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장 김왕성  세정과장 김왕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채 세무행정팀장입니다. 문병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서창준 과표팀장입니다. 조문영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명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양동신 부과팀장은 지금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2021년 중점 추진 계획은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입 목표액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수결손 대응 및 세입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맞춤형 안내 강화와 ‘내 손안의 지방세’를 구현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서 제작‧
발송입니다. 현재 납세고지서는 세액과 납기 등이 작게 표기되어 고령납세자에게 불편하여 납기내 금액, 납기일자, 전용납부계좌를 크게 표시하여 필수사항을 읽기 편하게 하고자 합니다. 현재 65세 이상 재산세 납세자는 2만 4912명으로 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 비대면 납부 강화 및 열린 납세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안내부터 납부까지 시청이나 은행방문이 필요없는 다양한 디지털 방식의 지방세 홍보 및 모바일 납부 등 비대면 지방세 납부‧홍보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비대면 납부는 2018년 60.2%에서 2020년 69.3%로 증가해 납세자 10명 중 7명은 금융기관‧시청 방문 없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카카오납부 안내 및 간편결제 시스템을 시행한 이후 상담전화가 2019년 연 12만 8000건에서 2020년 6만 7000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은 납세자가 자주 상담하는 민원 내용 고지서 QR코드 안내를 본격 시행하고 카카오알림톡 연계 과세물건 정보 알림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모바일 기반 간편결제 이용을 확대하고 세정과 카카오톡 플러스를 활용한 세정정보 제공을 현재 5700명에서 1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안정적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2021년 지방세 목표액은 2631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 시세는 지방소득세 주행분 자동차세 감소로 65억 원이 감소한 1455억 원이며 도세는 아파트신축의 영향으로 취득세 증가가 예상되어 127억 원이 증가한 1176억 원이 전망됩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충을 위하여 불법 형질변경 농지 전수조사를 통한 재산세 등과 주택임대사업자 전수조사를 통한 감면 제외 물건 일반과세 전환 등 재산세 등 과세 취약분야 점검 및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세원 발굴 TF팀을 운영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구축 및 운영준비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납세자 요구에 대응하고자 지방세 업무 규모 증가에 따른 세정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국적으로 1608억 원입니다. 우리 시 시비 부담액은 4억 5900만 원입니다. 내년 시스템 개통을 위하여 직원 프로그램 운영 교육, 자체 개발 특화시스템 정비, 자료 이관 검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징수 취득세 징수 목표액은 777억 원으로 기한 내 자진신고 납부 및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진신고 안내문 문자전송 등 소통 강화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진 신고 납부 안내문 발송, 감면대상자 추징 사유 사전 안내, 전용 상담창구 운영, 세정 업무 연찬을 통한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징수목표액은 366억 원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정확한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엄격한 개별주택 특정조사와 가격산정으로 주택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 2회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공시가격 수요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21만 6000원입니다. 
  139페이지 투명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목표액은 14억 원입니다. 법인 및 개인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적정여부, 사치성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편의 제공 및 비과세‧감면분 추진에 대한 사전예고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납세자 편의 중심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도가 2020년부터 시행되어 납세자 신고안내, 상담 등 신속 정확한 방문민원 신고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대상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방문신고자입니다. 순천세무서와 협업을 통하여 신고방법 등을 집중 안내하고 소규모 사업자 모두채움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하며 무신고자‧과소신고자를 대사하여 납부서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그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지금 현재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비대면할 때 비대면 그 출입할 때 흔히 이제 그것이 많이 QR이란 것에 대해서 저도 옛날에는 모르는 경우였는데 지금은 QR코드가 많이 알려져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직원들도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앱을 이제 스마트폰에 그렇게 50% 이상이, 50%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직은 약간은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이제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SNS라든가 홈페이지 배너 그런 쪽으로 이제 알릴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현재 계획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QR코드를 인식해가지고 할 수 있는 앱을 까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이제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긴 하지만은 그 방법을 그것까지도 같이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카카오플러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세정과장 김왕성  카카오플러스에 들어가면. 

○세정과장 김왕성  순천 세정과? 순천시 세정과? 제가 이제 들어가봤습니다마는 순천시 세정과 그렇게 하면은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세정과장 김왕성  취득세가 증가가 됩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돼가지고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돼가지고 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이 신축이….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 1월달에 지금 특히 법원 이동민원실로 그쪽에 등기가 많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상담업무가. 그래가지고 민원다이를 새로 다시 짰거든요. 옛날에는 기역자 형태인데 십일자로 짜가지고 인원을 1명 추가로 저희들 다른 분야에 있는 세무조사에 있는 인원을 1명 줄이고 그쪽 취득세 창구를 1명을 더 늘려가지고 3명이 지금 해가지고 최대한 좌우지간 일단 바쁘면은 민원인들이 불평을 하니까, 밀리고 그러면은. 그래서 법원 쪽 그쪽에 있는 취득세 창구가 가장 많이 접수가 되는데 거기를 늘리고 이쪽에서도…. 

○세정과장 김왕성  추가로 있게끔 다시 민원다이를 약간 좁기는 하지만은 그렇고 해갖고 추가로 했고. 이쪽에서도 창구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상담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굉장히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그쪽 보강을 바로 했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그 부분 콜센터에서 전화 온 것은 각 담당자들한테 어차피 배분이 되니까 그쪽에서 해서 저희들 일반 민원전화 한 것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아! 그 특히 정기분 때는 전화가 하도 이제 이번 연납 같은 때는 전화가 많이 오니까 전화가 이제 돌아갑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가령 자동차세 연납 담당자가 바쁘니까 전화가 그쪽 창구가 붐비면은 다른 팀으로 전화가 배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회들이 매뉴얼을 가지고 항상 정기분이나 연납분일 때는 그 담당자가 매뉴얼을 메일로 뿌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주 복잡한 것은 메모를 해가지고, 담당자한테 그 전화번호까지 메모를 해가지고 전달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세정과장 김왕성  예. 

○세정과장 김왕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태  징수과장 문병태입니다. 
  먼저 징수과에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태 징수행정팀장입니다. 문채기 징수팀장입니다. 서미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주외심 체납정리팀장입니다. 
