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제8대 제258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록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제순에 따라 직속부서는 실장에게, 국 소관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단장이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보고는 기획예산실 총괄보고와 총무과 1건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 해당 실·국장이 보고하게 됨을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개요를 보고한 후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황학종입니다.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연말부터 지난 주말까지 전략적으로 지방교부세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신 지역 국회의원이신 소병철, 서동용 국회의원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앙부처를 내 집처럼 드나들며 국비 확보 활동에 만전을 다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19쪽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24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3289억이며 특별회계는 1957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제6조와 7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48억 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72억 원입니다.
  29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본예산 대비 1485억 원이 증가한 1조 5245억 원으로, 장을 넘겨 300번 정도 되겠습니다. 300번 예산서 3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72억 원이 증액된 5672억 원입니다. 2022년도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확정분 1266억 원, 특별교부세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 400번 조정교부금은 5억이 증가한 345억이며, 아래 500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5271억 원으로 15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부 700번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7억 원이 증가한 13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00억이 증가한 99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억 원이 증가한 105억 원이며, 교육 분야는 19억 원이 증가한 24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1억 원이 증가한 977억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5억 원이 증가한 1837억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56억 원이 증가한 4062억 원, 보건 분야는 16억이 증가한 3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8억 원이 증가한 1618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73억이 증가한 559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31억 원이 증가한 97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83억 원이 증가한 1763억 원, 예비비는 24억 원이 감소한 148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는 7억 원이 증가한 16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223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은 기정액 대비 140억 4900만 원이 증액된 40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원도시 순천 향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정원박람회 대비 순천을 대표하는 향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은 은퇴자 귀농귀촌 주택 정원조성을 위한 기존에 양성된 정원관리사와 연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 재료비 1200만 원, 기타보상금 600만 원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퇴자 전입주택 앞마당 정원 설계에 도움을 주고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서 은퇴자가 꿈꾸는 나는 자연이다 콘셉트의 정주여건을 조성, 미래 생태도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비로 6400만 원이 증액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상단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인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비로 7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투자일자리과에 이관되어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중간부분 예비비 내부유보금은 기정액 24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즉 미래유동단기부채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원금 200억 원을 상환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예수금 이자상환금 2억 6300만 원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연 이자율이 0.66%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2021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사업 정산 반환금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819쪽입니다. 좀 많이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9쪽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된 605억 2700만 원입니다. 올해 총 규모는 수입액 877억 9400만 원, 지출액 31억 9300만 원으로 작년 연말 대비 84억 600만 원이 증가한 145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21쪽 수입계획의 주요변경사항은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00억과 예탁금이자수입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22쪽입니다. 지출계획의 주요변경사항으로는 투자진흥기금 예수금 원금 20억을 반영하여  상환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이자도 같이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본예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50억 원과 재난목적예비비 98억 원, 내부유보금 29억 원이며 총 173억 원으로 그 해 내부유보금은 본예산 의회 삭감액으로 1회 추경에 재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예비비는 여순사건 특별회계 재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파견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이 3명의 주택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코로나19 자가진단검사 키트 구입에 9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현재 주택보증금 3000만 원은 지출하였고 안전총괄과에서 자가진단검사 키트 구입비 9억 원은 3월 중 집행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해당 부서 자료 및 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 통합안정화기금 있잖아요. 그게 보통 재정 안정을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투자진흥기금에 상환을 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예.

○위원 박재원 투자진흥기금이 얼마나 있죠, 받은 금액이?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잠깐만요. 7개 분야 지금 현재 594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 박재원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투자진흥기금이 원래 당초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얼마가 들어왔었냐고요.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일반회계에서 40억이 이쪽으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원 박재원 투자진흥기금에서 40억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예.

○위원 박재원 투자진흥기금이 원래 얼마 정도 기금이 설정돼 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설정금액은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위원 박재원 아니, 기금회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예, 우리 규모 전체가 400억 정도….

○위원 박재원 아니요, 투자진흥기금이, 물어보는 것은 요지는 그거예요. 투자진흥기금이 기금을 형성을 해 놓고,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예.

○위원 박재원 설정을 해 놓고 거의 운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예.

○위원 박재원 한 5년간인가 운영실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상환을 투자진흥기금을 먼저 상환했다거나 그런 기준이 뭐예요.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을 여러 기금에서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얘를 먼저 상환하는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기준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들 이자율이 지금 연 0.06% 시금고와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순천시 재정여건상 아까 제가 단기유동부채라는 성격을 말씀드렸듯이 이건 우리한테 빚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오거나 좀 급한 것을 먼저 우리 상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진흥기금이 거의 사용 실적이 없었어요, 과거 한 5년 동안. 그런데 굳이, 사실 통합기금의 목적에 맞다면 굳이 상환을 안 해도 되는데 쓰지도 않은 돈에 우선으로 지금 갖다 상환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우리 가정에 보면 빚이기 때문에 이것이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 우리가 올해 연말이 되면 1451억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전체 갚고 400억 정도 갖고 여기에 저희들이 운용할 수 있다고….

