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4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 ○일류도시기획단⇒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 ○행정안전국(총무과⇒자치혁신과⇒안전총괄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신청사건립추진단)
-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일류도시기획단⇒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 ○행정안전국(총무과⇒자치혁신과⇒안전총괄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신청사건립추진단)
- 상정된 안건
- 1.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 ○일류도시기획단⇒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 ○행정안전국(총무과)
-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일류도시기획단⇒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 ○행정안전국(총무과)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유형익 총무과장님은 2023년 순천시 일본 이즈미시 청소년 문화교류 체험활동 추진차 국외출장으로, 박애란 전문위원님은 5급 승진리더교육으로 인해 금일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오늘은 직속부서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오늘은 직속부서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직속부서는 소관 부서장님, 행정안전국은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각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류도시기획단 소관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직속부서는 소관 부서장님, 행정안전국은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각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류도시기획단 소관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안녕하십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입니다.
일류도시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목표는 시민의 잘사는 경제도시,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2050 마스터플랜 수립, 그리고 융복합 프로젝트 구상 및 실행동력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달성지표는 마스터플랜 수립 기준 지표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도시문제를 분석, 예측하고 융복합을 통해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23년 상반기 성과는 2050 일류순천 마스터플랜 기본구상을 위한 도시 기준선 및 미래지표 설정을 하였고, 융복합 프로젝트 구상으로 첫 번째, 도시 생태축 연결을 위한 코리더(Corridir) 프로젝트로 기존에 순천만에서 국가정원의 생태축을 동천〜옥천〜원도심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동천하구습지 복원, 도시기본계획 반영, 동천 국가하천 지정 및 옥천 정비, 정원문화산업 핵심거점 육성 등 융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원도심르네상스는 지역 경제생태계 확장으로 중앙로, 시민로 일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웹툰·애니메이션, 신청사 건립, 시민광장 조성, 옥천 정비, 원도심 재생 등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도시표준을 만들기 위한 2050 일류순천 마스터플랜 완성을 위해 미래순천 100년을 디자인하기 위한 대자보나 도시공간 및 융복합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역 경제생태계 확장을 위한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 등 융복합 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명품 정주여건 강화 및 웰니스시대 창의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융복합 프로젝트를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 모델들이 생태가 경제를 이끄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경제 확장축은 우리가 지금 박람회를 통해 아시는 것처럼 국가정원으로 방문한 관광객이 오천그린광장을 통해 도심으로 흘러들었듯이 이 생태축을 원도심과 연결하여 생태경제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정원을 통해서 정원문화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원문화가 확산함에 따라서 하나의 산업기반을 조성해서 정원문화가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탄소그린, 디지털 경제를 통해서 생태가 경제를 이끄는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목표는 시민의 잘사는 경제도시,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2050 마스터플랜 수립, 그리고 융복합 프로젝트 구상 및 실행동력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달성지표는 마스터플랜 수립 기준 지표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도시문제를 분석, 예측하고 융복합을 통해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23년 상반기 성과는 2050 일류순천 마스터플랜 기본구상을 위한 도시 기준선 및 미래지표 설정을 하였고, 융복합 프로젝트 구상으로 첫 번째, 도시 생태축 연결을 위한 코리더(Corridir) 프로젝트로 기존에 순천만에서 국가정원의 생태축을 동천〜옥천〜원도심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동천하구습지 복원, 도시기본계획 반영, 동천 국가하천 지정 및 옥천 정비, 정원문화산업 핵심거점 육성 등 융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원도심르네상스는 지역 경제생태계 확장으로 중앙로, 시민로 일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웹툰·애니메이션, 신청사 건립, 시민광장 조성, 옥천 정비, 원도심 재생 등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도시표준을 만들기 위한 2050 일류순천 마스터플랜 완성을 위해 미래순천 100년을 디자인하기 위한 대자보나 도시공간 및 융복합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역 경제생태계 확장을 위한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 등 융복합 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명품 정주여건 강화 및 웰니스시대 창의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융복합 프로젝트를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 모델들이 생태가 경제를 이끄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경제 확장축은 우리가 지금 박람회를 통해 아시는 것처럼 국가정원으로 방문한 관광객이 오천그린광장을 통해 도심으로 흘러들었듯이 이 생태축을 원도심과 연결하여 생태경제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정원을 통해서 정원문화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원문화가 확산함에 따라서 하나의 산업기반을 조성해서 정원문화가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탄소그린, 디지털 경제를 통해서 생태가 경제를 이끄는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민선8기가 시작되고 일류순천 사업단이 1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새로운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코리더 프로젝트라고 명명했는데 우리 시민들도 보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코리더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선8기가 시작되고 일류순천 사업단이 1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새로운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코리더 프로젝트라고 명명했는데 우리 시민들도 보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코리더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저희가 2013년 국가정원박람회는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해서 국가정원박람회를 했고 버퍼존으로 국가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은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도심으로 흘러들 수 있도록 하는 생태축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천과 옥천 그리고 도심 생태축을 연결해서 순천만을 도심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순천만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도심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연결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천과 옥천 그리고 도심 생태축을 연결해서 순천만을 도심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순천만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도심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연결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런 의미라고 하면 민선 6기, 7기, 8기에 이르러서 계속 그 의미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오지 않았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게 개별사업으로 돼 있었고 중간중간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연결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이번에 연결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천하구습지 복원사업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국가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 도심 생태축 구성하는 것도 지금 국비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다른 기획안이 나오게 되면 업무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지금 상반기 때 모든 마스터플랜 구상하고 방향 설정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다 어느 정도 계획되고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완성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일단 어느 정도 로드맵이 나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기준선과 지표를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융복합 프로젝트를 하나씩 발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냥 발굴만 하는 겁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아니요. 지금 보시는 것은 융복합 프로젝트를 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당초에 알고 있는 것처럼 복지, 경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옆에 오른쪽 중점 추진계획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마를 나눠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상반기 때는 그냥 방향설정만 했고 하반기 때는 이제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겠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완성을 하는 단계라고….
○위원 유승현 우리가 지금 6개월 만에 이 모든 걸 다 완성할 수 있나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지금 어느 정도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자료만 수집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어느 정도 기존의 자료들하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들하고 해서 완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유승현 하반기 때 완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6개월 만에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유승현 다 가능하시다고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가능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여기에 있는 마스터플랜 완성 중에 하반기 때 우리 순천시민분들이 거의 어르신들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어르신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유승현 그거에 대한 방안을 다 넣었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 부분도 여기 언급은 돼 있지 않지만….
○위원 유승현 아니요. 모든 거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100년 디자인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100년까지 살려면 나이가 다들 드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그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때 그 당시에는 맞느냐 이거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모든 분야, 모든 대상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꼭 이게 장애인 그런 쪽이 아니더라도 보편적인 복지로 해서 다 모든 걸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하반기 때 이게 다 완성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긴 하는데 이쪽을 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한국말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한국말.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유승현 우리가 한국말을 써야 되는데 왜 영어를 자꾸 여기에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정부 방침에 맞추다 보니까….
○위원 유승현 정부의 방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언어는 이 앞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재고를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검토를 하지 말고 그냥 쓰시면 안 돼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유승현 괄호 해가지고 뭐 어떠한 방법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알아먹기도 쉽고 우리 시민분들이 보실 때 굉장히 쉽지 않을까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순화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스마트팜 뭐 여러 가지 청년 여기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취업을 못 하는 이유일까요, 안 하는 이유일까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청년들이 못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40% 정도는 수도권으로 이전을….
○위원 유승현 과연 그럴까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유승현 아니에요. 우리 순천시의 청년들이 앞으로 나의 미래를 보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다 외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마스터플랜에 대한 구성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저희는 봤을 때는 진짜 우리 말 그대로 농업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말 그대로 조경 하시는 분들하고 건설업자만 해당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분들의 수혜가 가장 큰 거예요, 여기에서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청년들이 이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 사업들을….
○위원 유승현 아니, 뭐가 있어야 마음 놓고 일을 하죠. 여기에서 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앞으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청년들의 먹거리를 제대로 찾아줘야 되는데, 물론 사업 무조건 다 뭐 청년 스타트업, 바이오특화단지, 스마트팜, 웹툰 이렇게 하지만 이건 굉장히 단기성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냥 단기성.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이제 이 안의 내용들은 청년들이 창업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거는 여기에서 맞지 않는 거라고요.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어떤 걸 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생각을 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서 뭘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같이 좀 세워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원도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고, 또 원도심르네상스, 원도심프로젝트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하상가, 씨내몰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됐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원도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고, 또 원도심르네상스, 원도심프로젝트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하상가, 씨내몰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됐었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장경순 그래서 구도심에 인구유입 효과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인구는 답보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 많은 투자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대신 유동인구는 좀 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장경순 유동인구가 그럼 얼마 정도 늘었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지금 월 6만 명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월이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제가 자료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씨내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새로 상가를 많이 개조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입주해 있는 상가들의 매출은 얼마 정도 혹시 늘었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건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 많은 투자를 할 때 어떤 결과를 보고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결과를 전혀 지금 숫자상으로 말씀 못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도심에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그렇게 투자만 하면 그냥 일류도시가 되는 건가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뭔가 수치상으로 청년 인구가 좀 늘었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유동인구가 늘었다는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말씀 못 하시잖아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결국은 우리가 순천시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인구유입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전혀 인구유입도 안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구도심권에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어떤 거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원도심에 인구유입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지역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들이 대다수였다고 하면 앞으로의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우리가 경제원칙 중에 보면 최소효과로 최대효과를 누린다고 하잖아요. 우리 투자 대비 그만큼의 청년들이 그러면 유입이 됐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가….
○위원 장경순 그동안에 많이 투자를 하셨잖아요. 근데 또 하려고 또 투자를 해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이 도시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청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업하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중점을 두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투자한 만큼 최대효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구유입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매출 증대 효과 이런 것들은 서류로 좀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그건 한번 자료로, 예.
○위원 장경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외래어. 우리가 때로는 외래어로 표현했을 때 언어의 이미지가 빨리 다가오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단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외래어. 우리가 때로는 외래어로 표현했을 때 언어의 이미지가 빨리 다가오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거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외래어가 사용됨으로써 앞뒤 문맥을 보고 저희들이 추론하는 거죠, 그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저는 아까 같이 코리더, 원도심르네상스에서 한국의 디즈니 육성, 웰니스 아무튼 여러 가지의 외래어가 지금 우리 구상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순한 얘기로 우리 시의 직원분들도 이걸 다 이해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아까 성과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성과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통용되는 단어들이다 보니 이렇게 사용을 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디즈니를 하나 예시로 시간만 주시면 설명을 드려볼까요?
○위원장 이영란 저도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고 궁금한 게 그러면 르네상스 원도심 프로젝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디즈니를 연상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프랜차이즈의 어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위원장 이영란 그게 아니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시간을 좀만 주시면….
○위원장 이영란 저도 그래서 한참 들여다보고 지금 웹툰·애니메이션하고 엮으려나? 뭐 하려나? 이렇게 지금 자꾸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위원장 이영란 잠깐만요. 또 하나 질문, 이런 구상들을 누가 주되게 하죠, 우리 시에서? 단장님이 하십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저희 기획단이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우리 기획단이 전문가들을 만나서 얘기할 그런 예산들을 다 세우셨어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저희가 출장여비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어차피 불러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화상회의로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충분히 그분들한테 우리 순천시 원도심의 어떤 상황들, 하기야 어느 시고 원도심이 지금 다 똑같은 난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이분들이…. 그래도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거든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분들이 그렇게 과연 알고 단순 협의만으로 이런….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분들이 해결책을 내주시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들어보고 그런 것들 참고를 해서 저희만의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역할인 거죠.
○위원장 이영란 많은 지자체들이 성과를 내야 다음에 또 선출직이다 보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 흔히들 모방부터 시작하죠. 유럽에 가니까 어떤 게 좋다, 미국을 가니까 어떻다 하면서 우리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많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끌어다가 모델을 삼기도 하죠. 결국 창의도 우리가 모방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 현실적으로 순천시의 로드맵으로서 우리 시민이나, 더 좁게 들어가면 우리 직원분들한테까지 이게 다 있을까, 그런 공감대가. 무조건 전문가들한테 말을 듣고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런 도시로 꾸몄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로드맵을 만들어놓은 상태로 맞춰 나가는 게 아닌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도 궁금한 게 연향들의 물의 도시는 또 뭡니까? 폐기물 입지선정 때문에 해가지고 최적지로 저렇게 됐는데 물의 도시는 또 뭐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체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저번에도 궁금한 게 연향들의 물의 도시는 또 뭡니까? 폐기물 입지선정 때문에 해가지고 최적지로 저렇게 됐는데 물의 도시는 또 뭐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체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연향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가 어떤 미래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전부터 저희가 물의 도시의 콘셉트를 가지고 추진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변동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입지가 바뀔 수도 있다는 내용이네요, 그 이면에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위치에 따라서 물의 도시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영란 방향성이?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물의 도시의 방향은 어떤 겁니까, 지금 여기 갖고 계신 구상은?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택지개발을 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이영란 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물을 끌어들여서 순환해서 물의 도시처럼 만드는 겁니다. 정주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택지를 만드는 겁니다. 우선 그러면….
○위원장 이영란 그래요. 그러한 것들이 그러면 전부 다 상황에 따라서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해가지고 마스터플랜 완성을 한다 그랬거든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예.
○위원장 이영란 플랜 완성을 하려면 저는 지금도 답답한 게 저렇게 밖에서 시위를 하는데 일단은 저분들보고 다 길거리에 나와서 고생하실 게 아니라 주민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다 모아서 시장님하고 수없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시장님이 만나주질 않으니까 더 감정이 지금 저렇게 격화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설득을 하려면 이게 정말 기피시설이 아니라는 것까지, 심지어 선진국까지 다 보여드리고 그게 더 시간이 빨리 단축되는 건데 막연히 결정해 놨으니까 당신네들 해봐라 아무 소용없다 그런 인식을 한 시장님이 만나주지를 않아 버리면 안 되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솔직히 오늘 출근길 전부 힘들었을 거예요. 의원들도 얼굴을 들 수가 없고 가슴이 먹먹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저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지금 아까 물의 도시니 아직 얘기가 있길래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분들 다 그래도 뭔가 얘기를 해서 출구를 터줘야죠. 터주고, 아까 대표분들 몇 분 있고, 그래서 선정을 해서 수없이 만나서 시장님이 직접 협의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점 그 벽을 없애야죠.
그래서 그걸 가장 가까운 일류도시기획단이니까, 직속 소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 좀 여쭙고 시장님이 좀 이렇게 태도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저러다가 무슨 일 나면 결국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염려가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라.
그래서 그 부분이고, 아까 뭐 디즈니 설명 주신다 했습니까?
저도 솔직히 오늘 출근길 전부 힘들었을 거예요. 의원들도 얼굴을 들 수가 없고 가슴이 먹먹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저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지금 아까 물의 도시니 아직 얘기가 있길래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분들 다 그래도 뭔가 얘기를 해서 출구를 터줘야죠. 터주고, 아까 대표분들 몇 분 있고, 그래서 선정을 해서 수없이 만나서 시장님이 직접 협의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점 그 벽을 없애야죠.
그래서 그걸 가장 가까운 일류도시기획단이니까, 직속 소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 좀 여쭙고 시장님이 좀 이렇게 태도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저러다가 무슨 일 나면 결국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염려가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라.
그래서 그 부분이고, 아까 뭐 디즈니 설명 주신다 했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영란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아까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도심은 좀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쇠퇴하는 상황이잖습니까. 지금도 많은 빈집들이, 빈 상가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이들이 찾아오지 않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애니메이션 제작기지를 원도심에 세우게 되면 거기서 인력 양성 및 기업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디즈니처럼, 디즈니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월트디즈니는 1922년에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1932년 처음으로 캐릭터 IP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영화, 만화, 드라마, 캐릭터 산업 등등 OTT 산업까지 해서 미키마우스가 한 해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거의 6조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것은 좀….
(｢추상적이죠｣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죠. 그것은 정말 성공한 기업의 사례고요. 그래서 이 디즈니가 기타 다른 캐릭터들과 연계해서 지금 한 해에 거의 한 88조의 수입을 올리는 문화콘텐츠 종합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한 기업이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기지에서 기업들이 생산이 되고 젊은 인력들이 양성이 되면, 물론 서울로 갈 수도 있지만 지역 빈 공간들을 캐릭터샵, 아니면 실증센터, 체험센터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게끔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기반시설들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지원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즈니라고 극단적으로 좀 그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해가 쉽다는 판단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디즈니처럼, 디즈니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월트디즈니는 1922년에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1932년 처음으로 캐릭터 IP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영화, 만화, 드라마, 캐릭터 산업 등등 OTT 산업까지 해서 미키마우스가 한 해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거의 6조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것은 좀….
(｢추상적이죠｣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죠. 그것은 정말 성공한 기업의 사례고요. 그래서 이 디즈니가 기타 다른 캐릭터들과 연계해서 지금 한 해에 거의 한 88조의 수입을 올리는 문화콘텐츠 종합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한 기업이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기지에서 기업들이 생산이 되고 젊은 인력들이 양성이 되면, 물론 서울로 갈 수도 있지만 지역 빈 공간들을 캐릭터샵, 아니면 실증센터, 체험센터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게끔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기반시설들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지원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즈니라고 극단적으로 좀 그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해가 쉽다는 판단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게 사람들 이해가 쉽다고요? 벌써 저도 여러 가지 것을 상상을 했는데.
○위원 유승현 디즈니면 놀이동산을 생각하지….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캐릭터 산업이라고는….
○위원 유승현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영란 그죠. 지금 제가 보니까….
○위원 유승현 놀이동산을 만드는지 알았어요.
○위원장 이영란 저도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놀이동산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요. 그럼 결국 원도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주 핵심사업은 웹툰·애니메이션이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다른 건 그런 건 기반조성이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그걸 통해서 캐릭터 산업이 활성화가 되면 부대 연계산업들이 활성화가 된다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위원들도 이 원도심 프로젝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못 했다는 거죠, 보고를 받고도. 그죠? 근데 이렇게 한국의 디즈니라니까 아, 여기 원도심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게끔 그런 거다라고, 그래서 핵심을 우리들한테 위원들한테 전달을 못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물론 디즈니랜드 이 캐릭터 산업이 소프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잖습니까.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랜드는 어차피 기업투자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어차피 그런 것들이 집합이 되어야지만 종합세트처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승현 그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라고 명확히 말을 하면 되는데 굳이 한국의 디즈니 육성이라고 굳이 표현을 했어야 되느냐.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고 목표는 한국의 디즈니가 목표라고….
○위원 유승현 목표를 말을 해야지….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정부의 방향도 한국의 디즈니를 육성하겠다는….
○위원 유승현 아니, 왜 정부의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럼 정부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르게 갈 거예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래서 저희가 마스터플랜에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앞으로 우리 시는 이걸로 쭉 가겠다? 아니에요? 4년 동안 하다가 그냥 끝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아닙니다, 예.
○위원 유승현 앞으로 쭉 가겠다는 말씀이시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아무튼….
○위원 유승현 위원장님, 저 한마디만.
○위원장 이영란 예, 유승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중요한 게 저희 웹툰·애니메이션 기반을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저희가 기반이 일단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어떠한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애니메이션 기반 말씀….
○위원 유승현 그렇죠. 현재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지금 웹툰은 웹툰센터에 있는 거고 애니메이션은 순천대하고 연계해서 지금 인력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아시냐고요. 기업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유승현 몇 개 기업이 있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 기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모르시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몇 개 있는지 기업이. 우리 여기 웹툰센터는 몇 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까? 웹툰센터.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건 제가….
○위원 유승현 모르시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유승현 그거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데 이게 마스터플랜 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순천의 미래를 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저희가 실행부서가 아니고 종합부서다 보니까….
○위원 유승현 종합부서라 해도….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런 수치를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거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수치를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저기 있는 분들이 돈이 안 되니까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성인물에 대한 웹툰을 많이 하세요, 돈이 되니까. 발굴을 한다는 거에 대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웹툰센터에 기업이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일류순천 마스터플랜에 대한 구성이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순천대학교 애니메이션과하고 연계가 돼 있다, 몇 개 기업이 연계가 돼 있습니까? 모르시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개 기업이 지금 연계가….
○위원 유승현 애니메이션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애니메이션만.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애니메이션만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순천대학교에서 말해줬겠죠. 근데 가보셨습니까, 웹툰센터?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웹툰센터는 자주 갑니다.
○위원 유승현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한 달에 두세 번은 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왜 모르시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기업 숫자까지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업 숫자를 왜 모르죠, 거기 몇 번이나 갔는데? 간담회도 했을 거 아닙니까. 간담회 안 했습니까? 안 하셨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기업하고 간담회는, 예.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근데 그런 진짜 확실히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하고 대화도 안 하고 간담회도 안 하고 어떠한 형태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분들한테 일단 먼저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보다는 현재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고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래서 저희가 이 작업을 할 때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부서하고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부서하고 연계했는데….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런 자원들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아니요. 그걸 파악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조차도 안 돼 있다는 거죠, 기본, 기본.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냥? 저기 밀고 다시 할 겁니까, 웹툰센터 자체를?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아니, 웹툰센터가 아닙니다. 애니메이션 생산거점기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저건 어떻게 할 거예요? 저기는 그냥 버리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활성화를 같이 시킬 수 있도록….
○위원 유승현 어떠한 형태로 활성화시킬 건데요. 부서에서 알아서 해라? 우리는 계획만 짜줄 테니까 부서에서 너희는 알아서 해라 이겁니까? 그럴 거면 일류기획단이 굳이 필요 있을까요, 그냥 과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데?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이제….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단장님이 아마 순천시 일류도시기획단처럼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밑그림 그릴 때 현지의 그런 것들을 다 인지를 하고서,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이 그 말이죠. 우리 지역에 맞게끔 그런 걸 토대로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새겨들으시고, 아무튼 저희들한테 원도심르네상스 프로젝트 한다고 보고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 하신 말씀 생각나시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장 이영란 결국 토목사업이네 이랬어요. 그거는 구상이 설명도 부족했고 구상도 전달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누가 들어도 그날은 토목공사로밖에 안 들렸으니까요. 그거를 깊이 반성하시고, 저는 오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그런 영상콘텐츠 특구로 만들기 위한 주변 어떤 정비사업으로 가나 보다라고 이해를 저는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러한 말들이 진작에 나눠지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이면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게 시민광장이란 것이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여기 들어오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왜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의견들을 냈는가를 한번 잘 새겨 주시고 다음에 어떤 구상이나 방향 설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들이 진작에 나눠지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이면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게 시민광장이란 것이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여기 들어오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왜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의견들을 냈는가를 한번 잘 새겨 주시고 다음에 어떤 구상이나 방향 설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류도시기획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류도시기획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획예산실장 양효정입니다.
기획예산실 2023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완성을 위한 일류 시정 기획·운영입니다. 먼저, 방향성으로 대외적으로는 광역 메가시티 토대 마련을 위해 도시 간 협의회를 통해 광역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원활한 시정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시대 실현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순천형 신성장 4.0 전략사업을 발굴 추진코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여순광행정협의회,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등 광역 행정협의회들을 통해서 초광역의제와 도시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정의 핵심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정책평가제를 도입해서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협력해서 지역성장 전략산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민선8기 공약사항 평가 준비 및 이행률 제고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은 평가와 워크숍 등을 거쳐서 40개의 공약을 확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한국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공약 평가 결과 우리 시는 A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40개의 공약사항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순천시 상징물 디자인 변경계획입니다. 현 상징물이 2001년에 개발되어 변화된 시 이미지와 정체성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상징물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CI 개발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착수보고와 3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시민 여론과 다양한 계층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내포한 상징물을 개발하고 고품격 브랜드 이미지로 지역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입니다. 이번 지속가능발전대회는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생태적 삶이라는 주제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이번 대회는 지속가능 생태도시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생태적 공동체 선언을 통해서 순천의 생태적 가치와 철학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6쪽 전문가와 함께하는 순천 시민 포럼입니다. 다양한 시정의제를 발굴하고 시정현안에 대해서 전문가, 공무원, 시민이 함께 공유하여 해법을 모색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지역경제와 생태교통 정책을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월 1회 정도의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7쪽 시정발전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입니다. 공무원 조직 내 다양한 정책연구 모임들을 통해서 시정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2월에 모임을 구성하였고 워크숍과 벤치마킹 등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연구활동을 지속하여 도시의 미래정책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젊고 새로운 내용을 발굴하고 접목하여 앞으로 우리 시 조직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전략적·효율적 재정 운용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 예산은 1회 추경 기준 1조 4075억 원입니다. 민생과 복지, 미래투자에 중점을 두고 농어민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도시의 재창조와 미래전략형 도시를 위해 집중투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과 책임예산을 기반으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확충여건 분석을 통해 증액에도 총력을 다해서 세입재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일류순천 도약을 위한 국고 확충입니다. 올해는 총 149건 3633억 원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과 국정과제를 연계한 2025년 국고 건의사업을 조기에 발굴해서 앞으로 정부예산에 우리 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현장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3건을 정비했고, 필수위임조례 21건 중에 18건을 적기 마련하였으며, 패소 확정사건이 없는 등 승소율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시민이 체감하고 현장이 중심이 되는 규제혁신을 이루겠습니다.
32쪽 순천에 힘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추진입니다. 올해 우리 시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은 3억 원입니다. 그간 지자체 상호기부 등 모금활동을 펼쳤고 SNS와 정원박람회를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고향사랑기금 설치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나가고 기금사업들을 구체적·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올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86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392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940억 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세입은 2023년도 1회 추경 대비 1790억 원이 증가한 1조 5865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320억 원이 증가된 4720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25억 증액된 425억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은 5247억 원으로 13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284억 원이 증가한 2480억 원입니다.
다음은 45쪽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8억 원이 증가한 718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8억 원이 증가한 115억 원이며, 교육 분야는 7억 원이 증가한 251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170억 원이 증가한 1055억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111억 원이 증가한 1552억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134억 원이 증가한 4535억 원, 보건 분야는 14억 원이 증가한 3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8억 원이 중가한 1651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127억 원 증가한 397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426억 원이 증가한 1267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385억 원이 증가한 18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이 없으며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분야는 134억 원이 증가한 18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은 기정액 대비 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9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시 이미지와 대외홍보를 위해 시정현황 책자 등에 2500만 원 증액계상하였고 순천시 전용 서체 개발을 위해 7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효율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시정연구모임 운영으로 2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하반기 순천 현안포럼 개최를 위해서 4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정발전연구모임 시상금 7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상시 홍보를 위해서 6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9월 고향사랑의 날 홍보를 위해 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답례품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의회 업무 추진 관련 의회 업무보고서와 사무감사 등 책자 제작을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수행료 승소사례금 지급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추경예산서, 예산실무교육 교재 제작 등을 위해서 2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재정포럼 및 예산담당 공무원 직무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도비로 교부받은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유공포상금과 인센티브로 1억 5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관련 분담금이 변경되어서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2년 사회혁신 공모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2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을 많이 넘겨서 1001쪽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2023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완성을 위한 일류 시정 기획·운영입니다. 먼저, 방향성으로 대외적으로는 광역 메가시티 토대 마련을 위해 도시 간 협의회를 통해 광역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원활한 시정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시대 실현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순천형 신성장 4.0 전략사업을 발굴 추진코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여순광행정협의회,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등 광역 행정협의회들을 통해서 초광역의제와 도시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정의 핵심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정책평가제를 도입해서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협력해서 지역성장 전략산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민선8기 공약사항 평가 준비 및 이행률 제고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은 평가와 워크숍 등을 거쳐서 40개의 공약을 확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한국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공약 평가 결과 우리 시는 A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40개의 공약사항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순천시 상징물 디자인 변경계획입니다. 현 상징물이 2001년에 개발되어 변화된 시 이미지와 정체성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상징물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CI 개발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착수보고와 3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시민 여론과 다양한 계층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내포한 상징물을 개발하고 고품격 브랜드 이미지로 지역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입니다. 이번 지속가능발전대회는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생태적 삶이라는 주제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이번 대회는 지속가능 생태도시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생태적 공동체 선언을 통해서 순천의 생태적 가치와 철학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6쪽 전문가와 함께하는 순천 시민 포럼입니다. 다양한 시정의제를 발굴하고 시정현안에 대해서 전문가, 공무원, 시민이 함께 공유하여 해법을 모색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지역경제와 생태교통 정책을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월 1회 정도의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7쪽 시정발전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입니다. 공무원 조직 내 다양한 정책연구 모임들을 통해서 시정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2월에 모임을 구성하였고 워크숍과 벤치마킹 등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연구활동을 지속하여 도시의 미래정책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젊고 새로운 내용을 발굴하고 접목하여 앞으로 우리 시 조직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전략적·효율적 재정 운용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 예산은 1회 추경 기준 1조 4075억 원입니다. 민생과 복지, 미래투자에 중점을 두고 농어민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도시의 재창조와 미래전략형 도시를 위해 집중투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과 책임예산을 기반으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확충여건 분석을 통해 증액에도 총력을 다해서 세입재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일류순천 도약을 위한 국고 확충입니다. 올해는 총 149건 3633억 원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과 국정과제를 연계한 2025년 국고 건의사업을 조기에 발굴해서 앞으로 정부예산에 우리 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현장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3건을 정비했고, 필수위임조례 21건 중에 18건을 적기 마련하였으며, 패소 확정사건이 없는 등 승소율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시민이 체감하고 현장이 중심이 되는 규제혁신을 이루겠습니다.
32쪽 순천에 힘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추진입니다. 올해 우리 시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은 3억 원입니다. 그간 지자체 상호기부 등 모금활동을 펼쳤고 SNS와 정원박람회를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고향사랑기금 설치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나가고 기금사업들을 구체적·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올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86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392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940억 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세입은 2023년도 1회 추경 대비 1790억 원이 증가한 1조 5865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320억 원이 증가된 4720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25억 증액된 425억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은 5247억 원으로 13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284억 원이 증가한 2480억 원입니다.
다음은 45쪽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8억 원이 증가한 718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8억 원이 증가한 115억 원이며, 교육 분야는 7억 원이 증가한 251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170억 원이 증가한 1055억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111억 원이 증가한 1552억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134억 원이 증가한 4535억 원, 보건 분야는 14억 원이 증가한 3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8억 원이 중가한 1651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127억 원 증가한 397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426억 원이 증가한 1267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385억 원이 증가한 18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이 없으며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분야는 134억 원이 증가한 18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은 기정액 대비 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9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시 이미지와 대외홍보를 위해 시정현황 책자 등에 2500만 원 증액계상하였고 순천시 전용 서체 개발을 위해 7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효율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시정연구모임 운영으로 2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하반기 순천 현안포럼 개최를 위해서 4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정발전연구모임 시상금 7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상시 홍보를 위해서 6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9월 고향사랑의 날 홍보를 위해 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답례품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의회 업무 추진 관련 의회 업무보고서와 사무감사 등 책자 제작을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수행료 승소사례금 지급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추경예산서, 예산실무교육 교재 제작 등을 위해서 2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재정포럼 및 예산담당 공무원 직무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도비로 교부받은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유공포상금과 인센티브로 1억 5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관련 분담금이 변경되어서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2년 사회혁신 공모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2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을 많이 넘겨서 1001쪽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천천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1001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서 올해 신설된 기금입니다.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민과 기부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수도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첫 시행된 제도임을 감안했을 때 기부금 수입은 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들어오는 기부금은 전액 예치할 계획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금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올해는 고향사랑기부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0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95억 2983만 6000원입니다. 올해 총수입액은 735억 7134만 4000원, 총지출액 30억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2022년도 말 대비 705억 7134만 4000원이 증가한 1501억 1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13쪽 수입계획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43억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수입은 795억 2983만 6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1014쪽 지출계획은 기금 예치금을 74억 8221만 2000원 증액된 1501억 118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첫 시행된 제도임을 감안했을 때 기부금 수입은 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들어오는 기부금은 전액 예치할 계획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금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올해는 고향사랑기부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0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95억 2983만 6000원입니다. 올해 총수입액은 735억 7134만 4000원, 총지출액 30억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2022년도 말 대비 705억 7134만 4000원이 증가한 1501억 1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13쪽 수입계획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43억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수입은 795억 2983만 6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1014쪽 지출계획은 기금 예치금을 74억 8221만 2000원 증액된 1501억 118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2023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실장님, 예산 짜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4페이지를 보시면요, 업무추진상황에서 우리 순천시 CI 개발 추진위원회 위촉을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서 중복이 되신 분들이 계실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위원 유승현 전체 우리 순천시 내에 있는 일류플래너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 분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역에서 참여하고 계시는 분은 교수님 2분하고요, 지역 청년활동가 3분이신데 그거는 그분들 중에는 어떤 다른 위원회나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일류플래너나 이런 부분들은 안 계시고요. 대부분 위원님들을 저희가 디자인이라든지, 한국예술종합대학이라든지 홍익대학교라든지 디자인 부분에 좀 탁월한 전국의 유명한 교수님들을 전문가로 모시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너무 지금까지 계속 보면 이런 공모나 이런 개발을 하는 거에 있어서 계속 했던 분들이 계속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천시가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만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양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이 분야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와 디자인을 개발할 때….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그 수렴하는 단계가 맨날 했던 분들이 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우리가 이 개발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양을 좀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다음에 2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광역 메가시티 구축 토대 마련을 하잖아요. 의과대학 유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시랑 순천대학교랑.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가 글로컬에 대한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우리 순천에는 의과 유치가 안 되면 순천시가 많이 죽겠죠, 순천대학교가? 그러면 또 글로컬이 안 되면 굉장히 타격이 커요. 그럼 이게 순천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야 됩니다. 도하고 학교에서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도 관계부서하고 순천대하고 합동으로 전략계획을….
○위원 유승현 이거는 지자체에서 안 해주면 이게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없어요. 내부적으로 더 우리 실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끝에 보면 자전거도로 구축 해가지고 우리 실장님 혹시 댁에서 여기까지 자전거로 출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끝에 보면 자전거도로 구축 해가지고 우리 실장님 혹시 댁에서 여기까지 자전거로 출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없습니까? 우리 순천시장님이 지금 대자보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안 타보셨다면 이게 좀 의아했거든요, 방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죄송합니다. 많이 걸어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위원 유승현 아, 그건 뭐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주축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게 엄청 큽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맨 처음에 막 홍보를 하고 처음에 민선8기 들어왔을 때 자전거를 타고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근데 시장님만 유독 전동으로 된 자전거를 타셨어요. 나머지 직원분들은 무동력을 타고 힘드셨겠죠.
우리 지금 현재 온누리자전거에 대해서 했을 때 동력이 되는 자전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순천시가 언덕이 많지 않습니까? 덴마크나 유럽처럼 평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지면 솔직히 탈 맛이 나는데 못 탑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을 좀 해주십사 이 말씀 드리고….
우리 지금 현재 온누리자전거에 대해서 했을 때 동력이 되는 자전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순천시가 언덕이 많지 않습니까? 덴마크나 유럽처럼 평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지면 솔직히 탈 맛이 나는데 못 탑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을 좀 해주십사 이 말씀 드리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23페이지요. 민선8기 공약사항 관리 및 이행률 제고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민선이 1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1년을 돌아보면서 혹시 이행률이라든가 그다음에 1년을 점검해보는 이런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책자 23페이지요. 민선8기 공약사항 관리 및 이행률 제고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민선이 1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1년을 돌아보면서 혹시 이행률이라든가 그다음에 1년을 점검해보는 이런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지금 수시로 부서에 반기별 이렇게 이행률 점검을 하고 있어서 지금 자료화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혹시 자료를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 가능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내년 목표는 3억이고 현재 들어온 금액이 저희가 얼마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올해 목표가 3억인데요.
○위원 장경순 아, 올해 목표 3억.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현재 금액은 한 1억 원이 좀 넘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이 1억 원 중에서 보통 인당 기부액이 얼마 정도 된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가장 많은 금액으로 주로 대중적으로 하고 있는 금액은 10만 원 정도 선인 것 같고요. 개인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고액 기부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죠. 보통 이 고향사랑기부금이 연말 되면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할 걸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방법은 또 무엇이고, 제가 은행에 적금을 들려고 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을 들면 굉장히 이자율을 좀 더 주는 제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제도들을 보니까 금액이 제가 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100원도 들어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행정력 낭비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떤 금융권에 서로 이렇게 제도 공유를 해서 그런 행정력 낭비는 좀 없애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저희도 끝에가 좀 굉장히 작은 금액이 들어와서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방금 장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 장경순 예, 맞아요. 농협에서 이런 제도를 하는데 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이자를 5%인가 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반 젊은 사람들이 1000원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위원 장경순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로가 행정력 낭비고 하니 은행권하고 이렇게 조금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없애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순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홍보 및 예우에 대해서 기부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예우 제도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일단은 지금 저희가 30%에서 답례품을 보내드리잖아요.
○위원 장경순 그거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똑같은 건데 답례품을 최대한 정성껏 우선 보내드리고 저희가 수시로 이분들한테 감사 서한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특이한 스토리가 있으신 분들은 고향사랑기부 홈페이지에 저희가 명예의 전당이라는 그거를 개설을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것이 다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우리 시가 사실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추진 속도가 늦거든요, 그러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장경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모금이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기부자 예우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명예시민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제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께서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주셔서 우리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우리 시에서 목표하는 3억 원이 빠른 시일 내에 모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저도 고향사랑기부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목표액이 3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1억이라고 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근데 홍보가 제가 몇 번 체크를 해봤는데 홍보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 영상에는 한 2번인가 올라왔고 순천시 페이스북에는 1번 올라온 것 같아요. 혹시 그거 홍보 열심히 하고 있는지 혹시 실장님 체크해 보셨나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NS나 유튜브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고향사랑기부가 홍보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지역단체라든지 다른 행정기관하고 좀 연계해서 하는 홍보들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니요. 실장님, 국가정원 때문에 홍보를 좀 많이 못 하신 것 같은데 SNS상으로 지금 시청 공무원들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페이스북에서 엄청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 홍보한 그 열정만큼 고향사랑기부제도 홍보하면 모금액 금방 채워질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전체적으로 이거 챙겨봤는데 홍보가 거의 안 돼 있어요. 영상도 2번 올라와 있고 페이스북에도 1번 정도밖에 올라와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거 명예의 전당, 기부하신 분 이거 올려놓은 기부자 명예의 전당 있잖아요. 얼마 정도 금액 하신 분들한테 이거 해 주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100만 원 이상 하신 분들.
○위원 최현아 100만 원요? 그럼 현재 100만 원 이상이 6명밖에 안 하신 건가요? 6명밖에 안 하셨네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고액기부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10만 원 단위가 주로 많습니다.
○위원 최현아 100만 원 이상 하신 분 지금 6명밖에 등록이 안 돼 있는데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맞습니다.
○위원 최현아 더 있는데 안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1억 정도 들어와 있다면서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러니까 작은 금액으로 여러 분이 하신 겁니다.
○위원 최현아 작은 금액 여러 분?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현재 6명이 맞다는 거네요? 정확히요, 1억요. 아까 장경순 위원님도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지금 올해 목표액이 3억인데 지금 1억밖에 안 됐다는 건 홍보가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니, 기대만 하지 마시고 하반기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하반기에 목표액이 달성이 되든 어쩌든 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 공공자원화시설 홍보한 만큼 시청 직원들도 홍보만 열심히 해도 목표액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보 좀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이어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장경순 위원님….
연이어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장경순 위원님….
○위원 장경순 쉬는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 쉬는 시간에. (웃음)
그럼 실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기획실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지금 이 예산서랄지 사업 추진현황 보고서 작성하신 거죠?
그럼 실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기획실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지금 이 예산서랄지 사업 추진현황 보고서 작성하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특히 여기 수치랄지 이런 내용들은 공문서랑 다름없어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제가 이번에 꼼꼼히 들여다봤거든요. 너무 틀린 곳이 많아요. 성의 없이 추진계획도 서술돼 있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살펴본 바에 의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먼저, 보고서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완성 일류 시정 기획·운영 그러셨잖아요. 그럼 남해안벨트 허브도시라는 것은 다양한 우리 사업을 포함하고 있죠, 정책을, 그죠?
