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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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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공공시설과⇒교통과)
  4.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5.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6.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7.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공공시설과⇒교통과)
  4.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5.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6.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7.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 및 의결,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국소장님이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국·소장님은 핵심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직제순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교통과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쪽입니다. 안전도시국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82억 4900만 원 증액된 178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1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700만 원이 증액된 8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4400만 원이 증액된 62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50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1억 400만 원이 증액된 8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전문가 취약시설 안전점검 자문수당으로 2000만 원 삭감하였고,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응급복구사업 2000만 원, 2022년 한파대책 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통지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순천시 신대지구 일원 CCTV 설치공사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힌남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021년 안심콜 지원사업과 21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는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삭감된 3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2022년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송광사 수국거리 조성, 서천변 철쭉길 조성사업에 각각 도비 1700만 원으로 총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44억 800만 원이 증액된 40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발 대비 용수개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516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으로 8건에 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용당교 상류구간 자전거도로, 보도 분리공사에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해룡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시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천 상류지역 퇴적토 준설에 도비와 시비 총 7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19쪽 상단부입니다. 해룡천 횡단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에 7억 원, 강변로 주변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된 5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24쪽 상단부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점검 미실시로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도심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신청건수가 미달되어서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국비 배분내역에 따라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529쪽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액 대비 10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70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30쪽입니다. 확정내시 배분 통지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국비에 맞춰서 시비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정비사업 등은 세부사업 정리를 위해 총 10억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531쪽 하단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 가로·보안등 LED등기구 교체공사로 집행잔액 1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532쪽입니다. 조례동 왕지초등학교 주변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보도 정비 및 시설개선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통지에 따라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2023정원박람회 보도 지원사업에 박람회 대비 4개 주요 진입도로의 보도구간 정비로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상단부입니다. 강변로 녹지 조성공사에 2022년 2차 지역현안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대관문 교량 도색공사로 2023 박람회 대비 성공 개최를 위해서 주요 관문 도로 송촌육교 강변고가교의 도색 사업비로 설계 결과 사업비가 각각 1억 원, 4억 원이 추가 소요되어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공사 발주하여 박람회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2교 교량 재가설 사업은 준공된 지 30년 이상된 D등급 노후교량 재가설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억 원 중에서 특별교부세 9억 원이 교부되어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룡육교 성능개선사업은 노후 교량 안전점검 결과 결함 발생으로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제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억 원 중에서 특별교부세 7억 원이 교부되어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송광면 유경마을 교량 개설 공사는 도로 선형이 불량하고 노후된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원 중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통지에 따라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34쪽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홍내동 도로 포장공사, 별량면 덕정리 마을안길 포장 및 석축쌓기, 승주읍 도로 포장공사, 삼거동 풍치마을 도로 정비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분 통지되어서 각 2500만 원씩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누리 무인터미널 확충 사업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3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535쪽입니다. 연향육교 구조개선사업에 4억 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고 조례동 성보타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서 도로 개설을 통해 완충녹지 조성 및 교통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사업추진을 위해 보상비로 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조곡동 장대공원 내 도로확장공사는 사업계획 재검토 중으로 8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로보수원 통상 임금 및 도로보수원 인부임 도비 보조사업과 중복 편성되어서 시비분 2억 8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539쪽입니다. 공공시설과는 기정액 대비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 기 편성된 시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현충정원 임시게이트 주변 경관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3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 부분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로 국비 2억 원과 시비 2억 원 총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공공건축 외부전문가 자문 수당은 200만 원 삭감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은 2021년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비 집행잔액 및 이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54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25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49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으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내 운수업체 운송수입금 감소 및 천연가스 단가 상승에 따른 운송원가 급증으로 운수업체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하여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및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포함해서 2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교통약자 저상버스 전기버스 구입은 운수업체 경영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2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은 집행잔액으로 시비 2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교통약자 콜택시 광역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총 9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도입 사업은 도비 증액으로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택시 감차 사업은 국비 미교부 및 감차 보상 재원의 일환으로 인하여 총 4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조에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에 도비 증액에 따른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편의 순천역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은 집행잔액으로 5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따른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857쪽 공공시설과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증가분으로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5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미예탁으로 인한 삭감분과 이자수입 증가분 1700만 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총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입니다. 도시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비로 총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8쪽입니다. 공공시설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이자수익 4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영업외수익으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수입예산은 629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39쪽입니다.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여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미예탁으로 인한 삭감분과 이자수입 증가분 4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62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별지로 배부된 사업조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은 건설과 2건으로 해룡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과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7쪽부터 36쪽입니다. 총 66건에 379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27쪽부터 36쪽이며 총 66건에 379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 3건에 1억 8800만 원, 다음 도시과 6건에 15억 6900만 원, 건설과 5건에 61억 700만 원, 건축과 3건에 4억 500만 원, 도로과 43건에 259억 6200만 원, 교통과 5건에 33억 3300만 원, 공공시설과 1건에 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교통과 1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유가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시내버스 업계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전라남도 특별재정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서 시비분 4억 26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과장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힌남노 피해 지원 진행상황을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힌남노 피해복구사업 진행은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설계를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힌남노가 9월 달에 발생을 했는데 빨리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소방 대책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십니까? 주택용 소방시설이나 이런 건 있는데 혹시 다른 부분도 지원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소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가정용 취약계층에 소화기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소방마스크나 이런 거는 현재 공공시설에 몇 개소는 비치가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비치가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안전총괄과가 과 이름 자체가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 관련 대책들도 업무에 좀 많이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이월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2개소 사업이 있는데 본예산 성립이 되었다가 용역을 9월 달에 하게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원래 그렇게 집행계획이 9월로 잡혀있었는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당해 사업비가 설계비만 내려와서 설계내역서에 그렇게 반영을 이월사업비로 했고요. 설계비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양동진  설계 변경이 한번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설계 변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설계 변경이 되어서 금액이 650만 원 정도 증가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650은 금액 증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전 금액보다 높게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양동진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통합쉼터 설치 1개소 부분이 있는데요. 물품 등재 지연으로 인한 계약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물품이 조달청이 등록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지연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이 사업은 현재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스마트쉼터라고 교통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조달 등록 부분은 교통과에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자세한 부분은 그렇게 답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교통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그린통합쉼터 물품 등재가 안 되어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는데 어떤 물품이 어떻게 조달청에 등재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시설팀하고 들여다 봐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위원 양동진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갖고 오실 때까지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양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쉼터는 지역업체에서 지금 현재 알엔케이라고 버스승강장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별량에. 근데 저희 지역업체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유일하지는 않습니다만, 승강장에 대해서 조달 등록을 하려고 저희 지역업체에서 등록을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 도움을 주고자 싶어 가지고 11월 초에서 중순 정도에 조달 등록이 된 것을 확인했고요. 제작기간이 약 50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이 사업비는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저희가 사업추진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하겠는데 조달 등록이란 거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업체가 하는 겁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그 명시이월 사유가 조달 등록이 안 됐다고 하면 업체 핑계 대는 거밖에 안 됩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달 등록도 소요시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달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제작하는 기간이 약 50여 일이 소요가 돼 가지고 절대 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사유로 했는데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런 것 좀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거 설치는 어디에다 하십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그것은 시장님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제일로 많은 데로 해서 시범 설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쉼터 자체가 지금 버스정류장 용도는 아니고 말 그대로 쉼터 용도로 하시는 겁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버스정류장과 복합형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냉·난방, 공기청정기, 살균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위원 양동진  그 부분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쉼터 목적인지, 버스정류장 목적인지.
○교통과장 강이구  복합형입니다, 전부 다.
○위원 양동진  복합 기능으로 버스정류장까지 역할을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주 목적입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 운영비가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운영이 혹시 있어서 조정이 필요한 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비를 부득이하게 삭감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과장 이강범  위원회를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대면으로 많이 못 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가 일부분….
○위원 양동진  아, 그래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로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10쪽 삼보사찰 송광사 수국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국거리 조성은 송광사 쪽에다가 하는데요. 지금 이건 공모사업으로 했죠? ○도시과장 이강범  예.
○위원 우성원  그럼 지금 수국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수국이 계절별로 다 틀려요, 보통. 그러면 거기는 거리가 몇 m나 됩니까, 수국 거리가? 
○도시과장 이강범  송광사 입구 일주문에서 교량까지 한 400m 정도. 
○위원 우성원  400m인데 거기서 270m 정도 하신다 그 말씀이죠? 
○도시과장 이강범  예.
○위원 우성원  들어가는 거리는 한 400m인데 270m를 한다고요.
○도시과장 이강범  예, 벚꽃나무 옆에 중앙에. 
○위원 우성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아직 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하고, 그러면 내년도에 하는 거죠, 사업은? 
○도시과장 이강범  도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요. 이월시키고 추가 4회 때 편성을 하고 내년도 시비를 확보를 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우성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이향기 위원입니다. 
  송광사 일원에 수국거리를 만드는 부분에서 한마디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식물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수국도 기존에 있는 나무처럼 생긴 목수국이 있고, 또 일반 대가 오르면서 꽃이 피는 풀 형태의 수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가에다가 그걸 심는다면 아마 목수국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그건 송광사하고 송광면하고 이게 송광면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저희가 도로 돌려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송광면하고 그 내용은 같이 일정 협의 및 수국 형태는….
○위원 이향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뭐가 염려돼서 얘기를 하냐면 수국도 그 노지에다 심어 가지고 잘 되는 수국이 있고 까딱하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정원박람회 일부에 풀처럼 자라는 수국을 많이 심었는데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가지고 비용 낭비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품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잘 생활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송광사 지역 특성에 맞게끔 선택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고생 많으셨죠? 올해 가뭄이 유난히도 지금 극심하잖아요. 근데 다른 게 아니고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이 1억 5000이 삭감이 됐는데.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오히려 지금 예산 요구를 해서 더 늘려야 되는데 왜 이게 삭감이 됐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건설과장 백종인  당초 내시대로 2억을 이렇게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가뭄하고 지원하고는 약간 좀….
○위원 강형구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시에 2억 수립을 해놨습니다만 예산 내시는 현재까지는 안 돼 있고요. 현재 지금 가뭄 상태가 심각하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도 방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제가 그래서 우리 시나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부에서도 한발 대비나 수해 비용은 항상 예비적으로 해서 사전에 조사해서 취약지역을 미리미리 조사를 해놨다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요구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시행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그런 관례대로 하고 있어서 농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도 사전에 예측을 하고 미리미리 예산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시급하게 집행이 되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봐지는데 예산이 되면 그때 우리가 조사하고 설계하고 뭣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들은 예측을 해서 설계를 미리 조사를 항상 해놔 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집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설계비를 아끼지 말란 말을 자꾸 제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리미리 설계비는 해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신속하게 집행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 전체에 해당되는 과가 있다 한다면 제가 항상 설계비는 풀예산으로 세워둬 가지고 미리 조사하고 설계하고 해서 어떤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런 사례들을 남기지 말았으면 뜻에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여기 2억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감액 요인으로 나타납니다만 2억을 수립했다는 의미는 사실 도에 지원금이 있으면, 물론 성립전으로 하면 됩니다마는 그런 절차 없이 하려고 사실은 넉넉잡아서 이렇게 해놓는 것이고요. 지원이 없어서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위원 강형구  그리고 우리가 국비나 도비가 없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좀 해놓는 건 안 되면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정말 필요하고 문제점이 있는데 몇 십 억을 추경에 올리는 상황인데 그 몇 억을 내년에 대비해서 한 5억, 10억만 빼주면 3억 빼주면 한 10곳 이상을 해 줄 수가 있어요, 면에 한두 개씩이라도. 근데 몇 십 억은 추경에다가 두드려 넣으면서 이런 것은 안 세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농촌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어떤 이건 우리 과에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윗분들 생각을 좀 개선해 줘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에만 봐도 몇 십 억이 올라온 예산들이 있어요, 추경에. 그렇게 긴급한 상황도 아니고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예산을 그러면 이런 데 좀 해서 올 겨울이라도 내년 농사철 전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에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형구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올해는 특히나 가뭄이 극심해서 많은 농민들께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마음적으로 정말 그렇게 하시는데 농업용수 관정 개발사업이 몇 건이 올라왔네요. 여기는 시비로 들어간 게 아니고 전부 특별전형 교부금 해서 한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예. 
○위원 오행숙  그런데 관정개발이 여기에 오면 2500, 2000, 1000만 원 이렇게 다 가격이 틀리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건설과장 백종인  관정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 데는 비용이 다 비슷하고요.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거의 같습니다. 정산과정에서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시설을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거리, 그러니까 가령 저수지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바로 옆에다 착정을 했을 경우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용시설이 있는 경우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 차이라고….
○위원 오행숙  우리 시에서는 관정 개발사업이 그렇게 많이 추진은 안 하는 거죠? 
○건설과장 백종인  관정 부분에서는 다른 시하고 특별하게 비교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관정사업은 꾸준하게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뚫어왔던 그런 관정들이 계속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 부분에서는 적게 나타나지만 관정은 굉장히 많은 곳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래서 기존에 이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추진이 덜 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가뭄과 이런 사항들에 대비해서 그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하고 오행숙 위원님께서 농업용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특별조정금으로 해서 24개소가 농업용수 개발을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5억 55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지금 농업용수 관정이 2500하고 2000만 원이면 소형 관정이죠? 
○건설과장 백종인  2500만 원이면 물론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중·소·대형 관정들이 물론 소형만은 다릅니다만 중형, 대형 이런 기준들은 암을 뚫느냐 안 뚫느냐의 차이지 막 물량에 대해서 차이를 많이 나타내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지하수란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 관정이라 하면 금액이 많은 암반을 뚫고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중형은 그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물량하고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우성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밭 작물을 하면 소형 관정으로 보통 400에서 500 그정도로 1공에 그렇게 아마 예산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농업용수를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는데 중형이 2500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백종인  중·대형입니다.
○위원 우성원  예. 그러면 그게 지금 관정을 해서 전체가 이건 농업용수죠?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정하고 있는.
○위원 우성원  25개소 다가, 24개소?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가뭄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섬 지역으로는 식수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상청의 보도를 보면 상당히 가뭄이 오래 갈 것이다.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정을 지금 파다 보면 사실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기존에 있던 관정 주인하고 또 새로 하는 시공할 때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습니다. 이 관정이 물줄기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군데나 물이 솟아오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물줄기를 따라가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관정을 해놨는데 다른 데서 파면 물이 관정에 있던 신설된 관정에는 물이 적게 나왔고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계약을 해서 관정업자들이 잘 해결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민원 발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그 부분을 가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큰 관정을 뚫어버리면 그 물이 지하로 연결됐다 그랬을 경우에 소형들은 다 지하수에 떨어져 버리거든요. 하여튼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해룡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이 3억 5000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백종인  계속 공사를 하다 보니까요. 물가 변동, 그러니까 작년, 올해 물가변동 부분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하상을 터프하게 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매립지역인 폐기물 이런 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처리비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천상류지역 퇴적토 준설 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2회 추경 때 도·시비 9000만 원씩 증가 편성을 하셨죠? 
○건설과장 백종인  예. 
