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11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용계산 주변 산불 피해 관련 보고의 건
- 2. 순천만국가정원 민간위탁 운영 관련 보고의 건
(14시01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작년 말에 발생했던 용계산 주변 산불 피해 및 순천만국가정원 민간위탁 운영 관련 보고를 받고자 폐회 중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작년 말에 발생했던 용계산 주변 산불 피해 및 순천만국가정원 민간위탁 운영 관련 보고를 받고자 폐회 중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용계산 주변 산불 피해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작년 말에 발생했던 용계산 주변 산불 피해 관련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작년 말에 발생했던 용계산 주변 산불 피해 관련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산림과장 김회만입니다.
2021년도 12월 25일부터 12월 26일자 서면 용계산 산불 피해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 발생개요입니다. 장소는 순천시 서면 판교리 산40번지 등 18필 일원이고, 산불 발생일시는 2021년 12월 25일 15시 24분에 최초 신고를 접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화일시는 다음날 12월 26일 17시 10분에 진화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발생원인은 미상입니다. 실화로 추정하고 있지만 현재 원인자를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피해면적은 우리 직원들하고 기술자들하고 실측한 결과 42㏊ 정도 소실되었고, 그중에서 사유림은 13.5㏊, 공유림은 28.9㏊가 손실되었습니다. 저희들은 42㏊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피해액을 산출한 결과, 4억 9000만 원 정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입목피해는 3900만 원, 조림복구비는 3억 9000만 원, 인건비, 헬기 동원비 등 해서 5400만 원 해서 4억 9000만 원 정도 산불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켜본 후에 3월경에 2차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조림면적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산불진화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일 야간진화 작업입니다. 저희들이 방화선 구축 및 인근 산장 등 주민 대피 39명을 시켰고, 진화장비 동원은 진화차 7대, 소방차 8대, 드론 2대, 진화장비 200점, 인력 동원은 223명을 동원했습니다. 공무원 50명, 진화대원 80명, 의용소방대 70명, 소방서 직원 23명입니다. 26일 주간 산불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일 날 오후 17시 10분에 100% 완료하였고, 동원된 장비로서는 진화헬기 11대, 산림청 헬기 8대, 전남시군 임차헬기 3대, 진화 인력동원은 705명이 동원됐습니다. 진화대원은 82명, 공무원 500명, 군부대 100명, 소방서 23명이 동원됐습니다.
산불발생 및 진화 시 기상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날 산불발생 시 풍속은 6∼10m 정도 높은 풍속이었고, 대형 산불로 확산이 된 상태입니다. 그 기간은 영하 날씨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당시 영하 10도 정도 체감을 느꼈습니다. 지형은 평균경사도 40∼55˚, 대부분 암석지역입니다. 주요수종은 소나무 및 참나무가 분포되어 생육하고 있습니다. 산불특성입니다. 대부분 지표화로 확산되었고, 일부 능선 주변에는 수간화가 발생했습니다.
발화원인 및 사건처리 진행사항입니다. 발화원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발화지는 임도주변, 레포츠 코스 공사지로 추정되며, 공사현장 관계자 또는 입산자에 의한 실화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처리 진행사항입니다. 작년 12월 28일 날 산불원인 규명을 위하여 한국산불방지협회 현장감식을 의뢰하였고, 12월 29일 날 최초 신고자 및 공사관계자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60대 여성으로 MTB센터 조경공사를 마치고 귀가 중에 산불을 발견하여 신고하게 되었고, 그날 순천시산림조합에서는 현장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산림레포츠 관계자 조사결과 당일, 당일이 25일입니다. 당일 14시까지 작업을 완료하였고, 용접 공정은 당일 12시에 종료하였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산림레포츠 관계자 진술 조사사항은 자기들이 작업했을 때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그린산장, 송내마을 이장, 인근 주민 탐문 결과 목격자 등 발화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아직까지 확보를 못 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발화원인 및 산불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목피해 2차 정밀조사는 3월 내 저희들이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피해목 벌채 및 복구조림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 피해지역의 복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12월 25일부터 12월 26일자 서면 용계산 산불 피해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 발생개요입니다. 장소는 순천시 서면 판교리 산40번지 등 18필 일원이고, 산불 발생일시는 2021년 12월 25일 15시 24분에 최초 신고를 접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화일시는 다음날 12월 26일 17시 10분에 진화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발생원인은 미상입니다. 실화로 추정하고 있지만 현재 원인자를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피해면적은 우리 직원들하고 기술자들하고 실측한 결과 42㏊ 정도 소실되었고, 그중에서 사유림은 13.5㏊, 공유림은 28.9㏊가 손실되었습니다. 저희들은 42㏊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피해액을 산출한 결과, 4억 9000만 원 정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입목피해는 3900만 원, 조림복구비는 3억 9000만 원, 인건비, 헬기 동원비 등 해서 5400만 원 해서 4억 9000만 원 정도 산불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켜본 후에 3월경에 2차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조림면적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산불진화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일 야간진화 작업입니다. 저희들이 방화선 구축 및 인근 산장 등 주민 대피 39명을 시켰고, 진화장비 동원은 진화차 7대, 소방차 8대, 드론 2대, 진화장비 200점, 인력 동원은 223명을 동원했습니다. 공무원 50명, 진화대원 80명, 의용소방대 70명, 소방서 직원 23명입니다. 26일 주간 산불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일 날 오후 17시 10분에 100% 완료하였고, 동원된 장비로서는 진화헬기 11대, 산림청 헬기 8대, 전남시군 임차헬기 3대, 진화 인력동원은 705명이 동원됐습니다. 진화대원은 82명, 공무원 500명, 군부대 100명, 소방서 23명이 동원됐습니다.
