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3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관리센터 및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관리센터 및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자료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행정과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자료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행정과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양영만 맑은물행정과장 양영만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물가 심의대상인 상하수도요금도 원가를 100% 반영하는 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상황입니다. 조치상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년 상수도 2%, 하수도 5% 인상계획에 의거해서 연도별로 현실화해 나가고, 2024년 이후 상수도요금 현실화는 생산원가 분석, 주민부담 등을 고려해서 요금인상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순천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9쪽 총괄표, 693쪽 사업보고서 개황부터 718쪽 사업운영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21쪽부터 722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2186억 900만 원으로 전기 대비해서 약 6.1%가 증가하였고, 부채는 2억 400만 원으로 약 60.8%가 감소되었으며 자본총계는 2184억 5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6.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2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238억 9800만 원이며, 매출원가는 원수 및 취수비 등 162억 8600만 원으로 매출 총이익은 76억 1200만 원입니다. 또한 판매비와 관리비로 50억 3000만 원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25억 8200만 원이며,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6억 800만 원 중 이자비용 등 영업외비용 4300만 원을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은 31억 47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9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7쪽 예산결산총괄표입니다. 수입은 475억 8300만 원, 지출은 285억 1700만 원, 차액은 190억 6500만 원입니다. 차액을 내용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 130억 2100만 원, 사고이월금 900만 원, 건설개량이월금 60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58쪽부터 762쪽 수입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전체적인 미수금은 10억 6000만 원으로 그중 사업예산 수익적수입 미수금은 2억 2000만 원, 자본예산 자본적수입 미수금은 8억 400만 원으로 미수금 상세내역은 733쪽부터 7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원인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체납 및 가곡택지가압장 운영비 미수금입니다.
다음은 763쪽부터 773쪽 지출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전체적인 불용액은 124억 3400만 원으로 수익적지출 불용액은 예비비 9억 4100만 원을 포함하여 18억 4600만 원이며, 770페이지 자본적지출 불용액은 예비비 98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102억 6900만 원입니다. 772페이지 이월예산 불용액은 3억 1900만 원입니다.
778쪽부터 779쪽까지는 예산이월액조서로 건설개량이월액은 7건에 60억 3500만 원, 사고이월액은 1건에 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3쪽부터 794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20년도 급수수익은 227억 9800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265억 300만 원으로 37억 500만 원 손실이 발생되어 16.25%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요금현실화율은 80.6%로 전기 대비 0.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01쪽 총괄표, 805쪽 사업보고서 개황부터 826쪽 사업운영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9쪽부터 830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5029억 700만 원으로 전기 대비해서 약 1.3%가 증가하였고, 830쪽 부채는 678억 7000만 원으로 약 3.9%가 감소되었으며 자본총계는 4350억 37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2.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31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219억 4500만 원이며 매출원가는 처리장비 등 379억 700만 원으로 매출 총손실은 159억 6200만 원입니다. 또한 판매비와 관리비로 38억 3100만 원을 추가하면 영업손실은 172억 9300만 원이며,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34억 9800만 원 중 이자비용 등 영업외비용 20억 9200만 원을 제외하면 당기순손실은 183억 87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20억 3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1쪽 예산결산총괄표입니다. 수입은 802억 8500만 원이고 지출은 509억 100만 원으로 차액은 293억 8300만 원입니다. 차액을 내용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 241억 5800만 원, 사고이월금 15억 6500만 원, 건설개량이월금 36억 6000만 원입니다.
862쪽부터 865쪽 수입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전체적인 미수금은 184억 9600만 원으로 그중 사업예산 수익적수입 미수금은 2억 100만 원, 864쪽 자본예산 자본적수입 미수금은 182억 9500만 원입니다. 841쪽부터 843쪽 미수금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로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및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866쪽부터 873쪽 지출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전체적인 불용액은 235억 9700만 원으로 그중 수익적지출 불용액은 예비비 7억 1200만 원을 포함하여 13억 900만 원이며 자본적지출 불용액은 예비비 217억 6700만 원을 포함하여 219억 원입니다. 이월예산 불용액은 3억 8800만 원입니다.