○위원 양동진  이번에는 또 삭감을 시키는 편성이 올라왔어요. 예산편성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해룡천 횡단 가공선로 지중화사업하고 강변로 주변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2건이 올라와 있는데 해룡천은 260m의 가격이 나와 있고요. 강변로는 1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참고자료에 720m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정확하게 이설해야 될 부분, 폐쇄되어야 할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700m라는 부분은 동천교, 그러니까 교량 있는 부분에 좌우로 쭉 설치돼 있는 한전선로 하고 동천을 횡단하는 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로를 전체 포함해서 700m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해룡천하고 강변로를 보면 가격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해룡천 관련해서는 물론 m수도 적지마는 해룡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전에서 이 공사를 할 때 물을 단수를 해버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 지상하고 똑같게 공사비를 산출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공과정에서도 한전에서 공사를 할 때 물을 저희들이 그쪽에 좀 없애주고 동천으로 흘려보내게끔 하고 거의 지상하고 같게끔 공사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이렇게 산출이 됐고요. 동천 같은 경우도 필요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서는 농사 짓는 철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천은 물을 어디로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발생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자전거도로 용당에서 선평삼거리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자전거도로 부분은 방금 말씀한 용당교 부분에서 국가정원 쪽까지 방향으로는 전체 조직위에서 자전거도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 용당교에서부터 선평교까지 그 구간은 저희들이 이번에 12억 5000만 원으로 동일한 모형으로 해서 같이 저 위에까지 연결시키려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위원 서선란  그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자료. 
    (사진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도면이 좀 다르거든요, 자전거도로 도면이? 
○위원장 최병배  예산자료 6페이지.
○위원 서선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양쪽에 빨간색으로 전체 표시되는 부분은 하천구역을 표시를 했었고요. 나중에 6페이지 지금 이렇게 한 선으로 설치된 부분은 쭉 단선 구간, 자전거도로 계획을 노선 표시를 한 겁니다. 
○위원 서선란  양쪽에 보시면 빨간선으로 돼 있는 게 저희 용당교에서 원용당교까지 돼 있거든요, 처음에 주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가 왜 지금 나중에 나온 자료에는 없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백종인  지금 그 부분이 빨갛게 표시된 자체가 자전거도로 노선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동천구역을 표시했던 것이고요. 선로로 표시됐던 부분은 자전거, 그니까 도로의 선을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게 선입니까, 빨간 게? 자전거도로 보도 분리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도 분리를 원용당교까지 돼 있고 나중에 선평까지 돼 있잖아요, 양쪽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요? 
○건설과장 백종인  아니 그것은 동천 구역을 표시했던 것이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단선으로 표기된 부분은 선로를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다 명확하기 위해서 뒤에 수정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수정이 안 되고.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 여기 보니까 위치도가 완전 틀린 건데요? 
○위원 서선란  수정자료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에 과장님이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7월 달 업무보고 때부터 용당교까지 조직위 사업에서 꿈의 다리에서 용당교까지 끝났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나중 부분은 건설과에서 용당교에서 원용당교까지 하시겠다. 
○건설과장 백종인  선평교까지. 
○위원 서선란  아니요. 원용당교까지는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건설과에서 알아서 하실 거다 해서 제가 조직위에서 건설과로 어차피 넘어왔어요, 이 부분이. 근데 자전거도로가 되면 사실은 하천정비 이런 사업이 자전거도로를 함으로써 다 정리가 되는 사업들이에요. 근데 이 사업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가 돼버리면 왜냐면 서순천에서 오다 보면 원용당교까지는 시야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원박람회 차원에서도 왜 이 부분이 빠졌냐, 벚꽃 축제할 때 기간은 단축해 놓고 왜 이 부분은 사각지대 이런 부분을 누누이 제가 7월 달부터 현재 10월 달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전거도로 왜 갑자기 이 부분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한테 제가 10월 달 회기 때 질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들어갔냐 이랬더니 과장님이 추경에 넣어야지 이게 빠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속기록을 확인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용당교에서부터 선평교까지 자전거도로를 합니다.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용당교에서 원용당교 좌측,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가 돼 있는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을 언급을 하셔서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검토한다는 의미는 사업비가 남았을 때 물론 남았을 때 형평성의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 업무보고 때 한번 봐 보십시오. 시비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그 공간이 사각지대에 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시비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확인을 해야 한다 그랬더니 통화를 하시면서 이 부분이 추경에 해야지 빠릅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니까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도면하고도 너무도 다르고. 
○건설과장 백종인  하여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2억 50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돼 갑니다. 완료돼 가니까 잔여 사업비가 남아있을 경우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께 금요일날 그렇게 설명 안 드렸습니까? 
○위원 서선란  그래서 제가 다음의 대안으로 그러면 나머지 용당교에서 원용당교까지 화훼작업이라도 해 주실 수 있냐.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12억이 잡혔기 때문에 분명히 예상하셨을 거예요. 이 부분을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더 이상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차피 이 건하고는 별개지마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내부적으로 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비사업비가 있어서 벚꽃축제를 한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해서 벚꽃축제에 가장 어울리는 것이 유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용당교 아랫부분 경작지가 불법 경작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간판까지 붙여가지고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유채로 해서 심으면 어떻겠습니까라는 것도 아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저는 이 도면을 보고 12억이 잡혔는데 왜, 처음에 주신 것 있잖아요.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나중에 또 1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경됐다고 이야기도 없었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하천 부분의 회재보를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내년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하천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동천에 벚꽃축제에 오시는 분들, 4월 달에 저희가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보면 누구나 보셔도 주변이 너무 밋밋해요. 벚꽃 축제장 조금씩은 운영비를 보완해서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에서 국가정원 조직위 사업에서 이게 용당교까지 끝나버리니까 사각지대에 놓인 거죠. 벚꽃축제는 삼산동이 주무대인데, 그래서 나머지 그 부분을 국장님이 완결을 해 주셨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위원님 방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렸던 대로 최대한 가능한 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은 사실 여기 용당교에서 원용당교까지 그 교량 사이가 제방이 미정비된 상태입니다, 사실은요. 우선순위를 얻다 둬야 될 거냐, 그런 문제는 좀 있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도 용당교에서 원용당교까지 우리 행사장 아래쪽으로는 둔치가 정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둔치도 정리가 되려면 제방변에 도로가 먼저 정비가 돼야지 그게 될 건가 같이 검토해 가지고 현실적인 안으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하천 부근은 시간이 가는 일이고 그런 사업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리고 그 위쪽의 도로는 도로과장님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 도로의 개설에 대해서 이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릴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아마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나머지 그 부분은 국제정원박람회를 썰렁하게 보일 것이냐, 우리 시장님도 국제정원박람회에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돈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은?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 야심찬 사업을 옥에 티로 만들 것이냐, 그 마무리를 좀만 잘 하시면 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니깐요, 예.
○위원 서선란  이 부분을 마무리해 주셔서 국제정원박람회가 원도심과 함께 간다 이런 부분을 좀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국장님, 과장님에게 분명히 말했지만 위원님들에게 말씀했던 것은 저희들이 속기록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속기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한 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우리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17페이지 도심하천 꽃단지 방역하고 약품구입이 있어요. 예산은 얼마 안 되고 감액이 좀 됐는데 이후에 내년에 박람회 치를 때 전반적으로 박람회장 주변으로 여러 가지 조성도 되고 방역도 하고 꽃단지, 약품도 뿌리고 할 텐데 박람회 주변에는 조직위에서 담당을 하시죠, 그리고 위쪽은 우리 건설부서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건설과장 백종인  동천뿐이 아니고.
○위원 이복남  전체적으로, 다?
○건설과장 백종인  전체적으로 나무라든지 강변에 서 있는 수목 관계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역하는 부분에 약품 있잖아요, 약품 종류. 작년하고 올해하고 약품, 어떤 약품을 언제 시행을 했는지 전체 예산하고 그걸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우리 서선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난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원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이게 지역별로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8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사항인데요. 우선은 저번에 같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우선순위도 있고 또 시간도 걸리고 하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같은 공간을 같이 이용을 하고, 또 같이 느끼고, 또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예산의 제안이라든지 그런 건 있겠지만 가능하면 순천시민 전체를 보고 균형있게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큰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뿐만 아니고 실제 회재보라든지 용당보 철거와 관련해서 시간적인, 한 1, 2년 정도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은 우리가 조금 기다려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라도 균형되게 조성을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다행히 용당교 이후 벚꽃 아래로 경관조명이 들어갑니다. 도시과에서 한 4억 해서 조만간 공사가 들어갈 건데 그거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고. 지금 자전거도로 12억을 추경에 올려주셨는데 설계가 마무리되어 간다라고 하니 나머지 잔여 예산으로 반대편에 있는 부분도 자전거도로가 조금 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고요. 도로부서에서는 바로 위에 있는 도로가 사실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내년부터는 보상비를 세워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년에 좀 보상비를 세워서 그 도로가 빨리 개설이 돼야지 주변의 하안들이 정리가 되거든요. 이런 우선순위들을 우리 부서에서 빨리 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건설과장 백종인  아니 복합적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위원 이복남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두루두루 균형있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백종인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 국장님. 자료를 꼭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안 끝나기 전에 자료를 우리 이복남 위원님께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다시.  
○위원 서선란  자꾸만 말이 중복되는데요. 그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하실 건지 그거와 함께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것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전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감사합니다. 
○위원 양동진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이 사업은 2021년에 건축법이 바뀐 다음에 2021년부터 사업을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법이 바뀌고 나니까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위험시설이 없는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학원, 독서실, 유흥시설, 그런 데 없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일부를 지원해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지금 한시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조용병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내년까지 연장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고요. 
○건축과장 조용병  예. 
○위원 양동진  지금 얘기만 나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순천시에서 홍보를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한달지요, 여러 부분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홍보에 대한 내역은 갖고 계십니까, 혹시? 
○건축과장 조용병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이게 순천에서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로는 얘기가 좀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예산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소진을 했는데 이 예산이 추경에 세워지다 보니까. 
○위원 양동진  이월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이월금액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20군데를 했는데 지금 한 12군데는 다 완료가 됐고요. 한 8군데 해서 완료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지금 시행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조용병  예? 
○위원 양동진  시행결과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조용병  예. 
○위원 양동진  안 되면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알고 있는데 벌금이죠, 과태료가 아니고.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태료나 벌금은 없고 나중에 만약에.  
○위원 양동진  언제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성능 보강은?  
○건축과장 조용병  예. 내년부터 시행됐을 때 만약에 그 시설을 안 했을 때는 과태료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내년부터 벌금이 나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예. 
○위원 양동진  근데 홍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벌금을 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게 조건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조건들도 모르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에서 30% 정도만 진행이 되었답니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홍보내역은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배  우리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점검이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요즘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 금액이 삭감이 됐는지 그것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올해 노후된 건축물이나 위험건축물에 대한 점검대상이 적게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돈은 얼마 안 된 거지만 점검대상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1000만 원 기 예산이 서있다 한다 그러면 어떤 기준까지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고 돼 있지마는 그러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점검을 해서 화재안전을 정말 예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이 1000만 원이 소중한 예산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 예산이 서 있다면 100에 기준을 뒀다면 80이나 90에 가까운 데도 이런 데 써서 이런 것은 좋은 데 쓰는 거니까 지적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과장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안전 문제, 화재 문제는 예산 절감한다고 우리가 1000만 원 절감했다고 박수쳐주는 거 안 해요. 이 부분은 써서 소진하고 더 부족합니다. 더 확대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과에서 집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연향육교는 다 완성됐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연향육교는 11월 25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 이향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도로가 확장돼 있으니까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좋아요. 
○도로과장 장창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향기  그래서 그걸 연장 삼아서 이번에 백강로 여성문화회관에서 부영2차까지 보행로 정비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532쪽입니다. 이게 보면 시에서 하고 있는 보도블록이나 자전거도로를 교체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은데 연향육교가 새로 되고 그쪽 도로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특이하게 멋지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부영2차가 이번에 보도정비 공사가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자전거, 보행자가 상호 존중되는 그런 방향으로,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보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거기가 기존에 국도와 연결돼 있는 순천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가 정비가 돼야지 정원박람회 때 그쪽을 지나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비가 확실히 됐으면 싶어서 육교가 멋지게 돼 놓으니까 아주 기분은 좋은데 가에 도로 정비까지 다 해놓는다면 아마도 순천의 얼굴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비 잘하셔 가지고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말씀하시고 전폭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9억 3000 정도가 삭감됐고 뒤에 530페이지 보시면 다시 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으로 해 가지고 10억이 다시 편성이 됐는데 이게 변경된 건지요, 혹시.  
○건축과장 조용병  아닙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교차로 종합정비 사업인데요. 확정내시 배분 통지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비 9억 1000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정비 예산 6700만 원 이것을 시비, 국비 비율에 맞춰서 조정을 해놨습니다. 삭감한 건 아닙니다. 뒤에 다시 들어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교차로 종합정비 외에 어떤 사업들이 들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심귀가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보통 초등학교 주변으로, 방금 이번에도 또 추경에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런 보도정비라든가 안전 난간이라든가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는 그런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보면 관내 학교 근처를 보면 난간이나 볼라드 부분들이 파손되거나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파악하셔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이니만큼 최우선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강변고가교 하부 도색공사가 2회 추경보다 2배가 증가됐거든요? 그리고 조곡동 장대공원은 절반을 삭감하셔 가지고 4억으로 하셨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지금 고가교 정비사업 증액은 우리 육교공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강변로 고가도로 도색공사만 4억이 증액이 됐고, 또 동산초등학교 앞에 육교. 
○위원 양동진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강변 고가교만 얘기드렸던 거거든요? 두 배 증가된 게? 
○건축과장 조용병  예, 증이 됐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4억에서 8억으로 증액되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사업분이 증이 된 거는 저희들이 방금도 말했습니다마는 비행기장에서부터 남승룡길 동천교까지 연장이 일부만 우리가 고가교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 연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금액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고가교라고 하시면 대략 한 800m정도 될까요?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부분 하부도색으로 했다가 전체로 늘어나게 된 이유는 어떤 걸까요? 
○건축과장 조용병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이 지금 어찌 보면 남승룡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거기에서부터 매곡동 비행기장까지 연장을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전체 도색만 들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도색하고 물받이하는데 물처리가 가끔 보면 하부에 물이 흘러가지고 배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수시설, 그다음에 보안등, 그다음에 구조물 청소, 모든 것을 다 이번에 깔끔하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양동진  조곡동 장대공원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대공원 내 도로 확장이 기존계획에서 변경이 되셨으니까 삭감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장대공원 내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21년도엔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해서 설계까지 하고 발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희들이 정원박람회 조성을 하고 있고, 또 녹지축을 계속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사업을 할지 여부를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검토 후에는 나중에 다시 추가로 올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신가요? 
○건축과장 조용병  지금 저희들은 가능하면 사업을 중지를 했다가 차후에 박람회 끝나고 나서 다시 검토할 그럴 생각입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할,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강형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면 정원박람회 보도 지원사업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원박람회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깨끗이 하고 보행자들 안전을 위해서도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지금 6억 7000이 갑자기 올라왔어요. 왜 이것이 올라온 거죠?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 내년 4월 1일에 개최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비해서 순천시민과, 그다음에 인근 시군 관광객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올 것을 대비해서 도심 정비 환경 정비 차원에서 아주 불량한 보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깔끔하니 정리정돈한 것도 맞아요. 근데 내년 본예산에 아니고 우리 추경에다 하면 올 가을겨울에 지금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맨날 우리가 이 말을 듣습니다. 맨날 보면 돈이 남아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보도 정비하는 사업이다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나누시잖아요. 그러면 괜히 다른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도 해도 될 일을 설계 다 해 놨다가 내년에 하면 되는데 꼭 연말연시에 이 사업을 하면 시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돈 쓸 데가 올해 쓰고 나니까 보도 정비한다고 맨날 그 이야기만 합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하신지.
