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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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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9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4.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4.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익상 순천만보전과장님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위원 서선란  사전 협의가 있었어요?
○위원장 최병배  아, 공문으로 왔습니다.
○위원 서선란  언제 왔어요, 위원장님? 어제 밤에?
○위원장 최병배  예.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산의 성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4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국·소장님이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산의 성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직제순대로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 소관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해당 없습니다. 
  먼저 2022년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결산 승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5억 2100만 원 중 지출액은 12억 1300만 원, 이월액은 2억 5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 1억 8500만 원, 향동 삼거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노후관 교체공사로서 2022년 10월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어 정리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이월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7100만 원은 외서 송곡, 신기마을, 송광 왕대마을 관정관로 매설공사, 향동 삼거마을 지하수 개발공사로서 편입토지 승낙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현재 사업이 준공되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92쪽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9억 8300만 원 중 집행잔액 3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순천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3쪽 총괄부터 759쪽 사업운영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63쪽부터 764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2552억 42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약 8.7%가 증가하였고, 764쪽 부채는 1억 15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약 27.3%가 감소되었으며 자본 총계는 2551억 27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8.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65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254억 5200만 원, 영업외수익은 16억 7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비용은 합한 232억 4300만 원을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은 38억 86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8.8%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결산서 801쪽 예산결산총괄표입니다. 수입은 732억 5700만 원, 지출은 400억 8600만 원입니다. 
  819쪽부터 821쪽까지는 예산이월액조서로서 건설개량이월액 13건에 155억 6400만 원, 821쪽 사고이월액은 8건에 66억 4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9쪽부터 840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22년도 급수수익은 243억 4200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278억 9700만 원으로 35억 5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되어 인상요인은 14.61%이며 요금현실화율은 전기 대비 0.1%가 증가된 87.3%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1쪽 총괄부터 875쪽 사업운영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9쪽부터 880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4961억 55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0.5% 감소하였고, 880쪽 부채는 619억 36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약 4.5%가 감소되었으며 자본 총계는 4342억 18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0.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81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244억 2400만 원, 영업외수익은 31억 2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비용을 합한 474억 900만 원을 제외하면 단기순손실은 198억 6400만원으로 전기 대비 10.8%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결산서 915쪽 예산결산총괄표입니다. 수입은 879억 8900만 원, 지출은 709억 6200만 원입니다. 
  931쪽부터 932쪽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건설계량이월액 9건에 29억 6900만 원, 사고이월액 6건에 7억 2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7쪽부터 948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243억 5500만 원이며 총괄 원가는 625억 9700만 원으로 382억 4200만원의 손실이 발생되어 인상요인은 157.01%이며, 요금현실화율은 전기 대비 0.21%가 증가된 38.91%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예산의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1쪽 상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과 정책사업 목표는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수돗물 수질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성과지표 목표치인 77%를 초과한 89.4%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하수도과 소관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 효율 제고인 하수도과 성과지표는 목표 98.3% 대비 실적 95.6%로 미달성하였으나 향후 처리 효율 개선을 위한 현장 정밀점검과 시설보수 및 약품 투입 등을 검토하여 목표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산의 성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맑은물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랍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저희들 체납액 통계는 50만 원 이상 체납자만 통계를 잡고요. 지금 체납액은 금년 체납액은 그렇게 많지 않고 과년도 체납액이 한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를 들어서 징수를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하수도요금?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징수를 지속적으로 2인 1조로 해서 하고 있고 재산압류도 하고 있고, 단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체납률이 올라가 있고, 올해도 100%는 아닙니다마는 한 70% 이상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못하는 것은 영업활동하시다가 부도난 업체에서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에 채권 압류를 합니다마는 법원 경매에 들어간 부도권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할 상황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재산압류나 수시 방문해서 분할납부나 해서 하여튼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앞으로 조금 그렇게 계속 했을 때 줄여지는가요, 실질적으로 부도만 빼놓고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부도업체는 결손처리를 하기 때문에 장부에서 정리하는 거고요. 매년 %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0%였는데 올해에는 70%까지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이향기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업체들도 많았고, 소상공인들도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미납돼 있던 부분들을 강제집행 그렇게 하는 거보다 단계적으로 뭔가 배려했던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상습적으로 체납하신 분이 계시고 일시적인 영업이 어려워서 체납하신 분이 계셔서 저희들이 구분해서 생활보호대상자분들은 저희들이 납부유예도 해 드리고, 6개월 분할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영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들이 바로 단수를 안 하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고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법원경매권 같은 거는 저희들이 단호하게, 그건 어차피 그 기간이 지나면 못 받을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할 것은 정확히 하고, 나머지 분들은 각각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수고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산의 성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소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 전체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요. 소장님, 제가 작년 결산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나 하수도특별회계 이월된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월된 사유는 전혀 없습니까? 첨부서류안을 보면 상·하수도과만 작년과 같이 사고된 이유가 없습니다. 이월사유를 적어주시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도 안 나와 있어서….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  이월사유가 한 5∼6가지 정도, 많이 지금 11가지 정도 되거든요. 건수가 11가지 정도 되는데 제일 큰 것은 노후정수장 통합 증설에서 국비 미교부액이 있었고요. 또 동천 원도심 송수관 긴급공사할 때 낙찰차액으로 불용이 된 것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건수가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그러면 이월사유를 안 적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과만 안 적혀 있어요, 이월사유들이. 첨부서류 안에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  아, 그렇습니까? 
