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안전도시국장 신영수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쪽입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제4회 추경예산 대비 355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79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46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289억 8300만 원이 증액된 653억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에 도비보조금 성립전예산으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4700만 원을 편성하고, 하단 부분에 민간전문가 취약시설 안전점검 자문수당으로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466쪽 상단부입니다. 풍수해 보험금 지원 사업비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중간 부분에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500만 원,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6억 3500만 원과 순천사랑상품권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85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67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한파저감시설 설치 사업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고, 중간 부분에 국도비보조 성립전예산으로 2021년 집중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6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하단 부분에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비 낙찰차액 9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469쪽 하단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축소에 따른 보상금 1억 67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난관리 자원 비축창고 개선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470쪽 하단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3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는 기정액 대비 1억 7600만 원이 감액된 9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74쪽 상단부에 농림지역 환원고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용역비 2000만 원, 조례지구 카풀주차장 대부료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38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88억 7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하단부부터 480쪽 상단부까지는 성립전예산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2건에 4억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0쪽 중간부입니다. 시군관리 저수지 안전진단 용역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하단 부분에 주민참여예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 3건 1억 800만 원을 감액했으며, 481쪽 중간부입니다.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2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하단 부분에 소규모 지역개발 하천유지관리 사업 2건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3쪽 상단부입니다. 장천동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감리비로 52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하단 부분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7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4200만 원이 증액된 87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에 건축물 유지관리 사업비 1700만 원과 하단 부분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488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전문가 사무실 이전에 따른 보증금 집행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낙안 이곡마을 등 마을정자 유지보수 사업비로 2100만 원을, 인제성진아파트 주변 환경개선사업비로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9쪽 하단부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3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액 대비 3억 3200만 원이 감액된 460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94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승주 월내에서 고산 간 연결도로 정비사업비 2000만 원과 도사동 일대 도로변 정비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고, 시내일원 가로등 및 보안등 2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경전선 철도 청원건널목 민간위탁 용역비 1억 7800만 원을 감액하고, 하단 부분에 주민참여 예산 낙찰차액 등 3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95쪽 상단부입니다. 낙찰차액 등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개선사업비 9100만 원과 주암면 장성교 재가설공사비 1억 5300만 원을 감액하고, 하단 부분에 남해안 명품전망 공간조성사업비 1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6쪽 중간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조곡동 자경길 도로 확장공사는 편입토지 협의 불응으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497쪽 중간부에 시민무인공영자전거 온누리운영비 9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498쪽입니다. 낙찰차액 등으로 해룡면 호두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비 4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0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26억 1900만 원이 증액된 430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증가로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9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로 무료환승 손실보조금 8억 700만 원과 초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운영 손실보조 5900만 원, 그리고 중고생 100원 시내버스 운영 손실보조 1억 1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502쪽 상단부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보조금 10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비보조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으로 2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 운수업계 보조금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해서 2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 임차택시 운영비 4700만 원과 교통약자 콜택시 광역 운영비 9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503쪽 상단부입니다. 노후 택시 교체 지원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이용객 감소 및 사업량 축소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보조금 7200만 원, 시내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보조금 7000만 원, 택시 감차 보상사업비 9100만 원,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1억 180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504쪽 상단부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으로 6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통합 콜센터 운영 지원금 5100만 원을 감액했으며, 교통안전지킴이 서포터즈 포상금으로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6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9쪽 교통과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억 5400만 원이 감액된 70억 7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세출예산 변동에 따라 예비비와 순세계잉여금 편성액을 조정했으며, 802쪽 상단부입니다. 임금 협상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818쪽 도시과 소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8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증액 사유는 공유재산매각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2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일반 예비비로 1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1쪽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669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개발자본예산예탁금 615억 원과 예비비 7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예산안입니다. 별지로 배부된 예산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2쪽부터 40쪽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안전도시국 명시이월은 45건에 189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안전총괄과가 1건에 3억 원, 도시과는 2건에 1억 500만 원, 건설과는 12건에 47억 2700만 원, 건축과는 8건에 35억 8500만 원, 도로과는 17건에 77억 9500만 원, 교통과는 5건에 23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이월사업 예산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 조서 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계속비이월액은 건설과가 4건으로 18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466쪽이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290억?