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입니다. 
  김미애 의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한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 활동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검토결과 의견없음으로 동의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입니다. 
  129페이지 의안번호 제3553호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주암면 운룡2길 21번지이며 규모는 66㎡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범위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100만 원으로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함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관련 법령에 의거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입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의견없음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입니다. 
  이복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순천 수화언어를 발전시키고 수화언어 사용을 보장하여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의견없음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기정입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책자 42페이지 의안번호 3538호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은 향후 순천시 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그리고 일부 단체노조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우려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시 한번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24조 공단의 사업 범위를 규정한 내용으로 잘 아시다시피 일부 단체에서 신규시설 위탁에 대한 우려사항 해소를 위해 이해관계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자 신규시설 등 위탁 시 의회 동의 전에 주민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140개 시설관리공단 조례 중에서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6조부터 안 제39조 재무회계, 감독, 기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공단 설립 준비와 설립 초기 우려사항의 해소를 통해서 공단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조례 시행일을 2022년 7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시설 공단은 조례가 시행된 이후부터 한 1년 준비기간이 되기 때문에 2023년 이후에 출범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예산사항은 회의자료 55페이지 비용추계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용추계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기초해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는 43페이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서 3건, 순천시자치단체노동조합에서 2건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안 제9조에 상임·비상임 이사의 정수가 명확하지 않다 이 부분은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공청회만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공청회는 강화시킨 거고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이후에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플래카드 등 각종 시내의 17억 원 누락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주민공청회 이전에도 설명드렸고요. 주민공청회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 재차 공문을 보내서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거쳐서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노동조합에서 한 2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7명 중 4명을 시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게 된 신뢰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정부가 시설관리공단을 채용했을 경우에 이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상반됩니다마는 시의회 동의 없이 사업을 강행해야 할 경우에 우려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부분 때문에 주민공청회와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가 양 노조에 대해서는 수십 차례 만났고요. 여기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해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정 조례안은 회의자료 45페이지부터 5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임명에 관해서는 심의자료 46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 구성에 관하여서는 심의자료 49페이지입니다. 안 제20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3의 규정에 따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공단 대상 사업에 관하여서는 심의자료 51페이지 안 제24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7개 사업입니다. 체육사업, 관광사업 7개 사업으로 신규시설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 및 사업별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전문기관 용역 그리고 주민공청회 절차를 통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공청회 설립심의위원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방만 경영에 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심의자료 53페이지 안 제33조 그리고 제34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는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표준 조례안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 본 조례안에는 별도로 2년에 1회 이상 시의회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의 요구에 따라 의회의 출석 의무 및 자료제출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14년 11월부터 진행되어 온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립추진 사항에 대해서 3년 치를 책자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이 책자는 어떻게 보면 길게는 2014년도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7년 동안의 진행과정을 책자에다가 이렇게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민선7기 출범과 함께 그리고 8대 의회 개원 후 2019년 3월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 수립 총무과에서 순천시 조직운영을 보고 계획을 했습니다. 따라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당시 공공시설물을 687개소 그중에 직영 329개소, 민간위탁 343개소에 대해서 당시에 2014년도에서는 11개 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제안했습니다. 687개 시설에 대해서는 이 책자에 수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계속 시설이 늘어났긴 했는데 지금 현재 700개 이상이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검증 심의를 거쳐서 2월에 행정자치위원회 타당성 검토결과와 설립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 계획하였으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총무과에서 1년 동안 8월, 11월 2차례를 계획하고 연기되어 금년 3월에 공단설립 관련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이후에 의원간담회 보고, 운영사례 벤치마킹, 그리고 전남도 최종 심의와 주민설명회를 주민설명회 전체는 못 하고요. 이통장연합회라든가 주민자치연합회 등에 한 서너 차례 설명회 가졌습니다. 그리고 최종 5월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심의회 통해 설립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공공시설물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증가 시 불가피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사무를 공단에 위탁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023정원박람회 이후에 정원산업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수요와 정책업무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우려하신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가장 첨예한 부분이 자치단체노조 환경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반대 주장을 해왔습니다.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공단운영 벤치마킹을 제안했습니다만 이 부분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로라도 관계자 벤치마킹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7개 시설에 대한 관계 부서와 그리고 시민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지속 실시하여 원만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538호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난 제2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설립 타당성 및 이해관계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건으로 안 제24조제2항에 신규시설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설 및 사업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수정하였고, 부칙 제1조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를 2022년 7월 1일부터로 수정하여 부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자체 공단 운영 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 방만경영 우려 등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규정 이행과 표준 조례안에 명기되지 않는 종합감사 실시, 의회 출석 및 자료제출 등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방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 제76조 지방공단설립 운영,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과 공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과 기준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입니다. 
  66페이지 의안번호 제3542호입니다. 순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치매예방과 치매관리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고 치매 돌봄 문화를 조성하고자 순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치매관리법」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비용지원, 지원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용추계로는 우리 시 치매 추정환자는 현재 4848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치매진단을 위한 치매정밀검진비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인 치매치료관리비를 현재 국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보호자의 경제적·심리적 부양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우리 순천시는 선제적 치매환자를 위해 중위소득 120% 초과 대상 3698명에게도 치매치료관리비를 올 3만 원 한도 내에서 자체사업을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63억 3100만 원입니다. 소요가 1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회계과장 채연석입니다.  
  78페이지 의안번호 제3547호 2022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인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1985년 준공된 건물로 협소하고 노후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접 부지를 추가 매입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현재 행정복지센터는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은 기존 행정복지센터 건물 철거로 동외동 152-2번지 연면적 373.42㎡ 건물 1개동이 되겠으며 취득대상은 동외동 152-1번지 등 토지 5개 필지에 730㎡와 연면적 1500㎡ 행정복지센터 1개동 신축건물입니다. 소요예산은 총사업비 76억 원으로 보상비 11억 원과 시설비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토지는 동외동 152-1번지 등 총 5개 필지이며 공시지가로는 5억 9700만 원으로 매입 예상가는 11억 원입니다. 건물은 연면적 1500㎡ 행정복지센터 1개소로 사업비는 65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6월까지이며 사업위치는 앞서 말했듯이 동외동 152-1번지 외 8필지로 현재 행정복지센터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으로 2022년 9월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 12월까지 부지매입 및 설계공모를 완료 후에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준공된 지 36년 경과로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신축을 통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민과 행정기능 중심의 청사를 벗어나 주민과 소통하는 공감과 문화시설을 갖춰 청사 활용도를 높이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81페이지에서 87페이지 전경사진 및 위치도와 비용추계서,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547호 2022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동은 3개의 행정동이 통합된 대표적인 원도심 중심지역으로 현 청사는 1985년 10월 준공되어 36년이 경과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많은 유동인구로 방문민원 등이 많으나 연면적 370㎡로 민원실 사무공간이 협소해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가 곤란하고 주차장이 없어 이용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현 청사 인접 사유지 매입 후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 현 건물은 철거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구도심 활성화 등 현실 여건에 맞게 청사 신축 및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해 보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회계과장 채연석  예.

