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15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투자유치 관련 보고의 건
- ○일자리경제국(투자일자리과)
- 2. 순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3.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순천시-중국 장시성 잉탄시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
- 8.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폐지조례안
- 12.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순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투자유치 관련 보고의 건
- ○일자리경제국(투자일자리과)
- 2. 순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발의)(장숙희·허유인·이현재·이복남·박혜정·오행숙·김미연·김미애·김영진 의원 발의)
- 3.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이현재·김영진 의원 발의)
- 4.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5.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순천시-중국 장시성 잉탄시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
- 8.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12.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4. 순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유치 관련 보고를 실시한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유치 관련 보고를 실시한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구유입 및 세수증대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규정한 전략산업 등을 적극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호텔, 리조트, 4차 산업, 천연물 바이오, 대규모 투자유치, 전략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례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시유지를 활용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공유재산 총괄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관련 조례개정안을 마련을 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 국가 기간산업은 도로라든가 항만, 철도 이런 부분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AI, IT 산업 이런 쪽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을 마련을 했고요. 여러 가지 앞으로의 진행과정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의회에서도 협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구유입 및 세수증대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규정한 전략산업 등을 적극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호텔, 리조트, 4차 산업, 천연물 바이오, 대규모 투자유치, 전략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례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시유지를 활용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공유재산 총괄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관련 조례개정안을 마련을 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 국가 기간산업은 도로라든가 항만, 철도 이런 부분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AI, IT 산업 이런 쪽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을 마련을 했고요. 여러 가지 앞으로의 진행과정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의회에서도 협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 심의과정에 어쨌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지금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투자유치를 활성화해서 우리 시가 지금 순천시가 잘 사는 시가 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또 어쨌거나 약간의 좀 특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어떤 투자유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상호는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할 수도 있고요. 지금 투자유치를 해 보니 어떤 것들이 부족하다, 또 어떤 것들을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진행상황이랄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어떤 투자유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상호는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할 수도 있고요. 지금 투자유치를 해 보니 어떤 것들이 부족하다, 또 어떤 것들을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진행상황이랄지.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대부분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4차 산업 쪽으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뉴딜사업, 그린뉴딜, 디지털뉴딜도 결국은 4차 산업하고 맥락이 닿아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 시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키워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접촉을 해 보면 충청권까지 나주의 어떤 혁신도시 이 사이드까지는 어느 정도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그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과감한, 굉장히 큰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순천시 공직자의 눈높이가 아니고 이 서울 쪽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놔야 여러 가지 공직자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 시 투자유치에 관심 있는 시민들도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이런 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상반기 중에 투자유치 관련 조례를 한번 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폭 보강을 해서 이렇게 물론 이제 의회하고 사전 협의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접촉을 해 보면 충청권까지 나주의 어떤 혁신도시 이 사이드까지는 어느 정도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그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과감한, 굉장히 큰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순천시 공직자의 눈높이가 아니고 이 서울 쪽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놔야 여러 가지 공직자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 시 투자유치에 관심 있는 시민들도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이런 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상반기 중에 투자유치 관련 조례를 한번 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폭 보강을 해서 이렇게 물론 이제 의회하고 사전 협의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간에 지금 2020년 현재까지 투자유치 실적은 어떻게 돼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작년에 25개 기업유치가 목표였는데요. 