877쪽부터 879쪽까지는 예산이월액조서로 먼저 건설개량이월액 15건에 36억 6000만 원, 879쪽 사고이월액 12건 15억 6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3쪽부터 894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용료수익은 218억 5500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584억 6200만 원으로 366억 70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되어 167.5%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은 전기 대비 1.6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순천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결산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183페이지 지하수사용자 계측기 설치 1건입니다. 예산 현액은 4600만 원 중 지출액이 2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17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서 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물가 심의대상인 상하수도요금도 원가를 100% 반영하는 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상황입니다. 조치상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년 상수도 2%, 하수도 5% 인상계획에 의거해서 연도별로 현실화해 나가고, 2024년 이후 상수도요금 현실화는 생산원가 분석, 주민부담 등을 고려해서 요금인상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순천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9쪽 총괄표, 693쪽 사업보고서 개황부터 718쪽 사업운영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21쪽부터 722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2186억 900만 원으로 전기 대비해서 약 6.1%가 증가하였고, 부채는 2억 400만 원으로 약 60.8%가 감소되었으며 자본총계는 2184억 5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6.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2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238억 9800만 원이며, 매출원가는 원수 및 취수비 등 162억 8600만 원으로 매출 총이익은 76억 1200만 원입니다. 또한 판매비와 관리비로 50억 3000만 원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25억 8200만 원이며,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6억 800만 원 중 이자비용 등 영업외비용 4300만 원을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은 31억 47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9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7쪽 예산결산총괄표입니다. 수입은 475억 8300만 원, 지출은 285억 1700만 원, 차액은 190억 6500만 원입니다. 차액을 내용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 130억 2100만 원, 사고이월금 900만 원, 건설개량이월금 60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58쪽부터 762쪽 수입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전체적인 미수금은 10억 6000만 원으로 그중 사업예산 수익적수입 미수금은 2억 2000만 원, 자본예산 자본적수입 미수금은 8억 400만 원으로 미수금 상세내역은 733쪽부터 7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원인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체납 및 가곡택지가압장 운영비 미수금입니다.
다음은 763쪽부터 773쪽 지출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전체적인 불용액은 124억 3400만 원으로 수익적지출 불용액은 예비비 9억 4100만 원을 포함하여 18억 4600만 원이며, 770페이지 자본적지출 불용액은 예비비 98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102억 6900만 원입니다. 772페이지 이월예산 불용액은 3억 1900만 원입니다.
778쪽부터 779쪽까지는 예산이월액조서로 건설개량이월액은 7건에 60억 3500만 원, 사고이월액은 1건에 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3쪽부터 794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20년도 급수수익은 227억 9800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265억 300만 원으로 37억 500만 원 손실이 발생되어 16.25%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요금현실화율은 80.6%로 전기 대비 0.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01쪽 총괄표, 805쪽 사업보고서 개황부터 826쪽 사업운영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9쪽부터 830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5029억 700만 원으로 전기 대비해서 약 1.3%가 증가하였고, 830쪽 부채는 678억 7000만 원으로 약 3.9%가 감소되었으며 자본총계는 4350억 37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2.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31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219억 4500만 원이며 매출원가는 처리장비 등 379억 700만 원으로 매출 총손실은 159억 6200만 원입니다. 또한 판매비와 관리비로 38억 3100만 원을 추가하면 영업손실은 172억 9300만 원이며,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34억 9800만 원 중 이자비용 등 영업외비용 20억 9200만 원을 제외하면 당기순손실은 183억 87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20억 3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1쪽 예산결산총괄표입니다. 수입은 802억 8500만 원이고 지출은 509억 100만 원으로 차액은 293억 8300만 원입니다. 차액을 내용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 241억 5800만 원, 사고이월금 15억 6500만 원, 건설개량이월금 36억 6000만 원입니다.
