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11호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28일 정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종인  도로과장 백종인입니다. 
  의안번호 3911호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의 용어를 새로이 정의하였습니다. 현행 조례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 안전을 규정하였다면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즉, 자택에서 초등학교까지 거리의 범위를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상위법 등 관계법령에도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07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27일 양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내용 정정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1항제2호 중 “경사도”를 “평균경사도”로, 안 제20조의2제5항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예외조항 정비, 안33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중복조항 삭제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별표 16] 카목에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공장에 해당하는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평균경사도 개정사항은 평균경사도로 개정할 경우 현재의 22도를 낮추는 방안, 현행 경사도를 적용할 경우 22도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처리하는 방안 등 난개발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907호 양동진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의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존치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는 개정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안 제20조제1항제2호 중 “경사도”를 “평균경사도”를 정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주무과 의견을 잠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0조의2 노외주차장 및 발전시설 설치 이격거리 적용 및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건축이 3년 이상 해당 용도를 주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발전시설 설치 허가 기준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안 33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 제한은 40조와 중복조항으로 삭제하고, 안 47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법령 위임 조항 정비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안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로서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추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지금부터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중 제20조제1항제2호 개발행위허가기준과 관련한 경사도 22도 미만에서 평균경사도 22도 미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면서, 순천 관내지역의 구릉지와 산지 두 군데를 대상으로 경사도와 평균경사도를 적용 시 개발가능범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건 특정지역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경사도 측정 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지관리법의 측정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현재 이 화면은 전체적으로 10만㎡ 면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사도 22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 구역이 22도 미만으로서 이 지역이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색으로 구분을 하면 녹색이 개발 가능한 지역, 빨간색이 현재 조례상으로는 개발이 안 되는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현재 B에서 A, A에서 B로 단면을 봤을 때 한 300m 거리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녹색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고, 경사도 22도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산지가 높다, 구릉지 높이가 높다 할지라도 중간에 경사도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경사도로 할 경우 현재 시점이 이 정도에서 개발이 가능한데 평균경사도로 했을 경우 더 개발범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대형구조물 설치가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산지 부분을 일부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본 구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색깔로서 22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 색깔이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이 빨간색 부분은 현재 상황 개발이 안 되는 지역으로 분류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개발 단면 B에서 A로 했을 경우 경사도 17도, 15도, 19도 이렇게 따라서 높이가 고도로 170m 산지에서 이렇게 올라갈수록 경사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낮아질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개발가능지역은 여기에서는 한 250여 m, 지금 이 구간까지 가게 도면 370m 정도의 범위가 확장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형구조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사도를 적용해서 대형구조물이 설치가 될 경우 재해 취약이랄지 여러 가지 미관이랄지 경관에 재해요인이 발생되고, 재해취약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재해 발생 우려를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례를 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기흥구는 2015년 12월 평균경사도를 17.5도 이하에서 21도 이하로 3.5도 완화 개정하여 약 4년 동안 변화된 용인시 기흥구 일원의 개발현장입니다. 현재 개발 완화 전의 모습이고 완화 후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대부분 개발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용인시는 3년 10개월 만에 다시 원래 평균경사도로 17.5도로 환원하는 내용으로 다시 개정하였습니다만 이미 이렇게 자연훼손된 산림 인화 부분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PT는 이상 보고를 드리고요. 
