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53호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우리 박계수 의원님께서 꼼꼼히 세심하게 조례안을 잘 만드셔서 손볼 게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 보면 공모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항 1호부터 5호까지 명시를 했는데 저희 집행부 의견은 공모사업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 1호부터 5호까지 하단에 세부적으로 규정된 것을 삭제를 했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7조 의회 보고가 있습니다. 1항에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순천시의회 보고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의회 보고는 본회의 보고를 의미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는 순천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걸로 수정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저희가 못 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 도에서 공모를 할 경우에는 도에 관련 조례나내부지침에 따르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시군비를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시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가급적이면 시비부담을 줄이고 도비부담을 늘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건의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요즘 우리가 모든 게 공모사업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1호부터 5호까지 삭제한 것이 아니고요. 1호부터 5호까지 그대로 두되 하위개념 가, 나, 다, 라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런 부분까지 명시를 하면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또 탄력적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1호부터 5호까지 살리되 세부사항을 삭제했으면 어떠냐가 집행부 의견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재정협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박계수 의원님이 발의한 지시내용은 지금은 일반국비보다는 전체 공모사업으로 전환하거든요. 그러다보면 각종 공모사업으로 공모하다보면 시비 부담이 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시비부담을 부담하는 공모사업을 지양을 하고, 정말로 경제성, 타당성, 효율성을 따져서 공모를 하라는 차원에서 재정협의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호부터 5호까지 세부사항까지 명시해 놓으면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전부 다 검토하려면 부담이 가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의견드린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서정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정리해 놓은 내용으로 저희 집행부는 의견이 없고요. 
  참고로 인근 37개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 집행부는 조례안대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건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아마 3항 정도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자진해서 알아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4조에 말씀하셨는데 협약서에가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명시를 해 놓으면 이게 이제 협약이 체결되더라도 내용에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사후에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총무과장 이기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안번호 제3437호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시의 사무 중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민원 업무 처리의 대민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도로과 위임사무 중 도로점용사용허가 관련 법조항 개정에 따라 근거 및 적용 법률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업무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무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3, 5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신규 도입된 제도입니다. 
  참고로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액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며,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주택에 관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입신고를 앞으로 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걸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임대차 신고 시에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신고를 일원화해서 읍면동에서 사무를 추진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위임사무 중 도로점용사용허가 사무에 대한 적용 법률이 개정되어 법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과,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지금 읍면동에서 전입신고라든가 각종 지금 현재 확정일자라든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법이 변경돼서 한 번 전입신고 할 때 확정일자까지 해서 전체가 동시에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업무가 늘어나지마는. 

○총무과장 이기정  1년 동안은 계도기간입니다. 6월 1일부터 수도권 전역, 그리고 광역시, 세종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시 지역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 지역이 해당돼서 1년 동안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내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이건 법 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지금 만약에 읍면동에서 안 할 경우에는, 본청에서 한다면 더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서비스 개선이 향상될 걸로 보입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정을 한 기관이 신고대상지역이 전 국민은 아닙니다. 현재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전역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광역시 다 포함되고, 세종시 포함됩니다. 도의 경우는 전라남도나 경상북도나 도의 지역은 군 단위 해당 안 되고, 시 지역만 해당되고요. 또 조건이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6000만 원이라든가 아니면 월 임대료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서을 갖다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이 부분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봐서는 국가정원 주변이라든가, 순천대학교 주변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지금 현재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데가 순천대학교 주변하고 국가정원 주변 이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지금 어차피 기존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오늘 새롭게 어느 지역에 계약을 하면 동시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하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받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행정절차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계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다시 이렇게 재계약을 할 때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거래를 하기 위한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 시범운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혹시 문제된 것은 차후에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알겠습니다. 조직관리 측면에서 읍면동에 대해 이 업무가 시행될 경우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갖다가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지금 이미 읍면이 돼 있고요. 도로점용 허가가 38조에서 61조로 변동만 됩니다, 다른 법률이 추가돼 가지고.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총무과장 이기정  예. 동은 본청에서 합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대상…. 

○총무과장 이기정  아닙니다. 대상 토지에 따라 각각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이 부분은 이전에 있잖아요. 이전의 위임사무로 된 거고요. 이번에 변경된 것은 아마 도로법 제38조랑 61조로 바뀐 것은 그 사이에 다른 법률이 추가되다 보니까 조문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그동안 해 왔던 거 그대로고요. 추가로 위임된 사항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그 부분까지 제가…. 예예. ○위원장대리 김영진  답변을 잘 하셔야죠. 방금 서정진 위원님 말하신 답변과 순천-여수 간 국도 863번 국도가, 순천시 이관된 국도가 순천시가 해야 됩니까? 해룡면에서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시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건 관련자료 드릴랍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자치혁신과장 허국진입니다. 
  29페이지 의안번호 제3438호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그 기능과 재산을 승계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문삭제와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제1조에서 제25조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을 “주민자치회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제2호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정의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서부터 제23조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한 9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납부 의무 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1조제3항 중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을 수강료 등의 징수대상 프로그램 등의 이용에 대하여”로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4조제3호 중 “체육행사”를 “자치활동 성과공유”로 수정하여 자치박람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순천시 저출산 대책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하여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문화·취미 교양 강좌의 강사수당을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하고 생활체육의 강사수당을 “2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예산부서심의필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52페이지 의안번호 제3439호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변경된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세 세세목 용어 정비로써 안 제2조입니다. 균등분을 개인분 주민세로 바꿨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나머지 사전협의사항은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3440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등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근거 법령 이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및 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대상 공동명의자를 추가하여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외국인등록을 하고 영주자격을 가진 장애인과 그 가족 등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는 종교단체 의료업 감면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서 기존 감면율을 조례에 위임을 했었는데 지특법에서 직접 명시를 하기 때문에, 조례에 위임조항이 삭제가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직접 명시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시킨 겁니다. 
  다음 안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중 수산가공품에 대한 관련법 변경에 따른 조문정비입니다. 이 내용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2월 19일 시행함으로써 관련 근거법이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안6조의2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조례 경감률 신설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은 여기에 해당은 되지 않으나 앞으로 혹시 저희들이 지정될 것에 대비해서 관련 지특법 제75조의2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감면 제외 부동산 근거법 정비입니다. 지방세 관련법에서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을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법이 「지방세법」 제3조제5항에도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 그쪽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은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의안번호 3441호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이 「지방세법」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변경된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 및 세율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5개 주민세 세세목을 3개 세세목으로 간소화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안 제3장제1절, 제2절 제목,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입니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개인분 주민세”로,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 재산분 주민세”를 “사업소분 주민세”로, “종업원분 주민세”는 그대로 하였습니다. 개인분의 세율은 1만 원으로 하고,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여 부과토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내용입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안건 추가 건입니다. 6페이지 의안번호 제3458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물주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을 촉진하고,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자는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입니다. 다만, 고급오락장인 경우는 제외를 하게 됩니다. 
  감면세목은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이며 감면액 산출은 임대료 인하율, 기간, 해당 면적을 반영하여 산출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재산세 감면을 시행을 했는데 종전하고 다른 점은 종전에는 감면기간이 2020년 3월에서 5월까지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후로 2020년 6월에서 2021년 5월까지 임대료 인하 총액에 대한 기간을 1년으로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감면액은 “임대료 인하총액의 30% 이하로 한다.”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늘려서 감면액은 “임대료 인하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그렇게 했고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작년에 시행을 했을 때 3300 정도 저희들이 감면을 해 줬는데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사실은, 소액이었지만. 그랬는데 올해는 이보다도 좀 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간도 좀 높이고, 한도도 높이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한 1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3459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입니다. 해룡면 선월지구 하이파크 조성 및 해룡면 복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변경, 읍면 녹지지역에 대한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을 위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 변경고시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에 보면은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하게 되는 주요내용은 해룡 선월지구 하이파크 조성, 해룡 복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서 도시지역 지정을 위한 추가지역이 발생을 한 내용과 읍면 녹지지역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여 이렇게 추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좀 더 추가로 설명을 해 드리자면 지금 현재 해룡 선월지구는 지정을 올해 한다고 하더라도 과세는 안 될 것이고, 해룡 복성지구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꼭 해야 할 이유가 한신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그쪽에 6월 1일까지 저희들이 고시를 해야 아파트 시행자에게 도시계획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옛날부터 지금 쭉 동 지역에 있는 녹지지역은 포함이 되어 있으나 읍면 녹지지역은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과세를 제외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상 다른 자치단체를 저희들이 조사를 그동안 해보면은 다 녹지지역을 과세를 하고 있는데 사실 녹지지역을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 보면은 농지나 임야,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과세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녹지지역을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읍면 전체가 부과가 되거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용대상지역 현황은 11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과정은 충실하게 준수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세정과장 김왕성  올해 지금 이 내용을 앞뒤 페이지를 보시면은 서류를 바꿨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잠깐만요. 제출서류 9페이지 보시면은 작년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무조건 제출토록 했는데 월 임대료 환산액이 4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출토록 올해는 그렇게 서류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간소화를 시키고자. 가장 어려운 것이 소상공인 확인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세정과장 김왕성  그것이 이제 세무서하고 다른 점이 사업연도를 세무서는 따지지만 저희들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연도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또 그 기간들이 나름대로 틀린 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갖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올해는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세정과장 김왕성  옛날에 의결을 못해 가지고 못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세정과장 김왕성  녹지지역을 제외가, 그 고시가 됐습니다, 제외한다고 쭉. 

○세정과장 김왕성  그래도 녹지지역은 읍면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세정과장 김왕성  이제 옛날에 아마 통합하면서부터도 계속 그 부분이 약간 그 세율이 주민세도 옛날에 세율 차이를 두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녹지지역은 과세를 안 하고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세정과장 김왕성  공업지역까지도 했었습니다, 읍면 지역은. 녹지지역만 제외하고요. 

○세정과장 김왕성  없는 지역은 이제 주거, 상업만 있으면 있는 그대로만 하고요. 

○세정과장 김왕성  이제 저희들이 아마 당초에 계속 녹지지역을 제외하고 고시를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세정과장 김왕성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녹지지역을 제외토록 해 가지고 제출을 해서 녹지지역을 일부러 제외를 시킨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세정과장 김왕성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세정과장 김왕성  예. 