862쪽부터 865쪽 수입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전체적인 미수금은 184억 9600만 원으로 그중 사업예산 수익적수입 미수금은 2억 100만 원, 864쪽 자본예산 자본적수입 미수금은 182억 9500만 원입니다. 841쪽부터 843쪽 미수금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로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및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866쪽부터 873쪽 지출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전체적인 불용액은 235억 9700만 원으로 그중 수익적지출 불용액은 예비비 7억 1200만 원을 포함하여 13억 900만 원이며 자본적지출 불용액은 예비비 217억 6700만 원을 포함하여 219억 원입니다. 이월예산 불용액은 3억 8800만 원입니다.
877쪽부터 879쪽까지는 예산이월액조서로 먼저 건설개량이월액 15건에 36억 6000만 원, 879쪽 사고이월액 12건 15억 6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3쪽부터 894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용료수익은 218억 5500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584억 6200만 원으로 366억 70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되어 167.5%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은 전기 대비 1.6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순천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결산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183페이지 지하수사용자 계측기 설치 1건입니다. 예산 현액은 4600만 원 중 지출액이 2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17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서 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703쪽 잠깐 보면 지능형 상수도 관리구축공사 있죠? 거기 지금 돈이 보니까 집행잔액이 2억 49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양영만 잠시만요.
○위원 장숙희 703쪽. 아, 상수도과인데, 상수도과네. 그렇죠?
○맑은물행정과장 양영만 예, 이것은 상수도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장숙희 예, 됐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미수금이 상당히 많은 양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가곡동 그것이 어떻게 지금 준공처리가 되면 미수금은 다 회수했나요?
○맑은물행정과장 양영만 회수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위원 강형구 준공해 줘버리고 나면 미수금 회수가 어려울 것 아니에요.
○맑은물행정과장 양영만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 강형구 준공처리하기 전에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맑은물행정과장 양영만 지금 현재 미수금 관련해 가지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지금.
○위원 강형구 지금 그런 식으로 조합에서 대처를 한다 그러면 소송 이겨도 받아낼 방법이, 그 체비지가 있나요? 체비지 없죠 지금?
○맑은물행정과장 양영만 그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각자 조합원들이 전체.
○위원장 김미연 강형구 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못 듣고 있거든요?
○위원 강형구 그러면 그 체비지가 없으면 각 지주들한테 분배해서 받아낼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맑은물행정과장 양영만 일단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의해서 지금 처리할 계획입니다마는….
○위원 강형구 소송을 하고 계시는데 소송 이후에 대처방법이 있냐 이 말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승소를 했을 경우 받아낼, 법적근거는 승소를 했으니까 받아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맑은물행정과장 양영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이 과가….
○위원 강형구 아니 그것이 아니라 아까 미수금 중에서.
○맑은물행정과장 양영만 예, 미수금 중에서 지금 가곡동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가서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미수금이 가곡동 쪽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냐고.
○맑은물행정과장 양영만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에서 받는 업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 강형구 아까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맑은물행정과장 양영만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하면서 미수금이나 그런 내용은.
○위원 강형구 하수도과, 상수도과 있는데 총괄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잖아요. 하수도과, 상수도과 일이라고 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시가 승소했을 경우 어떤 대책을, 채권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안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산 파악도 체비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건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해야지 그때 가서 이거해 가지고 어떻게 우왕좌왕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흐르잖아요. 우리가 결손처분할 때 이것이 미수금으로 계속 따라 나가고 있잖아요.
