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 5월 6일(목) 오전 11시 03분
-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유영갑, 이영란 의원)
- 1.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영갑, 이영란 의원)
- 1.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허유인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근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건강검진으로 인한 공가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열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비회기 중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일선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심사 시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임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행사는 지양하고 시민의 뜻을 잘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3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으며 또한 향후 5년간 총 66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라 할지라도 지방채, 즉 빚을 내어 사업을 실시하는 데는 시민들의 우려와 저항이 있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예산심사 시 발행시기의 타당성과 민원에 오해가 없도록 공정하고 꼼꼼히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순천시 발전과 순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시정질문은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시정전반에 대해서 검토와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충분한 검토와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시정질문은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닌 시민을 대신해서 하는 질문이므로 성실하게 답변하고 함께 토론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동아시아문화도시 서예전각 교류 열림식’을 시작으로 2021동아시아문화도시 순천개막식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제1의 ‘생태정원도시’로 도약했던 우리 시가 문화의 향기를 더해 ‘정원을 품은 생태문화도시’로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길 기대하며 순천시의회에서도 29만 순천시민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대한민국 생태·문화수도 순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울러 동아시아문화도시를 향한 순천의 발걸음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지정까지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일 0시부터 9일 24시까지 전라남도가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로 시범운영 중입니다. 이로 인해 6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는 등 방역수칙 등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어 순망치한(脣亡齒寒)이란 말처럼 걱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정신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과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희망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처럼 우리에게 코로나를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희망을 갖고 모든 시민 여러분께서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코로나사태 극복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천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국회의원님 등 여러 분들께서 노력한 결과 지난 4월 22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안타깝게도 26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상정되지 못해 4월 법안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5월에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해 73년의 한을 풀 수 있길 기대하며 우리 모두 특별법 제정에 혼신의 힘을 다합시다.
아울러 2023순천만국제정원박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 지난 4월 27일 국회농해수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역시 대표발의한 소병철 국회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해서 법안의 빠른 추진을 호소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도 지난 250회 임시회 때 정원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박람회 개막이 2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법안 통과가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시의회, 시 집행부는 물론 시민들까지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절기상 입하가 지나면서 더위가 성큼 찾아온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특히 가정의 달 5월은 더욱더 가족과 시민의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간 소홀했던 가족과 이웃에게 따듯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29만 순천시민 여러분 가정에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열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비회기 중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일선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심사 시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임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행사는 지양하고 시민의 뜻을 잘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3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으며 또한 향후 5년간 총 66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라 할지라도 지방채, 즉 빚을 내어 사업을 실시하는 데는 시민들의 우려와 저항이 있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예산심사 시 발행시기의 타당성과 민원에 오해가 없도록 공정하고 꼼꼼히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순천시 발전과 순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시정질문은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시정전반에 대해서 검토와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충분한 검토와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시정질문은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닌 시민을 대신해서 하는 질문이므로 성실하게 답변하고 함께 토론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동아시아문화도시 서예전각 교류 열림식’을 시작으로 2021동아시아문화도시 순천개막식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제1의 ‘생태정원도시’로 도약했던 우리 시가 문화의 향기를 더해 ‘정원을 품은 생태문화도시’로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길 기대하며 순천시의회에서도 29만 순천시민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대한민국 생태·문화수도 순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울러 동아시아문화도시를 향한 순천의 발걸음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지정까지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일 0시부터 9일 24시까지 전라남도가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로 시범운영 중입니다. 이로 인해 6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는 등 방역수칙 등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어 순망치한(脣亡齒寒)이란 말처럼 걱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정신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과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희망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처럼 우리에게 코로나를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희망을 갖고 모든 시민 여러분께서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코로나사태 극복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천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국회의원님 등 여러 분들께서 노력한 결과 지난 4월 22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안타깝게도 26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상정되지 못해 4월 법안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5월에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해 73년의 한을 풀 수 있길 기대하며 우리 모두 특별법 제정에 혼신의 힘을 다합시다.