○회계과장 채연석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유재산 관리법과 지방재정법, 행정절차 이행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고 재정투자심사를 반영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도 개별법으로 또 공유재산 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개별법으로 1건당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법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그러니까 취득과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행정절차는 내년 9월까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공유재산 의결된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자심사가 또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채연석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과장 채연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지방재정법하고 공유재산법을 2가지를 들먹였지 않습니까. 아까 지방재정법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중기지방재정, 투자심사 이 절차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법에서는 또 개별법으로 아까 40일 전에만 이렇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꼭 중기재정지방계획 앞에 하라는 법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편의상 먼저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법이 개별법으로 어떤 걸 먼저 하고 그렇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그런데 이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아까 말한 대로 공유재산은 회계연도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이렇게 행안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할 때 중기지방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꼭 이것은 제가 봐서는 예를 든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요. 저도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곡 중기지방재정을 하고 나서 이걸 올리고 그 절차는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잘 알고요. 아까 말한 대로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행정절차와 또 다른 법에서 정하는 행정절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꼭 아까 제가 말했듯이, 물론 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도 이렇게 하면 더 통상적으로 원활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먼저 어떤 것이든 행정절차를 개별법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 아니요. 그걸 말씀을 하시는데….

○회계과장 채연석  그 말씀은 아시는데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고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전에도 보면 쉽게 말하면 마지막 회기 때 이렇게 공유재산을 올리다 보니까 예산안과 같이 올리다 보니까 그전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왜 같이 올리냐, 먼저 사전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 그전에 그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 채연석  그래요. 추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는데…. 

○회계과장 채연석  예, 거기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회계과장 채연석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심사해 주시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심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 맞으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회계과장 채연석  예.