○맑은물행정과장 양영만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언젠가는 이걸 없애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양영만 구체적인 계획은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다음에 업무보고 때 그것을 좀 상세하게, 이상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양영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압장 미수금에 대한 염려를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상수도체납액이 작년 대비 올해 감소를 했습니까, 증가를 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압장 미수금에 대한 염려를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상수도체납액이 작년 대비 올해 감소를 했습니까, 증가를 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양영만 작년 대비해서 상수도 체납액 말씀하십니까? 체납액은 저희가 줄여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만 지금 3억 6000만 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현장에서 뛰고 있는 팀장님 이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고가 많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한테는 어쩔 수 없지만 상습적인 체납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체납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양영만 저희가 체납자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이런 분들, 상습적인 체납자들은 강하게 가고, 그다음에 생활형인 분들은 분납을 하거나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건책하고 온건책을 하면서 그렇게 체납액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양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상수도과장 이정수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맑은물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반회계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1억 7453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0억 916만 원으로 이월액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836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2020년 3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지하수 사후관리 공사 및 영향조사용역비 1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 1억 4953만 원 중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등으로 1억 4514만 원을 집행하고 43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보수 및 조사사업 4억 6700만 원 중 3억 42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회 추경에 확보된 1억 1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낙찰차액으로 793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폐쇄지역 수도시설 폐쇄사업 1800만 원 중 물탱크철거비용으로 836만 원을 집행하고, 964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3억 4000만 원 중 3억 2959만 원을 집행하고 104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맑은물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반회계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1억 7453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0억 916만 원으로 이월액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836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2020년 3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지하수 사후관리 공사 및 영향조사용역비 1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 1억 4953만 원 중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등으로 1억 4514만 원을 집행하고 43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보수 및 조사사업 4억 6700만 원 중 3억 42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회 추경에 확보된 1억 1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낙찰차액으로 793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폐쇄지역 수도시설 폐쇄사업 1800만 원 중 물탱크철거비용으로 836만 원을 집행하고, 964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3억 4000만 원 중 3억 2959만 원을 집행하고 104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까 우리 맑은물에다가 여쭸는데 703쪽에 보면 지능형 상수도관리 구축공사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2억 4900만 원이 있습니다. 발생된 사유가 뭔지…?
○상수도과장 이정수 구축사업하면서 관로 부분에 도로 절삭포장을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재포장할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 장숙희 재포장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정수 예.
○위원 장숙희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파헤쳐 놓고 그러면 나중에는 재포장해야 되겠던데요?
○상수도과장 이정수 우리가 주관로, 배수관로 부분은 광범위하게 굴착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재포장 필요성이 있는데 이 지능형 구축 사업은 횡단 10m 구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몇백 m를 전체적으로 깎아 가지고 재포장한 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예산낭비가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요? 이런 거는 민원이 많이 있을 걸로 아는데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해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알아본 겁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에 따른 민원사항은 없었고요. 하여튼 필요성이 없어서 그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상수도시설 폐쇄 사업비로 1800만 원 세웠다가 9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지금 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해 가지고 많은 상수도보급률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상수도시설 폐쇄 사업비로 1800만 원 세웠다가 9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지금 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해 가지고 많은 상수도보급률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상수도과장 이정수 실제 예산편성할 때는 상수도공급지역을 대상으로 폐쇄 공사비를 세웠는데 실제 현지 확인을 하고 마을주민과 대화를 했을 때 일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폐쇄했을 때는 기존에 지금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한 자가 물을 못 먹게 돼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내가 그래서 그 말을 꼭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 앞에 업무보고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많은 국비, 시비를 통해서 상수도를 공급해 주는데, 우리 마을 물은 깨끗하다, 우리 마을 수질은 아주 양호하다고 수도요금 몇 만 원 내는 것이 아까워서 지금도 그 수도를 폐쇄 못 하게 하는 마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꼭 듣고 싶어,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상수도 정책에 맞지 않는 거고, 우리 순천시민들의 건강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세웠으면 부족해서 오히려 더 달라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남기면 다음 예산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상수도 공급해 줬는데 