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입니다. 
  오광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자율적 운영 및 결정권 강화와 주민자치회의 활동 연속성을 위해 1회에 한해 연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검토결과 의견이 없음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보건위생과장 서인근입니다. 
  서정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문구를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기증자 및 수혜자에 대한 정보 확인은 상위법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내용으로 위배되는 문구를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없음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기정입니다. 
  58페이지 의안번호 제3565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조항은 삭제·정비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 사유를 최소화하고, 법 집행의 혼란 방지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만 직원 기념일휴가 신설 및 장기재직휴가 최소 사용일수 부여 등을 통해 직원이 행복한 일터 조성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작성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특별휴가 중 제3항 장기재직휴가 최소 사용일수 부여, 제8항 출산장려휴가 분할 사용, 제9항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에 특별휴가 1일 부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59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 60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565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31개 조항 중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작성례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된 18개 조항은 삭제하고 정비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19개 조항으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복무규정에 대한 혼란 방지 및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우리 직원 중에서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해당 월일에 기념일휴가를 하루 이렇게 주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의 영등포나 송파구, 우리 지방에는 나주시, 광양시 이렇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전체적으로 기념 휴가 일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드릴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이번에 지금 신설된 사항은 방금 기념일 휴가 일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만 신설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는 신설된 사항이 지금 우리 공무원 재직휴가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10일, 20일, 30일 주는 게 있거든요, 16조에 보면. 그런데 직원들이 장기재직휴가란 것은 적어도 3일 이상은 써야만 휴가인데 그동안 직원들이 1일씩 이렇게 쓰고 있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최소 3일 이상을 갖다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번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중복된 사항은 다 삭제하고요. 신설된 내용은 기념일휴가 하루와 그리고 분할사용 기준을 갖다가 3일로 제한하는 이 2가지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2가지만 이번에 개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입니다. 
  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2일 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제2조는 주민이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는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등 의견 제출 제외 대상을, 안 제5조는 주민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 방법을, 안 제7조는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검토결과 의견 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68호 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22년 1월 14일 시행될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주민의 의견 제출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을 바탕으로 하고, 자치단체의 재량·판단이 부여된 조항인 제5조제3항 공동의견 제출 시 2명 이하의 대표자 선정과 제7조제1항 의견제출서는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지금 저희들이 24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안 제5조에 보시면요, 의견 제출 방법, 그런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추진 예정에는 없지만 그런 세부사항이 필요할 경우는 규칙으로 정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이렇게 상정했습니다마는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조례안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시장의 책무, 내용들이 다 서면에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 방법에 대해서 서식을 보시면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식에 보면 취지와 이유 명확하게 작성, 그다음에 거기에 안내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알기 위해서는 이런 법이 발의가 됐다는 게 예를 들어서 공포가 되면 저희들이 24개 읍면동 이통장연합회,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이런 단체 우리 직능단체를 통해서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알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입니다. 
  84쪽 의안번호 제3569호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존속기간이 도래하여 그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공무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 기금 존속기한 연장은 신청사 건립 사업기간 및 사업비 지출 전산 등을 감안하여 당초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안 제14조 회계공무원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 개정안은 현행 조직 명칭에 따라서 기금운용관은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에서 신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기급출납원은 청사건립업무 팀장에서 신청사행정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85쪽입니다. 사전승인절차는 성별영향평가분석, 법제부서 심의필, 법제부서 공고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필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570호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 명칭 수정과 관련조항 반영, 상담인의 불합리한 자격요건과 근무지 제한 등을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4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으로 하고, 제2조 민원상담인 자격에서 시행령에는 상담인의 자격을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민원상담인의 근무장소를 허가민원과 내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근무장소에 따라 감독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전예고절차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에서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4항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으로 하고, 2조 민원상담인의 자격에서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조 근무에서 상담인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하되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571호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사항 주요내용은 정보공개심의위원 중 외부전문가 비율이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당연직은 자치행정국장, 시민복지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를 7MB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을, 1GB마다 8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예고절차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에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제4항 중 2분의 1 이상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소속 공무원 중 자치행정국장, 시민복지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수수료는 별표에서 전자파일 사본, 인화물, 복제물 중 1건당 5000원, 7MB 추가 시 350MB마다 5000원을, 1GB마다 8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상위법 개정보다도요, 정부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 피한정인에 대한 이런 부분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 원칙은 허가민원과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갑자기 상담이 필요한 읍면동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과에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가서 파견근무를 했을 때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쪽 감독 주무부서장이 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읍면동장이.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관리를 할 수 있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1명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단서조항 삭제하는 거 말씀이시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단서조항 삭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온 것이 아니고 전체 전국 시군구에 공문이 왔는데 피한정후견인이나 결격조항 관련해서 우리 법에 그런 규정이 없는데 단서에 그런 규정이 있다 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제를 한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조례로 둘 수는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런데 우리 행정 경험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서로 잘 아는 사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성격이나 인품 같은 걸 아는 그런 분위기 정도로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행정동우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거든요.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추천을 하실 때 아마 그런 분들 내에서 문제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제외를 하고 아마 추천하지 않을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래서 6명입니다. 7명에서 6명으로 변경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원래 7명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3분의 2 이상이 되려면 어차피 지금 현재는 3분의 2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내부 공무원 한 분을 이렇게 삭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사회복지과장 정미입니다. 