○세정과장 김왕성  원래 옛날에는 녹지지역을 제외를 시켜 가지고 이제 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 광양이나 여수도 다 보고 또 보다 보면은 해룡이나 동 지역도 크게 차이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지역 과세를 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나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고시를 하게 된 겁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세정과장 김왕성  이제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는 그 사항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 김왕성  의무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 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이 돼야 과세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법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 올려서 해라 그것은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전국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거는 의결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녹지지역이 제외된 것은 기존부터 쭉 그렇게 제외하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항상.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올릴 때 이것은 포함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직원들하고 회의도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내려 가지고 한 게 맞겠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세정과장 김왕성  딱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제가 추계를 해보니까 한 2억 정도, 복성지구까지 포함해서.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2억 정도.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 부분들이 변동이 있으면 더 플러스가 될 겁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읍면 지역에가 주거, 상업, 공업 다 합쳐도 거의 별로 안 됩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먼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항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이건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또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특히 이제 복성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면은 아파트 사업시행자, 아파트를 공사하고 있는 시행자한테 부과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세정과장 김왕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그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옛날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조례로 정한다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돼 있던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감면율을 취득세 30%, 재산세 50% 그렇게 직접 명시를 했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조례에 위임을. 그러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있을 필요가, 조례에서 세율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세정과장 김왕성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세정과장 김왕성  예. 

○세정과장 김왕성  이것은 혹시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징수과장 문병태  징수과장 문병태입니다. 
  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42호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2020년 12월 29일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 변경과 법제처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주민세 세세목의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1조, 제14조는 법제처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입니다. 관련부서 의견 없으며 사전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조례안 2건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4쪽 의안번호 제3445호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노인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 규정을 통해 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추진코자 하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마련을 통해 노인을 비롯한 전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고령친화도 평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생활편의시설 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회참여 등 고령화도시 추진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계획 및 인증에 관한 심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은 별첨 참고해 주시고 관련법령 해당없으며, 관련부서 의견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6호 93쪽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 건강증진으로 사회적비용 감소와 보편적 복지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증가 정책 등 다양한 정책효과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기준 및 신청과 결정내용을 규정하여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건강바우처를 통해 월 1만 원으로 6만 원씩 반기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건강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6조와 제12조는 건강바우처카드 제작과 건강바우처 환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관련부서 의견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조례안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WHO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WHO 가이드라인 8대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이나 거버넌스로 구축을 해서 이 조례안이 필요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고령친화도시 WHO 국제네트워크를 승인을 받으면 이게 WHO가 2007년부터 전세계적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추진한 프로젝트인데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인프라 서비스 등이 갖춰진 그런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정보교류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순천시가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일단 우리 순천시가 전라남도에서도 경로당 제일 많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근데 진짜 목적은 이제 WHO 국제 네트워크 가입해서 고령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인데 그럴려면은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또 우리가 용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령친화도시라는 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더 많은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또 노인의 건강과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쉼터랄지 이런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근데 이제 경로당에 예를 들면은 경로당에 못 가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원 같은 것도 노인쉼터를 조성해서 노인들이 더욱 더 친근감 있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확충할 수가 있고, WHO에 가입함으로써 가입한 도시 간의 정보교류도 할 수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국제 네트워크에서 가입한 8대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주거환경이랄지 교통수단, 사회참여, 고용정보, 지역사회 정신건강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하려면은 일단 용역도 있어야 되고, 이런 조례에 의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뒷받침이 돼야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미용비 연 12만 원하고, 카드수수료는 1인당 24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제 타 시군에도 지금 조금 지원기준과 대상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지금 29개 시군이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어르신들의 질병예방을 위해서 건강증진 차원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골목길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어르신들이 보통 자식들한테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순천에 주민등록이 안 된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구증가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근데 이제 어르신에 대한 복지는 저도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거의 다 선택적 복지다라고 생각되고요. 이거는 예산을 떠나서 어르신들이 집에 많이 계시고 겨울에 추울 때, 이럴 때도 나오지를 않으시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사회참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밖으로 끝어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질병도 예방되고 그러다보면 사회적 비용도 감소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파마하면 4〜5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파마를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2만 원이면은 그래도 1년이면 4번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목욕비 6000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제 이거는 꼭 그렇게 예산을 그분들한테 전체 다 지원하면 끝이 없겠죠. 근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본인들이 충당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80세 이상 전체 어르신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입소자 뺐습니다. 시설 안에 계신 분들은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입소자들 다 빼고 지금 현재 자택에서 거주하고 있으신 어르신들 숫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세계보건기구.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이건 조례가 뒷받침 돼야 되고 또 조례로 인해서 이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거는 별도로 또 저기 뭐냐 우리가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별도로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고령친화도시가 WHO에 가입됐다 하면은 우리 순천시가 그래도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도 올라갈 수가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살기 좋은 도시기는 하지만 더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기구가 WHO 국제 네트워크라는 그런 기구입니다, 단체 이름이, 기구 이름이.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 조례가 뒷받침돼야지만 우리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인프라도 생활시설, 편의시설도 구축할 수 있고, 친화도시에 관련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게 고령친화도시라는 게 계속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순천시가 지금 15.9%로 해서 고령화사회입니다. 근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차원에서 고령친화도시에 관련된 복지 시책을 추진할 수가 있는 그런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하반기에 여기에 의해서 뭘 추진한다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아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와서 보니까 솔직히 경로당이 많이 있지만 경로당에 못 가신 어르신들도 있고, 코로나 대비해서 경로당이 문을 닫을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면 노인들이 즐겨찾는 공원도 조성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 조례가….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일단 이게 품위유지라는 용어를 사용할지부터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이·미용 목욕 가지고 어떻게 품위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품위유지를 위해서는 옷도 사 입고, 밥도 사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르신들이 조금 이렇게 말끔, 아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냄새도 안 나고, 머리도 단정히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품위유지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또 노인회에서도 다른 시군은 이런 것도 있더라, 이런 품위유지를 위한 이런 조례도 있더라, 근데 왜 우리 순천시는 노인도 많은데 그러냐 그러면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시군 조례도 다 참고를 했고요. 지원 규정과, 지원대상이 약간은 차이는 있습니다. 금액도 조금씩 차이는 있고요. 그래서 다 조사를 해 봤더니 29개 시군이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 조례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동구가 지역화폐로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보니까 어르신이 사용한 게 아니고 그 자식들도 그냥 사용해 버리고. 어르신들은 자기 자식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거 수령하는 것도 불편하고,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단점이….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로 하게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6개월에 한 번씩.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아니 용역하고 조례는 별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문화예술과장 신순옥입니다. 
  105페이지 의안번호 제3451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생가주변 환경 저해시설 정비와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 초기부터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지난 4월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의거, 변경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건물 3동 260㎡에 토지 1필지 942㎡를 추가로 매입하여 보상비 1억 5700만 원과 시설비 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는 15억에서 19억 97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이 승인되면 올해 말까지 부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11월까지 생가복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표문학인의 문학정신을 계승 발전하고 생가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2월에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산은 주차장 매입에 따라서 추가됐습니다. 당초에 15억이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주차장 부지는 지금 현재 보상비는 1억 5700이고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는 보상비만 포함되어 있고, 이제 지장물은 별도로 2억 2300만 원이 따로.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장물은 이제 축사, 창고, 그다음에 다른 시설물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일단은 지금 현재 여기가 돈사인데 바로 옆에 돈사가 있다 보니까 흐리고 그러면은 냄새가 많이 나고. 또 지금 현재 부지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가 부지가 부족해서 바로 인근이고 해서 주차장…. 그동안에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소유주가 매각의사가 없어서.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아니요. 그냥 감정평가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제 처음에 저희는 감정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 제시를 못 했는데 그분이 일단은 감정평가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면 자기들이 결정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사전에 감정평가해서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본인이 한 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본인이 의뢰를, 원래는 본인이 하고, 저희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분께서 자기는 아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두 군데 해서 그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두 군데로 지정을 해서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분이 저희한테 의뢰를 했다고, 시에.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토지는 1억 5684만 3000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제 제가 와서 토지 소유자를 몇 번 만났는데 작년까지는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두 분 다 건강이 많이 연세가 있으셔서 돈사를 운영하기에는 버거운 부분 있으셔 가지고 이 가격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전할 계획은 없으시고 아예 이제 돈사를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라서 매각의사를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주차장 부지 부분도 있고 생가 옆에 바로 돈사가 있어서 그 돈사 때문에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생가복원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건데 지금도 생가복원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흐린 날 가서 보면 냄새가 많이 나서 저희가 이제 주차장 플러스 주변 환경 저해요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그쪽에가 저희가 원래 이제 건축물 3동을 지을 계획인데 그쪽 밭 옆에 따로 다목적실이라 해서 원래 거기 작은도서관이 마을회관에 있는데 작은도서관을 그쪽으로 옮겨서 운영 겸해서 안내도 할 겸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어서 장소가 좁습니다, 거기로 주차장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아니요. 다목적실이라 해서 거기에 운영자가 들어갈 건데 어차피 따로 운영자를 모집하면 예산이 소요되니 그 바로 밑에 마을회관에 작은도서관이 2층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옮기면 안내도 해주고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의미에서 그쪽으로 다목적실이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텃밭 바로 옆에.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니까 이제 텃밭이 있고, 예. 생가터 건물하고. 그다음에 원래 있던 생가터 플러스 건물에 2동이 더 추가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주차장도 부족한 편이죠. 지금 현재 이 상태로 하면은 사실은 주차장 부지까지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여기 지금 매입을 하게 되면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매입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따로 주차장 용도로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이 안에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두 가지 효과를 다 지금 생각하고 매입을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주차장 면적이 돼서 이것을 매입을 못한 게 아니고 당초부터 계속 여기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매입이 안 되니까 여기 일단 생가복원 먼저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실은 주차장 편의시설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지금까지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주차장이 부족한 거는 확실합니다, 지금 현재 부지로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현재 여기 부지에서는 아예 주차장 면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상으로.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두 가지 효과를 다 지금 생각하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입니다. 