마을이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폐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수도과장 이정수 맞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예산 세워놨던 것을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50%가 남아버렸다는 것은 조금, 이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01쪽을 보면 시내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비가 4억 7200 정도 남아있고, 이사천 취수장 5700 미집행금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703쪽 또한 설계비를 너무 과다하게 세워 가지고 미집행된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 설계 같은 경우는 대충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 설계를 하면 예산이 딱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01쪽을 보면 시내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비가 4억 7200 정도 남아있고, 이사천 취수장 5700 미집행금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703쪽 또한 설계비를 너무 과다하게 세워 가지고 미집행된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 설계 같은 경우는 대충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 설계를 하면 예산이 딱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비는 벌교에서 낙안 가는 지방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이 상수도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가 성토가 안 돼 가지고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을 한 사업이고요. 용역비 부분은 우리가 공사비에 대한, 예산액에 대한 몇 %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설계를 해 보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런 경우는 일반회계하고도 달리 특별회계는 항상 어련히 특별회계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보통. 근데 이렇게 미집행금액들이 많다 보면 적정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편성돼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염려스러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꼼꼼하게, 거기에 맞는 적정한 금액 예산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하수도과장 안동훈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과 2020년 일반회계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810만 원으로 낙안 내운 하수도정비 공사에 따른 4000만 원과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810만 원 전액 징수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63억 8306만 원 중 63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10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6104만 원으로는 마을하수도운영 공공요금 집행잔액 1292만 원, 민간위탁비 정산잔액이 1093만 원, 공중화장실 운영 취약지역 남녀화장실 분리사업 미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 원과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보조금 사용잔액 155만 원, 그 외 지출잔액 15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과 2020년 일반회계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810만 원으로 낙안 내운 하수도정비 공사에 따른 4000만 원과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810만 원 전액 징수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63억 8306만 원 중 63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10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6104만 원으로는 마을하수도운영 공공요금 집행잔액 1292만 원, 민간위탁비 정산잔액이 1093만 원, 공중화장실 운영 취약지역 남녀화장실 분리사업 미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 원과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보조금 사용잔액 155만 원, 그 외 지출잔액 15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특별회계 보면 812쪽에, 812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보니까 집행잔액이 57억 39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과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쩌십니까, 과장님?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렇습니다. 대부분 하수도 관거사업이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고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런 것도 예상하고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하수도과장 안동훈 근데 처음 국비를 받았을 때 또 영산강청 재원 회비가 좀 늦어지다 보면 집행이 안 되고 그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맞게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은 1건으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에 있어 지출액 대비 수입비율이 33.6%인 부분에 대해서 자체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을 장기적으로 부과하라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2023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박람회 기간 입장료는 별도 검토 추진계획이며 국가정원 리뉴얼과 기반시설 확대 등 입장료 상승요인이 있으므로 2023년 박람회 이후 점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수입원 중 하나인 관람차 이용률을 높이고 국가정원 서비스 품질을 높여 관람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2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152억 1829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같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3쪽부터 364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 예산 현액은 307억 6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84억 56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관리에서는 용역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이 6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쪽 순천만국가정원 효율적 수익경영 추진사업에서는 시설비 등 지출잔액이 4200만 원, 코로나19로 행사취소에 따른 순천만국가정원 문화기반 구축 3100만 원, 여름테마축제 3400만 원이 각각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국가정원 운영관리에 보조금 정산 잔액 5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정원 기반, 조경시설물 관리 낙찰차액 2900만 원과 순천만국가정원 조경수 보강사업 낙찰차액 3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은 1건으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에 있어 지출액 대비 수입비율이 33.6%인 부분에 대해서 자체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을 장기적으로 부과하라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2023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박람회 기간 입장료는 별도 검토 추진계획이며 국가정원 리뉴얼과 기반시설 확대 등 입장료 상승요인이 있으므로 2023년 박람회 이후 점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수입원 중 하나인 관람차 이용률을 높이고 국가정원 서비스 품질을 높여 관람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2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152억 1829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같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3쪽부터 364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 