  111쪽 의안번호 제3572호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존속기한 조항을 본칙 조항에 명시하고, 부칙 조항은 삭제하여 조례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사전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의안번호 제3573호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고령의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를 위해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문 정비를 위해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고령의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특별위로금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용어의 정의, 지원사업 조문 순서 등을 정비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법제부서 사전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2호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73호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부칙에 있는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고, 본칙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 자활기금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해당 조례가 계속해서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거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본칙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와 ‘6·25참전유공자’ 용어를 구분하여 신설하고,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각목에서 참전유공자는 6·25 참전과 월남전쟁 참전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80세 이상의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를 위해 특별위로금을 신설하여 매년 6월에 2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바람직하지만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구분지어 한쪽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사회복지과장 정미  지금 참전유공자들은 연세가 아직 80세가 도래가 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6·25참전유공자들 중에서도 80세 이상으로 제한을 두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6·25참전유공자들은 대부분 80세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한 70대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지금 월남 참전유공자들은 숫자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사회복지과장 정미  875명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러니까요. 이제 차츰 필요하다면 또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6·25참전유공자들 연세가 계속 많아지고 1년에 한 70〜80명씩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선….

○사회복지과장 정미  특별위로금은 그렇게 진행은 안 되고요, 명예수당이 대신 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사회복지과장 정미  올해 개정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거는 보훈처에서.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그건 수당이 아니고 생계비로…. 

○사회복지과장 정미  월남전에서 80세 이상은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사회복지과장 정미  분석을 해 보니까 80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는 소년병으로든지 해서 6·25참전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월남전까지 다 하면 예산이 너무 갑자기 확 늘어나야 돼서…. 

○사회복지과장 정미  800 몇 명은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전체 875명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런데 올해는 그러는데요. 내년, 내후년 이렇게 점점 확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정미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사실은 월남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1억 7000 정도.

○사회복지과장 정미  저희 입장에서는 6·25가 우리 한국전쟁 발발의 제일 큰 전쟁이었고, 또 그때 헌신하신 정도상으로 봤을 때 6·25가 좀 더 크게 부각이 돼서 6·25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부라도 좀 진행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6·25를 먼저 생각을 했고요. 월남 참전유공자들은 아직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좀 시기가 늦춰져도 된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입니다.