○건축과장 조용병  지금 현재는 설계가 다 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내년 4월에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하니까 내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러잖아요. 다른 데도 시급한 사항들이 많은데 7억이나 되는 돈을 꼭 연말연시에 여기에다 써야 되는 건지.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4월 1일 날 그 박람회가 개최되다 보니까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가경정에 올려놨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가 정원박람회라는 하나의 사업에 블랙홀이 돼버렸어요. 모든 예산이나 모든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 정말 그렇지 않아도 정부 예산이 깎이는 입장에서 정원박람회 쪽에 너무 예산이 가다 보니 다른 데 쓰고 싶은 정말, 지엽적인 이야기는 지금 안 하려 그럽니다마는 아까 우리 가곡동 이야기가 나와서 지엽적으로 하려고 혹시 그럴까 싶어서 안 합니다마는 정말 농촌에 농수로 하나를 제대로 못 해서 비가 오면 1년 농사를 망쳐버린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민들이 정원박람회를 잘 성공리에 개최를 해야 되는 건 압니다마는 이렇게 연말 추경에다 해 가지고 하면 올해 돈 쓰고 남아서 그렇게 오해를 받을, 시민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보도 공사를 어떻게 보면 꼭 연말에 하더라고요. 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은 좀 참고를 해서 정말 시급성이 있다 그러면 정리추경에 넣어야 되겠지만 안 그런다면 본예산에 넣어서 충분히 4월 달 한 달이면 이건 공사할 수 있는 한 달도 안 걸리는 공사거든요. 아무튼 과장님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다음에 저희들이 일전에도 민원이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완충녹지를 하게 되면 이면도로를 설치하게 돼 있죠? 
○건축과장 조용병  예.
○위원 강형구  근데 완충녹지 보상이 공원녹지 20년 되면 실효돼서 우리가 부채까지 내서 보상을 해라고 저희들이 해 줬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에? 그럴 때 발맞춰서 도로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같이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잖아요. 공원녹지가 조성되면 이면도로를 분명히 해 줘야 되는데, 같이 발을 맞춰야 가는데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가고, 도시과나 도로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하나도 안 세워놨다가 그것도 본예산도 아닌 81억을 추경에 넣는다? 우리 시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예산이 많습니까? 
  그다음에 이왕에 하려고 그러면 아나파병원 쪽에 거기도 보상비가 한 50몇 억, 공사비까지 하면 근 60억이 넘어요. 그럼 하려면 같이 해 버려야지, 예산을.
○도로과장 장창영  지금 완충녹지 그쪽에 보상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완충녹지에서 보상이 되는 대로 저희들도 맞춰서 할랍니다마는….
○위원 강형구  과장님 뭔 말뜻인지 알았어요. 내가 이것을 탓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이라 그런다 하면 어떤 사업을 하면 일관성있게 같이 발을 맞춰가야 된다 그래요. 공원녹지과는 왼 발 뛰는데 우리는 뛸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이건 하나의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나로 같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완충녹지가 되면 완충녹지공사하면서 이면도로가 분명히 필요해진단 말입니다. 이 엇박자를 내면서 예산을 해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앞에 과장님들 다섯 분을 모시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민원인들 와서 면담도 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휘발유를 붓고 있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형평성이 없이 해제를 해 주고, 어느 지역은 해제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야기 다시 나누겠습니다마는.
○도로과장 장창영  해지된 거는….
○위원 강형구  그니까 진작에 됐지만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때는 강하게 어필하신 분들은 해지를 해 줬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해지 안 해 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분들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는 시장 한 분 하에 모든 과가 특히 우리 도시건설국은 같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생태환경센터 공원녹지과가 있습니다마는 협업해서 항상 같이 보조를 맞춰줬으면 이런 일들이 안 생기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또 그 거금을 추경에 한꺼번에 세워 올려버리니까 저희로서도 난감하지 않냐.
  아까도 내가 다른 과에다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예산이 얼마나 많은 재원이 있어서 정말로 1년 농사를 도복 피해가 있고 이런 정도에 수로도 정비가 안 된 데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농촌지역에 한 5억만 주면 굉장히 편하게 하는데 거기의 몇십 배를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지역적인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 그럽니다마는 그런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편성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532페이지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고에서 용당사거리까지 사업구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장창영  제일고에서 용당사거리 간 정비공사는 사실 그 구간도 중앙로입니다마는 중앙로 강변로 일부 해서 순천시에서 관문이고 아주 중추적인 도로입니다. 그러나 보도 조성한 지가 건너편입니다, 동천 쪽으로 그쪽으로 보도가 낡고 보행하는 데 위험이 따르고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보도를 정비를 하고자 하는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서선란  동천 쪽 양방향은 아니고, 동천 쪽 방향까지만 깁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동천 쪽으로 이번에 하고, 예산이 혹시 설계에서 남으면, 여유가 있으면 반대쪽 불량한 데 찾아서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선란  그쪽에 보면 나무가 이렇게 보면 보도블록은 많이 파고 들어가지고 매번 땜빵식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다 못하시니까. 근데 그 부분까지 안전하게 시민들이 또 안전하게, 보기도 좋게 마무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532페이지에 교통량 조사하셨네요.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올해도 해마다 교통량 조사하시죠? 
○도로과장 장창영  예, 매년 10월 달에. 
○위원 이복남  주 도로 중심으로 하신가요, 어떻게? 
○도로과장 장창영  이거는 순천시는 지방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방도 위주로 하시죠? 새로 도로가 개설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해서 할 수도 있죠? 
○도로과장 장창영  지방도에 한해서 주변 여건이 급격하게 변동이 돼 가지고 교통량이 많아졌다, 이런 경우 도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또 지방도가 아닌 경우에 간선도로가 따로 났다 했을 때 교통량이 많아진 경우에는 별도로 또 시에서 할 수도 있죠? 
○도로과장 장창영  별도로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교통량 조사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교통량 조사해 놓으신 것 한번 좀 줘 보실랍니까? 제가 어디 구간을 했는가 봐보려고 그러고요. 
○도로과장 장창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 내용하고, 뒤에 보니까 일단 중대2교 교량 재가설 사업하잖아요? 그것도 지금 교량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전체적으로 교량에 대해서 안전도조사도 다하시죠, 주기적으로 하시죠?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주기적으로 해서 안전에 좀 문제가 있는 데는 국비도 요청하고 해서 하지 않습니까? 작년이나 올해 혹시 안전도조사하신 것 있어요? 
○도로과장 장창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하죠?
○도로과장 장창영  매년 교량이 한 400개, 200개, 200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건설연도 시공연도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있고요.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럼 그 교량 안전도조사한 것도 좀 주실랍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양동진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장대공원 안에 지금 12억 중에서 4억 집행하고 8억 삭감이에요. 4억이 어디에 집행이 된 건가요? 
○도로과장 장창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이 돼 있고. 착공 자체는 전혀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으로 일부 들어간 금액을 제외하고. 
○위원 이복남  그러면 향후에 하겠다라는 거네요? 사업업체까지 정해져 있으면 하겠다라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예, 이번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하더라도 별도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3년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에도 박람회 전에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박람회로 인하여 예산을 박람회 쪽으로 몰아주면서 기존에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취소되거나 미완성된 상태로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취소되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예산의 3∼40% 이상을 집행을 했는데 당초에 이 장대공원 안에 이 도로 확장을 해서 하기로 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누차 8대 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장대공원 내 도로 확장을 하기로 했었던 내용은 우리 용당동 일대에 교통량 증가와 체증, 그다음에 용당, 서면 쪽에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도로교통망들을 점검을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감사도 있기 때문에 한번 거론을 할 겁니다마는 설계비만 집행이 됐다라고 하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방안이 저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감사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취소된 것은 아니고 정원박람회 때문에 일시중단 상태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예, 일시중지돼 있고요. 끝나고 나면 재검토를 면밀히 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9페이지 공간환경 전략계획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공간환경 전략계획은 개별공간 사업을 장소 단위로 통합하고 조정하는 계획 체계이자 장기적인 관리 지원 절차를 하는 계획이고요. 평면적인 도시기본계획의 전적인 개별 공공건축사업의 역할을 하는 계획이고요. 장소 중심으로 공간환경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지금 2020년에 시작된 공모사업이었죠?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공모사업이 올해 9월 달이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저희 순천시는 10월 달에 국비 확보되셨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키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전남에서는 몇 군데 정도가 선정이 되었을까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전남에는 없습니다, 저희 순천에만.
○위원 양동진  순천 한 군데밖에 없을까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위원 양동진  올해에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2020년부터 계속해서 그렇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민간전문가 제도를 갖다가 운영하는 데도 저희 순천밖에 없고요. 전국적으로 몇 지자체가 있는데 이것이 아마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늘려갈 제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 그럼 저희가 이게 연속 지원하고 신규 지원 두 가지 중에 신규 지원으로.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신규 지원입니다. 
○위원 양동진  예. 공모에 이렇게 돼서 이런 부분이 된 게 잘 되고 있어서 좋은 말씀드리려고 한말씀드렸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감사합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여러 가지 문제로 교통과가 상당히 힘드시죠?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언젠가는 우리가 항상 매년 이야기 나누는데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손실보전해 주죠, 어느 정도 해 준가요? 
○교통과장 강이구  약 한 160억 규모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16억이 아니고 160억입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이 금액이 적은 돈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물론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청소년 할인이라든가, 환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통약자들을 위한 저희 시 정책까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운영에 관해서 용역을 하셨든가요, 안 하셨든가요? 
○교통과장 강이구  시내버스 운행이요? 
○위원 강형구  아니, 전체 향후 어떻게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통과장 강이구  예, 내년에 지금 현재 용역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중장기 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반적인 대중교통에 대한 활성화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립을 하려고 세워놨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고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 시하고 유사한 관계에 있는 목포시가 지금 어떤 간격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요? 지금 파업에 돌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강이구  파업은 끝났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랬는데 어떤 문제점에 파업을 했었고, 어떻게 타결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한번 듣고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교통과장 강이구  예, 거의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국제적인 정세로 인해서 유가가 거의 두 배로 상승을 했고요, 연료비가. 그다음에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인건비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목포도 그것이 과중이 돼 가지고 지금 시에서 지원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인건비, 임금 체불, 연료비 재정 지원을 못한 체불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파업에 돌입이 됐었죠. 파업에 돌입돼서 현재 올해 임금 인상 10만 원을 타결을 해 가지고 똑같이, 저희 순천시도 지금 현재 똑같은 위기를 겪어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교통과에서도 예비비로 올해 지출을 해 가지고 11월 달에 위기 넘기고 정리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예산이 잘 문제 없이 정리되겠습니다. 저희 순천시는 현명하게 잘 대처했는데 목포는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현장에까지 도출이 돼 가지고…. 
○위원 강형구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게요, 너무 또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 시도 파업한 사례가 있었죠? 
○교통과장 강이구  예,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상반기에 있었고, 또 몇 년 전에 있었나요? 
○교통과장 강이구  한 20년 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20년 아니고 또 있었는데…. 
○교통과장 강이구  한 20년 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20년 동안 없다고요?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7대, 8대, 9대 의회에서도 매번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언제까지 끌려다니고, 또 언제까지 시의 재정을 지원하면서까지 이런 문제를 안고 가야 될 것인지, 임시 땜 방식으로 처방을 해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넘어가 가지고, 또 집회하고 굴복해 가지고 또 달래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할 것인지 과장님, 진짜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의 책임자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간단명료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시민의 교통의 편리성을 담보로 해 가지고 이렇게 파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과에서는 4월 달에서 5월 달 초까지 파업이 있는 시기에 절대 합의 같은 것도 없이 원칙을 세워 가지고 파업을 종결시켰고요.
  그다음에 현재 순천교통 노조에서도 작금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잘 저희들하고 시정에 협조해 주는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준공영제라든가 공영제라든가 큰 그림을 그려봐라는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런 것도 제대로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그러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돈 벌었을 때는 이야기 안 합니다. 손해 간 것만 이야기해, 그러면 환승 주차장이 됐든 정류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분들은 지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굉장한 부를 축적하고 있어요, 지가상승분에 의해서. 그러나 단돈 1원도 손해는 안 가는 이런 경우는 땅짚고 헤엄치기 사업 아니에요?
○교통과장 강이구  (웃음)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인지 알고 질문하신지 알고요. 이제 회사에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 지원을 그걸로 해 가지고 100%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희가 한 3∼40% 정도로 지원을 해 주는 수준이지, 회사에서 어렵다는 건 100% 다 아니고요. 자금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회사 측도 똑같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 다음에 다른 사례를 봤습니다마는 정말 적자 노선이 많은 데는 구태여 그렇게 하지 말고 100원 택시를 차라리 도입을 해서, 어느 노선은 폐지를 하고 100원 택시를 넣어줘 가지고 중복 투자가 안 되게끔 100원 택시를 한다든가, 오히려 기름 때고 인건비 들어가면서 하는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100원 택시를 활성화해서 차라리 그 역할을 하면 오히려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봐요.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해 줘야 된 것은 그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제는 1년에 160억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 시 재정으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아까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중학생까지 100원 다 이렇게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된다. 우리 순천시의 대중교통의 미래를 설계하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닐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국에서도, 그리고 시장님도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어떤 것이 우리 순천 전체 교통의 미래를 담보를 할 것인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배  감사합니다.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적절한 노선을 달리고 있는 거는 전국 어디나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서 서로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유지해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쉬운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덮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는데 자기들은 나름대로의 수익을 챙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장기적인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씩 올린다면 올리도록 놔 놓고, 자기 스스로 자생력이 있게끔 만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떡값을 주고, 계속 밀어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지원만 해 준다면 한도 끝도 없을 거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노약자나 복지시설 비슷하게 해 가지고 무료로 해 주면서 시범버스 이런 걸 해 주면서 그걸 빌미로 해 가지고 돈을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아예 다른 측면으로 지원을 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1인당 얼마씩 준다든지 그렇게 지원하면서 스스로 시내버스가 자생력이 있게, 자기가 스스로 운행할 수 있게끔 놔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바른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그런 계획을 저희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상반기에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내년에 태워 가지고 합니다. 강형구 위원님이나 이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담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벽지, 그다음에 100원, 마중택시 이런 것 정도 하나 하나를 지엽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전체 큰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서 직제순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입니다.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 총 예산 규모는 1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53쪽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청소자원과 예산은 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428억 5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쪽에 보시면 경유 등 유류비 상승에 따른 청소차량 유류비 6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요. 그 아래쪽에 종량제봉투 수요 증가에 따른 제작비용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4쪽 하단부입니다.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설치에 따른 낙찰차액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10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아이스팩 수거함 구입과 재활용품 전용봉투 구입, 그다음에 폐건전지, 폐형광등 분리배출 수거함 구입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위쪽입니다. 재활용품 교환사업에 1000만 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와 CCTV 설치와 설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상단에 매립장 굴삭기 유류비 부족분 15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요. 아래쪽에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 낙찰차액 2억 원과 하단부에 고형연료보관함 설치 낙찰차액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39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663쪽입니다. 생태환경과는 12억 6400여만 원이 감액된 36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비 집행잔액 7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하고 중간 부분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국비가 증액되어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상단에 PM-NOx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사업이 전면 취소되어 4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6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16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0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 하단에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 2000만 원, 자산취득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쪽 하단에 임업직접직불금 지급을 위한 일반보전금 국비 15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8쪽 하단에 공유재산 분수림 입목 매수를 위한 부족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조계산 장박골습지 목재데크 보수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685쪽입니다. 공원녹지과는 4억 4939만 5000원이 증액된 21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지방채 발행 이자납부 금액 국비부담금액이 증가되어서 국비조정금액과 이자납부액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비봉초등학교 후문 봉화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84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예산 요구액은 62억 4100만 원입니다.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47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액은 세외수입 3200만 원과 보조금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300만 원 등을 해서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9쪽 세출 부분입니다. 6개 읍면에 읍면별 주민자치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지원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서 마을별 배분액이 조정된 사항으로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853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30건에 218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청소자원과는 1개 사업으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1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으로 42쪽, 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8건으로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 62억 등 총 127억 1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28억 5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신대 생태회랑 등 4개소 도시공원 보수공사 등 15건에 52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4건에 5억 4700만 원입니다. 먼저 낙안면 희망의 집 조성사업 준공 기간 미도래로 3억 3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사댐 수몰지구 역사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은 22년 사업비 2억 1000여만 원으로는 매입이 어려워서 2023년 사업비에 합산해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1건에 23억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용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금년까지 예산액 24억 중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요. 현재 전라남도에서 조성계획 승인 및 계약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있어서 23억 원을 이월해서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소자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액은 큰 건은 아닌데 654페이지 보시면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선진지 견학 건과, 658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 복지비가 있습니다. 이게 집행이 안 된 사유를 알려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우리 새로운 폐기물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해서 할 준비가 조례라든가 이게 돼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 제가 7월 달에 왔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협의회를 못 했더라고요. 조만간 저희들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구성 인원은 분과가 4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여 명 되고요. 
