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준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준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62호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2023년 7월 11일 이향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7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증진 및 복지 향상, 소득 증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4조 및 제5조의 예산 지원 시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천식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이천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962호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관과 의견입니다. 조례안 내용 검토 중 제4조제2호 임업인 단체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삭제코자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상위법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는 있으나 국도비를 포함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이 구성된 전국에 58개 지자체 중에 진안군을 제외한 57개 지자체 조례안에 임업인 단체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농업 관련 단체, 농민회랄지 여성농민회, 농촌지도자연합회 등 35개소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는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예산 범위 설정에 객관성이 결여되고, 특정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규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제4조제2호의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천식  기존에 했던 그대로 내용입니다. 조림, 용림, 숲가꾸기 이런 것들은 우리 산지를 포함한 임업인, 또 임업단체에 지금까지 지원자에 대해서는 신청 또는 공모·응모에 의해서 다 지원을 했던 내역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천식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전문위원 서준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78호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23년 7월 11일 이복남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7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 걷기 조성을 위한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해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맨발걷기길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시 재정 부담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공원녹지과장 이강진입니다. 
  이복남 의원님 외 12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맨발 걷기 붐 형성에 따른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맨발 걷기 조성에 관한 좋은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는 조례 제정 시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우선적으로 맨발걷기길을 조성하는 등 맨발걷기길 조성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적 검토나 상위법 등은 그 안이 올라오기 전에 서로 상의해서 별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맨발걷기길이라고 명칭은 그렇게 해 놨지마는 그전 에 국가정원하면서의 그 현황은 위원님들이 다 아실 걸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한 것은 조례호수공원에 맨발걷기길을 300몇 m 해 놨습니다. 내년에도 도건위 본예산에 협의해서 우리가 4조에 보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나왔는데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 적절히 배분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원 조성을 해 보면 맨발걷기길을 많이 설계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붐이 너무 많아서 일반시민들은 학교 운동장 모래밭을 걷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서 맞춰서 조성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안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맨발 걷기 운영이나 그런 것은 건강증진과에서 합니다. 하천변이나 산림은 각 관련 과에서 해서 총괄 공원녹지과에서 주관 과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정비도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가 맨발걷기길은 황토길, 마사토길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평지면 모르지만 약간 굴곡만 지면 강한 빗줄기로 인해서 쓸림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호수공원에 이번에 상당히 많은 마사가 쓸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응급조치해서 아마 비 안 오면 응급조치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요. 봉화산 둘레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상당히 맨발을 걷고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많이 리모델링을 해 주라고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간구간 최대한 맨발걷기길이 가능한 곳은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그게 맞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도 황톳길로 많이 해 주라 그런 이야기가 있고 마사토길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톳길의 장단점, 마사토길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황톳길은 비만 오면 예를 들어서 미끄러지고 그런 현상이 있고, 마사토길은 저희들이 복구가 쉽습니다. 일괄적으로 물길 나면 그 부분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짐작업을 하고 응급복구가 가능하고, 황톳길도 완전히 많이 굳어지면 새골이 적게 난 면이 있지마는 또 안전상의 문제가 또 황톳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산 쪽으로 갈수록 저희들이 측구정리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하단부로 내려올수록 공원 쪽으로 내려오면 그밑에 세석층하고 모래층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물빠짐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비만 그치면 몇 시간 후부터는 시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조성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쪽으로 가면 저희들이 마사층이라든지 산에 가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등고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르막길이 나옵니다. 거기는 세석이나 그런 것을 깔기가 그러거든요. 그럼 큰 공사입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것은 저희들이 안전상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후관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목이 식재되지 않는 그런 장소는 소금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면 나무에 지장이 없으니까 가능할 것 같고요. 아까같이 수목이 있는 데는 소금 뿌리기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굵은 마사, 또 잔마사, 황토마사, 백마사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원 오천그린광장 보면 마사를 더 입혀주라 왜 그러냐면 너무 이것이 지압이 안 된다. 어떠신 분은 초급 분들은 발이 아파서 못 지나간다 호불호가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은 조성해서 사후관리하면서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반시설해 놓고 비가 오면 무조건 정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마사길은.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길인데 시민들한테는 호응이 좋기 때문에 좀 손이 많이 가더라도 정비 그것은 해 놓고 욕 얻어먹는 것보다 깨끗하게 항상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보통 맨발걷기길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하다 보면 기울기가 3% 이내라든지, 5% 이내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까 등고선이나 산쪽으로 하면 일률적으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산 정상적으로 올라가면 헤어핀이라 그러는데 커브를 틀어야 합니다. 커브 튼 데는 아까 야자매트나 황토포장을 합니다. 그것은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 안 하면 완전히 큰 쓸림현상이 더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전적으로 구배가 잡아질 때까지는 하고 거기서부터는 다시 마사길이나 황토길이 조성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입니다. 