산불발생 및 진화 시 기상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날 산불발생 시 풍속은 6∼10m 정도 높은 풍속이었고, 대형 산불로 확산이 된 상태입니다. 그 기간은 영하 날씨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당시 영하 10도 정도 체감을 느꼈습니다. 지형은 평균경사도 40∼55˚, 대부분 암석지역입니다. 주요수종은 소나무 및 참나무가 분포되어 생육하고 있습니다. 산불특성입니다. 대부분 지표화로 확산되었고, 일부 능선 주변에는 수간화가 발생했습니다.
발화원인 및 사건처리 진행사항입니다. 발화원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발화지는 임도주변, 레포츠 코스 공사지로 추정되며, 공사현장 관계자 또는 입산자에 의한 실화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처리 진행사항입니다. 작년 12월 28일 날 산불원인 규명을 위하여 한국산불방지협회 현장감식을 의뢰하였고, 12월 29일 날 최초 신고자 및 공사관계자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60대 여성으로 MTB센터 조경공사를 마치고 귀가 중에 산불을 발견하여 신고하게 되었고, 그날 순천시산림조합에서는 현장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산림레포츠 관계자 조사결과 당일, 당일이 25일입니다. 당일 14시까지 작업을 완료하였고, 용접 공정은 당일 12시에 종료하였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산림레포츠 관계자 진술 조사사항은 자기들이 작업했을 때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그린산장, 송내마을 이장, 인근 주민 탐문 결과 목격자 등 발화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아직까지 확보를 못 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발화원인 및 산불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목피해 2차 정밀조사는 3월 내 저희들이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피해목 벌채 및 복구조림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 피해지역의 복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월 25일이면 또 크리스마스 날 공휴일에 산불이 일어나서 공무원 등 여러분들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발생원인을 못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는 발생원인자를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까지 잡히는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최초 신고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산불발생을 자기들이 최초 발견해 가지고 일부 신고했을 당시 그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저희들한테 진술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해자를 찾기 위해서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자 산불방지협회에 현장감식을 의뢰해 가지고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사는 해 가지고 간 상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변 이장님이라든지 그 당시 사업을 했던 현장 관계자, 현장 소장을 전부 다 1차 조사 끝나고 2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원인을 밝혀 가지고 가해자를 빨리 검거하는 것이 저희 산림과의 하나의 숙제입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그러시면 자연발화라고 봅니까? 아니면….
○산림과장 김회만 자연발화는 아닙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자연발화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발생원인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날 용접도 했다는 것이고, 또 공사 중이었다는 것이 여러 가지 그때 현장에서 이런 사항이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그런데 용접공사가 1차, 2차 조사를 한 상태에서 12시에 종료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작업관계자라든지 현장소장이라든지 진술을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초 신고한 일시가 15시 24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이 3시간이 넘은 관계로 발화원인이 용접에 의한 발화가 됐는지는 저희들 판단했을 때는 시간상 너무 길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산불방지협회에 산불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라고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정홍준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산림과장 김회만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 정홍준 현장에서는 산불감시반에만 의뢰를 합니까? 그리고 또 사전에 용계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산불에 대한 사전 교육이라든가 공지가 있었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현장 소장한테 안전사고, 겨울철이기 때문에 산불 예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현장 소장 만나면 안전사고에 예방을 하시고 특히 겨울철이기 때문에 산불예방을 하십시오라고 저도 현장나갈 때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감독관들한테 현장을 가서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과장님 방금 산불예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몇 번이나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작년 12월 달에는 제가 한 3번 나갔거든요. 3번을 나가 가지고 현장 소장이라든지 MTB 도로 낼 때 그 사항을 저희들이 분명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은 한 3번 정도 이야기를 하셨다 그말입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제가 출장 나갔을 때는 현장 둘러보면서 현장 소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저는 어쨌든간 산불원인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거기가 앞으로 레포츠단지라든가 또 등등해서 아마 공사를 하는 이 시점에 그래도 담당부서에서는 산불예방에 대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치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설마가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 기회로 해서 산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은 이 산불 이후에는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설마 설마 했는데 설마가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순천시의 인근에 남산이라든가 봉화산, 용계산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겨울철에는 각별하게 산불예방 방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예,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더군다나 산림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고, 다른 부서는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산림과는 모든 일을 산불예방에다가 주도를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이번 기회로 철저히 감시 및 예방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좀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 발생원인을 아직도 찾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지금 1차 조사에서도 아직 원인을 찾지 못 하고, 2차에 의뢰를 해 놨다 그랬잖아요, 정밀조사를. 2차에 의뢰해 놨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발생원인.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 산불감식단에서 좋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위원 정홍준 산불 감시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본청 진화대가 39명이 운영하고, 읍면동 산불감시원들이 2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감시자들이 주로 순천시 어느 곳에 제일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본청 진화대 39명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산불발생했을 때 진화인력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정지역에 운영하고 있고요. 읍면동 산불감시원들은 각 읍면동의 산불취약지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39명은 진화용으로만 있지 감시역할은 안 합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4개 조가 운영합니다. 4개 조가 운영하는데 방면별로 취약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말씀대로 방면별로 취약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 외곽지역으로 해서 읍면 3개 조가 운영하고요. 동 지역은 1개 조가 취약지역에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순찰하면서 홍보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를 들어서 모든 감시역할은 읍면동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네요.