예산 현액은 307억 6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84억 56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관리에서는 용역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이 6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쪽 순천만국가정원 효율적 수익경영 추진사업에서는 시설비 등 지출잔액이 4200만 원, 코로나19로 행사취소에 따른 순천만국가정원 문화기반 구축 3100만 원, 여름테마축제 3400만 원이 각각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국가정원 운영관리에 보조금 정산 잔액 5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정원 기반, 조경시설물 관리 낙찰차액 2900만 원과 순천만국가정원 조경수 보강사업 낙찰차액 3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363쪽에 과장님, 여름테마축제 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위원 장숙희 잔액이 3500을 반납했는데 무슨 이유인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여름테마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가 있어서 저희가 테마로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 하고 그냥 상시공연으로 바꾸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서 반납했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조금 반납분이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됐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조금 반납분이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됐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저희가 국비보조를 40억 지원받습니다. 사업비들이 굉장히, 시설비를 포함해서 운영비 관련으로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이 50대50이기 때문에 2000만 원 국비 발생하고, 저희도 2500 정도 발생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앞으로는 국비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최소화해서 이러한 것들이 반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작년 대비 이월금액 집행잔액이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예산을 세움으로써 그런 것들을 작년을 지나오면서 감안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예산 효율성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잘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꼼꼼하게 해서 적정한 예산들을 세울 수 있도록 특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가정원운영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가정원운영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입니다.
정원산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일반행사 사업비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에 대한 건으로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을정원 축제 및 열린정원여행 행사 관련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정리추경에 감액하고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차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행사 개최 불가능이 예상되는 사업은 정리추경 전에 감액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 사업은 조직위 정원문화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154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90억 6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90억 57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90억 5600만 원, 미수납액은 7만 9000원으로 2020년 12월 정원지원센터 가든숍 상하수도전기사용료 부과분으로 21년 현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에서 366쪽까지 일반회계 정원산업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20년도 정원산업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9억 3900만 원을 포함해서 148억 5000만 원으로 지출액 72억 29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59억 15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0억 74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 정원산업 발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억 50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꽃과 나무시장 운영 취소로 4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5쪽 정원자재 종합유통 전시판매장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9억 2800만 원을 포함한 44억 6100만 원으로 정원자재 종합유통전시판매장 조성사업은 8월에 준공, 10월에 시범운영 및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미준공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 5억 900만 원, 집행잔액 1억 4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9억 2800만 원을 포함한 60억 7700만 원이며 같은 사유로 보조금 반납금 5억 6200만 원, 집행잔액 3억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65쪽 하단 정원관광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은 120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을정원축제 및 열린정원여행 행사 취소로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한평정원 페스티벌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70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로 5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6쪽 순천만국가정원 핵심인재 양성교육입니다. 예산액은 640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교육일정 취소로 1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4500만 원이며 직원 초과근무수당, 관내여비 등 정원산업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1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산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일반행사 사업비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에 대한 건으로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을정원 축제 및 열린정원여행 행사 관련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정리추경에 감액하고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차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행사 개최 불가능이 예상되는 사업은 정리추경 전에 감액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 사업은 조직위 정원문화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154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90억 6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90억 57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90억 5600만 원, 미수납액은 7만 9000원으로 2020년 12월 정원지원센터 가든숍 상하수도전기사용료 부과분으로 21년 현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에서 366쪽까지 일반회계 정원산업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20년도 정원산업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9억 3900만 원을 포함해서 148억 5000만 원으로 지출액 72억 29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59억 15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0억 74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 정원산업 