  130페이지 의안번호 제3973호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올해 공정위 규제 개선과제의 정비대상으로 선정되어 진입규제, 차별적규제, 가격규제 등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제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목 “지역 내 생산자재·장비·인력의 우선사용”에서 우선을 삭제하여 “지역 내 생산자재·장비·인력의 사용”으로 하였고, 안 제8조 제목 외의 내용 부분에서는 “지역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의 문장을 삭제하였으며, “생산제품, 장비, 인력(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노동자를 말한다) 등을 우선” 문장을 “생산자재, 장비, 인력 등”으로 경쟁제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가족복지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기획예산실과도 사전 협의사항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32쪽 개정조례안과 133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비용추계서는 실질적인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전문위원 서준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73호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3년 7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 2023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확정되어 진입규제, 차별적규제, 가격규제 등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제가 사용한 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님 말씀도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요. 저희 회계과에서도 지역 제품이랄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과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지역업체의 단가가 고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내려오고, 또 건설노조 협회가 있기 때문에 5시 정도면 마무리하고 가려고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외부에서 광주랄지 다른 지역에서 장비를 갖고 오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고 지역업체에게 장비를….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서로 마찰도 있고 과거에는 장비에 불을 지른 적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기협회랑 저희들이 지역업체 전문건설업 교육하는 과정이 있을 때 서로 교육을 해서 협업을 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공정거래.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상위법 개정이 아니고 자기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서 그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일부 조항들이….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방금 강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문건설업 교육이 있을 시, 중기협회랄지 서로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안내를 하고 교육에서 상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렇게 진행될 사항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지역업체를 많이 안배하고 배려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들도 아까 강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시간 일만 더해 주면 내일 장비 1대를 더 안 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부 또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타 업체들은 할 수 없이 광주에서 오든지 어디 다른 지역에서 장비들이 와 가지고 작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전국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스크린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확인해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음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4시간 정도.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입니다. 
  135페이지 의안번호 제3974호 포라이즌 프리미엄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포라이즌 프리미엄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7항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별량면 덕정리 산 87-2번지 일원으로 사업시행자인 ㈜포스코와이드에서 휴양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 300실과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3월 23일 순천시와 ㈜포스코와이드 간 관광레저타운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하여 신성장산업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관 요청한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후 필요 시 신성장산업과에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입니다. 관광레저타운 사업부지 29만 2254㎡에 대해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7쪽 2023년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 부서 협의 결과 상사면과 별량면에서 사업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 반영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는 신성장산업과에서 부서 협의사항을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번 도시관리계획 안은 순천시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 자문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전문위원 서준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94호 포라이즌 프리미엄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23년 7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포라이즌 프리미엄 관광레저타운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7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전 순천시의회, 관련 부서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시계획에 수렴한 의견반영 여부를 보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필요하시다면 용역사가 PT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계성  한국종합기술 박계성 상무라고 합니다. 
  이번 순천 도시관리계획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며)
  일단 주문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와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한 사유는 순천시에 관광객 수가 많은데에 비해서 경유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류형으로 하기 위해서 다양한 숙박시설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숙박시설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에 있는 체류형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모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업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객 수 대비 체류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체류형에 대한 관광기반 수요를 갖다가 저희가 흡수할 수 있도록 관광숙박시설을 계획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생산이라든가 부가가치라든가 저희가 약 4000억 정도의 사업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를 하면서 고용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부가가치라든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저희가 이번에 약 29만㎡가 되겠고요. 원래 포라이즌 승주CC 면적에다가 추가로 확장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989년도에 골프장 사업 승인을 받았고요. 그때 180만㎡ 정도를 받았고, 이번에 29만을 넣어서 210만 정도가 확장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보시면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29만㎡를 갖다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좌측입니다. 좌측 부분에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다가 숙박시설을 계획한 내용이어서 계획관리지역과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는 글램핑장으로 일부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골프장이 있고, 옆에 클럽하우스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균경사도가 약 19.5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고 임야가 약 92%, ㈜포스코와이드의 소유필지가 99.4%가 되겠습니다. 