아울러 2023순천만국제정원박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 지난 4월 27일 국회농해수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역시 대표발의한 소병철 국회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해서 법안의 빠른 추진을 호소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도 지난 250회 임시회 때 정원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박람회 개막이 2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법안 통과가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시의회, 시 집행부는 물론 시민들까지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절기상 입하가 지나면서 더위가 성큼 찾아온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특히 가정의 달 5월은 더욱더 가족과 시민의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간 소홀했던 가족과 이웃에게 따듯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29만 순천시민 여러분 가정에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희성 의회사무국장 유희성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입니다. 2021년 4월 19일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현재 의원, 부위원장에 장숙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강형구 의원, 부위원장에 오광묵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에 관한 질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영란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2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4월 28일 박계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이복남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9일 강형구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서정진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이, 4월 30일 김병권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21년 4월 2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7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입니다. 2021년 4월 19일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현재 의원, 부위원장에 장숙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강형구 의원, 부위원장에 오광묵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에 관한 질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영란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2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4월 28일 박계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이복남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9일 강형구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서정진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이, 4월 30일 김병권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21년 4월 2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7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유영갑 의원님, 이영란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유영갑 의원님, 이영란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진보당 유영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29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허유인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허석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드립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여순항쟁 관련한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 통과를 물심양면으로 주도해 주신 우리 소병철 국회의원님께 29만 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고개 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순히 유영갑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유영갑을 시의원으로 선출해 주신 유권자의 요구이고, 농민의 절절한 심정이고, 시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 할 텐데, 아직도 달을 보지는 않고 손가락만 보면서 손가락질한다고 비난하고 왜곡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비겁하거나, 그도 아니라면 치사하고 교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농지태양광법을 발의해서 농민들에게서 농사지을 땅을 빼앗으려는 김승남 국회의원이 아직도 법안발의를 철회하지 않고 농민들에게 아무런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김승남 국회의원은 당신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사람들이 탄소배출권에 탐욕스런 대기업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눈먼 돈에 혈안이 된 태양광 업자도 아닌 바로 농민이고, 농민과 운명을 같이 하는 농촌사람들이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그에 따라 식량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군사안보, 경제안보보다 식량안보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식량 확보를 위해서 비상한 조치들을 발동하는 것을 보더라도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은 20% 남짓하고 거기에 쌀을 제외하게 되면 5%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자급률을 가진 쌀을 생산하는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농민들의 쌀농사 지을 땅을 빼앗고, 쌀 생산의 30%에 가까운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는 것은 농민생존권을 짓밟는 폭거이자,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반역행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거듭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을 지역구로 가진 김승남 국회의원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당장 농지태양광 법안을 폐기하십시오. 만약 끝까지 폐기하지 않는다면 성난 농민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 그 책임은 전적으로 김승남 국회의원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순천시·광양시·구례군·곡성군 갑 지역구의 존경하는 소병철 국회의원님 농민들의 목소리가 진정 들리지 않으십니까? 김승남 국회의원이 발의한 농지태양광 법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국회의원의 소임입니다. 농민의 절규에 답변해 주십시오.
풍력발전 이격거리 완화에 대한 순천시 농민들의 질문에 소병철 국회의원님은 “지방자치 본령에 입각해 순천시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순천시 의원님들 자주성을 보장할 것이고 그것이 국회의원과 시, 도의원들을 별도로 선거하는 이유인 것이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답변이지만 소병철 국회의원님의 답변을 받고 보니 그동안 본 의원의 의정활동이 정당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지난 시기에도 소병철 국회의원님이 당론 운운하시면서 풍력발전 이격거리 완화를 추진하지 않으셨다고 믿겠습니다. 앞으로도 결코 풍력발전 이격거리 완화를 추진하지 않으시리라 믿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소병철 국회의원님도 순천시 의원님들의 자주성을 보장하신다니 여러분께서 스스로 순천시의회의 진정한 주인인 시민과 농민들의 뜻에 따라 풍력발전 이격거리 완화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으시길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소병철 국회의원님!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으로 당선된 한춘옥 도의원의 농지투기 의혹에 대해서 검사 시절의 실력을 발휘해서 전수조사하고 의법처리를 주도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전국의 농민들이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는 농민기본법 제정에 앞장서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IMF 사태 이후 농민의 아들, 딸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아서 20년이 넘도록 아직도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파견법」,「기간제법」폐지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현대제철 순천 공장에서 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현대하이스코 시절부터 20년이 넘도록 불법적으로 비정규직 처우를 받았습니다. 법원도 불법파견이니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고, 고용노동부마저도 지난 3월 22일까지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행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제철 경영진과 배후에 있는 현대차그룹의 정의선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검사로 살아오신 소병철 국회의원님!