○위원 양동진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  아, 그래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양동진  내년에는 그 부분은.
○위원장 최병배  아니 소장님 잠깐….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소장님, 작년에 우리가 사무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도 아직 안 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합니다. 챙겨서 추가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계속 질의하십시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상수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왕조동 및 서면 산단 일원 상수도 공급체계 변경공사 있지 않습니까? 작년 말에 계약해서 현재 진행 중이죠? 
○상수도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거기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상수도과장 장창영  지금 현재 작년에 계약을 완료해서 현재 착공된 상태이고, 가압장 2개소는 인허가 관계가 마무리돼서 조례동 쪽 가압장은 6월 중에 착수할 겁니다. 그리고 배수지는 지금 현재 벌목 제거 준비 중에 있고요. 민원이 좀 있어서 민원 해결한 다음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강로 배수관로는 순천만국가정원 때문에 교통량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불편을 초래할 것 같아서 여름철, 한 6월 말에서 7월 그 사이에 사업을 터파기를 해서 관로를 매설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민원에 의해서 중지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상수도과장 장창영  현재 중지된 것은 아니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편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보상 협의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환경적으로 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예상돼서, 예상도 되고 또 실제로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민원 해결 중에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위원장님, 질의보다는 조금 전에 양동진 위원님께서 이월사유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결산이 확정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산 심의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최종 의결이 되면 결산서 최종 작성할 때 이월사유에 대해서 꼭 사유를 명시를 해 가지고 결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나중에 위원장님께 권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방금 우리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권고사항에, 정확히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유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 송부토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보면 낙안∼창녕 간 그것은 왜 이월이 됐다고 그랬죠? 
○상수도과장 장창영  조금 사업 추진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지연됐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준공이 지연됐어요?
○상수도과장 장창영  집행시기가 미도래돼서.
○위원 강형구  그때 그쪽이 압이 낮아서 가압펌프장을 설치를 했던가요? 
○상수도과장 장창영  그렇습니다. 가압펌프장이 지방도58호선 바로 옆에.
○위원 강형구  위치가 변경된 거죠?
○상수도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가압장이 거기 있었고 당초부터 설계가 가압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금산 고개 거기가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배수지 올려서….
○위원 강형구  그러면 옮겨 가지고는 문제는 없던 건가요?
○상수도과장 장창영  예.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 주변에 문제가 없어요?
○상수도과장 장창영  현재 급수의 분량이라든가 급수 민원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예산 집행시기를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랬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목표를 정해놓고 갔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공기를 맞춰야 된다 그렇게 봐지고요.
○상수도과장 장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외서, 송광 구간이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요? 예산에 비해서 공사가 많이 늦었던 것 같은데. 국비가 안 와서 그랬던 건가요?
○상수도과장 장창영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은 마무리,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송광초등학교 앞에 노선 변경 관계로 약간의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고 현재는 큰 지장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송광지역에 지대가 높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농어촌지역이다 그러니까 산림 쪽에 한 3가구, 4가구, 5가구 정도 있는 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지형이 높다고 해서 안 와버리고, 또 외진 곳이다 그래 가지고 수도시설 급수가 안 가는데 우리가 몇백억에 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못본다 그러면 또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신가요? 
