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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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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18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3.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공공시설과⇒교통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3.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공공시설과⇒교통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안전도시국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소장의 소관 부서에서 추진 중인 주요 업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한 후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예비비 지출 보고 이후 안전도시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대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안전도시국 과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김경만 과장입니다. 도시과 이강범 과장입니다. 건설과 백종인 과장입니다. 건축과 조용병 과장입니다. 도로과 장창영 과장입니다. 공공시설과 이영오 과장입니다. 교통과 강이구 과장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자가진단검사 키트 구입입니다. 2022년 1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신속항원검사가 시행되어 선별진료소에 진단키트 1만 5500개를 구입 지원하고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확산 시 검사키트를 신속 구입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섬진강댐 하류 수해피해 배상금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와 섬진강댐의 일시 방류로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상금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결정된 금액으로 배상금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황전면 용림1·2, 비촌, 용서마을 주민 141명에 대하여 순천시 분담금 866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및 고용사각지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장기화에 따라 전세버스·법인택시 기사 등 고용사각지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031명이 대상이나 현재까지 866명에게 100만 원씩 8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파업 대비 특별교통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16일간 순천교통 파업에 따른 특별교통대책 운영을 위한 대체버스 임차료 등 6억 494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안전도시국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핵심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767쪽입니다. 2023년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 전남 최초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아 공인 후 5년이 도래되었습니다. 재공인을 추진하고 있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 신청하여 재공인을 받고 국제적으로 안전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8쪽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상황관리 및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여 인명피해 방지, 취약지역 및 시설 예찰을 강화하여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9쪽 민·관합동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관내 재난취약시설인 공공 및 민간시설물 12개 분야 280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를 조기 진단하여 재난대비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0쪽 중대재해 예방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까지 책임범위가 확대된 50인 이상 사업장 및 50억 원 이상 공사현장에 대하여 중대재해 종합예방계획 수립과 사전점검을 하여 안전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1쪽부터 780쪽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783쪽입니다. 2040 순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변화된 정부정책 기조 및 상위계획에서 지향하는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인구, 가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주택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시의회 의견청취와 관련 행정절차를 2023년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4쪽 2035 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40 순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된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의 충분한 의견청취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5쪽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R&D·지식·문화가 융합된 미래형 산업단지를 야흥동 일원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LH공사에서 직접 개발하는 사업이나 위치는 야흥동 이사천변 142-1번지 일원이고 19만㎡ 면적으로 2024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87쪽입니다. 풍덕뜰 임시주차장 조성 운영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박람회장 근거리인 풍덕뜰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방문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풍덕동 337-10번지 일대로 국가정원 동문앞쪽이 되겠으며 약 1500대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88쪽입니다. 동천 야간경관 조성입니다. 2023국제정원박람회 연관사업으로 동천 벚꽃길에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순천교∼풍덕교, 용당교∼원용당교 사이 1.5㎞구간의 벚꽃길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89쪽부터 792쪽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795쪽 시민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신대천 조성입니다. 신대천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하고 하천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30억 원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수원 확보를 위한 삼동제를 준설하겠으며 2023년 1월부터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6쪽 도심하천 정비입니다. 하천 내에 있는 고정보를 철거하고 친환경 여울 설치 및 구조개선으로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둔치주차장의 침수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39억 5000만 원입니다.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 사업은 9월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으며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사업은 환경부 공모 확정된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할 사업입니다. 
  797쪽 동천 정원길 조성사업입니다.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도심하천 정원길 조성 및 하천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동천 내 배수시설물 경관 개선사업은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10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동천 내 산책로 개선사업은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는 사업으로 원용당교∼삼산 데크길 170m 시범구간을 완료하였고 추가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행안부 국비사업 공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보강사업은 화장실 3개소와 보행교량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8쪽입니다. 해룡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입니다. 생활하수 유입으로 악화된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폭을 확장하여 재해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연향·금당 하수관로를 정비하였으며 생태호안 조성 및 제방 축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구간에 대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99쪽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장천지구 저지대 침수예방사업으로 190억 원의 사업비로 2021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향후 문화스테이션 건립 사업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0쪽부터 808쪽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811쪽입니다.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소형아파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학교 인근에 노후된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형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에게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리모델링비용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보조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추천한 청년에게 5년간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제공하게 되며 8월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및 입주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120개 단지에 대하여 노후된 공용시설 보수를 위해 필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년간 178단지에 47억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26개 단지에 10억 원을 지원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3쪽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주민 자율조정가 양성교육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이웃간 분쟁이나 갈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조정가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공동주택 173개 단지 중에서 80개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미구성된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및 홍보를 통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양성교육은 47개 단지 69명으로 8월 이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이웃 간 분쟁이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4쪽입니다. 정원박람회 홍보 관련 아파트 외벽 활용 디자인 공모 계획입니다. 2023국제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해 시각적 효과가 큰 아파트 외벽을 활용한 시민 아이디어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디자인을 그래픽하는 등의 사업으로 주요 간선변에 위치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815쪽부터 821쪽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824쪽 경전선 전철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조 7703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전철화 사업으로 우리 시는 도심권 기존 노선 이용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서 우회노선 및 지하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6쪽 도심권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도심 속 주요 간선도로 10개 구간에 대해 계획수립을 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매년 1개소씩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1000억 원으로 순천시와 한전에서 각각 50%씩 분담해서 추진하게 되며 내년 사업대상지로 순고오거리∼남문교 900m 구간을 신청하였고 사업 선정 시 한전과 업무협약체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7쪽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관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강변로 녹지조성은 박람회 기간 동안 오천회전교차로∼남문회전교차로까지 강변로에 잔디를 식재해서 박람회장과 저류지 동천을 하나의 정원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신산교 구조개선사업은 2023박람회 동천 뱃길 조성계획에 따라 현재 세월교인 신산교를 배가 통과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동천교 램프 정원 조성사업은 박람회 기간 동안 통제 예정인 강변로에서 남승룡로 램프구간 4개소에 정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쉼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모두 박람회 개막 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9쪽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입니다. 국도2호선 교통량 증가 및 순천만국가정원, 연향뜰·풍덕뜰 개발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대체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2021년부터 25년까지 16개 노선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연차별 계획에 따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계획노선과 예산투입 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세부 노선별 현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3쪽 교량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50년 이상된 노후교량의 재가설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순천만습지 진입도로 병목구간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왕복 4차로 교량을 재가설할 예정으로 국비 40억,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경제성 및 안전성 검토 중이며 10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34쪽입니다. 풍전주유소∼조례마을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조례동 인근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도심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올해 4차로 중 2차로를 우선 개통하였습니다. 잔여구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고압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신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835쪽 전라선 고속철도(익산∼여수) 간 구축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전철화 사업으로 기존에 고속으로 통행이 어려웠던 익산∼여수구간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836쪽에서부터 843쪽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846쪽 연향뜰 물의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어우러진 물의 도시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48만 8000㎡ 부지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가 조건부승인되었고 현재 기본 및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였으나 기한 내 의견이 제시되지 않아서 2022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한바 있으나 다시 의회 의견청취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상비 및 공사비 증가로 인한 시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등과 공동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47쪽입니다. 장기 방치 건축물 활용방안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20년 이상 활용되지 못한 장기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권리관계, 각종 체납관계 등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으로 용역대상은 조은프라자와 황금프라자 등 2개소입니다. 지금까지 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지난 6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오는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48쪽 품격 있는 공공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추진대상은 건축직 없는 부서의 5억 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 및 설계용역,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9쪽 현충정원 동천교 주변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국가정원과 동천 그린웨이를 연결하는 동천교 하부에 데크와 스탠드형 쉼터 설치, 포장 및 식재를 통해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4월부터 시작하여 오는 8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850쪽, 851쪽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855쪽 도심 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환승센터 건립입니다. 덕월동 275-3번지 일원에 총 29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후 2023년에 사업 착공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6쪽입니다.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순천미인콜 운영입니다. 통합콜로 택시서비스제공 및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시범운영 및 앱을 출시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미인콜 앱 결제 시 순천사랑상품권 카드도 사용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기능, 지원함으로써 이용자 및 택시업계에 경쟁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7쪽입니다. 해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운영입니다. 해룡면 선월리에 사업비 126억 4000만 원으로 주차장 210면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지난 2021년 5월부터 토목공사 완료 후 임시개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개장식 후 유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8쪽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교통관제시스템 성능 개선, 교통주차정보시설 확충, 스마트교차로 및 긴급차량 우선신호 구축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9쪽 2023국제정원박람회 대비 종합 교통대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실시간 교통상황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강변로 녹지화 및 교통통제에 대비하여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박람회장 인근에 주민자율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박람회 대비 관광객 수송 대책으로 버스노선 신설 및 택시 부제 해제 운행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861쪽부터 868쪽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님들 입장 후에 위원님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예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익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수경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종선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박현수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번에 정식 팀으로 된 홍은오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팀장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리 양동진 부위원장님. 
