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과 백강로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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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연향들 물의 도시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백강로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강로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추진사항 보고의 건은 오늘 오후 2시 20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11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백강로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소관 부서 과장님이 백강로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백강로 이면도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강로 이면도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성보타워 쪽에 거석하고, 법원 건너편에 밑에 하고 2군데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거기 밑에 홈플러스 쪽 윗부분에 여기 구간은 도로가 없어져 버린 겁니까? 

○위원 강형구  여기하고, 또 그다음에 LG베스트 밑에 부분에서 조례사거리까지도 거기도 없는 거예요? 

○위원 강형구  우리가 자꾸 형평성이나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완충녹지 보상한다 그럴 때 저희들이 이면도로 계획을 몇 년 전부터 왜 안 세웠냐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안 해 주려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본예산에나 양쪽에 형평성 있게 같이 올라왔으면 그걸 통과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래서 시급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추경에 세웠냐는 그런 뜻에서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녹지축을 이용해서 이면도로를 다 낸다 그랬는데 중간에 없어져버린 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왜 없어졌고,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것들 명확하니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 여기가 없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어떤 데는 해지를 해 주고, 어떤 데는 해지를 안 해 줬잖아요. 그걸 갖고 특히 민원 내신 이 분이 그런 걸 갖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행정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위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시 행정을 하는 데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 강형구  지금 조례초등학교나 영무예다음 같은 데는 주로 아파트, 학교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없어도 된다고 판단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베스트 밑에 삼각지는 거기서 없어져버린 것도 건물이 있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아무튼 그 도로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도로가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지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백운회관 자리 거기도 어찌 됐든간 없어져버렸어요. 거기가 없어진 이유는 뒤쪽으로 도로가 하나 있어서 거기를 없앤 것 같아. 어떤 이유들이 있으면 그걸 명확하니 설명을 해 가지고 민원 내신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해지를 했습니다 이런 것 설명을 정확하니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사람들도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는 데 있어서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설명할 기회도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런 해지했던 명확한 사유를 좀 얘기를 하시면 그분들에게 어떤 설득력이 있잖아요.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1억이라는 예산을 정리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럼 우리 정리추경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 한번에 올라왔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병배  같이 사업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는 완충녹지는 전부 다 구입을 했잖아요, 그곳은. 지금 그곳을 해 가지고 이면도로를 바로 낸다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된 겁니까? 

○위원장 최병배  자, 제가 알기로는 완충녹지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완충녹지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완충녹지를 해 놓으면 이면도로를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병배  예를 들어서 완충녹지가 위에 정확히 성보타워 있는 데만 완충녹지가 정확히 돼 있는 거죠, 지금은? 

○위원장 최병배  그니까 완충녹지로 이미 구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에, 바로 성보타워 위에는 완충녹지가 없어요. 지금 구입을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곳까지 전부 다 같이 돼야 이면도로로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병배  근데 아까 이쪽의 이면도로만 하면 이쪽은 어디로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한테 지금 물어본 건 백강로 이면도로 보상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추진되지 않는 곳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셨을 때? 

○위원장 최병배  이면도로가 일몰로 폐지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셔요, 일몰로 폐지된 곳이 있죠? 

○위원장 최병배  그럼 그거는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위원장 최병배  그니까 예를 들어서 실효가 되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기를 저한테 줘 보시라고, 전체적인 폐지가 된 시기를. 

○위원장 최병배  전체 똑같이 다 됐습니까? 

○위원장 최병배  그다음에 이면도로가 지금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추진계획에서 일단 우선순위는 아까 2곳밖에는 없습니까? 

○위원장 최병배  그 순위가 어디 어디냐고요. 

