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총괄과장 서길원  안전총괄과장 서길원입니다. 
  안전총괄과 부서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익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수경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종선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박현수 통합관제팀장입니다. 한금희 민방위팀장입니다. 홍은오 중대재해TF팀장은 재택치료 중이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2023년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지정이 2018년 1월 5일 됐는데 5년 주기로 재지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로 1억 5000을 세웠는데요. 현재 제안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심사가 결정이 되면 금년 말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12월 중에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 중에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시민 안전문화운동 전개는 TV, 라디오 신문 등 SNS를 통해서 맞춤형 홍보를 하고, 개인·단체 포상을 위해서 안전문화 대상 등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맞춤형 체험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사회 안전 보장 강화입니다.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50만 원으로 전국 최대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보장은 금년 4월 10일 재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등 16개 항목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은 범죄취약지역 주요 활동지 14개소에 대해서 CCTV 28대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 안심 귀갓길 조성은 원룸이나 밀집지역에 대해서 로고젝터 등 범죄예방시설물 1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용 소방안전설비 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은 각종 재난·재해 대비에 대한 매뉴얼 정비를 철저히 하고 501개소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11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는 금년 9월 중에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민·관 합동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은 금년 6, 7월 중에 관내 시설물 6개 유형 12개 분야 280개소에 대해서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사전대비 재해위험시설 정비는 급경사지 정비입니다. 외서 월암, 황전 죽청 2개소에 대해서 8월 이전에 마무리를 하고요. 재난관리기금 활용 재해위험지역 정비는 15개소에 대해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법정 적립금 플러스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39억 9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재난 대비에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지역안보 역량 강화 및 안보·안전 의식 제고는 1만 4300여 명에 대한 민방위교육을 상반기 중에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로 하고요. 을지태극연습도 5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16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개선 확충은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15개소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요. 비상급수시설 24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물 개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7페이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금년 1월 27일자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사업장뿐만 아니라 각종 건설현장, 대중교통시설이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26일자로 안전총괄과에 중대재해TF팀을 신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종합예방계획을 2월 중에 수립을 하였고요. 각종 부서뿐만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 위험요인에 대한 시설점검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추진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한 법적 사항입니다. 2년간 사업으로 현재 2차 연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고요.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진단 검사키트 구입에 따른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자가진단 키트는 지난 1월 26일부터 중대본에서 정부방역체계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검사수요가 대폭적으로 급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긴급 구매 요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구입수량은 20만 개로 1일 2000명, 3.5개월 사용분을 요구하였고요.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9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난 2월 16일 5500개를 선구입해서 보건소에 전달을 하였고요. 5만 개도 조달에 추가 등록을 하였으나 현재 정부 방침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지자체에서는 사실 3월 중순 이후에 구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맞춰서 저희들도 자가진단 키트가 없어서 검사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길원  2019년도부터 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길원  올해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길원  예. 

○안전총괄과장 서길원  있습니다. 수요가 벌써 금년도 본예산에 1억 3800이었거든요. 근데 276명인데요. 그래서 2월말에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읍면, 나이 든 어르신들 엄청 효과가 좋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길원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길원  기존에 처리가 돼버려 가지고 하는 경우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는 10만 원을 했었거든요. 금년에는 50만 원이다 보니까 한 40만 원 폭이 있으니까 작년에 했던 사람들은 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들도 우선순위에서 읍면동에서 전부 다 접수를 받고 같이 하거든요. 면허증 반납을 해서 취소통지서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현금 내지는 상품권,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길원  아무래도 정확한 데이터는 안 뽑아 봤습니다마는 효과는 있는 걸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한 46개 시군이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가장 많은 50만 원을 하다 보니까 엄청 시민들한테 반응은 좋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그렇게 홍보가 부족해서 못 받은 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SNS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홍보지도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실은 작년도 현재까지 가입돼 있는 보험을 수령자를 보니까 작년 2억 얼마에 가입이 됐는데 수령해 가신 분들이 액수가 오버가 됐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요. 

○안전총괄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중복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요, 괜찮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길원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길원  사용요령이나 이것은 SNS에서나 이런 데,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보건소나 홍보실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단계별로 어떻게 해라 사용요령들이 있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서길원  젊은 사람들은 아주 쉽게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진단키트 표지에도 어떻게 하라고 있는데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가 가지고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보건소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하거든요, 검사를. 그니까 훨씬 낫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길원  저희들이 좀 더 보건소랑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전총괄과장 서길원  그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길원  교통카드도. 

