이나 이런 걸 했었던 곳은 거의 없었죠.

○위원 이현재  근데 이 플럼코트가 문제점들이 금방도 얘기하셨지만 착화나 이런 것도 있지만 유통기한이 엄청 짧은가 보더라고요. 금방 물러진대요. 그러다보니까 버리는 과실이 더 많다. 제가 언론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의 70%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제때 공급을 못해가지고.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플럼코트 자체가 과육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수확기를 우리 농민들이 수확할 때 보통 정확한 수확기에 다 익은 상태에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원래 이 거 자체는 후숙과일이어서 그 수확시기보다 그러니까 과일의 착색이 약 30% 정도 이루어졌던 시점에 수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아직은 경험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 이현재  보니까 농진청에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권장하라 했지 우리가 이걸 심어라고 그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던데 맞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지난번에 농촌진흥청 쪽에 플럼코트 재배농가들이 방문을 해서 같이 얘기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농촌진흥청이라는 곳에서 품종, 작목을 새로이 만든 것이지만 전국적인 단위로 봐서는 시범사업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다른 부분에 얘기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게 재해보험의 대상이 되고 있나요? 이 품목이?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재해보험에는 올해도 우리 일부 농가들이 재해보험 신청해서 재해는 받도록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재해보험대상이 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예.

○위원 이현재  이번에 됐습니까? 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이번에 재해보험조사랑 다 착수했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래요? 그러면 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순천농가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위원 이현재  참 다행이기는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그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아, 죄송합니다.

○위원 이현재  예, 말씀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올해 같은 경우의 특성이 특히 특성에 생각해줘야 될 부분이 2016년도에 재배했으면 본격적인 수확철은 아직은 아니고요, 우리 순천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가불화합성 때문에 반드시 인공수정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꽃가루를 가지고 인공수정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산 꽃가루들 반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국내꽃가루를 별로 활용 안 합니다. 그래서 중국산 꽃가루 자체가 안 들어오니까 인공수정해줄 수 있는 꽃가루 자체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렇다고 친다면 중국산 꽃가루가 아닌 우리 시 자체에서 꽃가루를 생산을 해서 농가에 공급해주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산 꽃가루 자체가 발아율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발아율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과수농가 같은 경우 귀농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농사를 처음 지어본 분도 있을 것이고 기존의 다른 농업을 하다가 업종을 바꾸신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갖고 가신 사람은 전혀 없거든요. 어찌 됐든 관에서 이런 것들을 해봐라고 권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작물을 선택하는데 뭐랄까? 서슴없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금방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이게 몇 년이 지나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순천도 물론 여러 가지 보완점들이 나오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플럼코트가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안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적극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이 이런 대체작물들을 선택할 때 본인들의 생각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관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에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작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기술보급과가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아주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과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들은 몇 년을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농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란 생각을 갖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영상자료 시청)

자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게 바로 스마트팜인데 지금 순천에 이 스마트팜의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된가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전체적인 보급률은 그렇게 많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한 10% 정도 시설재배 지금 스마트팜의 대부분이 일반적인 노지재배보다는 시설재배하고 있는 농가에게 중점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고 낙안 오이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순천형 스마트팜보급사업이 친환경농업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지금 순천에 외서딸기가 유명하잖아요? 거기서는 이게 진행되지?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외서는 딸기가 유명하긴 하지만 외서는 딸기를 과일을 생산하는 것보다 모종을 생산하는 곳이죠.

○위원 박혜정  그런데 719페이지 보면 ICT 스마트팜 구축사업에 10억이 책정이 돼 있고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70% 공정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런 형태의 스마트팜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스마트팜은 맞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구축하는 ICT 스마트팜은 본격적인 스마트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현재 순천형 스마트팜으로 보급되고 있는 것은 현재 기존의 하우스에다가 기상제어장치라든지 아까 같은 스마트팜 제어장치를 연동해서 현재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축하는 것들은 각 개별농가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팜의 정보들을 현재하고자 하는 곳에다가 같이 취합을 해서 빅데이터화하고 분석하고 병해충 발생정보랄지 그 상황들을 농가에 전파해주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 박혜정  지금 여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농가에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지원하는 시스템.