  129쪽 의안번호 제3585호 순천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매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신체·인지 활동 및 심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순천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용당동에 위치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수탁자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범위는 주야간보호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5호 순천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월 개소 예정인 순천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는 치매로 일상생활지원이 필요한 노인에게 주야간 동안 보호하며 신체·인지 활동 및 심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지,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와 지역민의 참여 제고와 지역사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여기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있어서 이걸 참조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6월 달에 개소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인근 지자체 여수나 고흥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으로 24시간 시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이 문제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은 좀 고민을 했고, 그다음에 토요일이나 야간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여기 사회서비스원은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할까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대통령 공약사항이 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전담형….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그래서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순천시에서 또 한번 잘 열심히 해보려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순천시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14명의 복지사나 센터장을 순천시에 있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저희들이 공청회를 한 번 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원장님들하고 같이 상담을 한 번 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공에서 맡으니까 또 괜찮을 수도 있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기 시설이 좀 많이 있긴 하는데요. 야간에는 주로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그 틈새를 타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틈새, 틈새지원.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야간에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기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여수나 그런 곳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초과근무를 좀 많이 하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다지 큰 부담이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추가지원들이 조금 되면 부담이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순천시가 부담이 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서 했을 때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민간으로 했을 때는 똑같기는 하는데 그래도 자원들이 조금 힘들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우리 지역민을, 여기 서비스원에서는 우리 순천시 지역민을 쓰려고 하고 계시고요. 운영의 공공성 확보는 확실하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이 조금 더, 서비스 질이 좀 좋지 않겠나.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그렇게 해서….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사회복지과장일 때 서비스원이 처음에 등장할 때 도청에 전화를 했어요. 이게 옥상옥 아니냐, 이거 왜 하냐 제가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회복지과장님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옥상옥이다 분명, 우리가 하는 일을 왜 너네들이 뺏어가려고 하냐 항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했어요. 여기 순천에 와서 2번의 공청회와 설명회를 직접 와서 하셨어요. 그럴 때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오시고 노인 시설에서 오시고 해 가지고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설장님들이.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왜 우리의, 어쩌면 밥그릇, 우리의 영역을 공공에서 뺏어 가냐, 이게 좁혀지냐 이게 항의가 많았는데 결론은 서비스원의 입장은 이것이었어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2019년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오기 전인데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인데요. 공공에 의료원이 있듯이 강진의료원이나 순천의료원이 있어서 코로나 지정병원으로 이렇게 다른 민간에 어떤 소동이 없이 조용하게 치료도 하고 환자들을 보호하듯이 공공의 영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복지나 아동돌봄이나 여러 가지 민간에서 불합리한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불합리한 항의들이 많이 있는데 직접 우리들이 체험을 해봄으로써 같이 개선을 하자 이 영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틈새 같은 데 만약에 노인재가서비스를 나가야 되는데 송광이나 외서 같은 데는 외곽지여서 교통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안 나갑니다. 그런 틈새서비스를 섬지역이랄지 촌지역이랄지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야간보육도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서비스원의 출발은 모든 통합돌봄입니다. 노인만 맞춘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가 됐고, 원장님들도 우리는 그러면 보육에만 전념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큰 개보수를 한달지 큰 업무는 서비스원에서 해 주기 때문에 보육에 전담할 수 있다 그래서 찬성하는 분위기로 해서 서비스원으로 갔고, 우리 전라남도서비스원은 제일 지금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문재인정부 공약사항인지도 사실은 저는 몰랐는데 전라남도가 제일 늦게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6월에 지금 출발했기 때문에 타 시군 사례가 없는 이유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동부권 센터를 순천시에 사무실을 이미 마련을 했어요. 그러면 전제조건이 직원을 뽑을 때는 순천시 사람으로 뽑아달라 이게 전제조건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육은 지침에 의거해서 공고를 거쳐서 정식으로 해서 그렇게 선발이 됐고, 노인 쪽 일은 그런 절차 없이 해도 된다는 지침에 의거해서 서비스원으로 가는 걸로 내부 정리가 됐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국가책임제를….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타 지역 사례는 저희들은 보지는 못했는데….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전라남도가 그때 당시에 대구 사례를 들어줬습니다. 