○안전총괄과장 서길원  저희들이 세 가지 것을 하거든요. 현금, 순천사랑상품권, 교통카드 이 세 가지를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현금 신청이 한 90%가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상품권하고 교통카드가 일부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고민을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서길원  그러죠. 액수가 들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안전총괄과장 서길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길원  올해도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갔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서길원  뿐만 아니라 별도로 순천경찰서 쪽으로도 엄청 민원이 오고 또 읍면동에서 올라오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서길원  저희들도 금년 같은 경우는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 가지고 한 것이 2억 6000 정도 재배정이 됐고요. 우리 시 자체가 1억여 원 되는데요. 사실 신규시설은 1대 2000만 원 해버리니까 몇 대 사지도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들을 기능을 개선을 하고 방향이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을 방향을 맞추는 식으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신설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길원  저희들이 중대재해TF팀을 팀장, 팀원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가 2명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 중대재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리 순천시청 자체 사업장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밖에서 도급을 하든 위탁을 하든 여러 시설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하나의 대상지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 사업장은 경영책임자가 시장님입니다. 법이 좀 강화된 거죠. 옛날에는 제일 위에는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고 중간에서 책임지고 유야무야돼버린 것이 최고 경영책임자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게 중대재해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각 부서에서 일단 1차적으로 총괄 책임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컨트롤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각종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면 해당부서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이것은 조치를 해라, 이행을 해라 이 부분을 저희들이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길원  그렇습니다. 강화됐고, 처벌도 강화됐고. 

○안전총괄과장 서길원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길원  부족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서길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길원  안전보험이요? 