○산림과장 김회만 읍면동하고 산림과 본청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만 전적으로 맡기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39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진화조라 그랬잖아요.
○산림과장 김회만 진화조인데요. 읍면동에 23명은 읍면동 자기지역의 산불취약지 순찰활동하고 있고요. 본청에서 39명이 저희들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직영 운영한 것은 산불진화를 위해서 저희들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산불이 매일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3개조는 읍면동별로 돌립니다. A지구, B지구 정해 가지고 순찰하면서 저희들이 산불발생에 대한 출동명령을 내리면 4개 조가 산불현장으로 모두 와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용계산에서 분명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발생이라고 봅니다. 자연발화가 아니고 인화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는 특별하게 산불예방에 대해서 감시조를 상주시킨다든가 좀 더 세밀하게 운영을 했으면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파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철저히 규명하면서 산불예방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 오행숙 갑작스러운 야간산불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산불은 예고 없이 발생하고, 또 조그마한 부주의로 발생을 하는데 겨울철은 산불의 불씨를 안고, 산불이 발생하면 그만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산불예방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산불피해지역의 복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용계산 산불피해지역 복구관계는 1차 조사는 1월 초에 했거든요. 그래서 진행상태를 고려해 가지고 3월 초나 정밀조사를 할 겁니다. 그때 고사목이라든지 고사지역이 확정되면 면적을 확정해 가지고 피해목 벌채라든지 조림 복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 봄철 조림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행숙 현재 산불 발생지역이 우리 순천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용계산 개발과 관련돼서 피해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시설물에 대해서는 피해는 없습니다. 임목피해는 있습니다. 그래서 레포츠단지 구역 안에 시설물 피해는 없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또 인명피해도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러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늘 비상상황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복구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갑작스럽게 일어난 산불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날씨도 그날따라 무척 추웠다고 생각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아까 화재 원인을 두고 산불발생 당시 25일 날 용접을 하셨다 그랬죠? 용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용접을 하는 과정에 그 용접에 불꽃이 튀어서 산불로 이어지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갑작스럽게 일어난 산불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날씨도 그날따라 무척 추웠다고 생각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아까 화재 원인을 두고 산불발생 당시 25일 날 용접을 하셨다 그랬죠? 용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용접을 하는 과정에 그 용접에 불꽃이 튀어서 산불로 이어지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도 용접이 12시에 종료됐다는 것을 현장 소장이라든지 작업 관계자들이 일반적인 진술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초 신고자가 15시 24분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3시간 넘게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3시간이 넘는 시간에 용접 불꽃이 과연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의문을 갖고 만약 시간타임이 짧으면 저희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할 건데 그 사항을 3시간 20분이라는 소요시간에 용접에 대한 산불이 발생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돼 가지고 저희들 숙제를 못 풀어 가지고 산불방지협회 감식반에다가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산불감식반한테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가해자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랍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과장님 지금 발화지점이 예를 들어서 용접하는 그 근처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소가 떨어진?
○산림과장 김회만 멀리 떨어진 장소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그 근방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주변입니다. 저희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3시간 20분이라는 시간타임이 과연 작업이 끝난 후에 3시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신이, 자신이 없어서 감식반에다가 의뢰를 해라, 우리가 잘못 추적해 가지고 서로 오해를 살 수 있고 의심을 하면 계속 불신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전문감식반한테 의뢰를 하자 제가 지시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산불감식반에다가 의뢰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미연 산불감식반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는 별도의….
○산림과장 김회만 별도입니다. 고발조치는 저희들이 수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산림에 관한 수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경찰서에다가는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수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직접 여기서 한다고요?
○산림과장 김회만 그래서 참고인 2차 조사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이러는데 날씨가 겨울이다 보니까 용접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날씨를 봐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아직까지 원인이 규명이 안 됐다 그러지만 만에 하나 용접으로 인해서 발화가 돼서 산불이 났다 그러면 상당히 날씨도 잘 봐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김회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 입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제가 봤을 때 혹시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하다 보니까 날씨 이런 것들을 볼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근데 사업을 그전에도 충분히 가을철에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진척도가 없다가 갑자기 연말에 하는 시점에서 준공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가준공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그 사업비가 국비 사업에 대한 50%, 50%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이 됐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사고이월사업은 12월 31일자로 연도폐쇄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산림청 국비사업을 확보하기도 힘든데 확보한 국비사업을 불용처리가 될 염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토요일, 일요일 날 서로 양해를 구해 가지고 12월 31일까지 사업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직원 감독관한테 지시를 했고 감독관은 그 지시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원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한테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산불이 나지 않았다 그러면 별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이런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국비사업이라 할지라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국비도 세금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국비라고 해서 소요를 해 가지고 없애버리려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과장님도 보시죠?
○산림과장 김회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조금 전에 산불감시원들 말씀하셨는데 용계산이나 봉화산 이런 특수한 지역 내에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산들이 안 있습니까? 그럴 때는 산불감시원들이 상주를 하던데 여기 용계산 같은 경우는 산불감시원이 안 계십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육상에서 움직이는 산불감시원들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육상에서 움직이는 산불감시원은 어느 일정 지역의 고정배치가 되지 않고 계속 순번대로 순찰하는 상황입니다. 주요 산에 배치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산불감시초소가 있습니다. 일정지역에 남산, 봉화산, 고동산 관찰이 쉬운 산 주요 지점에 산불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산 정상에서 연기를 발견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 체제가 있고, 위원님이 말하는 주요 산의 고정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봉화산 올라가다 보면 산불감시원들이 계시더라고요.
