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노인복지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과·가족보육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 감사일정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시민복지국(노인복지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과⇒가족보육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은 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각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겠습니다. 감사는 노인복지과부터 직제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별 위원회 개최 상황, 공모사업, 부서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은 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각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겠습니다. 감사는 노인복지과부터 직제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별 위원회 개최 상황, 공모사업, 부서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입니다.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13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집행 관련 지출항목 확대 검토입니다. 경로당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구입 및 소규모 개보수로 집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미등록경로당 지원 확대 검토입니다. 현재 미등록경로당 12개소에 6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시설기준에 적합한 미등록경로당은 전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신축기준 마련 추진입니다.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시설의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보고서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 정확성 제고입니다. 보고서 작성의 중요성에대해 성찰하고 보고서 작성 시 신중을 기할 것을 자체교육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시설 심의 결과 주민들과 공유입니다. 주민복지시설 심의 후 각 읍면동과 해당 경로당에 심의결과를 공문으로 송부하였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개폐 시 행동지침을 일괄적으로 마련 건 추진입니다. 개폐 사유 발생 시 각 읍면동 및 순천시노인회를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경로당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문자, 전화 등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에게 행동지침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심의자료에 첨부입니다. 10월 노인일자리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 9일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 심의자료에 만족도 조사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노인 비대면 돌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2022년 신규 시책으로 거동불편 및 우울증 어르신 100명에게 AI반려로봇 루미를 보급하여 추진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독거어르신 172가구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를 추가 신규설치하여 2021년 951가구에서 2022년도 1123가구로 비대면 돌봄사업을 확대추진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역할 확대운영입니다. 읍면동 경로당 및 시 노인회관에서 건강체조, 요가, 노인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공동작업공간과 주민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노인의날 행사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읍면동별로 노인의날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도관광, 체육행사, 장기자랑, 공연관람 등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자체행사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 실시 및 보고입니다. 2월 4일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하고, 3월 8일 의회에 용역결과를 보고하였으며, 5월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인증 완료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2021년도 3347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78명의 일자리를 추가확보하여 총 3425명의 일자리를 확대추진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시민복지국 중복된 분장업무 재분배입니다. 2021년 4개 과 23개 팀에서 2022년 5개 과 26개팀으로 확대하고 사전협의를 통해 사무분장 중복을 피해 재분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입니다. 4개 위원회 개최 상황 및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입니다. 2022년 2월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보고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들의 의견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는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지침이 11월 30일 시달되어 12월 9일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는 2022년 총 9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16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심의위원회입니다. 2022년 10월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경로당 건립 대상지 선정 및 경로당 등록 적합여부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24페이지입니다. 2022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공모 총 3개 사업으로 예산액 4900만 원 중 도비 1225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용당노인복지관 시사톡톡 프로그램 운영, 동부노인복지관 어르신 자서전 쓰기, 남부노인복지관 노인부부 관계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6페이지입니다. 2022년 노인복지과 특수시책은 AI돌봄로봇 루미 보급과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사업입니다. 거동불편 및 우울증 어르신 100명에게 인공지능 기반 돌봄로봇 루미를 보급하여 비대면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만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비로 1인당 연 12만 원의 바우처카드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품위 유지와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코로나19 경기상황 속에서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13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집행 관련 지출항목 확대 검토입니다. 경로당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구입 및 소규모 개보수로 집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미등록경로당 지원 확대 검토입니다. 현재 미등록경로당 12개소에 6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시설기준에 적합한 미등록경로당은 전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신축기준 마련 추진입니다.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시설의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보고서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 정확성 제고입니다. 보고서 작성의 중요성에대해 성찰하고 보고서 작성 시 신중을 기할 것을 자체교육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시설 심의 결과 주민들과 공유입니다. 주민복지시설 심의 후 각 읍면동과 해당 경로당에 심의결과를 공문으로 송부하였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개폐 시 행동지침을 일괄적으로 마련 건 추진입니다. 개폐 사유 발생 시 각 읍면동 및 순천시노인회를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경로당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문자, 전화 등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에게 행동지침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심의자료에 첨부입니다. 10월 노인일자리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 9일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 심의자료에 만족도 조사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노인 비대면 돌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2022년 신규 시책으로 거동불편 및 우울증 어르신 100명에게 AI반려로봇 루미를 보급하여 추진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독거어르신 172가구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를 추가 신규설치하여 2021년 951가구에서 2022년도 1123가구로 비대면 돌봄사업을 확대추진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역할 확대운영입니다. 읍면동 경로당 및 시 노인회관에서 건강체조, 요가, 노인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공동작업공간과 주민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노인의날 행사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읍면동별로 노인의날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도관광, 체육행사, 장기자랑, 공연관람 등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자체행사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 실시 및 보고입니다. 2월 4일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하고, 3월 8일 의회에 용역결과를 보고하였으며, 5월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인증 완료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2021년도 3347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78명의 일자리를 추가확보하여 총 3425명의 일자리를 확대추진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시민복지국 중복된 분장업무 재분배입니다. 2021년 4개 과 23개 팀에서 2022년 5개 과 26개팀으로 확대하고 사전협의를 통해 사무분장 중복을 피해 재분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입니다. 4개 위원회 개최 상황 및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입니다. 2022년 2월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보고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들의 의견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는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지침이 11월 30일 시달되어 12월 9일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는 2022년 총 9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16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심의위원회입니다. 2022년 10월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경로당 건립 대상지 선정 및 경로당 등록 적합여부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24페이지입니다. 2022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공모 총 3개 사업으로 예산액 4900만 원 중 도비 1225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용당노인복지관 시사톡톡 프로그램 운영, 동부노인복지관 어르신 자서전 쓰기, 남부노인복지관 노인부부 관계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6페이지입니다. 2022년 노인복지과 특수시책은 AI돌봄로봇 루미 보급과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사업입니다. 거동불편 및 우울증 어르신 100명에게 인공지능 기반 돌봄로봇 루미를 보급하여 비대면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만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비로 1인당 연 12만 원의 바우처카드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품위 유지와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코로나19 경기상황 속에서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지금 시설이 잠깐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부터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 위원님.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께서 실무자인 주석래 팀장님께 답변을 받고 싶다 그러는데요. 법규상 발언대는 서실 수 없고 그 자리에 서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과장님한테 하신다고요?
○위원 장경원 예, 624페이지 2022년도 미발주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 마륜마을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미발주사업에 대한 사유가 주민협의 과정이라고 있는데 주민협의 과정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가 안 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마륜경로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사면 마륜길 18번지 현재 마륜경로당 부지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마이크 켜고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은 상사면 마륜길 18번지 현 마륜경로당 부지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30평을 3억 원에 건립기로 되어 있으나 특별교부세가 2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20평은 규모가 너무 작다고 주민들께서 보류를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전라남도에 도비를 2억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대로 현 건물을 철거하고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켜고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은 상사면 마륜길 18번지 현 마륜경로당 부지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30평을 3억 원에 건립기로 되어 있으나 특별교부세가 2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20평은 규모가 너무 작다고 주민들께서 보류를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전라남도에 도비를 2억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대로 현 건물을 철거하고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장경원 아니, 그것을 주민과 협의과정에서 한 번만 협의하고 그 이후로는 그냥 예산이 안 내려왔다고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2021년 12월에 특교가 확정이 돼서 1년 동안,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한 3번 정도, 어제도 또 한 번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산이 확보가 잘 안되니까 저희들 애로사항이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지원이 아직까지 안 돼서….
○위원 장경원 그러면 그 예산이 안 내려왔는데 마을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특교로 내려온 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조치는 기부채납을 저희들이 사실은 받아야 돼요.
○위원 장경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던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주민들의 의견은 기부채납을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위원 장경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기부채납에 뜻이 없는데 예산을 신청하고 진행을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아니죠. 설득을 해서 그걸 준공을 하려면 기부채납을 하시라고 하니까 그럴 의견이 있다고 회의를 또 한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원 장경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과 약간의 의견 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주고자 하는 데는 처음에 3억 특교를 요청했고 거기에 2억만 내려왔고요.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기부채납을 요청했는데 마을에서는 기부채납에 대한 우려를 좀 표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2억이 내려온 특교 안에서 건물을 짓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평수보다 작게 나오는 것 같아서 또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짓자고 했는데 그 과정에 주민들과 협의과정이 좀 미흡하지 않았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장경원 일부 소수 주민들하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상사에서 가장 큰 마을이 마륜마을이에요. 그중에서도 마륜마을 경로당이 가장 많이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한 그쪽에서 사업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순천시에서는 경로당을 신축하는 예산을 들이는 데 있어서 30년이 안 지나면 지원할 수가 없는 법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런 이유로 전혀 행정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지원을 하려고 사실은 몇 번 만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만나 가지고 설득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순천시의 많은 경로당이 거의 30년이 도래된 경로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용률이 많은 경로당들도 있고, 또한 좀 시급한 경로당이 있지만 예산이 내려온 경로당 안에서는 먼저 선배정을 해서 조취를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아무쪼록 2021년도부터 특교가 내려왔는데 아직 1년이 지났지만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조급하게 시급하게 좀 조치를 해서 내년도에는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어서 추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순천시에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독거노인들이 한 1500명 정도 계시거든요.
○위원 장경원 사망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사망비율은 한 3%?
○위원 장경원 3%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62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022년도 국비사업 추진현항입니다. 대학생 어르신지킴이단 활동비 지원에 이 사업목적이 고독사 예방입니다. 하지만 진행률은 0%예요. 순천시 고독사 비율이 3%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서 이 3%를 막지 못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저희들이 여기 대학생들을 지킴이단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하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 방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상담으로만 했기 때문에 활동비를 지원할 수가 없는 법 규정이 돼 있어서….
○위원 장경원 그러면 통신비도 지원을 못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래서 자원봉사 시간만큼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기는 0%로….
○위원 장경원 과장님, 이 사업이 큰 틀에서 보면 지역사회 돌봄 선도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장경원 그러죠. 이 안에는 케어안심주택도 있고, 또한 대학생 어르신지킴이 활동지원 사업도 있고 많은 사업이 있는데 코로나로 못 했다고 하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케어안심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케어안심주택의 정확한 목적과 취지가 무엇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케어안심주택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라 해가지고 살던 곳에서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 돌봄 일상생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위원 장경원 그죠. 목적과 사업의 취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순천에 지금 2군데를 하신다고 했어요. 남정동하고 조곡동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조곡동하고 2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거기에 대한 관리와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관리 운영을 위탁을 지금 해가지고 순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층수가 남제동에 보면 1층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1층,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층에 거주하고 싶은데 1층은 찾지만 2층, 3층, 4층은 올라가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위원 장경원 그 부분은 처음부터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장경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정동 같은 경우는 LH하고 서로 공문을 통해서 받았지만 엘리베이터 설치를 못 한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사업에 대한 보류를 하고 다른 데를 찾아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우리 행정은 밀고 갔고, 총 남정동 7개 방이 있습니다. 그중에 2년간 운영한 걸 보니까 결국에는 열다섯 분, 거기에서 중복하신 분 빼면 열세 분이 이용하셨어요. 너무 이게 사업의 좋은 취지와 목적과 다르게 홍보가 안 돼서 운영이 저조하지 않았나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병원을 방문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지만, 그리고 또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굴을 하지만 한 3개월 정도 잠시 계시다가 가셔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용률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참 아쉽습니다. 아쉽고, 남정동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남정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현황을 보고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너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계신가요? 오직 그냥 민간위탁에만 의존해서 사업결과만 받아보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아니죠. 저희도 수시 가서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음식은 잘 들어오고 있는지, 그분들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수시로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입소가 되면 퇴소를 합니다. 기간이 되고 또한 더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퇴소하고 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작년 말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하신 업체하고 논의를 했습니까?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중간에 퇴소하고 갈 수가 있습니까? 거주기간이 끝나면 퇴소를 하고 나가는 건데 말 안 하고 어떤 영문 없이 그냥 나가버리면 중간퇴소라고 기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장경원 그분의 거취는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못 하고 그렇게 끝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것을 모니터링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런 부분은 좀 지적을 해서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또한 남정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추후 향후에는 거기 입소하신 분들은 연장을 해가지고 입소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퇴소사유가 되기 때문에 퇴소를 하시고, 거기에서 또 계속 있고 싶다 하신 분은 조곡동으로 모셔와 가지고 여기에서 케어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LH 우리가 시설했던 부분들은 그대로 다 없어지고 다시 우리 제2호 조곡동으로 다 이동해서 모신다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거기는 반납을 하고요. LH공사로 남정동에 있던 것은 폐쇄하고 반납을 하고 조곡동으로 옮기셔 가지고 그분들….
○위원 장경원 조곡동에는 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존에 남정동 7개소에 네 분이 계시는데 그 네 분이 다 오신다고 하면 두 분은 어디로 보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분들이 다 퇴소를 하신다 그러고 한 분만 여기로 오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위원 장경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전체적인 사업은 좋은데 운용의 미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쉽고, 뭔가 이 사업을 자꾸 일몰시키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시설하고 해놓고, 또한 이 어르신들을 모시는 거에 대해서 홍보도 미흡했고, 관리도 미흡했고, 또 우리가 임대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해서 또한 이 사업을 시설 해놓은 거에 비해 그대로 일몰시키는 부분이 너무 아쉬운데 이건 순천형 돌봄사업으로 다시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전국적으로 선도사업이 12월 말로 다….
○위원 장경원 그죠. 선도사업으로 해서 먼저 시행을 했지만 좋은 점이라고 하면 그걸 또 순천형으로 바꿔서 또한 개선을 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러니까 그것을 해보려고 사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첫 번째는 홍보 부족이어서인지 몰라도 대상자들 모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오신다는 분들이, 우리가 각 병원이나 이렇게 나름 열심히 찾았는데, 대상자들을 찾았는데 오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호응이 별로 안 좋아하셔….
○위원 장경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조곡동에는 2개소만 운영하고 추후에는 기간이 만료되면 또 일몰사업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거기는 활성화를 좀 해봐야죠. 한 칸에는 두 분 모시고, 한 칸에는 한 분 모시고, 또 2층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는 자원봉사 학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어르신들 케어를 해 주시고 봉사활동 시간을 적립해 주는 거, 월세 같은 거 감면해 주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위원 장경원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는 고민해 가지고 더 이어갈 수 있는 부분, 순천형으로 바꿔서 또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조곡동 안심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문하고 봤을 때는 하나의 경로당으로밖에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목적과 취지와 다르게 운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에 가서 보면 하나의 그냥 경로당 하나 더 지어주는 그런 느낌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목적과 취지에 정확하게 맞게끔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 최현아 행감자료 622페이지인데 좀 전에 장경원 위원님이 이야기도 하셨는데 국도비 사업 집행률 저조한 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 0%대하고 저조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PPT에 나왔을 때 이거 사업률 저조한 거 노인복지과 보이시죠. 저조한 사업들 0%대 대학생 어르신지킴이단 활동비는 아까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북부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PPT에 나왔을 때 이거 사업률 저조한 거 노인복지과 보이시죠. 저조한 사업들 0%대 대학생 어르신지킴이단 활동비는 아까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북부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북부노인복지관 거요?
○위원장 이영란 담당팀장님, 거기 의자에 서서 답변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잠깐만요.
○위원 최현아 저희가 현장방문했는데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이영란 예, 그럼 과장님이 하십시오.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저희들이 예산을 북부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여기 0%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한 내년 3월 정도….
○위원 최현아 내년 3월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3월 정도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어서 이월했던 것입니다.
○위원 최현아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이걸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노인복지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인데 이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제가 정리한 자료이긴 한데 기획예산실에서 그때 자료요청했던 것 같아요.
이거 2020년도 거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쭉 지금 퍼센티지 나와 있잖아요. 90, 28.057, 99.582, 73.18 쭉쭉쭉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 집행부에서 이렇게 주지 마시고 좀 알아보기 쉽게 소수점 둘째 자리를 끊어버리든가, 소수점 이하 자리를 버려버리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전 집행부 자료요청할 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지 마시고, 이거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1억 이상 사업 추진현황에서 30% 이하 이거 안 된 사업들을 이렇게 한번 쭉 해봤어요. 이거 엑셀만 좀 할 줄 알면 이런 게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주실 때 이거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집행부는 이렇게 좀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이걸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노인복지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인데 이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제가 정리한 자료이긴 한데 기획예산실에서 그때 자료요청했던 것 같아요.
이거 2020년도 거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쭉 지금 퍼센티지 나와 있잖아요. 90, 28.057, 99.582, 73.18 쭉쭉쭉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 집행부에서 이렇게 주지 마시고 좀 알아보기 쉽게 소수점 둘째 자리를 끊어버리든가, 소수점 이하 자리를 버려버리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전 집행부 자료요청할 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지 마시고, 이거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1억 이상 사업 추진현황에서 30% 이하 이거 안 된 사업들을 이렇게 한번 쭉 해봤어요. 이거 엑셀만 좀 할 줄 알면 이런 게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주실 때 이거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집행부는 이렇게 좀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다음에 625페이지요, 과장님. 국고금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에서, 625페이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최현아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게 반환이 됐네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노인일자리 보조사업.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노인일자리 보조사업 여기 반환금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중단이 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미참여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보조금을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최현아 코로나로 중단이 됐었다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최현아 몇 개월 정도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두 달 정도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동네 돌아보면서 어르신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노인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인데 한 달 정도는 못 하셨다고 하는데 일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 되게 많잖아요. 이런 예산을 남기지 마시고 일자리를 발굴하거나 기존 일자리 수를 좀 늘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대책을 세우면 좀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래서 12월 중에도 조금 남으면 그 기간 동안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현아 이거 모집할 때 기존 어르신들 우선인가요, 아니면 새로 오신 분들도 바로 하실 수 있나요? 이게 모집 그 기준이 뭐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기준표가 있는데 기존에 참여를 계속 하신 분들은 조금 점수가 깎이고 새로 오신 분들한테 또 일자리를 제공해 드려야 돼서….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예,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 것은요. 이게 만약에 읍면동에서 어르신들이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산에 올리면 그게 가능한가요? 조사를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어르신들이 와서 일하고 싶다고 하면.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최현아 아, 그것도 가능하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최현아 그리고 행감자료 627페이지 주민복지시설 사업추진 한번 봐 주십시오. 신축사업인데 2022년부터 하셨잖아요. 진도를 보니까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아직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주민복지시설이니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하는 사업이니까 사업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안녕하십니까.
○위원 유승현 방금 최현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점수가, 기존에 하셨던 분들 점수가 있긴 한데 다른 분들하고 하셨을 때 처음부터 그냥 0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정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분들은 어느 정도 하셨고, 차후에 또 하시겠지만 그래도 새로 오신 분들하고 같이 하시게 되면 다시 그냥 처음으로 기준을 0으로 해서 했으면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행감자료 보면 626페이지 보면 이번에 새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과, 그다음에 우울증 어르신들 상대로 해가지고 100명 해서 로봇 루미를 보급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었습니까?
행감자료 보면 626페이지 보면 이번에 새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과, 그다음에 우울증 어르신들 상대로 해가지고 100명 해서 로봇 루미를 보급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루미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 우울증과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행복감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걸 한번 하루 써 봤는데요. 음악 같은 걸 좀 들으면서 기분이 조금 좋아지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면서 말동무가 1명도 없었는데 이걸 통해서 “루미야 잘 있었어?” 밖에 나갔다 오실 때 그런 거라든가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는데 조금 미흡한 점은 이게 작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사실 조금 있더라고요, 모니터링을 좀 해보니까. 그런 분들은 다시 회수를 해서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차라리 그걸 글자로 설명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해서 설명서를 해 주시면 사용법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저도 과장님하고 같이 체험을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은 그렇게 보급하면 될 것 같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유승현 그런데 이게 약간 모니터링 및 위기상황에 신속대응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노인복지과에서 이게 모니터링이 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저희들이 노인복지과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맞춤돌봄 수행기관이 3곳에 있습니다. 이 3곳에 보면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위원 유승현 아, 수행기관.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분들이 각 1 대 1로 방문을 하셔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설명도 해 드리는데 이분들한테 앱 설치를 해 주고 수고비로 한 달에 7000원씩 예산을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원 잘 해줄 수 있게끔 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위원 유승현 내년에도 저희가 100대 더 추가도입을 한다고 하니까 보다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용설명서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627페이지 보시면 주민복지시설 신축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내년 3월, 1월 이렇게 사업기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유승현 진도는 10%에서 70%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이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 어떤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지금 주민복지시설 설치사업은 여기 2022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거의 다 완공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지출이 조금 늦어질 수 있어서 내년으로 쓰긴 해놨지만 외서면이라든가 낙안면, 해룡면 여기 이런 곳들은 다 거의 신축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 유승현 거의 다 마무리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나머지 10%대는 아직 완공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외서면도 지금 거의 완공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빨리 요청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만 요청하면 바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별다른 차질 없이 잘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유승현 그리고 629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시설별 지도점검 현황이긴 한데 이게 저희가 단순하게 점검을 가서 회계관리, 회계장부 미흡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미흡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거의 다 운영 주체가 개인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도 조금 어느 정도 교육을 같이 겸비한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여기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원래는 그쪽에서 많이 점검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하반기 두 번, 2회에 걸쳐서 하는데 합동으로 현지 조사해 가지고 현재 지금 완료 건이 3건이고, 진행 중인 건이 1건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가 있고요. 과태료 부과도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여기 정원이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긴 한데 이게 몇 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개인 같은 경우요?
○위원 유승현 예, 현 인원은 43명, 1명, 13명, 25명, 2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원이 있어야지만 사람을….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맞습니다. 여기 정원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 부분 확인 좀 하시고, 그리고 복지과에서는 현장으로 나가시는 인력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현재 인력이 팀장하고 직원 한 분이다 보니 이렇게 많은 152개소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인원을 팀을 하나 구성을 해야 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위원 유승현 그럼 이번에 조직개편 때 강하게 어필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강하게 하긴 했는데 직원을 보충해 주시겠다고 해서….