○위원 박재원 우리가 청사기금도 써야 될 경우가 있고 지금 당장에 지출하는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기금 중에. 그런데 투자진흥기금은 거의 사용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걸 상환하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부서에 한번 제가, 왜 그러냐면 투자유치 이런 분야가 연관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먼저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환했던 기준은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급성입니다. 먼저 필요한 부분 해서 아까 시금고라든지 아까 투자기금, 그다음에….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죠. 실적이 없다니까요, 그간의 사용실적이.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아, 사용실적이요.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기금을 당겨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속 기금이 곧 사용될 공간들을 먼저 상환을 해 줘야 되는데 투자진흥기금은 거의 사용도 한 5년 동안 안 해 왔었는데 왜 먼저 상환하냐 이거예요.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다른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잠깐만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시킬 때 상환계획서를 제출했을 거예요. 상환계획서 보면 시기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상환해야 될 일정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기금이 어느 시점에서 상환하겠다 그걸 보면 답이 나와요.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제가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하여튼 이게 왜냐하면 여러 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순서를 정하거나 필요한 그 공간은 먼저 상환해 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예.

○위원 박재원 보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예.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정학규  홍보실장 정학규입니다.
  홍보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5억 6339만 7000원으로 2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은 영상촬영장비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과 영상품질 저하로 인한 고화질·고품질 핸디형 영상촬영장비 구입비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1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자치행정국장 지석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88쪽 국고보조금 사업 중 회계과 1억 1500만 원, 197쪽 시도비보조금 사업 자치혁신과와 회계과 등에 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4억 4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부항목으로는 직원소통 프로그램과 국내문화탐방비 3억 원, 직원 건강검진비용 1억 원, 파견공무원 오피스텔 임차료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자치혁신과 소관입니다. 자치혁신과는 3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읍면동 유지관리비 등에 2500만 원, 그리고 238페이지입니다. 한반도 평화기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혁신생태계 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239페이지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인건비에 6400만 원, 그리고 240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 및 센터 활성화 지원에 6200만 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5000만 원, 그리고 241페이지 시민협력센터 중간지원조직 공간통합 리모델링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14억 8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차량 부착용 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 원, 인사이동에 따른 집기비품 취득에 5000만 원, 건물시설비 재해복구 공제비와 영조물배상공제회비 1억 6000만 원, 도사동주민센터 신축 시설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및 컴퓨터 구입 등 7400만 원을 증액하여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3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시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50억 원이 증액된 13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이나 총무과장께서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따른 병가로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어 자치행정국장이 대신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먼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파견직원 주택보증금 지원이 필요해서 거기에 따른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우리 시 소속 직원 3명이 2022년 1월 1일 자로 행정안전부 여순10·19사건 지원단으로 파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견에 따라서 거주지 마련을 위해서 보증금 3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자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회계과｣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회계과인데, 죄송합니다. 시나리오가 조금 오류 가 생겼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시민복지국장 김미자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803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6억 63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추경예산안은 1556억 6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46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사업비를 1억 증액반영하였고,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8억 92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억 57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고, 기초연금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7억 6400만 원 증액반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순천시 북부노인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1억 신규반영하였으며, 순천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600만 원 신규반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비 9400만 원 감액반영하였으며, 343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비로 1억 4600만 원 감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로 347쪽입니다.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은 25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00만 원 감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은 538억으로 기정액 대비 4억 75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비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52쪽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비로 41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353쪽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지원비 67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고,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금이 인상되어서 1억 11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 지원금 72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고, 해산장제 급여는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제2봉안당 차폐수목 식재공사는 설계용역 결과 예산이 증액되어 1억 29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추경예산안은 462억 5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35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 1억 59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으며, 359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 장애인 급식비 지원사업에 6400만 원과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6900만 원을 도비 변경에 의해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긴급특별돌봄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으로 편입되어서 7700만 원은 감액반영하였고, 코로나19로 장애인활동지원 수요증가로 인해서 도 추가지원사업비 5억 9200만 원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업비가 전액 도비사업으로 5000만 원 증액반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사업은 신규사업으로 47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사업비도 도비 변경에 의해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가족보육과 추경예산안입니다. 820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4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378쪽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비 1억 36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고, 국비 내시에 의해 예식장 방역 지원사업비 54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 교직원 감소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비 7억 44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1억 60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원아감소에 따라서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지원사업비 6억 87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지원사업비 1억 6500만 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1억 4800만 원을 각각 증액반영하였습니다.
  380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담임교사 지원사업비 3억 7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로 391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은 371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1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391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금액이 2022년부터 1인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금 1억 40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도비가 변경돼서 사업비 5억 7400만 원이 증액반영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물품 기능보강 사업비 47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입니다. 403쪽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안은 29억 1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6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이 변경내시되어 2300만 원 증액반영하였고, 지적재조사 측량을 위한 지적도근점 매설비 2000만 원, 진행단계별 우편 발송요금 30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340페이지에 과장님, 우리 순천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기능보강비 1억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능보강비가 세울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경로당 같은 데는 기능보강비가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데는 가능합니까? 혹시 물품구입비 아닙니까? 자산취득비나 물품 보강 맞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김영진 어떤 기능보강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에 세워졌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 포장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 간판이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 설치하고, 조경 같은 거 그런 걸 좀 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좀 추진하고 싶어서 이걸 꼭 해야 되고 또 전기세, 수도세를 매월 납부를 해야 돼서….