○산림과장 김회만 산불감시초소가 운영되는 곳이 저희들이 5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5개 산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용계산에 없다 이말이죠?
○산림과장 김회만 예.
○위원장 김미연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날씨도 그러니까 그런 쪽에 배치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정밀조사를 통해서 산림면적이 파악하고 난 이후에 복구할 때는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3억 9500 정도 조림 복구비용이 든다 그랬죠, 소요비가?
과장님 그리고 아까 정밀조사를 통해서 산림면적이 파악하고 난 이후에 복구할 때는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3억 9500 정도 조림 복구비용이 든다 그랬죠, 소요비가?
○산림과장 김회만 예.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그 비용은 우리 순천시에서 온전히 부담을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면적부터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2㏊에 대해서는 1월초에 산림과 직원하고 산림기술자하고 실질적으로 산불이 지나간 자리를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4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월 초에나 2차 정밀조사할 때는 수목이 고사된 지역을 별도로 조사해 가지고 피해복구면적을 확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42㏊에 대한 조림복구가 3억 9000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활엽수 상수리가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이 지나간 자리 중 상수리는 거의 지금까지 보면 고사가 되지 않고 생육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은 산림피해복구지역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3월 초에 조림 복구할 지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저희들이 지금 상태 예상하기로는 42㏊에서 한 15%, 20% 정도는 피해복구면적이 계산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 소나무가 고사돼가지고 조림을 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들이 가해자를 적발하지 못했을 때는 순천시에서 조림할 것이고, 만약에 가해자가 적발됐을 때는 그 사람이 피해복구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분이 여유라들지 경제적인 부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상관없지마는 여건이 안 됐을 때는 당연히 순천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산림과장 김회만 여건이 안 됐을 때는 순천시에서 복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미연 하여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쉽게도 어제도 외서에서 산불이 나서 우리 산림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한 것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불시에 산불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식재도 수종에 맞게 앞으로는 그런 나무들보다는 좀 더 미래의 세대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나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편백나무랄지 이런 것으로 수종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또 식재를 해서 나중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식재도 수종에 맞게 앞으로는 그런 나무들보다는 좀 더 미래의 세대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나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편백나무랄지 이런 것으로 수종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또 식재를 해서 나중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좋은 나무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산의 여건에 맞게 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2항 순천만국가정원 민간위탁 운영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나오셔서 순천만국가정원 민간위탁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나오셔서 순천만국가정원 민간위탁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입니다.
근로자 계약만료에 따른 채용 탈락자 집단민원 관련 순천만국가정원 운영대행사 업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2013년 박람회 이후 2014년부터 국가정원으로 개장 시 매검표, 주차, 미화, 경비 업무 등을 대행사를 선정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대행사는 ㈜LG헬로비전과 ㈜덕산기업이 공동수급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행계약금액은 35억 4900만 원이며, 예산액은 37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대행사 선정은 작년 9월 근무인원 81명, 예산 37억, 계약방법 등 2022년 대행사 선정 운영방침을 정했고, 11월 한 달 간 입찰공고 후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12월 3일 대행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인력채용은 주관 대행사인 ㈜LG헬로비전이 81명에 대해 12월 채용공고 후 최종합격자를 12월 30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결과 기존 근로자 44명이 채용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채용 관련 민원 발생 상황입니다. 12월 30일 불합격 통보를 받은 근로자 다수가 12월 31일부터 의회 소회의실을 점거, 부당해고와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올 1월 3일까지 밤샘 집단농성을 하였습니다. 집단농성 중 탈락자 대표와 대행사, 상호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고, 1월 3일 순천시 중재로 대행사와 근로자 간 최종 합의가 되었으며 합의내용은 44명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고용승계, 평가표에 따라 10명 이내 고용해지 가능, 비수기에 업무 순환 탄력적 근무배치 수용 등이었습니다.
정상운영을 위한 후속대책은 대행사는 안정적 운영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운영토록 했습니다. 첫째 근무자간 순환배치, 업무량에 따른 탄력 근무배치 등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 추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토록 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했습니다. 고용승계에 따른 44명 일감들을 발굴,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는 이번 사태 발생에 대한 대행사가 책임질 수 있도록 추가 예산에 대한 대행사 수익률 없이 44명의 인건비만 책정토록 했습니다. 또한 대행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근로자 안정적 고용유지와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4명 인건비인 15억 가까이의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희가 협의를 중재하면서 당연히 예산이 추가 수반됨에 따라 의회와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당시 근로자들의 장기 밤샘 농성 등으로 경황이 없어 협의치 못한 부분 정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로자 계약만료에 따른 채용 탈락자 집단민원 관련 순천만국가정원 운영대행사 업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2013년 박람회 이후 2014년부터 국가정원으로 개장 시 매검표, 주차, 미화, 경비 업무 등을 대행사를 선정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대행사는 ㈜LG헬로비전과 ㈜덕산기업이 공동수급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행계약금액은 35억 4900만 원이며, 예산액은 37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대행사 선정은 작년 9월 근무인원 81명, 예산 37억, 계약방법 등 2022년 대행사 선정 운영방침을 정했고, 11월 한 달 간 입찰공고 후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12월 3일 대행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인력채용은 주관 대행사인 ㈜LG헬로비전이 81명에 대해 12월 채용공고 후 최종합격자를 12월 30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결과 기존 근로자 44명이 채용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채용 관련 민원 발생 상황입니다. 12월 30일 불합격 통보를 받은 근로자 다수가 12월 31일부터 의회 소회의실을 점거, 부당해고와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올 1월 3일까지 밤샘 집단농성을 하였습니다. 집단농성 중 탈락자 대표와 대행사, 상호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고, 1월 3일 순천시 중재로 대행사와 근로자 간 최종 합의가 되었으며 합의내용은 44명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고용승계, 평가표에 따라 10명 이내 고용해지 가능, 비수기에 업무 순환 탄력적 근무배치 수용 등이었습니다.