○회계과장 채연석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앙동 경우도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그런데 보면 부지가 봄에 이렇게 미리 확정이 됐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4분기 하니까 3, 4분기 때 올렸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게 부지가 확정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네 번 하지 않습니까? 3, 4분기까지는 부지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3, 4분기 이후에 부지가 확정됐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미리 못 받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일단은 위원님들 생각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단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다 보면 일이 이제 그런 식으로 오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공무원은 말 그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여건에 가장 할 수 있는 행정절차 이행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그렇죠. 아까 법적으로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앞의 여건이 됐기 때문에 올렸다 말씀 올립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이게 법적으로 딱 기준은 정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일단은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노후된 건물 30년 이상 된 건물 위주로 해서 그동안 우리가 하자를 계속 보수해 왔고 민원이 제기되고 또 예전에 한 30년 지어진 건물이라 지금 요즘 환경하고는 건물 구조라든가 모든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여건을 반영해서 이렇게 신축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올리게 됐고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결성되다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좀 인구가 많은 데는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면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3층 회의실을 잠깐 빌려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내부적인 기준으로는 한 25년 이상 되어 가지고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고 판단….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25년 이상 된 게 지금 동지역은 아까 중앙동하고 향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25년 된 게 면지역에 주로 면사무소가 있습니다. 25년 된 게 지금 향동하고 중앙동 빼면 상사, 송광, 주암, 승주 이 4개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금방 그대로 80년대 지어졌기 때문에 금방 제가 25년 이상, 30년 된 것이…. 

○회계과장 채연석  4개입니다, 다 해서. 

○회계과장 채연석  예.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중앙동하고 향동.

○회계과장 채연석  승주하고 송광이 남았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1인당 우리가 말은 이제 보통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해서 청사시설 면적기준 그래서 1인당으로 나눴을 때 인구하고 면적으로 나눴을 때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냐. 예를 들어서 덕연동은 인구 대 면적을 따지면 1인당 0.03㎡ 이렇게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까 말했던 남제동 같은 경우는 0.8㎡ 이런 식으로 이런 그런 면적을 말한 겁니다, 아까. 인구 대 시설면적 그 기준으로 이렇게….

○회계과장 채연석  주로 법정 대수가 있습니다. 아까 뒤에도 해룡면도 나오겠지만 해룡면 상삼 같은 경우는 법정 대수가 15대인데 현재 1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나 마찬가지로 주차장은 계속 부족합니다. 1일 민원이 한 해룡 상삼도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주차장 부지 앞에가 이렇게 부지매입 요청이 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해룡면 상삼출장소에서 그 부지를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유지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향후에 다른 어떤 행정 활용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한 토지기 때문에 아까 그런 쪽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아까 주민자치센터가 1인당 차지하는 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회계과장 채연석  예.

○회계과장 채연석  예, 저희가 만들어놓은 것 있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건 이따 제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회계과장 채연석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필요하면 아까 제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조곡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전동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회계과장 채연석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도사는 했고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회계과장 채연석  예.

○회계과장 채연석  예, 조곡동도 거쳤습니다. 조곡동 같은 경우도 2014년 6월 26일에 공유재산을 했고요. 2015년도 7월 30일 날 재정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때는 아까 말한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서 조건부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2016년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거 반영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이렇게 건립이 됐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조곡동 같은 경우 그렇게 했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회계과장 채연석  금액 말입니까요? 

○회계과장 채연석  덕연동….

○회계과장 채연석  저전동은 20억 이하라서….