  콘셉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형을 갖다가 활용해 가지고 계단형으로 숙박시설 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립형과 단독형, 그리고 글램핑빌리지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릉지 주변으로 저희가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전체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면적은 14만에서 건축 연면적이 약 9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약 300실 규모가 되겠고요. 절성토는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이 되겠고요. 상수계획은 500t 정도가 산정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우수계획을 따로 수립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오수는 500t 정도로 계획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당초에 기존 오수처리장이 400t 규모고요. 이번에 한 300t 정도 되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게 100t입니다. 그래서 500t으로 기존 하수처리장에서 소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것은 골프장 폰드에다가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걸 또 관리용수로 사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관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분석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가 건축규모는 최대 4층 규모로 돼 있어 가지고 저층용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통성 검토를 통해서 교통처리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내부에는 교차로라든가 주차대수를 갖다가 법정 주차대수에 맞게 했고요. 전체 진입도로는 6m 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는 약 4600억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2030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금년 3월 23일로.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니 추후에 들을 예정입니다, 상사면하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이 미래산업국 신성장산업과에서 순천시하고 MOU를 ㈜포스코와이드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 국은 입안 요청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개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면에서 상사면하고 별량면하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주민들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하고 설명을 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상사도 동일하게 그렇게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안 요청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를 변경할 것인지 아닌지 입안 요청한 사항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추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면 세부사항들이 나와 가지고 그때 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까 그 용역사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추가될 부지가 29만 2000㎡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지역이 현재 상황은 보전관리지역인데 그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서 그 안에 숙박시설 300실을 이렇게 건립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 위치가 글램핑장을 우선 건립이 돼 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을 없애고 그 부분에다가 객실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2030몇 년까지 이렇게 해서 진행할 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사도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9.5도라고 현재 파악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임야 형태랄지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개발을 할 경우에 난개발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직 그것은 제가 생각을 아직 기억이….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이 사업은 아직 용도지구·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야지만이….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는 아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일반시민들은 저희들은 개발행위허가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한….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난개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구단위계획수립 안에서 국토법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경사도 관련해서 22도 우리 현재 그….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39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지금 구조물 배치랄지 그런 내용들을 봐야지만이….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이 상황은 아직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요. 어떤 부분에 경사도 39도 있는 데다가 배치를 할지 안 할지 제가 아직 배치계획을 못 봐서 답변을 올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잘못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제가 신성장산업과에 얘기한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안 한다는 의미가.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것은 국토법에 의해서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배치 계획이랄지 단지계획이 어떻게 상황이 이루어지냐 그걸 봐야지만이 제가 조금이라도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제가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MOU 체결 말씀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돼야지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포스코와이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것은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신성장산업과하고 좀 말씀을 나눠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계성  상무입니다.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계성  189만입니다.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계성  예.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계성  그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환경유역청에 협의를 사전에 했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진행하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계성  환경유역청에도 사전협의했습니다. 이걸 변경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만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했는데….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계성  그래서 환경유역청이랑 사전협의하는 이유가 이걸 변경으로 갈 건지, 전략으로 갈 건지를 갖다가 판단해 달라고 먼저 가서 그걸 판단해서 그 서류를 만들어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계성  일단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저희는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거고요. 환경영향평가는 별도 발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계성  법적으로 문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계성  당초에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업하면서 약 100t 정도를 증설해서 안에서 처리를 해서 골프장 내에 폰드가 있습니다. 연못이 있어서 연못으로 그걸 방류한 후에 그다음에 그걸 또 다시 관리용수로 사용합니다.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계성  예, 그렇습니다.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계성  지금 400t 용량입니다.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계성  예. 현재 400t이고, 현재 사용한 건 100t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이번에 개발하면서 300t 정도가 돼서 400t인데 여유까지 계산해서 500t으로 지금.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계성  그래서 그 물은 안에서 다 하고.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계성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용도지역 환원을 합니다,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한국종합기술 상무 박계성  예, 확실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잘 알겠습니다. 인허가는 허가민원과로 접수를 해서 허가민원과와….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그전에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다른 부분보다 환경영향평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양동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을 크게 봤을 때는 우리 순천시에서는 지금 투자유치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로 보고 있고.
  다음 이제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개발을 하게 되면 그게 난개발이 될 것 아니냐 그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여쭈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은 이 사업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토지적성평가라고 해 가지고 토지적성평가 심의를 우리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지역의 경사도가 이렇게 되고 자연이 저렇게 돼 있는데 저기에 과연 개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은 토지적성평가라는 심의제도가 있어 가지고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건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가 통과된 상태입니다, 통과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보니까 3월 23일 날 MOU를 체결을 해 가지고 지금 의견청취를 듣고 있는데요. 우리 순천시 신성장산업과에서 MOU체결을 해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과로 넘어올 때는 이게 6월 중에 넘어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하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요. 