○위원 양동진  인원은 33명으로 시장님 포함해서 돼 갖고 계시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민간 분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두 분이 공동 위원장 체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렇게 민관협의회 부분에 있어서 선진지 견학은 수시로 많이 이루어져야 앞으로 있을 그럴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에게 공통 부분을 형성해 줘야 되는 게 절실하게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미화원 복지비는 어떻게 해서 진행이 안 됐을까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환경미화원 복지비는 저희들 다른 예산은 진행이 됐는데요.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예산은 저희들 부기가 잘못돼서 예산을 이게 행사운영비로 저기가 돼야 되는데 기타보상금으로 돼 있다가 했는데, 일단 이 행사는 저희들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앞에 하려고 했는데 서울 이태원 참사 때문에 연기해 놨거든요. 행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환경센터로,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대형폐기물 감액을 2억을 시키셨어요. 지금 감액 사유가 물량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째서 그런 거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게 1번 올해 입찰을 해 가지고 했는데 낙찰차액이거든요? 이게 낙찰차액인데 어쨌든 저희들도 오전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실무진끼리 논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낙찰차액을 가급적이면 감액시키지 말고 이거를 별도로 어떤 이 예산을 활용을 해 가지고 지금 왕지폐기물에 있는 그걸 좀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어찌 됐든 낙찰차액으로 해서….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다른,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시켰다는 것은 좀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나의 일례를 들자면 작년이죠, 재작년에 보성에서는 지금 농어촌지역에 가면 대형폐기물을 우리 시는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가구나 대형폐기물들은 스티커를 붙여서 폐기물 처리하잖아요. 농촌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 돈도 아까운 거예요. 굉장히 그래 가지고 집에다가, 마당에다가, 아니면 하천 주변에 갖다가 방치를 해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선거법에 위반된다 그래 가지고, 근데 보성군은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일괄적으로 쓰레기 전체를 한번 했어요. 계속 집에다 놔두면 그것이 보기도 흉할뿐더러,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돼서 우리 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원래 국공유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왜 이를테면 예전에 없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한번 저거했더니 비슷한 맥락입니다, 시골이나 하천이나 아니면 동네 공유지에다가.
○위원 강형구  다 그러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풀어갈까 해서 결국은 개인 사유지는 어차피 법이 또 바뀌어 가지고 사유지는 토지 사유자가 처리하도록, 또 처리를 안 하면 처벌까지 받도록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랬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하면 그게 맞단 얘기예요. 근데 농촌 사람들 이거 조그마한 가구 하나 버리는데 5000, 1만 원, 2만 원 내고 버리기가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수년 전에 해 왔던 스타일대로 불을 태워버리거나 그랬는데 요즘에는 못 태우게 하니까 그대로 방치하고 뭘로 덮어놔 버려요. 그러잖아요. 그니까 대형폐기물을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 증액을 해서 불합리하게 방치된 것들 오히려 수거해서 일괄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일단 폐기물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다 이런 사례가 남지 않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시내도 더러 그런 데가 있습니다마는 농어촌지역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젊은 사람들 살다 보면 돈 그렇게 아까운 줄 모르고 버리는데 70대, 80대 된 분이 돈 1만 원, 2만 원 주고 버리라 그러면 그거 상당히 아까워라 그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환경도 미관에도 안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들 좀. 1년에 다 안 되면 2년에 걸쳐서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몇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예산을 수립해서 처리하는 것도 연구해 보십사 하는 말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알겠습니다. 아까 낙찰차액 부분은 저희들이 어찌 됐든 내년부터는 그 낙찰차액까지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세워준 거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서, 또 남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비용이 쓸 수 있는 비용이 있다 한다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든가 어떤 방법들을, 아니면 재입찰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거 소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654페이지 보면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구매 설치사업비있어요. 전체 1억 8000 중에서 이게 지금 낙찰차액인가요, 아니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것도 낙찰차액입니다. 
○위원 이복남  낙찰차액이 이렇게 높습니까? 몇 대 설치를 했는데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이제 작년에 6대 했고요. 10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6대거든요. 
○위원 이복남  예, 대당 한 3000 정도 되나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복남  그 정도 되죠? 이 정도면 한 두어 대 설치하고도 남을 예산인데 제가 보니까 호응도가 있더라고요. 어디 공원에 설치된 데는 가서 보니까 어떤 모녀가 캔하고 페트병을 모아서 이 회수기를 이용을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포인트로 돼 가지고 현금으로 환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근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금 호응도에 비해서 홍보가 덜 된 부분들도 있지 않는가 싶고요.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설치했었던, 설치했던 곳은 제가 어디 어디 설치도 했는지를 다 알긴 하는데 설치한 이후에 캔이나 페트병이 수거된 수량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 이용도도 좀 나오나요? 몇 명이 이용을 했는지 이런 건 나오나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위원 이복남  대략적으로 나오죠. 환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과장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PM-NOx, 정확하게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부착 지원사업이 취소됐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취소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20t 이상 대형화물차에 장치하는 NOx, 말 그대로 저감장치거든요. 근데 그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또 화물차 기사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또 재차 재공고를 하고 그랬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양동진  홍보는 잘 되어 있었을까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들 홍보는 많이 했고, 아무래도 20t 이상 화물차다 보니까 설치하는 기간에 운행을 중지를 해야 되거든요, 공업사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것 때문에 운전하는 사업자들이 불편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대형버스도 지원이 가능하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경유차는 대상이니까요. 그건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대형버스도 혹시 홍보대상에 포함돼 있었을까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아닙니다. 화물차입니다, 대형 화물차. 
○위원 양동진  대형버스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이게 사후관리비를 같이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사후관리비는 안 되게 돼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부분은 사후관리비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파악한 건 사후관리비도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사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668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공사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사업 전반적인 사항 말씀하십니까? 
○위원 양동진  예.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기존에 장천동 351번지 기존 고물상 부지를 일원으로 해서 미세먼지 저감이나 빗물 이용시설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저희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위원 양동진  국비 지원사업.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환경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민선 8기로 바뀌고 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도로 다이어트나 보행자 중심 도로, 인도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환경부와 또 협의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 시작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지금 식물원 같은 거를 조성하게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식물원이 주가 아니고요. 클린로드나 빗물 이용시설, 식생시설 이런 부분이 주입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전남에서 제가 알기로는 3곳이 공모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이월사업비에서 완속충전기 지원사업이 이월이 됐습니다. 2회 추경 때 제가 질문드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셔 가지고 세우셨는데 이렇게 이월되실 사업을 그때 어떻게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하셔서 세우셨는지.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당시에는 시민들의 문의나 신청이 많아서 저희들도 수요가 많을 걸로 그렇게 판단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말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도 다 안 나가고, 보급 예산이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 하반기 쪽은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2회 추경 이후에 몇 대 정도 설치하셨어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이후로 한 40여 대 지금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에 대해서 22년 본예산 때 세우셨는데 용역 일시중지가 된 사유가 있으실까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부터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국가나 도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당초 계획은 올 연말까지 나온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국가에서도 정책이 좀 바뀌어 가지고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국가계획이 세세하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 그걸 반영을 해야 됩니다, 시 계획에도.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시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이 이해가 안 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순천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에 6억 750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감리비로 이걸 세운 거예요, 과목변경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정확하니?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감리비로 지금 세우는 겁니다.
○위원 강형구  목을 그리 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공사비에서 감리비로 전환된 건데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감리를 하려면 시설비에서 안 되면 감리비에서 된 걸로 그렇게 판단해서 감리비로 일부 바뀌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니까 정확하니 총 사업비에서 분리된 건지.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총 사업비에서 그 금액만큼, 감리비만큼 분리를 한 겁니다. 
○위원 강형구  처음부터 감리비가 별도로 서 있는 건 아니었고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처음에는 시설비로 서 있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시설비로 서 있는 것을 감리비하고 시설비로 분리를 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감리는 입찰이 됐는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공사 입찰을 안 했기 때문에 감리도 입찰이 안 될 사항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토탈로 놔뒀다가 나중에 해도 되는데 구태여 또 이 추경에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나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어차피 이월을 시켜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도 이월시켰다가 나중에 하면 되는데 왜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나는. 어떤 그런 별도의 사유가 있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특별한 별도 사유는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었지 않냐.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12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좀 상황이 안 맞아 가지고.
○위원 강형구  그대로 놔두면 되지 왜 그 놈을 감액을 하고 변경을 하고 그러냐 그 말이야.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변경을 해 가지고 발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기상으로는 못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제 상식으로는 어떤 편리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그것이 좀 궁금….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감리를 해야 되는 대상사업장이기 때문에 감리비라는 목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총 사업비에서 이대로 해 가지고 감리비로 해도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추경에 이것을 분리를 꼭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나 말은.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렇게 알고 시설비로 포괄 세웠습니다마는 감리비를 별도로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알아본 결과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위원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를 하면 우리가 모든 사업비에는 사업비의 감독관 출장여비까지 다 막 들어있잖아요. 그니까 구태여 내년에 가서 감리비를 해도 거기서 분리를 해서 해도 되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것이 궁금해서, 본 위원은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별도로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게 되면 안 되게 돼서, 그것을 나중에 한번 정확하니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성원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집행 지원사업이 있죠? 삭감이 지금 2개가 7억 4000하고 7억 5000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올해 2022년도에 전기차 보급을 몇 대나 하셨고,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얼마나 했고 했는데 왜 지금 삭감이 이렇게 됐는데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먼저 말씀드리면요. 원래 국가에서 산출기초를 1대당 600만 원을 줍니다, 계상을. 근데 실제로 나가는 차가 지금 700만 원짜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 부분에서. 그런 부분하고 또 올해 택시가 많이 보급이 됐거든요? 택시는 거기다가 추가로 200만 원 더 주게 돼 있습니다, 지출상에.
  그래서 아마 부득이하게 국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시비가 남아서 지금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는 당초에 내시를 국가에서 수량을 해 줬는데, 이번에 확정 내시가 돼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시킨 내용입니다. 
○위원 우성원  전기자동차가 국비가 예산이 없고 시비만 남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우리가 매칭으로 하면 시비가 몇 %예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1350에서 시비가 600만 원입니다.
○위원 우성원  600만 원이요? 그러면 한 45%, 50%는 못 되고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50%는 안 됩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게 지금 국비는 다 소멸됐다 말입니다. 도비도 다 됐고 시비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칭으로 감액이 됐다 그 말씀이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요가 전기자동차 하려고 하는 수요자가 많아요. 그러면 국도비가 모자라서 시비를 남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기자동차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게 앞으로 그러면 매칭사업으로 했어도 우리 시비를 국도비에서 시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 가지고 감액할 수가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게 당초에 국가에서 대당 얼마 내시를 해 줄 때 그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남는 경우거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나가는 차는 700만 원이 태반이고 국비는 600만 원이고 계상해 준 게, 또 택시 같은 경우는 올해 또 한 50여 대가 나갔어요. 그게 200만 원 더 추가가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비가 그렇게 조금 더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방금도 말씀했다시피 국도비가 예산이 마무리되고, 시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시민들이 전기자동차 보급 그게 더 늘려야 되지 않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에서 전부 다 다해 주면 좋은데 아까 국도비가 지금 한 60% 못 되겠고만요, 한 50% 그 정도로 본다 그래도 시비를 이렇게 해 가지고 또 7억 얼마를 삭감한 거 그것 좀 이유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지금 노후 경유차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노후 경유차는 당초에 가내시를 해 줄 때 그런 부분이 아마 조금 더 해줬는데 최종 하다 보니까 노후 경유차 같은 부분이 추가분이 지급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기존에 적은 차량이 있으면 기준산출액은 같지만 대형차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산을 전반적으로 각 시군마다 조금씩 삭감해 가지고 최종 내시를 확정을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우성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과장님 나오시라 할까요?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 양동진  안녕하십니까? 목재문화체험센터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산림과장 김회만  목재문화체험센터는 저희들이 9월 말일 날 준공해 가지고 시범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4명을 채용해 가지고 기간제 교육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직원들 상대로 저희들이 코딩이라든지 자동화, 우드버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범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개관은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할 것입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체험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을 100명 정도 잡아놓으셨는데, 아직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겠네요.
○산림과장 김회만  예.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 관련된 품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휴양림 내에 일반 숙박객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유아숲체험원에 지금 유아들 상대로 숲 속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인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유치원이나 유아원에서 오는 교육할 때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시설물 쪽도 보수하고, 지금 예산이 소비된 것은 내년 초에 본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바로 보수 조치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안전에 관련된 것들이 시급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시급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추경에라도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예,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 충분히 알지마는 그때 저희들도 나름대로 현장을 둘러보고 있지마는 저번에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반영해서 좀 늦어 가지고 지금 현재 남은 것 가지고 급한 것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내년 1월 달 애기들이 방학이 되면 일단은 방문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안에 충분히 보완해 가지고 3월 달부터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할 때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랍니다. 
○위원 양동진  캠핑장 1월에 운영 안 하십니까? 캠핑장하고 숙박동은 12월이나 1월에 운영을 안 하십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숙박동은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위원 양동진  그쪽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을 건데 그쪽 부분은 조치가 혹시 되셨을까요?
○산림과장 김회만  그것도 저희들이 유아숲이랑 같이 점검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12월 달에 보수 가능한 것은 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보수 중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산림과장 김회만  예,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된 것은 내년 1월 달에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위원 양동진  저희가 현장 가서 그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그때 우리가 현장을 가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잡월드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잡월드운영팀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잡월드는 운영 체계가 위탁운영체제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영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산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의견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래서 제가 같은 시에서 똑같이 운영한다 그러면 일하기가 쉬울 거고, 계획이 쉬워질 건데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위탁이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연계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연계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안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도 처음에는 위탁체제하고 직영하고 했을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상반기 때 준비를 했는데, 지금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잡월드운영팀하고 수 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정산 문제 때문에 계속 그쪽에서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확실하게 프로그램을 짜 넣어 가지고 계획적으로 준비했던 것처럼 어차피 잡월드도 시 산하기 때문에 계획을 짜 가지고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따로따로 놀다 보면 전혀 연계도 안 되고 서로 도움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잡월드를 등에 업고, 한번 해 보겠다는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그니까 뭔가 계획했던 대로 될 수 있도록, 안 되면 인사체제를 바꿔서라도, 바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잡월드는 따로 놀고, 이거 따로 놀고 하면 잡월드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고 하는데 우리 목재문화체험장도 힘들어지지 않겠나 생각에서 노파심에 한번 해 본 얘기고, 이 부분들을 분명히 챙겨서 같이 연계해서 두 개 다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산림과장 김회만  알겠습니다.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산림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임업직접지불제 15억인데요. 어쩝니까? 올해 몇 세대나 해서 이 정도로 되는 겁니까? 거기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때 들었긴 들었는데. 
