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0일(화)
장 소 의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2023년도 예산안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순천시의 희망찬 내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열정을 다해 임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순천시의 희망찬 내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열정을 다해 임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도있는 2023년도 예산안 축조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2023년도 예산안 축조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을 들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시겠습니까?
(｢의견을 들어보시죠｣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을 들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시겠습니까?
(｢의견을 들어보시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연 예, 그럼 부시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손점식 지금 시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가지고 저를 부르신 것 같은데요. 제가 감정에 의해서 예산을 가지고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닌 것이고 제가 어제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앞으로 향후에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예산들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원마련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어제오늘 사이에 뒤집힐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요, 역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장경원 부시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맹목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저희가 2차, 3차, 4차 추경에 이어서 본예산까지 왔습니다. 주구장창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집행부에서는 어렵다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추후에 대안이라도 좀 세워주시라는 것 아닙니까.
맹목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저희가 2차, 3차, 4차 추경에 이어서 본예산까지 왔습니다. 주구장창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집행부에서는 어렵다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추후에 대안이라도 좀 세워주시라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손점식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님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 돈, 1조 3000억이 되는 돈이 다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시민들 손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차피 시 행정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다른 대안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원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이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거죠.
○위원 장경원 그러면 의회에서재원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주시면 그렇게 집행을 하실 겁니까?
○부시장 손점식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주시든지 지금 있는 재원 외에 예를 들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외의 돈이 온다면 재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 정광현 부시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의회에서는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예산의 어느 정도 일부분 협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의회에서 지원금 지급을 위한 근거를 어느 정도 예결위 차원에서 마련해서 제안을 드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좀 어렵다”라는 대답이었는데 앞서 장경원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대안을 제안을 해드렸을 때 지급이 된다고 했을 때 저는 다소 우려가 되는 게 2차 추경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의회에서 지원금에 대한 요청을 했지만 나중에 그 대안이 마련돼서 지급이 됐을 때에 마치 의회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선심성 지급처럼 보일까. 저희는 지금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지원금에 대한 뜻이 왜곡될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데요. 의회에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지급을 했을 때에는 의회의 협조를 통한 누군가의 선심성 누군가가 마치 누구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순천시민을 위한 모두의 협조적인 정책으로 함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손점식 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들은 다 시민의 어려움을, 또 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자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 뜻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어려움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또 그게 나중에 검토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때 여건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는 그때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정광현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도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예, 부시장님.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무슨 목적이 있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나눴던 걸로 알고 인지를 하고 계시죠, 부시장님께서도?
○부시장 손점식 예.
○위원 양동진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필요성과 목적성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 쪽에서 시민을 위해서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집행하기 시작하면 그 문이 열릴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문을 닫고 하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이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부시장님하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 쪽에서 시민을 위해서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집행하기 시작하면 그 문이 열릴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문을 닫고 하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이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부시장님하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 손점식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위원 양동진 예예, 대답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손점식 그러니까 견해의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의 견해의 차이. 시민을 위한 일인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재난지원금도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행정의 수혜일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일도 분명 시민들을 위한 행정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견해의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적은 금액을 현금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어차피 시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또 내는 세금이, 재원을 만드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좀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유용하게 쓰는 방법은 재난지원금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그런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인 것이죠.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가 큰 행사를 앞두고 많은 예산은 수반되지만 그래도 다만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잘 고려해서 1차 추경, 2차 추경하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또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번 참고해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가 큰 행사를 앞두고 많은 예산은 수반되지만 그래도 다만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잘 고려해서 1차 추경, 2차 추경하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또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번 참고해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손점식 예.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저희들 입장도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축조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은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시민주권담당관, 순천 바로 찾기 시민현장투어 외 55건에 대하여 88억 740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 작성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권고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이후 집계과정 상 착오분은 담당자의 수정을 허락하기로 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예결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은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축조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은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시민주권담당관, 순천 바로 찾기 시민현장투어 외 55건에 대하여 88억 740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 작성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권고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이후 집계과정 상 착오분은 담당자의 수정을 허락하기로 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예결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은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