○위원 유승현 아, 보충을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래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기간제로 보충을 해 주시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아니, 직원으로 해 주세요.
○위원 유승현 직원으로?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유승현 일단 회계과에 많은 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책자 62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사업명을 쭉 보면 두 번째부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대학생지킴이단 활동비 지원, 어르신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 살피기 이 4가지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다 같은 예산입니다. 독거노인의 안부, 안전을 확인하는 대부분 그런 예산들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책자 62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사업명을 쭉 보면 두 번째부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대학생지킴이단 활동비 지원, 어르신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 살피기 이 4가지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다 같은 예산입니다. 독거노인의 안부, 안전을 확인하는 대부분 그런 예산들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래서 첫 번째,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는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4억 2000이 남아있어요. 뒤쪽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에서 보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4억 2000이 남아있고, 그 밑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에도 미집행 잔액 2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중복예산 편성이 돼서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아까 대학생지킴이단이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못 했다고 했는데 다 같은 내용인데 왜 다른 분들은 독거노인 안부전화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아래 칸에? 어르신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에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활동을 했을까요? 더 젊은 대학생들은 못 했잖아요.
결국은 지금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신 게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올해도 이렇게 똑같이 그러면 같이 중복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결국은 중복예산 편성이 돼서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아까 대학생지킴이단이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못 했다고 했는데 다 같은 내용인데 왜 다른 분들은 독거노인 안부전화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아래 칸에? 어르신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에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활동을 했을까요? 더 젊은 대학생들은 못 했잖아요.
결국은 지금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신 게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올해도 이렇게 똑같이 그러면 같이 중복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이게 따로 이렇게 돼 있고요.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각각 따로 돼 있는데 결국은 내용 보면 독거노인의 안부안전확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4가지 예산이 다 대부분 그런 예산이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이것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보조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액을 남겨 가지고 그건 아니고….
○위원 장경순 국도 매칭사업은 잔액을 이렇게 남겨야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아니, 아니요.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제 2023년 예산은 지금 편성 다 하셨잖아요.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서 이렇게 선심성 예산이 안 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장경순 추가질문 더 하겠습니다. 626페이지 맨 마지막에 과소별 수범사례 중에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바우처카드로 돈이 나가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죠. 그러면 이 바우처카드 나가는 어르신 대상이 만 80세 이상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분들이 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요즘에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건강하십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
○위원 장경순 예, 건강하시기는 한데 도시지역은 또 이미용업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목욕탕도 있지만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목욕탕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바우처가 지금 이게 인당 12만 원이 나가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다 사용을 안 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사용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별량면에 미용실이 있습니다. 미용실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그쪽에 가서 이발하시고 좀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12월 정도 되면 샴푸나 어르신들이 목욕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미용실에 가서?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대부분 시골에는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목욕탕 이용은 안 하고, 우리 어르신들 아시잖아요. 파마 한 번 하면 대부분 빠글빠글 파마해서 1년 갑니다, 1년. 그래서 사실 이 바우처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돈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를 주시지 마시고 이거를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노령수당을 지원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현금은 이중으로 지원을 할 수 없다 그것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아, 그렇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장경순 그러시면 이 바우처가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독려해 주시고, 이제 12월이 다 됐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도 몇 분 보니까 아직도 사용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오시면 미용실에서 조금 돈을 더 비싸게 받는다는 어르신들의 일부 항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도 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오시면 미용실에서 조금 돈을 더 비싸게 받는다는 어르신들의 일부 항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도 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은 드렸고 이번에 건강바우처 가맹점 대표자 간담회를 사실은 그런 거 문제 때문에 12월 16일 날 한 300명을 대상으로 회의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례관리라든가 이 돈이 남았을 때 어떻게 쓸 것인가 영업주 사장님들하고 간담회 계획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또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 간담회가 연말이 다 돼서 할 게 아니라 연초에 했어야 조금 더 효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이 바우처 사업 수범사례로 지금 지적을 해 놓으셨는데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과장님, 이번 행감이 마지막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올해로 몇 년째 근무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33년 근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수고하셨습니다, 건강도 안 좋으셨다는데.
제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사항을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당 집행관련 잔액 반납보다는 어르신 수요에 맞게 다양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항목 확대를 검토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결을 했다 그러는데요. 지금 쉽게 말해서 경로당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사항을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당 집행관련 잔액 반납보다는 어르신 수요에 맞게 다양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항목 확대를 검토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결을 했다 그러는데요. 지금 쉽게 말해서 경로당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정홍준 운영비라든가 또 기름값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자로 보면 아까 62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국고비 반납액이 한 2억 9700, 한 3억 정도 지금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냉방비도 국고비 3200만 원, 그럼 3억 이상 지금 국고 반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활용을 해서 법 안에서 반찬값이라든가 이런 활용을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이거 경로당 난방비나 냉방비, 양곡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자체적으로 변경내시가 그쪽에서 조금 많이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경로당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장기화 사용을 좀 못 하긴 했는데 그걸 가지고 부식비를 조금 10% 이내에 사서 쓰시게끔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마무리를 잘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정홍준 경로당에서 지금 연료비 이런 반납 등등 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결산 이런 부분에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줬으면 다른 데 활용해서 쓰게 만들지 왜 이걸 또 반납해달라 하냐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효율적으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운영비 한 달에 10만 원 조금 넘잖아요. 부식비가 10%잖아요. 1만 몇천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 준 것이 낫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식비 부분을 좀 과목을 하나 만들어서 한 경로당 5만 원, 5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뭔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제일 민원도 많이 들어온 것이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 미등록경로당이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과장님, 미등록경로당?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나 지금 법적으로는 지원이 전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50%만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는데 지금 미등록경로당을 보니까 17개소 중 지금 5개소만 선별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적사항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완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여기 17개소에서 등록을 좀 해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 중에 6개소는 50% 지원을 하고 있고, 6개소는 지원을 못 하는 이유가 읍면에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 등록이 가입이 돼야 되는데 한 5명 정도밖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저희들이 해드리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후원자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경로당이 있으니 지원 좀 해달라 해서 쌀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허가민원과를 행감 중에 보니까 민원사항으로 한신아파트가 민원청구 들어왔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 가지고 결과를, 주무부서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했었는데 부적합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실 그런 경로당이 여자경로당, 남자경로당을 분리를 시켜달라, 그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 도저히 이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으로 내렸습니다.
○위원 정홍준 부적합으로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정홍준 그런데 거기가 경로당 그렇게 운영한 지가 꽤 20년 이상 넘었어요. 그리고 회원들도 30명 이상이 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적합을 했다는 것은 좀 더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런데 우리 순천에 689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파트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여자경로당, 남자경로당 있는데 그걸 분리를 하려고 보면 순천시가 우리 지자체 중에 지금 경로당이 제일 많이 있는데 이걸 또 분리하다 보면 더 많은 경로당이 되고 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기 한신아파트를 한 군데 해주다 보면 다른 경로당도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그런 곳들이 한 30개소 정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조금 좋겠는가.
○위원 정홍준 지금 우리가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로당이 읍면에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노인들이 별로 없어요, 경로당에도. 아시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런 시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울러서 과장님 말씀대로 같은 아파트 인근 바로 옆에는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있는데 인원도 없는데 지원을 받고, 저렇게 활성화가 돼 있고, 활성화란 것은 노인인구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리를 안 해준다, 옆에 그런 데가 없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건이 형평상에 의해서 좀 더 참고가 돼야 된다, 전체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부분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순천시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 심의자료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를 첨부를 하기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처리결과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 보면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연동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례에도 보면 노인에게 사회 참여 및 노동 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에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12월 9일 날 한다고 그랬어요. 이왕이면 연초에 해가지고 이런 부분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지 그동안에 문제가 쌓이고 쌓인 거 갖다가 12월 9일 날 한다? 이건 조금 맞지 않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정홍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 보니까 한 10건 정도 돼요, 이월사업에 보니까. 그래서 전체 이월액이 보니까 노인복지과가 한 17억 정도가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명시이월을 시켰죠, 노인복지과가. 그런데 지금 현재 책자 625페이지 보면, 627페이지 주민복지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도 연계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아마 보통 보니까 신축이 많더라고요, 신축.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1월로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가능하면 연도 안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630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창출현황을 보면 지금 노인복지과는 그야말로 노인들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참여인원이 한 3425명, 수행기관이 한 3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뭐라 그랬냐면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이 보니까 한 9억 2000 정도 가더라고요, 지금 현재. 3425만 원, 월 급여가 27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르신들이 편안한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4000개만 만들어도 4000명만, 한 500명만 더 늘어나도 그런 민원이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시니어클럽 연말 되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등등을 감안했을 때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한테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4000개만 만들어도 4000명만, 한 500명만 더 늘어나도 그런 민원이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시니어클럽 연말 되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등등을 감안했을 때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한테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2월 9일 날 위원회가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일자리 위탁에 관련돼서 심의를 하는 위원회죠? 그날 열리는 그 위원회는, 그죠?
과장님, 제가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2월 9일 날 위원회가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일자리 위탁에 관련돼서 심의를 하는 위원회죠? 그날 열리는 그 위원회는,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이영란 예를 들면 시니어클럽에 어떤 일자리 몇 개를 배분해 주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위원회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정홍준 위원님은 배분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좀 더 다양한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를 발굴해서 심사할 때 그분들한테 이렇게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일자리에 대한 위탁심의를 하기 위해서 열리는 거잖아요, 12월 9일.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애로사항이나.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아까 623페이지에 중복예산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복지예산이라는 게 우리 순천시 자체에서 주는 복지보다도 중앙에서랄지 도에서 복지예산이 매칭비율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언뜻 보니까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됐을 때, 즉 그때그때 또 내려오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게 원래 본예산에 편성될 때 이렇게 된 건 아니죠,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이영란 중간중간 나라에서,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고독사가 발생했다 그러면 정부에서 긴급투여해서 들어오고 이런 식의 복지인 것 같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공모사업도 하라고….
○위원장 이영란 어떤 화재가 나서 그랬다 그러면 또 내려오고,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도 중앙정부의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살펴보니까. 그럼 우리는 마지못해 시비를 또 매칭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걸 좀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는 여기 전부 다, 아까 하나는 화재감지센서등에 대한 사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전부 다 안부안전확인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따로따로 내려왔을 때 기존 사업하고 꼭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되나요? 도에서나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기존 사업에서 이렇게 같이 합산을 해가면서 할 수는 없나 보죠, 예산편성상 목을?
그러니까는 여기 전부 다, 아까 하나는 화재감지센서등에 대한 사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전부 다 안부안전확인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따로따로 내려왔을 때 기존 사업하고 꼭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되나요? 도에서나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기존 사업에서 이렇게 같이 합산을 해가면서 할 수는 없나 보죠, 예산편성상 목을?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목을 예산이 그렇게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똑같이 따라가는 방향이긴 한데 저희들도 그것을 건의를 해서 같은 종목이니까 같이….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왜냐하면 이러면 굉장히 행정적으로도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통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영란 예, 우리가 고독사 예방에 대한 전체적인 매뉴얼을 더 창의적이고 효율성 있는 매뉴얼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갖고 있다면 이런 돈이 내려왔을 때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 그런데 내려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 그때그때 보면 저도 지켜보니까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 내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예산편성의 그런 방법 등에 있어서 꾸준히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의견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박계수 그동안 추진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동안 추진했던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추진.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지금 현재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해가지고 3년간 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 박계수 언제 받았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올해 2월에.
○위원 박계수 2월에?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승인이 2022년 5월에 돼가지고 저희들이 현판도 여기 밑에 달아놓고 했는데요.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순천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들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보면 지금 8대 분야별 3개년 실행계획 수립을 한다 그랬는데 이건 됐는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박계수 실행계획 수립 그거 자료 한번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한번 주시고, 그런데 보니까 618페이지 보면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왜 한 번밖에 안 했는가요? 내용이 보니까 중간보고할 때 한 번 딱 하고, 2월에요. 안 했는데 그동안 왜, 제가 봤을 때 이게 3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고 했으면 굉장히 준비해야 될 것이 많아요. 많은데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박계수 위원회 용역 완결된 내용도 보고도 없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모니터단이나 이런 부분들한테도 워크숍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이래서 어떤 것을 지금 진행하고, 그냥 서류로만 하고 계시는 건지, 그러잖아요. 고령친화도시 구호만 외치면 뭐 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이 나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박계수 회의 한 번밖에 안 한 것은 일 안 한 거예요. 용역 중간보고 한 번 하고 위원회를 안 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관심을 갖고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위원 박계수 부족해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제가 다른 자치단체도 봤어요, 고령친화도시. 굉장히 추진이 적극적이고 진짜 이렇게 해서 WTO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념이 있잖아요, 고령친화도시. 이념 때문에 WTO 가입해 가지고 고령친화도시를 인증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박계수 이것은 고령자뿐만이 아니고 순천시민 전체가 다 건강하고 진짜,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박계수 그런데 이거 딱 구호만 외쳐놓고 아무것도 실행을 안 해서 제가 지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래서 저희들이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을 모집 구성해 가지고 9월에 해가지고….
○위원 박계수 아무튼 제가 보니까 그동안 진행은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친화도시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우리 과 지적사항은 총 20건이었습니다. 20건 모두 완료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0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매뉴얼 제작해서 배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 작성 편의를 위해서 예시문과 민원업무 편람을 제작해서 읍면동에 비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폐업 시 원활한 원스톱서비스 운영을 확대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청의 영업폐업과 세무서 소관 사업자등록 폐업을 동시에 접수받아 세무서에 통보하여 원스톱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안내문 적재적소 배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상단에 매뉴얼 안내문을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153페이지입니다. 온누리콜센터 직원의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강사가 상시 배치되어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친절봉사 우수자에게 표창과 인센티브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소 1주년을 맞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콜 수도 개소 초기보다 더욱 많아졌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시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점심시간 공무원 휴무제를 고려하여 모든 읍면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완료하였고, 수요가 많은 곳은 추가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호사비 부담에 있어 소송 승패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수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것 이외에는 공무원이 자체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건의 경중에 따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7번째 156페이지입니다. 민원인 권익보호와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올해 2회 실시하였고, 또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는 공개 원칙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과 제3자 비공개를 요청하는 것 이외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번째 158페이지입니다. 코로나 대응사업 현황 제출자료 정정 요구에 대해서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민원실에 소독기를 설치 비치하였고, 민원창구 칸막이 설치와 매주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수범사례 추가발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사무소와 상·하반기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적극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번째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대학생 불허처분 사유를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야간학교를 다니면서 낮에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가능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12번째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기준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모든 읍면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수나 민원 수요, 민간 사유지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공개해도 무방한 자료는 정보공개법 취지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비공개 대상 외 정보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농지취득자격 불허처분 사례 공유에 대해서는 불법사항이 있는 경우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농업정책과나 건축과 등에 통보를 해서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신중히 작성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류가 없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성명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신중한 작성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일평균 발급 건수 등의 감사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적절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대 이상은 모두 설치 완료하였고, 추가요건이 발생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9번째 행정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 특별관리를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상담인제와 전문가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고, 특이민원 등은 파출소와 연계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불허처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나 해당 읍면동장, 관련 실과소장 등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는 내부공무원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고, 다만 불허가에 따른 이의신청 시 교수나 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별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위원회 개최 상황 및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우리 과는 민원조정위원회와 불허처분사전심의회, 그다음에 정보공개심의회, 순천시 농지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조정위원회는 2회 개최하였고 이의신청한 2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불허처분대상민원사전심의회는 7회 개최하였고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7회 개최하였으며 7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끝으로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전에 심사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2회 개최해서 총 8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가결이 7건, 부결 1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 과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647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먼저 중소 배출사업장에 맞춤형 환경컨설팅입니다. 코로나19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배출사업장에 시설 적정관리 방안 등의 행정적 지원 등 총 8건의 맞춤형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은 점자 민원사무편람 및 점자 식별스티커를 제작해서 본청 및 읍면동에 비치하였고, 본청 민원실에도 유아용 안심의자 2개를 배치하여 유아동반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을 민원실 혼인신고 창구 옆에 설치해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포토존에서 즉석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여 특별한 날에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토존은 상삼출장소와 신대지구에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우리 과 지적사항은 총 20건이었습니다. 20건 모두 완료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0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매뉴얼 제작해서 배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 작성 편의를 위해서 예시문과 민원업무 편람을 제작해서 읍면동에 비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폐업 시 원활한 원스톱서비스 운영을 확대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청의 영업폐업과 세무서 소관 사업자등록 폐업을 동시에 접수받아 세무서에 통보하여 원스톱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안내문 적재적소 배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상단에 매뉴얼 안내문을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153페이지입니다. 온누리콜센터 직원의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강사가 상시 배치되어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친절봉사 우수자에게 표창과 인센티브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소 1주년을 맞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콜 수도 개소 초기보다 더욱 많아졌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시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점심시간 공무원 휴무제를 고려하여 모든 읍면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완료하였고, 수요가 많은 곳은 추가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호사비 부담에 있어 소송 승패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수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것 이외에는 공무원이 자체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건의 경중에 따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7번째 156페이지입니다. 민원인 권익보호와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올해 2회 실시하였고, 또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는 공개 원칙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과 제3자 비공개를 요청하는 것 이외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번째 158페이지입니다. 코로나 대응사업 현황 제출자료 정정 요구에 대해서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민원실에 소독기를 설치 비치하였고, 민원창구 칸막이 설치와 매주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수범사례 추가발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사무소와 상·하반기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적극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번째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대학생 불허처분 사유를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야간학교를 다니면서 낮에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가능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12번째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기준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모든 읍면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수나 민원 수요, 민간 사유지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공개해도 무방한 자료는 정보공개법 취지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비공개 대상 외 정보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농지취득자격 불허처분 사례 공유에 대해서는 불법사항이 있는 경우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농업정책과나 건축과 등에 통보를 해서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신중히 작성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류가 없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성명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신중한 작성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일평균 발급 건수 등의 감사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적절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대 이상은 모두 설치 완료하였고, 추가요건이 발생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9번째 행정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 특별관리를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상담인제와 전문가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고, 특이민원 등은 파출소와 연계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불허처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나 해당 읍면동장, 관련 실과소장 등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는 내부공무원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고, 다만 불허가에 따른 이의신청 시 교수나 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별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위원회 개최 상황 및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우리 과는 민원조정위원회와 불허처분사전심의회, 그다음에 정보공개심의회, 순천시 농지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조정위원회는 2회 개최하였고 이의신청한 2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불허처분대상민원사전심의회는 7회 개최하였고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7회 개최하였으며 7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끝으로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전에 심사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2회 개최해서 총 8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가결이 7건, 부결 1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 과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647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먼저 중소 배출사업장에 맞춤형 환경컨설팅입니다. 코로나19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배출사업장에 시설 적정관리 방안 등의 행정적 지원 등 총 8건의 맞춤형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은 점자 민원사무편람 및 점자 식별스티커를 제작해서 본청 및 읍면동에 비치하였고, 본청 민원실에도 유아용 안심의자 2개를 배치하여 유아동반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을 민원실 혼인신고 창구 옆에 설치해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포토존에서 즉석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여 특별한 날에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토존은 상삼출장소와 신대지구에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유승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648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 유기한민원 처리현황에서 불가하고 반려 처리내역이 있는데 처분현황에서 상이한 게 좀 있습니다. 176건 반려를 했는데 반려처분 현황에서 171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요.
과장님, 저희 648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 유기한민원 처리현황에서 불가하고 반려 처리내역이 있는데 처분현황에서 상이한 게 좀 있습니다. 176건 반려를 했는데 반려처분 현황에서 171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유기한민원 처리현황은 176건이고 어디….
○위원 유승현 바로 밑에 보시면 반려처분 현황 이건 171건이거든요. 이게 좀 다른 이유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단순한 오타인 건지.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171건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위원 유승현 단순한 오타인 거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죄송합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이거 행정적으로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유승현 여기 보면 반려사유가 시스템오류 입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잘못 입력을 해서 오류가 발생한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시스템오류 입력은 담당자분이 하는데….
○위원 유승현 아, 담당자분이 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담당자분이 시스템 접수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위원 유승현 너무 많아서.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오류로 해서 다시 또 접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려가 되고….
○위원 유승현 시스템상의 오류인 겁니까, 시스템?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유승현 이거에 대해서는 수정이 안 됩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시스템에 대한 오류가.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각 실과소에서 이렇게 오류가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 유승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뭐 조치 같은 거는 취하지 않았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실과소 담당자분들 해서.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담당자가 입력을 한 오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러죠.
○위원 유승현 제가 시스템이 오류가 있어서 그런 줄 알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서….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민원처리 기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692페이지 순천시 3114온누리콜센터 관련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누리콜센터가 운영한 지 1년 된 것 같아요. 1년간 운영하면서 운영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692페이지 순천시 3114온누리콜센터 관련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누리콜센터가 운영한 지 1년 된 것 같아요. 1년간 운영하면서 운영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콜 수도 초기보다 많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 앞에 최현아 위원님께서 민원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봐라 그렇게 업무보고 때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어제 일부 초안이 나왔는데 한 85%가 시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주로 오는 민원은 어떤 민원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지금 코로나, 약간 계절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나 이렇게 세금부과 시기에는 세금부과가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초창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들어오고, 관광철 가을철에는 관광안내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아무래도 코로나 시즌에는 코로나 관련 민원전화가 많이 왔을 거고 점차적으로 코로나가 들어가면서 다른 민원이 이제 많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허가민원과에서는 상담사들 추후에 정원박람회 대비해서 더 증원을 하신다 했잖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장경원 몇 명이나 더 증원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총 6명을 별도로 모집을….
○위원 장경원 6명 더 증원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장경원 그러면 총 18명이 되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장경원 1년간 운영하시면서 이분들을 관리하시는 업체가 KTcs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장경원 그럼 우리가 위탁을 주고 위탁관리를 저희가 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이분들의 근로형태가 감정노동자일 겁니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처우에 관련해서 감사를 하려는 거예요. 1년간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의 만족도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분들의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한 감정노동자에 대한 상담 치유프로그램을 위탁업체한테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장경원 이런 프로그램을 말씀하셔서 조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라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위탁사보다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KTcs라는 것이 KT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32개소 지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위원 장경원 아무래도 대기업 자회사다 보니 시스템은 잘돼 있겠죠. 그래도 그 위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렇습니다, 예.