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지금 현재 예산이 확정이 돼야 시행을 하겠지만 12월 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지급을 완료하고, 12월 27일부터 내년도 2월 말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현재 저희들이 280억을 신청을 해 놨고요. 12월 2일까지 순천농협을 통해서 지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순천농협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여러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반기 때는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접상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비대면 계좌로 지급을 했었고요. 지금은 일상회복 기간이고, 실물경제, 쉽게 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를 발행하더라도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는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천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취지가 우리 시비를 지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순천사랑상품권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취지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두 가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시민들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검토 다 했습니다. 근데 인근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상반기 때 우리 시는 거리두기로 인해서 밀집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면을 안 하고 비대면 계좌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여수나 광양 같은 경우는 상반기 이런 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도 명분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다. 실물경제 회복, 그래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천사랑상품권 제도 자체가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 평상시 말고 설, 추석 명절 때는 10% 할인을 해 가지고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활성화를 위해서. 이 자체도 10%를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면서 활성화시키려고 할인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제도를 수수료 때문에 상품권을 외면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언론도 그렇고, 지역여론이나 이런 것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좋다는 반응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급경사지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낙안·승주·송광 3곳에 사업을 하고 3억이 낙찰차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남으면 우리가 이것을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반납을. 그래서 국비는 100% 집행을 하고, 순수시비만은 3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월해 가지고 지금 2018년도에 급경사지위험지역 개선사업을 한 곳이 있는데 그 옆에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을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사업목적은 같은 내용이고, 이 3곳에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목적 다 달성했고, 그래서 낙찰차액 3억 남은 것을 국비로는 남기지 않고 국비로 남기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는 다 집행하고 순수 시비만 3억을 가지고, 이수중학교 근처에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 안에 끝내기 어려워서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12건이니까 약 10% 정도 되겠습니다. 47억이니까요, 10% 정도.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사실 이월사업이 있다는 것은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8월 말에 국도비가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6건 정도가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과 업무가 농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수하고 맞물려서 농사철이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저류지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생활숲.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그것은 2019년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7억 4500만 원이 반환금입니다. 그때 당시에 540억 원이 총 공사비였고요. 그것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 등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 세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최종정산을 완료해 가지고요. 이정도 반환금이 생겼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정확하게 기억은 2019년에 끝나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설계변경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잘 아시겠지만 국비사업은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못 쓰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때 당시 총 사업비가 540억 원이었기 때문에.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명시이월요?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아파트 부지에 7필지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한국자산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근데 자산공사에서 2000년부터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타 시군도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올 한 해 매입을 하려고 협의를 했어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가서 독촉을 해 가지고 12월 달에 기재부에다가 매각승인 신청을 상정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매각승인 신청이 상정이 되면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은 2월이나 3월 정도 매입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매입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타 시군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래 이러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순서도 있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래서 독촉을 해서 12월 달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용역이요? 

○건축과장 조용병  용역은 아니고요. 

○건축과장 조용병  여순사건은 용역을 한 건 잘 모르겠는데요. 

○건축과장 조용병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근데 12월에 상정이 돼 가지고 기재부에서 하면 승인이 떨어질 건데 그걸 명시이월하기는 저희들이 곤란합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장 조용병  예. 어차피 그 땅은 다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에 승낙을 받아서는 사업은 추진할 수가 있어요. 매입하고는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나중에 준공 때까지 매입이 가능한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력을 해서 12월에 상정이 돼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매각이 거기에서 신청이 오면 저희들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명시이월이 안 된다면 살 수가 없죠.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이 기회에 어차피 그 땅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순천시가 매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37쪽. 

○도로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본예산 대비는 %로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욕심이 좀 많아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많이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현재 이월된 예산 중에 4회 한 것이 78억 원이 이 부분에 썼거든요. 근데 4회 부분은 대부분 보상인데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 기준은 10월 20일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 아마 많이 집행될 걸로 생각이 돼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예. 12월까지 여하튼간 많이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20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공사는 다 완료됐고요. 지금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데 도비가 지금 기존에 많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우선 올해 사업비가 작년에 이월사업비까지 포함해서 34억인데 14억 집행하고 올해 19억을 내년도로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예, 맞습니다. 도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진입도로는 그때 현장가서 작년엔가 갔을 건데요. 차 회전하는 데 문제없이 조치돼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주변 땅을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할 계획으로 계속 소유자하고 이야기했는데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팔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통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더 이상 그 땅을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예. 그래서 그 외의 땅도 계속 매입을 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그 주변 땅에도 우리가 필요한 땅은 절대 팔 의사가 없고요. 별로 필요하지 않는 조그마한 땅은 매매를 한다는데 우리가 꼭 정작 필요한 땅은 매매를 안 한다 해서 그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500. 