  페이지 141페이지 징수과 소관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는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징수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목표, 142페이지 팀별 전략과제, 중점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로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는 지방세 부과액이 95.3%, 이월체납액에 54%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95.8%로 2019년대비 0.7% 상승하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징수환경 변화에 따른 비대면 징수기법으로는 납세담보 제도를 활용한 고액체납세 징수 활동과 다양한 채권압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체납자 지원 활동 강화로는 재산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자금난을 겪는 체납자에게 분납 유도 등 경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페이지 144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신 번호판 영치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 의심자에 한해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조세채권 흑자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압류 부동산은 공매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하고 결손체납액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 기간을 설정하여 2월 체납액은 3월부터 9월까지, 징수율 올리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페업과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안내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비양심 체납자는 가택수색으로 부부 공유 부동산 압류와 행정제재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은닉재산 조사와 소송을 통하여 체납자를 끝까지 추정‧징수하겠습니다.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압류 설정 부동산 공매, 채권 추심 활동 강화,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결손 처분하고 지방세 징수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로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과 연구모임 운영으로 세입 확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관리 체계 강화로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일반회계 600억 원이며 이월체납액은 20%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세외수입 일반회계 부과액 623억 원 중 징수액은 583억 원이며 이월체납액 139억 원 중 징수액은 26억 5000만 원, 결손은 약 11억 원을 처분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선 압류에도 세외수입 체납처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 극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으며, 지방세정보시스템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연계로 효율적인 징수를 추진하고 생계형, 휴‧폐업 실직 체납자 징수활동 완화와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업무 지원으로 부과 착오, 회계과목 부적정, 세외수입과 채권 구분 오류 등을 지도‧점검하고 업무담당자 전산교육과 체납액 징수 및 결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페이지 146페이지입니다. 영세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 지원 강화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내수경기 부진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난을 겪은 체납자 납부능력 회복 지원과 체납세 징수활동을 병행코자 합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납부의지 있는 영세 납세자에 대한 분할 납부 유도, 기초수급자 결손처분, 보험증권, 법원공탁금 등 장기 압류 채권 해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추진 계획입니다. 경제 재기 및 납부의지 있는 영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체납세 분할납부 약속 이행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 일시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납부능력 없는 생계형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보류, 영치한 번호판 일시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액 및 장기압류채권에 대해서는 실효성 조사 후 압류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분입니다. 자동차세와 차량과태료는 지방세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약 58%를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등록업무 압류를 해도 실효성이 미미하므로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번호판 영치 38대, 번호판 영치예고 425대, 공매 12대, 수의계약 폐차 28대 처분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 계획입니다.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 단속반 3개팀 15명이 주 3회 단속차량으로 번호판 영치 및 영치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포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족쇄를 장착하고 공매를 추진하겠으며 압류 실익이 없는 차량은 체납처분 중지로 납세자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8페이지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관리 운영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압류대상 자료 공유를 통하여 신속한 압류 및 채권 확보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통합 안내 및 징수민원 적용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021년 추진 계획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료 연계 등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반 운영,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처분 전담반 운영, 법원경매‧공매 업무처리 일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복 체납처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세입통합 ARS납부시스템을 통한 체납 통합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태  페이지 149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낮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3개년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사업입니다. 우리 시 부담액은 총 1억 7700만 원으로 지금까지 9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 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응용시스템 개발 및 구축과 정보연계 허브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금년부터 내년 7월까지는 2단계 2차연도 사업으로 맞춤형 스마트 구현과 전국데이터 공동활용 체계 구축으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태  예. 

○징수과장 문병태  제가 징수과장으로 와서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가 억강부약, 당한 자는 억압으로 하고 약한 자는 도와준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문병태  이제 쉽게 말해서 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고 어려운 체납자 같은 경우는 도와준다 그런 생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저희들이 기존에 결손처분을 했던 체납액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납세담보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지난해 2억 2000 정도 받았고요. 올해 약 한 3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세금인데 예전에는 그런 세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결손처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와갖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면밀하게 분석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새롭게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것은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같은 경우는 주변 친‧인척 금융거래를 한번 조사를 해봐서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해당 금융기관이 얼마만큼 협조를 해주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적극 실시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태  억강부약! 

○징수과장 문병태  세외수입은 기존에 대부분 고지서만 보내고 징수 독려가 미흡했었는데 지난해부터는 이제 부동산 압류, 예금 압류, 채권 압류 쪽에 실시를 하게 되면서 예전보다 그래도 보통 한 20% 정도 정리를 했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한 27% 정도 정리율이 올랐다고 보면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일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장 문병태  예. 

○회계과장 채연석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채연석입니다. 
  회계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구연 경리팀장입니다. 하영철 계약1팀장입니다. 김금미 계약2팀장입니다. 김희정 재정관리팀장입니다. 김경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허성무 청사관리팀장입니다. 
  2021년도 회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4대 보험료 등 납부방식 개선으로 세입증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및 지방교부세 감소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인건비 4대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 납부방식을 개선해서 연 6000만 원의 신규 세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올해 4대 보험료와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173억 원을 카드로 납부하면 1억 7300만 원의 적립금이 세입으로 발생되며 이중 카드수수료 0.8%인 금액을 제외하면 차액 0.2%인 연간 3500만 원이 추가세입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매월 현금 지출하는 통신료나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올해 25억 원을 납부하면 카드 적립금 1%인 연 2500만 원이 추가 세입이 발생되며 공공요금은 요금성격으로 카드납부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작년 12월에 시‧군‧구와 시청 법인카드 제휴 약정 변경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1월 법인카드 월 사용한도 증액을 월 5억에서 월 15억으로 시‧군‧구와 협의 완료했습니다. 올해 1월 회계과에 납부하는 일반직, 공무직 보험료 카드를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고, 올해 1월 현재 카드 사용은 약 10억 원 이상으로 현재 250만 원 신규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3월부터 전 부서로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운영입니다. 그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은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였으나 가상계좌 납부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작년 11월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12월에는 본청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시범운영했고, 올해 1월부터 그동안 문제점을 보완해서 본청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1월 현재 590건에 89억 4000만 원을 가상계좌로 수납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남도 내에서는 전남도청을 제외한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우리 시가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에 따른 보완사항 개선 및 시행 강화와 순천시 하도급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2021년 수의계약을 총량제 등 계약행정 개선지침을 전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먼저 읍면동 수의계약 총량제 개선방안입니다. 