○위원 장경원 아무리 잘해도 집행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관리 잘해 주시고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장경원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최현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상담사에서 상담을 하고 추후에 만족도 평가를 무작위 전화를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평가 같은 경우에는 친절도나 업무에 대한 해결정도 이런 전반적인 걸 넣어 가지고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지수를 다음 행감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지금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응답률이 아주 낮습니다. 응답률이 낮아서 콜센터로 전화가 오면 먼저 동의여부를 받아 가지고 추후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응해주시는 데 동의한다고 하면 동의해 준 그분들 저희들이 전화를 하면 응답률이 좀 높더라고요. 그런데 무작위로 하면….
○위원 장경원 상담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 무작위로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전혀 상담 안 하신 분들한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러니까요. 상담한 사람들한테만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 장경원 예, 그분들한테만 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만족도 평가를 해서 그걸로 지표를 삼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 허가민원과 보니까 지금 3년 연속 우수부서로 선정됐네요. 맞나요, 우수부서? 아니, PPT 말고요. 민원부서 평가에서 최우수부서로 선정됐는데….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3년.
○위원 최현아 예, 3년 연속 우수부서로 선정됐네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최현아 정말 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직원들하고 과장님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우수평가 보니까 민원만족도라든가 상담 종결 태도 이렇게 해가지고 서비스 향상, 전문성 강화, 그다음에 거기에서 환경개선부담금 타 부서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민원처리를 구현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우수부서로 선정된 거 축하드리고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고맙습니다.
○위원 최현아 저희가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좀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지금 해룡면에서 최근에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 요구를 해서 무조건 해준다는 것은 아닌데 사실상 해룡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대출장소에 2대가 있고, 중흥아파트에 1대가 있고….
○위원 최현아 예, 중흥1차에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해룡면사무소에 또 1대 있고 그래서 총 4대가 이렇게 운영이 돼 있어서.○위원 최현아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니까 각 읍면동에 아까도 보고하실 때 행정복지센터에 일괄 설치하셨다고 하셨어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최현아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PPT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보이실까요? 이게 2021년부터 지금 10월 30일까지 민원 건수거든요, 발급. 제일 많이 건수가 높은 데가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잖아요, 2만 6599고요. 제일 낮은 데가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77건이에요. 맞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최현아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무인발급기를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좀 낮은 건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용률 낮은 거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지금 동부지역본부 거기가 낮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좀 낮은데 동부지역본부는 우리가 도청 2청사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 또 거기에서 업무를 보면서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용률이 너무 낮은 곳은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에 이렇게 이동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런데 기존에 사실상 설치돼 있는 부분을 없애고 다른 데 옮기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사용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로 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추가로 신규로 설치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신규로요, 설치를?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최현아 신규로 설치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최현아 예산.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민원이 들어온다고 다 설치해 주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조사를 해보고 설치를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말에는 행정복지센터가 다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읍면동은 사실상 어렵고요. 우리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인 건물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농협 파머스마켓이나 이런 부분은 영업기간 동안 운영한달지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시청 본청 로비에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 최현아 아니, 시청 말고 주말에 읍면동에 사시는 분들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고 싶은데 주말에 문이 닫아져 있으니까 이용을 못 하잖아요. 위치를 밖으로 이렇게 바꿀 수는 없나요? 위치 이동은 안 되나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위치가 밖에 있는데요. 일부 있는데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민원발급기를 운영해야지 보안상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데서 민원발급기 작동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 최현아 보안상요? 무인발급기는 저희가 가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꼭 필요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무인민원발급기 기기에 대한 보안사항이 있어서….
○위원 최현아 기기에 대한 보안사항이면….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우리 민원발급기 설치할 때도 우리 임의로 설치할 수가 없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등기부등본인 경우에 법원 승인이 안 되면 저희들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관리하는 사람이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근무를 하는….
○위원 최현아 관리하는 사람이 지정돼 있다고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읍면동에 다 관리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법적인 걸 제가 검토해 보고 과장님도 하셨겠지만 주말에 이용하고 싶은데 그 무인발급기가 안에 있으면 저희가 이용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 밖에 있다고 해서 보안에 대한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무인발급기를 누가 통째로 가져가지 않는 이상 어떤 보안이 있을까요? 자기가 이거 인증해 가지고 그거 하는 건데.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 안에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출되고 그 정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전문가가 해야 되겠지만….
○위원 최현아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어떻게 노출이, 그게 무인발급기를 본인이 하고 나서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안이 뭐, 저희 현금 그것도 다 외부에 있잖아요, 외부에.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렇죠.
○위원 최현아 그거랑 같은 맥락 아닐까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현금출금기 그 부분은 보안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다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기 자체가 하여간 보안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자체를 안 열어줍니다.
○위원 최현아 행안부 자체에서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최현아 외부로 설치를 못 하게 한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최현아 그게 정확히 맞나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래서 등기 같은 경우도 법원에서 아예 9시 딱 되면 열어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신대1차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어떻게 된 거죠? 그것도 약간 안에 있지만 외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렇죠.
○위원 최현아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설치가 된 겁니까, 과장님?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런 부분도 우리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민간 건물에다 설치를 한 거죠.
○위원 최현아 아니, 그런데 아까 행안부에서 승인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외부로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아니요. 외부가….
○위원 최현아 그러면 우리 각 읍면 거기도 승인을 얻으면 외부로 이동이 가능하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옥외도 가능합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본 위원은 그것을 한번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읍면동 이렇게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다 하니까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요? 주말에는 저희가 많이 이용할 때 불편하잖아요.
(｢바로 출력이 안 된다면서요｣ 하는 위원 있음)
출력이 안 된다고요?
(｢시스템을 안 열어주니까｣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까 허가를 받아서 신대1차 같은 경우 그렇게 하셨잖아요.
(｢바로 출력이 안 된다면서요｣ 하는 위원 있음)
출력이 안 된다고요?
(｢시스템을 안 열어주니까｣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까 허가를 받아서 신대1차 같은 경우 그렇게 하셨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러니까 평일에만 열리고 본청 같은 경우는 당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오픈이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네요. 그러면 무인발급기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렇게 따지면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아까 같이 왕조1동 같은 경우 제일 많잖아요. 민원창구에 줄을 서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유로이 이렇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 최현아 신대1차도 그러면 주말에 이용 못 하나요? 주말에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아니요, 주말은 안 되고 시간만 우리가 21시까지로 이렇게 운영이 돼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21시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최현아 아무튼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니까 그것을 한번 잘 알아보시고 과장님, 그렇게 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존경하는 최현아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드릴게요. 내년에 정원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동문과 서문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데 대부분 보면 주말에 이용객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주말에 시스템을 안 열게 되면 무인발급기를 거기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주말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 장경원 그때는 협의하고 지금은 협의를 안 하고 그런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아니, 아니요. 그 부분은 안에 직원이 상시 근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말에도 가능하고요.
○위원 장경원 이게 지금 올해 개선하라고 나온 게 아니고 몇 년간 거쳐서 계속 개선하고 조치하고 이동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보안업체가 없으면 보안업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만들고, 또한 이런 부분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구현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뭐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제가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장경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기 1대당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유승현 그것도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이, 말 그대로 무인발급기거든요. 자기 혼자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 기기 자체가 근무시간에 공무원이 옆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가능하지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무인발급기를 오픈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그 기기당 공무원 한 분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당직이 있으면 가능은 하겠죠.
○위원 유승현 예, 그런데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순천시가 제1금고가 농협이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농협 같은 경우에는 무인발급기가 순천에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쪽에 만약에 순천시 농협 쪽하고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거기에 아까 보안인력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유승현 거기하고 충분히 연결한다면 그 안에다 충분히 설치를 해도 행안부에다 이야기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고를 농협에 쓰고 있는데 농협에서도 충분히 그런 정도는 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협의를 꼭 한번 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홍준 위원입니다.
646페이지 보면요, 각종 보조사업 국도비 추진실적을 보면 공정률이 나옵니다. 46페이지 공정률이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 그게 55%, 가족관계등록 사무 효율적 운영 65%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 밑에 보조금 사업에서 미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다 끝난 거죠?
646페이지 보면요, 각종 보조사업 국도비 추진실적을 보면 공정률이 나옵니다. 46페이지 공정률이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 그게 55%, 가족관계등록 사무 효율적 운영 65%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 밑에 보조금 사업에서 미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다 끝난 거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정홍준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다 끝난 겁니까, 어쩐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아니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10월 30일까지 아닙니까?
○위원 정홍준 예.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래서 55% 이렇게 나왔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하면 한 90%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 일반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잔액집행으로 남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10월 말까지 감사자료에서 그때 당시로는 공정률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지금 보면 가족관계등록 사무 효율적 운영이란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이 부분은 원래 가족관계등록 사무가 법원 사무인데 저희들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을 저희들한테 해 주는 거고요. 여기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일반 사무관리비 복사지 사고 이런 부분 돈입니다. 운영하는 데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 정홍준 그렇습니다.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됐는데….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래서.
○위원 정홍준 그렇게 됐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정홍준 그래도 지금 현재 퍼센티지를 본다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본다면, 10월 말까지를 했다 그러면 지금 뭔가 55%라든가 65%가 맞질 않아요, 공정으로 보면. 사업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인건비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관계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한 85% 정도 지금 집행이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15% 남았는데 12월 말까지 하면 거의 90%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위원 정홍준 12월 말까지 하면 그러는데 우리가 10월 말로 얼추 계산한다면 인건비라 할지라도 그러면 지금 공정률이 그렇게 맞질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659페이지 보면 집단민원 처리현황 보면 총 48건 정도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밑에서 4번째 보면 남정동 어린이체육관 신축에 따른 탄원 및 답변 요청 그랬는데 지금 완료했어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완료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완료를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 요지는 뭡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사실상 이 집단민원 건은 저희 과 것이 아니면 타 과 거는 저희들이 사실상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각 실과소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작성한 거거든요.
○위원 정홍준 아, 실과소에서 넘어온 걸 갖다가 지금 한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의미가 없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남정동 어린이체육관 신축 건은 제가 도시재생과나 이런 부분 과에서 물어봐야 아마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위원 정홍준 그래도 대강 주무과장님으로서, 허가민원과장님으로서 앞으로 그 부분에 예산도 가야 되고, 또 민허가 이런 등등 부분이 있는데 민원사항을 숙지를 안 하고 계신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서류상으로는 완료했는데 지금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완료를 어떻게 했냐, 탄원의 요지가 뭔가 정도는 과장님께서 아셔서 주 내용은 말씀 안 하시더라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 아니면 안 하겠다 이런 뭔가 정도는 답변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661페이지 똑같은 질문사항인데요.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관련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61페이지 똑같은 질문사항인데요.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관련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이 부분도 사실상 제가 깊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처리가 완료라는 부분은 민원에 대해서 해소했다는 그 완료가 아니고 아마 답변을 이렇게 했다는 그런 완료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조금은 알고 계셔야 된다, 지금 풍덕지구는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련해서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막연히 그 부서에서 올라온 공문에 의하지 말고 보고한 자료만 보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좀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순천만 달밤야시장 폐쇄 이전 반대 민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 그럼 모르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집단민원 처리내용 중 완료, 처리 중에 있는데 처리 중인 민원은 아직 처리기간이 미도래해서 그런 것인가, 처리기간이 있고 그런 건 아니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것도 처리기한이 있죠.
○위원 정홍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처리 중으로 해 놓은 것은 지금 처리기간이 미도래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그러면?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또 지금 우리가 지적사항 보면 제일 많아요. 보니까 한 20건 정도 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정홍준 그래서 물론 허가민원 주무과장님으로서 민원에 많은 고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많은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잘 파악해서 민원 해결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증원이 몇 분이 되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지금 12명에서 플러스 6명 해서 18명 운영할 계획….
○위원 유영갑 18명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유영갑 우리 민간위탁 비용은 순수 인건비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지금 위탁비가 우리가 5억 정도 됐고요. 이번에 내년 예산은 한 2억 정도 더 플러스 돼서 7억 정도….
○위원 유영갑 작년이 5억 3700, 올해가 7억 5599만 원, 내년이요. 2억 조금 넘게 2억 1000만 원 정도. 그럼 이거 여섯 분에 대한 인건비라고 봐야 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위원 유영갑 2억 1000만 원이 순수 여섯 분의 인건비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저희들이 올해 전화회선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유영갑 다 하게 돼 있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유영갑 2억 1800이니까 여섯 분으로 하면, 다 연봉으로 환산돼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은 정원박람회 기간은 주말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모집할 때 주말에 가능한 조건으로 하고 저희들이 근무도 주말에는 1.5배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전체 6명만 그러면 주말에도 근무한가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걸 지금 아직 결정 안 됐는데요. 이 부분이 추가 6명 부분을 하면 기존 사람하고 신분상이랄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운영상, 같이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런데 전체가 아니고요. 전체가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주말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평일은….
○위원 유영갑 상향평준화 된다 그 말이에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유영갑 인건비가 전체 상향평준화 된다 그 말이에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주말에 근무하는 기간만 1.5배로 준다 그 말씀….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요. 센터장하고 리더강사 이 두 분은, 이 회사가 KT….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콜센터 운영 전문업체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센터장은 뭔 일 해요, 거기서?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콜센터장이죠.
○위원 유영갑 뭐해요, 거기서?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거기서 민원 발생하고 감정노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분은 연봉이 얼마예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KT에서 주는데 일반 근무직원하고 좀 틀리죠.
○위원 유영갑 리더강사 한 분 이분은 뭐해요, 거기서?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분도 강의 교육도 시키고….
○위원 유영갑 그분은 연봉이 얼마예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일반근로자보다 좀 높습니다.
○위원 유영갑 강사 연봉, 우리가 다 인건비라고 했으니까요. 강사 연봉, 센터장 연봉, 그다음에 리더 연봉.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강사하고 리더는 같은, 강사가 리더고요, 그다음에 센터장이고 2명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리더강사 1명, 센터장, 평강사.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평강사는 없고 강사가 리더강사입니다.
○위원 유영갑 아, 아니, 평상담원.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평상담원.
○위원 유영갑 예, 상담원 10명 연봉.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지금 상담사….
○위원 유영갑 이 5억 3735만 2000원 작년에 민간위탁비용 올해, 이게 그 사람들 연봉 다 합치면 그 돈이 나와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렇죠. 나옵니다.
○위원 유영갑 정확히 나와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나오고 그 부분에 좀 이득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위원 유영갑 왜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차후에 정산합니다,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무슨 이득금이 필요해요, 거기?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아니, 이득금이 아니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위원 유영갑 예, 그리고 그분들 연봉 정확하게 자료로 좀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유영갑 내년 민간위탁비용 산출근거 줘보세요. 작년에 민간위탁 올해 민간위탁비용 산출근거 줘 보세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평상담원들은 한 230만 원 연봉은 됩니다.
○위원 유영갑 세전?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아니.
○위원 유영갑 230이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230.
○위원 유영갑 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월.
○위원 유영갑 세전?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아니, 세전.
○위원 유영갑 세전?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보험료를 다 해서.
○위원 유영갑 4대보험 포함해서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4대보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상여금 몇 %예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상여금은 저희들이 설날하고 명절 때 주는데….
○위원 유영갑 50%씩 해서 1년 100%?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렇게는 안 줍니다. 저희들이 설날하고 추석 해서 180 정도 그렇게….
○위원 유영갑 180?○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유영갑 아무튼 과장님 말씀의 취지는 근무하시는 분들 연봉 다 합치면 우리 민간위탁비용 나온다 그 말씀이시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유영갑 그 자료 주세요. 산출근거하고 2년치, 내년 거, 올해 민간위탁비용 산출근거. 오후에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위원장님, 이따 자료 시작 전에 받아볼 수 있게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께서는 유영갑 위원님이 요구하신 위탁비용 중에 인건비 정산 비용추계 내역을 작년 치하고 올해 것 달라 그러셨죠? 점심시간 지나서 저희들 2시까지 제출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추가로 현장에 민원이 지금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권창구 있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장 이영란 갑자기 눌렸던 수요가 지금 폭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장시간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다리고 나서 자기 민원을, 요구하는 민원을 이루면 별 불만이 없겠는데 가장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사진 때문에 자꾸 클레임이 걸린대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일반여권을 신청하고자 하신 분들한테 처리가 원활히 되도록 어떤 홍보랄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매번 자기 순서에서 20분 이상 기다렸다가 다가오면 이러이러하니까 이 사진이 안 된다고 퇴짜를 맞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났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창구 앞에라도 안내를 좀 해서 이러이러한, 실물 사진을 두기가 뭐하시면 웹툰식으로 해서 배경화면이 하야면 안 된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아까 민원 처리기간이란 것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까 있으시다고 답변 주시던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창구 앞에라도 안내를 좀 해서 이러이러한, 실물 사진을 두기가 뭐하시면 웹툰식으로 해서 배경화면이 하야면 안 된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아까 민원 처리기간이란 것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까 있으시다고 답변 주시던데.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런 집단민원 같은 거는 어떤 시간적인 처리기간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집단민원 제가 아마 7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민원 접수해서 이런 것들은 계속 고질적으로 지금 연속해서 들어오는 민원이라 그러면….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민원이란 것은 계속 이렇게 처음 들어오든 세 번, 네 번 들어오든 들어올 때마다 처리기간….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7일이라 그러셨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게 처리가 아니고 추진 중인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를 들어서 7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연장을 하면서 계속 협의를 한달지 그런 과정일 겁니까, 그 부분이. 꼭 7일 지키란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내 못 하면 또 민원 처리기간 연장통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기간이….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답변기일이 7일 이내라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사회복지과장 정미 사회복지과장 정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사항은 완결처리 10건, 추진 중 1건으로 총 1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야흥동 제2봉안당 차폐수목 식재공사는 설계용역 이후 예산액의 부족분을 2022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10월에 완공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상수원지역 태양광 시설은 건축물로 간주하지 않아서 용적률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용적률 적용에 의한 사업진행과는 연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172쪽입니다. 정부양곡 택배 용역은 농림특산식품부에서 전국자활기업인 희망나르미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계약하고 있습니다. 인근 우리 시는 인근에 희망나르미조합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순천지역자활센터에서도 양곡 배송사업을 위해 사업단을 구성하여 순천의 양곡 배달을 직접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구성이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위드코로나 더 행복한 순천시민 아이디어 공모 선정사업을 시정에 도입하라는 지적사항은 공모 선정사업 독거노인 등 안부살피기 피드백 시스템 구축사업을 읍면동 마중물보장협의체 사업운영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토록 공문 시달하여 저소득 및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안부, 사진, 후원물품 전달내용을 SNS로 자녀에게 안내함으로써 돌봄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74쪽입니다. 저소득층 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양곡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수요에 따라 택배비가 지출되어 집행률은 큰 의미가 없으며 양질의 정부양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농식품유통과와 협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중지사유 중 후원금으로 중지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 사례는 후원금으로 중지된 사례는 없으며 행복e음시스템상 중지사유가 기타소득증가(후원금 등)로 자료가 추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증가에 따른 중지사항입니다. 행복e음 변동자료 수시조사, 월별 확인조사, 상·하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자료를 정비하고 상담 및 자진신고에 따라 빠른 자료파악으로 기초연금 중지 시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마을통장이나 명예수당을 받을 시 공적이전소득 반영으로 생계급여가 감소됨을 안내하도록 올해 2월 4일 읍면동에 공문 시달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매월 사망자와 장제급여 신청 명단을 비교하여 담당자가 미신청 가구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공문 시달하였으며 누락방지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자료 작성 시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로 지원내용을 분류 세분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79쪽 상수도관리규칙 개정내용이 주택의 대지로 한정되며 허가부서에서는 태양에너지 설비는 건축물의 옥상, 지목상 주택의 대지에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허가부서인 상수도과와 해당 가구에 대해 사례별로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였으며 41가구를 마지막으로 올해 내 완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0쪽 순천시 감사 결과, 복지관 착오지급된 수당은 2021년 5월 11일 환수하였으며 직무교육을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회 개최 현황과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696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3항에서 4항 규정에 의해 설치된 순천시 지역사회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2021년 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협의코자 대면심의를 각 1회 개최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2022년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거부기피 인정, 2022년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대상자 결정, 자활사업 종료 예정자 참여기간 연장여부 결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 반환 면제 안건으로 대면심의 1회, 서면심의 18회 총 19회 개최하여 원안가결되였습니다.