○안전총괄과장 서길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길원  종합적인 매뉴얼은 재해대책본부 차원에서 있고요. 산불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 총괄 운영 통제본부가 설치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관기관 단체랄지 안전총괄과에서는 본부 차원에서 총괄 하고요. 하단에 산림과에서 그 부분을 통제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은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길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도시과장 신길호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최선희입니다. 도시계획팀장 박치현입니다. 도시개발팀장 박춘규입니다. 도시경관팀장 최정아입니다. 
  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1쪽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30만 정원도시 순천’ 미래비전 전략사업 등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반영과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 저성장 및 도시 여건 변화에 부합한 도시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도시미래상, 인구계획, 주택보급률 등 도시지표를 재설정하고 시가화 예정 용지 물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발주하였고 앞으로 시민참여형으로 시민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2쪽입니다.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실현방안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법적 근거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함입니다. 18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되며, 사업내용은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틀 마련과 도시계획시설 설치·개량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 및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발주하여 시민의견 수렴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3쪽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야흥동에 534억 원으로 국토부와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4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단지 조성을 위한 토사가 반입 중에 있습니다. 
  824쪽입니다. 순천형 유니버설디자인입니다. 사람 중심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으로 유니버설디자인 특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책 슬로건 및 인증마크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인증제도를 운영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부터 UD사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25쪽입니다. 도시디자인 경관체계 구축 및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색채, 조망 경관, 스카이라인 등 주변 환경과 조화된 미적, 입체적 특성을 살린 도시 디자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경관계획 및 재수립, 그리고 재배정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26쪽입니다. 동천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관사업으로 동천의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동천 일원 1.5m 구간이고, 위치는 순천교∼풍덕교 550m 구간과 용당교∼원용당교 950m 구간이 되겠습니다. 8억 원의 사업비로 벚꽃길에 LED 조명을 이용한 경관 연출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금년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27쪽입니다. 전문건설업 관련 적극 행정추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부실업체를 퇴출하고 견실한 업체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21년 12월 말 기준 등록업체 수는 526개 업체, 업종별로는 742개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전문건설업이 28개 업종에서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어 다업종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환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 및 등록 수리하고 법정교육 실시와 행정 처분, 예방적 기능 강화를 통해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28쪽입니다. 농림지역 환원 및 관리지역 세분 등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시의회 의견청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금년 1월 25일에 전남도에 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중앙부처 및 도 관계기관 협의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이면 결정고시까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2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연계해서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분석을 해 가지고 재정 여건 및 부서별 집행계획을 토대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설별로 재정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30쪽입니다. 불법개발행위 근절은 일상업무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2024년까지 준공 목표인데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일시중지를 한바 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은 토사반입을 하고 있는데 토사반입이 토취장을 개발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시 다른 공공사업 내지 민간사업하는데 그 잔여토량을 현재 받고 있는 중이고 전체공정으로 따지면 20% 정도 대략 산출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해소돼 가지고 깃발까지 다 뽑고 해서 협의는 완료됐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돼 있고 물론 다른 사업장에서 더 들어올 부분도 있고 했습니다. 전체 체적으로 68만㎥ 토량이 필요한데 그중에 약 1/3 정도는 외부하고 다 협의가 돼 가지고 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것은 서로 LH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전체 사업 준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때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사실은 2015년도에 사업지가 선정이 돼 가지고 그동안 행정절차 준비해서 작년에 착공은 사실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착공 들어가 가지고 근 6개월 이상 중지한 바가 있고 그 뒤에 주민들과 협의가 완료돼 가지고 4개월 차 정도 되겠습니다. 연말부터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마무리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래서 일부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에도 분양하면 다음에 입주까지 상의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금년 연말이 지나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들어가면 2024년 초가 될 것 같고, 입주업체까지 서로 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을 걸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아시겠지만 해룡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전체 100% 분양이 다 돼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해룡일반산단보다도 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 방금 말씀드린 무료 토사 반입 그런 것도 일부러 토취장 개발하지 않고 다른 잔여 토사를 이용하고 그렇게 원가 부분에서 절감이 돼서 경쟁력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경쟁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적극, 아무튼 협의해 나가면서 할 거고요. 보이는 민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교육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업체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은 교육할 때 충분하게 실시하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관내 사업장에 전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전문건설업체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직접적인 중첩과 관련된 사항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1년이면 국토교통부에서 수시로 항상 기술자들 움직이는 동향이나 크로스체킹해 가지고 위반의심업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현장조사해 보면 결국 업체의 영업정지 내지 크게는 등록말소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건 이상 처분은 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원래 있는 상태에서 건설업을 하다가 보면 현장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기술자가 중복배치를 한다들지 아니면 기술자가 서류상으로 했다들지 이런 게 다 체킹이 돼 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하여튼 교육도 적극적으로 하고 대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결국은 이 민원은 직접적으로 자기 사유재산권 행사 때문에 빨리 보상을 하거나 보상비를 주거나 아니면 사업을 빨리 시행을 하거나 그런 요구 민원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물론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나는 절대 동의하지 못하겠다라는 민원도 당연히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을 일부러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선을 그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법적인 범위 내에서 설득 내지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일부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연약지반으로 돼서 연약지반 처리 공법이 있습니다. 