이토록 후안무치한 현대제철과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불법만행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입장이십니까? 어떤 목소리를 내셨습니까? 어떤 시정노력을 하셨습니까?
현대제철과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법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고 하루빨리 판결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고용노동부의 행정명령에 따를 것을 촉구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시오. 국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재삼재사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순천시민이며 특히나 우리 농민들의 자녀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고생하고 있어서 농촌의 부모님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다 못해서 본 의원이 대신해서 나라와 정치의 주인이신 그분들의 깊은 뜻을 전해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소병철 국회의원님의 조속한 답변과 현명한 실천을 기대하면서 답변에 따라 차기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유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의원 본인 마음대로 의정활동하라고 유권자들이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을 뽑아준 것이 아니라고 여기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라와 사회의 주인이신 시민과 농민, 노동자들의 뜻을 대변하고 그분들의 뜻에 따라 심부름을 잘 하라고 뽑아주었지,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당에 충성하라고 뽑아준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에게 충성하라고 시의원을 뽑아준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29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허유인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허석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드립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여순항쟁 관련한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 통과를 물심양면으로 주도해 주신 우리 소병철 국회의원님께 29만 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고개 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순히 유영갑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유영갑을 시의원으로 선출해 주신 유권자의 요구이고, 농민의 절절한 심정이고, 시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 할 텐데, 아직도 달을 보지는 않고 손가락만 보면서 손가락질한다고 비난하고 왜곡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비겁하거나, 그도 아니라면 치사하고 교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농지태양광법을 발의해서 농민들에게서 농사지을 땅을 빼앗으려는 김승남 국회의원이 아직도 법안발의를 철회하지 않고 농민들에게 아무런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김승남 국회의원은 당신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사람들이 탄소배출권에 탐욕스런 대기업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눈먼 돈에 혈안이 된 태양광 업자도 아닌 바로 농민이고, 농민과 운명을 같이 하는 농촌사람들이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그에 따라 식량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군사안보, 경제안보보다 식량안보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식량 확보를 위해서 비상한 조치들을 발동하는 것을 보더라도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은 20% 남짓하고 거기에 쌀을 제외하게 되면 5%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자급률을 가진 쌀을 생산하는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농민들의 쌀농사 지을 땅을 빼앗고, 쌀 생산의 30%에 가까운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는 것은 농민생존권을 짓밟는 폭거이자,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반역행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거듭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을 지역구로 가진 김승남 국회의원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당장 농지태양광 법안을 폐기하십시오. 만약 끝까지 폐기하지 않는다면 성난 농민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 그 책임은 전적으로 김승남 국회의원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순천시·광양시·구례군·곡성군 갑 지역구의 존경하는 소병철 국회의원님 농민들의 목소리가 진정 들리지 않으십니까? 김승남 국회의원이 발의한 농지태양광 법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국회의원의 소임입니다. 농민의 절규에 답변해 주십시오.