○위원 김영진 아, 그거 목이 기능보강비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김영진 약간 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게 기능보강비에 포함된다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기능보강비로 주차장 부지 포장이나 간판 설치하고, 조경공사, 내부 인테리어 그런 것들이 조금 아직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우리 토목 쪽, 우리 도시건설 쪽과 약간 목이 다른 것 같아서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질문 드렸고요. 우리 북부 노인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이 올라왔는데 그 1억은 설계 들어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이란 것이 뭡니까? 그 앞에 339페이지 북부노인회관 건립.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아, 북부노인회관이요? 그것은 용역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및….

○위원 김영진 설계용역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김영진 설계용역?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설계용역.

○위원 김영진 일단 이거라도 세워 주시라 그 말씀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방금 북부노인회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이요. 지금 공유재산 취득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아직 공모사업 신청 안 했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특별교부세 예산 신청을 오늘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그러니까 공모사업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공유재산 취득안을 냈었고, 또 이렇게 설계를 해서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영란 이게 맞는 건가요, 절차가?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절차가 예산 신청을 먼저 해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용역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절차는 좀 급해서 빨리 신청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용역을 먼저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취득안을 저희가 만약에 미루면 어떻게 된가요? 저희들이.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취득안을 미루게 되면 조금 사업이 늦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좀 이번 기회에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영란 공모의 당락을 따지기 전에 그냥 이 조건을 다 맞춰놓고 공모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영란 취득을 해놓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공립 노인쉼터 여기가 지금 전에 본예산에서는 세워지지 않았었어요. 그럼 이건 국도비가 전부 다 가내시돼서 내려왔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국도비가 가내시되어 가지고 이번에 시행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6억 5300.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영란 부지는 이미 저번에 설명 주신 대로 그 부지로….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해룡면 호두리의 부지.

○위원 이영란 그 부지 역시도 저희가 취득안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영란 해야지만 이 신축공사가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우리 노인복지과 관심이 많네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별도로 이렇게 노인복지에 좀 더 세밀하게 집중을 해달라는 의미로 이제 아마 노인복지과로 명칭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어르신 품위유지 건강바우처 지원사업 하잖아요. 1억이 지금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혹시 증액 요청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전에 예산을 1억을 더 세웠어야 되는데 추경 때 세우려고….

○위원 이복남 조금 부족했었던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부족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올해 1월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히 원도심 쪽에 미용실이 많거든요. 이·미용실이 좀 많아서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한 번씩 들어가 봤습니다. 앞에 건강바우처 해 가지고 다 이렇게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그래서 이러저러하게 한번 운영하신 분들 그리고 이용하신 분들 의견을 좀 들었더니 몇 가지, 대체적으로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조금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주시는데 몇 개만 취합을 좀 해 보면 기존에 다들 단골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다니던 이용원이나 미용실이 다 있는데 이게 80세 이상 지급이 되다 보니까 본인 다니는 데 가서 하려고 보니까 해당이 안 되는 곳들이 꽤 있고, 또 그 사업장은 단말기가 없어서 신청을 못 하셨거나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곳은 이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받던 요금대로 카드를 갖고 오시면 받기가 조금 곤란한 경우도 이렇게 있고 좀 이런 현장의 상황들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3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재가복지라든지 또 이렇게 관련법에서 지원받고 있는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그분들이 제외된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걸 모르고 오셨다가 제외되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의 박탈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왕에 우리 전체 80세 이상 시비로 전체 이렇게 어쨌든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건강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저보다 더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가능하면 좀 더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실무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차피 후반기에 신청을 또 받을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복남 지급을 또 하실 거고, 그래서 조금 알려져서 이후에 사업장들이 신청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기존에 운영하고 이용했던 단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사업장 신청을 한 번 더 이렇게 독려하는 이런 기회도 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홍보와 검토를 많이 해서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존경하는 김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우리 354페이지입니다. 장묘문화시설 개선사업에서 기정액 9억 4500만 원이 세워졌었어요. 354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정미 1억이 세워졌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기정액이 9억 4500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 그게 전체.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전체. 전체를 일단 물어보려는 거예요. 9억 4500만 원 지금 공정률이 몇 %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장묘문화 개선사업은, 현재 우리 2022년 공정률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영진 9억 4500만 원 그것을 입찰 봐서 공사 다 완료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다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완료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김영진 그래 가지고 새로 지금 식재공사는 그 안에 부족해서 지금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차폐수목 식재공사는 작년에 1억이 세워졌다가요, 3000만 원이 설계비로 나가고 설계하고 나니까 1억 90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서 부족분 1억 2000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영진 그때 함께 포함된 사업은 아닙니까? 이 사업이 9억 4500만 원에 차폐공사 식재공사가….