먼저, 보고서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완성 일류 시정 기획·운영 그러셨잖아요. 그럼 남해안벨트 허브도시라는 것은 다양한 우리 사업을 포함하고 있죠, 정책을,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말 그대로 우리 남해안의 허브 용어 그대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까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글로컬대학.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 사업이 왜 우리 순천대학이 지정돼야 되는가, 본지정을 받아야 되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장 이영란 예,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시는지, 글로컬대학 우리가 본지정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현재 예비지정으로 전국의 15개 대학에 순천대가 명단을 올렸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순천이라는 지역의 경쟁력도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순천대학도 지금까지 굉장히 지역대학으로서 혁신하기 위한 지역대학으로서의 노력이 굉장히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준비를 잘했고 서로 협업을 해서 준비를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지정에는 이제는 글로컬 30이라는 정책 자체가 나오게 된 계기가 대학의 힘만으로 대학이 살아날 수 없는 시대이고, 또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혁신 동력을 지속적으로 젊은 층과 또 지역의 인재를 키워내는 내재적인 동인이 없으면 지역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역과 대학의 담이 점점 무너지고 서로 소통하고 개방하는 어떤 새로운 혁신체계가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역도 경쟁력이 생기고 대학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시도 이번에 글로컬 30에 대한 순천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지정에는 이제는 글로컬 30이라는 정책 자체가 나오게 된 계기가 대학의 힘만으로 대학이 살아날 수 없는 시대이고, 또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혁신 동력을 지속적으로 젊은 층과 또 지역의 인재를 키워내는 내재적인 동인이 없으면 지역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역과 대학의 담이 점점 무너지고 서로 소통하고 개방하는 어떤 새로운 혁신체계가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역도 경쟁력이 생기고 대학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시도 이번에 글로컬 30에 대한 순천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아까 대학의 경쟁력이 결국 우리 순천시의 경쟁력이 되고 경쟁력에서 여기 살아남아야지만 남해안 허브도시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추게 되겠죠,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결국 그 경쟁력이란 것이 우리가 인구가 많지 않으면 인구가 없으면 기본적인 자원이 없으면 그거는 이룰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글로컬대학 본지정이 아마 제가 알기로 한 73일 정도 그 발표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역의 대학뿐만 아니라 지자체, 또 주변 인근지역도 협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기업과 대학에서 양성하는 인재들이 바로 기업이나 지역사회 토양에서 바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이영란 그거는 차후 문제고 당장 본지정을 앞둔 시점에 우리 순천시가 해야 될 게 뭐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런 다양한….
○위원장 이영란 아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러셨는데 막연한 지원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나와줘야지만 이분들이 본지정에 가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걸 꾸밀 때 우리 순천시는 어떠한 지원을 한다는 어떤 게 들어가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희가 순천대가 글로컬대학에 지정을 받음으로써 인재육성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 주신 인재가 육성됨으로써 다시 말하면 교육 유출을 막게 되겠죠. 인구가 빠져나가는 교육 유출을 막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 정주여건에서 어떤 정주인구가 늚으로써 일자리 유출도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기획실에서 공모사업을 해요. 그럼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거를 갖고 우리가 협업을 하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기획실에서 공모사업을 해요. 그럼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거를 갖고 우리가 협업을 하고 노력을 하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저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인적네트워크, 조직이란 것이 필요하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다음에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투자재원. 아까 같이 작게는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고 어쩌고, 또 그분들을 만나러 다니려면 어떤 로비도 필요하고, 더 궁극적인 것은 이 사업을 우리 순천시는 어떻게 끌어갈 것이다, 어떤 재원을 투자해서, 이런 방향성을 제시해야 저는 그게 핵심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맞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저는 그다음의 것이 전문가적인 어떤 컨설팅을 받아서 기안해서 올리면 심사위원들이 더 높은 점수를 주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순천시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그러셨는데 지금 시급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D-73일인가 74일 남았을 거예요. 하루빨리 우리 순천시에서는 투자재원을 어떻게 해서 이 지정이 되면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래서 지난주에 순천대 관계자들과 저희 문화관광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관계부서장들이 모여서 그 부분을 좀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서류를 작성하는 부분에 어떤 식의 구성을 할 거냐, 핵심사업을 뭐, 뭐로 할 거냐, 또 방금 말씀하신 투자 재정문제에 대해서 순천시가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고요.
막연히 돈 얼마를 1000억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어디, 어디에 얼마가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순천이 지금 순천에 특화돼서 순천이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인 사업들이 뭐, 뭐고 이거를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다 공유를 하기로 했고, 순천대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일들도 저희한테 좀 공유를 해서 같이 체계를 만들어서 TF를 꾸리기로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막연히 돈 얼마를 1000억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어디, 어디에 얼마가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순천이 지금 순천에 특화돼서 순천이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인 사업들이 뭐, 뭐고 이거를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다 공유를 하기로 했고, 순천대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일들도 저희한테 좀 공유를 해서 같이 체계를 만들어서 TF를 꾸리기로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까 말씀대로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그걸 충분히 조정하시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평생교육과와 잘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협의하셔서, 하여튼 우리 순천대가 유일하게 전남에서 예비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본지정이 되도록 꼭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거기서 보면요, 추진계획에가, 제가 왜 그런 말씀들을 드리냐면 21페이지에 추진계획이 연초 보고서하고 똑같아요. 동일내용이 올라왔어요, 지금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이거는 형식적인 계획 서술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적어도 상반기가 지난 추진상황 계획 보고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시정 운영 지원에서 정책평가제 도입을 2월에 도입 예정이라 그러셨는데 그 추진상황이 저희들한테 보고할 게 없습니까, 여기서? 2월에 여기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책평가제 도입을 해서 하고 계시는지 그런 추진사항을 이따 끝난 뒤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시간상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효율적인 시정 운영 지원에서 정책평가제 도입을 2월에 도입 예정이라 그러셨는데 그 추진상황이 저희들한테 보고할 게 없습니까, 여기서? 2월에 여기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책평가제 도입을 해서 하고 계시는지 그런 추진사항을 이따 끝난 뒤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시간상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부서 간에 융복합 행정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조직개편할 때 그것이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조직개편안 검토를 했었는데 상반기에 이러한 실적이 있는가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24페이지 상징물 디자인 변경계획에서요, 소요예산에 85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24페이지 상징물 디자인 변경계획에서요, 소요예산에 85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본예산은 1억을 여기 세웠거든요. 이게 틀린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예산 축조 이전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추진상황을.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전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예산하고 소요예산하고의 어떤 차이점에 있어서 이런 부분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과정을 축조 이전까지 제출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이게 지금 결국 연구용역비죠, 어떤 면에서는?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이 부분이 이제 계약금액이 8500입니다. 본예산은 1억을 세웠는데 1억으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용역업체를 입찰공고를 해서 선정해서 계약한 금액이 8500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게 계약 당시의 금액이고 소요예산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계약하기 전에 본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란 했기 때문에 그랬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번 추경 때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래야 다음에 정리추경 때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튼 그건 됐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26페이지 제가 보니까 그간 추진실적에서 2번에 걸쳐서 어떤 포럼을 했네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어떤 예산으로 했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주요정책 부분에 대해서. 트렌드나 이런 트렌드에 민감한 이런 부분들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특강들을 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시민과 또 전문가 1명이 와서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보다는 포럼 형태가 좋을 것 같아서 진행을 하면서 저희 부서에 있는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로 특강을 하기 위한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2번 정도.
○위원장 이영란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추경 요구를 하셨어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고 부기명을 넣었어요. 이것도 부기명에 넣어 주셨어야지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쓰시는 건 아니죠. 맞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돼야 될 부분이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시정발전 공무원 연구모임 2월에서 11월 이것이 시기가 시정발전을 위한 거거든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러한 모임을 했으면 여기 결과물이 다음 연도에 시정발전 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11월 중으로 끝나는 걸로 했을 때는 이게 과연 내년 시정에 반영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행정의 어떤 효율성 문제에서는 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시기는 좀 더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란 예, 그러고 29페이지에 건전재정에 대한 거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전재정을 위해서? 그것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지금 하실랍니까? 실적도 알고 계세요? 워낙 열심히 일하시니까, 우리 실장님. 그거에 대한 답변 다 지금 옆에서 적으셨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괜히 길어지니까.
그래서 재정 자립을 위한 어떤 향상시키기 위한 의지가 있었는지, 지방채 상환에 대한 어떤 의지 같은 그런 것 등등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을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효율적으로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 자립을 위한 어떤 향상시키기 위한 의지가 있었는지, 지방채 상환에 대한 어떤 의지 같은 그런 것 등등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을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효율적으로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저는 그러한 보고가 들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주신 그런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다 올려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보고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정홍준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실장님,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일류순천 도약을 위한 국고 확충에 대해서 계획안을 내놨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그동안에 국비 같은 부분은 어떻게 지금 확보하는 데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일단은 그 부서에서 계획이 되면 처음에는 해당 중앙부처와 소통을 해야 거기의 예산안이 편성이 돼야 기재부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해당 부처의 활동을 많이 합니다. 해당 부처 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는 기재부를 대상으로 주로 활동을 하고요. 또 국회나 여러 인맥들을 활용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현 지역구 국회의원은 어떻게 지금 국비 확보에 있어서 좀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희가 의원님을 활용한다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의원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좌관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엊그제 20일 날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 만났어요. 사진 보니까 어떻던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정홍준 사진 보니까 어때요, 국회의원하고 현 시장님하고 만난 그 사진을 보니까, 보도자료를 보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는 현장에 있어서 봤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실장님 현장에 계셨으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좋았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았습니까. 저도 좋았어요. 그런데 하루 불과 24시간도 안 돼서 노시장님 페이스북 봤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못 봤습니다.
○위원 정홍준 한번 봐보세요. 전날에 좋았던 모습이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했는가. 즉 말해서 국비를 이렇게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날 예산부분도 상당히 이야기가 나왔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정홍준 요청도, 그랬는데 그 뒷날 페이스북 보면 본질이 많이 희석되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부분은 저한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예산실장으로서 국비 확보에 있어서 노력한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예산실장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또 지금 현재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런 부분도 서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해달라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저희는 원칙적으로 예산을 건의드리고 의원실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분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한번 페이스북 보세요. 보고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가 얼마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1680억 정도.
○위원 유영갑 추경 규모로는 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추경 지금 이후에 정리추경 외에 또 추경을 단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현재 계획으로는 정리추경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추경에 관련된 질의를 하실 겁니까?
○위원 유영갑 예, 좀 이따 해야 되죠?
○위원장 이영란 예.
○위원 유영갑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위원장 이영란 이거 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빨리 왔어야 되는데, 좀 이따 할게요. 파이팅. (웃음)
○위원장 이영란 (웃음)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맨 먼저….
○위원 유영갑 저 좀 이따 할게요.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우리 추경예산에 순천시 CI 있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CI도 있고 서체 있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서체가 저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실장님은 다른 지역에 있는 시의 서체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어떤 걸 써보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좀 오래됐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한강체, 서울남산체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위원 유승현 우리 순천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는 그때 서울 서체나 다른 지역 서체…. 편집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보고서나, 특히 PT 같은 걸 만들 때는 그 내용과 형식에 맞는 디자인 글꼴을 많이 찾아서 쓰거든요. 근데 우리 시 서체가 제대로 된 서체가 없기 때문에 외부 민간에서 개발된 특정한 서체를 갖다가 쓴다든지, 사서 써야 된다든지, 무료로 보급되지 않은 서체 같은 경우는 사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모르고 무분별하게 썼다가 나중에 소송이 걸린다든지 이런….
○위원 유승현 그럼 우리는 이거를 개발해서 우리 시에서만 쓰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닙니다. 보통 관공서에서 지자체에서 개발을 하면 무료보급으로 전국 지자체를 통해서 전국으로 보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순천에 특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저는 순천시 CI를 만들잖아요. 이 만드는 업체하고 우리가 서체를 만드는 업체하고 다를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가 CI하고 맞는 게 돼야 되는데 CI에 대한 게 명확한 게 나오지 않았잖습니까, 아직?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그런 상황에서 우리 순천시에 대한 서체를 만든다는 거는 좀 너무 시기상조이지 않나. 왜냐하면 업체가 달라요.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계획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 CI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오는 걸 봐서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따로 해서 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희는 오히려 이번에 추경에 서체 예산을 올린 이유는 오히려 이 용역이 끝나기 전에 같이 업체 간에….
○위원 유승현 같이 하기가 힘들어요. 예술에 대한 이게 약간….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다른 업체이긴 하지만 용역이 끝나기 전에 이 두 업체를 어딘지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연결을 시켜서….
○위원 유승현 누구한테 맞추라고 하실 거예요? 이 CI에 무조건 맞춰라?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제 같이 소통을 해야 죠.
○위원 유승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CI가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추구했던 그게 다 흔들려버려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CI가 지금 먼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먼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CI가 완전히 다 끝나고 나서 모든 보고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서체를 만든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위원 유승현 아니에요.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추구하는 방향과 만드는 게 다른데 같아질 거라고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지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예산을 많이 수반하는 사업이에요. 앞에 도시 정책 연구랄지 1억이고 7000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신규사업은 아까 업무보고 때 해 주셨어야지 지금 이런 질문이 안 들어가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저희들한테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7000이고 1억이 드는 사업 같은 걸 지금 업무보고 때 안 해 주셨어요, 그죠? 앞으로 그거 참조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실장님, 질의를 안 하고 가려 했는데 유승현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을 좀 드릴게요. 유승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심벌마크 지금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원 또한 예산에 올라온 로고타입 이 부분이 만들면서 통일화돼야 되지 않냐는 질문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다른 의견을 보이셨고요.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틀에서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심벌, 로고타입, 그다음에 순천시 컬러까지도. 그래야 전체적인 시 표현이 되는 거지 한 가지 예를 들면 정장은 위에 자켓은 다른 데서 사고, 바지는 또 다른 데서 사고, 또한 양말은 또 다른 데서 사는 이런 언밸런스한 구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 순천시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부각시키지도 못하고.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는 데 있어서 목적성만 달성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봐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틀에서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심벌, 로고타입, 그다음에 순천시 컬러까지도. 그래야 전체적인 시 표현이 되는 거지 한 가지 예를 들면 정장은 위에 자켓은 다른 데서 사고, 바지는 또 다른 데서 사고, 또한 양말은 또 다른 데서 사는 이런 언밸런스한 구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 순천시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부각시키지도 못하고.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는 데 있어서 목적성만 달성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봐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큰 틀에서 그 의견을 같이합니다. 2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전제하신 CI와 서체가 맥락을 같이 해야 된다는 부분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는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2010년도에 순천시에서 6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순천B체와 순천R체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작했을 때도 모든 공문서부터 시작해서 순천에 알릴 수 있는 서체로 한다 했어요. 그때도 우리 서체에 대한 라이선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개발을 해서 사용한다 했는데 개발 이후 너무 활용도가 미비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순천B체와 순천R체가 가독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굴림체와 거의 비슷한 글꼴이어 가지고 순천체라는 특화해서 기억에 남는 글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발하려고 하는 거는 가독성 높은 글꼴도 필요하지만 순천체 하면 기억에 딱 남을 만한 특화된 글꼴도 2가지 종류로 개발을 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발하려고 하는 거는 가독성 높은 글꼴도 필요하지만 순천체 하면 기억에 딱 남을 만한 특화된 글꼴도 2가지 종류로 개발을 하고자 하거든요.
○위원 장경원 그럼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서체 개발을 합니다. 심지어 광양의 어떤 서체, 한양의 무슨 서체 이런 데 있어서 우리 순천시도 그 유행에 맞춰서 지금 서체를 개발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유행에 맞춘다기보다는 CI를 개발하면서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고민을 하다 보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의 색도 한 가지 색깔도 그 계열에 수만 가지 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정해야 되고 도시의 색, 도시의 글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동시에 개발이 돼서 한꺼번에 브랜드 이미지로 홍보가 되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요, 실장님, 예산을 성립시키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성립된 이후에 분석까지도 철저히 해 주셔야 하는 것이 기획예산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10년 전에 6300이면 어마어마하게 큰돈입니다, 예산이. 지금에 올라온 돈은 7000이지 않습니까?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 돈을 갖고 만들었던 서체예요. 그런다고 가독성이 없다고 판단이 안 됩니다. 그때는 좋아서 만들었지만 활용도를 우리 공무원들이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240페이지 소송수행료 변호사 수임료 있잖아요. 저희 순천시 변호사 있으시잖아요, 고문변호사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그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고문변호사는 법률적인 문제들을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때 자문역할들을 주로 하십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이거 예산 세워 놓은 거 소소송수행료는 다른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고문변호사님일 수도 있고 고문변호사님이 수임 건수가 많다거나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좀 어렵다고 하실 때는 고문변호사 외에 다른 분을 선임할 때도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분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말고 다른 변호사를,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다른 변호사를 지금 소송수임료를 주면서 이걸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여기 1심 계류 중인 사건 5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건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민사나 행정소송상 지금 계류 중인 사건들이 그 정도가 됩니다, 현재.
○위원 최현아 아, 현재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고문변호사 지금 수임료가 어떻게 되죠? 월 수임료요, 우리 여기 시청.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수임료가 아니고 그냥 자문료로 월 30만 원입니다.
○위원 최현아 월 30만 원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자문료가 월 30만 원이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의 임기가 지금 몇 년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고문변호사님이요?
○위원 최현아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임기는 1년씩입니다.
○위원 최현아 1년이면 이분이 계속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2회 정도 연임이 가능하십니다.
○위원 최현아 아, 2회 정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저희가 월 자문료로 이렇게 30만 원씩 주는데 변호사님들도 실력이 다 다르겠지만 또 저희가 월 30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근데 변호사 소송수행료 따로 이거 책정하셨잖아요. 그분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다른 변호사한테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변호사 실력이 다 있겠지만 좀 잘 선택해서 이런 예산 부분이 좀 저희 이런 혈세 같은 게 안 나갈 수 있게 방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변호사 소송수행료거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소송 건이 안 생겨야 가능하거든요.
○위원 최현아 그런데 제 말은 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저희가 잘 선택을 해서 이런 소송수행료가 다른 분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하지 않고 이분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다 다르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주 실력 있는 변호사를 저희 시청 고문변호사로 쓰신다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고문변호사님들은 자문을 주로 하고 있고 변호사 선임은 민사 합의부 사건이나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필수인 것 빼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그러니까요.
○위원 최현아 제가 말씀하신 의도 실장님 이해 안 되세요? 이해되시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됩니다. 최대한 고문변호사님들께서 잘 자문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실장님, 추가로 질문할 건데요. 우리가 2023년도에 3급심으로 상소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해가지고 예상한 거잖아요. 상소가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많이 판결에 졌다는 걸로 인식하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하반기에 한 30건 정도 선임이 예상이 되거든요.
○위원 유승현 그만큼 우리가 행정을 잘못했다는 걸로 보면 됩니까? 행정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소송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졌겠고, 그래서 불복절차를 밟는 거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행정소송은 주로 인허가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졌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불복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다툼을 그걸 가려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졌으니까 지금 불복절차를 한번 밟는 거잖습니까. 잘못했다고 명확하게 이게 1심에서 졌다고 나와 있는데 굳이 우리 순천시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좀 인정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소송비용도 있겠지만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시에 대한 청렴도라든지 그런 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요즘 이제 이런 소송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승소율은 한 67%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민사….
○위원 유승현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동안의 승소율은 어차피 승소를 했으니까 그건 잊으시고 앞으로에 대한 거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현재 굉장히 시급성을 따지는 걸로 해가지고 편성을 이번에 좀 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시급성도 따지고 중요성도 따지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약간의 행정에 대한 서류가 미비했을 경우에 그게 더 시급성이 있었다면 그걸 더 먼저 우선순위로 뒀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우리가 행정에 대한 절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절차가 본예산에 먼저 이런 것들을 태워야지 왜 이거를 추경에 태웠느냐라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반려를 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진짜 시급성이 있었는데 뒤로 밀려났느냐 그런 것들이 좀 많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말씀 하신 것처럼 해당 시기에 꼭 필요한 예산을 위해서 좀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추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진짜 이게 필요하다면 예산실에서도 현장을 좀 가봐야 되지 않나.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야지만 이게 그때그때 바로바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실에서는 좀 많이 고민이 되긴 하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실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순천시 전용 서체 개발 2종에서요. 7000만 원을 계상했잖습니까? 통계목이 사무관리비로 올라왔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이게 맞는 겁니까, 사무관리비로 해도?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연구용역비로 안 하고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세운 이유는 콘셉트 설정부터 개발까지 시민들 의견이나 어떤 프로젝트성 업무로 진행을 하려고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이 통계목에 올리는 게 맞다고요? 맞냐, 안 맞냐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의도는 파악했으니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검토를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장경원 검토해서 올렸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영갑 쉬었다 점심 드시고 하시죠.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이어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이번이 2회 추경이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정리추경만 남은 건데 지금 이번 추경으로 작년 본예산, 올해 본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 미반영분들이 많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가 됐었어요,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그건 일정 부분 대부분 해소가 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번 2회 추경에 주요 요인이 그런 세출 부분은 보조금 부족분 예산 반영을 했다든지 필수경비들 중에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은 2회 추경에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농업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농업예산도 이번에 증액이 한 12% 정도.
○위원 유영갑 농업예산 구체적으로 미반영됐다가 이번에 반영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과별로 좀 있는데요.
○위원 유영갑 예, 큰 줄기에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건설과 부분은 대형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전조사 부분이 1억 원 정도 반영이 되었고요.
○위원 유영갑 그렇게 하면 몇 공 정도 타공하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사후관리나 영향조사 부분이어서 지금 구체적인 몇 공인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농로 개설공사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에 반영이 되어 있고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도로과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농업인 공익수당 증액도 4억 정도, 3억 92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위원 유영갑 그건 당연히 반영해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증액 부분을 물어보셔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도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사업에 2억 원 증액이 되었고요, 소형농기계 사업 2억 원, 비료가격 안정 지원이 10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으로 5억 원 반영됐고요. 포장재나 택배비도 약 2억 원씩 반영이 됐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도 3억 정도 반영이 됐고요.
○위원 유영갑 지금 한우 사육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구체적인 부분은 부서에서 파악을 했겠지만 지금 축산 분야도 가축분뇨처리 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0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용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농업예산이 좀 어느 정도 더 늘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은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전체 시 예산의 한 12% 정도를 농업예산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축산농가를 포함해서 2024년 본예산 수립하는 과정에 반영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3주 전에? 2주? 전에 축산농가 한 80여 분 정도 모여 가지고 의견을 같이 나눴었는데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그리고 의원들이 예산을 부서에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불법부당 좀 음성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건의됐고 건의된 예산에 자기를 뽑아준 지역구 민원이 다수일 것이고 의원이 그 부분에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정책은 예산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것도 정책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습니까. 시가 어떤 방향에 역점을 두고 있구나. 거기에 의원이 자기 생각 있으면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음성적으로 보고 불법부당하게 보는 시각은 걷어내져야 된다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건의됐고 건의된 예산에 자기를 뽑아준 지역구 민원이 다수일 것이고 의원이 그 부분에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정책은 예산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것도 정책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습니까. 시가 어떤 방향에 역점을 두고 있구나. 거기에 의원이 자기 생각 있으면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음성적으로 보고 불법부당하게 보는 시각은 걷어내져야 된다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의원님들께서 부서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요구하신 예산들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못 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담당자부터 소통을 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부서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검토하고 하는 과정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음성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런 시각은 안 맞는다는 거고, 실장님 주장은 그런 시각은 없다 적법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실장님은 아니다, 적법한 졀차에 의해서 건의를 했으니까 그건 음성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예산 규모의 문제나 순위의 문제에서 주무부서와 소통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그렇게 이해를….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 시각이 맞는 거예요. 그 시각을 가지시라.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가지고 계셨다니까 다행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가 없겠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근데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 우선순위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는 조금 이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독립된 기관 아닙니까, 의원들도.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특히나 농촌지역은 제 지역구가 농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수의 민원이 농로포장, 용배수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농업용수 관정 등등 어떻게 보면 농업 기반시설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어느 순간, 저도 그 고민은 있어요. 의원의 본연의 역할이 그게 주안점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시골지역은 그런 게 다수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걸로 의원들의 역량을 평가받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운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또 우리 부서장님들하고 소통해서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걸 음성적으로 절대 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어느 순간, 저도 그 고민은 있어요. 의원의 본연의 역할이 그게 주안점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시골지역은 그런 게 다수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걸로 의원들의 역량을 평가받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운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또 우리 부서장님들하고 소통해서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걸 음성적으로 절대 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당연히 있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그런 측면에서 예산 규모도 늘어났으면 좋겠고 저는 농촌이 잘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이 대접받았으면 좋겠다는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다수의 우리 주민분들을 만나면 의원의 본연의 역할이 시정의 정책방향을 견제·감시하고 법을 만들어서 이런 영역에 돈이 많이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역할이 본연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민원은 현실적으로는 물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이번 회기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황전면에 축제예산이라고 표현되던 음악회 예산을 1000만 원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 의지와 별도로, 물론 이게 분명히 형평성 논란이 붙고 축제를 소모성 예산으로 우리가 많이 바라보잖아요. 저도 그 부분 인정을 하는데 여러 읍면에서 또 이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지와 무관하게 주민들의 논의가 너무 깊숙이 진행된 관계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제안을 드리고 누차 건의를 했었어요. 부서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개설 관련된 2억의 예산도 이게 필요한 부분이다 제안을 했었고, 또 주암면의 하천에 축대 쌓는 그 예산 규모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한 6000〜7000 정도,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금은 이 예산을 반영하기 쉽지 않다 이 판단은 존중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조금 더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역에서 다수의 우리 주민분들을 만나면 의원의 본연의 역할이 시정의 정책방향을 견제·감시하고 법을 만들어서 이런 영역에 돈이 많이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역할이 본연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민원은 현실적으로는 물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이번 회기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황전면에 축제예산이라고 표현되던 음악회 예산을 1000만 원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 의지와 별도로, 물론 이게 분명히 형평성 논란이 붙고 축제를 소모성 예산으로 우리가 많이 바라보잖아요. 저도 그 부분 인정을 하는데 여러 읍면에서 또 이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지와 무관하게 주민들의 논의가 너무 깊숙이 진행된 관계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제안을 드리고 누차 건의를 했었어요. 부서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개설 관련된 2억의 예산도 이게 필요한 부분이다 제안을 했었고, 또 주암면의 하천에 축대 쌓는 그 예산 규모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한 6000〜7000 정도,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금은 이 예산을 반영하기 쉽지 않다 이 판단은 존중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조금 더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제가 굉장히 지금 자제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특히나 내년 본예산 때 저도 많은 행정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많은 제안을 드릴 겁니다. 그때는 좀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분의 의원님들 공히 그 법칙은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하나 하는 데 도심지역은 몇억에서 수십억 이렇게 사용이 되고 그 정책적 판단들은 대부분 공직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의원님들의 건의도 있지만.
그런 예산 규모에 비해서 2000, 3000 이런 예산이, 저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까지 작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마다 사람까지 작아진다니까요, 제가. 스스로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이래가지고 아, 이게 견제와 감시가 잘 될까?’ 항시 드는 의문이에요. 사람 관계에 갑을관계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이게 서로 부탁하고 또 부탁받고 이런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자괴감이 들어요. 풀기 쉽지 않은 숙제 같아요.
그래서 전 허석 시장님 계실 때 이런 걸 좀 의원들이 여기서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예산의 규모를 충분히 키워보자 그래서 그게 시행이 됐었어요, 그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예산 규모에 비해서 2000, 3000 이런 예산이, 저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까지 작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마다 사람까지 작아진다니까요, 제가. 스스로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이래가지고 아, 이게 견제와 감시가 잘 될까?’ 항시 드는 의문이에요. 사람 관계에 갑을관계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이게 서로 부탁하고 또 부탁받고 이런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자괴감이 들어요. 풀기 쉽지 않은 숙제 같아요.
그래서 전 허석 시장님 계실 때 이런 걸 좀 의원들이 여기서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예산의 규모를 충분히 키워보자 그래서 그게 시행이 됐었어요, 그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주민참여예산….
○위원 유영갑 아니, 말고요. 별도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별도로?
○위원 유영갑 예, 그때 제 기억에 1억 5000 정도씩 전체 읍면으로 해서, 그리고 그 결정은 자생단체장님들, 이통장을 포함한 그분들의 자유로운 또 자주적인 논의 속에서 결정되게끔 그런 것을…. 근데 이것을 어느 순간 포괄사업비 이런 재량사업비 이런 음성적인 색깔이 덧씌워져 있어 가지고 이 경계가 모호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되 이후에 집행하는 과정에만 개입 안 하면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집행권이야 집행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는 가능하고 여기까지는 불가능하다 이런 건 없다고 보는 주의예요.
저는 항상 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되 이후에 집행하는 과정에만 개입 안 하면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집행권이야 집행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는 가능하고 여기까지는 불가능하다 이런 건 없다고 보는 주의예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의정활동하시면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으실 수 있는 거고 의원님께서 충분히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읍면동 안에서 방금 말씀하신 자생단체 분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하는 예산들이 있잖습니까. 시에서 판단할 정책적인 사업들이 있는 거고, 그 지역구 안에서 마을에서 소통하고 집단적인 지성으로 미리미리 예산을 계획해서 하고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소규모 시설사업이라든지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들이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편성하고 의회에서 의결하고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채널들이 좀 열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같이 해 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읍면동 안에서 방금 말씀하신 자생단체 분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하는 예산들이 있잖습니까. 시에서 판단할 정책적인 사업들이 있는 거고, 그 지역구 안에서 마을에서 소통하고 집단적인 지성으로 미리미리 예산을 계획해서 하고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소규모 시설사업이라든지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들이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편성하고 의회에서 의결하고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채널들이 좀 열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같이 해 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 유영갑 저는 가장 좋은 방향은 예산의 규모를 키워주고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결성,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열어버리면 가장 좋다, 그러면 재배정 사업비를 굳이 별도로, 그냥 애초에 본예산의 규모를 키워버리면 되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자면 황전면이나 월등면 읍면의 크기에 따라서 5억에서 소규모 숙원사업 8억, 많은 데는 이 규모거든요. 이 절대 총량을 늘려버리면 되는 거다 저는 이 주장을 계속 했었거든요. 절대 총량을 늘려버리면, 그리고 결정에 있어서는 주민조직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근데 지금은 이게 조금 주민자치회에서 그 기능도 상실돼 버렸고, 그럼 이거 논의하는 과정에 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자면 황전면이나 월등면 읍면의 크기에 따라서 5억에서 소규모 숙원사업 8억, 많은 데는 이 규모거든요. 이 절대 총량을 늘려버리면 되는 거다 저는 이 주장을 계속 했었거든요. 절대 총량을 늘려버리면, 그리고 결정에 있어서는 주민조직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근데 지금은 이게 조금 주민자치회에서 그 기능도 상실돼 버렸고, 그럼 이거 논의하는 과정에 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과정이 길고, 그 과정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면 올해 한 7, 8월쯤에는 거의 결정을 해서 의견들을 주고받고 해서 돼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예산들은 꼭 그 이후에 긴급하게 발생되는 예산들이더라고요. 미리 반영시키지 못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가 정해져서 내려가다 보니까 논의 선상에 올라갈 수 없는 사업들이 다수 밀리죠, 밀려. 예산의 규모를 키워주게 되면 논의 선상에 더 많은 내용들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또 더 많은 내용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을 저는 이거 구조적 악순환을 선순환 구조로 돌리려면 제 고민되는 지점은 이 예산의 규모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읍면동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를 더 늘리는 게 좋은 방법이다는 말씀이시죠?
○위원 유영갑 예, 그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왕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내년 본예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충분하게 의견이 좀 반영됐으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랑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체 개발 관련해서 다수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따 혹시 위원장님이 CI 관련해서 질의하실 거죠, 자료 가지고 계시니까?
○위원장 이영란 아니, 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아, 그래요? 지금 CI 개발 중이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CI가 뭐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상징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 심벌마크가 좀 오래되고, 아시겠지만 색깔도 좀 순천을 상징하는 색도 아니기도 하고….
○위원 유영갑 글씨는 거기 과업지시에 안 들어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안 들어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글씨가 저는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용역을 1억 원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번에 유승현 위원님도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과업 안에 안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발견한 사항인데요. 서체나 이런 게 좀 종합적으로 같이 개발됐었어야 한꺼번에 이미지 홍보를 하거나 동시에 바꿀 때 같이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서체를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용역에 과업을 추가 발주할 수 없나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추가 발주하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비용이 너무 적어서….
○위원 유영갑 그 속에서 종합적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서체 개발하는 별도, CI 개발 별도 하게 되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래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CI개발위원회를 구성을 해놨는데 그 논의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CI 개발이 끝나버리면 그 위원회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원회가 존속해 있는 동안에 서체까지 같이 개발을 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추경에….
○위원 유영갑 그래서 예산이 이중투입되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산이 본예산에 좀 적게 반영이 됐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한 500만 원 더 줄 거니까 해주쇼 그럼 안 돼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한 500만 원 더 준다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까도 장경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한 10년 전에 서체 개발할 때 6300만 원이 들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예산을 산출한 게 7000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건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이 필요한 예산 같아요.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 정책 연구 이것도 조금, 다양한 우리 연구를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다양한 연구를 하는데….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존의 연구용역들에…. 저희도 용역을 용역과제심의도 해서 용역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용역을 제대로 활용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용역은 연구용역이라기보다는 실제 액티브한 과정을 통해서 전국에 전문분야별로 석학들이 참여를 하는 라운드테이블을 몇 회 개최를 하면서 그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은 연구용역이라기보다는 실제 액티브한 과정을 통해서 전국에 전문분야별로 석학들이 참여를 하는 라운드테이블을 몇 회 개최를 하면서 그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부정적 시각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생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의원들은 시에서 예산을 요구하거나 집행부에서 정책을….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정확히 판단하시려고 하시는 거겠죠.
○위원 유영갑 정책방향을 제안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적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연구용역, 왜냐하면 방향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건 좀 신중해질 필요성이 있겠다는 측면이 있어요, 신중해질 측면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부분은 순천시가 다양한,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잖습니까. 그게 여러 시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은 많은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보고 맞다고 판단하는 정책이 있을 거고 찬반이 갈리는 문제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지난 한 10여 년간 펼쳐왔던 순천시의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건지를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판단을 하고 향후에 순천시 도시 정책방향을 좀 제시를 해 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요구를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유영갑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선8기 들어와 가지고 정원 포함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시민광장, 또 신청사의 본격적 추진 이런 것들 좀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 관련해서도 스마트팜 대표되는, 저는 동의하기 쉽지 않은 방향들이 많은데 아무튼 방향이 잡혀 있는데 또 논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를 들어서 각론의 구체화를 위해서 하는 연구용역이다, 각론에 있어서 구체화를 하기 위한 용역이다라면 방향이 잡혀 있으면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방향은 누구나 지금 민선8기 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이 대부분 해양정원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딱히 뭐라고 표현하기 쉽지 않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가기 위한 각론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용역이라면 일정 부분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론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는 설명이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그런 측면에서는 부동의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제 민선8기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추진해 왔던 순천시의 정책방향들이 각자의 정책들은 수백 개의 정책들이 사업들이 있었긴 했지만 어떤 끌고 가는 방향성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떤지 객관적인 평가가 좀 필요한 시기다, 특히나 박람회가 개최되고 나면 박람회가 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땠는지 여기까지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박람회 사후활용 용역….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그거는 용역을 별도로 디테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40쪽 상단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4000 본예산에 요구하셨다가 6000을 증액계상하셨어요. 특별하게 사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특별한 이유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첫해는 홍보에 총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행하는 첫해여 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예산이 있긴 있었지만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박람회랑 또 초기에 홍보비용으로 사용을 해서 또 하반기에 아까 최현아 위원님께서랑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하반기에 좀 집중해서 홍보를 해야 직장인들 연말정산에 집중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을 거고 올해 그 시기를 놓치면 그 부진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홍보비가 좀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 유영갑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실장님, 오전 이후 오후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저희 조정교부금 있잖아요. 조정교부금이 뭐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특별조정교부금 도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위원 최현아 우리 이번에 얼마나 받았죠, 저희 순천시는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특별교부세를 말씀하십니까? 조정교부금요?
○위원 최현아 아니, 조정교부금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잠시만요.
○위원장 이영란 아까 발표하시던데 읽을 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25억입니다, 추경에.
○위원장 이영란 추경에 말고 있었죠.
○위원 최현아 전체 말하는 거, 33페이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전체는 424억입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저희는 이거 어디에 쓰는 건가요, 순천시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사업마다 좀 다릅니다.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보통교부세처럼 우리가 자주재원처럼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보통교부세처럼 우리가 자주재원처럼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꼬리표가 없는 돈이죠.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일반조정교부금은 항목이 정해지지 않게 그냥 저희한테 보통교부세처럼 내려오는 것이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은 항목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옵니다.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일반조정교부금은 항목이 정해지지 않게 그냥 저희한테 보통교부세처럼 내려오는 것이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은 항목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항목이 안 정해진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로 어디에 쓰고 계시는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거는 세입재원이어서 이걸 자체사업으로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자체사업으로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거를 어디에 쓴다고 정해진 게 아니고 세입재원입니다.
○위원 최현아 세입재원에다가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도세 27%를 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게 돼 있어요, 일반교부세를. 거기서 저희가 배분받습니다.)
안전총괄과 이쪽에 보니까 조라고 돼 있던데, 예산서에요. 그게 조정교부금 쓰는 그거죠?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특별조정교부금을 조라고 씁니다.)
그건 특별조정금이라고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예,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도세 27%를 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게 돼 있어요, 일반교부세를. 거기서 저희가 배분받습니다.)
안전총괄과 이쪽에 보니까 조라고 돼 있던데, 예산서에요. 그게 조정교부금 쓰는 그거죠?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특별조정교부금을 조라고 씁니다.)
그건 특별조정금이라고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예,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사업명이 정해져서 내려온 건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재난 쪽으로.
○위원 최현아 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특별조정금 말고 조정교부금을 말하는 거예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일반조정금은 그냥 세입재원으로….)
세입재원으로 놨다고요, 다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예, 세입재원으로 그냥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우리가 아무 재원으로나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재원입니다.)
예.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일반조정금은 그냥 세입재원으로….)
세입재원으로 놨다고요, 다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예, 세입재원으로 그냥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우리가 아무 재원으로나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재원입니다.)
예.
○위원 최현아 알겠습니다. 54페이지 한번, 이거 직속기관 보건소 보건의료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54페이지 이 위에 보건소 식품위생과는 뭐죠? 조직별 거기에서요. 자료예요. 직속기관 위에 식품위생과 보건소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54페이지 자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 자료 잘못된 거죠? 잘못 적으신 거.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직속기관으로 들어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이거 자료가 정확한 건가요? 54페이지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이게 본예산 때 저희가 조직개편이 됐잖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식품위생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자료는 추경에 바뀐 자료에다가 본예산 게 얹어져 있기 때문에 조직이 조금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이거 2023년도 거 아니에요? 자료 잘못 작성하신 거 아니에요? 뭔 조직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팀장님?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확인하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의 총액이 맞는 거예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예.)
이 자료 총액이 맞다고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예예.)
보건소 총액이 맞아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지금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확인하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69페이지 봐 주십시오. 반환금이 260억이에요, 69페이지요. 이거 예산편성 과다를 한 건가요, 아니면 집행을 못 한 건지 왜 이렇게 보조금반납액이 260억이나 된 건가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이게 본예산 때 저희가 조직개편이 됐잖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식품위생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자료는 추경에 바뀐 자료에다가 본예산 게 얹어져 있기 때문에 조직이 조금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이거 2023년도 거 아니에요? 자료 잘못 작성하신 거 아니에요? 뭔 조직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팀장님?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확인하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의 총액이 맞는 거예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예.)
이 자료 총액이 맞다고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예예.)
보건소 총액이 맞아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지금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확인하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69페이지 봐 주십시오. 반환금이 260억이에요, 69페이지요. 이거 예산편성 과다를 한 건가요, 아니면 집행을 못 한 건지 왜 이렇게 보조금반납액이 260억이나 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국도비 사업이 결정됐다가 포기하고 반납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요. 실장님, 260억이나 돼요, 이게요. 260억. 아, 206억.
○위원장 이영란 아니, 전체회계는 260억이고 일반회계가 206억이죠? 그죠?
○위원 최현아 69페이지는 260억이고 전체로 봤을 때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가장 큰 금액이 스마트 그린도시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그 사업이 62억 반납이 있고요. 2022년도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사업으로 36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환자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위원 최현아 이거 내역서 자료 제출 좀 할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제출드리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실장님, 그리고 저희가 항상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 해마다 철저한 집행을 하고 성과를 낸다고 설명을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납액수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거든요. 국가예산 반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주시는 책자가 여기 보시면 2개가 있거든요. 이 책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건데 원래 처음에 주신 자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수정본이 또 하나 나중에 보니까 이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할 때마다 이거 지적을 했었어요. 예결위 할 때나 뭐 어디 우리 할 때마다 이거 지적을 했는데 왜 책자가 이렇게…. 우리 예산실에서 이거 책자는 전체 총괄해서 발행을 하는 거죠?
저희한테 주시는 책자가 여기 보시면 2개가 있거든요. 이 책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건데 원래 처음에 주신 자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수정본이 또 하나 나중에 보니까 이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할 때마다 이거 지적을 했었어요. 예결위 할 때나 뭐 어디 우리 할 때마다 이거 지적을 했는데 왜 책자가 이렇게…. 우리 예산실에서 이거 책자는 전체 총괄해서 발행을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부서 취합을 해서 저희가 인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근데 이것도 그때도 우리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무도 없을 때 와서 이거 자료를 몰래 다시 바꿔치기 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때도 지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이렇게 수정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또 그나마 수정본이 나중에 왔어요. 근데 수정본에 보면 또 바뀌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또 뭐 딱지가 붙어 있고 하얀 용지가 붙어 있고 막 이렇게, 물론 이거는 총무과이기는 하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실에서 총괄하잖아요, 책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자꾸 바뀔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이렇게 수정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또 그나마 수정본이 나중에 왔어요. 근데 수정본에 보면 또 바뀌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또 뭐 딱지가 붙어 있고 하얀 용지가 붙어 있고 막 이렇게, 물론 이거는 총무과이기는 하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실에서 총괄하잖아요, 책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자꾸 바뀔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총괄부서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 항상 주지를 시키고 하고는 있지만 항상 예산시기마다 긴급하게 자료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 장경순 예산이 갑자기 그러면 필요한 추경에 올렸다가 추경이 여기 같은 경우는 없어져 버린 내역이더라고요, 보니까, 수정 전 책자를 보면. 그러면 긴급하게 세웠던 추경이 갑자기 필요가 없어진 걸까요? 그래서 수정을 한 걸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어떤 사업인지 제가….