순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 일수 당연승인, 조건부 연장승인, 추가선택의료기관 지정 안건으로 대면심의 1회, 서면심의 11회 총 12회 개최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공모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01쪽입니다. 전라남도 2022년 호국정신 함양사업에 공모하여 사업비 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5, 6월에 순천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잊지 말고 기억해요「365나라사랑 UCC」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이걸 결과로 해서 호국보훈 나라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심어주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04쪽입니다. 먼저 생태복지 실천 플로킹사업입니다. 환경보전이 일류복지의 근간임을 인식하여 2022년 8월부터 3회 민·관 사회복지사 200명이 참여해 생태복지 실천활동 및 박람회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에 새롭게 가중되고 있는 생존권 위험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 및 미래 사회복지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 운영입니다. 정보에 취약한 원룸,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와 청년들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3월에서 11월까지 700여 명에게 주거복지사업을 홍보, 상담하는 등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를 운영하여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임대료 지원사업을 안내하였고, 신청자가 확대되고 지역을 찾아 안내하는 것에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슬기로운 건강생활 추진입니다. 의료기관과 약물에만 의존하기 쉬운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건강식, 운동 등을 통해 약물에 덜 의존하고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건강강좌, 요리교실, 운동교실의 내용으로 5월에서 11월까지 슬기로운 건강생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종료 이후 설문조사 결과 대상자들의 의식이 조금씩 변하여 요가와 요리교실을 통해 운동과 먹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병원과 약물에만 의존하던 기존 습관들을 바꾸어 진료비가 참여 전 3개월 대비 17.5%가 감소하였으며, 체력측정 결과 체력이 전반적으로 증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사항은 완결처리 10건, 추진 중 1건으로 총 1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야흥동 제2봉안당 차폐수목 식재공사는 설계용역 이후 예산액의 부족분을 2022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10월에 완공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상수원지역 태양광 시설은 건축물로 간주하지 않아서 용적률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용적률 적용에 의한 사업진행과는 연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172쪽입니다. 정부양곡 택배 용역은 농림특산식품부에서 전국자활기업인 희망나르미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계약하고 있습니다. 인근 우리 시는 인근에 희망나르미조합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순천지역자활센터에서도 양곡 배송사업을 위해 사업단을 구성하여 순천의 양곡 배달을 직접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구성이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위드코로나 더 행복한 순천시민 아이디어 공모 선정사업을 시정에 도입하라는 지적사항은 공모 선정사업 독거노인 등 안부살피기 피드백 시스템 구축사업을 읍면동 마중물보장협의체 사업운영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토록 공문 시달하여 저소득 및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안부, 사진, 후원물품 전달내용을 SNS로 자녀에게 안내함으로써 돌봄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74쪽입니다. 저소득층 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양곡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수요에 따라 택배비가 지출되어 집행률은 큰 의미가 없으며 양질의 정부양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농식품유통과와 협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중지사유 중 후원금으로 중지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 사례는 후원금으로 중지된 사례는 없으며 행복e음시스템상 중지사유가 기타소득증가(후원금 등)로 자료가 추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증가에 따른 중지사항입니다. 행복e음 변동자료 수시조사, 월별 확인조사, 상·하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자료를 정비하고 상담 및 자진신고에 따라 빠른 자료파악으로 기초연금 중지 시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마을통장이나 명예수당을 받을 시 공적이전소득 반영으로 생계급여가 감소됨을 안내하도록 올해 2월 4일 읍면동에 공문 시달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매월 사망자와 장제급여 신청 명단을 비교하여 담당자가 미신청 가구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공문 시달하였으며 누락방지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자료 작성 시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로 지원내용을 분류 세분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79쪽 상수도관리규칙 개정내용이 주택의 대지로 한정되며 허가부서에서는 태양에너지 설비는 건축물의 옥상, 지목상 주택의 대지에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허가부서인 상수도과와 해당 가구에 대해 사례별로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였으며 41가구를 마지막으로 올해 내 완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0쪽 순천시 감사 결과, 복지관 착오지급된 수당은 2021년 5월 11일 환수하였으며 직무교육을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회 개최 현황과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696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3항에서 4항 규정에 의해 설치된 순천시 지역사회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2021년 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협의코자 대면심의를 각 1회 개최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2022년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거부기피 인정, 2022년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대상자 결정, 자활사업 종료 예정자 참여기간 연장여부 결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 반환 면제 안건으로 대면심의 1회, 서면심의 18회 총 19회 개최하여 원안가결되였습니다.
순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 일수 당연승인, 조건부 연장승인, 추가선택의료기관 지정 안건으로 대면심의 1회, 서면심의 11회 총 12회 개최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공모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01쪽입니다. 전라남도 2022년 호국정신 함양사업에 공모하여 사업비 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5, 6월에 순천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잊지 말고 기억해요「365나라사랑 UCC」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이걸 결과로 해서 호국보훈 나라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심어주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04쪽입니다. 먼저 생태복지 실천 플로킹사업입니다. 환경보전이 일류복지의 근간임을 인식하여 2022년 8월부터 3회 민·관 사회복지사 200명이 참여해 생태복지 실천활동 및 박람회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에 새롭게 가중되고 있는 생존권 위험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 및 미래 사회복지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 운영입니다. 정보에 취약한 원룸,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와 청년들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3월에서 11월까지 700여 명에게 주거복지사업을 홍보, 상담하는 등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를 운영하여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임대료 지원사업을 안내하였고, 신청자가 확대되고 지역을 찾아 안내하는 것에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슬기로운 건강생활 추진입니다. 의료기관과 약물에만 의존하기 쉬운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건강식, 운동 등을 통해 약물에 덜 의존하고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건강강좌, 요리교실, 운동교실의 내용으로 5월에서 11월까지 슬기로운 건강생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종료 이후 설문조사 결과 대상자들의 의식이 조금씩 변하여 요가와 요리교실을 통해 운동과 먹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병원과 약물에만 의존하던 기존 습관들을 바꾸어 진료비가 참여 전 3개월 대비 17.5%가 감소하였으며, 체력측정 결과 체력이 전반적으로 증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70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최근에 청년들도 만날 일도 있고 대학교 근처에 가서 한번 특수사례 이야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비주택 거주자들 복지 관련 사회서비스 원하는 시민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이런 저희 현장방문해 가지고 대학생이나 어르신들한테 주거 관련된 것도 부담을 해소시켜 주고 의외로 이게 반응이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수범사례로 나와 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대학생들하고도 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주거비 같은 것도 많이 부담이 됐는데 정말 좋은 사업 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슬기로운 건강생활 여기도 의료수급자들 일부러 의료쇼핑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 약물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게 이런 대면교육을 통해 가지고 건강강좌랑 요리교실, 운동교실 이런 거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건강관리능력이나 이런 데, 약물 의존 이런 것도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0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중지자 현황이 나왔는데 중지사유나 수급포기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많나요, 708페이지?
그리고 밑에 슬기로운 건강생활 여기도 의료수급자들 일부러 의료쇼핑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 약물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게 이런 대면교육을 통해 가지고 건강강좌랑 요리교실, 운동교실 이런 거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건강관리능력이나 이런 데, 약물 의존 이런 것도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0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중지자 현황이 나왔는데 중지사유나 수급포기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많나요, 708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정미 현재 650건인데요. 제일 많은 숫자는 사망하신 분들이 311건이고요, 교정시설 입소하신 분들이 18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급을 포기하신 분들이 23건 나오는데요. 수급을 포기하신 분들을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는데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살다가 자녀가 취업을 하거나 그러면 자녀 취업한 게 오롯이 다 소득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자녀 1명만 부양의무자로 내보내면 그 가구는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가구들 중에 스스로 포기를 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나간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조사하면서 이 집은 더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로 수급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사를 해 봐가지고 안내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게 중지가 돼 버리면 생활안정이 6개월 동안 바로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일정기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물가도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득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이런 분들의 삶이 좀 많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조사하셔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좀 더 포괄적으로 수급자 선정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또 한번 알아보시고 이분들 관리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책자 69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쯤 보면 공원묘지 주변에 마을 태양관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상수원관리규칙으로 조금 개정이 지연됐다고 했는데 지금 12월이 다 돼가는데 현재 공정이 20%예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대책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69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쯤 보면 공원묘지 주변에 마을 태양관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상수원관리규칙으로 조금 개정이 지연됐다고 했는데 지금 12월이 다 돼가는데 현재 공정이 20%예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대책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이게 3개년간 지금 사업이 진행돼 왔었는데요. 상수원보호구역의 집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 가능한데 마당형으로 설치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상수원보호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가능할 수 있게 됐는데 좀 애매하게 나왔어요. 주택의 대지에는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집을 지어 가지고 사는 게 그냥 대지가 아니고, 지목상 대지가 아니고 전이나 임야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럼 법이 중간에 지금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작년 말쯤에 바뀌어서 올해는, 그래서 올해 신청을 전체 받아봤고요. 55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요건에 맞지 않는 가구들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불법이거나, 이걸 해 준다고 하니까 신축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저온저장고 그 위에다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직접 현장 다 갔었습니다. 보고 다 정리를 하고, 나머지 41가구도 상수도과에서 허가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상수도과하고 케이스별로 서로 사례를 분석하고 정리해서 41가구 마지막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고요. 공사완료는 한 10일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10일쯤에 100% 다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41가구 마지막 종결처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럼 불용처리 금액은 없으시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불용처리는 아마 저희가 예산을 조금 한 60가구 정도를 세워놨는데 41가구기 때문에 좀 남을 겁니다.
○위원 장경순 41가구가 12월 10일까지, 아니, 오늘이 며칠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오늘 지금 6일인데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다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늦어도 15일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공사가 완결되면 완결된 현황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701페이지 보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2%밖에 안 됐는데요. 보니까 11월 25일까지 급여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국도비, 시비 합쳐서 9억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급방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701페이지 보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2%밖에 안 됐는데요. 보니까 11월 25일까지 급여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국도비, 시비 합쳐서 9억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급방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사업 자체가 저희가 행복e음이 지금 차세대 행복e음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이 안 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이 사업이 딜레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부터 신청접수가 시작이 됐고요. 지급 최초 기간은 1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64명에게 1억 5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1월 말에. 지급했고요. 이 사업이 지난번에 4회 추경 때 명시이월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이 추진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년으로 명시이월시키라고 해가지고 하고요. 이거 총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밖에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지금 집행률은 2%밖에 안 된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청년 월세 지금 264명이 나름대로 문제점이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430명 정도 신청이 들어 왔고요. 그중에 264명이 대상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개월 값만 지급이 되고요. 또 계속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2024년 12월까지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홍준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착오 없도록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고 마중물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읍면동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동 이렇게 보면 다른 단체보다는 예산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활동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뭐 대책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는 시에 기구를 두고 있고요. 협의체 일원으로 읍면동 보장협의체 이름을 우리 순천시에서는 마중물보장협의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번 실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도자료에랑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나오던데….
○위원 정홍준 예,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쨌든 간 2021년까지 8년 연속 우수 지자체상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정홍준 축하드리고, 물론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지만 읍면동 마중물협의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694페이지 보면 국가유공자 보훈단체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정홍준 상당히 힘들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정홍준 지금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는 뜻에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예우도 필요하고, 또 내실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국가유공자 단체분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정성을 다해서 예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원하시는 것들이 수당을 좀 더 올려 주셨으면 하는 사항들인데요, 그것이 작년까지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미망인수당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는 한 3년 정도 한 해도 빠짐없이 조금씩 조금씩 올렸습니다, 올해 특별위로금까지 해가지고.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수당을 더 올려드릴 수 있는지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우리 순천시 지원단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단체는 13개 단체가….
○위원 정홍준 13개 단체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정홍준 그리고 연간 지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2억 9000 정도 됩니다.
○위원 정홍준 2억 9000?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정홍준 그 안에 보면 또 운영비가 잡혀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잡혀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운영비 부분도 상당히 단체에 비해서 많지는 않다고 이야기들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러니까 저희도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을 봅니다. 우리 시가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한 번씩 해 보는데요. 그렇게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옆 단체하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상이군경회하고 월남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단체마다 규모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비교를 할 수는 없는데 어르신들이 조금씩 비교를 하셔서 해당되는 단체들 요구하시는 것에 혹시 형평에 맞게는 조금씩 올려드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탑다운에 예산이 묶여있기 때문에 쉽게 이거를 풀어서 정리를 할 수가 없는, 어느 단체를 올려 주면 어느 단체에서 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번외로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검토를 해서 최대한 올려드리려고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탑다운에 예산이 묶여있기 때문에 쉽게 이거를 풀어서 정리를 할 수가 없는, 어느 단체를 올려 주면 어느 단체에서 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번외로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검토를 해서 최대한 올려드리려고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거기에 직원들이 몇 명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거기 직원 4명이 계십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운영비는 6000만 원이잖아요. 4명에 6000만 원.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연합회 운영비만 6500만 원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정홍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각 단체별로 거출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방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제일 민원이 수당문제잖아요. 그동안 제가 봐도 참전단체라든가 위로금, 명예수당, 보훈수당 이렇게 해서 책자에 보다시피 좀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민원이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베트남 전적지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탑을 좀 세우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참전 유적비 탑을 세워달라는 것이 지금 상당히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정홍준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사실 좀 열악하죠. 그 부분은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좀 정리가 필요하다,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뭔가 또 우리가 기리는 마음의, 보훈의 마음을 가지고 그 부분은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 부분에 뭐 계획된 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지금 월남참전유공자회 회장님과도 지금 계속 대화 중인데요. 장소를 먼저 정해달라고 요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추천하시는 장소들을 제가 다 현장을 가봤거든요. 마땅한 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승주에 있는 6·25 참전탑이 있는 장소가 좀 넓거든요. 거기 쪽에 설치할 것인지 여러 각도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화를 더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정홍준 거기에는 지금 입주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10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10개 단체가 들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정홍준 지금 복지회관에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 9000.
○위원 정홍준 2억 9000 거기 같이 지금 들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6500에다가 2억 9000 들어가 있는….
○위원 정홍준 예, 아무튼 사회복지과에는 보훈단체가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을 것이고 또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다 연세가 지금 많으시잖아요. 이런 보조금 정산은 잘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간사님들이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점검을 상·하반기에 한 번씩 나가봅니다. 그런데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질서를 잡기 위해서 폼(form)을 드리기도 하고, 또 잘못 들어오는 것은 다시 작성해서 내려보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조금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원 과장님, 734페이지 장사시설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묘지가 자연장지로 만장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지난번에 말씀도 한번 드렸는데요. 자연장지를 위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묘지 내에다가 지금 한 7000기 정도 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발주했는데 그 속에 호박돌이 많이 들어 있었는데요. 그 호박돌을 염두에 두지 않아서 공기를 좀 짧게 잡았었습니다. 하다 보니 그 호박돌을 들어내지 않으면 그게 한 30, 40년 갈 일인데 그냥 공기 마치려고 그냥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공기를 늘리고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다시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우리 자연장지 안에 보면 이장을 해서 가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자연장지는 이장이 없고요. 공원….
○위원 장경원 묘장, 묘장 부분에서.
○사회복지과장 정미 묘지는 현재 비어 있습니다. 현재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인식이 한 번 들어갔던 공간에는 다시 묘를 안 쓰려고 하시는 게 있으셨거든요.
○위원 장경원 아무래도 우리 대부분 그쪽에는 좀 무속신앙이 작용해서 그런 부분 지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계속 비워놓게 되면 보기 싫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저희가 그거를, 묘가 자리가 좋으면 서로 또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고 지질이 좋거나 이런 데는 좀 분석을 해놨다가 오시는 분들에게 좀 권유해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하는….
○위원 장경원 이 부분이 좀 숙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우리 순천시 장사시설 인근의 마을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는 장사시설 인근 마을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공원묘지 쪽에는 매년 1억씩 지원해서 주변 사업들 해드렸는데요. 그 사업들이 거의 완료가 돼서 지금 아까 태양광 사업….
○위원 장경원 최근 태양광까지 다 올렸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그걸로 이제 한 12년정도 거를 마무리 우선 지었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은 여태도 차폐수목이나 이런 것도 지금 지원사업으로 들어갔고요. 거기 저수지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마을발전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2층에 있는 매점도 추모 야흥마을에서 관리하고 그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지금 야흥동의 화장장에는 총 5기가 있죠? 화장시설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원 맥시멈(maximum)으로 4기를 운영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5기를 다 운영하는데 실제로 한 번 할 때 4개 하고 얘를 쉬게 하고 그다음에 얘를 쓰고 얘를 쉬게 하고 하루에….
○위원 장경원 아, 로테이션식으로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하나씩 식혀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인근 지역에서 많이 화장을 오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한 우리 시가 4, 그다음에 인근지역이 6 정도 됩니다.
○위원 장경원 최근 들어서 우리 순천시에서도 화장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타 지역에서 오신 분이 먼저 선착순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순천시민은 못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렇게는 아니고요. 이거는 순서는 예약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바로 예약이 되기 때문에 그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장경원 저희 순천시민과 타지 시민이 선착순으로 등록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뒤늦게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못 들어오냐 이거죠. 순천시민이 먼저 우선 사용….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건 순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5월하고 한 6월 중에 4일장, 5일장, 6일장까지 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임시적으로, 우리 순천시민이 한 6일장까지 간 게 있었어요. 그거는 아니다 싶어서 1, 2차 수에만 우선 순천시를 배려한 적이 2달 정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우리가 제1봉안당이 있고, 제2봉안당이 있어요. 제2봉안당은 총 과장님이 봤을 때 몇 년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제2봉안당이요?
○위원 장경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미 한 18년 정도, 한 17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앞으로?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원 더 그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1년에 한 1000기 정도 쓰는데 거기가 한 1만 8000기인데 지금 한 1000기 정도 찼거든요.
○위원 장경원 아, 1만 8000기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조사를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이번에 지역사회보장계획 때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순천시에서 하는 사회조사를 담당해서 하시죠, 매년?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계획 우리 이번에 5기 계획 세우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따로 보고서를 작성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했습니다. 보고서 작성된 게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보고서 작성해서 또한 우리 정책에 반영하고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이번 지역사회보장계획 5기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경순 과장님, 73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맨 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자체감사를 하셨더라고요. 자체감사인가요, 외부감사인가요, 지금 이 대상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정미 저희가 자체 점검한 겁니다.
○위원 장경순 자체감사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주의, 개선 이렇게 각각 인애원 3건, 종합사회복지관 2건, 조례사회복지관 2건 이렇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먼저 인애원 건은요, 종사자 채용 부적정이 있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내부직원을 승진 케이스로 채용을 한 케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4번 정도 있어서 그걸 좀 주의를 줬습니다. 완전 부적정은 아니고 내부직원이 승진하는 케이스인데 왜 채용하는 것처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따져봤고요. 그 내용이 보건복지부까지 저희가 질의해서 정리를 했는데 부적정은 아니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위원 장경순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순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과장 정미 종합사회복지관들도 보면 증빙서류 같은 것들이 조금 누락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정리를 했고요. 이 종합사회복지관들은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회계 관련이나 이런 거는 아주 투명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 같은 것이 누락되거나 사진 같은 게 누락된 경우들을 좀 적발했었습니다.
○위원 장경순 앞으로도 이런 감사는 철저하게 좀 하셔서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여기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을 햇을 때 실질적인 지적사항이나 행정처분 같은 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사례들이 크게 회계 부적정 이런 거는 없었고요. 경미하게 개선해야 될 사항들….
○위원 유승현 개선 정도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그런 정도들이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거를 그런, 물론 그것도 좋긴 한데 사용자 입장에서 점검은 해봤습니까, 혹시? 사용자분들의.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 이용하시는 분들이….
○위원 유승현 예, 이용자분들.
○사회복지과장 정미 저희가 점검을 나가게 되면 종사자하고 면담을 하고요. 재원자들하고도 면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것들을 넣어 가지고 했거든요. 이용불만이나 또는 부적정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상담을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로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렇긴 합니다.
○위원 유승현 무조건적으로 없다고 하기에는 좀 그거는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될 사항들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704페이지 보시면 순천행복톡 운영이라고 해놨잖습니까. 이런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좀 더 이용자 입장에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걸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지금 가입자 수가 326명인데요,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저희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꼭 방문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도 이걸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해서 서로 편리한 상황이라고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했던 사업들, 또 접수됐던 사업들을 또 한번 공유를 해드릴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돼서 이다음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왔던 사업들을 이런 사업들을 했다고 공유를 시키고, 또 이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복지도우미들이나 이런 분들도 좀 같이 가입을 시켜서….
○위원 유승현 종사자들도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가입을 시켜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위원 유승현 저도 그 채널 가입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실적이 행정서류 제출은 339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행정적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상담은 거의 급여상담 위주인데 이게 급여상담에서 좀 뭔가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저희가 통합관리팀이 있습니다. 관리팀은 매번 현재 보호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황이 변동되거나 이랬을 때 보호중지시킨다거나, 또 다른 서류를 첨부해서 그거 유지를 다시 시키게 만드는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팀은. 그 팀에서 상담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호중지 위기에 있는 분들에게 보호중지가 안 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상담해 주는 그런 채널인데 사실은 어르신들은 이 채널 들어오기가 힘드시니까, 대부분 우리 수급자들은 어르신들이라 실적은 많지 않지만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도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위원 유승현 방문상담할 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인력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통합관리팀에서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읍면동에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읍면동 복지담당들하고 이렇게 선이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전혀….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전혀 문제 없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다른 쪽이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위원 유승현 어느 쪽을 보강했으면 하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사회복지과장 정미 사례관리하는 쪽 이쪽이….
○위원 유승현 사례관리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사례관리는 어떠한….
○사회복지과장 정미 희망복지지원팀에 사례관리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더 많이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현재는 몇 명이서 직접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우리 지금 통합관리팀 8명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8명인데 그 숫자로도 부족한 상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사실상….
○위원 유승현 뭐든 다 부족하긴 하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렇죠. 사실상은….
○위원 유승현 그래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인력이 최소한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거를 한 업무 갖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해 온 결과 최근에 그래도 이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사회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문제가 껴 있기 때문에 복지사하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만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단순하게 이런 톡,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많이 계시거나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실질적으로 많이 찾아가는 행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많이 잘 모르시기도 하고 해서 많이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단순하게 이런 톡,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많이 계시거나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실질적으로 많이 찾아가는 행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많이 잘 모르시기도 하고 해서 많이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그러니까 저희가 통합관리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조사팀이 있어서 조사는 또 방문해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 채널에서, 그리고 통합관리팀의 일을 또 읍면동의 일선에 있는 직원들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방문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통합관리팀에서만 이 6000세대를 다 커버한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각 채널별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명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조직개편되기 전에 그래도 먼저 정리 좀 하셔 가지고 최대한 총무팀에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708페이지 기초생활수급 중지자 현황 나와 있어요. 보면 여러 가지 사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재산증가 있잖아요. 재산증가는 어떻게 체크가 된가요? 어떤 식으로 재산이 증가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재산증가에서 제일 많은 건 저희가 자동차 취득도 따로 있긴 한데요, 재산증가에서는 자동차 취득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위원 박계수 아, 자동차.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그러니까 요즘 자동차가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10년 이상 된 차….