○산림과장 김회만  임업직불금 접수를 10월 7일까지 접수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1010명입니다. 1010명인데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확정하는 인원은 916명, 그다음에 94명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확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보충자료 계속 올려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접수 받은 1010명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하여간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어쩝니까, 대중소로 합니까? 면적별로 하면 지원을 똑같이 주진 않죠? 
○산림과장 김회만  예,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소규모 임업직불금이 있고, 또 면적직불금이 있고, 육림업 종사자 직불금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 이거에 대해서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최하가 120만 원, 최고가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어차피 농업직불제하고는 또 같이….
○산림과장 김회만  별개입니다. 
○위원 우성원  거석은 반복이 안 되죠?
○산림과장 김회만  그쪽에서 받은 부분이 있으면 제외가 됩니다. 
○위원 우성원  이쪽에서는 안 되고,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중복이 안 됩니다, 1건만 이렇게 됩니다.
○위원 우성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 부재로 인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소관 부서 과장님이 하셔야 하나 업무 특성상 맑은물행정과장님이 직제순대로 제안설명한 이후, 소관 부서 과장님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 필수경비 과부족, 세입세출 조정과 완료사업 집행잔액 삭감, 국비 보조사업 변경내역 등을 반영하여 제4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695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1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급수시설 급수 고갈지역 4건에 관정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지난 2회 추경에 편성된 외서 송곡 외 2개소 관정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서 완공된 관정의 관로 연결공사를 위해서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6건 사업이 완료되어서 사업비 잔액을 감액하고, 10월 특별교부세 교부 확정된 향동 삼거마을 소규모급수시설 노후관 교체 공사 사업비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예산 총 규모는 460억 1800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14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7쪽 수입예산입니다. 상수도신설공사 수입 2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입 2억 77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21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5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79쪽입니다.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 3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89쪽 상수도사업 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 예산 대비 4억 2200만 원이 감액된 14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천취수장 운영을 위한 원수, 정수구입비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이사천취수장 전력사용료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정수장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90쪽입니다. 정수장 운영 집행잔액으로 재료비 400만 원, 동력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압장 운영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5000만 원, 동력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활동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2300만 원, 국내여비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91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 집행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000만 원, 민간검침원 활동 지원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간 부분 현원 변동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2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3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2회 추경 예산 대비 18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1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룡정수장 관리 및 개선사업 집행잔액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94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 12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감액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 31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03쪽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809억 2800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26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1쪽 하수도사업 수입예산입니다. 기타영업수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업외수익, 이자수입 등으로 3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2쪽 하수도 자본적수입예산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7억 1300만 원, 현연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억 원,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1쪽 하수도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 예산 대비 6억 3600만 원이 감액된 13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로 정비 민자형 임대사업 운영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장 운영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1400만 원, 수선유지비 4억 원, 동력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22쪽입니다. 분뇨처리장 운영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활동 집행잔액으로 기본경비 2900만 원과 현원 변동으로 인한 인력운영 인건비 4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23쪽입니다. 하단 부분 조곡둑실 하수관로 정비 등 국고보조반환금, 도심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기타 반환금 등으로 3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4쪽입니다. 하단 부분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5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2회 추경 예산 대비 32억 7200만 원이 증액된 679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면 금평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8000만 원, 상사 오곡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95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각각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하수도 분야 예산 내역 조정을 반영하여 와룡저수지 일원 차집관로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서면 선평마을 하수관로 정비 국고보조금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6쪽입니다. 금년 준공 예정인 매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5억 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국비 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 맨홀, 소음, 악취 등 민원 처리를 위한 유지사업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개선사업 5건에 집행잔액 1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27쪽입니다. 중간 부분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추가 교부에 따른 국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서의 예탁금 5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본예산예비비 76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자료 47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과 향동 삼거마을 소규모급수시설 노후관 교체 공사 1건, 1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맑은물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하여튼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특히 그동안에 여러 차례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사업이 빨리 좀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 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동 삼거마을 쪽에 특교세 1억 확보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시비로 충당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8500이 같이 계상을 하셨는데 이 8500 가지고 전체 노후 상수도관하고 주변 정리는 가능한가요, 조금 더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로 한 1.8㎞ 정도 예상을 해서 충분하다 싶어서 그 예산에 맞춰서 해놓은 겁니다.
○위원 이복남  그럼 설계가 일부 되어 있죠, 설계는? 
○상수도과장 허성실  지금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마무리 중에 있죠? 그러면 이것도 보니까 이월사업으로 돼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추진을 좀 할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에 노후 상수도관이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설치된 지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5, 6년 정도 주민지원사업을 일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관로 설치할 때 조금 세부적으로 잘 안 돼서 노후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누수율이 없도록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왕에 마을에 상수도관이 설치가 되면 그 아랫마을까지 상수도관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주 관이? 그러면 그 사이를 이어주면 상수도 보급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이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그 사이에 있는 상수도관을 연결시키면 상수도 보급이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국비 확보와 시비를 함께 매칭해 주신 우리 부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빨리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신더휴아파트에 하수종말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안동훈  한신더휴아파트는 두 관이 성가롤로병원 앞에 있는 국도2호선에 매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더휴에서 자체적으로 가압장을 만들어서 오수관에다 펌핑을 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지금 그 배관을 연결해 가지고 그대로 나가면 거의 찌꺼기는 나가지 않고 물만 나가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아마 지형이 낮아서 그런 겁니까? 
○하수도과장 안동훈  지형적인 문제도 있고, 펌프적인 것도 있고, 또 유지관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래서 순천시에 있는 새로 지은 아파트가 옛날 수세식으로 퍼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니까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6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그걸 퍼야 된답니다. 그게 맞습니까? 
○하수도과장 안동훈  지금 찌꺼기가, 펌프 자체가 이송이 안 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타 지역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반이 낮고 역으로 올라올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고 할 때에 타 지역의 그런 좋은 예는 보신 적 없습니까, 비교해 본 적이라도. 
○하수도과장 안동훈  우리 관내에도 그런 지역이 없고요. 대부분 아파트가 짓더라도 그렇게 아래쪽으로 많이 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지하주차장만 쓰고 있고 주로 오수했던 관로들이 지상에 매설돼서 주로 자연정화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래쪽에 하단에 돼 있는 지역에는 없어서 저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곳을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 이향기  타 지역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게 지금 6.25 때도 아니고 사실 정화조를 푼다는 자체가 허가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아파트 있다는 자체가, 이제 지은 아파트가 이런 게 있다 하면 순천시 행정이나 모든 부분에 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타 지역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실하게 보시고 그거는 그쪽에다 무조건 몰아붙일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또 신대 중흥 개발한 거기도 보면 거기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근데 공사는 하고 있어요, 지금. 어찌 보면 순천시 행정이 잘못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이 내려갈 구멍도 없는데 위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물을 내려보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체계가? 
  그래서 내가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겠지마는 다른 지역에 이런 예가 있는 걸 봐 가지고 우리 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지에 대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은 처음부터 그걸 알고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난리거든요,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주변에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방법도 좀 해 가지고 해결을 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안동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안동훈  하수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10억 원을 계상해서 올려놨습니다. 
○위원 서선란  25년도까지 기본계획이?
○하수도과장 안동훈  25년도에 승인될 계획입니다. 
○위원 서선란  그럼 그 안의 과정들은 아예 멈추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진행하면서 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안동훈  국비를 받았던 지역들은 대부분 공사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기본계획 안에 들어오고 있는 지역들은 우리가 국비 신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능하고, 그 외 신규로 된 지역들은 그것이 확정된 후에 국비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선란  원도심 지역에 빠진 곳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기본계획에 꼭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서 직제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안녕하십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 예산은 총 1625억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20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 제4회 추경예산은 1324억 원으로 2023 정원박람회 관련 사업비를 포함 20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원해설사나 자원봉사자 활동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705페이지입니다. 국제습지센터 냉방설비 공사 3억 원, 동천 및 저류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1000만 원, 2023정원박람회장 운영비 20억 4000만 원, 순천만국가정원 정원 및 시설 보완 2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5페이지 정원산업과 4회 추경 예산은 490억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3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6페이지에 정원수공판장 출하농가 순회수집 지원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717페이지 순천만가든마켓 야외화장실 신축 관련 5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순천만보전과 제4회 추경 예산은 252억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갯벌 보전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제작 3000만 원 등 휴일 인력 운영 인건비 9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순천만 갈대숲 탐방로 신동선 조성으로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47페이지 정원산업과는 총 3건에 대해서 4억 1000만 원으로 실외 기업홍보부스 설치 공사 2억 7000만 원, 순천만가든마켓 인근 사계절정원 쉼터 1억 2000만 원, 정원수 유통종합정보센터 운영 전산 개발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7페이지에 순천만보전과 명시이월은 총 9건에 103억 6000만 원으로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은 15억 5000만 원, 48페이지에 이사천 절강습지 복원사업은 8억 3000만 원, 순천만습지 관리 18억 7000만 원, 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9000만 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우리 과장님께 좀, 국가정원운영과. 
  705페이지 과장님 보시면요, 국가정원 역사관 운영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전체 지금 사업비가 한 5500여만 원이잖아요. 집행을 한 2400하고 50% 이상을 반납을 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아래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2013 박람회 구술 채록, 2023년도에 내년에 박람회를 마치고 내년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에 24년도에 사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번 사업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감되었고요.
○위원 이복남  그 판단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그니까 13년 걸 하려고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23년도까지 마치고 나면 내후년에 하잖아요, 내년도 아니고. 근데 23년에 기존에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뭔가를 23년 대비해서 보여주고 우리가 공유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판단은 어디서 하는 거죠? 그니까 23년까지 하고 나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어디에서 하신 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저희 부서와 조직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위원 이복남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업무보고할 때나 그런 제안들을 여러 차례 드렸었잖아요. 그동안에 했었던 내용들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소프트웨어들을 내년도 박람회할 때 선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을 몇 차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었던 모양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중요하지 않다고는 볼 수 없고요.
○위원 이복남  우선순위에서 처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확인 한번 하고 가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역사관 전시존 있잖아요, 전시존. 전시존 조성도 사실 2000 중에서 50%가 지금 반납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여기는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을 했고요. 작가들이 찍은 사진들 안 있습니까, 액자들 이런 것을 무료로 기증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사업비를 절감하신 건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좀 아쉬워서. 사업비가 5억도 아니고 한 5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왕이면 2013년 것도 좀 해놓고 지금 하는 거하고, 또 2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거하고 중요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역사관을 다녀왔고 하는데요. 이후에 감사 때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순천만국가정원 잔디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훼손지 복구용 잔디구입이 있는데요. 내역이 서양잔디, 한국잔디 이렇게 있습니다. 서양잔디하고 한국잔디를 복구용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서양잔디를 기존에 있는 서양잔디를 서양잔디로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잔디를 서양잔디로 바꾸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화훼부장 이천식  조경화훼부장 이천식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박람회장 잔디 관리는 내년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격에, 위상에 맞는 품격 있는 환경을 갖다가 저희들이 선보이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잔디 교체, 잔디 유지관리 이 사업비가 약 7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서양잔디 4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도시숲의 잔디들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게 2013 때 제가 그 당시 조경팀장을 했습니다마는 조성하면서 모래가 나와 가지고, 사실 그걸 저희들이 아까워서 재활용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해 왔는데 그때 당시 모래 성질이 사실 썩 좋은 것도 아니었고, 시간이 가면서 이게 침전되면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고 잔디 생육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치지도 않다 보니까 여름되면 하고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년 정원박람회를 위해서 이번에 고심하다가 이번 기회에 사계절잔디로 기반을 완전히 구축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4억을 요구를 했고요. 또 이 4억이라는 돈은 조성비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내년 행사기간 동안에 답압이랄지 행사랄지 이렇게 되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새로 갈기도 하고, 유지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요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한국잔디도 저희들이 상태가 안 좋은 것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전체 박람회장이 약 96만㎡됩니다마는 잔디가 깔려 있는 구간이 30만 이상이고 상당히 넓은 면적이 잔디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품격 있는 박람회를 위해서는 서양잔디뿐만 아니고 한국잔디도 그때그때 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여쭤본 거는 기존의 서양잔디를 서양잔디로 다시 교체하는지의 여부를 한번 여쭤본 건데요. 
○조경화훼부장 이천식  도시숲 같은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만 거기에 있는 잔디는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대로 잔디만 떠 가지고 좋은 데는 재활용하고, 기반을 만드는 데 돈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박람회장 안에 서양잔디와 한국잔디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서양잔디가 몇 %가 있고, 한국잔디가 몇 %가 있는지 조사해서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화훼부장 이천식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국가정원이죠, 지금요.
○위원장 최병배  예, 국가정원운영과입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더 푸르고 더 위대한 정원정책에 180억이 지금 돼 있고요. 거기에 보면 세부사항이 밑에 내려가면 몇 개가 있는데….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몇 쪽인지. 
○위원 강형구  708페이지. 거기에서 지금 가든스테이 위탁 운영은 24억이 돼 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가든스테이, 조직위에서 답변을….
○위원 강형구  조직위에서 답변하실래요? 조직위에서 답변을.
○위원장 최병배  예, 조직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가든스테이 위탁 운영 24억 정도 됩니다. 무엇을 위탁을 하는 데 24억이나 들어간 것이죠?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정원운영부장 이수동입니다. 
  저희들이 가든스테이 시설을 하고, 저희들이 한마디로 숙박동을 운영을 하는데 사업 운영비가 위탁 운영, 표현을 위탁이라고 잘못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은 저희 조직위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할 건데요. 그 사업비 중에 식자재, 석식하고 조식을 제공을 하는데 서식하고 조식을 214일간 제공하는 식자재 구입비가 13억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을 위촉으로 해서 운영할 건데 그 인력비가 약 10억 원해서 24억 정도 됩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한시적으로 그 기간 내에 종사자들을 다 뽑을 거예요, 요리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끝나고 나면 일단은 저희들은 행사기간만 준비해서 하고요.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2023년도 하반기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계획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우리 과장님,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것은 정원박람회 기간에 우리 시가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벤트성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광객 만족하는 위락시설을 제공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입과 지출에서 수입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지출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대비는 해 보셨어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예, 해 봤습니다.
○위원 강형구  분석은 어떻게 나왔든가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저희들이 만실이 됐을 때가 하루에 11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요. 거기의 60% 정도만 운영이 가능할 때 운영비는 충당할 것으로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일일 숙박은 얼마, 식사는 몇 번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 예상에 얼마 이렇게 잡아야죠. 그 백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잖아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백데이터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 백데이터를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및 해설가 교육비가 4500만 원이나 잡혀 있어요. 교육을 어떤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하실 건지.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 지금 현재 1500명 정도 하고, 그다음에 해설사가 약 60명 정도 저희들이 현재 선발을 했는데요. 그분들을 약 3회 정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하고, 또 그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교통비 정도 이렇게 실비 보상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교육비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유니폼도 3억이나, 3억 1000만 원이나 또 있고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유니폼은 저희가 크게 대행사 인력들하고, 자원봉사자들, 해설사들, 그다음에 행정에서 지원되는 인력, 아니면 유관기관에서 지원되는 인력들에 대한 유니폼인데요. 저희들 유니폼비를 사실상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2013 때보다는 훨씬 부족하지마는 그래도 최소한의 갖출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상의하고 점퍼 바람막이 정도, 모자, 이렇게 보조가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에 2억 원이 확보돼 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3억 더 반영 올렸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우리가 저류지 급경사지 안전 보강 거기에도 10억이나 돼 있어요. 과장님 바꿔서 하실래요? 어디를 안전보강하는 데 10억이나 합니까?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위치를 보면 강변로하고 저류지하고 사이에 물넘이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1대2.5 구배 정도 되거든요, 경사도가. 근데 저희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겪은 다음에 우리 행정 부분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변로에서 예를 들어서 주 무대가 되는데 뒤에가 1대2.5로 경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완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위원 강형구  장애인도 거기로 다닐 수 있게끔 완화를….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 경사도를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장애인은 바로 올라가지는 못 합니다, 1대4 구배로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는 못 합니다마는 진입은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만들고. 뒤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래서 그쪽 부분에 완전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정도 인원이 많이 온가요?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저희들은 넘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전에 대한 것은 어디서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가 당초에 정원박람회 예산이 총 얼마였죠, 승인받은 것이?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52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527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2000억입니까?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총괄 예산은 따로. 