당초 읍면동에 면허기준 7000만 원 업체기준 1억 원을 상향해서 단일화 했습니다. 신규로 읍면동 전체 업체별 수의계약 종량제 기준을 3억 원 이하로 시행하여 특정업체의 고액 수의계약을 사전에 방지하고 여러 업체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계도 위주였지만 올해 수의계약 총량제 이행감독을 위해서 읍면동 우선감사 대상으로 지정을 했고 종합평가 등에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내 생산제품 및 인력 등 우선사용 권고로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하고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 등 발주부서의 실태점검 의무를 신설하는 등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정원로드 조성입니다. 2023년 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도심 속 시민참여정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안정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까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도심지역에 유휴 공유재산 196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으로 활용목적이 없는 주거용이라든가 경작용은 과감히 매각하고 정원조성이 가능한 도로가나 자투리땅 등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치혁신과나 국가정원운영과 등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정원을 조성하는 데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로는 올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매각 및 정원부지를 발굴하고 2단계로 정원부지가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 사회단체나 주민자치회 등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서 도심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회계별 자금 통합관리로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우리 시 자금편재 감소로 인해서 향후 이자수입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회계별 자금 칸막이 없이 탄력적으로 재정 운용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작년 9월부터 기타특별회계 6개 자금을 통합관리 운영하고 있고 올해 1월 공기업 특별회계 3개 자금까지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는 등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재정자금 통합관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금 수급시기 분석을 통한 연간 자금운영 데이터를 구축하여 실효성을 있는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금을 안정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세계현금의 전용을 통해서 회계간 자금 융통으로 예금 중도해지를 방지하여 자금 이자수입을 최대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57페이지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을 통한 수익성 제고입니다. 대부 가능한 공유재산 발굴 및 적극적인 대부로 세수를 증대하고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일반재산 등 총 3만 1678필지입니다. 이중 일반재산은 831필지로 350필지를 대부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연간대부료는 8900만 원이며 코로나로 인해 50% 감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산은 대부 및 매각방법은 입찰이 원칙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건이 부합된 건은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합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현행화 하고 대부재산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특히 영세하고 사유지 안에 위치하는 등 보존가치가 없고 공유재산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보존 부적합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달에는 대부료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임대료 감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조례규칙심의위에 상정을 해서 감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신청 접수 및 현장확인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후에 10억 원 이상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의회 의결을 통해서 매각을 추진하여 세수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158쪽 노후된 공공청사 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노후되고 열악한 청사시설 및 근무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유해한 석면 교체 및 사무공간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본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44개소이며 사업비는 6억 7000만 원입니다. 본청사, 별관, 도심재생과동은 연중 수시로 보수를 해나가겠으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화장실 리모텔링, 석면철거 등은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수시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이 부분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저전동 주민자치센터와 중앙동, 향동, 남제동 행정복지센터 4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저전동 주민자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전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앙동, 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는 읍면동부지선정위원회의 선정을 통해서 12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부지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공하고 2024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기후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화적인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청사 벽면녹화를 통해서 기관‧단체‧가정 등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올해 우선적으로 2개소를 선정해서 실시하고, 매년 2∼3개로 확대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회계과장 채연석  예. 

○회계과장 채연석  예. 행복복지센터 통합과 관계 없이 일정대로 추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일정대로 추진하다 만일 통합이 된다든가 그러면 그때 변경하더라도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저희가 지금 현재 이앞에 서정진 의원님이 입지선정위원회를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개정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부터는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준비를 좀 하라고 그럴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공유재산 일정이 전 일제조사가 3월까지 각 전 읍면동을 우리 과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끝난 후에 실시하겠고, 지금 현재 매수를 요청한 데가 한 6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고 지금 현재 10억 이상인 곳도 있지만 아직은 10억 이상인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매수를 요청한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재산과액에 10억입니다. 재산과액은 공유재산 법이나 조례에 공시지가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그냥 매각할 때….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준점을 정해놓은 가액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면적을 말한 겁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이 196필지는 지금 공유재산 아! 대부가 안 된 미대부 면적인데 실제로 미대부 면적은 읍면동에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537건입니다. 537필지인데 그중에 면 지역을 제외한 정원을 만들려면 우선 읍면동 지역에 있는 도심지, 도심지가 196필지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1평부터 2평, 3평 크게는 20평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회계과장 채연석  예. 저희가 조사할 때 지역도 도면까지 다 표시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하고 관련 부서에 지금 정원조성 시에 그렇게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우리 회계과 관련된 것이 9건입니다. 9건 중에 시정요구가 4건, 주의조치가 5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주의조치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고요. 민원업무 수당 부적정에 대해서는 15명이 680만 원 이렇게 부정하게 수령했는데 이건 1월에 납부를 하도록 고지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 환급조치가 될 거고요, 반환조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 현금 세입 미조치 이게 상당히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 건도 지금 세입세출에 이걸 보면은 세입세출이 현금 미조치된 사항이 세입대상이 그러니까 세입세출 현금 보관했다가 세입을 시에다 입금해야 하는 상황인데 안 한 것들, 그런 것들이 22개 부서가 지적됐습니다. 그중에서 나머지 18개는 완료가 이미 조치가 됐고요 세입으로. 7개 부서는 지금 1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환대상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3개 부서가 이렇게 반환대상 있는데 지금 3개 부서인데 2개 부서는 완료가 됐고 1개 부서만 지금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채권자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 반환금. 

○회계과장 채연석  잠시 보관해 놨다가 다시 돌려주는 돈 있습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 이런 것들.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회계과장 채연석  예. 

○회계과장 채연석  예.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한 대로 국가정원 운영 대행 용역 이거 나왔는데요. 보면 대행용역 관계에도 이제 행사박람회 등 인력을 파견한 대행사업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등이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앞에 것만 포함되냐, 그런 인력을 파견하는 실적이 다 포함되냐 이것이 애매모호해서 앞으로는 이런 공고할 때 그걸 정확히 명시를 하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해석차이가 포괄적으로 보면은 맞는 부분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근데 도에서 감사 때는 2013년도인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가 법제처에다가 한번 정확히 질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어떤 건하고 좀 비슷하냐면 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이것도 있습니다. 수의계약 부적정인데 이것도 관련 법에서 분명히 폐기물을 신고 이렇게 업체나 그런 업체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법에다가 그 업체 이름을 명시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그렇게 감사는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법 자체가 사실은 폐기물 업자 조례에다가 다 명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건 너무 과도한 지적 같고 그런 부분도 법제처에 다시 질의를 해서 원칙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 부분도 회계과에 지적된 사항들이 회계과 혼자 잘못이 아니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회계부서에서는 매달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한 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다가 하자보수를 신청하라고 이렇게 매달 공문을 보내고 촉구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서에서 안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강력히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이제 징계는 아닙니다, 훈계는. 

○회계과장 채연석  훈계는 징계는 아니지만 견책에 징계에 준한 그 행정적인 벌이 가해집니다. ○위원 서정진  가령은? 

○회계과장 채연석  포상금지라든가 표창금지라든가 승진 그런…. 

○회계과장 채연석  예. 훈계도 지금 견책보다 약합니다. 기준이 한 단계 아래로 생각하시면. 