  그러면 이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환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방금 도면에서 보신 거와 같이 정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단지 내로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지금의 완전히 부정형으로 돼 가지고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을 단지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더 난개발 쪽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하나는 다음에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그 도면을 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마스터플랜과 이 조감도를 봤을 때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이렇게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조감도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토지적성평가에서도 통과가 됐고, 그래서 난개발 쪽으로는 지금 경사도를 가지고 생각하신 거와 같이 그렇게까지 난개발 우려는 없다라고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가능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토지적성평가를 받아서 심의회 받고 당연히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은 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있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전체적인 지형을 가지고는 충분히 논의가 그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것까지는 확인을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네,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이게 난개발이냐, 난개발이 아니냐 그 부분은 그렇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거를 그렇게 크게 인지를 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보전입니다, 말 그대로.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좋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계획을 할 수 있다는 지역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어떤 부분, 경사도?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올려라고 했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 자료를 더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됐다면. 왜 그러냐면 현장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기존에 허가된 지역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게 도면상에서는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도면상에서는 가능한데 현장에 실제 나갔던 사진이나 분석을 했던 자료를 취합을 하다 보니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저도 그때 당시 지시를 할 때도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저는 최대한 빨리 해서 어차피 위원님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기로 했으니 빨리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국토계획법상 현재 위치가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시의회 의견청취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신성장산업과에서 입안 요청이 와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적성평가 입안구역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열람공고, 관계부서 협의를 7월 5일까지 마쳤고, 그다음에 현재 순천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려고 7월 6일 날 상정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돼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8월경 예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요. 그것이 자문이 되면 우리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라남도 입안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럼 전남도에서 관계부서 협의를 거치고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형도면 및 결정고시를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현재 상황에서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 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람공고하고 관계부서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지금 현재 상황은 평면에다가 지형도면 용도지역을 변경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현재 그 상황이고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단지별 배치랄지 도로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할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이 결정이 되면 전라남도에서 결정고시가 되면 사업시행자로부터 신성장산업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오면 저희들한테 또 와서 저희들이 그 관리계획 부서 다 협의를 거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의회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15일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우선 여기에서 어떠한 의견이 나오고 열람공고하고 할 때 의견이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치는 사업 시행부서에서 할 겁니다. 사업 시행부서에서 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방금 우리 이복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이렇게 해야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충분하게 줄 수 있고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언제 딱 의견을 청취해라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올렸고, 시기는 지금이 적정하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이게. 열람공고하고 관계부서 협의하고 그 이후에 그런 데서 어느 정도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까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지금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관계부서 협의가 보니까 5일간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얼른 보니까 5일간 하기는 했는데 5일간 제 판단에 한 이유는 여기서 관계부서 협의는 사실은 이때는 저희들이 한 것은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는 그러한 의견이 되겠고요. 정식 법적인 부서 협의는 아마 전라남도에 올라갔을 때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순천시에도 관계부서에 다 꾸려질 거거든요, 그때 정식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올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관심사항에 있어서 의견청취를 내용과 시기를 말씀을 올리신 것으로 판단하고 그정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이겁니다, 지금.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열람공고를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의견이 와서 방금 대표적으로 상사하고 별량에서는 주민들 의견청취를 해 달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신성장산업과에다가 통보해 가지고 이 의견을 청취를 하라는 의견이 왔으니 이것을 이행을 해라라고 하면 주관은 신성장산업과가 될 것이고 입회는 도시과에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주민설명회도 저희들 입회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고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5월 16일로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저희들은 신성장산업과에서 그 사업을 주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저희는 드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제가 확인을 못한 건 죄송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참고적으로 혹시 저희들이 노력 당연히 하겠지만 어떤 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그런 거 있으면 좀 주면 저희들 바로 항상 설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를 들면 이 건 같은 경우도 상정이 될 것 아닙니까? 상정되기 전에 아셨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아무튼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예, 알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975호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신규 조성된 부대시설을 관리 운영 대상에 추가하고, 부대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재 관리 운영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호 부대시설에 신규로 조성된 ‘족구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항제4호에 공공하수처리장이 소재한 행정동 주민 등이 사용하는 경우를 신설,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부대시설 사용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제2항 무료대상 시설에 신규로 조성된 ‘족구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제1항제7호 중 주민의 행사를 주민 등이 사용하는 경우로 문구 수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소요예산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147쪽 개정 조례안, 148∼159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전문위원 서준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75호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3년 7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신규 조성된 부대시설을 관리 운영 대상에 추가하고, 부대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관리 운영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테니스장은 원래 있는 시설이고요. 족구장은 유휴부지 쪽에 헬기 착륙장 쪽에 족구장을 2021년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누락이 돼 있어서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부대시설에다가 추가한 겁니다. 원래 5개였다가 6개가 된 거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상수도과장 허성무입니다. 
  151페이지 의안번호 3976호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돗물을 사용하려는 사업자에게서 수도시설 신설 또는 증설비용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개정 사유는 상수도 신규 신설급수 신청 시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세부 기준 및 단위사업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규모별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원인자부담금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는 2013년에 제정하고 약 10년간 개정하지 않아 원인자 부과대상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대규모, 중규모 개발사업도 계량기 구경별로 부과되고 있어서 원인자부담금이 현실에 맞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2년 12월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단위사업비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범위 기준을 확정하여 금번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일부 개정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개정입니다. 현행은 부담금 부과대상과 범위가 세부기준이 없어 사업유형별로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156페이지 [별표 1]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부담금 산정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은 대규모, 중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가 없어 원인자부담금 산정 연구용역에서 산정된 시설 유형별 단위사업비를 적용하였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단위사업비를 121만 7000원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사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택지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157페이지 [별표 2]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규모 개발사업 단위사업비를 1t당 2만 800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중규모 개발사업은 2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 공동주택 15실 이상 숙박시설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158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규모, 중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가정용으로 부과금을 현실화하고자 물가상승률 37.9%를 적용해서 계량기 구경별로 반영하였습니다. 159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 부담금의 부과·징수에서 1항의 후단에 대규모 사업개발자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 협의하고 협약서 작성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5항 중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15일을 30일로 변경하였고, 제6항은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독촉 및 가산금 징수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제7항부터 10항까지는 가산금 징수방법 및 분할납부 이의신청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환경부 표준 조례안 및 수도법 제71조 원인자부담금에 근거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수렴 및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전문위원 서준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76호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3년 7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신규 신설급수 부과대상의 범위, 세부기준 및 단위사업비를 명시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명확한 기준, 원인자부담금의 현실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사업의 유형별로. 