○상수도과장 장창영  그렇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사실은 읍면 지역에 급수 인구는 적고 투자사업은 많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독립가구 2∼3가구 정도 된 데도 저희들이 주려고 하는 원칙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배수지보다 더 높은 그런 구간은 가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가압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상수도과장 장창영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하다 보니 너무 비용이 많이 들면 약간의 위원님이 말씀하는 우려스러운 사항이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농촌지역 독립가구도 다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어쩔 때는 우리가 그거 공사비용이 들어갈 것 차라리 생수를 공급하는 경우가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한 사람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옛날에는 지역구였습니다마는 지역구 때 여러 민원들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우리 오행숙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마는 오행숙 위원님에게도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몇백억을 투자해서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소외된 부분들이 없이 집행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비용해 가지고 반납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가지 또 다음에 외서 2차하고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근데 지금 보니까 사실 관로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일을 거꾸로 해. 왜? 가압장이나 펌프장을 먼저 하는 것은 그냥 금액을 소진하기 위해서 먼저 해버린 것 같아요. 관로가 먼저 돼야지, 언제든지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관로가 먼저 안 되고 가압 펌프장, 정수장이 먼저 된 이유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상수도과장 장창영  배수지는 사실 편입토지가 들어가서 보상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고 보상협의가 쉽게 끝나면 배수지도 빨리 추진이 되고 가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나는 과장님, 예산을 방금 말했듯이 거기는 1달, 2달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을 소진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관로는 하고자 해도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하루에 몇 m밖에 못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건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부터 미리 해 놓고 만일 예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었을 시에 급하게 거기는 아까 말한 가압장이나 이런 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도 공사기간이 짧단 말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장창영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엇박자가 난 것 같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선로가 먼저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선로가 되고 만일에 미비점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개선하는데, 그것이 마지막에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과장님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장창영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할랍니다. 지금 현재 노후정수장이 통합증설공사를 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근데 현재 집행잔액이 27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수도과장 장창영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국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월을 했던 겁니다. 방금 이월 말씀하신 겁니까? 
○위원장 최병배  예.
○상수도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국비가 왜 늦게 내려오죠? 
○상수도과장 장창영  국비는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만 10월 달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월이 된 겁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상수도과장 장창영  국비 내시가 늦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3회 추경 때인가 아마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을 한 겁니다. 
○위원장 최병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산의 성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승진 이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축하인사가 늦었습니다. 
○하수도과장 서준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 양동진  보조금 반납금액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포함해서 약 6억 정도 있다고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도과장 서준원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물론 낙찰차액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검사, 저희 처리분구 외에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상당히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 반납액이 주 부분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게 6억 정도 됩니까? 
○하수도과장 서준원  어느 공사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 양동진  3년간 예산 집행현황에서 본 건데 21년도에는 없고 22년도에 보조금 반납금액들이 있어요. 
○하수도과장 서준원  저희들이 한 14건입니다. 14건에 아까 낙찰차액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크게 봐서는 4억 6000 정도 된 것은 중점관리예방지역 전기공사에서 집행잔액들이 많이 발생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선평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1, 2차분으로 나눠서 진행합니까? 
○하수도과장 서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서준원  지금 저희들이 계획공정은 10%인데 현재 실 공정은 30% 정도 하고 있습니다. 1, 2차는 저희들이 총괄 공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총괄로 30% 정도요?
○하수도과장 서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올해도 또 이월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하수도과장 서준원  일부 지금 저희들 진행하다 보니까 노후 가옥들이 침하되거나 균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라우팅 공법을 시행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하루에 1번, 한 6m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됩니다. 속도가 상당히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이향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되시고 제가 처음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라 한 번 더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룡 복성지구 한신더휴아파트 하수종말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계획 정비는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게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서준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대로 대행업체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대행업체에서 하는 거는 임시방편이고 앞으로 시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런 건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서준원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을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반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여기는 6.25 때도 아니고 중간에 퍼낸다는 그런 형태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주변 정비가 이루어질 때 계획이 되었을 때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되고, 그옆에 개발이 돼야 된다고 얘기는 하던데 뭔가 개발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준비를 해 나가면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인 순천시 계획으로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서준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상입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그 단위가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5억 26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게 맞나요? 
○하수도과장 서준원  지금 저희들이 드린 자료는 100만 원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니까 여기 밑에 원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자료정리를 하나를 하시더라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서준원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좀 전에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나 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하수도과장 서준원  예.
○위원 오행숙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이월해서 쓸 수가 없고 불용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서준원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 됐거나 국비를 이렇게 따올 때는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고 고생하시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신중하니 하시고, 또 필요한 곳들에 예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서준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달성 거석 보면 마을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효율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2021년도 달성목표는 97%였는데 아주 상당히 효율을 많이 높였어요. 근데 우리가 100%가 안전수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서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근데 안전수에 가깝게, 3% 부족한 건 언제까지 달성할 수 있는가요? 
○하수도과장 서준원  사실 불명수도 BTL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진행하면서 많이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류지역이라든가 원도심에서 누수된 건 잡지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불명수의 원인이 크고, 그래서 저희들이 약품투입을 한다든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굉장히 많이 효율을 높이긴 했어요. 그래도 효율을 100%에 가깝게, 우리가 안전수에 가깝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목표를 언제까지는 달성할 수 있는지. 