○회계과장 채연석  이제 근평 시 감점이 있습니다, 근평할 때 훈계.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회계과장 채연석  훈계도 준해서 하게 돼 있지만 훈계는 아까 말한 대로 견책 안에서 정확히 승진에 제한하고 이런 그런 규정은 없고요. 단지 우리 근평할 때 감점이 좀 있고 포상을 1년간 안 주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는 전부 없다고 봅니다.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행정적인 벌 뭐 이런….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맞습니다. 복지포인트도 감점이 있고 합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회계과 직원들은 훈계 이상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우리 회계과에는 회계부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크게 회계과에서는 직접적인 잘못한 그런 절차는….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회계과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쉽게 말하면 협상계약을 했을 때 그 부서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 협상 계약을 해서 업자를 선정해갖고 주면 회계부서에서 이제 계약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회계부서에서 좀 더 계약할 때 살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주의에 해당되는 거고요. 큰 잘못은 주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회계과 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6개월 됐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회계과장 채연석  2013 정원박람회 때 그때 재정팀장을 한 2∼3년 했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아주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타 시‧군 샘플 한 10개 해서 중복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자료로 공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일단은 저희 취지는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정원박람회가 전 도심으로 확대하는 콘셉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방치되고 비어있는 땅들이 시 것이 있으면 있으면 정원으로 가꾸어보자 그런 좋은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정원을 한 것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 공공재산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때 하고 또 매각 여건이 바뀌어서 매각을 해야 될 경우에는 매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행정재산을 다른 부서에 예를 들어서 국가정원운영과에서 정원을 조성한다 그러면 국가정원운영과의 재산을 이관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게끔 이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나 이것은 시에서 관리한 일반재산을 정원박람회 대비해서 전 도심에 방치한 것보다도 이런 잠시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써 서포터즈를 해 주는. 그래서 정원을 좀 바꿔보자 그런 취지로 했다는 말씀….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회계과장 채연석  아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국가정원운영과하고 자치혁신과에서 주민자치회 등 이렇게 참여정원을 시민들 참여에 의해서 동네 정원을 만든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가 현재 비어있는 이런 땅들을 활용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 부서들에게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줘서 그런 것들을 확대해가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은 저희 재산으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정원을 잠깐 이렇게 했을 때하고 그 나머지 관리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계과에서 하겠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회계과장 채연석  예. 정확히 또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실제로 보면은 매각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발굴해서 과감히 돌려주고 우리는 이제 시 수입도 증대하고 그러자는….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그럴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그런 취지입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일단은 저희가 실태조사 기간이 3월 달까지 있습니다. 그때 전…. 

○회계과장 채연석  그래서 이제 매각 가능한 필지를 조사할 때, 조사를 이제 아마 읍면동 전 직원들이 해서 할 겁니다 매년 하거든요. 그때 매각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그 조사를 뽑아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에 대해서 뭐 아까 말한대로 공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회계과장 채연석  예.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제가 이 앞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올해는 매각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정보통신과장 김영호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유경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조선경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성순 전산팀장입니다. 박두규 통신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2021년 역점 시책으로 비대면 온라인 인프라 확대로 업무환경 개선과 지능정보화 선제적 대응, 지속가능한 생태경제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과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데이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온라인 방식을 확산하고 시 주관으로 본청에서 읍면동, PC 및 모바일 환경을 하나로 잇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민‧관 모두가 참여 가능한 순천형 영상회의시스템 구축과 폐쇄망 영상회의시스템을 개선하여 상시형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계획수립과 연동시험 및 정상운영을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은 농어촌 지역 광케이블 기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망을 구축하여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 사업기간이며 관내 읍면 60개 농어촌 마을이며 50세대 기준 연차별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으로 50세대 이상 240세대 미만 33개 마을과 50세대 미만 2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자체사업 추진으로는 20개소로 50세대 이상 240세대 미만 6개 마을과 50세대 미만 14개 마을을 추진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대면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고 대면위주 실무적인 한글, 엑셀 등의 교육에서 모바일 활용 교육으로 전환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방법으로는 비대면, 대면 병행 추진하고 모바일 기초 활용, 응용 등 스마트한 모바일 교육으로 추진하겠으며 코로나19 이후 시니어 엄지족 급부상에 따른 모바일 이용 활성화에 따른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내용으로 1주 과정, 2주 과정, 3주 과정으로 교육을 다양화하고 장소에 구애 없이 인터넷 환경에 수강 가능하게 교육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매과정 교육 후 장‧단점과 교육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방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보고 시 박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QR코드, 앱 등 활용계획을 포함한 교육도 해 나가겠습니다. 
  166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적 행정지원입니다. 민원, SNS, 유동인구, 소비경제 등 빅데이터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 향상과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코로나19 유동인구 분석과 코로나 전후 지역 소비경제를 분석하여 시민에게 공유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정 주요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 지속 추진하고, 분석결과를 시 정책 수립 및 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 시 홈페이지에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시민과 기관에서 필요한 통계정보를 적시에 생산하여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관심, 시민의식 변화 추이를 파악, 정책 반영토록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정주요통계를 제공하고 2020년 통계연보 발간, 2021년 통계연보 자료수집 등을 하고, 2021년 경제총조사 실시와 2021년 전라남도‧순천시 사회조사 실시,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한 경제지표 조사를 지원하여 내실있는 통계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8쪽 컴퓨터 및 정품 S/W 구입‧배부입니다. 노후컴퓨터 교체로 신속한 업무처리와 불편을 해소하고, 원격근무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근무환경 조성을 지원 및 정품 S/W 확보로 불법사이트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분쟁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컴퓨터 150대와 노트북 73대, 정품 S/W 4종을 구입하여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내용으로 내구 연한이 경과된 전산기라도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실질적 사용이 어려운 기기만 교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9쪽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계속 사업으로 2023년까지 추진할 사업이며 2020년 정례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2021년도에 용역발주에 이어 입찰업체 선정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1쪽 사물인터넷 기반 도시데이터 수집센터 운영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관광지 등 3개소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의 도시데이터 수립 센터를 이용한 폭염, 미세먼지 등 유동인구 실시간 정보수집 분석한 시스템으로 운영관리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수집데이터 가공 및 분석 보고서 생성 등을 실시하여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분석결과가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관광지, 다중집합장소 등 점진적 도시데이터 수집 복합센서 확대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172쪽 공공무선인터넷망 확대 구축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기반이 되는 무선인터넷 망의 지속적인 확대 구축으로 편리한 스마트 서비스 인프라 제공과 통신료 등을 절감하고 관광객과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병행 확대로 시너지 효과를 하겠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는 과기부 주관 29개소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공공시설 확대, 관광지 확대 구축으로 2개소 순천부읍성, 문화의 거리 25개 지점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자치행정국장 지석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남 신청사행정팀장님, 추승안 시설팀장님, 임정인 건축팀장님. 