○위원 양동진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없습니까? 
  이향기 위원님. 
○위원 이향기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우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 우성원  먼저 안전도시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김경만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770쪽 중대재해 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50인 이상 사업장과 50억 이상 공사현장을 중대재해법에 같이 연관해서 계획수립하고 사전점검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사전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우리 순천시에서는 50명 이상 사업체와 50억 원 이상 사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순천시청 사업장은 50인 이상이 1개소이고, 공사 50억 원 이상은 5개소, 총 6개소입니다. 
○위원 우성원  지금 전체적으로 사전에 같이 점검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종합계획과 그런 걸 하는데 지금 어떤 사업장하고 각 실과소, 사업체를 관리하는 그 부분하고 점검하는 게 같이 동일하게 협업체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전총괄과가 나가시고 사업부서에서 나가시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현장점검은 저희 중대재해팀장, 주무관 같이 병행해서 현장에서 대상부서 현장점검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제가 물어본 말씀은 그게 아니고 안전총괄과는 총괄 부서고, 그다음에 사업체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하고 같이 함께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대재해법에서 우리 순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사망사고가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이나 이후나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혹시 그 뒤로….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현재까지는 발생사례가 없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우리 과장님도…. 
○위원장 최병배  잠깐.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고 안전총괄과장님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진행,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 오행숙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웃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지금 무더위가 계속되고 혹서기가 돌아오면서 물놀이 사고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돌아왔잖아요. 물놀이 사고는 특히나 이 사망사고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들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방서랄지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 물놀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매년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고 특히나 아시겠지만 근 몇 년 동안에 청소골 같은 데도 큰 사고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과 사전점검계획은 다 수립돼 있고, 아무튼 저희들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세심히 신경을 써서 이러한 소중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좀 전에 존경하는 우성원 위원님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위원 오행숙  그렇다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도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아서 처벌 받은 기업이나 사업주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우리 순천시에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오행숙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사고 후에 어떠한 처벌보다는 사전에 계몽이나 교육을 철저히 해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시민의 안전이나 특히 농촌에는 농산물 도난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CCTV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요구하는 그러한 부서들은 많은데 지금도 턱없이 많이 부족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6월까지 58대를 설치했는데 하반기에는 설치계획이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금년 계획에 아까 58개소 전체 다 기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특히 시골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튼 파출소나 대응체계를 저희들 강화를 하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제가 이 앞번 8대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한 번에 다 설치를 하고 나면 하반기에 또 요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을라 그러니까 설레네요. 어쨌든 9대 의회 첫 업무보고인데요. 업무보고 방식을 저희가 바꾸다 보니까 아마 저희 의회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초기라서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또 보고하시고 질의응답하는 게 책임 있는 행정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은 시도에 의의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국장님께서 보고를 전반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잠깐 한 가지만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안전도시국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최근에 폭염이라든지 장마철 대비해서 과장님께서 복장도 거기에 맞게 착용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시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내년도 재공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제안전도시도 재공인을 받으려면 몇 가지 항목들이 있을 텐데 혹시 어느 어느 항목들이 해당이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우리 시는 2018년 1월 5일자로 전남 최초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내용으로는 공인기준이 거버넌스부터 손상감시, 포괄적 손상예방, 취약계층 및 취약환경, 평가, 네트워킹 이렇게 6가지 공인기준에 의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거기 내용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통안전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폭력이나 범죄예방도 들어가 있고, 재난안전 등 분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맞죠? 예. 이게 아마 큰 틀에서는 그런 분야들이 있지만 또 이렇게 현장으로 들어오면 각 지역 지역마다 이런 취약지역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취약지역들이 조금씩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최근에 금요일 날 원도심 중에서도 향림 현대 쪽, 사실은 그쪽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동안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지 또 이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화재, 소방차 진입 이런 어려움들이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던 부분입니다. 화재위험에도 노출이 되어 있고, 또 안전문제에도 노출이 쭉 되어 있었던 곳이어서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 때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거기가 2중, 3중으로 주차가 되어 있고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금방 와서 화재진압이 됐고 재산피해가 약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 빈도수를 줄이고, 또 화재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는데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는 이번에 재공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취약지역들을 다시 한번 화재취약지역, 조금 전에 오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폭염과 관련해서 이렇게 물놀이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점검하고 또 재공인을 받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건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현장 출장해서 관련부서 교통과나 소방서, 상호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현장 저희가 직접 출장해서 사후조치를 검토해서 추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일단 과장님께는 이정도로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 부분들이 우리 안전총괄과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교통과가 마지막에 보고를 하고 또 질의응답을 받을 겁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전체 안전도시국을 또 관장하는 차원에서 안전총괄과와 교통과와 함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공영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이복남 위원이 말씀하셨던 향림 현대아파트 화재 발생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화재가 9시 전후로 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2, 3년 전부터 예고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이중주차는 항상 진행이 돼 있었고, 동 대표나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소방차나 이렇게 해서 이중주차된 차량을 1대, 1대해서 옮겨서 진행처리는 잘 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간 향림아파트 주변을 저녁마다 갔습니다, 어제 밤까지. 
  근데 그대로 주차는 이중주차가 돼 있었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전에 주민분이 민원을 많이 넣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밑에 출입구부터 올라오는 쪽으로 보면 규제봉을 설치해 주셨답니다. 근데 그 위쪽에도 더 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왜 이 상황이 되도록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방치해 뒀냐, 화재나 응급상황이 예견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봤는데 다행히 오래된 원룸 건물이고 한쪽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한쪽에는 국밥집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이에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말씀 또 지적해 주셨고, 우리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 주시는데요.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규제봉 같은 게 필요하면 그대로 하겠고 근데 다만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거기 앞이 바로 주차라인이 또 그어져 있잖아요. 주차가 돼 있고 또 마트가 있다 보니까 바로 거기다가 또 주차면에는 주차된 상태에서 마트 앞에 바로 주차를 하고 사람들이 마트에 들리고 하다 보니까 교통체계가 상당히 많이 막히는 응급상황에 발생됐을 때 상당히 취약하게 되는 그런 것을 좀 봤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시내에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도사·상사·별량·낙안·외서 시의원 강형구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먼저 국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든든하신 안전총괄과장님 오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안전총괄과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과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과장님 각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제가 7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자치혁신과 읍면동, 이통장부터 주민자치위원, 시민정원추진단,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총괄 업무를 하다가 안전총괄과로 왔습니다.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순천시 29만 시민을 위해서 순천시민이 행복하고, 행복을 통해서 안전한 도시를 저희 안전총괄과, 안전도시국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제가 생각했던 대로 답변도 시원시원하시고 우리 시민들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믿음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언제 받으셨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2018년도에 받았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5년마다 받게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래서 23년도에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안전도시로 지정이 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 
○위원 강형구  시민들은 국제안전도시가 뭔지도 잘 몰라서 시민들에게 체감이 갈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국제안전도시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데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증 받는 것을 뜻한다.” 