○하수도과장 서준원  저희들이 통합바이오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27년도에 준공되면 많이 개선될 걸로 봅니다.
○위원 강형구  통합바이오센터가 되면 99.9%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하수도과장 서준원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하수는 저희들에게 환경오염에 관한 것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서준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잠깐 몇 년 정도 근무하셨으며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  제가 공로연수를 들어가려면 한 21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위원장님 이렇게 저를 앞에 세워놓고 보니까 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는구나 이제 떠나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렇게 떠나는데 인사말을 할 기회를 주신 우리 최병배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34년 동안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양동진 부위원장님, 서선란 위원님, 강형구 위원님, 이복남 위원님, 오행숙 위원님, 이향기 위원님의 도움과 협조가, 자리가 비어서 제가 안 했습니다. 우성원 위원님 도움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 장천동에서 태어나서 공직생활을 거의 이곳 장천동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이 장천동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광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감사함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들이 항상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최병배  34년간을 근무하면서, 또 나가시면서 나머지 부서들에게 귀감이 됐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시 뒤에서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함께 응원합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산의 성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직제순대로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안녕하십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169페이지 국가정원운영과 징수 결정액은 입장료 및 스카이큐브 탑승권 수입 등 287억 원이며 미수납액 30만 원은 국가정원 시설물 배경 촬영 사용료로 2023년 3월에 수납이 되었습니다. 환급액 2000만 원 중 300만 원은 사용수익 허가 취소분이고, 1700만 원은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및 한방체험관 민간위탁사업비 반환금으로 그 외 수입에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세입과목을 변경한 건입니다. 
  171페이지 정원산업과 징수 결정액은 순천만가든마켓 공유재산 임대료 및 정원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등 3억 7000만 원으로 환급액 180만 원은 정원교육프로그램 수강 및 정원지원센터 대관 취소금액입니다. 
  173페이지 순천만보전과 징수 결정액은 159억 원, 수납총액은 960억 원, 환급액은 6000만 원으로 2022년 연근해어선 감축사업 추진 중 사업신청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사업 포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393페이지 국가정원운영과 예산 현액은 1322억 원으로 지출액은 1317억 원, 사고이월 3억 9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가정원 운영 대행사업과 어린이동물원 관리 운영 위탁사업비 7000만 원 등입니다. 
  396페이지 정원산업과 예산 현액은 56억 원으로 지출액은 41억 원, 이월은 8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특별교부세 미확보로 인한 5억 원과 마을정원축제 대체 운영으로 인한 2000만 원 등입니다. 
  399페이지 순천만보전과 예산 현액은 403억 원으로 지출액은 251억 원이며 이월은 144억 원, 집행잔액은 7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순천만 동선운영 친환경 전기생태체험선 충전기반시설인 수배전 설비공사 착공 지연으로 2억 1000만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추가 부대시설공사 한전 납입금 등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3억 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400페이지에 작년 이태원 핼러윈 사고 관련으로 해서 갈대축제가 취소된 데에 따른 5000만 원 등이며, 402페이지 어촌뉴딜300사업 순천만 해안가 친수공간 조성에 따른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입니다. 215페이지 순천만국가정원의 관람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화훼연출 및 시설물 보완, 체험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하여 순천만국가정원과 습지 방문객이 267만 명으로 2021년 대비 22% 증가하였고, 수익 또한 72억으로 38% 증가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순천만가든마켓 개소 및 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하였고 순천수국 4종을 품종보호 출원하였으며 맞춤형 정원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정원교육 수료생 1344명을 양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순천만습지 탐방객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안내간판이나 데크 정비, 어싱길 등을 조성하고 철새 보호를 위해 먹이 공급 및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 최병배  예.
○위원 이복남  소장님께 저희가 전체 보고를 받았는데 저번에도 도시디자인국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아까 보고하셨는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 때 개선 권고사항을 보고하고 처리계획까지 다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결산 보고를 다시 받는다 그 말입니까? 