  116페이지 의안번호 제3452호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플랫폼이 필요하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거점 관리 및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건물 연면적 2400㎡입니다. 사업비는 54억으로 국비 26억, 도비 2억 7000, 시비 24억 3000만 원입니다. 117페이지 추진계획 필요성과 118페이지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금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올해 12월까지 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1월에 착공하여 2023년 3월 개관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대상 사업지는 동천과 인접하여 2023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및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우수한 생물자원 홍보와 우리 시 생물다양성 증진이 기대되며 환경교육의 플랫폼 기능이 가능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20페이지 위치도 및 전경사진입니다. 조곡지구 우수저류시설로 조곡동 행정복지센터 인근부지입니다. 119페이지 국가법령, 121페이지, 122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건물계획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3층이니까 바닥은 800이 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류지 말씀입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계산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현재 주차장 회전대가 아니고 동천쪽으로 지금 덜 조성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 부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쪽이 이제 마무리가 좀 덜 돼 있습니다, 그쪽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하고 같이 검토를 했는데요. 어차피 동천 인근에 있어서 동천하고 같이 해서 우리 생태체험교육이라든지 환경체험, 이런 게 유리한 여건이 있어서 그쪽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알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고 또 우리 시에 운영하면서 장점을 부각시킬 그런 자리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과정은 충실하게 준수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세정과장 김왕성  올해 지금 이 내용을 앞뒤 페이지를 보시면은 서류를 바꿨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잠깐만요. 제출서류 9페이지 보시면은 작년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무조건 제출토록 했는데 월 임대료 환산액이 4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출토록 올해는 그렇게 서류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간소화를 시키고자. 가장 어려운 것이 소상공인 확인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세정과장 김왕성  그것이 이제 세무서하고 다른 점이 사업연도를 세무서는 따지지만 저희들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연도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또 그 기간들이 나름대로 틀린 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갖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올해는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세정과장 김왕성  옛날에 의결을 못해 가지고 못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세정과장 김왕성  녹지지역을 제외가, 그 고시가 됐습니다, 제외한다고 쭉. 

○세정과장 김왕성  그래도 녹지지역은 읍면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세정과장 김왕성  이제 옛날에 아마 통합하면서부터도 계속 그 부분이 약간 그 세율이 주민세도 옛날에 세율 차이를 두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녹지지역은 과세를 안 하고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세정과장 김왕성  공업지역까지도 했었습니다, 읍면 지역은. 녹지지역만 제외하고요. 

○세정과장 김왕성  없는 지역은 이제 주거, 상업만 있으면 있는 그대로만 하고요. 

○세정과장 김왕성  이제 저희들이 아마 당초에 계속 녹지지역을 제외하고 고시를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세정과장 김왕성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녹지지역을 제외토록 해 가지고 제출을 해서 녹지지역을 일부러 제외를 시킨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세정과장 김왕성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세정과장 김왕성  예. 

○세정과장 김왕성  원래 옛날에는 녹지지역을 제외를 시켜 가지고 이제 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 광양이나 여수도 다 보고 또 보다 보면은 해룡이나 동 지역도 크게 차이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지역 과세를 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나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고시를 하게 된 겁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세정과장 김왕성  이제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는 그 사항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 김왕성  의무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 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이 돼야 과세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법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 올려서 해라 그것은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전국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거는 의결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녹지지역이 제외된 것은 기존부터 쭉 그렇게 제외하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항상.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올릴 때 이것은 포함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직원들하고 회의도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내려 가지고 한 게 맞겠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세정과장 김왕성  딱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제가 추계를 해보니까 한 2억 정도, 복성지구까지 포함해서.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2억 정도.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 부분들이 변동이 있으면 더 플러스가 될 겁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읍면 지역에가 주거, 상업, 공업 다 합쳐도 거의 별로 안 됩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먼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항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이건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또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특히 이제 복성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면은 아파트 사업시행자, 아파트를 공사하고 있는 시행자한테 부과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세정과장 김왕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그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옛날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조례로 정한다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돼 있던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감면율을 취득세 30%, 재산세 50% 그렇게 직접 명시를 했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조례에 위임을. 그러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있을 필요가, 조례에서 세율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세정과장 김왕성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세정과장 김왕성  예. 

○세정과장 김왕성  이것은 혹시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징수과장 문병태  징수과장 문병태입니다. 
  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42호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2020년 12월 29일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 변경과 법제처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주민세 세세목의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1조, 제14조는 법제처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입니다. 관련부서 의견 없으며 사전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조례안 2건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4쪽 의안번호 제3445호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노인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 규정을 통해 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추진코자 하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마련을 통해 노인을 비롯한 전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고령친화도 평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생활편의시설 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회참여 등 고령화도시 추진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계획 및 인증에 관한 심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은 별첨 참고해 주시고 관련법령 해당없으며, 관련부서 의견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6호 93쪽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 건강증진으로 사회적비용 감소와 보편적 복지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증가 정책 등 다양한 정책효과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기준 및 신청과 결정내용을 규정하여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건강바우처를 통해 월 1만 원으로 6만 원씩 반기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건강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6조와 제12조는 건강바우처카드 제작과 건강바우처 환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관련부서 의견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조례안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WHO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WHO 가이드라인 8대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이나 거버넌스로 구축을 해서 이 조례안이 필요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고령친화도시 WHO 국제네트워크를 승인을 받으면 이게 WHO가 2007년부터 전세계적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추진한 프로젝트인데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인프라 서비스 등이 갖춰진 그런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정보교류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순천시가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일단 우리 순천시가 전라남도에서도 경로당 제일 많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근데 진짜 목적은 이제 WHO 국제 네트워크 가입해서 고령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인데 그럴려면은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또 우리가 용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령친화도시라는 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더 많은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또 노인의 건강과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쉼터랄지 이런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근데 이제 경로당에 예를 들면은 경로당에 못 가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원 같은 것도 노인쉼터를 조성해서 노인들이 더욱 더 친근감 있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확충할 수가 있고, WHO에 가입함으로써 가입한 도시 간의 정보교류도 할 수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국제 네트워크에서 가입한 8대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주거환경이랄지 교통수단, 사회참여, 고용정보, 지역사회 정신건강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하려면은 일단 용역도 있어야 되고, 이런 조례에 의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뒷받침이 돼야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미용비 연 12만 원하고, 카드수수료는 1인당 24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제 타 시군에도 지금 조금 지원기준과 대상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지금 29개 시군이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어르신들의 질병예방을 위해서 건강증진 차원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골목길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어르신들이 보통 자식들한테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순천에 주민등록이 안 된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구증가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근데 이제 어르신에 대한 복지는 저도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거의 다 선택적 복지다라고 생각되고요. 이거는 예산을 떠나서 어르신들이 집에 많이 계시고 겨울에 추울 때, 이럴 때도 나오지를 않으시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사회참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밖으로 끝어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질병도 예방되고 그러다보면 사회적 비용도 감소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파마하면 4〜5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파마를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2만 원이면은 그래도 1년이면 4번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목욕비 6000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제 이거는 꼭 그렇게 예산을 그분들한테 전체 다 지원하면 끝이 없겠죠. 근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본인들이 충당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80세 이상 전체 어르신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입소자 뺐습니다. 시설 안에 계신 분들은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입소자들 다 빼고 지금 현재 자택에서 거주하고 있으신 어르신들 숫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세계보건기구.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이건 조례가 뒷받침 돼야 되고 또 조례로 인해서 이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거는 별도로 또 저기 뭐냐 우리가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별도로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고령친화도시가 WHO에 가입됐다 하면은 우리 순천시가 그래도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도 올라갈 수가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살기 좋은 도시기는 하지만 더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기구가 WHO 국제 네트워크라는 그런 기구입니다, 단체 이름이, 기구 이름이.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 조례가 뒷받침돼야지만 우리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인프라도 생활시설, 편의시설도 구축할 수 있고, 친화도시에 관련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게 고령친화도시라는 게 계속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순천시가 지금 15.9%로 해서 고령화사회입니다. 근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차원에서 고령친화도시에 관련된 복지 시책을 추진할 수가 있는 그런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하반기에 여기에 의해서 뭘 추진한다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아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와서 보니까 솔직히 경로당이 많이 있지만 경로당에 못 가신 어르신들도 있고, 코로나 대비해서 경로당이 문을 닫을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면 노인들이 즐겨찾는 공원도 조성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 조례가….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일단 이게 품위유지라는 용어를 사용할지부터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이·미용 목욕 가지고 어떻게 품위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품위유지를 위해서는 옷도 사 입고, 밥도 사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르신들이 조금 이렇게 말끔, 아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냄새도 안 나고, 머리도 단정히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품위유지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또 노인회에서도 다른 시군은 이런 것도 있더라, 이런 품위유지를 위한 이런 조례도 있더라, 근데 왜 우리 순천시는 노인도 많은데 그러냐 그러면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시군 조례도 다 참고를 했고요. 지원 규정과, 지원대상이 약간은 차이는 있습니다. 금액도 조금씩 차이는 있고요. 그래서 다 조사를 해 봤더니 29개 시군이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 조례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동구가 지역화폐로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보니까 어르신이 사용한 게 아니고 그 자식들도 그냥 사용해 버리고. 어르신들은 자기 자식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거 수령하는 것도 불편하고,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단점이….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로 하게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6개월에 한 번씩.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아니 용역하고 조례는 별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문화예술과장 신순옥입니다. 
  105페이지 의안번호 제3451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생가주변 환경 저해시설 정비와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 초기부터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지난 4월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의거, 변경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건물 3동 260㎡에 토지 1필지 942㎡를 추가로 매입하여 보상비 1억 5700만 원과 시설비 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는 15억에서 19억 97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이 승인되면 올해 말까지 부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11월까지 생가복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표문학인의 문학정신을 계승 발전하고 생가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2월에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산은 주차장 매입에 따라서 추가됐습니다. 당초에 15억이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주차장 부지는 지금 현재 보상비는 1억 5700이고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는 보상비만 포함되어 있고, 이제 지장물은 별도로 2억 2300만 원이 따로.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장물은 이제 축사, 창고, 그다음에 다른 시설물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일단은 지금 현재 여기가 돈사인데 바로 옆에 돈사가 있다 보니까 흐리고 그러면은 냄새가 많이 나고. 또 지금 현재 부지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가 부지가 부족해서 바로 인근이고 해서 주차장…. 그동안에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소유주가 매각의사가 없어서.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아니요. 그냥 감정평가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제 처음에 저희는 감정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 제시를 못 했는데 그분이 일단은 감정평가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면 자기들이 결정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사전에 감정평가해서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본인이 한 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본인이 의뢰를, 원래는 본인이 하고, 저희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분께서 자기는 아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두 군데 해서 그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두 군데로 지정을 해서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분이 저희한테 의뢰를 했다고, 시에.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토지는 1억 5684만 3000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제 제가 와서 토지 소유자를 몇 번 만났는데 작년까지는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두 분 다 건강이 많이 연세가 있으셔서 돈사를 운영하기에는 버거운 부분 있으셔 가지고 이 가격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전할 계획은 없으시고 아예 이제 돈사를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라서 매각의사를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주차장 부지 부분도 있고 생가 옆에 바로 돈사가 있어서 그 돈사 때문에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생가복원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건데 지금도 생가복원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흐린 날 가서 보면 냄새가 많이 나서 저희가 이제 주차장 플러스 주변 환경 저해요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그쪽에가 저희가 원래 이제 건축물 3동을 지을 계획인데 그쪽 밭 옆에 따로 다목적실이라 해서 원래 거기 작은도서관이 마을회관에 있는데 작은도서관을 그쪽으로 옮겨서 운영 겸해서 안내도 할 겸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어서 장소가 좁습니다, 거기로 주차장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아니요. 다목적실이라 해서 거기에 운영자가 들어갈 건데 어차피 따로 운영자를 모집하면 예산이 소요되니 그 바로 밑에 마을회관에 작은도서관이 2층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옮기면 안내도 해주고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의미에서 그쪽으로 다목적실이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텃밭 바로 옆에.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니까 이제 텃밭이 있고, 예. 생가터 건물하고. 그다음에 원래 있던 생가터 플러스 건물에 2동이 더 추가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주차장도 부족한 편이죠. 지금 현재 이 상태로 하면은 사실은 주차장 부지까지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여기 지금 매입을 하게 되면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매입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따로 주차장 용도로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이 안에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두 가지 효과를 다 지금 생각하고 매입을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주차장 면적이 돼서 이것을 매입을 못한 게 아니고 당초부터 계속 여기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매입이 안 되니까 여기 일단 생가복원 먼저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실은 주차장 편의시설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지금까지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주차장이 부족한 거는 확실합니다, 지금 현재 부지로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현재 여기 부지에서는 아예 주차장 면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상으로.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두 가지 효과를 다 지금 생각하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입니다. 