  양동진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평균경사도 22도 미만으로 환원 전 용인시 평균경사도 21도 이하보다 더 완화된 개정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58조와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제시함에 있어 용도지역을 주거·상업지역에 해당하는 시가화 용도와 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등의 유보 용도,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해당하는 보전 용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사도 측정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개발행위가 유보 용도와 보전 용도임을 감안할 때 유보 용도와 보전 용도는 개발행위가 기준상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하여 지역의 특성상 개발상황 등을 고려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비추어볼 때 자연환경의 보전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이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평균경사도 개정은 임상이 양호한 임야의 무분별한 훼손을 초래하며, 녹지공간 감소, 도시경관 저해, 대형인공구조물 설치로 인해 재해취약지역 발생 우려 등 돌이킬 수 없는 자연환경의 훼손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의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정원을 중심으로 한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2013년에 이은 10년 만에 정원박람회를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등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을 있게 한 것은 도시 성장 중심의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선계획 후개발 원칙의 지역자원의 이용과 보전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개인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평균경사도 개정안에 대한 절충안으로 경사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소적으로 22도 이상인 구간이 포함될 경우 개발행위 목적, 위치, 지형 등의 개별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단서 조항을 적용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 최병배 위원장님과 대표로 발의하신 양동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주무부서 검토한 내용 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참고로 전라남도와 타 지역 경사도 기준에 대한 조사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사도 및 평균경사도를 적용하고 있는 55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전남에서는 평균경사도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광양시 1군데이고, 전체적으로 전남은 22개 시군이 경사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22도 미만으로 경사도를 적용하고 있는, 그리고 22도 중에서도 22도로 규정하고 있는 여수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20도, 21도 그렇게 저희 시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균경사도를 적용하고 있는 전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양시 1군데, 그 외의 경사도 지역의 15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은 평균 15도, 18도, 21도, 18도, 20도, 15도, 18도, 20도, 11도 저희보다 거의 대부분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치는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답변드리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현재는 조례상으로는 단서조항이 없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그 조항을 넣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절충안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감사합니다. 잠깐 처음 화면.
    (PPT 자료를 보며) 
  지금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만㎡ 어느 특정 지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산정해서 지역을 조사를 해서 이 지역은 현재 평균경사도가 22.93도입니다. 그런 평균경사도로 적용할 경우에 물론 아까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2도 미만이 되면 거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개발이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2.93이니까요. 평균경사도 22도 미만으로 할 경우 이 지역은 거의 다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생각이죠, 저희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리고 이 지역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 지역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구역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지역이 연두색으로 포함해 가지고 빨간색까지 22도 이상인 지역까지 포함해서 들어올 경우 저희들이 아까 절충안이 단서조항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별목적, 성격, 지역여건 등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허가 여부를 판단해서 허가토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택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 아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슬라이딩이 이렇게 난다고는 볼 수 없는데 우리가 높이가 상승되면 될수록 예를 들어서 토사법면으로 이루어질 경우는 토지의 효용가치가, 면적을 이용하려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알겠습니다마는 건축 감리는 건축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개발행위 부분은 지금 감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허가민원과하고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상위법이 있어야지만이 저희가 조례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국의 지자체가 다 있는데 그 지자체도 다 모르고 있는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못하고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도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조례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아마 그 시민들한테 재정적인 부담이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 사항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광양시는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으로 경사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20도고, 비도시지역은 22도로 평균경사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까 그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7.5%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것은 제가 체크를 해 보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고흥하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절충안을 말씀을 드리고 도건위장에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렇게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보여드린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상황을 저희들이 캡쳐를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순천시는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죄송합니다마는 우려스럽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못 나눴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하고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열심히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은 기획실로 보내서 기획실에서 아마 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렇게 됐다고 하면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이 건에 대해서 우선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러나 평균을 할 거냐, 22도를 유지할 거냐 그 과정에는 그동안에 다선하신 위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조금씩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꾸준하게 조금씩 이야기가 있었고 다만 우리 위원님들은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부 의견과 그동안에 집행부 도시계획 조례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래도 평균으로 하면 완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그동안에 수시로 나눴던 사항이고요. 