정상운영을 위한 후속대책은 대행사는 안정적 운영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운영토록 했습니다. 첫째 근무자간 순환배치, 업무량에 따른 탄력 근무배치 등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 추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토록 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했습니다. 고용승계에 따른 44명 일감들을 발굴,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는 이번 사태 발생에 대한 대행사가 책임질 수 있도록 추가 예산에 대한 대행사 수익률 없이 44명의 인건비만 책정토록 했습니다. 또한 대행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근로자 안정적 고용유지와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4명 인건비인 15억 가까이의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희가 협의를 중재하면서 당연히 예산이 추가 수반됨에 따라 의회와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당시 근로자들의 장기 밤샘 농성 등으로 경황이 없어 협의치 못한 부분 정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연말에 쉬지도 못하시고 민원해결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대행 용역 근로자 계약만료에 따른 채용 탈락자, 즉 44명 집단항의 발생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위원 정홍준 근데 보면 용역대행사, 근로자, 민주노총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순천시의 중재로 일단락된 상황, 이 말씀을 여기다가 아주 크게 써 놨어요. 순천시에서 뭘 중재로 일단락시킨 사항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저희가 대행사업은 계약에 의한 용역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이 관련 부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중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의에 이르렀고, 1월 10일부터 근로자들이 근무지에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순천시의 중재로 일단락된 상황. 그래서 이 중재란 말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좋지만 사전에 중재 이전에 관련 부서에서 이 용역업체를 좀 더 면밀하게 관리를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사전에 예방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관련 부서에서 위탁회사를 좀 관리를 했으면, 면밀히 보고라든가 이런 걸 받아봤으면 이런 부분이 노사 간의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겠다. 특히나 코로나로 어려운 시점입니다.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또 소상공인도 어렵고 이런 시기에 어떻게 보면 재난 측면에서 우리가 그분들의 인원감축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가 있어야 된다, 늘리지는 못 할지라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정원박람회 코로나로 인해서 입장객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줄어들기 때문에 감축의 요인이 됐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집단해고는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정국에 조금 염려스러운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대행계약 금액이 35억 4900만 원이죠? 그렇습니까, 2022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대행계약 금액이 35억 4900만 원이죠? 그렇습니까, 2022년도 예산이?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맞습니다. 35억 4500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총 예산은 37억인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위원 정홍준 총 예산이 37억인데 낙찰금액이 35억입니까? 어떻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35억 4900만 원의 95% 낙찰이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전년 대비해서 지금 9억 4000이 삭감이 됐어요, 보면. 예산이 37억이 있는데 2021년에 비해서 9억 4000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인건비가 대부분 해당됩니다.
○위원 정홍준 인건비가 지금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년도에 채용기준을 보니까 97명을 했어요. 올해 선발인원은 81명이거든요? 그러면 16명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축이 됐거든요. 그렇습니까? 근데 기존 인원을 합쳐서 44명이 차라리 전년도에 97명이니까 81명에서 16명만 감축을 했으면 이런 민원이 집단까지는 나오지 않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저희가 이제 올해 채용인원을 81명으로 책정한 부분은 2016년도에 국가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인력 및 단가산정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국가정원 방문객이 350만 명 정도 됐을 당시에 용역결과 상시 87명, 그다음에 성수기 한 45명 자료가 나왔거든요.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의 어려움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국가정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인원들을 감축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대행사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삭감하니까 그에 따라서 조치가 된 것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대행사의 81명은 저희가 아까 자료에도 있었지만 9월 17일 날 81명이 채용인력이 될 것이라고 미리 가이드라인을 줬고요. 그다음에 이때 채용했을 때는 저희가 확약도 돼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는 그 내용들은 대행사에다가 알려줬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아요. 그러면 지금 가이드라인을 과장님께서 81명을 하겠다 이렇게 2022년도에는 하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줬다는 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러죠.
○위원 정홍준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대행사는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감축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때 당시에도 대행사하고 협의는 합니다. 일방적으로 81명을 저희가 감축한 게 아니고 운영에 있어서, 왜? 운영은 대행사가 하기 때문에 적정인원은 어느 정도 가능하냐, 최소 81명이면 가능하다고 합의하에 인원을 책정된 것입니다.
