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입니다. 
  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페이지 예산총칙 상황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12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507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38억 원이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672억 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본예산 대비 1880억 원이 증가한 1조 7125억 원으로 이중에 지방교부세는 1397억 원이 증액된 7069억 원입니다. 보통교부세 1267억 원, 특별교부세 48억 원, 부동산교부세 8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56억 원이며, 30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은 5653억 원으로 38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77억 원이 증가한 1397억 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96억 원이 증가한 119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0억 원이 증가한 115억 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6억 원이 증가한 1063억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101억 원이 증가해 1938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382억 원이 증가한 4444억 원, 보건 분야에 19억 원이 증가한 3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6억 원이 증가한 1745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5억 원이 증가한 625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28억 원이 증가한 110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74억 원이 증가한 2237억 원, 예비비는 290억 원 증가한 43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실은 기정액 대비 305억 8500만 원이 증액된 70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신규업무 발굴과 민선8기 공약사항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블루이코노미 경진대회 우수시군 선정 재정인센티브로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인구증가정책 시스템 전산개발비 900만 원을 삭감하고, 은퇴자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정원조성 사업비 11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2쪽 농산촌 유학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농촌마을에 주택과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도비 4억 8000만 원, 시비 3억 2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일류 순천의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일류 순천 TF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78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의회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4100만 원, 소송수행료 승소 사례금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포상금 1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격려를 위한 포상금 17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2021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인센티브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국고 확충 사기진작을 위한 국고 및 공모사업 유공 포상비 1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 운영경비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예비비 8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10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도비보조금 정산반환금으로 859만 원, 2021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정산반환금으로 842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보통 농촌으로 유학 오는 도시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오는 경우는 센터 같은 데로 아이들만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이 동반해서 가족끼리 오시는 분들을 위한 주택을 조성하고 그런 가정이 많았을 때는 그분들과 기존의 주민들이 함께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고, 1인 가구다, 4인 가구다 이 기준은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보통 지금 4인으로 와 있는 경우들이, 형제가 같이 와 있으면 부모님하고 같이 와 있는 경우가, 제일 많이 오는 경우가 4인 가구고, 4인 가구 기준으로 주택을 조성해놨을 때 가장 여유 있게 유연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대상지는 지금 현재 유학마을이 조성돼 있는 데가 월등과 낙안입니다. 그래서 월등과 낙안을 위주로 기존의 빈집이나 기존에 지금 와서 살고 있지만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리모델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도 이런 사업을 원하면 이게 내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원하는 농촌지역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114페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부분은 보통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연구용역을 하면 해당 부서에 예산을 세웁니다, 용역까지 심의를 다 거쳐서. 그런데 여기 저희 부서에 공통으로 세우는 연구용역비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업들이 긴급하게 발생을 했을 때, 국가에서 갑자기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긴급하게 필요한 용역이 발생했을 때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기획예산실에 공통으로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또 국정과제나 다양한 현안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저희가 공통으로 지금 확보를 해 놓는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보통 확정된 용역은 이미 부서에서 사업을 추경예산으로 올렸거나 하는데 하반기에 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용역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감사실장 채연석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감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억 8090만 원으로 13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 제안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410만 원과 조직 내 MZ세대에 대한 청렴 생각을 듣고 이해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200만 원 신규편성하였으며, 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1건에 대한 68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말 부서별 청렴시책을 평가하고 우수부서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7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홍보실장 손정순입니다. 
  홍보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홍보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19억 9058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2718만 5000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작된 홍보영상 속 배경 등이 현재와 맞지 않아 민선8기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 브랜드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1억 50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인지도 확산과 붐업 조성을 위해 서울 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 광고 3000만 원, KTX 주요역사 전광판 광고 1억 2000만 원, 동해선 광역전철 광고 3000만 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로고송 뮤직비디오 제작 및 스팟광고 6350만 원을 각각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홍보영상 배경이나 이런 관계가 드라마촬영장이나 그리고 순천만국가정원이나 이런 배경들이 오래되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옛날의 그러한 배경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현실화된 배경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그 영상을 가지고 홍보 카피문구를 좀 추가하거나 내레이션을 추가하는 등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만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활용했지만 이번에 민선8기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순천시 대표 홍보 영상물이 있습니다. 그 영상물은 저희들이 4분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30초짜리, 15초짜리 공식적으로는 3개의 영상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영상물이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바꿀 시기가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예, 그렇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입찰로 해야 되겠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예. 

○홍보실장 손정순  일단은 저희들이 입찰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홍보실장 손정순  일단은, 예,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류 순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것에 생태수도나 일류 순천이 녹아날 수 있는, 그리고 2023순천국제정원박람회도 저희들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포괄적으로 함축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감사합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예.