지금 자료가 의회 서식에서 지금 이렇게 맞춰졌는데 제가 지금 18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는 게 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181페이지 순천의 미래 100년을 담아낼 신청사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현 청사부지와 동측확장 부지를 포함해서 2만 6758㎡의 부지면적에다가 건립규모는 연면적 4만 7000㎡ 지하 2층, 지상 6층이고 주변도로 확포장 및 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800억이며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12월 15일 건축설계공모 절차를 통해 당선작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2021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착공해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시운전 거쳐 사무실 입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7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작품성과 실용성을 갖춘 신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기간은 1월부터 1년간이고 신청사 건립사업에 문화스테이션 사업을 연계해서 통합 설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용역비는 75억 5300만 원이고 도급업체는 공모당선 업체인 프라우드 건축사사무소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신청사 건축 설계 공모에 23개 팀이 참가하였습니다. 심사위원에서 2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순천의로’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76페이지 추진계획은 당선업체와 계약을 만료한 후에 기본 설계는 5월 말까지 실시설계는 11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각종 영향평가, 심의와 인허가 절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신청사건립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고 용역비는 91억 8700만 원입니다. 발주방식은 사업수행 능력 평가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과업내용은 신청사와 문화스테이션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단계별 건립사업 관리를 위해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계약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올해 2021년에는 1월에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해서 4월까지 업체선정을 완료한 후에 2025년 공사준공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신청사 건립 부지 내 토지 등 보상추진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한국감정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보상업무 전반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요건은 편입토지 1만 1852㎡와 건축물 47개 동입니다. 보상비는 410억 원이고 위탁수수료는 6억 원입니다. 지난 추진실적을 보면 12월 22일까지 최종 협의대상 불응자에 대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보상완료율은 61.4%입니다. 앞으로 수용재결 절차에 따라서 열람공고와 감정평가를 2월 말까지 완료하고 수용재결 심의 확정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탁과 소유권 이전을 5월까지 완료하고 행정대집행과 건축물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청사건립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시청사건립기금 운용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17년도 설치해서 시청사건립사업비 18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총액은 일반회계는 전입금, 이자, 기탁금 등을 포함해서 917억 9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토지보상금 등 총 332억 9000만 원입니다. 2020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해서 347억 7000만 원 예탁하였고 예탁금은 수시상환이 가능하여 지금 현재 자금 필요 시 상환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3개의 정기예금, 1개의 보통예금 계좌로 관리하고 있고 2021년 1월 현재 잔액은 239억 원입니다. 올해 2021년 계획을 보면은 수입액은 예금 및 예금이자와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해서 57억 원이며 지출회계는 보상금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감리비 등을 포함해서 133억 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존속기간이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2021년 하반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의회 의견을 받아서 기간을 연장해서 목표액 조성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신청사 주변 관리형 지구단위 수립입니다. 기간은 2월부터 해서 12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총 2억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으로 신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와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을 보면 지구단위 계획은 수립하여 건축물의 형태, 용도, 높이 등의 입체적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한 무분별한 건축물의 건립을 억제하고 신청사와 조화되는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까지 용역 발주를 하고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까지 고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문화스테이션 건립 사업입니다. 현 장천 우수저류시설 부지에다가 지상공간이 건립되며 부지면적은 5000㎡, 연면적은 1만 2000㎡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은 생활문화센터 등 5종의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과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1종에 대해서 총 6종의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5억 원이 되겠고 필요성을 보면은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서 원도심에 필요한 문화,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UD거리와 신청사 동천을 잇는 문화적 거점 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9월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공모선정이 돼서 신청사 건축 설계공모와 통합 발주해서 당선작 이후에 연말까지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84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신청사 건립 계획과 연계 추진하고 올해 말까지 완료, 추진해서 2022년에 착공해서 24년에 준공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별 사업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아시다시피 여러 부서와 협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전체 사업을 총괄하면서 예산편성과 지출, 행정절차와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은 2021년 예산 중 미확보된 시비 14억 8400만 원은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라윤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미열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김명옥 용당복지관팀장입니다. 장세용 동부복지관팀장입니다. 박경희 남부복지관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7페이지입니다. 더 따뜻함! 더 편안함! 으로 시민 섬김 순천을 비전으로 노후가 편안한 도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도시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0페이지입니다.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급속한 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속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노인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하고 2회 추경에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반영하여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 노인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인구고령화 및 독거어르신 증가로 인한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65세 이상 치매질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돌봄로봇 지원사업 추진, 취약노인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돌봄로봇은 어르신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기도 하고 스케줄 관리가 가능한 ICT 기술 기반 로봇을 활용한 사업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92페이지 고향부모가 전하는 영상편지 제작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블루로 인한 우울형, 은둔형 어르신들에게 가족과의 소통 기회로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생활지원사를 활용하여 독거어르신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편지를 제작하여 타지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SNS 등을 통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협조를 받아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반기별로 만족도조사 및 피드백을 실시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경로당 입식좌석 개선 사업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좌식문화를 입식문화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올해 본예산 1억 원을 반영하여 희망 경로당 100여 곳에 대하여 우선 추진하고 2회 추경에 반영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경로당 편의시설 일제 점검으로 어르신 안정망 구축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한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읍면동별 전 경로당 출입국 경사로 및 화장실 내 미끄럼방지시설 등 생활 불편사항 등을 일제 점검하여 정비하겠습니다. 이에 경미한 보수는 본예산에 편성된 경로당 개보수비로 추진하겠으며 부족한 예산은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복지관 어르신을 위한 홈트레이닝 사업 추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하여 집콕 비대면 운동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어르신 우울증 및 만성질환을 예방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내 건강체조 동영상을 제작하여 SNS 등을 통하여 공유하겠으며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포스터를 제작 배부하여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행복한 어르신 일자리 제공입니다. 