○교통과장 장기석  운수업계 재정지원 사업입니까? 

○교통과장 장기석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계속 임금협상이 상반기 때 됐기 때문에 전에 추경 때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결과를 도출해 내서 보니까 이정도 필요하다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아닙니다. 임금협상은 확정됐는데 그 외의 수입이랄지 그 외의 지출이랄지 그런 것이 확정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지금 마중택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마중택시가 버스승강장에서부터 마을까지 읍면지역에서 700m 이상은 월 3회씩 주고 있습니다. 카드에다가 4번 사용할 수 있게끔 충전을 해 드립니다. 근데 주민들이 횟수가 작다는 민원이 많이 있긴 있는데요. 그것을 증액을 시키려면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고 해서 많이 6회랄지 8회까지 해 드리면 좋을 텐데 아직 그거까지는 예산상에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앞으로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내년에 가능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감액은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에 4대 구입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정도 가내시 왔는데 최종내시가 2대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대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감액시킨 겁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채금묵  생태환경센터소장 채금묵입니다.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7쪽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청소자원과 예산은 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40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덕연동 일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2900만 원, 영농 폐비닐 수거 장려금 도비 12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업사이클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일부 취소로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9쪽 하단 2021년 순환자원사업 재활용 분리배출 문화조성사업 도비 1100여만 원과, 610쪽 상단입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 제작사업 도비 52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610쪽 중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위탁운영비 낙찰차액 6400만 원과, 611쪽 중간 매트릭스 위탁처리비 낙찰차액 10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집행잔액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2쪽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사후 평가용역 낙찰차액 16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생태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17쪽 생태환경과는 19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7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는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 예정으로 이에 따라 수요급증이 예상되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5억 원과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에 4억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승주읍 시민의 날 및 읍민의 날 행사지원 등은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 6400만 원을 감액하고, 승주읍 두모마을 꽃길 조성공사, 주암면 궁각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9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중간 부분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용역비와 우편발송비용을 조정하여 1400만 원을 감액하고, 하단에 코로나19로 인해 녹색공무원 인증교육을 취소하여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내 출장여비 각각 800만 원을 조정하고,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등 10개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200만 원과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3개 사업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25쪽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9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중간에 금년도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 복구비 1300만 원, 625쪽 하단에 서면 구상마을, 석현동 조비길 임도 포장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500만 원과, 626쪽 상단 남산 둘레길 정비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하단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 및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31쪽입니다. 공원녹지과는 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6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및 CCTV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5000만 원, 서면 선평지구 무늬정원 조성사업비 2000만 원, 장기미집행 공원 녹지 토지매입사업 지방채 이자상환금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간외근무수당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8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환경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1쪽입니다. 이번 수질개선특별회계 5회 추경은 주암호, 상사호 주민지원사업 DB지원 무기계약인건비로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12쪽, 813쪽입니다. 용의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사업으로 읍면 사업계획 변경 승인사업에 대한 증감사항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계 주민 지원사업 중 4100만 원을 감액해서, 814쪽입니다.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 소관 명시이월은 총 23건 456억 3200만원입니다. 46쪽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청소자원과는 1개 사업 19억 2900만 원으로 매립장 제방증설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46쪽 생태환경과는 일반회계 5건과 기타 특별회계 1건 총 68억 5200만 원으로 순천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외 3건 총 54억 500만 원 연도 내 사업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6쪽 기타특별회계 주암호, 상사호 수계주민지원사업 낙안 희망의 집 조성이 2회 추경예산 확보로 연도 내 공사추진이 불가하여서 14억 4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47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이월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55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2023아시안산악자전거대회 유치에 따른 경기장 코스와 주차장을 보완하고자 산림레포츠단지 사업비 11억 7300만 원을 이월하고,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2021년 착수하여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조성계획 승인절차 소요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비 3억 4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48쪽입니다. 