○위원 강형구  지금 400% 이상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획부장 조석현  기획부장 조석현입니다.
○위원 강형구  당초 500몇십 억이었죠?
○기획부장 조석현  저희가 박람회 정부에 승인받을 때는 527억으로 승진을 받았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다시 승인받은 것이 얼마인가요, 승인은 아니고 변경이.
○기획부장 조석현  최종 승인받은 금액은 527억 원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위탁사업까지 합해서 1646억 원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1600, 지금 2000억 원에 가깝다고 우리가 이앞에 보고를 받았는데. 
○기획부장 조석현  2000억을 보고드릴 때는 우리 타 과에서 하는 것까지 합쳐서 2000억이 좀 넘었고요. 저희 조직위에서 하는 사업비는 지금 현재 1646억 원으로. 
○위원 강형구  1646억 원 중에서 국도비는 몇 % 정도 된가요? 
○기획부장 조석현  국비가 98억으로 6% 정도 되고요. 도비가 285억 17%, 그다음에 시비가 1009억 61%, 저희가 입장권 판매 등으로 벌어들여야 될 돈 254억 원으로 약 16% 정도.
○위원 강형구  그럼 우리 시가 재정적 부담해야 되는 금액과 %는 어느 정도 된가요? 
○기획부장 조석현  1646억 중에서 1009억으로 약 60% 정도. 
○위원 강형구  60%, 우리 시 재정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된 거죠.
○기획부장 조석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 사업을 함으로써 다른 여러 가지 기대효과는 10년 만에 재박람회를 하면서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긴 하는데 시민들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은 상당히 크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함으로써 다른 사업은 못 하고 있단 얘기 아닙니까? 
○기획부장 조석현  아무래도 2023년 정원박람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정말로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다 알면 좋아라 하기는 하지마는 어려운 요즘 코로나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금리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서민들은 어려운 와중에 우리 시는 이걸로 가지고 돈 잔치를 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좀 이 사업이 정말 잘 돼서 우리 순천시가 제2의 도약으로 우리 순천을 홍보하고 우리 순천시가 정원 메카의 도시로서 우뚝 서는 것은 좋다고 보나, 거기에 기관산업들 연결되지 않고 이런다 한다면 시민의 혈세가 혹시 낭비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에서 오셔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우리 시 정원박람회 예산도 그러지만 또 도로과, 건설과 각 과에 있는 예산도 몇백 억이에요, 지금. 굉장히 우리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지마는 이것을 준비 철저하지 않으면, 정말 성공하지 않으면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시민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서, 정말 준비 철저하게 해 주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정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볼 것도 없드만. 1번 갔는데 2번, 3번 더 친구들 데리고, 아니면 내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정원박람회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정원박람회 예산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블랙홀로, 저희들도 반대를 하면 잘못된 위원으로, 그냥 정원박람회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비칠까봐 싶어서 웬만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도 그린웨이 공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사실은 의회에서는 협조를 하면서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위원들의 노고도 생각해 주고, 애로사항도 좀 알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셔야 된다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잘 하실 수 있겠죠? 여기 와 계신 과장님들 전체가,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체가 혼연일체돼서 준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부장 조석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가든스테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0억을 진행을 했잖아요, 사업비를. 이번에 지금 또 24억이 올라왔잖아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대략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저희들 운영은 조직위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입니다, 직영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일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위촉을 해서 채용을 해서 대행하는, 직영하고 대행 플러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위탁은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하실 거예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저희들 위탁은 아니고요. 위탁은 어떤 업체라든지 그런 기관에 위탁을 한 건 아니고, 전문가 그룹을 저희들이 별도로 채용을 해서, 저희가 전문가 그룹을 직접 활용할 겁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10억이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운영인원은 110명 정도, 근데 지금 현재 사람이 33명이잖아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저희가 크게 말씀드리면요. 전문가 그룹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쓸 건데 사전에 준비하는,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된 시점부터 내년에 박람회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는 디렉터그룹을 위촉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박람회가 4월 달부터 실행될 때 준비하는 인력이 실행그룹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디렉터그룹에는 총괄 PM(총괄사업관리자)을 비롯해서 음식 분야라든지 아니면 지속가능한 순천형 대표 메뉴를 개발하는 상품개발팀하고 마케팅팀, 시설자문팀 이렇게 해서 디렉터팀을 구성해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실행그룹은 총지배인이라든지 각 파트별로 음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 위촉을 해서 하는데요. 디렉터그룹하고 총괄 그룹에서 한 10명 정도가 되고, 나머지 33명 중에서 23명 정도는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지금 50동에 110분 정도 인원을 최대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45동을 한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45동 아니고 55동이었고요.
○위원 서선란  20동하고 25동.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아, 그건 2군데만 그래서 그랬었고요.
○위원 서선란  예, 2군데에서 45동으로.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지금 현재 저희들은 50동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인 1실 구조로 침대 하나에 2분이서 주무시는 거 그렇게 하고,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인력이 1, 2명 정도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엑스트라베드를 준비를 해서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멕시멈을 11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제 생각은 2인 1실도 괜찮지만 가족이 3인 가족이 있고 4인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규모는 된가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아, 4인까지도 가능합니다.
○위원 서선란  인원수는 좀 검토를 다시 한번, 2분 오신 분도 있고, 3분, 4분 오신 분이 있잖아요, 꼭 110명이라고 하시지 말고.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33분이 110명을 케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타당한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저희들이 숙박 관련 종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호텔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수차례에 걸쳐서 전문 자문기관에다 의뢰해 가지고 사실은 이 수치가 나온 건데요. 이것도 실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플러스, 마이너스 인원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서선란  이왕 또 하시면서 왜냐면 우리 순천의 예전부터 정주형 숙박이 사실은 부족하긴 하지만 이것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또 제가 궁금한 게 시설은 어떻게 하실 건지, 구조를?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구조요?
○위원 서선란  예.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구조는 삼각형 캐비닛으로 해서, 보도자료도 나갔습니다마는 삼각형 캐비닛으로 했는데 저희들 그 안에 내부가 조금 좁다는 의견이 있어서 약간 키웠습니다. 키워서 약간의 오각형 구조로 변형은 됐는데 기본 틀은 삼각형 구조로 해서 외부 마감은 일반 텐트보다 고급 재질의 면 소재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나무재질의 마감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선란  화장실이나 이 부분은 안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들어갑니다.
○위원 서선란  안에 들어가서 다 하는 건가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화장실이랑 샤워부스랑 세면실이랑 다 들어갑니다. 
○위원 서선란  그래서 이게 1동에 6000만 원 그때 예산이 그렇게 잡혔는데, 그렇죠?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얼마요?
○위원 서선란  6000만 원, 그때.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지금 아마 설계 중인 것 같은데요. 단가는 그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어렵게 어렵게 통과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전문위탁이라고 해 줬던 부분이 안 맞았는지 이 부분은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경쟁입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자문을 구해서 할 것 아니에요. 순천에 사람을 써서 일자리를 해 주고, 다음에 식자재나 이런 건 로컬푸드 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근데 전문가들이 와서 협조를 해서 한다 이 말인 거잖아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 부분도 시 자체에서 한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 하는 업체에다가 위탁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숙박하고 식음하고 같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형빌딩이라든지 그런 데는 일반 식당, 구내식당 정도 그런 개념들은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서 입찰을 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야외에서 숙박하고 식음을 같이 전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국내에 사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렵게 고심한 끝에 호텔에 종사했던 분들이라든지, 음식 관련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팀을 꾸려서 지금 현재 꾸려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기본작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이수동 과장님 그대로 계십시오, 좀 딱딱한 길 같아서. 근데 동천뱃길 조성에 있어서 체험선을 20인을 기준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을 때 동천에 배를 띄우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기술적으로 수심이라든지 호수정원으로 진입하는 수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가능하겠냐 그런 기술적인 부분부터 고민했었고요.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과연 박람회 개막전에 배가 띄워질 수 있겠냐 그 두 가지를 검토해서 맨처음에 했던 게 저희들이 그런 제약인 요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12인승 규모로 하는 거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또 우리 언론인 관계자들 모시고 시운전했는데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호평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다, 기왕이면 조금 더 크면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을 거의 다 똑같은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기왕이면 전기배로, 친환경적으로 가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좋은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가능하면 박람회 개막전은 아니더라도, 박람회 중간에라도 20인승 규모의 조금 더 중형 규모의 체험선이 도입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전기배로 하고 20인승 정도로 하면 내년에 아마 자기들 예정대로 하면 6월 중에는 들어올 수 있겠다. 근데 저희들이 조금 더 서두르고 독촉을 하면 아마 4월 중순 중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들어오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향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요. 이게 배 배 1대 만드는 데 7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예. 
○위원 이향기  그니까 이걸 그러면 1대만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기존 3대를 큰 걸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4대는 기존대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중에 7억이 아니고 9억 5000입니다. 이번에 정리추경에 7억을 올리고, 도비 부분 2억 5000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해서.
○위원 이향기  아, 9억 5000이네. 근데 일일 수송인원이 3대로 하면 500명 정도 되고, 20인승이 하나 추가되면 930명 정도 되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연 2만 명이 되니까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희 순천 전체는 사실상 생태보전지역이고, 사실 이런 배를 띄우는 것만 해도 어찌 보면 무리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 해 가지고 행사 형태로, 이벤트 형태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해도 저는 성공한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또 1대를 더 만들어서 추가로 넣고 그러면 뭔가 모르게 규모가 더 커져야 되고, 그리고 자연훼손이 생길 수도 있고 야간에 이런 큰 배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좋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애초에 처음부터 12인승이 아니고 20인승을 했다라면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개막 전에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를 더 추가하겠다는 부분은 조금 이게 무엇이 안 맞다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뭔가 막 만들어놓고, 별로 쓰지도 못하면서 정원박람회 끝나지 않겠나 예상도 들면서 9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저희들이 이게 박람회 기간 동안만 운영할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기간만 보고 했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런 걸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람회 끝나고도 이건 지속적으로 운행을 할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국가정원이 박람회 행사 기간에만 도심권을 연결된 게 아니고, 앞으로 박람회가 끝나서도 우리 국가정원이 저류지정원부터 해서 도심까지 같이 연결하는 데 정원체험선이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20인승으로 시작했으면 하는 아까 그런 아쉬운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들었을 때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다소 늦지마는 그래도 1대라도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작비가 좀 과하게 든 부분은 배터리만 해서도 3억 원을 초과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전기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맞겠지마는, 이러한 경비 면에서는 다소 조금 더 저희들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위원 이향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예전에 2013년도에 버스를 1대 그런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거 쓰지를 못하고 대놓은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이거 보면 이것도 어디서 만들어놓은 배를 사온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마디로 이 업체가 정원박람회를 위해서 하나 만든 거잖아요, 하나 만들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만듦으로써 완벽하게 정품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지금 보면 무슨 버스입니까? 버스 그거도 차는 멋진 버스를 갖고 와서 엔진을 좋은 걸 달아 가지고 차가 힘도 없고 무용지물이 끝내 됐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것처럼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내실 있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하여튼 심도있게 생각해 가지고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저희들 잘 준비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리고 하나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이천식 부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꽃 전시매장에 펠릿보일러를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경화훼부장 이천식  꽃 재배장 하우스 내에 기존에 등유보일러하고 펠릿보일러가 있는데 등유가 원칙으로 사용하고, 펠릿은 보조로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오래되고 그래서 이걸 이번에 고쳤는데 저도 이번에 그랬습니다, 이걸 없애고 차라리 등유 기존 걸로 하자고 그랬더니 효율성 측면에서 더군다나 펠릿이랄지 이런 것들이 확보한 양이 많다 보니 전체적으로 8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조적으로 쓰는 펠릿보일러는 하나 이번에 더 추가 구매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향기  펠릿보일러는 오염물질이나 매연이 안 나옵니까? 
○조경화훼부장 이천식  그래도 아시겠지만 산림청에서 그래도 환경보일러라고 해서 권장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다소 좀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저희들 선택을 했습니다. 
○위원 이향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펠릿보일러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 가지고 많이 만들지 않는답니다, 펠릿을. 그래서 자재 구하기도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주변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이 보일러를 썼는가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조경화훼부장 이천식  예, 저도 이걸 한번 점검을 했는데 부서장으로서, 기존의 펠릿재료를 확보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 1대 정도는 보조제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뱃길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천에 하천정비 이거는 준설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변경사항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기본계획 어떤 것…?   
○위원 서선란  동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제 소관이 아니고요. 
○위원 서선란  소관은 아니지만 또….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본청 아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반영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서선란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부탁드리고.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전라남도에 변경해야 되는 건 맞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정원체험선을 운영했을 때 동천 수위에 따라 뱃길이 영향이 있는데 지금과 같이 가뭄이 지속되면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지.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가뭄이 극심했을 때, 극갈수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사실상 운행을 할 수도 없고, 운행을 일시적이라도 정지할 생각합니다. 
○위원 서선란  수압이 물이 많이 들어오면 어쨌든 빠져나가게끔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일시정지하실 거예요, 장마철에?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장마철에요? 
○위원 서선란  예.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예, 장마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서선란  일시정지해서.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기상상황이 저희들이 판단해서 운행할 수 있을 때는 하지마는 비상상황이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건설과 소관이긴 하지만 같이 뱃길 같은 사업의 연관 차원에서 하천 바닥이나 비가 많이 오면 메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뱃길에 밑에 준설하면 그 부분까지 참고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세월호 때 사실은 평형수, 얘가 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예. 
○위원 서선란  알루미늄이라서 가볍거든요. 기존의 배는 무거워서 그대로 진행을 하지마는 친환경 배는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평형수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세월호 때 보면 거기다 적재함이나 이런 걸 들여서 가라앉아 가지고 유지를 못 해서 사고가 났지 않았습니까? 작은 거지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고 나서, 일 나서 대처하는 것보다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배는 바다하고 육상에서 운영하는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육상 중에서도 일반 강물처럼 계속 물살이 빠른 물살이 아니고 약간의 갇혀 있는 밑에 하단 보에서 가둬놓는 형태라서 조금은 더 안전되지마는,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안전 문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알루미늄이라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오행숙 위원입니다.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어떻게 준비는 잘 돼 가고 있나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저희들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토목 관련 공사들은 큰 공사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정원 안쪽에 있는 공사들도 큰 공사는 하고 있지마는 보이지 않는 자잘한 공사들은 저희들이 휴장기간이 있어서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산만 해 주면 된가요? (웃음)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그 동천뱃길 조성사업에서 그러면 기존에 배 3대하고 추가 지금 하는 거죠?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그 3대는 정원박람회 개장할 때 4월 1일부터 띄워지는가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저희들이 늦어도 3월 중순에는 들어올 겁니다. 