발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억 50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꽃과 나무시장 운영 취소로 4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5쪽 정원자재 종합유통 전시판매장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9억 2800만 원을 포함한 44억 6100만 원으로 정원자재 종합유통전시판매장 조성사업은 8월에 준공, 10월에 시범운영 및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미준공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 5억 900만 원, 집행잔액 1억 4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9억 2800만 원을 포함한 60억 7700만 원이며 같은 사유로 보조금 반납금 5억 6200만 원, 집행잔액 3억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65쪽 하단 정원관광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은 120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을정원축제 및 열린정원여행 행사 취소로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한평정원 페스티벌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70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로 5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6쪽 순천만국가정원 핵심인재 양성교육입니다. 예산액은 640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교육일정 취소로 1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4500만 원이며 직원 초과근무수당, 관내여비 등 정원산업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1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우리 정원산업과는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과장님.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365쪽을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정원자재 유통전시판매장 1억 4700하고 그 밑에 묘목유통단지조성 정원수공판장 조성 거기에 집행잔액 3억 2100 발생했죠?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지금 정원자재 종합유통전시판매장과 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으로 이 두 가지 사업을 포함한 것이 순천만가든마켓 시설건립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2017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부지나 용도지역변경, 부지매입, 성토로 인한 지반안정화절차 이행 등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미준공에 따라서 반납금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큰일을 진행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2017년부터 진행하는 과정에 국비를 따오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많은 돈들이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이 반납되고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랄지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큰일을 진행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2017년부터 진행하는 과정에 국비를 따오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많은 돈들이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이 반납되고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랄지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재정자립도도 낮은 이런 순천시 상황에서 나름대로 국비를 타 오면 최선을 다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분들을 다른 시비로 넣는 그런 형국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참 저희들 입장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라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행정에서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라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행정에서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원산업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원산업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안녕하십니까?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입니다.
지금부터 순천만보전과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사항 등 권고사항은 없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156, 15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72억 6895만 원에 실수납액은 172억 6795만 원으로 수납률 99.99%입니다. 미수납액 100만 원은 지난 연도 수입액 100만 원으로 수산업 과태료 부분으로 현재 세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행정사항만 남아 있는, 우리 과에는 목록만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항목별로 2020년도 회계연도 항목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67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세출내역과 결산서 첨부서류 275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집행잔액 내역, 556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 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30억 8504만 원이며 지출액은 140억 9245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86억 609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1507만 원입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556페이지에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82억 7891만 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2억, 아시아습지 심포지엄 개최 9865만 원, 순천만자연생태관 리모델링 전시 설치사업에 5억 5740만 원, 동천하구훼손지 복원사업에 1억 1044만 원, 와온항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에 1억 7861만 원, 어촌뉴딜300사업 순천만 해안가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45억, 와온항 어촌뉴딜300사업에 26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고이월은 3억 82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천만자연생태관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1777만 원, 지방어항 건설사업 5162만 원, 어촌뉴딜300사업 순천만 해안가 친수공간 조성 3억 1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별로 367페이지 순천만 동선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2억 2761만 원 중에 17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생태체험선 운영 횟수 제한에 따른 유류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천만자연생태관 예산액 2억 1967만 원 중에 125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관람객 감소에 따른 매년 카드수수료가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카드수수료 발생액 감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순천만습지 관리 운영예산 17억 4848만 원 중에 코로나로 인한 성수기 일시적인 사역 고용감소, 공공요금 감소로 36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순천만 보전 관리 예산액 6억 609만 원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생태체험프로그램이 축소가 되고 두루누리사업도 예산이 900만 원 정도 절감이 돼서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운영 예산액 중 4억 9847만 원 중에 총유기탄소측정기(TOC) 등 자산취득비의 절감으로 사업추진 후 32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순천만 해안가 친수공간 조성 76억 1713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 등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순천만보전과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사항 등 권고사항은 없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156, 15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72억 6895만 원에 실수납액은 172억 6795만 원으로 수납률 99.99%입니다. 