○위원장 최병배  제가 봤을 때는 완충녹지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완충녹지해 가지고 이면도로가 없어 가지고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편함이 크게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병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완충녹지를 기 매입했던 곳 있지 않습니까? 기 매입했던 곳을 완충녹지를 만들었으면 나머지 부분이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터 주라 그럴 것 아닙니까, 이면도로를 내 주라 그럴 것 아닙니까? 근데 완충녹지를 못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구입을 해 놓은 것은 그분들은 지금 현재 이면도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꼭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그것이 꼭 지금 단계는 아니다라고, 그럼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셨냐 그 말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지금 우리가 지방채가 발행이 됐는데 백강로에 완충녹지를 300억 이상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직까지는 완충녹지를 구입을 못 했습니까? 

○위원장 최병배  아니 공원녹지인데 그래도 제가 한번…. 공원녹지과장님도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건데 저는 이면도로를 못 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정리추경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많은 돈이, 평상시에 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도 안 하면서 왜 정리추경에 들어온 것을 문제를 삼아서 그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백강로 이면도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백강로 완충녹지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백강로 완충녹지시설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강로 완충녹지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아까 도로과는 지나갔습니다마는 집행이 안 된 것 같고요. 녹지과에서 21년에 지방채 발행하고 나서 47억 정도 집행을 했네요. 

○위원 이복남  협의보상해서 보상된 데가 있고, 어쨌든 지금 멈추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위원 이복남  같이 하고 있죠? 

○위원 이복남  그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방채 발행하고 나서. 

○위원 이복남  예. 그러면 지난번에 정리추경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도로부지하고 녹지 부분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함께 추진이 돼서 단계별로 계획을 가지고,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정리추경 때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구간은 남고, 또 어떤 구간은 보상비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심의하는 차원에서는 또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같이 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해 줘야만이 맞다라고 하는, 아니면 또 한꺼번에 동시에 추진을, 지방채도 이미 발행을 해 놨고 그러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지난번에 일정 부분 삭감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뒤에 또 보고받기는 안전도시국하고 생태환경센터에서 부서가 좀 틀려서 서로 협의가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굉장히 시급한 사항 아닙니까?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안전도시국 안에 이 업무가 지금 같이 안전도시국에서 업무를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 도로과하고 녹지과에서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이번에 하고, 맞은 편은 다음에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시급해서 보상이 필요하다라면 전체를 다 한꺼번에 보상비를 올려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민원이 발생한 데도 서로 할 얘기가 있는 것이고, 왜 저쪽은 하고 이쪽은 안 하느냐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국장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마는 녹지과 차원에서는 보면 계속 추진을 안 했었던 건 아니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도로과하고 함께 보고를 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떤 한쪽보다는 함께 보고 같이 추진하려면 한꺼번에 해야 되고, 안 하려면 아예 그냥 말아버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추진실적을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위원장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백강로 완충녹지에 조성 완료지역이 있을 거고, 지금 현재요. 그다음에 보상완료지역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보상추진지역을 구분해서 한번, 도표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니까 지금 왜 폭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있습니까? 

○위원장 최병배  그다음에 특정인을 위한 혜택이 있는 곳은 있는가요, 혹시? 

○위원장 최병배  그것도 이미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장 최병배  백강로 주변에 완충녹지가 폐지된 곳이 있죠? 폐지된 사유는 뭐예요? 아니, 완충녹지가 폐지된 곳이 있죠?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 지금 현재 완충녹지를 3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백강로에다가 매입하는 것은 몇 %예요? 지금 백강로에다 해놓은 것, 백강로, 지봉로, 지금 봉화산만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그 돈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공원녹지과 소관 백강로 완충녹지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백강로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일반안건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관련 조례와 함께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주민공청회, 토론회,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합리적 의견은 수용하고, 수용이 어려운 의견은 그 사유를 공개하여 투명하게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연향들 물의 도시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현 위치는 순천만국가정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국가정원 콘셉트에 맞는 계획과 공공시설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 공동주택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건설과 서천 하천기본계획 타당성용역 외 17건 45억 419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보조,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보조, 바우처택시 운영비 사업 등은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