○위원 오행숙  아, 그 배는 들어오고 이번에 추경에 구매한 것만 한 4월에서 6월 정도에.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배가 더 크면 아무래도 더 안전하겠네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저희들이 배가 큰 배라서 12인승은 쉽게 말씀드리면 기성품을 사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20인승은 설계를 해서 건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저희들도 관련 부처에 허가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로워서 저희들이 조금만 더 서두르고, 저희들이 직접 발을 뛰게 되면 4월 중순이나 그보다도 빠르게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개막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빠르게 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또 안전이 최고입니다. 그니까 어찌 됐든 안전에 최우선으로 중점을 두고, 또 교육 같은 것도 잘 시키셔서 그렇게 운행했으면 좋겠고. 
  좀 전에 존경하는 서선란 위원님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배가 크다 보면 준설이랄지 이렇게 정비할 때는 해서 그렇게 안전하게 잘 하십시오. 물론 건설과와 협업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한 가지, 박람회 주차장 간판 우리 과장님이 담당이시죠?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주차장이 5군데인데 5군데 다 이렇게 간판을 세우시는 건가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현재 국가정원에 동원, 서원 앞에가 대규모 주차장이 현재 4군데가, 원래는 3군데였는데 연향들 주차장이 하나 더 이번에 완공이 돼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동원 앞에 풍덕들 택지개발하는 데 거기를 저희들이 1400대 규모로 임시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군데 대규모 주차장이 운행이 되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상당히 혼선을 많이 일으킨 것 같아요. 지금 국가정원이 된 지가 2015년부터 벌써 한 8년이 돼 가는데 지금도 서문주차장이 어디인지, 동문주차장이 어디인지, 연향들 주차장이 어디인지 이것을 잘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순천에 사시는 분들조차도 그 인지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가 봤더니 누구나 쉽게 지나다니면서 내가 그 목적으로 하고, 거기를 안 가더라도 지나다니면서 아, 여기가 어디 주차장, 어디 주차장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4개 주차장에다가 상당히 높이를 높여서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해서 뒤에 설명자료 보시면 이미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5군데 5000만 원씩 해서 이번에 간판을 설치한 겁니다. 
○위원 오행숙  개당 5000만 원? 여기 산출근거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5000만 원씩 해서 5군데입니다. 
○위원 오행숙  그럼 과장님 정확히 해 주셔야죠. 4군데 세운다는 거예요, 5군데 세운다는 거예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5군데입니다. 풍덕들도 임시주차장이지마는 거기도 1400대 규모의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비록 박람회 기간 동안만 쓰겠지만 꼭 필요하다 싶어서, 그쪽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줄여서라도, 조금 더 적게 하더라도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쨌거나 2013년도 박람회 때는 주차장이 없어도 잘 운영이 됐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다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한 2개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상당히 박람회장 주변에 주차장이 지금보다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오천지구가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고, 다 그 전체를 통으로 우리 박람회장에서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당시에는 그쪽이 메인 주차장이다 보니까 모든 주차동선이 진입하는 차들 그쪽으로 안내만 했으면 됐을 상황이었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분산을 시켜놓은 상황이라 그 부분도 필요하겠다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관사업 누가…?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정원시설부장 백한순입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동천저류지 생활숲 야간경관사업이 총 50억이 돼 있고, 이번에 보면 지금 20억이 또 돼 있어요. 그다음에 국가정원 상시 야간경관 구축해 가지고 2개를 합하면 102억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국가정원에 상시 야간경관 구축은 전년도부터 도비가 확정이 돼 있어서 현재 서문 쪽으로는 다 완료가 됐고요. 동문 쪽으로는 정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천변 저류지 여기는 저류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50억인데 이중에서 20억은 야간경관에만 순수하게 활용을 하고, 30억은 분수와 같이 저희들이 할 그런 경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음악분수대하고 똑같이 이런 연출을, 물의 색깔이나 이런 분수랑 같이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저류지에는 사실상 잔디하고 나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험이라든가 볼거리가 조금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서 이쪽에 지금 현재 펌프장 부분에도 장래에 활용공간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쪽 부분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다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2개 사업에 경관으로 100억을 넘게 쓰고 있잖아요.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것이 경관으로서 효과면은 좋을지 모르지만, 또 거기에 너무 치중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불빛이 반사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저희들은 사실상 조성도 중요하지만 야간경관을 잘함으로 인해서 순천경제가 활성화된다. 주간에는 여수나 다른 곳으로 같이 있지만 야간에 여기서 주무시고 식사를 하시고, 여기서 순천시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야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경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어떤 것을 벤치마킹했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료를 저희에게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할 수 있게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예.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죄송합니다, 아까 조직위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과만 해 가지고. 708페이지에 박람회장 운영 대행에 총 한 20억 정도, 20억인가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네,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20억 정도 올라왔는데 거기가 인건비가 한 53억, 운영경비가 45억, 기타 한 22억인데요. 지금 저희에게 제출해 준 자료에는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인력에 있어서 253명이면 대략 감독반 빼고도 한 2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운영인력이 대체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그 내용이랑, 사실은 굉장히 큰 예산이 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 자료 구체적으로 산출해놓은 내용이 있으면 좀….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참고로 제가 구체적인 내역을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요. 저희가 사전에 운영 관련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 용역에서 최소 필요인력은 이 정도다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산출기초를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든스테이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고 처음부터 이게 좀 캠핑장이니 뭐니해서 용어를 이렇게 정리가 지금 된 건데 조금 전에 우리 서선란 위원님께서 쭉 질의를 하셨는데 시에서 직영한다고 하셨어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근데 자료에는 전문업체 위탁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운영방식을 전문업체 대행에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내용하고 여기에서 전문업체 대행 운영하겠다는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게 잘못 표시된 겁니까, 아니면?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잘못 표기된 겁니다. 
○위원 이복남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운영방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쭉 그렇게 알고 있고 했는데.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제가 그럼 잠깐만요, 자료를 가져온 게 있는데요. 자료를 나눠드리고. 
○위원 이복남  직영인 거죠? 직영이고 아까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전문인력을 채용을 하는 건가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이고 일부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세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일부는 대행 체제로 다 맡겨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저희들은 직영은 기본이고 일부 부분 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혼용이네요, 그러니까.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그렇습니다. 그래도 직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혼합방식,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지금 정리자료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위원 이복남  그다음에 뱃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뱃길 운영한다고 해서 그때 업무보고인가요, 2회 추경인가요 그 추경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뱃길을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 순천에 맞는 그런 배를 제조하면 어떠냐라고 그때 아마 제안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도 시간이 촉박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한다고 하면 그 순천에 맞는 이런 이미지를 가진 이러한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왕에 늦는다고 하면.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웃음)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아,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맨 처음에 사실 배 모양부터 정말 우리 순천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배 모양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독특하게 해 보자는 그런 욕심에서 사실 출발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정원으로 들어가는 수문에 그런 제약요건이 첫 번째 있었고, 그다음에 동천의 전반적인 수심이 높은 데는 2m 이상이 된 데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은 데는 1m 이내인 곳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배가 뜨면 기본적으로 해상에서 운영하는 배로 봤을 때는 수심이 1m 이상 가라앉은 게 되면 가라앉아야지만이 배 모양도 예쁘게 나오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80㎝를 넘으면 안 된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판옥선 형태의 그런 구조의 배를 저희들이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조사를 하고, 현지 가서 보고해서 그 당시에는 12인승의 물 위에 뜨는 형태 그 배를 저희들이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규모 면에서 아쉽다는 말씀도 있고, 전기 친환경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을 부렸습니다. 
○위원 이복남  초기에 뱃길 운영한다고 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또 겨울철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그…. 지금 현장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는 알 거 아닙니까? 지금 애들이 없더라고요. (웃음)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역으로,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저류지 쪽에도 공사를 한창 중이고, 동천 쪽에도 준설하고 있는데 저희들 보는 눈에는 새 같은 게, 새 종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물론 갔다가 오겠죠, 다시. 일부 오리류들은 있습니다,오리류들은 있는데.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하지 않는 부분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 그쪽에 그런 기관에다가도 의뢰를 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운행했을 때 이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냐 해서…. 
○위원 이복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합해서 드릴 텐데 우리 운영대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해지고 나면 문화행사나 여러 가지 전시 연출이 다 이렇게 타임테이블별로 나올 건데, 아까 우리 국가정원운영과에도 역사관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뭐를 보여줄 거냐,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요청을 해서 쭉 받은 사업들은 거의 시설사업들이에요. 시설사업들이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사업 위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소프트웨어는 전체 사업 중에서 거기 안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업들을 좀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제 관련된 포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가 못 찾겠죠? 그 내용들이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외의 이 사업들은 전부 지금 교육이라든지 사후활용 계획 용역이라든지 이거 외에는 전부 시설사업이거든요. 우리가 박람회를 하는데 전부 지금 가면 전부 다 다들 손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도대체 박람회를, 물론 새로운 거를 보여주려고 하겠지만 전부 가면 다 지금 장비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장비가 다 들어가야 될 사항인가.
  그러면 도대체 이 본예산이 확보돼야지 내년부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부분을 의회하고는 공유 아직은 하지 않고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안에서만 계속 기획을 하고 있는 중인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2023박람회가 시설들이 전부 다 리뉴얼이잖아요, 동천 하류 쪽은 전부 리뉴얼이에요, 국가정원까지. 전부 리뉴얼하는 건데 도심 위쪽으로는 그대로 두고 그쪽으로 하는 건데 박람회 물론 그것도 보여줘야죠, 와서 머물러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 층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드려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언제쯤 준비가 됩니까?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드웨어 부분 이런 것은 많이 이슈화가 되고,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학술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지적하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조만간에 나름 각 부서에서라든지 우리 조직위에서도 각 부별로 그런 학술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행사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모아서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그대로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든스테이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든스테이 같은 경우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주셨어요, 운영 인력 관리되는 거는. 저희가 식자재비를 보면 13억이 잡혀 있습니다.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1달에 대략 2억 정도가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용요금안을 보면 2인 가족이 왔을 때 44만 원이에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예, 마지만 습니다. 
○위원 양동진  4인 가족이 오게 되면 68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혹시 숙박요금에 인원 추가 요금을 더 받으실 겁니까?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예,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7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겠네요. 한 80만 원 정도 되겠다고 보면 될까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아까 4인 이상 더 갔을 때요? 
○위원 양동진  2인 이상이었을 때 추가요금을 받게 되면 보통 숙박시설에 인당 추가요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돈이 70만 원이 그냥 훌쩍 넘어가는 돈이에요, 하룻밤 자는데요. 그래서 식자재 식음메뉴를 개발을 하신다고 하시고 식자재 구매를 하신다고 올리신 것 같은데 식재료 산출내역을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원을 봤을 때 저희가 214일간 운영했을 때 110명씩 했을 때 약 2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을 하게 되고요. 2만 명이 아침하고 저녁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4만 명 인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녁식사는 지금 계산하는 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침 조식은 2만 원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식재료는 받는 금액의 절반 수준, 예를 들어 10만 원 식사를 제공하면 5만 원 정도는 재료를 구입을 해서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뜻에서. 
○위원 양동진  그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예산을 올리셨을 것 같은데요. 그 계획 잡힌 안을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을 드리자면 400평상 정도의 병원이 1달 식비가 1억 정도 나올 겁니다, 병원이요. 근데 지금 이건 석식하고 조식만 포함되어 있어요, 13억이란 돈을 들여서요.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 내역을 추후가 아닌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박람회장 아까 주차장 간판 설치에 대한 부분을 아까 오행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요. 박람회 기간만 사용하는 곳이 1곳이 있다고 하셨어요, 설명하셨을 때.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이후에는 철거를 하시거나 재사용을 하시겠죠?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저희가 다른 선로도 지중화 선로를 한다고 합니다. 대형 간판을 대형으로 설치를 해서 설치한다는 것이 저는 정원박람회에 맞는지 일단 의심이 들고요. 순천 분들은 이쪽 길을 자주 다니시니까 간판을 보고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타 지역에 오시는데 이 간판이 1㎞ 전에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만약에 차를 2대를 나눠서 왔단 말입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앞차로 와서 ‘가’라는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고 기다려요.
○위원 양동진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서 더 이상 죄송한데 말을 자르겠습니다.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괜찮습니다. 
○위원 양동진  차라리 네비게이션에 동문주차장이나 서문주차장 이렇게 표시가 돼서 올 수 있다면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네비게이션 당연히 설치할 것입니다. 
○위원 양동진  당연히 했는데도 이렇게 대형 간판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지금 매표소 부분이 제가 정원박람회 안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매표소가 어디 어디 생기죠, 정확하게?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지금 관람차 매표소 동선을 외곽으로 돌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양동진  그거하고 정확하게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매표소가 어디 어디 생기냐는 거죠.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선박을 이용하는 매표소는 저희들이 동천 쪽에는 풍덕 스윙교 옆에 테라스가든이라고 들어서는데요. 그 테라스가든 1층에서 매표시설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 시설을 이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정원 안에 호수정원 쪽에도 매표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람차 매표시설이 직선거리 30m에가 현재 위치해 있는데요. 그것을 관람차 매표소를 외곽으로 이설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위원 양동진  그거는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고요. 동천에 있는 테라스가든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한테 보충설명지를 보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필수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매표소에 대한 기반시설.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매표시설요? 
○위원 양동진  예, 매표소를 예를 들어 저희가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해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됐을 때 매표소에 대한 기반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수상레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매표소 같은 기반시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기본적으로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승객 대기실도 필요하죠?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예. 
○위원 양동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 그것 다 준비돼 있습니까?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승객 대기실은 별도 건물구조는 아니고요. 바람막이 형태로 시내버스 승강장 보시면 그보다 조금 더 진화된 개념으로 해서 배타는 데 바로 앞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준비는 다 되어 있다는 얘기시고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할 계획이신데 지금 그게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저희들이 이 앞전에 기반시설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그것도 좀 일부 조정해서…. 
○위원 양동진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는 건 없단 얘기신 거죠?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예. 
○위원 양동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일 중요한 보트를 1대 더 구매를 해요, 선박을. 선박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수상레저안전법에 적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인명구조용으로 배가 하나 필요하죠. 그걸 지금 저희들이 12인승을 대기시키려고 하는 그 용입니까?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12인승이 인력구조용으로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저희들은 그 정도면 되지 않겠냐 자체 판단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12인승을 타고 가다가 아이가 빠졌어요. 그걸 제일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상식적으로만 얘기해 주실래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저희들이 배는 기본적으로 안전요원이 탑승을 할 거고요. 그 안전요원이 충분하게 조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요. 기타 저희들이 구명조끼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능하지 않겠냐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시에는 비상대기선이 1대가 있기 때문에. 
○위원 양동진  비상대기선이 시속 몇 노트까지 갈 수 있습니까?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시속 10노트까지 갈 수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인명구조용 배가 10노트까지만 가면 괜찮은지 확인하셨을까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부분도 정리 안 되셨죠? 야간운행을 다 하셔야 되죠?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저녁 8시 반까지 운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야간운행을 하기 위해서 경관조명등을 100억이 넘는 돈을, 물론 도시과에서도 추가 경비가 더 있습니다마는 추가 경비들을 다 집행을 하실 계획들인데 야간에 운행했을 때 배에 장비들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어떤 장비 말씀하십니까? 
○위원 양동진  야간 운행을 하기 위한 장비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기본적으로 배 안착되는 장비들은 다 갖췄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냐 이거죠.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예. 
○위원 양동진  점검 다 하셨어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지금 현재는 아직 제작 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 안 했는데, 점검해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방금 제가 여쭤본 것에 맞춰서 20인승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인명구조용으로 1대를 들이고, 기존에 있는 12인승을 동시 4대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 검토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오늘 이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인명구조용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아까 필요하다면…. 
○위원 양동진  추가 구입을 하실 건가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예? 
○위원 양동진  추가 구입을 또 하실 건가요, 혹시?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배가 아까같이 12인승하고 20인승 했을 때. 