  116페이지 의안번호 제3452호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플랫폼이 필요하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거점 관리 및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건물 연면적 2400㎡입니다. 사업비는 54억으로 국비 26억, 도비 2억 7000, 시비 24억 3000만 원입니다. 117페이지 추진계획 필요성과 118페이지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금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올해 12월까지 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1월에 착공하여 2023년 3월 개관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대상 사업지는 동천과 인접하여 2023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및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우수한 생물자원 홍보와 우리 시 생물다양성 증진이 기대되며 환경교육의 플랫폼 기능이 가능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20페이지 위치도 및 전경사진입니다. 조곡지구 우수저류시설로 조곡동 행정복지센터 인근부지입니다. 119페이지 국가법령, 121페이지, 122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건물계획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3층이니까 바닥은 800이 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류지 말씀입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계산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현재 주차장 회전대가 아니고 동천쪽으로 지금 덜 조성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 부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쪽이 이제 마무리가 좀 덜 돼 있습니다, 그쪽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하고 같이 검토를 했는데요. 어차피 동천 인근에 있어서 동천하고 같이 해서 우리 생태체험교육이라든지 환경체험, 이런 게 유리한 여건이 있어서 그쪽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알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고 또 우리 시에 운영하면서 장점을 부각시킬 그런 자리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서 7쪽입니다. 제안서 7쪽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경비 그리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사업과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매입을 위한 지방채발행, 그리고 최근에 조정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에 따라서 세입세출 조정을 통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체로 보면 지난 1월 추경 대비 1276억 8500만 원이 증가된 1조 4438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1138억 7200만 원 증가된 1조 2308억 9600만 원을 계상했고, 특별회계는 138억 1300만 원이 증가된 2129억 7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제1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차입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전체 예산액 대비 3%인 443억 1612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6조에 보시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151억 1686만 4000원 계상했고,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738억 원으로서 기존에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은 금액입니다. 
  다음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나눠드린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총 규모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주요 재정지표를 보시면 이번 2회 추경까지 포함되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산안 요약서. 별도로 만들어서 예산서 전체를 보고 설명드리면 방대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요약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이라고 된 별도자료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1쪽 보시면 재정자립도는 15.8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주도는 53.6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담액은 시민 1인당 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계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 특히 일반회계는 전체 구성비에 85.25%가 되겠고, 특별회계는 14.7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개의 회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기타특별회계는 6개 회계 운영하고 있고, 1회 추경 대비 증감률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3쪽에 보시면 세입총괄표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셔서 5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쪽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을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요. 지방교부세를 보시면 9.67%가 증가된 386억 8300만 원 이번에 추가 계상돼서 그 내용 보시면 보통교부세가 287억 7600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96억 5600만 원,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2억 5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특히 교통교부세 안에는 지난해 정산분 110억 원을 저희 시가 추가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서 반영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은 2억 6100만 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가 있겠습니다. 국고보조도 2.79% 증가된 95억 77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그중에 큰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33억 1800만 원, 그다음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18억 4500만 원, 그다음에 용계산지구 땅밀림 복구사업 9억 5000만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로 9억 4500만 원, K-POP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5억, 그다음에 언택트 활동가 청년일자리로 5억 6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은 2.89% 증가된 29억 64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용을 보시면 국가정원 식물원 조성에 6억 500만 원, 그다음에 관광교통사업으로 5억, 농어업인 공익수당 4억 8000, 전통문화유산 유지보수비로 3억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는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으로 300억 5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6%가 증가된 323억 3800만 원으로서 이것은 지난해 집행 잔액과 예비비 등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으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8쪽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일반 세출예산안은 크게 공공행정 분야에서 37%가 증가된 209억 46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환경 분야가 18% 증가된 85억 36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증가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보건 분야로 8.7%가 증가된 20억5200만 원 추가 계상했고요.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14.23%가 증가된 92억 81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로 66.48%가 증가된 465억 79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예비비도 이번에 43억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보시면 재원별 나오는데요. 일반회계가 1조 2308억 97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3535억 1100만 원, 도비가 1056억 4600만 원, 시비가 7717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9쪽 보시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내역입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대비해서 11억 6200만 원이 증가된 19억 9601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주요 편성내역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쪽 보시면 우리 시 자체 사업 중 주요 사업을 별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저희 우선 기획예산실에 일반예비비로 20억,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3억 8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자치혁신과에는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11억 7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저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해서 9억 9000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신청사건립추진단에 시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넘어가서 이수로〜팔마로 한전지중화 사업 시설비와 공유재산 포함해서 12억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 정채봉 생가복원 사업비 편입토지비로 3억 8000을 계상했습니다. 
  11쪽 보시면 도서관운영과로 용수동 작은도서관 조성비로 해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신축·개보수로 6억 7000, 그다음에 건설과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즉시 민원 해결공사 5억, 그리고 읍면동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로 16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소송토지 및 미불용지 보상으로 4억 7000, 와룡동 용수동길 도시계획도로확장에 10억, 교통과에는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15억, 중고생 100원 시내버스 운영비로 15억, 공원녹지과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토지매입비로 300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국가정원운영과에는 순천만국가정원 주차장 조성으로 32억 9500만 원, 정원산업과에는 순천만 가든마켓 건축 토목공사로 27억 5700만 원, 그다음에 법인출자금으로 해서 10억을 이번에 추가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1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큰 건만 정리를 했는데요. 총계를 보시면 전체가 303억 6900만 원인데 국비가 마이너스 138억 8600만 원 계산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마이너스됐냐면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 기술센터에 농업직불제 편성을 하면서 예산이 조정이 돼서 국비를 삭감을 하고 대신에 기금으로 이번에 편성을 해서 금액이 차이난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4쪽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15쪽입니다. 우리 기금은 예산서 831쪽을 보시면, 그 내용을 요약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기금은 11개 기금을 현재 설치를 하고 있고요. 예산 현황을 보시면 이번 2회 추경 때 증감액이 190억 원이 증가된 587억 5006만 2000원을 이번에 계상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내용은 투자진흥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기금이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신청사건립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이번에 추가 편성돼서 2회 추경 때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시정현황 안내 책자 제작비로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거 본예산 때는 한글만 반영했고, 이번 추경 때 영어, 중국어 번역본을 포함해서 추가 소요돼서 1000만 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시설 홍보를 위한 PT제작비로 760만 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적인 정책개발 추진에 있어서 6625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민주권담당관실이 신규로 신설이 돼서 그 예산을 이쪽으로 이체를 해줬단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3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2021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활동가 대회로 2000만 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10월 달에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가 대회를 저희들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 1월 달에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정기총회 때 승인이 됐고 또 이번에 전국활동가를 통해서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다양한 정책들을 서로 공유하고 필요하면 저희 시에서도 정책이나 시책을 흡수를 시켜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참고로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유치를 하기 위한 준비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증가시책지원 시스템 유지보수로 26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전산개발을 저희 과에서 지난해 1월 달에 개발을 해서 개발된 것에 따라서 연도별로 유지보수 한정률에 따라서 260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자 종량제 봉투 지원으로 7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해 본예산 때 편성할 때는 추경으로 편성했는데 막상 올해 1/4분기 운영해봤더니 7000만 원 삭감을 해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해서 이번에 삭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전남도에서 지원지침이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줄이고 도비를 추가로 늘렸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시의회 업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 편성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소송수행료로 3000만 원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1월 달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15건에 이미 5000만 원 집행이 돼서 앞으로 추이를 봐서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승소 사례금입니다. 이것 역시도 1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예상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미 올해 3건해서 600만 원 현재 집행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규제개혁 우수부서 시상금인데요. 이건 전남도 규제혁신 우수 시군으로 저희 시가 선정이 돼서 이번에 350만 원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소송 손해배상금 등에 이번에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지난해라든지 쭉 추이를 봐서 올해 이미 1건이 2000만 원이 집행이 돼서 이번에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700만 원, 국내여비 970만 원, 시책추진비 500만 원, 공모사업 유공 포상금 5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저희 조직개편에 따라서 1월 달에 저희 과 내에 재정지원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국고활동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경비를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및 국가 공모 대응 연구용역으로 이번에 1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왜 계상을 했냐면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다양한 공모사업이 떨어집니다. 특히 대형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사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조건으로 공모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일반예비비로 20억, 재난재해예비비로서 23억 831만 6000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973만 5000원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서 이제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서 회기 때마다 그동안의 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4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현재 2건입니다. 지출결정액이 2억 3300만 원이고 아직 지출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정은 돼 있고. 그래서 자치혁신과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수단 지원으로 1억 8300만 원, 그다음에 도로과에 경전선 전철화 사업 순천시 대안 검토 용역으로 5000만 원을 이번에 지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가 알기로 6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방채는 당해연도 기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당해연도 1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방채는 우리 이번에 도시계획 미집행 공원부지입니다, 3군데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66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쉽게 말해서 큰 틀에서 공원녹지입니다, 공원녹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걸 풀어놓으면 난개발하는 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기준과 절차나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공원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것은 이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건 일반회계입니다, 공원녹지과.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나중에 연향뜰 있지 않습니까? 연향뜰은 그건 별도로 용역을 특별회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어차피 일반회계 회수를 하니까, 이 부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승인은 783억을 승인했는데 그 승인은 올해 다 집행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한도를….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원래는 지방의회 의결을 별도로 옛날에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바뀌어서 이거 예산의결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걸로 갈음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게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한번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원래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단서조항에가, 우리 행안부 훈령에가 있습니다. 예산 단서조항에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하게 되면 이게 바로 지방채를 지방의회 의결로 본다 이렇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전남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대신에 의회에서는, 시 지방의회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대신에 행안부에서 승인을 할 때 엄청나게 까다롭게 심의를 합니다, 행안부에서. 범위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내용도 엄청 심사를 많이 합니다, 내용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방채 전전년도의 예산액이 10% 범위 내에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전달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사실은 위원님 그 부분을 한 5년 전부터는 이미 준비를 해서 그때도 조금씩 매입을 했었어야 됩니다. 사실 그거를 못하고 작년에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져서 작년부터 기준해서 5년 안에 다 매입을 해야 된다는 법적 조치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게 이제 10년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발행이 되면 2026년부터 상환을 하게 되고, 이후로 1.545%로 상환을 합니다. 2036년까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전체가 660억 정도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제 1.54%니까 2021년 이번에 발행이 된다면 2036년 6월 달까지 이자를 따져서 전체 보면 이자만 약 한 47억 정도 될 겁니다, 2036년까지. 원금 빼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매년 한 2억 정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번에 발행하면 올 연말부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거 포함된 금액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니요. 원금 포함해서 추가로 상환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상환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표로 되어 있는데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작년 하반기부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작년 상반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승인은 작년 7월 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행안부 훈령.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당연히 재정법이 상위개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2021년 회계연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은 시민주권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시민들의 시정참여 역량 강화 및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해 금년 1월 1일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27쪽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095만 원을 증액한 5억 8999만 2000원입니다. 먼저 시민주권활성화를 위해 950만 원을 일반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주권 역량 강화를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1월 중 순천형 민주주의 정책페스티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부기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아래쪽부터 228쪽 위쪽 시민참여활성화 관련입니다. 시민참여활성화를 위해 일반운영비 900만 원과 일반보전금 195만 원, 합계 1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순천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정원 15인 이하 부서의 경우 월 25만 원씩 연간 300만 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시민주권담당관이 금년 1월 1일 신설됨에 따라 금번에 50만 원을 추가해 월 12만 5000원씩 연간 기준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전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드린 겁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사실 이제 신설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예산이든 사업이 충분히 확정돼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다면 추가경정예산안 자체를 논할 의미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직 출범 초기다 보니까 미흡한 예산이 있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산 금액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홍보실장 서규원입니다. 