○위원 강형구  용어는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시민이 함께 하지 못하면 이건 의미가 없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에게 이것은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이 됐고 우리가 이렇게 추진한다는 홍보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화, 몸속에 배야 되겠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도 똑같이 생각하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동의합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여름철이고 올해는 장마가 비껴가는 형국입니다마는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올 때는 엄청난 양들의 비가 내려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작년에만 해도 황전 쪽에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도 언제 집중호우가 와서 우리 시민이 피해가 올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이 돼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대책이 단계별로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날은 3시간 동안 강우량이 60㎜ 이상 예상되면 호우주의보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경보는 3시간 동안 강우량이 90㎜ 이상 예상됐을 때 경보 조치가 단계별로 통보가 됩니다. 
○위원 강형구  재난취약지역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24개 읍면동별로 해서 관리를…. 
○위원 강형구  재산과 인명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한 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지금 아까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한 체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광주만 해도 이번에 대형사건들이 있었고, 존경하는 우성원 위원님도 말하셨고 그다음에 이복남 위원님도 말하셨는데 중대재해법이나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체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관리하는 데가 여수 노동부에서 안전관리를 많이 하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하고는 협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관리하는 주체하고 우리 시하고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관기관이 틀리다 보니까 이 협업체제가 안 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우리 과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지도감독은 일상적으로 생활화돼야 되잖아요. 이것은 노동청하고 협업을 하셔서 안전은 백 번 천 번 말을 해도 과하다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엄청난 일을 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쪽에서 지도단속하는 부서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가 없다 하지 마시고 협업을 해서 서로 합동단속 내지는 합동근무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것들을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여수노동청 관계자와 처벌만 할 게 아니라 노동청에서도 같이 긴밀하게 순천시와 협업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특히 여름철에는 더위에 나태해져 가지고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의 현장들마다 안전총괄과에서 공문을 통해서, 아니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과도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사고 없는 순천시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선란 위원님 다시, 예.  
○위원 서선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과 부분입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과장님한테 현대아파트 이중주차 민원발생한 접수사항을 파악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유선이나 이런 것은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 최병배  좀 이따가. 교통과는 좀 이따가. 
○위원 서선란  그래서….
○위원 강형구  교통과장님으로 바꿔줘요? 
○위원 서선란  예예. 
○위원 이복남  이따 교통과에 가서. 
○위원장 최병배  이따 교통과하니까 그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강범입니다. 
  도시과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선희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박치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춘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최정아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도시과 업무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우리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그때 당시 슬래그 반입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반대가 심했었죠? 그래서 상당기간 공사가 지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지금 현재는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마치고 슬래그 사용 법적 검토를 환경부로부터 해석을 받아서 토사반입을 재개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2023년 박람회 관광객 예상 인원은 몇 명으로나 추산하고 있는가요? 
○도시과장 이강범  한 80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저도 그걸 언론에서 봤거든요? 근데 2013년도에는 그때 당시에 400만으로 해 가지고 풍덕뜰 주차장이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주차장 시설만으로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했었죠? 
○도시과장 이강범  그때는 지금 현재 오천지구 택지개발하면서 그 지구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2023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풍덕뜰 택지개발조합과 협의하여 임시주차장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물론 국제정원박람회 800만 명으로 추산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면 6개월 동안 진행이 되면 한 달에 한 100만 명 이상이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으로 그 전하고 후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 감소 추세에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800만 명이 다 와서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무리가 없겠지만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임시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가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아무튼 관광객 예측은 예상치로 가는 것이고요. 그보다 더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거에 대비해서 최소 말고 목표 800만을 대비한 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물론 800만 명이 오면 저희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쁘죠. 그렇게 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철거비용이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 나가시게요. 
○도시과장 이강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읍면동 경관개선사업 있잖아요. 혹시 읍면에도 신청자가 있어서 읍면에도 경관개선사업을 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이강범  지금 읍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 신청자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동 지역만 8군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읍면 지역에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 읍면도 쾌적하고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우리 양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동진 위원입니다. 
  788페이지 보면 동천 야간경관으로 돼 있는데요. 야간경관 연출을 하는 게 벚꽃길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벚꽃길 야간경관 조성할 때 이게 개화시기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평상시까지 목적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개화시기는 물론이고 평상시와 같이 연출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히 벚꽃이 활착했을 때는 조명시설이 가면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를 들어 개화시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개화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이벤트나 시설물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도시과장 이강범  다른 이벤트 시설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명시설만 설치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평상시 주민이나 시민도 마찬가지겠지만 관광객들이 개화시기가 아닐 때 그 길 걸었을 때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길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꼭 제 생각은 조명시설만 가지고 그 길을 이용하고 벚길만 있다 해서 그 길을 이용하고 그렇다고 판단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천 주변에 자전거도로랄지, 그다음에 개화가 되기 전에 벚꽃은 가을까지는 녹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길이 한신아파트에서 풍덕 동천교 사이가 참 아름다운 벚나무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꼭 벚꽃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가치 그런 부분을 찾아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시민들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관광객들은 무언가의 이벤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이벤트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먼저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다른 분들이 안 하시기 때문에. 순천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도시과장 이강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하게 돼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5년마다 하는데 그전에 필요로 하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2022년부터 해 가지고 24년까지 완료된 걸로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우리 순천시 인구추계가 쭉 몇 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가다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지금 추정인구를 2030년도를 보고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몇 년도를 보고 수립하시죠? 