○상수도과장 허성무  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 500세대면 예전 같으면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원인자부담금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10년간 개정하지 못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것들 반영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확하게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하면 한 5억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도록 상향이 되기는 했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관련 부서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이다보니 또 아파트나 이런 개발사업자들이 납부를 하니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상수도과장 허성무  그래도 인근 여수나 광양보다는 저희들이 조금은 더 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용이나 15㎜ 이런 것들도 인근 여수나 광양,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괜찮을 걸로 저희들은 사료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은희 상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진숙 상하수회계팀장입니다. 장다순 상하수요금팀장입니다. 
  맑은물행정과 2023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19쪽입니다. 맑은물행정과는 고객만족을 위한 투명한 공기업 운영을 비전으로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신뢰받는 상하수 회계 계약행정 추진, 스마트기술 적용 요금 부과·납부방식 개선, 미래수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이용기반 마련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20쪽입니다. 2023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유휴부지 2개소에 봄 유채, 가을 코스모스를 식재, 경관조성과 전체 수목·잔디 작업 등 환경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지방공기업 상수도 경영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상·하수도요금 통합납부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지역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수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장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환경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2024년 지방공기업 하수도 경영평가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으며, 신뢰받는 상하수 회계 계약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상·하수도요금납부편의 증대와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지하수 전수조사를 지속 추진하여 관리대장 현행화 및 수자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1쪽입니다. 첫 번째로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 지하수 현황은 허가·신고시설 포함해서 2만 1856공입니다. 상반기에 지역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하수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지하수 시설 관리 현행화로 수자원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겠습니다. 
  922쪽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모바일 고지 및 체납액 징수율 증대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당해 연도 징수율은 99.3%까지 끌어올리겠으며, 과년도 체납액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절차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바일 고지 및 간편결제시스템을 확대 추진하고 다양한 자동납부 제도를 운영하여 상하수도 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3쪽 공공하수처리장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환경 개선입니다. 순천공공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수목 정비와 유휴부지에 경관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산책길과 도로 요철 등을 정비하여 방문 시민들에게 편안한 힐링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24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입니다.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및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79%를 관내업체와 계약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역업체를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으며 계약정보 공개, 수의계약 총량제, 대금 신속집행,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운영 등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상하수도 주민불편사업 해소, 국도비반환금, 예탁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733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10억 1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소규모급수시설 수원 고갈지역인 황전 덕계마을과 승주 군장마을 관정 관로 공사 시설비에 5000만 원, 2023년 절수기기 지원사업에 도비 2250, 시비 2250를 매칭하여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7쪽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8억 89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조곡동 둑실마을 하수관거 정비에 2000만 원, 조례동 금호아파트 주변 우수처리시설 정비에 20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7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예산 총 규모는 538억 6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5쪽 수입예산입니다. 노후정수장 개량 공사 암 매각 대금 4000만 원, 916쪽 20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5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규모는 본예산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169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이사천취수장 운영에 따른 펌프시설 유지 관리비로 4000만 원, 고압인버터 소모품 교체에 5000만 원, 물막이보수 공사에 1000만 원, 이사천취수장 전력사용료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6쪽입니다. 정수장 운영에 따른 전력 사용료 6400만 원, 2023년 검정유효기간도래 수도계량기 구입비로 1억 원, 금,배수관 및 계량기실 수선비 1억, 소화전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7쪽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벌교∼주암 도로 확장공사 구간인 주암면 요곡마을 상수관로 이설공사비에 1억 50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분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9쪽입니다.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0쪽입니다. 자본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4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68억 9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11억 7000만 원, 서면 청소∼심원 간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 7000만 원, 상사 선동마을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1쪽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 중인 낙안∼상사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구간인 낙안 창녕∼상사 쌍지 상수도관 이설공사비에 2억 7000만 원, 순천 제경골(서)가압장 송배수관 이설공사비에 2500만 원, 순천 매곡북정리 배급수관 정비공사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반기 사업이 완료된 석현동 급수불량지역 정비공사비 1100만 원, 풍덕지구 배급수관 설치공사비 47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낙안 온야마을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 20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2쪽입니다. 대룡정수장 실험실 정비공사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주암정수장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공사비로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해룡신성배수지 정비공사비 45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3쪽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 1억 31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505억 34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8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9쪽 수입예산입니다. 2022년 하수도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전입금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60쪽 현년도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15억 원, 20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8억 6000만 원, 과년도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14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3쪽 지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3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64쪽 자본예산 1회 추경 대비 5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5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9쪽입니다. 지하수 계측기 신설 교체비로 1000만 원, 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2200만 원,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반환금 50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0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탁금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1쪽입니다. 순천 공공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비 5700만 원, 순천 공공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 11억 47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2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분을 반영하여 하수도 기동처리반 인건비 84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3쪽입니다. 조례처리분구 소안(대안)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2억 원은 감액하고, 감리비 2억 원은 재편성하였습니다. 선학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2억 원, 남제동 일원 노후 콘크리트 하수맨홀뚜껑 정비사업비 5억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97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29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 4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비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상반기에 전체 계약건수는 526건입니다. 526건 중에 회계과 계약의뢰분이 있고, 저희들이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 대상 272건 중에 공사는 저희들이 관내 계약률이 높습니다. 