○위원 박혜정  지원하는 시스템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그것을 농가에서 직접 확인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과에서 뭔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지도를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그렇죠. 지도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기초적인 단계 스마트팜보다 앞으로 진화된 스마트팜의 시설들을 구축해놓고 현재 농촌진흥청까지 가서 배워온다거나 조작법을 공부해온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 지역에다 그 시설을 해놓고 직접 농민들이 찾아와서 교육도 하고 조작법 같은 걸 배워갈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박혜정  제가 이 부분을 관심을 갖게 된 게 농가에서 사실 순천에 이게 거의 전무하다 그래서 이걸 배울 곳도 없고 또 뭔가 도입을 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인지를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순천에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 같습니다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라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래서 갖춰지면 어떤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월별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진다라든가?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지금 현재는 시스템 구축 작업을 2021년 2월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게 스마트팜의 기기적인 측면뿐 아니라 통신이나 이런 거까지 다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구축하고 2월 이후에 별도의 교육계획을 세우고 현장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제가 진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요. 순천시에 앞전에 체육진흥과와 체육시설관리소에서의 어떤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어떤 시설이든 우리가 구축할 때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무용지물이 되게끔 제대로 이용을 안 한다든가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이용시기가 지나면 지속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구축에 오랜 시간 지나버리면 농민들이 교육을 받으러 왔을 시점은 이미 또 다른 기술이 앞서 가있고 업데이트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구축이 완료되면 미루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계획도 잡으셔서 한 농가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고 또 시도를 해보고자 하는 곳에 있어서는 지원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순천의 농가들도 스마트농가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저희가 의회에 있는 동안 계속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이 진행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볼 텐데요. 관심가지고 시설물만 만들어놓고 절대 방치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다음은 보조금 지급현황 내용 안에 과수의 돌발병해충 예방약제지원 사업이라든가 또는  복숭아 세균성구멍병 방제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더라고요. 농가에서 하는 얘기가 이러한 예방약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앞전 부서에서 제가 이 부분도 발언을 했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과수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치기 시기라든가 또는 적화시기하고 병해충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해요.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서 가장 적합한 가지치기 시기가 언제이고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고 조치를 해야 이런 병충해들이 잘 생기지 않은가 하는 부분도 조금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냉해피해에 대한 적화시기나 이런 것들도 연구데이터를 찾으셔가지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화가 될 수 있는 기술보급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저희가 처음 감사를 하고 있는 부서여서 어떤 것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확인과 제안형태로 이번 시간을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위원 박혜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해서요. 제가 아까 친환경농업과에서 말씀드렸는데 조기재배 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 내역사항에 조기재배 벼 국내육성 우수품종 보급시범을 하셨어요. 여기서 시범을 했던 품종이 어떤 품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조기재배 벼 시범재배 했던 것은 해담이라는 품종입니다. 해담.

○위원 박종호  해달이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해담.

○위원 박종호  해담?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위원 박종호  해담이 지금 이천이나 여주에서 하고 있는 그?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이천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해들이라는 것이고요.

○위원 박종호  해들?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해들인데 이천에서 하고 있는 품종은 경기도 이천시하고 농촌진흥청하고 협업을 통해서 개발한 품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타 지자체나 밖으로 품종 자체가 나갈 수가 없는 거고요.

○위원 박종호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해담이라 할지 진옥이라 할지, 웅광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 보급이 가능한 품종이고 그래서.

○위원 박종호  저희 시가 농촌진흥청과 함께 개발한 품종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우리 시에서 자체개발한 품종은 없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그리고 올해 했던 거는 해담이라는 품종인데 조기햅쌀재배단지가 주로 거의 해룡면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기재배 벼를 재배해서 쌀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조기수확을 해서 택사를 심어야 하는 택사 후기작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하는 농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빨리 수확해서 첫 재배라는 상징성 때문에 홍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우수한 품종의 쌀을 생산하는 게 훨씬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해담이라는 이 품종 자체가 기존 고시히카리에 비해서 어떤 우수성을 갖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우선적으로 보면 고시히카리는 1968년도에 일본에서 개발했던 품종이고 일본의 품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올해 진행되었던 일본과의 무역분쟁에 따라서 고시히카리 품종을 국산품종으로 반드시 대체를 해야 된다는 농진청의 방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해담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재배했던 부분은 고시히카리는 키가 큰 품종이고 해담은 키가 단간종으로 조금 짧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복에 아주 강한 품종이고.

○위원 박종호  도복이 어떤 것?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도복 넘어지는. 넘어지는 벼가 없고 병도 상당히 강해서 고시히카리에 비해서 낫다. 그렇다고 친다면 미질은 어떠냐? 미질로 해담하고 고시히카리를 견주어 봤을 때 특별히 해담이 고시히카리에 뒤진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질도 뛰어난.

○위원 박종호  고시히카리 자체가 미질은 원래 괜찮은 품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고시히카리는 일본에서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었던 품종이죠.