풍력발전 이격거리 완화에 대한 순천시 농민들의 질문에 소병철 국회의원님은 “지방자치 본령에 입각해 순천시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순천시 의원님들 자주성을 보장할 것이고 그것이 국회의원과 시, 도의원들을 별도로 선거하는 이유인 것이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답변이지만 소병철 국회의원님의 답변을 받고 보니 그동안 본 의원의 의정활동이 정당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지난 시기에도 소병철 국회의원님이 당론 운운하시면서 풍력발전 이격거리 완화를 추진하지 않으셨다고 믿겠습니다. 앞으로도 결코 풍력발전 이격거리 완화를 추진하지 않으시리라 믿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소병철 국회의원님도 순천시 의원님들의 자주성을 보장하신다니 여러분께서 스스로 순천시의회의 진정한 주인인 시민과 농민들의 뜻에 따라 풍력발전 이격거리 완화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으시길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소병철 국회의원님!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으로 당선된 한춘옥 도의원의 농지투기 의혹에 대해서 검사 시절의 실력을 발휘해서 전수조사하고 의법처리를 주도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전국의 농민들이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는 농민기본법 제정에 앞장서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IMF 사태 이후 농민의 아들, 딸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아서 20년이 넘도록 아직도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파견법」,「기간제법」폐지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현대제철 순천 공장에서 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현대하이스코 시절부터 20년이 넘도록 불법적으로 비정규직 처우를 받았습니다. 법원도 불법파견이니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고, 고용노동부마저도 지난 3월 22일까지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행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제철 경영진과 배후에 있는 현대차그룹의 정의선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검사로 살아오신 소병철 국회의원님!
이토록 후안무치한 현대제철과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불법만행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입장이십니까? 어떤 목소리를 내셨습니까? 어떤 시정노력을 하셨습니까?
현대제철과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법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고 하루빨리 판결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고용노동부의 행정명령에 따를 것을 촉구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시오. 국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재삼재사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순천시민이며 특히나 우리 농민들의 자녀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고생하고 있어서 농촌의 부모님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다 못해서 본 의원이 대신해서 나라와 정치의 주인이신 그분들의 깊은 뜻을 전해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소병철 국회의원님의 조속한 답변과 현명한 실천을 기대하면서 답변에 따라 차기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유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의원 본인 마음대로 의정활동하라고 유권자들이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을 뽑아준 것이 아니라고 여기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라와 사회의 주인이신 시민과 농민, 노동자들의 뜻을 대변하고 그분들의 뜻에 따라 심부름을 잘 하라고 뽑아주었지,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당에 충성하라고 뽑아준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에게 충성하라고 시의원을 뽑아준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영란 안녕하십니까? 왕조2동 지역구를 둔 이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허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소중한 시간에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선정되어 수행하고 있는 2021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과 2021년 문화도시 법적지정을 위한 예비사업 추진 관련, 더욱 높아진 문화도시의 브랜드 위상 속에서 가칭 ‘순천 예술의 전당’ 건립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광역시급인 청주시를 제외하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되어, 정원을 품은 아름다운 생태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2021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을 계기로 시민, 지역문화 예술인, 문화예술 단체가 함께 문화예술 역량강화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한중일 문화교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 문화도시 법적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대표 생태문화도시 브랜드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더욱 높아져가는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에 비해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깨닫고, 체감할 수 있는 문화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문화예술회관, 문화건강센터, 순천만국제습지센터 등과 같은 문화시설이 있기는 하나 우리 시민들의 문화 수준과 욕구에는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3년 준공된 대표적인 문화공연 시설인 문화예술회관은 대극장 914석, 소극장 152석과 2개의 전시장으로 구성,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2021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지역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이 문화예술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마련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 시에서 검토 중인 예술의 전당 건립계획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기존의 전통적인 문화예술회관의 역할에서 벗어나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하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설이 건립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와서먼의 ‘공동체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동일한 지리적 영역에서 사람들은 같은 문화 활동을 하고 이를 서로 공유하여 공동체 의식과 공동의식을 쉽게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 지역의 문화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연령 및 세대, 국적 등을 떠나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통합적 정체성을 지니게 되고, 강화된 공동체 의식은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지방정부 및 지역공동체 참여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순천 예술의 전당이 시민들의 문화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문화활동의 장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대규모 공연장 이외에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극장, 연습실, 교육스튜디오 등 다목적 시설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브랜드 공연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예술가와 함께 지역예술문화도 육성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도 활성화하여 29만 시민 중 어느 누구도 문화혜택을 제공받는 데 소외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물의 