그 공법이 적용이 돼서 공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다음에 건물을 건축할 때는 파일이 아마 들어갈 것 같고요. 토공할 때는 현재 매트 처리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여기는 쉽게 말하면 대형공사기 때문에 도급액이 100억이 넘어서 원도급사 관계 종합건설업이 전문건설업까지 서로 협력업체를 미리 지정을 해 가지고 입찰공고할 때 응모를 했기 때문에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재하도급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혹시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또 지도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럴 계획이고요. 총괄계약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현재 3억입니다. 3억만큼은 공사계약해 가지고 우선은 3억은 시행을 하고 있고 차후에 추경 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7억이 또 예산에 확보가 되면 확보된 대로 공사업체 계약해 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도록, 일단 총괄 10억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옛날 40만 명도 돼 있고 35만에다가 지금 현재는 34만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구 산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위원장님 이번에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기본계획은 예를 들어서 향후 20년을 보고 계획을 수립한 거고,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10년을 내다보는 목표연도도 차이가 있고, 다음에 하는 부분의 영역이 물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발주를 하는 것이 맞고요. 방금 예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중복되는 부분은 예산이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이번에 점검을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해 놨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단점일 수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밑에서 빛을 LED로 조명을 비춰줄 겁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수시로 점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사실은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설명을 드리면 해가 넘어가면 해가 넘어간 때부터 20∼30분 사이에 불이 켜집니다. 해 가지고 저녁 11시에 꺼지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10시에도 꺼집니다. 그렇게 시스템은 해 놨는데 운영하다 보면 구간도 많고 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민원은 있더라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은 돼 있지만 항상 점검을 해 나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을 수시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건설과장 백종인입니다. 
  저희 건설과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미숙, 기반조성팀장 오수길, 수자원팀장 김성환, 하천관리팀장 서준원, 주거환경팀장 서명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에서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33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로나 용·배수로를 설치 관리하는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읍면동장이 건의하여 재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834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중에서 농업기반시설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835페이지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안전점검 결과, 저수지 누수 발생 등 불안정한 저수지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매년 2개 정도의 저수지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836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과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지구 내에 장비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작로를 확장하고 흙으로 조성된 수로를 콘크리트 등으로 구조물화하는 사업입니다. 수년째 비슷한 사업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837페이지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입니다. 지하수법령에 의해서 이행되며 관정을 계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5년마다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이상이 있을 경우는 정비해야만이 유효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게 되는 사업입니다. 
  838페이지 노후저수지·방조제·양수장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저수지 수문 등을 정비하고 또한 바닷물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조제나 수문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입니다. 
  839페이지 동천변 저류지 생활숲 야간경관 사업입니다. 국가정원과 동천, 그리고 저류지를 연계하여 특화지역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류지 야간경관을 산책로 및 징검다리, 수면부, 조막섬 등 야간경관을 꾸며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여 2023 박람회 성공 개최에도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840페이지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장천사거리 주변에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재해예방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주변 생활권역은 물론, 진행 중인 우리 시 신청사 또한 재해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가곡 우수저류시설은 취소 확정되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841페이지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안전진단 및 정기점검하는 등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842페이지 해룡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입니다. 해룡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태하천 복원과 오염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843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 국가하천은 주암면에 위치한 보성강과 황전면에 위치한 섬진강이 있으며 우리 시 관리구역은 약 34㎞입니다. 국가 하천 내 잡목제거 등의 유지관리와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4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을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송광면 상이읍천을 공사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진행 중인 상이읍천과 낙안면 수정천, 서면 개운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45페이지 읍면동 하천유지관리입니다. 읍면동에 있는 지방하천 54개소, 그리고 소하천 279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이나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46페이지 도심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도심하천이란 도심을 흐르는 하천으로 동천, 해룡천, 이사천 등이 해당되며 화장실, 산책로, 보안등, 운동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847페이지 인제C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제동 구간의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으나 장천동 구간 5필지가 미보상이 되어서 토지 건물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848페이지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조성과 농촌 복지시설 개보수 등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8억 원이며 마을 진입로, 경로당, 주차장 등의 생활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이 10억의 사업비는 분화구정원 주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과의 사업비는 시비지만 이거는 균특사업으로 이번에 특별히 배정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화구정원 주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부분적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는 완료됐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것은 분화구정원을 포함한 그 지역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화구 주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넓게, 설계해 봐야 알겠지마는 아마 분화구정원이 들어서는 지점을 포함해서 주차장 쪽이라든지 국가정원에서 유도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나머지 수변까지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 부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수저류시설은 지하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강우 시에 우수들이 자연적으로⋯.  