○위원 이복남  아니, 아니요.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도있게 해서 제출을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또 처리계획까지 준비를 했으니 처리계획까지 함께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그러면 지금 하실 수 있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좀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됐는데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이복남  시간이 필요하면 한 5분 정도 정회해서 자료를 확인하시고 보고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병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를 해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보고해 주십시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끝으로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 제작 관리 감독 소홀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 5%를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선금 지급이나 선금 지급에 따른 사고 발생에 회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는 6월 중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변호사와 자문을 다 마친 상황입니다. 차질 없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이월액 부적정으로 인한 결산 발생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액만큼에서 2023년도 회계에서 미집행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게 금년 말에 회계에서 미집행 조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회사법인 순천만가든마켓 운영 정상화 방안 강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고, 또 도와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비한 점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정원수공판장이라든가 온라인쇼핑몰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조경수를 경매하고 온라인판매 활성화로 매출을 신장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순천시 화훼협회하고도 자주 협의를 해서 화훼협회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며 현금성자산 전개금을 예치함으로써 예금운용수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소장님, 모든 것이 보고가 전부 다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만 우리 결산했던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권고사항이랄지 앞으로 조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만관리센터에서 꼭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산의 성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산의 성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첨부서류 195페이지고요. 스카이큐브 운영 관리 시설비 사고이월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작년 12월까지 국가정원을 개장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 안전을 위해서 휴장기간에 공사하기 위해서 3억 9000 중에서 2억 9000만 원은 문학관역 리모델링 등 4건의 공사를 이월해 가지고 휴장기간에 공사를 했고요. 3월 휴장기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감리비가 500만 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스카이큐브 부품이 코로나 때문에 수급이 지연돼 가지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게, 거기에 따른 92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또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휴장기간을 혹시 사전에 모르셨을까요? 박람회 휴장기간을 사전에 파악을 혹시 못 하셨을까요? 제가 봤을 땐 이건 이월을 안 시키고 다음 연도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항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아, 3개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설계 같은 것 모든 걸 다 마쳐놓고 공사는 휴장기간 1월 달에 바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카이큐브 탑승객이 작년도에 약 37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수입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23억이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올해 이용객이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작년에 37만이었고요. 현재 14만 명입니다. 수익은 10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양동진  현재까지 14만 명 정도?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예.
○위원 양동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2개월 동안. 2개월입니다.
○위원 양동진  아, 2개월 동안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작년에는 12개월이었고요. 
○위원 양동진  최근 고장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문제 없이 안전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카이큐브에 곁들여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스카이큐브 사고가 이번에 최근에 있어 가지고 70명 정도가 갇혀 있다가 안전사고 문제가 없이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날씨가 더울 때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갇히고 그런 일이 있으면 불안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거기에서 중간에 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인도해 가지고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개선안 같은 게 있습니까, 대책이?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지난번처럼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행동 요령이 다 있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놨고요. 그 매뉴얼에 의해서 다 구조를 했고요. 8분 만에 구조를 완료했었거든요. 지금까지 작년 6월에도 이런 경우가 잠깐 있었는데 그때는 10분 정도 있었습니다. 10분 이내에 모두 구조를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10분 이상이 지체가 된다든지 그러면 긴급하게 사다리차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사다리가 있기는 하거든요. 중간에 내려오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오랜 시간이 걸릴 때는 그렇게 응급하게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향기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작년 2022년도에 이렇게 사고 건수는 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1건이었습니다. 
○위원 이향기  작년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예, 작년 6월에 그 당시도 8분, 9분 정도 그때가 1대가 멈췄었습니다. 그래서 8분 만에 다시 복구를 해 가지고 목적지까지 이렇게 이동했었습니다. 
○위원 이향기  사고 난 원인은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동일한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크게는 동일한 건데요. 시스템 장애인데 통신장애입니다. 작년의 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고요. 이번에는 통신 중에서 제어시스템이 장애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품을 교환을 했고 그 원인을 찾아내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위원 이향기  예, 수고하십니다. 근데 제가 올해 보니까 8분 만에 모든 게 정리가 되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잘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항시 준비해 가지고 8분이 아니고 5분 안에도 정리될 수 있게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람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유명한 순천박람회가 돼 가고 있는데 앞으로 또 많은 이용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쉬는 시간이라든지 바쁘지 않을 때 점검해 가지고 사고 없도록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산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산의 성과 보고,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든마켓 대표이사님이 바뀌셨죠?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바뀐 이유가 뭐였던가요?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일단 바뀐 이유로서는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문제되어서 저번 이사회에서 해임을 한 것으로…. 