서면 흥대리, 구상리 내 신설 중인 임도사업은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금년도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사업비 12억 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용계산지구 땅밀림 복구사업 또한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금년도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17억 98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산불대응센터 신축사업은 부지확보에 따른 사용승낙 협의 지연으로 사업비 3억 9100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49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증축 리모델링 사업은 계약심사 완료 후 2021년 10월에 계약하여 2022년 3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남산 둘레길 정비사업 또한 2021년 9월 14일에 교부 결정된 사업으로 토지사용승낙서 소요기간이 필요함에 따라서 회계연도 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워 사업비 30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49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이월사업은 5건에 31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토지 매입사업은 21년 12월 31일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보상비로 293억 6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동천변 수변공원화 사업은 농업용수 단수 및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2021년 연도폐쇄 이후 준공 예정이므로 3억 16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50쪽 환선정 창작정원 조성사업은 철근 납품지연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2021년 연도폐쇄 이후 준공 예정으로 시설비 5억 2100만 원, 감리비 13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봄철 식재 적기를 통한 식재지 보완 및 차단숲 조성관리를 위해 7억 7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1쪽 마지막으로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 소관 계속비이월은 용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1건으로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계산 일원의 치유시설과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조성계획승인을 위한 사전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비 14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들도 예산이 있는 대로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하튼 최대한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하고 또 운행제한차량 단속은 철저한 홍보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산림과장 김회만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서 산림작물피해지에 대해서 예비비를 승인받았습니다. 산림피해 복구비는 9340만 8000원인데 그중에서 예비비 승인액은 1861만 3000원입니다. 이 국비와 예비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11월 13일까지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11월 달부터 내년 3월까지 14개 권역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발생한 재선충병 고사목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전체 벌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14개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직접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잘 알겠습니다. 주변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추경에 300억 5000만 원을 성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사 부지든지 대형사업은 저희들이 토지보상협의회가 별도로 전국에 4군데인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체결을 해 가지고 그쪽에다 위탁을 맺기 전에 공무원들이 중요지역은, 매수신청한 지역은 12월 달까지 최대한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백강로 봉화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최대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세웠으니까 최대한 빨리 매수를 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 증감분과 각종 사업추진 낙찰차액 삭감 및 국비 조정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637쪽 하수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마을하수도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성립전예산인 주암면 백록리 가음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568억 9200만 원으로 제4회 추경 대비 16억 8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845쪽 상수도 사업수익 수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익 14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자수익은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 수탁 수수료는 1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상수도관 파손 및 수도요금 손실분 변상금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 상수도 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수돗물 사용량 증가에 따라 이사천취수장 원수구입비 3500만 원, 전력사용료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낙찰차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선진지견학 취소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 현원 변동에 따른 옥천정수장 인건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공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으로 인한 순천만청정수 생산감소로 병입수돗물 페트병 등 일반재료비는 4000만 원, 약품구입비는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50쪽입니다. 피복비 등 복리후생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근로자 단체임금 협상에 따른 공무직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600만 원, 가압장 기계, 계장설비 자재구입 등 재료비 400만 원, 교육훈련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계량기 원격 검침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급수계량기 교체비 4억 8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51쪽입니다. 가압장 전기사용료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현원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3억 3800만 원을, 코로나로 인한 교육취소 등으로 여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52쪽입니다. 성과상여금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금부담금 등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과관리 인건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800만 원, 복리후생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53쪽입니다.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6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 대비 2억 5400만 원이 감액된 339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과년도 상수도요금 미수금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65쪽 자본적지출 예산편성입니다. 내년도 세입부족분으로 인한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 102억 1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구축물 시설비 낙안 상사 간 상수도관 이설공사 집행잔액 9500만 원을 감액했으며, 기계장치 시설비 삼거마을 관정 에너지자립화를 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집행잔액 및 통합안정화기금 등의 감액으로 인한 자본예산 예비비 95억 5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예산안 883쪽입니다. 총 규모는 696억 8800만 원으로 4회 추경 대비 18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1쪽입니다. 사업수익 수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수익 15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5쪽 하수도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 대비 4억 900만 원이 감액된 120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4억 6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 200만 원, 교육훈련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96쪽입니다. 