○위원 박계수 아니, 이제 그래요. 저는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인가 모녀가 이렇게 자살한 거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이것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재산증가는 되는데 우리가 계속 좀 추적해서 관찰해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 겉으로 보기에는 살만하고 부자 같은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도농 이렇게 도시가 돼 가지고 특히 시골 같은 데는 자식들이 어떻게 보면 재산은 행사하면서도 또 부모들을 방치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로 돼 있다가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렇게 제외되고 이러면서 좀 위기가구로 가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인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재산증가는 되는데 우리가 계속 좀 추적해서 관찰해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 겉으로 보기에는 살만하고 부자 같은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도농 이렇게 도시가 돼 가지고 특히 시골 같은 데는 자식들이 어떻게 보면 재산은 행사하면서도 또 부모들을 방치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로 돼 있다가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렇게 제외되고 이러면서 좀 위기가구로 가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인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박계수 또 한 가지는 우리 보니까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이 있네요.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는 전기료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지금 금액으로는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위원 박계수 예, 어디 어디, 영구임대아파트가 순천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왕조1동에 5단지가 영구임대고요, 나머지는 영구임대이긴 하지만 좀 다릅니다.
○위원 박계수 아, 5단지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5단지만.
○위원 박계수 그러면 거기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사실 5단지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사시는 곳이에요. 조금 취약한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총 900세대 정도 되는데 한 70% 정도는 수급자….
○위원 박계수 그러면 현재는 거기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거기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 감면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거는 기초수급자 전체 대상….
○위원 박계수 기초수급자들이 다 적용이 되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박계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먼저 전년도 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181쪽 자활사업 집행금액 큰 격차 사유입니다. 차액 1억 2700만 원은 2021년 총예산액 5억 5600만 원 대비 2021년 1월에서 9월까지 집행액 4억 2900만 원의 잔액입니다. 2021년 총 지출액은 5억 2700만 원으로 95%를 지출하였으며 기 서면보고하였습니다.
182쪽 생활안정자금 융자회수 현황 등 원인분석 철저입니다. 2020년 말 기금 이월액은 32억 2000만 원입니다. 2021년 조성액 7000만 원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며 그중 6000만 원을 사용, 2021년 말 기금현황은 32억 4000만 원입니다. 2021년 말 기준 325명에게 42억 1000만 원을 융자하여 280명에게 3억 6000만 원을 해소하였고 23명 1억 7000만 원을 결손처리하였습니다. 미상환자 45명 4억 원은 현재 회수 중으로 기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183쪽 청년자활사업 성공 추진방안 모색입니다. 청년자립자활사업단으로 파스타전문점 미태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자 중 요식업 경험이 있는 중장년이 멘토가 되어 사업의 지속적인 매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4쪽 자활사업관리사 배치 추진입니다. 자활센터에 자활사례 관리사와 게이트웨이 전담관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사례 관리사는 기존 참여서비스 연계와 조정,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게이트웨이 전담관리사는 자활근로 신규 참여자의 기본지식과 소양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인력을 활용한 사후관리를 통해 기존 사업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5쪽 장애인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 실시 및 보고 이행입니다. 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 전문기관과 함께 공공기관 모니터링을 5회 29개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 보고하였습니다.
186쪽 발달장애인 지원방안 적극검토입니다. 돌봄, 경제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여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에 하반기 운영비 500만 원을 추가지원하였고 민간후원금도 지원 연계하였습니다.
187쪽 미라클센터 사업 다변화 추진입니다. 생산품 다변화를 위해 드립백커피, 더치커피, 블렌딩커피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우리 밀을 원재료로 한 잡곡식빵도 추가생산하여 푸드마켓 등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라클 생산품 판매 증대를 위해 제품을 더 맛있게 만들고 홍보와 판촉 활동을 적극 펼쳐 매출 확보는 물론 장애인 고용률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순천형 시스템으로 발전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는 일상생활, 의사소통 등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뿐 아니라 청암대 재활스포츠과와 협약하여 전문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마스크 제작업체와 협약하여 직업전환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순천형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사전검토입니다. 2021년 6월 30일 개관한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학습관은 3층 건물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복지관 증개축 시에도 편의시설이 잘 구비되도록 사전검토하겠습니다.
190쪽 장애인 하이패스 및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검사비 공정률 제고입니다. 장애인 하이패스는 보급률이 높아지고 생애 1회 지원으로 신청이 감소추세이나 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도 월 2회 이상 확인조사하여 서비스 누락 대상자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91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장비 이용 만족도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21년도 전라남도 기능보강사업비 2억 6000만 원으로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35인승 버스를 구입하였습니다. 지난 2월 차량이용자와 보호자 14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결과 69명이 답변하였으며 92% 이상이 매우만족이었습니다. 향후 차량 안전 운행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안전교육 및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192쪽 백일상 차려주기 무료대여 사업 등 사업추진 시 실효성 검토입니다. 이 사업은 3개 단체의 후원으로 운영된 비예산 사업으로 2021년 하반기 시범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종료된 사업입니다.
193쪽 긴급복지지원사업 금융재산 초과자 환수 면제조치 여부 면밀한 검토입니다. 긴급지원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특성상 선지원 후조사 원칙으로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거나 신청자의 거짓 및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환수를 생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고의로 금융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과도한 금융재산이 조회된 1건에 대해서는 올해 100만 원 환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런 환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재산 기준 등 긴급지원제도와 타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지역특화사업 24개 읍면동 전부 지원방안 검토입니다. 올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자체예산은 총 500만 원으로 서면, 황전면, 송광면 3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였으며 24개 읍면동에 공동모금회 착한시민캠페인 기부금 1억 2000만 원을 배분하여 36개 특화사업을 추진, 저소득 1081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95쪽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추가 발굴 및 지원 실시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상자를 정비 48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8일 90여 명이 참석, 동절기 위기가구 발굴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역량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활동우수자 2명을 선정하여 표창할 계획입니다.
196쪽 혁신사업을 연계한 예산 확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올해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기동대 보조금 예산으로 572가구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외에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기동대 배분사업으로 73가구에 대해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73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4개 위원회 개최 상황 및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개최 건으로 코로나19로 서면심의 1회 진행하였습니다. 안건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 만료에 따른 재지정 여부였고, 심의결과는 원안가결로 기존 수행기관인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순천장애인복지관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순천시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도 코로나19로 서면심의 1회 개최하였으며 안건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하여 시행하는 세부시책에 대한 계획 심의로 원안가결하여 2022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을 수립완료하였습니다.
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2021년 10월부터 총 12회 서면심의하였으며 안건은 607가구의 긴급지원 대상자의 적정성 심의와 268가구의 추가연장 지원 심의로 원안가결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하였습니다.
순천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021년 10월부터 총 3회 개최하였으며 2021년 10월에는 전 생활보장기금 융자금 결손 및 이자감면 안건에 대해 심의하여 원안가결하였고 2022년 1차 심의회는 2021년 자활기금 결산에 관한 심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2년 2차 심의위원회는 2022년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하여 원안가결되었고 2023년 순천시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은 신규사업 기능보강예산 1억 원을 추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모사업은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0쪽 2022년 특수시책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하여 손목밴드나 깔창에 쉽게 장착할 수 있는 위치알림기를 158명에게 보급하여 발달장애인의 안전 강화와 가족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코자 하였으며, 순천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종사건 발생 시 수색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위치알림기를 활용한 수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으나 향후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2022년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181쪽 자활사업 집행금액 큰 격차 사유입니다. 차액 1억 2700만 원은 2021년 총예산액 5억 5600만 원 대비 2021년 1월에서 9월까지 집행액 4억 2900만 원의 잔액입니다. 2021년 총 지출액은 5억 2700만 원으로 95%를 지출하였으며 기 서면보고하였습니다.
182쪽 생활안정자금 융자회수 현황 등 원인분석 철저입니다. 2020년 말 기금 이월액은 32억 2000만 원입니다. 2021년 조성액 7000만 원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며 그중 6000만 원을 사용, 2021년 말 기금현황은 32억 4000만 원입니다. 2021년 말 기준 325명에게 42억 1000만 원을 융자하여 280명에게 3억 6000만 원을 해소하였고 23명 1억 7000만 원을 결손처리하였습니다. 미상환자 45명 4억 원은 현재 회수 중으로 기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183쪽 청년자활사업 성공 추진방안 모색입니다. 청년자립자활사업단으로 파스타전문점 미태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자 중 요식업 경험이 있는 중장년이 멘토가 되어 사업의 지속적인 매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4쪽 자활사업관리사 배치 추진입니다. 자활센터에 자활사례 관리사와 게이트웨이 전담관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사례 관리사는 기존 참여서비스 연계와 조정,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게이트웨이 전담관리사는 자활근로 신규 참여자의 기본지식과 소양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인력을 활용한 사후관리를 통해 기존 사업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5쪽 장애인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 실시 및 보고 이행입니다. 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 전문기관과 함께 공공기관 모니터링을 5회 29개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 보고하였습니다.
186쪽 발달장애인 지원방안 적극검토입니다. 돌봄, 경제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여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에 하반기 운영비 500만 원을 추가지원하였고 민간후원금도 지원 연계하였습니다.
187쪽 미라클센터 사업 다변화 추진입니다. 생산품 다변화를 위해 드립백커피, 더치커피, 블렌딩커피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우리 밀을 원재료로 한 잡곡식빵도 추가생산하여 푸드마켓 등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라클 생산품 판매 증대를 위해 제품을 더 맛있게 만들고 홍보와 판촉 활동을 적극 펼쳐 매출 확보는 물론 장애인 고용률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순천형 시스템으로 발전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는 일상생활, 의사소통 등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뿐 아니라 청암대 재활스포츠과와 협약하여 전문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마스크 제작업체와 협약하여 직업전환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순천형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사전검토입니다. 2021년 6월 30일 개관한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학습관은 3층 건물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복지관 증개축 시에도 편의시설이 잘 구비되도록 사전검토하겠습니다.
190쪽 장애인 하이패스 및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검사비 공정률 제고입니다. 장애인 하이패스는 보급률이 높아지고 생애 1회 지원으로 신청이 감소추세이나 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도 월 2회 이상 확인조사하여 서비스 누락 대상자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91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장비 이용 만족도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21년도 전라남도 기능보강사업비 2억 6000만 원으로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35인승 버스를 구입하였습니다. 지난 2월 차량이용자와 보호자 14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결과 69명이 답변하였으며 92% 이상이 매우만족이었습니다. 향후 차량 안전 운행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안전교육 및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192쪽 백일상 차려주기 무료대여 사업 등 사업추진 시 실효성 검토입니다. 이 사업은 3개 단체의 후원으로 운영된 비예산 사업으로 2021년 하반기 시범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종료된 사업입니다.
193쪽 긴급복지지원사업 금융재산 초과자 환수 면제조치 여부 면밀한 검토입니다. 긴급지원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특성상 선지원 후조사 원칙으로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거나 신청자의 거짓 및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환수를 생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고의로 금융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과도한 금융재산이 조회된 1건에 대해서는 올해 100만 원 환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런 환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재산 기준 등 긴급지원제도와 타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지역특화사업 24개 읍면동 전부 지원방안 검토입니다. 올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자체예산은 총 500만 원으로 서면, 황전면, 송광면 3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였으며 24개 읍면동에 공동모금회 착한시민캠페인 기부금 1억 2000만 원을 배분하여 36개 특화사업을 추진, 저소득 1081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95쪽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추가 발굴 및 지원 실시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상자를 정비 48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8일 90여 명이 참석, 동절기 위기가구 발굴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역량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활동우수자 2명을 선정하여 표창할 계획입니다.
196쪽 혁신사업을 연계한 예산 확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올해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기동대 보조금 예산으로 572가구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외에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기동대 배분사업으로 73가구에 대해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73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4개 위원회 개최 상황 및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개최 건으로 코로나19로 서면심의 1회 진행하였습니다. 안건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 만료에 따른 재지정 여부였고, 심의결과는 원안가결로 기존 수행기관인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순천장애인복지관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순천시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도 코로나19로 서면심의 1회 개최하였으며 안건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하여 시행하는 세부시책에 대한 계획 심의로 원안가결하여 2022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을 수립완료하였습니다.
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2021년 10월부터 총 12회 서면심의하였으며 안건은 607가구의 긴급지원 대상자의 적정성 심의와 268가구의 추가연장 지원 심의로 원안가결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하였습니다.
순천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021년 10월부터 총 3회 개최하였으며 2021년 10월에는 전 생활보장기금 융자금 결손 및 이자감면 안건에 대해 심의하여 원안가결하였고 2022년 1차 심의회는 2021년 자활기금 결산에 관한 심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2년 2차 심의위원회는 2022년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하여 원안가결되었고 2023년 순천시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은 신규사업 기능보강예산 1억 원을 추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모사업은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0쪽 2022년 특수시책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하여 손목밴드나 깔창에 쉽게 장착할 수 있는 위치알림기를 158명에게 보급하여 발달장애인의 안전 강화와 가족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코자 하였으며, 순천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종사건 발생 시 수색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위치알림기를 활용한 수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으나 향후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2022년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69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순천장애인보호작업장과 꿈을키우는세상, 미라클센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장경원 위치가 대부분 다 외곽지역인데 근로장애인들이 출퇴근하기에는 별문제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다 서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지에 있다 보니 이동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업재활시설 프로그램상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출퇴근 훈련이 포함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훈련기관을 3개월 동안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적응된 경우에 한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개개인이 알아서 출퇴근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활동지원사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위원 장경원 대부분 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3분의 2 정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세 시설에 지원금을 10억 정도 지급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운영비로 지급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런데 순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안에 우리 순천시에서 거주를 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에게도 지원을 해 줍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딱 1명 빼놓고는 전부 다 순천시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명은 실질적으로 인근 지자체 광양에 거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노모가 계셔 가지고 주소를 이쪽 순천으로 이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지금 그 한 분 빼놓고는 전부 다 순천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위원 장경원 그런 사유예요? 그 외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 근로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리스트는 더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꿈을키우는세상 같은 경우에는 30명 근로장애인들이 근로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매출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꿈을키우는세상에서는 다음에 50명까지 근로장애인을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다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보니까 거대한 대기업화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다른 제재하고 그럴 방법은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대기업화 된다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꿈을키우는세상의 법인이 꿈을키우는세상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법인에서 매년 5000만 원씩 꿈을 키우는세상의 시설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꿈을키우는세상에서 수익금은 법인체로 가는 건 아니고 꿈을키우는세상 운영비 또는 우리 근로장애인들에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기업화, 사실은 매출이 많아져서 저희 순천에 있는….
○위원 장경원 이 의무규정으로 구매를 해주다 보니 매출이 자꾸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히 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데 너무 커지다 보면 우리가 취지와 다르게 장애우들에 대한 시설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사업 쪽으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취지와 다르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견제를 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매출이 많아지면 그만큼 성과금이 다 우리 장애인들한테 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 꿈을키우는세상에서 일하는 장애인 30명 중에 한 8명 정도가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가시고 계시고 거의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규모가 더 커진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견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법인체가 순천, 광양 이렇게 해서 거점식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 순천시에서도 한 번은 들춰보고 제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쪽 부분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여수 동행….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동행,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아닌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도 괜찮은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그 동행이 이번에 위탁기관이 끝나 가지고 공개모집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화장지업으로 할 때도 사실 공개모집했을 때 응모하는 곳이 없어 가지고 법인체 찾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순천에 있는 법인에서 이 꿈을키우는세상을 운영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개모집할 때, 그러니까 신규위탁처럼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천에 있는 법인체에서는 응모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딱 1군데 꿈을키우는세상 동행에서만 응모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순천에 있는 법인에서 이 꿈을키우는세상을 운영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개모집할 때, 그러니까 신규위탁처럼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천에 있는 법인체에서는 응모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딱 1군데 꿈을키우는세상 동행에서만 응모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요. 우리 시 단체 산하에서 응모를 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외지 기업이라서 좀 마음이 안타깝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장경순 그리고 그 밑에 추진실적에서 보시면 이렇게 쭉 매출액이 총 보니까 43억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있더라고요. 이 판로가 아까 푸드마켓이라고 했는데 딱 1군데에서 지금 운영하고, 판로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미라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하다못해 여기 시청에 있는 드립백 커피도 돼 있고요. 보통 쿠키 같은 거랑 커피 같은 경우는 납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Y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도 우리 미라클에서 커피 원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그렇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좀 더 많이 구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장경순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다회용기 세척사업단이라고 내년부터 운영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다회용기 세척사업단이 현재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전체가 예를 들어서 이걸 실시를 한다고 하면 현재는 민간어린이집만 이게 없더라고요, 식판이.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아동 수가 지금 한 53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다 이게 수용이 가능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그 업체가 순천에 없고 광양에 있어 가지고 한 70개 어린이집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생각했을 때 이게 어린이집에 지원사업으로 하면, 시책사업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70개 업체에 홍보해 가지고 순천에 있는 저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순천에는 아직 이 세척사업단 자체가 아직은 없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이왕이면 빨리 여기에서 시설을 좀 늘려서, 이제 어린이집도 지금 거의 식판사업을 할 계획이더라고요, 가족보육과에서. 그러니까 이 시설을 빨리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어린이집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왕이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 751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한번 봐 주세요. 장애인복지시설이 정말 많습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일은 아무래도 조금 더 힘이 들 수 있잖아요. 시설종사자들 처우는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저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를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수당으로 9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간 상해보험료 2만 원, 그리고 보수교육비 5만 6000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0만 원씩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내년에 같이 저희 장애인 복지종사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기 때문에 같이 처우개선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 복지시설 현황이 보니까 꽤 많은데 여기 현장을 어느 정도 가보세요, 여기 담당부서에서는 1년에?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저는 발령받고 다 시설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시설은 다 1년에 정기 지도점검은 1회 이상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여기 가셨을 때 종사자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다고 하시는지.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를 다 맞추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많은 처우개선비 말씀하십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요. 사회복지종사자들 처우가 아직도 많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사자들이 사기 저하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미라클센터 있잖아요. 지금 보면 2017년도에 설립이 됐잖아요,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장애인부모연대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보면 지금 13명이 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근로장애인 13명.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급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미라클에서 최고로 많이 받은 근로장애인이 한 109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109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정홍준 예,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 지금 보면 커피나 이런 곡물빵 정도로 지금 하는데 총매출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총매출은 지금 2022년 10월 현재로 해서 2억 600만 원 정도 매출액이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아닙니다.
○위원 정홍준 연?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연, 예.
○위원 정홍준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확대가….
○위원 정홍준 제품 확대.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제품 확대. 예예, 사실은 저희들도 미라클의 매출액 상승을 위해서 지금 팀장님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를 고민했는데 혹시 맛이 아닐까 그런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제품을 만들다 보니 조금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퀄리티를 높여 가지고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되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명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선물세트로 해서 명절 납품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팀장님하고 같이 고민하고 발굴해서 이번에 납품도 하고 했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분들이 중증장애인분들이라 혹시 일하면서 고충이랄까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저희한테 들어온 고충사항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많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정홍준 아, 그러세요. 그래도 그분들이 또 더 용기를 가지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이번에 보니까 환급금 징수를 했어요, 금융재산이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걸 데이터를 어떻게 발주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저희들이 지금 사통망이라고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선지원 후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2시간 이내에 지급을 하게 돼 있어서 먼저 지급을 했는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 기준에 조금 넘거나 고의로 숨긴 건 아니신 분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의 금융자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5000만 원 있으신 분은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서 그래서 환수조치한 겁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개인 1인당 금융자산 기준점이 얼마 이상….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600만 원입니다.
○위원 정홍준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600만 원.
○위원 정홍준 60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상당히 많지는 않은데….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많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저희들이 지금 긴급복지 관련해서는 읍면동에서 계속 반상회 회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또 읍면동으로 홍보공문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사례들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금융재산 초과로 환수한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분이 좀 특이한 케이스이십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잘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정홍준 지금 765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생산물품 구매실적이 나옵니다. 보면 지금 총 구입금액이 한 6060만 원 정도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정홍준 그런데 각 과 수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렇게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생산물품 구매실적이 좋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 순천시 구매실적….
○위원 정홍준 아니, 우리 과, 장애인복지과 다른 과에 비해서.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사실 저희 과가 실적이 높지 않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 제출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600만 원 더 집행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죄송합니다.
○위원 정홍준 잘하셨습니다. 그럼 타 시군에 대비해서 우리 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 과 같은, 조금 부연으로 설명, 저희가 낮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관급이나 장애인 생산물….
○위원 정홍준 아니, 타 시, 타 시에 비해서 우리 순천시하고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실적을 대비한다면.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저희 생산품 목표액이 16억 4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억 7000만 원 구매해서 0.17%입니다. 그런데 저희 22개 전라남도 시군 중에 1개 신안군만 목표액 1% 달성했고요. 나머지 21개는 다 달성을 안 했는데 목포 같은 경우는 0.02%고, 그다음에 광양이 0.14%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부권의 여수가 좀 높은데 여수는 0.33%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보면 부서의 구매품이 단조롭죠. 화장지, 복사용지 지금 다양하지가 않고, 또 생산단체도 다양하지 않죠.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정홍준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뭐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생산품이 예산 중에서 물품이나 관급자재 공사용역에 대한 총금액 1%입니다. 사실 여기 구매한 실적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사용지거나 화장지거나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생산품 목표액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약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를 방문해서 사실 장애인 생산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홍보하고 좀 많이 전국에 있는 장애인 생산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하여간 우리 순천시 목표가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 아닙니까? 또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일류순천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유승현 그런데 우리 순천시에서 복사용지를 직접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복사용지 생산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승현 하는 게 좋죠?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유승현 그래서 일단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방금 전에 미라클센터에서 어느 정도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다고 했는데 우리 자활기금에서 해가지고 미라클센터에다가 복사용지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넣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미라클센터에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순천시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많은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영업을 어느 정도 한다면 생산업체가 매출이 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미래를 본다면 저희가 복사용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미라클센터에서 기금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따로 미라클센터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서 정책적으로 가는 방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미래를 본다면 저희가 복사용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미라클센터에서 기금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따로 미라클센터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서 정책적으로 가는 방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금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사용은 어려울 것 같고요. 미라클센터에서 혹시 복사용지, 미라클센터가 아니더라도 직업재활시설에서 혹시….