○위원 장경순 예산실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과이기는 한데 그런 내용으로 수정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다시 한번 이 책자를 발행할 때는, 이게 우리만 보는 자료가 아니라 다 이미 공개된 자료고 그렇잖아요. 좀 더 철저하게 검증 후에 최종 자료가 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실장님, 그러면 이게 나중에 와서 바뀌는 거잖아요, 예산이. 수정을 하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수정한 부분이 오타나 이런 부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산에 대해서는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실에서 전반적인 거를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밖에 저희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산설명자료를 지금 아마….
○위원 유승현 숫자가 바뀌게 되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산설명자료를 이렇게 인쇄해서 책자로 드리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이게 수정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기본적인 숫자라든지 그런 건 상관없긴 한데 예산액이 바뀌어 버린다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산액이 바뀌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거의 다 저희는 오타라고만 받아들이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이미 예산서에 맞춰서 작성을 한 거라서.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바뀌면 예산실에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요. 계속사업비로 나오는데 그럼 이거 계속해서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홍보비를 이렇게 편성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실장님, 제가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요. 계속사업비로 나오는데 그럼 이거 계속해서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홍보비를 이렇게 편성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금사업에서 15%까지는 홍보비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기금이 아직 기금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일반회계로 사용….
○위원장 이영란 어떤 구조가 안 됐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올해는 기금을, 지금 일반회계로만 기금 모금을 하고 있고….
○위원장 이영란 저번에 기금을 만들기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오전에 제안설명드릴 때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올해 3억을 목표로 지금 현재까지 1억이 모금이 된 부분은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올해 말까지 이거를 3억을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예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조례를 수정으로 해서 올렸잖아요. 그리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그러니까 기금사업은 내년부터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어찌 됐건 우리가 초기에 인정해 주기로 돼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일반회계로 놔두라고. 그럼 그 돈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올해까지는 일반회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금이 아까 일부라도 있다고 했죠, 그죠? 아까 얼마 있다 그랬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모금액은 1억 원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차피 지금 기금이 아니지만 성질은 같은 성질의 돈이잖아요. 그럼 홍보비를 거기서 몇 % 내에서 써야지 지금 계속 일반회계에서 갖고 온 셈이죠, 여기 예산에는.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올해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랑 기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모금한 기부금의 15%를 쓸 수가 있는데 올해 시작이기 때문에 전년도가 지금 결산이 안 됐잖아요. 올해부터 모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모금한 기금의 15%를 내년도에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또 내년도 몫으로 모을 수 있는 거고. 현재 모으면서 그 돈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 모금을 하면 올해 3억이면 3억 원의 15%를….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 기금을 빨리 만들라고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럼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바로 기금에 들어가야지 자꾸 목표액 얼마 두고 기금을 만들어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니, 기금은 만들었는데요. 그 기금에서 전년도 기금의 15%를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가.
○위원장 이영란 그 돈 전년도 모금한 게 없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년도에 전혀 그게 없어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올해 1월에 시행된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란 홍보비를 갖고 갈 수밖에 없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아,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이네요, 여기서 가져가는 거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홍보영상이 지금 2090만 원이에요, 그죠. 어떤 영상을 만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튜브를 만들 건가요, 어떤 방송사에다가 영상을 만들어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방법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방법은 결정 안 했다? 지금이 8월인데, 7월이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앞으로 홍보할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까 추진업무 보고에서 다 해 주셨으면 아까 혼란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다 빼고 올라왔으니까 지금 다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니, 고향사랑기부제는 오전에 업무보고를 드렸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저희들 이거 예산설명자료에 홍보비 계속사업으로 올라와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건 추진상황을 보고드린 거고요.
○위원장 이영란 추진사항을, 그럼 영상은 이미 만들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어떤 영상을 만들었죠, 그럼?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영상을 애니메이션을 가미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애니메이션을 가미해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유트브로 돌리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유튜브랑 SNS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추경을, 그럼 기정액이 4000이었고 6000을 더 지금 추경에 한 거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 추경에서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가 생각이 아직 없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하반기에 홍보 리플릿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언론사하고 매칭을 해서 광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위원장 이영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언론사 매칭을 어떤 식으로 하죠?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해요, 그런 거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진흥재단 같은 데다….
○위원장 이영란 재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개별적인 건 아니고 언론진흥재단이나 이런 데에다가 제안을 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 홍보가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기획실로 넘어왔어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작년까지 총무과….○위원장 이영란 이 업무가 총무과에 있던 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6000만 원을 언론사하고 한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리플릿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 하고요. 그 안에 언론사 홍보가 좀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6000을 추경을 신청하셨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각론에 좀 들어가면 제가 본예산하고 세출예산서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잘 안 들여다보는 걸로 제가 나름대로 제 그것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언어의 장난이랄까? 그러니까 표현방법만 다를 뿐이지 다 비슷비슷한 저기 인쇄물 그러한 것이 지금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한번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좀 단순하게 업무추진비를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예를 들면 그거죠. 시정현안보고서는 뭐고 시정현안 책자는 뭐고 그런 목을 정할 때 부기명이 다 비슷비슷하고 결국 같은 맥락의 부기명인데 이렇게 추경예산서하고 본예산서하고 다르게 들어온 점 제가 보니까 그러한 게 좀 눈에 띄어서요. 오전에 질의하셨던 아까 연구용역비도 어떤 거는 연구용역에 해놓고 어떤 거는 사무관리비에 해놓고. 그래서 기획실에서 가장 그거를 명확히 해야 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기명이 조금 혼재돼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과 것은 제가 그렇게까지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기획실도 제가 그렇게 이런 부분까지 보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별 예산이 없다 그러고 들여다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좀 단순하게 업무추진비를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예를 들면 그거죠. 시정현안보고서는 뭐고 시정현안 책자는 뭐고 그런 목을 정할 때 부기명이 다 비슷비슷하고 결국 같은 맥락의 부기명인데 이렇게 추경예산서하고 본예산서하고 다르게 들어온 점 제가 보니까 그러한 게 좀 눈에 띄어서요. 오전에 질의하셨던 아까 연구용역비도 어떤 거는 연구용역에 해놓고 어떤 거는 사무관리비에 해놓고. 그래서 기획실에서 가장 그거를 명확히 해야 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기명이 조금 혼재돼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과 것은 제가 그렇게까지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기획실도 제가 그렇게 이런 부분까지 보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별 예산이 없다 그러고 들여다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리고 여기서 시정발전 연구모임 시상금을 다 삭감해버린 이유가 뭘까요, 본예산 세웠다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부분은 공무원 연구모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예산 과목이 기타보상금은 시민에 대한 보상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시정발전 연구모임에는 시민들은 안 들어오고 공무원들만 연구모임을….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공무원 연구모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당초부터.
○위원장 이영란 그럼 당초에 잘못 세운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기획실이니까 제가 질의드리는데 포상금이 비슷비슷한 부기명으로 각, 전부는 아니지만 부서별로 다 있더라고요, 포상금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포상계획이 연초에 세워지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맞춰서….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정책을 개발했달지 이런 등등으로 제가 쭉 살펴보니까 포상금 부기명이 각 부서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상으로 봤을 때 좀 중첩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희도 한번 꼼꼼하게 부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마지막으로 요즘 청소자원과에서 이장단 해가지고 주민자치 주민들 하남시 선진지 견학 많이 보내잖아요.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 유영갑 조정교부금.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그 조정교부금 그 꼬리표 없는 예산으로 쓰는 건가요?
○위원장 이영란 아니지. (웃음)
○위원 최현아 (웃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청소자원과 예산 아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워져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최현아 본예산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선진지 견학 버스 대절해서 가는 것은 어떤 예산으로 책정해 가지고 하는 건지.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과 기본 사무관리비.)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과 기본 사무관리비.)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과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위원 최현아 과에서 나눠서 하는 거라고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목대로 버스임차료는 사무관리비 집행이 가능하고요. 식비는 다른 쪽 이렇게 예산….)
어떤 게 버스 대절이 가능하다고요, 팀장님?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에서 어떤 부분.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버스임차료.)
그게 가능하다고요? 청소자원과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예, 또 여비, 직원들 여비는 거기도 있고, 또 여비를 줄 때는 민간인 여비가 별도로 또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자세한 건 청소자원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목대로 버스임차료는 사무관리비 집행이 가능하고요. 식비는 다른 쪽 이렇게 예산….)
어떤 게 버스 대절이 가능하다고요, 팀장님?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에서 어떤 부분.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버스임차료.)
그게 가능하다고요? 청소자원과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예, 또 여비, 직원들 여비는 거기도 있고, 또 여비를 줄 때는 민간인 여비가 별도로 또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자세한 건 청소자원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굉장히 사무관리비가 포괄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청소자원과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정확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드리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조정교부금에서 씁니다 그러면 되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조정교부금은 세입재원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웃음소리)
(웃음소리)
○위원장 이영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우리 포럼도 갖다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부기명도 없는데 사무관리비에서 했다, 그러면 사무관리가 포괄적인 의미가 어디까지 사무관리로 보는 건지 그런 것들을 예산실에서 명확히 안 해주면 안 되죠,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전에도 문경위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돼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8대 때.
또 여기서 보면 저도 또 그래요. 당정 뭐 있더라고요? 정책협의회 개최하겠다고 돈을 세워놨대요, 본예산에? 근데 우리 당정협의회 했습니까? 안 했죠?
또 여기서 보면 저도 또 그래요. 당정 뭐 있더라고요? 정책협의회 개최하겠다고 돈을 세워놨대요, 본예산에? 근데 우리 당정협의회 했습니까? 안 했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의지가 있어서 올렸는데요, 예산은.
○위원장 이영란 예, 하여튼 기획예산실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명확히 각 부서에다가 예산 올릴 때 그런 거 당부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험료가 많이 겹치는 부분처럼 포상금도 제가 봤더니 비슷했어요, 부기명이.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각 부서마다 넣어 놓으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응답할 위원이 안 계시니까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응답할 위원이 안 계시니까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감사실장 김수련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수련입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감사실은 다시 도약하는 청렴도시 일류순천을 비전으로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 2023년 상반기 성과 및 2023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천하는 청렴, 함께 만드는 청렴도시 순천입니다. 청렴도평가는 매년 7월부터 11월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고 12월 말에 발표합니다. 그동안 청렴체감도인 설문조사를 100% 추진하였으나 작년부터 설문조사 60%, 시책평가인 청렴노력도 40%, 부패사건이 감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우리 시 청렴도는 4등급입니다. 올해 3등급을 목표로 해서 2026년까지 1등급을 달성하겠습니다. 먼저, 청렴도평가를 대비해서 종합대책 수립, 청렴추진 TF팀 운영, 반부패·청렴시책 및 제도개선 등 시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렴서한문 및 청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계약, 보조금, 제·세정, 인허가에 대해서는 청렴해피콜 설문을 실시하여 부서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피드백을 통해 개선하고, 공사, 용역, 인허가 등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청렴소통을 통해 민원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직자 부패인식 개선 및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고 청렴방송반 운영, 청렴골든벨, 청렴호루라기, 청렴생각듣기 등 세대격차를 줄이고 지속적으로 청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을 통해 청렴도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청순만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패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감사 내실화를 통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실과소, 읍면동,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종합감사 계획은 5개소로 지역 주요 현안사항 및 시민체감 분야에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감사관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톡톡 운영을 통해 청렴교육과 애로사항을 듣는 등 소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특정부문감사는 직영시설 3개소와 출자출연기관 7개소에 대하여 보조금·회계 처리 및 채용실태 등을 점검하고 정부합동감사, 전라남도감사 순천시 자체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사후점검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시간 외 사용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반복 발생사항은 청렴호루라기 발령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감사실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여 납세차 고충민원 및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감사의 대내외 여건을 보면 대외적으로는 새 정부의 국정원칙에 따라 공정·책임에 기반한 공직사회 변화와 부정부패 척결 등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MZ세대의 대거 유입에 따라 갑질 근절 및 합리적 공직문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렴사각지대 엄정한 감찰 및 사전예방적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직자 5대 비위인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음주운전, 성범죄,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복무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특히 설·추석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복무감찰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제시로 행·재정적 낭비요인 제거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공직윤리 업무등록 및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신규 취득여부 수시점검 등 공정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을 위한 기동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동감사를 통해 공사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여 예산낭비를 억제하고 불공정한 계약비리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등으로 하반기에는 2회 실시코자 합니다. 2차에는 집중호우, 혹서기, 태풍 대비 안전점검을, 3차에는 동절기 대비 현장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안전 분야, 환경 분야, 품질 분야, 시공 분야, 공정 및 계약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계약심사 확대 추진입니다. 계약심사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사, 용역, 물품, 제조, 구매 등 기초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검토하는 제도로서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라남도 계약심사 대상이었으나 도비가 포함된 국비보조사업을 제외한 국비보조사업은 앞으로 순천시 자체 계약심사로 확대 운영하게 됩니다. 이는 전라남도 계약심사의 경우 원거리 현장 실사 한계로 서류 위주의 심사 및 심사 지연에 따라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계약심사 확대 운영으로 발주부서의 조기발주가 기대되고, 특히 건설현장 활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신속한 계약심사 추진으로 발주부서의 신속집행을 지원하고 계약심사 전 사전검토제 시행으로 심사 일정을 단축하겠습니다. 계약심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청렴호루라기를 통해 계약심사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3년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감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786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1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순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예산의 추가편성으로 청렴서한문 발송 60만 원, 청렴캠페인 추진 300만 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말 청렴시책의 평가와 청렴슬로건 선정부서 시상 등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감사실은 다시 도약하는 청렴도시 일류순천을 비전으로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 2023년 상반기 성과 및 2023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천하는 청렴, 함께 만드는 청렴도시 순천입니다. 청렴도평가는 매년 7월부터 11월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고 12월 말에 발표합니다. 그동안 청렴체감도인 설문조사를 100% 추진하였으나 작년부터 설문조사 60%, 시책평가인 청렴노력도 40%, 부패사건이 감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우리 시 청렴도는 4등급입니다. 올해 3등급을 목표로 해서 2026년까지 1등급을 달성하겠습니다. 먼저, 청렴도평가를 대비해서 종합대책 수립, 청렴추진 TF팀 운영, 반부패·청렴시책 및 제도개선 등 시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렴서한문 및 청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계약, 보조금, 제·세정, 인허가에 대해서는 청렴해피콜 설문을 실시하여 부서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피드백을 통해 개선하고, 공사, 용역, 인허가 등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청렴소통을 통해 민원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직자 부패인식 개선 및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고 청렴방송반 운영, 청렴골든벨, 청렴호루라기, 청렴생각듣기 등 세대격차를 줄이고 지속적으로 청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을 통해 청렴도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청순만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패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감사 내실화를 통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실과소, 읍면동,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종합감사 계획은 5개소로 지역 주요 현안사항 및 시민체감 분야에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감사관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톡톡 운영을 통해 청렴교육과 애로사항을 듣는 등 소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특정부문감사는 직영시설 3개소와 출자출연기관 7개소에 대하여 보조금·회계 처리 및 채용실태 등을 점검하고 정부합동감사, 전라남도감사 순천시 자체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사후점검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시간 외 사용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반복 발생사항은 청렴호루라기 발령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감사실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여 납세차 고충민원 및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감사의 대내외 여건을 보면 대외적으로는 새 정부의 국정원칙에 따라 공정·책임에 기반한 공직사회 변화와 부정부패 척결 등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MZ세대의 대거 유입에 따라 갑질 근절 및 합리적 공직문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렴사각지대 엄정한 감찰 및 사전예방적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직자 5대 비위인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음주운전, 성범죄,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복무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특히 설·추석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복무감찰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제시로 행·재정적 낭비요인 제거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공직윤리 업무등록 및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신규 취득여부 수시점검 등 공정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을 위한 기동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동감사를 통해 공사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여 예산낭비를 억제하고 불공정한 계약비리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등으로 하반기에는 2회 실시코자 합니다. 2차에는 집중호우, 혹서기, 태풍 대비 안전점검을, 3차에는 동절기 대비 현장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안전 분야, 환경 분야, 품질 분야, 시공 분야, 공정 및 계약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계약심사 확대 추진입니다. 계약심사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사, 용역, 물품, 제조, 구매 등 기초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검토하는 제도로서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라남도 계약심사 대상이었으나 도비가 포함된 국비보조사업을 제외한 국비보조사업은 앞으로 순천시 자체 계약심사로 확대 운영하게 됩니다. 이는 전라남도 계약심사의 경우 원거리 현장 실사 한계로 서류 위주의 심사 및 심사 지연에 따라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계약심사 확대 운영으로 발주부서의 조기발주가 기대되고, 특히 건설현장 활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신속한 계약심사 추진으로 발주부서의 신속집행을 지원하고 계약심사 전 사전검토제 시행으로 심사 일정을 단축하겠습니다. 계약심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청렴호루라기를 통해 계약심사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3년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감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786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1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순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예산의 추가편성으로 청렴서한문 발송 60만 원, 청렴캠페인 추진 300만 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말 청렴시책의 평가와 청렴슬로건 선정부서 시상 등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2023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저희가 업무보고 43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가 MZ세대 세대 유입 등에 따른 갑질 근절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유승현 MZ세대가 유입이 돼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갑질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갑질 당한다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그것은 지금 MZ세대들이 대거 많이 임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기존 세대 상관이나 그런 분들에게 갑질을 당하고 있다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위원 유승현 거꾸로 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감사실장 김수련 아니요, 그러니까 MZ세대들이….
○위원 유승현 당하고 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당하고 있다 그렇게….
○위원 유승현 그렇게 하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전부 다 갑질한다는 표현밖에 안 되긴 하는데….
○감사실장 김수련 그러니까 유입에 따른 갑질 근절, 예전에는 우리는 그게 갑질인지 모르고 갑질 그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근무했던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 MZ세대는 저희들이 예전에 기존에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갑질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많죠.
○위원 유승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의 행태나 문화를 이해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했던 게 갑질이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MZ세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우리가 옛날에 그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갑질이 된다는 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고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시대변화….
○위원 유승현 만약 MZ세대들이 들어오면 그 친구들은 무조건 갑질을 받는 것인가, 무조건.
○감사실장 김수련 그건 아닙니다.
○위원 유승현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지금 현재 갑질도 있지만 을질도 있고요.
○감사실장 김수련 그렇죠.
○위원 유승현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제보를 따로 받았거나 상담을 받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갑질이라든지 을질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제보를 받기도 합니다. 제보를 받기도 하고 요즘에 노조 사이트에도 한 번씩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공직감찰 갈 때 저희들이 한 번씩 가서 살펴보기도 합니다.
○위원 유승현 살펴본다고요? 이거를 따로 갑질에 대해서 당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바로 같은 공간 내에서 갑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맞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리.
○감사실장 김수련 그것 맞습니다. 분리를 하는 게 맞거든요.
○위원 유승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실장 김수련 조사가 시작되면 분리를 하는 게 맞죠.
○위원 유승현 아니, 아니요. 조사가 시작되면이 아니라 사건을 신고 또는 인지를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이 매뉴얼이 있는데 이걸 안 지킨다는 거는 행정절차 위반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인지를 했다 할지라도 그게 본인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갑질로 봐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 유승현 아니, 아니요. 봐야 될 것인지가 아니라 상담은 해 보셨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그죠. 상담을 해 보죠. 상담도 해 보고….
○위원 유승현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걸 요구했습니까, 혹시?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유승현 어떤 걸 요구했습니까? 분리를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 요구를….
○감사실장 김수련 아니,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에 들어가면 분리조치를 원하면 저희들이 분리조치를 해 드립니다.
○위원 유승현 분리조치를 어떤, 그럼 타 부서로 보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실장 김수련 분리조치를 원하면….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분들 중에 분리조치를….
○감사실장 김수련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 지금은 없었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예예.
○위원 유승현 근데 일단은 인지를 했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그래서 담당기구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 규모 특성에 맞게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감사과에서 못 한다면 외부기관에 위탁을 맡기거나 그런 상태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감사과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감사실장 김수련 어떤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위원 유승현 아니요, 지금 현재 갑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장 김수련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갑질에 대한 사항이요?
○위원 유승현 예, 인지는 하고 계신 거죠, 감사과에서? 아까 인지하셨다고.
○감사실장 김수련 저희들이 제보만….
○위원 유승현 상담도 했고 방금 아까는….
○감사실장 김수련 제보는 받았는데 저희들이 가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위원 유승현 가서 살펴보시면 안 되고 따로 완벽하게 분리된 상태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공무원 외 기타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공무원 외 기타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합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복무 부분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갑질이라든지 조사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공무직 갑질이라든가….
○위원 유승현 공무원은 감사실에서 하는 게….
○감사실장 김수련 아니고, 저희들은 정규직….
○위원 유승현 아니라고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만 하고 공무직 직원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명확하게 나눠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계속 살펴봐 주시고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유승현 그다음에 45페이지 보면 건설현장 기동감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가 계속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여기 중앙동 국민은행 자리에, 국민은행 자리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국민은행 자리요?
○위원 유승현 예, 지금 시민공익센터.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유승현 거기 혹시 가보셨습니까?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를 하지 않아서 하도급 노임에 대한 체불이 있었는데 이걸 작년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고 올해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감사실장 김수련 체불임금이 발생했다라든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과에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파악이 됐는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가 작년에도 계속 작년 6월에도 오픈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또 1년이 지났거든요.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오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재정낭비도 있을뿐더러 우리 순천시민들이 지금 몇 년 전부터 써야 할 그런 공간인데 그 공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기동감사는 1억 이상이니까 저기 같은 게 현재 36억이란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다시 면밀히 한번 살펴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서….
○감사실장 김수련 예, 한번 봐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번에 행정감사 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43페이지에 수사기관의 공무원 범죄사건 통보에 따른 징계처분 5명이 있으시네요. 어떤 종류의 범죄사건인지 궁금한데요. 43페이지에요, 상반기 추진실적.
○감사실장 김수련 이것은 음주운전도 있었고요. 음주운전도 있었고, 또 공무집행 방해 그런 부분, 기타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음주운전하고 공무집행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기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44페이지에요, 공정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에서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 점검을 수시로 한다는데 지금 이거 몇 번 정도 하신 건가요?
○감사실장 김수련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부동산 관련부서가 15개 부서가 있거든요. 그 부서도 예전에는 저희들이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사발령이 나면 전체 직원에 대해서 재산신고를 받고 수시로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수시로 부서에서 이렇게 알려준다는 건가요?
○감사실장 김수련 아니요, 재산신고를 받는다는 겁니다.
○위원 최현아 재산신고….
○감사실장 김수련 예예.
○위원 최현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38페이지에요, 아니, 39페이지에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청렴시책 추진에 청렴서한문을 외부 민원인 대상으로 하반기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예.
○위원 최현아 외부 민원이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인허가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받았거나 그런 부분들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38페이지에 그러면 청렴서한문 발송 1104개소 여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38페이지요.
○감사실장 김수련 청렴서한문 발송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받는 데, 인허가 받고 그런 부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최현아 그분들 다 연락처 있죠?
○감사실장 김수련 그죠. 부서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그분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요즘에 저도 이제 이런 거 그때 집에서도 이런 거 받아봤는데 거의 보면 읽어보지도 않고 버리더라고요. 요즘에는 종이 같은 건 거의 지양하잖아요, 문서 보고 같은 것도 지양하고. 굳이 이런 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청렴서한문을 발송하는 거보다는 인허가 담당이나 그런 분들이 다 연락처를 알고 있으니까 문자를 한번 보낸다거나 카톡을 보내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청렴 문자알림 그렇게 해서 계약(접수)단계 5일 이내도 보내드리고 저희들이 그게 완료되면 또 5일 이내 완료 통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 최현아 문자는 그럼 몇 번 정도 발송하신다는 거예요? 인허가 그런 담당….
○감사실장 김수련 인허가 사항은 기본 2번은 가고 있죠.
○위원 최현아 아니, 그러니까 서한문.
○감사실장 김수련 아, 서한문은 저희들이 1년에 추석, 명절 때 보냅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문서는 요즘 많이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청렴서한문을 발송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연락처랑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청렴서한문을 문자로 보내는 방법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거 어떨까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47페이지 국비보조사업 계약심사 확대 추진, 지금 전남도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이 지금 개정이 된 게 아니라 입법예고 돼 있는 상태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47페이지 국비보조사업 계약심사 확대 추진, 지금 전남도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이 지금 개정이 된 게 아니라 입법예고 돼 있는 상태인가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래가지고 하반기부터….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거는 전남도에서 결정을 한 겁니까, 집행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권고를 해서 규칙을 개정한 겁니까, 어떤 법령에 의해서 개정을 한 겁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이것은 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도 자체 내에서?
○감사실장 김수련 예, 도 자체 내에서.
○위원장 이영란 그럼 우리 순천시는 심사업무 처리규칙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도 따로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아니요, 그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없어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냥 거기 도 것을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이거를 쭉 읽어보니까 물론 장점도 있죠. 신속하게 심의가 이루어진다는 건데 자칫하면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계약심사를 집행부에서는 어찌 됐든지 내려온 돈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죠, 그죠.
그래서 심사 자체가 형식화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데 다행히 48페이지를 보니까 계약심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렴호루라기를 발령한다 이랬거든요. 그럼 우리 순천시에서도 이런 처리규칙 같은 거를 만들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거를 순천시에서 자체 내에서 자정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심사 자체가 형식화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데 다행히 48페이지를 보니까 계약심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렴호루라기를 발령한다 이랬거든요. 그럼 우리 순천시에서도 이런 처리규칙 같은 거를 만들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거를 순천시에서 자체 내에서 자정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감사실장 김수련 시행규칙 같은 거요?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서 적기에 어떤 계약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아까 같이 청렴호루라기만 부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어떤 제재를 하는 거랄지 등등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뭐 잘못 이해했을까요?
○감사실장 김수련 아니요, 저희들이 순천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실은.
○위원장 이영란 그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거기에 국비 관련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님 그 부분을 한번 누수가 없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개정 여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 지자체에서 도에 의뢰를 해서 도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나 본데 큰 단점이라고는 심사가 좀 늦어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심사가 많이….
○위원장 이영란 근데 단축됐다고 해서 10일에서 8일이거든요. 그래서 발주부서의 신속집행을 지원한다는 명분인데 이거를 자칫하면 우리가 업무상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런 부분에는 누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에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우리 순천시 규칙도 좀 더, 하여튼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출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거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실장 김수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다음은 홍보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홍보실장 김영남입니다.
홍보실은 시민과 소통하고 제대로 알리는 품격 있는 시정홍보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52페이지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회의서류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일류순천 도시 브랜드 강화입니다. 정원박람회 도시 브랜드 주요 시정에 대해 월별, 이슈별, 매체별, 세대별 맞춤 홍보를 통해 홍보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언론 전통매체뿐만 아니라 언론 환경 변화에 따른 1인 미디어 등 뉴미디어 홍보에도 힘써 시정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56페이지 시민 공감을 위한 임팩트 있는 영상 콘텐츠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임팩트 있는 영상 44편을 제작하여 정원박람회와 시정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플루언서, 유튜버와 콜라보, 공무원 일상 브이로그, 최신 웹광고 패러디 등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시책 영상으로 순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영상 크리에이터 활동 지원으로 미디어 생태계를 시민과 함께 조성하겠습니다.
57페이지 순식간 제작·홍보입니다.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를 접목하여 순천 시정 및 박람회 소식을 빠르고 짧고 쉽게 제작하여 매주 수요일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2편을 제작하여 순천시 공식 SNS 7개 채널에 업로드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니즈(needs)에 맞춰 순식간 짧은 영상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겠습니다.
58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 홍보지 순천소식 발행입니다. 시정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의 알 권리를 위해 시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소식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계각층이 공감하는 순천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 홍보지원 및 언론모니터링 강화로 시민 공감 시정 구현입니다. 역점사업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위한 언론매체 취재 적극 지원 및 공감대 형성 등의 홍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시 언론모니터링으로 보도사항 전 부서에 공유하고 시정홍보를 시기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0페이지 즐거움과 진정성이 담겨있는 SNS 운영입니다. 6월 말 순천시 유튜브 구독자는 약 1만 9000명으로 올해 1월 대비 76.2%가 증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층의 SNS 소셜미디어기자단 운영으로 MZ세대의 관심도를 높이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 등 다양한 SNS 콘텐츠와 이벤트를 추진하여 시정홍보 관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62페이지 일류순천 대표 홍보영상 제작 및 국외 홍보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 브랜드 홍보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5년 주기로 제작하는 대표 홍보영상 제작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 부서에서 국내외 홍보영상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홍보실 제2회 추경예산은 35억 107만 5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45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249쪽 상단 순천 소식지 우편요금 본예산 미반영분 및 부족액 1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 캐릭터 루미·뚱이를 활용한 이모티콘 제작 배포를 통해 SNS 구독자 수 확보 및 트렌드에 맞는 시정홍보를 추진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정원박람회 지역 홍보를 위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예산은 관광객 및 시민들 초상권 침해 등 개인정보 유출 염려가 있어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 시정홍보 지원입니다. 영상자료 관리 등 540만 원, 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해 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상촬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14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시정활동 기록용 카메라 및 영상편집용 컴퓨터 구입을 위해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은 시민과 소통하고 제대로 알리는 품격 있는 시정홍보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52페이지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회의서류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일류순천 도시 브랜드 강화입니다. 정원박람회 도시 브랜드 주요 시정에 대해 월별, 이슈별, 매체별, 세대별 맞춤 홍보를 통해 홍보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언론 전통매체뿐만 아니라 언론 환경 변화에 따른 1인 미디어 등 뉴미디어 홍보에도 힘써 시정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56페이지 시민 공감을 위한 임팩트 있는 영상 콘텐츠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임팩트 있는 영상 44편을 제작하여 정원박람회와 시정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플루언서, 유튜버와 콜라보, 공무원 일상 브이로그, 최신 웹광고 패러디 등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시책 영상으로 순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영상 크리에이터 활동 지원으로 미디어 생태계를 시민과 함께 조성하겠습니다.
57페이지 순식간 제작·홍보입니다.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를 접목하여 순천 시정 및 박람회 소식을 빠르고 짧고 쉽게 제작하여 매주 수요일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2편을 제작하여 순천시 공식 SNS 7개 채널에 업로드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니즈(needs)에 맞춰 순식간 짧은 영상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겠습니다.
58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 홍보지 순천소식 발행입니다. 시정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의 알 권리를 위해 시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소식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계각층이 공감하는 순천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 홍보지원 및 언론모니터링 강화로 시민 공감 시정 구현입니다. 역점사업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위한 언론매체 취재 적극 지원 및 공감대 형성 등의 홍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시 언론모니터링으로 보도사항 전 부서에 공유하고 시정홍보를 시기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0페이지 즐거움과 진정성이 담겨있는 SNS 운영입니다. 6월 말 순천시 유튜브 구독자는 약 1만 9000명으로 올해 1월 대비 76.2%가 증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층의 SNS 소셜미디어기자단 운영으로 MZ세대의 관심도를 높이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 등 다양한 SNS 콘텐츠와 이벤트를 추진하여 시정홍보 관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62페이지 일류순천 대표 홍보영상 제작 및 국외 홍보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 브랜드 홍보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5년 주기로 제작하는 대표 홍보영상 제작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 부서에서 국내외 홍보영상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홍보실 제2회 추경예산은 35억 107만 5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45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249쪽 상단 순천 소식지 우편요금 본예산 미반영분 및 부족액 1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 캐릭터 루미·뚱이를 활용한 이모티콘 제작 배포를 통해 SNS 구독자 수 확보 및 트렌드에 맞는 시정홍보를 추진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정원박람회 지역 홍보를 위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예산은 관광객 및 시민들 초상권 침해 등 개인정보 유출 염려가 있어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 시정홍보 지원입니다. 영상자료 관리 등 540만 원, 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해 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상촬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14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시정활동 기록용 카메라 및 영상편집용 컴퓨터 구입을 위해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홍보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2023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홍보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실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62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순천 홍보영상 제작 및 국외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정원박람회 끝나고 난 다음에 2달 동안 제작을 해서 외신기자들한테 배포를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개장하기 전부터 홍보영상을 만들어 왔고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영상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업무보고 책자 62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순천 홍보영상 제작 및 국외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정원박람회 끝나고 난 다음에 2달 동안 제작을 해서 외신기자들한테 배포를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개장하기 전부터 홍보영상을 만들어 왔고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영상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정원박람회 부분은 조직위에서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것은 순천시를 대표하는 홍보영상으로 향후 5년 동안 쓸 시정의 전반을 담은 영상입니다.
○위원 장경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결국엔 조직위에서 만든 건 별도, 우리 순천시 본청 홍보실에서 만든 건 또 별도라고 다르다 이겁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저희가 만드는….
○위원 장경원 연계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저희들이 5년 주기로 만든 대표 홍보영상물이고요. 박람회 기간 동안 사용하는 영상들은 조직위에서 지금 만들어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직위 영상을 저희 시 홍보실에서도 갖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따로 그러면 박람회에 들어갔던 부분은 일부고 그 외에는 전체적인 순천시 홍보영상을 만든다는 겁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예예.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실장님, 56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가 하반기 때 인플루언서하고 콜라보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꽃가람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철거되는 건 아시죠?
○홍보실장 김영남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른 쪽으로 콜라보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걸 미리 해 가지고 오셔야죠. 그리고 지금 계속 MZ세대한테만 홍보를 해서 오게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순천만정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대가 연령대가 지금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분들이 향후에도 계속 오실 건데 그분들을 위한 콘텐츠나 홍보계획은 없습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MZ세대들이 SNS를 좀 빠르게 접하긴 하지만 그래도 청·장년층은 카톡이나 페이스북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꼭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건 아닙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이게 MZ세대가 보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잖아요, 전부 다 지금까지.
○홍보실장 김영남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영상을 한 거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시민을 대상으로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고 있으면 거의 다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온 관광객 수 비중이 거의 60세 이상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유승현 그분들이 어떻게 소개를 해주냐, 누가 이거를 배포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바꾸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하반기 때는 그렇게 반영을 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님 생각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아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돼서 여기도 연관 있어 가지고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얼마 정도 하셨어요?
○홍보실장 김영남 고향사랑기부제는 저희가 언론매체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제작하는 순식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홍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SNS 7개 채널은 전체적으로 다 업로드해서 고향사랑기부제 하고, 또 언론사 쪽에서도 저희가 창간광고 이런 게 들어올 때 일부는 이런 고향사랑기부제도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채널 7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실장 김영남 우리 SNS 채널 유튜브랄지 페이스북이랄지….
○위원 최현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유튜브에는 2건 올라와 있고, 저기 페이스북에는 1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홍보 이 정도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홍보실장 김영남 저희 카톡을 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카톡으로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순천시 카톡 매주….
○위원 최현아 저 순천시 카톡 다 친구 되어 있는데요.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 저희 지금 홍보실에서 카드뉴스 많이 만들어서 배포하시잖아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최현아 보니까 이거 고향사랑기부제도 이현태 팀장님이 담당이셨는데 페이스북 보면 이현태 팀장님만 열심히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천시가 얼마나 홍보를 잘하고 있나 한번 체크해 보니까 2건하고 1건 나와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지금 목표액이 3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1억 정도 돼 있더라고요. 상반기는 거의 다 지나갔는데 저희가 국가정원이랑 기타 순천 관련된 홍보에 실장님이 집중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놓치신 것 같은데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거 카드뉴스도 만들어 가지고 SNS상에 인스타그램이나 기타 등등 유튜브에도 열심히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예, 하반기에도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체크해 보세요. 거의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최현아 그리고 추가로….
○위원장 이영란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국가정원박람회에 대한 홍보는 전혀 올해 홍보비 예산에서 안 나갔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국가정원박람회에 대한 홍보는 전혀 올해 홍보비 예산에서 안 나갔습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아니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원박람회 홍보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대략 어떤 매체에 하고 있죠?
○홍보실장 김영남 방송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정원박람회 조직위에서 집중적으로 중앙당이랄지 프로그램을 매년 한 프로그램 외에 예체능뿐만 아니라 집중적으로 정원박람회를 부각하기 위한 조직위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지역신문이랄지 이런 쪽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주로 지류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 인터넷 매체나….
○홍보실장 김영남 예, 인터넷신문, 지역신문, 그다음에 라디오방송 이런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됐을까요?
○홍보실장 김영남 지금 라디오방송에 스폿광고로 해서는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 나가 있고요. 지류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한 2억 8000 정도 나가 있습니다. 매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그것 말고도 다른 부서에 또 홍보비가 있죠?
○홍보실장 김영남 예, 사업별로 일부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 홍보비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를 들면 순천만보전과에서도….
○홍보실장 김영남 예,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거나….
○위원장 이영란 국가정원에 연계해서 홍보를 하곤 했죠?
○홍보실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차후 저희가 박람회가 끝나면 결산을 통해서도 알아보겠지만 그러면 막대한 홍보비를 들인 거네요, 우리 국가정원박람회를 위해서. 그죠?
○홍보실장 김영남 예, 올해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작년 대비 한 18억 정도 홍보비를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얼마요?
○홍보실장 김영남 18억 정도.
○위원장 이영란 홍보실만?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는 그거 외에도 여기 조직위에서도 있고 각 사업부서에서도 홍보비가 있어서 모든 게 지금 다 국가정원박람회로 가는 이렇게 홍보를 했던 상황이죠, 그죠?
○홍보실장 김영남 정원박람회만 집중적으로 하긴 하지만 홍보실에서는 시 전반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란 홍보실은 시 전반?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아까 기획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영상홍보를 하겠다고 6000을 또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김영남 사업을 하는 추진부서에서는 또 임팩트 있게 나름대로 홍보비 편성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홍보비 그 사업에 과에서 말고 저희는 약간 배너광고식으로 지금 기간도 짧고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기획실에서 요구한 예산액은 홍보실에서는 전혀 관여를 않고 별건으로 또 기획실 나름대로 홍보를 하는 거죠, 그죠? 예산집행이랄지 계약이랄지 이런 것들.
○홍보실장 김영남 이번 추경은 저희가 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홍보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의 총괄 컨트롤타워 부서이다 보니까 항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은 조금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오전에 주민들이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할 때 보니까 홍보실에서 촬영을 해요. 어디냐 물어봤더니 홍보실이라 그래요. 홍보실에서 그거 왜 촬영을 합니까? 뭐 하시려고 그래요. 그게 홍보실 업무입니까? 그거 하는 게? 촬영하는 게?
○홍보실장 김영남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도….
○위원 박계수 아니, 아니, 홍보실 업무예요, 그게? 그거 어디다 써요?
○홍보실장 김영남 나중에 이제….
○위원 박계수 뭘 나중에요. 왜 홍보실에서 그걸 채증을 해요?
○홍보실장 김영남 저희가 이쪽에 전문직원이 있다 보니까….
○위원 박계수 아니, 홍보실에 전문직원이 있다고 카메라로 그걸 채증을 하고 있어요? 그거 하라고 지금 홍보실 만들어놨습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어찌 됐든 저희들도 나중에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희들도 그래도….
○위원 박계수 근데 아니, 왜 홍보실에서 그걸 촬영하냐고.
○홍보실장 김영남 이런 과정들도 하나의 기록은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 박계수 기록이 필요해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박계수 어떤, 나 참 이해가 안 되네. 뭔 기록입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이런 갈등의 과정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위원 유승현 아니,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위원 박계수 그러려면 정확히 갈등에 의해서 데모한 것을 채증을 해가지고 하든가 그래야지 거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왜 채증을 해요?
○위원 유승현 그러면 시장님이 지금 이 현장에 없는 것도 같이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이상한데요. 제가 오늘 찍혔어요. 왜 허가 없이 말없이 찍냐 이 말이죠. 누구냐고 물어봐도 절대 말 안 해줘요. 찍고만 가. 그럼 저는 초상권 당했으니까 신고를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발언권 득한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박계수 지금 카메라로 얼마나 채증을 해놨어요?
○홍보실장 김영남 그건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확인하다니. 저도 거기 서 있었으니까 저도 채증을 당했는데 그거 뭐 데모할 때마다 합니까? 아니면 어떨 때 해요? 정확한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어쩔 때 채증을 해요?
○홍보실장 김영남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청 앞에서 집회하고 그럴 때 한 번씩….
○위원 박계수 집회가 아니라 거기 문 열어달라고 항의하고 그러는데 그걸 왜 찍고 있어? 시민들이 거기 문을 잠가버리니까…. 불법 고발을 하려 그랬어요?
○홍보실장 김영남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실장 김영남 저희 부서가 고발할 부서도 아니고요.
○위원 박계수 그런데? 그거 제공해 주려 그랬어요? 그거 지우세요. 그거 지우실 거예요? 어디다 저장해 놉니까, 그래가지고?
