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7쪽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7일 최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본에게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긴 역사적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고, 「대한민국국기법」에 명시된 국기게양일 외에 시 자체적인 국기게양일과 조기게양일을 추가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술국치일에 조기 게양은 전국에서 3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명문화되어 있을 뿐 「대한민국국기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행안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고 본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향후 국기 게양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관계부서의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총무과장 유형익입니다. 
  회의서류 17페이지 의안번호 3963호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최현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입니다.
  오늘 검토해 주실 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과업개요,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은 순천시 자연재해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저감대책 수립을 통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입니다. 수립 주기는 10년마다 재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필요시 변경 가능합니다. 계획의 특징은 마스터플랜 성격의 기본계획이며 지자체 재해예방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의 과업 대상은 전라남도 순천시 전역입니다. 대상재해는 자연재해 9개 유형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양, 가뭄, 대설, 기타 재해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본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 설문조사, 읍면동·실과,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과업기간은 2021년부터 행정안전부 최종 승인일까지입니다. 수행사는 주식회사 유신, 주식회사 원우기술개발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 단계는 시의회 의견 청취이며, 추후 전라남도 협의 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보완하여 행정안전부 승인 요청, 전문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순천시의 자연재해 현황 특성입니다. 최근 11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총피해액은 약 279억 원이며, 평균피해액은 약 25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2011년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무이파 등, 2012년 태풍 덴빈 및 볼라벤 등이 총  피해액의 약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민 설문조사 대상은 이·통장 및 자연재해 담당공무원이며, 조사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설문지 857개소 배포하였으며 407개소를 회수하였습니다. 회수율은 약 48.7%이며 금회 예비후보지 선정 및 검토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방법입니다. 예비후보지 1428개소 중 간략 위험도지수가 1을 초과하는 지구 149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일정 위험도지수 및 재산피해액 이상을 위험지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최근 5년간 순천시 방재예산을 검토하여 위험지구 정비 소요사업비와 비교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목표연도 내 시행 가능한 대상 84개소를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재해유형별로 하천재해 25개소, 내수재해 8개소, 사면재해 28개소, 토사재해 3개소, 해안재해 2개소, 대설재해 9개소, 기타재해 5개소 등 총 84개소를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는 예시로 위험지구 위험요인, 저감대책, 사업규모, 저감효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은 하천재해는 하천 축제 및 보축, 교량, 보 및 낙차공 설치 등, 내수재해는 우수관거 정비, 배수펌프장 설치 등이 되겠으며, 사면재해는 사면 안전공법 등, 토사재해는 사방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해안재해는 반파형 월류방지공, 대설재해는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 기타재해는 제체 보수, 여수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목표연도 10년 동안 총사업비는 522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구조적 저감대책은 4945억 원, 비구조적 저감대책은 277억 원으로 검토됐습니다. 투자우선순위 결정,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의회 의견청취 후 전라남도 협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보완하여 행정안전부 전문가 사전검토 요청, 전문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우리 시의원님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가 순천시민의 인명피해 및 재산보호를 위해서 불철불야 이렇게 전체 비상근무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재난 안전 이행에 철저를 기했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잠정 집계로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NDMS 전산에 입력을 해야지 최종 피해액이 건수하고 산출이 됩니다. 현재 잠정 접수된 게 총 64건으로 하천시설 피해 10건, 도로시설 17건, 기반시설 32건, 산림피해시설이 5건으로 해서 피해추정액은 한 5억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복구계획은 현재 추산 한 10억가량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 일반회계 재난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에 승인 신청해서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아직 1차 피해 조사가 됐고요. 최종 피해 조사가 확정되면 행안부에 전산입력이 완료되면 그때 최종 결재권자 내부결재 받아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제가 봤을 때는 주암면부터 해룡면 이렇게 집중호우가 국지성으로 많이 내린, 시간 강우량이 많은 데가 피해가 좀 농촌지역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또 읍면동에 공문 시달해서 꼼꼼하게 철저하게 조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현재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내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에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럼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장천동은 현재 하천재해가 1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장천동은 그렇게 설문조사가 됐고 반영이 그렇게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보면 경사지 사면재해가 동에는 좀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동단위.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지하차도는 우리….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아, 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배수펌프시설부터 잘 되어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집중호우를 겪으면서 현장에 제가 행정안전국장님 같이 출장 확인 결과 팔마체육관 사거리 우측부터 그다음에 항도외과에서 에코그라드 가는 데 우측 편이 이 앞에 침수가 많이 그렇게 그런 부분들 해서….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전체로 따지면 한 17개소 정도 되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근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 좀 다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비가 많이 오면 그쪽에 침수가 좀 되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거기도 침수가 되고 있는 거 확인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오수받이부터 관계부서에….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제가 우수관 ㎜ 수는 몇 ㎜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아직….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BTL사업을 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것은 기타재해로….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항목에 법적으로 자연 유형이 나오는데요. 태풍, 집중호우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아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배수장, 펌프장은 저희들이 관계부서인 거기 침수가 도로 부분이니까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관계부서도 다 참여해서 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러니까 방금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제가….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방금 답변드린 게 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하겠다 그 말씀 드린 건데 위원님이 그렇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보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에 이장님들, 통장님들, 지역대표들 이렇게 해서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6월 25일 날 개최를 완료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기관장이신 읍·면동장들 전체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누락된 부분은 의견청취해서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최종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아니, 그렇게 추진해 왔다고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아니, 조사가 다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러니까 관계 용역기관에서 회수율이 저조해서 2번 이상 계속해서 독촉도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설문대상 자료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서류로,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다시 처음부터 하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것은 용역회사 자료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현장에 다니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죠. 국지성 호우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비를 맞아가면서 현장에서 대응을 해도 한계가 있을 때도 있고,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 대피가 최우선 조치다 보니까 그런 조치를 하면서 모 할머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을라는데 왜 그렇게 성가시게 해 쌌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할 인근 파출소에 요청을 해서 강제로 이렇게 대피시킨 적도 있는데요. 그런 현장에서는 시 행정부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도 또 주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재난을 예방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중점을 갖고 한 것은 현장 중심으로 선조치 사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장비부터 이렇게 선조치할 것은 다 하고 우선 복구를 하고 뒤에 예산소요액은 읍면동장이 안전총괄과로 제출하면 그때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인재는 사전예방 조치를 통제 조치나 지하도 차도부터 그런 주의보, 경보, 예를 들어 특보가 떨어졌는데 안 했을 때 공무원으로서 사전 의무이행사항을 해야 될 의무를 안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인재로 보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피해 조사돼서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큰 사업비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든다 그러면 그런 건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규모 피해는 전체 저희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일반예비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 안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저희들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잠깐만요. 지금 보성강하고요, 섬진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황전 같은 경우에는 비촌솔밭부터 그쪽에 인접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 지자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배수펌프.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해당 부서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세정과장 문병태입니다. 
  페이지 32쪽 의안번호 제3966호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은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뿐 아니라 시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은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자료는 34쪽부터 3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아닙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지금까지 저희들이 민간위원 수…. 심의위원이 9명인데 저희들이 6분의 민간위원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공고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통일사항에 기여하기 위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내린 겁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세정과장 문병태  예.