○위원 유승현 예, 환경이 된다면.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환경이 된다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가족보육과장 김수련입니다.
가족보육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으며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다문화가정 여성일자리 시간당 단가 차이 사유분석입니다. 강사의 학력, 경력수준에 따른 급여가 아닌 다문화 일자리 사업유형 및 사업비 재원에 따른 단가 차이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자료제출 완료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여성복지시설 현황 관리 및 시설 점검 철저입니다. 현재 가족보육과에서 관리하는 여성복지시설은 총 6개소로 가정폭력 2개소, 성매매 2개소, 성폭력 1개소, 미혼모시설 1개소입니다. 시설운영 전반 점검을 위해 안전점검 연 2회, 현장점검 연 1회, 취업제한 점검 연 1회,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에 힘쓰겠습니다.
199페이지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에 따른 특색 있는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성평등명예활동가 14명을 위촉하여 읍면동에 찾아가는 우리 동네 젠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양성평등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여성문화회관 내 여성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자생단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여성친화마을 6개소를 선정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성리더십 증진을 위해 시의회와 함께하는 성평등 포럼을 개최하여 성평등한 순천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페이지 여성정치아카데미 개최 제안입니다. 지난 11월 2일 시의회와 함께하는 성평등 포럼 개최를 통해 순천시 성평등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성평등 순천 조성을 위한 자유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정치아카데미 개최를 통해 여성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경제적 어려움 해소방안 강구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모국어아카데미 톡톡선생님 운영 등 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 농수산물 판매장터를 운영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페이지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홍보 추진입니다. 성매매 등 성폭력 상담 건수 증가에 따라 여성, 청소년 위험지역 비콘 설치, 안심동행앱 홍보, 여성 1인가구 안심택배보관함 운영 등 촘촘한 안전망 구축 및 SNS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순천 YWCA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하여 조사를 11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경력단절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설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204페이지 공립어린이집 명확한 지침에 의한 운영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 집행기준 자료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제출 완료하여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원아인구 감소에 따라 보육시설 정원 조정 검토입니다. 어린이집 정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산정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어린이집 0세반 정원을 조정하여 원아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대체교사 인력구성을 늘리는 방안 강구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대체교사 인력 증원을 위해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SNS 홍보를 통해 전년 대비 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대체교사 결원 발생 시 추가채용 등을 통해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774쪽부터 775쪽 위원회 운영 상황 및 개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 소관 위원회는 총 6개 위원회에 7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총 7회를 개최하였으며 안건 수는 11건입니다. 위원회 개최는 대면심의 6회, 서면심의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사업 선정 건으로 37개 사업 중 25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 성과 및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 보고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위원회는 아동,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행계획 안건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현황 및 시행계획 안건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3회 개최되었으며 보육사업 시행계획은 원안가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의 및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심의를 통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 특수시책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 잡고(job go) 희망 잡고(job go)라는 슬로건 아래 전남여성일자리박람회를 3년 만에 현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급격히 감소한 여성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시대 여성의 일자리를 준비하는 미래직업 창업체험관을 운영하여 114명의 취업을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 미래직종에 여성의 잠재력을 발휘할 직업 경험을 제공하고, 플랫폼 시대를 맞아 온라인스토어 및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창업을 꿈꾸는 30대에서 50대의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업희망여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경력관리를 설계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보육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으며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다문화가정 여성일자리 시간당 단가 차이 사유분석입니다. 강사의 학력, 경력수준에 따른 급여가 아닌 다문화 일자리 사업유형 및 사업비 재원에 따른 단가 차이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자료제출 완료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여성복지시설 현황 관리 및 시설 점검 철저입니다. 현재 가족보육과에서 관리하는 여성복지시설은 총 6개소로 가정폭력 2개소, 성매매 2개소, 성폭력 1개소, 미혼모시설 1개소입니다. 시설운영 전반 점검을 위해 안전점검 연 2회, 현장점검 연 1회, 취업제한 점검 연 1회,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에 힘쓰겠습니다.
199페이지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에 따른 특색 있는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성평등명예활동가 14명을 위촉하여 읍면동에 찾아가는 우리 동네 젠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양성평등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여성문화회관 내 여성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자생단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여성친화마을 6개소를 선정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성리더십 증진을 위해 시의회와 함께하는 성평등 포럼을 개최하여 성평등한 순천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페이지 여성정치아카데미 개최 제안입니다. 지난 11월 2일 시의회와 함께하는 성평등 포럼 개최를 통해 순천시 성평등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성평등 순천 조성을 위한 자유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정치아카데미 개최를 통해 여성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경제적 어려움 해소방안 강구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모국어아카데미 톡톡선생님 운영 등 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 농수산물 판매장터를 운영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페이지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홍보 추진입니다. 성매매 등 성폭력 상담 건수 증가에 따라 여성, 청소년 위험지역 비콘 설치, 안심동행앱 홍보, 여성 1인가구 안심택배보관함 운영 등 촘촘한 안전망 구축 및 SNS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순천 YWCA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하여 조사를 11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경력단절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설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204페이지 공립어린이집 명확한 지침에 의한 운영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 집행기준 자료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제출 완료하여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원아인구 감소에 따라 보육시설 정원 조정 검토입니다. 어린이집 정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산정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어린이집 0세반 정원을 조정하여 원아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대체교사 인력구성을 늘리는 방안 강구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대체교사 인력 증원을 위해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SNS 홍보를 통해 전년 대비 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대체교사 결원 발생 시 추가채용 등을 통해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774쪽부터 775쪽 위원회 운영 상황 및 개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 소관 위원회는 총 6개 위원회에 7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총 7회를 개최하였으며 안건 수는 11건입니다. 위원회 개최는 대면심의 6회, 서면심의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사업 선정 건으로 37개 사업 중 25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 성과 및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 보고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위원회는 아동,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행계획 안건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현황 및 시행계획 안건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3회 개최되었으며 보육사업 시행계획은 원안가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의 및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심의를 통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 특수시책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 잡고(job go) 희망 잡고(job go)라는 슬로건 아래 전남여성일자리박람회를 3년 만에 현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급격히 감소한 여성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시대 여성의 일자리를 준비하는 미래직업 창업체험관을 운영하여 114명의 취업을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 미래직종에 여성의 잠재력을 발휘할 직업 경험을 제공하고, 플랫폼 시대를 맞아 온라인스토어 및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창업을 꿈꾸는 30대에서 50대의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업희망여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경력관리를 설계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족보육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한부모가정은 저희들이 870세대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870세대네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원 왜 이렇게 한부모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문제점이라는 것은 한부모, 요즘 이혼가정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부모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장경원 주로 그러면 순천시를 봤을 때 분포도가 어느 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분포는 일단은 덕연동, 왕조1동, 신대지구 이렇게 해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 오히려 더 많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런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한부모가정에 생활지원금 외에는 따로 뭐 지원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아니, 아동양육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씩.
○위원 장경원 그 외 대책은 없는 겁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아니요, 저희들이 순천시 일단 기본적으로 국도비에서 주는 아동양육비라든지 대학교 학자금 그런 것도 드리고 있고요. 부자가정에 대해서 생일상 차려주기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또 생활 부식비로 2만 2000원씩 한부모가정에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달에 2만 2000원이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원 본인이 드리고 싶은 말은 한부모가정이 일을 하다 보니 아이들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많이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한부모가정을 이끌고 있는 가장이 근로를 하는 동안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없습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통로로 아이를 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아이돌봄사업을 YWCA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센터에서 시간제라든지 연장어린이집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77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 2022년도 국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이 아직 절반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러죠?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778페이지.
○위원 장경원 779페이지입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779페이지.
○위원 장경원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해서.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밑에서 4번째 말합니까?
○위원 장경원 2번째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한부모가족 지원이요?
○위원 장경원 올해 이제 한 달도 채 못 남았는데 이 50%는 언제 다 소진합니까? 작성하는 시점은 10월 말로 봤다 하더라도 많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여기 한부모가족은 저희들이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실은. 그래서 지금….
○위원 장경원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지원대상이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생활지원금 대상자가 실은 47가구에서 올해 10가구로 많이 줄었거든요.
○위원 장경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는 873가구가 있다면서요, 한부모가정이.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작년에는 900 몇 세대, 그러니까 한부모가족이 늘고 있다가 또 줄고 그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870세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죠.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873세대라 했는데 지원할 때는 보니까 40 몇 세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아니, 이거는 순천형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한가족부모 아동양육비 지원하고 밑에 생활지원금, 대학학자금 이 지원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원대상자가. 이거 위에는 전체적인 거고, 이 밑에는 지원대상자하고 조금 다릅니다.
○위원 장경원 좀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원 아무쪼록 그런데 연말이 다 돼가고 있는데 지원금이 아직 절반밖에 사용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빠른 집행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원 그다음에 가족보육과에서는 다문화가정 여성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92페이지입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일자리로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모국어아카데미 톡톡선생님 4명,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으로 6분이 또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가족센터에서 통번역서비스로 2분, 산모도우미로 2분, 다문화 이해교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 10분 정도, 또 가족센터에서 19명 해서 한 30명 정도를 저희들이 우리 시 자체에서는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들 대부분 보시면 좀 학력이 이렇게 교육이 되신 분들은 학원에서 많이 근무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농사도 지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일용직으로 많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3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4분의 3 정도는 다 취업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그리고 다문화가정들 대부분 보시면 좀 학력이 이렇게 교육이 되신 분들은 학원에서 많이 근무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농사도 지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일용직으로 많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3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4분의 3 정도는 다 취업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위원 장경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좀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처럼 외국어가 가능하신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학원으로 취직을 한다 했잖아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캐치하고 계시면 우리 시에서 따로 자체적으로 그런 분들을 모셔서 한부모가정 아동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30명이….
○위원 장경원 여기 보면 모국어 강의와 자국문화 소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해서 각 나라별로 한 분씩만 해도 벌써 일반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가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안을 세워줄 수 없습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30명 정도 지금 우리가 그분들을 교육에 파견해서 강사로 일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렇게 구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뽑다 보니까, 그러고, 실은 우리가 여기서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급여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선호하지를 않는….
○위원 장경원 그래서 이 사업이 좋다는 겁니까, 싫다는 겁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아니, 사업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유승현 위원님께서도 영어라든지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에 있는 그분들을 외국인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꼭 이 부분을 구상해서 사업을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도 다문화가정이 우리 순천에 와서 정착하고 산 것도 좋은 현상이지만 이분들 자원을 활용해서, 또한 우리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것 또한 시 집행부의 역할인 것 같아요. 만들어 보시고 사업을 꼭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3년 만에 또 우리 여성일자리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그러죠?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원 과장님, 성실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원 3년 만에 열리니까 좀 어떠신가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한 2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서 직접 체험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랬는데 올해는 3년 만에 팔마체육관에서 박람회를 개최해서 많은 경력단절여성분들이 환호하고 거기서 일자리도 찾고 또 경험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경험하고….
○위원 장경원 그 박람회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일자리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여러 체험장이 있었는데요. 그날 오셨었잖아요.
○위원 장경원 보통 회사에서 나와서 회사 소개하고 그 안에서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하고 취직을 구직을 신청하고 하는 게 아닙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그런 것도 있었고, 라이브커머스 같은 것도 있었고, 드론체험이라든가 3D프린터 그런 부분도 와서 체험도 하고 그랬습니다. 드론이라든지 그런 체험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 장경원 자료에 보면 120명 정도 취직이 됐다고 했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정확하게 114명 취업이 완료됐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아직은 평가는 안 나왔지만 근속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추후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지금 시대가 변함에 따라 예를 들어 온라인상에 일자리박람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아직 우리 순천시는 오프라인상에 박람회를 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지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새일센터와 협력해서 저희들이 여성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각도로 많이 취합해서 하고 있고, 여성인턴십이라든지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올해 경력단절여성 용역 보고하셨다 했죠?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원 그 보고서 나왔습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 보고서 하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용역보고서요?
○위원 장경원 예.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성 관련, 아동 관련 이런 행사 가면 항상 제가 행사장 가봤는데 고생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순천시가 여성친화도시도 재지정받았잖아요. 그게 5년간인가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다시 지정받은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또 가족보육과랑 저희 여성단체, 각 단체들이 또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SNS에 이렇게 보면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여성단체들에서 하는 활동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력단절여성 사회참여하는 데 여성 역량강화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젠더 활동 그런 양성교육도 하셨죠?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그것도 한번 주변 지인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또 순천시의회와 함께 하는 성평등 포럼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평등 포럼 하니까 단체에 계신 분들이 20년 만에 시의회하고 이런 것을 해본 것 같다 그러면서 칭찬을 정말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감자료 78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가정폭력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가정폭력을 당하면 다솜공동체로 입소를 하게 되는데 시설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행감자료 78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가정폭력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가정폭력을 당하면 다솜공동체로 입소를 하게 되는데 시설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다솜공동체에서는 입소를 하면 6개월간을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3개월 해서 다시 6개월을 해서 최장 1년까지는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입소절차 혹시 자립을 위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이나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소절차나 자립을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입소절차는 경찰서라든지 1366, 그리고 우리가 여성상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상담소에서 가서 만나서 모시고 오기도 하고, 또 모시러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입소절차는 그렇게 해서 입소를 하게 되고요. 입소가 되면 그분들이 보통 여성분들이잖아요. 여성분들이 오셔서 생업활동을 하십니다. 어디 가서 일용직으로도 일도 하시고 낮에는, 병원에라든지 학교 같은 데 그런 데 일용직으로 가서 일을 다 생업에 종사를 하시고 계시고, 아기가 만약에 같이 왔다면 학교에 비밀입학을 해서 학교도 다니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자립을 위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아니요, 자립을 위한….
○위원 최현아 자립, 자립을 위한.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직업교육훈련도 시켜주고 그러는데 킥복싱이라든가 요가, 호신술 교육, 법률상담도 해 주고, 병원치료도 하고, 심리상담도 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립해 갖고 나가겠다고 하시면 500만 원 선에서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전세금도 하시고 가서 학자금도 하시고 그런 데 쓰이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여기 공동체는 위치가 저희가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담당자들도 혹시 가보시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아니, 저희들은 위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치를 다 알고 있고, 또 정기점검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점검도 하고, 또 수시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분들 제가 여기 연령대를 보니까 50대 후반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보호시설 가신 분들. 그리고 또 가정폭력 피해자 연령대가 40대 이상이 제일 많은 것 같고, 또 가정폭력 피해유형을 보니까 신체적 폭력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가 가정폭력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혹시 캠페인이나 이런 걸 해 보셨는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캠페인은 저희들이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해서 가정복지시설에서 나와서 1년에 한 서너 차례씩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우리 여성단체, 여성친화단체, 여성단체협의회 그런 데서도 같이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예방캠페인은 연 4, 5, 6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그럼 올해는 한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캠페인이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올해도 5, 6회 정도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많이 했고 여성복지센터에서 나와서도 자주 합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출근시간 이런 시간대 있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저희 교통캠페인 하는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아동,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좀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라고 할까요. 이런 가정폭력, 성폭력 캠페인을 출퇴근 시간대에 해가지고 좀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쳐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책자 79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어린이집이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굉장히 적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새로 생긴 데는 물론 원아모집이 안 돼서 적겠지만 오래된 어린이집인데도 불구하고 현원이 적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 쭉 인쇄해 준 자료에 보면 아람은 4월에 생겼으니까 4명, 어린양은 14명, 또 그다음에 토야는 0명 이렇게 정원 대비 어린이가 지금 보육아동이 전혀 없는 데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책자 79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어린이집이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굉장히 적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새로 생긴 데는 물론 원아모집이 안 돼서 적겠지만 오래된 어린이집인데도 불구하고 현원이 적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 쭉 인쇄해 준 자료에 보면 아람은 4월에 생겼으니까 4명, 어린양은 14명, 또 그다음에 토야는 0명 이렇게 정원 대비 어린이가 지금 보육아동이 전혀 없는 데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저희들이 여기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방금 금호어울림 같은 경우는 그때는 1명이었잖아요. 1명이었는데….
○위원 장경순 거기는 신설 어린이집이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지금 현재는 11명으로 다시 늘었거든요. 그리고….
○위원 장경순 그런데 토야사랑 같은 경우는 정원이 벌써 90명이면 엄청 오래됐다는 건데….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거기 토야사랑은 11월에 폐지 신고해서 노인요양시설로 갔습니다, 여기는.
○위원 장경순 그러면 807페이지에 보면 이미 인건비라든가 보육료라든가 이런 게 다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 어린이들을 다른 데로 다 전원을 시키고 폐원을 한 겁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렇게 그냥 학기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그냥 아이들을 이렇게 학기 중에 마음대로 전원을 하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아니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 폐원하기 전에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다 전학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폐원을 합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지금 그런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린양도 그렇고, 토야사랑도 그렇고 그런 데가 꽤 많은데 지도감독은 다 철저히 하고 계시고….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저희들….
○위원 장경순 그동안에 지원됐던 이런 인건비라든가 보육료, 운영비 이런 것들은 다 철저히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계신가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이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그 어린이집들이 다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그리고 있다가도 색깔어린이집은 0명이었다가 4명으로 늘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휴원 신고를 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거의 1년을 두고 휴원 신고를 하거든요. 1년에 한해서 더 연장을 해서 하고도 폐원 신고를 안 하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폐원을 하기도 합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1년 정도 여유를 주신다고 했는데 3월에 보통 원아모집을 하잖아요. 그때 원아모집을 못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아니, 유효기간 동안에는 원아모집이 되죠. 그 이후에, 모집이 돼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모집을 안 하면서 2년 정도 끌고 있으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정리를 합니다.
○위원 장경순 아니, 아니, 그러니까 원아모집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미 폐원하려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중도에 이 아이들을 또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연초에 어린이집 원아를 모집하는 3월이나 이런 신학기 철에 아예 폐원을 생각하고 있으면 원아모집을 못 하게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는 할 수 없는가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 휴원이나 폐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원아모집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래도 어차피 1년 정도 본인들이 다 생각하고 지금 폐원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중도에 옮기면 상당히 우리가 피해의식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 차원에서 어떤 페널티를 좀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덧붙여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육시설에 굉장히 지원되는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시 민간어린이집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지금 식판을 임대해서 개인이 부담해서 먹고 있거든요. 이렇게 식판을 임대해서 먹으면 원아 1명당 9000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을 해서 이렇게 식판을 임대해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다른 데는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죠. 본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아니요, 똑같이 지원을 안 하고 똑같이 이렇게 9000원씩 내고….
○위원 장경순 아니, 국공립어린이집들도 9000원씩 내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미 처리, 시설비가 지원이 돼서 그 아이들은 자체에서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러시면 과장님, 또 확인해 보시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미 거기는 시설비가 지원이 돼서 자체 내에서 이렇게 식판을 세척해서 하거나 조리사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근 광양시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도 식판 부담을 전체 시에서 해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순천시도 균형 있고 위생적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서 식판을 시에서 부담을 해줄 수는 없습니까? 재원이 아마 있을까요?
그러면 인근 광양시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도 식판 부담을 전체 시에서 해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순천시도 균형 있고 위생적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서 식판을 시에서 부담을 해줄 수는 없습니까? 재원이 아마 있을까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전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현재 83개소에 3730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식판을. 우리는 업체가 없어요. 세척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시에는 없기 때문에 광양에 맡겨서 어린이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50% 이상이 지금 식판 이 돈을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위원 장경순 예, 맞아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그래서 내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활사업에서 에코워싱이 있잖아요. 세척사업단이 내년 8월에 발족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 장경순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아까 안 그래도….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내년 8월에나 아마….
○위원 장경순 아, 8월부터 됩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8월에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 장경순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이게 실시된다고 아까 자료를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애인복지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어린이집이 지금 전체적으로 만약에 실시가 되면 여기에서 식판이 다 지원이 가능하냐고 물었었는데 아직 정확한 답변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이런 식판 임대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우리 어린이집이 거의 50% 이상이 식판 이것을 세척사업을 하고 있고 자비로 부담해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추경에는 한번 이 식판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되면 또 에코워싱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지역 사업단에 맡기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그러니까 보통 7000명 잡고요, 7000명….
○위원 장경순 아니, 7000명 중에서 이미 국공립은 되고 있을 거예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그러니까 지금 7500명 정도 한다고 해도 한 7000명 잡고 9000원씩 12개월 하면 한 7억 5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정도 예산은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일단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고, 또 인근 시에서도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이고, 또 실질적으로 50% 이상이 어린이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본예산은 끝났으니까 추경 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유승현 여기서 취업준비 비용만 지원을 해줍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이것이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질의를 하셨었던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20만 원을 취업기관에 등록한 여성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2068명이 대상입니다, 올해 대상이. 그런데 2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 20만 원은 도서구입이라든지 면접비용, 수강료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게 그 사업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지만 작년에는 114명이 신청을 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104명이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부진한 사유가 이것이 중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내일배움카드라든지 국민취업제도라든지 그런 데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또 많이 남고, 또 중복된 대상자들 때문에 몇 명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은.
그래서 예전에 최현아 위원님께서도 그거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도에 이런 게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 좀 완화시키는 방안을 모색을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지금은 취업기관에 등록한 여성이라고 했지만 이제 전체 지금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으로 한 200명 한정하고요.
지금은 20만 원이지만 70만 원으로 늘리고, 또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새일센터에서 여성인턴십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턴십 사업을 한 45명 정도 3개월간 진행하는 거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썼거든요, 실은.
그런데 부진한 사유가 이것이 중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내일배움카드라든지 국민취업제도라든지 그런 데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또 많이 남고, 또 중복된 대상자들 때문에 몇 명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은.
그래서 예전에 최현아 위원님께서도 그거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도에 이런 게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 좀 완화시키는 방안을 모색을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지금은 취업기관에 등록한 여성이라고 했지만 이제 전체 지금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으로 한 200명 한정하고요.