지하수계측기 신설 등 급수계량기교체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성과상여금은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금부담금 등은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03쪽 하수도 자본적수입예산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 대비 3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5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유재산 매각수입 8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매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신속집행 우수 시군으로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1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증설사업은 사업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서면 구상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증설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현연도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4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과년도 하수도요금 미수금은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24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07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액 감액하였고, 구축물 시설비 순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증설사업은 청소자원과와 협의하여 소각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예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3억 3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매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확보분 증액, 서면 구상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2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순천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격벽 보수 등 집행잔액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08쪽입니다. 순천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비 등 민간대행사업비 1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관로 민자형 임대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및 통합안정화기금 등의 지출감소분으로 인한 예비비 235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 안 된 데가 좀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지금 현재 그쪽에 국비를 받아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내년 6월 말 정도 끝나면 그 이후로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 

○순천만관리센터소장 허희순  순천만관리센터소장 허희순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차원의 삭감 예산을 제외한 주요 삭감 예산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 제5회 추경예산은 총 675억 8000만 원으로 4회 추경 대비 총 3억 9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43쪽 국가정원운영과 소관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 제5회 추경예산은 423억 3000만 원으로 총 2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정원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활동 중단과 축소로 1억 6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645쪽 2021년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2억 원은 낙안읍성에서 사업 이관되어 삭감 후 동일금액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출연금 27억 원은 삭감 후 647쪽 상단,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행정운영경비로 세부사업 변경하여 동일금액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정원산업과 소관입니다. 정원산업과 제5회 추경예산은 60억 원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내역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657쪽 순천만보전과 소관입니다. 순천만보전과 제5회 추경예산은 192억 5000만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생태체험선 운항 감소로 공공운영비 5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와온, 화포 간 갯벌탐사선 구입은 문학관 앞 무진탐사사업으로 내용 변경되어 7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0페이지 국가정원운영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 8억 4000만 원으로 겨울테마축제 1억 5000만 원, 열린관광지 조성사업비 2건 총 6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 정원산업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 3억 5000만 원으로 순천만가든마켓 외부조경 공사 2억 1000만 원, 정원수 스마트 경매시스템과 용역비 1억 원입니다. 
  하단 순천만보전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 108억 6000만 원으로 습지보호지역 동천하구 훼손지 복원사업 8억 4000만 원, 이사천 절강습지 복원사업 3억 원, 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 운행을 위한 사업비 8억 1000만 원, 화포항 어촌뉴딜 300사업 26억 4000만원, 와온항 어촌뉴딜300사업 55억 3000만 원, 지방어항 건설사업 5억 2000만 원, 과학기술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2억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허희순  예.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뜻이 통해 가지고 오해가 없는 것인데 시의회와 행정기관 간의 소통이 잘 원활하지 못했던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시의회와 행정기관이 소통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만가든마켓 운영에 있어서 생산자, 소상공인, 소비자가 모두 상생하는 마켓이 되도록 저희들이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장애인 시설을 하다 보니까 BF컨설팅이나,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협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점자블록이 하나 개선되면 수도꼭지 위치나 이런 것들도 전부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협의가 굉장히 지연돼서 사업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러죠. 저희가 시설하는 내용들이….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착공은 저희가 실시설계가 이달에 중지를 해 놨습니다. 근데 다음 주 중으로 중지를 해제시키고 하면 내년도 1월부터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금액이 좀 큰 것은 어촌뉴딜300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명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금액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당초 문학관하고 선착장하고 에어보트를 운행할 계획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생태체험선을 무진교로 해서 내륙으로, 문학관까지 생태체험선을 운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학관 앞에 승·하선 시설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에어보트를 구입해서 운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런 용도는 이미 1척이 구입이 돼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생태연구소팀에서 연구목적, 사고났을 때 인명사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로 그렇게 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아, 예. 좀 전에 에어보트를 가지고 문학관에서 대대선착장까지, 국가정원에서 문학관역에서 내리면 탐방객들을 그쪽 이동수단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생태체험선이 운항 검토를 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학관 바로 앞에 승·하선시설을 추진 중에 있고요. 추진이 되면 생태체험선으로 무진기행 아침에 하는 탐사 계획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굳이 에어보트를 구입해서 운행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게 변경입니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변경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