미수납액 100만 원은 지난 연도 수입액 100만 원으로 수산업 과태료 부분으로 현재 세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행정사항만 남아 있는, 우리 과에는 목록만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항목별로 2020년도 회계연도 항목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67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세출내역과 결산서 첨부서류 275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집행잔액 내역, 556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 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30억 8504만 원이며 지출액은 140억 9245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86억 609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1507만 원입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556페이지에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82억 7891만 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2억, 아시아습지 심포지엄 개최 9865만 원, 순천만자연생태관 리모델링 전시 설치사업에 5억 5740만 원, 동천하구훼손지 복원사업에 1억 1044만 원, 와온항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에 1억 7861만 원, 어촌뉴딜300사업 순천만 해안가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45억, 와온항 어촌뉴딜300사업에 26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고이월은 3억 82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천만자연생태관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1777만 원, 지방어항 건설사업 5162만 원, 어촌뉴딜300사업 순천만 해안가 친수공간 조성 3억 1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별로 367페이지 순천만 동선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2억 2761만 원 중에 17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생태체험선 운영 횟수 제한에 따른 유류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천만자연생태관 예산액 2억 1967만 원 중에 125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관람객 감소에 따른 매년 카드수수료가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카드수수료 발생액 감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순천만습지 관리 운영예산 17억 4848만 원 중에 코로나로 인한 성수기 일시적인 사역 고용감소, 공공요금 감소로 36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순천만 보전 관리 예산액 6억 609만 원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생태체험프로그램이 축소가 되고 두루누리사업도 예산이 900만 원 정도 절감이 돼서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운영 예산액 중 4억 9847만 원 중에 총유기탄소측정기(TOC) 등 자산취득비의 절감으로 사업추진 후 32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순천만 해안가 친수공간 조성 76억 1713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 등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367쪽 하단부에 보니까 순천만습지 관리가 있어요. 3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발생한 이유를….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코로나로 인해서 성수기 때 일시사역을 저희들이 계속 썼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 사유가 없어져서 그 예산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도 관람객이 많이 줄다 보니까 전기와 수도요금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결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지중화사업 잘 하고 있죠?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예, 사업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산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보면 LG라든가 KT탑 있죠?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한전 부분은 다 해결이 됐는데요. KT 부분은 한전하고 다른 별개의 부분이라 KT하고 전신주 조그마한 것 하나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 펜션 앞에 있는 것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탑.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니까 그거 KT.
○위원 정홍준 그것이 이설돼야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어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속히 좀 부탁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순천만 염전 있죠? 어디를 보고 염전이라고 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용두에서 들어가시면 용두 안쪽에 우리 순천만하고 벌교하고 거의 경계선 부분에 있는 염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지금 생산은 하고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염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연간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인기는 어느 정도고.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인기하고 생산량이요? 작년에 장마가 내려 가지고 생산량이 작년에는 없었고요. 그렇답니다.
○위원 이명옥 인기는 어떻게, 전혀 생산을 못 했습니까, 작년에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장마가 작년에는 길어서 생산을 못 했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러한 것들이 우리 순천지역에서 생산이 돼 가지고 생산사업으로 연계가 돼서 지역민들이 조금 여유롭게 살게끔 그런 것을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19년도요? 86억 6095만 원입니다. 명시, 사고이월 다 포함해서요.
○위원장 김미연 명시, 사고이월이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예, 다 포함해서.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86억이 이월됐다는 것은 과하게 예산을 측정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하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것은 어촌뉴딜사업 때문에 어촌뉴딜사업이 1년은 기본계획이 있고요. 2년 차에는 실시설계가 있고 3년 차에 대부분 공사가 3년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정부에서 책정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월사업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나중에는 적정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고, 보전과의 특성상 국비를 받아 갖고 와야 될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거기 안에는 시비도 매칭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안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필요 없는 예산들이 이월이 돼 가지고 필요할 때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적재적소가 쓰여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만보전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등 5곳을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만보전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등 5곳을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