○위원 양동진  20인승 그렇게 있어요. 그럼 추가로 인명구조용 또 구입하실 거냐고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저희들은 12인승 배 1대가 충분히 커버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생각만 해서는 안 되죠. 개인이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로 주셔야지 저희들도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준비하는 데 얼마나 걸리실까요?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끝나고 30분 이내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30분을 정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위원장 최병배  아니 지금 계속 진행은 하시고, 지금 바로 부서에 연락해서 그 자료를 한번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렇게 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저류지 급경사지 안전보강사업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정원시설부장 백한순입니다. 
○위원 양동진  예산이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아까 전에 성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외에 또 난간이 잡혀 있더라고요. 난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이 무대가 형성이 되면 시인성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난간은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일반적인 난간은 안 할 겁니다, 목재나 이런 건 안 하고요. 쉽게 말해서 살이라고 한가요? 그것이 가장 얇고 투명하게 바깥이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난간을 설치할 것이고, 이왕이면 설치하더라도 꼭 설치할 구간만 저희들이 설치할 겁니다. 
○위원 양동진  세로로 돼 있는 살이 들어간 난간들을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그리고 나무처럼 그런 툭툭한 건 그런 것은 안 할 겁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이 자전거하고 같이 겸용해서 갈 수 있는 도로입니까?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현재는 아닙니다. 
○위원 양동진  진입 금지입니까?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너무 높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 양동진  자전거는 진입금지 시키실 거냐고요.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흙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전거는 그쪽으로 잘 안 가고 동천 쪽으로 많이….  
○위원 양동진  그럼 그 보는에 대해서 자전거 통행 금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자전거가 그렇게 그쪽 길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대안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얘기드립니다.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카이큐브 교각…. 과장님, 지금 스카이큐브 교각에 대해서 페인트칠을 하시려고 이 사업비 올리신 거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몇 m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스카이큐브 교각하고 강변도로 아래 교각이 500m 정도 되고요. 
○위원 양동진  교각은 전체를 다 계획하시는 건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류지로 통하는 굴다리가 있습니다. 근처에서 저류지로 통하는 굴다리가 2개소가 있어요. 그거 양면으로 해 가지고 각각 4면씩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일반 단색으로 색칠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디자인으로 해서 색칠을 하실 건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약간의 디자인을 넣어 가지고 도색을 하는 김에 단색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까지는…. 
○위원 양동진  저보다 더 전문가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도장을 디자인을 해서 했을 경우에 평균 그게 어느 정도 가면 재도장을 해야 되는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지금 현재 스카이큐브 개통을 한 지가 10년 됐거든요. 지금 한 10년 정도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도장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도장은 안 돼 있는데. 
○위원 양동진  도장을 하게 돼서 재도장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후에 재도장을 해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10년 정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예. 동천변 같은 경우는 현재 벽화 같은 게 도장이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위원 양동진  동천변은 지금 햇빛이나 이런 거에 노출이 안 되어 있는 것 얘기하실 것 아닙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그렇죠. 비나 햇빛을 받지 않은 곳도 있고, 노출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하시는 거는 다 노출 부분이시잖아요. 다 노출된 것을 경관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스카이큐브 교각은 노출되어 있고, 그 강변도로 아래쪽 교각은 노출된 곳도 있고 노출되지 않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이거에 대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정원박람회를 합니다. 페인트칠을 해 가지고 그걸 꾸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아해서, 다른 대안은 혹시 찾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당초에 청소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교각을. 근데 단순히 청소를 하면 콘크리트 색깔이잖아요. 금방 또 색깔이 까맣게 바뀌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색을 하는 게 더 오래 가겠다 판단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이수동 부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동천 보트 거기에 대해서 전체가 보니까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2인 4대하고, 그다음에 20인승을 새로 제작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전에 대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수상레저는 안전요원이나 비상구조선이나 보면 모든 게 갖추어져야지 운행 구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보트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것은 부장님께서 모르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해경에서 제일로 마지막까지 전체를 해 가지고 비상구조선, 안전요원, 또 승객 구명조끼 동의 기본적이기 때문에 준공이 거기서 허가가 나야지만이 운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해경에서 법적으로 된 게 있어요. 지금 당장 해 가지고 뭘 구하고 이러지는 못 했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신청을 해서 배가 제작이 되고 또 해양경찰서에서 그것까지 갑니다, 또. 선박이나 검사는 또 검사소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자세히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운영부장 이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람회장 위험지역 안전 관리 부분에 대해서 답변, 누가 해 주셔야 될까요? 
  산출기초 보충자료 보면요, 보안검색대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이 보안검색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지요? 
○기획부장 조석현  일단 개막식 행사 때 사람들이 몰려들면 통로를 한 6개로 일원화해서 그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검색대입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통로를 찾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기획부장 조석현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개막식장에 들어갈 때 우르르 들어가면 압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대를 설치해서 거기를 1열로 질서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위원 양동진  입구 이전에 그럼 통과를 할 수 있는 문을 더 하나 만든다는 얘기신 거예요? 
○기획부장 조석현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게 6개소에 9000만 원이 잡혀 있는 거네요. 
○기획부장 조석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안전요원은 150명이 1.5일이 잡혀 있어요. 이것도 행사 때만 진행되는 부분인가요? 
○기획부장 조석현  예, 저희가 이태원 참사 영향으로 안전관리를 강화를 해야겠다 싶어서 행사 개막식을 개막식 때 쓸 인력만 150명 정도 그렇게 잡아서 1.5일 해 가지고 한 4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물론 박람회 대행용역사에 안전요원들도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래서 여쭤봅니다. 대행하는 데를 빼고 별도로 150명을 더 추가로 투입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기획부장 조석현  추가해서 저희가 곳곳에 더 배치해서 안전하게 치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대행사에서는 몇 명 정도가 오나요, 안전요원으로? 
○기획부장 조석현  안전요원을 대행사에서는 30명 정도를 상시 고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대행사에서 30명이 항시 고용이고요. 그럼 그분들은 원래 위치에서 활동을 하실 거고, 추가적인 위치에서 150명이 지금…. 
○기획부장 조석현  그분들이 지금 개막식을 할 때 그분들이 안전 주요 역할을 하고, 이 150명은 보조적으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국가정원 안에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관심도 가지지만 안전의 첫째 문제를 솔직히 제일로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선착장 같은 문제는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스카이큐브 교각 경관 조성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아까 보면 도색을 한다 그랬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실질적으로 도색을 해도 그것이 그렇게 바로 표는 나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엄청나게 10년이 지나서 거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10년이 지난 이후에 색깔이 까맣게 지저분해졌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가든스테이 장소에서 보면 바로 정면으로 보이거든요. 굉장히 보기가 안 좋고, 굴다리 박스도 두 군데가 오래돼 가지고 많이 퇴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체험선이 거기로 올라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래서 좀 깔끔하게 우리 순천 지역 특색을 담아서 도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근데 도장 공사를 해놓으면 지금은 예쁠지 몰라도 조금 있다는 변색이 많이 되더라고요, 실질적인 아트를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로 차라리 이왕에 할 거 같으면 도장만 한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아무것도 없이 그런 조건하에서 그대로 도장만 하면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색깔을 단색으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거입니까?
○위원장 최병배  아니, 지금. 지금 있는 그 색을 그대로 보전하는 그런 걸로 갔으면 더 좋겠다. 왜 그러냐면 해놔도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동천에 뱃길이 간다 그래서 많이 보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 보러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그것을 보러오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순천시 박람회 큰 행사를 하니까 좀 지저분한 것이 보이는…. 
○위원장 최병배  근데 제가 봤을 때 지저분하게는 안 보인 것 같아요. 저희도 현장을 가 봤거든요? 물론 스카이큐브 밑에 교각은 조금 더럽다고는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무슨 식물이죠? 넝쿨담쟁이, 미리서 준비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담쟁이를 심어 가지고 올리는 것은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고요. 하여튼 진행을 하면서 물감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은 쉽게 퇴색되지 않고 때가 잘 묻지 않은 그런 재료를 선택해서 잘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알겠습니다. 하여간 만전을 기해서 더 준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야외화장실이 한번 올라왔다가 저희가 예산 편성이 안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안태순  예.
○위원 양동진  야외화장실 지금 신축 부지는 정해져 있죠?
○정원산업과장 안태순  예, 정해져 있고 설계까지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부지가 어디입니까? 
○정원산업과장 안태순  가든마켓 입구에서 보면 우측 주차장 끝쪽입니다.
○위원 양동진  저희한테 설명이 미리 됐었을까요? 
○정원산업과장 안태순  예?
○위원 양동진  저희들한테 혹시 미리 설명이 돼 있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안태순  이 앞전의 위치가 안쪽에 있다가 그것이 안 돼 가지고 밖으로 옮겨….
○위원 양동진  변경되고 나서 설명이 되셨냐 이말입니다.
○정원산업과장 안태순  그때 한번 설명을 제가 위원님한테 드렸는데요.
○위원 양동진  그때 당시 했던 것, 그 위치로 변경하는 내용 그대로입니까? 
○정원산업과장 안태순  예.
○위원 양동진  지금 BF인증까지 해 가지고 화장실 4월 달에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되실까요? 
○정원산업과장 안태순  지금 설계 심사는 BF승인까지 났습니다, 설계는. 시공해 가지고 공사분 마무리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시행해서 BF승인을 받으려는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BF인증 받을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준비하시려면 좀 빠듯하실 것 같아서 미리….
○정원산업과장 안태순  최대한, 의회 의결만 되면 바로 계약을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문제 없게 진행될 수 있게끔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순천만갈대숲 탐방로 신동선 조성이죠. 이번에 도비 5억이죠, 100% 도비죠?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100%.
○위원 우성원  그러면 지금 문학관 앞에서 탐조선이 거기까지 오죠, 문학관 앞에?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지금 현재 생태체험선….
○위원 우성원  아니, 새로 올 때 생태체험선이 그쪽으로 운항을 할 계획이죠?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문학관역에서 대대선착장까지. 
○위원 우성원  선착장까지요. 1척이 운항하죠? 3척 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선창에서 체험선은 3척이 지금 운항하고, 문학관 앞에까지 내년에는 체험선이 거기까지 운항을 할 거예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소형체험선을 3척을 구입을 해 가지고….
○위원 우성원  새로 제작을 해 가지고 그건 오고 거기까지요. 그러면 지금 거기서 오는 탐방로 쪽으로 지금 신동선을 구축 1㎞ 정도 되고만요, 계획이?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거기를 가는 것을 지금 탐방로를 만든다 그 말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신동선 생태 소형체험선을 3척 구입하고요. 별도로 신동선은 저쪽 갈대밭으로 해서.
○위원 우성원  그니까 갈대 탐방로를, 과장님 신동선 갈대 탐방로를 만드는 데가 새로 한 데가 문학관 쪽 저 쪽입니까? 우리 순천만 쪽에서 반대쪽으로 만드는 겁니까, 지금?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지금 데크 있는 데서 반대쪽으로 하나 더 만든다 그 말씀이죠?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저는 문학관 쪽에서 뱃길하고 같이 연결된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3척을 소형체험선으로 해 가지고 보트를 해 가지고 문학관에서 대대 선창까지 운항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가 또 매표소가 생기죠?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매표소 같은 경우에는 문학관역 앞에 보면 매점이 있든요. 매점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매표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승객대기소는 밑에 쭉 내려가서 해야 될 건데, 대기소 거기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그 위에서 있다가 그래서.
○위원 우성원  아 대기하고, 배가 오면 이동하고.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제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위원 우성원  그래서 하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승객들이 그쪽으로 제가 위치를 잘 압니다. 저도 그때 한번 봤을 때 거기를 운항로를 해 가지고 예산에서 못 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니까 이게 어렵게 했기 때문에 또 우리 과장님도 오셨고, 또 우리 소장님도 거기를 잘 아시니까 우리 순천만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연동해서 신동선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예산 세부설명에 기존에 있는 탐방휴식년제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탐방휴식년제를 하신다는 얘기시죠?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당초에 지금 데크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쪽을 막고, 신동선이 구축이 된다면 이렇게 동선을 두 갈래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신동선 쪽에서 용산으로 가는 데도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문학관 앞쪽으로 해서.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문학관 쪽까지는 안 가고요, 데크길 갈대숲 있는 쪽에서.
○위원 이복남  기존에 있는 데는 탐방휴식년제를 하고, 신동선 거기도 목재데크로 들어갈 건가요, 아니면?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지금 그거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허가 사용 행위승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거는 실시설계 후에 용역 심의 절차에서…. 
○위원 이복남  지금 거기가 물론 습지보호구역이기도 하지만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잖아요. 문화재보호구역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설치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지 않냐 싶어요. 그러면 계획대로 조금 협의 거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 거쳐야 되잖아요, 늦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휴식년제를 취하는 거는 저는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계속 눌러 가지고 만수위 때도 좀 위험했고 그러기 때문에 휴식년제는 정말 잘 생각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절차들을 거칠 때 거기에 아까 그와 관련된 주무부처들하고는 그런 부분들을 꼭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저는 이월 건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습지보호구역 내 노후시설물 정비로 해 가지고 이월이 돼 있는데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명시이월 말씀하십니까? 
○위원 양동진  예. 지금 이 중에 보면 순천만 반려동물놀이터 조성도 같이 이월을 시켰어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세부사업명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요. 거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월사업들이 전체. 
○위원 양동진  이 건 같은 경우는 미리 조성하셔도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하는 게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요. 이게 공사기간이 탐방객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탐방객들이 적을 때 겨울철에 시작을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월을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니요,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올해 안에 사업을 최대한 준비하시기 위해서 반영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철새 월동시기 장비 투입 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항이 안 되신다고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같이 이월이 돼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실시설계가 지연돼 가지고 설계과정에서…. 
○위원 양동진  현재 설계 중이란 얘기신 거죠?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우성원 위원님하고 여러 분들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또 소형체험선을 3대 구입하고, 흙길 조성사업이 1억 4000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물 빠졌을 때 체험선이 운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나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당초에 흙길 그걸 말씀을 하셔서, 이게 지금 당초에 그때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오셨을 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소형체험선을 사고 한 1억 정도를 문학관 이 앞에 보면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걸 당초에 그걸 좀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국비로 쓰고 그래서 세부사업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거는 국비로 쓰고 도비를 신동선을 하는데 설계용역하면서 그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 강형구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체험선이 24 아니….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12인승입니다. 
○위원 강형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시간상에 가능한 시간만, 지금 생태체험선 같은 경우에도 물때에 따라서 그 형태로 갈 겁니다, 1m 정도 수심만 유지된다면. 
○위원 강형구  그런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기존 탐방로를 폐쇄할 계획이라 말하면서 그런다 그러면 시간을 잘못 맞춰 오신 분들은 배 시간대에 안 맞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탐방이 안 돼 버려요. 그것을 정확하니 말씀해 주셔야 돼. 그 탐방로를 폐쇄할 것인지, 그거를 정확하니 안 하면 중복 운영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소형체험선을 구입해서 운항하는 것은 문학관 앞에서 대대선착장까지 가고요. 신동선 구축하는 것, 갈대숲 있는 지금 현재 데크가 있는 그 부분을 확장해 가지고 그 부분을 양쪽으로 두 개의 갈래로 해서 휴식년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강형구  데크길을 만든다 그 말입니까? 그니까 정리가 설명이 정확히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배로 인해서 뱃길 조성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데크길도 있잖아요. 정확하니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해 줘야지.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2개 꼭지로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위원님들 그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정리를 방금 말한 대로 기존 이쪽에를 휴식년제로 하면서 이쪽에도 좀 하면서 탐방선을 운행한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는 이해를 못 하셨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해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6시54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도로과 조례동 송보타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3건 92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박람회 주차장 간판 설치 시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디자인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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