○위원 박종호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여러 부서를 크로스체크하면서 보다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품종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올해 5농가가 해룡에서 했었는데 고시히카리를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조기햅쌀로 출하를 하는데 이 해담은 해당이 안돼요. 농협 수매품종이 아니어서 5농가를 선정할 때 자가섭취를 한다든가 아니면 스스로 다른 판매처가 있어서 소비가 가능한 농가로 5농가를 골라서 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그렇게 판로까지를 다 고려해서 농가 선정하신 부분들은 섬세한 행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순천의 새로운 조기재배 쌀, 벼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혹시 품종개발하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품종개발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게 그걸 1년이나 2년, 3년 동안 재배를 해가지고 품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재배를 통해서 그 유전형질이 고착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몇 년 정도 시간이 소요 7～8년 정도, 최소 7～8년에서 더 길게도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경기도 이천 같은 곳은 원래 쌀 자체를 브랜드화 해서 하는 곳이라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런데 저희는 일단 쌀에 대해서 투자할 만큼의 다른 품종들도 많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 박종호  쌀에 집중투자를 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예.

○위원 박종호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술보급과에서 보면 정책사업 중에 과학영농기반 구축 있잖아요? 아마 스마트팜 통합관제센터 구축한다란 것도 그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저는 여러 이전에 동물자원과에서도 그렇고 ICT와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순천 관내에 있는 농업, 축산업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로 1차산업으로 파고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보급률 자체도 굉장히 낮고 농민들,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호응도도 상당히 낮다란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ICT뿐 아니라 일반적인 농업기술을 보급할 때도 상당히 제약이 있는 게 농민들이 관행적인 재배법에 익숙해있고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도전의식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위원 박종호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기후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월등복숭아 자체가 브랜드화 돼 있습니다. 낙안배 같은 경우도 브랜드화가 돼 있죠? 전국적으로 월등복숭아나 낙안배를 찾는 국민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가 변하게 되고 작황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변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작물 자체가 변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촌사회에서 있는 부분들이 다소 보수적이에요. 그런 변화에 대해서 왜냐면 부모님들로부터 복숭아재배를 해왔고 지금도 복숭아재배를 해오고 있고 이게 지금까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왔고 했는데 여기서 어떤 변화를 통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촌지역의 새로운 작물들을 한번 예를 들면 월등복숭아가 열리는 곳에 좀 더 온난화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품종들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재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넣는 거예요. 이 과실의 당도나 맛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서 이게 좋다라고 하면 판매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주변에 농가들을 설득해가야 새로운 작물들이 뿌리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월등복숭아가 100년, 200년 정도 더 가서도 계속해서 이 복숭아농장이 이렇게 이 정도의 수입을 거둬들이고 브랜드화 될 수 있다고는 장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주는 거죠. 이런 작물들을 재배해봤더니 이런 호응도가 있으니까 이런 변화를 꾀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조금 조금씩 늘려 가면 거기에 있는 복숭아가 더 이상 되지 않더라도 다른 품목으로써 월등지역이 승부를 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아울러서 ICT 관련된 부분도 저는 정보통신기술이 이렇게 반영이 되면 농사를 짓고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 보여주신 영상에서도 여러 가지 측정을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이 육체적인 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아도 비교적 농작물 관리를 그것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풍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해 나갈수 있다라는 굉장한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보급과 확대에 대한 부분도 아까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얘기해주셨는데 이런 관제센터라든지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구축을 하면 빨리 시범사업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위원 박종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순천매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행자위에 있을 때 과장님으로부터 남해안발효식품 산업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 그때 발효주라든지 아니면 젓갈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위원 박종호  저는 그래서 전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홍매화 관련이나 아까 보니까 와인과 발효주 차원의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건립이 확정이 되면 여기 지구에서 하고 있는 업체가 여기 발효식품지원센터에 들어가서 그 발효주 개발하는 것을 먼저 제안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제가 여수의 향일암을 가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향일암은 정말로 관광명소죠. 그대로 매칭 시켜보겠습니다. 관광명소고, 낙안읍성도 전국적인 관광명소입니다. 세계유네스코 지정을 검토 중에 있어요. 또한 관광명소이고. 그다음에 여수 향일암을 가는 길에 혹시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갓김치.

