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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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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29일(월) 오전 11시 02분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6.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허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홍상  의회사무국장 장홍상입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21년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25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4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광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오광묵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광묵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307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7%인 409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291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각종 행사와 축제 취소에 따른 절감액 21억 원, 행사운영비 절감액 59억 원, 사업비 집행잔액 117억 원, 교부세 93억입니다. 
  다만 금번 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언급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의결권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임에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안건이 언론에 미리 보도가 되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행정절차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최종 심사한 결과 코로나의 장기화로 지친 시민과 함께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7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영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2년 기준인건비 상정 결과 승인된 정원을 반영하여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22명, 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른 인사담당자 1명과 정책지원관 6명, 총 29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인력 정원에 따라 장애인복지과, 공공시설과, 문화유산과 3개 과와 7개 팀을 신설하고 10개 팀을 조정하는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행정수요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11시10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존경하는 29만 시민 여러분! 
  허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파고를 헤쳐 온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코로나19를 겪어 오면서 우리의 일상과 산업구조의 많은 변화를 체감하였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전환이 미래의 불확실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발 빠르게 적응하고 주도하는 도시에 밝은 미래가 주어질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위드 코로나 시행 후 새로운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는 2022년도 시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민선7기 3년을 돌이켜 보면 시민의 힘으로 생태적 가치를 지켜내고, 이웃과 화합하는 회복과 포용의 시간이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스카이큐브 재가동, 순천문화재단 설립 등 지역의 해묵은 과제를 대부분 해결하고 광주, 전주에 이어 호남 3대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과 「정원박람회 특별법」 제정으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팔마비 보물 지정과 선암사, 순천만습지의 세계유산 등재로 순천은 이제 유네스코가 선택한 유산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29만 순천 시민의 시민력(力)을 순천의 ‘역량’이자 ‘브랜드 가치’로 만든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국가정책보다 먼저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에 대응하며 더 큰 순천의 미래를 위해 힘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9만 순천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안정세와 80%가 넘는 백신접종률을 버팀목 삼아 전국 최초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였습니다. 시행 5주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미소를 되찾았고, 경제반등의 가능성이라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이제 확실한 일상 회복을 해 가야 하지만 과거의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6월 시민 여러분 앞에서 뉴 노멀 시대의 새로운 미래 비전인 ‘30만 정원도시 순천’을 제안했습니다. ‘30만 정원도시 순천’은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며 모든 시민이 평화롭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 지속가능한 자족도시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두 번째 정원박람회 개최 도시에 안주하지 않고 도시정원진흥법 제정 등을 거쳐 대한민국 최초의 정원도시 지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30만 정원도시 순천을 달성하기 위한 원년인 2022년의 시정목표는 ‘회복하는 일상, 살아나는 경제’입니다. 과거의 일상회복이 아닌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주, 경제, 문화, 복지, 자치 다섯 가지 분야로 전략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정원을 품은 지속가능한 정주도시입니다. 우리 시 최대 현안사업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클린업환경센터는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짓겠습니다. 또 하나의 현안사업인 경전선 전철화 사업 도심구간 지중화와 연향뜰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유치와 한국판 뉴딜2.0을 융합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은 순천시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2050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친환경 시내버스 도입 등 녹색교통 인프라 구축도 확대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 산업으로 풍요로운 경제도시입니다. 시민이 주도하여 시 전역을 정원도시로 만들어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따른 사후 활용계획도 꼼꼼히 챙겨 SOC 확충과 민간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순천만가든마켓 운영 등 순천을 정원산업과 문화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NHN공공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과 전남 디지털애니메이션센터 유치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순천만잡월드 운영, 목재문화체험장 건립 등으로 연향뜰을 미래세대를 위한 체험형 MICE산업 허브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창업보육센터를 주축으로 역세권 재생, 청춘창고 등 인근 자원과 연계한 순천형 창업특구를 조성하여 청년들의 도전 정신과 창업의 꿈을 이뤄내겠습니다. 농촌협약 사업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예산 15% 증액 달성을 목표로 농촌에 희망의 새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발효산업과 순천매실 융복합산업 인프라 조성을 통해 농촌의 혁신기반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어촌뉴딜300 사업, 로컬푸드 사업 확대 등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전통과 미래가 조화로운 문화도시입니다. 2018년에 선암사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함께 순천시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순천만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등재된 최초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낙안읍성 세계유산 등재까지 도전하여 유네스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해 내겠습니다. 여순항쟁 등 순천의 역사를 배우는 마을교육 과정을 발굴하고 순천 학습유니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교육 자치도시 순천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는 곧 순천교육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내년 봄 우리 시에서 개최될 제61회 전남체전 성공 개최와 어울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및 체육복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모두의 일상이 행복한 복지도시입니다. 우리 시 최대 숙원인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는 29만 순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철저한 감염병 관리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추진으로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2년 2월 WHO 고령친화도시 등재를 목표로 AI를 활용한 노인돌봄시스템 구축, 노인일자리 확대 등 어르신의 삶이 편해지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순천시는 전체 어린이집의 54%를 열린 어린이집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심 보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가겠으며, 행복주택 공급으로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직접민주주의로 성장하는 자치도시입니다. 저는 취임 초기부터 누구나 저마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순천을 만들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디지털 플랫폼과 광장민주주의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직접민주주의로 성장하는 자치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미래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안전한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전략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3782억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1조 2871억 원 대비 7.08%가 상승한 9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2383억 원을 포함하면 1조 6165억 원으로 내년 말이면 예산 2조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반회계는 9%가 증가된 1조 1817억 원, 특별회계는 19%가 감소한 196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재원별로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4740억 원, 국도비는 4760억 원, 시민이 부담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2100억 원, 올해 집행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221억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7000억 원, 자체사업 1778억 원, 지방보조금 207억 원, 인건비 1469억 원, 기본경비 601억 원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62억 원, 전남청년툰(toon) 일자리 사업 34억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24억 원,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창업 지원사업 추진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를 위해 기반조성비 59억 원, 국가정원 식물원 조성 및 연출 사업 55억 원, 국가정원 상시 야간경관 연출 사업 48억 원, 미래정원 조성 사업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 30억 원,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사업 38억 원,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64억 원, 신대·오천도서관 건립 사업 50억 원, 정유재란 역사체험 학습장 조성 사업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 1118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23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44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48억 원, 아동수당 지원 1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위해서는 해룡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69억 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 46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확장 사업에 3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18억 원,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 사업 17억 원, 청소년 100원 시내버스 운행에 2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을 위해 공익직접지불 사업 215억 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87억 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 75억 원, 읍면동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등 35억 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 전략으로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 90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32억 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 30억 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에 27억 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사업 60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세 환원 사업에 18억 원, 주민참여예산 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주민참여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자치단체 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가 동심협력(同心協力)의 자세로 경제와 민생을 살펴야 할 시기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2022년도 핵심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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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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