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엄준  행자위 전문위원 김엄준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올해 1월 13일 전부개정한 내용으로 근거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영란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시기적절한 발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순천시 의무부담에 관한 사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제4조 제출시기 조항을 삭제하고, 협약체결, 자료제출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대내외 투자유치와 시정발전을 이유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합의·양해각서 등의 형태로 시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이 체결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처럼 협약체결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후 세출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항이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형식, 절차 등을 신규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개정안의 취지가 시정에 반영될 경우 순천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의결 기능을 강화하고, 시가 체결하는 협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기대효과가 예상되어 이 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영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협약체결 시 절차와 제출자료에 대해 구체화된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엄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엄준입니다. 
  검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현 의원님 외 16명이 발의를 하였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마는 요즘 세태를 보면 언론보도가 되어야 알 수 있고 평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고립가구의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고독사 발생 후 뒤늦게 방치되었던 안타까운 현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노령층이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자녀와 관계 단절, 실업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위생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취약한 주거환경 계층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독사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조례안은 집행부의 수정안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수정안은 우리 대표발의하신 정광현 의원님이 동의하였으므로 수정안으로 다시 발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정광현 의원님을 대표로 17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하신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제정안 제2조 제1호〜제4호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가 되어 있으나 제8조제9호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정의가 없기에 제5호에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라는 조문 추가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제4조에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문 추가 건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은 대상자뿐만 아니라 지원내용도 광범위하여 여러 부서와 연관되어 있고 부서별로 추진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추진 중인 법령과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저희 과에서는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와 타 법령과 조례에 없는 사업 등을 추진하며 고독사 예방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가 추가됨에 따라 조 번호를 제4조부터 11조에서 제5조부터 12조로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정안 제5조제4호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중 연구지원을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요청합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연구지원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 1년 단위로 수립·시행되는 지자체 단위계획으로는 실행하는 데 행·재정적 한계가 크므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제로의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제정안 제8조제9호 무연고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을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으로 변경요청합니다. 사유는 「순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켜 서비스 제공에 따른 혼동을 줄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1쪽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요청합니다. 이 조례가 올해 9월경에 공포되어 시행되면 남은 4개월 동안 예방계획 수립 및 실행 등에 어려움에 예상되어 2023년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로 시행일을 변경, 보다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주무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획예산실장 양효정입니다. 
  36쪽 의안번호 제3709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발명진흥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세부 근거규정을 개정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복잡한 법령문을 명확하게 순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령 및 근거법령 정비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 근거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제12조에는 특허권 등록의 근거법령을 명시하였습니다.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문 정비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행위 이행자를 명확히 서술하였고, 제10조의 이중부정 및 복문의 모호한 주어-서술어 관계를 정문으로 순화하였습니다. 
  37쪽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은 자료 38쪽부터 4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총무과장 유형익입니다. 
  회의서류 44쪽 의안번호 제3710호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자로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순천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추진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이며,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것이고, 필요성은 운영의 효율성 도모 및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45쪽입니다. 위탁시설의 개요는 소재지는 장천안길 8이고, 시설규모는 988.76㎡입니다. 보육정원은 70명이며, 개원일은 2018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3억 3000만 원 정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이었습니다.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추진일정은 순천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가 이루어지면 위탁 운영체 모집공고 및 접수,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결정을 통해서 10월에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붙임 회의서류 48쪽〜49쪽은 비용추계서, 51쪽〜56쪽 민간위탁 운영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예? 

○총무과장 유형익  예.

○총무과장 유형익  예, 상관없습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예.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입니다. 
  자치혁신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 7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의안번호 제3711호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내년 제2기 주민자치회 구성 전에 2021년 주민자치회 전면시행 이후에 주민 의견수렴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 제7조 자치회 위원의 자격 요건과 자격 제한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위원의 자격 중 해당 읍면동 사업장의 대표자를 종사자로 완화하고,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자라도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자격 제한에 주민자치위원 신청서 접수일 현재 지방세 체납자와 주민자치위원이었다가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제한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다만 「공직선거법」에 의거 자진 사퇴한 사람인 경우는 해촉 후 2년 경과 규정에 예외를 뒀습니다.
  두 번째, 8조 위원추첨관리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읍면동 내 추첨절차 진행과 위원명단 작성 및 공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추첨관리위원회의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 9조 주민자치회 구성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최초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공개모집 60%, 단체추천으로 40%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성방법이 이원화되어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아 100% 공개모집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다만 읍면동 실정에 따라 신청인원이 미달하는 경우 기존 단체추천 방법을 2항에 보완규정으로 두었습니다. 
  네 번째, 9조 주민자치위원회 의무교육 이수시간을 구분했습니다. 조례 제9조제3항의 내용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6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내용을 신규위원 6시간과 연임위원 3시간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22조 주민자치위원의 해촉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당연해촉 사유와 의결해촉 사유를 구분하고 의결해촉 사유 발생 시 해촉 절차를 단계별로 구체화하여 해촉 절차의 모호함을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78쪽부터 87쪽까지 의안번호 제3712호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713호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14호 순천시 행정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는 각 조례의 법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순천시 행정동 운영에 관한 조례는 조례의 구성이 일반적인 조례의 구성 형식과 달라서 조례 구성 형식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의안번호 제3715호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피한정후견인은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일률적 결격조항으로 규정되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서 기존에 시민의 상 수상 결격 대상자에 포함되었던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했습니다. 