○건설과장 백종인  완전하게 전혀 다른 사업이고요. 시행부서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하구조물 위에 5층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문화스테이션이 우수저류시설 옆에 일정 부분에는 지하시설물도 설치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같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저류시설하고 별개로 지하시설물도 있고 방금 문화스테이션으로 5층이 설치되는 사업이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신청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190억 원은 우수저류시설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오해의 소지라 하면⋯. 

○건설과장 백종인  차라리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저류지에 그게 생기니까 그 위의 빈 구간에 신청사를 추가로 그 위에다가 증축한다는, 부지를 활용해 구조물을 활용해서 위로 증축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완료가 됐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최대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존중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이상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번에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1년이 넘어 가지고 다시 한번 평가해서 재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고, 일부 지금 영업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이 부분에서 극구 반대하고 계신 분들, 이런 데는 불가피하게 4월에는 수용재결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한 3필지 정도는 수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재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어차피 더 주라는 부분에는 보상할 수가, 감정평가 금액대로만 하는 것이고요. 이 금액은 어차피 감정평가가 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아까 방금 수용재결한다는 말씀….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 말씀을 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웃음)

○건설과장 백종인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오늘 착공됐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추경 때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살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백종인  이 유지관리비라 하면 노후시설도 되지만 요금이라든지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여름 대비해서 점검 잘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건축과장 조용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조경훈, 공동주택허가팀장 정진우, 공동주택관리팀장 이형식, 건축물관리팀장 신범식, 광고물팀장 강병주.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52페이지입니다. 생태환경과 조화로운 녹색건축물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7년간 231개소에 15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총 사업비 2억 3000만 원으로 건축물 벽면녹화와 공동주택 옥상정원 조성을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53페이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행복주택 공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LH공사에서 설계 중에 있고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54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사업비 13억 2000만 원으로 26개 아파트 단지가 신청을 완료하였고 3월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 단지를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55페이지입니다. 따뜻한 아파트 문화 만들기입니다. 관내 17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운영 실태조사 및 층간소음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56페이지 정원박람회 개최 준비 아파트 외벽 활용 디자인 공모 계획입니다.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및 시각적 홍보효과를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홍보디자인을 아파트 외벽에 그래픽하는 사업입니다. 3월 중 임차인 대표회의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할 예정이며, 6월 중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고 선정된 안은 다시 전문가와 자문을 거쳐 우리 시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857페이지부터 859페이지 빈집정비, 주택개량사업, 행복둥지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60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12개 단지에 대해 2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8개소에 1억 1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61페이지는 지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2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불법 현수막 게첨을 방지하고 도심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 1억 2900만 원으로 기존 노후 현수막게시대를 정비하고, 현수막게시대 16개소를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조곡동 장대공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장대공원 있는 데. 

○건축과장 조용병  LH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7월 정도에 끝날 예정으로 있거든요? LH공사 공모로 설계를 받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현재까지는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땅은 기재부 땅인데요. 

○건축과장 조용병  여수지부에서 그것을 기재부에다가 상정을 해야 되는데 상정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기재부에다가 상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 제출은 작년 초에 했죠. 

○건축과장 조용병  예. 21년 12월에요.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찾아도 가서 했는데 한국자산공사 땅 매입이라는 것이 저희 순천시만 있는 게 아니고 타 시군도 많이 매입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바쁘다고 해서 저희 것을 먼저 올려주고 그런 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에 맞게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설계를 하고 있는 게 15층 정도 돼 있는…. 

○건축과장 조용병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저희들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 와서 설계까지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위치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국유지 땅 매입을 하는 것이 시기상 지연이 좀 됐는데요. 

○건축과장 조용병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서두르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신규로는 16개를 지금 설치를 할 겁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것은 저희들이 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최소 7일부터 시작해서 7일, 14일, 보름까지 기간이 다릅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인력이 좀 부족해요.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와 가지고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도로변에 있는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철거를 시키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가 조금은 더 깔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도 깔끔해졌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저희들 더 열심히 해서 그러한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광고협회에서는 게시를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 주는 것이고, 광고협회에서는 단속은 안 합니다. 저희가 불법이 많이 발생을 하고 많이 있으면 광고협회와 협의해서.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가 광고협회하고도 협의를 할 것이고요.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래서 이런 행복주택이나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를 위해서 많이 건립을 해서 반값, 저렴한 아파트 그런 것을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실망을 안 드리도록 열심히 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행복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기재부에서 저희들은 그 생각까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국공유지사업은 공공사업을 할 때는 다 매각을 하거든요? 다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은 제가 아직까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땅이 매입이 안 되면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지금까지 국공유지는 공공사업에서는 거의 다 매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제가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앞번에도 기사에도 났지만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앞으로는 공동주택관리소장들 교육도 실시하고, 또 입주자대표회장들도 해서 교육을 좀 시킬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럴게요. 