○위원 정홍준 좋아요. 어쨌든 간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코로나 등등 또 2016년도에 모든 걸 평가했을 때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이정도 감축에도 여러 가지로 무방하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 기존에 16명만 감축을 시켰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28명을 플러스해 가지고 44명을 집단해고를 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건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 기존에 16명만 감축을 시켰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28명을 플러스해 가지고 44명을 집단해고를 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건데 어떻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행사에서 기존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용승계가 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축되는 16명을 탈락자로 분류를 하고 신규를 어느 정도 5명 이내에 채용했다거나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존에 근무했던 분들이 탈락자로 다 하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주된 민원, 근로자들 말씀에 의하면 고용승계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들 편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지만 고용승계를 하겠다, 그런데 왜 44명, 특히 28명을 더 플러스해서 44명이 됐는가, 그럼 28명에 대해서는 우리 대행사하고 집행부하고 논의가 됐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저희가 몇 명까지 뽑아라 이런 것은 안 주고요.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고용승계가 원칙이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를 채용해도 되겠다 이정도 가이드라인이 좋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처음 용역하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도 숙지했었고, 대행사 측은 본인들이 근로채용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존 근로자 44명을 탈락시키고 32명을 신규채용했다는 주장하고, 그다음에 근로자는 그 특별한 사유에 우리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맞다 이 두 의견이 대립된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이 대행사 28명, 16명에 대해서는 97명, 81명 채용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에 의해서는 문제가 없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기존에 근로는 계약해지가 됐기 때문에 작년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해지가 된 거죠.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문제는 없잖아요. 그런데 28명을 더 플러스해서 지금 현재 총 44명이 해고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아마 대행사에서 LG헬로비전이 몇 년째 대행사하고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3년입니다, 연수로는.
○위원 정홍준 연수로는 3년이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3년째입니다.
○위원 정홍준 한 회사가 이렇게 3년간 해도 되는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이거는 용역이기 때문에 공고를 띄웁니다. 우리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공고를 띄우면 거기가 입찰에 들어와서 평가를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됩니다. 올해도 아까 보고드렸듯이 4개 사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평가를 거쳐서 최고점을 LG헬로비전이 받았기 때문에 LG헬로비전이 선정된 겁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제일 여러 가지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을 특히나 노동자 채용, 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헬로비전이 3년 정도 했으면 이런 요새 말하는 노동자 해고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생각을 해서 좀 더 집행부하고 보고가 됐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논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이번 해고는 44명이다 보고받은 일이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아까도 큰 가이드라인, 고용승계 원칙, 그 가이드라인을 두고 결과는 저희도 12월 30일 날 5시에 합격자, 불합격자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도 사실 알았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때는 다 또 고생하고 칭찬의 소리로 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 그래요. 이런 부분이 사회이슈가 되고 집단행동이 이렇게 됐을 때에는 여러 단체가 이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담당부서에서 칭찬의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안 났을 때는 모르지만 이렇게 났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잘 운영해 보려고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이런 부분이 앞으로 44명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고, 또 운용의 묘를 살려서 좀 더 이런 집단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담당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대행사야 대행해서 위탁 받아가지고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상위에 있는 집행부에서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해서 의회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의회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없죠? 그날 저도 집단민원이 들어온다 그래서 한번 상황도 볼겸 왔어요. 와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의원들 이리 와 보라고 아주 격렬하게 언어를 쓰면서 아주 심하게 의원들을 몰아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민주노총의 한 분이에요. 의회에서는 뭔가 이런 부분을 여러 소리를 담아서 뭔가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방문하고 격려차 갔는데 그날 보고 상당히 안타까움을 제가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란 것이 극단적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서로 합리적으로 가면서 이걸 풀어나가면서, 또 근로자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는데 더 일이 꼬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의 행위를 봐서는 의회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 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도 당했죠, 그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서로 감정들이 격해있다 보니까 조금 말들이 거칠게 오고 가고 했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회에서는 아무 잘못도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나 지금 결론을 가서 보면 의회에다가 집행부에서 짐을 떠맡겨버렸어요. 왜? 44명을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대로 다 승계하겠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승계하겠다 해 놓고 의회에서 짐을 떠넘겨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란 것이 사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간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업체하고도 한번 검토를 하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또 증액을 시킨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44명에서 15억 정도가 앞으로 예산이 올라오는데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말들이 있어요, 밖에서는. 이것도 온전히 의회가 안고 가는 현실이 왔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물었지만 의회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일련의 일이. 집행부에서 예산 짜면 그대로 예산 삭감한 것 하나도 없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없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없었지 않습니까? 다 해 주라는 대로 했어요. 특히나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다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고용자 편에서 의회도 의원들이 다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그날 참석해보니 마치 의회에서 잘못한 냥 이렇게 행위들이 발생이 됐을 때 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행사 부분도 지금 헬로비전이 근 3년간 계약을 지속적으로, 그동안 고생한 건 분명히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되면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앞으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잘 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행사도 인센티브를 줘서 앞으로 어느 회사가 대행사가 되더라도 이런 경각심이 있게 이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협의, 논의해서 심도있게 운영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나 거기서 노련함을 발휘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된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대행사 관리 부분도 내년에는 업체 선정할 때도 조금 규모가 부족할지리도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민원이 첫째는 안 생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과장님 연말연초에 아주 큰일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체라든가 또 집행부에서 좀 서로 소통해서 관리가 좀 필요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앞으로 예산이 15억 정도 올라오는 데에 있어서 이것이 의회의 의원들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소리도 여기가 분명히 담겨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겁니다. 집행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드리고 싶죠. 그러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거기에 과연 적정한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대행사 부분도 지금 헬로비전이 근 3년간 계약을 지속적으로, 그동안 고생한 건 분명히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되면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앞으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잘 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행사도 인센티브를 줘서 앞으로 어느 회사가 대행사가 되더라도 이런 경각심이 있게 이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협의, 논의해서 심도있게 운영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나 거기서 노련함을 발휘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된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대행사 관리 부분도 내년에는 업체 선정할 때도 조금 규모가 부족할지리도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민원이 첫째는 안 생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과장님 연말연초에 아주 큰일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체라든가 또 집행부에서 좀 서로 소통해서 관리가 좀 필요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앞으로 예산이 15억 정도 올라오는 데에 있어서 이것이 의회의 의원들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소리도 여기가 분명히 담겨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겁니다. 집행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드리고 싶죠. 그러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거기에 과연 적정한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다시 한번 사전 협의 말씀드리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염려했듯이 아까 대행사 페널티 그 부분은 지금 이 예산이 인건비 44명에 대한 추가분 예산에 대해서는 대행사가 수익을 갖지 않도록, 인건비만 책정해서 관리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하여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힘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감축을 시킬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그걸 좀 더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번 국가정원 근로자들의 집단해고 사태를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연초에 집단해고를 당하신 분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이고, 우리 순천시민들인데 꼭 이렇게밖에 집단해고를 만들었어야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바로 해결하고 복직시킬 수밖에 없었던 일을 그토록 키워서 우리 시 이미지에 이렇게 많은 안 좋은 인상을 심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뒤를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승계 부분에서는 업체가 당연히 별 무리 없이 승계를 했을 거라고 조금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었는데 막상 12월 30일 결과가 저희들도 너무 당황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살피고 당연히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본 위원도 밤늦은 시간에 시위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위로도 해 드리고 오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컸었습니다. 또 위탁을 줬으니까 우리 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안일한 태도로 그렇게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총 거기는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니까 2년 단위로 48억이라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총 93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이 46억, 20년도 45억 정도였을 겁니다. 총 금액은 93억이었습니다, 2년간 총 금액.