대구가 코로나가 제일 먼저 했는데 대구의료원 같은 데에서, 그리고 서비스원에서 이미 거기는 작동 중이었기 때문에 재가서비스 일부를 다 거기에서 감당을 했다고 좋은 사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염려하신 점 최대한 보완해서 전라남도가 모범이 되도록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582호 순천시 생태도시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올해 제정된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서 생태도시위원회 및 사무국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 또 생태도시 실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생태도시위원회 역할 및 실천사업이고, 수탁대상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위탁범위는 우리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제8조 기능업무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추진과정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을 넘겨서 146쪽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속협은 24년 동안 관련사업을 진행해 왔고, 또 생태환경 의제를 다루면서 민관 공동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또 이와 관련된 중복성 예방과 일관성, 체계적이고, 또 생태도시 사무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속협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47쪽에 보면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해 놓은 생태도시 사무국 운영 계획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49쪽에 보시면 현행 지속협에 대한 역할과 우측 변경 후에 기존의 지속협 역할과 플러스 우리 사무국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를 정리해 놨고요. 하단에 보시면 각 부서별로도 역할분담 정리를 해놨습니다. 나머지 150쪽부터 151쪽까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55쪽입니다. 의안번호 3583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이거는 지방정부 간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또 지방과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가입을 통해서 저희 순천시의 생태도시 위상을 강화하고, 또 관련된 정책 공유, 또 더 나아가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 있고, 그래서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규약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는 명칭이라든지 목적, 구성, 구성, 기능, 그리고 임원, 위원의 임기라든지, 회장단 회의, 의안의 제출, 또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부분, 또 사무국 운영, 기타 수당, 회계 보고 및 결산, 규약개정, 운영세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1월 30일 현재 전국의 33개 지자체가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의 의견은 저희 시가 생태수도를 지향을 하고 이와 관련된 관련정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국가 간 여러 가지 정책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에 가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156쪽부터 159쪽까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0쪽에는 현재 29개의 지자체가 참여했는데 11월 30일 현재는 33개 가입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582호 순천시 생태도시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3583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도시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7월 5일 시행된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태도시위원회 구성 및 그에 따른 생태도시 사무국 운영을 위한 민관 공동협력체계룰 바탕으로 생태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2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근거하여 지난 24년간 생태환경 분야 연구, 자원조사 등 역할을 수행해 온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주도형 생태도시 사무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 간 유기적 연결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정부 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공유 및 우리 시 생태도시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간 공동 대응이 가능한 협의회 가입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농업정책과장 박주봉입니다. 
  163페이지 의안번호 3580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농업인 상호화합 및 미래 농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생플랫폼을 구축하고자 2019년 10월 25일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취득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나, 사업 추진 중 건축면적과 사업비가 증가하여 취득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취득계획은 순천시 덕월동 377번지 농업교육관 부지로 당초 건물면적이 1040㎡에서 1490㎡로 변경되었으며, 소요예산은 30억에서 43억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취득현황입니다. 건물 1개동으로 바닥면적 530㎡, 연면적 1040㎡에서 각각 637㎡, 1490㎡로 변경코자 합니다. 취득시기는 2022년 4월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6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 2022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에 대강당, 2층에 농업인단체 사무실, 회의실, 문서고, 농서 북카페, 3층에는 라이브방송국, 정보화교육장, 실습장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 용역을 2020년 8월에서부터 12월까지 추진하였으며, BF인증 등 사전인증 절차와 기존건물 철거를 2021년 3월에 추진하였고, 건립공사를 6월에 착공하였으나 관급자재 철근 수급이 원활치 않아 2개월간 공사를 중지하였다 8월에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2022년 4월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주무과 의견입니다. 현 농업교육관으로 준공된 지 31년이 지난 노후건물로 교육환경이 농업인 교육 수요를 맞추지 않은 사항으로 미래 첨단농업을 대비한 기술교육과 우리 시 3만 농업인의 화합과 미래 농정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해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를 변경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69페이지에서 173페이지까지는 비용추계서와 관련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580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노후된 농업교육관을 철거하고 혁신농업인센터를 건립하는 안을 지난 2019년 제23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결과 가결되었으나 연면적 및 사업비 증액에 따라 지상 3층, 연면적 1490㎡ 규모의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취득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농업인에게 다양한 교육과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혁신농업인 및 경영체 발굴 육성으로 지역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은 지금 건물은 사실상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는 계획안을 변경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물을 하다 보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오천지구에서 저희 여기 혁신센터로 오는 통로가 있는데 거기가 도로로 돼 있습니다. 거기를 인도로 조성해 주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관을 만들다 보니까 부지가 좀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도유지에 저희들 임시주차장을 좀 설치코자 해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고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건물에 대한 요인보다는. 