○회계과장 채연석  15억인가 될 겁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20억 이하라서 행정절차 대상이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그것은 거의 차이는 안 납니다마는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건물 규모 그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 건물 그 면적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공사 기간이 아무래도 더 크면 더 약간 길어지기 때문에 그 많은 차이는 아니고 몇 개월 차이가 될 겁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어떤 것…. 계획은 2025년 6월로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준공은 거의 맞춰 갑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착공시기가 약간 공사 규모에 따라서 약간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회계과장 채연석입니다. 
  88페이지 의안번호 제3548호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덕연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는 인구 대비 협소하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 및 주민자치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현 건물에 행정복지센터를 확장하고 주민자치센터는 부지 내에 별동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대상은 덕연동 1281-3번지 시유지에 연면적 1390㎡ 건물 2개동 신축 및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설비 4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건물 2개동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연면적 990㎡로 신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36억 원입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연면적 40㎡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면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89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6월까지이며 사업위치는 현재 덕연동 행정복지센터 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3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023년 9월까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완료 후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90페이지 주관과 의견입니다. 현재 덕연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는 인구 대비 협소하고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행정 및 주민자치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시행할 수 없어 현 건물에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을 확장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부지 내 별동으로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91페이지에서 96페이지, 비용추계서와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회계과장 채연석입니다. 
  97페이지 의안번호 제3549호 해룡면 상삼출장소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해룡면 상삼출장소는 주변 공용주차장이 협소해서 인근 주민 및 이용객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해룡면 상삼리 316-1번지, 상삼리 316-5번지 등 총 2개 필지 1150㎡입니다. 소요예산은 보상비 9억 9500만 원, 시설비 500만 원으로 총 10억 원입니다. 
  98페이지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해룡면 상삼리 316-1번지 1002㎡와 상삼리 316-5번지 148㎡ 등 총 2개 필지로 매입예상가는 9억 95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2022년 2월까지 감정평가 및 사업부지 보상을 추진하고 2022년 3월 보상협의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99페이지 주관과 의견입니다. 현 주차장 부지 협소로 인한 주차장 확장 민원 요구가 있어서 지역주민과 이용객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를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쓰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임대료 안 주고 있었습니다. 무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일단은 거기 주인이 교회 부지라서 주로 일요일에는 교회에서 쓰고요. 평일에는 상삼출장소에서 무상으로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회계과장 채연석입니다. 
  106페이지 의안번호 제3550호 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향동 행정복지센터는 협소하고 노후되어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공간 부족으로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이 불가하여 주민들로부터 이전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득대상은 금곡동 60-1번지 연면적 1800㎡의 건물 1개동으로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며 매입예상가는 69억 원입니다. 
  107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6월까지이며 사업위치는 금곡동 60-1번지로 매산뜰 공용주차장 일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2022년 9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설계공모를 완료 후에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주관과 의견입니다. 향동 행정복지센터는 준공된 지 32년 경과로 노후되고 협소하여 청사 이용 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청사를 통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09페이지에서 114페이지 비용추계서와 관련법령은 참고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안녕하십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입니다.
  페이지 115페이지 의안번호 제3551호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중에 낙안읍성 문화재 구역 주변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302호 낙안읍성은 대표적인 읍성유적으로 성곽뿐만 아니라 성내 마을까지 잘 보존되어 문화재 구역 내외 토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매입이 필요하며 현재 부지는 낙안읍성 동·서문 주 출입구 관문 도로변 토지로 읍성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차장 및 소공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현재 낙안면 동내리 464 외 3필지는 현재 면적은 1802㎡로서 소요예산은 5억 900만 원입니다. 국비 3억 3700만 원과 도비 7200만 원,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현재 낙안면 동내리 3필지와 서내리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802㎡로 매입예상가는 5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3월까지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매입 후 주차장 및 소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필요성으로서 낙안읍성 인접부지로 현재 하우스와 농자재 창고로 활용하고 있어 경관 정비가 필요하고 주변 상가와 근접지역에 주차장 설치로 상생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서 토지소유자는 현재 낙안면 동서길 문정일 외 3명으로 매입규모는 1802㎡입니다. 매입방법은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감정평가 후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순천시 공유재산 심의를 2021년 9월에 받았으며 2022년 3월까지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117페이지 주관과 의견입니다. 낙안읍성 주변 문화재 구역 내외 개인 소유 토지를 매입하고 경관을 정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19페이지 하단부 사진을 보시면 아마 적색으로 된 부분이 현재 매입 대상 필지입니다. 그 앞에 읍성 쪽으로 매입은 2020년에 다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 서내리 167-2번지는 우리 서문매표소 입구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가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551호 낙안읍성 문화재 구역 주변 토지 매입 2022년 공유재산 취득(토지)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취득 계획안은 낙안읍성 동·서문 주 출입구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토지를 매입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낙안읍성의 유적 보존 및 경관 조성을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 내와 인접토지의 매입을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동문 입구 3필지와 서문 입구 1필지로 총 4필지이며 현재 비닐하우스, 농기계 보관창고, 농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문화재 유적 보존 및 경관 조성을 위해 매입한 후 주차장 및 소공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토지 매입비입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시장 명의로 합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지금 2020년도에 입구 토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문화재 구역은 국비 70%와 도비 15%, 시비 15%, 그러니까 읍성에서 50m까지는 그렇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제가 그건 별도로 제출하는데요. 저희들이 사업하고 같이 추진하게 되면 국비 70%와 도비, 시비를 15%….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일단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일단 저희들이 매입 자체가 문화재 구역 내는 다 그렇게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