○홍보실장 손정순  일단은 저희들이 부위원장님 말씀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금액이 6300만 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제작을 해서 홍보까지 저희들이 해외까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활용을 하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조금 고민될 것 같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자치행정국장 지석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8쪽 국고보조금 예산은 자치혁신과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고, 193쪽 시도비보조금은 자치혁신과 5100만 원, 세정과 5000만 원, 징수과 2000만 원, 정보통신과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총무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일정 부분 소규모사업은 생략하고 일정 부분 금액이 좀 큰 것 중심으로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대·소회의실 집기비 등 수선비로 2000만 원, 그리고 일본 이즈미시 교류 10주년 기념행사에 40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성과상여금은 3억 5000을 삭감해서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31쪽 자치혁신과 소관입니다. 자치혁신과는 읍면동 유지관리를 위한 특화사업 및 시정 홍보물 제작에 4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예산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사회단체 협력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여순사건 특별법 재정지원 사업에 4400만 원, 여순사건 사실조사에 따른 운영비 1억 8100만 원, 전부 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여순사건 역사유적지 정비사업에 3400만 원, 그리고 235쪽 2022년 자원봉사 발전 포럼 개최비로 1000만 원과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에 총 979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자치박람회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최하단입니다. 그리고 236쪽 주민자치회 연계사업 수행법인 설립 지원에 5000만 원과 최하단에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4900만 원, 그리고 237쪽 철도관사 관광거점 시설 마을해설사 지원에 2200만 원과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세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1쪽 세정과는 이번에 전남도에서 직원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지방세정평가 우수기관 시상부분을 도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5000만 원 가지고 기존에 편성돼 있던 주민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전액 시비 예산을 도비로 재원대체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부족분 1500만 원으로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245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는 체납액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우편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249쪽 중간에 회계과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1억 4000만 원, 그다음에 부서 업무추진 지원을 위한 전기차 구입에 1억 1000만 원, 그다음에 공공시설과 및 장애인복지과 냉난방기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250쪽 별관과 생태환경센터 건물 임차료와 관리비 1억 7900만 원, 그리고 의회 장애인시설 설치에 따른 8000만 원, 그다음에 본청사 시 상징물 정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넘기겠습니다. 255쪽 정보통신과는 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화 시설에 1억 2100만 원, 행정전산망 사용료 등 정보화장비 안정적 유지관리에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259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이번 추경은 시청사 주변 한전지중화사업 도로복구공사 설계용역으로 2000만 원, 그리고 260쪽에 보면 시청사건립기금 전출금에 150억 원을 편성하였고, 851쪽에 나옵니다. 851쪽에 시청사건립기금에서는 예치금으로 편성하였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노인복지과장 김종남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1523억 8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78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노인의 날 행사 사업비를 5000만 원 증액반영하였습니다. 330쪽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비는 도비 변경내시액 13억 80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비 또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0억 92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해 1억 46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고, 기초연금 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8억 28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활동비는 본예산에 활동비 소요액이 9개월분만 편성되어 나머지 2억 2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코로나19 확산으로 9988쉼터 운영이 어려워 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으며, 주민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노후화로 보수 수요가 많아 1억 원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노후경로당 증가로 시설 유지보수 수요가 많아 7000만 원 증액반영하였고, 경로당 물품보강 사업은 경로당 내 노후된 물품 교체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5000만 원 증액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억 45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으며, 경로당 한시적 난방비 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68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경로당 태양발전 설치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해 6000만 원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97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입니다. 
  2022년도 허가민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13만 원이 증액된 25억 5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8482만 원이 감액된 4억 67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점자 민원사무편람 및 식별스티커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767만 5000원과 공공운영비로 무인민원발급기 회선 수수료 지급비 33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 유아의자 구입비 60만 원을 반영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8980만 원과 옥외부스 설치비 680만 원을 각각 감액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사업으로 2021년도 여권사무 대행경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164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584만 원이 증액된 14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전산개발비로 콜센터 프로그램 추가 구축비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박람회 콜센터와 통합운영 증원에 따른 행정망 공사비로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으로 심사수당과 운영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기정액 대비 876만 원이 증액된 2억 4496만 원과 반환금으로 2021년도 가족관계등록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29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견적으로 입찰을 했는데요,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검증된 업체만 찍어서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전라남도로 했는데 유찰이 돼서 전국으로 하다 보니까 입찰금액이 아주 다운됐습니다. 거의 대당 2400인데 1000만 원 정도 다운이 된 금액을 일부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노후 무인발급기 교체를 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일부 도사동에, 오천동에 추가로 해주라 그런 민원도 있고 한데 지금 사실상 민원24시에서 일반가정에서 다 민원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안부하고 법원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이런 데에다가 설치하는 경우는 보안상 그런 것 때문에 좀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사회복지과장 정미  사회복지과장 정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624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6억 33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6쪽 국도비 내시에 의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2억 24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진단검사키트 구입비를 6억 9000만 원 신규반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1억 15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으며, 현충정원 시설물 보강비를 1억 5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5억 57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으며,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윈금 45억 64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추모공원 화장로 가스구입비 1억 45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고, 추모공원 화장로 시스템 정비를 위해 70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공원묘지 자연장지 확장사업비 5억 30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고, 국도비 내시에 의해 추모공원 화장로 증설 공사비 4억 79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41억 3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7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도비 전출금이 내시에 의해서 5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200만 원.

