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장경원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과 나안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사·상사·별량·낙안·외서 지역구 장경원 의원입니다. 
  민간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 및 분양전환가 산정에 대한 근거조차 없어 임대 사업자의 주관적이고 일반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임차인들이 피눈물 흘리며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주택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크게 공공 임대주택과 민간 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우리 시에서도 현재까지 이러한 임대주택이 1만 여 세대가 공급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추가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거주 후 분양전환을 통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근래 분양전환을 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임대 사업자는 공공택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을 포함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려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은 임대 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와 10년인 경우로 구분되며,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산정하고,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 금액을 분양 당시 감정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10년 임대주택은 인근 주택의 시세에 맞춰 공급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오르내림이 있을지언정 매년 주택가격이 상승했던 우리 시의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이라는 말이 무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때문에 임차인들은 10년 후 폭등한 가격을 기준으로 자금을 부담해야만 하고, 자금을 쉽게 마련하지 못하는 임차인은 감당하기 버거운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거나 결국에는 분양전환을 받지 못해 집을 비워주어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건설사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인해 얻는 막대한 수익에 반해 주택 건설이 시작되는 초기부터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감당했던 주민들은 보금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오천지구는 전체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특히 올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으로 정주여건이 더욱 개선된 오천지구는 향후 분양시기가 되면 집값이 더욱 상승할 것이란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평생의 소원인 내 집 마련을 기대한 사람들은 불합리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에 시름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실현하고, 정부와 순천시의 임대주택 정책의 방향성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애환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합리적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권과 합리적 산출기초에 의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공공택지 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성 훼손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순천시는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용하기를 촉구합니다. 
  2023년 6월 7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김영진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병회 의장님, 나안수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본인의 과실로 인한 본인의 차량을 수리하는 데 드는 보험이 자차보험입니다. 당연히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할증된다는 것은 차량을 운전하는 전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에 자연재해로 인한 호우, 냉해, 태풍 피해로 보험을 접수하게 되면 다음연도에 자기부담금이 할증된다는 것은 과연 말이 됩니까? 
  농민들이 자기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냉해가 올 시기에 농작물과 과수에 오리털 이불을 덮어주는 것이 맞습니까? 태풍이 올 시기에 농작물 과수를 자기 집 안 안방에 옮겨놔야지 농민들의 과실이 없는 게 과연 맞을까요? 
  그래서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상 변화로 농촌의 고통은 커지고 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과 예산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천시도 해마다 호우, 냉해, 폭염, 가뭄 등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2001년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률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농가의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험이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 과수 농가는 3570곳으로 이 중에서 950곳만 보험에 가입한 상황입니다. 가입률은 26.6%로 낮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보상기준과 실제 수확량이 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올해 발생한 과수 저온피해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과수 저온피해는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했고 배, 복숭아, 매실 등 1170농가 635㏊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온피해로 인해 착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는 올해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작물 저온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특약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특약 가입에 따라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차이가 3배나 난다고 합니다. 보험에 가입해도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 농어업재해보험 약관 개정으로 적과 전 저온피해 보상률이 기존 80%에서 50%까지 하향되었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저온피해의 경우 태풍, 호우 등과 달리 보상률 자체가 적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몫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료가 매년 소멸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피해가 없으면 보험을 넣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이번과 같이 이상기온이 발생하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보상을 받으면 다음에는 자기부담 할증이 붙게 됩니다. 저온에 의한 피해 등은 자연재해임에도 불구하고 할증이 붙는다는 것은 농가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농업재해대책법」 상 이상저온 등으로 재해를 입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 면적이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0㏊ 미만이라도 타 시군과 연계하여 재해 인정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온피해 관련하여 댐을 끼고 있는 지역의 냉해피해가 컸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계속되어 온 댐 부근의 냉해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명 확실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순천시의회에서는 이상기온에 따른 과수 농가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저온피해에 대한 특약 가입 없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장비율을 상향하는 등 농업현장에 부합한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저온피해는 자연재해로 농가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자기부담 할증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댐 주변 지역 냉해피해에 대해 조사, 연구를 실시해 인과관계를 밝히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2023년 6월 7일
  순천시의회 일동 

○의원 유영갑  먼저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우리 나안수 부의장님의 본회의 주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제가 발언기회를 의장님께 주십사라고 요청드린 이유는 지금 의원님들이 다들 보시다시피 시장석이 비어있습니다. 람사르습지 회의, 이게 근데 이 선후차를 먼저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회기일정이 먼저 잡혔는지, 그다음에 시장의 그 회의가 언제 잡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는 건지. 이거 일단 밝혀주시고 그다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예. 접수하겠습니다. 짧게만 말씀, 제가 1분 정도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의원 유영갑  저는 이런 자세가 의회를 경시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의원을 어디 동네 백수 취급하는 겁니다, 공직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잡월드 엊그저께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라고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누차 의원들이 그 부분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안 해요. 이런 문화는 바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시정에. 이런 문화를 바로 잡자라고 발언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정리해 가지고 5분 발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