야외공간도 거리 극, 마당놀이, 라이브 공연 등의 콘텐츠 개발도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야외공간을 시민과 관광객의 휴식 장소로 개방하고, 야외결혼식 장소로 대여하는 등 시민들에게 특별한 일상을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커피콘서트, 클래식시리즈, 스테이지 온 스크린 등 각종 브랜드 공연과 함께 인천 지역의 예술가 및 공연 단체들의 작품 중 엄선된 작품을 소개해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쉽게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초대하는 문화나누미 서비스와 더불어 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 등 삶의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외사례로 스웨덴 예테보리 세계문화박물관은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을 지향하는 만큼 휴게시설, 식당, 물품 보관소, 유모차 보관소 등 이용자 친화적인 편의시설과 공간디자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략적인 전시공간 배치와 유기적인 동선 유도를 통해 유물의 양적 부족을 보완하고 특별전은 지역 출신 작가들의 작품이나 지역정체성을 가늠할 수 있는 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서트, 강연, 요가, 팝업 체험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연령, 성향을 가진 시민들의 방문을 유도하는 등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생태와 정원이 어우러져 있는 생태문화도시로서 다른 문화도시와는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천만습지, 순천만국가정원과 이어지는 순천 예술의 전당은 생태와 정원, 문화예술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대한민국 생태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의 위치부터 공간의 배치 등 건물 자체가 지닌 특성에 의해 시민과 관광객이 스스로 찾아오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한 최적의 장소로 부지를 선정하고 공연장, 갤러리, 다목적시설 등 다양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야외 공간도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부지확보 등이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가 세계적인 생태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2021동아시아문화도시 개막행사가 오는 5월 14일 순천만국가정원 특설수상무대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1동아시아문화도시 개막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이와 연계된 후속 사업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허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소중한 시간에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선정되어 수행하고 있는 2021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과 2021년 문화도시 법적지정을 위한 예비사업 추진 관련, 더욱 높아진 문화도시의 브랜드 위상 속에서 가칭 ‘순천 예술의 전당’ 건립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광역시급인 청주시를 제외하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되어, 정원을 품은 아름다운 생태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2021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을 계기로 시민, 지역문화 예술인, 문화예술 단체가 함께 문화예술 역량강화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한중일 문화교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 문화도시 법적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대표 생태문화도시 브랜드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더욱 높아져가는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에 비해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깨닫고, 체감할 수 있는 문화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문화예술회관, 문화건강센터, 순천만국제습지센터 등과 같은 문화시설이 있기는 하나 우리 시민들의 문화 수준과 욕구에는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3년 준공된 대표적인 문화공연 시설인 문화예술회관은 대극장 914석, 소극장 152석과 2개의 전시장으로 구성,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2021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지역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이 문화예술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마련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 시에서 검토 중인 예술의 전당 건립계획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기존의 전통적인 문화예술회관의 역할에서 벗어나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하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설이 건립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와서먼의 ‘공동체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동일한 지리적 영역에서 사람들은 같은 문화 활동을 하고 이를 서로 공유하여 공동체 의식과 공동의식을 쉽게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 지역의 문화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연령 및 세대, 국적 등을 떠나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통합적 정체성을 지니게 되고, 강화된 공동체 의식은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지방정부 및 지역공동체 참여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순천 예술의 전당이 시민들의 문화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문화활동의 장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대규모 공연장 이외에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극장, 연습실, 교육스튜디오 등 다목적 시설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브랜드 공연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예술가와 함께 지역예술문화도 육성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도 활성화하여 29만 시민 중 어느 누구도 문화혜택을 제공받는 데 소외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물의 야외공간도 거리 극, 마당놀이, 라이브 공연 등의 콘텐츠 개발도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야외공간을 시민과 관광객의 휴식 장소로 개방하고, 야외결혼식 장소로 대여하는 등 시민들에게 특별한 일상을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커피콘서트, 클래식시리즈, 스테이지 온 스크린 등 각종 브랜드 공연과 함께 인천 지역의 예술가 및 공연 단체들의 작품 중 엄선된 작품을 소개해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쉽게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초대하는 문화나누미 서비스와 더불어 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 등 삶의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외사례로 스웨덴 예테보리 세계문화박물관은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을 지향하는 만큼 휴게시설, 식당, 물품 보관소, 유모차 보관소 등 이용자 친화적인 편의시설과 공간디자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략적인 전시공간 배치와 유기적인 동선 유도를 통해 유물의 양적 부족을 보완하고 특별전은 지역 출신 작가들의 작품이나 지역정체성을 가늠할 수 있는 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서트, 강연, 요가, 팝업 체험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연령, 성향을 가진 시민들의 방문을 유도하는 등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생태와 정원이 어우러져 있는 생태문화도시로서 다른 문화도시와는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천만습지, 순천만국가정원과 