○홍보실장 김영남 그건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과장님이 확인해 본다 그러면 돼요? 지금 그동안 얼마나 했을 건데? 오늘 처음 한 겁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저도 오늘은 여기 채증했단 걸 저도 의원님 통해서 알아서요. 저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내가 물어봤어, 가면서. 어디서 무슨 과냐고 그랬더니 홍보실이라 그러더라고. 확인하고 나머지 자료 내용들 다 보고해 주세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방금 박계수 위원님 추가질문할 건데 제가 찍혔어요. 제가 시위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데모도 안 했고 집회도 안 했고 단순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위원장님, 저는 그 찍었던 직원분이 와서 제 앞에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잠깐 정회를 좀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 찍었던 직원분이 와서 제 앞에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잠깐 정회를 좀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토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토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예산?
○위원장 이영란 업무보고.
○위원 최현아 아, 업무보고요.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예산서 249페이지에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배포, 작년도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했어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최현아 그래도 뭐 효과가 있었나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있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얼마 정도 효과가 있었나요?
○홍보실장 김영남 카카오톡 이모티콘 했을 때 가장, 또 저희 SNS 채널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카카오톡인데요. 이벤트를 함과 동시에 한 2만 4000명의 친구 수가 증가를 했고, 또 정원박람회 이런 부분들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작하는 데 예산이 얼마였죠?
○홍보실장 김영남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최현아 3000만 원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그때 친구 수가 증가돼서 6만 3446명이었죠.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최현아 지금 이게 30일 날 배포하고 나서 현재 카카오톡 친구 수가 4만 5181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만 4104명이 증가했는데 30일 동안 카카오톡 16종 이모티콘을 무료로 배부했어요, 30일 동안. 근데 이제 이거 카카오톡 다운로드 받아버리고 그다음에는 다 친구 끊기 하거든요.
○홍보실장 김영남 일부 감소는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일부 감소가 아니라 지금 현재 친구 수가 4만 5181명인데 일부가 아니라 거의 어마어마하게 많이 친구가 지금 친구 끊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3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했는데 무료배포할 때는 친구가 확 늘었다고 이제 무료배포 사용기간이 끝나버리니까 친구도 다 끊어버려요. 먹튀 아닌가요?
○홍보실장 김영남 카카오톡은 일시적으로 친구 수를 늘리는 경우는 효과를 봤습니다만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친구 수가 탈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모티콘은 카카오톡 수만 활용한 게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 다르게 또 활용을 하거든요. 이거 저작권은 저희가 갖고 있어서 이런 거 활용한 굿즈 상품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이모티콘 카카오톡 외에 또 활용하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거 30일간 갖고 있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30일이 무료기간입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어….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무료기간에만 쓰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효과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이번에도 지금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하고 배포하는 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항시 친근한 이미지로 카카오톡을 해가지고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또, 이 부분은 유승현 위원님도 많은 관심사항을 가지고 계십니다.
○위원 최현아 이거 이번에 제작하는 것은 이유가 뭐죠, 카카오톡? 이번에 카카오톡 제작한다고 예산에 올라온 이거 캐릭터 루미·뚱이를 활용하여 일상 속 대화에 시 캐릭터를 녹여 자연스러운 시정홍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홍보실장 김영남 예, 보통 이모티콘을 하면 더 친근감도 있고 또 어떤 동작과 표현하기 때문에 소통에 재미도 더하고 있어서 저희 캐릭터인 루미와 뚱이 활용해 가지고 국가정원이나 오천그린광장 이런 특징들도 부각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위원 최현아 홍보를 하기에는 상반기에도 이거 홍보할 때 3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친구 수가 갑자기 2만 4000 증가했다가 30일 지나니까 바로 2만 4000 이상이 거의 떨어져 나갔잖아요.
○홍보실장 김영남 3000만 원은 상반기가 아니고요, 지난해에 썼습니다.
○위원 최현아 지난해에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친구할 때만 잠깐 늘고 친구 아닐 때는 다 이걸 끊어버리잖아요, 카카오톡 친구 수를.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시 캐릭터를 녹여 가지고 홍보를 한다는데 캐릭터에 자연스럽게 시정홍보를 어떤 식으로 이모티콘을 제작하실 건가요?
○홍보실장 김영남 이거는 중심이 루미하고 뚱이인데요. 루미와 뚱이의 어떤 동작표현들, 그다음에 배경으로 국가정원 일부 이런 사진들이 함께 첨가가 돼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현아 기존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홍보실장 김영남 기존 거하고 좀 차별화되죠. 기존 거는 똑같이 할 수 없는 거고 루미하고 뚱이를 활용하되 똑같이 제작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건 참 좋은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효과가 엄청 커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네요.
○홍보실장 김영남 탈퇴는 하는데 그래도 순간적으로 친구 수를 확 늘리면서 이렇게 또 순식간에 관심을 갖는 큰 기대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순간 관심 가지려고 3000만 원, 2000만 원 예산을 들이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잠깐 친구 수 늘리는 거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가 갑자기 또 줄어드는데 이런 예산으로 다르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SNS 홍보기법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이벤트성이죠. 저희가 이렇게 일련의 과정 중에 이런 걸 한 번 함으로써 또 저희 친구 수도 늘리고 또 홍보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장님, 상반기 때 3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친구 수를 확 2만 4000 정도 늘렸어요. 근데 벌써 지금 친구 수가 또 2만 4000 이상 내려갔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때 카카오톡 이모티콘 3000만 원 이상 들여 가지고 친구 수를 늘려 가지고 이거 계속 유지되고 홍보가 계속 잘 되고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또 그만큼 줄어버렸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한 겁니다. 방법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에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캐릭터 이모티콘 있잖습니까? 이거를 남해안 허브도시를 간단하게 딱 이모티콘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남해안 허브도시요?
○위원 유승현 예.
○홍보실장 김영남 그 부분은….
○위원 유승현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아니, 저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고민이 많이 되시죠?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유승현 근데 이게 우리가 자연스러운 시정홍보가 될까요?
○홍보실장 김영남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 유승현 된다고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유승현 된다고요? 딱 보고 아, 남해안벨트 허브도시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글자로 적을 거예요, 아마.
○홍보실장 김영남 그거를 상징화하면….
○위원 유승현 어떤 게 상징화가 될 겁니까? 시장님이 지난 1년 동안 남해안벨트 허브도시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유승현 그럼 홍보과는 지금까지 뭔가를 계속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 하시죠?
○홍보실장 김영남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고민을 더 하셔야 되겠죠?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유승현 그리고 아까 루미·뚱이가 주된 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우리 시정홍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의 편성사유기 때문에 시정홍보가 주된 게 돼야 돼요. 근데 루미하고 뚱이를 사용하신다고 하니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 일류순천 도시 브랜드를 표현 가능하십니까? 이것마저도 힘드시죠?
○홍보실장 김영남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주된 뭐의 상징성이 있어 가지고….
○위원 유승현 그게 아니라 주된 상징성이 아니라 시정홍보를 하신다면서요. 그게 주된 상징성이에요. 일류순천의 일자만 적으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홍보실장 김영남 그건 아니고요. 루미하고 뚱이가 우리 순천의 상징….
○위원 유승현 루미하고 뚱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순천시 사람들에게만 홍보를 할 거잖습니까. 그럼 순천시 사람들이 루미·뚱이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순천만정원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영상편집용 컴퓨터 2000만 원짜리 2대를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 사양과 어떠한 걸 구매할 거고, 그다음에 이거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영상편집용 컴퓨터 2000만 원짜리 2대를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 사양과 어떠한 걸 구매할 거고, 그다음에 이거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홍보실장 김영남 영상편집용은 말 그대로 방송촬영을 할 수 있는 모든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위원 유승현 그래서 그 컴퓨터가 조립용입니까, 전문용입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전문용입니다.
○위원 유승현 전문용인데 어떠한 컴퓨터입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보통 사양이 4K HD급이라고 해가지고….
○위원 유승현 4K HD급은 없어요. 4K가 있겠죠.
○홍보실장 김영남 예, 4K.
○위원 유승현 4K가 UHD입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UHD입니다.
○위원 유승현 UHD로 했습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유승현 4K죠?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유승현 UHD가 4K죠?
○홍보실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이거를 작업을 하려고 하는 컴퓨터 사양이 뭐냐고요.
○홍보실장 김영남 영상을 찍으면….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영상을 찍는 걸 편집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컴퓨터도 10년 전에 산 건데 4K 편집이 돼요, 200만 원짜리 노트북이. 2000만 원짜리로 우리는 어떠한 편집을 할 겁니까? 몇 분짜리를 편집하실 겁니까? 몇 분짜리.
○홍보실장 김영남 계속 저희 영상 찍는 것들을 편집하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편집은 계속 하는데 몇 분짜리를 하실 거냐고요. 주된 편집.
○홍보실장 김영남 주된 편집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위원 유승현 거의 보니까 5분 내외로 하시던데요. 그 외에는 영상크리에이터들이 다 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2대가 필요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HP에 판매하는 것도 700만 원짜리도 모니터 포함 700이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사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사양.
○홍보실장 김영남 애플 맥 프로 이런 급이고요.
○위원 유승현 애플 맥 프로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노트북을 사신다는 소리예요, 지금?
○홍보실장 김영남 아니요, 아니요. 노트북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의계약 아니고 조달로….
○위원 유승현 조달에 애플이 등록돼 있습니까?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조달청 들어가서 다 찾아봤어요. HP도 없고 삼성도 없고 뭐가 있을까요?
○홍보실장 김영남 맥 프로.
○위원 유승현 아니, 그거는 제품이고 회사, 회사. 지금 현재 실장님이 뭔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어디서 사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 이건 수의계약이에요.
○홍보실장 김영남 저희가 주로 홍보실에서 쓰는 것들은….
○위원 유승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산을 올려놨으면 진짜 필요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유승현 그럼 최소한에 견적은 받아보지 않았을까요? 견적서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견적을 지금 예전에 쓰고 있던 게 2000만 원이었거든요, 기존에 구입했던 게.
○위원 유승현 예전 게 지금도 2000만 원입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2013년….
○위원 유승현 그대로 사양을 똑같은 걸 쓰신다는 겁니까? 2013년도의 사양을 똑같이 지금 2000만 원에 산다고요? 뭘 주십시오. 아니, 뭔 자료가 없습니까?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가 축조….
○홍보실장 김영남 자료를 자세히 해서….
○위원 유승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데 그냥 떡하니 올리면 저희가 무조건 주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건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서. 사진편집용 5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이것도 과한 겁니다. 카메라는 몸통을 살 겁니까? 앵글을 살 겁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다 같이 살 겁니다.
○위원 유승현 예?
○홍보실장 김영남 다 같이.
○위원 유승현 다 같이 어떤 걸 사실 겁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렌즈까지 다 들어가 있는 전체 풀세트로 살 겁니다.
○위원 유승현 렌즈는 그냥 기본적인 걸 사신다고요? 카메라를 왜 사죠? 몸통을 바꿔야죠, 몸통. 앵글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홍보실장 김영남 그러니까 카메라 전체 된 부분을 산다 그 말입니다.
○위원 유승현 바디하고 앵글하고 다릅니다. 이것도 모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기 실장님.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장 이영란 아까 견적에 관한 그걸 정확히 비용추계를 하셔서 저희 축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최현아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다고요?
○위원 최현아 예, 유승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간단하게 할게요. 이 컴퓨터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편집용컴퓨터하고, 지금 편집용컴퓨터 1대 2000만 원씩 2대하고, 사진편집용 컴퓨터, 카메라 1800만 원짜리, 그다음에 편집용컴퓨터 500만 원짜리 이렇게 한다 했는데 이걸 누가 여기 지금 홍보실에서 누가 이걸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홍보실장 김영남 영상편집팀에서.
○위원 최현아 영상편집팀 직원 몇 분?
○홍보실장 김영남 우리 지금 팀장님 계시고요.
○위원 최현아 아, 팀장님이?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최현아 팀장님이 직접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최현아 영상편집도 다 하시고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직접 하고 있고 이쪽 분야의 임기제팀장님이라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최현아 그리고 제가 홍보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 제가 그 홍보를 돈을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 카드뉴스나 파워포인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활용해서 홍보하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들이 잘못 알아듣고 제가 뭐 크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홍보영상 같은 거 촬영하라 했다고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건 저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홍보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님 의미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건 UHD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장 이영란 제가 들은 바로는 UHD 환경 속에서 4K로 작업을 하려면 방송이 자주 깨지고 그럴 때마다 셧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요?
○홍보실장 김영남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컴퓨터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지금 아까 4K를 산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4K 자체가 그렇다고 제가 듣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홍보팀장님 김현철씨인가요?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예.
○위원장 이영란 답변 좀 주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저희는 HD하고 UHD 4K 같은 단어인데요.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4K를 영상에 저희가 편집에 올리면 2013년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편집 프로그램이 셧다운(shutdown)이 됩니다. 중간에 멈춘다는 소리죠. HD랑 4K 같이 병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4K를 편집라인에 얹으면 편집하려고 올리면 컴퓨터가 구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멈추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럼 또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 기다리고 멈추고 어쩌고 안 되면 다시 껐다가 다시 켜고 그럼 또 다시 4K만 따로 또 편집을 해야 되고….
○위원 유승현 저 추가질문 하나….
○위원장 이영란 예, 유승현 위원님이….
○위원 유승현 지금 현재 우리 방송국에서 뭐로 쓰죠? MBC 방송국하고 KBS하고.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HD 4K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다 사용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송출은 그렇게 하지만 각 가정에서 4K로 받아보는 거는 거의 드물거든요, 많이.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근데 그거는 개인취향 가지고 있는 TV가 요즘에는 다 좋아가지고….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굳이 유튜브에 대한 거에서 홍보를 하긴 하는데 4K가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편집프로그램 툴을 우리가 뭐 갖고 있죠? 프리미어, 파이널….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파이널컷
○위원 유승현 파이널컷 쓰십니까? 파이널컷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4K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향조정하면 돼요. 저도 프리미어하고 파이널컷하고 다 사용할 줄 아는데 그냥 그 신(scene)만 낮추면 되잖아요. 꼭 굳이 4K를 지향하시는지.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저희는 원활한 홍보를 위해서라든지….
○위원 유승현 아니, 우리 사람 찍어 가지고 해서는 굳이 4K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단순하게 유튜브 정도의 그걸 원하는데 4K가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죄송하지만 유튜브도 사용하고, 또 언론사에 제공할 때도 있고, 방송사에 제공할 때도 있고 그러면….
○위원 유승현 언론사에 제공할 때는 저희가 그거를 영상을 다 편집해서 드립니까?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편집해서 드릴 때도 있고 편집 안 해서 드릴 때도 있고….
○위원 유승현 부분, 부분을 컷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거의 컷 편집이 많잖아요. 컷 편집할 때는 4K로 해도 전혀 깨지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핸드폰에서도 4K가 나오는데 그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지금….
○위원 유승현 단순하게 이걸 엎었을 때 4K로 안 된다?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거고요.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외람되지만 기존에 있는 핸드폰을 사진 촬영하다가 신형이 나와서 바꿨습니다. 그러면 신형 나온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면 옛날 거보다 지금 신형 핸드폰이 훨씬 사진이 잘 나오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요. 그런 거와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물론 시각적으로는….
○위원 유승현 미미한 차이예요. 굉장히 미미한 차이에요. 우리가 유트브로 봤을 때 굉장히 미미한 차이고 아직까지는 4K랑 Full HD랑 UHD랑 다 비슷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아요. 유튜브만….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위원 유승현 거의 못 느껴요, 지금 현재.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지금 이미 방송 환경이나 죄송하지만 유튜브 환경에서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따라 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굳이 4K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플루언서나 언론사나 4K를 이미 사용하고….
○위원 유승현 인플루언서고요, 거기는.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저희는 그걸로 인해서 뭔가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4K가 필요 없습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보다는 지금 환경이 바뀌어 있는데 저희가 외부에서나 요청이 올 때 지금 드론으로 찍어도 다 4K 영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장비가 2013년도 산이었기 때문에 영상 편집하려고 하면 이게 작동이 안 됩니다, 계속. 그래서 컴퓨터가 셧다운이 꺼져버리거든요. 모래시계만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오래돼서 저희가 지금 또 방송 환경이 HD도 활용하지만 4K로 확연하게 보여질 수는 없지만 이미 핸드폰이나 영상이나 이런 거 사진 찍을 때 그런 4K 이상급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PC가 너무 오래돼 있어서….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오래돼서 저희가 지금 또 방송 환경이 HD도 활용하지만 4K로 확연하게 보여질 수는 없지만 이미 핸드폰이나 영상이나 이런 거 사진 찍을 때 그런 4K 이상급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PC가 너무 오래돼 있어서….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가 4K를 위해서 카메라 바디도 바꾸는 거네요, 동영상 4K용으로 해가지고? 맞죠?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아니, 그 카메라는 사진용 카메라입니다.
○위원 유승현 사진용 카메란데 1800만 원이나 한다고요?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지금 의회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요즘에 카메라들이 그렇게 바디하고 렌즈를 같이 했을 때 비싼….
○위원 유승현 렌즈가 비싼 거지 바디는 그렇게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은 렌즈는 뭘 사실 건데요?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바디 D4 이상을 살 건데 렌즈는 2470 아니면 그 이상의 버전으로 해서 한번 맞춰보려고 지금….
○위원 유승현 2470도 너무 낮지 않습니까?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예?
○위원 유승현 너무 낮지 않습니까, 2470도?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기본 번들이긴 한데….
○위원 유승현 그죠. 기본 번들 살 거면 왜 삽니까.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아니, 원래 그 몸에 맞는 그 렌즈가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거는 기본적으로 같이 따라가는 거고 부가적으로 살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더.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더 비싼 예를 들어서 200㎜, 300㎜, 500㎜….
○위원 유승현 그거까지는 저희가 대포 그거 할 건 없잖아요.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더 비싸져서 저희가 그걸로 기본으로 잡은 겁니다, 사양을.
○위원 유승현 1800만 원짜리 번들로 그냥 하신다고요?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왜냐하면 그 카메라도 2012년산이어 가지고 저희가 찍으면 잔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12년도산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사진기 이렇게 올린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제가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까 내구연한도 말씀하셨잖아요. 구입시기랄지 수량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비용추계를 정확히 모델까지 다 넣어서 저희들한테 축조 전까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추계해 놓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바로 보면 되지.
○위원장 이영란 아까 자세한 건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위원 박계수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추계를 어떤 걸로 한다 사양이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위원 유승현 2013년도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0만 원….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판단은 저희들이 하게요, 하여튼 그 서류를 보내 주시면….
○위원 박계수 지금 바로 자료 보내 주시면 되잖아요, 추계해 놓은 거. 그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 자료.
○홍보실장 김영남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는 축조 전에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게 정확하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 시 미완료한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 시 미완료한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과 유승현 위원님이 홍보실에 한 질의는 정회 시 확인하고 받은 답변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로 홍보실 소관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과 유승현 위원님이 홍보실에 한 질의는 정회 시 확인하고 받은 답변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로 홍보실 소관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직속부서는 소관 부서장님, 행정안전국은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각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류도시기획단 소관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직속부서는 소관 부서장님, 행정안전국은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각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류도시기획단 소관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안녕하십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입니다.
일류도시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목표는 시민의 잘사는 경제도시,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2050 마스터플랜 수립, 그리고 융복합 프로젝트 구상 및 실행동력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달성지표는 마스터플랜 수립 기준 지표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도시문제를 분석, 예측하고 융복합을 통해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23년 상반기 성과는 2050 일류순천 마스터플랜 기본구상을 위한 도시 기준선 및 미래지표 설정을 하였고, 융복합 프로젝트 구상으로 첫 번째, 도시 생태축 연결을 위한 코리더(Corridir) 프로젝트로 기존에 순천만에서 국가정원의 생태축을 동천〜옥천〜원도심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동천하구습지 복원, 도시기본계획 반영, 동천 국가하천 지정 및 옥천 정비, 정원문화산업 핵심거점 육성 등 융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원도심르네상스는 지역 경제생태계 확장으로 중앙로, 시민로 일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웹툰·애니메이션, 신청사 건립, 시민광장 조성, 옥천 정비, 원도심 재생 등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도시표준을 만들기 위한 2050 일류순천 마스터플랜 완성을 위해 미래순천 100년을 디자인하기 위한 대자보나 도시공간 및 융복합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역 경제생태계 확장을 위한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 등 융복합 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명품 정주여건 강화 및 웰니스시대 창의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융복합 프로젝트를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 모델들이 생태가 경제를 이끄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경제 확장축은 우리가 지금 박람회를 통해 아시는 것처럼 국가정원으로 방문한 관광객이 오천그린광장을 통해 도심으로 흘러들었듯이 이 생태축을 원도심과 연결하여 생태경제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정원을 통해서 정원문화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원문화가 확산함에 따라서 하나의 산업기반을 조성해서 정원문화가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탄소그린, 디지털 경제를 통해서 생태가 경제를 이끄는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목표는 시민의 잘사는 경제도시,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2050 마스터플랜 수립, 그리고 융복합 프로젝트 구상 및 실행동력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달성지표는 마스터플랜 수립 기준 지표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도시문제를 분석, 예측하고 융복합을 통해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23년 상반기 성과는 2050 일류순천 마스터플랜 기본구상을 위한 도시 기준선 및 미래지표 설정을 하였고, 융복합 프로젝트 구상으로 첫 번째, 도시 생태축 연결을 위한 코리더(Corridir) 프로젝트로 기존에 순천만에서 국가정원의 생태축을 동천〜옥천〜원도심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동천하구습지 복원, 도시기본계획 반영, 동천 국가하천 지정 및 옥천 정비, 정원문화산업 핵심거점 육성 등 융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원도심르네상스는 지역 경제생태계 확장으로 중앙로, 시민로 일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웹툰·애니메이션, 신청사 건립, 시민광장 조성, 옥천 정비, 원도심 재생 등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도시표준을 만들기 위한 2050 일류순천 마스터플랜 완성을 위해 미래순천 100년을 디자인하기 위한 대자보나 도시공간 및 융복합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역 경제생태계 확장을 위한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 등 융복합 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명품 정주여건 강화 및 웰니스시대 창의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융복합 프로젝트를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 모델들이 생태가 경제를 이끄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경제 확장축은 우리가 지금 박람회를 통해 아시는 것처럼 국가정원으로 방문한 관광객이 오천그린광장을 통해 도심으로 흘러들었듯이 이 생태축을 원도심과 연결하여 생태경제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정원을 통해서 정원문화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원문화가 확산함에 따라서 하나의 산업기반을 조성해서 정원문화가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탄소그린, 디지털 경제를 통해서 생태가 경제를 이끄는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민선8기가 시작되고 일류순천 사업단이 1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새로운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코리더 프로젝트라고 명명했는데 우리 시민들도 보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코리더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선8기가 시작되고 일류순천 사업단이 1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새로운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코리더 프로젝트라고 명명했는데 우리 시민들도 보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코리더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저희가 2013년 국가정원박람회는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해서 국가정원박람회를 했고 버퍼존으로 국가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은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도심으로 흘러들 수 있도록 하는 생태축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천과 옥천 그리고 도심 생태축을 연결해서 순천만을 도심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순천만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도심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연결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천과 옥천 그리고 도심 생태축을 연결해서 순천만을 도심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순천만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도심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연결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런 의미라고 하면 민선 6기, 7기, 8기에 이르러서 계속 그 의미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오지 않았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게 개별사업으로 돼 있었고 중간중간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연결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이번에 연결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천하구습지 복원사업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국가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 도심 생태축 구성하는 것도 지금 국비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다른 기획안이 나오게 되면 업무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지금 상반기 때 모든 마스터플랜 구상하고 방향 설정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다 어느 정도 계획되고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완성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일단 어느 정도 로드맵이 나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기준선과 지표를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융복합 프로젝트를 하나씩 발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냥 발굴만 하는 겁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아니요. 지금 보시는 것은 융복합 프로젝트를 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당초에 알고 있는 것처럼 복지, 경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옆에 오른쪽 중점 추진계획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마를 나눠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상반기 때는 그냥 방향설정만 했고 하반기 때는 이제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겠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완성을 하는 단계라고….
○위원 유승현 우리가 지금 6개월 만에 이 모든 걸 다 완성할 수 있나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지금 어느 정도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자료만 수집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어느 정도 기존의 자료들하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들하고 해서 완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유승현 하반기 때 완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6개월 만에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유승현 다 가능하시다고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가능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여기에 있는 마스터플랜 완성 중에 하반기 때 우리 순천시민분들이 거의 어르신들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어르신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유승현 그거에 대한 방안을 다 넣었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 부분도 여기 언급은 돼 있지 않지만….
○위원 유승현 아니요. 모든 거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100년 디자인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100년까지 살려면 나이가 다들 드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그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때 그 당시에는 맞느냐 이거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모든 분야, 모든 대상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꼭 이게 장애인 그런 쪽이 아니더라도 보편적인 복지로 해서 다 모든 걸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하반기 때 이게 다 완성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긴 하는데 이쪽을 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한국말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한국말.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유승현 우리가 한국말을 써야 되는데 왜 영어를 자꾸 여기에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정부 방침에 맞추다 보니까….
○위원 유승현 정부의 방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언어는 이 앞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재고를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검토를 하지 말고 그냥 쓰시면 안 돼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유승현 괄호 해가지고 뭐 어떠한 방법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알아먹기도 쉽고 우리 시민분들이 보실 때 굉장히 쉽지 않을까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순화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스마트팜 뭐 여러 가지 청년 여기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취업을 못 하는 이유일까요, 안 하는 이유일까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청년들이 못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40% 정도는 수도권으로 이전을….
○위원 유승현 과연 그럴까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유승현 아니에요. 우리 순천시의 청년들이 앞으로 나의 미래를 보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다 외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마스터플랜에 대한 구성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저희는 봤을 때는 진짜 우리 말 그대로 농업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말 그대로 조경 하시는 분들하고 건설업자만 해당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분들의 수혜가 가장 큰 거예요, 여기에서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청년들이 이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 사업들을….
○위원 유승현 아니, 뭐가 있어야 마음 놓고 일을 하죠. 여기에서 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앞으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청년들의 먹거리를 제대로 찾아줘야 되는데, 물론 사업 무조건 다 뭐 청년 스타트업, 바이오특화단지, 스마트팜, 웹툰 이렇게 하지만 이건 굉장히 단기성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냥 단기성.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이제 이 안의 내용들은 청년들이 창업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거는 여기에서 맞지 않는 거라고요.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어떤 걸 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생각을 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서 뭘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같이 좀 세워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원도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고, 또 원도심르네상스, 원도심프로젝트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하상가, 씨내몰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됐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원도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고, 또 원도심르네상스, 원도심프로젝트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하상가, 씨내몰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됐었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장경순 그래서 구도심에 인구유입 효과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인구는 답보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 많은 투자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대신 유동인구는 좀 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장경순 유동인구가 그럼 얼마 정도 늘었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지금 월 6만 명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월이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제가 자료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씨내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새로 상가를 많이 개조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입주해 있는 상가들의 매출은 얼마 정도 혹시 늘었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건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 많은 투자를 할 때 어떤 결과를 보고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결과를 전혀 지금 숫자상으로 말씀 못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도심에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그렇게 투자만 하면 그냥 일류도시가 되는 건가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뭔가 수치상으로 청년 인구가 좀 늘었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유동인구가 늘었다는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말씀 못 하시잖아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결국은 우리가 순천시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인구유입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전혀 인구유입도 안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구도심권에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어떤 거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원도심에 인구유입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지역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들이 대다수였다고 하면 앞으로의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우리가 경제원칙 중에 보면 최소효과로 최대효과를 누린다고 하잖아요. 우리 투자 대비 그만큼의 청년들이 그러면 유입이 됐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가….
○위원 장경순 그동안에 많이 투자를 하셨잖아요. 근데 또 하려고 또 투자를 해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이 도시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청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업하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중점을 두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투자한 만큼 최대효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구유입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매출 증대 효과 이런 것들은 서류로 좀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그건 한번 자료로, 예.
○위원 장경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외래어. 우리가 때로는 외래어로 표현했을 때 언어의 이미지가 빨리 다가오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단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외래어. 우리가 때로는 외래어로 표현했을 때 언어의 이미지가 빨리 다가오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거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외래어가 사용됨으로써 앞뒤 문맥을 보고 저희들이 추론하는 거죠, 그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저는 아까 같이 코리더, 원도심르네상스에서 한국의 디즈니 육성, 웰니스 아무튼 여러 가지의 외래어가 지금 우리 구상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순한 얘기로 우리 시의 직원분들도 이걸 다 이해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아까 성과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성과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통용되는 단어들이다 보니 이렇게 사용을 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디즈니를 하나 예시로 시간만 주시면 설명을 드려볼까요?
○위원장 이영란 저도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고 궁금한 게 그러면 르네상스 원도심 프로젝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디즈니를 연상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프랜차이즈의 어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위원장 이영란 그게 아니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시간을 좀만 주시면….
○위원장 이영란 저도 그래서 한참 들여다보고 지금 웹툰·애니메이션하고 엮으려나? 뭐 하려나? 이렇게 지금 자꾸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위원장 이영란 잠깐만요. 또 하나 질문, 이런 구상들을 누가 주되게 하죠, 우리 시에서? 단장님이 하십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저희 기획단이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우리 기획단이 전문가들을 만나서 얘기할 그런 예산들을 다 세우셨어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저희가 출장여비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어차피 불러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화상회의로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충분히 그분들한테 우리 순천시 원도심의 어떤 상황들, 하기야 어느 시고 원도심이 지금 다 똑같은 난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이분들이…. 그래도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거든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분들이 그렇게 과연 알고 단순 협의만으로 이런….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분들이 해결책을 내주시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들어보고 그런 것들 참고를 해서 저희만의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역할인 거죠.
○위원장 이영란 많은 지자체들이 성과를 내야 다음에 또 선출직이다 보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 흔히들 모방부터 시작하죠. 유럽에 가니까 어떤 게 좋다, 미국을 가니까 어떻다 하면서 우리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많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끌어다가 모델을 삼기도 하죠. 결국 창의도 우리가 모방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 현실적으로 순천시의 로드맵으로서 우리 시민이나, 더 좁게 들어가면 우리 직원분들한테까지 이게 다 있을까, 그런 공감대가. 무조건 전문가들한테 말을 듣고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런 도시로 꾸몄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로드맵을 만들어놓은 상태로 맞춰 나가는 게 아닌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도 궁금한 게 연향들의 물의 도시는 또 뭡니까? 폐기물 입지선정 때문에 해가지고 최적지로 저렇게 됐는데 물의 도시는 또 뭐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체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저번에도 궁금한 게 연향들의 물의 도시는 또 뭡니까? 폐기물 입지선정 때문에 해가지고 최적지로 저렇게 됐는데 물의 도시는 또 뭐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체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연향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가 어떤 미래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전부터 저희가 물의 도시의 콘셉트를 가지고 추진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변동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입지가 바뀔 수도 있다는 내용이네요, 그 이면에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위치에 따라서 물의 도시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영란 방향성이?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물의 도시의 방향은 어떤 겁니까, 지금 여기 갖고 계신 구상은?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택지개발을 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이영란 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물을 끌어들여서 순환해서 물의 도시처럼 만드는 겁니다. 정주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택지를 만드는 겁니다. 우선 그러면….
○위원장 이영란 그래요. 그러한 것들이 그러면 전부 다 상황에 따라서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해가지고 마스터플랜 완성을 한다 그랬거든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예.
○위원장 이영란 플랜 완성을 하려면 저는 지금도 답답한 게 저렇게 밖에서 시위를 하는데 일단은 저분들보고 다 길거리에 나와서 고생하실 게 아니라 주민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다 모아서 시장님하고 수없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시장님이 만나주질 않으니까 더 감정이 지금 저렇게 격화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설득을 하려면 이게 정말 기피시설이 아니라는 것까지, 심지어 선진국까지 다 보여드리고 그게 더 시간이 빨리 단축되는 건데 막연히 결정해 놨으니까 당신네들 해봐라 아무 소용없다 그런 인식을 한 시장님이 만나주지를 않아 버리면 안 되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솔직히 오늘 출근길 전부 힘들었을 거예요. 의원들도 얼굴을 들 수가 없고 가슴이 먹먹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저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지금 아까 물의 도시니 아직 얘기가 있길래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분들 다 그래도 뭔가 얘기를 해서 출구를 터줘야죠. 터주고, 아까 대표분들 몇 분 있고, 그래서 선정을 해서 수없이 만나서 시장님이 직접 협의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점 그 벽을 없애야죠.
그래서 그걸 가장 가까운 일류도시기획단이니까, 직속 소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 좀 여쭙고 시장님이 좀 이렇게 태도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저러다가 무슨 일 나면 결국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염려가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라.
그래서 그 부분이고, 아까 뭐 디즈니 설명 주신다 했습니까?
저도 솔직히 오늘 출근길 전부 힘들었을 거예요. 의원들도 얼굴을 들 수가 없고 가슴이 먹먹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저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지금 아까 물의 도시니 아직 얘기가 있길래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분들 다 그래도 뭔가 얘기를 해서 출구를 터줘야죠. 터주고, 아까 대표분들 몇 분 있고, 그래서 선정을 해서 수없이 만나서 시장님이 직접 협의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점 그 벽을 없애야죠.
그래서 그걸 가장 가까운 일류도시기획단이니까, 직속 소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 좀 여쭙고 시장님이 좀 이렇게 태도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저러다가 무슨 일 나면 결국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염려가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라.
그래서 그 부분이고, 아까 뭐 디즈니 설명 주신다 했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영란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아까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도심은 좀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쇠퇴하는 상황이잖습니까. 지금도 많은 빈집들이, 빈 상가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이들이 찾아오지 않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애니메이션 제작기지를 원도심에 세우게 되면 거기서 인력 양성 및 기업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디즈니처럼, 디즈니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월트디즈니는 1922년에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1932년 처음으로 캐릭터 IP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영화, 만화, 드라마, 캐릭터 산업 등등 OTT 산업까지 해서 미키마우스가 한 해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거의 6조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것은 좀….
(｢추상적이죠｣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죠. 그것은 정말 성공한 기업의 사례고요. 그래서 이 디즈니가 기타 다른 캐릭터들과 연계해서 지금 한 해에 거의 한 88조의 수입을 올리는 문화콘텐츠 종합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한 기업이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기지에서 기업들이 생산이 되고 젊은 인력들이 양성이 되면, 물론 서울로 갈 수도 있지만 지역 빈 공간들을 캐릭터샵, 아니면 실증센터, 체험센터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게끔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기반시설들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지원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즈니라고 극단적으로 좀 그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해가 쉽다는 판단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디즈니처럼, 디즈니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월트디즈니는 1922년에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1932년 처음으로 캐릭터 IP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영화, 만화, 드라마, 캐릭터 산업 등등 OTT 산업까지 해서 미키마우스가 한 해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거의 6조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것은 좀….
(｢추상적이죠｣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죠. 그것은 정말 성공한 기업의 사례고요. 그래서 이 디즈니가 기타 다른 캐릭터들과 연계해서 지금 한 해에 거의 한 88조의 수입을 올리는 문화콘텐츠 종합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한 기업이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기지에서 기업들이 생산이 되고 젊은 인력들이 양성이 되면, 물론 서울로 갈 수도 있지만 지역 빈 공간들을 캐릭터샵, 아니면 실증센터, 체험센터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게끔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기반시설들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지원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즈니라고 극단적으로 좀 그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해가 쉽다는 판단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게 사람들 이해가 쉽다고요? 벌써 저도 여러 가지 것을 상상을 했는데.
○위원 유승현 디즈니면 놀이동산을 생각하지….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캐릭터 산업이라고는….
○위원 유승현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영란 그죠. 지금 제가 보니까….
○위원 유승현 놀이동산을 만드는지 알았어요.
○위원장 이영란 저도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놀이동산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요. 그럼 결국 원도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주 핵심사업은 웹툰·애니메이션이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다른 건 그런 건 기반조성이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그걸 통해서 캐릭터 산업이 활성화가 되면 부대 연계산업들이 활성화가 된다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위원들도 이 원도심 프로젝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못 했다는 거죠, 보고를 받고도. 그죠? 근데 이렇게 한국의 디즈니라니까 아, 여기 원도심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게끔 그런 거다라고, 그래서 핵심을 우리들한테 위원들한테 전달을 못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물론 디즈니랜드 이 캐릭터 산업이 소프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잖습니까.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랜드는 어차피 기업투자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어차피 그런 것들이 집합이 되어야지만 종합세트처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승현 그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라고 명확히 말을 하면 되는데 굳이 한국의 디즈니 육성이라고 굳이 표현을 했어야 되느냐.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고 목표는 한국의 디즈니가 목표라고….
○위원 유승현 목표를 말을 해야지….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정부의 방향도 한국의 디즈니를 육성하겠다는….
○위원 유승현 아니, 왜 정부의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럼 정부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르게 갈 거예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래서 저희가 마스터플랜에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앞으로 우리 시는 이걸로 쭉 가겠다? 아니에요? 4년 동안 하다가 그냥 끝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아닙니다, 예.
○위원 유승현 앞으로 쭉 가겠다는 말씀이시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아무튼….
○위원 유승현 위원장님, 저 한마디만.
○위원장 이영란 예, 유승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중요한 게 저희 웹툰·애니메이션 기반을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저희가 기반이 일단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어떠한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애니메이션 기반 말씀….
○위원 유승현 그렇죠. 현재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지금 웹툰은 웹툰센터에 있는 거고 애니메이션은 순천대하고 연계해서 지금 인력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아시냐고요. 기업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유승현 몇 개 기업이 있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 기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모르시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몇 개 있는지 기업이. 우리 여기 웹툰센터는 몇 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까? 웹툰센터.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건 제가….
○위원 유승현 모르시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유승현 그거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데 이게 마스터플랜 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순천의 미래를 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저희가 실행부서가 아니고 종합부서다 보니까….
○위원 유승현 종합부서라 해도….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런 수치를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거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수치를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저기 있는 분들이 돈이 안 되니까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성인물에 대한 웹툰을 많이 하세요, 돈이 되니까. 발굴을 한다는 거에 대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웹툰센터에 기업이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일류순천 마스터플랜에 대한 구성이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순천대학교 애니메이션과하고 연계가 돼 있다, 몇 개 기업이 연계가 돼 있습니까? 모르시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개 기업이 지금 연계가….
○위원 유승현 애니메이션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애니메이션만.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애니메이션만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순천대학교에서 말해줬겠죠. 근데 가보셨습니까, 웹툰센터?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웹툰센터는 자주 갑니다.
○위원 유승현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한 달에 두세 번은 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왜 모르시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기업 숫자까지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업 숫자를 왜 모르죠, 거기 몇 번이나 갔는데? 간담회도 했을 거 아닙니까. 간담회 안 했습니까? 안 하셨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기업하고 간담회는, 예.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근데 그런 진짜 확실히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하고 대화도 안 하고 간담회도 안 하고 어떠한 형태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분들한테 일단 먼저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보다는 현재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고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래서 저희가 이 작업을 할 때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부서하고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부서하고 연계했는데….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런 자원들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아니요. 그걸 파악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조차도 안 돼 있다는 거죠, 기본, 기본.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냥? 저기 밀고 다시 할 겁니까, 웹툰센터 자체를?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아니, 웹툰센터가 아닙니다. 애니메이션 생산거점기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저건 어떻게 할 거예요? 저기는 그냥 버리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활성화를 같이 시킬 수 있도록….
○위원 유승현 어떠한 형태로 활성화시킬 건데요. 부서에서 알아서 해라? 우리는 계획만 짜줄 테니까 부서에서 너희는 알아서 해라 이겁니까? 그럴 거면 일류기획단이 굳이 필요 있을까요, 그냥 과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데?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이제….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단장님이 아마 순천시 일류도시기획단처럼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밑그림 그릴 때 현지의 그런 것들을 다 인지를 하고서,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이 그 말이죠. 우리 지역에 맞게끔 그런 걸 토대로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새겨들으시고, 아무튼 저희들한테 원도심르네상스 프로젝트 한다고 보고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 하신 말씀 생각나시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장 이영란 결국 토목사업이네 이랬어요. 그거는 구상이 설명도 부족했고 구상도 전달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누가 들어도 그날은 토목공사로밖에 안 들렸으니까요. 그거를 깊이 반성하시고, 저는 오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그런 영상콘텐츠 특구로 만들기 위한 주변 어떤 정비사업으로 가나 보다라고 이해를 저는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러한 말들이 진작에 나눠지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이면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게 시민광장이란 것이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여기 들어오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왜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의견들을 냈는가를 한번 잘 새겨 주시고 다음에 어떤 구상이나 방향 설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들이 진작에 나눠지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이면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게 시민광장이란 것이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여기 들어오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왜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의견들을 냈는가를 한번 잘 새겨 주시고 다음에 어떤 구상이나 방향 설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류도시기획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류도시기획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획예산실장 양효정입니다.