○도로과장 백한순  도로과장 백한순입니다. 
  우리 도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윤형래, 도로시설팀장 이강범, 도로정비팀장 강승옥, 도로관리팀장 임동호, 녹색도로팀장 박종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5쪽 교량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교량교 재가설은 원래 노후교량으로 총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서 165m인 교량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회도로를 개설했고요. 설계심의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행정절차 및 설계용역을 마무리해서 하반기 때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순천만 생태정원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도사동사무소의 로터리부터 도사동 동너리 간 약 2.4㎞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너리∼ 교량교 부분 그 부분까지는 분할측량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곧이어 감정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구간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번 브릿지 가든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팔마대교고요. 약 32억 원을 투자를 해서 팔마대교에 보행도로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교량 위에다가 정원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월 달에 경관심의를 했는데 재심의결정이 되어서 이를 다시 보완을 해서 3월 달 심의 때 다시 상정코자 합니다. 공사는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번 동천 교량 하부 도색 및 정비입니다. 동천 내 현재 교량 6개소와 강변로 하부에 정비하는 공사인데요. 현재 10억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하반기에 별도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연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번 장대공원 내 일방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장대공원∼조곡교 간 약 620m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이 끝나면 바로 착공해서 연말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70페이지 6번 풍덕교 외 2개소 교량받침 교체공사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량받침의 교체가 필요성이 제기된 교량이 3군데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2개 교량을 먼저 추진코자 합니다. 
  7번 서면 개운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19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확정된 교량입니다. 19년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했고 현재 건설기술심의 중에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전액 확보를 해서 4월 달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72쪽 해룡면 해창들 제1교량 재가설 공사입니다. 본 교량도 2019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분류된 교량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6월부터 공사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873쪽 승주읍 유서1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교량은 40년 이상 노후된 교량이고 현재 한쪽 차선만 병목구간입니다. 그래서 재가설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상반기 내에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874쪽 용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75쪽 경전선 전철화사업 도심구간 지중화입니다. 작년 9월 달에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과 우리 순천시에 대한 대안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월 초까지 순천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1만 1000명의 서명부를 받아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기재부, 국토부, 대선캠프 2개소 거기다가 시민서명부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본 기본용역은 국토부에서 확정고시가 한 5월 중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까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때도 안 될 경우에는 시의회와 시민들 간의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12번 전라선 고속철도 구축입니다. 작년 7월 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고시된 이후에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전타당성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이라든가 타 기관과 협조를 해서 예타 면제 등 조기 개설토록 그렇게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877쪽 13번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 유지관리와 다음 장, 인도 분진, 소음 차단장치 설치공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79쪽 조곡∼용당교 간 도로개설공사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사유지가 50필지가 있는데 여기서 27필지는 기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3필지는 올 2월 25일 날 재결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80쪽 지하차도 보도개선사업과 881쪽 도로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882쪽 낙안∼상사 간 국지도 시설 개량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83쪽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용역이 끝나면 기본설계용역을 한 3, 4월경에 발주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84페이지 국도 확장 및 시설개량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85쪽 풍전주유소∼조례마을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저희가 1월 달에 2차선을 임시포장을 해서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로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전 지중화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협의해 나가고, 연말 안에는 저희들이 완공하는 그런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886쪽 선평마을∼중앙로 간 도로개설사업과 성내과∼북초등학교 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을 올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88쪽 연향육교 구조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상행선은 슬래브 타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과 아울러 문제점이 없도록 3월 말까지는 완료를 해서 상행선을 개통코자 합니다. 그리고 하행선은 약 6월 정도까지 완료를 하고 팔마경기장까지 보도조성은 8월까지나 완료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89페이지 조례 운곡지구∼대동마을 간 도로개설공사는 올해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890페이지도 보상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91쪽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29개의 학교에 과속과 신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심사가 도에서 완료가 끝났고 계약의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모든 공사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지금 아랫장 쪽에 있는 부분으로 승강기를 하고, 이쪽에 철물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비슷하게 경사로 가야 되는데. 

○도로과장 백한순  했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좌측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다 보면 철길을 넘어서 저쪽에 승강기를 설치한다는 내용이고…. 

○도로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아랫장에서 남파 쪽으로 좌측. 

○도로과장 백한순  당초에 경사로로 현재 설계가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도하고 차도 같이 이용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경사로를 내게 되면 그 지역의 상가들이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거기도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을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그 사업비를 일부 가져와서 어차피 이다음에 관리를 해야 되니까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도시재생과 예산입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4월까지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현재 당장 문제인 것은 아니고요. 이 D등급으로 된 후에 2년 안에 그걸 보완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그래서 최근에 용당교는 6억이 확보가 됐고요. 연향육교도 며칠 전에 아마 언론보도에서 봤겠지만 국비를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풍덕교가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 돼서 여기서는 조금 보류를 해야 되겠다 설계는 같이 할 겁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고무판이라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당장 재난상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봉화터널 인도 분진 관계는 현재 왕조동하고 조곡동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반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반대쪽에도 왕조동에서 조곡방향하고 거의 비슷하게 설치코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도로과장 백한순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현재는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101동과 102동 부분에 대한 소음 부분, 그 부분은 환경성검토용역을 발주를 해 놨습니다. 저쪽처럼 10m를 방음벽을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바람통로가 단절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 관계를 파악해서 주민들이 10m 해 주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도로과장 백한순  그래서 환경성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우리가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걸 알려 주고 주민들이 결론 내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일단은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전 지중화 관련이 시기적으로 어찌될지 몰라서 조금 연기될 수도 있겠다는 여지는 남겨둡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1조 7700억 원의 사업비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려고 현재 기재부에서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5월경까지는 용역기간이 되겠다 그러면 그때 기본계획을 고시를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할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본 사업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남해안권 철도 관계가 목포 임성∼보성까지 지금 작년 말에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보성∼순천까지만 전철이 안 되는 거거든요. 향후에 국가적으로 봐서는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다음 주 월요일 날 추경 보고가 있을 건데요. 위원님께서 잘 협조를 해 주시면 예산이 확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어디…? 