29개 했고, 올해는 30개인데 지금 어제까지 해서 6개 기업을 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큰 프로젝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근데 제일 급선무 중에 하나가 어떤 토지제공이 많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토지제공하고 인센티브하고 아마 그걸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인센티브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어떤 기업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도 있습니다마는 또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인력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기업입장에서는 더 자기들이 투자비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가 또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맥락이 닿아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현재 지금 이제 완료된 것 외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아시겠습니다마는 NHN 쪽하고 하고 있고요. 신대 의료부지 지금 거기도 진행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주나 충청도까지는 거리가 가까워서 한다고 보지만 우리 순천시가 내세울만한 게 뭐가 있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4차 산업이나, 기업이나 하는데 굉장히 입지를 좋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하시는 분이나 투자자는 어떤 형태로든 가장 중요한 게 수익구조기 때문에 입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우리 시의 투자유치를 위한 공유재산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전체적인 공유재산 현황 리스트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회계과에서 아마 할 거고요.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이를테면 와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이쪽 도심 쪽이라든가 그런 어떤 별량 화포 쪽에 사실은 공유지는 없습니다. 저희 공유지는 없는데 대부분 사유지인데 어차피 저희들은 또 시 입장에서는 뭔가 전략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면 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공유재산은 그렇게 투자유치하기에, 하는 그 어떤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공유재산은 그렇게 투자유치하기에, 하는 그 어떤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공유재산은 없는데 하여튼 행정적으로 사유재산이 됐든 그런 공익사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혹시 그럼 투자지구나 이런 걸 지정하고 이런 용도계획입니까? 그런 것들이 지정된 것들이 있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투자지구는 그러고요. 보통 산단말고 어떤 관광지구라든가 경주처럼 관광단지를 지구로 지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시는 아직 없고 저희들이 일전에 우리 시유지를 투자유치를 하려고 시유지를 한번 실무선에서 이렇게 파악을 전체적으로 한 적이 있구만요. 그런데 했을 때 우리 11만 평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일단 짚어주셨는데 저는 이 조례개정안에 나온 투자유치 기업부지에 대한 개념을 어디까지 기업부지로 보고 우리가 이다음에 협약을 한달지 할 때 해 줄 것인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죄송합니다만 제가….
○위원 이영란 기업부지에 대한 것들을 수의계약하겠다라고, 매각하겠다라고 이 조례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신설조항을 넣었는데요. 기업부지를 어디까지를 기업부지로 보고 다음 이 협약을 할 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기업 측에서는 기존 필요한 어떤 시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부대시설까지도 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종종 있어 와서 이 기업부지를 어디까지로 규정을 하고 업무에 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고민을 안 해 보셨냐고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일선에서 이렇게 뛰어보니까요. 이게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입장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투자자 간의 원하는 니즈(needs)라든가 이런 게 맞춰서 이제 협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지를 우리가 여기를 된다, 안 된다 갖고 협상하기에는 저희들이 일단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제한은 두지 않고 백지상태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한번 제시를 하라 해서 그런 걸 하지 우리가 특정 어떤 부지를 여기는 기업부지로 가능하고 여기는.
○위원 이영란 아니, 그 의미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타 지역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들 기업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서 가장 단적인 예로 사원주택 부지까지도 요구를 하고 그러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은 우리가 단적인 예로 방금 병원문제도 그렇고 클라우드센터도 그렇고 그분들이 인적자원에 대한 것들을 제시하면서 본인들이 줄 수 있는 사원주택에 대한 부분까지도 언급하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순천시에서는 그래도 인센티브를 둘 때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었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 순천시에서는 그래도 인센티브를 둘 때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요즘에는 기업이 들어오면 대부분 기숙사까지 사원들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기숙사까지 대부분 들어오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해룡산단이나 율촌산단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들어오면 기숙사나 이런 것은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의 그런 것까지 요즘 추세는 하여튼 같이 이렇게 하는 추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란 기숙사 수준에 1동, 2동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면 굉장히 큰 단위의 주거시설을 하겠다라고 지금 지시를 한 적도 있어서 혹시 협상과정에서 그런 것까지도 다 우리 시에서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줄 계획이 있으신지?
○위원 이영란 기숙사 수준에 1동, 2동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면 굉장히 큰 단위의 주거시설을 하겠다라고 지금 지시를 한 적도 있어서 혹시 협상과정에서 그런 것까지도 다 우리 시에서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줄 계획이 있으신지?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투자유치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유지를 활용을 해서 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산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어떤 중심이지 이를테면 말씀하신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분명히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예.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총 13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총 13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중국 장시성 잉탄시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13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13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중국 장시성 잉탄시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12조제7항의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중국 장시성 잉탄시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12조제7항의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