  91쪽 의안번호 제3716호 순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안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우리 시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규정입니다. 2022년 5월 27일에 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97쪽 의안번호 제3717호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피한정후견인은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으로 일률적 결격조항으로 규정되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기존에 센터장 해임 대상자에 포함되었던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과 조례 제·개정안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기존에 그런 내용은 제가 경과는, 진행을 잘 예전 사항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조례안 자체가 예전에 2021년에 주민자치회가 전면시행되면서, 전국의 30% 지자체가 주민자치회를 전면시행하면서 행안부 표준 조례안으로 해서 그 조례안에 의해서 아마 근거를 마련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 또 도출된 문제점 이런 것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주민 조직은 5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그런 구체적인 규정까지는 근거에 없고요. 어차피 공개모집을 하면 그 대표자든 종사자든 그 주민 조직에 속한 분들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총 인원수에서 추첨위원회에서 추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그래서 그분들이 2분 다 선정이 된다든지, 또 1분이 선정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추첨위원회에서 추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여기 지금 현재 조문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인 이상 종사자는 추천…. 일단은 5인 이상 추첨해서 구성이 안 될 때에는 각각 1인만 추천할 수 있게끔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대표자나 종사자가 참여할 수는 있으나 같은 동일 조직에서는 1명만 가능하다 이러한 단서조항을 넣어서 한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정비…. 의회에서 조금 수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대표자도 종사자에 포함이 되는 범위 속에 포함이 된 걸로, 대표자가 그 조직에 종사를 하고 있는 분들로 포함이 된 걸로 표현을 것 같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같은 조직 내 대표자라면 당연히 그 조직 내에서 종사하시는 분으로….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구성원으로 전부, 구성원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맞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아까 정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추첨하기 전에 공개모집했을 때 모집하는 데서 하나의 주민조직 내에서 대표자든 종사자든 여러 명이 참여했을 때 한 조직 내에서는 1명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셨고, 금방 이영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미달됐을 경우에는 100%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예전 기존 방식의 각급 학교 및 기관, 단체 추천이나 5인 이상의 사업장 이런 데서,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공동 조직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제가 의견수렴 과정 중에는 제가 여기 부서에 있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어떤 주민조직의 대표자뿐만이 아니라 거기의 종사자들도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공개모집에는 응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확대한 것 같고,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하나의 조직에서 여러 명이 위원이 되면 이게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셔서 그런 부분은 아마 개정할 때 조금 그런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저도 그 방식으로 이 조례 개정의 사유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사유, 원래가 대표자였다, 그런데 종사자로 또 다시 바뀐 이유나 이런 부분은 저도 이걸 구체적으로는 생각해 보지 않았고 이게 바뀌면서 전체 공개모집이 되면서 어떤 특정한 대표자만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에게 이런 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파악을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먼저 주민자치회 위원 연임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일반위원의 연임은 횟수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만 있고 몇 번에 의해서 연임이다 이런 부분은 없지만, 이게 공개모집에서 하시더라도 항상 추첨을 하게 돼 있으나 1회에 한해서는 추첨 없이 연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연임할 때도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결정이 되면 거기서 호선을 해야지 다시 회장이 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첨위원회 수당은 현재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추첨위원이 될 수 없고요, 추첨위원은 수당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공개모집에서 응했을 때 추첨을 할 때 그걸 운영하는 추첨위원에게 실비 1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을 개정을 하는 겁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주민자치회원은 어찌 보면 무보수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 몇 번만 연임하자 이런 규정은 어찌 보면 읍면동 형편이나 다른 지역마다의 환경에 따라서 그게 명확하게 이걸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할 때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한 계층이나 세대, 그리고 다양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공개모집에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정말 공개적으로 추첨에 의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어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어떻게 보면 지금 60%, 40%의 이런 비율도 100% 공개모집으로 이렇게 변환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더 민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의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법적인 조항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몇 회에 의해서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은 봉사 성격의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그런 강제규정을 두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동별로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주민자치회원의 연임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일률적으로 따라야지 읍면동별로 세부화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기존의 60%, 40%는 공개모집 범위는 60%, 전체 인원수의 60%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그 인원이 넘쳤을 때는 추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 나머지 40%는 공개모집에 응하지 않고 아까 예외규정에 있던 것처럼 주민 조직, 5명 사업장이나, 조직에서 추천하거나 각급 학교, 기관, 단체,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공동 조직 이런 데서 40%를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공개모집 절차에 응하지 않고 이런 추천, 이런 읍면동장이 추천하거나 주민 공동 조직이 추천하거나 이런 분야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응모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여기에 나오는 60%, 40%는 그 100% 공개모집이 안 됐을 때 인원이….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이런 예외규정을 둔다는 것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100% 공개모집이 안 됐을 경우에는 기존의 그 방식을….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보통의 위원회 하면 여성 30%를 할 수 있게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여성 30%를 할 수 있도록 추첨위원회에서 그런 방식을 아마 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몇 조 몇 항.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그때 이영란 위원님과 그전에 8대 의회 때 박종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내용이 아마 위원 자격을 19세에서 16세로 그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제가 현장에서 읍면동장 해보면 어찌 보면 나이 드신, 연령층이 굉장히 조금 고령화되시고 주민자치에 대해서 활동하는 연령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저희들이 지금 고등학생이나 이런 청년의 참여, 그리고 청년의 의견, 그리고 교육이나 청년정책에 그런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회의에 참석하고 이런 방식보다는 이런 청년들의 의견이나 교육적인….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상위법도 바뀌었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행정도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뿐만이 아니라 양식도….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행정동 운영에 관한 조례와 복지센터….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는 아마 읍면까지 포함돼서 그런 리의 명칭까지 포함이 된 것 같고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통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통폐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지금 상위법 근거로 해서만 고민을 했고요. 이걸 통폐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아까 행정동은 아마 법정동과 행정동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으로 해놓고, 아마 동리의 명칭에는 읍면지역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 그건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그러면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근거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고 향후에 이거 통폐합에 관한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하면….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축조하실 때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