○위원장 김미연 민간위탁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다른 거 빼고 이 부분만을 갖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올해 본예산으로 35억이 올라왔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37억 1000.
○위원장 김미연 37억이었다고요? 37억에서 9억 40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44명을 더 채용을 하게 되면 15억을 증감해 주라 이 말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추가비용이 15억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우리가 예산을 임의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가를 할 수 없는데 이게 승인이 가능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의회에 예산 추가했을 때 확보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44명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대행사하고 근로자 간의 입장차이가 너무 크게 났습니다. 예를 들어 대행사는 고용근로가 만료됐기 때문에 부당해고 아니고 계약해지고, 채용은 적법한 채용절차에 따라서 했다. 하지만 근로자 측은 적법한 채용절차가 아니고 채용의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승계를 원칙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 극렬하게 나갔는데 그 사이에서 시의 역할은 첫 번째는 근로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연말부터 밤샘농성을 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왜냐하면 두 기관의 의견이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두 번째, 정원의 아까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고용승계할 수 있도록 여기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 상황을 부당해고로 보십니까, 계약만료로 보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부당해고는 아니라고, 의견들이 그러니까 다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당연히 노동부랄지 이런 데다가 질의를 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러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이거는 조금 다툼이 예상이 된다,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실 그 안에 우리 계약직 근로자들 중에서는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먼저 채용 전에 형편이 어렵다든가 편부, 편모 가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배려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그런데 앞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용역사가 됐든 어쨌든 간에 좀 어려운 사람 위주로 먼저 채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각별히 유념해서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계약만료 전에 사전에 미리 계약직 직원들한테 통보를 했으면,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평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간 계약이죠? 12개월입니까, 10개월입니까?
그리고 이런 계약만료 전에 사전에 미리 계약직 직원들한테 통보를 했으면,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평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간 계약이죠? 12개월입니까, 10개월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위원장 김미연 12개월인가 계약을 하는 그 동안에 근무평점이 좋은 사람은 재임용을 하는 거고, 근무평점이 안 좋다든가 근무형태가 좀 불친절해서 민원이 계속 야기된다든가 그랬을 때는 당연히 있잖아요,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런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임용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먼저 사전에 미리 공지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지금 125명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그리고 과장님, 지금 125명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저희가 국가정원이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는 작년에도 135명 이상으로 운영을 했기 떄문에 성수기 운영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비수기 때 이 늘어난 인원들이 국가정원 내에서의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본연의 매검표가 아닌 새로운 일들을 발굴해서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과장님, 이게 한번 우리 순천시 용역으로 해놔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집단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재임용을 하면 앞으로도 우리 순천시가 그런 선례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우려 섞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저한테 전달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 우리 거기 국가정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에도 우리 계약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 준 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채용하실 겁니까? 앞으로 우리 순천시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거에 대해 방법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좀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행사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중순 정도에 계약만료를 전부 확인해서 자체 사인을 받았고요. 다만 평가표가 객관적이지 않다 그 얘기를 해서 수긍을 못 하겠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연초에 우리는 이런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에서 낮은 사람들은 탈락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미리 공개해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위원장 김미연 그런데 이런 사안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의회한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의회는 저희들이 지금 방어하는 과정에 시민의 소리가 상대적인 시민도 들어야 되고 그 당사자들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당사자들을 본다 그러면 100% 승인해서 절차대로 밟아서 15억을 예산편성해 주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또 다수의 시민들은 왜 그 돈을 필요 없는 데다가 예산을 사용하냐 이렇게 말하는 시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진행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매사 저희 상임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런 소통부재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물론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도 쓴 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일을 터트려 가지고 이렇게 폐회 중에 상임위를 열어서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25명을 이제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시킨다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고 거기 국가정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갖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직원교육을 통하든 어쩌든 간에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도 물론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도 쓴 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일을 터트려 가지고 이렇게 폐회 중에 상임위를 열어서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25명을 이제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시킨다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고 거기 국가정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갖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직원교육을 통하든 어쩌든 간에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협의할 때 근무형태를 봐서 10명 이내는 고용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업체가 대행사가 직원 대상으로 서비스교육을 잘 시키고 또 평가기준을 공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된 44명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성수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1명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추가 44명이기 때문에 성수기는 안 뽑고 이 125명으로 연중 운영하기 때문에 비수기 시에만 우리 정원 내에 다른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책임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수기에는 필요 없는 인력들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렇지만 지금 잘못함으로 인해서 시 혈세가 낭비되는 현상이잖아요, 15억이라는 돈 자체가. 그렇죠, 과장님?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 부분은 저희가 국가정원 일이 많아서 기간제로 일시적으로 투입되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 채용을 중단하고 이분들이 투입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쓰던 예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력으로 쓰던 예산하고 여기 있잖아요, 지금 44명을 채용함으로서 있잖아요, 들어가는 비용추계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저희들은 어찌됐든 간에 15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국가정원 내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거기에서 상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과장님,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과장님, 정확히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의회에서는 2022년 본예산에 집행부에서 원하는 만큼의 돈을 승인해 준 죄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정홍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이런 모든 탓들을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모두가 집행부에서 인원감축 또한 이야기를 했고, 서로 대행사하고 이야기한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원하는 만큼 그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그대로 100% 승인을 해 줬습니다.