기획예산실 2023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완성을 위한 일류 시정 기획·운영입니다. 먼저, 방향성으로 대외적으로는 광역 메가시티 토대 마련을 위해 도시 간 협의회를 통해 광역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원활한 시정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시대 실현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순천형 신성장 4.0 전략사업을 발굴 추진코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여순광행정협의회,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등 광역 행정협의회들을 통해서 초광역의제와 도시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정의 핵심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정책평가제를 도입해서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협력해서 지역성장 전략산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민선8기 공약사항 평가 준비 및 이행률 제고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은 평가와 워크숍 등을 거쳐서 40개의 공약을 확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한국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공약 평가 결과 우리 시는 A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40개의 공약사항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순천시 상징물 디자인 변경계획입니다. 현 상징물이 2001년에 개발되어 변화된 시 이미지와 정체성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상징물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CI 개발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착수보고와 3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시민 여론과 다양한 계층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내포한 상징물을 개발하고 고품격 브랜드 이미지로 지역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입니다. 이번 지속가능발전대회는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생태적 삶이라는 주제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이번 대회는 지속가능 생태도시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생태적 공동체 선언을 통해서 순천의 생태적 가치와 철학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6쪽 전문가와 함께하는 순천 시민 포럼입니다. 다양한 시정의제를 발굴하고 시정현안에 대해서 전문가, 공무원, 시민이 함께 공유하여 해법을 모색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지역경제와 생태교통 정책을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월 1회 정도의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7쪽 시정발전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입니다. 공무원 조직 내 다양한 정책연구 모임들을 통해서 시정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2월에 모임을 구성하였고 워크숍과 벤치마킹 등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연구활동을 지속하여 도시의 미래정책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젊고 새로운 내용을 발굴하고 접목하여 앞으로 우리 시 조직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전략적·효율적 재정 운용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 예산은 1회 추경 기준 1조 4075억 원입니다. 민생과 복지, 미래투자에 중점을 두고 농어민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도시의 재창조와 미래전략형 도시를 위해 집중투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과 책임예산을 기반으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확충여건 분석을 통해 증액에도 총력을 다해서 세입재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일류순천 도약을 위한 국고 확충입니다. 올해는 총 149건 3633억 원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과 국정과제를 연계한 2025년 국고 건의사업을 조기에 발굴해서 앞으로 정부예산에 우리 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현장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3건을 정비했고, 필수위임조례 21건 중에 18건을 적기 마련하였으며, 패소 확정사건이 없는 등 승소율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시민이 체감하고 현장이 중심이 되는 규제혁신을 이루겠습니다.
32쪽 순천에 힘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추진입니다. 올해 우리 시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은 3억 원입니다. 그간 지자체 상호기부 등 모금활동을 펼쳤고 SNS와 정원박람회를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고향사랑기금 설치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나가고 기금사업들을 구체적·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올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86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392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940억 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세입은 2023년도 1회 추경 대비 1790억 원이 증가한 1조 5865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320억 원이 증가된 4720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25억 증액된 425억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은 5247억 원으로 13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284억 원이 증가한 2480억 원입니다.
다음은 45쪽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8억 원이 증가한 718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8억 원이 증가한 115억 원이며, 교육 분야는 7억 원이 증가한 251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170억 원이 증가한 1055억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111억 원이 증가한 1552억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134억 원이 증가한 4535억 원, 보건 분야는 14억 원이 증가한 3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8억 원이 중가한 1651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127억 원 증가한 397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426억 원이 증가한 1267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385억 원이 증가한 18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이 없으며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분야는 134억 원이 증가한 18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은 기정액 대비 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9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시 이미지와 대외홍보를 위해 시정현황 책자 등에 2500만 원 증액계상하였고 순천시 전용 서체 개발을 위해 7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효율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시정연구모임 운영으로 2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하반기 순천 현안포럼 개최를 위해서 4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정발전연구모임 시상금 7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상시 홍보를 위해서 6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9월 고향사랑의 날 홍보를 위해 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답례품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의회 업무 추진 관련 의회 업무보고서와 사무감사 등 책자 제작을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수행료 승소사례금 지급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추경예산서, 예산실무교육 교재 제작 등을 위해서 2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재정포럼 및 예산담당 공무원 직무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도비로 교부받은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유공포상금과 인센티브로 1억 5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관련 분담금이 변경되어서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2년 사회혁신 공모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2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을 많이 넘겨서 1001쪽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2023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완성을 위한 일류 시정 기획·운영입니다. 먼저, 방향성으로 대외적으로는 광역 메가시티 토대 마련을 위해 도시 간 협의회를 통해 광역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원활한 시정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시대 실현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순천형 신성장 4.0 전략사업을 발굴 추진코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여순광행정협의회,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등 광역 행정협의회들을 통해서 초광역의제와 도시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정의 핵심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정책평가제를 도입해서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협력해서 지역성장 전략산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민선8기 공약사항 평가 준비 및 이행률 제고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은 평가와 워크숍 등을 거쳐서 40개의 공약을 확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한국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공약 평가 결과 우리 시는 A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40개의 공약사항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순천시 상징물 디자인 변경계획입니다. 현 상징물이 2001년에 개발되어 변화된 시 이미지와 정체성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상징물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CI 개발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착수보고와 3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시민 여론과 다양한 계층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내포한 상징물을 개발하고 고품격 브랜드 이미지로 지역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입니다. 이번 지속가능발전대회는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생태적 삶이라는 주제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이번 대회는 지속가능 생태도시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생태적 공동체 선언을 통해서 순천의 생태적 가치와 철학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6쪽 전문가와 함께하는 순천 시민 포럼입니다. 다양한 시정의제를 발굴하고 시정현안에 대해서 전문가, 공무원, 시민이 함께 공유하여 해법을 모색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지역경제와 생태교통 정책을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월 1회 정도의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7쪽 시정발전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입니다. 공무원 조직 내 다양한 정책연구 모임들을 통해서 시정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2월에 모임을 구성하였고 워크숍과 벤치마킹 등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연구활동을 지속하여 도시의 미래정책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젊고 새로운 내용을 발굴하고 접목하여 앞으로 우리 시 조직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전략적·효율적 재정 운용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 예산은 1회 추경 기준 1조 4075억 원입니다. 민생과 복지, 미래투자에 중점을 두고 농어민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도시의 재창조와 미래전략형 도시를 위해 집중투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과 책임예산을 기반으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확충여건 분석을 통해 증액에도 총력을 다해서 세입재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일류순천 도약을 위한 국고 확충입니다. 올해는 총 149건 3633억 원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과 국정과제를 연계한 2025년 국고 건의사업을 조기에 발굴해서 앞으로 정부예산에 우리 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현장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3건을 정비했고, 필수위임조례 21건 중에 18건을 적기 마련하였으며, 패소 확정사건이 없는 등 승소율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시민이 체감하고 현장이 중심이 되는 규제혁신을 이루겠습니다.
32쪽 순천에 힘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추진입니다. 올해 우리 시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은 3억 원입니다. 그간 지자체 상호기부 등 모금활동을 펼쳤고 SNS와 정원박람회를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고향사랑기금 설치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나가고 기금사업들을 구체적·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올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86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392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940억 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세입은 2023년도 1회 추경 대비 1790억 원이 증가한 1조 5865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320억 원이 증가된 4720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25억 증액된 425억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은 5247억 원으로 13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284억 원이 증가한 2480억 원입니다.
다음은 45쪽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8억 원이 증가한 718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8억 원이 증가한 115억 원이며, 교육 분야는 7억 원이 증가한 251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170억 원이 증가한 1055억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111억 원이 증가한 1552억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134억 원이 증가한 4535억 원, 보건 분야는 14억 원이 증가한 3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8억 원이 중가한 1651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127억 원 증가한 397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426억 원이 증가한 1267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385억 원이 증가한 18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이 없으며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분야는 134억 원이 증가한 18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은 기정액 대비 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9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시 이미지와 대외홍보를 위해 시정현황 책자 등에 2500만 원 증액계상하였고 순천시 전용 서체 개발을 위해 7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효율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시정연구모임 운영으로 2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하반기 순천 현안포럼 개최를 위해서 4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정발전연구모임 시상금 7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상시 홍보를 위해서 6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9월 고향사랑의 날 홍보를 위해 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답례품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의회 업무 추진 관련 의회 업무보고서와 사무감사 등 책자 제작을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수행료 승소사례금 지급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추경예산서, 예산실무교육 교재 제작 등을 위해서 2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재정포럼 및 예산담당 공무원 직무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도비로 교부받은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유공포상금과 인센티브로 1억 5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관련 분담금이 변경되어서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2년 사회혁신 공모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2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을 많이 넘겨서 1001쪽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천천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1001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서 올해 신설된 기금입니다.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민과 기부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수도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첫 시행된 제도임을 감안했을 때 기부금 수입은 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들어오는 기부금은 전액 예치할 계획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금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올해는 고향사랑기부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0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95억 2983만 6000원입니다. 올해 총수입액은 735억 7134만 4000원, 총지출액 30억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2022년도 말 대비 705억 7134만 4000원이 증가한 1501억 1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13쪽 수입계획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43억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수입은 795억 2983만 6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1014쪽 지출계획은 기금 예치금을 74억 8221만 2000원 증액된 1501억 118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첫 시행된 제도임을 감안했을 때 기부금 수입은 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들어오는 기부금은 전액 예치할 계획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금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올해는 고향사랑기부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0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95억 2983만 6000원입니다. 올해 총수입액은 735억 7134만 4000원, 총지출액 30억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2022년도 말 대비 705억 7134만 4000원이 증가한 1501억 1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13쪽 수입계획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43억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수입은 795억 2983만 6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1014쪽 지출계획은 기금 예치금을 74억 8221만 2000원 증액된 1501억 118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2023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실장님, 예산 짜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4페이지를 보시면요, 업무추진상황에서 우리 순천시 CI 개발 추진위원회 위촉을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서 중복이 되신 분들이 계실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위원 유승현 전체 우리 순천시 내에 있는 일류플래너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 분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역에서 참여하고 계시는 분은 교수님 2분하고요, 지역 청년활동가 3분이신데 그거는 그분들 중에는 어떤 다른 위원회나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일류플래너나 이런 부분들은 안 계시고요. 대부분 위원님들을 저희가 디자인이라든지, 한국예술종합대학이라든지 홍익대학교라든지 디자인 부분에 좀 탁월한 전국의 유명한 교수님들을 전문가로 모시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너무 지금까지 계속 보면 이런 공모나 이런 개발을 하는 거에 있어서 계속 했던 분들이 계속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천시가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만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양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이 분야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와 디자인을 개발할 때….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그 수렴하는 단계가 맨날 했던 분들이 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우리가 이 개발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양을 좀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다음에 2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광역 메가시티 구축 토대 마련을 하잖아요. 의과대학 유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시랑 순천대학교랑.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가 글로컬에 대한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우리 순천에는 의과 유치가 안 되면 순천시가 많이 죽겠죠, 순천대학교가? 그러면 또 글로컬이 안 되면 굉장히 타격이 커요. 그럼 이게 순천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야 됩니다. 도하고 학교에서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도 관계부서하고 순천대하고 합동으로 전략계획을….
○위원 유승현 이거는 지자체에서 안 해주면 이게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없어요. 내부적으로 더 우리 실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끝에 보면 자전거도로 구축 해가지고 우리 실장님 혹시 댁에서 여기까지 자전거로 출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끝에 보면 자전거도로 구축 해가지고 우리 실장님 혹시 댁에서 여기까지 자전거로 출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없습니까? 우리 순천시장님이 지금 대자보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안 타보셨다면 이게 좀 의아했거든요, 방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죄송합니다. 많이 걸어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위원 유승현 아, 그건 뭐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주축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게 엄청 큽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맨 처음에 막 홍보를 하고 처음에 민선8기 들어왔을 때 자전거를 타고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근데 시장님만 유독 전동으로 된 자전거를 타셨어요. 나머지 직원분들은 무동력을 타고 힘드셨겠죠.
우리 지금 현재 온누리자전거에 대해서 했을 때 동력이 되는 자전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순천시가 언덕이 많지 않습니까? 덴마크나 유럽처럼 평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지면 솔직히 탈 맛이 나는데 못 탑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을 좀 해주십사 이 말씀 드리고….
우리 지금 현재 온누리자전거에 대해서 했을 때 동력이 되는 자전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순천시가 언덕이 많지 않습니까? 덴마크나 유럽처럼 평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지면 솔직히 탈 맛이 나는데 못 탑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을 좀 해주십사 이 말씀 드리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23페이지요. 민선8기 공약사항 관리 및 이행률 제고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민선이 1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1년을 돌아보면서 혹시 이행률이라든가 그다음에 1년을 점검해보는 이런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책자 23페이지요. 민선8기 공약사항 관리 및 이행률 제고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민선이 1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1년을 돌아보면서 혹시 이행률이라든가 그다음에 1년을 점검해보는 이런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지금 수시로 부서에 반기별 이렇게 이행률 점검을 하고 있어서 지금 자료화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혹시 자료를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 가능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내년 목표는 3억이고 현재 들어온 금액이 저희가 얼마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올해 목표가 3억인데요.
○위원 장경순 아, 올해 목표 3억.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현재 금액은 한 1억 원이 좀 넘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이 1억 원 중에서 보통 인당 기부액이 얼마 정도 된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가장 많은 금액으로 주로 대중적으로 하고 있는 금액은 10만 원 정도 선인 것 같고요. 개인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고액 기부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죠. 보통 이 고향사랑기부금이 연말 되면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할 걸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방법은 또 무엇이고, 제가 은행에 적금을 들려고 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을 들면 굉장히 이자율을 좀 더 주는 제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제도들을 보니까 금액이 제가 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100원도 들어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행정력 낭비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떤 금융권에 서로 이렇게 제도 공유를 해서 그런 행정력 낭비는 좀 없애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저희도 끝에가 좀 굉장히 작은 금액이 들어와서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방금 장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 장경순 예, 맞아요. 농협에서 이런 제도를 하는데 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이자를 5%인가 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반 젊은 사람들이 1000원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위원 장경순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로가 행정력 낭비고 하니 은행권하고 이렇게 조금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없애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순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홍보 및 예우에 대해서 기부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예우 제도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일단은 지금 저희가 30%에서 답례품을 보내드리잖아요.
○위원 장경순 그거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똑같은 건데 답례품을 최대한 정성껏 우선 보내드리고 저희가 수시로 이분들한테 감사 서한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특이한 스토리가 있으신 분들은 고향사랑기부 홈페이지에 저희가 명예의 전당이라는 그거를 개설을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것이 다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우리 시가 사실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추진 속도가 늦거든요, 그러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장경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모금이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기부자 예우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명예시민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제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께서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주셔서 우리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우리 시에서 목표하는 3억 원이 빠른 시일 내에 모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저도 고향사랑기부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목표액이 3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1억이라고 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근데 홍보가 제가 몇 번 체크를 해봤는데 홍보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 영상에는 한 2번인가 올라왔고 순천시 페이스북에는 1번 올라온 것 같아요. 혹시 그거 홍보 열심히 하고 있는지 혹시 실장님 체크해 보셨나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NS나 유튜브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고향사랑기부가 홍보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지역단체라든지 다른 행정기관하고 좀 연계해서 하는 홍보들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니요. 실장님, 국가정원 때문에 홍보를 좀 많이 못 하신 것 같은데 SNS상으로 지금 시청 공무원들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페이스북에서 엄청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 홍보한 그 열정만큼 고향사랑기부제도 홍보하면 모금액 금방 채워질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전체적으로 이거 챙겨봤는데 홍보가 거의 안 돼 있어요. 영상도 2번 올라와 있고 페이스북에도 1번 정도밖에 올라와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거 명예의 전당, 기부하신 분 이거 올려놓은 기부자 명예의 전당 있잖아요. 얼마 정도 금액 하신 분들한테 이거 해 주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100만 원 이상 하신 분들.
○위원 최현아 100만 원요? 그럼 현재 100만 원 이상이 6명밖에 안 하신 건가요? 6명밖에 안 하셨네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고액기부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10만 원 단위가 주로 많습니다.
○위원 최현아 100만 원 이상 하신 분 지금 6명밖에 등록이 안 돼 있는데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맞습니다.
○위원 최현아 더 있는데 안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1억 정도 들어와 있다면서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러니까 작은 금액으로 여러 분이 하신 겁니다.
○위원 최현아 작은 금액 여러 분?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현재 6명이 맞다는 거네요? 정확히요, 1억요. 아까 장경순 위원님도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지금 올해 목표액이 3억인데 지금 1억밖에 안 됐다는 건 홍보가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니, 기대만 하지 마시고 하반기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하반기에 목표액이 달성이 되든 어쩌든 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 공공자원화시설 홍보한 만큼 시청 직원들도 홍보만 열심히 해도 목표액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보 좀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이어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장경순 위원님….
연이어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장경순 위원님….
○위원 장경순 쉬는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 쉬는 시간에. (웃음)
그럼 실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기획실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지금 이 예산서랄지 사업 추진현황 보고서 작성하신 거죠?
그럼 실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기획실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지금 이 예산서랄지 사업 추진현황 보고서 작성하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특히 여기 수치랄지 이런 내용들은 공문서랑 다름없어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제가 이번에 꼼꼼히 들여다봤거든요. 너무 틀린 곳이 많아요. 성의 없이 추진계획도 서술돼 있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살펴본 바에 의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먼저, 보고서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완성 일류 시정 기획·운영 그러셨잖아요. 그럼 남해안벨트 허브도시라는 것은 다양한 우리 사업을 포함하고 있죠, 정책을, 그죠?
먼저, 보고서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완성 일류 시정 기획·운영 그러셨잖아요. 그럼 남해안벨트 허브도시라는 것은 다양한 우리 사업을 포함하고 있죠, 정책을,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말 그대로 우리 남해안의 허브 용어 그대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까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글로컬대학.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 사업이 왜 우리 순천대학이 지정돼야 되는가, 본지정을 받아야 되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장 이영란 예,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시는지, 글로컬대학 우리가 본지정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현재 예비지정으로 전국의 15개 대학에 순천대가 명단을 올렸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순천이라는 지역의 경쟁력도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순천대학도 지금까지 굉장히 지역대학으로서 혁신하기 위한 지역대학으로서의 노력이 굉장히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준비를 잘했고 서로 협업을 해서 준비를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지정에는 이제는 글로컬 30이라는 정책 자체가 나오게 된 계기가 대학의 힘만으로 대학이 살아날 수 없는 시대이고, 또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혁신 동력을 지속적으로 젊은 층과 또 지역의 인재를 키워내는 내재적인 동인이 없으면 지역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역과 대학의 담이 점점 무너지고 서로 소통하고 개방하는 어떤 새로운 혁신체계가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역도 경쟁력이 생기고 대학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시도 이번에 글로컬 30에 대한 순천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지정에는 이제는 글로컬 30이라는 정책 자체가 나오게 된 계기가 대학의 힘만으로 대학이 살아날 수 없는 시대이고, 또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혁신 동력을 지속적으로 젊은 층과 또 지역의 인재를 키워내는 내재적인 동인이 없으면 지역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역과 대학의 담이 점점 무너지고 서로 소통하고 개방하는 어떤 새로운 혁신체계가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역도 경쟁력이 생기고 대학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시도 이번에 글로컬 30에 대한 순천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아까 대학의 경쟁력이 결국 우리 순천시의 경쟁력이 되고 경쟁력에서 여기 살아남아야지만 남해안 허브도시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추게 되겠죠,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결국 그 경쟁력이란 것이 우리가 인구가 많지 않으면 인구가 없으면 기본적인 자원이 없으면 그거는 이룰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글로컬대학 본지정이 아마 제가 알기로 한 73일 정도 그 발표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역의 대학뿐만 아니라 지자체, 또 주변 인근지역도 협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기업과 대학에서 양성하는 인재들이 바로 기업이나 지역사회 토양에서 바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이영란 그거는 차후 문제고 당장 본지정을 앞둔 시점에 우리 순천시가 해야 될 게 뭐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런 다양한….
○위원장 이영란 아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러셨는데 막연한 지원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나와줘야지만 이분들이 본지정에 가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걸 꾸밀 때 우리 순천시는 어떠한 지원을 한다는 어떤 게 들어가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희가 순천대가 글로컬대학에 지정을 받음으로써 인재육성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 주신 인재가 육성됨으로써 다시 말하면 교육 유출을 막게 되겠죠. 인구가 빠져나가는 교육 유출을 막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 정주여건에서 어떤 정주인구가 늚으로써 일자리 유출도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기획실에서 공모사업을 해요. 그럼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거를 갖고 우리가 협업을 하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기획실에서 공모사업을 해요. 그럼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거를 갖고 우리가 협업을 하고 노력을 하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저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인적네트워크, 조직이란 것이 필요하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다음에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투자재원. 아까 같이 작게는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고 어쩌고, 또 그분들을 만나러 다니려면 어떤 로비도 필요하고, 더 궁극적인 것은 이 사업을 우리 순천시는 어떻게 끌어갈 것이다, 어떤 재원을 투자해서, 이런 방향성을 제시해야 저는 그게 핵심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맞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저는 그다음의 것이 전문가적인 어떤 컨설팅을 받아서 기안해서 올리면 심사위원들이 더 높은 점수를 주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순천시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그러셨는데 지금 시급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D-73일인가 74일 남았을 거예요. 하루빨리 우리 순천시에서는 투자재원을 어떻게 해서 이 지정이 되면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래서 지난주에 순천대 관계자들과 저희 문화관광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관계부서장들이 모여서 그 부분을 좀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서류를 작성하는 부분에 어떤 식의 구성을 할 거냐, 핵심사업을 뭐, 뭐로 할 거냐, 또 방금 말씀하신 투자 재정문제에 대해서 순천시가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고요.
막연히 돈 얼마를 1000억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어디, 어디에 얼마가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순천이 지금 순천에 특화돼서 순천이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인 사업들이 뭐, 뭐고 이거를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다 공유를 하기로 했고, 순천대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일들도 저희한테 좀 공유를 해서 같이 체계를 만들어서 TF를 꾸리기로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막연히 돈 얼마를 1000억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어디, 어디에 얼마가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순천이 지금 순천에 특화돼서 순천이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인 사업들이 뭐, 뭐고 이거를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다 공유를 하기로 했고, 순천대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일들도 저희한테 좀 공유를 해서 같이 체계를 만들어서 TF를 꾸리기로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까 말씀대로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그걸 충분히 조정하시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평생교육과와 잘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협의하셔서, 하여튼 우리 순천대가 유일하게 전남에서 예비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본지정이 되도록 꼭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거기서 보면요, 추진계획에가, 제가 왜 그런 말씀들을 드리냐면 21페이지에 추진계획이 연초 보고서하고 똑같아요. 동일내용이 올라왔어요, 지금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이거는 형식적인 계획 서술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적어도 상반기가 지난 추진상황 계획 보고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시정 운영 지원에서 정책평가제 도입을 2월에 도입 예정이라 그러셨는데 그 추진상황이 저희들한테 보고할 게 없습니까, 여기서? 2월에 여기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책평가제 도입을 해서 하고 계시는지 그런 추진사항을 이따 끝난 뒤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시간상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효율적인 시정 운영 지원에서 정책평가제 도입을 2월에 도입 예정이라 그러셨는데 그 추진상황이 저희들한테 보고할 게 없습니까, 여기서? 2월에 여기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책평가제 도입을 해서 하고 계시는지 그런 추진사항을 이따 끝난 뒤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시간상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부서 간에 융복합 행정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조직개편할 때 그것이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조직개편안 검토를 했었는데 상반기에 이러한 실적이 있는가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24페이지 상징물 디자인 변경계획에서요, 소요예산에 85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24페이지 상징물 디자인 변경계획에서요, 소요예산에 85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본예산은 1억을 여기 세웠거든요. 이게 틀린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예산 축조 이전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추진상황을.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전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예산하고 소요예산하고의 어떤 차이점에 있어서 이런 부분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과정을 축조 이전까지 제출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이게 지금 결국 연구용역비죠, 어떤 면에서는?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이 부분이 이제 계약금액이 8500입니다. 본예산은 1억을 세웠는데 1억으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용역업체를 입찰공고를 해서 선정해서 계약한 금액이 8500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게 계약 당시의 금액이고 소요예산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계약하기 전에 본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란 했기 때문에 그랬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번 추경 때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래야 다음에 정리추경 때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튼 그건 됐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26페이지 제가 보니까 그간 추진실적에서 2번에 걸쳐서 어떤 포럼을 했네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어떤 예산으로 했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주요정책 부분에 대해서. 트렌드나 이런 트렌드에 민감한 이런 부분들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특강들을 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시민과 또 전문가 1명이 와서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보다는 포럼 형태가 좋을 것 같아서 진행을 하면서 저희 부서에 있는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로 특강을 하기 위한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2번 정도.
○위원장 이영란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추경 요구를 하셨어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고 부기명을 넣었어요. 이것도 부기명에 넣어 주셨어야지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쓰시는 건 아니죠. 맞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돼야 될 부분이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시정발전 공무원 연구모임 2월에서 11월 이것이 시기가 시정발전을 위한 거거든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러한 모임을 했으면 여기 결과물이 다음 연도에 시정발전 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11월 중으로 끝나는 걸로 했을 때는 이게 과연 내년 시정에 반영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행정의 어떤 효율성 문제에서는 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시기는 좀 더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란 예, 그러고 29페이지에 건전재정에 대한 거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전재정을 위해서? 그것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지금 하실랍니까? 실적도 알고 계세요? 워낙 열심히 일하시니까, 우리 실장님. 그거에 대한 답변 다 지금 옆에서 적으셨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괜히 길어지니까.
그래서 재정 자립을 위한 어떤 향상시키기 위한 의지가 있었는지, 지방채 상환에 대한 어떤 의지 같은 그런 것 등등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을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효율적으로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 자립을 위한 어떤 향상시키기 위한 의지가 있었는지, 지방채 상환에 대한 어떤 의지 같은 그런 것 등등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을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효율적으로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저는 그러한 보고가 들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주신 그런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다 올려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보고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정홍준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실장님,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일류순천 도약을 위한 국고 확충에 대해서 계획안을 내놨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그동안에 국비 같은 부분은 어떻게 지금 확보하는 데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일단은 그 부서에서 계획이 되면 처음에는 해당 중앙부처와 소통을 해야 거기의 예산안이 편성이 돼야 기재부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해당 부처의 활동을 많이 합니다. 해당 부처 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는 기재부를 대상으로 주로 활동을 하고요. 또 국회나 여러 인맥들을 활용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현 지역구 국회의원은 어떻게 지금 국비 확보에 있어서 좀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희가 의원님을 활용한다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의원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좌관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엊그제 20일 날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 만났어요. 사진 보니까 어떻던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정홍준 사진 보니까 어때요, 국회의원하고 현 시장님하고 만난 그 사진을 보니까, 보도자료를 보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는 현장에 있어서 봤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실장님 현장에 계셨으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좋았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았습니까. 저도 좋았어요. 그런데 하루 불과 24시간도 안 돼서 노시장님 페이스북 봤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못 봤습니다.
○위원 정홍준 한번 봐보세요. 전날에 좋았던 모습이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했는가. 즉 말해서 국비를 이렇게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날 예산부분도 상당히 이야기가 나왔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정홍준 요청도, 그랬는데 그 뒷날 페이스북 보면 본질이 많이 희석되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부분은 저한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예산실장으로서 국비 확보에 있어서 노력한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예산실장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또 지금 현재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런 부분도 서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해달라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저희는 원칙적으로 예산을 건의드리고 의원실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분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한번 페이스북 보세요. 보고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가 얼마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1680억 정도.
○위원 유영갑 추경 규모로는 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추경 지금 이후에 정리추경 외에 또 추경을 단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현재 계획으로는 정리추경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추경에 관련된 질의를 하실 겁니까?
○위원 유영갑 예, 좀 이따 해야 되죠?
○위원장 이영란 예.
○위원 유영갑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위원장 이영란 이거 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빨리 왔어야 되는데, 좀 이따 할게요. 파이팅. (웃음)
○위원장 이영란 (웃음)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맨 먼저….
○위원 유영갑 저 좀 이따 할게요.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우리 추경예산에 순천시 CI 있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CI도 있고 서체 있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서체가 저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실장님은 다른 지역에 있는 시의 서체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어떤 걸 써보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좀 오래됐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한강체, 서울남산체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위원 유승현 우리 순천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는 그때 서울 서체나 다른 지역 서체…. 편집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보고서나, 특히 PT 같은 걸 만들 때는 그 내용과 형식에 맞는 디자인 글꼴을 많이 찾아서 쓰거든요. 근데 우리 시 서체가 제대로 된 서체가 없기 때문에 외부 민간에서 개발된 특정한 서체를 갖다가 쓴다든지, 사서 써야 된다든지, 무료로 보급되지 않은 서체 같은 경우는 사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모르고 무분별하게 썼다가 나중에 소송이 걸린다든지 이런….
○위원 유승현 그럼 우리는 이거를 개발해서 우리 시에서만 쓰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닙니다. 보통 관공서에서 지자체에서 개발을 하면 무료보급으로 전국 지자체를 통해서 전국으로 보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순천에 특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저는 순천시 CI를 만들잖아요. 이 만드는 업체하고 우리가 서체를 만드는 업체하고 다를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가 CI하고 맞는 게 돼야 되는데 CI에 대한 게 명확한 게 나오지 않았잖습니까, 아직?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그런 상황에서 우리 순천시에 대한 서체를 만든다는 거는 좀 너무 시기상조이지 않나. 왜냐하면 업체가 달라요.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계획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 CI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오는 걸 봐서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따로 해서 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희는 오히려 이번에 추경에 서체 예산을 올린 이유는 오히려 이 용역이 끝나기 전에 같이 업체 간에….
○위원 유승현 같이 하기가 힘들어요. 예술에 대한 이게 약간….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다른 업체이긴 하지만 용역이 끝나기 전에 이 두 업체를 어딘지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연결을 시켜서….
○위원 유승현 누구한테 맞추라고 하실 거예요? 이 CI에 무조건 맞춰라?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제 같이 소통을 해야 죠.
○위원 유승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CI가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추구했던 그게 다 흔들려버려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CI가 지금 먼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먼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CI가 완전히 다 끝나고 나서 모든 보고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서체를 만든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위원 유승현 아니에요.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추구하는 방향과 만드는 게 다른데 같아질 거라고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지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예산을 많이 수반하는 사업이에요. 앞에 도시 정책 연구랄지 1억이고 7000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신규사업은 아까 업무보고 때 해 주셨어야지 지금 이런 질문이 안 들어가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저희들한테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7000이고 1억이 드는 사업 같은 걸 지금 업무보고 때 안 해 주셨어요, 그죠? 앞으로 그거 참조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실장님, 질의를 안 하고 가려 했는데 유승현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을 좀 드릴게요. 유승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심벌마크 지금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원 또한 예산에 올라온 로고타입 이 부분이 만들면서 통일화돼야 되지 않냐는 질문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다른 의견을 보이셨고요.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틀에서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심벌, 로고타입, 그다음에 순천시 컬러까지도. 그래야 전체적인 시 표현이 되는 거지 한 가지 예를 들면 정장은 위에 자켓은 다른 데서 사고, 바지는 또 다른 데서 사고, 또한 양말은 또 다른 데서 사는 이런 언밸런스한 구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 순천시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부각시키지도 못하고.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는 데 있어서 목적성만 달성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봐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틀에서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심벌, 로고타입, 그다음에 순천시 컬러까지도. 그래야 전체적인 시 표현이 되는 거지 한 가지 예를 들면 정장은 위에 자켓은 다른 데서 사고, 바지는 또 다른 데서 사고, 또한 양말은 또 다른 데서 사는 이런 언밸런스한 구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 순천시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부각시키지도 못하고.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는 데 있어서 목적성만 달성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봐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큰 틀에서 그 의견을 같이합니다. 2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전제하신 CI와 서체가 맥락을 같이 해야 된다는 부분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는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2010년도에 순천시에서 6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순천B체와 순천R체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작했을 때도 모든 공문서부터 시작해서 순천에 알릴 수 있는 서체로 한다 했어요. 그때도 우리 서체에 대한 라이선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개발을 해서 사용한다 했는데 개발 이후 너무 활용도가 미비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순천B체와 순천R체가 가독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굴림체와 거의 비슷한 글꼴이어 가지고 순천체라는 특화해서 기억에 남는 글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발하려고 하는 거는 가독성 높은 글꼴도 필요하지만 순천체 하면 기억에 딱 남을 만한 특화된 글꼴도 2가지 종류로 개발을 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발하려고 하는 거는 가독성 높은 글꼴도 필요하지만 순천체 하면 기억에 딱 남을 만한 특화된 글꼴도 2가지 종류로 개발을 하고자 하거든요.
○위원 장경원 그럼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서체 개발을 합니다. 심지어 광양의 어떤 서체, 한양의 무슨 서체 이런 데 있어서 우리 순천시도 그 유행에 맞춰서 지금 서체를 개발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유행에 맞춘다기보다는 CI를 개발하면서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고민을 하다 보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의 색도 한 가지 색깔도 그 계열에 수만 가지 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정해야 되고 도시의 색, 도시의 글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동시에 개발이 돼서 한꺼번에 브랜드 이미지로 홍보가 되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요, 실장님, 예산을 성립시키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성립된 이후에 분석까지도 철저히 해 주셔야 하는 것이 기획예산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10년 전에 6300이면 어마어마하게 큰돈입니다, 예산이. 지금에 올라온 돈은 7000이지 않습니까?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 돈을 갖고 만들었던 서체예요. 그런다고 가독성이 없다고 판단이 안 됩니다. 그때는 좋아서 만들었지만 활용도를 우리 공무원들이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240페이지 소송수행료 변호사 수임료 있잖아요. 저희 순천시 변호사 있으시잖아요, 고문변호사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그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고문변호사는 법률적인 문제들을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때 자문역할들을 주로 하십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이거 예산 세워 놓은 거 소소송수행료는 다른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고문변호사님일 수도 있고 고문변호사님이 수임 건수가 많다거나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좀 어렵다고 하실 때는 고문변호사 외에 다른 분을 선임할 때도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분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말고 다른 변호사를,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다른 변호사를 지금 소송수임료를 주면서 이걸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여기 1심 계류 중인 사건 5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건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민사나 행정소송상 지금 계류 중인 사건들이 그 정도가 됩니다, 현재.
○위원 최현아 아, 현재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고문변호사 지금 수임료가 어떻게 되죠? 월 수임료요, 우리 여기 시청.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수임료가 아니고 그냥 자문료로 월 30만 원입니다.
○위원 최현아 월 30만 원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자문료가 월 30만 원이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의 임기가 지금 몇 년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고문변호사님이요?
○위원 최현아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임기는 1년씩입니다.
○위원 최현아 1년이면 이분이 계속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2회 정도 연임이 가능하십니다.
○위원 최현아 아, 2회 정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저희가 월 자문료로 이렇게 30만 원씩 주는데 변호사님들도 실력이 다 다르겠지만 또 저희가 월 30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근데 변호사 소송수행료 따로 이거 책정하셨잖아요. 그분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다른 변호사한테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변호사 실력이 다 있겠지만 좀 잘 선택해서 이런 예산 부분이 좀 저희 이런 혈세 같은 게 안 나갈 수 있게 방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변호사 소송수행료거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소송 건이 안 생겨야 가능하거든요.
○위원 최현아 그런데 제 말은 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저희가 잘 선택을 해서 이런 소송수행료가 다른 분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하지 않고 이분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다 다르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주 실력 있는 변호사를 저희 시청 고문변호사로 쓰신다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고문변호사님들은 자문을 주로 하고 있고 변호사 선임은 민사 합의부 사건이나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필수인 것 빼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그러니까요.
○위원 최현아 제가 말씀하신 의도 실장님 이해 안 되세요? 이해되시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됩니다. 최대한 고문변호사님들께서 잘 자문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실장님, 추가로 질문할 건데요. 우리가 2023년도에 3급심으로 상소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해가지고 예상한 거잖아요. 상소가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많이 판결에 졌다는 걸로 인식하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하반기에 한 30건 정도 선임이 예상이 되거든요.
○위원 유승현 그만큼 우리가 행정을 잘못했다는 걸로 보면 됩니까? 행정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소송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졌겠고, 그래서 불복절차를 밟는 거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행정소송은 주로 인허가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졌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불복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다툼을 그걸 가려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졌으니까 지금 불복절차를 한번 밟는 거잖습니까. 잘못했다고 명확하게 이게 1심에서 졌다고 나와 있는데 굳이 우리 순천시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좀 인정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소송비용도 있겠지만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시에 대한 청렴도라든지 그런 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요즘 이제 이런 소송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승소율은 한 67%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민사….
○위원 유승현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동안의 승소율은 어차피 승소를 했으니까 그건 잊으시고 앞으로에 대한 거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현재 굉장히 시급성을 따지는 걸로 해가지고 편성을 이번에 좀 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시급성도 따지고 중요성도 따지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약간의 행정에 대한 서류가 미비했을 경우에 그게 더 시급성이 있었다면 그걸 더 먼저 우선순위로 뒀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우리가 행정에 대한 절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절차가 본예산에 먼저 이런 것들을 태워야지 왜 이거를 추경에 태웠느냐라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반려를 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진짜 시급성이 있었는데 뒤로 밀려났느냐 그런 것들이 좀 많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말씀 하신 것처럼 해당 시기에 꼭 필요한 예산을 위해서 좀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추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진짜 이게 필요하다면 예산실에서도 현장을 좀 가봐야 되지 않나.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야지만 이게 그때그때 바로바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실에서는 좀 많이 고민이 되긴 하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실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순천시 전용 서체 개발 2종에서요. 7000만 원을 계상했잖습니까? 통계목이 사무관리비로 올라왔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이게 맞는 겁니까, 사무관리비로 해도?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연구용역비로 안 하고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세운 이유는 콘셉트 설정부터 개발까지 시민들 의견이나 어떤 프로젝트성 업무로 진행을 하려고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이 통계목에 올리는 게 맞다고요? 맞냐, 안 맞냐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의도는 파악했으니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검토를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장경원 검토해서 올렸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영갑 쉬었다 점심 드시고 하시죠.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이어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이번이 2회 추경이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정리추경만 남은 건데 지금 이번 추경으로 작년 본예산, 올해 본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 미반영분들이 많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가 됐었어요,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그건 일정 부분 대부분 해소가 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번 2회 추경에 주요 요인이 그런 세출 부분은 보조금 부족분 예산 반영을 했다든지 필수경비들 중에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은 2회 추경에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농업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농업예산도 이번에 증액이 한 12% 정도.
○위원 유영갑 농업예산 구체적으로 미반영됐다가 이번에 반영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과별로 좀 있는데요.
○위원 유영갑 예, 큰 줄기에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건설과 부분은 대형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전조사 부분이 1억 원 정도 반영이 되었고요.
○위원 유영갑 그렇게 하면 몇 공 정도 타공하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사후관리나 영향조사 부분이어서 지금 구체적인 몇 공인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농로 개설공사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에 반영이 되어 있고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도로과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농업인 공익수당 증액도 4억 정도, 3억 92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위원 유영갑 그건 당연히 반영해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증액 부분을 물어보셔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도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사업에 2억 원 증액이 되었고요, 소형농기계 사업 2억 원, 비료가격 안정 지원이 10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으로 5억 원 반영됐고요. 포장재나 택배비도 약 2억 원씩 반영이 됐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도 3억 정도 반영이 됐고요.
○위원 유영갑 지금 한우 사육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구체적인 부분은 부서에서 파악을 했겠지만 지금 축산 분야도 가축분뇨처리 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0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용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농업예산이 좀 어느 정도 더 늘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은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전체 시 예산의 한 12% 정도를 농업예산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축산농가를 포함해서 2024년 본예산 수립하는 과정에 반영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3주 전에? 2주? 전에 축산농가 한 80여 분 정도 모여 가지고 의견을 같이 나눴었는데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그리고 의원들이 예산을 부서에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불법부당 좀 음성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건의됐고 건의된 예산에 자기를 뽑아준 지역구 민원이 다수일 것이고 의원이 그 부분에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정책은 예산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것도 정책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습니까. 시가 어떤 방향에 역점을 두고 있구나. 거기에 의원이 자기 생각 있으면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음성적으로 보고 불법부당하게 보는 시각은 걷어내져야 된다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건의됐고 건의된 예산에 자기를 뽑아준 지역구 민원이 다수일 것이고 의원이 그 부분에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정책은 예산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것도 정책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습니까. 시가 어떤 방향에 역점을 두고 있구나. 거기에 의원이 자기 생각 있으면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음성적으로 보고 불법부당하게 보는 시각은 걷어내져야 된다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의원님들께서 부서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요구하신 예산들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못 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담당자부터 소통을 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부서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검토하고 하는 과정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음성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런 시각은 안 맞는다는 거고, 실장님 주장은 그런 시각은 없다 적법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실장님은 아니다, 적법한 졀차에 의해서 건의를 했으니까 그건 음성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예산 규모의 문제나 순위의 문제에서 주무부서와 소통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그렇게 이해를….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 시각이 맞는 거예요. 그 시각을 가지시라.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가지고 계셨다니까 다행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가 없겠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근데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 우선순위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는 조금 이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독립된 기관 아닙니까, 의원들도.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특히나 농촌지역은 제 지역구가 농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수의 민원이 농로포장, 용배수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농업용수 관정 등등 어떻게 보면 농업 기반시설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어느 순간, 저도 그 고민은 있어요. 의원의 본연의 역할이 그게 주안점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시골지역은 그런 게 다수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걸로 의원들의 역량을 평가받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운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또 우리 부서장님들하고 소통해서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걸 음성적으로 절대 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어느 순간, 저도 그 고민은 있어요. 의원의 본연의 역할이 그게 주안점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시골지역은 그런 게 다수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걸로 의원들의 역량을 평가받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운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또 우리 부서장님들하고 소통해서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걸 음성적으로 절대 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당연히 있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그런 측면에서 예산 규모도 늘어났으면 좋겠고 저는 농촌이 잘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이 대접받았으면 좋겠다는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다수의 우리 주민분들을 만나면 의원의 본연의 역할이 시정의 정책방향을 견제·감시하고 법을 만들어서 이런 영역에 돈이 많이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역할이 본연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민원은 현실적으로는 물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이번 회기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황전면에 축제예산이라고 표현되던 음악회 예산을 1000만 원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 의지와 별도로, 물론 이게 분명히 형평성 논란이 붙고 축제를 소모성 예산으로 우리가 많이 바라보잖아요. 저도 그 부분 인정을 하는데 여러 읍면에서 또 이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지와 무관하게 주민들의 논의가 너무 깊숙이 진행된 관계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제안을 드리고 누차 건의를 했었어요. 부서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개설 관련된 2억의 예산도 이게 필요한 부분이다 제안을 했었고, 또 주암면의 하천에 축대 쌓는 그 예산 규모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한 6000〜7000 정도,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금은 이 예산을 반영하기 쉽지 않다 이 판단은 존중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조금 더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역에서 다수의 우리 주민분들을 만나면 의원의 본연의 역할이 시정의 정책방향을 견제·감시하고 법을 만들어서 이런 영역에 돈이 많이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역할이 본연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민원은 현실적으로는 물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이번 회기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황전면에 축제예산이라고 표현되던 음악회 예산을 1000만 원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 의지와 별도로, 물론 이게 분명히 형평성 논란이 붙고 축제를 소모성 예산으로 우리가 많이 바라보잖아요. 저도 그 부분 인정을 하는데 여러 읍면에서 또 이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지와 무관하게 주민들의 논의가 너무 깊숙이 진행된 관계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제안을 드리고 누차 건의를 했었어요. 부서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개설 관련된 2억의 예산도 이게 필요한 부분이다 제안을 했었고, 또 주암면의 하천에 축대 쌓는 그 예산 규모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한 6000〜7000 정도,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금은 이 예산을 반영하기 쉽지 않다 이 판단은 존중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조금 더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제가 굉장히 지금 자제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특히나 내년 본예산 때 저도 많은 행정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많은 제안을 드릴 겁니다. 그때는 좀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분의 의원님들 공히 그 법칙은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하나 하는 데 도심지역은 몇억에서 수십억 이렇게 사용이 되고 그 정책적 판단들은 대부분 공직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의원님들의 건의도 있지만.