  그건 잠깐만요, 그래도 도시과장님 전직하셨던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204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추정인구는 몇 명으로 보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추정인구는 아직 확정 안 됐고요. 도시기본계획 가장 기본이 아마 도시 대비 인구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또 시민여론 수렴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40년으로 계속 계획하고 가시잖아요. 30년도가 35명 인구 추정으로….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34만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 시군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우리 시도 증가추세에 있다가 답보상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시계획은 옛날에 농촌지역이 많았는데 지금은 도시화되면서 인구가 도시에 집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수요를 충족해 줘야 되는데 인구수로만 가지고 하다보면 잘못하면 불균형적인 도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법은 갖고 계신지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래서 시민들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근 바로 옆에 있는 시 같은 경우에도 인구목표를 현재는 한 16만 정도 되는데 인구목표를 한 30만으로 갖고 가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이 생각 외로 너무 많고 또 아파트도 공급해 가지고 빈 아파트와 분양이 안 된 아파트가 많고, 그런 게 결국은 우리 도시기본계획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방금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 농촌하고 우리 도심을 어떻게 할 거냐 성장한계선을 두고 콤팩트하게 할 거냐, 이렇게 조금 더 넓게 나갈 거냐 그런 부분까지 아무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국장님이 도시과장님을 하고 올라와서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뭐냐 그러면 기존 도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반을 유도할 것인지, 팽창형으로 도시를 확대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용역사에게만 의지하시지 말고 이것을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특히 한 가지 일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낙안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많이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로 있었고 주거지나 구례 같은 경우는 관광특구로 돼 있습니다. 낙안 같은 경우도 관광특구로 바꿔도 되는데 여지껏 그런 노력들은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펜션에 와서 숙박을 하다 보니까 농촌은 숙박시설입니다. 정말 숙박다운 숙박을 할 수 있는 호텔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고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머물다 가지 않고 잠시 들렸다가는 그런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국에서는 체크해서 과장님하고 서로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게 해 가지고 아무튼 충분하게 그 과정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도 토론을 거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연향뜰 사업 과장님이 있었을 때 의장님이 의회에 회부를 하지 않아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자꾸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땅 보상가격의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보상가격으로 한 것보다는 토지소유, 택지개발은 어떠어떠한 방식이 있죠,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택지개발은 택지개발법에 의한 택지개발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일부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토지소유자에게 감보율을 토지를 다시 돌려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러면 환지방식, 수용방식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어떤 방식으로?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지금 저희들은 수용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수용방식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토지보상가격이 굉장히 높아져버렸습니다. 우리 시가 만일에 수용방식으로 해서 도시개발을 할란다면 토지보상부터 먼저 하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국장님께서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셨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셔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평당 단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작년 초에 기준했을 때 보상금액을 전체적으로 1100억, 1200억 그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1년이 지나면 보상금액 자체가 150억에서 200억 정도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산술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그것이 10%, 20% 이상씩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지가 대비 올라가는 비율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버린단 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우리 시 재정에 압박이 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근데 그게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작년에 의견청취 없이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한번 거쳤는데 다시 우리 의회가 또 개원이 됐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 차원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시장님이 바뀌어서 들어오셔 가지고 도시팽창한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그럼 그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아직 발표까지는 조금 이릅니다마는 이따 마이크 꺼지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그 답변은 다음에 사무감사나 이때나 하시고요.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공간 및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을 하는 부서가 도시계획부서입니다. 사업은 그대신 없는 부서이기는 합니다마는 굉장히 우리 시에 있어서 중요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목표를 정하고 가는 가장 중요한 과거든요. 국장님이 그 과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새로 오신 과장님과 협업해서 순천시의 미래의 그림을 잘 그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역시 강형구 4선 위원님께서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요. 우리 강형구 위원님께서 맥을 짚어 주셔서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때부터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지금 용역발주해 가지고 계약자 선정이 돼서 기초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기초조사 중에요? 기초조사는 그럼 언제쯤 끝나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기초조사를 해서 기본구상안이 나와야 되는데요. 기본 구상안은 지금이 7월이니까 7월에서 8월 중까지는 일단 기본구상안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저는 지금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기본구상을 다해놓고 나서 의견수렴이 들어가게 되면 이 의견수렴 받은 걸 통해서 기본구상들을 많이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기단계인 것 같은데 기본구상 잡을 때 아까 우리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계획인구, 주택보급률 산정 목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시의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해 준 계획에는 시민과 의회에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의견수렴을 받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저는 조금 더 이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민들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공동주택 난립이라든지 그동안에 계획했던 도시기본계획의 여러 가지 것들이 예년동안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 기본구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의견수렴 기간을 생태수도 일류 순천을 만들고자 하는 이 목표에 맞게끔 의견수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문을 하나 더 드리고요. 지금 주택보급률은 다시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여러….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 이복남  다시 해야 되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현재 주택보급률 몇 % 정도 갖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현재 103.5% 정도 나오고요. 도시기본계획은 115%가 적정하다라고 제시가 돼 있는데 그게 아마 수치가 바꿔질 겁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기존에 보면 주택보급률 산정할 때 누락된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기존에 공실률도 있고 그다음에 상가형 주택 있지 않습니까? 상가형 주택이라든지, 또 원룸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주택보급률 저희가 조사할 때 물론 그런 부분들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료들을 활용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주택보급률을 파악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의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은 것이 하나는 정확한 조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달라, 그리고 의견수렴기간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잡아 달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그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주민참여형으로 이번에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거기에 따라서 경관계획까지 같이 연동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고 과장님 또 이번에 승진하셔서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서 기존 업무를 보셨고 연동해서 이걸 아우르는 국장님으로 승진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국장님께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각 팀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건설과장 백종인입니다.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미숙, 기반조성팀장 오수길, 수자원팀장 허병진, 하천관리팀장 서준원, 주거환경팀장 서명석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건설과 업무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오늘은 다행히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올 초부터 가뭄이 계속 되어서 정말 우리 농작물에 피해가 심각한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나마 비가 와서 괜찮은데 우리 남부지방은 건장마가 계속되어서 저수지도 다 고갈이 되고 웬만히 비가 와서는 가뭄이 해소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가뭄해소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세우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이라 하면 여러 가지 가뭄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마는 평상시 평균 강우량의 65% 이하가 됐을 때 가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순천지역은 ‘관심’ 단계, 그러니까 가뭄의 초기단계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로 해 가지고 65%는 넘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저희들이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 정도 담수를 하고 있고요. 관개는 좀 덜합니다마는 주암댐 같은 경우는 지금 20몇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주암댐 수원이 부족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 과에서는 가뭄 관련해 가지고 양수장비라든지 초기 단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현재하고 있고요. 비가 와서 다행입니다마는 만약에 이보다 더 극심해진 가뭄이 온다하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완전히 심각한 가뭄은 아니다고 하지만 지금 농촌에서는 물이 많이 부족해서 굉장히 많이 고통들을 받고 계시거든요?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과장님, 관정을 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관정사업에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기후가 계속 이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발생할 거잖아요. 거기에 대비하셔서 그러한 농민들의 타들어가는 그러한 농심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좀 몇 개 하겠습니다. 읍면동장 건의사업 예산 재배정했던 92건에 대해서 시행했던 자료하고요. 또 후곡 1관정 외 18개 농업용 대형관정 그것 자료하고, 한 가지 더 현재 14개 읍면동 예산 재배정 시행했던 것 세 가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읍면동 예산 재배정 이 관계는 영농면적이라든지, 마을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면적은 한 70% 정도, 그다음에 마을수를 30% 해 가지고 약간 비중에 맞게끔 평평에 맞게끔 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오행숙  당연히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면적이 넓으면 좀 더 많이 배정이 되고, 제가 이 앞번에도 그래도 8대 때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면적은 넓은데 배정이 작게 되니까 좀 그런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우리 이향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반갑습니다. 이향기입니다. 
  저는 4번에 해룡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룡천 폭을 확장해 가지고 수질개선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원수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이라고 제목이 약간 생소한 느낌이실 겁니다. 해룡천 통합집중형이라 하면 이건 사실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형이라 하면 어느 지역을 특별히 관리해서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연향지구에서 과거 초기단계에 오염물질들이 사실 우·오수 분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하천이 되게 오염이 됐던, 그래서 그 결과가 구암교 밑에 보면 굉장히 지저분했던 그 상황이 기억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통합집중형이라 하면 하수도과에서 상류지역의 관거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하류지역의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하류에 있는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하수도과에서는 윗지역에 관거를 정비했던 사업입니다. 
  현재 상태의, 엊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질이 굉장히 양호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암교 밑에 보시면 과거에 흔적들은 없고 물이 굉장히 깨끗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중간쯤 하부 보시면 추진실적에 보면 그 부분을 적어놨습니다. 유지용수로 확장해 가지고 풍덕보에서 풍덕지구로 통과해서 하는, 그니까 현재 그 주변에 그 부분이 동천에서 1만 t 정도가 지금 해룡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는. 그래 가지고 하천유지수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용수장이 적기 때문에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일 3만 7000t, 3만 7000t은 해룡천의 적당 유지수가 3만 7000t으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을 평상시에는 동천에서 풍덕보를 통해 해룡천으로 해서 유지수로 쓴다는 그것이 해룡천 개선사업이고요. 사업별로 본다면 구암교에서부터 남승룡로 만나는 지점까지 현재는 30m 폭으로 돼 있습니다, 일부 확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까지가 60m를 확장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구암교에서 배수펌프장. 
○위원 이향기  순천만. 