○사회복지과장 정미 차폐공사만 빼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설계할 때는 이것이 빠져 있었고 뒤에 추가로 다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니, 설계할 때 1억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설계비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7000만 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1억이 세워졌는데 설계비 3000 하고 7000만 원 아직 남아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김영진 그때 설계할 때 그렇다면 식재공사가 얼마 나왔었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1억 9000 나왔습니다.

○위원 김영진 1억 9000 세웠는데 그러면 탑다운방식에서 삭감이 됐다가 다시 올라온 겁니까? 설계할 때는 얼마….

○사회복지과장 정미 당초 예산 1억을 세웠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전체 비용이 1억 900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7000만 원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억 2000을 다시 예산을 요청해서 1억 2000하고 7000만 원 합쳐서 다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이 공사를 할 때 입찰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입찰할 겁니다.

○위원 김영진 입찰차액이 얼마였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직 입찰 안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공사가 다 끝났다매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니, 아까 9억 4500 중에….

○위원 김영진 별도 발주입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각각 별도 발주입니다.

○위원 김영진 아, 별도 발주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김영진 저는 이게 포함되는 사업인가 싶어서, 별도 발주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각각 사업이 별도 발주입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하나만 제가 질문할 건데요. 우리 전체 타 과와 다르게 사회복지과는 왜 지금 추경 때 국비는 많이 줄고 도비는 늘고 그랬습니까, 시비와?

○사회복지과장 정미 저기 제일 앞에 보시면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351페이지에. 노숙인 시설 운영비가 원래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지금 국비가 전부 없어지고 도비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재원 노숙인 말고 또 다른 것도 취약계층 그 항목인가요, 전부?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 비용이 제일 큽니다. 그게 한 10억 정도 되는데.

○위원 박재원 앞으로 그 구조상 여기는 국비로 올 확률은 없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박재원 도 사업으로, 도비로 다 진행되겠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복지시설 운영비가 대부분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인건비가 주어졌는데 노숙인 복지시설만 한 10몇 년 동안 국비로 있다가 보수지원체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노숙인 지원시설만 인건비가 좀 적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위원 박재원 그럼 올해부터?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인건비가 지원이 될 건데 아직 그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올해부터 예산을 변경시켜 가지고 정리하시겠다고….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지원.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럼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는 걸로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걸로 예산을 지금 올리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어서 만나는 분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회기 때 이게 진행이 되다가 부결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늦어지면 올해 6월 지원이 좀 힘들 것 같아서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이영란 시행 6월 20일, 7월 20일 지급을 하게 돼서 예산을 올리셨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가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가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제순에 따라 직속부서는 실장에게, 국 소관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단장이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보고는 기획예산실 총괄보고와 총무과 1건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 해당 실·국장이 보고하게 됨을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개요를 보고한 후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황학종입니다.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연말부터 지난 주말까지 전략적으로 지방교부세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신 지역 국회의원이신 소병철, 서동용 국회의원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앙부처를 내 집처럼 드나들며 국비 확보 활동에 만전을 다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19쪽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24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3289억이며 특별회계는 1957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제6조와 7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48억 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72억 원입니다.
  29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본예산 대비 1485억 원이 증가한 1조 5245억 원으로, 장을 넘겨 300번 정도 되겠습니다. 300번 예산서 3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72억 원이 증액된 5672억 원입니다. 2022년도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확정분 1266억 원, 특별교부세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 400번 조정교부금은 5억이 증가한 345억이며, 아래 500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5271억 원으로 15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부 700번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7억 원이 증가한 13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00억이 증가한 99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억 원이 증가한 105억 원이며, 교육 분야는 19억 원이 증가한 24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1억 원이 증가한 977억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5억 원이 증가한 1837억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56억 원이 증가한 4062억 원, 보건 분야는 16억이 증가한 3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8억 원이 증가한 1618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73억이 증가한 559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31억 원이 증가한 97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83억 원이 증가한 1763억 원, 예비비는 24억 원이 감소한 148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는 7억 원이 증가한 16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223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은 기정액 대비 140억 4900만 원이 증액된 40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원도시 순천 향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정원박람회 대비 순천을 대표하는 향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은 은퇴자 귀농귀촌 주택 정원조성을 위한 기존에 양성된 정원관리사와 연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 재료비 1200만 원, 기타보상금 600만 원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퇴자 전입주택 앞마당 정원 설계에 도움을 주고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서 은퇴자가 꿈꾸는 나는 자연이다 콘셉트의 정주여건을 조성, 미래 생태도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비로 6400만 원이 증액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상단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인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비로 7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투자일자리과에 이관되어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중간부분 예비비 내부유보금은 기정액 24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즉 미래유동단기부채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원금 200억 원을 상환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예수금 이자상환금 2억 6300만 원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연 이자율이 0.66%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2021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사업 정산 반환금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819쪽입니다. 좀 많이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9쪽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된 605억 2700만 원입니다. 올해 총 규모는 수입액 877억 9400만 원, 지출액 31억 9300만 원으로 작년 연말 대비 84억 600만 원이 증가한 145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21쪽 수입계획의 주요변경사항은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00억과 예탁금이자수입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22쪽입니다. 지출계획의 주요변경사항으로는 투자진흥기금 예수금 원금 20억을 반영하여  상환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이자도 같이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본예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50억 원과 재난목적예비비 98억 원, 내부유보금 29억 원이며 총 173억 원으로 그 해 내부유보금은 본예산 의회 삭감액으로 1회 추경에 재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예비비는 여순사건 특별회계 재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파견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이 3명의 주택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코로나19 자가진단검사 키트 구입에 9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현재 주택보증금 3000만 원은 지출하였고 안전총괄과에서 자가진단검사 키트 구입비 9억 원은 3월 중 집행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해당 부서 자료 및 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 통합안정화기금 있잖아요. 그게 보통 재정 안정을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투자진흥기금에 상환을 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예.