그런 예산 규모에 비해서 2000, 3000 이런 예산이, 저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까지 작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마다 사람까지 작아진다니까요, 제가. 스스로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이래가지고 아, 이게 견제와 감시가 잘 될까?’ 항시 드는 의문이에요. 사람 관계에 갑을관계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이게 서로 부탁하고 또 부탁받고 이런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자괴감이 들어요. 풀기 쉽지 않은 숙제 같아요.
그래서 전 허석 시장님 계실 때 이런 걸 좀 의원들이 여기서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예산의 규모를 충분히 키워보자 그래서 그게 시행이 됐었어요, 그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예산 규모에 비해서 2000, 3000 이런 예산이, 저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까지 작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마다 사람까지 작아진다니까요, 제가. 스스로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이래가지고 아, 이게 견제와 감시가 잘 될까?’ 항시 드는 의문이에요. 사람 관계에 갑을관계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이게 서로 부탁하고 또 부탁받고 이런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자괴감이 들어요. 풀기 쉽지 않은 숙제 같아요.
그래서 전 허석 시장님 계실 때 이런 걸 좀 의원들이 여기서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예산의 규모를 충분히 키워보자 그래서 그게 시행이 됐었어요, 그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주민참여예산….
○위원 유영갑 아니, 말고요. 별도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별도로?
○위원 유영갑 예, 그때 제 기억에 1억 5000 정도씩 전체 읍면으로 해서, 그리고 그 결정은 자생단체장님들, 이통장을 포함한 그분들의 자유로운 또 자주적인 논의 속에서 결정되게끔 그런 것을…. 근데 이것을 어느 순간 포괄사업비 이런 재량사업비 이런 음성적인 색깔이 덧씌워져 있어 가지고 이 경계가 모호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되 이후에 집행하는 과정에만 개입 안 하면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집행권이야 집행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는 가능하고 여기까지는 불가능하다 이런 건 없다고 보는 주의예요.
저는 항상 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되 이후에 집행하는 과정에만 개입 안 하면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집행권이야 집행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는 가능하고 여기까지는 불가능하다 이런 건 없다고 보는 주의예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의정활동하시면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으실 수 있는 거고 의원님께서 충분히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읍면동 안에서 방금 말씀하신 자생단체 분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하는 예산들이 있잖습니까. 시에서 판단할 정책적인 사업들이 있는 거고, 그 지역구 안에서 마을에서 소통하고 집단적인 지성으로 미리미리 예산을 계획해서 하고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소규모 시설사업이라든지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들이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편성하고 의회에서 의결하고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채널들이 좀 열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같이 해 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읍면동 안에서 방금 말씀하신 자생단체 분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하는 예산들이 있잖습니까. 시에서 판단할 정책적인 사업들이 있는 거고, 그 지역구 안에서 마을에서 소통하고 집단적인 지성으로 미리미리 예산을 계획해서 하고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소규모 시설사업이라든지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들이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편성하고 의회에서 의결하고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채널들이 좀 열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같이 해 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 유영갑 저는 가장 좋은 방향은 예산의 규모를 키워주고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결성,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열어버리면 가장 좋다, 그러면 재배정 사업비를 굳이 별도로, 그냥 애초에 본예산의 규모를 키워버리면 되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자면 황전면이나 월등면 읍면의 크기에 따라서 5억에서 소규모 숙원사업 8억, 많은 데는 이 규모거든요. 이 절대 총량을 늘려버리면 되는 거다 저는 이 주장을 계속 했었거든요. 절대 총량을 늘려버리면, 그리고 결정에 있어서는 주민조직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근데 지금은 이게 조금 주민자치회에서 그 기능도 상실돼 버렸고, 그럼 이거 논의하는 과정에 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자면 황전면이나 월등면 읍면의 크기에 따라서 5억에서 소규모 숙원사업 8억, 많은 데는 이 규모거든요. 이 절대 총량을 늘려버리면 되는 거다 저는 이 주장을 계속 했었거든요. 절대 총량을 늘려버리면, 그리고 결정에 있어서는 주민조직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근데 지금은 이게 조금 주민자치회에서 그 기능도 상실돼 버렸고, 그럼 이거 논의하는 과정에 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과정이 길고, 그 과정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면 올해 한 7, 8월쯤에는 거의 결정을 해서 의견들을 주고받고 해서 돼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예산들은 꼭 그 이후에 긴급하게 발생되는 예산들이더라고요. 미리 반영시키지 못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가 정해져서 내려가다 보니까 논의 선상에 올라갈 수 없는 사업들이 다수 밀리죠, 밀려. 예산의 규모를 키워주게 되면 논의 선상에 더 많은 내용들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또 더 많은 내용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을 저는 이거 구조적 악순환을 선순환 구조로 돌리려면 제 고민되는 지점은 이 예산의 규모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읍면동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를 더 늘리는 게 좋은 방법이다는 말씀이시죠?
○위원 유영갑 예, 그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왕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내년 본예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충분하게 의견이 좀 반영됐으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랑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체 개발 관련해서 다수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따 혹시 위원장님이 CI 관련해서 질의하실 거죠, 자료 가지고 계시니까?
○위원장 이영란 아니, 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아, 그래요? 지금 CI 개발 중이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CI가 뭐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상징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 심벌마크가 좀 오래되고, 아시겠지만 색깔도 좀 순천을 상징하는 색도 아니기도 하고….
○위원 유영갑 글씨는 거기 과업지시에 안 들어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안 들어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글씨가 저는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용역을 1억 원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번에 유승현 위원님도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과업 안에 안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발견한 사항인데요. 서체나 이런 게 좀 종합적으로 같이 개발됐었어야 한꺼번에 이미지 홍보를 하거나 동시에 바꿀 때 같이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서체를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용역에 과업을 추가 발주할 수 없나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추가 발주하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비용이 너무 적어서….
○위원 유영갑 그 속에서 종합적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서체 개발하는 별도, CI 개발 별도 하게 되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래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CI개발위원회를 구성을 해놨는데 그 논의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CI 개발이 끝나버리면 그 위원회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원회가 존속해 있는 동안에 서체까지 같이 개발을 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추경에….
○위원 유영갑 그래서 예산이 이중투입되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산이 본예산에 좀 적게 반영이 됐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한 500만 원 더 줄 거니까 해주쇼 그럼 안 돼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한 500만 원 더 준다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까도 장경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한 10년 전에 서체 개발할 때 6300만 원이 들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예산을 산출한 게 7000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건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이 필요한 예산 같아요.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 정책 연구 이것도 조금, 다양한 우리 연구를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다양한 연구를 하는데….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존의 연구용역들에…. 저희도 용역을 용역과제심의도 해서 용역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용역을 제대로 활용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용역은 연구용역이라기보다는 실제 액티브한 과정을 통해서 전국에 전문분야별로 석학들이 참여를 하는 라운드테이블을 몇 회 개최를 하면서 그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은 연구용역이라기보다는 실제 액티브한 과정을 통해서 전국에 전문분야별로 석학들이 참여를 하는 라운드테이블을 몇 회 개최를 하면서 그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부정적 시각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생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의원들은 시에서 예산을 요구하거나 집행부에서 정책을….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정확히 판단하시려고 하시는 거겠죠.
○위원 유영갑 정책방향을 제안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적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연구용역, 왜냐하면 방향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건 좀 신중해질 필요성이 있겠다는 측면이 있어요, 신중해질 측면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부분은 순천시가 다양한,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잖습니까. 그게 여러 시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은 많은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보고 맞다고 판단하는 정책이 있을 거고 찬반이 갈리는 문제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지난 한 10여 년간 펼쳐왔던 순천시의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건지를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판단을 하고 향후에 순천시 도시 정책방향을 좀 제시를 해 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요구를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유영갑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선8기 들어와 가지고 정원 포함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시민광장, 또 신청사의 본격적 추진 이런 것들 좀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 관련해서도 스마트팜 대표되는, 저는 동의하기 쉽지 않은 방향들이 많은데 아무튼 방향이 잡혀 있는데 또 논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를 들어서 각론의 구체화를 위해서 하는 연구용역이다, 각론에 있어서 구체화를 하기 위한 용역이다라면 방향이 잡혀 있으면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방향은 누구나 지금 민선8기 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이 대부분 해양정원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딱히 뭐라고 표현하기 쉽지 않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가기 위한 각론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용역이라면 일정 부분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론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는 설명이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그런 측면에서는 부동의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제 민선8기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추진해 왔던 순천시의 정책방향들이 각자의 정책들은 수백 개의 정책들이 사업들이 있었긴 했지만 어떤 끌고 가는 방향성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떤지 객관적인 평가가 좀 필요한 시기다, 특히나 박람회가 개최되고 나면 박람회가 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땠는지 여기까지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박람회 사후활용 용역….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그거는 용역을 별도로 디테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40쪽 상단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4000 본예산에 요구하셨다가 6000을 증액계상하셨어요. 특별하게 사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특별한 이유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첫해는 홍보에 총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행하는 첫해여 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예산이 있긴 있었지만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박람회랑 또 초기에 홍보비용으로 사용을 해서 또 하반기에 아까 최현아 위원님께서랑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하반기에 좀 집중해서 홍보를 해야 직장인들 연말정산에 집중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을 거고 올해 그 시기를 놓치면 그 부진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홍보비가 좀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 유영갑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실장님, 오전 이후 오후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저희 조정교부금 있잖아요. 조정교부금이 뭐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특별조정교부금 도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위원 최현아 우리 이번에 얼마나 받았죠, 저희 순천시는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특별교부세를 말씀하십니까? 조정교부금요?
○위원 최현아 아니, 조정교부금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잠시만요.
○위원장 이영란 아까 발표하시던데 읽을 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25억입니다, 추경에.
○위원장 이영란 추경에 말고 있었죠.
○위원 최현아 전체 말하는 거, 33페이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전체는 424억입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저희는 이거 어디에 쓰는 건가요, 순천시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사업마다 좀 다릅니다.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보통교부세처럼 우리가 자주재원처럼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보통교부세처럼 우리가 자주재원처럼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꼬리표가 없는 돈이죠.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일반조정교부금은 항목이 정해지지 않게 그냥 저희한테 보통교부세처럼 내려오는 것이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은 항목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옵니다.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일반조정교부금은 항목이 정해지지 않게 그냥 저희한테 보통교부세처럼 내려오는 것이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은 항목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항목이 안 정해진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로 어디에 쓰고 계시는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거는 세입재원이어서 이걸 자체사업으로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자체사업으로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거를 어디에 쓴다고 정해진 게 아니고 세입재원입니다.
○위원 최현아 세입재원에다가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도세 27%를 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게 돼 있어요, 일반교부세를. 거기서 저희가 배분받습니다.)
안전총괄과 이쪽에 보니까 조라고 돼 있던데, 예산서에요. 그게 조정교부금 쓰는 그거죠?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특별조정교부금을 조라고 씁니다.)
그건 특별조정금이라고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예,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도세 27%를 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게 돼 있어요, 일반교부세를. 거기서 저희가 배분받습니다.)
안전총괄과 이쪽에 보니까 조라고 돼 있던데, 예산서에요. 그게 조정교부금 쓰는 그거죠?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특별조정교부금을 조라고 씁니다.)
그건 특별조정금이라고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예,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사업명이 정해져서 내려온 건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재난 쪽으로.
○위원 최현아 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특별조정금 말고 조정교부금을 말하는 거예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일반조정금은 그냥 세입재원으로….)
세입재원으로 놨다고요, 다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예, 세입재원으로 그냥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우리가 아무 재원으로나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재원입니다.)
예.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일반조정금은 그냥 세입재원으로….)
세입재원으로 놨다고요, 다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예, 세입재원으로 그냥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우리가 아무 재원으로나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재원입니다.)
예.
○위원 최현아 알겠습니다. 54페이지 한번, 이거 직속기관 보건소 보건의료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54페이지 이 위에 보건소 식품위생과는 뭐죠? 조직별 거기에서요. 자료예요. 직속기관 위에 식품위생과 보건소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54페이지 자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 자료 잘못된 거죠? 잘못 적으신 거.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직속기관으로 들어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이거 자료가 정확한 건가요? 54페이지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이게 본예산 때 저희가 조직개편이 됐잖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식품위생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자료는 추경에 바뀐 자료에다가 본예산 게 얹어져 있기 때문에 조직이 조금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이거 2023년도 거 아니에요? 자료 잘못 작성하신 거 아니에요? 뭔 조직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팀장님?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확인하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의 총액이 맞는 거예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예.)
이 자료 총액이 맞다고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예예.)
보건소 총액이 맞아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지금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확인하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69페이지 봐 주십시오. 반환금이 260억이에요, 69페이지요. 이거 예산편성 과다를 한 건가요, 아니면 집행을 못 한 건지 왜 이렇게 보조금반납액이 260억이나 된 건가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이게 본예산 때 저희가 조직개편이 됐잖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식품위생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자료는 추경에 바뀐 자료에다가 본예산 게 얹어져 있기 때문에 조직이 조금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이거 2023년도 거 아니에요? 자료 잘못 작성하신 거 아니에요? 뭔 조직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팀장님?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확인하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의 총액이 맞는 거예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예.)
이 자료 총액이 맞다고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예예.)
보건소 총액이 맞아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지금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확인하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69페이지 봐 주십시오. 반환금이 260억이에요, 69페이지요. 이거 예산편성 과다를 한 건가요, 아니면 집행을 못 한 건지 왜 이렇게 보조금반납액이 260억이나 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국도비 사업이 결정됐다가 포기하고 반납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요. 실장님, 260억이나 돼요, 이게요. 260억. 아, 206억.
○위원장 이영란 아니, 전체회계는 260억이고 일반회계가 206억이죠? 그죠?
○위원 최현아 69페이지는 260억이고 전체로 봤을 때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가장 큰 금액이 스마트 그린도시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그 사업이 62억 반납이 있고요. 2022년도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사업으로 36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환자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위원 최현아 이거 내역서 자료 제출 좀 할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제출드리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실장님, 그리고 저희가 항상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 해마다 철저한 집행을 하고 성과를 낸다고 설명을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납액수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거든요. 국가예산 반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주시는 책자가 여기 보시면 2개가 있거든요. 이 책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건데 원래 처음에 주신 자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수정본이 또 하나 나중에 보니까 이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할 때마다 이거 지적을 했었어요. 예결위 할 때나 뭐 어디 우리 할 때마다 이거 지적을 했는데 왜 책자가 이렇게…. 우리 예산실에서 이거 책자는 전체 총괄해서 발행을 하는 거죠?
저희한테 주시는 책자가 여기 보시면 2개가 있거든요. 이 책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건데 원래 처음에 주신 자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수정본이 또 하나 나중에 보니까 이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할 때마다 이거 지적을 했었어요. 예결위 할 때나 뭐 어디 우리 할 때마다 이거 지적을 했는데 왜 책자가 이렇게…. 우리 예산실에서 이거 책자는 전체 총괄해서 발행을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부서 취합을 해서 저희가 인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근데 이것도 그때도 우리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무도 없을 때 와서 이거 자료를 몰래 다시 바꿔치기 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때도 지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이렇게 수정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또 그나마 수정본이 나중에 왔어요. 근데 수정본에 보면 또 바뀌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또 뭐 딱지가 붙어 있고 하얀 용지가 붙어 있고 막 이렇게, 물론 이거는 총무과이기는 하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실에서 총괄하잖아요, 책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자꾸 바뀔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이렇게 수정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또 그나마 수정본이 나중에 왔어요. 근데 수정본에 보면 또 바뀌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또 뭐 딱지가 붙어 있고 하얀 용지가 붙어 있고 막 이렇게, 물론 이거는 총무과이기는 하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실에서 총괄하잖아요, 책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자꾸 바뀔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총괄부서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 항상 주지를 시키고 하고는 있지만 항상 예산시기마다 긴급하게 자료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 장경순 예산이 갑자기 그러면 필요한 추경에 올렸다가 추경이 여기 같은 경우는 없어져 버린 내역이더라고요, 보니까, 수정 전 책자를 보면. 그러면 긴급하게 세웠던 추경이 갑자기 필요가 없어진 걸까요? 그래서 수정을 한 걸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어떤 사업인지 제가….
○위원 장경순 예산실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과이기는 한데 그런 내용으로 수정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다시 한번 이 책자를 발행할 때는, 이게 우리만 보는 자료가 아니라 다 이미 공개된 자료고 그렇잖아요. 좀 더 철저하게 검증 후에 최종 자료가 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실장님, 그러면 이게 나중에 와서 바뀌는 거잖아요, 예산이. 수정을 하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수정한 부분이 오타나 이런 부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산에 대해서는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실에서 전반적인 거를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밖에 저희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산설명자료를 지금 아마….
○위원 유승현 숫자가 바뀌게 되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산설명자료를 이렇게 인쇄해서 책자로 드리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이게 수정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기본적인 숫자라든지 그런 건 상관없긴 한데 예산액이 바뀌어 버린다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산액이 바뀌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거의 다 저희는 오타라고만 받아들이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이미 예산서에 맞춰서 작성을 한 거라서.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바뀌면 예산실에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요. 계속사업비로 나오는데 그럼 이거 계속해서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홍보비를 이렇게 편성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실장님, 제가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요. 계속사업비로 나오는데 그럼 이거 계속해서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홍보비를 이렇게 편성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금사업에서 15%까지는 홍보비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기금이 아직 기금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일반회계로 사용….
○위원장 이영란 어떤 구조가 안 됐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올해는 기금을, 지금 일반회계로만 기금 모금을 하고 있고….
○위원장 이영란 저번에 기금을 만들기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오전에 제안설명드릴 때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올해 3억을 목표로 지금 현재까지 1억이 모금이 된 부분은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올해 말까지 이거를 3억을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예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조례를 수정으로 해서 올렸잖아요. 그리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그러니까 기금사업은 내년부터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어찌 됐건 우리가 초기에 인정해 주기로 돼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일반회계로 놔두라고. 그럼 그 돈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올해까지는 일반회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금이 아까 일부라도 있다고 했죠, 그죠? 아까 얼마 있다 그랬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모금액은 1억 원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차피 지금 기금이 아니지만 성질은 같은 성질의 돈이잖아요. 그럼 홍보비를 거기서 몇 % 내에서 써야지 지금 계속 일반회계에서 갖고 온 셈이죠, 여기 예산에는.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올해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랑 기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모금한 기부금의 15%를 쓸 수가 있는데 올해 시작이기 때문에 전년도가 지금 결산이 안 됐잖아요. 올해부터 모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모금한 기금의 15%를 내년도에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또 내년도 몫으로 모을 수 있는 거고. 현재 모으면서 그 돈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 모금을 하면 올해 3억이면 3억 원의 15%를….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 기금을 빨리 만들라고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럼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바로 기금에 들어가야지 자꾸 목표액 얼마 두고 기금을 만들어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니, 기금은 만들었는데요. 그 기금에서 전년도 기금의 15%를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가.
○위원장 이영란 그 돈 전년도 모금한 게 없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년도에 전혀 그게 없어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올해 1월에 시행된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란 홍보비를 갖고 갈 수밖에 없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아,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이네요, 여기서 가져가는 거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홍보영상이 지금 2090만 원이에요, 그죠. 어떤 영상을 만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튜브를 만들 건가요, 어떤 방송사에다가 영상을 만들어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방법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방법은 결정 안 했다? 지금이 8월인데, 7월이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앞으로 홍보할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까 추진업무 보고에서 다 해 주셨으면 아까 혼란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다 빼고 올라왔으니까 지금 다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니, 고향사랑기부제는 오전에 업무보고를 드렸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저희들 이거 예산설명자료에 홍보비 계속사업으로 올라와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건 추진상황을 보고드린 거고요.
○위원장 이영란 추진사항을, 그럼 영상은 이미 만들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어떤 영상을 만들었죠, 그럼?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영상을 애니메이션을 가미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애니메이션을 가미해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유트브로 돌리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유튜브랑 SNS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추경을, 그럼 기정액이 4000이었고 6000을 더 지금 추경에 한 거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 추경에서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가 생각이 아직 없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하반기에 홍보 리플릿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언론사하고 매칭을 해서 광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위원장 이영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언론사 매칭을 어떤 식으로 하죠?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해요, 그런 거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진흥재단 같은 데다….
○위원장 이영란 재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개별적인 건 아니고 언론진흥재단이나 이런 데에다가 제안을 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 홍보가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기획실로 넘어왔어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작년까지 총무과….○위원장 이영란 이 업무가 총무과에 있던 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6000만 원을 언론사하고 한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리플릿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 하고요. 그 안에 언론사 홍보가 좀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6000을 추경을 신청하셨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각론에 좀 들어가면 제가 본예산하고 세출예산서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잘 안 들여다보는 걸로 제가 나름대로 제 그것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언어의 장난이랄까? 그러니까 표현방법만 다를 뿐이지 다 비슷비슷한 저기 인쇄물 그러한 것이 지금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한번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좀 단순하게 업무추진비를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예를 들면 그거죠. 시정현안보고서는 뭐고 시정현안 책자는 뭐고 그런 목을 정할 때 부기명이 다 비슷비슷하고 결국 같은 맥락의 부기명인데 이렇게 추경예산서하고 본예산서하고 다르게 들어온 점 제가 보니까 그러한 게 좀 눈에 띄어서요. 오전에 질의하셨던 아까 연구용역비도 어떤 거는 연구용역에 해놓고 어떤 거는 사무관리비에 해놓고. 그래서 기획실에서 가장 그거를 명확히 해야 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기명이 조금 혼재돼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과 것은 제가 그렇게까지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기획실도 제가 그렇게 이런 부분까지 보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별 예산이 없다 그러고 들여다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좀 단순하게 업무추진비를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예를 들면 그거죠. 시정현안보고서는 뭐고 시정현안 책자는 뭐고 그런 목을 정할 때 부기명이 다 비슷비슷하고 결국 같은 맥락의 부기명인데 이렇게 추경예산서하고 본예산서하고 다르게 들어온 점 제가 보니까 그러한 게 좀 눈에 띄어서요. 오전에 질의하셨던 아까 연구용역비도 어떤 거는 연구용역에 해놓고 어떤 거는 사무관리비에 해놓고. 그래서 기획실에서 가장 그거를 명확히 해야 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기명이 조금 혼재돼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과 것은 제가 그렇게까지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기획실도 제가 그렇게 이런 부분까지 보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별 예산이 없다 그러고 들여다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리고 여기서 시정발전 연구모임 시상금을 다 삭감해버린 이유가 뭘까요, 본예산 세웠다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부분은 공무원 연구모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예산 과목이 기타보상금은 시민에 대한 보상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시정발전 연구모임에는 시민들은 안 들어오고 공무원들만 연구모임을….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공무원 연구모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당초부터.
○위원장 이영란 그럼 당초에 잘못 세운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기획실이니까 제가 질의드리는데 포상금이 비슷비슷한 부기명으로 각, 전부는 아니지만 부서별로 다 있더라고요, 포상금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포상계획이 연초에 세워지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맞춰서….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정책을 개발했달지 이런 등등으로 제가 쭉 살펴보니까 포상금 부기명이 각 부서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상으로 봤을 때 좀 중첩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희도 한번 꼼꼼하게 부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마지막으로 요즘 청소자원과에서 이장단 해가지고 주민자치 주민들 하남시 선진지 견학 많이 보내잖아요.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 유영갑 조정교부금.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그 조정교부금 그 꼬리표 없는 예산으로 쓰는 건가요?
○위원장 이영란 아니지. (웃음)
○위원 최현아 (웃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청소자원과 예산 아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워져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최현아 본예산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선진지 견학 버스 대절해서 가는 것은 어떤 예산으로 책정해 가지고 하는 건지.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과 기본 사무관리비.)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과 기본 사무관리비.)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과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위원 최현아 과에서 나눠서 하는 거라고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목대로 버스임차료는 사무관리비 집행이 가능하고요. 식비는 다른 쪽 이렇게 예산….)
어떤 게 버스 대절이 가능하다고요, 팀장님?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에서 어떤 부분.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버스임차료.)
그게 가능하다고요? 청소자원과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예, 또 여비, 직원들 여비는 거기도 있고, 또 여비를 줄 때는 민간인 여비가 별도로 또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자세한 건 청소자원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목대로 버스임차료는 사무관리비 집행이 가능하고요. 식비는 다른 쪽 이렇게 예산….)
어떤 게 버스 대절이 가능하다고요, 팀장님?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에서 어떤 부분.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버스임차료.)
그게 가능하다고요? 청소자원과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예, 또 여비, 직원들 여비는 거기도 있고, 또 여비를 줄 때는 민간인 여비가 별도로 또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자세한 건 청소자원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굉장히 사무관리비가 포괄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청소자원과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정확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드리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조정교부금에서 씁니다 그러면 되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조정교부금은 세입재원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웃음소리)
(웃음소리)
○위원장 이영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우리 포럼도 갖다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부기명도 없는데 사무관리비에서 했다, 그러면 사무관리가 포괄적인 의미가 어디까지 사무관리로 보는 건지 그런 것들을 예산실에서 명확히 안 해주면 안 되죠,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전에도 문경위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돼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8대 때.
또 여기서 보면 저도 또 그래요. 당정 뭐 있더라고요? 정책협의회 개최하겠다고 돈을 세워놨대요, 본예산에? 근데 우리 당정협의회 했습니까? 안 했죠?
또 여기서 보면 저도 또 그래요. 당정 뭐 있더라고요? 정책협의회 개최하겠다고 돈을 세워놨대요, 본예산에? 근데 우리 당정협의회 했습니까? 안 했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의지가 있어서 올렸는데요, 예산은.
○위원장 이영란 예, 하여튼 기획예산실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명확히 각 부서에다가 예산 올릴 때 그런 거 당부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험료가 많이 겹치는 부분처럼 포상금도 제가 봤더니 비슷했어요, 부기명이.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각 부서마다 넣어 놓으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응답할 위원이 안 계시니까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응답할 위원이 안 계시니까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감사실장 김수련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수련입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감사실은 다시 도약하는 청렴도시 일류순천을 비전으로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 2023년 상반기 성과 및 2023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천하는 청렴, 함께 만드는 청렴도시 순천입니다. 청렴도평가는 매년 7월부터 11월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고 12월 말에 발표합니다. 그동안 청렴체감도인 설문조사를 100% 추진하였으나 작년부터 설문조사 60%, 시책평가인 청렴노력도 40%, 부패사건이 감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우리 시 청렴도는 4등급입니다. 올해 3등급을 목표로 해서 2026년까지 1등급을 달성하겠습니다. 먼저, 청렴도평가를 대비해서 종합대책 수립, 청렴추진 TF팀 운영, 반부패·청렴시책 및 제도개선 등 시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렴서한문 및 청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계약, 보조금, 제·세정, 인허가에 대해서는 청렴해피콜 설문을 실시하여 부서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피드백을 통해 개선하고, 공사, 용역, 인허가 등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청렴소통을 통해 민원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직자 부패인식 개선 및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고 청렴방송반 운영, 청렴골든벨, 청렴호루라기, 청렴생각듣기 등 세대격차를 줄이고 지속적으로 청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을 통해 청렴도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청순만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패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감사 내실화를 통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실과소, 읍면동,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종합감사 계획은 5개소로 지역 주요 현안사항 및 시민체감 분야에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감사관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톡톡 운영을 통해 청렴교육과 애로사항을 듣는 등 소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특정부문감사는 직영시설 3개소와 출자출연기관 7개소에 대하여 보조금·회계 처리 및 채용실태 등을 점검하고 정부합동감사, 전라남도감사 순천시 자체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사후점검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시간 외 사용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반복 발생사항은 청렴호루라기 발령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감사실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여 납세차 고충민원 및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감사의 대내외 여건을 보면 대외적으로는 새 정부의 국정원칙에 따라 공정·책임에 기반한 공직사회 변화와 부정부패 척결 등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MZ세대의 대거 유입에 따라 갑질 근절 및 합리적 공직문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렴사각지대 엄정한 감찰 및 사전예방적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직자 5대 비위인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음주운전, 성범죄,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복무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특히 설·추석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복무감찰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제시로 행·재정적 낭비요인 제거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공직윤리 업무등록 및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신규 취득여부 수시점검 등 공정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을 위한 기동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동감사를 통해 공사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여 예산낭비를 억제하고 불공정한 계약비리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등으로 하반기에는 2회 실시코자 합니다. 2차에는 집중호우, 혹서기, 태풍 대비 안전점검을, 3차에는 동절기 대비 현장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안전 분야, 환경 분야, 품질 분야, 시공 분야, 공정 및 계약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계약심사 확대 추진입니다. 계약심사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사, 용역, 물품, 제조, 구매 등 기초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검토하는 제도로서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라남도 계약심사 대상이었으나 도비가 포함된 국비보조사업을 제외한 국비보조사업은 앞으로 순천시 자체 계약심사로 확대 운영하게 됩니다. 이는 전라남도 계약심사의 경우 원거리 현장 실사 한계로 서류 위주의 심사 및 심사 지연에 따라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계약심사 확대 운영으로 발주부서의 조기발주가 기대되고, 특히 건설현장 활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신속한 계약심사 추진으로 발주부서의 신속집행을 지원하고 계약심사 전 사전검토제 시행으로 심사 일정을 단축하겠습니다. 계약심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청렴호루라기를 통해 계약심사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3년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감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786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1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순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예산의 추가편성으로 청렴서한문 발송 60만 원, 청렴캠페인 추진 300만 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말 청렴시책의 평가와 청렴슬로건 선정부서 시상 등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감사실은 다시 도약하는 청렴도시 일류순천을 비전으로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 2023년 상반기 성과 및 2023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천하는 청렴, 함께 만드는 청렴도시 순천입니다. 청렴도평가는 매년 7월부터 11월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고 12월 말에 발표합니다. 그동안 청렴체감도인 설문조사를 100% 추진하였으나 작년부터 설문조사 60%, 시책평가인 청렴노력도 40%, 부패사건이 감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우리 시 청렴도는 4등급입니다. 올해 3등급을 목표로 해서 2026년까지 1등급을 달성하겠습니다. 먼저, 청렴도평가를 대비해서 종합대책 수립, 청렴추진 TF팀 운영, 반부패·청렴시책 및 제도개선 등 시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렴서한문 및 청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계약, 보조금, 제·세정, 인허가에 대해서는 청렴해피콜 설문을 실시하여 부서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피드백을 통해 개선하고, 공사, 용역, 인허가 등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청렴소통을 통해 민원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직자 부패인식 개선 및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고 청렴방송반 운영, 청렴골든벨, 청렴호루라기, 청렴생각듣기 등 세대격차를 줄이고 지속적으로 청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을 통해 청렴도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청순만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패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감사 내실화를 통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실과소, 읍면동,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종합감사 계획은 5개소로 지역 주요 현안사항 및 시민체감 분야에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감사관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톡톡 운영을 통해 청렴교육과 애로사항을 듣는 등 소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특정부문감사는 직영시설 3개소와 출자출연기관 7개소에 대하여 보조금·회계 처리 및 채용실태 등을 점검하고 정부합동감사, 전라남도감사 순천시 자체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사후점검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시간 외 사용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반복 발생사항은 청렴호루라기 발령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감사실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여 납세차 고충민원 및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감사의 대내외 여건을 보면 대외적으로는 새 정부의 국정원칙에 따라 공정·책임에 기반한 공직사회 변화와 부정부패 척결 등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MZ세대의 대거 유입에 따라 갑질 근절 및 합리적 공직문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렴사각지대 엄정한 감찰 및 사전예방적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직자 5대 비위인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음주운전, 성범죄,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복무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특히 설·추석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복무감찰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제시로 행·재정적 낭비요인 제거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공직윤리 업무등록 및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신규 취득여부 수시점검 등 공정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을 위한 기동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동감사를 통해 공사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여 예산낭비를 억제하고 불공정한 계약비리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등으로 하반기에는 2회 실시코자 합니다. 2차에는 집중호우, 혹서기, 태풍 대비 안전점검을, 3차에는 동절기 대비 현장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안전 분야, 환경 분야, 품질 분야, 시공 분야, 공정 및 계약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계약심사 확대 추진입니다. 계약심사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사, 용역, 물품, 제조, 구매 등 기초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검토하는 제도로서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라남도 계약심사 대상이었으나 도비가 포함된 국비보조사업을 제외한 국비보조사업은 앞으로 순천시 자체 계약심사로 확대 운영하게 됩니다. 이는 전라남도 계약심사의 경우 원거리 현장 실사 한계로 서류 위주의 심사 및 심사 지연에 따라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계약심사 확대 운영으로 발주부서의 조기발주가 기대되고, 특히 건설현장 활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신속한 계약심사 추진으로 발주부서의 신속집행을 지원하고 계약심사 전 사전검토제 시행으로 심사 일정을 단축하겠습니다. 계약심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청렴호루라기를 통해 계약심사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3년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감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786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1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순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예산의 추가편성으로 청렴서한문 발송 60만 원, 청렴캠페인 추진 300만 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말 청렴시책의 평가와 청렴슬로건 선정부서 시상 등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2023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저희가 업무보고 43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가 MZ세대 세대 유입 등에 따른 갑질 근절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유승현 MZ세대가 유입이 돼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갑질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갑질 당한다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그것은 지금 MZ세대들이 대거 많이 임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기존 세대 상관이나 그런 분들에게 갑질을 당하고 있다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위원 유승현 거꾸로 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감사실장 김수련 아니요, 그러니까 MZ세대들이….
○위원 유승현 당하고 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당하고 있다 그렇게….
○위원 유승현 그렇게 하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전부 다 갑질한다는 표현밖에 안 되긴 하는데….
○감사실장 김수련 그러니까 유입에 따른 갑질 근절, 예전에는 우리는 그게 갑질인지 모르고 갑질 그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근무했던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 MZ세대는 저희들이 예전에 기존에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갑질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많죠.
○위원 유승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의 행태나 문화를 이해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했던 게 갑질이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MZ세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우리가 옛날에 그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갑질이 된다는 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고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시대변화….
○위원 유승현 만약 MZ세대들이 들어오면 그 친구들은 무조건 갑질을 받는 것인가, 무조건.
○감사실장 김수련 그건 아닙니다.
○위원 유승현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지금 현재 갑질도 있지만 을질도 있고요.
○감사실장 김수련 그렇죠.
○위원 유승현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제보를 따로 받았거나 상담을 받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갑질이라든지 을질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제보를 받기도 합니다. 제보를 받기도 하고 요즘에 노조 사이트에도 한 번씩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공직감찰 갈 때 저희들이 한 번씩 가서 살펴보기도 합니다.
○위원 유승현 살펴본다고요? 이거를 따로 갑질에 대해서 당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바로 같은 공간 내에서 갑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맞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리.
○감사실장 김수련 그것 맞습니다. 분리를 하는 게 맞거든요.
○위원 유승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실장 김수련 조사가 시작되면 분리를 하는 게 맞죠.
○위원 유승현 아니, 아니요. 조사가 시작되면이 아니라 사건을 신고 또는 인지를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이 매뉴얼이 있는데 이걸 안 지킨다는 거는 행정절차 위반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인지를 했다 할지라도 그게 본인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갑질로 봐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 유승현 아니, 아니요. 봐야 될 것인지가 아니라 상담은 해 보셨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그죠. 상담을 해 보죠. 상담도 해 보고….
○위원 유승현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걸 요구했습니까, 혹시?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유승현 어떤 걸 요구했습니까? 분리를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 요구를….
○감사실장 김수련 아니,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에 들어가면 분리조치를 원하면 저희들이 분리조치를 해 드립니다.
○위원 유승현 분리조치를 어떤, 그럼 타 부서로 보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실장 김수련 분리조치를 원하면….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분들 중에 분리조치를….
○감사실장 김수련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 지금은 없었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예예.
○위원 유승현 근데 일단은 인지를 했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그래서 담당기구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 규모 특성에 맞게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감사과에서 못 한다면 외부기관에 위탁을 맡기거나 그런 상태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감사과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감사실장 김수련 어떤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위원 유승현 아니요, 지금 현재 갑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장 김수련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갑질에 대한 사항이요?
○위원 유승현 예, 인지는 하고 계신 거죠, 감사과에서? 아까 인지하셨다고.
○감사실장 김수련 저희들이 제보만….
○위원 유승현 상담도 했고 방금 아까는….
○감사실장 김수련 제보는 받았는데 저희들이 가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위원 유승현 가서 살펴보시면 안 되고 따로 완벽하게 분리된 상태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공무원 외 기타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공무원 외 기타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합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복무 부분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갑질이라든지 조사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공무직 갑질이라든가….
○위원 유승현 공무원은 감사실에서 하는 게….
○감사실장 김수련 아니고, 저희들은 정규직….
○위원 유승현 아니라고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만 하고 공무직 직원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명확하게 나눠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계속 살펴봐 주시고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유승현 그다음에 45페이지 보면 건설현장 기동감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가 계속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여기 중앙동 국민은행 자리에, 국민은행 자리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국민은행 자리요?
○위원 유승현 예, 지금 시민공익센터.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유승현 거기 혹시 가보셨습니까?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를 하지 않아서 하도급 노임에 대한 체불이 있었는데 이걸 작년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고 올해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감사실장 김수련 체불임금이 발생했다라든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과에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파악이 됐는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가 작년에도 계속 작년 6월에도 오픈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또 1년이 지났거든요.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오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재정낭비도 있을뿐더러 우리 순천시민들이 지금 몇 년 전부터 써야 할 그런 공간인데 그 공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기동감사는 1억 이상이니까 저기 같은 게 현재 36억이란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다시 면밀히 한번 살펴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서….
○감사실장 김수련 예, 한번 봐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번에 행정감사 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43페이지에 수사기관의 공무원 범죄사건 통보에 따른 징계처분 5명이 있으시네요. 어떤 종류의 범죄사건인지 궁금한데요. 43페이지에요, 상반기 추진실적.
○감사실장 김수련 이것은 음주운전도 있었고요. 음주운전도 있었고, 또 공무집행 방해 그런 부분, 기타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음주운전하고 공무집행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기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44페이지에요, 공정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에서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 점검을 수시로 한다는데 지금 이거 몇 번 정도 하신 건가요?
○감사실장 김수련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부동산 관련부서가 15개 부서가 있거든요. 그 부서도 예전에는 저희들이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사발령이 나면 전체 직원에 대해서 재산신고를 받고 수시로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수시로 부서에서 이렇게 알려준다는 건가요?
○감사실장 김수련 아니요, 재산신고를 받는다는 겁니다.
○위원 최현아 재산신고….
○감사실장 김수련 예예.
○위원 최현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38페이지에요, 아니, 39페이지에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청렴시책 추진에 청렴서한문을 외부 민원인 대상으로 하반기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예.
○위원 최현아 외부 민원이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인허가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받았거나 그런 부분들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38페이지에 그러면 청렴서한문 발송 1104개소 여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38페이지요.
○감사실장 김수련 청렴서한문 발송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받는 데, 인허가 받고 그런 부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최현아 그분들 다 연락처 있죠?