자재 용역은 저희들이 제조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상하수도 시설 특성상 벨브나 맨홀 이런 것은 외부업체에 할 수밖에 없고, 조달계약은 또 전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는 90%가 넘는데 용역하고 자재는 같이 외부업체 비율이 있어서 같이 평균을 내다 보니까 79% 정도 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아닙니다. 저희 관내 생산시설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생산을 안 하니까 자재 자체를.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하수도, 저희는 요금 관계.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할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요. 그 건으로 4월 달에 조례 개정을 해서 기존에 BTL구역 안에 구도심 일원에 정화조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분은 하수도요금을 10%씩 매월 감면해 주면서 그 비용으로는 정화조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8단계로 나눠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네, 전수조사 중이고요. 1차는 끝났고 2차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일일이 의심난 집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다 될 걸로 보고, 8단계로 나누면 1단계 끝났는데 1단계 끝난 부분을 미리 시행하기 그래서 4단계 끝나면 먼저 되신 분들은 먼저 감면해 주고, 나머지 분들은 해서 연말까지는 하여튼 다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일부 감면을 해 줬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부과 안 된 데가 있고, 첫째로 시스템상에 관로를 이용 안 하면 부과 안 된 데가 있고, 부과된 데도 일부 있습니다. 부과된 데는 저희들이 나중에 사후 정산해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일부 시행한 가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게 예민한 부분이라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까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이 됐는데 지금까지 납부한 데는 소급해서 그렇게 감면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연말까지는 하여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상수도과장 허성무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성 상수시설팀장입니다. 이영균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안상선 정수팀장입니다. 윤한음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급수팀장 고문열 팀장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925쪽입니다. 상수도과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 읍면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 등에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노후상수도관 교체율을 올해 27.1%에서 2026년 100%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율을 83.5%에서 2026년까지 85.5%로 향상하여 경영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지역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92%에서 2026년 95%까지 높여 읍면지역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정수장 개량사업과 노후상수관망을 정비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룡·남정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노후 남정정수장을 대룡정수장으로 통합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45년이 경과하고 노후된 남정정수장을 대룡정수장으로 통합하고자 일일 처리용량을 2만 8000t 증설하여 총 13만 9000t으로 남정정수장 공급 개통을 대룡정수장 공급 개통으로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말 도급자가 선정되어 2023년부터 현재 소독시설 개선 및 탈수기 교체를 완료하고 토공 및 공사 추진 중이며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28쪽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관을 적기에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추진된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이며 사업비 230억으로 현재 풍덕지구 및 매곡지구 노후관 교체, 블록정비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9쪽입니다. 왕조동 및 서면산단 상수도 공급체계 변경사업입니다. 왕지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서면산단 주변 아파트 신축에 따라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상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왕조동 및 서면산단 일원이며 사업비는 총 220억 원입니다. 현재 서면산단 구간 배수관 매설 및 왕조동 송수관 매설, 배수지 설치 등을추진 중이며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30쪽 외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외서면 일원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주민들의 공중위생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 1차분 배수관 및 급수관 매설을 완료하고, 2차분 배수관 및 급수관 17.4㎞를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31쪽 황전·월등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순천∼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지하수 및 계곡수가 고갈하고 축산농가 증가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황전·월등 일원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인가 후 공사 추진하여 2026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32쪽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종합적인 수도정비계획으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하여 상수관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부족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용역은 수도정비기본계획법에 따라 제5조에 의하여 5년마다 추진하는 용역으로 2022년 6월에 착수하여 2024년 6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33쪽 서면 청소∼심원 간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생활용수 사용량 증가 및 수질악화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서면 청소리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23년 2월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2단계 급수관로 2.3㎞,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34쪽 상사 선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상사 비촌리 서동, 선동마을 일원에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차분 사업 진행 중으로 2023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35쪽 낙안 석흥리 일원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낙안 석흥리, 금산리 일원에 상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9월 영산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하반기 행정사항 이행 후 착공하여 2024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36쪽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입니다. 읍면동 수돗물 미공급지역에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사용지역은 151개소로 상반기에 지하수 관정 3개소, 관로 매설 2.1㎞, 노후관로 교체 2.1㎞ 등 취수보 개선 등 6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노후관 교체 및 누수 복구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37쪽 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생활민원 처리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상수도 가압장 시설 개선 및 환경정비 25건, 급수공사 신청민원 처리 222건, 급수불량 및 누수복구 생활민원 처리 등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지구 내 급수구역 신설 및 상수도가압장시설을 개선하여 급수불량 등 생활민원 신속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38쪽 시내일원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입니다. 시비를 투입하여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노후상수도관 60㎞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풍덕동 국민주택단지 일원 외 3개소에 8㎞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 중이며, 2024년 연향지구 외 3개소 15.5㎞ 공사를 추진하여 2026년 노후상수도관 교체율을 100%까지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9쪽 정수상 시설 개선 및 운영입니다. 정수장의 위생환경 개선 및 노후시설 보수와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정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고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ISO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갱신하고 정수장 기술진단 및 정기안전점검 등을 추진하여 정수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40쪽 이사천취수장 운영 및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정수장 원수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수원 보호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이사천취수펌프장 개량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취수장 최적 운영과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철저로 원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41쪽 수돗물 스마트(ICT) 관리입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실시간 수질 감시하여 수질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수질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수돗물 생산과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수질자동측정장치, 자동드레인, 유량계 설치 등으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정수 수질검사를 통해 수돗물 음용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 공정별 관리·감시시스템 모니터를 강화하고 수돗물안심서비스 제공 및 공동주택 저수조 관리 강화로 상수도 관망관리 인프라를 원활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는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급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제고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공급은 가능하고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공급은 가능은 하고 저희들이 수압이 약해지거나 해서 또 공급량이 부족한 거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관망을 다시 구성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사용하는 수압이 낮아도…. 