○사회복지과장 정미  2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사회복지과장 정미  매년….

○사회복지과장 정미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일반행사비들이 계상이 안 되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니요, 이제 10월 달에 할 건데요. 작년에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걸로 좀 지원해 드렸다가 올해는 정식적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거는 원래 금액 자체가 좀 컸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좀 부족하셨나 봐요. 그래서 적게 책정이 됐다가 이제 다 드릴 수 있을 만큼 예산 추가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몇 가지가 그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어렵죠.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실제로 재원이 부족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사회복지과장 정미  다음부터는 더 신중하게 예산….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2022년도 장애인 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722억 7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60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중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책자 제작을 위해 500만 원과 3개소 장애인단체 사무실 전세권 설정 및 말소 비용으로 18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금 5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는데 당초 신장장애인협회와 척수장애인협회에서 전세금을 신청하여 지원코자 하였으나 척수장애인협회가 기존 건물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전세금을 포기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 거주시설인 참샘동산의 시설 내 단열 및 화장실 개보수 등 기능보강을 위하여 3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서 357쪽 중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까지는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57쪽 하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시비 5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뒤쪽 358쪽 하단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부족예산액 4500만 원에 대하여 시비 24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도 매칭사업비 21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상단 순천밀알주간보호센터 직업훈련용 장비 기능보강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긴급복지 생계급여 지원 인상 및 재산기준 한시 완화에 따른 4억 9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 및 입원자 생활지원비로 238억 8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상단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경비와 생활불편 개선비 및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지역자활센터 기관운영비에 종사자 인건비를 반영 8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상단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통장 지원사업 중 내일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Ⅱ 장려금에 97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청년희망키움통장 장려금과 362쪽 청년저축계좌 장려금은 대상자 소득 감소에 따른 적립금 감소로 97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중단 장애인복지과에서 사용할 노트북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추가분 2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으로 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방문 제한 등에 따른 이용인원 및 각종 사업 참여자 감소 등으로 사업비가 남게 되어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보조금은 운영비가 보조금으로 가는 거고 전세금은 저희 순천시 채권으로 해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전세금으로….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전세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시기적으로 일단은 임대차 계약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시기가 도래하면 계약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데요, 척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예전에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으로 예전 대평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누수가 너무 많이 돼 가지고 전세금을 설정해서 이사를 가시려고 했는데 자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좀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나가면 월세부담은 본인 단체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월세부담도 되고 리모델링해서 시설이 좋아져서 전세로 나가지 않고 그냥 우리 공유재산을 계속 사용하시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가 이번에 신장장애인협회에서 전세금 저희가 지원을 했거든요. 7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지금 저희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에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장애인협회가 저희들이 7000만 원 이번에 전세 계약금을 해 주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 임대를 해서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세금 7000만 원이 이게 그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채권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긴 하지만 7000만 원이 그 건물의 상태에 따라서 꼭 많은 금액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가족보육과장 김수련입니다. 
  가족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 추경예산안은 880억 2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억 80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369쪽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비 50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370쪽 보육단가 인상에 따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비 9500만 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비 45억 4600만 원 증액반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가정양육수당 6600만 원과 영아수당 51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수당 확대 지원을 위해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90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신규설치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은 383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2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억 1700만 원 증액반영하였습니다. 
  379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11억 4700만 원 계상으로 383쪽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지원사업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비 6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84쪽 청소년수련시설 기반조성 사업비 6000만 원은 대집회장인 잔디구장의 잔디고사로 정비가 필요하여 반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시설개선 사업비 8억 원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 숙박시설 부족에 따라 노후화된 생활관과 유스호스텔 리모델링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쾌적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규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화장실하고 객실, 객실 도배, 화장실 리모델링 전체 그게 총 할 곳이 88실입니다. 그래서 그 88실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거기가 청소년들이 각 학교별로 수학여행단 올 때 그런 단체로 청소년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저희가 사전에 가서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기존에 조금 조금씩 했던 부분은 빼고 지금 당장 개보수가 필요해서 들어갈 비용만 좀 산출한 금액이….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학생들하고 가족단위로 왔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그래도 이 정도라도 좀 해 놔야지….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이걸 통해서 청소년들이 꾸준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잔디하고 흙이 있는데 이게 2005년에 흙을 교체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한 번도 교체가 안 돼서 토양이 좀 좋아야지 잔디가 천연잔디라서 고사가 안 되는데 오래되고 이러니까 잔디가 고사가 됐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떼잔디로 붙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 번 식재해 놓으면 관리가 되기 때문에 흙 교체하면서 같이 잔디를 띠잔디로 붙여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지금 이번에 확보되면 바로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천연잔디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겨울철에는 좀 색깔이 변하는 우리가 평상시 보는 그런 천연잔디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이용해도 그 순간은 좀 풀이 죽는 그런 실정이어도 관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거기 독일대표단뿐만 아니라 수련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안은 32억 2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토용역비와 지적재조사 조정금, 그리고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시설비입니다. 