○건설과장 백종인  예, 거기까지를 60m 전체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제가 주민자치회장을 맡고 있을 때 이쪽에 관계돼서 좀, 해룡천 살리기 운동을 해 보고 행사를 여러 가지도 해 보고 아무리 해도 거기는 기본 들어오는 폐수나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거의 합쳐 가지고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작업이 먼저 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물 양이 용수 양들이 적다 보면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이 양을 어떻게 공급을 하고 어떻게 하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간 이 부분들은 하루이틀되는 게 아닌 것 같고, 몇 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아무리 미꾸라지를 방생하고 해도 다 떠오르고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뭔가 앞으로도 계속 추진돼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래서 저희들이 구암교 밑에서 대안뜰에 사실은 가뭄으로 해 가지고 용수부족사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부분에 물을 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굉장히 양호하게 돼서 그 부분의 물을 사실 농업용수를 이용할 만큼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도과에서도 아마 실적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상 마치겠습니까? 다른 질문 더 있습니까? 
  다음 우성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거와 연계해서 가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를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20개소.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예. 
○위원 우성원  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40개소, 한 60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아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수율이 또 어제 꿈을 잘 꿔 가지고 48%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65%로 됐다 하니까 단비가 와서 농민들에게는 고맙다는 생각하고요.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4, 5월 달에는 상당히 모내기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6월 중순까지 모내기철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가뭄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래서 아마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나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고갈된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을 공급을 못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서로가 얼굴을 붉히고 물 대고 이런 데서 상당히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순천시에서 관정을 5개소 양수기는 60대 정도로 보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수기 보급은 사실 가뭄이 오면 하천에 수량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관정을 하는데 보통 보면 가뭄 때 관정을 하면 그때 파 가지고는 좀 늦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방차원에서, 또 어떻게 되면 도에다 건의를 해서 5개소 팠는데 지금 면 단위별로는 안 간 데도 있을 거예요, 지금. 5개소기 때문에 면만 해도 11개 면 아닙니까? 1개 읍, 10개 면. 안 간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조금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관정사업이 사실상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해 드렸는데 그 부분이 파놓으면 어떻게 또 비가 와버리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물론 예산을 뭐 지금 중형관정 파면 한 2500, 3000만 원 들어갑니까, 1개소에? 
○건설과장 백종인  예. 
○위원 우성원  아, 그 정도됩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부분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또 사용을 어떻게 보면 수리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활용도 못하고 넘어갈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가뭄이 언제 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물론 내년에 2023정원박람회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어렵겠습니다마는 또 내년에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금 예산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위원님들도 많이 건설과 예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네, 더 질문 있습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올해 가뭄으로 고생이 많으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앞에서 질문하신 우성원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가뭄대책이나 여러 가지 농업기반시설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순천시 농업기반시설이 예산을 보면 좀 농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1년에 50억도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되죠? 농업기반시설이 47억, 44억 정도. 
○건설과장 백종인  뿐만이 아니고 뒤에 계속 연관사업. 
○위원 강형구  연관사업, 예. 주로 농사용으로 쓰는데 저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정도 중요하고 지금도 흙수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수지 단수율이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토사들이 계속 쌓여서 준설을 해 줘야 되는데, 1년에 한두 군데 정도는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다음에 농업 기반 공사에서 하는 데가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을 농업기반시설을 1년에 5억, 10억밖에 안 주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안 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지역이 아니라고 안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중장기적으로 준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비가 많이 오면 괜찮습니다. 가뭄이 왔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행히 늦게 비가 와 줘서 모내기에 차질은 없이 늦게까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담수율이 몇 %다 이렇게 하지만 준설을 안 하면 그 담수량이 굉장히 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존경하는 이향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룡천 오염하천사업이 집중형, 그게 몇 년 전만 해도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산소 부족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랬을 겁니다마는 방금 하수도과, 건설과 협업해서 연향동에 방금 오염원 분류식으로 여러 개 돼 있던 것들 오수원을 거의 잡았죠. 여기는 하수도과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잘 되어서 정말 동천에서 물까지 끌어다가 잘 하고 있는데 이왕에 하는 사업, 우리가 보기에는 시민들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제방폭이 정해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보이잖아요. 거기에 그만큼 넓어지다 보니까 유수단면이 넓어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한 3만 몇 천 t을 그렇게 통과시킨다 그러는데 그것이 부족할 수도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건설과장 백종인  다행히 거기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태라 하면 아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평상시에는 저수로 저 아래. 
○위원 강형구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유수단면만 흐르게끔 하신다는….
○건설과장 백종인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유지하시고, 그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넓게 판단하다 보니까 집중호우 시에는 그 단면으로 물이 다 내려가겠지만 유수단면을 고수부지를, 또 고수부지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충분히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거기에 굉장히 좋은 시설들이 많이 설치됩니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연향3지구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생길 풍덕지구가 택지가 개발이 되면 거기가 굉장히 동천에 못지않은 좋은 시설이 돼야 되겠다.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양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양동진입니다. 
  신대천 조성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조성사업이 취수량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취수량 중점사업입니까? 취수량을 늘리기 위한 중점사업인지, 아니면 여기 보면 생태문화가 어우러진 시민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명품하천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용역이 혹시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신대천은 소하천으로서 기본계획에 어차피 정비돼야 될 사업이고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쪽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신대천에 가장 큰, 그러니까 하천이 좀 생태적이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드셨을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이 사실은 수원이 부족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가장 큰 기본적인 것이 물 부족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장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위에 다른 하천으로 접근하기 위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상부의 어떤 시민들의 휴식 공간, 물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설들은 계획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혹시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설계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달부터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설계할 때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상 마치겠습니까? 
  다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민선8기 첫 업무보고라 하고 싶은 말씀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다른 부분들은 연초에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이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만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정원박람회 하잖아요, 정원박람회장을 중심으로 우리 건설과가 실제 주민들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지 복지 관련해서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체감이 많이 되는 부서이고, 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많이 현장에서 발로 뛰시면서 주민들이 체감을 많이 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년도 정원박람회 관련해 가지고 정원박람회장을 중심으로 이번에 동천정원길, 동천가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동천정원길을 조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정책들이 해당되는 공간을 중심으로 많이 조성이 되거나 또 집중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내년도 박람회 구간이 동천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기존에 조곡교까지 동천 조성구간을  정하려고 했었던 부분을 용당교까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서면, 용당동, 삼산동 일대에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용을 하는데 물론 예산의 한계에 의해서 구간을 나눌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정원박람회장 구간으로는 해당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더라도 그 나머지 구간들은 해당부서에서 하기로 서로 내부에서 역할분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추진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민선8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행사장을 중심으로 하는데 집중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인구가 위쪽으로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께도 골고루 이런 복지혜택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천 주변에 이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조성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유념해서 함께 두루두루 시민들이 함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건축과장 조용병입니다. 
  건축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조경훈, 공동주택허가팀장 정진우, 공동주택관리팀장 성동준, 건축물관리팀장 신범식, 광고물팀장 강병주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건축과 업무 관련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이향기 위원입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주민 자율조정가 양성교육이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취지라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예, 교육하는 취지입니다. 
○위원 이향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공동주택의 소음이나 그런 것으로 주민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서 분쟁조정위원회 가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끼리 서로 합의를 보는 중재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무슨 말씀인 줄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과 모여서 교육을 하면서 서로 분쟁을 없애고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이면서 그런 많은 사람들 모여 가지고 얘기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 주면 어떤 걸 해가지고 만약에 애들이 많은 집에 매트리스 깔아준다든지 어떤 추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가 싶어서 모르는 겁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현재는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래서 혹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건데 큰 금액 아니더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라도 그렇게 해 보면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교육만 해 가지고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위원님 의견이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어촌 및 도심지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빈집정비가 철거를 위주로 하는 것인지, 아님 다른 활용방법이 따로 있는 건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철거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빈집 정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까지 용역이 끝나거든요. 끝나면 빈집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빈집거래시스템에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좋은 빈집들은 이 시스템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어촌으로 온다할 때 그때는 저희들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소개도 해 드리고 그럴 방침으로 바꿔갈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타 지역을 보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대구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꼭 철거보다는 이렇게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상입니까? 마지막에 꼭 “이상입니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질문 없으니까 하나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개인재산에 지원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순천의 노후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1년에 지원하는 것들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되죠? 