○도로과장 백한순  하이마트인가 거기…. 2019년도 6월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기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완충녹지는 고시를 안 했고, 도로 부분만 고시가 됐습니다. 완충녹지는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도로과장 백한순  아파트 사업계획이 그때는 기 대두가 돼 있었으니까 뒤에 도로가 난다는 것도 인지는 하고 있었겠죠. 

○도로과장 백한순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그 이전이 됐기 때문에. 

○도로과장 백한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예. 

○도로과장 백한순  봉화터널 말입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서 위원장님의 노파심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송광, 외서 저기 차들이 다 타서 만차가 돼서 되는 겁니까? 1명이 가든, 10명이 가든, 5명이 가든 순천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익적 목적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이 도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필요성을 갖고 교부세도 받았죠? 

○도로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아니요, 들었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아니 의견수렴을 다 했고요.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는데, 제가 확정됐다는 소리는 못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장래 일을 갖다가.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까지만.  

○도로과장 백한순  알겠습니다. 조속히 결정내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공공시설과장 이용오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팀장 임수진, 총괄건축운영팀장 박성희, 공영개발팀장 김성문, 공공건축팀장 김태은은 가족 확진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94페이지 품격 있는 공공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대상은 5억 원 이상 공공건축사업 설계용역, 시공 및 유지·보수, 국단위 시설직 없는  부서의 공공건축물 건축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신대도서관 건립 등 6건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분기별로 공공시설 건립계획 수요조사 및 추진계획을 수립, 공공건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5페이지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입니다. 운영은 2021년부터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현재 6300만 원입니다. 민간전문가는 총괄 건축가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 건축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순천시 건축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낙안면 희망의 집 조성 등 16건에 대하여 심의 자문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전문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2년도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 
  896페이지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어린이집 등 12개소이며 사업비는 59억 6400만 원입니다.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공기질 개선이며 2021년 사업대상은 7개소로 외서 보건지소 등 3개소는 완료하였고, 올해 7월까지 낙안어린이집 등 4개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사면 보건지소 등 3개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응모하여 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7페이지 현충정원 임시게이트 주변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으로 현충정원 임시게이트 주변 식재, 포장, 조형물 설치 등 경관정비사업으로 조직위에서 현황 조사 및 관계 부서와 협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까지 경관개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98페이지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연향동, 해룡면 대안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2559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연향뜰 개발계획수립 및 부지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21년 8월 20일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승인이 되었으며, 2021년 10월 1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토지이용계획변경을 수립하였습니다. 올 8월까지 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구역지정 승인 및 시행자 지정 요청 절차를 거쳐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갖다가 의회 의견청취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개발계획 수립만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도시과에서 이걸 갖다가 한 번도 보고를….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의견청취가 저희한테 와야 되는데 의견이 안 왔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멈췄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데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보건진료소 의료시설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하고 2022년까지 거의 다 완료를 했고 올해 3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공모를 하면 저희들 응모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연향어린이집은 2020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2021년도에 사업 완료했고, 2021년 7건인데요. 외서보건지소 등 3건은 완료하였고, 앞으로 낙안어린이집 등 4곳은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하면 상사보건진료소 등 3곳은 응모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공공 어린이집입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시에서 이렇게 지정해 놓고.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시 재산입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아닙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교통과장 강이구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박숙희 팀장이십니다. 교통관리 김도연 팀장이십니다. 교통시설 유병택 팀장이십니다. 교통지도 장길주 팀장이십니다. 교통정보팀장님은 정병옥 팀장님이신데 2월 20일자로 사표를 쓰셔 가지고 결석이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김미진 팀장이십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쳤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2페이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저희들 추진한 계획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기관에 민·관·경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용 주차공간에 단계별 확대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0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환승센터 건립입니다. 도심권 유입차량 감소를 통한 교통체증 해소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수요 반영을 위한 환승 인프라 구축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청암대학교 맞은편으로 사업규모는 약 2300㎡이며, 총 사업비는 28억으로 현재 국비 7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정평가 및 사업부지를 취득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23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을 12월까지 잘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904페이지입니다. 정원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사업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정원 테마버스 운행 및 운수종사자의 친절교육을 통한 순천 이미지 제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노선 테마버스 운행을 위해서 운수회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하고 각종 차량의 래핑 작업 및 운행을 8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으며, 운수종사자 안전 및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05페이지입니다. 소방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화재 인명사고 등 긴급차량 출동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 구축과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불필요한 신호시간을 줄이기 위한 감응신호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로는 소방서 119안전센터 5개소와 도심지역 주요도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구축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906페이지입니다. 주차혼잡지역 내 맞춤형 주차공간 확충사업입니다.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빈 공터를 활용해 소규모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고 부설주차장 개방 및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300만 원으로 약 네 가지 꼭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포켓주차장 조성, 주민자율주차장 조성, 시민과 함께 하는 주차공유운동 확대 운동, 무료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사업입니다. 
  907페이지입니다. 도심 교통취약지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수급율이 낮은 지역에 부지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4000만 원으로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상삼4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17면을 조성토록 하고, 조곡동 한빛맨션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에 7면을 조성하고, 와온마을 노상주차장 조성에 30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08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소유자와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을 6월까지 마무리하고 공사 준공을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0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시내버스 도입 확대입니다. 정부 2050 탄소중립정책 실행을 위한 친환경 시내버스 도입을 통해 탄소 제로 도시 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1년도 실적으로는 전기버스 5대를 운행하여서 올해 1월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도입대수 10대, 약 13억 5500만 원으로 전기버스 확대 운행을 추진코자 합니다. 
  910페이지입니다. 순천 미인콜 센터 및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확대 사업입니다. 택시 통합콜 및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확대로 시민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순천미인콜 통합콜센터 시범운영을 작년 12월부터 시작하여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을 28대로 해서 작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신규 증차 5대를 3월 중으로 하고 순천미인콜 정식출범 및 스마트폰 앱 배포를 4월 중으로 하겠으며, 5월 중부터는 순천미인콜 방범·표시 등 교체 지원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911페이지부터 921페이지까지 일반업무 11건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교통과장 강이구  연향2지구 호반1차하고 조례동 삼성서비스센터 주변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NC쪽은 워낙 주차 문제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교통과장 강이구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불법주차도 심하고.  