  홍보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15억 1586만 2000원으로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루미와 뚱이 캐릭터 명예홍보대사 운영에 따른 SNS 이용 콘텐츠 제작비 300만 원, 그리고 시민 건강댄스 챌린지 영상 제작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자치행정국장 지석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 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30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국내 문화탐방 및 체육활동비 지원 7500만 원과, 공무원 국내 문화탐방 및 체육활동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중견간부양성반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4쪽 순천향우인증 발급 비용 350만 원, 그리고 직원 건강검진 비용 1억 4800만 원과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0년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자치혁신과 예산은 2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6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 3900만 원, 여순사건 특별법 재정지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여수, 순천 10·19 유적지 발굴 및 정비사업 3억 5000만 원, 5·18 민주화 유공자 지원 500만 원, 혁신 생태계 조성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시민사회단체 협력지원 3000만 원,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1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사) 450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1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1쪽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 1억 800만 원, 철도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4700만 원 증액된 13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발송 건수 증가에 따라서 우편요금 4500만 원과 보조사업인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13억 1000만 원 증액된 98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운영수당 540만 원, 본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7700만 원, 그리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유지관리 개보수 1억 원, 저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265쪽 정보통신과 예산은 1억 원이 증액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장소 무선인터넷망 구축 회선료 3100만 원,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사업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남도 행정정보화 연구과제 유공포상금 200만 원과 코로나19 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순천형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 269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예산은 114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3억 원, 주거지주차장 조성 5억 3300만 원, 가족센터 조성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0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 7900만 원, 로컬푸드복합센터 조성 2억 7200만 원, 그리고 청사건립기금은 1800만 원 조성 목표로 매번 250억 원을 정립할 예정이었습니다. 본예산의 기금전출금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100억 원은 3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62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본예산 대비 10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9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3쪽 청사건립기금 및 예치금은 2020년도 결산에 따라서 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3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전입금으로 100억 원을 증액 반영해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쪽 청사건립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청사건립 홍보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1300만 원, 신청사건립부지 토지 등 보상금 16억 원, 지하영향평가 2500만 원, 지장물 철거공사비 5억 원, 시설부대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액 변경에 따라서 보전지출 예치금 8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자치혁신과장 허국진입니다. 
  2021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이동수단 지원입니다. 접종센터 방문 및 귀가 시 이동수단을 지원하여 안전한 접종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차 접종완료 시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8300만 원입니다. 백신접종 이동수단 지원비를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으며, 2차 접종까지 수송완료 후 읍면동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산출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단체로 이동하는 부분이 없다고.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근데 이제 그 부류가 두 군데로 나뉩니다. 자체적으로 자가용으로 가실 분들은 저희들이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차가 없으면 안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정부에서도 차량지원을 적극 권장하고 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384대 분에 대해서는 이미…. 오히려 조금 더 부족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지금 저희들이 초창기 전수조사 입력하고, 연락하고 하는 부분까지 총괄해서 보건소 건강증진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접종, 2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6월 9일까지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나 몰라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수송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근데 도민과의 대화 때 재정지원금으로 해서 도에서 약속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 내려오면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예.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지금 총 사업비는 32억 원인데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15억이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17억이 리모델링비에 산출이 되는데 그중에 4억 8000은 도비, 그다음에 나머지 시비를 지금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그렇습니다. 아직 도비는 내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교부세는 이미 편성이 되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변동이 있었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들어오기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이 효과성을 대비해서 구 덕연동사무소에 있는 그쪽에 있는 공간에서 같이 활동하는 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는 그쪽으로 결정이 됐고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구 덕연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아닙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예. 그리고 삼성생명 건물에 인생이모작센터 들어가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오직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오롯이 남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금 기획하고, 용역도 하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건물만 지어놓고 활용도 측면에서 너무 방치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염려해 주신 것과 계를 같이 해 가지고 지금 CI개발 용역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거기에 어떤 공간이 들어서고 어떻게 활용되어질 건가, 시민공간 이용자 욕구조사 용역을 지금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다시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CI개발 리빙랩 용역까지 같이 겸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위원장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한 리모델링을 당초에는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공간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이, 지금 거기에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그 수요조사까지 다 마치고 있는 상태이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용역을 별도로 또 발주했습니다. 그래갖고 기존에 하드웨어 용역은 지금 멈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바로 준비해서 정말 시민들이 공익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특별교부세 5억은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민과의 대화 때 도지사님께서 4억 8000를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그쪽 원도심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서 상가 활성화도 될 겸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남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2014년도에 15년도에 행자부.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공모사업을 했지마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마을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인력과정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지금 서동마을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정말 외지에서 커피 한잔을 먹기 위해서 특별하게 방문하고 나름 첫 스타트를 한 곳이거든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현재는. 사람이 많이 온다고, 문전성시를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나름 또.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아! 시에서 운영비는 안 줍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초창기 법인들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난 상태에서는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효과성 측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거리하고 횟수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지금 저희들이 시청 앞에 시범거리를 조성을 했는데요. 이 화분을 만들어서 그 가게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화분은 공공재 성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서 빈 화분을 수거해서 나무와 꽃을 구입하고, 상품만 지원해서 상가에서 물만 줘 달라고, 관리를 해 달라는 부분이지 상가소유가 아닙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데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실이 됐는지, 그리고 나무가 죽어있는지, 또 손을 탔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월 사용료를 그때 한번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 상가주민들이 이용해도 되고요. 목표는 29만 순천시민들입니다. 누구나 와서.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지금 특정단체에다가 사무실을 주는 거 아니고요. 방금 면지역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특정집단은 절대 아닙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가의 사람들이 가서 자연스럽게 오늘 장사 어떻게 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입소문이 나면 다른 단체, 예를 들어 시민단체도 되고, 어린이도 되고, 학생도 되고.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자유로운 시민활동을 위한 공간제공이라고 큰 틀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를 들어 저희들이 지금 1층은 시민공익활동가에게 공익활동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를 들어 대학교 학생들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NGO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그래서 지금 공익활동가에 공유공간을 제공하고, 시민활동가 양성하고.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NGO 단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우리 시민공익활동지원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시군마다 NGO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NGO 단체는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총 사업비가 32억으로.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가 이용대상, 공익활동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다 명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용대상은 누가 이용하고, 그다음에 당초 인생이모작이라할지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대상은 저희들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공익활동단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시민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5인 이상의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나, 종교 교리전파는 빠지고 공익활동단체란 5인 이상의 비영리단체해서 참고로 저희들이 97개 단체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초 취지하고 다르게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 방향이 틀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와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당초 두 군데가 계획이 됐었는데요. 자원봉사센터는 구 덕연동사무소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해야지만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그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법인에서 정식으로 그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생이모작은 삼성생명에서 지금 월 임대료 500만 원씩 해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삼성생명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로 와서 복합문화센터로 가는 방안, 삼성생명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로 안 하고 바로 복합문화공간으로 갈 수 있는 방안 중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는 판단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두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진중하게 고민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활용방안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9조에 정확히 명시가 돼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그거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능은 시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장비 등의 제공, 그리고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그다음에 소양교육 등 활동가 육성, 공익활동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그다음에 공익활동단체 상호간 소통, 통합, 갈등예방 및 해결 이런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내시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다섯 개 사업에 균특 세 개, 그다음에 기금 하나 국비해서 18억 7800만 원이 국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하고 이번에 우리 시비 14억 8600만 원을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국비가 18억 78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청수  시민복지국장 김청수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707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은 179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59쪽 노인요양보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사업 신설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사업비 3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주민복지시설 확충 사업비 4억 7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및 확충 사업비 7억 6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경로당 확충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비 6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 초중고 재학 장애아에 특별지원 급여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긴급 특별 돌봄 사업비 7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리프트 차량 구입비 2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입니다. 545억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84쪽 성립전예산으로 전라남도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3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인건비 4800만 원,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자활사업비 4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자활장려금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87쪽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3억 8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은 165억 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3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명절휴가비 지원에 따라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새일센터 여성인턴제 확대 및 새일센터 지정 운영비 1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광역거점 기관 변경 등으로 4억 3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 및 입원자 증가로 생활지원비 18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아동청소년과 추경예산입니다. 