○위원 강형구  그러면 대표이사 해임하고 이사분이 몇 분 교체됐는가요?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이사분이 8분이 교체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몇 분 중에서?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11분 중에서 8분이 교체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대대적인 혁신이네요. 그럼 3분은 왜 사퇴를 안 해서 교체가 안 된 겁니까?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당초에 제가 알기로 전체 11분이 다 사퇴를 하고 새롭게 출발하자 이런 차원에 했었는데 아마 3분은 그대로 남고 아마 8분만 사표를 쓴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8분은 사퇴했는데 3분의 책임은 전혀 없어서 남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고집을 해서 남은 거예요?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본인들의 판단이다고 봅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본인들의 판단이다? 만일에 운영의 잘못이 있다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차제에 제거를 해야지, 내가 운영을 잘못해서 적자를 몇 억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일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의결이 돼야 되는데 3분이 남으신 분이 거명을 하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잘하신 분들이에요?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당초에 이사회를 개최할 때 당시에 아마 3분이 참석을 그때 안 했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먼저 그 대표이사님하고 이사님들 교체를 물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체 자본금이 얼마고 1년 몇 개월 동안 했던 운영실태는 얼마였고, 자본금 잠식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일단 저희들이 총 자본금은 20억 1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자본잠식이 전체 포함해 가지고 채권 채무까지 5억 3700만 원이 자본잠식이 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작년에 자본잠식이 그렇게 돼 있는데 올해까지 하면 자본잠식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봐집니까?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일단 저희들이 올해 저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3억 이상은 자본잠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위원 강형구  우리 시에서 10억 출자하셨고 공모를 해서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시에 출자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들은 이 가든마켓이 정말 우리 순천시에 묘목 생산자들, 그다음에 조경수 생산자들을 정말 우리 순천시가 정원의 메카가 되게끔 잘해 봐라는 뜻에서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기업에서는 이렇게 투자를 해 주셨어요. 자본잠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3분이나 이사로 현재 남아있다는 얘기가…. 총회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예, 주주총회는 했습니다. 3월 29일 날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저도 주주입니다마는 주주총회한다는 연락 못 받았습니다. 참여여부 어느 1분도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개인으로 100만 원, 다른 데로 100만 원, 200만 원을 투자해 줬어요. 우리 시가 정말로 정원산업의 메카가 되길 조경수 식재 이런 발달을 위해서 적은 힘이나 보태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돈 100만 원, 200만 원 잠식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의지가 안 나와요. 그리고 100만 원 정도면 어찌 됐든 10만 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개인으로는 상당히 고액자입니다. 총회를 하는데 연락을 못 받았어요. 있을 수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저희들이 한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꼼꼼히 챙길 문제가 아닙니다. 시비가 들어가고 시민들이 정말로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해 가지고 주식배당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선의의,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해 왔고 그때 당시에 화훼협회하고도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잘 되게 굉장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노력들이 시비가 자본 손실이 오고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이런 현실은 우리 과장님이 늦게 오셨습니다마는 전임자가 누구건, 후임자가 누구건간에 여기에 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으면 정말로, 20억을 투자를 한 회사가 손실이 오고 그런다면 밤잠 자겠어요? 지금 몇십 %가 지금 자본이 날아갔는데.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이것이 잘 될 거라고 쳐다보고 전부 다 관심사잖아요. 우리 국에서, 과에서 정말 노력을 하셔서 개인회사가 2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5억, 7억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 그 사람 잠 못 잡니다, 어떻게 하면 회사를 살릴까 밤낮으로. 우리 과에서는 그것이 잘되게끔 서포트해 주는 과입니다마는 대표이사님을 중심으로 선진사례들을 발굴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묘목을 갖다가 묘목 상인들에게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가는 노력이, 비수기철이니까 여름철이니까 안 한다? 여름철에 할 수 있는 것들도 발굴해내고. 기간제를 쓴다? 아니 어떻게 회사를 기간제로 써 가지고 회사가 운영이 됩니까? 대책을 마련한 것이 너무 너무 추상적이에요.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그간에 가든마켓 직원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자리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판장 활성화가 안 되고 홍보 부족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직원들이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물론 공판장이라든가 이런 온라인쇼핑몰은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고요. 
  그리고 정원 가든마켓이 정원산업에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도매를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조달사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물품입찰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도매 쪽으로 집중적으로 공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노력은 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과에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제가 네덜란드에 화훼공판장이나 그런 것을 가서 보면서 정말 거기에는 시스템화돼서 세계 각국으로 거기에서 경매가 끝나고 나면 각국으로 배송까지 완료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보고 정말 우리 과에서도, 아니면 대표이사님들이 한번 그런 데도 방문을 해 봐라 여러 권고를 했었어요. 해외 견학 가보신 일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없습니다.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가든마켓이 국내에서는, 실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양재의 한 꽃상회보다 더 못하다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그것을 초월해야 되잖아요. 너무 장시간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과하고 운영하는 대표이사님이나 이사님들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져요.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자꾸 자본잠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다음에 직원들의 이직률을 말하는데 회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되면 이직을 하겠습니까? 회사가 내가 근무해서 내 장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쉬운 말해서 회사가 싹수가 없단 얘기예요. 여기서 내가 근무를 해서 앞으로 내가 아, 이 회사가 잘 되고 그런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승승장구해 나갈 수 있다면 희망을 못 심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 국에서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10억밖에 투자 안 했으니까가 아니라 지금 국비, 시비, 투입되는 돈이 총 얼마입니까?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319억 투자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319억이에요. 그 자본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좋은 장소에 이걸 활성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예산 승인해 주는 의회에서도 바라볼 때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새로운 대표이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정말 밤낮으로 공부하고 협력해서 정상화시키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시민들에게 약속하십니까?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예. 