어르신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창출 및 건강증진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2020년보다 13명이 많은 3530명이며 예산은 122억 4600만 원입니다. 일자리 수행기관은 순천시니어클럽에 4개소이고 공익활동, 성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등이며 작년 12월에 일자리 신청을 받아 1월 18일부터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참여자 안전 및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고령‧독거노인 증가로 돌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욕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독거노인 및 돌봄이 필요한 노인 5090명이며 사업비는 69억 1300만 원입니다. 추진내용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응급알림서비스 지원, 읍면동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 노노케어 독거노인 공동거주공간 9988 쉼터 운영입니다. 노인돌봄사업 신규대상자 발굴 및 수행기관 지도점검 철저로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안정된 지원으로 행복한 노후 생활 보장입니다. 시설운영지원 및 종사자 역량 강화, 기초연금 및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식사배달 서비스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85억 9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151개소에 대하여 운영비와 종사자 특별수당 등을 지급하겠으며 회계 및 운영지도 점검, 동하절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장기요양 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1대1 공무원 전담제를 실시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8만 원에서 169만 원으로 부부가구 236만 8000원에서 270만 4000 원 이하 변경되었으며 대상인원은 노인인구의 72%인 3만 1800명입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전남 동부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은 개별 욕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지적‧자폐성 장애를 가진 성인발달장애인이며 사업비는 4억 원이며 도비 100%입니다. 2월까지 센터기능보강을 완료하고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맞춤형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및 자립생활을 실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참여인원은 241명이며 사업비는 26억 9800만 원입니다. 추진내용은 행정도우미 등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182명, 미라클센터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에 5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행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및 감소로 인한 소득보전 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등록장애인은 1만 5942명이며 관련 단체시설는 2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42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208페이지 장애인 맞춤형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재활활동 등에 대한 지원으로 가족의 부양 및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은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며 제공기관은 28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30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욕구에 맞는 필요한 재활서비스 및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복지시설 지원 확충입니다. 노후된 여가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로 쾌적한 환경을 개선하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활기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 경로당은 685개소이며 사업비는 36억 5400만 원입니다. 올해 경로당 건립대상은 5개소로서 신축 4개소 증축 1개소인데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서 2개소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보강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으며 기타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비 등은 미경로당 포함하여 지원기준에 의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문화와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복지관별 특화사업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복지관 미운영 시 어르신 안부살피기 사업을 강화하고 집콕비대면 영상체조, 남성질환 예방 운동 포스터 등을 제작‧배부하여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공립 치매 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신축 및 개관입니다. 이 사업은 건립 위치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이월사업으로 2021년 9월 개관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73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17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증축 및 개관입니다. 이 사업은 현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428㎡에 규모의 증축으로 장애인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3억 원이며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사업으로 올해 6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소방서 뒤에 있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그니까 용당복지관이 지금 조금 협소해서 증축도 하려고 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우리 감정평가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12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래서 이제 용당복지관 앞으로 이제 또 부지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수목이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심어져 있는 데 앞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우리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지금 우리도 그 땅 주인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다른 감정평가사에다 이렇게 또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자체적으로 또 한번 해 봤는데 금액이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돼 버려서 그게 이제 다시 또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역보고서에는 복지관이 분포도를 봐가지고 서면이나 해룡 쪽에 이렇게 적당하겠다고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제 그것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용당복지관이 협소하니까 거기는 증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있습니다. 주암에도 2군데나 있고 지금 현재 동파로 해서 개보수 요청 들어온 데가 5∼6군데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산은 4개소, 증축 1개소하고 신축 4개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예. 근데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예. 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우리가 경로당이 676개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난방비는 많이 사용할수록 나온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많이 쓴다고 해서 또 그 연료비를 또 많이 줄 수가 없거든요, 기준이 있어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지원기준이 있거든요. 5명이 있어도 그 방에 그 난방이 들어가야 되고 10명이 들어가도 난방은 똑같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차별화를 두기가 애매하기는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래서 이제 난방비는 딱 5개월 기준으로 해서 1월부터 3월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기준으로 해서 난방비는 나가고 냉방비는 7∼8월 2개월 그렇게 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방비도 등유 사용한 데는 조금 더 많이 나가고 전기가스는 조금 적게 나가고 이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난방비는 원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쓰면은 부족하지는 않은데 워낙 또 어르신들이 늦게까지 계신다든지 계속 사용한다든지 근데 작년에는 워낙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많이 운영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남기는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정산, 예 그렇게 아니 그 사용한 만큼 사용하고 정산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도비사업으로 딱 기준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별도로 측정하기가….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리고 이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로 50인 이상, 미만으로 해서 운영비는 나갑니다. 근데 냉난방비는 개월수로 해서 딱 정해져 있어서 냉방비는 20만 원씩, 월 10만 원씩, 20만 원씩 나가고 난방비는 32만 원씩 5개월 딱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도비로 이렇게 측정이 돼 있어서 그 기준에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순천이 전남에서도 경로당이 제일 많아가지고 약간의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해야지 형평성에 안 맞아 버리면 여기저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조금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많이 없습니다. 기부채납은 이번에 특히 이제 신월경로당 기부채납을 해서 우리가 직접 시설비로 건축을 하잖아요. 요새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더 까다롭습니다. BF 인증도 받아야 되고 BF 인증 받은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준에 맞게 짓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다 해서 기부채납해도 어쨌든 그 마을에서 그 경로당을 계속 사용하지 그걸 또 시 재산으로 또 그것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부채납하나 그냥 마을에서 이렇게 마을회로 지으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신축공사 외에 이제 개보수 건이 들어오고 그런 데는 수시로 이렇게 나갔는데 일제점검은 올해 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새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우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우선 순위부터 이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의원님들이 가장 우선입니다. 