  391쪽과 392쪽입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토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별량1지구와 승주축내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시설비로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보건위생과장 정순금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총 39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여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그리고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의료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지친 보건의료 관계자와 시민들의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서 보건의료인 어울림한마당 행사 개최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16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순천 뷰티페스타 개최입니다.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붐 조성 및 뷰티체험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미용학과 인재양성을 위해 순천 뷰티페스타 개최비 4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2021년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 안심식당 위생용품 안전관리사업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입식테이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도에서 지금….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변경내시가 돼서 돈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무 말도 안 한 게 아니고 그 전년도에 아마 내려온 걸 예상해서 이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연도에 감액이 되다 보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마 코로나 등등으로 감액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1년에 한 번씩 매년 하고 있고요. 신청자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이때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딱 줄어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일부는 지금 받고 있고, 또 추가로 받을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현재는 신청 수가 좀 줄어들어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2회 추경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6300만 원이 증액된 32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 상단부 신종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백서 제작을 위한 부기명 조정과 코로나 대응 유공자 포상금 15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한시적 활동비 61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하단부 재택치료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는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중단부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입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한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18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괜찮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웃음)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큰 기조에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당초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그렇게 진단을 했던 거고요. 그 연계선상에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산상황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이제 예전처럼 역학조사를 하는 시기가 아니고 기초조사를 하다 보니 실질적인 인건비는 우리 기간제근로자 지금 한 24명 쓰고 있거든요. 당초에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세워놨던 그 예산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조변화는 없고 앞으로 이제 내년도는 갈 예상이 제가 봤을 때는 한 9월 말에서 10월, 11월경에 또 한 번 웨이브는 올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4차 접종이 아마 어느 정도 면역이 떨어지고 어르신들 4차 접종 면역이 떨어지고 기존에 걸렸던 사람이 3월에 오미크론이 발생해서 정점을 찍었거든요. 그걸 6개월로 본다면 9월 말부터는 면역력이 저하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안 걸리신 분들, 지금 걸리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재감염 사례가. 그래서 추가로 확산은 될 것 같고, 증상의 범위는 제가 봤을 때 연초보다는 조금 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파력은 높되 증상은 좀 더 약화돼서 계속적인 하위변이가 나오면 이게 풍토병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바뀌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확진자에 대한 지원비는 지금 재택치료자에 대한 지원비는 사실상 없어졌고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들에게만 지금 정액으로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보건사업과장 이재왕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189억 3700만 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 대비 13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시민건강생활 지원사업은 시설비와 부대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실을 3층에서 보건소 2층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456페이지 상단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계목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상단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 소득기준 완화 및 보험급여 확대에 따라 시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은 보조사업으로서 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 일명 마인드링크입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00만 원은 462페이지 상담 인력운영비로 자살예방 전문인력 사직에 따른 대체 인건비로 세부사업 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456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457페이지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은 인건비 추가소요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으로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중간 부분 출산장려정책 사업은 출산장려금으로 9억 9800만 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금 4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58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459페이지까지 모자보건 사업은 태아, 기형아 선별검사비 지원사업으로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 다자녀가정 출산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그다음으로 난임여성 한방치료사업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459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460페이지 모자보건 사업 보조인력비입니다. 인건비로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0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461페이지 상단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2페이지부터 465페이지는 보전지출로 2021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액으로 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5억 1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20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재가 암관리 지원사업은 도비 조정에 따라 7000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서비스 확대에 따라 국비 포함 2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하단부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의 운영을 위한 코로나 접종인력 확대로 인건비 9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학부모, 학교, 치과의원 등 홍보를 위해 1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보건소 민원실 운영에 따른 방사선실 영상전송장비 시스템 교체를 위해 4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으로 코로나 예방접종 안내 및 이상반응 대응요원 인건비로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하였으나 하반기부터 사업 재개로 재활치료사 1명을 채용하고자 인건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81쪽 하단부 보전지출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예방접종 사업과 취약계층 검진사업 축소 등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