○위원 강형구  의회에 약속하십니까?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네,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할 수 있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예. 
○위원 강형구  연말까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우리 강형구 사선 의원님께서 강하게 질타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과만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형구 위원님께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조금 공개든 비공개든간에 관련 전문가들과 우리 부서와 지금 현재 가든마켓 관계자들과 해서 이렇게 해서 몇 차례씩 활성화 방안에 관한 협업회의라든지 이런 TF를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우리 과하고 가든마켓에서만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다시 평가하고 방향을 잡게 되는 매몰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작부터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봤고 의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방향을 정하는 데서 갈등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게 계속 그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다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쉬쉬하면서 방향을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열어 놓고 방향을 찾아야만이 우리 행정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고, 가든마켓법인에서도 본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고 앞으로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천시가 10억이나 출자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열어놓은 상태에서 대책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정원산업박람회 했죠?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예,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지금 이번에 예산액이 총 얼마였죠?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총 예산액은 20억이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20억에 대한….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10억이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 20억에 대한 것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저희들이 대행업체는 18억에 발주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국립수목원에서 코리아가든쇼를 합니다. 그리고 국제심포지엄 이런 행사하는 데 6억을 저희들이 국립수목원에 납부를 합니다, 별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개막식을 하고, 이번에 기업들 전시판매기업하고 일부는 토피어리(Topiary)라든가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 안에 물론 제경비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그 업체의 이윤의 한 3억 정도 이렇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지금 현재 한 6억 정도는 외부로 나갔고, 한 4억 정도는 개막식에 썼고.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나머지는….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나머지 8억 중에는 저희들이 2억은 일부 좀 더 보완을 하려고 집행을 별도로 하고요. 대행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제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2∼3억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5억 갖고 행사를, 이런 행사는 5억 갖고 치렀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번 행사 잘 됐다라고 보십니까?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큰 행사가 옆에 있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적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참여인원이 적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안 온 거예요. 우리 국가정원도 잘 돼 있다고 말하니까 오신 거잖아요. 이런 것은 좀 하고. 좀 전에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으로 계속 잠식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일단 저희들이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습니다. 기존의 가든마켓 직원들이….
○위원장 최병배  아니 인력만 없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TF팀을 구성해서라도 그걸 해야죠.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이번에 새로 구성된 이사들이 저희 시하고 이사들하고 가든마켓 직원들하고 별도로 1박 2일 어디로 가자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그렇게는 안 하지마는 별도로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차근차근 준비하는데 기존에는 소매 위주로 했다면, 앞으로는 중도매 위주로 최대한 하고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 중도매로요?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예.
○위원장 최병배  예. 그리고 이런 선진견학을 통해서라도 또 우리 시가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활성화시킨다고. 그거에 책임을 꼭 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며칠 전에 저희가 방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제가 맞을지 어쩔지를 모르지만 그앞에 정원을 수상했던 모델들을 정원을 조성을 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든마켓에서 판매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앞의 정원들이 나중에는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텃밭정원이든지 이렇게 유치를 해서 유치원생이나 학생들 있잖아요. 체험부스로 해서 그에 관계되는 식물을 판매를 한다거나 일단 체험활동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판매로서 포커스만 맞추지 말고 그 주변에 연관해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시너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런 전략도 감안하시면 어쩔까. 거기 없어지면 빈 공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인근에 저희들이 체험부스가 하나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조성을 하고 거기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리고 코리아가든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선란  그 부스는 일단 제품을 해서 만들기 위한 거지, 체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마는 실제 정원을 가꾸어서 공간이 작기는 하지만 유치원생들이나 이런 도심가에서는 정원 체험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연관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해 보시면, 일단 어디든지 가면 체험부스는 많습니다. 거의 만들어진 완제품 갖고 해서 조립만 한다거나 이런 거는 많은데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가든마켓에서 연관해서 하면 어쩔까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정원산업과장 정윤택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산의 성과 보고,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너무 발언을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꼭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과장님이 계셨으면 심도있게 이야기를 할 건데 국장님이 내용 파악이 잘 됐으리라고 판단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 제작하다가 중단되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발주되어서 어떻게 중단되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22억 5000입니다. 