○감사실장 김수련 그죠. 부서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그분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요즘에 저도 이제 이런 거 그때 집에서도 이런 거 받아봤는데 거의 보면 읽어보지도 않고 버리더라고요. 요즘에는 종이 같은 건 거의 지양하잖아요, 문서 보고 같은 것도 지양하고. 굳이 이런 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청렴서한문을 발송하는 거보다는 인허가 담당이나 그런 분들이 다 연락처를 알고 있으니까 문자를 한번 보낸다거나 카톡을 보내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청렴 문자알림 그렇게 해서 계약(접수)단계 5일 이내도 보내드리고 저희들이 그게 완료되면 또 5일 이내 완료 통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 최현아 문자는 그럼 몇 번 정도 발송하신다는 거예요? 인허가 그런 담당….
○감사실장 김수련 인허가 사항은 기본 2번은 가고 있죠.
○위원 최현아 아니, 그러니까 서한문.
○감사실장 김수련 아, 서한문은 저희들이 1년에 추석, 명절 때 보냅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문서는 요즘 많이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청렴서한문을 발송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연락처랑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청렴서한문을 문자로 보내는 방법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거 어떨까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47페이지 국비보조사업 계약심사 확대 추진, 지금 전남도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이 지금 개정이 된 게 아니라 입법예고 돼 있는 상태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47페이지 국비보조사업 계약심사 확대 추진, 지금 전남도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이 지금 개정이 된 게 아니라 입법예고 돼 있는 상태인가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래가지고 하반기부터….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거는 전남도에서 결정을 한 겁니까, 집행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권고를 해서 규칙을 개정한 겁니까, 어떤 법령에 의해서 개정을 한 겁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이것은 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도 자체 내에서?
○감사실장 김수련 예, 도 자체 내에서.
○위원장 이영란 그럼 우리 순천시는 심사업무 처리규칙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도 따로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아니요, 그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없어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냥 거기 도 것을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이거를 쭉 읽어보니까 물론 장점도 있죠. 신속하게 심의가 이루어진다는 건데 자칫하면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계약심사를 집행부에서는 어찌 됐든지 내려온 돈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죠, 그죠.
그래서 심사 자체가 형식화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데 다행히 48페이지를 보니까 계약심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렴호루라기를 발령한다 이랬거든요. 그럼 우리 순천시에서도 이런 처리규칙 같은 거를 만들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거를 순천시에서 자체 내에서 자정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심사 자체가 형식화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데 다행히 48페이지를 보니까 계약심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렴호루라기를 발령한다 이랬거든요. 그럼 우리 순천시에서도 이런 처리규칙 같은 거를 만들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거를 순천시에서 자체 내에서 자정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감사실장 김수련 시행규칙 같은 거요?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서 적기에 어떤 계약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아까 같이 청렴호루라기만 부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어떤 제재를 하는 거랄지 등등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뭐 잘못 이해했을까요?
○감사실장 김수련 아니요, 저희들이 순천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실은.
○위원장 이영란 그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거기에 국비 관련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님 그 부분을 한번 누수가 없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개정 여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 지자체에서 도에 의뢰를 해서 도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나 본데 큰 단점이라고는 심사가 좀 늦어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심사가 많이….
○위원장 이영란 근데 단축됐다고 해서 10일에서 8일이거든요. 그래서 발주부서의 신속집행을 지원한다는 명분인데 이거를 자칫하면 우리가 업무상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런 부분에는 누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에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우리 순천시 규칙도 좀 더, 하여튼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출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거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실장 김수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다음은 홍보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홍보실장 김영남입니다.
홍보실은 시민과 소통하고 제대로 알리는 품격 있는 시정홍보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52페이지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회의서류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일류순천 도시 브랜드 강화입니다. 정원박람회 도시 브랜드 주요 시정에 대해 월별, 이슈별, 매체별, 세대별 맞춤 홍보를 통해 홍보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언론 전통매체뿐만 아니라 언론 환경 변화에 따른 1인 미디어 등 뉴미디어 홍보에도 힘써 시정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56페이지 시민 공감을 위한 임팩트 있는 영상 콘텐츠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임팩트 있는 영상 44편을 제작하여 정원박람회와 시정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플루언서, 유튜버와 콜라보, 공무원 일상 브이로그, 최신 웹광고 패러디 등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시책 영상으로 순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영상 크리에이터 활동 지원으로 미디어 생태계를 시민과 함께 조성하겠습니다.
57페이지 순식간 제작·홍보입니다.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를 접목하여 순천 시정 및 박람회 소식을 빠르고 짧고 쉽게 제작하여 매주 수요일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2편을 제작하여 순천시 공식 SNS 7개 채널에 업로드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니즈(needs)에 맞춰 순식간 짧은 영상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겠습니다.
58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 홍보지 순천소식 발행입니다. 시정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의 알 권리를 위해 시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소식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계각층이 공감하는 순천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 홍보지원 및 언론모니터링 강화로 시민 공감 시정 구현입니다. 역점사업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위한 언론매체 취재 적극 지원 및 공감대 형성 등의 홍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시 언론모니터링으로 보도사항 전 부서에 공유하고 시정홍보를 시기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0페이지 즐거움과 진정성이 담겨있는 SNS 운영입니다. 6월 말 순천시 유튜브 구독자는 약 1만 9000명으로 올해 1월 대비 76.2%가 증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층의 SNS 소셜미디어기자단 운영으로 MZ세대의 관심도를 높이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 등 다양한 SNS 콘텐츠와 이벤트를 추진하여 시정홍보 관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62페이지 일류순천 대표 홍보영상 제작 및 국외 홍보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 브랜드 홍보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5년 주기로 제작하는 대표 홍보영상 제작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 부서에서 국내외 홍보영상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홍보실 제2회 추경예산은 35억 107만 5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45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249쪽 상단 순천 소식지 우편요금 본예산 미반영분 및 부족액 1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 캐릭터 루미·뚱이를 활용한 이모티콘 제작 배포를 통해 SNS 구독자 수 확보 및 트렌드에 맞는 시정홍보를 추진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정원박람회 지역 홍보를 위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예산은 관광객 및 시민들 초상권 침해 등 개인정보 유출 염려가 있어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 시정홍보 지원입니다. 영상자료 관리 등 540만 원, 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해 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상촬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14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시정활동 기록용 카메라 및 영상편집용 컴퓨터 구입을 위해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은 시민과 소통하고 제대로 알리는 품격 있는 시정홍보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52페이지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회의서류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일류순천 도시 브랜드 강화입니다. 정원박람회 도시 브랜드 주요 시정에 대해 월별, 이슈별, 매체별, 세대별 맞춤 홍보를 통해 홍보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언론 전통매체뿐만 아니라 언론 환경 변화에 따른 1인 미디어 등 뉴미디어 홍보에도 힘써 시정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56페이지 시민 공감을 위한 임팩트 있는 영상 콘텐츠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임팩트 있는 영상 44편을 제작하여 정원박람회와 시정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플루언서, 유튜버와 콜라보, 공무원 일상 브이로그, 최신 웹광고 패러디 등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시책 영상으로 순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영상 크리에이터 활동 지원으로 미디어 생태계를 시민과 함께 조성하겠습니다.
57페이지 순식간 제작·홍보입니다.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를 접목하여 순천 시정 및 박람회 소식을 빠르고 짧고 쉽게 제작하여 매주 수요일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2편을 제작하여 순천시 공식 SNS 7개 채널에 업로드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니즈(needs)에 맞춰 순식간 짧은 영상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겠습니다.
58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 홍보지 순천소식 발행입니다. 시정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의 알 권리를 위해 시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소식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계각층이 공감하는 순천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 홍보지원 및 언론모니터링 강화로 시민 공감 시정 구현입니다. 역점사업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위한 언론매체 취재 적극 지원 및 공감대 형성 등의 홍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시 언론모니터링으로 보도사항 전 부서에 공유하고 시정홍보를 시기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0페이지 즐거움과 진정성이 담겨있는 SNS 운영입니다. 6월 말 순천시 유튜브 구독자는 약 1만 9000명으로 올해 1월 대비 76.2%가 증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층의 SNS 소셜미디어기자단 운영으로 MZ세대의 관심도를 높이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 등 다양한 SNS 콘텐츠와 이벤트를 추진하여 시정홍보 관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62페이지 일류순천 대표 홍보영상 제작 및 국외 홍보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 브랜드 홍보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5년 주기로 제작하는 대표 홍보영상 제작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 부서에서 국내외 홍보영상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홍보실 제2회 추경예산은 35억 107만 5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45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249쪽 상단 순천 소식지 우편요금 본예산 미반영분 및 부족액 1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 캐릭터 루미·뚱이를 활용한 이모티콘 제작 배포를 통해 SNS 구독자 수 확보 및 트렌드에 맞는 시정홍보를 추진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정원박람회 지역 홍보를 위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예산은 관광객 및 시민들 초상권 침해 등 개인정보 유출 염려가 있어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 시정홍보 지원입니다. 영상자료 관리 등 540만 원, 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해 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상촬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14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시정활동 기록용 카메라 및 영상편집용 컴퓨터 구입을 위해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홍보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2023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홍보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실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62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순천 홍보영상 제작 및 국외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정원박람회 끝나고 난 다음에 2달 동안 제작을 해서 외신기자들한테 배포를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개장하기 전부터 홍보영상을 만들어 왔고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영상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업무보고 책자 62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순천 홍보영상 제작 및 국외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정원박람회 끝나고 난 다음에 2달 동안 제작을 해서 외신기자들한테 배포를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개장하기 전부터 홍보영상을 만들어 왔고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영상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정원박람회 부분은 조직위에서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것은 순천시를 대표하는 홍보영상으로 향후 5년 동안 쓸 시정의 전반을 담은 영상입니다.
○위원 장경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결국엔 조직위에서 만든 건 별도, 우리 순천시 본청 홍보실에서 만든 건 또 별도라고 다르다 이겁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저희가 만드는….
○위원 장경원 연계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저희들이 5년 주기로 만든 대표 홍보영상물이고요. 박람회 기간 동안 사용하는 영상들은 조직위에서 지금 만들어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직위 영상을 저희 시 홍보실에서도 갖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따로 그러면 박람회에 들어갔던 부분은 일부고 그 외에는 전체적인 순천시 홍보영상을 만든다는 겁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예예.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실장님, 56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가 하반기 때 인플루언서하고 콜라보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꽃가람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철거되는 건 아시죠?
○홍보실장 김영남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른 쪽으로 콜라보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걸 미리 해 가지고 오셔야죠. 그리고 지금 계속 MZ세대한테만 홍보를 해서 오게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순천만정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대가 연령대가 지금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분들이 향후에도 계속 오실 건데 그분들을 위한 콘텐츠나 홍보계획은 없습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MZ세대들이 SNS를 좀 빠르게 접하긴 하지만 그래도 청·장년층은 카톡이나 페이스북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꼭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건 아닙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이게 MZ세대가 보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잖아요, 전부 다 지금까지.
○홍보실장 김영남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영상을 한 거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시민을 대상으로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고 있으면 거의 다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온 관광객 수 비중이 거의 60세 이상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유승현 그분들이 어떻게 소개를 해주냐, 누가 이거를 배포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바꾸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하반기 때는 그렇게 반영을 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님 생각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아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돼서 여기도 연관 있어 가지고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얼마 정도 하셨어요?
○홍보실장 김영남 고향사랑기부제는 저희가 언론매체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제작하는 순식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홍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SNS 7개 채널은 전체적으로 다 업로드해서 고향사랑기부제 하고, 또 언론사 쪽에서도 저희가 창간광고 이런 게 들어올 때 일부는 이런 고향사랑기부제도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채널 7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실장 김영남 우리 SNS 채널 유튜브랄지 페이스북이랄지….
○위원 최현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유튜브에는 2건 올라와 있고, 저기 페이스북에는 1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홍보 이 정도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홍보실장 김영남 저희 카톡을 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카톡으로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순천시 카톡 매주….
○위원 최현아 저 순천시 카톡 다 친구 되어 있는데요.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 저희 지금 홍보실에서 카드뉴스 많이 만들어서 배포하시잖아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최현아 보니까 이거 고향사랑기부제도 이현태 팀장님이 담당이셨는데 페이스북 보면 이현태 팀장님만 열심히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천시가 얼마나 홍보를 잘하고 있나 한번 체크해 보니까 2건하고 1건 나와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지금 목표액이 3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1억 정도 돼 있더라고요. 상반기는 거의 다 지나갔는데 저희가 국가정원이랑 기타 순천 관련된 홍보에 실장님이 집중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놓치신 것 같은데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거 카드뉴스도 만들어 가지고 SNS상에 인스타그램이나 기타 등등 유튜브에도 열심히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예, 하반기에도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체크해 보세요. 거의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최현아 그리고 추가로….
○위원장 이영란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국가정원박람회에 대한 홍보는 전혀 올해 홍보비 예산에서 안 나갔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국가정원박람회에 대한 홍보는 전혀 올해 홍보비 예산에서 안 나갔습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아니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원박람회 홍보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대략 어떤 매체에 하고 있죠?
○홍보실장 김영남 방송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정원박람회 조직위에서 집중적으로 중앙당이랄지 프로그램을 매년 한 프로그램 외에 예체능뿐만 아니라 집중적으로 정원박람회를 부각하기 위한 조직위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지역신문이랄지 이런 쪽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주로 지류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 인터넷 매체나….
○홍보실장 김영남 예, 인터넷신문, 지역신문, 그다음에 라디오방송 이런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됐을까요?
○홍보실장 김영남 지금 라디오방송에 스폿광고로 해서는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 나가 있고요. 지류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한 2억 8000 정도 나가 있습니다. 매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그것 말고도 다른 부서에 또 홍보비가 있죠?
○홍보실장 김영남 예, 사업별로 일부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 홍보비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를 들면 순천만보전과에서도….
○홍보실장 김영남 예,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거나….
○위원장 이영란 국가정원에 연계해서 홍보를 하곤 했죠?
○홍보실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차후 저희가 박람회가 끝나면 결산을 통해서도 알아보겠지만 그러면 막대한 홍보비를 들인 거네요, 우리 국가정원박람회를 위해서. 그죠?
○홍보실장 김영남 예, 올해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작년 대비 한 18억 정도 홍보비를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얼마요?
○홍보실장 김영남 18억 정도.
○위원장 이영란 홍보실만?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는 그거 외에도 여기 조직위에서도 있고 각 사업부서에서도 홍보비가 있어서 모든 게 지금 다 국가정원박람회로 가는 이렇게 홍보를 했던 상황이죠, 그죠?
○홍보실장 김영남 정원박람회만 집중적으로 하긴 하지만 홍보실에서는 시 전반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란 홍보실은 시 전반?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아까 기획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영상홍보를 하겠다고 6000을 또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김영남 사업을 하는 추진부서에서는 또 임팩트 있게 나름대로 홍보비 편성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홍보비 그 사업에 과에서 말고 저희는 약간 배너광고식으로 지금 기간도 짧고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기획실에서 요구한 예산액은 홍보실에서는 전혀 관여를 않고 별건으로 또 기획실 나름대로 홍보를 하는 거죠, 그죠? 예산집행이랄지 계약이랄지 이런 것들.
○홍보실장 김영남 이번 추경은 저희가 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홍보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의 총괄 컨트롤타워 부서이다 보니까 항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은 조금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오전에 주민들이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할 때 보니까 홍보실에서 촬영을 해요. 어디냐 물어봤더니 홍보실이라 그래요. 홍보실에서 그거 왜 촬영을 합니까? 뭐 하시려고 그래요. 그게 홍보실 업무입니까? 그거 하는 게? 촬영하는 게?
○홍보실장 김영남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도….
○위원 박계수 아니, 아니, 홍보실 업무예요, 그게? 그거 어디다 써요?
○홍보실장 김영남 나중에 이제….
○위원 박계수 뭘 나중에요. 왜 홍보실에서 그걸 채증을 해요?
○홍보실장 김영남 저희가 이쪽에 전문직원이 있다 보니까….
○위원 박계수 아니, 홍보실에 전문직원이 있다고 카메라로 그걸 채증을 하고 있어요? 그거 하라고 지금 홍보실 만들어놨습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어찌 됐든 저희들도 나중에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희들도 그래도….
○위원 박계수 근데 아니, 왜 홍보실에서 그걸 촬영하냐고.
○홍보실장 김영남 이런 과정들도 하나의 기록은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 박계수 기록이 필요해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박계수 어떤, 나 참 이해가 안 되네. 뭔 기록입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이런 갈등의 과정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위원 유승현 아니,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위원 박계수 그러려면 정확히 갈등에 의해서 데모한 것을 채증을 해가지고 하든가 그래야지 거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왜 채증을 해요?
○위원 유승현 그러면 시장님이 지금 이 현장에 없는 것도 같이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이상한데요. 제가 오늘 찍혔어요. 왜 허가 없이 말없이 찍냐 이 말이죠. 누구냐고 물어봐도 절대 말 안 해줘요. 찍고만 가. 그럼 저는 초상권 당했으니까 신고를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발언권 득한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박계수 지금 카메라로 얼마나 채증을 해놨어요?
○홍보실장 김영남 그건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확인하다니. 저도 거기 서 있었으니까 저도 채증을 당했는데 그거 뭐 데모할 때마다 합니까? 아니면 어떨 때 해요? 정확한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어쩔 때 채증을 해요?
○홍보실장 김영남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청 앞에서 집회하고 그럴 때 한 번씩….
○위원 박계수 집회가 아니라 거기 문 열어달라고 항의하고 그러는데 그걸 왜 찍고 있어? 시민들이 거기 문을 잠가버리니까…. 불법 고발을 하려 그랬어요?
○홍보실장 김영남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실장 김영남 저희 부서가 고발할 부서도 아니고요.
○위원 박계수 그런데? 그거 제공해 주려 그랬어요? 그거 지우세요. 그거 지우실 거예요? 어디다 저장해 놉니까, 그래가지고?
○홍보실장 김영남 그건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과장님이 확인해 본다 그러면 돼요? 지금 그동안 얼마나 했을 건데? 오늘 처음 한 겁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저도 오늘은 여기 채증했단 걸 저도 의원님 통해서 알아서요. 저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내가 물어봤어, 가면서. 어디서 무슨 과냐고 그랬더니 홍보실이라 그러더라고. 확인하고 나머지 자료 내용들 다 보고해 주세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방금 박계수 위원님 추가질문할 건데 제가 찍혔어요. 제가 시위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데모도 안 했고 집회도 안 했고 단순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위원장님, 저는 그 찍었던 직원분이 와서 제 앞에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잠깐 정회를 좀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 찍었던 직원분이 와서 제 앞에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잠깐 정회를 좀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토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토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예산?
○위원장 이영란 업무보고.
○위원 최현아 아, 업무보고요.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예산서 249페이지에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배포, 작년도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했어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최현아 그래도 뭐 효과가 있었나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있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얼마 정도 효과가 있었나요?
○홍보실장 김영남 카카오톡 이모티콘 했을 때 가장, 또 저희 SNS 채널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카카오톡인데요. 이벤트를 함과 동시에 한 2만 4000명의 친구 수가 증가를 했고, 또 정원박람회 이런 부분들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작하는 데 예산이 얼마였죠?
○홍보실장 김영남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최현아 3000만 원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그때 친구 수가 증가돼서 6만 3446명이었죠.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최현아 지금 이게 30일 날 배포하고 나서 현재 카카오톡 친구 수가 4만 5181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만 4104명이 증가했는데 30일 동안 카카오톡 16종 이모티콘을 무료로 배부했어요, 30일 동안. 근데 이제 이거 카카오톡 다운로드 받아버리고 그다음에는 다 친구 끊기 하거든요.
○홍보실장 김영남 일부 감소는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일부 감소가 아니라 지금 현재 친구 수가 4만 5181명인데 일부가 아니라 거의 어마어마하게 많이 친구가 지금 친구 끊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3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했는데 무료배포할 때는 친구가 확 늘었다고 이제 무료배포 사용기간이 끝나버리니까 친구도 다 끊어버려요. 먹튀 아닌가요?
○홍보실장 김영남 카카오톡은 일시적으로 친구 수를 늘리는 경우는 효과를 봤습니다만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친구 수가 탈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모티콘은 카카오톡 수만 활용한 게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 다르게 또 활용을 하거든요. 이거 저작권은 저희가 갖고 있어서 이런 거 활용한 굿즈 상품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이모티콘 카카오톡 외에 또 활용하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거 30일간 갖고 있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30일이 무료기간입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어….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무료기간에만 쓰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효과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이번에도 지금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하고 배포하는 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항시 친근한 이미지로 카카오톡을 해가지고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또, 이 부분은 유승현 위원님도 많은 관심사항을 가지고 계십니다.
○위원 최현아 이거 이번에 제작하는 것은 이유가 뭐죠, 카카오톡? 이번에 카카오톡 제작한다고 예산에 올라온 이거 캐릭터 루미·뚱이를 활용하여 일상 속 대화에 시 캐릭터를 녹여 자연스러운 시정홍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홍보실장 김영남 예, 보통 이모티콘을 하면 더 친근감도 있고 또 어떤 동작과 표현하기 때문에 소통에 재미도 더하고 있어서 저희 캐릭터인 루미와 뚱이 활용해 가지고 국가정원이나 오천그린광장 이런 특징들도 부각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위원 최현아 홍보를 하기에는 상반기에도 이거 홍보할 때 3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친구 수가 갑자기 2만 4000 증가했다가 30일 지나니까 바로 2만 4000 이상이 거의 떨어져 나갔잖아요.
○홍보실장 김영남 3000만 원은 상반기가 아니고요, 지난해에 썼습니다.
○위원 최현아 지난해에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친구할 때만 잠깐 늘고 친구 아닐 때는 다 이걸 끊어버리잖아요, 카카오톡 친구 수를.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시 캐릭터를 녹여 가지고 홍보를 한다는데 캐릭터에 자연스럽게 시정홍보를 어떤 식으로 이모티콘을 제작하실 건가요?
○홍보실장 김영남 이거는 중심이 루미하고 뚱이인데요. 루미와 뚱이의 어떤 동작표현들, 그다음에 배경으로 국가정원 일부 이런 사진들이 함께 첨가가 돼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현아 기존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홍보실장 김영남 기존 거하고 좀 차별화되죠. 기존 거는 똑같이 할 수 없는 거고 루미하고 뚱이를 활용하되 똑같이 제작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건 참 좋은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효과가 엄청 커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네요.
○홍보실장 김영남 탈퇴는 하는데 그래도 순간적으로 친구 수를 확 늘리면서 이렇게 또 순식간에 관심을 갖는 큰 기대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순간 관심 가지려고 3000만 원, 2000만 원 예산을 들이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잠깐 친구 수 늘리는 거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가 갑자기 또 줄어드는데 이런 예산으로 다르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SNS 홍보기법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이벤트성이죠. 저희가 이렇게 일련의 과정 중에 이런 걸 한 번 함으로써 또 저희 친구 수도 늘리고 또 홍보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장님, 상반기 때 3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친구 수를 확 2만 4000 정도 늘렸어요. 근데 벌써 지금 친구 수가 또 2만 4000 이상 내려갔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때 카카오톡 이모티콘 3000만 원 이상 들여 가지고 친구 수를 늘려 가지고 이거 계속 유지되고 홍보가 계속 잘 되고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또 그만큼 줄어버렸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한 겁니다. 방법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에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캐릭터 이모티콘 있잖습니까? 이거를 남해안 허브도시를 간단하게 딱 이모티콘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남해안 허브도시요?
○위원 유승현 예.
○홍보실장 김영남 그 부분은….
○위원 유승현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아니, 저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고민이 많이 되시죠?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유승현 근데 이게 우리가 자연스러운 시정홍보가 될까요?
○홍보실장 김영남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 유승현 된다고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유승현 된다고요? 딱 보고 아, 남해안벨트 허브도시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글자로 적을 거예요, 아마.
○홍보실장 김영남 그거를 상징화하면….
○위원 유승현 어떤 게 상징화가 될 겁니까? 시장님이 지난 1년 동안 남해안벨트 허브도시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유승현 그럼 홍보과는 지금까지 뭔가를 계속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 하시죠?
○홍보실장 김영남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고민을 더 하셔야 되겠죠?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유승현 그리고 아까 루미·뚱이가 주된 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우리 시정홍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의 편성사유기 때문에 시정홍보가 주된 게 돼야 돼요. 근데 루미하고 뚱이를 사용하신다고 하니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 일류순천 도시 브랜드를 표현 가능하십니까? 이것마저도 힘드시죠?
○홍보실장 김영남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주된 뭐의 상징성이 있어 가지고….
○위원 유승현 그게 아니라 주된 상징성이 아니라 시정홍보를 하신다면서요. 그게 주된 상징성이에요. 일류순천의 일자만 적으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홍보실장 김영남 그건 아니고요. 루미하고 뚱이가 우리 순천의 상징….
○위원 유승현 루미하고 뚱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순천시 사람들에게만 홍보를 할 거잖습니까. 그럼 순천시 사람들이 루미·뚱이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순천만정원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영상편집용 컴퓨터 2000만 원짜리 2대를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 사양과 어떠한 걸 구매할 거고, 그다음에 이거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영상편집용 컴퓨터 2000만 원짜리 2대를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 사양과 어떠한 걸 구매할 거고, 그다음에 이거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홍보실장 김영남 영상편집용은 말 그대로 방송촬영을 할 수 있는 모든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위원 유승현 그래서 그 컴퓨터가 조립용입니까, 전문용입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전문용입니다.
○위원 유승현 전문용인데 어떠한 컴퓨터입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보통 사양이 4K HD급이라고 해가지고….
○위원 유승현 4K HD급은 없어요. 4K가 있겠죠.
○홍보실장 김영남 예, 4K.
○위원 유승현 4K가 UHD입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UHD입니다.
○위원 유승현 UHD로 했습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유승현 4K죠?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유승현 UHD가 4K죠?
○홍보실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이거를 작업을 하려고 하는 컴퓨터 사양이 뭐냐고요.
○홍보실장 김영남 영상을 찍으면….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영상을 찍는 걸 편집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컴퓨터도 10년 전에 산 건데 4K 편집이 돼요, 200만 원짜리 노트북이. 2000만 원짜리로 우리는 어떠한 편집을 할 겁니까? 몇 분짜리를 편집하실 겁니까? 몇 분짜리.
○홍보실장 김영남 계속 저희 영상 찍는 것들을 편집하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편집은 계속 하는데 몇 분짜리를 하실 거냐고요. 주된 편집.
○홍보실장 김영남 주된 편집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위원 유승현 거의 보니까 5분 내외로 하시던데요. 그 외에는 영상크리에이터들이 다 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2대가 필요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HP에 판매하는 것도 700만 원짜리도 모니터 포함 700이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사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사양.
○홍보실장 김영남 애플 맥 프로 이런 급이고요.
○위원 유승현 애플 맥 프로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노트북을 사신다는 소리예요, 지금?
○홍보실장 김영남 아니요, 아니요. 노트북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의계약 아니고 조달로….
○위원 유승현 조달에 애플이 등록돼 있습니까?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조달청 들어가서 다 찾아봤어요. HP도 없고 삼성도 없고 뭐가 있을까요?
○홍보실장 김영남 맥 프로.
○위원 유승현 아니, 그거는 제품이고 회사, 회사. 지금 현재 실장님이 뭔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어디서 사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 이건 수의계약이에요.
○홍보실장 김영남 저희가 주로 홍보실에서 쓰는 것들은….
○위원 유승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산을 올려놨으면 진짜 필요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유승현 그럼 최소한에 견적은 받아보지 않았을까요? 견적서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견적을 지금 예전에 쓰고 있던 게 2000만 원이었거든요, 기존에 구입했던 게.
○위원 유승현 예전 게 지금도 2000만 원입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2013년….
○위원 유승현 그대로 사양을 똑같은 걸 쓰신다는 겁니까? 2013년도의 사양을 똑같이 지금 2000만 원에 산다고요? 뭘 주십시오. 아니, 뭔 자료가 없습니까?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가 축조….
○홍보실장 김영남 자료를 자세히 해서….
○위원 유승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데 그냥 떡하니 올리면 저희가 무조건 주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건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서. 사진편집용 5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이것도 과한 겁니다. 카메라는 몸통을 살 겁니까? 앵글을 살 겁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다 같이 살 겁니다.
○위원 유승현 예?
○홍보실장 김영남 다 같이.
○위원 유승현 다 같이 어떤 걸 사실 겁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렌즈까지 다 들어가 있는 전체 풀세트로 살 겁니다.
○위원 유승현 렌즈는 그냥 기본적인 걸 사신다고요? 카메라를 왜 사죠? 몸통을 바꿔야죠, 몸통. 앵글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홍보실장 김영남 그러니까 카메라 전체 된 부분을 산다 그 말입니다.
○위원 유승현 바디하고 앵글하고 다릅니다. 이것도 모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기 실장님.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장 이영란 아까 견적에 관한 그걸 정확히 비용추계를 하셔서 저희 축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최현아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다고요?
○위원 최현아 예, 유승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간단하게 할게요. 이 컴퓨터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편집용컴퓨터하고, 지금 편집용컴퓨터 1대 2000만 원씩 2대하고, 사진편집용 컴퓨터, 카메라 1800만 원짜리, 그다음에 편집용컴퓨터 500만 원짜리 이렇게 한다 했는데 이걸 누가 여기 지금 홍보실에서 누가 이걸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홍보실장 김영남 영상편집팀에서.
○위원 최현아 영상편집팀 직원 몇 분?
○홍보실장 김영남 우리 지금 팀장님 계시고요.
○위원 최현아 아, 팀장님이?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최현아 팀장님이 직접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최현아 영상편집도 다 하시고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직접 하고 있고 이쪽 분야의 임기제팀장님이라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최현아 그리고 제가 홍보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 제가 그 홍보를 돈을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 카드뉴스나 파워포인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활용해서 홍보하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들이 잘못 알아듣고 제가 뭐 크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홍보영상 같은 거 촬영하라 했다고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건 저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홍보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님 의미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건 UHD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장 이영란 제가 들은 바로는 UHD 환경 속에서 4K로 작업을 하려면 방송이 자주 깨지고 그럴 때마다 셧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요?
○홍보실장 김영남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컴퓨터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지금 아까 4K를 산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4K 자체가 그렇다고 제가 듣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홍보팀장님 김현철씨인가요?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예.
○위원장 이영란 답변 좀 주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저희는 HD하고 UHD 4K 같은 단어인데요.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4K를 영상에 저희가 편집에 올리면 2013년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편집 프로그램이 셧다운(shutdown)이 됩니다. 중간에 멈춘다는 소리죠. HD랑 4K 같이 병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4K를 편집라인에 얹으면 편집하려고 올리면 컴퓨터가 구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멈추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럼 또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 기다리고 멈추고 어쩌고 안 되면 다시 껐다가 다시 켜고 그럼 또 다시 4K만 따로 또 편집을 해야 되고….
○위원 유승현 저 추가질문 하나….
○위원장 이영란 예, 유승현 위원님이….
○위원 유승현 지금 현재 우리 방송국에서 뭐로 쓰죠? MBC 방송국하고 KBS하고.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HD 4K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다 사용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송출은 그렇게 하지만 각 가정에서 4K로 받아보는 거는 거의 드물거든요, 많이.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근데 그거는 개인취향 가지고 있는 TV가 요즘에는 다 좋아가지고….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굳이 유튜브에 대한 거에서 홍보를 하긴 하는데 4K가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편집프로그램 툴을 우리가 뭐 갖고 있죠? 프리미어, 파이널….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파이널컷
○위원 유승현 파이널컷 쓰십니까? 파이널컷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4K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향조정하면 돼요. 저도 프리미어하고 파이널컷하고 다 사용할 줄 아는데 그냥 그 신(scene)만 낮추면 되잖아요. 꼭 굳이 4K를 지향하시는지.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저희는 원활한 홍보를 위해서라든지….
○위원 유승현 아니, 우리 사람 찍어 가지고 해서는 굳이 4K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단순하게 유튜브 정도의 그걸 원하는데 4K가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죄송하지만 유튜브도 사용하고, 또 언론사에 제공할 때도 있고, 방송사에 제공할 때도 있고 그러면….
○위원 유승현 언론사에 제공할 때는 저희가 그거를 영상을 다 편집해서 드립니까?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편집해서 드릴 때도 있고 편집 안 해서 드릴 때도 있고….
○위원 유승현 부분, 부분을 컷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거의 컷 편집이 많잖아요. 컷 편집할 때는 4K로 해도 전혀 깨지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핸드폰에서도 4K가 나오는데 그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지금….
○위원 유승현 단순하게 이걸 엎었을 때 4K로 안 된다?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거고요.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외람되지만 기존에 있는 핸드폰을 사진 촬영하다가 신형이 나와서 바꿨습니다. 그러면 신형 나온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면 옛날 거보다 지금 신형 핸드폰이 훨씬 사진이 잘 나오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요. 그런 거와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물론 시각적으로는….
○위원 유승현 미미한 차이예요. 굉장히 미미한 차이에요. 우리가 유트브로 봤을 때 굉장히 미미한 차이고 아직까지는 4K랑 Full HD랑 UHD랑 다 비슷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아요. 유튜브만….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위원 유승현 거의 못 느껴요, 지금 현재.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지금 이미 방송 환경이나 죄송하지만 유튜브 환경에서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따라 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굳이 4K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플루언서나 언론사나 4K를 이미 사용하고….
○위원 유승현 인플루언서고요, 거기는.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저희는 그걸로 인해서 뭔가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4K가 필요 없습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보다는 지금 환경이 바뀌어 있는데 저희가 외부에서나 요청이 올 때 지금 드론으로 찍어도 다 4K 영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장비가 2013년도 산이었기 때문에 영상 편집하려고 하면 이게 작동이 안 됩니다, 계속. 그래서 컴퓨터가 셧다운이 꺼져버리거든요. 모래시계만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오래돼서 저희가 지금 또 방송 환경이 HD도 활용하지만 4K로 확연하게 보여질 수는 없지만 이미 핸드폰이나 영상이나 이런 거 사진 찍을 때 그런 4K 이상급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PC가 너무 오래돼 있어서….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오래돼서 저희가 지금 또 방송 환경이 HD도 활용하지만 4K로 확연하게 보여질 수는 없지만 이미 핸드폰이나 영상이나 이런 거 사진 찍을 때 그런 4K 이상급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PC가 너무 오래돼 있어서….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가 4K를 위해서 카메라 바디도 바꾸는 거네요, 동영상 4K용으로 해가지고? 맞죠?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아니, 그 카메라는 사진용 카메라입니다.
○위원 유승현 사진용 카메란데 1800만 원이나 한다고요?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지금 의회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요즘에 카메라들이 그렇게 바디하고 렌즈를 같이 했을 때 비싼….
○위원 유승현 렌즈가 비싼 거지 바디는 그렇게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은 렌즈는 뭘 사실 건데요?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바디 D4 이상을 살 건데 렌즈는 2470 아니면 그 이상의 버전으로 해서 한번 맞춰보려고 지금….
○위원 유승현 2470도 너무 낮지 않습니까?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예?
○위원 유승현 너무 낮지 않습니까, 2470도?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기본 번들이긴 한데….
○위원 유승현 그죠. 기본 번들 살 거면 왜 삽니까.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아니, 원래 그 몸에 맞는 그 렌즈가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거는 기본적으로 같이 따라가는 거고 부가적으로 살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더.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더 비싼 예를 들어서 200㎜, 300㎜, 500㎜….
○위원 유승현 그거까지는 저희가 대포 그거 할 건 없잖아요.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더 비싸져서 저희가 그걸로 기본으로 잡은 겁니다, 사양을.
○위원 유승현 1800만 원짜리 번들로 그냥 하신다고요?
○영상홍보팀장 김현철 왜냐하면 그 카메라도 2012년산이어 가지고 저희가 찍으면 잔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12년도산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사진기 이렇게 올린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제가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까 내구연한도 말씀하셨잖아요. 구입시기랄지 수량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비용추계를 정확히 모델까지 다 넣어서 저희들한테 축조 전까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추계해 놓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바로 보면 되지.
○위원장 이영란 아까 자세한 건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위원 박계수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추계를 어떤 걸로 한다 사양이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위원 유승현 2013년도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0만 원….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판단은 저희들이 하게요, 하여튼 그 서류를 보내 주시면….
○위원 박계수 지금 바로 자료 보내 주시면 되잖아요, 추계해 놓은 거. 그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 자료.
○홍보실장 김영남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는 축조 전에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게 정확하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 시 미완료한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 시 미완료한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과 유승현 위원님이 홍보실에 한 질의는 정회 시 확인하고 받은 답변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로 홍보실 소관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과 유승현 위원님이 홍보실에 한 질의는 정회 시 확인하고 받은 답변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로 홍보실 소관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행정안전국장 서규원입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경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문병태 세정과장입니다. 장기석 징수과장입니다. 박홍파 회계과장입니다. 오행석 신청사건립과장입니다. 유형익 총무과장은 이즈미시 청소년 교류 때문에 국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현안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입니다. 순천형 핵심인재 양성 및 조직 변화 선제대응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체 직장교육과 교육훈련기관 교육, 나도강사 운영 확대 등 총 3395개 과정 8800여 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및 실무직원과 간부공무원 등의 공직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을 통해서 역량을 높이고 일류순천 공무원 아카데미 운영 및 멀티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일류순천 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 및 인사 운영입니다.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포상을 통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의욕적인 인재 발굴과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분기별 휴직 신청제와 하반기 신규 공무원 충원으로 보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2023 박람회, 2050 미래비전 위한 국내외 교류 확장입니다. 상반기에는 충남 서산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2050 미래비전 5대 전략에 따른 국외 모델도시를 선정을 하여 선진사례 시책연수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71페이지 향우회 및 국내외 교류도시 간 주요 축제 및 행사 등에 초청하여 2023 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에도 총력을 다하는 등 국내외 교류 확장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 조성 도시 간 교류, 남해안벨트 도시 간 연대를 구축하고 국외도시와의 네트워크 확대로 맞춤형 국외연수 확대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균형 있는 성과관리와 평가 우수로 시정경쟁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내부평가로 164개 성과관리 지표를 확정하였고, 11개 사업 시책일몰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외부평가에서는 정부합동평가 6년 연속 우수시군 선정 및 제12회 생산성대상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책일몰제를 지속 추진하고 정부합동평가 도내 1위, 외부기관 평가 상위권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79페이지는 일상 업무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82페이지 일류순천 시민운동 추진입니다. 상반기는 일류순천을 향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두고 4000여 명이 참여하여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사전 붐업과 일류순천 캠페인 등 박람회 성공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총 11개 단체의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발굴 및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8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일류 시민운동 캠페인과 관내 청소 활동을 박람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연말에는 시민운동 성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24개 읍면동별 예산 분배액에 따라 주민숙원사업, 역량강화사업 제안서 접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실행계획서 타당성 및 중복성을 검토하고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심의 및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2024년 읍면동 주민참여예산과 시 정책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제29회 순천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7월 중에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9월 중에 실행계획 심의를 통한 시민의 상 후보자 심사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품격 높은 시민과 함께 대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여순사건 진실규명 및 국민공감 확산입니다. 여순사건특별법에 의거하여 2022년 1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 접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40여 명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념사업인 여순사건 인문주간 사업, 여순사건 유족 지원사업과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 시 의회 특별위원회와 소통하고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서 89페이지는 일상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1일 약 140명의 정원박람회 자원봉사자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탄소중립 실천, 재난대응 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가을 성수기를 맞아 정원박람회 자원봉사자 활동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각종 재난재해 시 자원봉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통합전문봉사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익활동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원도심 시민 활력소 기능을 수행할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를 8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였고요. 7〜8월 중에 물품 배치, 인력 채용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93페이지는 일상 업무로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96페이지 중대재해 안전사고 예방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그동안 근로자 50인 이상 관내 사업장인 순천시에 대해 산업안전 및 보건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순천시에서 발주한 50억 이상 공사장 13개소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정기점검과 민간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금까지 80회 추진하였습니다. 97페이지 하반기에는 현장 중심 사전 예방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결하겠습니다.