지금은 20만 원이지만 70만 원으로 늘리고, 또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새일센터에서 여성인턴십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턴십 사업을 한 45명 정도 3개월간 진행하는 거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썼거든요, 실은.
○위원 유승현 그렇죠. 취업준비 비용도 좋긴 하지만 때론 이게 단순하게 사업내용은 좋긴 한데 사업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건 어느 정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도비 매칭사업이라 실은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렇죠. 그거는 충분히 도하고 아까 협의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족보육과는 여성만을 위한 가족보육과가 아니죠?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그렇죠.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업의 전반적인 게 거의 여성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85페이지를 보면 국도비 지원단체별 현황인데요. 여기에는 거의 여성대표자가 계십니까, 아니면 남성대표자도 계십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아, 이거 지금 785페이지요?
○위원 유승현 예.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이것은 지금 여성보호시설입니다.
○위원 유승현 아, 보호시설입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유승현 남성보호시설은 없겠지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남성보호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순천에 YWCA는 있는데 YMCA는 혹시 지원이 안 됩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거기는 별도로 다른 데서 하고 있어요.
○위원 유승현 아, 별도로 따로?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저희들은 YWCA에서 하는 것이 아이돌봄사업입니다. 이 밑에서 4번째요. 그거 YWCA에서 하는 것은 아이돌봄사업.
○위원 유승현 일단 YMCA는 다른 데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안 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여성일자리박람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유승현 그런데 이때 취업하신 여성분들 중에 다문화가정은 혹시 몇 분이나 되십니까? 다문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다문화가정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 유승현 파악이 안 됩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114명이 취업을 했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왜냐하면 취업도 일단 좋긴 하지만 경력단절여성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우리 순천시에 특화돼 있는 그런 제품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살고 있던 나라와 어느 정도 연계를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다면 협동조합이 됐든 여러 가지 단체를 좀 만들어서 충분히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오히려 그쪽 본인의 나라에다가 팔 수 있는 게 전문성을 좀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너무 원색적으로 그냥 딱 우리 순천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만 찾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고요.
취업박람회장 가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좀 더 넓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우리 다른 과도 많이 있겠지만 가족보육과에서는 박람회 같은 데를 좀 많이 다녀보시면 어느 정도 충분히 많은 일자리들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과장님도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9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많이 들어서 제가 어느 정도 다 이해는 했고요. 신중년 만 40세부터 만 64세까지 이렇게 연중사업을 한다고 해놓으셨잖아요. 일단 이걸 하시기 전에 순천시 조례 법이 50세부터 65세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먼저 개정한 다음에 실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점 지적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취업박람회장 가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좀 더 넓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우리 다른 과도 많이 있겠지만 가족보육과에서는 박람회 같은 데를 좀 많이 다녀보시면 어느 정도 충분히 많은 일자리들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과장님도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9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많이 들어서 제가 어느 정도 다 이해는 했고요. 신중년 만 40세부터 만 64세까지 이렇게 연중사업을 한다고 해놓으셨잖아요. 일단 이걸 하시기 전에 순천시 조례 법이 50세부터 65세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먼저 개정한 다음에 실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점 지적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이상,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정홍준 아까 장년층은 50세 이상 65세 미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인생이모작이 추구하는 어젠다(agenda)는 무엇입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인생이모작센터에서 추구하는 것이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과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을 도모해주는….
○위원 정홍준 그렇습니다. 장년층들이 은퇴 후에 새로운 인생 준비를 하는 행복노후생활을 위한 활동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74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면 지금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나가죠, 프로그램비 포함해서?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1년 예산이 한 1억 7800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5400만 원 정도 임대료가 빠졌습니다. 나머지 갖고 프로그램 이용하고, 인생이모작 보람일자리라든지, 커뮤니티 사업, 또 강의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현재 위치가 저전동의 비타민센터입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비타민센터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번에 신청사 건립과 맞물려서 문화스테이션이 지어지면 그리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죠? 그렇습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 이런 예산과 더불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난 2022년도에 보면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어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올해요?
○위원 정홍준 예,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올해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성과보고회를 합니다, 실은. 그래서 성과보고회 맞춰서 위원회를 항상 한 번씩 했거든요. 했었는데 올해는 비타민센터에 있다 보니까 저전동 노인의 날 행사와 함께 더불어서 저희들 그때 같이 좀 해주라고 협조요청이 들어왔어요. 급하게 성과를 그때 성과보고회 겸 그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실시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이랑 그것을 다 해서 연초에 한번 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내년에 운영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위원 정홍준 일전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할 때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요. 지금 문화건강센터에서 하는 교양프로그램 있잖아요. 평생학습프로그램하고, 지금 이모작에서 인생이모작 프로그램하고 동일한 점이 많다, 그래서 기 이렇게 분류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말씀이 좀 더 이런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 믿어도 되겠습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정홍준 2022년도 일전에 성과보고를 했다니까 그 성과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여성 위촉 비율을 보면 80%예요. 지금 거듭 남자는 없습니까? 위원회 구성이.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구성에 남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여성 비율이 80%고, 위촉 비율이.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남성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이게 이렇게 성비 구성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너무 여성이 많다.
○위원 정홍준 그렇죠. 80%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778페이지 일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또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비가 전체 한 768억 됩니다. 그런데 진도 집행률을 보면 대부분 상당히 전반적으로 낮아요. 그런데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러면 집행잔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보면 아까도 존경하는 유승현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4%, 0%도 있고, 명시이월 또 50%, 40% 이렇게 70%, 50%, 60% 이렇게 대다수예요. 그 부분에 뭐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제가 80% 미만 사업들을 발췌해서 한번 보니까 이번 4회 추경 때 이미 삭감된 예산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국도비 매칭이라 경력단절여성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4회 추경 때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 부분은 과장님만 아시지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면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다면 비고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사유를 좀 적어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도가 좀 빠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785페이지 보면 국도비 지원(단체 및 시설) 현황이 건별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보면 지원내용별, 재원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느 곳에는 3억, 2억 몇천 이렇게 1억 몇천 돼 있는데 재원기준표를 어떻게 지금 측정합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이거 재원기준표는 여성복지시설입니다. 여성복지시설에 우리가 국비, 기금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짜여지기 때문에 그 비율로 하고 있고, 현재 다솜공동체의 경우 인건비, 거의 우리가 보통 여성복지시설이 인건비가 주를 이루거든요. 80% 이상이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 정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인건비성이다 그 말입니까, 주가?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거의 인건비성입니다. 여성복지시설은 거의 80% 이상은 인건비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그러면 79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우리 사회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지원도 해야 되고, 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문화가정이 결혼이주여성이 1300분 정도 되시거든요. 이분들이 거의 오신 지가 10년, 20년 가까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거의 정착 초기, 중기 단계 정도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자기 스스로 지금 활동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900여 명 정도가, 그러니까 1300명에서 한 4분의 3 정도가 취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취업전선에서 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집에서 살림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4분의 1 정도는.
○위원 정홍준 지금 행정에서도 결혼이주여성 일자리사업이라든가, 또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 농수산물판매장터 운영, 또 읍면지역 행정복지센터 물품 지원대상 선정했을 때 또 저소득층 우리 농촌에 사는 다문화가정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어떻게 보면 자녀세대들을 다문화가족으로 구분하지 말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어린이집도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결론은 유치원이라든가 또 이런 보육 이런 데가 인원이 많이 미달됐습니다, 보면. 그래서 특히 또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어떻게 보면 자녀세대들을 다문화가족으로 구분하지 말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어린이집도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결론은 유치원이라든가 또 이런 보육 이런 데가 인원이 많이 미달됐습니다, 보면. 그래서 특히 또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위원회 개최상황 및 결과, 공모사업 추진상황,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주암 운룡지역 돌봄관련 누수방지 건입니다. 현재 주암 용오름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난 6월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어 이용아동은 8명입니다. 돌봄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공정률 제고입니다. 2021년 자료제출 이후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진도율 85%, 아동수당 사업운영비 96% 집행하였으나 입양가정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감소로 25% 집행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아동청소년 및 가정폭력 신고채널 및 비대면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아동학대 연중 신고체계 구축하여 24시간 대기 전담직원 상담진행, 아동 안전여부 확인, 피해아동 발생 시 쉼터, 시설에 긴급 보호조치하고 있습니다.
210페이지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범죄 예방입니다. 현재 YMCA 산하기관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또한 시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구성 및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점검 및 단속 실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기청소년 거리상담 등 사전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문화, 예술 체험 기회 확대 제공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돌봄,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로 미술, 음악, 공연, 영화관람, 체험활동 등 센터별 사업계획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제공하고 있습니다.
212페이지 전문가로 하여금 위기청소년 관리전담 방안 강구입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하여 촘촘한 청소년안전망 구축과 고위기청소년 발굴 및 사례관리에 초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13페이지 청소년정책박람회 좋은 아이디어를 예산편성 통해 추진입니다. 제안내용 중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등하교시간 시내버스 증차 운행과 학교 앞 버스정류장 간이도서관 설치사업을 반영 시행하고 있습니다.
214페이지 결산서상 명시이월 금액과 행정사무감사 명시이월 자료 불일치 건은 차년도 이월액으로 확인되어 기록상 오류로 시정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안학교 지원사업으로 저희 과에서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서관운영과에서는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6페이지 다함께돌봄사업 지침에 대한 규제완화 건에 대하여 아파트 필수시설인 어린이집, 경로당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감소 대책 마련은 진로탐색,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운영 강화 등으로 시설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817페이지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위원회는 9개 위원회에 9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은 21회 개최하였고 안건 수는 99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최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최는 대면 8회, 서면 13회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매월 개최함에 있어 위원 참석 일정에 어려움이 많아 부득이 서면심의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12월 개최 예정인 아동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12월 중 개최하여 1년 동안 추진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823페이지 공모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공모는 총 3건으로 재원은 국비 2건과 국비, 시비 매칭 1건입니다.
먼저 인터넷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 사업비는 1058만 9000원으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 동안 23가정을 대상으로 미디어 사용 조절을 위한 집단상담 및 대안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청소년참여활동활성화사업은 3000만 원으로 청소년 정책캠프, 청소년 정책박람회 참여, 순천시의회 견학 등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용공간 조성사업 예산액은 1억 원으로 국비 7000만 원과 시비 3000만 원입니다. 현재 리모델링사업 조성 중에 있으며 17일까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827페이지 과소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사업은 참여청소년을 모집, 정책캠프, 박람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쉽고 즐겁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고, 시의회 견학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자기만족감을 제고하였습니다.
순천형 스마트 휴 가족캠프는 관내 초등학교 고학년의 올바른 미디어 사용 조절을 위한 부모와 자녀 의사소통 훈련 및 대안활동을 실시하여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위원회 개최상황 및 결과, 공모사업 추진상황,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주암 운룡지역 돌봄관련 누수방지 건입니다. 현재 주암 용오름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난 6월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어 이용아동은 8명입니다. 돌봄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공정률 제고입니다. 2021년 자료제출 이후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진도율 85%, 아동수당 사업운영비 96% 집행하였으나 입양가정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감소로 25% 집행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아동청소년 및 가정폭력 신고채널 및 비대면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아동학대 연중 신고체계 구축하여 24시간 대기 전담직원 상담진행, 아동 안전여부 확인, 피해아동 발생 시 쉼터, 시설에 긴급 보호조치하고 있습니다.
210페이지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범죄 예방입니다. 현재 YMCA 산하기관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또한 시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구성 및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점검 및 단속 실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기청소년 거리상담 등 사전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문화, 예술 체험 기회 확대 제공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돌봄,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로 미술, 음악, 공연, 영화관람, 체험활동 등 센터별 사업계획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제공하고 있습니다.
212페이지 전문가로 하여금 위기청소년 관리전담 방안 강구입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하여 촘촘한 청소년안전망 구축과 고위기청소년 발굴 및 사례관리에 초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13페이지 청소년정책박람회 좋은 아이디어를 예산편성 통해 추진입니다. 제안내용 중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등하교시간 시내버스 증차 운행과 학교 앞 버스정류장 간이도서관 설치사업을 반영 시행하고 있습니다.
214페이지 결산서상 명시이월 금액과 행정사무감사 명시이월 자료 불일치 건은 차년도 이월액으로 확인되어 기록상 오류로 시정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안학교 지원사업으로 저희 과에서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서관운영과에서는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6페이지 다함께돌봄사업 지침에 대한 규제완화 건에 대하여 아파트 필수시설인 어린이집, 경로당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감소 대책 마련은 진로탐색,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운영 강화 등으로 시설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817페이지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위원회는 9개 위원회에 9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은 21회 개최하였고 안건 수는 99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최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최는 대면 8회, 서면 13회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매월 개최함에 있어 위원 참석 일정에 어려움이 많아 부득이 서면심의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12월 개최 예정인 아동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12월 중 개최하여 1년 동안 추진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823페이지 공모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공모는 총 3건으로 재원은 국비 2건과 국비, 시비 매칭 1건입니다.
먼저 인터넷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 사업비는 1058만 9000원으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 동안 23가정을 대상으로 미디어 사용 조절을 위한 집단상담 및 대안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청소년참여활동활성화사업은 3000만 원으로 청소년 정책캠프, 청소년 정책박람회 참여, 순천시의회 견학 등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용공간 조성사업 예산액은 1억 원으로 국비 7000만 원과 시비 3000만 원입니다. 현재 리모델링사업 조성 중에 있으며 17일까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827페이지 과소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사업은 참여청소년을 모집, 정책캠프, 박람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쉽고 즐겁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고, 시의회 견학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자기만족감을 제고하였습니다.
순천형 스마트 휴 가족캠프는 관내 초등학교 고학년의 올바른 미디어 사용 조절을 위한 부모와 자녀 의사소통 훈련 및 대안활동을 실시하여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웃음 소리)
아동청소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웃음 소리)
○위원 장경순 있습니다. 예, 장경순 위원입니다.
책자 831페이지 봐 주십시오. 우리 아동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 순천시에 성신원하고, SOS하고, 평화로운집 3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의 갈수록 수용아동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평화로운집에도 많이 가봤었고, 성신원도 가보고, SOS도 가봤었는데 인원이 이렇게 줄어들면 혹시 통합해서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고 교육효과도 더 있고, 평화로운집 같은 경우는 5살짜리 있죠? 아주 어린….
책자 831페이지 봐 주십시오. 우리 아동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 순천시에 성신원하고, SOS하고, 평화로운집 3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의 갈수록 수용아동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평화로운집에도 많이 가봤었고, 성신원도 가보고, SOS도 가봤었는데 인원이 이렇게 줄어들면 혹시 통합해서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고 교육효과도 더 있고, 평화로운집 같은 경우는 5살짜리 있죠? 아주 어린….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위원 장경순 예, 맞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조금 더 또래가 없으니까 아이가 정착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시설아동 수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서 지금 시설 운영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기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데 어떤 결정을 법인에서 아동 수가 20인 이하로 내려가면 기본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도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맥시멈(maximum) 20인 정도로 보고 그 이후의 부분은 법인에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안내를 종사자들에 대한 인력 배치나 인건비 지원이나 예산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는 한번 했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내를 종사자들에 대한 인력 배치나 인건비 지원이나 예산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는 한번 했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평화로운집 제가 최근에 한번 갔었는데 원장님이 또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바뀌고 그러면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거기 기존의 원장님은 오랫동안 계셨는데 건강상태가 나빠져 가지고 이번에 다른 데로 그만두시고 새로운 분이 되셨는데 거기에는 원래 정원이 4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4명이 가정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아동들이 예를 들어 성장해서 다 나가기 전까지는 운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성신원이나 SOS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여기는 아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잘 알려지지 않은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저희가 그래서 거기 이번에 인건비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거기가 성신원 산하 법인인데 법인에서 자부담을 할 능력이 안 돼서 저희가 운영은 해야 되고 종사자는 있고 그래서 시비로 인건비를 3500만 원 정도 내년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올라가면 잘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홍준 저기 과장님, 청소년과가 조직개편해서 없어집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이제 아동청소년과 이름은 없어집니다. 업무는 나눠집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오늘 감사도 크게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가 어느 과로 편입이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저희 아동은 보육아동과로 이관이 되고요. 청소년 업무는 평생교육과로 이관이 됩니다.
○위원 정홍준 완전 달라지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정홍준 하여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른 과에 가시더라도 저희들이 또 도와 줄 일 있으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 823페이지 공모사업.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인터넷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 이거 그때 에코촌인가요? 거기에서 했었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에코촌에서 한 겁니다.
○위원 최현아 그때 이거 반응이 되게 많이 좋았더라고요. 실제로 제 지인들도 몇 분 가족이 참석을 하셨던데 이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셨는데 정말 만족도가, 저희 아이들이 좀 스마트폰 중독 정말 많잖아요. 부모님들이 요즘에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스마트폰, 유튜브 관련된 중독 상담이나 이야기해 보면 그런 고충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이들하고 가장 많이 부딪치는 그 문제가 스마트폰인데 가족치유캠프를 통해서 에코촌에서 했었는데 정말 좋았다 프로그램이, 아이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정말 많이 가졌고,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치유캠프 하고 나서 스마트폰 이용률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수범사례에서 827페이지 있잖아요. 저희가 청소년정책캠프 할 때 저희가 갔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자기들 정책 같은 거 소개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가서 저희 지역구 학생들도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 프로그램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청소년 아이디어나 아이들 정책 같은 거 많이 반영할 수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은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수범사례에서 827페이지 있잖아요. 저희가 청소년정책캠프 할 때 저희가 갔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자기들 정책 같은 거 소개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가서 저희 지역구 학생들도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 프로그램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청소년 아이디어나 아이들 정책 같은 거 많이 반영할 수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은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올해도 이 사업이 박람회 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청소년들을 모집을 해서 캠프를 한 1박 2일 정도 2번 정도 실시를 하고, 제안서 작성법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참여율이 좋았고, 내년에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와서 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행감자료 83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834페이지 있잖아요. 아동학대 상담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기 자료 보면 전담인원이 3명인데 총 300건의 아동학대를 접수했다는 말이 있는데 좀 힘들어 보이는 수치이긴 해요. 전담인원에 대한 그런 보상 같은 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전담인원은 현재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직원들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팀장 포함해서 4명이 하고 있는데 요즘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부부싸움을 해도 아동학대하고 연계돼서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게 조금 출동하고 가서 조사하고, 가서 조사를 해보면 실제는 일반적인 사례인데 아동 앞에서 부부가 싸움을 해서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시민대상 교육을 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처음에 119에 신고하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112로 접수가 됩니다.
○위원 최현아 112. 예, 접수가 돼서 신고조사 이거 누가 나가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경찰하고 합동으로 출동해서 나갑니다.
○위원 최현아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을 때 아동학대 판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례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사례관리는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례관리는 지금 그럼 누가 담당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보전에서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아보전으로 사례관리는,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사례관리 해줍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아동학대를 이거 할 때 이게 객관적으로 좀 잘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아동학대를 당했을 때 엄마, 아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 이거 물었을 때 잘 물어봐야 되고, 또 객관적으로 잘 들어야지,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이들 이야기할 때 전문가들이 잘 듣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도 같이 아보전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같이 합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사건 사례 한 3개월에서 6개월 판단하고 종결도 그러면 아보전에서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사례관리해서 이문제가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면 종결처리합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그래서 저희한테로 통보가 또 옵니다, 종결처리.
○위원 최현아 종결처리 통보를 아보전에서 아동청소년과로 통보를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서로 경찰하고 저희하고 아보전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정보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다행히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문기관도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성폭력 관련돼서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저희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성교육 전문활동가를 양성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알아봤을 때는 여기가 좀 교육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거 자료를 받아봤을 때 1기에는 98명이 접수했는데 40명이 수료했고, 2기 2021년은 38명이 접수했는데 22명이 수료했어요. 그다음에 3기는 17명이 접수를 했고 17명이 수료를 했어요. 이 교육이 많이 받고 싶은데 다 못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1기 같은 경우는 접수를 정말 많이 했지만 수료는 또 40명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현재 활동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제가 성폭력 관련돼서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저희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성교육 전문활동가를 양성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알아봤을 때는 여기가 좀 교육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거 자료를 받아봤을 때 1기에는 98명이 접수했는데 40명이 수료했고, 2기 2021년은 38명이 접수했는데 22명이 수료했어요. 그다음에 3기는 17명이 접수를 했고 17명이 수료를 했어요. 이 교육이 많이 받고 싶은데 다 못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1기 같은 경우는 접수를 정말 많이 했지만 수료는 또 40명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현재 활동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활동인원은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수료를 하면 수료증이 나갑니다. 그런데 성교육 활동가로 교육을 받더라도 전문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은 좀 어렵고 이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데 집단으로 가서 인형극이나 체험관 이런 체험을 실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도 저희가, 이거 제가 실적 받아보니까 주로 아동 관련된 쪽을 많이 갔네요. 인형극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자조모임해 가지고 논의, 토론하고 이런 것도 했는데 성폭력 예방이 여기 찾아가는 인형극도 보니까 초등장애아 및 미취학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쪽으로 가서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인형극도 그렇긴 한데 프로그램에 성교육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런 활동가를 양성만 하지 말고 이제 아동 말고 초등, 중등, 고등까지 좀 확대를 했으면 합니다. 저희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도 성교육에 대해서 많이 받아야 되고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지만 좀 그런 거 예민하고 그러니까 많이 궁금해도 못 물어보고 그러는 경향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교육 활동가들이 초·중·고로 이렇게 가서 자기가 받았던 교육 같은 것을 이렇게 좀 확대를 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런 활동가를 양성만 하지 말고 이제 아동 말고 초등, 중등, 고등까지 좀 확대를 했으면 합니다. 저희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도 성교육에 대해서 많이 받아야 되고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지만 좀 그런 거 예민하고 그러니까 많이 궁금해도 못 물어보고 그러는 경향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교육 활동가들이 초·중·고로 이렇게 가서 자기가 받았던 교육 같은 것을 이렇게 좀 확대를 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학교에 지금 각 우리 순천시 내 초·중·고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성문화센터에서 일정을 잡아 가지고 학교에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화센터 가보면 부모하고 사춘기 학생들이 관심이 많은데 같이 와서 체험을 한번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더 홍보하고 양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제가 두 자녀가 있지만 이렇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뭔 캠페인도 많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많은데 저희 학교에 와서 이런 교육을 좀 해 주세요, 이런 캠페인을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선생님이 있는 학교는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요.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고, 저희 학교에 와서 이렇게 교육해 달라는 그런 적극적인 선생님이 있는 반면 소극적인 선생님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이렇게 신청해서 하는 것보다는 순천시가 좀 대내적으로 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 아이들이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는 방학하기 전 시즌에는 정말 많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도요. 학교에서는 교육을 한다지만 아이들 마음이 이미 곧 방학을 하니까 공부에 대한 그런 열정보다는 다른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럴 때 이런 교육 같은 것을 순천시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학교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교육을 좀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이렇게 신청해서 하는 것보다는 순천시가 좀 대내적으로 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 아이들이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는 방학하기 전 시즌에는 정말 많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도요. 학교에서는 교육을 한다지만 아이들 마음이 이미 곧 방학을 하니까 공부에 대한 그런 열정보다는 다른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럴 때 이런 교육 같은 것을 순천시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학교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교육을 좀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성문화센터와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그동안 운영사항 837페이지에 대략 2000명 정도 아이들이 사용을 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계속적인 활동을 하면서 계속 같은 학생들이 사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수련관?