○위원 박재원 투자진흥기금이 얼마나 있죠, 받은 금액이?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잠깐만요. 7개 분야 지금 현재 594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 박재원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투자진흥기금이 원래 당초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얼마가 들어왔었냐고요.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일반회계에서 40억이 이쪽으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원 박재원 투자진흥기금에서 40억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예.

○위원 박재원 투자진흥기금이 원래 얼마 정도 기금이 설정돼 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설정금액은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위원 박재원 아니, 기금회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예, 우리 규모 전체가 400억 정도….

○위원 박재원 아니요, 투자진흥기금이, 물어보는 것은 요지는 그거예요. 투자진흥기금이 기금을 형성을 해 놓고,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예.

○위원 박재원 설정을 해 놓고 거의 운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예.

○위원 박재원 한 5년간인가 운영실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상환을 투자진흥기금을 먼저 상환했다거나 그런 기준이 뭐예요.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을 여러 기금에서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얘를 먼저 상환하는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기준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들 이자율이 지금 연 0.06% 시금고와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순천시 재정여건상 아까 제가 단기유동부채라는 성격을 말씀드렸듯이 이건 우리한테 빚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오거나 좀 급한 것을 먼저 우리 상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진흥기금이 거의 사용 실적이 없었어요, 과거 한 5년 동안. 그런데 굳이, 사실 통합기금의 목적에 맞다면 굳이 상환을 안 해도 되는데 쓰지도 않은 돈에 우선으로 지금 갖다 상환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우리 가정에 보면 빚이기 때문에 이것이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 우리가 올해 연말이 되면 1451억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전체 갚고 400억 정도 갖고 여기에 저희들이 운용할 수 있다고….

○위원 박재원 우리가 청사기금도 써야 될 경우가 있고 지금 당장에 지출하는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기금 중에. 그런데 투자진흥기금은 거의 사용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걸 상환하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부서에 한번 제가, 왜 그러냐면 투자유치 이런 분야가 연관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먼저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환했던 기준은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급성입니다. 먼저 필요한 부분 해서 아까 시금고라든지 아까 투자기금, 그다음에….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죠. 실적이 없다니까요, 그간의 사용실적이.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아, 사용실적이요.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기금을 당겨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속 기금이 곧 사용될 공간들을 먼저 상환을 해 줘야 되는데 투자진흥기금은 거의 사용도 한 5년 동안 안 해 왔었는데 왜 먼저 상환하냐 이거예요.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다른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잠깐만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시킬 때 상환계획서를 제출했을 거예요. 상환계획서 보면 시기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상환해야 될 일정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기금이 어느 시점에서 상환하겠다 그걸 보면 답이 나와요.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제가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하여튼 이게 왜냐하면 여러 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순서를 정하거나 필요한 그 공간은 먼저 상환해 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예.