○상수도과장 허성무  아, 저희들이 공급한 수압이 낮고 그쪽 안에 또 저류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가압을 해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차질이 생길 뿐이지 저희들이 관망블록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체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데는 지장은 없고요. 저희들은 서면 같은 쪽은 남정에서 이렇게 가던 체계를 이쪽 대룡정수장 체계로 바꿔서 조례동으로 해 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차질은 없을 겁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왕조동∼서면산단 상수도공급체제공사는 크게 보면….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그래서 이 체제공사는 황전∼월등하고 연결된 겁니다. 황전∼월등에 우리 대룡정수장 물이 가야 되니까 농어촌상수도하고 연결된 공사하고 지금 현재 관망으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고, 관로변경공사를 배수지가 되면 서면산단 너머의 쪽은 줬는데 안 주는 거고, 왕지택지지구 쪽으로 배수지로 가는 거고, 저쪽 아까 말씀드린 그쪽으로는 현재 관망으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고요. 계속 공사가 따라가기 때문에 물량 부족한 상황은 없고 향후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황전∼월등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이거고, 그 안에 아파트 준공이 돼도 물량 공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압장은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이 배수지를 위해 가압하기 위한 가압장은 지금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상가나 가족들은 기존에 있는 배수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시에는 전체 관망을 양쪽으로 하고 있는 블록사업을 다해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이틀만 시간을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허성무  2025년까지로 지금 돼 있을 겁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저희들이 현재 사업과 같이 추진하는 것은 유수율을 85%까지 올리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입니다, 85.5%는.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지금은 아직 설계용역 단계에 있고요. 지금 행정사항까지도 되진 않았고, 수도사업인가를 6월 달하고 7월 달까지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맡고 나면 7월부터 계약심사나 이런 행정적인 걸 하고 올해 건설사업이나 이런 것은 용역을 해서 2023년 올해 10월부터 추진해 가지고 2026년까지 완료할 겁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예.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1단계는 완료를 하였고 올해 2월까지 해서 완료를 했고요. 또 2단계 사업에서 착공을 해서 올해 9월 달에 완료가 될 겁니다. 9월 달에 완료가 되면 급수대상부터 신설급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수도까지 같이 집에 연결까지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정도에는 거의 완료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맞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지금 배수지 설치하다 보니 그쪽 시유지에다 하고 있는데 뒤에가 무량사라고 종교단체하신 분이 말씀을 하시고 반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조금은 말씀을 강하게 하셔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반대는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느 정도 저희들도 거리를 될 수 있으면 지금은 10m로 이격거리가 나와 있는데 최대한 옆쪽으로 변경을 당기면 한 30m, 40m 정도까지 하고 하면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것이 더 피해가 줄어들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좀 협의를 하고, 또 기술적으로 올라가는 진입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좀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변경해서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현대화사업으로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침전지 방수공법에 대해서 저도 방법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설계가 에폭시 수지방식으로 돼 가지고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타당한지 스텐이나 PE, 시트방식 여러 가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업비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해 가지고 감리단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예.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소규모 시설물 완료되고 있는 걸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상수도과장 허성무  저번에 한번 상류지역에 다 방문했었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알겠습니다. 저번에 또 포장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정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최대한 자료 정리해서 다음 주까지는 제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자료니까 소장님 통해서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암 매각 대금이 예전에 발파해서 놔둔 거에 대해서 전체금액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지금 현재까지는 1차고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은 노출된 것에 대해서 암 매각 대금이고, 차후에 발생된 것은 추가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정수장에 최초에 착수정에 떨어진 물이 자동으로 어류수조로 오게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독극물이 있으면 고기가 먼저 반응을 하게끔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이 돼 있는 걸 개조를 한 겁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공사가 끝나서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이 없어서 상반기에 끝나는 예산은 바로 증감조치를 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쓰려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수조 설치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감을 한 겁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감사합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박춘규입니다. 우선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광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임철균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장영용 하수운영팀장입니다. 