○위원 유승현 예, 청소년수련관.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수련관 이용 학생들은 저희가 4개월 단위로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모집을 하는데 매번 같은 학생들이 들어오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 최현아 1인당 예를 들어서 기존에 했던 친구들보다 신규자 우선이고요. 한 사람이 2개 프로그램까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 유승현 그럼 1년에 보통 2개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프로그램을?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 프로그램 하면서 혹시 우리 순천시에서 무슨 상 같은 걸 줍니까? 상, 시장님상이라든지.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연말에 1년 프로그램 운영하고 성과발표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이렇게 대회나 발표회를 해서 잘한 경우는….
○위원 유승현 경우에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유승현 경우에만 준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잘했을 때.
○위원 유승현 1년에 한 번씩 주는 게 아니라?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전체적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별을 해서….
○위원 유승현 전체 1명 아니면 1팀 이런 식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발표회를 하면 팀별로 해서 주고요.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성실하게 나와서 학교 수업하는 것처럼 매일 월, 화, 수, 목. 금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 중에 우수학생은 시장님 상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주긴 하는 겁니까, 확실히?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줍니다.
○위원 유승현 작년에 몇 건이나 줬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작년에 3명 줬습니다. ○위원 유승현 3명 줬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올해도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이게 잘 모르시잖아요,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시장님 상을 받는다고 하면, 널리 알린다고 하면 아마 많이들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이 발표회 하고 이럴 때는 수료식 때는 부모님들이 같이 오십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그게 아니라 신규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10건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18쪽 부동산중개업소 불시에 집중적 단속 실시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분기별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공동주택 분양 및 위법 우려 제기에 대하여는 불시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분양한 트리마제와 조례 한양수자인도 분양기간 중에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건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되도록 관내 중개업소에 대하여 예고 없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19쪽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검토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보조원에 대한 중개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분증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대상은 524명으로 제작 기계를 구매하여 직접 제작·배부하였으며 명찰을 패용하고 중개하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220쪽 특별조치법 홍보 확대를 통한 시민들의 재산권 확보입니다. 금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적극 실시하였고, 또한 읍면동 이통장 월례회의 자료 게재는 물론, 현수막을 제작·게첨하고, 많은 주민이 수혜를 보도록 홍보하여 5800여 필지를 접수처리하였습니다.
221쪽 개발부담금 미납액 납부절차 준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개발비용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20%에서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6개월이며 체납할 경우 부과금액의 3%가 가산되어 부과하고, 이후 체납 시에는 중가산금을 납부 시까지 매월 0.75%를 가산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납자에 대하여는 소유재산인 자동차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압류조치하고 매월 납부독촉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2쪽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방식 안내 별도 방법 강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한 내용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국세청과 연결되어 관리하게 되며,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월 모니터링하여 부적정건을 시군에 시달, 자료조사 후 행정처분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며, 또한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전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순천시지회를 통해 안내 및 홍보하여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대상물 표시 광고에 대한 사항도 금년부터 시행하여 3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거쳐서 4월 1일 이후 발생분에 대하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모니터링하여 적발 건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위반행위가 없을 때에는 2분의 1을 감경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에 사전납부할 경우에는 추가로 20%를 감경하고 있습니다.
223쪽 토지 소망수리함 관련 시민체감 방안 모색입니다. 토지 소망수리함을 2021년도에 한시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다수 사연이 법적 처리 불가로 시민불편 해소에 따른 기대효과가 저조하여 시책을 일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저희 부서에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토지이동 신청 시 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겠으며, 최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해묵은 민원을 해결한 사례가 많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4쪽 명예도로명과 관련하여 홍보를 통한 성과관리입니다. 우리 시 명예도로명은 2개 노선으로 람사르길은 청암대 사거리〜순천만 습지까지 5.1㎞ 구간이고, 설운도길은 황전면 상평길 기점부터 상평상촌길 2.3㎞ 구간입니다.
람사르습지에 등록된 순천만습지와 황전면 명예면민인 가수 설운도를 활용하여 국제교류 및 특화마을 조성 등으로 명예도로명을 부여하였으며, 설운도길은 아직까지 특별한 행위는 없고 도로 개설, 포장 및 전기 인입까지 공사가 완료된 상태며, 건축계획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람사르길은 사용기간이 경과되어 2027 10월 22일까지 5년 연장하여 사용하도록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 중에 있습니다.
225쪽 공공용지 지목 및 지적공부 관리 철저입니다.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시설이 조성될 경우 준공과 동시에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신청안내를 하였으며 현재는 잘 이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로·구거·하천 등의 공공용지는 지목변경과 동시합병까지 신청하도록 독려하여 지적공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년도 공공용지 지목변경 신청 업무량은 695필지입니다. 주요 신청부서는 회계과, 건설과 등 여러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률 제고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9년 차로 택배업체의 모든 시스템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사용률은 100%에 가깝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젊은 층인 초·중·고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미사용 사례는 무허가 및 임시건축물인 축사 등은 건축물이 존재함에도 건축물대장 미등재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4110개소에 대하여도 도로명을 부여하였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건물번호판을 부착완료하겠습니다.
227쪽 도시 변천 모습 항공사진 촬영사업 마무리 철저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격년제로 항공사진을 촬영했으나 지난해부터는 매년 촬영하여 지자체에 무상제공하고 있어 우리 시도 자료제공을 받아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볼 수 있도록 생활지리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촬영분은 기 탑재하여 활용 중에 있고 금년도 찰영분은 12월 중에 자료제공을 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탑재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중 위원회 운영상황과 개최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6개입니다. 다만 개최실적이 없는 공간정보심의위원회는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매 분기별 각 실과소에 심의안건을 제출토록 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안건이 없어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개최결과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개별공시가 심의를 위해 5회 개최하였고, 주소정보위원회는 도로명 신규부여와 명예도로명 사용연장 부여를 위해 2회 개최하였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조정금 산정과 사업지구 지적공부 정리 등을 위해 2회,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결정을 위해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배경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폐쇄지적도,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 지적기록물 전산화를 완료하였으나 국가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부측량온도 4591매는 미구축되어 지적온도 전산화 DB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모하여 선정됨에 따라 지난 3월 22일부터 6월 7일까지 67일간 2명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집행하였으며 지적기록물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 없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10건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18쪽 부동산중개업소 불시에 집중적 단속 실시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분기별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공동주택 분양 및 위법 우려 제기에 대하여는 불시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분양한 트리마제와 조례 한양수자인도 분양기간 중에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건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되도록 관내 중개업소에 대하여 예고 없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19쪽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검토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보조원에 대한 중개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분증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대상은 524명으로 제작 기계를 구매하여 직접 제작·배부하였으며 명찰을 패용하고 중개하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220쪽 특별조치법 홍보 확대를 통한 시민들의 재산권 확보입니다. 금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적극 실시하였고, 또한 읍면동 이통장 월례회의 자료 게재는 물론, 현수막을 제작·게첨하고, 많은 주민이 수혜를 보도록 홍보하여 5800여 필지를 접수처리하였습니다.
221쪽 개발부담금 미납액 납부절차 준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개발비용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20%에서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6개월이며 체납할 경우 부과금액의 3%가 가산되어 부과하고, 이후 체납 시에는 중가산금을 납부 시까지 매월 0.75%를 가산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납자에 대하여는 소유재산인 자동차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압류조치하고 매월 납부독촉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2쪽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방식 안내 별도 방법 강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한 내용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국세청과 연결되어 관리하게 되며,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월 모니터링하여 부적정건을 시군에 시달, 자료조사 후 행정처분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며, 또한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전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순천시지회를 통해 안내 및 홍보하여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대상물 표시 광고에 대한 사항도 금년부터 시행하여 3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거쳐서 4월 1일 이후 발생분에 대하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모니터링하여 적발 건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위반행위가 없을 때에는 2분의 1을 감경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에 사전납부할 경우에는 추가로 20%를 감경하고 있습니다.
223쪽 토지 소망수리함 관련 시민체감 방안 모색입니다. 토지 소망수리함을 2021년도에 한시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다수 사연이 법적 처리 불가로 시민불편 해소에 따른 기대효과가 저조하여 시책을 일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저희 부서에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토지이동 신청 시 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겠으며, 최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해묵은 민원을 해결한 사례가 많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4쪽 명예도로명과 관련하여 홍보를 통한 성과관리입니다. 우리 시 명예도로명은 2개 노선으로 람사르길은 청암대 사거리〜순천만 습지까지 5.1㎞ 구간이고, 설운도길은 황전면 상평길 기점부터 상평상촌길 2.3㎞ 구간입니다.
람사르습지에 등록된 순천만습지와 황전면 명예면민인 가수 설운도를 활용하여 국제교류 및 특화마을 조성 등으로 명예도로명을 부여하였으며, 설운도길은 아직까지 특별한 행위는 없고 도로 개설, 포장 및 전기 인입까지 공사가 완료된 상태며, 건축계획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람사르길은 사용기간이 경과되어 2027 10월 22일까지 5년 연장하여 사용하도록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 중에 있습니다.
225쪽 공공용지 지목 및 지적공부 관리 철저입니다.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시설이 조성될 경우 준공과 동시에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신청안내를 하였으며 현재는 잘 이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로·구거·하천 등의 공공용지는 지목변경과 동시합병까지 신청하도록 독려하여 지적공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년도 공공용지 지목변경 신청 업무량은 695필지입니다. 주요 신청부서는 회계과, 건설과 등 여러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률 제고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9년 차로 택배업체의 모든 시스템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사용률은 100%에 가깝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젊은 층인 초·중·고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미사용 사례는 무허가 및 임시건축물인 축사 등은 건축물이 존재함에도 건축물대장 미등재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4110개소에 대하여도 도로명을 부여하였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건물번호판을 부착완료하겠습니다.
227쪽 도시 변천 모습 항공사진 촬영사업 마무리 철저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격년제로 항공사진을 촬영했으나 지난해부터는 매년 촬영하여 지자체에 무상제공하고 있어 우리 시도 자료제공을 받아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볼 수 있도록 생활지리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촬영분은 기 탑재하여 활용 중에 있고 금년도 찰영분은 12월 중에 자료제공을 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탑재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중 위원회 운영상황과 개최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6개입니다. 다만 개최실적이 없는 공간정보심의위원회는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매 분기별 각 실과소에 심의안건을 제출토록 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안건이 없어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개최결과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개별공시가 심의를 위해 5회 개최하였고, 주소정보위원회는 도로명 신규부여와 명예도로명 사용연장 부여를 위해 2회 개최하였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조정금 산정과 사업지구 지적공부 정리 등을 위해 2회,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결정을 위해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배경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폐쇄지적도,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 지적기록물 전산화를 완료하였으나 국가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부측량온도 4591매는 미구축되어 지적온도 전산화 DB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모하여 선정됨에 따라 지난 3월 22일부터 6월 7일까지 67일간 2명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집행하였으며 지적기록물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 없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제일 늦게 그동안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감사가 마지막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아닙니다.
○위원 정홍준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싹 보내블라고…｣ 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지금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명예도로에 관련해서 설운도길이 있습니다. 황전면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름을 처음 들어봅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 특정 길을 지정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까?
(｢싹 보내블라고…｣ 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지금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명예도로에 관련해서 설운도길이 있습니다. 황전면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름을 처음 들어봅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 특정 길을 지정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당초 추진계획은 자치혁신과에서 허석 시장님이 계실 때 그때 현장에서 제막식도 했습니다, 설운도씨가 오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매년 황전면민의 날 행사 때 참석을 하시는데 금년에는 40주년인가 50주년 행사하고 겹쳐 가지고 참석을 못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계획이 거기다가 지금 당초부터 하면 한 1994년도엔가 토지브로커에 의해서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황전면 상평리 그 골짜기의 토지를 사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황전면민이 됐고요. 거기다가 어떤 순천 지인분이 계시는데 당초 계획은 거기다 건축을 해서 지인분이 관리를 하면서 설운도씨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어떤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지금 했는데 아직은 지금 이렇게 진척은 더 이상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틀렸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여기 계획이 거기다가 지금 당초부터 하면 한 1994년도엔가 토지브로커에 의해서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황전면 상평리 그 골짜기의 토지를 사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황전면민이 됐고요. 거기다가 어떤 순천 지인분이 계시는데 당초 계획은 거기다 건축을 해서 지인분이 관리를 하면서 설운도씨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어떤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지금 했는데 아직은 지금 이렇게 진척은 더 이상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틀렸어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정홍준 지역구 의원님께서 틀렸다 그러니까….
(웃음 소리)
그래서 그런 더군다나 도로명이란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홍보 차원에서는, 그 지역 마을을 홍보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좋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떤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소리)
그래서 그런 더군다나 도로명이란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홍보 차원에서는, 그 지역 마을을 홍보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좋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떤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정홍준 지금 보면 행감 하면서 그동안 제가 위원회 설치현황을 이렇게 쭉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토지정보과도 운영상황을 보면 순천시 공간정보심의위원회라든가 순천시 지명위원회에 있어서 지금 두 위원회 다 한 번도 개최하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공간정보위원회는요, 지금 우리 당연직 시청 토지정보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상하수도 업무 과장님이고, 복지국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제가 여기 지적사항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간정보에 관한 그런 안건이 있을 때 개최되는데 매 분기별로 저희 과에서 이렇게 각 실과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했는데 안건이 없어서, 다만 그전에 쭉 경과를 보니까 2018년도에 수치지형도를 공개로 전환할 때 그때 딱 1번 개최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런 심의안건이 없어서 지금까지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필요하죠.
○위원 정홍준 필요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정홍준 그런데 지금까지는 1번도 없어서 안 했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있을 때 소집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순천시 지명위원회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명위원회 2번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2번 했는데 여기는 지금 개최 수가 한 번도 안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금년에는 없습니다. 지명위원회는 각 실과소에서 어떤 지금 교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터널이라든가 이런 거 시설이 준공이 됐을 때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위원회를 소집을 해 주라고. 그래서 금년에 안건이 없어 가지고….
○위원 정홍준 이것도 안건이 없어서 안 했다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정홍준 아무튼 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안건이 있든 없든 간에 그래도 위원회의 어떻게 보면 성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발전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위원회의 개최를 인지하셔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846페이지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지금 부과 건수가 15건에 3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징수가 2억 400만 원, 그런데 옆에 사업내용이라든가 미징수 사유를 보면 납부기한이 미도래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미징수가 된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6개월입니다, 지금.
○위원 정홍준 6개월이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정홍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겁니까? 미징수 금액.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정홍준 하여간 6개월 되면 다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지금 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6개월 되기 전에 또 촉구공문을 한 번 더 내고요. 그다음에 또 한 1〜2주 전에 전화를 해서 금년에 부과한 것은 거의 이렇게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연말 들어서 지금 또 최근에 된 것들이 좀 있어서 여하튼 징수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저희들이 행감을 통해서 징수과를 보니까 체납액 이런 부분을 보니까 다른 시도보다도 월등하게 상당히 많이 코로나 이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납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좋은 결과를 낳았더라고요. 그래서 토지정보과도 미징수 부분은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올해 특별조치법 몇 년 만에 왔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10년 만에.
○위원 정홍준 10년 만에 왔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정홍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난 8월 4일 자로 끝났습니다, 2년.
○위원 정홍준 끝났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리가 되면 유예기간이 6개월입니다. 8월 4일부터 그래서 내년 2월 초까지 그분들이 확인서 발급받아 가지고 등기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넘어가면 또 효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안내공문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저 본 위원도 10년 만에 온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물론 법률에 근거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뭔가 증빙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확실히 있다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요즘 순천시가 조정구역이 해제됐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최현아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많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적어서 월세 내기도 어렵다는 부동산중개업소들도 많거든요. 과장님이 현장에 가셨을 때 많이 듣고 있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또 해결방안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는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요,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 지적사항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다운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가 하도 많이 돼서 한양수자인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다운계약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것이 토지거래신고를 하게 되면 관리시스템이 국세청하고 국토부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한국부동산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모니터링해서 부적정 건은 거꾸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 소명을 하게끔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수수료라든가 그다음에 다운계약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또 표시광고에 관한 이것이 금년도에 시행이 돼가지고 유예기간이 3월 말까지 3개월 거쳐서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건이 지금 제일 요새 공인중개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또 표시광고에 관한 이것이 금년도에 시행이 돼가지고 유예기간이 3월 말까지 3개월 거쳐서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건이 지금 제일 요새 공인중개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광고매체가 다양해졌잖아요. 저희 지역에서는 교차로나 인터넷 네이버 부동산, 교차로 신문 이런 거 말고 블로그, 유튜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어렵고, 또 실적 같은 게 없고 그러니까 허위매물들을 좀 많이 내놓는 것 같더라고요.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또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 부동산중개업소도 많이 어려우니까, 이런 거 좀 꼼꼼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행정처분에서 부동산거래 신고 지연 시 여기 중개 의뢰자에게 가는 불이익은 없습니까?
여기에서 행정처분에서 부동산거래 신고 지연 시 여기 중개 의뢰자에게 가는 불이익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있죠.
○위원 최현아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러니까 지금 신고 지연을 해버리면 여기 매도인, 매수인도 이렇게 과태료가 나가지만 공인중개사에게도 행정처분이 나갑니다.
○위원 최현아 부동산거래신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왜 그러냐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입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연해 가지고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30일이 넘어가서 하게 되면 여기 바로 저기 위에서 내려오거든요, 모니터링해 가지고. 저희들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와버립니다.
○위원 최현아 거래 신고 지연사유는 뭡니까, 그러면? 뭐예요? 신고를 지연하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연사유는 30일 이내 토지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요. 거기서 날짜가 바로 나와버리죠
○위원 최현아 예, 매월 행정처분이 발생되고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러죠.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업소도 요즘에 많이 어렵고 실적도 좀 없어 가지고 월세 내는 것도 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불법행위들은 근절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중개협회나 순천지회나 이런 데 교육 통해서 좀 관리 같은 거 잘해 주시고요. 또 부동산업자들이 많이 힘드니까 부동산 지회 협회를 통해서 좀 소통을 하셔 가지고 여기 단체를 뭐 도울 수 있는, 부동산업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회하고 저희들이 계속 소통을 하면서 또 이렇게 공인중개사들끼리 계속 카톡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시더만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공문도 보내고, 또 전화도 드리고, 계속 전파를 좀 해주라, 그래도 계속 이렇게 부적절한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러니까 불법행위는 확실하게 근절될 수 있도록 교육시키시고요. 또 이제 이 부동산업자들도 많이 어려우니까 단체를 통해서, 지금 많이 거래가 완전히 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많이 힘드니까 월세도 못 내고 그러니까 또 도울 방법이 뭐가 있는지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 보통 공시지가에 기준을 하죠? 제가 궁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 보통 공시지가에 기준을 하죠? 제가 궁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감정….
○위원장 이영란 감정평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장 이영란 제가 보면 과별로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림셈으로 봤을 때, 특히 매수 취득할 때 보면. 그래서 그런 거를 토지정보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런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저희 부서에도 지금 지적재조사 관련해 가지고 조정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개발부담 관련되면 또 지가를 먹여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일반 조정금 관계는 별도로 관내 평가사들이 해서 이렇게 하고 개발부담금은 저희 국토부 평가사가 여덟 분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 검증을 맡아서 산정을 하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이영란 토지정보과에서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그러니까 각 국공유지 매각이나 할 때, 사들이거나 매각할 때 각 관련 부서에서 토지평가를 이렇게 감정을 맡겨 가지고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 보고를 받잖아요. 취득이나 할 때 비용추계를 보면 저희들이 체감하고 있는 금액 액수를 초월한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특히 헌 건물 그런 것들을 매입하고 이럴 때. 그래서 어떤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번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인데 토지정보과에서는 그렇게 할 그런 업무가 아니라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그것은 회계과나 기획실에서 그런 거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어차피 감정을 의뢰해서 평가사들이 감정을 매기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영란 그래도 대충 공시지가의 몇 배랄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특히 우리가 또 임차료 같은 거 할 때도….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우리 시 같으면 지금 회계과에 재산관리팀이 별도로 있거든요.
○위원장 이영란 재산관리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장 이영란 거기서 아마 하려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이영란 저희들이 특히 임차비용 같은 거 대부료 그런 거를 산정할 때 저희들은 막연히 자료를 주면 받고 그 가격에 대한 어떤 적정가는 논하기 힘들거든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체감하고 있는 구도심권의 그런 걸로 단순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서 그걸 하는 건가 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그럼 재산관리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6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서 그걸 하는 건가 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그럼 재산관리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6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