1115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억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인원 감소로 58억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도 보육교직원 감소로 9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도 자체 지원사업 중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과 민간가정취사부 인건비에 도비보조율 감소, 시비보조율 증가로 4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사업량 조정으로 6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공백 해소와 종사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함에 따라 6억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사업은 내부 개보수 공사로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안입니다. 29억 7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불법적 산림 개간 등 현장에서 시민 누구나 개발행위 확인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개발행위 오픈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2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료급여 진료비(전라남도 전출금) 1억 6400만 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39억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1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본예산에 1억 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과목변경이 돼서 1회 추경에는 자산취득비로 세웠고요, 아! 본예산에서는. 본예산에서는 탑다운 예산 때문에 이게 다른 걸로 세울 수가 없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새로 과목변경이 돼 가지고 별도 과목으로 1억을 세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건 이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627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시설에 지금 종사자들 총.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가정에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분들은 빼고 지금 여기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한, 27개소 노인요양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종사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돌본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 안 되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사기앙양(士氣昂揚)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도비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제 그거는 조금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조례하고, 또 용역하고. 용역을 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고, 조례 제정해서 용역을 할 수도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노인회 이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제 노인회 순천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읍면동 노인회하고 경로당 소통기회 제공을 위해서 어르신들 마인드 함양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이제 하반기에 하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회에서 이렇게 저기 주관으로 해서 시행한 교육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주민복지시설은 이제 우리 마을회관이나 다목적회관이나 각종…. 이제 경로당도 일부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당이 워낙 많아서 별도 예산으로 또 경로당 개보수비로 별도로 또 세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마을회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과목이 틀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마을회관도 우리 지금 경로당하고 통합되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주민복지시설에 포함돼 있습니다, 마을회관도.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거는 아마 건축과에서도 일부 이제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건축과에다가 협조요청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을회로 돼 있는 경우에는 민간자본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순천시로 돼 있는 것은 시설비로 세워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100세 시대라고 대한노인회에서 발간한 신문인데요. 이게 경로당에다가 배부를 합니다, 희망 구독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1년에 6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67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 경로당을 조사해서 지금 425개 경로당에.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425개 경로당.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본예산에서 세웠는데 탑다운으로 해서 일부 조금 삭감이 돼서 이번에 좀 증액을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제 이게 상반기 때 다 지출이 안 되고, 하반기까지 지출이 되니까. 일단 상반기 때 소요된 예산은 본예산에서 확보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네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지금 저희 순천시 아동관리 일반현황이나 또 시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을 수집해서 저희가 이제 이 수집이 끝나면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수립에 저희가 참고하고 또 시책에 반영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도 아동친화도 조사나 또 아동영향평가 조사를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또 시책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저희가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예. 저희가 이제 2018년 2월부터 지금 2022년 2월까지 4개년간 인증기간이고요. 일단 그 인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 재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10개의 원칙이 있었었거든요. 그 원칙을 시달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저희 아동친화 주요사업 관련으로 해서 저희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36개 부서에 한 180개 항목들이 있었거든요. 그 항목들이 전부 다 잘 추진되는지 저희가 3분기마다 점검을 했었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저희 과에서 또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평가는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영역별 사업으로 이제 놀이와 여가, 참여, 시민의식 그런 분야에. 놀이와 여가 분야에는 우리가 기적의 도서관이나 기적의 놀이터나 또 뭐 그런 각 실과소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잘 하고 있는지, 또 저희가 그 결과물을 취합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은 이제 재인증을 받는 것은 딱 특별히 바로 바로 눈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저희 각 부서에서 하는 그 사업들이 점진적으로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의 놀이터나 그런 놀이터들이 하나 둘 더 생겨서 저희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아동친화도시.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그 점도 있지만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순천시 청소년이나 아동들을 위해서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또 발전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그리고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아까 10개의 원칙의 주요 사업들이 일단은 용역에서 의뢰해서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위해서 운영이 꼭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은 그 점도 있지만 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부족한 점도 용역을 통해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또 서로 이제 공유해서 많은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걸로 보고, 꼭 저희는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국도, 시비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예.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국도, 시비가 들어갑니다. 국비 50.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도비가 15억, 시비가 35.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서 7쪽입니다. 제안서 7쪽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경비 그리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사업과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매입을 위한 지방채발행, 그리고 최근에 조정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에 따라서 세입세출 조정을 통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체로 보면 지난 1월 추경 대비 1276억 8500만 원이 증가된 1조 4438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1138억 7200만 원 증가된 1조 2308억 9600만 원을 계상했고, 특별회계는 138억 1300만 원이 증가된 2129억 7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제1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차입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전체 예산액 대비 3%인 443억 1612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6조에 보시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151억 1686만 4000원 계상했고,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738억 원으로서 기존에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은 금액입니다. 
  다음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나눠드린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총 규모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주요 재정지표를 보시면 이번 2회 추경까지 포함되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산안 요약서. 별도로 만들어서 예산서 전체를 보고 설명드리면 방대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요약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이라고 된 별도자료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1쪽 보시면 재정자립도는 15.8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주도는 53.6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담액은 시민 1인당 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계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 특히 일반회계는 전체 구성비에 85.25%가 되겠고, 특별회계는 14.7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개의 회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기타특별회계는 6개 회계 운영하고 있고, 1회 추경 대비 증감률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3쪽에 보시면 세입총괄표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셔서 5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쪽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을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요. 지방교부세를 보시면 9.67%가 증가된 386억 8300만 원 이번에 추가 계상돼서 그 내용 보시면 보통교부세가 287억 7600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96억 5600만 원,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2억 5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특히 교통교부세 안에는 지난해 정산분 110억 원을 저희 시가 추가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서 반영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은 2억 6100만 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가 있겠습니다. 국고보조도 2.79% 증가된 95억 77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그중에 큰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33억 1800만 원, 그다음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18억 4500만 원, 그다음에 용계산지구 땅밀림 복구사업 9억 5000만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로 9억 4500만 원, K-POP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5억, 그다음에 언택트 활동가 청년일자리로 5억 6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은 2.89% 증가된 29억 64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용을 보시면 국가정원 식물원 조성에 6억 500만 원, 그다음에 관광교통사업으로 5억, 농어업인 공익수당 4억 8000, 전통문화유산 유지보수비로 3억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는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으로 300억 5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6%가 증가된 323억 3800만 원으로서 이것은 지난해 집행 잔액과 예비비 등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으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8쪽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일반 세출예산안은 크게 공공행정 분야에서 37%가 증가된 209억 46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환경 분야가 18% 증가된 85억 36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증가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보건 분야로 8.7%가 증가된 20억5200만 원 추가 계상했고요.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14.23%가 증가된 92억 81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로 66.48%가 증가된 465억 79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예비비도 이번에 43억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보시면 재원별 나오는데요. 일반회계가 1조 2308억 97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3535억 1100만 원, 도비가 1056억 4600만 원, 시비가 7717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9쪽 보시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내역입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대비해서 11억 6200만 원이 증가된 19억 9601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주요 편성내역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쪽 보시면 우리 시 자체 사업 중 주요 사업을 별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저희 우선 기획예산실에 일반예비비로 20억,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3억 8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자치혁신과에는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11억 7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저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해서 9억 9000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신청사건립추진단에 시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넘어가서 이수로〜팔마로 한전지중화 사업 시설비와 공유재산 포함해서 12억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 정채봉 생가복원 사업비 편입토지비로 3억 8000을 계상했습니다. 