○건축과장 조용병  올해는 10억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4년 동안 47억 원을 지원했거든요. 저희시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수시 같은 경우는 올해 22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광양시도 11억을 지원한바 있는데….  
○위원 강형구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주민들은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심의를 해서하잖아요.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 지원 좀 해 주라고 해 놓고도 몇 년을 기다려도 안 해 준다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 판단되거든요. 어차피 수선충당금을 예치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요즘에 좋은 아파트는 충당금 예치하는 것도 넉넉합니다마는 오래된 노후 아파트는 그것도 적립하기가 어렵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15억 정도 예산을 올해는 확보를 했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좀 더 타 시군에 비해서 뒤지지 않게끔 어차피 거기도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도로 하나 내려면 50억, 100억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다음에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도 넉넉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20억 이상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과장님에게 꼭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도 절실하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운다는 것이 저희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에 하여튼간 20억 세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내년에 사무감사 때 증액요구를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예산 세울 때부터 꼭 좀 높게 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조용병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할, 오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강형구 위원님께서 하셔서 연계해서 다세대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대상지가 131개소인데 매년 5개소씩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조용병  예,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도 1억 4000밖에 안 돼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립이나 다세대는 한번 지원을 해 주면 5년 이상이 걸립니다, 다시 지원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세우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니까요, 제가 보기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131개소인데 매년 5개소만 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다른 사람들은 혜택을 보겠습니까? 또 열악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이거 한번 추진하려다 보니까 1동에 2000만 원, 과장님 기억하시죠? 
○건축과장 조용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런데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건축과장 조용병  예, 요새 자리값도 많이 올라서 2000만 원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무튼 도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장창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도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금자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임동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성환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이재봉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종원 녹색도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도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업무 관련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이향기입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물어볼랍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국장님한테. 
○위원 이향기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서 위에나 지하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충 설명을 해 주시고, 실현가능한 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다들 아시겠지만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천시 관내를 통과하는데 현재는 기존 경전선을 그대로 전철화사업만 해 가지고 기존 철로를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순천시 여건으로 봤을 때 도시중심부를 통과하기 때문에 순천 중심부 구간이라도 지하화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안 하고, 또 하나는 그 지하화 안이 정 어려우면 벌교에서부터 해 가지고 서면 쪽으로 우회를 해서 전라선에 접목을 해 가지고 순천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두 가지 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순천시 의견이 받아질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아무튼 노력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은 되고요. 어려운 것은 전체 사업비를 1조 7700억 원으로 잡고 있는데 거기 예비타당성조사할 때 그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방금 우회를 하거나 지하화를 했을 때 사업비가 15% 이상 증이 되게 되면 일단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예타를 통과를 했는데 그게 다시 통과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사실상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전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하화만 했을 때는 1조 7000억에 대한 추가 사업비가 15%까지는 차지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1조 7000억 원이 돼 있는데 기본계획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세밀하게 검토가 들어가니까 거기에서도 자체적으로 추가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10%, 15%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랬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요, 사실상 지금 안을 내놓고 있지마는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보면 지금은 시내로 관통해간다 그러면 특히 오천동 주변이나 이쪽에는 어마어마한 소음이나 이런 걸로 주변에 모든 환경들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많이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래서 이걸 어떤 식이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실현가능할 수 있는 안을 내 가지고 꼭 실현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도시건설위원회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사업 자체가 1, 2년 늦게 되더라도 위에를 해 가지고 하는 안이 순천으로 봤을 때는 맞다. 해서 중앙정치권까지 상당히 세부적으로 시장님께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국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보면 어린이보호 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는 839페이지입니다. 노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정비라는 추진계획에 보면 시설정비가 되어 있는데 노후되지 않아도 예를 들어 신설된 난관에도 상업지구에 포함된 어린이보호구역을 보시면 난관이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상가 업주분들께서 통행로를 내 주라고 해 가지고 도로쪽으로 이렇게, 시에서 잘랐는지, 직접 업주분들이 잘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라 가지고 위험하게 된 부분들도 많이 있고 난관 윗부분에 보면 마감재 처리가 잘못돼 가지고 다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된 바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부 차도와 보도를 상당히 구분을 하도록 저희들이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놓고 있는데 그부분 중간중간에 없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상가민원 내지 아무튼 승하차하는 데 보탬이 된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4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5030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은 30㎞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에 대해서 단속카메라하고 방금 가드레일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방금 말씀하신 정비가 안 되는 구간은 저희들이 전체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해 나가는데 기 설치된 구간에서도 일부 민원사항 같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접수한 대로 처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괄적인 현황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양동진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대대적인 보수를 한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한번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파손된 부분이 일부를 예를 들어 승하차를 하기 위해서 했든 무슨 자재를 내리기로 했든 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어린이가 바깥으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그게 열려 있어요, 문도 없고. 이런 건 조치를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저희들이 일괄 아무튼 조사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가하고 관계, 어린이들이 승하차하는 관계 이게 상당히 예민하기도 하고 좀 복잡성이 있습니다. 해서 조사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원칙적으로는 난관을 개방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게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필요시에 개방을 했더라도 문을 설치를 한다든지, 지금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예 작동 안 하게끔 이렇게 밴딩처리를 해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을 꼭 검토하셔 가지고 안전사고 없이 애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좀전에 존경하는 이향기 위원님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에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 그랬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런데 이렇게 실현가능성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각도로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어찌됐든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경우 우리 의회나, 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취해야 될 행동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어렵기는 어렵지만 물론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상당히 강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께서 풀어주지 않을까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무튼 잘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까 좀 전에 안전총괄과에 CCTV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한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항상 보면 예산이 14억 정도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고 필요로 하는 곳도 많으니까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셔서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또 오래된 가로등이나 보안등 굉장히 밝기가 어두워서 위험하거나 범죄예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LED로 교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이거는 책자와 관계없는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셨고 국장님께서는 도로과에서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3호선 있거든요, 주암 용두에 그 도로를 사업을 추진했던 지가 수년이 지났습니다. 농어촌도로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저희 순천시에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죠? 국장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그때 당시에.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위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알고 계시죠? 몇 년 전에 사업을 시비로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까지 두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위원 오행숙  근데 그동안 수도 없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었고, 또 면에서도 공문을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 주라 사업을 해 주라 그래도 그동안 시행이 되지 않았었는데 또 이번에 6월 달에 보니까 도로과에서 공문이 오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실시하라고 공문이 왔거든요? 면 예산으로 이러한 농어촌공사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일부 정비는 가능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전체적인 농어촌도로 확장해서 올라가는 사업은 별도로 생각하더라도 우선 민원이 있을 수 있는 전주 있는 데까지 이 구간이라도 우선 소유권 문제가 해결만 되면 어떤 돈이 됐든지간에 이쪽 부분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길이는 얼마 안 됩니다, 여기가.  
○위원 오행숙  얼마 안 되고 사업비도,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최소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이 말해서 말을 못 하겠다. (웃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현장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웃음)
○위원 오행숙  꼭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해결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제가 아무튼 여기에 엄청 많이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 때 꼭 이거를 책자에는 없지만 좀 질문을 드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소유권 문제만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원래 최씨 문중에서 그거를 안 해 줬는데 이번에 다 해서 보상 약간 하고, 왜냐면 개인 땅이 아니고 문중 땅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보상을 해 주면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현실상 좀 어렵거든요. 