○세정과장 문병태  지금 금고지정심의위원 외부위원을 구성할 때 구성비율을 과반수로 확대해라, 그다음에 금고 지정 결과를 시보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확대 공고해라 이렇게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민간전문가는 조례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세정과장 문병태  기존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는 겁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세정과장 문병태  예. 

○세정과장 문병태  예.

○세정과장 문병태  아닙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마다 그때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회계과장 박홍파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홍파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967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취소 계획안(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임대아파트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6월 1일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의안번호 제3392호로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임대아파트 공급 관련 토지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으로 의결되었으나 LH공사와 추진 중인 장천동 통합임대공동주택과 야흥동 도시첨단행복주택 건립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곡동 204-2번지 일원에 위치한 해당 공유재산은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와 연계 가능한 지리적 위치와 반려동물 친화도시 및 반려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야외 전용공간 필요성 등으로 본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을 취소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49페이지 의안번호 제3968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5월 6일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시 의안번호 제3452호로 의결된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건에 대한 변경계획입니다.
  당초 조곡동 187-3번지 일원 구 조곡동사무소 부지에 연면적 2400㎡ 규모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순천만국가정원의 활용성을 높이고 국가정원의 각종 시설과 연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필요하여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를 순천만국가정원 부지 내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및 인근 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9페이지 의안번호 제3969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연향2지구 호반아파트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제공하고자 2022년 6월 30일 균특회계 전환사업으로 신청하여 2023년 4월 28일 보조금 교부 결정이 확정된 건으로 도비 14억이 기 교부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연향동 1627-1번지 1816㎡ 호반공원 부지 내 지하주차장 50면을 신축하고 상부는 공원을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토목 4억 5000, 건축 18억 3000만 원 등으로 총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안건별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과장님께 답변토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예.