○위원 박재원 보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예.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정학규  홍보실장 정학규입니다.
  홍보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5억 6339만 7000원으로 2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은 영상촬영장비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과 영상품질 저하로 인한 고화질·고품질 핸디형 영상촬영장비 구입비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1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자치행정국장 지석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88쪽 국고보조금 사업 중 회계과 1억 1500만 원, 197쪽 시도비보조금 사업 자치혁신과와 회계과 등에 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4억 4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부항목으로는 직원소통 프로그램과 국내문화탐방비 3억 원, 직원 건강검진비용 1억 원, 파견공무원 오피스텔 임차료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자치혁신과 소관입니다. 자치혁신과는 3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읍면동 유지관리비 등에 2500만 원, 그리고 238페이지입니다. 한반도 평화기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혁신생태계 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239페이지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인건비에 6400만 원, 그리고 240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 및 센터 활성화 지원에 6200만 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5000만 원, 그리고 241페이지 시민협력센터 중간지원조직 공간통합 리모델링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14억 8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차량 부착용 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 원, 인사이동에 따른 집기비품 취득에 5000만 원, 건물시설비 재해복구 공제비와 영조물배상공제회비 1억 6000만 원, 도사동주민센터 신축 시설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및 컴퓨터 구입 등 7400만 원을 증액하여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3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시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50억 원이 증액된 13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이나 총무과장께서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따른 병가로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어 자치행정국장이 대신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먼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파견직원 주택보증금 지원이 필요해서 거기에 따른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우리 시 소속 직원 3명이 2022년 1월 1일 자로 행정안전부 여순10·19사건 지원단으로 파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견에 따라서 거주지 마련을 위해서 보증금 3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자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회계과｣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회계과인데, 죄송합니다. 시나리오가 조금 오류 가 생겼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시민복지국장 김미자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803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6억 63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추경예산안은 1556억 6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46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사업비를 1억 증액반영하였고,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8억 92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억 57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고, 기초연금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7억 6400만 원 증액반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순천시 북부노인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1억 신규반영하였으며, 순천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600만 원 신규반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비 9400만 원 감액반영하였으며, 343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비로 1억 4600만 원 감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로 347쪽입니다.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은 25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00만 원 감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은 538억으로 기정액 대비 4억 75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비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52쪽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비로 41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353쪽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지원비 67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고,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금이 인상되어서 1억 11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 지원금 72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고, 해산장제 급여는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제2봉안당 차폐수목 식재공사는 설계용역 결과 예산이 증액되어 1억 29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추경예산안은 462억 5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35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 1억 59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으며, 359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 장애인 급식비 지원사업에 6400만 원과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6900만 원을 도비 변경에 의해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긴급특별돌봄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으로 편입되어서 7700만 원은 감액반영하였고, 코로나19로 장애인활동지원 수요증가로 인해서 도 추가지원사업비 5억 9200만 원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업비가 전액 도비사업으로 5000만 원 증액반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사업은 신규사업으로 47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사업비도 도비 변경에 의해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가족보육과 추경예산안입니다. 820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4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378쪽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비 1억 36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고, 국비 내시에 의해 예식장 방역 지원사업비 54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 교직원 감소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비 7억 44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1억 60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원아감소에 따라서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지원사업비 6억 87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지원사업비 1억 6500만 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1억 4800만 원을 각각 증액반영하였습니다.
  380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담임교사 지원사업비 3억 7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로 391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은 371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1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391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금액이 2022년부터 1인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금 1억 40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도비가 변경돼서 사업비 5억 7400만 원이 증액반영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물품 기능보강 사업비 47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입니다. 403쪽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안은 29억 1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6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이 변경내시되어 2300만 원 증액반영하였고, 지적재조사 측량을 위한 지적도근점 매설비 2000만 원, 진행단계별 우편 발송요금 30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340페이지에 과장님, 우리 순천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기능보강비 1억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능보강비가 세울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경로당 같은 데는 기능보강비가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데는 가능합니까? 혹시 물품구입비 아닙니까? 자산취득비나 물품 보강 맞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김영진 어떤 기능보강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에 세워졌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 포장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 간판이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 설치하고, 조경 같은 거 그런 걸 좀 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좀 추진하고 싶어서 이걸 꼭 해야 되고 또 전기세, 수도세를 매월 납부를 해야 돼서….

○위원 김영진 아, 그거 목이 기능보강비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김영진 약간 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게 기능보강비에 포함된다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기능보강비로 주차장 부지 포장이나 간판 설치하고, 조경공사, 내부 인테리어 그런 것들이 조금 아직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우리 토목 쪽, 우리 도시건설 쪽과 약간 목이 다른 것 같아서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질문 드렸고요. 우리 북부 노인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이 올라왔는데 그 1억은 설계 들어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이란 것이 뭡니까? 그 앞에 339페이지 북부노인회관 건립.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아, 북부노인회관이요? 그것은 용역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및….

○위원 김영진 설계용역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김영진 설계용역?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설계용역.

○위원 김영진 일단 이거라도 세워 주시라 그 말씀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방금 북부노인회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이요. 지금 공유재산 취득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아직 공모사업 신청 안 했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특별교부세 예산 신청을 오늘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그러니까 공모사업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공유재산 취득안을 냈었고, 또 이렇게 설계를 해서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영란 이게 맞는 건가요, 절차가?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절차가 예산 신청을 먼저 해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용역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절차는 좀 급해서 빨리 신청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용역을 먼저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취득안을 저희가 만약에 미루면 어떻게 된가요? 저희들이.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취득안을 미루게 되면 조금 사업이 늦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좀 이번 기회에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영란 공모의 당락을 따지기 전에 그냥 이 조건을 다 맞춰놓고 공모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영란 취득을 해놓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공립 노인쉼터 여기가 지금 전에 본예산에서는 세워지지 않았었어요. 그럼 이건 국도비가 전부 다 가내시돼서 내려왔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국도비가 가내시되어 가지고 이번에 시행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6억 5300.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영란 부지는 이미 저번에 설명 주신 대로 그 부지로….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해룡면 호두리의 부지.

