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병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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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장경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경순 의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포함 2조 303억 85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467억 29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6257억 1300만 원, 결산잉여금은 4210억 16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은 재난관리기금 등 11개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661억 32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 중 채권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2억 6500만 원이고, 연도 말 채무금액은 300억 5000만 원이며, 공유재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조 9376억 2400만 원, 물품보유액은 171억 900만 원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시정권고 사항은 지방재정 건전관리계획 수립 후 공시 및 의회 보고 의무 이행 철저 등 총 8건입니다. 예결위 심사 결과 도출된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총 24건에 대하여 131억 3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과 고용사각지대 재난지원금,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사업비 등 대부분이 재난재해 관련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에 투입이 되어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경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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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경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장경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회사무국 소관 자치법규 개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및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의원 국내출장비 부당수령 시 부정수령액 5배 가산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원 징계 및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 중 세부내용 없이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임의 해석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및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자 겸직 금지 및 영리거래 금지 위반 등 비위 유형을 확대하고 징계 기준을 구체화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이상 3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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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현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현아  행정자치위원회 최현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순천시에 맞게 여수·순천 10·19사건의 위령사업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여수·순천 10·19 문화주간 지정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등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사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친화정책 대상 조정 및 상위법 명시로 아동친화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아동권리 전담조직 및 아동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재정비하고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문 정비를 통해 기부 활성화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금 운영 시 논란이 없도록 기금의 일반회계 사용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순천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통합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제2조(정의) 대여자료에 도서를 포함하고, 제7조(대여 기간 및 수량 등)에 출산·육아용품 대여 수량에서 다태아 최대 2점 기준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부부에게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정부협의회 규모 확대에 따른 상설사무국 설치 및 임원도시 정비를 위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개정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75조 및 제169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6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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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기관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정광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광현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광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탈탄소화의 주요 녹색에너지로 부각된 수소를 이용한 경제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4조 제목을 수정하고, 수소도시 및 수소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제일대학교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 지원을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기관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대학교 2023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기관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 지원을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대학교 2023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공모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 지원을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대학교 2023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 지원을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대학교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 지원을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전남신용보증재단 매칭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교육부 주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순천대학교가 선정됨에 따라 순천시에서 대응투자해야 하는 재정부담이 발생하여 예산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9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기관 사업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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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양동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양동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동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개정한 사항으로 안 제20조제1항제2호 평균경사도로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항목을 현행대로 수정하고, 일부 개정항목 수정 및 신설조항에 대한 적용특례를 부칙에 신설한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동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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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70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병회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서선란 의원님, 이세은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서선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선란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일하는 의회, 강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일류 순천을 만들기 위해 이끌어 가시기 위해 고생하시는 노관규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삼산·중앙·매곡·향·저전동 지역구인 신선한 서선란 의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원이기 이전에 가정주부로서 피부에 와닿는 일련의 국민 행동으로 표출된 수산물 기피 및 소금 사재기 등을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불안감에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를 초월하고 초당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하고 언행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됨을 일찍이 알면서도 지금의 정치권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음으로 느껴짐은 왜일까요?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우리 몸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특히 삼중수소인 트리튬은 현재 과학 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며 세계적인 재앙을 불러일으킬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만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바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업인과 수산업은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걷게 됨으로써 수산물을 취급하는 관련 업계는 물론이며 어류를 식단에 올리지 못하는 국민 먹거리는 불신으로 인해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본과 수산물 거래는 물론이며 왕래하는 선박의 평형수 등에 의한 원전 오염수 유입 차단 등 특별조치를 취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국의 보호를 위해 이웃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파렴치함에 우리 국민정서는 대일불신으로 똘똘 뭉쳐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과 민주당 당원들은 연향동 국민은행 사거리, 동부상설시장, 순천역, 역전시장, 의료원로타리, 웃장, 아랫시장 등에서 매일 식사를 준비하는 세 아이 엄마의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및 수산물 수입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하여 걱정과 불안감에 심각성을 느끼시고 많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이 문제만큼은 국민 먹거리뿐만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현안으로서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시와 의회 지역사회가 일본 오염수 반대와 수산물 수입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노관규 시장님!
  순천시의 어업 및 수산업 등 수산물 판매 업체는 물론이며 선량한 시민의 피해로 남지 않도록 우리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반 운영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인근 지자체와 시민 확산 운동이 절실히 요구되며 단계적 대응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환경을 남겨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은 정치권의 존재 의무이며 사명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서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세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세은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과 나안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과 손점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세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바람직한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3일 배가 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4살 난 딸 B양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며 폭행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습니다. 올해 2월 초등 5학년 C군이 심정지 상태로 119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을 때 저체중으로 영양실조에 가까운 상태였고 온몸에는 멍과 상처가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학대 행위자가 가족인 부모이고 학대 장소가 가정 내였다는 점과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훈육하는 과정에서 때렸지만 학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입니다.
  순천시 아동학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855건으로 집계되었고, 올해는 5월 말 기준 135건으로 작년 5월보다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동학대 사례와 함께 눈여겨봐야 할 점은 순천시도 최근 3년간 학대 행위자 중 약 90%가 부모와 가족에 의한 사건으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 내 부모에 의한 사건 증가와 그 잔혹함으로 2020년 아동학대 처벌법이 개정되어 자치단체가 사건의 전면의 주체로 나서고, 자녀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 2021년 1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며 중대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지역 내 아동학대가 꾸준히 증가한 추이를 보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 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미숙한 자녀 양육 태도 및 높은 양육 스트레스와 자신도 맞고 자란 경험으로 체벌을 훈육으로 여기는 태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14일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한 연구내용에서 징계권이 폐지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성인 70%는 여전히 체벌금지 사실을 모르고 있고, 실제 부모교육에 참여한 성인 비율은 25.7%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이를 교육받을 기회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응답자의 90.6%는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데 동의하고, 97.7%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통계를 볼 때 이제는 학대를 사랑의 매로 용인되었던 구시대적 방식을 청산하고 부모가 양육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고 싶은 욕구를 반영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부모교육 정책 제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방법, 부모-자녀 간 이해 소통의 증진,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순천시 부모교육 정책과 사업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제안합니다. 
  순천시 미래세대와 그 미래세대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부모 일이기에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역 내 0세부터 18세까지의 4만 3789명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돕고 실효성 있는 부모교육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정병회  이세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해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지난 6월 7일부터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2023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가운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논의된 이월액과 집행잔액의 최소화는 매년 지적되고 있으나 고쳐지지 않은 사항으로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사항 등을 잘 수렴하여 내년 예산편성 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절차와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70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와 동료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지방자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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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원 성명】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최미희·장경순·이복남·신정란·양동진·정광현·이향기·장경원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세은 의원 대표발의)(이세은·최미희·이복남·김태훈·신정란·우성원·나안수·최현아·유승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3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기관 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3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3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이향기·장경원·정광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