○건축과장 정상택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반값 임대아파트 그동안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예. 

○건축과장 정상택  아닌 것은 아니지만….

○건축과장 정상택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보니까 반려동물….

○건축과장 정상택  부정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저희들이 이제….

○건축과장 정상택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설계 중 단계에…. 

○건축과장 정상택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준공단계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차피 LH에서 저희들 유치하느라고 또 전임 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유영갑 위원님도 위원장님으로 계셨을 때도 많이 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이….

○건축과장 정상택  죄송합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대안으로 행복주택 건립을 위해서 LH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장천동 도시재생 구역에도 30세대 청년임대주택을 지금….

○건축과장 정상택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은 잘 못 하고 추진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유치를 그쪽 위치에 적합하다는 그런 논리로 해서 유치를 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주변 여건 변화가 있다 보니까 다른 대안으로 원도심 쪽에 행복주택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건축과장 정상택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됩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또 저희들이 수요가 있으면 별도로 LH하고 협의해서 또 좋은 위치라든지, 또 LH에서 예를 들어서 부지를 시에서 확보를 하더라도 경영투자심사를 하는데 적지 위치가 있는지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또….

○건축과장 정상택  그때도 있었는데….

○건축과장 정상택  그때 확보된 부지가 아마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건축과장 정상택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반려동물문화센터….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저는 그때 홍보실에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예.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매우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장소에 임대아파트 짓는다고 노력을 많이 한 상태였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현재 여건이 어떤지를 제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현재 지금 내부적으로 뭣이 어떻게 준비가 돼 있고 이걸 제가 잘 모르는 상태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모르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저는 관련….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관련 국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첨단산업단지.

○건축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이것도 반려동물놀이터를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놀이터를 조성하는 게 맞겠다고 여겼고요. 마침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건물이 그 안에 있던 기능들이 다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건물 용도가 사실상….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큰 별다른 의견이 있었던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지금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냐라고 그때 의견을 주셨다는 말씀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아마 그때는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로 그 기능이 이용이 되고 있어서 그때 안 된다고….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지금 현재 거기 설치되어 있는 기자재들이 다 밑으로 내려가기로 돼 있거든요. 전체 기능을 밑으로 순천만생태연구소로.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아마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가 꽤 큰 실험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걸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기가 너무 협소해서 그때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그때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아니, 아니요.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에서 하는 걸 좀 더 순천만하고 가까운 순천만자연생태관으로 다 그쪽에 이관을 하자라는 결정이 난 이후여서 그때는 미처 그것까지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아니, 공모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그래서 전라남도랑 환경부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아니,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저희들이 일단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비어있는 건물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순천만국가정원 내에 있으면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좀 더 많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조차도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변경승인 요청을 했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2021년부터.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2021년도에 저희들이 도비, 시비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었는데 일단 도에서는 변경승인해 주면서 2021년도에 들어갔던 설계비용 같은 경우는 다 반납을 하라고 해서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약 3억 7000 정도.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당초에는 90억으로 신축을 하려 그랬었는데 리모델링하면서 예산을 70억으로 감액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저희들이 반납한 건 도비만 추가로 8억 7000 정도 반납해야 되고요, 이미 왔기 때문에.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하면서 들었던 돈은 3억 7000 그건 반납하는 게 아니고 그건 쓰인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지금 이게 시비 14억, 그다음에 도비 14억 해서 28억이 들어갑니다.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저희가 50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여기는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공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 공원을 다시 재시공하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그런 것은 저희가 그쪽 지역이 호반 1차하고 2차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주 소형 세대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0.7대 정도 그렇게 주차대수를 갖춰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0.82대 정도 그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저녁이나 또 아침에 보면 거기가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현재.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지금 50면 갖고는 완전히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그쪽 지역 주변으로 그런 큰 땅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많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고육지책으로 그 땅도 확보를 한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판단됩니다.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여기는 지금 550평밖에 안 되고요. 연향주차타워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여기는 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만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공원을 없애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알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지하로 들어갑니다.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상부에는 다시 공원이 리모델링이 됩니다.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거기를 파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쪽 지하 2〜3층까지 파기에는, 면적도 좁고 굉장히.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지금 저희가 그동안 물색해서 최종적으로 한 땅이 그 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균특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 확보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거기가 너무 옛날부터 이렇게 주차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복잡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라도 좀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그래도 어느 정도 50면 정도 확보를 한다 그러면 좀 많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거기가 호반 1차, 2차 해서 1700세대 정도 됩니다.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그러죠. 주변 그 뒤에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가 좀 해소가 되면 그 뒤에까지도 다 좀 영향이….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코아루가 있을 겁니다. ○위원 최현아  코아루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부영도 있고 코아루도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부영.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부영아파트 쪽까지는 제가 세대수를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그 사이, 사이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저희가 호반 1차하고 2차하고 그 사이 그쪽을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호반 1차, 2차가. 그래서 그쪽만 지금 파악을 했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거기는 호반 1차 공원입니다, 거기는. 호반 1차 공원, 호반1공원.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그러니까 거기가 호반1공원입니다, 거기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그건 호반1공원이고, 지금 저희가 하려고자 하는 곳은….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그쪽은 좀 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지금 이 공원 검토는 저 오기 전에 했던 덴데 그중에서 제일 최적의 지역이라고 해서 그쪽 검토를 해놨던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넓긴 넓은데 지금 가장 주차난이 일어나는 곳이 지금 호반 2차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주차난이 심한 곳이 그쪽 지역이거든요.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야지 그쪽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가 있지 이쪽에는 수요가 좀 적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거리가 멀고 그러기 때문에.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쪽까지 가기에는 좀 거리가 멀고….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쪽이.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현장 가봤습니다, 저.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내일 현장에서 한번 다시 말씀하시죠.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현장에서 한번…. (웃음)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공원 재시공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예, 그거는 현장 가보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홍파  공유재산은….