○위원 이영란 그 부지 역시도 저희가 취득안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영란 해야지만 이 신축공사가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우리 노인복지과 관심이 많네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별도로 이렇게 노인복지에 좀 더 세밀하게 집중을 해달라는 의미로 이제 아마 노인복지과로 명칭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어르신 품위유지 건강바우처 지원사업 하잖아요. 1억이 지금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혹시 증액 요청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전에 예산을 1억을 더 세웠어야 되는데 추경 때 세우려고….

○위원 이복남 조금 부족했었던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부족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올해 1월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히 원도심 쪽에 미용실이 많거든요. 이·미용실이 좀 많아서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한 번씩 들어가 봤습니다. 앞에 건강바우처 해 가지고 다 이렇게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그래서 이러저러하게 한번 운영하신 분들 그리고 이용하신 분들 의견을 좀 들었더니 몇 가지, 대체적으로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조금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주시는데 몇 개만 취합을 좀 해 보면 기존에 다들 단골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다니던 이용원이나 미용실이 다 있는데 이게 80세 이상 지급이 되다 보니까 본인 다니는 데 가서 하려고 보니까 해당이 안 되는 곳들이 꽤 있고, 또 그 사업장은 단말기가 없어서 신청을 못 하셨거나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곳은 이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받던 요금대로 카드를 갖고 오시면 받기가 조금 곤란한 경우도 이렇게 있고 좀 이런 현장의 상황들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3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재가복지라든지 또 이렇게 관련법에서 지원받고 있는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그분들이 제외된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걸 모르고 오셨다가 제외되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의 박탈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왕에 우리 전체 80세 이상 시비로 전체 이렇게 어쨌든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건강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저보다 더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가능하면 좀 더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실무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차피 후반기에 신청을 또 받을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복남 지급을 또 하실 거고, 그래서 조금 알려져서 이후에 사업장들이 신청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기존에 운영하고 이용했던 단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사업장 신청을 한 번 더 이렇게 독려하는 이런 기회도 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홍보와 검토를 많이 해서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존경하는 김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우리 354페이지입니다. 장묘문화시설 개선사업에서 기정액 9억 4500만 원이 세워졌었어요. 354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정미 1억이 세워졌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기정액이 9억 4500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 그게 전체.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전체. 전체를 일단 물어보려는 거예요. 9억 4500만 원 지금 공정률이 몇 %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장묘문화 개선사업은, 현재 우리 2022년 공정률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영진 9억 4500만 원 그것을 입찰 봐서 공사 다 완료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다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완료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김영진 그래 가지고 새로 지금 식재공사는 그 안에 부족해서 지금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차폐수목 식재공사는 작년에 1억이 세워졌다가요, 3000만 원이 설계비로 나가고 설계하고 나니까 1억 90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서 부족분 1억 2000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영진 그때 함께 포함된 사업은 아닙니까? 이 사업이 9억 4500만 원에 차폐공사 식재공사가….

○사회복지과장 정미 차폐공사만 빼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설계할 때는 이것이 빠져 있었고 뒤에 추가로 다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니, 설계할 때 1억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설계비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7000만 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1억이 세워졌는데 설계비 3000 하고 7000만 원 아직 남아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김영진 그때 설계할 때 그렇다면 식재공사가 얼마 나왔었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1억 9000 나왔습니다.

○위원 김영진 1억 9000 세웠는데 그러면 탑다운방식에서 삭감이 됐다가 다시 올라온 겁니까? 설계할 때는 얼마….

○사회복지과장 정미 당초 예산 1억을 세웠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전체 비용이 1억 900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7000만 원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억 2000을 다시 예산을 요청해서 1억 2000하고 7000만 원 합쳐서 다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이 공사를 할 때 입찰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입찰할 겁니다.

○위원 김영진 입찰차액이 얼마였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직 입찰 안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공사가 다 끝났다매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니, 아까 9억 4500 중에….

○위원 김영진 별도 발주입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각각 별도 발주입니다.

○위원 김영진 아, 별도 발주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김영진 저는 이게 포함되는 사업인가 싶어서, 별도 발주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각각 사업이 별도 발주입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하나만 제가 질문할 건데요. 우리 전체 타 과와 다르게 사회복지과는 왜 지금 추경 때 국비는 많이 줄고 도비는 늘고 그랬습니까, 시비와?

○사회복지과장 정미 저기 제일 앞에 보시면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351페이지에. 노숙인 시설 운영비가 원래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지금 국비가 전부 없어지고 도비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재원 노숙인 말고 또 다른 것도 취약계층 그 항목인가요, 전부?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 비용이 제일 큽니다. 그게 한 10억 정도 되는데.