○위원 오행숙  보상도 얼마 안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얼마 안 됩니다. 소액입니다. 근데 이제 도시도 다 이렇게 보상해 주면서 도로 만들어.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아무튼 세부사항 점검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국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국장님 하여간 적극적으로 꼭, 답을 “예.”했으니까 꼭 실현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우성원  육교를 지금 철거를 많이 하는 추세에 있죠? 도심 쪽은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 관리는 익산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읍면 지역은 익산청에서 하고 동 지역은 우리 순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봉덕육교라고 지금 가면 향림사거리에서 별량면사무소로 좌회전하는 쪽으로 봉덕육교가 2007년도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 육교가 노령화도 있고 고령화로 인해서 활용을 모니터링을 제가 해보니까 하루에 5명에서 1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익산청 순천국도사무소에다가 제가 건의를 했어요. 이 부분은 시에다가 하시라는 게 아니고 지금 아마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에서도 안전총괄과, 도로과, 또 교통과 신호체계나 이렇게 해서 협업이 돼야 될 부분이고 저는 이제 국도라고 해서 우리 순천시에서나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이 없다 그렇게도 말씀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봐서는 세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별량면에서 면민들이 아마 건의를 해서 그래 가지고 아마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았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세 분야, 세 개 과로 같이 협업을 해서 국도사무소를 찾아가시면 이 부분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할 게 아니고 순천시 예산은 안 들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저는 신호체계하는 데 가서 물어보니까 신호체계 신설하는 데 한 1억 정도 돈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방경찰청, 순천경찰서 같이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거기를.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국비 예산에다가 편성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놓쳐버리면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이 방문을 한번 하시든 그때 방문하시면 저도 한번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하고 전 한 세 번 갔습니다. 그 부분을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철거할 때 육교가 철거를 하려고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퇴색돼 있고 아예 관리를 안 했습니다, 순천사무소에서. 
  그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협업부서 같이 한번 미팅을 해서 국도사무소를 찾아가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위원님까지 모시고 방문해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예산이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 부분이 우리 시청하고는 또 틀립니다. 국비 예산을 우리도 국비가 있지마는 전체가 국도사무소는 상당히 가면 저도 한 세 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 한 번도 달갑게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아마 국장님도 가시면 우리는 우리 걸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해 주라 해 주라가 아니고 같이 협업을 하는 것으로, 우리 순천시에 이런 민원도 있고 자기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방문하셨을 때 그때 국도유지관리사무소소장도 별량분이셨는데 그때 해결이 안 됐는갑습니다. (웃음)  
○위원 우성원  그 부분을 예산 어느 정도 확보까지 안 했는데 싹 매듭을 지어놓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오다 보니 이게 또 유명무실됐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확인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아서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례 운곡지구하고 대동 간 도로 개설이 그거하고, 풍전주유소하고 조례 간 그게 어떻게 현재 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오전에 보고드렸다시피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간은 2차선 개통해서 운영은 하고 있고요. 한전지중화사업이 일단은 마무리가 돼야지 그 구간을 저희는 마무리를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운곡에서 대동 간은 아시겠지만 대동저수지 아래까지 일부 구간까지는 완료를 했고 거기서부터 구상삼거리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위쪽으로 토지보상문제가 아직은 해결이 덜 돼 있고, 물론 토지보상하려다가 보면 몇 년 전과 판이하게 다르게끔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보상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만큼 많이 조금 관심을 갖고 확보가 되면 사업은 추진은 되는데 별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문제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산만 편성이 되면. 
  그다음에 해룡천을 아까 말을 했어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원수가 좋아야 밑에 지하에 있는 예를 들어서 조례호수공원에서 들어오는 원수가 없단 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밑에서는 좋아질 리는 없어요. 원수가 좋아야 돼.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은 혹시 지금 용계산이 있어요, 서면 구상 용계산. 물을 예를 들어 펌핑을 해 가지고 대동저수지에다 내리면 그런 것은 좀 해결되게, 물론 광양 타 지자체하고도 물 문제가지고 분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계 자체가 우리 거지 않습니까? 광양으로 내려가고는 있지만 지형이 우리 거니까 한번 정도 협업을 해 가지고 광양하고 우리 시에서도 해룡천만 할 게 아니고 윗물을 맑게끔 해야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국장님한테 보고 한번 드립니다. 그걸 한번 실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입니다. 
  공공시설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수진 관리팀장, 김태은 공공건축팀장, 박성희 총괄건축운영팀장, 김성문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공공시설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 업무 관련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도로과를 쉬고 와 가지고, 공공시설과가 올해 신설됐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난번에 조직개편할 때 우리 행정 내부에서 제일 필요한 업무 사각지대가 뭐냐라고 물어서 사실 이런 부분, 설계와 관련된 부분들이 각 부서에 배치가 안 돼서 애로사항들이 많다. 그래 가지고 공공시설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과가 이렇게 신설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6개월이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6개월이지만 부서가 신설돼서 어떤 효과라든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있는가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6개월은 조금 짧기도 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금년 초부터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해 가지고 신설 과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6개월 아무튼 하다 보니까 그동안 건축 민원, 방금 말씀하신 설계감독 부족했던 부분을 많이 지원할 수 있고 총괄 건축 분야에서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아주 좋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위원 이복남  이거는 어디에서 총괄해서 한번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곳곳에 공공시설물들 많잖아요. 건축물도 있고 시설물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들 다 각기 각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거든요? 유지보수도 하고 관리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는 곳들이 어떤 곳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건설과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운동하고 있는 산책로 주변에 난간대라든지, 순천만보전과 같은 경우는 순천만 주변에 여러 가지 설치된 조금조그마한 공공시설물들 중에 쉽게 놓치기 쉬운 부분들 있거든요. 어떤 관광객들이 잠깐 거쳐가는 데크 주변에 시설물들이라든지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서별로 다 유지관리하고 보수를 하는데 굉장히 사각지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범위가 너무 넓어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제가 선거 끝나고 요소요소를 보니까 각 부서에서 이 부분을 다 하기가 인력도 달리고 만만치 않겠다.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어디 부서에서 총괄하고 이걸 관리해 줄 필요가 있고 실제 그 부분이 좀 위험하진 않는지, 노후되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해 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는 공공시설과에서 이걸 담당하는 게 맞을까 어떨까 싶지마는 안전도시국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유지관리,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할 건가를 계획을 세워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구간은 주민의 어떤 봉사대를 한번 구성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반기별로, 분기별로 가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쭉 체크하고 그때그때 발견되는 부분들은 조치하고 그렇게 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또 행정의 신뢰를 갖게 되는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접촉하고 느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공시설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그것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니터링을 포함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현실적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부분들이 저희 각 위원님들께도 굉장히 많은 불편사항으로 접수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각각의 위원님들께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시민들과 실제 같이 역할들을 나누게 되면 조금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방치건축물 용역하고 있잖아요. 혹시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지금 이제 용역 계약단계, 계약했습니다. 이제 계약해서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 갈 거냐 이것은 또 토론이 필요합니다. 
○위원 이복남  당초에 연구용역 과제 선정할 때 과정이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지역에 장기방치건축물로 대표적으로 신도심에 조은프라자, 또 원도심에 황금프라자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사회에 또 활용하고 이걸 또 정부에 활용방안 돌려줄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인가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기존에 부기는 조은프라자만 되어 있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황금프라자까지 활용방안을 강구해 달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주변에 상권과 관련된 또 상인의, 또 그 지역의 주민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조직들과도 한번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소유권 권리관계, 체납관계 이게 엄청 복잡합니다. 