이어지는 순천 예술의 전당은 생태와 정원, 문화예술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대한민국 생태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의 위치부터 공간의 배치 등 건물 자체가 지닌 특성에 의해 시민과 관광객이 스스로 찾아오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한 최적의 장소로 부지를 선정하고 공연장, 갤러리, 다목적시설 등 다양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야외 공간도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부지확보 등이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가 세계적인 생태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2021동아시아문화도시 개막행사가 오는 5월 14일 순천만국가정원 특설수상무대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1동아시아문화도시 개막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이와 연계된 후속 사업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5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5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남정옥 의원님, 장숙희 의원님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남정옥 의원님, 장숙희 의원님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허석 시장 허석입니다.
존경하는 29만 시민 여러분!
허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그동안 수차례의 집단감염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선제적인 방역조치와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을 통해 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19로부터 순천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 불편을 감내하면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거리두기 실천에 앞장서고 계시는 시민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 올해 11월까지 전 국민 집단면역을 형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도 정부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병·의원, 노인, 의료종사자 등 3만여 시민들께 백신을 접종해 드렸습니다. 5월까지는 75세 이상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2차 접종을 끝내고 7월부터는 일반시민도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께서는 안심하고 접종에 임해 주실 것과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이행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월 우리 시는 시민 여러분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드리고자 전 시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재난지원금 지급에 함께 힘을 모아주신 허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 위협에도 자랑스러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회의 협조와 지원 덕분에 순천시는 올해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순천향교 대성전의 보물지정에 이어 지난 3월에는 순천 팔마비가 보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전남으로 유학 온 서울 유학생 83명 중 26명이 순천을 지원하여 가장 인기 있는 생태교육도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NHN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및 스마트 IT 산업밸리 구축을 위한 3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 등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4차산업을 선도하는 중심기반시설로서 지역 인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미래형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과 함께 순천형 디지털 뉴딜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올해로 순연된 2021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오는 5월 1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7개월간 한중일 문화교류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시가 올 연말 법적지정 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법적지정이 확정될 경우 정부의 2대 핵심문화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국 최초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집단 면역이 예상되는 10월 말에는 메가 이벤트인 ‘2021 K-POP 슈퍼콘서트’ 개최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대를 모았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은 4월 국회에 통과되리라 예상했지만 여야의 견해 차이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순항쟁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지역 의원이신 소병철, 서동용 의원님을 중심으로 순천시, 순천시의회, 관련 단체 등이 합심하여 5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이어서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예산을 반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공원녹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그리고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1조 3161억 원보다 1277억 원이 증액된 1조 4438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39억 원이 증액된 1조 2309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38억 원이 증액된 2129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반영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는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19억 원, 예방접종센터 운영 7억 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위드코로나 언택트 활동가 청년일자리 사업 11억 원, 블루잡 청년 뉴딜로 프로젝트 11억 원, 전남 청년 마을로 일자리 사업 7억 원,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 일자리 사업 7억 원, 에너지신산업 성장플랫폼 e-뉴딜 프로젝트 5억 원, 순천형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준비 및 정원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순천만국가정원 주차장 조성 33억 원, 국가정원 식물원 조성 11억 원, 조직위원회 확대 개편 추진 경비 7억 원, 순천만 가든마켓 시설 관련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안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 36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33억 원, 중고생 100원 버스 운영 15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설치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한 난개발 및 도시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매입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8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8억 원,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 7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6억 원, 지역아동센터 돌봄 인력 한시지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읍면동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17억 원,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 4억 원, 농식품 온라인 비즈니스센터 기능 보강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9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8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9만 시민 여러분!