  11쪽 보시면 도서관운영과로 용수동 작은도서관 조성비로 해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신축·개보수로 6억 7000, 그다음에 건설과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즉시 민원 해결공사 5억, 그리고 읍면동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로 16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소송토지 및 미불용지 보상으로 4억 7000, 와룡동 용수동길 도시계획도로확장에 10억, 교통과에는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15억, 중고생 100원 시내버스 운영비로 15억, 공원녹지과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토지매입비로 300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국가정원운영과에는 순천만국가정원 주차장 조성으로 32억 9500만 원, 정원산업과에는 순천만 가든마켓 건축 토목공사로 27억 5700만 원, 그다음에 법인출자금으로 해서 10억을 이번에 추가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1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큰 건만 정리를 했는데요. 총계를 보시면 전체가 303억 6900만 원인데 국비가 마이너스 138억 8600만 원 계산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마이너스됐냐면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 기술센터에 농업직불제 편성을 하면서 예산이 조정이 돼서 국비를 삭감을 하고 대신에 기금으로 이번에 편성을 해서 금액이 차이난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4쪽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15쪽입니다. 우리 기금은 예산서 831쪽을 보시면, 그 내용을 요약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기금은 11개 기금을 현재 설치를 하고 있고요. 예산 현황을 보시면 이번 2회 추경 때 증감액이 190억 원이 증가된 587억 5006만 2000원을 이번에 계상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내용은 투자진흥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기금이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신청사건립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이번에 추가 편성돼서 2회 추경 때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시정현황 안내 책자 제작비로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거 본예산 때는 한글만 반영했고, 이번 추경 때 영어, 중국어 번역본을 포함해서 추가 소요돼서 1000만 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시설 홍보를 위한 PT제작비로 760만 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적인 정책개발 추진에 있어서 6625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민주권담당관실이 신규로 신설이 돼서 그 예산을 이쪽으로 이체를 해줬단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3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2021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활동가 대회로 2000만 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10월 달에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가 대회를 저희들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 1월 달에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정기총회 때 승인이 됐고 또 이번에 전국활동가를 통해서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다양한 정책들을 서로 공유하고 필요하면 저희 시에서도 정책이나 시책을 흡수를 시켜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참고로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유치를 하기 위한 준비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증가시책지원 시스템 유지보수로 26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전산개발을 저희 과에서 지난해 1월 달에 개발을 해서 개발된 것에 따라서 연도별로 유지보수 한정률에 따라서 260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자 종량제 봉투 지원으로 7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해 본예산 때 편성할 때는 추경으로 편성했는데 막상 올해 1/4분기 운영해봤더니 7000만 원 삭감을 해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해서 이번에 삭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전남도에서 지원지침이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줄이고 도비를 추가로 늘렸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시의회 업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 편성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소송수행료로 3000만 원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1월 달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15건에 이미 5000만 원 집행이 돼서 앞으로 추이를 봐서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승소 사례금입니다. 이것 역시도 1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예상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미 올해 3건해서 600만 원 현재 집행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규제개혁 우수부서 시상금인데요. 이건 전남도 규제혁신 우수 시군으로 저희 시가 선정이 돼서 이번에 350만 원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소송 손해배상금 등에 이번에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지난해라든지 쭉 추이를 봐서 올해 이미 1건이 2000만 원이 집행이 돼서 이번에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700만 원, 국내여비 970만 원, 시책추진비 500만 원, 공모사업 유공 포상금 5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저희 조직개편에 따라서 1월 달에 저희 과 내에 재정지원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국고활동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경비를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및 국가 공모 대응 연구용역으로 이번에 1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왜 계상을 했냐면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다양한 공모사업이 떨어집니다. 특히 대형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사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조건으로 공모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일반예비비로 20억, 재난재해예비비로서 23억 831만 6000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973만 5000원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서 이제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서 회기 때마다 그동안의 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4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현재 2건입니다. 지출결정액이 2억 3300만 원이고 아직 지출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정은 돼 있고. 그래서 자치혁신과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수단 지원으로 1억 8300만 원, 그다음에 도로과에 경전선 전철화 사업 순천시 대안 검토 용역으로 5000만 원을 이번에 지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가 알기로 6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방채는 당해연도 기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당해연도 1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방채는 우리 이번에 도시계획 미집행 공원부지입니다, 3군데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66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쉽게 말해서 큰 틀에서 공원녹지입니다, 공원녹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걸 풀어놓으면 난개발하는 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기준과 절차나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공원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것은 이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건 일반회계입니다, 공원녹지과.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나중에 연향뜰 있지 않습니까? 연향뜰은 그건 별도로 용역을 특별회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어차피 일반회계 회수를 하니까, 이 부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승인은 783억을 승인했는데 그 승인은 올해 다 집행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한도를….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원래는 지방의회 의결을 별도로 옛날에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바뀌어서 이거 예산의결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걸로 갈음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게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한번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원래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단서조항에가, 우리 행안부 훈령에가 있습니다. 예산 단서조항에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하게 되면 이게 바로 지방채를 지방의회 의결로 본다 이렇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전남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대신에 의회에서는, 시 지방의회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대신에 행안부에서 승인을 할 때 엄청나게 까다롭게 심의를 합니다, 행안부에서. 범위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내용도 엄청 심사를 많이 합니다, 내용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방채 전전년도의 예산액이 10% 범위 내에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전달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사실은 위원님 그 부분을 한 5년 전부터는 이미 준비를 해서 그때도 조금씩 매입을 했었어야 됩니다. 사실 그거를 못하고 작년에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져서 작년부터 기준해서 5년 안에 다 매입을 해야 된다는 법적 조치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게 이제 10년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발행이 되면 2026년부터 상환을 하게 되고, 이후로 1.545%로 상환을 합니다. 2036년까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전체가 660억 정도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제 1.54%니까 2021년 이번에 발행이 된다면 2036년 6월 달까지 이자를 따져서 전체 보면 이자만 약 한 47억 정도 될 겁니다, 2036년까지. 원금 빼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매년 한 2억 정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번에 발행하면 올 연말부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거 포함된 금액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니요. 원금 포함해서 추가로 상환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상환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표로 되어 있는데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작년 하반기부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작년 상반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승인은 작년 7월 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행안부 훈령.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당연히 재정법이 상위개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2021년 회계연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은 시민주권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시민들의 시정참여 역량 강화 및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해 금년 1월 1일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27쪽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095만 원을 증액한 5억 8999만 2000원입니다. 먼저 시민주권활성화를 위해 950만 원을 일반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주권 역량 강화를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1월 중 순천형 민주주의 정책페스티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부기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아래쪽부터 228쪽 위쪽 시민참여활성화 관련입니다. 시민참여활성화를 위해 일반운영비 900만 원과 일반보전금 195만 원, 합계 1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순천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정원 15인 이하 부서의 경우 월 25만 원씩 연간 300만 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시민주권담당관이 금년 1월 1일 신설됨에 따라 금번에 50만 원을 추가해 월 12만 5000원씩 연간 기준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전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드린 겁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사실 이제 신설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예산이든 사업이 충분히 확정돼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다면 추가경정예산안 자체를 논할 의미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직 출범 초기다 보니까 미흡한 예산이 있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산 금액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홍보실장 서규원입니다. 
  홍보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15억 1586만 2000원으로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루미와 뚱이 캐릭터 명예홍보대사 운영에 따른 SNS 이용 콘텐츠 제작비 300만 원, 그리고 시민 건강댄스 챌린지 영상 제작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자치행정국장 지석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 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30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국내 문화탐방 및 체육활동비 지원 7500만 원과, 공무원 국내 문화탐방 및 체육활동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중견간부양성반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4쪽 순천향우인증 발급 비용 350만 원, 그리고 직원 건강검진 비용 1억 4800만 원과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0년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자치혁신과 예산은 2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6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 3900만 원, 여순사건 특별법 재정지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여수, 순천 10·19 유적지 발굴 및 정비사업 3억 5000만 원, 5·18 민주화 유공자 지원 500만 원, 혁신 생태계 조성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시민사회단체 협력지원 3000만 원,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1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사) 450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1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1쪽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 1억 800만 원, 철도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4700만 원 증액된 13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발송 건수 증가에 따라서 우편요금 4500만 원과 보조사업인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13억 1000만 원 증액된 98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운영수당 540만 원, 본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7700만 원, 그리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유지관리 개보수 1억 원, 저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265쪽 정보통신과 예산은 1억 원이 증액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장소 무선인터넷망 구축 회선료 3100만 원,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사업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남도 행정정보화 연구과제 유공포상금 200만 원과 코로나19 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순천형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 269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예산은 114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3억 원, 주거지주차장 조성 5억 3300만 원, 가족센터 조성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0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 7900만 원, 로컬푸드복합센터 조성 2억 7200만 원, 그리고 청사건립기금은 1800만 원 조성 목표로 매번 250억 원을 정립할 예정이었습니다. 본예산의 기금전출금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100억 원은 3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62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본예산 대비 10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9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3쪽 청사건립기금 및 예치금은 2020년도 결산에 따라서 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3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전입금으로 100억 원을 증액 반영해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쪽 청사건립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청사건립 홍보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1300만 원, 신청사건립부지 토지 등 보상금 16억 원, 지하영향평가 2500만 원, 지장물 철거공사비 5억 원, 시설부대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액 변경에 따라서 보전지출 예치금 8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자치혁신과장 허국진입니다. 
  2021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이동수단 지원입니다. 접종센터 방문 및 귀가 시 이동수단을 지원하여 안전한 접종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차 접종완료 시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8300만 원입니다. 백신접종 이동수단 지원비를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으며, 2차 접종까지 수송완료 후 읍면동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산출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단체로 이동하는 부분이 없다고.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근데 이제 그 부류가 두 군데로 나뉩니다. 자체적으로 자가용으로 가실 분들은 저희들이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차가 없으면 안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정부에서도 차량지원을 적극 권장하고 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384대 분에 대해서는 이미…. 오히려 조금 더 부족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지금 저희들이 초창기 전수조사 입력하고, 연락하고 하는 부분까지 총괄해서 보건소 건강증진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접종, 2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6월 9일까지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나 몰라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수송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근데 도민과의 대화 때 재정지원금으로 해서 도에서 약속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 내려오면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예.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지금 총 사업비는 32억 원인데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15억이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17억이 리모델링비에 산출이 되는데 그중에 4억 8000은 도비, 그다음에 나머지 시비를 지금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그렇습니다. 아직 도비는 내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교부세는 이미 편성이 되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변동이 있었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들어오기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이 효과성을 대비해서 구 덕연동사무소에 있는 그쪽에 있는 공간에서 같이 활동하는 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는 그쪽으로 결정이 됐고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구 덕연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아닙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예. 그리고 삼성생명 건물에 인생이모작센터 들어가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오직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오롯이 남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금 기획하고, 용역도 하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건물만 지어놓고 활용도 측면에서 너무 방치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염려해 주신 것과 계를 같이 해 가지고 지금 CI개발 용역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거기에 어떤 공간이 들어서고 어떻게 활용되어질 건가, 시민공간 이용자 욕구조사 용역을 지금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다시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CI개발 리빙랩 용역까지 같이 겸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위원장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한 리모델링을 당초에는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공간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이, 지금 거기에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그 수요조사까지 다 마치고 있는 상태이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용역을 별도로 또 발주했습니다. 그래갖고 기존에 하드웨어 용역은 지금 멈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바로 준비해서 정말 시민들이 공익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특별교부세 5억은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민과의 대화 때 도지사님께서 4억 8000를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그쪽 원도심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서 상가 활성화도 될 겸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남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2014년도에 15년도에 행자부.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공모사업을 했지마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마을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인력과정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지금 서동마을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정말 외지에서 커피 한잔을 먹기 위해서 특별하게 방문하고 나름 첫 스타트를 한 곳이거든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현재는. 사람이 많이 온다고, 문전성시를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나름 또.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아! 시에서 운영비는 안 줍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초창기 법인들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난 상태에서는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효과성 측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거리하고 횟수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지금 저희들이 시청 앞에 시범거리를 조성을 했는데요. 이 화분을 만들어서 그 가게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화분은 공공재 성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서 빈 화분을 수거해서 나무와 꽃을 구입하고, 상품만 지원해서 상가에서 물만 줘 달라고, 관리를 해 달라는 부분이지 상가소유가 아닙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데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실이 됐는지, 그리고 나무가 죽어있는지, 또 손을 탔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월 사용료를 그때 한번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 상가주민들이 이용해도 되고요. 목표는 29만 순천시민들입니다. 누구나 와서.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지금 특정단체에다가 사무실을 주는 거 아니고요. 