    (장내 웃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따로 나갑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9988은 잠까지 자는 곳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9988은 따로 내고 여기는 난방비 따로 지원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9988 쉼터가 56개소인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함께 쓰고 있는 데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거 정산은 제가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토탈해가지고 이렇게 정산을 한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거는 제가 정확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일단 경로당 회원들은 65세 이상이니까 65세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렇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총무.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제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이제 생각은 또 각자의 몫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래서 이제 저기 뭐냐 읍면동에 희망 경로당을 파악을 해가지고 일단은 그 경로당에 맞게끔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또 입식좌석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도 있고 그러거든요. 아까 우리 최병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싫어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경로당에 맞게끔, 어르신들 취향에 맞게끔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1개소에 100만 원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안마기 그거는 우리 물품개보수에서 아닌데요, 물품보강….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여러 가지….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근데 이제 고장이 잘 나고 이게 또 워낙 금액이.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확인했는데 이제 그것은 저기 뭐냐 이게 이 전담요원이 그 인원수를 다 이렇게 통솔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권역별로 팀장을 한 명씩 두셨데요. 그래야지 서로 이렇게 소통도 되고 뭔 일 있으면 연락체계도 되고 그렇게 해서 팀장을 정해놨는데 그 팀장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돈 받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조차도 교육할 때도 야무지게 하고 일단 그사람들 이렇게 뭔 일 있는지, 그런 연락 체계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 돈을 받고 뭐 이렇게 저기 뭐냐 대서를 해 주고 그런 일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신청서를 쓰면은 글을 모르신 분들이 그분한테 써달라고 부탁한 경우가 있나봐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돈을 받았다 서로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이야기에서 그분이 이제 고맙다고 조금 사례를 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근데 그 전담요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자리 떨어지신 분들은 그 점수에 의해서 재산이나 이런 점수에 의해서 탈락이 되신 분도 있다 근데 그분이 탈락이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점수표에 의해서.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팀장할 때 패널티를 주든지 확실히 알아보고 문제가 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 팀장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아니 그래서 우리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저도 노노케어에 대해서는 문제점,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듣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일제조사를 그 수혜받는 사람하고 제공받는 사람하고 이렇게 다 보니까 오히려 나이가 적은 사람을 케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수혜자가 나이가 적은 사람 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노노케어를 점차적으로 지금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노노케어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좀 줄어들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노노케어가 어르신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그사람들이 사회로 나와서 건강도 챙기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소통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노노케어도 필요하기는…. 한꺼번에 자를 수는 없어요, 다 없앨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충분히 IOT 사업이나 로봇사업이나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제외를 시키면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길 것 같고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노인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박탈을 당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진짜로 문제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좀 제외를 시키고 조금 이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수당이 월 27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27만 원 주는데 그사람들 소득창출도 목적이 있지만은 사회활동을 함으로 해서 만성질환도 예방하고 소통도 하면서, 그사람들 건강도 챙기면서 사회적비용도 감소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노인일자리를 지금 국가에서 국비 이렇게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의미도 적절히 살려서 우리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게 원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인상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갖고 있는 재산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부동산이나….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네. 저금 같은 것은 그렇게 큰 제약, 그렇게 많은 영향은 안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소득금액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이게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예. 그건 제외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 일시금액이 그러니까 그 금액을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부동산으로 따지면은 9억 정도 갖고 있어도 그렇게 영향은 안 받는다고 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퇴직연도 기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부동산하고 지금 현재 본인이 저축해 갖고 있는 그 금액 이런 것을 지금 궁금해 하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게 이제 조례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1/2 정해지지 않았고 그런데 우리가 복지시설심의위원회 때 이렇게 미등록 경로당도 지금 경로당 없이 활동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지원기준을 1/2로 심의회 때 그렇게 해놓은 기준을 정해놨거든요. 근데 조례에는 그게 없는데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주게 돼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꼭 1/2이라고 규정은 안 돼 있고 우리가 심의위원회 때 1/2로 주자고 규정을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미등록 경로당 등록기준도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거는 미등록 경로당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아! 근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그래서 복지시설심의위원회 때 그렇게 해서 기준을 정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사랑방 역할을 하든 자기들 친목모임 하면서 몇 명하면서 이렇게 해주라고 하는 데도….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그나마 1/2로 해 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거는 왜냐하면 미등록 경로당에서도 인원수가 동에는 20명, 면에는 10명 이렇게 활동….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허가민원과장 조용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두 민원봉사팀장입니다. 박춘규 개발팀장입니다. 박병준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형욱 건축신고팀장입니다. 박영란 환경팀장입니다. 김정이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양란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최현심 이동민원팀장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순천시 민원콜센터 구축‧운영입니다. 맞춤형 전화민원 상담으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우리 시 환경에 맞는 민원콜센터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개소를 목표로 한화생명 빌딩 2층을 임차하여 콜센터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와 시스템 구축, 민간위탁자 사업자 선정은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상담 교육과 시범운영 후 11월 경에 콜센터를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시민이 체감하고 느끼는 고객응대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자 교육을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민원담당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업무에 대한 감정노동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감성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리상담이 필요한 직원들을 위해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다양한 민원서비스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이 편안함을 느끼며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인 50% 이상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 대비와 민원부서의 암행평가, 친절공무원 선발 등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시 모니터링하여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법률, 건축 분야 등 요일별 전문가 무료 상담과 행정정보 공동이동 이용으로 서류 간소화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원실 편의시설과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생태도시 보존을 위한 개발행위 요건 강화입니다. 도심 확장으로 높아지는 개발 욕구에 대처하고 순천만과 연결되는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개발행위 요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경지정리도 농업목적 시설이 아니거나 해안선과 해안도로 사이 토지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해 개발을 억제하는 등 환경저해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비도시지역에서 순수 경작이 아닌 원형이 훼손되는 개발이나 도심 인근 지역 작물재배 목적이 불분명하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개발 행위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26페지입니다. 민원만족 건축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제작 배부하여 불법사항을 사전 예방하고 민‧관 합동으로 협력하여 미등재 된 건축물과 취약계층 및 재해피해의 소규모 건축 신고에 대한 설계비용을 경감하여 건축주 재정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환경권을 우선한 인허가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입니다. 주민의 환경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대해서는 집진시설 등 방지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생활하수와 오수 오집합 방지를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생태도시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은 지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엄격한 환경규제를 적용하여 처리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위생민원 원스톱 처리 및 작은 정원이 있는 힐링 업소 만들기입니다. 복잡 다양한 위생민원 서비스 간소화와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을 대비한 정원이 있는 위생업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영업 신고와 폐업의 경우 위생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처리절차가 복잡한 민원 등에 대해서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후견인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만족서비스 추진입니다. 생의 보호 및 신분 변동 관계 등 신속 공정한 업무처리로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시 처리결과를 바로알림 문자서비스로 발송하고 후속절차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고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청년층 결혼 축하금 지원 정책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그런 직원들이 수시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자기 심리상담 불안한 그런 것은 별도로 직원들한테 안 알리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도 못 한 직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과정에서 생기는 부담이 많죠. 민원인들 와서 악 쓰고 그렇게 고질적으로 막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민원실의 고통이 많으니까 시에서 복지 차원에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복지 차원이나 또 근무의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같은 거 해서 다음 차기에 인사 때는 특별한 혜택을 준다랄지 그런 것과 또 어떤 뭐….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실질적으로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기피부서로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이제 어떤 평가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을 가정해서 암행평가를 1년에 2번 하는데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저희들이 이제 중앙부처에서 이런 평가 방법으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제안도 하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도 개선방안을….