  다만 이번에 발의해 가지고 건에 대해서는 소통이 그렇게 충분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PPT 자료 1번부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PPT 자료를 보며)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22도하고 20도로만 내릴 거냐, 아니면 평균할 거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직접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장 우려해야 될 부분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데 그 업자들, 업체에서 했을 때 이게 아마 해당이 제일 많이 될 겁니다. 될 거고 우리는 그것을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기존에 우리 22도 평균으로 했을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하게 되면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쉽게 우리가 체감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는데 우리 현재도 봉화산자락에 보면 모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그 뒤에 바로 옹벽이 20m 넘게 돼 있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보시면 약 20m 옹벽이 됩니다. 근데 여기를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 40m 이상 옹벽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다음 업자가 했을 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물론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이 22도에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공식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는 없는 거고요. 다만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가운데 일정 부분 아까 우리 강형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적으로 가운데 조금씩 있는 부분은 그동안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저런 것은 인정을 해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냐면 이것 때문에 전체를 개발행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마찬가지 똑같은 설명입니다. 여기를 전반적으로 떠먹는 방법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산을 없애는 것보다는 일부 했을 때 공동주택을 하고자 했을 때 일부 여기는 구조물이 적으나 여기까지 당연히 평균으로 따지면 법적으로 했을 때 여기까지 할 의무가 있고 조례가 22도 평균으로 따졌다면 업체에서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안 해 줄 명분은 없습니다, 도시계획 물론 심의를 거치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 여기까지 와서 구조물이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주택을 예를 들어 쉽게 한다라고 하면 물론 주상복합이나 그동안에 시가지가 조성된 그런 평지에서는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산자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산자락에 가면 분명히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우리 강형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시공 자체도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게 이렇게 말씀드린 취지는 구조물이 많을 수밖에 없어질 것이고, 구조물이 많다고 하면 이런 위험성이 존재가 따른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여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2도를 넘는 것을 우리가 허가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25도, 40도로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충분히 이해되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러니까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강형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다만 우리가 항상 하다가 보면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조례나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은 분명히 지켜가야 되고 강제권이 있는데 경관이나 예를 들어서 미관 측면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심의를 했을 경우에는 그건 또 강제성이 없이 약간 권고할 수 있는 그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또 한계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충분히 서로 상의가 필요하고요. 아까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22도 자체도 낮은 경사도가 아닙니다. 생태수도를 지향하고 있으면서도 낮은 경사도가 아니고 중상 이상의 우리가 완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변수가 생기고 그보다는 방금 우리 우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1∼2도를 차라리 낮추는 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잘못하면 평균자 들어가는 게 더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하게 다음에 같이, 특히 대표발의하신 양동진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소통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이나 조례에서 이것을 완화를 시켜놓고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조례는 예를 들어서 25도 평균으로 돼 있는데 도시계획 심의는 예를 들어 15도로 제한하고 허가권자가 15도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 명문화가 필요한 것이고 명문화할 때 충분히 고려가 좀 돼서 이게 너무 지금으로 말하면 완화를 한 것이잖아요. 완화를 한 것인데 완화도 상당히 1∼2도 그런 경우보다 더 많은 완화가 될 수 있는 거고 해서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한 것이고요.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십시오라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있을 때 조금 고려해 주는 것 그것과, 또 하나는 우리 순천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지을란다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한 것은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계획 심의할 때 그것은 얼마든지 참고해서 이렇게 감안을 해 줄 수 있는 여력은 되는데 도시계획 조례를 이렇게 평균으로 해 놓고 아까같이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이렇게 사업자가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일부 개인, 우리 순천시민이 집 한 채 짓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감안이 돼야 되고 참고가 돼야 되죠. 그러나 큰 개발행위를 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안전장치를 해 나갈 거냐 했을 경우에 우려가 되는 부분을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12호 순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5월 1일 나안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상위법은 있으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는 권고적 형식인 조례로 조례 제정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건축과장 정상택입니다.
  의안번호 제3912호 순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해체공사 현장의 인명사고에 따른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으로 해체공사의 허가를 제도화했고 안전관리가 중요한 실정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으로 의견이 없으므로 수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17호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1일 정홍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대한 원활한 화재 대피를 위해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조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기존 조례 제7조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의 대상 중 소방 및 방범시설이 있어 신설 항목 내용과 중복됩니다. 
  따라서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안 제7조제1항제1호 사목에 소방 및 방범시설에 소방 및 방범시설인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시설 등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건축과장 정상택입니다. 
  의안번호 제3917호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 제1항제1호 사목에 소방 및 방범시설과 중복되는 항목으로 신설하는 대신 포괄적인 내용의 기존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시설 등의 세부사항을 추가 반영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청소자원과장입니다. 
  270쪽 의안번호 제3932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추진계획을 순천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현황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6월 9일부터 2023년 6월 8일까지였고요. 수탁기관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입니다. 위탁내용은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재계약 계획안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6월 9일부터 26년 6월 8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수탁기관 재계약 적격자 심의를 거쳐 선정코자 합니다. 우측에 예산현황은 1억 1380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은 5월 중에 수탁기관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기관을 계약·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수탁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이 시설은 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건립된 곳으로 농촌지역에 위치하여 수익성이 없어 법인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각종 민원 및 사고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 재계약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잘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 등 3개소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