  2023 하수도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2쪽입니다. 하수도과는 시민과 자연이 만족하는 하수처리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인 하수도 정비로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와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스마트 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안정적인 하수를 처리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44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수립대상은 우리 시 전역이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구역별 하수처리방법을 명시하고,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기존 수립된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현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4억 원으로 2023년 6월 용역 착수하였고, 2025년 12월 환경부 승인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5쪽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맑은물관리센터 부지 내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분뇨, 축분 등을 통합하여 일일 365t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126억 원을 포함하여 총 1695억 원입니다. 작년 4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환경부와 협의 후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각종 행정절차, 설계업체 선정 등을 거쳐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6쪽 하수관로 오수·우수 분류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서면 선평·지본, 상사면 오곡, 해룡면 대안·선학, 황전 금평마을 등 6개 지구이며, 관로 50.6㎞를 매설하고 배수설비는 1462가구에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65억 원으로 2026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먼저 서면 선평마을은 130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완료하고, 서면 금평마을은 현재 시공사 계약 진행 중입니다. 상사 오곡마을은 착공계가 제출되어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룡 대안마을과 황전 금평마을 등은 환경부에서 2023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해룡 선학마을은 2024년 국고지원 현안사업으로 신청하였고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8쪽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원격감시 및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사업위치는 우리 시 하수처리장 58개소 전체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수질TMS 유지관리 및 마을하수처리장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마을하수처리장 25개소를 완료했고 올해부터 26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2024년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949쪽 순천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 용역입니다. 우리 시 58개 하수처리시설을 단순관리 대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년간 296억 원이며 금번 대행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올해 현재의 대행 용역업체와 계약기간이 완료되므로 다음 5개년은 관리대행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 선정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여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0쪽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관리입니다. 대상은 원도심 지역 향동 외 6개동이며, 관로 157.9㎞, 배수설비 5430개소, 펌프장 1개소에 대하여 맨홀 소음, 준설, 생활민원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38년 9월까지로 분기별 성과평가를 통해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하수도 막힘, 악취 등 민원처리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95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57억 1500만 원이고 기술 및 악취기술진단은 순천하수처리장과 황전하수처리장 등 5개소가 대상이며 관로 기술진단은 하수처리구역에 시설된 관로 189㎞가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착수하여 단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수도과는 시민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로 하수도정비 및 시설개선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우수·오수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일부 관로에 대해서는 서로 분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방금 이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 시든 비가 올 때 제일로 문제가 빗물받이입니다, 도로에 설치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적으로 나뭇잎이나 그런 게 들어와서 막힌 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냄새 나니까 덮어버린 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일주일 비오면서 굉장히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방향을 주민홍보라든가 관리 방안을 따로 세워야 되지 않겠냐. 지금 신도심하고 구도심하고 도로과하고 저희 과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마는 도로과하고 협업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고요. 아까 맨홀 열림 상황에 대해서는 이번 일주일간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내년에 가능하다 그러면 예산을 좀 세워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위험한 지역은 서울시에서는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맨홀뚜껑이 일어나더라도 밑에 망이 있어 가지고 사람이 안 빠지도록, 그걸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시설이야 깨지면 저희들이 고치면 됩니다. 사람이 빠지면 큰 문제다고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감사합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지금 제가 자세한 것은 다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부정적이지 않은, 굉장히 협조적인 그런 분위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5월 달에 이 시설하면서 당초는 지상화를 계획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업을 시민들한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하화를 하면서 사업비가 1700 정도로 해 가지고 그러는데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는 아주 우호적입니다. 근데 이 구례군하고 광역화하는 것은 구례군하고 광역 이렇게 체결이 되면 저희들이 국비를 10%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구례군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아주 미비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같이 또 협의를 해서 공통분모를 마련을 하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업비는 100억 이상 절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당연히 그것은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해야죠. 저희들이 사업 체결을 해놓고 한창 출발선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민들하고 협의가 빠진다 그러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아무튼 이런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찬성해 주신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혜택은 충분히 해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감사합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주로 외곽지 그쪽이 우리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안 들어와 있는 지역이 읍면지역, 외곽지 그쪽으로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순천시 전역에 빠짐없이 우리 기본계획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환경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수도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좀 당겨 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빨리 받아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저희 시 의지를 확실하게 용역회사에 전달해서. 

○하수도과장 박춘규  조사만 제대로 된다 그러면.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 직원들이 고생해서라도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주암도 접치 같은 데나 궁각 이런 데도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하고 다툼 여지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를 주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 나오면 또 배제를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들어 갔는데,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환경부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처리구역에 들어가야지만 국비 지원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경제성이 낮으니까 빼버리는 겁니다, 승인을 해 줄 때. 저희들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감사합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감사합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고맙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경보가 안 풀려 가지고 날 새고 근무하고, 날 새고 근무하고 그랬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같은 지역구, 저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산동 지역 7개 마을 정도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인계를 받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두 위원님께서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수정비기본계획을 6월에 착수했는데 저번 주에 저희가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변경이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나 그때 전임 과장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법적 절차를 부분 변경절차라든가 가능성 여부를 우리 용역사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에게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과업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연마을에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부도 갈 수 있으면 가 가지고 설득을 하든가 해서….

○하수도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신속히 추진하겠고요. 느긋하게 행정을 해서 늦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감사합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하수도과장 박춘규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없다고는 말씀,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BTL사업 한 지역 이외에는, 그리고 택지개발을 하지 않은 구역 이외에는 땅속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이 남은 것을….

○하수도과장 박춘규  9월부터 저희들이 공사 착공이 되기 때문에 케이블을 없애고 하려고 변경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선금을 준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