○위원 박종호  예. 갓김치, 파김치를 파는 거리가 쭉 있죠? 저 가서 한번 사봤는데 정말 맛이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게 그렇게 한번 산업화가 되니까 그 일대에 갓김치를 팔고 있는 상점들이 줄지어서 이렇게 쭉 이어졌습니다. 아마 시가 생각하고 있는 순천매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관련된 부분도 홍매화단지가 조성되면 그런 관련 제품들을 팔고 있는 것들이 줄지어서 있고 그다음이 온라인이에요. 입소문이 먼저 나고 온라인이거든요. 제가 그다음 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여수의 갓김치랑 파김치를 사봤는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주문을 했습니다, 추가로. 물론 저는 순천의 고들빼기를 굉장히 애용하는 순천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후속절차로 홍매화 관련된 제품들에 대해서 온라인 주문이나 ARS 전화주문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막연하게 받아들여지고 매실산업에 대한 워낙 안 좋다라는, 매실산업에 대한 경기가 안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배적이어서 다소 우려하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아름다운 우리 전통의 멋을 살린 낙안읍성을 보고 앞에 홍매화단지가 조성돼 있는 곳에서 그 아름다운 홍매화가 핀 거리를 거닐고 또한 마지막으로써 이게 산업화되는 부분에서 마치 돌산갓김치를 사듯이 홍매화 관련된 제품들 그러한 제품에 대한 R&D 기능을 남해안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에서 해준다면 그래도 이런 우려들이 조금이나마 희석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장기적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나안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예, 나안수 위원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김광현 과장님. 시집은 언제 내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지금 개인시집을 3권 냈고요, 동인시집 1권 하고 그래서 총 4권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예. 아무튼 제가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느 과에다 이 얘기를 할까 했는데 그래도 다 결합이 되겠지만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과장님께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잘 아실 수도 있지만 아까 콩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위원 나안수  콩의 뿌리혹박테리아 기능 알고 계시죠?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위원 나안수  이게 너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시골의 작은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콩 농사를 짓고 그다음 해에 깨 농사를 지으면 그렇게 잘 된대요. 콩에서 자연적으로 뿌리혹박테리아에서 생기는 질소 그런 거 덕분이라고 해요. 그랬더니 다른 옆의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논두렁에 모내기를 하고 옛날에는 그 논두렁에 콩을 심었잖아요? 그 빈 데마 콩을 심더라고요. 그 이유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어차피 기술보급이니까 이런 농촌의 일상이 고단하고 가난하고 이런 상징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신비스러움들 있죠? 콩 자체적으로 비료를 자기 거름을 지고 다닌다거나 외국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토마토 익어가는 계절에는 병원이 문을 닫는다. 이런 것들을 이 농사짓는 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성스러움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기술보급과 함께 농업기술센터 전체에서 그런 신비스러움을 책으로 엮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림을 그린다 할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글도 잘 쓰시니까 딱딱한 공무원들의 행정적 용어 말고 대화를 나누는 식이 됐든 할머니와 손주가 대화를 나누는 식이 됐든 아까 이야기했던 플럼코트라 할지 매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더 농업이 우리들의 삶에 근원이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책들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과장님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계 임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이 이렇게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발할 수 있는 게 신청에서 운반현장수리회수까지 원스톱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위원 문규준  그 부분이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 이용하는 분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책자에도 나왔습니다만 다수인이 사용하다보니까 미숙련자라든가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나 미숙련자 사용하다가 고장 발생이 나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죠?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지금 현재는 우선 농기계를 빌려가기 전에 사전에 조작법을 연습을 시켜서 한 바퀴 돌아보고 빌려가도록 하고요. 자체 보유하는 농기계를 전부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농기계 고장뿐 아니라 빌려간 농기계를 가지고 작업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까지를 생각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고 길거리를 주행하는 농기계 예를 들자면 트랙터나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가 안전판, 야간에 달리다가 뒤의 차량하고 접촉사고 같은 게 많이 생길 수 있어서 그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귀농인들이나 여성농업인들에 국한되어서 농기계사용교육을 많이 실시해왔는데 일반농업인들도 받고자 하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교육 자체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러니까 보니까 올해도 농기계 안전수칙, 사용방법 및 경정비 등 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했더만요. 그래서 그렇게 선제적으로 사고발생이라든가 숙련이 미숙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킨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농기계 사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올해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저희 임대농기계에서는 사고가 없었고요. 도로주행을 통해서 일어난 사고가 2018년도까지 소방서 자료에 의하면 매년 6건 내지 7건 정도가 발생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올해도 농기계사고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올해는 없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올해는 없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위원 문규준  예,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시골이고 그러다보면 안전에 대해서 주의가 덜할 수 있는데 그런 사고발생이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그랬었는데 상당히 칭찬받으실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농번기철에 토요일, 공휴일 휴일근무를 해가지고 이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왔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4월, 6월, 10월, 11월 이렇게 농번기철에 한 것 같은데 그 호응정도가 어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상당히 많은 영농편의를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저의 민원들도 그런 대책으로 인해서 해결이 된 것 같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하여간 올 한해 코로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고맙습니다.

○위원 문규준  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8인)

남정옥  김미애  문규준  나안수

오광묵  박혜정  이현재  박종호

○의회사무국 참석자

전문위원                이찬성

지방행정주사보          김형재

지방속기서기            김혜미

○출석 집행부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남 정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