○교통과장 강이구  못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마땅한 후보 부지가 저희들이 물색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왕조1동하고도 잘 협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사실은 관광안내를 위한다기보다는 순천을 찾아오시는 분들께 친절하게 응대를 하고 가장 마인드가 제일 먼저 접하신 분들이 운수사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정원도시를 홍보하라기보다는 친절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고도 있습니다마는 2023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도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면사무소 앞의 길 말씀하시죠? 

○교통과장 강이구  110면이요?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량면장님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부설주차장이라든지 그런 회사에 보조를 해 주면서 개방을 하겠다라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꼭지도 있거든요? 그니까 면장님하고 저희가 먼저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 복잡하다는 것은.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면장님하고 제가 약속을 잡을 때 위원님까지 꼭 모셔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할 수 있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저희들이 작년 5월 달에 용역을 해 가지고 보고서를 받았고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3군데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상사, 별량 방면으로 하나 저희가 환승센터를 구축하는 게 좋겠다는 것, 그다음에 월등 쪽으로 좋겠다는 것, 저쪽 서면 쪽으로 해 가지고 세 번째 관문에다가. 저희가 가장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청암대 쪽에다가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좋겠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고 있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순천만 그런 게 아니고 막상 큰 문제가 도심 내 주차문제, 그다음에 교통대란이 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차들이 지금 현재 장거리운행이 길어지는 거죠. 농촌에 있는 차 노선이 시내까지 들어오고 계속 운행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어떤 분기점을 만들어 가지고 농촌에는 마을버스로 더 순환을 많이 시켜 드리고, 그래 가지고 도시로 들어오시는 옛날에 시골에 차가 안 들어온다라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민원을 해소를 하고, 또 도심에는 그 차량의 횟수를 줄여 가지고 도심차량에 또 교통체증을 없게 하는 공공사업의 일환입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상당히…. 

○교통과장 강이구  아닙니다. (웃음) 저도 1월 달에 왔고 이 업무는 다시 공부를 해 가지고 방금 보고를 올린 것하고 똑같이, 이것은 국비 7억을 확보했고요.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장님 별도로 뵙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이 있는 것 자체를 저희가 현장에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민원이었다는 것을. 

○교통과장 강이구  최선을 다하고.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