○회계과장 박홍파  그 취득을 한 것이 행정목적이냐, 아니면 일반재산이냐 이런….

○회계과장 박홍파  과에서 관리합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예.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스마트그린도시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실 그걸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사업을 다음에 다 해놓고 나서 이거 운영 관리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그래서 저희 사업을….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지금 그때 건물 짓고 한다라는 걸….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말씀드리고 있는데….○위원 박계수  공모를 반납을 해버렸는지.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거기다 당초에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 여기 건물을 지으면 지금 생태….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아니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제가 2021년 7월에 왔었고요. 제가 와서 이건 여기다 건물을 지으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에 환경부랑 서로 변경승인을 해서 건물도 최소화했고, 그다음에 계속 사업들을 조금 이건 쳐내야 될 건 쳐내서 많이 축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클린로드 사업 자체가 다음에 이거 빗물을 저희들이 이용해서 이걸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운영관리비가 지어놓고 나면 상당히 많이 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그 땅 매입한 건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그런 측면에서가 아니고요. 그 부지가 고물상이었는데 사실 무단으로….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위원님, 가능하면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그동안에 일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그 고물상 부지 사기 위해서….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당초 취지는 빗물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도심 대기환경도 개선해 보고자 신청을 했었고요. 이제 추진하다 보니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서….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반납을 했던 건 아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노인복지과장 정미입니다.
  65쪽 의안번호 제3971호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수면여건 등의 문제 및 유사 돌봄사업 증가로 업무의 효율성이 낮아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사업을 일몰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그랬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어르신들이라서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수렴은 안 했고요. 그전에 제가 현장에 근무할 때 수렴을 해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좀 있으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또 그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으셨고요. 
  또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요즘은 본인 자가들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공동으로 거주하는 한 방에서 여러 분이 주무시다 보니까 어느 분은 안쪽에 주무시고 어느 분은 문간에 주무시고 이러다 보니 감기 같은 것들이 좀 많이 걸리고, 또 코 고는 사람, 이 가는 사람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많이 불협화음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보고 들은 바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면공간 같은 게 독립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조금 더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 사업 대신 유사하게 돌볼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사이에. 이게 2013년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지금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게 원래 독거사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함이 큰 사업이었는데요. 맞춤돌봄사업이라든지 안심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생겨나서 이제 독거사를 할 수 있는 확률도 많이 줄어들고 미리 예방이 가능할 수 있게 돼서 이 사업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자신, 아니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닙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1년에….