98페이지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빈틈없는 안전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재난 예방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풍수해 등 35종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나 행사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사전검토 및 심의회를 5번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노후된 위험시설과 생활밀집시설 등 128개소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9페이지 하반기에는 읍면동 물놀이 관리 및 위험지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 추진은 의회에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 의견 청취를 포함해서 전남도 협의 후 행안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방범 CCTV 확대 설치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그동안 방범 CCTV 35개소 55대를 상반기에 확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CCTV 9개소 16대를 확대 설치하여 범죄 예방과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은 2023년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최종 심사를 마쳤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인증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국제안전도시 선포 기념식을 가져 국제적으로 안전한 순천의 이미지가 제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는 일상 업무로서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114페이지 지방세 세입 목표액 안정적 달성입니다. 2023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3165억 원입니다. 시세 1883억, 도세 12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징수액은 1714억 원으로 목표 대비 54.2%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납세자 가산세 부담 예방 등 납세자 권익보호 행정 추진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소화하고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고품질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금년 11월에 개통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직원 교육을 강화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민원창구 역량강화로 자발적 납세협력 정착입니다. 민원창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업무연찬을 통해서 직원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부거래 과세자료 수집 등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신고·납부안내문 사전 발송 및 세법 개정사항 홍보 등 대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8페이지〜121페이지까지는 일상 업무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124페이지 시 곳간을 든든하게,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체납정리 목표 62억 원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징수 목표를 초과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로 안정적 재원 확보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일반회계 징수 목표는 550억입니다. 이월 체납액 목표는 24억 원 달성 목표 중입니다. 지금까지 정리 실적으로 일반회계는 319억 원을 징수하였고 이월 체납액은 19억을 정리납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서 업무 지원하여 이월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하반기에 납부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시스템 데이터 이관과 테스트 진행, 프로그램 운영 교육 등 시스템 개통 후 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1월 중에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128페이지〜130페이지까지는 일상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134페이지 공공청사 건립 및 환경개선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사동 주민자치센터 7월 준공 예정으로 남은 공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산동 주차장은 그동안 협소한 주차장에 따른 주민 별도 건의사항을 부지매입을 통해 12면 주차장으로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승주읍과 삼산동 리모델링은 올 10월까지 완공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고요. 신청사 건립 착공 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장천동 351외 6필지에 대해서 임시주차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읍면동 공공청사 중장기 관리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지난 1월에 용역업체가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6월까지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을 마무리했습니다. 8월까지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 완료 후 확정된 우선순위 지표를 공공청사 관련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장, 최현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36페이지 시민이 체감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행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연 1회였던 발주계획을 연 2회로 홈페이지에 확대 공개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및 모니터링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7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 일상 업무로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청사건립과입니다. 142페이지 상반기 성과 및,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143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시민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였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편입부지 보상계획 열람 공고하고 사업인정고시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2회 추경에 2억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신청사 건립입니다. 신청사는 현 청사부지와 동측 확장부지에 연면적 4만 7000㎡,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조성이 됩니다. 총사업비는 2090억이고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조달청을 계약 의뢰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달에 업체가 선정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8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천동 우수저류시설 지상 공간으로 연면적 1만 2000㎡, 지상 5층 규모입니다. 2025년까지 사업비 281억 원을 투입해서 신청사와 연계해서 원도심 문화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사업과 통합해서 발주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9페이지 순천시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신청사 건립부지 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공간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0페이지 순천시청 주변 한전 지중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2024년까지 시청사 주요간선도로 1㎞를 지중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25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지중화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국 업무추진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적극행정 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에 2000만 원, 안전총괄과는 2023년 한파대책 지원사업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안전총괄과 해룡면 4개소 CCTV 설치 사업에 4000만 원, 아래쪽에 회계과 신대출장소 시설개선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 다음은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여수·순천 10·19사건 역사유적지 정비사업 등 5900만 원, 안전총괄과는 4월 송광 산불 피해복구 사업 등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총무과는 정부 합동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로 1500만 원, 자치행정과는 2022년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시상금 등 3200만 원, 다음 페이지 215페이지 안전총괄과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및 폭염대책사업비 등 1억 7000만 원, 세정과는 2022년 지방세정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5000만 원, 징수과는 2022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기관 시상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현아 부위원장, 이영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과 2회 추경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6억 6200만 원이 증액된 373억 6800만 원입니다. 중간에 전라남도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1800만 원, 아래쪽에 도지사기 공무원 테니스대회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256페이지까지는 사무분장 조정으로 인한 업무 이관에 따른 성과관리 및 평가운영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경비 1500만 원, 그 아래쪽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이 전면 대면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른 교육비 증가액 1억 1000만 원, 하단부에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한 퇴직수당 3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261페이지 자치행정과 2회 추경액은 1회 추경 대비 8억 5400만 원이 증액된 73억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해룡면 관용차량 구입에 4400만 원, 하단부에 민족통일 전국대회 개최에 5000만 원, 전남지구JC 대회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상단 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방범연합회 방범대원 근무복 지원에 1080만 원, 하단부에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순천시와 공동 개최됨에 따라 자료집 및 홍보물 제작과 공동개최 보조금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8700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2800만 원, 전기통신 등 시설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정원박람회 자원봉사자 운영비 3억 25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창고 보수 사업비 15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직원 퇴직금 등 3450만 원, 그리고 2023년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여·순 10·19 평화공원 추모 관련 시설물 설치에 국비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2022년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시상금으로 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에 2500만 원과 2022년도 국도비 정산반환금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안전총괄과 2회 추경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6억 8100만 원이 증액된 99억 53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폭염대책사업으로 취약계층 맞춤물품 지원으로 20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고령운전자 차선 이탈 경보장치 설치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풍수해 보험금 지원사업비 1900만 원, 한파대책 지원사업 특교세 2300만 원, 그리고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할인카드 참여업체 지원사업비 1600만 원, 맨 하단 2023년 노후 강우량기 교체 지원사업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재난구호 자원봉사자 등 지원 2400만 원, 그리고 금년도 4월 송광 산불 피해복구비 7800만 원, 2022년도 태풍 힌남노 피해 응급복구비 2000만 원, 재해구호기금 물자 구입비 등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사업에 2160만 원,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방범 CCTV 회선요금 부족분 2억 4000만 원, 그리고 해룡면 사배죽동길 등 4개소 CCTV 설치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2022년도 국도비 정산반환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정과 2회 추경예산액은 5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2022년도 지방세정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세 가상계좌 입금 수수료 18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경비 2200만 원, 카카오 알림톡 전자안내문 발송 수수료 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공공운영비 발송 우편료 2300만 원은 당초 자체 재원에서 도비 재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285페이지 징수과는 2회 추경예산액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2800만 원입니다. 체납징수 역량강화 워크숍 경비 2200만 원, 지방세 체납 고지서 안내문 발송 우편료 2800만 원 이 사업비도 2022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회계과 2회 추경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7억 원이 증액된 1100억 400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대형버스 노후화로 인한 차량 대체 구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상단부에 별관 및 생태환경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 9500만 원, 건물 화재에 따른 복구비 940만 원, 의회 소회의실 환경개선공사 5000만 원, 덕연동 청사 주변 CCTV 설치비 1200만 원, 읍면동 시스템에어컨 교체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삼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2억 500만 원, 신대출장소 시설개선 공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과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신청사건립과는 1회 추경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45억 6700만 원입니다. 시민광장 조성에 따른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선금 5000만 원, 시민광장 조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경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문병태 세정과장입니다. 장기석 징수과장입니다. 박홍파 회계과장입니다. 오행석 신청사건립과장입니다. 유형익 총무과장은 이즈미시 청소년 교류 때문에 국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현안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입니다. 순천형 핵심인재 양성 및 조직 변화 선제대응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체 직장교육과 교육훈련기관 교육, 나도강사 운영 확대 등 총 3395개 과정 8800여 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및 실무직원과 간부공무원 등의 공직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을 통해서 역량을 높이고 일류순천 공무원 아카데미 운영 및 멀티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일류순천 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 및 인사 운영입니다.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포상을 통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의욕적인 인재 발굴과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분기별 휴직 신청제와 하반기 신규 공무원 충원으로 보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2023 박람회, 2050 미래비전 위한 국내외 교류 확장입니다. 상반기에는 충남 서산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2050 미래비전 5대 전략에 따른 국외 모델도시를 선정을 하여 선진사례 시책연수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71페이지 향우회 및 국내외 교류도시 간 주요 축제 및 행사 등에 초청하여 2023 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에도 총력을 다하는 등 국내외 교류 확장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 조성 도시 간 교류, 남해안벨트 도시 간 연대를 구축하고 국외도시와의 네트워크 확대로 맞춤형 국외연수 확대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균형 있는 성과관리와 평가 우수로 시정경쟁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내부평가로 164개 성과관리 지표를 확정하였고, 11개 사업 시책일몰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외부평가에서는 정부합동평가 6년 연속 우수시군 선정 및 제12회 생산성대상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책일몰제를 지속 추진하고 정부합동평가 도내 1위, 외부기관 평가 상위권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79페이지는 일상 업무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82페이지 일류순천 시민운동 추진입니다. 상반기는 일류순천을 향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두고 4000여 명이 참여하여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사전 붐업과 일류순천 캠페인 등 박람회 성공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총 11개 단체의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발굴 및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8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일류 시민운동 캠페인과 관내 청소 활동을 박람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연말에는 시민운동 성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24개 읍면동별 예산 분배액에 따라 주민숙원사업, 역량강화사업 제안서 접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실행계획서 타당성 및 중복성을 검토하고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심의 및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2024년 읍면동 주민참여예산과 시 정책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제29회 순천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7월 중에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9월 중에 실행계획 심의를 통한 시민의 상 후보자 심사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품격 높은 시민과 함께 대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여순사건 진실규명 및 국민공감 확산입니다. 여순사건특별법에 의거하여 2022년 1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 접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40여 명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념사업인 여순사건 인문주간 사업, 여순사건 유족 지원사업과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 시 의회 특별위원회와 소통하고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서 89페이지는 일상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1일 약 140명의 정원박람회 자원봉사자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탄소중립 실천, 재난대응 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가을 성수기를 맞아 정원박람회 자원봉사자 활동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각종 재난재해 시 자원봉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통합전문봉사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익활동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원도심 시민 활력소 기능을 수행할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를 8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였고요. 7〜8월 중에 물품 배치, 인력 채용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93페이지는 일상 업무로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96페이지 중대재해 안전사고 예방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그동안 근로자 50인 이상 관내 사업장인 순천시에 대해 산업안전 및 보건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순천시에서 발주한 50억 이상 공사장 13개소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정기점검과 민간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금까지 80회 추진하였습니다. 97페이지 하반기에는 현장 중심 사전 예방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결하겠습니다.
98페이지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빈틈없는 안전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재난 예방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풍수해 등 35종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나 행사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사전검토 및 심의회를 5번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노후된 위험시설과 생활밀집시설 등 128개소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9페이지 하반기에는 읍면동 물놀이 관리 및 위험지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 추진은 의회에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 의견 청취를 포함해서 전남도 협의 후 행안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방범 CCTV 확대 설치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그동안 방범 CCTV 35개소 55대를 상반기에 확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CCTV 9개소 16대를 확대 설치하여 범죄 예방과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은 2023년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최종 심사를 마쳤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인증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국제안전도시 선포 기념식을 가져 국제적으로 안전한 순천의 이미지가 제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는 일상 업무로서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114페이지 지방세 세입 목표액 안정적 달성입니다. 2023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3165억 원입니다. 시세 1883억, 도세 12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징수액은 1714억 원으로 목표 대비 54.2%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납세자 가산세 부담 예방 등 납세자 권익보호 행정 추진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소화하고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고품질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금년 11월에 개통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직원 교육을 강화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민원창구 역량강화로 자발적 납세협력 정착입니다. 민원창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업무연찬을 통해서 직원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부거래 과세자료 수집 등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신고·납부안내문 사전 발송 및 세법 개정사항 홍보 등 대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8페이지〜121페이지까지는 일상 업무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124페이지 시 곳간을 든든하게,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체납정리 목표 62억 원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징수 목표를 초과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로 안정적 재원 확보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일반회계 징수 목표는 550억입니다. 이월 체납액 목표는 24억 원 달성 목표 중입니다. 지금까지 정리 실적으로 일반회계는 319억 원을 징수하였고 이월 체납액은 19억을 정리납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서 업무 지원하여 이월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하반기에 납부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시스템 데이터 이관과 테스트 진행, 프로그램 운영 교육 등 시스템 개통 후 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1월 중에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128페이지〜130페이지까지는 일상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134페이지 공공청사 건립 및 환경개선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사동 주민자치센터 7월 준공 예정으로 남은 공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산동 주차장은 그동안 협소한 주차장에 따른 주민 별도 건의사항을 부지매입을 통해 12면 주차장으로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승주읍과 삼산동 리모델링은 올 10월까지 완공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고요. 신청사 건립 착공 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장천동 351외 6필지에 대해서 임시주차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읍면동 공공청사 중장기 관리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지난 1월에 용역업체가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6월까지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을 마무리했습니다. 8월까지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 완료 후 확정된 우선순위 지표를 공공청사 관련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장, 최현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36페이지 시민이 체감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행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연 1회였던 발주계획을 연 2회로 홈페이지에 확대 공개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및 모니터링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7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 일상 업무로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청사건립과입니다. 142페이지 상반기 성과 및,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143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시민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였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편입부지 보상계획 열람 공고하고 사업인정고시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2회 추경에 2억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신청사 건립입니다. 신청사는 현 청사부지와 동측 확장부지에 연면적 4만 7000㎡,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조성이 됩니다. 총사업비는 2090억이고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조달청을 계약 의뢰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달에 업체가 선정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8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천동 우수저류시설 지상 공간으로 연면적 1만 2000㎡, 지상 5층 규모입니다. 2025년까지 사업비 281억 원을 투입해서 신청사와 연계해서 원도심 문화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사업과 통합해서 발주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9페이지 순천시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신청사 건립부지 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공간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0페이지 순천시청 주변 한전 지중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2024년까지 시청사 주요간선도로 1㎞를 지중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25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지중화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국 업무추진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적극행정 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에 2000만 원, 안전총괄과는 2023년 한파대책 지원사업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안전총괄과 해룡면 4개소 CCTV 설치 사업에 4000만 원, 아래쪽에 회계과 신대출장소 시설개선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 다음은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여수·순천 10·19사건 역사유적지 정비사업 등 5900만 원, 안전총괄과는 4월 송광 산불 피해복구 사업 등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총무과는 정부 합동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로 1500만 원, 자치행정과는 2022년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시상금 등 3200만 원, 다음 페이지 215페이지 안전총괄과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및 폭염대책사업비 등 1억 7000만 원, 세정과는 2022년 지방세정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5000만 원, 징수과는 2022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기관 시상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현아 부위원장, 이영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과 2회 추경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6억 6200만 원이 증액된 373억 6800만 원입니다. 중간에 전라남도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1800만 원, 아래쪽에 도지사기 공무원 테니스대회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256페이지까지는 사무분장 조정으로 인한 업무 이관에 따른 성과관리 및 평가운영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경비 1500만 원, 그 아래쪽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이 전면 대면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른 교육비 증가액 1억 1000만 원, 하단부에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한 퇴직수당 3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261페이지 자치행정과 2회 추경액은 1회 추경 대비 8억 5400만 원이 증액된 73억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해룡면 관용차량 구입에 4400만 원, 하단부에 민족통일 전국대회 개최에 5000만 원, 전남지구JC 대회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상단 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방범연합회 방범대원 근무복 지원에 1080만 원, 하단부에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순천시와 공동 개최됨에 따라 자료집 및 홍보물 제작과 공동개최 보조금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8700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2800만 원, 전기통신 등 시설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정원박람회 자원봉사자 운영비 3억 25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창고 보수 사업비 15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직원 퇴직금 등 3450만 원, 그리고 2023년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여·순 10·19 평화공원 추모 관련 시설물 설치에 국비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2022년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시상금으로 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에 2500만 원과 2022년도 국도비 정산반환금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안전총괄과 2회 추경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6억 8100만 원이 증액된 99억 53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폭염대책사업으로 취약계층 맞춤물품 지원으로 20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고령운전자 차선 이탈 경보장치 설치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풍수해 보험금 지원사업비 1900만 원, 한파대책 지원사업 특교세 2300만 원, 그리고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할인카드 참여업체 지원사업비 1600만 원, 맨 하단 2023년 노후 강우량기 교체 지원사업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재난구호 자원봉사자 등 지원 2400만 원, 그리고 금년도 4월 송광 산불 피해복구비 7800만 원, 2022년도 태풍 힌남노 피해 응급복구비 2000만 원, 재해구호기금 물자 구입비 등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사업에 2160만 원,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방범 CCTV 회선요금 부족분 2억 4000만 원, 그리고 해룡면 사배죽동길 등 4개소 CCTV 설치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2022년도 국도비 정산반환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정과 2회 추경예산액은 5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2022년도 지방세정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세 가상계좌 입금 수수료 18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경비 2200만 원, 카카오 알림톡 전자안내문 발송 수수료 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공공운영비 발송 우편료 2300만 원은 당초 자체 재원에서 도비 재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285페이지 징수과는 2회 추경예산액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2800만 원입니다. 체납징수 역량강화 워크숍 경비 2200만 원, 지방세 체납 고지서 안내문 발송 우편료 2800만 원 이 사업비도 2022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회계과 2회 추경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7억 원이 증액된 1100억 400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대형버스 노후화로 인한 차량 대체 구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상단부에 별관 및 생태환경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 9500만 원, 건물 화재에 따른 복구비 940만 원, 의회 소회의실 환경개선공사 5000만 원, 덕연동 청사 주변 CCTV 설치비 1200만 원, 읍면동 시스템에어컨 교체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삼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2억 500만 원, 신대출장소 시설개선 공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과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신청사건립과는 1회 추경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45억 6700만 원입니다. 시민광장 조성에 따른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선금 5000만 원, 시민광장 조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23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23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총책임은 시장님이고, 중간 역할들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국장님은 아니시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 저도 깁니다. 위임을….
○위원 박계수 우리 시 청사방호규칙이 있는가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청사방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까 우리 후문 쪽에 영상 채집하라고 시켰어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 그건 시킨 것보다도 우리가 업무를 공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청사방호계획은 전 부서가 해당이 되거든요.
○위원 박계수 방호계획하고…. 그러면 지금 그렇게 영상을 채집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후문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 박계수 아, 보는 시각 어떻게 봤어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왜 그러냐면 아니, 뭐 위험하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지나치게 하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위원 박계수 아니, 거기서 불법행위를 했어요, 아니면 폭력행위를 했어요, 아니면 뭣을 했어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건 아니고요. 폭력행위가 있었단 것이 아니고 집회를….
○위원 박계수 거기서 집회한 거 아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게 집회나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판단….
○위원 박계수 정문은 모르겠는데 후문에서는 한 적이 없어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 아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상태는….
○위원 박계수 아니, 그 상황에 문 열어 주라고 우리 의원님들 계시고 나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불법촬영을 했단 말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불법촬영….
○위원 박계수 채집을 했어요, 촬영을. 아니, 좀 전에 우리 홍보실에서 영상 다 봤어요, 우리 위원님들이랑.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홍보실도 그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방호계획에 보면. 홍보실에서….
○위원 박계수 아니, 근데 내가 홍보실장님한테 물었어요. 시켰냐 그랬더니 안 시켰다 그래요. 그럼 누가 했냐 그랬더니 우리 총무과하고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우리 방호계획상에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사전 고지 없이 촬영을 해도 됩니까? 사전 고지 없이?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거….
○위원 박계수 뭣을 했는데 우리가!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박계수 뭣을 했는데 사전 고지 없이 해.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요, 지금….
○위원 박계수 뭐 우리가 불법했어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그 판단은….
○위원 박계수 판단을?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모호합니다마는….
○위원 박계수 거기서 뭐 고함을 질렀어요, 뭣을 했어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고함도 있고 그랬죠. 거기서….
○위원 박계수 내가, 아니!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 위원님 말고.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그 영상 채집한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위원님을 찍어버렸다 이 말씀입니까?
○위원 박계수 그러죠. 우리 유승현 의원이랑 최미희 의원이랑 아무 상황도 없는데 사전 고지도 없이 촬영을 했어요, 불법촬영을.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 이것이 불법이라 하니까 불법….
○위원 박계수 그 영상 좀 가져와서 한번 보고 답변하세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박계수 최소한 사전 고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 고지 문제는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위원 박계수 사전 고지도 있지만 만약에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문서나 구두로 최소한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전에? “이거 하지 마십시오.”, 불법행위를 한다면 “그만하십시오.” 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지금부터….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까 그러니까 후문 쪽에서 제가 이제….
○위원 박계수 내용을 봐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촬영을 해서 할 만한 내용인가, 사전 고지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촬영만 했어요. 우리 유승현 의원이랑 최미희 의원이랑 서 있고 같이 대화하고 있는데 찍은 거예요. 고함을 지른 것도 아니고 불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시설 망가트린 것도 아닌데. 한번 봐봐요. 보고 얘기하자고. 왜 이런 상황에 왜 시켰는가.
(17시2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위원 박계수 이러고 있는데 왜 저런 상황을 촬영시켰어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촬영을 시킨 거 아니고요.
○위원 박계수 아니, 뭐냐면 홍보실에서 나왔는데 홍보실장님은 안 시켰다 그래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시키고 문제가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 청사방호 보호계획….
○위원 박계수 이게 청사 내입니까, 이게 청사 외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 박계수 청사 안이에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어디요. 이 입구도 청사나 마찬가지죠.
○위원 박계수 아니, 입구 밖에 있잖아!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 위원님….
○위원 박계수 우리 의원님들이 촬영하지 마라 해도 계속 촬영했어요. 왜 저런 걸 시켜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 제가 현장에 안 있어 놓으니까….
○위원 박계수 어디 뭐 겁주려고 시켰나?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요.
○위원 박계수 아니면 뭐 요새 1980년대인가? 군부독재 시대인가?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뭔 겁을 준답니까.
○위원 박계수 아니, 왜 저런 것을 찍어.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당연히 이제 저희….
○위원 박계수 아니, 찍히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알아요? 그리고 저것이 불법사항이었냐 그 말이에요, 찍을 만한.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여기 우리가….
○위원 박계수 뭔 우리가, 정확히 보고 해야 되고, 사전에 혹시 불법을 하더라도 구두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하든지, 그리고 찍으려면 사전 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우리가 여기 청사방호를 하는데….
○위원 박계수 아니, 내가 홍보실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우리 방호규칙에 의해서 촬영할랍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교육도 없이 시켜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것이 매뉴얼이 그렇게 있는가는 청사방호를 하면서 채증을 하고 하는데….
○위원 박계수 그건 가장 기본이여. 우리가 내가 범죄자라도….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 매뉴얼이 있는가는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위원 박계수 경찰들이 잡아갈 때는 사전 고지하고 수갑 채우고 가잖아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런 거 같이. 불법도 아닌데 그 사진을….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요, 아까 뭐 변호사 미란다 원칙이나 이런 것은 체포를 해 가지고 가야 되니까….
○위원 박계수 그러면 우리 규칙에는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다 하라 그래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 매뉴얼을 그걸 정확히….
○위원 박계수 규칙 한번 가져와 봐요, 지금.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박계수 청사방호규칙 한번 갖고 와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아니, 그냥 무작정 사진만 이거 채증하고 저거 하면 되는 건가? 상황에 따라…. 아, 뭐예요, 이걸.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정부 규정에 의해서 자체 보안규칙을, 보안계획을 수립을 해놓은 겁니다.
이것이 정부 규정에 의해서 자체 보안규칙을, 보안계획을 수립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더라도 내가 그렇게 불법을 했어? 거기에서 지금 불법한 상황이 보인가?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 난 의원님이 불법했다고….
○위원 박계수 아니, 우리가 찍혔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영상에 찍혔다고 다 불법이고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위원 박계수 그걸 왜 찍어! 어떤 상황인데 찍었어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청사 하면서 채증을 하게 돼 있으니까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채증하지 마라 해도, 아니….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 그러니까 찍지 마라 그랬는데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 박계수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한 교육을 시켜서 그런 데를 보내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매뉴얼을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우리가 지역구 주민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거기 대화하고 있는데 그걸 왜 찍어, 왜.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이제….
○위원 박계수 아니, 거기서 고함을 질렀어, 뭐 불법행위를 했어, 시설 파괴를 했어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어찌 됐든 간에….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이유를 불문하고 위원님께서 좀 언짢으시고….
○위원 박계수 이유를 불문하고, 아니, 그러니까 잘했다 그 말이에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 그러니까 언짢으시고 이런 부분은 사전 고지나 이런 것이 매뉴얼에 정확히 하게끔 돼 있는가 그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당연히 그거 사전 고지를 해야지.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나 참 이해가 안 돼버려.
○위원장 이영란 저기 우리 박계수 위원님,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 위해서….
○위원 박계수 아니, 국장님 있었으니까 내가 질문한 거예요, 최고 책임자일 것 같아서.
○위원장 이영란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러니까 사실….
○위원 박계수 시장 밑에 국장님이 가장 높은 책임자일 것 같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 전반에 대해서 제1국장이시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앞으로 박계수 위원님이랑 유승현 위원님이 오늘 오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심히 불쾌해하시고, 아마 촬영하신 분은 계속 다음에는, 그분은 아마 연속선상에서 촬영을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호규칙에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 고지 후 녹음, 사진,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도록 우리 규칙에 지금 우리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천시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여기에 나왔고만! 청사방호 기준에 있어서 “청사 기습점거 불법사항 고지” 불법사항 했나? 고지했어요? “퇴거 안내” 이거 하고 나서 제지를 하라 그랬어요. 이거 나와 있고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처음에….
○위원 박계수 이거 뭐 욱잡을라고 그랬나?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처음에 막 했을 때는 제가 퇴거 고지도 하고 하긴 하고 저는 와버렸기 떄문에 그 후 진행과정을 사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위원 박계수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지 말고 지금 보면 집단….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요, 제가 뭐 회피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집단 점거 및 소란 등이 불법행위임을 고지시킨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불법행위였는가, 거기 서 있는 게? 그리고 퇴거 요청을 1차 해야 되는데 퇴거 요청했어?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 맨 처음에 제가 한 30분 하면서 그것은 제가 했었고요. 그거 했었고요.
○위원 박계수 그리고 불법행위 지속 시 채증 고지 후 불법행위 동영상 촬영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왜 이걸 안 지킨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런 부분을 지켜야 될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제가 잘못, 매뉴얼대로 이야기를 했어야 됐는데 안 되면 제 책임이죠.
○위원 박계수 이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거. 일반민원 집회 시위에 관한 거.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러면 만약에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 책임입니다, 분명히.
○위원 박계수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이제 뭐 하라 그러면 해야죠.
○위원 박계수 그리고 지금 마을에 저렇게 불만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얼마든지 대화하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러니까 사실 업무 추진….
○위원 박계수 불법도 아닌데 서 가지고 대화하고 있는데 이거 불법 채취해 가지고 뭐 방호규칙이라 그래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이제 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이….
○위원 박계수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나와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분명히 책임자니까 져야 되겠죠.
○위원 박계수 퇴거 요청 1차 불응 시 20분 간격으로 2〜3차례 반복시행하라 그랬어요. 불법사항도 아니었어요. 누가 퇴거 가라고 말도 안 했어요, 문을 잠가버려 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했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맨 처음에 제가 한 번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때 막 해가지고 한 30분….
○위원 박계수 말장난하지 말고 지금….
○위원장 이영란 자자,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 충분히 우리 위원님 뜻을 알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여기 지도를 하셔서….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란 우리 직원들이 이걸 시행토록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촬영하신 부분들을 요청하신 대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찍힌 것은 굳이 좋은 것은 아니겠죠. 좀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위원 박계수 아니, 지금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분이 나쁜 것이 금방 사라지겠어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매뉴얼대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지금까지 집회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매뉴얼을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몰랐죠? 방금 전까지 몰랐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알기는 아는데….
○위원 유승현 몰랐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주 디테일 부분까지는 사실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몰랐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지금까지 채증했던 거에서는 다 불법이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박계수 그러지, 다 불법이지.
○위원 유승현 지금까지 모든 채증은 다 불법이죠? 지금까지.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유승현 모든 집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불법입니다. 다 삭제하십시오. 불법입니다. 고지를 안 했잖아요, 동의도 안 받았고. 동의합니다 그러면 동의하면 그때 찍어야 되는 거 맞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이거 촬영한 것은….
○위원 유승현 우리 국장님도 이제 아셨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별도 촬영한 것은 그런 부분이겠죠.
○위원 유승현 촬영하는 걸 고지 후 동의를 얻은 후에 촬영을 한다고 명확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거는 다 불법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모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불법적인 게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가지고 불법적인 게 있으면 삭제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오늘 있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불법입니다. 다 몰랐잖아요. 그럼 어제도 불법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어제 낮에요?
○위원 유승현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영란 예.
○위원 유승현 업무 수행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어제 우리 무인발급기가 고장이 나지도 않았는데 고장이 났다고 스티커를 붙이고 그렇게 해서 문을 다 잠갔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어제 청사방호 사전 집회 예정이 돼 있어 가지고요.
○위원 유승현 우리 청사방호하면 모든 문을 다 시건장치를 해야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요, 우리 순천시청 전체가 제한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집회나 이렇게 뭔가 예정이 돼 있으면 제한할 수는 있거든요.
○위원 유승현 제한할 수는 있었는데 어저께….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출입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죠. 어제 제가 갔을 때는 전혀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문을 아예 잠그고 계셨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근데 사전에 예측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유승현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측이 돼 있는 부분을, 어디까지가 막 되냐 안 되냐 그것이 참 애매합니다마는….
○위원 유승현 국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한 게 동향보고를 받아서 국장님 판단하에 문을 잠갔다고 하셨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러죠. 그리고 왔었고, 현장에 있었고.
○위원 유승현 동향파악도 다 하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유승현 어떠한 형태로 동향파악을 합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요. 어떻게 오고 그걸 사전에, 뭡니까, 연락이 오죠. 미리 어떤 식으로 오고 있다 그걸 연락을 해 주잖아요, 서로.
○위원 유승현 서로요? 누구한테? 국장님한테요? 국장님한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요. 서로 막 유무선으로….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인발급기를 어저께 국장님이 가고 나서 다른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무인발급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들어오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전부 다 차단을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유승현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이 잠겨 있을 때 우리 민원인이 무인발급기를 발급을 받으러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이제 이런 부분이죠.
○위원 유승현 문을 열어줘야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지나치도록 너무 과하게 이렇게 단속을 했냐, 제한을 했냐 어쩌냐 이런 부분인데요.
○위원 유승현 과하게 제한이 아니라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우리 집행부 밑에서 한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직 서시는 분도 3분이 계셨고. 제가 그 상황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어요. 근데 절대 안 열어 주더라고요. 왜 안 열어 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근데 그 부분은 저도 내려와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알았거든요.
○위원 유승현 가시고요. 다음에….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근데 그건 제가 의원님 얼굴도 모르냐 그건 제가 당직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위원 유승현 저 말고 민원인.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 민원인이요?
○위원 유승현 예, 민원인이 왔는데도 문을 안 열어줘요, 무인발급기를 뽑으로 왔는데. 그것마저도 청사방호입니까? 아무도 안 움직여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제가….
○위원 유승현 아니, 아무도 안 움직여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전적으로 통제를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아마 그걸 갖고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제가 국장님이 왔다 가서 분명히 저기 민원 하시는 분이니까 문을 열어 주라 했는데 어느 누구도 문을 안 열어 주더라고요. 이게 일류순천 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에 대한 인사인 건지.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근데 위원님도….
○위원 유승현 우리 순천시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위원님도 이 부분은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위원 유승현 아니요. 제가 문 앞에 있는 데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어 주라고. 안 열어 줘요. 어느 누구도 손 까딱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게 바람직한 행동입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순천시민을 위해서 있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러죠.
○위원 유승현 공무원 행동강령의 필요성을 느끼시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시죠, 우리가.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나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 들어오고 나서 문을 다 시건장치를 다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 나가시는데 못 나가게 했다고요?
○위원 유승현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밖에 있는 집회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하러 가겠다고 하니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저를. 이거는 의원에 대한 그런….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것은 아니, 나가서….
○위원 유승현 할 수 있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만나겠다는데 안 보냈다는 건 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안 보내줍니다. 팀장님도 있는데 직접 다 보셨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감금이에요, 감금. 저를 감금시킨 거예요. 나가겠다고 수도 없이 요구를 했지만 못 나가게 했어요. 감금이에요. 범죄행위예요, 범죄행위. 제가 누군지 명확하게 아시죠? 아시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저는 알죠.
○위원 유승현 밑에 있던 직원분들이 저를 몰랐을까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글쎄요.
○위원 유승현 몰랐을까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좀 당직근무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아마 자주 접촉을 안 하면 좀 멀리서 보고 그러면 모를 수도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겁니다.
○위원 유승현 팀장님들이 있었는데요? 팀장님 2분이나 있었는데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유승현 당직실에 있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러니까요. 저도….
○위원 유승현 의아하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좀 의아합니다마는….
○위원 유승현 이게 공직기강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시민한테 있는 건지 누구한테 있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우리 시청 조직에 대한 거 당연히 시민한테 있죠.
○위원 유승현 근데 왜 그렇게 행동을 안 하죠? 굉장히 전 깜짝 놀랐어요.
○위원 박계수 그런데 가서 촬영하라 그래.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근데 이게….
○위원 유승현 아니, 진짜 깜짝, 그건 아니, 이거는 대단히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의원의 개인활동을 막은 거에도 불구하고 감금까지 한 거예요, 이거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그렇게까지 의원님께서 느끼실 정도로 그렇게까지 감금 정도로 여기셨다면 분명히 잘못됐죠.
○위원 유승현 감금이죠. 수치스러웠어요, 굉장히.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건 제가 전체적으로 그날 모든 여기 청사관리를 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뭐라고 죄송하단 말씀밖에 드릴 수….
○위원 유승현 어떻게 따지면 저기 문을 열어놨어야 돼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유승현 열어놨어야 돼요. 감금도 모자라서 의원의 역할을 잠깐 가서 이야기만 하고 오겠다는데 그것도 막고 우리 총무과가 해야 할 일이….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제가 이야기해 놓은 걸, 제가 과하게 좀 청사를 방호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놓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그거를 구분을 못 합니까? 이거는 공직기강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떠한 추진방향을 갖고 간들 제대로 된 행정조직이나 안정화가 될까요, 과연? 이럴 때마다 무너지는데.
○위원 박계수 아니, 그리고 의회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여. 이런 것은….
○위원 유승현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유승현 우리 최현아 의원님이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밤에. 근데 최현아 의원님이다라고 당직실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해요, 다시 또. “최현아 의원님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기획예산실장님이 오니까, 알아보니까 그때 열어 주라니까 그때 열어줬어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제가 알아봐 가지고요?
○위원 유승현 아니, 기획예산실장님이.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유승현 이게 무슨 일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하고 추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신뢰가 깨져버린 순간이거든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그 선을 넘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모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공직자분들이 25명 의원을 못 외워서 모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당직실에….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근데 의도적으로 그랬을까….
○위원 유승현 의도적으로 그랬겠죠. 최현아 의원님이 왔는데 문을 열어줘야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니,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이는데….
○위원 유승현 그랬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래요?
○위원 유승현 당사자가 그렇다는데, 그 상황에서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말이 안 되죠. 하다못해 우리 당직실에 사진 같은 거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유승현 잘못한 겁니다. 없다고 확인….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바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런 기본적인 신뢰의 바탕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말을 한들 저희가 믿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 최현아 의원님 그 부분, 박계수 의원님 부분 그건 제가 청사관리를 지금 맡고 있는 최종 국장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거, 아니면 불편한 거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최현아 의원님은 그나마 성격이 굉장히 좋아서 저 정도인데 속으로는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직자분들이 직접 오셔서 사과를 하라고 하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책은 하십시오, 경고를 주든 뭘 하든 최소한의, 훈방을 하든 뭘 하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건 아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지금 과장님이 없으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지금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는 건 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현재요?
○위원 유승현 예.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공무직 말합니까?
○위원 유승현 공무직이든 공무원이든.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현재 지금 신고된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유승현 신고된 게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 그래요?
○위원 유승현 예, 있는데 이거를 일반민원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과에서 합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민원 접수를 일반민원으로….
○위원 유승현 갑질에 대해서.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유승현 갑질에 대해서.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정식으로 서류로 안 하고 그냥….
○위원 유승현 접수가 됐어요. 접수가 됐습니다, 정식적으로.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러면 일반민원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 유승현 없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유승현 없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어찌 됐든 조사를 조사를 해서….
○위원 유승현 누가 그걸 조사를 해야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공무직 같은 경우는 공무직팀에서 합니다.
○위원 유승현 팀에서 해야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일반직 같은 경우는 감사부서에서 하고요.
○위원 유승현 그러면 내용증명서 날아온 건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되지….
○위원 유승현 아, 모르시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 유승현 내용증명서까지 날아왔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 그래요, 예.
○위원 유승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일반민원으로 처리를 했어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확인 안 해도 됩니다. 내일 어차피 과장님 오시니까 그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그 직장 내 괴롭힘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이 다 한 거예요. 주거침입까지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주거침입이면 완전 범죄죠.
○위원 유승현 형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러죠. 범죄행위죠.
○위원 유승현 그렇죠. 범죄행위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유승현 그런 분들을 밑에 총무과에 데리고 와서 앉혀 놔야겠죠, 오히려? 총무과에서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러죠. 조사를 당연히 하고….
○위원 유승현 이 내용증명서는 공무직팀에 갔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제가 이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거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위원 유승현 근데 우리 과장님은 그거를 왜 내가 해야 되느냐, 그 팀에서 해야지, 그 과에서.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 해당 과에서요?
○위원 유승현 예,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공무직팀도 그렇고요.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고 그냥 넘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말을 못 해서 그렇지. 왜냐? 작은 조직 내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직관계에 있어서 팀장이 더 높습니까, 팀원이 더 높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직관계에 있어서 팀장이 더 높습니까, 팀원이 더 높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당연히 팀장이 높죠.
○위원 유승현 팀장이 높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유승현 과장님이 더 높겠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러죠.
○위원 유승현 과장이 내부에서 뭔가 업무를 배정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의 업무배정에 따라야 겠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러죠. 업무지시에 따라야죠.
○위원 유승현 그죠. 근데 그걸 안 따르고 끝까지 끝까지 버티면서 주위에 있는 동료를 괴롭게 했어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현재도요?
○위원 유승현 아니, 지금은 다른 데로 갔죠. 다른 데로 전보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보 가기 전까지…. 우리 국장님은 캡스 해 놓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유승현 캡스, 캡스. 보안장치.
○위원장 이영란 세콤.
○위원 유승현 아, 세콤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세콤.
○위원 유승현 세콤 이런 우리 보안장치 해가지고 알람 오는 거 있잖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유승현 있습니까? 국장님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휴대폰 이런 데 말씀입니까?
○위원 유승현 예, 휴대폰에 시건장치를 했을 때 우리한테 알람 오는 거.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 국장님 없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유승현 그분 그쪽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타 부서로 이동을 했다면 세콤 시건장치에 대한 그 어플을 지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타 부서로 전출을 했으면 이전 부서 것은 없애야 되는 게 맞겠죠.
○위원 유승현 타 부서의 다른 업무로 바뀌면 없애야 되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러겠죠.
○위원 유승현 근데 그거를 2〜3개월 동안 본인이 어플을 지우지 않아 놓고, 그 팀장님이 새벽 11시까지 일을 늦게까지 했어요, 그분 때문에. 안 했으니까, 그분이 일을. 근데 그분은 자기한테 알람이 온다고 전화가 와요, 11시에, 왜 그 시간에 집에 가냐. 이건 직장 내 괴롭힘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게 한 2〜3개월 정도를….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남의 사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그분 때문에 일을 늦게까지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 순천시의 현실입니다, 우리 순천시청.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거는 분명히 총무과에서 알았어요. 알았고, 과에서는 무단히 노력을 했어요. 무단히 노력을 하고 총무과에 요구를 했었고, 하다못해 안 되니까 저한테 요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을 따로 만나서. 근데 아주 당당하게 그거 내가 할 일이냐고, 그 과에서 할 일이지, 그 과의 과장이 무능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그분이 총무과의 과장으로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총무과가 굉장히 뭘 잘했대요. 다 잘했대. 제대로 된 업무파악도 못 하고 고용노동부에서의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뉴얼에 따르지도 않고 이런 행정적인 낭비를 하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국장님? 제가 팀장님하고 통화까지 해봤어요, 왜 그랬냐고.
그러면서 우리 총무과가 굉장히 뭘 잘했대요. 다 잘했대. 제대로 된 업무파악도 못 하고 고용노동부에서의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뉴얼에 따르지도 않고 이런 행정적인 낭비를 하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국장님? 제가 팀장님하고 통화까지 해봤어요, 왜 그랬냐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거는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제가 확인….
○위원 유승현 일단은 고용노동법을 위반했습니다, 제가 판단한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담당체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제가 이 책자를 드릴게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제가 확인해 볼랍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되고 이거는 행정감사 때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행정감사 때 해야 될 그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거고 내일 총무과장님이 출근하시니까 총무과장님이 내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다시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유승현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죠. 국장님의 문제도 있겠지만 조직의 문화가 어쩔 수 없는 겁니까? MZ세대 어쩌고저쩌고해서 청렴하게 한다, 과연 이분들이 청렴하게 할까요? 그리고 타 전과를 간 분이 사람이 1명도 없는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곳에 혼자 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했던 대로 했겠죠, 내가 이런 걸 해도 처분을 받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민원인하고 바로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시 행정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생을 하거든요. 그분이 그전에 있었을 때도 전 다른 부서에 있었을 때도 똑같은 패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속적인 이런 행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감싸줬더라고요. 감싸주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절대.
이거는 민원인하고 바로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시 행정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생을 하거든요. 그분이 그전에 있었을 때도 전 다른 부서에 있었을 때도 똑같은 패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속적인 이런 행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감싸줬더라고요. 감싸주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절대.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총무과장님 오시니까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 부분은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도 많은 정보가 들어오겠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러죠.
○위원 유승현 저 말고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수도 있을 테고 메일을 보내실 수도 있을 테고 그러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갑질이 있었을 때는 명확하게 분리를 해야 되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제3자가 해야 됩니다, 공무직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뭘?
○위원 유승현 제3자가 감독을 해야 된다고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아, 감독을요.
○위원 유승현 총무과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도….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그 당사자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유승현 그렇죠. 고용노동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해도 된다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외부기관에요?
○위원 유승현 예.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우리 시청 말고 외부기관 말씀한 거죠?
○위원 유승현 예,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대응, 예방, 대응.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것까지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방, 대응이란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꼭 살펴야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안전국 소관 질의응답 및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안전국 소관 질의응답 및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