○위원 강형구  언제 발주됐을까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저희들이 2022년 5월 13일 날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6월 21일 날 협상완료 및 계약체결을 했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공정입찰이었습니까, 수의계약이었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사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는 어떤 안이 있었는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작년 3월에 저희들이 친환경 선박 사업추진을 검토를 받고 해서 그때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제안 협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시해서 협상을 한 거예요? 업체가 제안한 건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예, 업체가 제안을 했는데 일단 거기에 저희들이 안전성이라든가 예술성, 기술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어떤 부분을….  
○위원 강형구  자, 중요한 항목들을 방금 나열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을 하면 그 선박이 정상적으로 납품될 수 있는지 재정규모나 회사규모, 그다음에 기술력 여러 가지를 판단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판단했겠죠? 근데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체험선을 납품받지 못해서 입은 손실이 얼마입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15억입니다. 
○위원 강형구  얼마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15억.
○위원 강형구  15억인데 선급금 몇 % 주셨던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70% 저희들이….
○위원 강형구  선급금이 제가 알기로는 30%, 50% 이상 줄 수가 없게 돼 있는지 아는데 현장에 선급금 외에는 기성으로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럼 기성금 나가는 것이 정확하니 검수했던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일단 저희들은 서류나 제반사항들은 다 검토를 해서….
○위원 강형구  서류로 검수를 해서 대금지급을 한다? 저는 들어보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서류가 들어오면 기성 준공검사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가서 그 선박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검수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검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 업체에서 하도급 발주했던 것만 믿고 지금 돈을 준 거잖아요. 하도급 계약서류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도급업체에 계약을 했으면 하도급업체에서 직불동의서룰 해 줬든지, 아니면 기성에 의한 걸로 주든지 한다 그러면 하도급업체가 작업진도율이 몇 % 됐는지를 검수를 해야 되는데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정원박람회 때맞춰서 생태체험선을 띄워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 순천시를 알리는 데 큰 뜻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 손해 본 것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이 다 틀어져버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거기에 손실이 얼마라고 봅니까, 이미지 손실해 가지고 수입에까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실에 감사 요청하셨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감사 요청은 안 하고 회계과하고 저희들이 소송으로 해서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위원 강형구  아니, 소송이나 이런 것은 그 회사를 상대로 한 것이고,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의 제가 죄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앞으로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는 것을 본보기를 보여야 돼요. 저는 옛날에 한때는 다른 국에서 정말 감독공무원 열심히 했는데 또 거기는 거꾸로 감사를 해 가지고 공무원을 아주 심한 징계를, 보직 해임까지 했었어요. 나는 그때 감사한 것이 잘못됐다고 한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힘들게 하고 공무원이 정당하게 업무 수행한 것을 감사한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마는 이렇게 부실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회사가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됐다고 봐지거든요. 이 손실이 이렇게 왔는데 아직 감사 요청도 안 했다? 우리 도건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도 몇 번 받고 했습니다마는 결산검사 때 제가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간 이유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그 업체가 정말 성실한 업체였는지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검토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기성을 줄 때나 선급금을 줄 때도 보다 면밀히, 요즘에 선급금을 주게 되면 어떻게 쓴가에 대해서 정확하니 다시 그것을 결산이라 그런가요, 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됐다면 오늘에 이렇게 손해를 우리가 안 봐도, 그다음에 정상적인 납품을 받을 수가 있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앞으로는 우리 시가 업체에게 놀아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저는 업체에게 이걸 우리가 기만 당하고 농락 당했다고 봐지거든요. 기존에 없는 선박을, 대한민국에 처음이었죠 이 선박이요? 없는 선박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 넘어갔던 것이거든요. 
  정말로 우리 시가 어느 업체에게 농락당하고 사기당했다는 것이 굉장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하고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들도 반성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지나가고 끝나버린 일을 자꾸 이렇게 들먹이냐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결산검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뜻에서 제 발언이 강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오늘은 순천만 칭찬을 많이 하고 정원박람회 잘 성공리에 했다고 칭찬만 해야 될 사항인데 결산검사다 보니까 본 위원이 가든마켓하고 이 체험선에 대해서는 꼭 우리 이복남 위원님이 결산검사하면서도 개선하고 권고사항으로 들어 있어서 아주 심각하게 봤다는 내용이거든요. 
  꼭 우리 국장님이 과하고 부서들하고 잘해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재판해서 그 돈을 회수하겠다.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정원박람회 통해서, 체험선을 통해서 순천만을 홍보하고자 했던 목적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꼭 유념해서 협력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과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우리 국에서 하는 일만큼은 좀 더 시민에게 자랑스러운 업무가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칭찬하는 그런 업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물론 업체는 부도는 났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그만큼 소홀히 했다는 것이 판명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부도가 났더라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신용재단에서 또 이거를 보겠지마는 저희들이 이미 손해는 봤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찾는 게 임무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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