○노인복지과장 정미  개소당은, 1인당 4만 원하고 난방비 따로 진행이 되는데 연간 한 3억 9000정도.

○노인복지과장 정미  코로나 기간 중에 자연스럽게 지금 없어져 버린 거여서 지금 거의 운영 자체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새삼스럽게 다시 여는 것도 조금 상황이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런 건 아닙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닙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웃음)

○노인복지과장 정미  2013년도에 독거노인 공동거주구역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사실은 조금 그때 이 사업이 효과를 본 게 어르신들이 모여서 같이 지내다 보니 밤 긴 시간도 함께 담소를 나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됐고요. 추운 겨울날은 난방되지 않는 집으로 옮겨 가시면서 따뜻한 곳에서 옮겨 가시기 힘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왕 여기서 같이 주무시자 이렇게 해가지고 생겨난 사업인데요. 
  그때는 다 그게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그래. 이게 정말 좋아.’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원래 공동주택이 되다 보면 그래도 독립성이 좀 보장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애초에 제가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도 다음에 이게 문제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근데 이심전심으로 이게 괜찮다고 생각이 되다가 현장에서 그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게 됐고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없어졌고 다시 모이자는 의견도 없으십니다. 제 생각 아닙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정확한 근거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님…. 

○노인복지과장 정미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제 의견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여기 1월 1일부터 와서 일을 하다가 보니 이 사업….

○노인복지과장 정미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현재 모여지지도 않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독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때는 사업이 없었는데 지금은 사업들이 많아졌단 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지금은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졌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때는 안심서비스나 독거노인 관리사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정도, 그리고 사람 대상들이 숫자가 적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는 그거를 대체할 만한 사업들이 지금 생겨났고요. 거기에 거주하시는….

○노인복지과장 정미  제가 이거를 원래….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당사자들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당사자들 중에서도….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10년 전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없었고요. 그 이후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강화가 됐습니다. 현재 3700명 정도를 거기에서 돌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수해피해 나고 이럴 때도, 재난대비, 폭염대비 이럴 때도 주말까지도 전체 지금 3700명에 대한 케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 핸드폰에도 카톡방이 같이 개설이 돼 있어서 몇 명이 지금 어떻게 힘든 상황이고 어떤 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지금 저한테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서 케어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응급서비스라고 해서 응급장비들이 지금 집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위험단어를 사용한다거나, 또는 이동률이 없다거나, 가스가 샌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 다 감지하는 서비스가 지금 집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9988쉼터도 현재 우리가 운영할 때도 353명이 이용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독거노인이 1만 5000명입니다. 독거노인 1만 5000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이걸 다 조사를 해놨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어떤 채널로든지 지금 다 관리가 되고 있고요. 본인들은 잘 모르세요. 어디서 연락이 오는지 내가 무슨 관리를 받고 있는지 어르신들은 알려줘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미 지금 그런 사업들이 1만 5000명에 대해서 저희가 다 조사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우리 9988쉼터로 353명이 진행이 되다가 현재는 모여지지도 않고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물론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요, 코로나 이전에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서로 분쟁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혜택받으신 분들은 좋아하십니다. 밥값 나오고, 1인당 월 4만 원씩 나오고, 난방비 나오고 그럼 그분들하고, 그 350명만 이용하시고, 같은 경로당 내, 우리가 9988쉼터가 따로 설치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경로당 내 방 한 칸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방 한 칸에 많이 사시는 경우 8〜9명까지도 주무십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 방 안에…. 이용도가 높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한 방에 그렇게 많은 분이 주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만약에 한다면요, 개인 방들을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을 만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거는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가족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70페이지 의안번호 제3972호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청년 연령에서 제외된 46세에서 49세를 중년층으로 포함하여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시설 이용 제한 규정 신설로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제1호 중 장년층 “50세”를 “46세”로 개정하고, 연령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도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생애주기별로 청년, 중년, 장년, 노년으로 구분하고 있고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에 노인의 나이는 65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조례에서 장년층으로 50세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46세 이상으로 연령을 개정하고자 함에 제명 및 용어를 중·장년층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시설 이용 제한 조항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5개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로 하고자 하며, 사유는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 연령이 40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개정되었고, 이 조례의 시행일이 2024년 1월 1일이기에 시행시기를 동일하게 맞추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 72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고 사전협의사항인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심의는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아직 세부규정사항은 없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조건이나 규정이나 용어상으로는 다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