○위원 박재원 앞으로 그 구조상 여기는 국비로 올 확률은 없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박재원 도 사업으로, 도비로 다 진행되겠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복지시설 운영비가 대부분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인건비가 주어졌는데 노숙인 복지시설만 한 10몇 년 동안 국비로 있다가 보수지원체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노숙인 지원시설만 인건비가 좀 적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위원 박재원 그럼 올해부터?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인건비가 지원이 될 건데 아직 그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올해부터 예산을 변경시켜 가지고 정리하시겠다고….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지원.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럼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는 걸로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걸로 예산을 지금 올리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어서 만나는 분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회기 때 이게 진행이 되다가 부결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늦어지면 올해 6월 지원이 좀 힘들 것 같아서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이영란 시행 6월 20일, 7월 20일 지급을 하게 돼서 예산을 올리셨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가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가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기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389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5700만 원 증액반영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3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총 39억 7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9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어르신 건강 증진과 보건지소 이용자 만족도 증진을 위해 의료용 온열기 구입비 79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별량면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건립 공사 증액비로 1억 2400만 원, 송광면 후곡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공사타절에 의한 후속공사 물가변동 37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환자 신속한 진료를 위한 기송관 설치 지원비로 3000만 원 신규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비 4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신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소방시설 의무화에 따른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비 1억 22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은 31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48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 기간제 채용 인건비 3억 21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재택치료자 건강관리세트 배송비, 검체운반 및 환자 이송 유류비 등에 일반운영비 2억 9900만 원 증액계상하였고,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비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호흡기전담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의료 폐기량 증가에 따른 폐기물 운반 처리비 3000만 원, 공공운영비 600만 원 등 총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신속항원검사 도입에 따른 라인설치비 한파대책비 특별교부세로 성립전 예산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코로나19 방역비 4400만 원,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을 위해 1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부터 463페이지입니다.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사업은 신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재택치료자 응급이송비와 재택관리상담센터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택치료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 지원비 400만 원 증액, 에이즈(AIDS) 감염인 치료 지원비 11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결핵 검진비 200만 원 증액계상하였고, 보건소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휴직 연장에 따라 공무직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900만 원 증액편성, 세부사업 간 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2억 2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2020년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사업, 2020년 결핵예방사업, 2020년 노인결핵 전수검진사업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반환금으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175억 4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과,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간 인력비 조정하여 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 위탁운영비로 2억 원은 증액,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2억 7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부터 474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감면료 지원금으로 5300만 원 증액계상하였으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사업은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남공공산후조리원 5호점이 되겠습니다. 현대여성아동병원 임시개소에 따른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이 역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5500만 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2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142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희귀난치성 의료비 사업비 4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으로 공무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회계과 추경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억 69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3100만 원을 감액계상하고, 기타직 여비 지급을 위해 여비 1000만 원 증액계상, 기타보상금 700만 원 감액계상, 의료 및 구료비에서 48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 추가업무활동 장려금으로 기타직보수 22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역시 변경에 따라서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접종비 등으로 39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부터 48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결원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대체 채용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800만 원 증액계상하였으며, 역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포상금을 각각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사무관리비 18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틀니 살균세척기 지원사업은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2년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은 역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국비 95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건비 1800만 원은 48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세부사업 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감염병관리과장은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해 가지고, 그다음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이랑 감하고 증했잖아요. 그거를 통합운영을 하게 됐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아니요, 예산과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위원 이영란 과목을 변경시킨 차원이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예산 변경이랍니다.

○위원 이영란 아, 그러니까 목을 변경시켰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때 이거를 나주 쪽에다가 운영을 주지 않았습니까? 나주건강….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나주국립병원에 3년간 위탁을 줬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이번 대선 때도 굉장히 이게 이슈가 됐었어요. 지금 이게 전에 해남에 있다가 우리 동부권 순천 나름대로 현대병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위탁운영같이 해달라고 한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탁운영입니다. 공모를 202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 신청을 해서 현대여성아동병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왜 낮게 잡았었죠? 감면료 지원사업 그 이유가 뭔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운영비가 예산이 지금 도에서 확정이 늦게 돼 가지고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킨 겁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감면료는 우리 산모들한테 지급되는 거죠, 감면 자체가?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그러죠,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전액 무료가 아니고…. 무료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일반이용자는 총 2주간을 기본으로 해서 154만 원인데 감면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둘째아 이상 산모들은 쉽게 생각하면 46만 2000원만 본인부담을 내시고 그 외의 것은 감면해서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아, 그럼 일반이용자는 2주 동안 154만 원을 내야 되는 게 첫 애 같은 경우.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그대로 내셔야 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 조건이 있고요.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그러면 혹시 집에서 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안 하고 집에서 조리원을 불러서, 그러니까 부모가 해준달지 이럴 때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건강관리사 지원이 있는데 중복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을 못 받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둘 중 하나를 택해서?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이영란 그럼 비용도 그 기준에서 지급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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