○위원 이복남  복잡하죠, 예.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래서 아무튼 용역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전체자료 확보하고 검토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저도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 있었는데요. 장기방치건축물인 조은프라자, 또 황금백화점 이렇게 활용방안을 찾는다고 하니까 너무나 반갑고 또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좀 함께 잘했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됐든 시내의 가장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 또 우리 순천의 상징적인 건물들인데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장기간 방치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우리 시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이번에 용역 맡기셨다 그랬죠. 용역에만 그치지 말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우리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강이구입니다. 
  교통과의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박숙희 팀장님이십니다. 교통관리팀장 김도연 팀장님이십니다. 교통시설팀장 신승식 팀장님이십니다. 교통지도팀장 장길주 팀장님이십니다. 교통정보팀장 정병옥 팀장님이십니다. 차량등록팀장 김경임 팀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교통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업무 관련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천동 쪽에 노인경로회관이라 그럽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 회관 주변에 보면 노인보호지역이라 해 가지고 30㎞로 아마 해놓은 것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교 주변 이런 데는 확실하게 표식이나 이런 게 확실해 가지고 사람들이 30㎞로 가야 된다는 걸 인식을 하는데 거기는 대로변이면서 30㎞를 해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다가 상당히 많이 끊긴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사무실 주위에 있으신 분들도 거기에서 찍혀 가지고 아마 범칙금을 내는 것을 알고 있고요. 다만 방금 조금 우려하신 대로, 대로나 서로라고 해서 구별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5030하면서. 아무튼 노인회관 앞이라서 노인보호구역을 설정을 했는데 양쪽 시작점에서 봤을 때 빨리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50㎞로 상향을 할 수 없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은 검토해서 가능하면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큰 도로이면서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대로변이기 때문에 그 대로변으로 사람들이 나오는 부분은 있지 않기 때문에 50㎞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인복지 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순천 미인콜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미인콜 정식출범 및 스마트폰 앱 배포가 5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앱 들어가 보셨을까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전화로 그냥 저희들은 콜은 하고 앱까지는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위원 양동진  앱에 들어가시면 순천시 관광이나 시정, 재난 등 이렇게 나와 있게끔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도 계속 확인 한번 해 봤거든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걸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위원장 최병배  교통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미인콜은 아이나비하고 저희가 통합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아하콜과 미인콜이 통합이 돼 가지고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아이나비라는 내비게이션을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순천시의 경쟁력과 카카오 같은 대형회사에 자본이 잠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카카오하고 똑같은 모바일앱을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5월 31일자로 공급을 했고요. 아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가 되고 활착이 되는 것이 안정이 되고 있는 것이 조금 시범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언제쯤이면 이걸 다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교통과장 강이구  저희가 아이나비 앱이 조금, 카카오 같은 많은 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불편함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콜센터하고 2개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31일 날 저희가 한 달 조금 넘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보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교통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내년에 정원박람회를 치르게 되어 있는데 순천시 관광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기록이 되어 가지고 택시를 이용하지 않아도 이 앱을 통해서라도 그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끔. 
○교통과장 강이구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그 부분도 바로 보완을 해 가지고 저희가 커넥트(Connect)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환승주차장을 작년에 예산을 어렵게 확보하셨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진행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도시계획시설 결정단계에 있고요. 보상계획 수립해 가지고 통지해서 감평 의뢰까지는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설계 같은 것도 동시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빨리 진행을…. 왜냐하면 어차피 내년에 정원박람회를 또 하는데, 근데 내년 말까지는 환승주차장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정원박람회 끝나고 나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저희들이 아무튼 박람회 개최 이전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당겨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건물들은 좀 덜 되더라도 일단 빨리 좀….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활용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활용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룡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준공된 지가 완료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단 말입니다. 왜 운영이 안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조례까지는 제정을 했는데 정식 개장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위원 강형구  작년에 준공이 됐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러니까요, 그 세부내역은 가능하면 교통과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물자동차가 5월 달에 토목이 준공이 됐고요. 저희가 사실은 토목 준공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차량에 대한 요금이라든가 이런 걸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착이 돼야 됩니다. 
○위원 강형구  휴게소 같은 것들. 
○교통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건물 동도 보시다시피 올해 3월에 완공이 됐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주차요금시스템과 환승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들이 지금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축이 완료가 되면 8월 중이나 9월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정식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강형구  서면에 화물자동차하고 해룡하고 되다 보니까 그동안 시내에 밤샘주차했던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샘주차가 지금도 성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얼른 이것들이 빨리 영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바라건대 한 군데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과장님이 작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왜냐하면 시내에 보시면 밤샘주차를 하게 되면 대형화물차가 세워져 있으면 거기가 사각지대입니다. 애기들이 튀어나오면 사고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교통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저녁에 밤늦은 시간에 새벽에 스타트하면서 시동을 걸어 가지고 상당히 소음에 시달리고. 
○교통과장 강이구  환경이랑, 예. 
○위원 강형구  교대근무하시는 분들 밤잠을 설치게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는 효과가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빨리 운영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서면 것을 해 봐서 잘 아실 거예요. 운영에 미숙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휴게시설도 잘 되게 부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것에서 연관되기 때문에 말합니다. 건설장비. 
○교통과장 강이구  예, 주기장. 
○위원 강형구  주기장을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 진행상황 어떻게 돼 가나요? 
○교통과장 강이구  저희들도 건설장비협회하고 주기적으로 이모님들하고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점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단위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토지가 문제입니다. 근데 이 토지가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시외 쪽으로 빠져나가면 가격은 싸나 거리가 멀고, 시내 가까이 두면 거리가 가까우나 편리성은 있으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 두 가지 문제점에서 서로 적정한 부지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서로 지금 현재 머리를 맞대고 후보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건설장비협회하고. 
○교통과장 강이구  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모니터링을 하시고, 그다음에 대부분 장비들 시가지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린이에 굴삭기에 치여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굴삭기 같은 건설장비들은 굉장히 운전하신 분들이 사각지대가 많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기들이 조심한다고 하나 안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될 수 있으면 시내로 장비들이 안 들어오는 그런 효과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고지도 하셨지만 그것에 맞춰서 화물 주기장도 빨리 진행 좀 해 주십사.  
○교통과장 강이구  계속 저희가 만나서 좋은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한 가지 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스쿨존이 생기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왜?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스쿨존에 신호등 체제가 그대로 작동되고 있어요. 전멸등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교통과장 강이구  민식이법 때문에. 
○위원 강형구  그니까 민식이법 때문에. 
○교통과장 강이구  제가 임의로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 강형구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서 교통과하고 협업해서 밤늦게,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시간대는 학생들이 없잖아요. 이것들은 어린이보호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제도 제가 테레비를 봤습니다마는 민식이법에 의해서 신호등을 하다 보니까 신호가 안 보여 가지고 위에를 봐야지 보인다는 어제 방송도 나왔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약간은 그런 예. 
○위원 강형구  신호체제도 검토를 해 주시고 경찰서하고 협업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어린이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법적 사무이긴 합니다마는 아무튼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업해 가지고 그런 것은 건의를 중앙부처로 해서 법이 개정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지금 향림 현대아파트 부근에 이중주차 건, 다행히도 이번에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항상 그쪽에서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향림 현대아파트 확실하게 민원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현장에 전문가들과 한번 나가 가지고 저희 교통과하고 경찰서가 현재 갖출 수 있는, 이 시스템에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관계된 동 지역구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연락드려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께서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신다 하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믿고 맡겨만 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찾아 주시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가 어디로 빠져 나갈 데가 없어 가지고 주차는 확보한다 그래서 그게 다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거는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니까 우리 서선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같이 좀 우리 국장님과 과에서도 함께 힘을 보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맞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태환경센터, 맑은물관리센터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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