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이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 우리 개선사항으로 제안을 할 것이고요. 또 저희들 자체에서도 이 방법은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개선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그래도 그게….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아니죠. 저희들이 이제 민원콜을 임차하면서, 리모델링 하면서 동시에 같이 할 겁니다. 구축사업이나 이것을 2월 달부터 같이 시스템도 구축해가고 리모델링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그러죠, 계약을 하게 되면.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대로 그것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의견 물어봐서 공문 발송해서 의견 들어서 그것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데이터 할 때 위탁사업자한테 그걸 넣어서, 데이터베이스 넣어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다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그래서 저희들이 8월 정도부터 시범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미비사항이나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하면서 개선해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민원처리 기간이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새움터에 접수한 날부터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저도 우리 특히 건축이나 개발에서 시민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처리가 늦어지고 있고 항시 그런 것이 많더라 순천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빨리 처리 하게끔 직원들한테도 특히 교육도 시키고 항시 독촉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직원들이 일 양이 많다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처리가 안 되면 중간 통보를 보내고 또 보완사항 같은 것도 일괄적으로 해서 한번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 최소한 빨리, 최소한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이것은 시스템으로 딱 나옵니다. 전자민원시스템에 접수가 되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나오는데.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절반.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고요. 민원처리업무편람이라고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책자는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두꺼워요. 민원인들이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 허가민원과 자체 인허가 처리절차나 구비서류 같은 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와서 어떻게 뭐….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아니 그니까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이제 제일 스트레스 많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박춘규 팀장님이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개발업무가 사실 토목이 지금 토목직이 2명밖에 아니다 말입니다. 근데 일이 엄청 많이 쌓여있고 감당을 못할 정도로, 둘이 소화를 못 해요.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그래서 이번에 인사 때 사실 총무과에 저희들도 건의를 해가지고 보충을 해주기로 했어요. 보충해서 올 줄 알았는데 인사를 트고 보니까 한 명도 안 와버리더라고요. 1∼2명 주기로 했는데 안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안 받는 것은 첫째가 자기 업무량이 어느 정도 적당해야 되는데 과도하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아니 예를 들어서 개발팀이 다른 데 보면 1과, 2과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건의를 많이 합니다마는 팀을 하나 만든다 할지, 아니면 더 감당한다 할지 아니면 토목이나 농지 분야에 좀 직원을 보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직원들이 더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할 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하여튼간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인사 때 우리 개발계가 보충이 될 수 있게끔 해주면.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기본상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반려 상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맞으시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맞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그러죠. 고발하고 벌금하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이제 고발도 하죠, 검찰에. 벌금도 하지만 검찰에 고발까지 합니다, 저희들이.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이건 이제 시정을 해야죠. 안 버리게 하고 반성하고.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맞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에 정미 팀장입니다. 생활보장에 정미자 팀장입니다. 통합조사에 박현정 팀장입니다. 통합관리에 문동준 팀장입니다. 장묘문화에 김태균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2021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와 231페이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민‧관‧학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입니다.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22년까지 4기 계획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장기계획에 따른 연간계획을 매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추고 실행하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를 받아왔고 작년에는 최우수로 전국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민‧관‧학의 연계를 통해 촘촘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여 따뜻하게 소통하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위드 코로나 더 행복한 순천 시민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시민과 함께 고민하여 시민 중심 더 행복한 순천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 행복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관 위주보다는 민‧관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며 보편복지, 선별복지, 복지공동체 이렇게 3영역으로 주제를 나누어 공모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지역복지 강화를 위한 복지배움터 비대면 교육입니다. 시민이 성숙한 복지의식 함양과 모두 다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복지 강화가 필요하기에 공무원, 시민, 시설종사자 등 영역별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비대면 교육을 작년에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의 강의계획은 3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는 복지환경 변화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올해도 더 많은 비대면 교육으로 민과 관에 복지협력이 서로 소통하여 지역복지가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네 번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따뜻한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입니다. 보훈 명예수당 대상을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5‧18민주유공자까지 추가하고, 참전 명예수당 대상을 2008년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약 2800명에 대해 매월 23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참전 명예수당이 올해부터 새로 생겨서 월 2만 원씩 1251명께 신규로 지급됩니다. 또한 현충시설과 생가터에 기본자료와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누구나 현충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알고 우리 지역에 있는 현충시설을 둘러볼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5개 과에서 13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우리 지역 정서에 맞는 남도소리 남도아이 사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사업별 활성화 방향 및 추진사항 점검, 예산 재분배 등을 통해서 서비스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고 모니터링 강화로 이용자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여섯 번째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 강화입니다. 한국판 뉴딜 기반에 따른 사업으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해서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노인, 한부모, 중증장애인 가구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저소득 노인 빈곤층의 최저생계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녀들의 부양능력이 있으므로 본인의 생계가 곤란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어르신들의 빈부격차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단, 연 소득이 1억 이상과 재산 9억 이상의 자녀가 있거나 또 부모님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거급여도 최저 주거보장을 위해 임차급여를 인상하였고 또 미혼청년 포함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가 분리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서울에 학교를 다니면 여기서 주거급여 대상자다 하면 서울에 있는 월세와 기숙사비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되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서 많은 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고용안정 지원 맞춤형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 제공을 통해 기능습득과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입니다. 세부 추진방법은 개인별 자활역량에 맞춘 프로그램 제공으로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17개의 사업단에 배정하여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신규사업으로 5개가 출범을 하고요. 4개 사업은 일몰하였습니다. 또 자산형성 사업은 저축으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저축은 1대3의 매칭금으로 즉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한다면 30만 원을 적립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 대상은 총해서 자산형성 사업이 320명으로 일을 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촘촘히 보살피는 순천형 복지사업입니다. 법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해서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과 기초수급 세대에 상하수도 요금 지원, 또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의 공동 전기요금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의 특수시책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입니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의 방지를 위해 병원이 아닌 주거지에서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주거 등 수행기관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올해 획기적으로 변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에 따라서 약 8500가구 정도 조사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소득, 재산 등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비대면 스마트 복지상담창구 순천행복 TALK 운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대면상담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채널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서류도 받고요.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1대1로 질문을 주고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자활상담 및 자립기반 정보를 공유하고 또 소득변동에 따른 신고도 할 수 있는 안내도 해서 부정수급 예방과 쌍방향 소통으로 복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 맞춤 통합조사에 의한 통합관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20개 사업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13개 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약 5만 3000여 가구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서 수급자격관리 및 지원을 통해 적기에 지원하고 또 부정수급이 없도록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50페이지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제2봉안당에 차폐수목 식재공사를 통해서 야흥동의 민원을 해소하고 또 용수동 쪽에는 지금 60세대 정도 올해 태양광을 설치하여서 주민복지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묘지 부대시설 설치 및 화장로 유지보수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많이 장마가 있어서 멧돼지 출몰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공묘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장로 유지보수는 매년 일어나는 사업으로 매연배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묘지 내 자연장지 확대 조성입니다. 용수동 공원묘지에 현재 자연장지 3000기를 설치했는데 현재 1500기를 사용해서 절반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장지 내의 유휴부지에 파고라 쉼터가 있었는데 거의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쉼터를 없애고 거기에 개인장지 1000기와 또 묘지 영역에 이미 돼 있지만 묘지를 쓸 수 없는 빈 땅이 있어서 그 곳을 활용하여서 자연장지 3000기를 추가해서 총 4500기를 조성을 하여서 자연장지 수요에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