  그리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계산을 못 했었는데 그것이 발생해서 그 사업비를 좀 더 세워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즉 말해서 건물을 짓는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사업비가 발생을 해서 변경안을 내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2019년도에 받을 때는 3층으로 해서 연면적 1040㎡로 해서 공유재산 취득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2020년도에 디자인 공모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늘어났었습니다. 그 관계에서 그래서 라이브방송국이랄지, 늘어난 관계로 라이브방송국이랄지 아니면 대강당이랄지 이런 부분은 좀 늘어났습니다. 그때까지는 사실상 공유재산 취득안 변경을 받지 않아도 되는 30% 이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게 뒤에 발생한 사항이 있어서 요청을 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니, 저희들 농업인들은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운영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 농업인교육장이 있습니다. 옆에 바로 농업인 정보화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정보화교육을 받으면서 본인들이 생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그걸 라이브커머스랄지 아직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입니다. 
  174쪽 의안번호 3581호 순천만국가정원 가칭 ‘미래정원’ 조성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제안 정원으로 4차 산업혁명 IT 기술을 융합한 미래 지향적인 정원 연출을 통해 2023국제정원박람회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과 지속가능한 국가정원의 발전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유재산 취득 물건은 국가정원 동문 풍덕동 70번지로 건물 1동, 연면적 1675㎡입니다. 소요예산은 50억입니다. 175쪽 취득시기는 2023년 3월로 취득 후에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핵심 콘텐츠로 활용하고 인근 순천만가든마켓 식물원 등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76쪽 세부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내년 1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공사 추진을 2023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생태와 IT가 융합된 미래정원을 선도하는 모델로서 순천만국가정원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관광객을 끌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에 미래정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음 쪽 위치도 및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1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가칭 ‘미래정원’ 조성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취득 계획안은 순천만국가정원 식물원 예정부정 인접지에 50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1층, 연면적 1675㎡ 규모의 미래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미래정원은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제안사항인 건조·바위·원시 정원으로 구성된 지상의 분화구 정원과 IT 기술을 융합한 미디어·아쿠아 가든을 지하에 조성하고, 식물원과 연결하여 국제정원박람회 핵심 콘텐츠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정원이란 꽃과 나무 등 자연 재료와 인공물 및 건축물과 결합하여 미적이고 기능적으로 구성된 특정 구역이라 하나, 시설물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로 인한 보수 등 비용 발생이라는 필연적인 과정이 수반됨에 따라 시설물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정원으로서 국민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국민의 삶과 힐링에 기여한다는 가치 측면과 효율적인 국가정원 운영 관리라는 측면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2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정원 구축물 그 부분에 염려를 하시는데 지금 미래정원은 그때 오셔서 보셨겠지만 건물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분화구 정원 안쪽에 지하로 정원이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건축물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위치 문제는 첫 번째 거기 앞에 아시다시피 식물원이 지어집니다. 식물원이 지어지면 그 규모에 맞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우리 미래정원이 거기 식물원하고 연계돼서 데크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국가정원의 관광객들을 보면 이게 정원 복지 개념으로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조물들을 만드는 것은 정원이 혹한기가 있다 보니까 비수기에 그래도 정원을 찾으면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 차원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가까운 주차장에서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되지 않나 그 의견이 있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가까이 위치하는 게 바람직하고, 두 번째는 건물이 집중화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흩어진다면 전체적으로 국가정원이 건물 위주로 서 있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데 조금 밀집화시키면 그나마 그 부분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저희가 박람회 관광객 목표를 800만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하고 식물원 규모가, 식물원하고 어차피 미래정원은 연계되니까 지금 거제도에 있는 식물원이 있거든요. 그 규모하고 저희 규모하고 비슷한데 거기는 한 8만 명 정도 연간 오고, 수익이 입장료가 5000원, 3000원 이렇게 분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온다면 한 8만 명 정도 보면 우리가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매년 5만 6000명, 답을 알려드리네요. 매년 5만 6000명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저희가 50억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투입비용하고 운영 인력비, 인건비, 운영비 하면 보통 크게 잡고 55억이라고 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개인적 투자하고 행정은, 개인적 투자 대비 이것만 바라는 게 아니고 공공….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공공성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성 또 행정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만은 조금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입장료하고, 그것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입장료 내고 탈 것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관람차나 식물원과 연계된 미래정원 별도로 받을 건가 말건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다음에 경제, 지역에 미치는 효과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스카이큐브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거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적 규모화 집적화냐, 아니면 분산화냐 이거 2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집적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분이 거기를 정확하게, 조금 시간이 없는 분들은 집적화해서 거기를 보여드리고 좀 시간 남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정원을 돌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