허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그동안 수차례의 집단감염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선제적인 방역조치와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을 통해 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19로부터 순천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 불편을 감내하면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거리두기 실천에 앞장서고 계시는 시민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 올해 11월까지 전 국민 집단면역을 형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도 정부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병·의원, 노인, 의료종사자 등 3만여 시민들께 백신을 접종해 드렸습니다. 5월까지는 75세 이상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2차 접종을 끝내고 7월부터는 일반시민도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께서는 안심하고 접종에 임해 주실 것과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이행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월 우리 시는 시민 여러분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드리고자 전 시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재난지원금 지급에 함께 힘을 모아주신 허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 위협에도 자랑스러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회의 협조와 지원 덕분에 순천시는 올해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순천향교 대성전의 보물지정에 이어 지난 3월에는 순천 팔마비가 보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전남으로 유학 온 서울 유학생 83명 중 26명이 순천을 지원하여 가장 인기 있는 생태교육도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NHN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및 스마트 IT 산업밸리 구축을 위한 3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 등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4차산업을 선도하는 중심기반시설로서 지역 인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미래형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과 함께 순천형 디지털 뉴딜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올해로 순연된 2021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오는 5월 1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7개월간 한중일 문화교류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시가 올 연말 법적지정 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법적지정이 확정될 경우 정부의 2대 핵심문화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국 최초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집단 면역이 예상되는 10월 말에는 메가 이벤트인 ‘2021 K-POP 슈퍼콘서트’ 개최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대를 모았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은 4월 국회에 통과되리라 예상했지만 여야의 견해 차이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순항쟁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지역 의원이신 소병철, 서동용 의원님을 중심으로 순천시, 순천시의회, 관련 단체 등이 합심하여 5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이어서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예산을 반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공원녹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그리고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1조 3161억 원보다 1277억 원이 증액된 1조 4438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39억 원이 증액된 1조 2309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38억 원이 증액된 2129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반영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는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19억 원, 예방접종센터 운영 7억 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위드코로나 언택트 활동가 청년일자리 사업 11억 원, 블루잡 청년 뉴딜로 프로젝트 11억 원, 전남 청년 마을로 일자리 사업 7억 원,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 일자리 사업 7억 원, 에너지신산업 성장플랫폼 e-뉴딜 프로젝트 5억 원, 순천형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준비 및 정원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순천만국가정원 주차장 조성 33억 원, 국가정원 식물원 조성 11억 원, 조직위원회 확대 개편 추진 경비 7억 원, 순천만 가든마켓 시설 관련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안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 36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33억 원, 중고생 100원 버스 운영 15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설치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한 난개발 및 도시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매입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8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8억 원,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 7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6억 원, 지역아동센터 돌봄 인력 한시지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읍면동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17억 원,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 4억 원, 농식품 온라인 비즈니스센터 기능 보강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9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8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나 지난 1월 21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요청이 있어 김영진 의원님이 사임하고, 이복남 의원님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의 사임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이복남 의원의 보임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나 지난 1월 21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요청이 있어 김영진 의원님이 사임하고, 이복남 의원님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의 사임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이복남 의원의 보임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