저희들은 과장님, 정확히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의회에서는 2022년 본예산에 집행부에서 원하는 만큼의 돈을 승인해 준 죄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정홍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이런 모든 탓들을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모두가 집행부에서 인원감축 또한 이야기를 했고, 서로 대행사하고 이야기한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원하는 만큼 그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그대로 100% 승인을 해 줬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맞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를 탓하거나 이런 거는 오히려 사전에 협의 못 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은 그대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연 하여튼 모든 인력들이 필요한 만큼 잘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그분들도 탈락자 그분들이 서로 오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 재계약이 안 됐다고 또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홍준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홍준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뭐 하나, 추가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성수기 때 추가인원은 몇 명 더 추가하려고 그랬습니까, 계획이?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작년 기준해서 34명 추가를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34명 기준해서 지금 예산 짜놓은 것이 35억 4900만 원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아닙니다. 37억.
○위원 정홍준 37억.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리고 그 예산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좀 변동적이어서, 예를 들어서 위드 코로나로 가면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 지금 완전한 금액은 아니고?○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이건 성수기까지 다 포함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현재 성수기가 지금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보통 3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죠. 3월 중순이죠. 그러면 단지 44명을 고용승계를 한다 그러면 1, 2, 3 중반까지 2개월, 즉 말해서 중반까지 예산이 지금 15억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부분이?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아닙니다. 전체 1년 계속 유지했을 때 예산입니다. 44명 1년.
○위원 정홍준 1년 예산을 봤을 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전체 예산.
○위원 정홍준 아니,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가인원이 34명을 더 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사전에 짜여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 추가예산까지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지금 현재 1, 2, 2개월 반 동안만 44명을 운영하고 34명, 10명만 더 플러스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개월 반 예산 인건비 그것이 지금 2022년에 잡아놓은 본예산에 10명 플러스, 즉 말해서 44명을 2개월 반으로 잡았을 때 더 플러스만 시키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태훈 그 플러스 금액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위원 정홍준 4억 정도 됩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태훈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15억이 된 이유는 뭡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태훈 그건 연중입니다. 1월부터 12월 달까지 계약했을 때 44명이.
○위원 정홍준 그렇죠, 연중인데 기 34명이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반영 안 됐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태훈 81명.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81명에 대해서만.
○위원 정홍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지금 3월 중순까지 성수기까지만 예산을 잡아놓고 그래야 봐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부담이 적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성수기 때 재채용한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 잡으면 되지 않냐 그말이에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태훈 성수기 예산을 올릴 겁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얼른 봤을 때 한번에 15억 잡아놓으면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다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면밀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문할게요. 그러면 저번에 연중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고용을 하는 것보다는 성수기 때 채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예산 자체가 1, 2하고 마지막 11월, 12월 4달만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여름해 가지고 5달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불필요한 인력 44명이 말 그대로 5개월분 월급이 15억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44명에 1년 치 예산이 15억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나중에 성수기 때 채용한 인원수에 대해서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채용은 안 한다고요.
○위원장 김미연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나중에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수기 때 인력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럼 추경에다 올리려고 안 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안 했습니다. 37억 1100만 원 이 금액은 8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에 따른 경비였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태훈 의회에다 안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성수기 인원수만 해도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러면 한 42억 정도. 50억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김미연 작년 대비고 지금 있잖아요, 올해.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작년 대비하면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성수기 인원은 상황을 봐서 더 플러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니까 작년에 46억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금액이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올해 예산이 36억 아닙니까? 37억 아닙니까? 37억에서 15억을 보태면 얼마입니까? 52억이잖아요. 52억이면 작년에 48억 정도 썼지 않습니까? 그니까 3억 정도가 더 부풀어진 거잖아요, 예산이.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늘어난 거죠. 늘어났죠.
○위원장 김미연 이 비수기때만 썼으면 사실 48억 정도면 가능한데 5개월치를 주다 보니까 3억 정도가 더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 금액이?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을 충원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돈이 15억 정도가 증된 거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잘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무조건해 가지고 승인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지급을 할 겁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태훈 기존 예산에서 우선 충당해서 집행을 하고 추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산 당겨써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부득이하게 인원이 채용됐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게 부득이하다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개된 상황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게 1월 달부터 채용한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국가정원 내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의회도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집행부 원하는 대로 방향들을 따라주는 게 우리 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는 정말 양쪽의 축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게 의회 아닙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줘야겠지만 또 다른 시민들은 왜 그분들을 위해서 그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