방금 면지역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특정집단은 절대 아닙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가의 사람들이 가서 자연스럽게 오늘 장사 어떻게 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입소문이 나면 다른 단체, 예를 들어 시민단체도 되고, 어린이도 되고, 학생도 되고.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자유로운 시민활동을 위한 공간제공이라고 큰 틀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를 들어 저희들이 지금 1층은 시민공익활동가에게 공익활동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를 들어 대학교 학생들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NGO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그래서 지금 공익활동가에 공유공간을 제공하고, 시민활동가 양성하고.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NGO 단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우리 시민공익활동지원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시군마다 NGO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NGO 단체는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총 사업비가 32억으로.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가 이용대상, 공익활동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다 명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용대상은 누가 이용하고, 그다음에 당초 인생이모작이라할지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대상은 저희들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공익활동단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시민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5인 이상의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나, 종교 교리전파는 빠지고 공익활동단체란 5인 이상의 비영리단체해서 참고로 저희들이 97개 단체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초 취지하고 다르게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 방향이 틀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와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당초 두 군데가 계획이 됐었는데요. 자원봉사센터는 구 덕연동사무소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해야지만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그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법인에서 정식으로 그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생이모작은 삼성생명에서 지금 월 임대료 500만 원씩 해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삼성생명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로 와서 복합문화센터로 가는 방안, 삼성생명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로 안 하고 바로 복합문화공간으로 갈 수 있는 방안 중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는 판단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두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진중하게 고민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활용방안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9조에 정확히 명시가 돼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그거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능은 시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장비 등의 제공, 그리고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그다음에 소양교육 등 활동가 육성, 공익활동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그다음에 공익활동단체 상호간 소통, 통합, 갈등예방 및 해결 이런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내시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다섯 개 사업에 균특 세 개, 그다음에 기금 하나 국비해서 18억 7800만 원이 국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하고 이번에 우리 시비 14억 8600만 원을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국비가 18억 78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청수  시민복지국장 김청수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707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은 179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59쪽 노인요양보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사업 신설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사업비 3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주민복지시설 확충 사업비 4억 7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및 확충 사업비 7억 6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경로당 확충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비 6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 초중고 재학 장애아에 특별지원 급여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긴급 특별 돌봄 사업비 7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리프트 차량 구입비 2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입니다. 545억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84쪽 성립전예산으로 전라남도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3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인건비 4800만 원,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자활사업비 4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자활장려금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87쪽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3억 8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은 165억 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3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명절휴가비 지원에 따라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새일센터 여성인턴제 확대 및 새일센터 지정 운영비 1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광역거점 기관 변경 등으로 4억 3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 및 입원자 증가로 생활지원비 18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아동청소년과 추경예산입니다. 1115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억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인원 감소로 58억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도 보육교직원 감소로 9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도 자체 지원사업 중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과 민간가정취사부 인건비에 도비보조율 감소, 시비보조율 증가로 4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사업량 조정으로 6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공백 해소와 종사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함에 따라 6억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사업은 내부 개보수 공사로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안입니다. 29억 7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불법적 산림 개간 등 현장에서 시민 누구나 개발행위 확인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개발행위 오픈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2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료급여 진료비(전라남도 전출금) 1억 6400만 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39억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1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본예산에 1억 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과목변경이 돼서 1회 추경에는 자산취득비로 세웠고요, 아! 본예산에서는. 본예산에서는 탑다운 예산 때문에 이게 다른 걸로 세울 수가 없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새로 과목변경이 돼 가지고 별도 과목으로 1억을 세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건 이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627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시설에 지금 종사자들 총.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가정에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분들은 빼고 지금 여기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한, 27개소 노인요양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종사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돌본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 안 되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사기앙양(士氣昂揚)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도비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제 그거는 조금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조례하고, 또 용역하고. 용역을 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고, 조례 제정해서 용역을 할 수도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노인회 이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제 노인회 순천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읍면동 노인회하고 경로당 소통기회 제공을 위해서 어르신들 마인드 함양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이제 하반기에 하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회에서 이렇게 저기 주관으로 해서 시행한 교육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주민복지시설은 이제 우리 마을회관이나 다목적회관이나 각종…. 이제 경로당도 일부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당이 워낙 많아서 별도 예산으로 또 경로당 개보수비로 별도로 또 세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마을회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과목이 틀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마을회관도 우리 지금 경로당하고 통합되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주민복지시설에 포함돼 있습니다, 마을회관도.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거는 아마 건축과에서도 일부 이제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건축과에다가 협조요청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을회로 돼 있는 경우에는 민간자본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순천시로 돼 있는 것은 시설비로 세워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100세 시대라고 대한노인회에서 발간한 신문인데요. 이게 경로당에다가 배부를 합니다, 희망 구독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1년에 6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67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 경로당을 조사해서 지금 425개 경로당에.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425개 경로당.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본예산에서 세웠는데 탑다운으로 해서 일부 조금 삭감이 돼서 이번에 좀 증액을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제 이게 상반기 때 다 지출이 안 되고, 하반기까지 지출이 되니까. 일단 상반기 때 소요된 예산은 본예산에서 확보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네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지금 저희 순천시 아동관리 일반현황이나 또 시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을 수집해서 저희가 이제 이 수집이 끝나면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수립에 저희가 참고하고 또 시책에 반영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도 아동친화도 조사나 또 아동영향평가 조사를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또 시책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저희가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예. 저희가 이제 2018년 2월부터 지금 2022년 2월까지 4개년간 인증기간이고요. 일단 그 인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 재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10개의 원칙이 있었었거든요. 그 원칙을 시달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저희 아동친화 주요사업 관련으로 해서 저희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36개 부서에 한 180개 항목들이 있었거든요. 그 항목들이 전부 다 잘 추진되는지 저희가 3분기마다 점검을 했었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저희 과에서 또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평가는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영역별 사업으로 이제 놀이와 여가, 참여, 시민의식 그런 분야에. 놀이와 여가 분야에는 우리가 기적의 도서관이나 기적의 놀이터나 또 뭐 그런 각 실과소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잘 하고 있는지, 또 저희가 그 결과물을 취합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은 이제 재인증을 받는 것은 딱 특별히 바로 바로 눈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저희 각 부서에서 하는 그 사업들이 점진적으로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의 놀이터나 그런 놀이터들이 하나 둘 더 생겨서 저희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아동친화도시.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그 점도 있지만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순천시 청소년이나 아동들을 위해서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또 발전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그리고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아까 10개의 원칙의 주요 사업들이 일단은 용역에서 의뢰해서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위해서 운영이 꼭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일단은 그 점도 있지만 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부족한 점도 용역을 통해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또 서로 이제 공유해서 많은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걸로 보고, 꼭 저희는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국도, 시비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예.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국도, 시비가 들어갑니다. 국비 50.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도비가 15억, 시비가 35.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예. 

○보건소장 양선길  보건소장 양선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30억 5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업무수행에 따른 공중보건사 추가업무활동 장려금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중간 부분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100% 지원사업으로 지자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채 30%를 반영하도록 사업추진 방식이 변경되어서 1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사업으로 우리 시가 2021년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공공심야약국 홍보 및 약사 인건비로 3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하단 부분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외식업소 찾아가는 친절·위생 컨설팅 및 식문화개선을 위한 음식 덜어먹기용 개인 집게 보급을 위해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중간 부분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에 입식테이블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대 편성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1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결 위생업소 만들기 운동입니다. 위생등급제 신청업소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지정업소에 대한 물품을 확대 지원하고자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2021년 안심식당 운영 지원입니다. 생활방역수칙 준수 식당을 지정 운영하는 사업으로 위생방역물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485쪽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8억 5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생활방역 관리 사업으로 방역소독 대체 차량 취득비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신종감염병 관리 자산취득비로 과 신설에 따른 책상, 의자, 집기류 구입비로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하단 부분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 6000만 원과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위한 1차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보호복 및 소독제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486쪽 중간 부분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위한 2차 특별교부세는 6000만 원을 계상하여 검체 채취 용기 배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 종합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감염병 대응 유공자 포상을 위한 포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감염병 조기발견 사업부터 488쪽까지는 변경내시로 인한 조정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88쪽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비상대응 근무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외입국자 입국지원, 자가격리자 비상상황 등 대응을 위한 상시 당직근무자 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493쪽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5억 5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4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4쪽부터 497쪽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정신질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900만 원, 찾아가는 심리지원 방문차량 임차료와 사무관리비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음 휴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해 타 프로그램 일반보조금 1700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건강센터 위탁운영 변경내시 조정으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상단 부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 건강가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입니다. 자살률 감소를 위한 밀착형 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인건비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상단 부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변경내시 조정으로 3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505쪽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8억 5700만 원 증액된 99억 1100만 원입니다. 상단 부분 방문건강관리 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과 511쪽 하단 부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험금 기관부담금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중간 부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외진을 하는 공중보건의사 추가 업무활동 장려금 지급을 위해 7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08쪽부터 511쪽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은 국비 100%로 신규 확정된 사업으로 초저온냉동고 구입 1500만 원, 냉동고용 무정전전원장치 300만 원, 디지털 온도계 구입 2300만 원, 접종센터 운영비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하단 부분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발표회 행사를 위해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하단 부분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야간에 연장운영을 한다거나 응급실을 운영하고 하는 데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하기는 하지마는 또 실제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지, 작년까지는 지금 우리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성가롤로병원이고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세 군데하고, 순천병원이 있었었는데 순천병원은 운영상 이렇게 애로사항을 느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포기를 해서 현재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서 의료기관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상시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서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평가주체는 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혹시 어디 병원인지.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혹시 어디 병원에서 그랬는지.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예.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예.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지난해에도 조금 추진을 했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집게 말씀하시죠?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음식을 개인 젓가락으로.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안심식당 운영 지원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식당으로 해서 이렇게 방역물품이나.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이것은 우리가 할당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20%는 자기부담을 할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테이블 당 보통 네 개에서 여섯 개 정도 본인이 나는 몇 개 정도 필요하다라고 신청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전시성이라고 보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렇게 자기부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주는 것보다는 좀 더 쓸 사람들만 신청을 할 거 아니냐 해서 자기부담을 20%를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식업지부를 여러 번 찾아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청 받은 것은 55개소에서 4850개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이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추가로 더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업소별로 실제로 자기부담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잠시만요. 보통 이렇게 집게 한 개당 2000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테이블당 네 개, 보통 50㎡이면 5㎡당 식탁이 보통 한 개 정도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르는 면적에 비례해서 수량을 산출하고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일부 신청을 그쪽으로 한 번.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수요량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나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얼마 정도 세워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요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저희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요즘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보면 젓가락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은 음식을 하는 것보다는 앞접시를 통해서 서로 나눠먹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한번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음식을 우리 특성상.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이제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안심번호로 하는 비용이랄지 아니면 또 온도체크기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금방 말씀하신 칸막이, 아크릴로 된 그런 부분을.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상당히 이렇게 조금 지원하는 대상이 한계를 지키기 상당히 어렵고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솔직히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